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심우성위원장
지금부터 제5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의 금지나 비공개를 원하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후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감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재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5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재무과장 이종남, 세정담당 전도성, 회계담당 김동국, 징수담당 정종원, 과표담당 김순복, 재산관리담당 성홍제
심우성위원장
재무과장께서는 서명을 해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석호
강석호위원
(거 수)
심우성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위원 강석호 입니다. 재무과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은 재무과장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거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총괄부서로 저희가 요청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청양군수가 땅을 매입을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안 맡고 매입을 하면 재무과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각 실ㆍ과에서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실ㆍ과에서 공유재산이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실ㆍ과장이 공유재산 이런 이런 땅을 매입해 달라고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을 해달라고 재무과장한테 요청이 와야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요청이 안 왔을 경우에, 안 오고 그 사항이 이루어질 때 재무과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의당히 재무과장은 법령을 판단해서 법령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렇죠. 공유재산이 변경된다든가 그런 부분이 생기면........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청양군에 엄청난 실수를 하고 있어요. 뭐냐하면 지금 몽골촌 외국인 체험관광 마을을 만든다는 것 있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은 A라는 장소로 해줬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A라는 장소로 해줬는데 그 A라는 장소를 땅을 못사게 됐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도 그 장소를 사느라고 의회의 임시회까지 열어서 그 땅을 사게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해줬어요. 그 소유주가 굉장히 위독하기 때문에 이 양반이 돌아가기 전에 이 땅을 사야 한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승인을 해서 그 땅을 사라고 해줬어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 땅이 이미 못사게 되어 있어요. 못사게 되어 있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게 됐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의당히 받아야죠. 지금 안 받고서 사서 지금 예산 서있다고 돈 지출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을 경우에 다 환수하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 부분은 관점, 조금 생각하시는 저기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도 실무선에서 우리.......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돼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는 부분의 면적이.......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면적이고 뭐고 간에 면적이고 다 해당이 돼요. 다 해당 돼요. 알기 쉽게 9정이에요. 면적도 해당되고, 돈도 해당되고, 다 해당돼요. 그래서 A라는 지역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역은 못사게 되어 있어요. 못사서 B라는 지역으로 다시 옮겨간다구요. 옮겨가면 그 지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우리가 이것을 국회나 어디로 질의를 내려고 해도 우리가 못났다 소리를 들을까봐 질의를 못하는 거예요. 법에 되어 있는 사항을 우리가 질의를 어떻게 냅니까? 법으로, 구두로 과장께서도 잘 아는 최민수씨 있죠? 입법관?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 양반한테 전화를 했더니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의당히 받아야죠. 입법위원이에요. 입법.....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법을 다루는 양반 말씀이 의당히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공문으로 질의를 내고 싶어도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창피를 당할까봐 질의를 못내는 거예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 부분 저도 잠깐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해봐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당연하게 위치가 현저하게 바뀐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 지번이 같이 물려있는 상태에서 위치가 잠깐 밀린 상태거든요.
석호
강석호위원
어허! 이게 과장 생각하는 것이 집행부의 생각하는 것이 틀린 거예요. 물렸다고 하는데 절대 물린 것이 아니에요. 전체가 삭 바뀌어져요. 예를 들어서 10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10정을 받았는데 한 1,500평이나 줄든지, 1,500평이 늘든지 할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인정을 한다구요. 그런데 완전히 장소가 바뀌는데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안 받아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렇다고 보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콤파스를 놓고 보면 이것이 위치만 조금 밀려서 이렇게.......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밀렸는데 전체가 다 밀렸다니까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전체가 밀려졌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전체가 밀렸으니까 받아야지 무슨 소리에요? 거기에서 당초에 산다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번지가......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물려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들어간 그 번지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경계만 되어 있지, 장소가 틀린데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물려져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는데요. 면적이 물려져 있기 때문에요.
