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강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중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정현 의원입니다. 한해의 알찬 마무리와 건실한 새해의 계획을 세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년 1년 동안의 시정 운영에 대해 미흡했던 부분과 부진했던 부분을 점검하고 2009년 시정운영에 대한 정책 반영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질문] 첫번째로 HKC 담배 주식회사의 남원본사 이전과 제조공장 설립에 관한 건입니다. 지난 18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인 4월 1일 있었던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이강래 의원께서 “반가운 소식이 있다. 민간담배 제조회사인 HKC 담배주식회사가 제출한 남원공장 건립을 위한 담배 제조업 허가 신청이 오늘 허가를 받았다”며 오는 11월쯤 본 허가를 받으면 200명 이상의 고용창출과 침체된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강래 의원실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 요지의 자료를 신문사에 보낸 바 있습니다. “이강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남원시와 HKC 담배주식회사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남원공장 건립을 위한 담배제조업 허가신청이 지난 4월 1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얻었다”, “이강래 의원과 남원시, HKC 담배주식회사는 그동안 사업의 성사를 위해 극도의 보안 속에 추진되었으며 기획재정부의 허가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으며 이 의원이 직접 나서 4월 1일 조건부 허가를 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HKC 담배 주식회사의 주요 주주인 영남제분의 전주공장도 남원으로 이전할 계획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중근 시장께서도 지난 4월 15일에 있었던 제13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 다음 요지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사, 제조공장 모두가 남원에 온다.”, "2008년 12월 공장 착공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본의원의 질문에 “부정적으로 보지 말아 달라” 노력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하신 바 있으며 “KT & G 공장 매입이 안 되면 노암농공단지라도 주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해의 마지막인 12월만이 남아 있는데 과연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진행 상황을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KT & G 공장 매입에 대한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질문] 제2 노암농공단지 착공이 HKC 담배 주식회사 공장 유치와 관련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질문] HKC 담배주식회사 공장 착공은 언제 진행될 예정인지와 재정기획부 조건부 허가내용에 있는 기계설비 도입은 언제 이루어지는지 답변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질문] 4월 15일 이후 시장을 비롯한 담당부서 관계자의 HKC 담배주식회사 공장 유치를 위한 그 동안의 업무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질문] 제133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영남제분 전주공장 투자유치 추진은 HKC 담배주식회사측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후 파악된 진행상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질문] 양해각서의 내용에 있는 “담배제조공장 착공을 12월까지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공장부지도 결정되지 않아 사실상 연내 착공은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은 무엇인가 답변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둘째, [질문]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시의 주요 공유재산으로는 구) 군청사 부지와 건물 및 구) 소방서 건물, 구) 시청사 부지, 구) 경찰서가 있었던 수도사업소, 본청사 등이 있습니다. 이제 근시안적이고 지엽적인 활용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틀에서의 계획수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축계획에 있는 제2청사에 대한 장소 결정과 더불어 수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개관한 시립도서관을 채 1년도 안돼 또 다시 다른 장소에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남원부 동헌 복원용역을 3,120만원의 예산을 들여 고증자료 확보라는 명목으로 시행하였지만 복원 위치가 구) 군청사 부지 일대로 확인되고 있는 등 체계적인 계획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신축, 재활용, 용도설정, 부서 배치 등 종합적인 관리, 활용계획 수립과 본청 부서의 분산 방지, 예산 낭비요소의 사전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을 건의드리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세 번째로 [질문] 자전거 활성화 대책 마련입니다. 앞서 13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자전거 활성화”정책을 행정안전부에서 국가 전략 과제로 적극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우리시의 특성에 맞춘 자전거 이용 활성화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전거 출·퇴근을 독려하고, 자가용 출근을 억제하기 위해 업무 추진을 위한 출장 업무용 경차를 도입하고 업무용 자전거 제도 확대시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질문] 관광지 내의 무상임대 자전거제도를 가리키는 일명 “투어클”제도의 시행,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 자전거 타는 날 지정, 시민 자전거 대회 개최, 전국 M.T.B 대회 개최와 같은 단위사업 개발과 관련단체 지원을 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009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사업예산은 유일하게 시민 자전거 타기 사업에만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자전거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은 별도로 서있지만 단위사업개발을 위한 예산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더불어 [질문] 자전거 전용 도로의 개설, 보관시설의 확충 등과 같은 기반구축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자전거 이용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네 번째로 [질문] 광한루원 경외상가 관련 내용입니다. 광한루원 경외상가는 시장께서 판매상품의 다양성 확보와 단정한 정비를 이유로 내부 수선공사와 차양정비공사를 마치고 공유재산 대부계획을 수립하고 감정평가를 통해 대부 입찰을 실시한 후 55개 상가로부터 총액 4억 3,600여만원의 대부료 수입을 올렸으며 금년 4월 1일부터 새롭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외상가 내부수선과 차양공사, 배수로 정비공사에 총 8억 6,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당시의 경외상가 입점자의 불만을 뒤로 한 채 시장께서 강행한 결과가 오늘의 운영상태인 것입니다. 현재의 운영상태가 시장께서 바라던 결과인지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점상가의 다양성은 확보되었는가? 상가 임차인에 대한 만족도, 관광객의 편의성은 증대되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외상가 운영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대책을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대한 조례의 개정 필요성입니다. 