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홍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고흥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보고의 건(계속)

농업축산과장 류효주입니다. 평소 농정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해주신 함채규 군의회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께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먼저, 농업축산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과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속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4차년도로 친환경농업실천 기반구축을 위해 땅심높이기와 친환경농업 확산 정착을 위해 단지조성 65개소에 2,432㏊, 생산부터 유통까지 일괄 책임지는 친환경 책임운영모델 정착을 통해 지금까지 인증면적은 3,461ha로 경지면적의 약 16% 수준입니다. 다음은 201쪽,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입니다. 맛있고, 안전하고, 잘 팔리는 최고의 명품 쌀 생산을 위해 동진1호, 일미벼 등 고품질품종을 98%까지 확대 재배하였으며, 경영비 및 노동력 절감을 위한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과 벼 육묘용 상토 등 각종 농 기자 재 지원을 통해서 농가소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친환경농업 시설채소 육성입니다. 도덕 유리온실 2㏊ 등 시설원예 생산기반 지원과 천적활용 원예작물 병해충 방제, 고유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12㏊ 등 양액시설과 과채류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 마늘ㆍ양파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지역특화작목인 마늘, 양파 산업육성을 위해 흑색썩음균핵병 방제사업 57㏊, 우량 씨마늘 생산단지조성 10㏊를 비롯한 수급불안전 채소 작목 전환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과수특작 육성사업 추진으로 FTA 지방자율계획 전남 유자, 한국 참다래 육성사업, 과원 폐원정비사업 등 특용작물 육성사업 등의 기반시설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축산물 품질 고급화 추진과 조사료 생산사업 확충입니다. 한우사육기반 유지 및 품질향상을 위한 송아지 생산안정제 5,200두 및 명품한우 육성사업 7,000두 정액공급 등을 지속 추진하여 고급육 출하두수를 늘려 가는 데 지원하였으며, 사료가격 상승 및 소 값 하락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 농가를 위해 조사료 재배면적을 금년도에 2,264㏊로 지난해보다 1,200㏊ 이상 확대와 종자 23톤 공급,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트랙터 등 장비 42대를 공급하는 등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과 사료 구매자금으로 392농가에 90억 3천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기하였습니다. 206쪽, 가축방역사업입니다. 공동방제단 운영 64개소 및 가축방역사업 추진을 통한 가축전염병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브루셀라 검사 18,000두 확대 실시로 가축 질병 없는 청정 고흥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6쪽 하단입니다.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사업도 전국 우수브랜드 쌀 평가선정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벼 위성 건조저장시설 5개소에 4,000톤, 친환경 쌀 전문 도정공장 및 유색미 시설 2개소 등 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우리 군 원료곡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가공유통시설 기반조성사업 확충으로 농수축산물 유통시설 3개소, 농산물 저온저장고 20동, 물류 표준화사업 4개소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고흥유자는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등 3회 수상으로 소비자 신뢰구축과 깐마늘 일본수출 판로개척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8쪽, Only One 고흥 농수특산물 판로개척 및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입니다. 고흥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과 대형유통업체 대도시 아파트 주민 그린투어리즘, 대도시 직거래 장터 운영 7회 등 농수특산물 판로개척을 적극 추진하였고,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으로 관내 보육시설 21개소, 유치원 25개소, 초ㆍ중등학교 44개소 등 총 90개소에 9,303명으로 15억 5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9쪽, 우수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 지원 15개소, 경관보 전직 불제사업 55㏊, 농어촌소득사업 자금지원 20억 4천만 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1,025명 등 14건에 대해서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농외소득 지원확충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10쪽, Only One 고흥석류 지리적표시 등록 추진입니다. 지역특산물인 고흥석류 지리적표시를 위한 용역을 통해 12월 9일 최종 보고 회를 거쳐 2009년도 상반기 중에 등록 및 상표권 획득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중점추진 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2쪽, 친환경농업 지속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 5차년도로 친환경 인증면적 확대와 각종 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친환경 실천기반 구축과 실천농가 경영안정 도모,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에 목표를 두고 친환경농업단지조성 3,000㏊ 등 15개 사업에 110억 855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4쪽,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입니다. 고품질 쌀 안정적 생산을 위해 품종 단일화를 지속 추진하고, 전국 우수 브랜드 쌀 평가선정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 300㏊, 벼 육묘용 상토공급 50만포, 쌀소득보 전직 불제 등 9개 사업에 132억 5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5쪽, 과수 특용작물 육성사업으로 FTA 체결에 따른 과수산업과 버섯, 약용작물, 틈새작목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율계획 전남유자 및 한국참다래 24㏊, 과수 정비사업, 부지화 등 난지작물 육성 등 6 건의 사업에 12억 12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6쪽, 친환경 시설채소 육성사업입니다. 고유가시대 에너지 절감과 신선채소류 친환경적 재배로 차별화된 브랜드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동화하우스 등 시설원예 생산기반시설 3㏊, 보온커텐 등 에너지 절감시설 24㏊, 천적활용 해충방제사업 25㏊에 16억 4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7쪽, 마늘ㆍ양파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마늘, 양파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인 마늘생산 유 통지 원 사업을 현재 농식품부에 공모 중에 있으며, 마늘, 양파 흑색썩음균핵병 방제사업 120㏊, 마늘 생산 기계화사업 100대, 우량씨마늘 생산단지 조성사업 10㏊, 8개 사업에 대해서 33억 58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8쪽, 축산물 품질 고급화 추진사업으로 우리 군 한우사육 기반유지와 고급육 생산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한우특성화 계획 교배사업 30,000두, 친환경 축산단지 조성 1개소, 송아지 안정제 지원사업 4,590두 등 11개 사업에 10억 9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19쪽, 조사료 생산 및 재배면적 확충 사업입니다. 최근 사료 값 상승으로 수입조사료 및 곡물사료 대체를 위해서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를 위하여 청보리 등 곤포사일리지 운반비 종자구입비, 경종농가 생산 연결체 기계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23억 6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0쪽, 가축방역사업으로 가축질병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며 경영안정 도모와 안정축산물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가축방역 사업지원, 소 브루셀라 채혈ㆍ 보정 비, 공동방제단 64개소를 운 영해 서 소독 약품지원 사업으로 7억 7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1쪽, 고흥쌀 고품질 완전미 생산시설 확충입니다. 고품질 브랜드쌀 육성을 위해 현대화 시설 확충과 원료곡 안정적 확보 차원에 RPC 건조저장시설 5개소, RPC 파워브랜드 현대화사업 1개소, 친환경 쌀 건조저장시설, 산물벼 출하농가 건조미 지원 등 사업에 30억 3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22쪽, 유통시설 물류 기반조성 사업으로 농산물 가공유통시설의 현대화 및 물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물류 표준화사업 6개소, 향토산업 육성 1개소, 고흥유자식품 바이오산업 1개소, 농산물 저온저장고,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 등에 66억 5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23쪽, 고흥농수축산물 판로개척입니다. 차별화된 고흥농수축산물 안정적 판로개척을 위해 학교급식 식재료 88개소, 고흥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 TV홍보, 대형유통업체 그린투어리즘 사업에 21억 33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4쪽, 유통법인 활성화 추진으로 지역농수축산물 안정적 판로개척을 위해 기 설립된 고흥유통회사를 중심으로 증자 출자하여 정부 가 지원한 유통회사 선정 공모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4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1차 현지실사를 거쳐 선정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며, 고흥유통주식회사의 증자 출자 운영활성화를 위해 5억 5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26쪽, 우수농업인력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미래 고흥 농업을 이끌어갈 전문 농업인 육성과 농업경영인 능력배양을 위하여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130명,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520명, 학자금 지원 1,025명 등 14 건의 사업에 25억 44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7쪽, 벼자동화 육묘공장 설치 지원입니다. 육묘시설의 규모화로 건전묘 안정적 공급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 벼자동화 육묘공장 사업 2개소에 2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28쪽, 시설하우스 무인방제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적기방제 소홀로 농산물 품질저하를 사전에 방지하고 농업인의 건강과 삶의 질 을 높이기 위해 오이, 토마토 시설원예농가의 레일이동식 무인방제기 설치사업으로 40개 농가에 4억 3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사업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기대하면서 2009년도 농업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송경석 의원 질의 하십시오.

219쪽, 조사료 생산 및 재배면적 확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축산농가가 소 값 하락, 수입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우리 고흥군에 소를 키우는 축산농가가 몇 가구나 됩니까?

4,500농가 됩니다.

그러면 소 두수는?

두수는 33,000두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4,500가구면 요새는 법인체로 형성하는 데도 있죠?

대부분 법인체로 많이 육성을 해서……

아, 거의 다 법인체로 해요?

예.

그럼 1개 법인체에 대게 몇 명씩이나 들어갑니까?

법인체 농업회사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인원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겠죠. 대충?

대충 10여 명 이상으로 구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단체가 많겠습니다.

법인체 참여하는 농가가 있고, 영세적으로 하는 농가는 법인체 참여 안 하고 그렇습니다.

법인체로 참가를 하려면 예를 들면 소를 몇 두 이상 해야 되요?

