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전재영 의원 발언
일성
홍일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홍일성 위원입니다. 금일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의의 건으로 건설도시국 주택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 없는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국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손호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주택과장 손호진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236쪽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 5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공동 주택 지원사업 몇 개소나 지원 예정이시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올해는 18개 단지에 2억 54백만원 지원 예정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년도에 했던 단지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는 것이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금년 3월 7일날 조례를 개정을 해서 같은 단지라 하더라도 시설이 틀리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원 대상 시설이 틀리면 된다는 것이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를 작년에 지원을 안 받았으면 금년에는 단위 사업명으로 어린이 놀이터 시설 보수하는데 지원이 가능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얼마나 지원이 되었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작년에는 16개 단지에 2억 3천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항상 얼마 정도, 2억 3, 4천만원선에서 맞추시는 것입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부터 지원이 되었던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8년 이상된 단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는 수용이 거의 되었고요. 금년은 파악을 하니까 20개 단지를 신청을 했는데 금액적으로는 5억 정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지원이 다 안되고 일부 삭감되었고요. 내년에는 금액을 5억 정도 계상을 해서 충분히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공동주택 단지안에는 어린이 놀이공원과 놀이터가 다 있는 것이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대부분 50세대 이상은 어린이 놀이터가 다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 주택 단지는 거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저희 5대 의원 들어와서 계속 첫해부터 주택과에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놀이공원과 놀이터가 있는 단지는 괜찮은데 빌라 단지나 다세대 단지, 단독 주택 단지 어린이 놀이터, 놀이시설이 거의 전무후무해요. 그리고 관리가 잘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곳을 열악한 시설에 있는 다세대 주택 단지나 단독 주택 단지라든지 빌라나 연립 단지를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봐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계신 것인가요? 화성시에 오시자마자, 동부출장소에서 화성시청으로 들어오시자 마자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검토를 해 보고 계신 것인가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지금 현재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 조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현행 공동 주택이라함은 20세대 이상은 다 해당이 됩니다. 20세대 이상은 다 지원이 다 가능하고, 다만 20세대 미만으로 19세대 있는 세대는 현행 주택법에 의해서 공동 주택 조례에서는 지원은 불가능한 실정이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때도 20세대 이상은 되는데 20세대 미만인 열악한 시설이 있는 곳 말씀을 드렸었어요. 조사를 해 보니까 인천에 어느 구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지원하는 방법론이나 이런 것에서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답변을 주셨었거든요. 백남영 위원님이 여기 계셨을 때도 그랬고 15세대 이상, 아니면 16세대 이상 좀 낮춰서 조례를 개정을 해 보는 방법은 안되겠느냐, 실질적으로 어렵고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아파트 단지 사는 분들은 자체에서 관리비도 내기 때문에 관리도 가능한 부분도 있고, 정말 서민으로써 영세민들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체 관리가 잘 되는 곳은 잘 되요. 정말 전세나 월세 입자들만 사는 곳에는 그곳에 사는 어린 2세들이 굉장히 불쌍해요. 아무 혜택을 못 받고 사는 아이들이 많아요. 특히나 맞벌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어려워서 유치원이나 학원, 그런 곳에도 못 보내고, 그냥 뛰어 놀고 방치되어 있는 상황을 볼 때 마음이 아픈 것을 많이 겪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도 보면 변두리 쪽에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인력이 들고 시간이 들더라도 2009년도에는 주택과에서 소신을 가지고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어떤 실태 조사라도 해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8년 이상 된 것이 얼마나 됩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8년 이상된 단지가 38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올해 하는 것이 18개 단지입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작년에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작년에는 16개 단지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가 시에서 보조 비율을 정해 놓은 것이죠?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금년에 보조 비율대로 집행이 안 되었죠? 지금은 집행을 했습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돈은 아직 안 나갔고요. 각 단지별로 전부 보조금 교부 하겠다는 내용을 공문을 보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비율대로 가능합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당초 신청한 것으로 봐서는 비율이 안 맞는데요. 금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안 맞는데 자기네 단지에서 우리 조례에 맞게 사업을 축소를 하든지 해서 우리가 정한 비율 이상으로 단지에서 돈만 투자가 되면 보조금 교부는 가능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모든 사업을 하면 견적을 그 사람들이 미리 사전에 받고 얼마가 들어간다는 것을 견적을 받아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에서 그 비율을 맞춰 주지 못하기 때문에 사업이 축소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다 보면 어떤 운동기구 등은 차후에 들여 놔도 표가 안나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다른 사업을 할 때는 한번에 일률적으로 해야 되는데 비율이 안 맞아서 사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번에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이 공동 주택에서는 애로 사항이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적으니까 그 비율대로 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하여간 사업을 줄이더라도 내년부터는 그 비율에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235페이지 주택법 위반이라는 것이 어떤 쪽에서 볼 때 이루어집니까?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주택법 위반은 전매 제한 행위를 위반을 했다든가, 아니면 행위 허가를 바꾸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과태료 부과한다든지, 주택단지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전매 제한도 있고요. 주택법에 의한 행위 허가거든요. 그것을 안 받고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데서 불법 건축물이나 그런 부분을 볼 때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과에서 별도로 부과를 하고 저희는 공동 주택에 관해서, 그래서 금년에도 주택법 위반 과태료를 9백만원 부과를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과태료를 내게 되면 양성화를 해 주나요?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과태료 부과 해서 양성화 가능한 것은 사후에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은 철거나 이런 조치를 하게 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동주택 사업을 화성시에 많이 하고 있는데 지역적으로 특색을 볼 때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화성시 이미지에 맞는 어떤 특색 있는 쪽, 또 지난 번에 과장님한테 질의 드렸듯이 도색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미지를 살리고, 또 우리 아파트 벽면에 그림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그런 것도 같이 갈 수 있도록 도시 디자인에 걸맞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진
손호진주택과장
네, 관심을 갖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균희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건축과장 이균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246쪽을 봐 주세요. 불법옥외 광고물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하면서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우리가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를 하면서 불법 광고물주한테 과태료를 부과를 합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불법광고물은 우선 철거를 하고 수거하는데 현재까지는 불법 현수막, 고질적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만 과태료 부과를 하고 그 외에는 하지 않고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시 장소를 모았다가 폐기 처분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런 것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 불법 광고물이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과태료에 대한 것도 구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밑에 보면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을 전주에 하는 것이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3억씩 예산이 필요합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작년도에 313호선을 매송에서부터 전곡항까지 했는데 전체가 그때 당시에 2억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현재 관내에는 43호 노선이나 팔탄 구장이나 아주 도시 미관이 지저분해서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 밑에 현수막 게시대가 현재 행정게시대가 있고 일반 게시대가 있는데 몇 개나 됩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행정게시대가 30개이고 일반게시대가 153개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앞으로 더 증설하거나 하지는 않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일부 추가로 예산 세운 것이 있는데요. 동탄 처럼 U-플래카드가 설치가 안되는 향남이나 봉담 같은 곳은 그런 시설이 입지가 안되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야 될 입장이고요. 또 종종 각종 건축공사로 인해서 철거되거나 오래돼서 교체할 시설물이 있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여기는 현수막 게시대 관리 및 정비니까 신설은 이 예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신설, 보수, 정비까지 다 들어가고.