우리시의「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를 보면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읍면단위 마을의 주민숙원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와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처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각종 조세부담과 시민으로서 의무를 다하고 있는 공동주택 거주자에 대한 최소한의 혜택이 주어지긴 하였지만 너무 미미하고 형식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심사 세분기준을 보면 최대 3,0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 받고도 지원 후 3년 이내에는 재신청을 할 수 없다는 점은 생색내기 지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시 전체인구의 30%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살고 계시는 시민들께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금액 조정과 매년 지원을 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단지 내 진입도로 및 보안 등의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어린이 놀이터의 보수, 휴식, 체육시설 등 공동부분에 국한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존경하는 최중근 시장님! 시장께서 민선 4기 재임 기간을 통해서 남원의 발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동안에 적지 않은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던 것은 대다수의 시민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몇 가지 중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잃어버린 기회” 라고 합니다. 남은 기간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뒤돌아 보셔서 후회 없는 시정을 펼쳐 나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원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강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중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06년 제12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시정질문 제126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영상물을 상영하면서 우리지역에서의 비젼 및 희망을 제시하였습니다. TW0+1000 농업·기업육성계획에 따라 CEO를 2010년까지 1억원 이상 소득 1천명과 10억이상 소득 1천명을 지속적으로 양성하자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대안과 함께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통하여 강력히 주장하여 왔습니다. 지금도 몸소 실천하면서 TWO + 1000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TW0 +1000을 통하여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공직사회와 지역사회에 전달하여 왔습니다. 변화의 징후를 포착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이 얼마나 빨리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즉각적으로 알려주는 정보가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면 변화의 필요성을 더 쉽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변화가 필요한가, 어떤 변화를 필요로 하는가 등의 모든 해답은 우리의 눈이 아니라 시민의 눈을 통해 볼때 나옵니다. 시민의 눈으로 보아야 현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너무나 많은 보물이 있습니다. 이런 보물은 상황이 변화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쓸모없는 무거운 돌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의 보물에만 집착하지 않고 더 좋은 보물을 발견하기 위해 이 보물을 파괴할 수 있는 용기를 보여주면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진짜 변화해야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비젼을 잘 설정하면 현실과 비젼사이의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긴장감을 갖게 되고 긴장감이 있을때 변화의 방아쇠가 당겨집니다. 비젼이 있으면 용기가 생깁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희망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듯이 변화의 비젼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이 선명하게 그려질 때 어려움은 견딜만한 것이 됩니다. 비젼은 자석처럼 사람들을 끌어 당깁니다. 변화를 추진할 때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초점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향해를 하는 배가 도착하고자 하는 항구를 정해놓지 않는다면 그저 바람따라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알면 우왕좌왕하지 않고 힘을 모아 바람을 잘 이용하여 목적지에 도달할수 있습니다. 비젼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확한 비젼이 있어서 구성원들이 어디로 나아가고자 하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들은 비젼의 힘에 이끌려 힘차게 나아가게 됩니다. 가을날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고개를 돌리는 것, 봄날 군자란의 아름다운 주홍색 꽃대가 해를 향하는 것과 같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람들은 매력적인 비젼을 공유하게 되면 누가 강제로 떠밀지 않아도 같은 방향으로 스스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비젼은 힘이 분산되지 않고 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사람들의 힘을 결집시킵니다. 멘탈모델부터 새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즉,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비젼이 달라집니다. 현실에서 보면 변화를 시작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비젼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예상외로 많습니다. 어떤 관점으로 사물을 보느냐에 따라 비젼의 내용과 깊이는 커다란 차이가 나며 미래도 달라집니다. 비젼을 만들 때는 기존의 틀을 깨뜨리고 새로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천여 공직자와 남원시민들께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는 생각이 지배하면 결국 행정과 지역사회는 침묵에 사로잡힙니다. 그런 분위기라면 어떤 문제에 관한 진실은 알지만 감히 그 진실을 윗사람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말하지 않고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도 말하지 않는다면 어느덧 침묵속으로 빠져들고 생기를 잃어버립니다. 침묵하는 분위기가 퍼지면 좋은 소식만 위로 올라가고 미래의 진짜 중요한 나쁜 소식은 걸려지는 규칙만 점점 자리를 잡게 됩니다. 행정과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정보가 들어오지 않고 아주 제한된 정보만 들어오게 되며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기 때문에 명품이 나올 수 없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생성될 수가 없습니다. 침묵에 빠졌을 경우 발생하는 또 하나의 큰 문제는 구성원들이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갖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결국 침체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안으로는 곪아가고 있습니다. 보통의 집단은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두 번 다시 거기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정난 사항을 다시 토론의 장으로 이끌어내는 것을 아주 귀찮아합니다. 다 끝난 결정인데 새삼스럽게 뭘 다시 들먹입니까? 가뜩이나 다른 일도 많은데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발견되면 재빨리 수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크고 작은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진실한 응대를 주문합니다. 시장께서는 지역의 민원인들이 면담을 요청하여도 참으로 힘들게 면답이 가능합니다. 본 의원도 실질적으로 겪는 내용입니다. 