대부분 법인체에서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끼리 법인체를 만들어서 사료작물 같은 것을 연결체로 조직을 해서 법인체로……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요. 자꾸 숫자가 4,500가구가 되다 보면 그 사람들 조사료에 대해서 다 보조를 못 해 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법인체를 많이 구성해서 법인체에 위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지금 축산 대부분의 사업이 각종 법인체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고흥에 법인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송명종 답변 보조석에서 - 법인체가 26개…….) 26개면 법인체 들어간 사람들이 거의 10%선 밖에 안 되겠네요. (

지금 송경석 의원 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들에 보면 볏짚 묶은 게 있습니다. 대부분 벼 농사의 50% 이상을 그런 볏짚을 사료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작업당 연결체 같은 것이 한 작업이 4, 5개 장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전부 법인체 위주로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묵전 같은 것은 사료 작물을 키운다고 하면 보조 안 합니까?

종자 같은 것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겠습니다만 보조시설일 때 법인단체 위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왕이면 숫자가 많은 쪽으로 경영을 잘한 법인단체 그런 쪽으로 해 줘야지 개인적으로 해주고 그러면 실용성이 없겠더라 그 말입니다. 앞으로 모든 보조를 법인체를 통해서 잘 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식 의원 님 질의 하십시오.

김주식 의원 입니다. 우선 가벼운 것부터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8쪽 급식 식재료 지원 사업 중에 학교 급식 지원 심의 위원 회라고 있습니까?

예, 급식 심의 위원 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 위원 회가 구성돼 있는데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역할이 학교하고 교육청 , 유아원 등 관계자들, 납품 업체라든지 참여해 가지고 학교 급식에 대한 친환경 식재료로 공급하는 것 제반사항을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 연도 사업을 연초에 해 가지고 식재료 납품에 관한 것을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성자체는 어디서 합니까?

구성은 저희들이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예산 을 집행합니까?

예.

그러면 올해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다.

몇 차례나 해 봤습니까??

연초에 한 번 해서 모든 것을 결정 해서 식재료 같은 것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업무 보고 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년도 예산 하고 관련돼 있죠?

모든 것이 다 예산 하고 관련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물으니까 오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지속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산 지역을 친환경지역으로 선포 를 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2007년 3월에 했습니다.

금산에서 주로 하는 농수산물 중에 대표가 뭡니까?

대표가 조생종 양파입니다.

양파를 친환경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조생종 양파를 고흥에서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친환경인증을 거기서 추진해 가지고 친환경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친환경 농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친환경농법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파가 예를 들어서 그렇게, 과장님 지금 저한테 답변한 것은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 친환경 농법으로 하는데 양파에 대해서 전면적으로는 못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일부분 참여 농가가 친환경농업을 인증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인증을 어디서 받습니까?

농산 물품 질관리원하고 민 증인 증기관이 있습니다.

품질관리원이라는 데는 우리가 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거기는 농림식품부 별도 산하 기관입니다.

보니까 우리가 심의 할 때 그분들의 예산 도 군에서 편성을 해 주던데요?

그건 예산 편성을 한 건 아니고요. 인증을 받았을 때 인증비용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농림식품부에서 규정한 여러 가지 수수료 라든지, 검사료라든지 인증 수수료 를 농가에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랍니다. 품질인증 심의 위원 회 수당 이라고 해서 7만 원 곱하기 열 다섯 분이 각 다섯 차례 시행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군에서 예산 을……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인증 도우미라고 해서 명예감시원으로 다섯 명이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분들 활동 거마비 같은 것을 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금산쪽 양파를 친환경지역으로 선포 했는데도 불구하고 양파대다수의 농가가 확실하게 자신있게 얘기하지만 농약을 일반농가보다 더 쓰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에서는 우리가 이 교육을 해마다 예산 을 편성해서 해 주고 있는데 그렇게 일반인들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이 예산 의 편성이 잘못됐다고 본 의원 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더 확실하게 확인해 보시고 지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21쪽입니다. 고흥쌀 고품질 완전미 생산시설 확충 지원대상 RPC 흥양, 고흥, 남광 해마다 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 심의 를 할 때마다 RPC 관련해서 유통담당하고 여러 차례 논의를 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산 을 다시 해주고는 있지만 진짜 대상을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효과가 있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RPC가 도내에서 고흥이 크지만 RPC는 3개소입니다. 3개소인데 실질적으로 3개소 중에서도 흥양 RPC는 정상적으로 움직여 나가고 있지만, 북부권 동강에 있는 것은 최근 작년부터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사항을 지원을 했고, 포두에 있는 한가온 RPC는 거의 경영이 부실합니다. 그래서 고흥쌀을 안정적으로 판로를 하려면 RPC의 원료투입구나 저온저장고랄지 그런 사업이 필요합니다. 정부 시책에서 산지에서 생산되는 벼 생산량의 70%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 우리 군에서는 15,000톤 정도 밖에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원료곡이 외부로 많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고흥 쌀을 공매 같은 것은 없고 우리 군 쌀로만 생산까지 하려고 한다면 싸이로 시설이 필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산 심의 를 할 때 저희는 총무 위원 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파고 들 수가 없어서 미리 질의 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흥양이나 고흥, 남광 RPC들이 지역 금고를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말씀드리면서 다른 질의 로 넘어가겠습니다. 223쪽입니다. 평생고객 확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농산물 평생고객 확보 1건이라도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쌀에 대해서 명단을 관리해 오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인데, 그 명단을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평생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군 쌀을 많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224쪽입니다. 유통법인, 참 예민한 것을 제가 묻습니다. 출자를 합니다. 출자를 하겠다는 각 기관단체가 많이 생겼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그 출자의 성격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군에서 보장을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1억 출자를 했다 그러면 그걸 보장을 해줍니까?

그 출자에 대해서는 자진참여에 의해서 출자를 하고 있고요. 출자금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흥유통회사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이 농업단체가 25%이상 참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법인이나 농가들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 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이해를…

다시 한 번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에서 출자를 1억을 했어요. 그러면 그 출자한 이 사람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사업이 잘 되면 그 출자 배당을 해줍니까?

앞으로 유통법인에 대한 정관이 지금도 있습니다만 새로 되면 자본금은 사실상 사업비에 안 하고 전부다 자본금으로 유치를 해 놓으면서 잠식은 없고, 출자금 보장은 안 하고 순수 회사로 이익이 발생되면 배당금으로 할 그런……

지금 현재 출자를 약속을 해 놓고 출자를 한 비율이 몇 %입니까?

지금 현재는 출자 동의 서만 받아놨을 뿐이지, 아직 출자금 은 입금을 안 했습니다.

입금이 안 돼 있죠. 동의 만 받고. 마지못해서. 잘 판단해야 됩니다. 각 지역에서 출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동의 는 해 놓고 딜레마에 빠져 있다. 자, 보장을 해줄 것이냐 안 해줄 것이냐 이것은 우리 군에 대한 신뢰입니다. 유통회사가 잘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지금 출자를 동의 했던 분들이 판단이 안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통법인 활성화 추진…… 담당들이 차질 없이 그리고 충분히 그분들을 출자를 희망을 해서 동의 를 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확신을 줘 가지고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야하고 아주 틀립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통법인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225쪽 보면 우수농업인력 및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을 우리 군에서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다른 동료 의원 들이 있기 때문에 길게 못하겠습니다. 예산 에 편성돼 있는 교육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태균 의원 질의 하십시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15쪽 봐 주실랍니까? FTA 지방자율계획 전남유자 육성에 미생물발효기 등 16㏊ 2억 3600만 원 지원한 부분 이게 뭡니까?

유자 클러스터가 고흥이 중심이 돼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고흥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친환경 제재라든지 그런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렇게 지원을 하면 협회를 통해서 나가죠?

예, 협회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냐면 지난 일요일날 고흥에서 우주항공마라톤대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특정인을 거명하기는 좀 미안합니다만 그분이 고흥군 유자협회 회장이라고 하데요. 풍양 진천식품 사장님 맞죠?

예.

지금 현재 우리 고흥에서 생산된 유자 최상품이 ㎏당 얼마에 거래됩니까? 1200원 내지 1300원에 거래되죠?

올해 1400원 그 사이에……

그것을 운동장에서 ㎏당 얼마에 팔고 있엇는지 알고 계십니까? 무려 3000원씩 해서 5㎏에 1만 5천 원씩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명색이 고흥유자협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금이 오면 가장 특혜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일반 무식한 농민도 아니고 고흥브랜드 특산물인 유자를 1200원짜리를 사다가 그 운동장에서 ㎏에 3000원씩 팔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참가하는 선수들이 하도 비싸니까 누구한테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도 터미널 앞으로 사러 갔더랍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객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고흥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품목들을 제값을 받고 판로를 해서 고흥에서 사갈 수 있는 지도적인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 각하 는데 동의 하십니까?

예. 신태균 의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길 의원 질의 하십시오.

김영길입니다. 223페이지 고흥 농수축산물 판로개척에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이라고 있죠?

예.

당초에 이 택배비를 어디로 지원을 했었습니까?

택배비는 지원이 쌀로만 한정이 되는데 전남 광주 지역은…

아니, 어디 RPC로 했냐고요?

RPC가 세 개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요?

흥양 RPC입니다.

흥양으로만 했죠. 그때 당시는 평생고객이 안 되고 그냥 일시적으로 했었습니까? 왜냐하면, 이 택배비를 가지고 3개소를 나눠줬다면 원래 흥양 RPC 평생고객은 어디로 가겠어요? 몇 년 동안 흥양에 지원을 했었는데.