재영
전재영위원
년간 게시대 이용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년간 수입이 1억 이상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1년에 관리 정비가 2억 5천만원?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 정도면 앞으로 게시대 신설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사실 나가서 점검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광고협회에서 도장이 찍힌 것도 있고 안 찍힌 것도 있습니다. 물론 행정게시대는 안 찍히죠?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행정게시대는 안 찍힙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일반게시대도 보면 멀리서 보면 안 보이지만 자세히 가서 날짜 지난 것도 다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 광고업자들이 연장을 해 줘가면서 자기는 더 받아 먹고 여기는 신고를 안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관리가 철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전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46쪽에 불법 옥외 광고물 폐기물 처리 위에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 그 위에 유해 광고물 정비, 그런데 유해 광고물이라고 하면 유흥업소에서 벽보를 아무데나 난립해서 붙이는 것, 동탄 신도시 쪽에 유흥업소들이 많이 생기면서 여성들의 사진, 사진들을 한동안 뜸하더니 주택가 벽에 많이 붙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업체에 과태료 부과 못하나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우선 업무 자체가 읍면에서 하고 동부출장소에서 위임이 돼서 하고 있는데요. 그것 외에 민간 경상 보조로 하는 것은 도비가 50% 보조가 있고, 또 시비 50% 보조가 있습니다. 민간 사회단체에 위탁을 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데요. 또 읍면에서 정비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단속도 하고 정비도 하고.
미희
안미희간사
읍면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 면장님들이 칼과 스팀으로 긁어내고 전주에서부터 버스 정류장은 새마을회에서 하고, 동네에 벽, 예를 들어서 공장이 있으면 진입하는 도로에 양쪽 벽에도 붙이고, 한동안은 뜸 했어요. 요즘에 근래 들어서 남양이고 다녀 보면 각 지역마다 더 심하더라고요. 동부 쪽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 읍면 단위 시골까지 들어가서 다 붙여요. 한동안 굉장히 열심히, 철저히 불법 현수막들을 정비를 하시는 바람에 어느 정도 조용해지더니 요즘에 다시 불경기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인지 다시 또 심해지고 있고요. 특히나 동부출장소 소관이라서 동부쪽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리운전 명함 같은 것, 차에 꽂는 것, 또 어떤 때는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나와서 상가 분양하는 홍보지까지 차에 꽂아 놓은 적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다 일일이 행정에서 다 지키고 감시할 수는 없지만 이왕 위탁을 주시는 것 위탁업체에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를 해 주시고요. 불법 옥외 광고물 폐기처리물이 12백만원이 1년치 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몇 점 정도나 폐기 처리를 하세요? 수거되는 현수막.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금년도 상반기에 30톤을 했고요. 하반기 때 일정 폐기물이 쌓이면 폐기업자한테 위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분들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폐기를 하시는지 가서 보셨어요? 소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쇄를 하는 것인지, 환경 오염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폐기 처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예산 부서에 의뢰를 해서 폐기물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폐기물 업체가 수거를 해 가기 때문에 수거를 해 가서 그 이후에 처리되는 과정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왜냐하면 글씨 쓰는 재료가 뭡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페인트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만약에 소각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오염 물질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처리만 맡기시지 말고 한번 정도는 가서 처리 업체가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는지도 한번 정도는 가셔서 점검을 해 봐 주시는 것이, 처리만 맡기고 돈만 주시고 끝날 것이 아니라 처리 업체에 가서 처리 과정을 봐 주시는 것도 한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해 광고물 정비도 철저히 해 주시고, 아까 전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말 제대로 할 것은 안하고 엉뚱한 것을 한 것이 있었죠? 그런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근거를 만들어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건축법 위반 이행 강제금이라고 했어요. 1억 5천만원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대개 뭐예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무단 증축이나 공장물 신고 안된 것이나 착공 신고 미이행, 존치기간이 미연장을 했다든지.
효근
유효근위원
단속한 것에 대해서 단속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이나 건축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화성시만이라도 불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홍보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면 시민들이 1억 5천씩이나 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냐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인력도 낭비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틀을 마련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적으로 보게 되면 어떤 규제가 많다 보니까 그런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할 수 밖에 없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단속된 부분은 단속할 뿐이고, 단속이 안되는 부분들은 단속이 안되고 넘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화로운 방법으로 건축 위반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히 지금부터라도 건축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병점에 지난 번에 과장님과 이야기를 나눴듯이 다세대 주택 같은 문제점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들이 확실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 또 감리가 책임질 수 있는 한계를 정확히 하고, 감리가 잘못 했을 때는 제대로 강구를 한다든지 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우선 불법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공장이나 업을 하다가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가설 건축물을 대부분합니다. 가설 건축물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하고 하기 때문에 이행 강제금이나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효근
유효근위원
안내를 확실히 하고 기업을 함께 하는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기업지원과에 같이 연계를 해서, 우리 화성시에 정말 데이터가 없어요. 공장은 56백개가 등록되어 있다고 하고, 등록된 것 외에 1만2천개 제조장까지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디에 12천개가 다 있는지 파악된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 졌을 때 정말 제조장에서 생산되는 것이 무엇이고 또 그분들한테 무엇을 돌려 주고 건축을 빠른 시간내에, 다른 시군을 보니까 원스톱으로 처리해 주고, 또 신고를 하려고 하면 안내를 잘 할 수 있는, 같이 종합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제가 보더라도 현수막 게시대 관리 정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나 낭비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고요. 좀 전에 들어오면서도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건축법이 개정이 되고 어떤 법규가 정부로부터 내려 왔을 때는 시민들이, 아니면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빨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지 정말 민원을 해소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속과 불법 광고물 철거, 부착 방지물 설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법 개정부터 제대로 해 주고 거기 테두리에 맞는 것을 지도하고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법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를 지난 번에 요트대회를 하기 때문에 이쪽에 주안점을 두고 했는데 사람도 다니지도 않는데 광고물 부착도 안되는 부분에 부착을 해 놨어야 할 필요성도 없어요. 붙이러 갈 수 있는 여건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도심속에 전주를 위주로 빠른 시간내에 방지 시트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난 번에도 건의 했듯이 가로등을 설치를 한다, 업자가 만들어서 부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 하나에 방지시트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규격에 따라 틀리는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규격별로 자료를 주실까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네, 그것은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산출된 자료를 주시고요. 현수막은 화성시에 전체 게시대가 몇 개나 있어요?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게시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3개 중에서 행정게시대가 30개, 일반 게시대가 153개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했듯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없으면 안 걸어요. 텅 비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간이 오래 가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기간이 오래 간 것을 철거를 하다 보면 일주일 정도 게시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로 바로 교체를 하다 보면 텅 비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도 하고, 또 규격도 크니까, 우리 시청 게시대 만들어 놓으셨는데 다 안 채워 졌죠? 나무에 게시하지 말라고 했더니 게시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반 이상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균희
이균희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실태 조사를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시청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비어 있는 공간이 많더라,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니까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웅 교통행정 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진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제가 간략히 묻겠습니다. 256쪽 좀 봐주세요. 택시총량산정 및 중장기 공급계획 수립, 용역비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용역비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택시 승차율 용역 하는 겁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택시 공급하는 게 지금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에 따라서 매년 74씩 공급하고 있는데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중장기 계획을 또 세우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매년 승차율 조사해서 택시 공급하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택시공급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건교부에서 내놓은 각종 기준이나 우리 인구증가율이나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용역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257쪽에 노선안내도 제작했는데 이건 승강장에 부착할 겁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승강장에 버스노선안내도를 부착하는 것인데 올해 200개소를 제작을 해서 12월중에 부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43호 국도 수원에서 발안까지, 또 수원에서 서신까지, 또 영통-봉담, 또 병점에서 기산-진안동-병점지구 이렇게 200개를 12월중에 할것이고요. 내년도에는 정남노선하고 오산-발안노선, 남양-발안노선 조암 일대, 올해 한 나머지 일대 시내버스 승강장에다 노선안내도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우리 승강장이 관내에 몇 개나 됩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한 670개 정도 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에도 노선안내도를 승강장 안에다 부착했었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전에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노선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제작해서 붙이려고 합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물론 새로 제작해서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 곳에 가보면 찢어져서 너덜너덜하고 이런 것이 관리가 잘 안 되어가지고 보기 싫으면 오히려 철거시키면 괜찮은데 그런 걸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여간 밀착해서 부착시키면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관리에 철저히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광역철도사업 수인선 분담금에 14억 있는데 우리 관내에 수인선 역사가 몇 개 예정입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수인선, 우리 관내에는 3개입니다. 