시민이 우선이 아닌 시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시장,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사회·공직사회를 침묵과 함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비젼과 희망을 만들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면담요청을 하여도 회의에 참석하시고, 공무원들의 결재도 하시고, 늦게 민원원인과 면담을 하십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러움이 가슴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지역민들의 진솔한 내용을 듣는둥 마는둥 하면서 알았다 하면서 지금까지 확인 한 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시민을 위한 비젼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지역민들이 공직사회를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지역민들을 존경하는 자세로 최우선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하시고 지역민에게 희망과 미래를 살맛나는 지역사회로 조성하시고 자랑스럽게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비젼을 심어주십시오. 지역민과 같이 하는 합의를 이루는 문화와 지역민의 모습 하나 하나를 신중하게 진솔하게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의 침묵으로 인하여 침체되어 있으며 곪아가고 있는 지역사회를 생동감과 자신감있는 지역사회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비젼과 희망을 제시하십시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으로 [질문] 도서관의 전반적인 현황 및 사례를 통하여 우리시의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립도서관 조성사업이라고 하면서 전북권내 6개 시중 유일하게 도서관이 없는 것과 구 도심의 공동화로 유휴공공건물 활용방안 강구 및 유동인구 편의제공으로 남원시 하정동 185 - 1로 구)군청 건물면적 2,112㎡ 4층까지 조성계획으로 하여 2층 524㎡는 이미 도서관 조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남원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이라 하여 인구밀집지역 주민 생활접근형 공공도서관 건립, 남원의 도서관 운영 중심센터 역할 기능 수행이라 하여 남원시 도통동 166번지 외 2필지 부지면적 4,689㎡, 건물면적 1,000㎡ 2층으로 하여 25억원으로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정책의 일관성도 없이 대형사업을 향후 운영 등에 대한 문제점을 생각하지도 않고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합니까? 남원시의회에서도 시립도서관 조성과 관련해 구)소방서 위치는 도서관 위치로 기반여건 미흡과 중앙도서관의 역할로서 맞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립도서관으로 개관식도 하지 않았습니까? 시립도서관의 로드맵을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지역사회 정서를 전혀 감안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구 소방서의 2층은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시립도서관으로 규모도 갖추지 않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중앙대학교 국악과로 인하여 다시 시립도서관 건립계획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회자되는 부분에 있어서 남원시장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시장이 하고 싶은 것은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다, 지역주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수가 있습니까?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는 다 망해버려도 남원시가 망해 버리면 어떻게 하냐 임기가 다 되어 남원시장은 떠나버리면 그만이겠지만 남아 있는 우리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부분이 팽배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독서공간뿐 아니라 공부방, 탁아소, 문화공간으로 주민 모임방의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대는 특성있는 도서관을 필요로 합니다. 청소년에게 문화의 장과 함께 하는 북까페와 하정동 파출소와 함께 겸하는 지역민에게 불안을 주지 않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청소년과 영·유아가 같이 공존하는 어린이들의 꿈과 미래가 같이 가는 작은도서관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 이대로는 시립도서관의 특성이 없습니다. 이시대의 특성을 담아가는 청소년과 영·유아, 어린이들이 원하는 도서관을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인 책임감입니다. 현재 도서관 조성 트렌드는 도서관 기능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접목한 조성 방향으로 다양한 기능을 겸한 다중복합문화시설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구)소방서는 전혀 시립도서관으로서 보다 작은도서관으로 북까페,청소년 쉼터, 아동보육시설등 지역아동센타에서 공교육과 사교육에서 할수 없는 부분을 해줄 수 있는 틈새의 지역공간으로 지역민에게 문화적으로 혜택을 주고 경제에 도움을 주는 매개체의 역할로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존치 중인 시민단체와 소방서가 공존하는 테마있는 도서관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의 필요성과 추진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건립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문화소외지역에 작은도서관을 조성하여 지역적 문화 불균형과 정보격차 해소, 주민생활 중심의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운영하기 위한 작은도서관의 발전적 정책방향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 실시 등을 하여야 합니다. 시민들이 만들어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이 독서공간뿐만 아니라 공부방, 탁아소, 문화공간, 주민모임방의 복합적인 문화공간으로 운영되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생활권내에 조성, 걸어서 10분, 자전거로 5분거리에 있는 도서관을 지향함으로써 영유아를 동반한 주부들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 운영하기 시작한 풀뿌리시민운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 도서관으로 행정구역별로 조성되기 보다는 일정지역 안에 성립되어 있는 생활공동체를 중심으로 조성되어 운영됨에 따라 지역공동체를 묶어주고 공동체문화를 키우는데 기여함으로서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의 생활권내에 조성된 동네 도서관으로서 계층과 연령을 구분하지 않는 통합형 운영방침을 특징으로 즉, 젖먹이 아기부터 노인에 이르는 다양한 이용자들이 책을 매개로 한데 어울리며 사회적 만남을 갖는 공간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사회적 소통의 장소인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고유의 커뮤니티 기능을 살려내어야 합니다. 작은 도서관은 사라져가는 도시의 동네 공동체를 되살리고 해체되고 있는 농촌마을 공동체의 새로운 구심이 되고 이러한 공동체문화 조성 기능은 작은도서관 운동이 공공성의 복원과 유지에 기여하는 시민운동의 일환임을 재확인시켜 주는 중요한 지표로서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사랑방처럼 편안하게 드나들며 자연스럽게 육아, 교육, 지역문제, 사회문제와 같은 공통의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고 공부하는 곳이며 주부를 비롯한 지역민들의 평생학습, 자기계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열악한 문화적 현실에 처한 농어촌지역에서 더욱 소중함으로 넉넉지 못한 형편의 주민들이 대다수를 이루는 지역에서 주민들의 지적·문화적 욕망을 풀어줄 변변한 공간 하나 없는 문화적 사각지대인 지역에서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적 쉼터의 공간으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희망의 작은도서관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곳에 미래와 꿈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양극화의 아픔을 이겨내고 문화복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희망의 작은도서관을 절실히 요구하는 산동지역아동센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에게 폭넓은 독서경험을 마련해 줌으로써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인간·사회·세계에 대한 이해 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은 농촌마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의 공간으로 이용될 것입니다. 산동초등학교의 경우 전체학생 중 35%이상의 아이들이 결손가정 편부모,조부모,기초생활수급가정의 아이들로서 어른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현실입니다. 