RPC별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처에 대해서는 RPC별로 꾸준히 관리를 하면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3개소를 하면 흥양 외에 또 어디 합니까?

고흥 RPC입니다.

고흥 RPC요?

동강에 있습니다.

아까 동강 RPC는 작년까지 상당히 급급하게 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쭉 택배비를 지원해 왔었습니까?

택배비는 3개 RPC에 주고 있는데 흥양 같은 데는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배정한 이상으로 택배비가 판로가 되고, 나머지 2개 RPC 경우는 조금 부진합니다. 다시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줄고, 많은 곳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아까같이 RPC가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는, 운영자체가 형성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택배비를 지원해주었냐 그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지금 올해까지 동강 같은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 그전까지는 사실상 RPC기능이 미약했습니다.

2006년도에는 지금 하고 있는 RPC사장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미약했었는데 그 후로 북부권에도 RPC를 육성을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아까……

또 아까 동강 RPC 말고.

포두에 있는 한가온 RPC입니다. 사실상 거기는 경영이 아주 어렵습니다. RPC는 정부 에서 신규는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그 RPC가 고흥에서 회생이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만 좀 어려움에 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RPC에 군에서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까 같이 택배비까지 지원을 해 주고, 또 우리 일반 가공해서는 자기들이 스스로 택배비를 줘 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마당 혜택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평생고객이 되냐 그 말이에요. 아까 RPC가 어렵다는 데가 남광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유통법인 활성화 추진에 농수축산물 활성화지원에 대해서 1개소 5천만 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거기서는 현재 저희들이 작년 6월 29일 고흥유통을 설립해 가지고 고흥유통에 대한 초창기는 어렵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2008년도에 지원이 5천만 원 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2009년도에 5천만 원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2009년도에 정부 에서 공모하고 있는 유통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면 그때는 정부 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운영을 하고, 만약에 정부 에서 공모한 유통회사가 선정이 안 됐을 때는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유통회사가 선정이 안 됐을 경우는 이 유통회사 법인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중으로 지금 겪고 있는데. 왜냐하면 직거래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통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하나의 예를 들면, 유자가공을 하는 설탕도 공장하고 직거래를 하면 공장에서 조금 이익이 될 텐데 유통회사를 통해서 하면 중간을 거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유통법인에서 매출액이 어느 정도 갔습니까, 30 몇 억 갔죠? 그런데도 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뒤가 석연치 않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임창호입니다. 2008년도 수산과에서 추진한 주요 업무 실적과 2009년 중점 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페이지, 2008년 추진실적입니다. 1번, 어업인 후계인력 육성사업은 2007년 12월 26일자로 해양수산사무소로 이관이 됐음으로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2번,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등 2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량 74척에 사업비는 26억 875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08년 당초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는 74척을 감척 완료하였습니다. 사업비 25억이 추가로 확정되어 정리 추경에 군비를 확보한 후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면양식사업 지원입니다. 작년까지 김 유기산으로 불렀습니다만 지금은 김 활성처리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김 활성처리제 등 5종에 대하여 사업비 13억 8300만 원의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5종에 사업비 9억 6097만 3천 원으로 추진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수산 동식물 백신 및 양식장 소독제 공급사업입니다. 질병 예방 백신 등 3종에 8220만 원의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수산동식물 질병 예방 백신 28ℓ에 2520만 원, 갑각류 소독제 공급 4톤에 1080만 원, 어류 양식장 소독제 11.76톤에 사업비 462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 수산종묘 매입방류 사업입니다. 전복 등 3종에 25만 미 방류 계획으로 사업비는 1억 4671만 4천 원입니다. 전복, 넙치 2종은 방류 완료하였으며, 해삼 종묘는 구매 중에 있습니다. 근일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도양읍 시산과 포두면 오취 지선 223ha에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계획하여 동 지선 268ha에 사업비 1억 3140만 원을 들여 오폐물 44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조 방제 사업입니다. 적조로 인한 수산피해 예방과 최소화를 위하여 황토살포와 방제장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황토 운반 적재와 액화산소기 2대, 산소공급기 2대 등 모두 8천만 원의 사업비로 방제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방치폐선 처리지원사업입니다. 해안 및 항포구에 방치되어 있는 폐선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금산면과 포두면의 폐선 3척을 120만 원을 들여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해안가 무인도 등의 해양쓰레기 처리계획을 645톤을 수립하여 사업비 1억 2900만 원을 들여 추진하였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무기산 폐기 비 지원사업입니다. 김 양식장의 무기산 사용을 근절하고 재사용 방지와 바다환경을 보존하기 위하여 압수 된 무기산 20드럼을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 폐기 물 정화사업입니다. 조업 중 인양된 해양 쓰레기의 바다 재투기 예방을 위한 수거 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고흥군 수협과 나로도 수협에 위탁하여 8200만 원의 사업비로 조업 중 인양된 해양 폐기 물 400톤을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자율 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관주도 어업관리 체계에서 어업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위한 사업으로 자율관리 공동체의 생산관리, 어장환경개선, 자원조성, 자원 보호 등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낙지통발공동체, 어류양식공동체, 덕흥어촌계 공동체, 여호공동체 등 4개소에 사업비 6억 1천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지죽, 여자만 2개 권역에 36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어장 진입도로, 선착장, 어업용 창고, 화장실, 체험장 등의 시설 계획으로 지죽권역 14건, 여자만 권역 14건에 모두 36억 37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이며 금년 9월 12일 실시설계 발주하여 현 공정률은 70%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지방어항 건설 사업입니다. 어선의 안전수용과 어업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권역은 3개소입니다. 금진ㆍ대통ㆍ잠두항에 3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방파제ㆍ 물양장 ㆍ선착장의 연장과 보수사업을 금년 10월 발주하여 현 공정은 50%입니다. 다음은 어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서면 안남 어촌계에 7억 2천만 원의 사업비로 갯벌로ㆍ안내소ㆍ낚시바지선ㆍ갯벌 체험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 발주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정은 40%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입니다. 연안 정비 사업입니다. 금산면 익금ㆍ두원면 풍류ㆍ도덕면 가동ㆍ봉래면 신금 4개 권역에 2억 8천만 원의 사업비로 연안침식 방지 시설을 추진 중으로 국토해양부에 사업 시행 승인 신청 하여 심의 중입니다. 다음은 김 육상채묘 및 냉동망 보관시설 사업입니다. 김종묘 수급 불안정과 갯병 발생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고흥군 김 생산자 협의회에 10억 원을 지원하여 준공완료 되었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품목의 집중 육성과 수산물의 상품화로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미역, 다시마 2개 품목에 대하여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뱀장어 노천지 순치사업입니다. 유휴 농경지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어종개발로 어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도양읍 용정지구에 추진 중입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안정성 확보와 우량제품의 공급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모두 3종에 사업비는 21억 6700만 원이며, 굴 박신장 건립 지원사업 2개소와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사업은 추진 중에 있으며 김 포장재 지원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어촌 정주어항 보강사업입니다. 자연 재해에 취약한 정주어항 11개소에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수 보강을 추진 중이며 현 공정은 약 90%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2009년 중점추진 시책인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 등 총 18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다목적 인양기 설치사업입니다. 도양읍 북촌 어촌계 등 8개소에 사업비 4억을 들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동안에 9억 94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대의 인양기를 설치하였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은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은 5톤 미만의 소형어선이 다수를 차지하고 기상 악화 시 어선 피해와 노령인구가 많은 어촌계를 집중적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어촌의 노동력 해소와 양식 채취물 등의 원활한 인양과 수송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해면 양식사업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 동안 해조류 종묘개량ㆍ개량부자 공급ㆍ김양식 기자 재 현대화ㆍ김 활성화처리제 공급 등 총 11종의 사업에 대하여 50억 98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해면 양식어업을 육성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 계획은 10억 6천만 원의 사업비로 해조류 틈새양식ㆍ전복양식장 관리기 설치ㆍ김 활성처리제 공급 등 6종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46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사업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2006년부터 2008년 3개년 동안 굴 박신장 건립 4개소, 김 포장재 지원 2개소, 품질 인증 포장재 2개소, 수산물 산지가공 시설 1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2009년 추진계획은 굴 박신장 건립 1개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2개소, 김 포장재 지원사업 2개소 등 모두 3종에 사업비 36억 5400만 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47페이지입니다. 3개년 동안의 추진실적은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500톤의 불가사리를 구제하였습니다. 불가사리 특성은 주로 4월과 6월이 산란기이므로 서식 수심은 50m까지 광범위하며 생존력이 강한 해적생물입니다. 내년에도 역시 보조사업 으로 120톤 6천만 원, 자체 사업으로 200톤 1억 원, 모두 320톤의 불가사리를 구제할 계획입니다. 248페이지입니다. 수산동식물 백신 및 양식장 소독제 공급사업입니다. 3년 동안 1억 7200만 원으로 수산 동식물 백신 89ℓ, 양식장 소독제 19톤을 공급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수산동식물 질병 예방용 백신 50ℓ와 어류 양식장 소독제 3톤, 갑각류 양식장 소독제 3톤 등 사업비 7657만 원을 들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249페이지입니다. 우량수산 종묘 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최근 3년 동안 3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전복 등 4종에 대하여 98만 미를 방류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역시 비슷한 종류의 종묘를 모두 77만 미를 사업비 2억 66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50페이지,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3년 동안 추진실적은 972ha의 어장에 6억 36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오폐물 264톤을 수거처리 하였습니다. 2009년 역시 232ha의 어장에 1억 875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시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적조 방제장비 지원사업입니다. 3년 동안 추진실적은 육상 수조식 및 해상가두리 양식장에 사업비 3억 4천만 원을 들여 산소공급기 등 28대를 공급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비 1억 6천만 원을 투자하여 액화 산소공급 시설 2대와 저층수 이용 시설 10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252페이지입니다. 적조방제 지원사업입니다. 3년 동안 황토살포 및 적치장 보수 등 2종에 7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내년에는 황토살포와 적치장 관리를 위하여 사업비 4천만 원을 확보하여 적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53페이지 방치폐선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3년 동안 총 31척의 방치폐선을 7500만 원을 들여서 처리하였습니다. 내년도 역시 16척에 대하여 3200만 원을 들여서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3년 동안 1,950톤의 쓰레기를 3억 9천만 원을 들여서 수거 처리하였습니다. 내년도 역시 650톤 정도의 해양쓰레기를 사업비 1억 3천만 원을 들여 처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무기산 폐기 비 지원사업입니다. 3년 동안 적발된 무기산 3,750드럼을 6600만 원을 들여서 처리업체에 위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사업비 4천만 원을 들여서 무기산 400드럼 정도를 폐기 처리할 계획으로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256페이지 해양 폐기 물 정화사업입니다. 3년 동안 5억 9200만 원의 사업비로 고흥군 수협과 나로도 수협에 위탁하여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280톤을 수매하였습니다. 내년도 역시 2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수매해서 처리토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자율관리 공동체 지원사업입니다. 3년 동안 9개소의 자율관리 공동체에 14억 6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자율관리 어업을 육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5개소에 5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자율관리 어업을 육성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8페이지 지방 어항 건설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현황은 16개 지방어항의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하였고, 영남면 금사항은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역 주 민의 의견수렴 후 연차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시행 하였고, 7개항은 사업을 완료하고 오천항은 국가어항으로 승격을 건의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대통, 잠두, 용동에 3개소에 3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토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어촌 종합 개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2개 권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촌종합개발 기본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역시 지죽ㆍ여자ㆍ포두 3개 권역에 31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연안 정비 사업입니다. 추진 현황은 20개 권역에 대한 1차 연안정비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연안정비사업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6개 권역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도 도덕면 가동ㆍ봉래면 신금 2개 권역에 4억 1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연안 침식방지와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어촌정주어항 보수ㆍ보강사업입니다. 우리 군의 총 어항수는 148개항이며 이 중에 연안항이 2개소, 국가어항 5개소, 지방어항 17개소, 어촌 정주항이 124개소입니다. 어촌 정주항은 소규모로 건설되어 여건이 열악합니다. 2002년 이후 국ㆍ도비 지원이 중단되면서 군비 소액 투자로 사업효과가 미흡할 뿐 아니라 보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태풍이나 폭풍 시 피해확산이 우려됩니다. 내년에는 자연 재해에 취약한 어촌 정주항을 우선 선정하여 25개항에 13억여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과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46페이지, 작년에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 사업이 금년까지 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덕흥부락에 물바지락을 가공할 목적으로 1순위가 덕흥 어촌계, 2순위가 지금 사업자로 선정된 포두면 옥강리에 있는 명인수산의 굴ㆍ바지락 가공, 3순위가 다음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만 1순위인 덕흥 어촌계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바지락 가공이 계속적인 생산이 안 되고 또 경제적으로나 경험부족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포기가 돼서 2순위인 포두 옥강의 명인수산 바지락ㆍ굴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에는 2개소를 뭐 뭐 할 겁니까?