지금 어천, 천천, 야목 그렇게 3개 계획 되어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면 다 매송?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지금 봉담 수영리는 오목천동 있죠? 거기 봉담 경계지에 하나 생깁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아니 그래서 먼저도 그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 자리에 참여를 해서 관내에 있는 역사가 그때는 2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역사들 야목하고 어천인가 기존에 수인선 다닐 때 역사 있던데 거기에는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봉담쪽에 거리 구간이 약 8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거기에다 역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랬더니 그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지상으로 하게 되면 200억 정도 들고 지하로 하게 되면 400억 정도 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에 역사가 설치되어야 되는데 사실 매송쪽에다 3개 역사가 설치 된다 그러면······.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야목에 하나 생기고 어천하고 원평간, 그리고 봉담이라고 예정은 되어 있는데 봉담이 수영리하고 오목천동 중간쯤에 생길 계획입니다. 계획자체는 봉담역으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봉담역이라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거기까지 세세하게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금 영신여고 있는데 역 생기는 게 당초에 가칭 봉담역이라고 나왔었어요. 그래 가지고 수원시의회에서도 이의 제기를 하고 그래서 아마 그것은 수원 쪽 어떤 명칭을 달 것 같은데 봉담역은 거기에 원래 처음에 붙어 있었어요. 그것도 물론 우리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쪽에서 어떤 협의가 들어온다면 역사 문제도 접근성이 용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역이 생겨야지, 매송 쪽에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역을 세운다고 해서 이용가치가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공사를 시행할 때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리고 261쪽 봐주세요. 향남에 면청사 공영주차장설치, 향남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은 하천변에 있는 주차장으로 사실 공식적인 것은 그것 하나 밖에 없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다행히 구청사 부지가 있어서 하는데 제가 먼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동화리 택지개발지구내에 공영주차장, 사실 봉담은 공영주차장이 거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소재지권에도 상당히 필요로 하는데 우선 거기부터 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예산편성에 보니까 전혀 아주 돼 있지 않아요. 거기가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하지만 지금 하나로 마트가 개장을 하게 되면 그때 엄청난 주차난이 문제가 될 텐데 공영주차장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 편성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사실 저희가 내년도 계획에 동탄 신도시에 2개소, 또 봉담 동화지구에 1개소, 향남 신도시 1개소, 또 향남 구청사는 지금 설계까지 끝마친 것으로 40억 예산인데 그것도 향남에 주공아파트 있는 곳 50~60면 정도가 시유지가 있어서 그쪽에 다가구주택들이 많고 저녁때 교통주차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그쪽에 50면 정도해서 2억 정도를 올렸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금 현재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네, 그래서 이런 것을 추경이라도 해서 시급성을 요하는데 우선 주차장 설치가 돼야 되고, 그리고 주차단속도 그렇습니다. 어떤 주정차 단속도 주차장이 먼저 선행이 돼서 주차장이 있은 후에 주차단속을 해야지 주차장을 해 주지도 않으면서 주차단속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271쪽 봐주세요. 주정차 단속용 CCTV 성능 개선하는데 한대 70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는데 2대 1,400만원, 성능개선이면 어떤 기능을 늘리는 겁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성능 개선 할 것이 남양 사거리 하고 동부출장사업소인데 그전에 한 것이기 때문에 찍으면 반경 사거리가 60미터 밖에 안 됩니다. 그전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성능 개선을 하면 120미터까지 반경을 넓힐 수 있기 때문에 성능개선을 하는 겁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 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252쪽 여성버스운전자 양성교육 부담금이라고 해서 25만원이에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여성버스 운전자 양성교육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25만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도비가 50%고요. 시비가 25%, 자부담이 25%해서 50만원 비용인데 저희가 총 40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관계 때문에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서 희망을 하는 사람들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경기도에서 일괄 심의해서 한명이 선정이 됐는데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서 가정형편이라든가 연령 등 그런 기준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명을 교육을 시켜서 여성버스운전자로 양성을 시키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여성 중에서 1종 대형면허?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게 1종 보통대형면허 아니에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렇죠.
미희
안미희간사
대형면허 있는 한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도 버스운전을 할 수 있도록 취업을 해 줄 것이라는 것이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왜 한명만 대상으로 하세요? 여성들도 1종 보통대형면허 있는 분들 많을 텐데, 때로는 그분들이 가정에 가장일 수도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많이 하시지 왜 한 사람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도비도 지원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31개 시, 군을 다 하다보니까 내년에 저희 시는 한명만 배정이 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한명만 배정받았다고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시고 괜찮으시면 내년에는 많이 신청을 하세요. 도비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도비 50% 지원이고 자비 25%, 시비 25%니까요. 여성들도 지금 가장인 사람이 많아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또 남편이 있어도 있으나 마나 해 가지고 실직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1종 면허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사업은 많이 양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254쪽에 수도권 통합요금 환승 할인손실보전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11월 17일자인가에 이병렬 도의원이 선거법상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화성시에서는 23억 5천 7백만원을 2009년도 예산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전년도가 27억 했었나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25억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년도에?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여기 책자에 수도권환승할인 손실금에 27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인건비까지 포함이에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것은 경기도에 저희가 부담을 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전년도 것이 25억?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전체적으로 다해서 27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 자치단체 이전만 25억이라는 말이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올해는 좀 가미되긴 가미됐는데 여기 보면 학생이나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 대상은 지원할 법적인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반인들까지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은 공직선거법 112조에 의거해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서 답변이 뭐냐면 환승할인 명목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만큼 법령개정을 통해 명확한 명기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 하는 방안을 검토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런 것 다 아시고도 올해 이렇게 책정을 하신 겁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일반 대상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어떤 조례를 통해서 명문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답변이 나왔었거든요. 이병렬 도의원께서 그런 걸 요구를 했어요. 환승할인에 대한 적절한 산정과 함께 재정지원을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예산을 세우시되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고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시비만 부담되는 게 아니라 도비도 같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도에서 일단 그런 결정이 내려지면 각 시, 군들도 거기에 따라서 방침을 같이 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물론 우리 시민들한테 나가는 것이잖아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미희
안미희간사
도지사께서 하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인데 이러한 법적인 어떤 확실한 규정이 부족하다고 하니까 우리가 지급을 하고 그쪽에 지자체에 손실보전금으로 부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확실하게 그러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병점역에 무궁화 있죠? 우리가 모세혈관 버스라 해 가지고 지금 농어촌지역에도 공영버스 많이 들어가잖아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처럼 철도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대중교통수단으로 전철도 들어오고 또 우리 병점 차량기지 역사도 신설되었는데, 또 우리 광역철도사업 수인선 부담금도 내내요? 14억 1500만원?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런 것에 맞춰서 병점역에 국철인 무궁화호가 정차했으면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금년 연말이면 50만이 넘어 가잖아요 태안지역에만 해도 병점 인근지역 17만에다가 동탄 신도시 8, 9만 명에다가 금년 말까지 입주민이 30만이 되고 그러면 50만이 훨씬 넘어가요. 그렇게 되면 국철인 무궁화호도 오산이나 수원을 가야만탈 수 있잖아요. 이런 걸 병점 역사에 있는 분들하고 의논을 하셔서 꼭 정차했으면 부탁드리고, 민간부문에서 병점적 민자역사 건립을 위한 시장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네, 그런 쪽으로도 알아보시고요. 어쨌든 국철이 정차하기까지 관계자들하고 심도 있는 검토, 미팅 좀 가지셔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철도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요. 259쪽에 교통 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있죠? 시설비로 41억 8천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건 어떤 방식으로 몇 개소나 하시는 거예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교통 혼잡 개선 사업이 작년, 재작년부터 이어 온 사업인데 올해에도 12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체적인 것을 도에서 다 설계를 했는데 내년도에 41억은 일단 천천IC부터 전곡항까지 내년도 요트쇼 관계 때문에 그쪽을 위주로 하고 나머지 지역 해병대 사거리라든가, 정남 신리사거리라든가, 팔탄 구장사거리라든가, 또 진안동 풍성 신미주 일대가 2~3년 전부터 민원이 계속 있어서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풍성 신미주가 어느 지역이에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진안동하고 기안동 사이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까지 포함해서 내년도에 감시카메라라든가, 아니면 교통섬이라든가 각종 기타 안전시설확충, 대기차로 연장이라든가 그런 걸 설치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좋습니다. 그런데 국제 보트쇼 때문에 천천IC 쪽에는 도비가 8억 3천 6백만원이 지원되는 건가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도비가 ······.