석호
강석호위원
좌우지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의회에서 받으라면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렵습니까? 글자 몇 자 쓰는데 그것, 그래서 1필지, 2필지 사라고 하면 되는 것인데........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 지적하신 부분도 저도 수용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석호
강석호위원
얘기 들어봐요. 자! 이게 경계입니다. 경계죠? 우리도 알아요. 경계인지는 알아요. 경계인 줄은 아는데 이 경계에서 이쪽을 사라고 했는데 완전히 이쪽으로 변했다니까요. 경계가 물린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 경계에서 이쪽으로 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은 완전히 틀린 땅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릴게요. 뭐냐하면.......
석호
강석호위원
자꾸 거기서는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받을 필요가 없으면 그렇게 시행을 해요. 시행은 하고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아차! 이게 잘못됐구나.’ 할 적에는 그때는 책임을 져라 이거예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뭐냐하면 그 부분에 물려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위치가 변경되고 현저하게 금액이 왔다 갔다 하고 법에서 정한 것이 변경됐을 때는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작천리라고 하는 그 땅 리에서 지번과 물려가지고 조금 변경된 사항이면서도 이 사항을 어떤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느냐면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지역간의 균형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현저하게 뒤틀린다든가 그 영향에 많은 부담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이라면 반드시 받아야 되겠지만 그것은 바로 경계가 밀려나간 상태이고 그리고 또한 이것을 하면서 예산을 집행해 나가면서 의회에 이런 사항으로서 이 사업은 먼저 못받았던 필지, 이 부분은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겠습니다 하는 의원님들 간담회라든가 여기에서 양해를 받은 사항으로 이렇게 간주를 한다면 이 부분은 양해부분으로 이해가 될 것으로......
석호
강석호위원
어허! 이것은 양해가 아니에요. 전체 위치가 바뀌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전체 위치가 바뀌었는데요. 전체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라 이거예요. 전체가 바뀌었는데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전체가 바뀌었습니까? 아니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성홍제 제가 필지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7필지가 같이 물려 있고.......
석호
강석호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김종권씨 것은 전체가 하나도 못사는데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성홍제 제가 문화관광과에 가서 그 도면을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석호
강석호위원
좌우지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받으라면 받아요? 실ㆍ과로 해서요. 그리고 우리 3회 추경시에 의사당 부지매입비 7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7억원이 계상돼서 그것은 부분 매입은 곤란하다. 일시매입을 해야 지, 부분매입을 하다 보면 땅값만 올라간다 그랬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 지적을 받았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래서 그 7억원이라는 돈을 감해서 예비비로 계상을 했었는데 이 돈이 지금 다 소멸이 됐거든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2009년도 본예산에 그것이 들어가야 할텐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예산서가 왔는데 보니까 7억원을 깎으면서 일시매입을 하라고 했는데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간 이유가 뭐예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일시에 예산을 충당할 수 없는 그런 재정판단 때문에 의회에서 토지를 매입하려면 일시에 매입하라는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시 3회 추경시에도 그런 의회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에 확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구가 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청양군 예산 많아요. 2,200억원이에요. 2,200억원이라고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의중을 충분히......
석호
강석호위원
땅이 지금 청양군에 주차면적도 굉장히 협소하지 않습니까?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지금 후회가 가는 것이 당초에 군청을 지을 때에 앞 부지까지 다 샀어야 해요. 지금 같았으면 앞부지 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것까지 사려고 문화체육센터 자리 있죠. 문화체육센터 자리요. 옛날 읍사무소 자리요. 그것을 팔아서까지 산다고 까지 나왔는데 김정인 군수가 그 금싸라기같은 땅을 왜 팝니까? 자기가 도에 가서 중앙에 가서 돈 갖다가 그 돈을 가지고 지어보자 해서 그래서 그때 돈이 없어서 못샀는데 지금 와서는 그 땅을 분명히 샀었어야 해요. 군청 인근에 있는 부지는 웬만하면 군에서 매입을 해야 돼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저도 그 부분은 재산을 형성하라는 위원님들의 저기는.......