2009년도에는 7개 사업이 신청 이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7개 사업을 모두 수산조정 위원 회를 거쳐서 도에 요구를 했는데 2개소 밖에 선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7개소 신청 을 가지고 다시 연초에 사업이 확정되면 지금은 가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수산조정 위원 회를 거쳐서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어디, 어디라고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수산조정 위원 회라고 했습니다.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수산조정 위원 회가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 은 부군수 님이고 그리고 의회 의원 님 중에 한 분이고, 나머지는 각 지역별로, 업종별로 그 학계나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기간 은 얼마나 됩니까?

3년입니다.

그럼 현재 상태에 위원 회들이 언제까지 임기 입니까?

지금 현재 조정 위원 이 2006년 2월 28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입니다.

앞으로 3개월 남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 해서 2개 품목 미역, 다시마를 용역에 실시 중이라고 했습니다. 완료가 언제입니까?

내년 12월이 되겠습니다.

내년 12월이요?

예.

2008년도에 용역을 맡겨놓은 것이 내년에 끝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예. 사업 기간 이 길어서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지리적 표시제라고 해서 우리 군도 농산물하고 있는데 별 효과를 못 보고 있는 것 같던데요.

농산물도 여러 가지 품목을 지리적 표시제나 품질인증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품질인증을 받거나 지리적 표시제를 받으면 아무래도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느낌이 틀리고 또 농산물도 많이 했었고, 타 시군도 수산물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대표적인 품목으로 2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

있을 것으로……

우리 군비도 포함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244쪽입니다. 2008년도 다목적 인양기 설치 사업 완료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아까 보고 에는 완료된 걸로 보고 하시길래, 아직 안 됐습니까? 지금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6대인데요. 작년에 업무 보고 때도 한 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여러 제작업체에서 난립이 돼 가지고 상당히 민원의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입찰 부서 에 의뢰를 했는데 그것도 좀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해 놨습니다. 조달청으로 간 지가 2개월 됐는데 조달청에서 최근에 마무리돼서 아마 곧 결과를 줄 거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주면 16대를 제작을 해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입찰 이 되면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 제작에서부터 설치까지 3개월 정도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나 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돌아간다면 내년 3월쯤에 제작ㆍ설치가 완료될 걸로 보는데 저희들이 회계연도 로 안 넘기기 위해서 2월 말까지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발주 자체를 기왕에 해줄 것 같으면 일찍 발주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늦어진 이유는 군비……

알겠습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적조방제장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어디입니까?

적조방제장비 지원사업은 사업대상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적조가 안 왔기 때문에 안 썼습니다만 방제장비지원은 수조식 양어장에 신청 을 받아서 처리를 합니다.

여기도 보니까 우리 군비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농정도 마찬가지고, 수산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들이 안타까운 것이 군에서나 국가에서 많은 보조를 해 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받을 것으로 주민 들이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사업들이 기 지원이 된다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6쪽입니다. 해양 폐기 물 정화사업이 있는데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해변에 이렇게 모래사장에 있는 폐기 물은 어디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까?

해변에 있는 쓰레기는 아무래도 저희 과에서 처리하죠.

그래야 되죠. 지난번에 감사 를 한번 다녀왔는데 과역 백일도를 가 보니까 무법천지입니다. 결과를 해주라고 했는데 정식으로 보고 가 안 돼서 이런 기회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백일도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은 바로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깨끗합니까?

예. 그리고 과역 백일도 뿐만 아니라 득량만 쪽에도 세꼬막 채묘를 하고 난 후에 철거를 직접 현지에 가봤습니다만 작업을 하다가 떨어진 대까지, 또 그물 이런 것들이 자꾸 밀려옵니다. 그래서 각 면에 수거사업비 인건비 정도를 주면서 수시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군정 질의 를 하려고 조사를 하러 다니는데 지금 폐어선 처리하는 데 있죠?

예.

군정 질문 때는 빼려고 지금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폐어선을 도로에서 처리를 하더만요.

아닙니다. 금년에 사업하고 있는 74척을 4일에 거쳐서 전부 육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저도 현장을 나갔습니다만 물때에 맞춰서 물이 들 때 기중기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도로에 놓고 바로 아래 넓은 공간에 들어가서 장비 떼고 기계 떼고 폐선을 처리하면서 도로에서 자는 것은 하루저녁입니다.

지금은 도로가 깨끗해 졌습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도로를 이렇게 막아 가지고 하필이면 제가 그 현장을 그 시간에 갔습니다.

