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민원봉사과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용남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2008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창열 민원담당입니다. 나동익 가족관계등록담당입니다. 김선중 지적담당입니다. 남일우 토지관리담당입니다. 유경희 지가조사담당입니다. 공용 새주소담당입니다. 이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민원봉사과는 최일선 민원창구로써 민원인이 기쁨과 만족을 안고 돌아갈 수 있도록 고품격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O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김용남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는 북구청의 얼굴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참으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업무보고 2쪽, 일반현황에서 정원과 현원이 다릅니다. 현원 36명 중 2명은 여권업무 근무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권업무를 보고 있는 2명은 어디에서 파견 나온 것입니까?

교통과에서 1명, 복지사업과에서 1명입니다.

3쪽, 여권발급 업무 추진에서 여권업무가 각 구로 배치됐는데 북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여권업무가 더 많지 않습니까?

더 많습니다. 광주시 전체의 1/3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명 파견해서 여권업무를 보시는데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까?

사실 파견은 민원봉사과 직원이기는 하지만 그 부서의 소속입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이번 인사에는 꼭 우리 식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진단 때 참조하셔서 파견보다는 정원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7쪽, 행정사무감사자료 30쪽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접수 및 부당거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실거래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이죠?

예.

31쪽의 30번, 31번은 구 운암1동청사 실거래신고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인데 이권수 씨와 북구청에 부과된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의 의무 및 부동산실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 즉 매도인, 매수인 공동으로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일이 2007년 5월 9일이고 부동산실거래 신고일이 2008년 5월 19일로 11개월 11일이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1,943만 6,400원을 매수인 북구청, 매도인 이권수에게 부과했습니다. 북구청은 2008년 7월 14일 납부하였고 이권수 씨는 2008년 7월 4일 이의신청하여 해당 과태료를 우리 구청에서 감액하고 법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해당 과태료 1,943만 6,400원에 대해서 1,000만원으로 결정하여 이권수 씨가 12월 6일 부과하였습니다.

원래는 이권수 씨한테도 1,946만원이 부과되어야 하고 북구청도 1,946만원 부과되어야 하는데 이권수 씨는 법원에서 1,000만원으로 판결이 났다는 말이죠?

그렇죠.

실거래신고지연을 하게 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까, 회계과에서 해야 됩니까?

회계과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도 구청에서 모르고 있다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공직자들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입니다. 공직자들이 알고 대처했어야 되는데 실거래규정을 모르고 있다가 나타난 사항 아닙니까? 1,943만 6,400원을 우리 구청에 납부했다면 이 돈이 다시 우리 구청으로 들어옵니까? 그러면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부과를 안 하려고 타자치단체를 조사해 봤는데 서울 강남에서도 부과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엊그제 홍인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명퇴수당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회계과에서 인지를 못 하고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이런 사태가 왔다는 것은 담당자들의 실수 아닙니까?

그 밑에 보면 김순남 씨와 종단대순진리회는 2,973만 6,000원이나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셨는데 이것은 수납되었습니까?

해당 과태료는 실거래금액이 6억 1,150만원인데 부동산실거래 신고를 3억 3,000만원으로 허위신고한 사항에 대해 광주세무서로부터 통보 받아 부동산실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2,973만 6,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과태료 납부대상자 2인은 해당 과태료에 대해 인정하고 김순남 씨는 2008년 7월 25일자로, 종단대순진리회는 2008년 7월 28일 납부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입니다. 업무보고 4쪽과 사무감사자료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는 현장활동을 한 바 있고 2007년 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습니다. 올해 2군데 추가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산정하게 된 이유나 어떻게 신설 장소를 선택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장소는 민원인이 많은 곳, 백화점이나 병원, 농협에 되어 있습니다. 관공서를 위주로 하였습니다.

혹시 현장활동 했을 때 현장활동 결과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기억나는 것 있습니까? 백화점이나 마트, 은행 등 상업적인 성격을 가진 시설 내에는 되도록 설치를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그것은 김병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현장활동 했을 때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이었는데 이번에 설치된 장소를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양산지구에 설치하면서 개인 집에다 설치해 달라고 들어왔더라고요.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하고 동장님과 협의한 끝에 그 이상 사람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 없더라고요.