석호
강석호위원
충청남도에도 의사당이 몇 개 시ㆍ군을 빼놓고는 전부 다 의사당을 가지고 있어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강원도같은 경우에는 강원도는 전체가 다 의사당을 지어줬어요. 강원도를 갔더니, 지금 민선4기, 의회5기 지금 의사당 지을 때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4층에 있다 보니까 직원들도 불편스러워요. 그리고 청양군 청사도 비좁고 그래서 의사당을 지어서 나가면 청사 4층을 집행부에서 쓰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구요.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했더라도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그 부지를 사도록 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저도 의회사무과장으로 있으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업무를 부여 맡고 출장업무까지 해서 그런 것을 조사도 하고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의회의 입장도 충분히 간부모임시라든지 이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우리 청양이 토지허가구역이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허가구역입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 허가구역 풀리면 땅값 올라가요. 허가구역 풀리면 땅값 올라간다구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영향을 주변여건.......
석호
강석호위원
한 푼이라도 덜 주고 사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도 1회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짓고 안 짓고는 모르겠어요. 짓고 안 짓고는 모르겠는데 땅이라도 사놓자 이거예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우리 차고 지었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차고를 지었는데 버스, 지금 의회버스가 차고에 못들어가고 있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지금 착공계는 내고 별도로 저쪽에 세차 부분에다 설계변경을 해서 아랫부분에다 하려다가 변경을 해서 지금 곧 착수됩니다. 금년내에.......
석호
강석호위원
어차피 차고 지을 때에 같이 좀 해서.......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거기 창고설계가 그렇게 돼서, 차는 높아서 전체를 높이려면 그게 또........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죠. 별도로 짓는다면서요? 별도로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 옆에 우리 대형버스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알아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 옆에다 할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예산은 별도로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별도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할 때 그때 해줬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기분이 나쁘다 이거예요. 당초에는 버스 차고도 차고속에 넣어준다고 했었잖아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차고는 못들어간다고 그때,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같이 해서, 일을 같이 해줬어야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내일 모레 눈 와요. 벌써 눈도 왔잖아요? 어쨌든 솔직히 차 1억원짜리 눈 맞고 비 맞고 하는 것이 좋습니까?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강위원님께서 의장님하실 때 의지로 그런 부분도 하셨고, 차고 관계도 말씀이 계셔서 예산까지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사업추진이 조금 늦은 것은 당초 저희들이 판단했던 위치가 의회에서 요구했던 그 위치하고 변경되는 바람에 설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다 뒤틀려서 다시 시작하는 개념으로 했는데 지금 착공계가 저기됐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해나갈 테니까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폭설 오기 전에 차고 짓도록 해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예산 세워줬으면 빨리빨리 해줘야지, 이렇게 지지부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너무나 편중을, 너무나 편중해서 수의계약된 것 같애요. 청양의 전업사 면허가지고 하는 집들이 많죠? 전업사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전문건설업이라고 분류해서 소규모.......
석호
강석호위원
전업사요. 이제 신고를 해서 득해서 기사 놓고 하는 전업사들이 청양에 많이 있다구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한 50개 업체 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관급공사는 전부 다 한 사람이 맡아서 했어요. 돌아가면서 주면 안 되나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전기관계 말씀이신가요?
석호
강석호위원
예.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전기관계는 3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석호
강석호위원
보면 한 사람이, 누구라고는 얘기를 않는데 한 사람이 25건을 했어요. 한 사람이 독식 했어요. 과장 말이에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재무과로 가신지가 얼마나 되셨죠? 금년에 가셨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내년부터는 청양에 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한 사람한테 편중을 하지 말고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람들 내가 몇 사람을 만나봤는데 욕 퍼지게 해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편중이 안 가도록 그렇게 많이 저기를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담당 말이에요. 담당이 그 사람하고 친해서 그 사람만 준 거예요?
담당
회계담당
김동국 회계담당 김동국 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인식되기 때문에요. 이것을 지금 하반기에 청양전기라든가, 현대전업에다, 지금 현 자료에는 등록이 안 됐지만 배분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자료에 보면 완전히 한 사람한테 편중이 되어 있어요.
담당
회계담당
김동국 저도 인정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인정되기 때문에요.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청양에 여러 사람들이 있잖아요? 현대전업도 있고, 청양전기도 있고, 청양조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구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1건을 주고 그 사람을 2건을 주든지 그것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25건 전체가 한 사람한테 편중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한 사람한테 특혜 아니냐 이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요. 수의계약을 할 때는 골고루 군에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자들이 골고루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담당은 해야 돼요?