이렇듯 많은 아이들이 어른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중 대부분의 아이들은 현 시대의 문제점인 가정의 해체를 들 수 있습니다. 가정의 해체 과정에서 경제활동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편부모들은 시골의 노부모에게 아이들의 양육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 아이들은 지식과 문화적 환경에서 외면당한채 방치되고 있고 정서적 지원과 보살핌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아이들도 문화적 환경에서 외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가운데 맞벌이 가정,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 결혼이민가정 등 많은 이유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산동지역은 작은도서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야간자율학습 때문에 시내에서 자취나 하숙을 해야 하고 또는 매일 부모가 자녀들을 데리러 다니거나 아니면 대도시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로 빠져나가는 인재와 경제적 손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을 어느정도 해소시켜줄 수 있는 부분도 한몫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 자체만으로는 운영상 여러 가지 난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지역아동센타와 접목하여 운영의 묘미를 살리는 방법으로 타개책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틈새를 이용한 지역아동센타와 작은도서관의 역할입니다. 문화적인 소외감을 없애기 위하여 영화상영을 위해서 극장의 역할과 신지식농업인을 육성하는 교육적인 역할, 농촌지역에 고령화로 인한 외로움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지역아동센타와 작은도서관의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다채롭고 폭넓은 문화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타의 역량과 지역주민의 합의 일치로 인하여 지역의 아동을 위한 작은도서관을 우선적으로 기반이 조성된 곳은 행정의 적극적인 예산반영이 있어야 합니다. 특색있는 산동의 경우에는 짚불공예와 함께하는 작은도서관으로 그 지역의 특성을 이어가는 부분으로 해야 할것으로 압니다. 작은도서관을 확대하고 주제별 테마형 특성화 유도로 경기 안산에 아시아문화 작은 도서관, 경남 통영에 윤이상 작은도서관, 경기 안성에 바우덕이 전통예술도서관 등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시설로서 독서 및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생활속 작은도서관으로의 역할 확립, 주민을 위한 아동학습과 독서 및 숙제지도, 자녀보육 등 문화사랑방형 마을도서관으로 육성하여 작은도서관의 독서·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작은도서관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부여 등 운영 활성화 추진이 필요로 합니다. 묻겠습니다. 남원시의 시립도서관의 설립의 방향성 정립과 공교육과 사교육 틈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타와 작은도서관의 역할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 국내외 화두는 식품외식산업과 농산물 안정적 소비보장입니다. 7대 핵심 정책과제 중에 식품 R & D 투자 확대, 전통·발효식품의 과학화-세계화, 식재료 산업 활성화, 농어업식품산업 연계를 강화로 되어 있습니다. 브랜드가 국가 전체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지역사회에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가 당장 휴대폰이나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농·축산업밖에 없습니다. 브랜드화와 미래성장동력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위급함과 절박함에 놓여 있습니다. 남원의 향수와 신뢰, 존경으로 남원에서 살고 싶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익창출의 브랜드화입니다. 미국산 쇠고기의 시장 판매를 필두로 수입산 먹을거리로 인하여 국내 식품외식산업은 더욱 발전할 것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건강하고 건전한 식품외식산업의 육성이 분명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농산물을 원료로 우리의 전통문화가 녹아 있는 상품을 만들고 소비대중에게 전달하면서 세계화 시키는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우리지역에서만 알콩달콩하면서 노는 시대는 아닙니다. 최고로 만들어 보는 노력과 직접적인 시장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5년동안 진행되는 식품산업 진흥정책이 도약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현재 식품산업이 단순가공과 저부가가치로 과자, 면, 빵, 커피, 떡 등이며 영세 중소기업구조의 양극화 현상이며 R & D 지원, 규제 혁신으로 압축성장을 가져올 미래 식품산업으로 첨단가공. 고부가가치로 저콜레스테롤 요거트, 항암작용 맥주등 산.학.연 융합 클러스터화로 식품산업의 현재와 미래로 변해 가는 모습입니다. 유기농으로 국내외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한 농수산식품을 공급하고 식품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푸드시스템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로 농업인이 지분 참여하는 농식품 기업, 산지의 생산자와 외식업체 결합형 외식업 등의 육성을 통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융·복합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정부대책에서 발표하듯이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를 확보하고 기업 이윤의 배당 등을 통한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식품기업 입장에서는 안정적 원료 조달이 가능하고 원할한 품질관리가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산물로 만든 주스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푸르츠 까페, 쌀떡볶이 체인점 등도 활성화 될 것입니다. 중국산 먹을거리의 안전성 문제 등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Local Food 운동이 민간중심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도 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농산업과 식품외식산업과의 연계는 미래 농산업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며 필수불가결 한다는 것이 정론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외식산업아카데미를 우리지역에서 먼저 선점하셔야 합니다. 본 의원은 글로벌 식품외식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는 사업단의 설립이 절실히 필요하며 외식산업아카데미를 국내에서 최초로 실시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외식산업아카데미와 글로벌 식품외식산업의 사업단의 설립에 있어서 남원시의 적극적인 역량강화와 지원을 하실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또한 [질문] 쌀산업과 식품외식산업의 연계강화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도 질문드리겠습니다. 남원시장 최중근 [답변보기] 남원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제13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1차 5분자유발언에서 한 영국의 유명한 총리였던 윈스턴 처칠이 남긴 Never, Never, Never give up ........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 희망과 미래가 있는 우리의 지역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진정으로 존경하는 지역사회의 문화를 조성하는데 같이 하였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남원시민, 동료의원,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의원입니다. 최중근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았던 질문에 대해서 비교적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HKC담배제조회사 것은 뒤로 미루고 비교적 간단한 부분부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남원시에서는 지금 시립도서관, 의회청사가 당면한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죠? 시립도서관관 신축계획 가지고 계시고 제2청사 신축계획 가지고 계시죠?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없습니까?