물론 다중이 모이는 곳이나 관리가 용이한 곳 위주로 찾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돌아다녔을 때 아파트 단지 내에 설치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편리한 것을 봤거든요. 마트 내에 설치를 하면 마트 이용자들은 좋겠지만 특정 마트를 홍보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아파트 단지들이 계속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중심이나 중간에 사람들이 이동하는 장소를 선택하면 상업지구 내에 특정 홍보성으로 설치한다는 의심을 떨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동림지구 삼익아파트 있는 데는 동주민센터가 멀기 때문에 옛날 것을 새로 바꿔줬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아파트나 신규로 건물이 들어서면 검토해 보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체할 곳이 5군데죠? 고장이 잦아서 새로운 기계로 대체하시는 것 같은데 특정업체를 거론하자면 두암동 삼성홈플러스는 대형 할인마트가 지역상권을 다 죽이고 있다는 보도를 자주 보셨을 것이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특정 장소에 민원발급기까지 설치한다면 거기에 대한 결과는 구청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설치하시는데 신중을 기해주시고 되도록 이런 의구심이나 안 좋게 인식될 수 있는 곳은 피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계속 늘려가야 되는데 저희도 365민원실을 운영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도 365민원실을 하려고 해봤는데 거기가 휴일이나 밤 10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상 민원을 몇 건 떼고 있어요. 그런 데는 민원발급기가 3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총 9대입니다. 우리도 검토를 많이 했는데 건수가 없으면 직원들이 가서 한답니다. 거기에 직원들이 3명 파견되어 있어요. 우리는 인원도 부족한데 파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대민업무를 우선시 한다는 것이죠. 그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무인민원발급기가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의를 느낄지 모르지만 우리가 느껴지는 편의는 365민원실이 있는 것이 ‘정말 민원서비스를 잘하고 있구나!’ 하거든요. 무인발급기가 많이 있다고 해서 북구청이 민원서비스를 잘하고 있다고 느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서구청이 그냥 대통령상을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발급기를 많이 설치하는 것과 365민원실을 운영해 보는 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 위원입니다. 27쪽, 토지거래허가 받은 토지 이용실태 현황 및 과태료 부과에서 과태료 부과 절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118조에 토지의 거래허가를 받은 자는 동법 제124조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이용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이행명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액을 문서로 알리고 토지취득가액의 10/10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이 있습니까?

동법 제124조의2 및 시행령 제124조의3 이행강제금의 부과, 제3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토지취득가액 10/100에 상당한 금액을 부과하고 두 번째는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에는 토지취득가액의 7/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당초 이용목적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5/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고 기타의 경우는 토지취득가액의 7/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합니다. 참고로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당시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면 11월 24일 이후 부과한 경우는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이행강제금 한 번만 부과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행강제금은 1년에 1회씩 이용의무기간 동안 당해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으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6월부터 2008년 5월까지 1년 동안 허가받은 토지에 대해서 조사하셨는데 매년 1년 단위로 조사합니까?

예, 1년 단위로 합니다.

이행강제금 실적은 어떻습니까?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나 중앙에서 수시로 확인을 합니다.

혹시 조사를 하고 재조사를 나가십니까?

공문으로 3개월 안에 시행해라고 하고 다시 나갑니다.

일단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한지나 나대지를 도시텃밭이나 주말농장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회계과에서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토지거래허가에 대한 부분을 조사하고 담당자들이 소유주를 만나면서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면 연계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는 구청의 얼굴이죠. 민원봉사과에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나요?

매주 목요일 직무교육을 하고 타구청보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아침에 담당들이 8시 안에 출근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합니다. 제일 늦게 출근하는 사람이 제일 뒤에 앉거든요. 끄트머리부터 돌면서 전직원에게 인사를 합니다.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잘 웃고 인상이 좋은 분만 민원봉사과에 배치해야 되겠네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가족관계등록업무나 부동산실거래 신고, 새주소사업에 대해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새주소는 1910년 일제 때 조세징수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현재 MB정권 들어서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되어 있죠?

예.