미희
안미희간사
이게 몇 %에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도비가 한 25%정도 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41억 8천만원에 8억 3천 6백만원 25%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지금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해병대 사거리, 구장 사거리, 진안동 풍성신미주, 물론 감시카메라나 안전시설도 좋은데요. 매일 출퇴근하면서도 느끼는 것이지만 여기 북양동에도 빠져나가는 데가 항상 그렇고, 근본적으로 도로의 폭을 확충하지 않으면 안전시설이라든지 감시카메라 이런 것 해 가지고 되겠어요? 도로 자체를 차선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교통이라는 게 도로 포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건설과나 재난관리과쪽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분야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애매하고 폭이 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확포장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인근 도로에서 최대한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41억 8천만원이 사실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큰 돈을 들여서 근본적인 것부터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 작년에 예산이 12억이 있었다고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랬는데 어떻게 전년도 예산에는 제로, 제로가 되어 있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올해 것이 아니라 2007년도 예산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2008년도에는 안 했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2007년도에 도에서 3회 추경에 반영이 돼 가지고 12월달에 돈이 내려와서 12월말에 공사계획을 해서 실질적인 공사는 올해 한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실질적인 공사는 2007년 3회 추경 때 받아가지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교통행정과 담당들께서 고생이 많으시고 민원이 있을 때마다 즉각 현장에 나가서 활발하게 대응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은데요, 어쨌든 올해는 방지턱 접수 좀 받지 마세요. 솔직히 방지턱 때문에 차량 손실도 많이 가고요. 차 쿠션이 다 죽어요. 그리고 방지턱도 꼭 있어야 될 것은 있는데 너무나 민원이 들어오면 다해 주니까 몇 미터 간격으로 방지턱이 있어요. 해병대 사령부 앞에도 사실 없애라고 했는데도 다시 일자로 해 놨던데 한두 군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게 ······.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동감합니다. 사실 자동차 운행상 방지턱이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사시는 기존 주민들의 민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제가 해 드렸는데 해 줘서 다시 재거를 하면 거기에 따른 역민원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도 중간에서 상당히 힘듭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물론 중간 입장에서 힘드시겠지만 더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설득력 있게 주민들, 민원인들을 설득하시면, 보통 그렇잖아요. 인맥을 통해서 가지고 한두 군데 때문에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이장님이 고집을 부려서 아니면 뭐 ······.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건 한 사람에 의해서 개인을 봐주거나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교통 시설물은 전부 경찰서하고 협의하거든요 그래서 커브 지점이라든가 그런 지점은 사실 해 달라 그래도 저희가 불가 협의를 해서 해 주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사숙고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더욱 더 깊은 심의를 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출퇴근 시간에, 초 다툼을 하는 시간에 달려야 될 때는 달리고 그래야 되는데 속력을 못 내게 간격 간격마다 돼 있는 데는 앞으로 자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56쪽에 운수업계보조금 보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운행시기가 어느 정도고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방침인지 계획을 세워 가시나요? 지금 국도 시비로 5억이 계상됐는데 여기도 보니까 저상버스에만 1억 2천 5백만원이 잡혔거든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가 올해 2대를 구입합니다. 경진여객에서 2대를 해서 12월달에 나오는데 ······.
미희
안미희간사
경진여객에서 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가 저희 관내 시내 버스 업체가 경진여객이하고 제부여객하고 2개소입니다. 제부여객은 주로 시골을 지역을 다니고 경진여객은 발안노선, 또 병점 노선 등 더 넓은 지역을 운행을 하기 때문에 경진여객에 2대를 일단 운영을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경진여객에서 해서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거지역에서부터 저상버스가 운행이 가능한 지역부터 실시, 시범운전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동부지역에 가나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동부지역으로 일단 시범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두대 다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시기가 어느 정도 될 같아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 신청을 해서 12월중으로 버스가 나와서 12월 안으로 시범운행을 ······.
미희
안미희간사
금년 12월 안에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2대는요. 그래서 내년도에 5대 또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점차적으로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데도 정비를 해 나가야겠지요. 그외 지역에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260쪽에 버스승강장 전기요금 있죠? 전기요금이 지금 400개소에 4,800만원만 계상됐어요? 아까 버스승강장이 670개 된다 그러셨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왜 400개소만 했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조명설치가 된 데가 400곳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기료만 일단 산정을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나머지 360개소는 조명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발주를 해서 12월 중으로 나머지도 조명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외곽 지역 있잖아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 주세요. 범죄가 늘어나고 ······.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까지 다 해서 올해 완료가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전기를 달아 놓아서 물론 낭비는 되지만 굉장히 이용하는 승객들한테는 너무 잘해 놓은 것입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269쪽에 불법주정차 단속운영 및 관리에서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2억 5천 3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이건 뒤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라고 있거든요. 목간 차이로 변경된 겁니다. 뒤에 보시면 공공운영비로해서 전년도가 3천 5백인데 3억 3천으로 됐고, 사무관리비 변경이 있는 겁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변경된 내용이에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서 갑자기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감이 되었나? 이 뒤에 공공운영비로 넘어간 것이라는 말씀이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총 일반운영비상에는 작년 4억 2천에서 4억 6천으로 조금 증가됐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268쪽 잡수입이 4억 6천 4백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무슨 잡수입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주정차 단속과태료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주정차단속과태료에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주정차단속 잘하셨나보네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내년도에 늘어나는 이유는 올해 주행형자동차에다 단속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두개를 구입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 동부 우리 시청하고 본청하고 해서 두개를 더 구입할 계획에 있고, 그리고 동탄에 무인단속카메라가 20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 내년에 가동이 됩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찍히는 걸로 인해서 많이 발부가 되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탄 신도시 쪽이 아직 운영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20개소가 운영을 하면 내년에 과태료 수입이 늘어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4억 6천 4백만원 정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해서?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특히 유흥주점 주변에는 철저한 단속을 해 주세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알았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상가 주변 같은 경우도 잠시 잠깐 5분 정도 상가에 와서 일 보고 가는 사람들은 단속당하는 게 너무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배려해 주시는 차원으로 하시고 경제도 어려운 데 잠깐 잠깐 볼일 보고 나오는 것까지 단속을 해 버리면 시민들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니까 ······.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행형으로 단속할 때도 처음 가면서 단속하는 게 아니라 한번 찍고 가고 10분 후에 다시 와서 찍고 갈 때 그때 먼저 있는 차량이 있으면 그 차량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있으니까 5분 내지 10분까지는 단속될 염려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애를 쓰시고 고생하셨는데 2009년도에 예산에 한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위원님들 두 분이 많은 질의를 드렸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교통행정에 대해서 바람직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중요한 것 보다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어떤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부분이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공영버스운행 결손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건 어떻게 파악합니까?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주는 데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줘야 되는지 어떤 근거 있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공영버스운행 결손금이라고 예를 들면 공영버스는 저희 시에서 사서 버스업계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영버스 같은 경우는 월 평균 1,4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려야지 거기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유류비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운영이 평균치가 될 수 있는데 우리 공영버스 같은 경우에 한달 평균 200~22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립니다. 그러면 월 평균 손실 금액이 1,100~1,200만원 되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지금 화성시 공영버스가 몇 대나 되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21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21대에 1,000만원씩이 넘는 돈을 한달에 결손 보존을 해 준다는 거예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실차를 조사해서 손실액의 7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손실액의 70%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1,400만원의 소득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차량에 대한 기사분들 봉급이라든지, 유류대라든지, 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할 때는 1,400만원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지금 200여만원 밖에 못 벌고 우리가 1,000만원의 70%밖에 못 주잖아요. 그럼 어차피 적자네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어렵다고 보고 ······.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어렵다고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공영버스를 20여대씩을 운영하는데 그 예산 지원하는 부분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또 우리가 손실보존을 해 주는 것도 투명해야 되지 않느냐,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마는 적자노선 보존해 주는 것도 있죠. 그것도 또 마찬가지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200여만원을 소위 수익을 냈다고 했을 때 그 근거를 어떤 걸로 잡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1년에 두 번 실차율 조사라고 해서 우리가 사람을 고용해서 ······.