또 무엇입니까?

시장님 말씀 제가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계획입니까?

개관시에 못 갖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서관법에 적합한 시립도서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안 드려도 여건을 봐가며 탄력적으로 하실 것이겠죠?

의회청사 부지 장소 용역심사결과 통과하셨는데 그것도 전면 보류입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군청의회 본회의장이 있는 건물에 입주해 있는 단체에서 이전 공문이 나갔죠?

지금 지원센터 입장에서는 갈 곳이 마땅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 이부분은 지역경제와 가장 맞물려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역할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센터죠. 중소기업청 관련 산하단체인데 이 부분은 적절하게 불만사항이 없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조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단체가 다 이전이 끝나고 나면 이 건물은 과연 용도가 무엇입니까? 어떤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청 실무부서 몇 개를 옮겨올 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닙니까?

계획 세운 적 없습니까?

우리 시청사 관련해서 지금 수도사업소도 본청에서 분리가 되어 있고 제3의 장소에 몇 개 실과부서가 나간다면 시민의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사실입니다. 가급적이면 시청사가 비좁은 것이 문제이지만 최대한 본청사 내에서 수용하고 2개 이상의 분산 지금 현재 수도사업소 외에 추가 분산은 없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부분은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만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타기 관련입니다. 짧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새벽 순시를 통해서 자전거를 타셨던 적이 있죠?

우리 시내 주요 골목 곳곳에 자전거 타기 여건을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남원시에 자전거 타기 운동에 저해되는 요소가 혹시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요소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자전거도로라고 사실 많이 개선되어 있죠. 전용도로는 아니지만 보도와 같이 복합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장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은 환경정비에 굉장히 앞장 서시는데 실제 자전거를 타다보면 심한 요철, 지장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만 요소가 상당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장물 정비해 주시고 자전거도로에 투스콘 균열가고 홈이 패이고 깨진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시급하게 우선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전용도로를 내는 것 보다 우선 정비하고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앞서 보수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고맙습니다. 자전거 정비계획은 혹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령에 있는 사항입니다.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또 수립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초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종합계획을 차질없게 수립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분은 절대적인 잣대의 기준은 없죠.

타 시군에 비교해서 우리 시가 충분하다는 판단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느냐, 실질적인 지원이 되느냐는 상황입니다. 금액에 타 시군에 예산책정상황은 아니고 분명히 우리 시장님의 남원시민을 위한 공동주택 거주자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면 다소 생색내기 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을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직접하신 것입니까?

우리발언이시든가요?

보고로 받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지금까지 제가 지적하고 절대적인 전시공간 부족하고 또 입점업체들의 불만사항인데 시장님은 강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결과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판단을 여쭈어보셨습니까?

7평을 넣은 실질적인 폐단은 무엇이냐면 55개 업체가 들어가 있으면서 유사상품을 진열 전시판매하면서 경쟁력이 서로 없다는 것입니다. 업체수로 과당경쟁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소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교과서로 비교하면 과학 교과서에 의해서 질문을 하면 사회나 국어교과서에서 답변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가지 의회에서 지적을 다 귀담아 듣지 않으시고 결론적으로 그렇게 작은 평수에 많은 가게을 양산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전시공간도 없고 또 차별화도 없고 또 입점업체들의 많은 점포가 경쟁을 하다보니까 수익성이 떨어지고 이런 폐단이 또 이것이 고스란히 관광객에 대한 불만요소로 작용하는데 이것을 과연 아직 진행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이후부터라도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직접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여러 각도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시장께서 보고 받지 마시고 한번 새벽에 영업을 안 하니까 못 보실 수 있지만 주로 주간시간대에 살펴보십시오.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한루만의 남원의 특색있는 상가 조성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또 공무원께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HKC 담배제조회사 관련 추가 보충질문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투자유치관련 공무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의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업무 추진과정에서 빚어진 일련의 사태로 마음 고생이 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는 사기 앙양과 직원의 노력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 HKC담배제조회사 남원 유치 관련해서 답변하신 내용을 압축해 보면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KT & G공장 지금 폐업이 되었는데 공장을 매입해 주거나 남원에 신규농공단지에 부지를 알선해서 담배제조공장이 들어 오면 본사까지도 이전을 하기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여러차례 시장님부터 관계공무원 이하 노력을 했지만 갑작스런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과 경제위기로 인한 지연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정확하죠?