목적을 쭉 봤는데 행정적인 입장에서 행정의 능률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고 일반 사업자들은 물류비를 절감하고 내국인들, 외국인들이 목적지를 찾기 쉽게 하는 것인데 홍보활동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해본다면 통·반장 회의나 구청에서 나가는 홍보물도 좋은데 이런 것은 관할 교육청과 협력사업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은 학교와 관공서간 커뮤니티가 강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통·반장, 주민자치위원들, 방위협의회만 강화시키고 학교까지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의외로 학부모들의 커뮤니티가 강합니다. 홍보를 그 쪽으로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은 각 아파트 게시판에 홍보물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알려야만 민원발생도 줄이고 마지막으로 하나 지적하자면 지금 민원처리가 모두 북구청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가급적 동을 거쳐서 동에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설명하고 동에서 해결되지 못한 민원은 접수해서 구청으로 올려야 되는데 대부분 구청을 통해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어떤 커뮤니티가 잘못되어서 그럴까요?

기초수급자 책정을 복지사업과나 동에서 하는데 우리한테 와버립니다. 이것은 동에서 책정해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할 것 같으면 주민자치과로 보내드리고, 동에서 할 것도 많은데 우리한테 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새주소사업 홍보활동은 작년에 학교를 했는데 내년에는 확장해서 제대로 홍보하고 새주소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를 방송국, 편집장, 보도국장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시리즈로 홍보해 주기로 했어요.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새주소는 가급적 추상적인 단어는 생략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역의 특색이나 역사와 연관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새주소를 호를 따서 하라는 특별한 규정은 없죠?

예.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이번에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일본을 다녀왔는데 인상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구청이나 각 기관에서 나오는 각종 홍보물을 전시하는 홍보대가 있었는데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동이나 구청을 가보더라도 수평으로 누워있거든요. 수평으로 있을 때는 내가 관심 있어서 직접 가서 고르기 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구청에 오시는 모든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곳이거든요. 입구에 홍보물비치대가 사선으로 되어 있어 모든 홍보물들이 거기에 꽂혀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민원인들이 보고 필요한 자료들을 빼서 가져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된 사진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화민원 관련인데 북구청에 직접 방문하지 않는 분들은 전화상으로 구청이 얼마나 친절한지, 얼마나 잘해주는지 서비스만족도가 바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는 분들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북구청의 인식이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전화를 걸어서 담당자와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그런 때는 몇 번 거친 후에 실랑이가 벌어지거나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전화를 끊는 경우가 많은데 전화민원 관련해서 업무별로 대표 담당자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입구나 손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업무별 전화번호, 담당자가 부착되어 있었으면 좋겠고 부서별로 대표 담당자들은 적어도 2번 이내에 바로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김용남 민원봉사과장님과 담당, 직원들께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민들은 항상 우리 구청이나 관공서의 문턱이 높다는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봉사과는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이고 홍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북구청의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도 잘 하고 있겠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어려운 가운데 더 분발해 주시고 북구청 문턱이 높지 않고 내 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이 일을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염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내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의5 및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일곡도서관장 안미영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곡도서관장은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두 번 다시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영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일곡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영 일곡도서관장은 나오셔서 일곡도서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곡도서관

안녕하십니까? 일곡도서관장 안미영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에 계속)]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2008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일곡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2시부터 통장위촉심의원회가 개최됩니다. 국장님께서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야 돼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일곡도서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6쪽, 현재 북구가 자치도서관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자치도서관이 활성화 되다보니까 작은도서관 조례도 제정할 수 있었고 작은도서관 조례가 제정되었으니 실질적으로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본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작은도서관 조례가 통과되고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의지도 있는데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체 작은도서관에 관계된 구축비, 리모델링까지 해서 2억원 정도를 요구했는데 반영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 구성 예산 1,000만원과 강사수당 800만원으로 1,8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이 구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쪽만 해놨는지 예산팀에 얘기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경 때 하겠다고 했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추경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입니다. 도서구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는 해마다 1억 5,000만원 이상 연도별로 확충 계획이 있는 것을 보고 받았는데 올해는 국·시비, 구비 합해서 도서구입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업무보고 4쪽에는 1억 6,5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집행금액은 8,500만원입니까?

예.

이 중에 경쟁입찰과 수의계약의 비율이나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자료 44쪽에 입찰과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금액으로 보면 입찰이 70%, 수의계약이 30% 정도 됩니다.