저도 의원 님이 다녀가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 시설물들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얹혀 있어서……

방호벽에……

예, 참 이것은 안 되는 건데, 우리 군에서 시행 하는 사업인데 국가 시설물을 그렇게 방치하면 되겠냐는 생각 때문에 사진촬영을 다 해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정리가 됐다고 하시니까……

다음날 바로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우운기입니다. 2009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8쪽입니다. 2009년 중점 추진시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금도 연륙ㆍ연도교 가설공사입니다. 2008년도 연륙교는 6월에 완료하고, 연도교는 현재 47.4%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334억 원을 투자해서 강교 제작설치, 연결도로 및 터널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2011년까지 마무리되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흥～여수간 연륙ㆍ연도교 가설공사입니다. 2008년까지 2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위원 회에서 30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09년에는 305억 원을 투자해서 주탑 2기설치와 접속도로 강교제작, 적금측 엥키리지 등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여수엑스포의 호기를 맞아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대폭 예산 지원을 건의 하겠습니다. 신금～하촌간 국지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봉래면 신금에서 하촌간 8.57km를 총 사업비 534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77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3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110억 원을 투입해서 배수로 시설 및 교동삼거리까지 3.5km를 포장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우주센터 개방 이전 마무리되도록 시행 청인 전라남도에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계택지 개발사업입니다. 고흥읍 남계리, 등암리 일원에 사업비 511억 원을 투자 14만 1,000㎡의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대한주택공사에서 지난 5월부터 토지 보상 설명회,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현재 보상 협의 취득 중에 있으며, 보상 협의 매수가 완료되면 2009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보상 은 65% 보상 이 완료됐습니다. 282페이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대지는 5개 읍면 74,000㎡로 144억 원 정도의 보상 비가 소요됩니다.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38억 3800만 원을 투자하여 87필지 13,700㎡를 매수하였습니다. 잔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대지는 매년 예산 편성 시 순세계 잉여금 15% 이상을 확보해서 약 12억 원이 되겠습니다. 매수 청구 금액 중 부족액은 군비를 확보하여 청구 된 미집행 편입대지 매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군도 포장율은 74.5%입니다. 2009년 추진계획으로 총 12개 노선 24.8 km를 39억 5800만 원을 투입해서 계속사업 9개 노선 13.1km와 유지보수 사업 3개 노선 11.6km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마무리 위주 사업과 기 시설된 도로의 유지관리에 역점을 두어 행ㆍ 재정 적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84쪽,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포장율은 30.3%입니다. 2009년 추진계획으로는 18개 노선 18.4 km에 33억 1100만 원을 투입, 마무리 위주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속지구 2개 노선은 준공하고, 신규사업 6개 노선과 계속사업 1개 노선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도 830 호선 확포장 사업입니다. 도양읍 신흥마을 진입로 1km 구간 중 노폭이 극히 협소하고, 급커브 등으로 군내버스를 운행도 기피하여 주민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20008년도에 용역설계를 해서 2009년 6월에 용역납품 기간 입니다. 용역이 납품되면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해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6페이지, 고흥읍 진입램프 개선사업입니다. 국도 15 호선 에서 군청 소재지 진입도로 램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2008년 국토해양부 전국 국도병목 4단계 개선사업에 반영되어 2008년 9월 공사 계약 및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편입토지 기공 승낙 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공사 착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순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긴밀히 협의하여 2009년 말 공사가 완공되도록 해서 교통 편 의제 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금도 일주 자전거도로 설치사업입니다. 천혜의 해안도로인 금산면 일주도로 32.9 km에 보도 및 자전거 겸용도로를 설치하여 아름답고 청정한 고흥이미지 제고에 기여코자 합니다. 특히 거금 연도교는 2km구간이 구조상 복층으로 설계되어 보행자, 자전거, 인라인스케이팅 등을 즐길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거금도 일주도로는 전국 최고의 하이킹 코스로 개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요재원 20억 원 확보해서 본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사업 288쪽입니다. 도서개발사업은 제3차 10개년 계획 즉 2008년도부터 2017년이 되겠습니다. 의거 2009년에는 8개 노선 12개 지구에 총 52억 5400만 원을 투자해서 소득기반시설과 관광개발사업 위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섬 주 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2008년 대비 2009년 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연륙ㆍ연도교 가설이 10년 경과 도서는 도서 즉 봉래, 동일, 백일도, 원주도, 취도가 제외됐기 때문에 사업이 약간 축소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2009년도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2008년도와 마찬가지로 마을안길, 농로, 하수구, 마을회관 등 주민 편익 및 문화복지시설 위주로 257건 83억 33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비가 소규모로 투자되다보니까 동일사업 지구 내에 반복해서 사업이 지원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바탕으로 반복 투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서 시행 하겠습니다. 290쪽 선진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효율적인 교통행정 시행 으로 군 민의 불편해소와 교통약자에 대한 최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9년에도 금년과 같이 고흥읍 시가지 격주 주차제는 지속적으로 실시하겠고, 교통 관련 과태료의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PDA활용과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격주 주차제 시행 구간 일부 상가 주민 들의 불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나 민 간사 회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와 홍보를 통해서 민원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농림지역 해제 및 개발계획 에 따른 군 관리계획 재정 비입니다. 농업진흥 구역 과 산지보전지구를 2009년 상반기에 농림수산식품부와 산림청에서 해제ㆍ변경됨에 따라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을 지정ㆍ변경해야 하는 법적 의무 사항으로 군 관리계획을 재정 비하여 군 민의 재산보호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등 행정전산화를 이루어 신속한 민원처리에 기여토록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기홍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자 의원 입니다. 290쪽, 선진교통 문화정착을 위해서 두원 풍류에서 고흥만으로 해서 도덕쪽으로 가는 길에 고흥항공센터로 들어가는 길이 있죠?

예.

그런데 입구 간판이 너무 조그맣게 써 있어서 자칫 지나쳐 버리거든요. 그래서 입구 간판을 크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 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포미술관에 고흥에서 내려갈 때 안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그것 좀 하나 해주셨으면 합니다.

남포미술관하고 고흥간척지는 사실상 우리 이정표가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하고 고흥만사업소나 우주센터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이정표라고해서 도로구간만 하는데 이것도 안 되면 우리 과에서 하더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2008년 추진실적은 생략하시고 2009년 중점시책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임진입니다.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중에서 313페이지 의원 님들이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어서 그것만 보고 하고 2009년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현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뭄대책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마늘 및 양파 주산단지에 물 부족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서 사업비 29억 8600만 원을 투입해서 저수지 준설 105개소와 관정개발 68공을 내년 3월 말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10억 1800만 원은 예비비 를 승인 받아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2009년도 중점추진시책에 대해서 20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5페이지, 한발 앞선 재난 대응관리입니다.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난 예ㆍ경보 시스템 구축과 민간 네트워크 구축, 인명피해의 최소화 대책 등을 추진해서 철저한 재난예방대책으로 예측 불가능한 각종 재난의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여 군 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6페이지, 군민 안 전문 화 운동 추진입니다. 재난 취약가구 260세대에 대하여 사업비 1500여만 원을 투입해서 전기 시설을 무료점검정비하고 다중이용시설 점검정비 등 내실 있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까지는 가스 시설은 저희 과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해피고흥 이동봉사단에서 전담해서 추진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주민 과 함께하는 민방위 및 비상대비 실현입니다. 민방위 조직 및 주민 신고망을 정비하여 대원의 효율적 관리와 비상시 신속한 연락망 구축에 힘쓰겠으며,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을 실기위주로 실시하여 재난상황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을지연습과 인력동원 자원조사 등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비상대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18페이지,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대상하천은 232개소, 354㎞로 금년까지 537억 3900만 원을 투입하여 136㎞를 정비해서 38%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39억 9800만 원을 투입해서 8개소 4.9㎞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319페이지, 고흥천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 연장 3.8㎞에 88억 17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08년까지 14억 7600만 원을 투입해서 0.8㎞를 시행 중에 있으며, 2009년도에는 45억을 투입해서 둔치 자연석 쌓기 및 인공습지 조성 등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320페이지, 녹동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입니다. 총 연장 3.07㎞에 61억 78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2008년까지 49억 700만 원을 투입 2.35㎞를 정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2억 7100만 원을 투입해서 0.7㎞에 대한 블록, 여울공 등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32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보조 및 자체사업비 10억 8600만 원을 투입해서 10.6㎞를 영농기 이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2페이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50억 5300만 원을 투입해서 353㎞를 완료 49.4%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9년에는 4억 7700만 원을 투입 4.8㎞를 영농기 이전에 정비할 계획입니다. 323페이지,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09년에는 금산 어전지구에 26억 3500만원을 투입 110㏊에 대해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등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점암면 장남지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0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구암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금년까지 사업비 17억을 투입 실시설계 및 방조제 1.056㎞를 시행 할 계획으로 오늘 입찰 이 완료되면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공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09년에는 사업비 18억 4800만 원을 투입 배수갑문 14련 보수보강, 조유지 준설, 교량 1개소를 설치하여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5페이지, 신양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2009년에는 봄마무리 사업으로 사업비 30억 5300만 원을 투입 115㏊를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26페이지, 신양지구 지표수 보강개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실시설계 용역비 1억 원을 투입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단계에 있어서 농림식품수산 부의 인가를 득한 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2009년도에는 사업비 4억 원을 투입 제당숭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지금 25억이 돼 있는데 65억 정도 투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27페이지, 송강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2003년에 착공하여 금년까지 111억 100만 원이 투입되어 현재 7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15억을 투입 배수로와 방수제 보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28페이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도덕, 동강, 대서면에 사업비 29억 3천만 원을 투입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영남, 남양면에 사업비 27억 1400만 원 투입해서 농로포장, 배수로 정비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오지개발 사업도 모두 끝나게 되겠습니다. 330페이지, 풍양 한동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2008년까지 사업비 16억 4900만 원을 투입 배수로 정비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9년에는 20억 9500만 원을 투입 유자 체험장, 저온저장고 신축 등을 추진하여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0년부터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서 안남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사업지구로 지정되어 한국농촌공사에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시행 , 관계 부서 와 협의 중에 있어 연말까지 전라남도로부터 기본계획 승인 을 득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비 4억 2800만 원을 투입해 실시설계 용역과 도농 교류센터 신축, 주민 역량강화 등을 위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32페이지,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주민 생활용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3억 4천만 원을 투입 2개 지구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333페이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재해 위험지구는 10개소를 지정ㆍ관리 중에 있으며 내년에는 2008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양면 아평지구에 10억을 투입 그라우팅 155공을 추진하여 재해위험지구를 해소할 계획이며, 신규사업으로 금산면 대흥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를 조기에 마무리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명제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대서면 금마리 일원 16.2㏊의 물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9년도에는 1억 원을 투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한 후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추진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보고 하신 금년에 가뭄대책으로 양파, 마늘 관정지원을 많이 하고 저수지 준설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만에 하나 내년 봄까지 비가 안 오면 지금 고흥군 전체적인 저수지가 다 말라 있죠?