효근
유효근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공영버스에는 전부 다 카드제 안 돼 있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돼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카드제 되어 있으면 카드제 된 걸로 다 확인 가능하지 않아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고 있지만 현금 내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사람을 태워서 아침에 첫 배차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차율을 조사해서 그것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제가 생각하는 걸 얘기할게요. 적자가 되게끔 업주한테 줘서도 안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버스가 운행 안 했을 때 어려움을 겪어서도 안 되고, 그걸 상충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70%가 아니라 100%를 다줘야 되겠네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운영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비율을 조금 높여서 지원해 줄 ······.
효근
유효근위원
비율을 과장님 임의적으로 높여서 준다, 안준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저는 높여주라는 것이 아니라 운행을 하는데 지금 보게 되면 21개의 운행 노선이 필요가 없다고 보면 버스가 들어가는데 한두명 태우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노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한두 명은 아니지만 적은 인원이 이용을 하고 ······.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200여만원의 소득을 낸다고 하면 1,000원씩 계산하면 한달에 몇 명이 타는 겁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2,000명.
효근
유효근위원
그 노선을 운행하는데, 실질적으로 볼 때는 1,400만원을 해야 된다면 1,000원씩 14,000명이 타야 된다는 것이네요. 노선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노선 임의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분명히 얘기 합니다. 시민의 혈세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들어가면 안 된다 생각하고 운행을 했을 때 손실보조금을 100%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노선을 빼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돈을 주면 될 것 아니에요? 택시타고 다니라고, 그런 어떤 방안을 모색해야지 임의적으로 돈만 갖다 주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영버스 결손분 지급분에 대한 현황을 가져다 주세요. 운행 노선하고요. 어디 어디하시고 어디까지 가고 어떻게 해서 정리가 된 것인지, 또 운수업계 보조금은 결손분 입니까? 254페이지는 뭐예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운수업계 보조금은 2억 9천하고 10억 다 공영버스에 들어가는 ······.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위에 운수업계 보조금 도비, 시비 그것도 맞습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 아래 있는 것은?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똑같은 거예요? 공영버스에 두는 거예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위에 있는 2억 9천에 대한 것은 도비를 받는 ······.
효근
유효근위원
도비가 내시됐으니까 거기에 50%를 우리가 반영을 하고 그 외에 더 결손나는 부분은 시에서?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금액이 얼마에요? 10억이에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13억 정도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요. 또 그 아래 운수업계 보조금 뭡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라든가 기타 우리가 시에서 사준 버스가 아닌 마을버스라든가 시내버스라든가 수익이 안 나는 노선.
효근
유효근위원
수익이 안 나는 노선, 이것도 8억?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증차관계, 또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차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노선관계 등 검토하셔서 예산을 8억씩이나 주는 예산이 되는데 마을버스 현황하고 공영버스 지원 예산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이런 것을 미리 미리 만들어서 주시면 질의 안 드리잖아요. 아래 또 있어요. 255페이지 유가보조금 산정요원은 뭡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유가보조금 산정요원은 그 아래 유가운수업계 유류세 연동 보조금 지급이라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이 134억인데요.
효근
유효근위원
올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버스, 택시, 화물차 그런 차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버스 같은 경우 리터당 316원, 화물차는 287원씩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지금 공영버스나 마을버스도 유가보조 다 해 주는 것이죠? 우리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런데 보조금 산정요원을 두고 하는 거예요? 기간제 근로자를?
네, 잘 알아서 정리를 해 주시고, 또 공정하게 업무가 처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택시 몇 대 공급했죠? 금년도에 70대 했나요? 69대 했나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법인까지 해서 74대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법인이 5대인가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69대가 개인들이고요. 지금 보게 되면 지난해보다도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그럴까 경력으로 볼 때 멀어져가더라고요. 왜 그런 현상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건 인근 시, 군에서 택시업을 하다가, 법인에서 근무를 하다가 화성시 법인으로 옮겨서 ······.
효근
유효근위원
결국은 화성시가 공급하는 택시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효근
유효근위원
또 그리고 화성시가 공급하는 택시를 받기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근에 있던 사람들이 화성시에 거주를 정확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주기간이 있죠. 몇 년이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2년이고 우리 화성시에서 5년 동안 영업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주 기간도 고쳐야 되겠다하는 생각도 들어요.
2년이라고 생각하고 혼자 와서 있어도 되요? 남의 집에 동거로 되어 있어도?
그런 것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법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전 가족이 안와 있고 본인만 와 있어도 되는 거예요? 와서 살기 때문에?
산다고 확인이 되는 거예요?
거주 실태를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거주하는 걸로 확인해 주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개인택시를 받아가지고 가면 화성시에서만 활동을 합니까?
몇 년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소를 옮겨간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 좀 물어 보려고 그래요.
그것 확인할 수 있어요? 최근 5년 동안 화성에서 택시를 받았는데 거주 기간에 혼자 와 있었나, 2년간 있었는지와 또 바로 택시를 받았을 때 타 시, 도로, 시, 군으로 주소가 변경된 근거를 받을 수 있죠?
주민등록을 가족전체 주민등록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규정으로 본인 것만 받으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교통법에 되어 있어요? 아니면 우리 화성시 규정으로만 고쳐져 있어요?
가족이라는 얘기를 못하겠네요?
같이 한번 검토해 봅시다.
왜 그러냐면 택시 받으려고 진짜 화성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못 받고, 또 주소 바로 받으면 주소 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주소 가지고 가면 택시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차량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차량세 등 타 시군에 내는 것 아닙니까?
개인택시만 그렇지 생활에 대한 것은 아니잖아요. 택시만 가지고 얘기 합니까? 택시로 인해서 부작용에 일어나는 부분들이 지금 시민들의 원성이 많이 있고 신청했던 사람들이 자꾸 민원을 야기하니까, 금년도에 확정 짓고 나서 민원 받은 것 없어요?