그 부분은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시장께서 답변하신 외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HKC의 입장만 제가 변동 추이를 담아보았습니다. 2007년도에 남원에 부지를 한번 방문해서 담배공장을 하겠다, 부지를 알선해 달라는 이런 요청에 대해서 2007년 10월에 남원시가 HKC에 담배제조공장 사업부지 세 곳을 추천헌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동월 10월 30일 담배제조공장관련 남원시와 전라북도가 과연 어떻게 지원할 수 있겠느냐 지원 가능한 내용을 회신해 달라는 공문을 HKC가 남원시에 발송했습니다. 2008년 1월 3일 남원시와 HKC간 양해각서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27일 가인가 승인후에는 남원에 4월 중 사무실을 개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2008년 4월 16일 담당과장 출장시에는 KT & G측에 설득을 부탁했습니다. 공장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남원시에서 적극적인 설득을 해 달라 KT & G 공장 매입이 무산되면 현재 조성중인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방법을 고려하겠다, 시장님께서는 노암농공단지 관련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우리행정에서는 KT & G 공장 매입이 무산되면 노암농공단지에 입주를 하는 행정적 절차를 검토하고 또 사실 착수에 들어간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08년 6월 11일 공장 준비 및 자금에 관련해서 회사 내부 조율 후 방문하겠다고 통지를 했습니다. 2008년 8월 7일 HKC 실무자가 고죽동 공장에 대한 시설실사에 들어 갔습니다. 2008년 9월 3일 KT & G 남원공장 인수를 위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또 동월에는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KT & G 남원공장 인수를 추진하겠다, 또 2008년 10월에는 국제금융위기 및 환율 불안정으로 인한 외국자본과의 본 계약이 지연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발단부터 한번 시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기획부가 1차 가인가 조건부 허가를 내주었죠?

허가가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조건부허가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갖느냐, 법적인 효력이 있느냐, 권리발생 효과가 있는지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장님! 적어도 우리남원시에 MOU 체결해 놓고 유치하겠다고 국회의원께서 사실 토론회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고 있는 사실인데 우리시에 유치되는 담배제조공장의 조건부허가에 대해서 어떤 의미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검토 자체를 안 했다는 말씀입니까?

하십시오.

여쭌 말씀에 답변하세요.

시장님! 이것은 제가 개별적으로 확인할 부분이 있습니다. 최종으로 결론을 내드리려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에 답변을 하십시오.

제조공장이 설립때는 자치단체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귀를 기울이고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셔야죠. 또 보도자료에 따르면 조건부 허가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이강래 의원께서 직접 나서서 조건부허가를 득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난항을 겪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자치단체장도 모르는 어려움은 결국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는 이야기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영남제분 전주공장 이전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아까 남원에서 진행상황 없다 답변하셨죠?

투자유치에 관한 부분인데 고급정보가 왔습니다. 영남제분공장이 남원에 온다 그러면 마땅히 점검하시고 후속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여쭈는 것입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투자유치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확인 하셨습니까?

결과 어땠습니까? 사실무근입니까?

의회에서 의원이 시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 왜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알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본 그 상태만 답변하십시오. 왜 의도입니까? 의원이 시정에 대해서,

대상 기업이 남원시에 이전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도 잘 모릅니까?

시장님! 이 부분 솔직히 시장님께서 우리 남원시와 진행된 부분도 없고 사실은 어떤 보도자료가 나왔는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확인해 보았더니 결과론적으로 낭설이다 이 정도 말씀은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분도 확인을 안 합니까? 시장께서 HKC 담배주식회사 본사와 제조공장 모두가 온다,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지켜 봐달라고 12월까지 지켜봐 달라고 시정질문때 답변하셨습니다. 이렇게 장담하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었습니까?

법적구속력없는 양해각서만 믿고,

자신하시는 안이한 기대입니다. 지금 HKC는 기계장비가 발주가 끝났다, 2008년 9월경에 독일로부터 250억원 정도의 장비가 납품 예정이다 이미 장비는 9월, 10월에 발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9월경에 환율 폭등이 되기 전에 이미 오더가 들어가서 사실 장비가 9월에 나와야 됩니다. 환율 폭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시장님!

신뢰와 공동발전을 위해서 MOU 양해각서를 체결한 내용입니다. 시행정이, 글

차라리 말씀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우리로서는 칼자루를 쥐고 있는 입장이 아니다, 전적으로 기업의 결정에 따라 유치여부가 결정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솔직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통해서 시장님께 구하는 것은 선거용 깜짝 이벤트로 HKC 담배 가인가와 남원과 관련이 전혀 없었습니다. 서울 본사와 충북 음성공장에 대해서 인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 남원하고는 부지계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교묘하게 짜맞춘 대시민 기만행위라는 것입니다. 혹시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시장님! 시장님께서 이 부분 3년 안에 이제는 2008년 12월이 아닌 2011년까지 아마 정식인가 날 수 있는 시기까지 또 입장이 후퇴하셨습니다. 시장님 임기 안에 가능 못하죠? 하시겠습니까?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끝나는지도 모르시죠?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제가 그것을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내년 1월 1일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방의 서면 해지가 없는 한 1년간은 자동연장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에서 양해각서 3조의 교류협력 추진방법에 명시되어 있는 3항에 있습니다. 「남원시가 추천하는 공장부지 또는 공장을 매입하여 담배제조공장 착공을 2008년 12월까지 추진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강제할 수 없지만 적어도 왜 착공이 안 되고 있는지 언제 착공할 예정인지 정식공문을 통해 회신을 받아보는 절차가 있었습니까? 없으셨죠?