담당
회계담당
김동국 예, 참고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오늘은 먼저는 누구한테 갔는데 오늘은 누구한테 가야겠다 말이에요. 그렇죠? 참고 좀 해서 너무 한 사람한테 편중이 되지 않고 군내에서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차피 엎어진 물은 어쩔 수 없어요. 담을 수가 없고, 내년부터라도......
담당
회계담당
김동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시정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회계담당
김동국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우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순예
임순예위원
위원 임순예 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의계약 현황에서 보면 전기회사는 함흥전기같은 데는 올해 1건밖에 없어요. 다른 데 무인전기하고 칠갑전기인가요. 거기에만 편중되어 있고요. 건설도 마찬가지인데요. 건설업체도 청양에서 주둔해서 면허를 갖고 하는 업체도 많은데 수의계약이 계속 한 사람이 몇 건씩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형평성있게 골고루 배분해서 앞으로 골고루 사업체를 해서 그 사람들도 사업을 갖고 있으니까 생활이 안정되게 해 주시고요. 고액체납자 현황에서 명단을 보니까 263명이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내역이 있는데요. 청양군에서 받아야 할 금액이 7억원 돈이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8억 3,700만원입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이게 외지에서 나간 사람들도 많고 현주소가 그렇게 있는 사람도 많고, 거의 농공단지요. 운곡농공단지하고 비봉농공단지에 주둔해 있는 업체들도 지금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액을 체납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으로 보고, 참 잘 사업을 하려다가 실패하는 분들도 있는데, 보면 농공단지라든가 지불금만 똑 따먹고서 초창기에 저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분석은 저희들이 전부 해서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세금 징수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액체납자 이런 분들은 재산압류라든가 현재 법적으로 경매가 진행중이라든가 대부분 이런 행정절차를 전부 해놓은 상태이고, 지금 못받는 사람들은 무재산이라든가, 행불된 사람들, 이 사람들만 못받고 있는데 나머지는 모두가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 있는 상태,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고액체납자는 재산압류를 하셨다고 했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순예
임순예위원
그리고 체납액이 100만원선하고 한도가 뭐 200, 300만원된 체납액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기한을 몇 년 기한을 해서 징수합니까?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저희들은 징수가요. 이 사람들이 무재산이라고 해서 이것을 완전히 받아내지 못한다는 처분을 내렸더라도 5년간은 쫓아다니면서........
순예
임순예위원
올해 몇 % 정도 청양군에서 징수액이 발생했어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 사항은 계장이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저희 직원분들이 외지에 현지에 나가서 징수를 출장같은 것을 많이 다녀요?
담당
징수담당
정종원 징수담당 정종원 입니다. 저희같은 경우 여건이 되는 한도내에서 저희들은 주로 충남권내에 서울, 경기같은 경우는 사실상 장기출장이 어렵습니다. 제가 또 세입업무랑 같이 보기 때문에요. 충남권내에 관외출장을 다니고, 서울, 경기지역은 올 4월에 도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해서 관외출장을 예산, 홍성하고 연계를 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4월달쯤에요?
담당
징수담당
정종원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그럼 처리는 어떻게 달성을 어떻게 했어요?
담당
징수담당
정종원 사실상 여기 100만원이상 체납자들 있지만 관외에 있는 분들 대부분이 청양에서 사업을 하다가 잘못돼서 외지로 나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자동차세 체납자들은 그런 분들이 많고, 그래서 사실상 가도 실제로 만나기도 어렵고 징수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납부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자동차세같은 것도 한 사람이 보통 한 10건씩 되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사업체를 갖고 있다가 자동차세를 고의적으로 체납한 건가 보죠? 32건도 있고요.