지금 저희들이 231개소 관리 중에서 고갈이 돼 있는 것이 72개소, 30% 미만이 95개소입니다.

대부분 말라 있죠?

예.

내년에 봄까지 비가 안 오면 못자리는 할 수 있지만 농사 짓는 데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그 대책은 하고 있습니까?

우선 저수지 준설은 바로 내년 영농에 봄 가뭄 해소에는 별로 혜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고갈된 저수지를 금년도에 도에서 135억 정도를 전라남도 시군에 배정이 됐는데 그중에 저희가 25억 정도 배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관정을 중형 21공, 소형 47공정도 개발할 계획인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내년 3월 30일까지 끝내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가뭄이 되면 내년도에도 아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가 배정이 될 것입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이번에 관정을 개발할 때 대형 관정을 배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 관정은 우리 관내에 팔 만한 데는 다 팠어요. 그래서 중형 관정으로 갔는데, 사실 저희들이 도에도 계속 추가로 지원될 수 있는 기미가 되면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서 가뭄하고 관계없이 이런 기회에 대형 관정도 개발하고 저수지 준설도 추가로 하고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관정을 파더라도 비가 안 오면 농사 짓기는 어렵죠?

지금 현재 개발한 것은 내년 3월 30일 안에 완공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포두 간척지나 고흥만 같은 데는 밑에 간수가 있으니까 올해 가뭄 들어서 수문 안 내렸죠? 바닷물이 들어오지 않는데, 포두 보니까 민물이 많고 펌핑하면 되는데 나머지 각 읍면 소규모 농민들은 참 어려울 걸로 봅니다. 가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장 이을형입니다. 연일 노고가 많으신 함채규 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 님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항상 저희 민원실이 군민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2008년도 업무추진실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338쪽입니다. 군민에게 감동 주는 민원행정 추진사항으로 민원인 안내도우미 운영과 민원상담공무원 호출제를 운 영해 왔으며, 특히 읍면 직원 군청민원실 1일 체험제를 실시함으로써 많은 민원 성과 거양에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시설물 제작ㆍ설치에 따른 새주소사업을 도로명 및 도로구간 확정 760구간을 확정짓고, 도로명 공모 또한 167건을 완료하고 도로명 건물번호부여 DB자료 검수를 516개 마을 전체에 완료했습니다. 339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대행 업무는 신규 등록 을 제외한 민원인 신청 토지와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부서 의 토지 이동분 8000여 필지를 전량 등기촉탁 완료하였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ㆍ산정업무는 토지 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으로 306,893필지를 완료하였으며, 자체개발프로그램인 모바일 토지특성조사와 표준지관리 프로그램 등 2008년도 개별 공시지가 연찬회를 전남도에서 우수사례로 발표함으로써 현재 전남도 전체 22개 시군에서 저희 군의 이 사례를 사용ㆍ운용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신고ㆍ 접수 및 처리를 부동산 거래신고 3,198건, 매매 계약서 검인 704건을 완료함과 동시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자 과태료 부과 또한 23건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주택개량 38동을 완료하였고, 빈집정비 사업은 동당 50만 원씩 100동을 지원한 바 있으며, 빈집활용 2동에 대해서 600만 원씩 지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342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입니다. 사용검사 대상 건축물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연 2회 45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였고, 3층 이상 대형건축물 건축실명제 표지판 철치도 11동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방문 주민 등록 증 발급서비스는 상반기에 고흥고등학교와 봉래고등학교 등 2개교 60명 학생을 대상으로 발급한 바 있고, 하반기 사업으로는 이달 말에 도화고 등 2개 고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은 군 의회 의원 님들 발의 에 의해 제정 된 조례에 의해서 금번 12월달에 고흥 1개소와 도양 1개소 등 2개소에 2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물 부지 및 공공용지 합병 서비스는 현재 토지합병 2,500필지, 토지지목변경 500필지 등 총 3,000필지를 추진성과 해놓은 바 있습니다. 마을도면 제작 및 DB정비 사항입니다. 이는 정비대상 14,762건을 완료하고 현재 마을 지도제작을 완성 단계에 들어감으로써 이달 중으로 전 읍면과 마을단위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46쪽부터 2009년도 중점추진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학교방문 주민 등록 증 발급서비스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연 2회 충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347쪽, 개별 공시지가 조사ㆍ산정업무는 금년보다 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위해서 특히 고흥 조선타운과 동강 농공단지, 남열 리조트단지 등 개발사업에 의한 지가조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348쪽, 토지거래허가 구역 운영사항입니다. 민원의 불편을 최대한 억제하고 민원인에게 감동을 주는 토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차질 없는 거래허가 구역 지정운영을 시행 을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투기행위자는 반드시 철저한 조치를 확인함으로써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함과 동시에 개발지역 내 토지거래 허가 신속한 처리로써 앞서 말씀드린 남열 리조트나 고흥 조선타운 사업 지역에 대한 사업 시행 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철저하게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349쪽,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사항입니다.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부동산 거래 전산화를 통해서 군 민의 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단속 및 부적정 자료 조사 강화를 더욱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0쪽,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 사업인 새주소사업입니다. 2009년도에는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설치 계약 을 완료하고 총 760구간 35,791동에 대한 제작 설치 사업을 완료토록 정진하겠습니다. 351쪽,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대행입니다. 이는 신규 등록 을 제외한 토지이동분 전량을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실시함으로써 무료대행에 따른 군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시키고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일치시킴으로써 지적행정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352쪽,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은 2009년도 총 50동을 목표로 약 20억 원의 융자를 시행 할 예정입니다. 353쪽, 주민 과 함께하는 웰빙 민원실 조성입니다. 우리 민원실이 쉼터 같은 편안하고 아늑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끊임없는 의식개혁 운 동의 일환으로써 5S운동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S운동은 Standing, Smile, Speeding, Specialization, Satisfaction이라는 5 건의 슬로건을 내걸고 매일 아침마다 구호를 외침으로써 전 직원들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354쪽, 지가분석 프로그램 운영사항입니다. 이는 새주소 시스템과 연계해서 시설물 등 각종 정보데이터를 추가시키고 GPS위치정보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시설물 관리 분야로까지 활용을 하며 전산지식이 특별히 없더라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에 따른 레이아웃을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마을별 토지조서 제작 배부사항입니다. 토지필지별로 등록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일이 군청이나 읍면사무소를 주민 들이 방문하지 않고도 마을회관 등에서 마을 도면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더욱 내년에도 정진을 해서 읍면사무소와 516개 전 마을에 내년 중에는 10월까지 배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행정 건실화 대책입니다. 저희 고흥군의 선진건축문화 창달과 행정신뢰성을 확보하고 우리 군 지역 특색에 알맞은 아름다운 건축물 건축을 유도함으로써 관광 고흥의 이미지 제고에 특간의 노력을 강구하고 한편, 2009년도에도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을 선정해서 시상과 동시에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무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지도단속 또한 병행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저희 열린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열린민원과장의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의원 입니다. 과장님 개별 공시지가 조사 산정할 때 지금 고흥 16개 읍면에서 5개 읍면이 도시계획지구란 말입니다. 그런데 새로 도시계획 승인 될 때 지가가 올라갑니까?

그것은 꼭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고요. 보편적으로 의원 님들께서도 그렇지만 저도 올라가는 것으로 상식적으로 판단됩니다만 금년도에 지가 산정한 것을 보면 대도시권 도 그렇습니다만 고흥군의 고흥읍이나 도양읍의 시가지도 작년에는 올랐던 지역이 오히려 조금씩 떨어진 지역도 있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꼭 오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흥지역인데 도시계획에 포함돼서 거기는 건축을 짓는다면 다소 땅값이 오를 것인데 우리 주택은 문제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열린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장 임강택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 님과 의원 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계속사업, 특수시책 등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것만 하시죠.