그런 얘기가 저한테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교통행정 하시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개인택시 공급이라든지, 아니면 공영버스라든지, 마을버스라든지 우리 화성시를 경유하는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고 우리 시민이 진짜 알찬 교통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 기지창 역사는 잘되고 있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순조롭게 진행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안미희입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관내 버스회사가 제부여객하고 경운여객 있다고 그러셨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시내버스회사는 제부여객, 경진여객 두 회사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엄청난 금액의 운수업계 보조금이 나가고 있는 것을 유효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민원을 받은 적이 있어요. 버스회사에 60세 이상 나이 드신 기사분들 채용하면 국도비 지원 나가는 것 있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건 제가 아직 챙겨 보질 못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국비 지원 들어가는 게 있데요. 그래서 버스업체들이 60세 이상 나이 드신 분들을 채용 하는데 횡포가 아주 심한가 보더라고요. 연세 드시다 보면 일하다가 몸이 아플 때 있잖아요. 그래서 쉰다고 얘기하고 하루 쉬면 그 다음 날부터는 해고를 시킨데요, 그리고 또 뽑고, 또 뽑고, 국가에서 자꾸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에서요?
미희
안미희간사
네, 거기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해고 당하신 여러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주신 적이 있었고,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에 한번 여쭤 보려고 했던 것인데, 거기 지원을 해 주더라도 어디든지 대기 운전자가 있거든요. 택시회사에도 그렇고 운수업계에는 임시직 대기 운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이 있을 때는 대기 운전자가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을 조건 없이 해고를 시킨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나마 배운 게 운전 밖에 없어서 먹고 살려고 들어갔다가 해고 당하고서 침울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내가 몇 건의 전화를 받은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보조해 주면서 지원 현황을 한번 받아 보세요. 60세 이상 기사들 쓰는 회사 직원 몇 명이나 채용하는지, 제부여객이든지 경진여객이든지, 경진여객에서 특별히 그런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도시에서 운행하는 게 경진여객인가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시내버스니까요. 마을버스는 저희 관내만 운행하고 있거든요.
미희
안미희간사
네, 경진하고 제부여객 두 군데 대기기사가 몇 명 있고 현직기사가 몇 명 있으며 채용하는 조건이 어떤 건지?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그건 제가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네, 꼭 챙겨 보시길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일성입니다. 제가 간략히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특별회계 268쪽에요. 잡수익이 4억 6천 400만원 증액 계상하셨는데 주행형 주차위반차량 때문에 수입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인가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동탄 신도시에 주정차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럼 과장님 현 시점에서 두 대 있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주행형이 두 대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러면 없을 때 하고 있을 때 하고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 얼마나 상승됐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많이 나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올해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이게 원래 목적이 뭐예요? 교통흐름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려고 구입한 것 아닙니까?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그런 목적에서 사업을 하시고 상가지역이라든지 교통흐름에 별 문제가 없는 데는 단속 좀 피해 주세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무조건 차 세워 놓는다고 단속하는 게 아니라 교통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이 너무 많이 막힐 때 단속을 하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주목적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271쪽에 견인보관소 시설공사, 지금 우리 보관소가 없나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견인보관소가 현재 용주사 주차장안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 하나 가지고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너무 부족하고, 그래서 폐차장 등에 위탁보관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 더 설치하려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어느 곳에 설치하려고 그러세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병점동에 You&I 센터 바로 옆에 고가도로 하단부에 공간이 생겨서 거기다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무슨 시설이 들어가는데 4억씩 계상하셨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토목공사를 해야 되고요. 관리동과 외관 공사하고 보안카메라 라든가 그런 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근
유효근위원
병점 어디에 하시는 거예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병점 You&I 센터 지나면 고가도로 해 놓은 데 그 아래 하단부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 괜찮아요? 관계없어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관련 기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체육시설 이런 걸 해 달라는 것 같던데?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쪽이 상당히 지역이 넓기 때문에.
효근
유효근위원
체육시설이나 게이트볼장 등 그런 쪽에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용주사 앞에 있는 공영 주차장 그냥 그렇게 놔둘 거예요? 어디다 차를 갖다 보관하고 누가 관리했어요. 차를 거기다 세워 놓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용주사 주차창 안에 견인보관소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저희하고 동부하고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차단막 안할 거예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지금 견인보관소는 차단막을 해서······.
효근
유효근위원
밖에는 그냥 놔둘 것이고?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밖에는 저희가 보수공사를 하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거기 그렇게 큰 차 놔두고, 누구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불미스러운 것들이 많이 보여 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에 원성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오히려 그런 데 CCTV를 갖다가.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주차장 보수 정비 예산이 추경에 반영돼서 거기도 보안 카메라를 설치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답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탄은 주정차 단속을 안 한다 그랬어요?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올해까지는 안 했는데 내년도에 거기가 무인 단속카메라가 20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가동이 될 겁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무인단속 카메라 아까 안미희 위원 질의를 했는데 도로 변에 실효성 없는데다 설치 해 놓고 교통량 흐름에 방해만 하고 단속하는데 경비 들어가는 것 잘 검토해서 하세요. 교통사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지역 아니면 하지 마세요. 여기 올라가다보니까 안 하니까 좋더군요. 지적되는 건수도 몇 개 없을 건데 괜히 갖다 놓고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교통행정과장
단속카메라 설치장소나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 참고 삼아서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4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4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문성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오문성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유효근 입니다. 290페이지에 화성시 공원 녹지기본계획 수립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화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전에 하신 적 없습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한번도 안했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우리 도시이미지라든지 미래전략팀에서 화성시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이런 데다 삽입 안 시켰어요? 뭘 하겠다고 하신 것이죠?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법적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10조에 저희가 이것이 돼 있어서 5년 안에 ······.
효근
유효근위원
그건 언제 만들어 졌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법률이 제정이 된 겁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법령이?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조례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조례는 저희가 작년에 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작년에 했으면 금년도에 하지 왜 안했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내년도까지는 국토해양부에 의견을 받아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추진을 못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다른 과에서도 경관녹지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다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같이 맞물리는 것이잖아요? 경관녹지라는 것이 공원녹지나 거의 똑같은 부분에서 비춰지는 것 아닐까요? 이학수 계장, 할 얘기 있어요?
그것하고 1억 그루 나무심기 사업하고 지금 기본계획을 이렇게 8억 7천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것이죠.
2020계획에 공원녹지관리 계획도 다 플러스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알겠어요. 화성시 전체에 공원녹지를 어떻게 아름답게 그려나갈 것이냐 하는 계획을 세워서 중앙의 검토를 받으라는 얘기죠. 그런데 2003년도에 법이 만들어 졌는데 5년 내에 만들어 져야 될 부분을 지난해에 예산을 해 줬어야 되는데 최소 예산을 못해 줘서 내년도에 하겠다, 결론적으로 그것이잖아요?
공원 관리하시고 녹지관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용역비가 이 정도로 많이 필요합니까? 산출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산출 근거는 지금 저희가 국토해양부 표준품셈이거든요.
효근
유효근위원
산지 면적하고 또 공원 숫자하고, 대공원은 몇 개나 되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근린공원 도시계획 시설 결정되어 있는 것이 131개소이고 어린이 공원이 198개소이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어린이공원 198개 중에 지금 현재되어 있는 게 몇 개에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은 76개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76개소를 관리를 하고?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76개소는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공원녹지관리과에서요.
효근
유효근위원
더 늘어났다고 그러던데?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조성이 76개고요. 아직 미조성 되어 있는 것이 122개소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우리 대공원, 큰 공원 같은 것은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그 다음에 체육공원 등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러면 전체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몇 군데 관리하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근린공원 32개소하고 어린이 공원 76개소, 그 다음에 체육공원은 수원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1개소가 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고, 관리측면은 공원관리과에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리 산불진화 헬기 저렇게 매일 세워져 있어도 1억 5천을 주십니까? 몇 달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저희가 5개월 입니다. 산불조심 기간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그리고 2월······.