담당
징수담당
정종원 자동차세는 사업체하고 관계없이 자동차를 사실상 없어진 상태에서 등록원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또 개인사업이 잘못돼서 자동차세를 채권자들이 끌어가는 사람들도 많고, 또 부모이름으로 자동차등록을 해놓고 자식이 외지에서 타고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부모들이 처음에는 내주다가 나중에는 포기한 상태인 체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저희들이 TV같은 데서 보면 고액체납자들이 고의적으로 집안에 재산같은 것도 많은데 재산압류 들어갈 시에도 발뺌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앞에 100만원, 200만원으로 숫자치를 보면 별 것은 아닌데 모두 합산했을 때 청양군에 막대한 예산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받아서라도 청양군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가까운 데 보령, 홍성, 천안 그런 데는 1년에 한번 정도 징수하지 말고 어려우시더라도 출장을 내서라도 현장에 가서 징수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담당
징수담당
정종원 예,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셨는데 저도 두어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느 단체가 주민세외 12건 있는데 이게 도대체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월남전 고엽제 해서 주민세외 12건 800여만이 체납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담당
징수담당
정종원 지금 그 업체는 화성농공단지에 있는 업체인데요. 사실상 부도가 난 상태로 경매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심우성위원장
월남전 고엽체제라는 업체가 있어요?
담당
징수담당
정종원 예, 있었습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쓰레기봉투를 만들던 업체였었는데요. 그 업체가 농공단지에 들어와서 사업을 했던 업체입니다.
심우성위원장
그럼 그 업체 운영자들이 월남전 고엽제 그 분들이 운영을 해서 이름이 월남전 고엽제입니까?
담당
징수담당
정종원 그 사원들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농공단지에 입주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수의계약으로 봉투를 팔아준 그런 기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는 부도가 나서 지금........
심우성위원장
이게 월남전 고엽제라고 해서 고엽제 전우회원들이 뭐를 체납을 했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명단을 죽 보니까 직접이든 간접이든 청양군에서 혜택을 받고 청양군과 연계가 돼서 나름대로 보조받는 사람들도 이게 세금을 못내고 있어요. 돈은 우리가 주면서도 왜 이 세금을 못받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누구라고 특정인을 얘기를 않겠습니다마는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액수가 많다 보니까 일시적인 납부는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분할납부라도 해서 성의를 보여줘야지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군에서는 이 사람한테 일도 줘서 먹고 살게 다 해 주는데 세금을 안 내요. 군의 혜택 10원짜리 못보는 사람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데 군에서 혜택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금을 체납하면 이것은 안 되죠. 확인을 하셔서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연말안에 보조받는 부분이라든가 군에서 혜택받는 부분은 별도 발췌를 해서 저희가 관리해서......
심우성위원장
별도 발췌해서 이 사람들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다 나오지 않습니까?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장
그럼 목돈이 된다면 일시적인 것은 어렵더라도 분할이라도 해서 성의표시는 해줘야죠. 그렇잖아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장
일반 주민들이 보면 상당히 불만의 소지가 됩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군유재산 건물에서 지금 현재 군수관사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군수관사는 지금 현재 유도부 코치가 새로 와서 학생들 합동훈련할 때 사용하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장
지금 계속 그럼 거기에 상주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코치 하나가 와서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심우성위원장
코치 1명이요? 큰 집에 코치 한 사람이 상주하고 있다구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장
그것은 조금 뭔가 개선이 돼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청양군에서 필요해서 군 행정에서 필요해서 데려온 사람도 아닌데 유도부나 유도회 협회가 있고 학교가 있는데 그 쪽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군에서 그 사람한테 특혜 아닌 특혜를 준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지금 코치가 먼저 바뀌고 저기해서 그 부분 학생들 합숙을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일지는 모르지만 금년에 도민체전이라는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체육 저기를 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심우성위원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 관사가 꽤 크고 여럿이 사용할 수도 있고 정말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고 또는 장애인이라든지, 저소득, 여러 우리가 도와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의 관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혜택을 주면 우리 의원님들도 다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어느 특정인을 갖다가 큰 집에다가 혼자 쓰게 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제가 볼 때는 조금 시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서 좋은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심우성위원장
어쨌든간에 코치는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코치이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학교 관계에서 해결을 해줘야지 왜 군에서 그것까지 다 해 줍니까? 그렇다고 그 사람 군에서 뭐 전혀 지원 안 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일정부분 코치비나 이런 것 지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뭔가 다른 방법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우성위원장
그렇게 하고 의료원관사 있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심우성위원장
거기를 지금 공무원들이 임대해서 쓰고 있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우성위원장
제가 얼마 전에 가보니까 시설이 매우 노후되어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공무원을 떠나서라도 우리 지역에 사는 주민이고 우리 관에 소속되어 있는 건물이니까 기왕이면 보수를 해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줘야지 그냥 싸게 해 준 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쓴다는 이유로 너희들끼리 알아서 고쳐써라 하는 식은 조금 문제가 있다. 기왕에 우리 군민이고 우리 청양지역의 관내 공무원이고 우리 주민이니까 기왕에 보수해 줄 것이 있으면 깨끗하게 보수해줘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내년도에 일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시설을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성위원장
제가 주문한 사항은 꼭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호
강석호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심우성위원장
강석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공유재산관리인데 지금은 옛날 읍파자리 있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석호
강석호위원
읍파자리, 빈 공지에 지금 어느 단체한테 임대해줬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한우협회에 20평정도 그렇게.......