예, 2009년 중점 추진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시책으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사업 등 13건에 대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03페이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 증축과 보건기관 이전, 신축공사 4개소는 원활한 공사 진행으로 2009년 1월부터 3월 중에 완공 예정이며, 2009년도 신규 시설 개선대상 5개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 사업계획을 제출 , 심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열악한 보건기관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을 통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양 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찾아가는 마을방문 순회 진료입니다. 원거리 이동이 어려운 주민 에게 해피이동봉사단과 찾아가는 마을방문 순회 진료를 병행하여 양ㆍ한방, 치과진료와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실시하고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등을 통해 주민 스스로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05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군 민의 다양한 건강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지역별 방문 보건팀을 구성,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2,430명을 등록 , 투약지도와 상처소독, 재활간호를 실시하고 경로당 순회의료 서비스 지원 강화, 암 환자 호스피스 간호 및 의료용품 지원 등으로 취약계층 주민 들의 건강수준을 향상하여 모든 군민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건강한 지역 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6페이지,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 사업입니다. 미취학아동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운동, 영양개선, 비만, 절주, 금연교육 등 주민 눈 높이에 맞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증진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군민들의 건강행태 개선을 통해 모든 군민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7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인 의치 보철사업과 초등학생 치아 홈메우기, 학교 구강보건실을 통한 불소 양치사업, 바른 잇솔질 교육을 실시하여 구강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구강보건차량을 이용한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순회 진료반과 연계, 구강진료를 실시하여 소득계층간 의료 불균형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아쿠아와 함께 관절염수중운동교실입니다. 아쿠아와 함께 관절염 수중운동은 고령화 사회 에 접어든 우리 군민에게 적합한 운동프로그램으로 65세 이상 희망하신 노인과 관절질환을 앓고 있는 어르신들이 활기찬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09페이지, 출산 장려금 및 출산용품 지원입니다. 2007년도에 출산장려금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한 후 11월 현재 전년대비 출생아 수 352명으로 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내년에 출산장려금 및 임산부 초음파 검사 등 출산용품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 출산율을 높여 우리 군이 고령화 사회 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10페이지, 암 조기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조기 암 검진 대상자가 암 검진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과 군민 홍보를 실시하고 검진 후, 유소견자 사후관리 강화 등 의료비 부담이 많은 저소득 암 환자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할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빠짐없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 등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1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 민의 정신건강 교육, 사례 관리 및 등록 장애인 가정 방문, 주간재활프로그램의 운영, 청소년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정신질환자 가족교육과 모임지원 등 전문 의료 기관과 연계하여 포괄적인 정신보건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정신질환의 재발감소 및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12페이지,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입니다. 고령화로 갈수록 급증해 가는 심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자 조기발견 사업을 강화하고 특히 심 뇌혈관 질환자 신규 등록 및 추후 관리 등 다양한 건강교실 운영을 통하여 심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고통과 장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활동 강화로 주요 전염병 발생 제로화를 위해 전염병 예방 홍보와 주민 보건교육 실시, 예방접종 확대 및 하절기 병원 응급실 1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으며, 동절기 위생해충 유충 구제로 봄철 위생 해충의 발생빈도를 억제시키고 취약지 방역소독의 강화로 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4페이지 선진응급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입니다. 마을 생명도우미 응급처리 전문 화 교육을 실시 주민 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 민의 안전 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의 생활화를 위해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신속한 대처 및 의료지도로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특수시책으로 광촉매 유인 퇴치기를 이용한 친환경 위생해충 구제사업입니다. 해충 유인 퇴치기를 이용한 방제사업으로 총 256대를 구입, 시범적으로 복지시설, 돈사, 마을 쉼터에 설치하여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방역이 이루어지면 해충 유인 퇴치기 방제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소 소관 군정주요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보건소 장의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군 민의 건강과 건강예방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환절기에 각 면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10명 중에 7～8명은 암 환자란 말입니다. 암 조기 검진 및 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해피봉사단 할 때만 그 지역 암 검사하고 나머지 전체는 못하고 있죠?

암 검사는 해피봉사단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별도로 병원을 지정해서……

병원을 지정해서 가게 합니까?

예.

대부분 갑니까? 군민들이 많이 안 가죠?

많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진료 받고 어느 정도 발견합니까?

진료 받고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다 치료됩니까?

치료는 각자 환자의 개성에 따라 틀립니다만 저희들이 큰 병원으로 연계 조치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화만 암 환자가 많이 죽는지 모르겠는데 한 달 정도에 거의 90%가 암 환자란 말입니다. 그 분들 연세가 60, 70세가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암 조기 발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조기 암 검진대상자들 저소득 암 환자를 지속적으로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희귀난치성 질환도 치료해 주고 그 외에 일반치료 발견자들은 본인부담으로 저희들이 큰 병원과 연계해서 조속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농사지으신 분들이 실질적으로 돈도 없을뿐더러 바빠서 못 가는 분들이 많답니다. 우리 보건소 에서 잘 해서 적절히 조기 진단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16개 읍면에 전 보건소 가 다 있죠? 거기 있는 소장님들이 남자 분들이죠?

예, 공보의들입니다.

그분들 말고 소장이 간호사들은 없죠?

없습니다.

거기서 선임 자가 정해졌습니까?

선임 자가 일반의들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 있는 의사 가 일반의하고 한방의하고 치과의가 있는데 그중에 일반의가 선임 자입니다.

제일 조금 뭐랄까……

아니, 오래된 순위보다도 일반의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이를테면 모든 병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의사 들이……

의사 가 있는데 소장인데 나머지 여자 직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 중에서 어떤 선임 자를 정해 가지고 소장이랄지, 소장은 의사 가 하는데 나머지 민원이 생기면 책임의 소지가 없더라고요. 총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면 보건소 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작은 민원이 들어와도 서로 책임이 없단 말입니다.

저희들도 오래된 직원들을 선임 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리고 또 출산장려금을 작년부터 둘째, 셋째 주죠. 그 후로 출생률이 높아집니까?

출생률이 전년보다 2%정도 늘었습니다.

1년에 300명 정도 됩니까?

금년 352명입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다 포함해서요?

예. 금년에 출생한 사람만 352명입니다.

첫째부터 셋째까지?

그게 아니고 총 출생자가……

그러니까, 그럼 사망률은 얼마나 됩니까? 대충, 확인 안 해 봤습니까? (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지난 번에 행정감사 시 보건소 진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의원 님들하고 관련해서 진료소 운영을 누가 하고 있느냐고 했더니 운영협의회가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이없는 사항인 거 같아서 그때 당시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 기회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 좀 싶습니다.

저희 보건진료소 운영은 독립채산제 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묻는 데만 소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상위법에 의해서 그것이 운영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상위법이 농어촌등 보 건의 료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숙지할 것이 같이 담당들도 들어주십시오.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는 다음 업무를 본다 .” 그랬습니다. 그 다음 업무가 뭐냐하면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지원한다.” 두 번째,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보건특별법에 의하면 재정 에 관련돼 있는 문안은 없어요. 운영에 관한 지원, 운영에 관한 건의 인데 문제는 우리 군에서 조례를 언제 만들었는지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또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군 조례에 문제가 있어요. 상위법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상위법에는 운영에 대한 지원하고 운영에 대한 건의 만 하게 돼 있는데 운영협의체를 구성해도 된다고 그래서 조직과 운영에 관한 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군 조례에 보니까 운영협의회 조례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진료 수입, 회원의 회비, 보조금 등으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 번 잘 들어주십시오. 상위법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것을 우리 조례에 명시를 해 놨어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라고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 법이 잘못돼 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 의원 님들의 동의 를 구해서 곧 수정 을 하겠지만 앞으로 우리 군 보건소 에서 보건진료소에 관한 예산 모든 것을 관장을 해야 합니다. 운영 위원 들에게 맡긴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지금 우리 군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그때 너무 어이없는,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운영 위원 회에 맡겨져 있다는데 그 돈이 많던 적던 우리 군 보건소 의 산하에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 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본 의원 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권한 위임 을 위탁을 했을 때 위탁을 할 수 있다고 대통령령 으로 명시는 되어 있는데 이 협의회 운영자체가 위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고흥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수정 을 해서 앞으로 보건진료소의 운영은 보건지소 운영하듯이 우리 보건소 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본 특별법의 운영 지원이라는 것이 모든 예산 까지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 조례가 설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례에 대한 준칙이 상부로부터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조례입니다. 그것이 고흥군만 특별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준칙이 별도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농어촌보 건의 료를 위한 특별법 속에 준칙이 별도로 있었다?

예.

운영을 해도 좋다?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준칙이 있어서 그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은 조례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협의회에서 모든 전반적인 권한 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진료소를 그 부락에서 운영하는데 협의체를 만들어서 건의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 을 얼마 정도 세워야겠다고 하면 협의회에서 이 정도 진료원하고 이야기를 거쳐서 예산 을 짜면, 저희들이 그 예산 을 군에서 승인 을 해줍니다. 그래서 집행할 수 있지 협의체 맘대로 그 예산 을 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지난번에 보고 한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아닙니다.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랬어요?

예, 저희들이 모든 것을 다 승인 해 줍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동료 의원 님들이 그 발언 을 했을 때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조례를 상위법하고 다 검토를 해보니까 운영에 대한 지원하고, 운영에 대한 건의 만 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에서 조례로 정해서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고흥군 조례에 회원의 회비, 보조금 ,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를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상당히 의아해 했습니다. 준칙이 있다고 하니까 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본 의원 이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는 보건진료소도 법의 범위 밖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에서 철저하게 감시ㆍ감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더욱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준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이 정부 에서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이 사항이 약간 미진해서 보건진료원들의 지위향상과 앞으로 지도감독을 위해서 정규직으로 돌리고 모든 것을 보건소 산하로 예산 ㆍ회계까지 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하실 의원 ……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향자 의원 입니다. 2007년도보다 약 2%가 증가한 출산율에 대해서 참으로 출산장려금이나 출산용품을 지원하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관내에는 분만실을 갖추고 있는 병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산부인과 병원이 관내에 세 군데가 있고, 종합병원에서까지도 분만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더라고요. 고흥 종합병원도 그렇고, 현대병원도 없죠?