효근
유효근위원
월 3천만원씩 계상이 된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산출 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효근
유효근위원
아니 월 3천만원에 5개월이면 1억 5천만원으로 월 3천만원씩 계상 된 것이잖아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87페이지 임산물표준출하 2개소, 우리 임산물은 표고버섯 얘기 하는 것이죠?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또 다른 것 있어요? 임산물중에, 선정은 안 되어 있겠지만 표준 출하 하고 있는데가 없었어요? 매년 이런 사업이 올라오던데.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저희가 표고버섯이 다입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표고버섯 몇 농가에 몇 번이나 합니까?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농가현황이 있어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지금 우리 화성시 관내에 표고농가는 과거에는 150개 농가 정도 운영이 되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지금은 70개 농가 정도하고 있고요.
효근
유효근위원
아직까지 70개 농가가 하고 계시다는 것이?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몇 번이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지금 연간생산량은 300톤 정도.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저온저장고를 몇 군데나 해 줬어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지금 저희가 산림쪽에서 저온저장고에 매년 1개소씩.
효근
유효근위원
그럼 여기 있는 건 얼마에요? 1,800만원 1개소 해 주는 거예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네, 그렇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1개 소 몇 평인데?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저희가 70평 이내.
효근
유효근위원
70평?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네.
효근
유효근위원
무엇으로 저온저장을 하는데 70평이면 ······.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부지 면적은 그렇게 하고요. 시설면적은 15평 정도 합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자부담은 몇%에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지금 현재 자부담은 20%하고 있습니다.
효근
유효근위원
완전히 거저 해 드리는 거네요. 우리 임산물이 농산물 유통단하고 연계해서 판매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판매를 하고 있는지 알아봐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네,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유효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287쪽에 임산물 저온저장고, 지금 부지면적이 70평에다가 시설면적 15평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임산물 농가가 줄어드는 추세에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네, 표고농가는 지금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원인이 어디에 있나요?
담당
담당산림자원
문형남 그 원인은 원목 재배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원목은 참나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참나무가 흔치가 않아서 구하기가 힘든 추세에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본 위원 생각은 왜냐하면 이왕해 주는 것을 15평해서 몇 농가나 활용을 하겠어요. 이왕 설치해 주는 것을 제대로 시설을 해 줘서 앞으로도 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농가가 더 늘어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제대로 내실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셔서 앞으로 만약에 또 확충하게 되면 이중부담이 또 되는 것이잖아요. 할 때 이왕이면 조금 더 돈을 들여서 제대로 해서 장기적으로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84쪽에 산림보호 감시원은 어떻게 운영하죠?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산림보호감시요원, 감시요원 교육훈련, 감시요원 운영에 국도비가 다 내시 됐는데 전체가 보니까 1억 9천만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고 계세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산림감시요원은 연간 15명 정도를 채용해서 3월에서부터 12월까지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하고 산림보호, 그 다음에 이런 예찰 활동을 현장에서 시키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런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내역 기재되는 근거가 있나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이 사람들의 근무일지가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근무일지는 몇 개월에 한번 분기별로 보시나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저희 담당이 나가서 그것을 확인하고요. 또 소집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분들은 한달에 며칠을 근무하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휴일은 빼고요. 주일 5일 근무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분들은 여기 보니까 120만원?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1,200만원이죠. 년간 따지니까요.
미희
안미희간사
1,200만원을 15명한테 나눠 주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월로 따지면 100만원 정도.
미희
안미희간사
몇 시간 근무인데, 5일 근무인데?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기간제 근무인데요. 일당이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4만 2천원 정도가 일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기간제라고는 해도 이분들이 주말 빼고는 일년 내내 근무하는 것 아닙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생계에 지장이 없는 정도는 주셔야지 100만원씩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게 있어 가지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법정단가?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외에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건 없어요? 수당 같은 것?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래도 15분이 변함없이 잘하고 계세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분들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연령대는 평균 40이 넘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평균 40대?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거의 다 남성들로 되어 있나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이분들 명단 좀 주시고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289쪽에 민간경상보조 채석장 환경 NGO 모니터링 있죠?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채석, 채광 허가지 측량수수료 9개소 200만원씩 계상이 되었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 어디에요? 우리 관내 채석장 어디 어디 모니터링하고 계신 거예요? 3명이 하고 계신데.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저희 관내 채석장 허가지가 9개소가 있는데요. 그 9개소에 대한 환경차원에서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환경 NGO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사례를 지적해서 시정을 시키거나 저희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씩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9개소로 많기 때문에 세분이 월 2회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월 2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지적해서 지적한 것에 대한 개선부분 이런 것도 다 기록이 되나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런 것도 저희가 시정을 하도록.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2008년도에 채석장 9개소에서 지적당해서 개선한 것, 이런 것에 대해 나와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건 저희가 공문으로 시행을 했으니까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 자료 좀 볼 수 있나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9개소에서 지금 현재 도에서 허가 낸 건달산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규석 채취장.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지금 건달산 관련된 부서가 어디 어디죠?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건달산이 관련 돼 있는 게 우선 환경정책과, 지역경제과하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산림공원과는? 산림공원과도 같이 연계되어 있잖아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제가 두 과에도 물론 질의를 하겠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산림공원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에는 아마 많은 시민들이 서명 운동이 벌어져가지고 거의 천명 가까이 1차적으로 서명운동을 해 가지고 내용 증명을 해 가지고 여기 의회에도 보내고, 시장님한테도 보내고 등기로 도지사님한테도 보내고 그런 모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받으신 것 있나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그것은 사실상 환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사항들은 ······.
미희
안미희간사
환경적인 게 아니고 그 자체를 중단해 달라는 시민들, 주변의 대학교, 종교시설, 주민들, 마을 이장님들 해 가지고 다들 그렇게 한것이라고 그랬거든요. 환경에 대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낸 게 아니고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저희 산림공원과로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없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러한 내용이 발송되고 있었다는 것, 발송되었고 2차적으로는 아마 천명 이상이 서명을 해서 내용 증명을 해서 도지사님, 시장님, 의회로 보낸다는 예고를 또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산림공원과장님이나 우리 담당들께서 연계 있는 과하고 의논을 좀 하세요. 협의를 하셔서 도에서 허가하고 우리는 입안자잖아요. 허가자 한테 뭔가 하셔서 이렇게 된 상황인데 중단시키든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달산 같은 경우 우리 화성시 7개인가, 8개 산중에서 가장 명산이에요. 얼마 전에도 제가 모 교수님 출판식에 갖다가 거기서 도 정무부지사님, 전부시장님을 만났는데 우리 화성시 산림 훼손 너무 심하다고, 의원들이 헬기타고 올라가서 한번 내려다 보라는 거예요. 쓰레기장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산림훼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뭔가 좀 책임이라고 할까 이런 걸 지셔야 되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하자가 없어서, 이상이 없어서 허가는 다 내주시지만 그래도 우리 화성시에서 자연경관이라든지, 산림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보호해야 되겠다 싶은 데는 소신을 가지고 지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저희도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뒤에 가서 보면 뚝 잘라져 있는 산모양이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지원 복구비도 28억 8천인가 있다고 그랬죠?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것 언제 복구하실 거예요? 먼저 최과장님 계실 때 복구하신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또 바뀌셨으니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 가지고 업무 파악이 100%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연계돼서 지난번 사업 때도 왔었고요. 저희가 법률적으로 지금 사업자가 불법으로 훼손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명쾌하게 본인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항이다,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주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 훼손한 부분을 원상복구 하려면 저희도 상당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법원에도 보내서 판결분이라든가 이런 자료를 받아서 현재 사업자가 불법훼손 한 부분까지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업자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규명해서 지난번에 협의를 했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럼 현사업자하고도 법정으로 가신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법정까지는 아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두 군데서 하다가 부도가 난 상태로 방치 돼 있잖아요. 그 업자를 찾을 수 있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지금 현재 있습니다. 현재하고 있는 석산에서 지난번에 저희한테 와 가지고 원상복구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했고요.