? 그러면 지금 까지 MOU만 체결해 놓고 기업에 전적으로 맡기시겠다는,

제가 법적구속력 없다고 했잖아요?

적어도 서로 상호신뢰간의 문제면 또 공동위험을 담보한다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너희 진행상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식으로 공문 보내 달라는 이런 절차는 밟으셔야죠. 그래야 MOU가 자동연장이 되는 것이지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자동연장만 기다리실 것입니까?

시정질문은 적어도 과장된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요구했을 때 시장님께서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지난번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재차 시장님 답변을 12월까지 기다려 달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경제상 어려운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불안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시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께서 시민을 상대로 지나친 기대와 희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죠. 그토록 장담했던 11월, 12월이 다 가고 있는 오늘에 아무런 성과와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은 확실히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HKC담배 관련해서 관외출장 몇 번 다녀오셨습니까?

투자유치 당사자는 KT & G 는 폐업하고 떠난 당사자입니다. 남원에 들어올 당사자는 HKC입니다.

알겠습니다.

1-2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과연 시장님께서 HKC 관련해서 최선을 다 하셨다고 하시는데 과연 담당계장, 과장만 출장보낸 것이 최선의 노력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2008년 4월 15일 이후로 HKC 주식회사에 한 번도 관외출장 기록이 없습니다. 제가 총무과로부터 자료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이것은 허언일 수 밖에 없다는 저의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석에서 - 의장!)

시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시정질문을 하는 가운데 여러 모로 시장님의 언성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봤을 때 굉장히 기분이 조금 여러모로 심정이 괴롭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역공무원의 노력과 어떤 적극적인 사고가 있으면 잘 되겠다, 그리고 본인의 평소 소신이라고 누차 강조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지역공무원이 노력을 하면 됩니까? 그리고 어떤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면 이 지역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 저는 그러한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답변자료에 의해서 시장님께서 지역공무원의 노력이 있으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의 평소에 소신이라고 강조를 해 왔다고 하는데 대체 지역공무원에게 어떻게 노력하라고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런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이 시정질문을 봄으로써 알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의 자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역발전에 의해서 신뢰와 존경속에서 남원발전 청사진 비젼을 그려나간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청사진과 비젼이 없습니까?

그려진 부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활성화 방안 확실하게 밑그림이 그려졌다고 하셨죠?

근래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아시고 계시면서 그렇습니까?

가지 기업유치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행정감사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과보고서는 받으셨겠죠? 기업유치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주)티엔씨 건이나 옥토밭이나 기타,

하십시오. 인재육성이 과연 우리지역에 어떻게 인재육성을 할 것인가 단적인 예를 들어서 하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인재육성에 대해서 말씀을 굉장히 장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인재육성이 과연 시장님이 원하는 대로 인재육성이 될 것인가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지역을 지키는 그런 청소년들을 기반으로 한 대책이 더욱 더 중요하지 인재육성 다중요합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자녀들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 부분은 더욱더 시장님의 평가와 앞으로 평가물 여러 가지 200명 유출되는 자료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시립도서관은 신축이 아니고 작은 도서관을 도통동에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의하면 남원시립도서관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장님께서 위증을 하고 계십니까?

시장님!

시립도서관에 로드맵입니까?

도서관에 대한 운영위원회 설치했습니까?

남원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되어 있죠?

부분은 분명히 시장님께서 도서관에 대한 부분이 정확한 로드맵이나 도서관에 관한 부분을 지금 모르고 계십니다.

지금도 구)소방서를 시립도서관이라고 계속 리모델링해서 가신다는 것입니까?

도통동에는 작은 도서관으로서 예산이 들어와 있는 전체 시립도서관 규모는 총 사업비 25억원으로 작은 도서관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지금 시장님께서 도서관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고 계십니다. 제가 볼 때는 구)소방서에 대한 건물은 지금 기능을 그대로 살려주면서 보완을 해야 합니다. 지금 작은 도서관 간담회나 주민과 합의 전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시립도서관 작은 도서관 저희는 작은 도서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립도서관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소방서 건물은 작은 도서관으로써의 역할 기능을 저희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현안의 시민들과 같이 합의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는 네트워크나 인맥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립이 필요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시립도서관 오늘 시장님께서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온 것을 보면.

시장님이 정립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소방서 3층, 1층, 하정동 파출소 있습니다. 하정동 파출소와 같이 겸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장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충분히 하정동 파출소는 차량이 1-2대만 있으면 됩니다. 기존에 차량은 구)소방서 원래의 소방서로 갔기 때문에 절반 50% 정도는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청소년 문화의 장으로 만들어 주시고 2층은 작은 도서관으로 주민들과의 합의에 의해서 정말 이 지역에 작은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로드맵이 나와서 만들어 져야 하고 3층은 평생학습센터와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같이 겸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조건을 해 주셔야 하고 또 4층은 지리산 소공연장이 있습니다. 소공연장 기능 보강해 주셔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쓸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질문했습니다. 왜 시장님께서 말씀하십니까?

하면 하세요.

것은 4층은 지리산 소공연장 문화의 장으로써의 역할을 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무엇무엇이 쓰고 있죠? 어떤 단체가요?

4층입니다.

여기에 쓸 수 있는 것을 남원시에서 적극적으로 기능을 활발하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채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님께서는 1층에서 4층까지 시립도서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과 어떻게 연계를 가지시려고 합니까? 이것은 분명히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화관광부 돈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요.