석호
강석호위원
그렇게 마음대로 임대해줘도 되는 겁니까? 어느 협회에다가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우선 법의 저촉은 받지 않는데요. 불가피하게.......
석호
강석호위원
아니, 다른 단체에서 다 달라고 하면 다 줄 거예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 부분에 위치부분인데요. 그 위치부분은 그 자리는 지금 아직까지 어떤 계획이 없이 나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나대지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석호
강석호위원
날봐요? 지금 농업경영인회관 송방리에다 지어놓은 것 있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당초에 거기에 그것을 짓는다고 해서 의회에서 반대해서 금싸라기 땅에다가 그것을 지을 수가 없다. 농업경영인들은 거기에 회관을 지어주면 점포를 만들어서 영업을 해서라도 자기네들 소득을 올려야겠다고 하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이리로 넘어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옛날에 가내공업센터 자리인데 그런 자리를 어느 단체에서 달라고 한다고 그냥 팍팍 내줍니까? 그것을 임대차로 했어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2년 임대차 계약으로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2년뒤에 나가라고 하면 그 사람들 나갈 것 같애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군에서 공익목적의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공공시설이라든가.......
석호
강석호위원
그런데 이게 있어요. 그런 단체들을 맨날 주다 보면 그 사람이 2년뒤에 우리가 공공목적으로 쓴다고 가정합시다. 그 다음에 다른 데에 또 내주고서 나가라고 해야 지, 그대로 나갑니까? 아니, 어느 개인이 단체에다 공유재산을 달라고 한다고 다 줘요? 어떻게 재산관리를 그렇게 합니까?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마땅하다고 보지만 불가피하게 농민단체인데........
석호
강석호위원
불가피한 것이 뭡니까? 아니, 그런 땅을 어떻게 해서 무슨 단체라고 해서 내주느냐구요? 말도 안 되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법정임대료를 징수하면서 임대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법정임대료를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공유재산관리를 잘해야 지, 그런 단체한테 팍팍 내주고 말이에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해 있는 것을 앞으로 뭘 해요? 해 있는 것을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위원님 지적사항도 당연하신데요. 그 부분은 제가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재산관리를 잘해 주셔야지 그렇게 하면 되나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잉여자금 관리를 보니까 3,284억 8,200만원 그렇죠? 3,200억원인데 이게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금년예산하고 이월액하고......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금년예산은 우리 1년예산이 금년도에 2,300억원이란 말이에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2,300억원인데 정기예치된 돈이 총예금이 3,284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만치 우리가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실 수 있는데 계속비......
석호
강석호위원
계속비 사업도 있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거기에서 이자수입이 33억 3천만원이란 말이에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렇죠? 그럼 판매하고 예금하는 것이 정기예금으로 해서 이자율이 타시ㆍ군하고 비교 좀 해봤어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저희가 충청남도에서 3위권안에 듭니다. 이자를 높게 받아들이는 것이요. 예금운용하는 것은 충남에서는 3위권안에 듭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시ㆍ군별로 자료 좀.......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것을 한번 해서 시ㆍ군 자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예금이율 관계를 적용하는 것을 시ㆍ군별로 다 해서.........