작년 사무감사 때 도서라 할지라도 경쟁입찰, 공개입찰을 50%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관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노력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내년에도 노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 질의요구) 김동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영 관장님 이하 담당 공무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일곡도서관은 단순한 도서대출뿐만 아니라 지역의 각종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참여 인원이 1만 3,000명일 정도로 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08년도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동림동, 운암3동이 선정되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북구에 예산이 넉넉해서 충분한 지원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중앙도서관이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그런 분야를 통해 부족한 재원이나 신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곡도서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에 신청할 계획이 있나요?

각 부처에서 내년 계획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으나 예상하건대 연극교실 같은 것도 내려오지 않을까 해서 준비하고 있고 작은도서관도 내려올 것입니다. 2군데 경험을 바탕으로 더 해봐야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쪽, 일곡도서관에는 비정규직이 1명 있나요?

예, 1명 있습니다.

27쪽, 근로계약서를 보면 사용자가 청장인데 여기는 일곡도서관장님이네요?

예.

그러면 관장님이 무기계약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채용하셨습니까?

예.

공개채용 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을 10월 23일에 했는데 10월 22일에 채용해서 공개채용을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공개채용 했을 때 몇 명이나 왔습니까?

죄송한데 제가 무기계약직은 처음으로 해보는 것이었거든요. 공개채용을 하긴 했는데 벽면게시 공고만 했습니다.

몇 명이나 왔어요?

김이선 씨 한 분만 왔습니다.

일곡도서관 내에 며칠간이나 게시하셨습니까?

3일 했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물론 처음이라고 하셨지만 도서관 벽면게시만 한 것을 공개채용이라고 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내용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7쪽, 도서구입 관련해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라든지 소외계층에 다가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단체 12개소, 개인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은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출방법은 주1회로 돌고 1인 1회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재가장애인들은 담당 직원들에게 전화를 하면 접수를 받아서 그 날짜에 방문해 주고 시설은 시설장들이 많이 희망합니다. 처음에는 전화로 서로 협상이 이루어진 다음에 공문으로 의뢰 받고, 군부대도 마찬가지로 전화로 서로 협상한 후에 공문으로 절차를 밟아서 대출해 줍니다.

시설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애육원, 교회 같은 데입니다.

애육원은 북구 관할이 아닌데요.

동림동에 있습니다. 또 용봉주공아파트에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또 한 군데는 잘 모르겠네요.

앞으로도 계속 발전했으면 하고 좀더 제안을 드리자면 북구 관내에 있는 고아원이나 사회복지시설, 양로원, 장애인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요청이 들어와서 시행하고 있는데 업무는 많이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도서관이나 문화시설을 접하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에 사업을 확대 시행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홍인화 위원 질의요구)

홍인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화입니다. 일곡도서관 내에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2명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정·현원 현황에 안 나와 있네요?

제외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승희 위원 질의요구)

이승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수의계약할 때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서계약 하실 때 계약서나 산출내역서, 견적서를 받아서 계약하십니까?

다 받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을 했는데 혹시 이 안에 들어 있습니까?

보통 책을 구입하면 책에 관한 증빙서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안 들어 있고 목록까지만 빠져 있고 나머지 계약서류는 다 들어 있습니다.

사무감사자료에 들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제출하지 않으셨습니까?

산출내역서까지만 하고 어떤 책을 샀는지에 대한 내역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필요하시면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산출내역서나 과업내역서는 들어 있다는 말씀이죠? 44쪽, 45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업내역서, 산출내역서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없네요.

그러면 제출 안 하신 거죠?

책은 단순하기 때문에 정가구입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사무감사자료 신청할 때 자료제출 문제로 실랑이가 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곡도서관은 그동안 자료를 잘 해주셨는데 이번에 미흡했던 것 같고 지금 제출하지 못한 공개입찰, 수의계약, 도서구입 내역 및 과업내역서, 산출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감사자료 37쪽, 민주·인권 특화업무 및 민주·인권 홈페이지 구축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일곡도서관장님과 담당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곡도서관은 10만 2,000권의 도서가 있다고 보고하셨습니다만 그러한 도서들이 주민들에게 많이 대여되고 책을 볼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관장님께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서면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하여 내일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일곡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곡도서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