예. 하십시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은 없다 이겁니까?

시장님! 제가 본질문에서 이야기하듯이 분명히 질문을 짚었습니다. 시장께서는 1층에서 4층까지 시립도서관을 다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지금 1층, 2층까지만 하고 3층은 중앙대학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장님의 마음대로 지금 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려고 은근슬쩍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출장명령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저한테 말씀을 시정질문 논의의 자리는 아니고,

,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계획을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갑자기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조건과 여건이 맞이 않는 곳에 시립도서관을 본인이 시장이 마음대로 시립도서관을 만든 다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실아닙니까?

시립도서관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시장님이 여러 가지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고 싶은 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도서관의 여건은 가장 좋은 곳으로 누구나 접근이 편리하고 영유아부터 모든 세대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써 쾌적하고 안정적이며 쉼을 쉴 수 있는 쉼터역할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시립도서관하신다고 1,2층 하시고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는 시장님의 계획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은.

시장님이 원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께서 지금 원하는 것 아닙니까?

해 놓고 지금 시장님께서 원하는 것 아닙니까? 은근슬쩍 지금. 저 보고 은근슬쩍 말씀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그런 내용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도서관이나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한 부분을 제대로 계획을 세워주셔야죠.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의 장 만드시겠죠?

전혀 이 지역에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정말 이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구 도심에 공동화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립도서관을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시립도서관 1,2층 고치려면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 지역의 청소년을 위해서, 이 학교에 연계되어 기반시설에 지금 성원고등학교, 남원여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마있는 도서관,

장소가 있는데 뭘 다시 또 옮기고 그럽니까? 테마가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주시는 훨씬 낫죠. 1,2층을. 같이 존치하는 방법을. 그리고 중앙대학교에 대한 부분은 분명하게 위원회에 보고를 하십시오.

보고해서 그 부분이 가능한가. 시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1,2,3,4층까지 시립도서관한다고 했다가 1,2층만 한다고 했다가, 3층은 중앙대학교 온다고 했다가, 4층, 그리고 또 4층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4층에 대한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소공연장 운영 시민들이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는 단계로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시장님! 과에 관련된 계에 분명하게 지시해야 됩니다. 지리산 소공연장 연극협회와 시립농악단 실습실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중앙대학교 말 아닙니다. 4층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리모델링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쓸 수 있도록.

중앙대학가 온다고,

많은 부분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농악단과 연극협회가 날짜를 나누어서 쓰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분명한 것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부분 도와주셔야 합니다.

언제나 쓸 수 있다고 하면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합니다. 또 시간 확보한다고 해서 별도로 연극협회와 시립농악단이 쓴다고 해서 그 시간이 있어서 안 된다 지금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번도 토요일·일요일 외에는 그 공연장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공간을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시민이 쓸 수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시설점검을 하실 때는 기능보강도 필요하지만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단체나 모든 행사를 춘양문화예술회관까지 갈 수 없을 경우는 그런 쓸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과에 어떠한 계에 따라서 전혀 쓸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혀 한번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설치하신다고 했죠?

이 도서관 설치할 때 제가 분명한 것은 도서관 여건은 좋은 쉼터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있어서 그런데 작은 도서관이라 하지만 도통동에 대한 도심지역은 충분하게 감안해서 하셔야 되는데 알고 계시죠?

정말 지금 시장님이 강조한 부분과 도통동의 작은 도서관과 시립도서관이 전혀 맥이 안 맞아떨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제가 분명한 로드맵 말씀하셨죠?

해야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작은 도서관의 접목에 대해서 연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지역아동센터 16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소득가정만이 아니라 일반 자녀들도 아동센터에 있어서 방과후 숙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러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모두질문에서도 하였듯이 산동의 경우를 이야기했습니다. 산동초등학교는 전교학생이 74명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아동센터의 회원은 50명입니다. 그래서 산동 초교 학생이 대부분 지역아동센터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농촌에 대한 현실을 그대로 담아내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산동 지역아동센터는 정말 작은 도서관에 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두질문했고 시나리오가 갔기 때문에 시장님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2차 보충질문이 가능합니까?

10분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않은 부분이 있어서요.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작은 도서관을 실은 도통동에는 일반적으로 계획에 나온 것처럼 시립도서관이 가야 될 모델이 나와야 되고 지역아동센터 산동의 경우는 작은 도서관이 같이 가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나왔던 내용을 모든 것을 껴안고 갈 수 있는 우리 사례에 의해서 춘천 기적도서관 그러한 부분을 조금 벤치마킹해서 같이 넣어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장님!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겠죠?

짚불공예와 같이 하는 작은 도서관 설치하시겠죠?

외식산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 됩니까?

또 1분을 받았습니다.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농산업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 했는데 우리 지역에 남원시 개발회사설립조례라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본질문과 관련됩니다. 이 질문에 의해서 이런 회사에 개발회사설립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적용해서 우리 외식업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겠느냐는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외식업에 대해서 정부정책이나 전라북도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죠?

대해서 선점할 수 있도록 남원지역에서 먼저,

있어서도 정말 남원시가 갈 수 있는 지향하는 바를 먼저 갈 수 있도록 사업단 설립 및 외식 아카데미, 외식산업대학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5년간에 계획이 로드맵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가 정말 심도있게 과에 대해서 TF팀이라도 만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가동을 시키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