석호
강석호위원
그리고 자금운용계획에 나오는데 금융상품별 예치현황이라고 있거든요. 7페이지요. 정기예금, 환매채권, MMDA, 농금채권 이게 있는데 정기예금은 뜻은 알겠는데 환매채권은 뭐예요? 그것이 뭔가 얘기 좀 해봐요?
담당
징수담당
정종원 징수담당 정종원 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3,284억원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3,284억원은 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10억원, 20억원 이렇게 예치를 총 한 누적치입니다. 1월부터 해서 계속 10억원을 예치했다 해지하고 그래서 총 3,284억원을 예치를 해서 2,048억원을 저희가 만기해지한 상태로 현재 1,236억원이 있는 겁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밑에 1,236억 200만원이요.
담당
징수담당
정종원 예, 이것이 누적개념이기 때문에요.
석호
강석호위원
예금잔액이다 이거죠?
담당
징수담당
정종원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환매액은 빠져나간 돈이고요?
담당
징수담당
정종원 예.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밑에 예금잔액이 1,236억 200만원이 죽 나열되어 있는데 그 명칭 좀 설명을 해달라고요.
담당
징수담당
정종원 환매채권은 환매조건부 채권이라고요. 농협에서 다시 환매를 조건으로 해서 채권을 저희한테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농금채권은 농업금융채권이라고 농협에서 4, 5년에 한번씩 고금리로 채권을 발행을 합니다. 지금 이게 농업금융채권이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정기예금보다 이자율이 약 2% 정도 고이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5억원을 운영을 한 것이고요. MMDA는 최근에 생긴 금융상품으로서 알차배기 기업금융이라고 해서 지금 보통예금은 1%의 이자율을 지급을 하지만 MMDA는 예치액이 10억원이 넘으면 3% 이상을 줍니다.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서, 이게 생김으로서 저희가 지금 자금운용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MMDA가 없을 때는 지출을 위해서 한 10억원 정도는 여유자금으로 보통예금에 넣어놔야 하는데 MMDA가 생긴 뒤로는 바로 그것을 출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99.98%을 정기예탁을 해놓고 있습니다. 1% 보통예금에는 한 5천만원이하, 어떤 때는 1천만원도 안 되게 남겨 놓으면서 저희가 자금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자금운용을 잘 해야 이자수입이 많이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MDA 그것은 정기예금이면서 인출이 가능한 예금제도다 이거죠?
담당
징수담당
정종원 정기예금은 아니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합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입출금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담당
징수담당
정종원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러니까 10억원이상이 넘었을 경우에는 3%를 주고 정기예금을 했을 때는 1% 밖에 안 주는데 한 3%를 준다는 것 아니에요?
담당
징수담당
정종원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그럼 정기예금을 넣지 말고 많이 있으면 그것을 넣어놓는 것이 좋겠네요? 한도액이 있나요?
담당
징수담당
정종원 한도액은 없고요. 정기예금이 이율은 높은데 그것은 일정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MMDA는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니까 보통예금 1%에다 넣어 놓을 돈을 MMDA 3.2%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그러니까 주로 이런 자금은 어떤 거냐하면 논농업 직불제라고 하면 우리 군만 해도 몇 십억원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은 실무자들이 돈은 내려와 있는데 작업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읍ㆍ면에 배분한다든가 이런 기간이 열흘이 걸린다든가, 일주일이 걸릴 때도 이것은 MMDA에다 넣으면 되는데 그 전 같으면 어디에 정기예금같은 것은 못 넣잖아요. 10일이나 이것은 안 받아주니까요. 그런 자금을 전부 넣기 때문에 지금 이자수입이 높고 이런 것이 운용이 좀.......
석호
강석호위원
어쨌든간에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금운용 좀 잘해서 어차피 예금하는 돈, 이자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위원
이상입니다.
심우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제5일차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 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