미희
안미희간사
그 분 능력이 되세요? 고의적으로 부도를 내시고 그만 두신 거예요? 뭐예요?
일성
홍일성위원장
예산에 관한 것만 하시죠?
미희
안미희간사
복구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하고 깊이 있는 말씀을 나눠보시자고요. 예산에 대해서 다루다가 계속 그 얘기만 하기는 어렵고, 별도로 연관 부서 세 부서와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모니터링이 192만원씩 3명?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모니터링 장비는 어떤 걸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채석장 환경 NGO 모니터링 576만원인데 3분이 1년에 1인당 192만원씩이에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니까 인건비가 1년분이 이런 것이냐고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월 2회만 나가기 때문에.
미희
안미희간사
나갈 때 일당식으로 주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러면 자료를 요청할게요. 9개소 월 2회 모니터링 한 자료하고 9개소에 채석장 가동되고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한 부분, 개선된 부분 주시고요. 그 뒤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채석 허가자 측량수수료 9개소가 200만원씩 2,640만원이 계상 됐어요. 산지관리 측량수수료 포함해서.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미희
안미희간사
산지관리 60개소인데 14만원씩······.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이것은 불법사항 있지 않습니까? 채석이나 산지 관리 산지 전용 허가를 내 줬을 때, 불법행위가 발생됐을 때 저희가 측량을 의뢰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의뢰하는 수수료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그게 1회에 14만원이에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통상적으로 평균을 내서 14만원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어쨌든 채석장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엄밀하게 관리를 잘해 주시고 철저하게 해 주세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전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안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189쪽 채석장 환경 NGO 모니터링 지금 3명이 다 돼 있습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재영
전재영위원
누구 누구 입니까?
강춘자 위원은 어디 분이예요?
연세가 얼마나 됐어요?
최재춘씨는 연세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 분들이 채석장 다니면서 모니터링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언제 정해진 것인데 이분들이 계속하고, 이인순씨만 바뀐 것이죠?
이분들 외에 새로운 사람들 없어요? 실질적으로 한달에 두 번 합니까?
관리를 잘해 주시고, 전년도보다 증액이 됐네요. 전년도에 4백 얼마였던 것 같은데 올해는 5백 70만원, 증액이 됐네요. 인건비가 올라서 그럴 수 있겠죠.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290쪽 보안림 재정비 연구용역비, 지금 우리 화성 지역에 보안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저희가 보안림이 10개소에 1,029ha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이번에 10개소를 용역을 다 줍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오면 사실 보안림으로 잡혀 있어서 어떤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렇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 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 보면 거의 저수지 주변 이죠?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지금은 하수 관거 사업도 해서 크게 지장은 없으리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이런 것을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를 잘 해서 토지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292쪽에 보면 시설비에 등산로 연결 복원공사로 구름다리를 놓는다고 그러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정남면 내와 오산 경계가 되겠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구름다리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게 폭이 50m, 높이는 7m정도, 거기가 현재 도로가 2차선 도로인데 앞으로 향후에 4차선 도로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50m정도로 해서 잇는 것으로.
재영
전재영위원
등산로라면서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등산로인데요. 산과 산을 연결을 시키는 도로가 있습니다.
재영
전재영위원
그러니까 밑으로 도로가 있기 때문에 확장되는 그 부분을 구름다리를 늘린다는 이야기죠?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구름다리를 신설하는 것인데요. 지금 2차선인데 계획되어 있는 도로가 4차선이 되기 때문에 50m정도 폭을 ······.
재영
전재영위원
그럼 현재는 등산로를 어떻게? 도로로 건너서?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지금 일단 도로를 건너서 가는데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것을 연결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재영
전재영위원
여기 뿐만 아니라 우리 화성에 이런 곳이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구름다리가 모양새도 괜찮고 이런 사업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경관을 고려해서 멋지게 해 보려고 합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간사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지금 290쪽에 연구용역비 화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8억 7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아까 유효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에요. 아까 우리 이학수 계장님께서 말씀하시길 2003년도에 법이 중앙에서 제정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우리 화성시에도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인해 가지고 조례 제정이 돼서 주택법하고 그 법하고 두 가지로 해 가지고 지금 공원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도시공원 및 어린이 공원을 지금 관리하고 있잖아요. 조례 제정이 돼 가지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화성시 자체에서도 지금 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 공원조성계획에 의하여 설치 관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어린이공원이나 도시공원을 다 관리를 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동탄 1지구 인계인수 받으면서 대폭 업무가 확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전에 전체적으로 화성시 관내에 있는 도시공원이 거의 없었겠지만 어린이공원, 놀이터 이런 것 실태 조사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용역을 주면, 화성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주면 화성시 관내에 있는 모든 공원과 어린이놀이터, 어린이공원이 다 실태조사가 되는 건가요? 실태조사 파악이 돼야지만 이것도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맞는 것이지 그런 실태조사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전체적인 구석구석, 그리고 또 모든 실태가 다 파악이 되어야 되겠죠? 특별히 생활권 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이런 것 포함해서 완충녹지, 습지까지 다 포함된다는 것이죠?
하천 주변은 물론 하천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기본계획 할 때 습지까지 들어간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데 하천주변도 습지로 들어가나요?
그러면 하천주변의 녹지 띠를 좁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장래를 보시고 50m, 100m로 대폭해 주세요.
그럼 지금 용역이 1차에요?
아니 1차에 한꺼번에 그걸 다하시면 왜 무리가 되요?
도시계획 내 지역만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 외 지역은? 우리 자체에서도 어떤 규정상 띠를 할 수 있는 ······.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황구지천 같은 경우도 국가 하천이잖아요. 또 예를 들어 소하천, 지방하천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럼 도시공원 녹지기본 계획안에 들어 있는 게 얼마나 돼요?
이것은 정말 공직자들께서 소신을 가지고 해 주셔야 할 거예요. 용역 발주할 때 이런 것은 필히 조건 달아서 꼭 이렇게 50m 내지는 70m 이렇게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용역하실 때, 기본계획수립 할 때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가 미래 그림을 제대로 그려갈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홍일성 위원입니다. 여기 산림공원과로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업무파악을 거의 다하셨네요.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75쪽 국고보조금 5억 정도 삭감 계상하셨는데 국고보조금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저희가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아까 임산물 사항인데요. 저희가 금년에 예산 계상되어 있는 것이 임산물만 종합유통센터로 국고가 5억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는 국고가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액 감면이 됐기 때문에 많이 줄었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79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목조건물주변구역이 있어요. 사업 내용이 뭐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목조건축물주변구역인데 산불 같은 게 나게 되면 불이 옮겨 붙을까봐 그 목조건물 20m근방에 있는 나무라든가 이런 걸 제거해서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만의사라든가 사찰 같은 데 그런 중요한 문화재라든가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인화성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문화재 같은 데 소방시설은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 게 있나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건 직접적으로 화재를 제압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옮겨 붙는 걸 방지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290쪽에 연구용역비 양감, 대양 그린공원 도시 관리 계획변경, 이것이 구 진흥석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석산입니다. 석산에 대해서 저희가 공원으로 가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용역비 입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공원으로 다 바뀌는 거네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주민들이 체육공원화식으로 ······.
일성
홍일성위원장
도시 관리 계획 변경을 용역을 주실 것 아니에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원으로 저희가 지정을 하려고.
일성
홍일성위원장
공원으로 지정되는 거예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성
홍일성위원장
진작 좀 됐으면 했는데 그래도 다행이네요.
문성
오문성산림공원과장
네.
일성
홍일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를 끝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설명을 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시간 엄수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2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