예.

분만실이 없어서 갑자기 응급환자가 될 경우 산모들이 어디로 가야할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찾아가는 산부인과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인원과 장비를 가지고 찾아가면서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만실을 갖추고 있는 산부인과들의 원성이 높고 난리가 났어요. 다른 곳에서도 이 분 만료 가 너무 낮고, 출생률도 적고 하니까 산부인과 분만실을 다 안 만들어요. 산부인과 이용률이 적어서 산부인과를 택한 의사 들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중보 건의 중에 산부인과 의사 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죠?

예.

그래서 이것이 참 문제라는 것을 느끼고, 산모들에게 초음파 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다 산부인과로 의뢰하시죠?

예.

보건소 에서도 가능합니까?

예.

그래서 산부인과에서 다 하도록 하고 국가에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예.

임산부 철분제나 이런 것은 보건소 에서 줍니까?

예. 철분제, 영양제 보급하고 있습니다.

검진항목은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초음파 검사 이런 것은 산부인과에서……

관내 산부인과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흥군에서는 뭐 특별한 방법을 만들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저희들도 자원이 좀 많으면 관내 종합병원에 분만실을 설치하라고 권장하겠는데 도저히 그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전부 개인 사업자한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하기가 그렇고, 저희들 보건소 에도 산부인과 의사 를 확보하려고 해도 산부인과 의사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관내 산부인과를 하고 있는 그 병원으로 배정하고 나면 인력자원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라남도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군요. 그것이라도 잘 돼서 산모들이 쉽게 분만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배익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 추진실적은 거금도 상수도 시설사업 등 14건을 차질 없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2009년 중점 추진시책으로 계속사업인 광역상수도 급수 구역 확 대사 업 등 7건과 농어촌 마을하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신규 및 특수시책사업 2건 등 9건을 차례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계속사업으로 광역 상수도 급수 구역 확 대사 업입니다. 본 사업은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총 70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44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급배수관로 등을 시설하여 63%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에는 17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6개 면 15개 마을의 급수관로 40.9km를 시설하여 해당 주민 에게 양 질의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급수난 해소 및 주민 문화생활 향상에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농어촌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읍 등 13개 읍면을 대상으로 총 42억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2008년에는 4800만 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17억 3200만 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풍양면 등 7개 읍면 11개 마을에 대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09년도에는 10억 원을 투자하여 8개 읍면 8개 마을의 수도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고흥읍을 포함한 10개 읍면의 상수도관 시설에 대하여 그동안 45억 35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및 갱생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유수율이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28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10개 읍면의 관망도 재정 비 및 누수탐사용역을 실시하고, 27km의 노후관 교체 및 갱생사업을 시행 하여 유수율을 제고하는 데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흥ㆍ도양읍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270억 7200만 원을 투자하여 오수ㆍ우수 분류식 하수관거 191.8km를 매설할 계획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종합 진도는 61%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에도 사업비 32억 500만 원을 투자하여 관로 14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소규모 마을하수도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풍남ㆍ봉래ㆍ동강 면소재지 권역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168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 종합 진도 1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사업비 14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하수처리장 건설과 하수관로 300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고흥 하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준공목표로 하여 총 사업비 46억 8300만 원을 투자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종합 진도 15%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에는 사업비 22억 5400만 원을 투자하여 재처리 설비 및 관로매설 등을 완료하고 종합 시운전을 거쳐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산ㆍ도화ㆍ대서면 소재지 권역의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98억 2900만 원을 투자하여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시행 할 계획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08년 발주되었으므로 2009년에는 환경부 설계자문 및 재원조달 협의를 완료하고 2010년 신규 국 고지 원 사업에 반영하여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신규시책 사업으로 농어촌 마을하수도 시설개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 설치된 마을하수처리 시설이 노후되어 하수처리 효율이 저하되고 있어서 기존 시설물을 개량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에는 봉래 신금, 도덕 장전, 고흥 신장전 등 총 3개 지구에 4억 9800만 원을 투자하여 노후관 교체 등 처리장 시설물을 개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특수시책 사업인 환경기초시설 주요 시설물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억 2천만 원을 투자하여 고흥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토사류와 대형협잡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종합협잡물처리기를 개선하고 분뇨 및 고흥공공하수처리장에 피뢰침이 없어 우기 시 낙뢰로 인하여 전자기계의 오류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많아 낙뢰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광역피뢰침을 설치하고 하수도사업소 본관 건물이 누수되어 방수공사를 시행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432쪽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관련해서 질의 를 하고 싶습니다. 올해 2008년도에 1억 예산 을 들여서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을 40㎞구간을 맡겼습니다. 소장님, 그 내용 잘 아시죠?

예, 말씀하십시오.

그 내용 아시죠?

예.

누수탐사 용역을 맡기면 어떻습니까, 확실히 누수결과가 나옵니까?

저희들이 지하에 매설된 관로이기 때문에 육안관찰이 어렵습니다. 누수되는 지점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 시행 방법은 청음탐사를 합니다. 밤중에 차량이나 외부에서 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시간동안 하고 제일 의심스러운 구간에 대해서는 단수를 시킵니다. 물을 완전히 빼 내면서 거기에 가스를 주입합니다. 질산가스 주입을 해서 가스탐사기로 그 지점을 찾아내는 용역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지점이 발생이 되면 몇 톤 정도 발생이 된다는 것을 계산식으로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육안 판정이 어렵기 때문에 기술 판정으로 가야 한다고 해서 그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도에 용역을 맡겼던 지역이 9개 읍면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2009년도는 또 10개 읍면으로 예산 을 5천만 원 반영 시켜놨거든요. 그런데 40㎞ 구간 이외에 해마다 누수탐사 용역을 맡기고 있어요. 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이라고 해서 작년에 17억 8천만 원 정도의 예산 을 우리 군에서 투입을 했고, 2009년도에는 28억 5천만 원 예산 을 잡아놨는데 어떻습니까? 제 개인적인 본 의원 의 생각은 여러 10개 읍면이 돼 있고 보니까 예산 에 비해서 실적이 확실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올해 2009년도 그냥 정비 계획을 잡아가지고 고흥읍에 1년 전체 고쳐버리고 그리고 풍양 고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확실하게 예산 편성되는 것도 집행하는 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이 앞에는 9개 읍면에 누수탐사를 하고 이번에 또 10개 읍면에 누수 탐사를 해서 정비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 구간을 이렇게 조금하고 말고, 또 조금하고 말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김주식 의원 님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누수탐사용역의 결과를 활용하는 방안을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9개 읍면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운영되는 급수 구역 에 대해서 고흥하고 도양은 중점적으로 누수탐사를 시행 을 할 계획이고, 이번 2008년에는 고흥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도양을 중점적으로 시행 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수탐사 용역팀한테 숙제를 준 것이 뭐냐하면 달관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점에 대한 얼마, 얼마를 하지 말고 관망에 대해서 전체를 체크를 해라, 블록으로 체크를 해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너희가 봤을 때 우선순위를 정해주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면 군청, 후동수퍼로 해서 조외과 쪽으로 이 블록이 안 좋다고 그러면 그 라인에서 순서를 정해주라 이거죠. 고흥읍 전체의 누수를 탐사해 본 결과 여기가 제일 시급하다 그러면 우리는 내년도 배분 사업을 맨 우선적으로 전면 교체를 할 계획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추진할 경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계량기까지를 교체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블록씩 해서 체계적으로 개발이 돼야지, 여기 좀 센다고 해서 조금 고쳐버리고, 여기 좀 센다고 또 고치고 그러면 도저히 지금 상태로 안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누수탐사의 용역 결과가 오면 활용할 계획이고 앞으로 유수율 제고 사업은 그런 블록별 교체방식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 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업무 보고 하는 내용이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업무 보고 를 하고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해마다 이 방대한 예산 이 들어가고 있는데 진짜 몇 %가 개선이 됐는지, 솔직히 말해서 땅 속에 묻혀 있어서 잘 모르고 다행스러운 것은 관망도를 우리가 정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완료됩니까?

예. 완료됩니다.

작년에 보고 하기는 올해 완료되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완료가 되면 의원 님들한테 전부다 좀 보고 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관망도가 정비가 되면 유수율도 정확히 분석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읍에서는 공식적으로 몇 %가 유수된 걸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고흥읍은 참 열악합니다. 약 40%를 밑돌고 있고 전체 고흥군 9개 읍면을 봤을 때 45%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45%가 됐습니까? 45%가 안 됐습니까?

아니, 유수율 자체가 약 45%정도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80%정도로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심혈을 기울이고 방금 말씀하신 관망도 제작이라든지, 누수탐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본다 면 누수 완료 시점을 예상해 본다 면 한 10년 걸리겠습니까?

2015년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까지는 이 예산 이 이 정도 계속 투입되어야 한다?

그런다고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 을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방대한 예산 이 들어가면서도 효과도 없고, 확실치도 않고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든단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이 예산 을 1년치나 2년치를 모아서 고흥읍을 완전히 해결하고, 전체 노후관을 교체를 해도 이 예산 이 안 들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누수 노후관을 교체한다고 해서 방대한 예산 이 2015년까지 계속 예산 을 편성해야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게 본 의원 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계획을 잘 짜서 한 지역 마무리 해버리고 집중적으로 하면 그러면 고흥읍 만큼이라도 내년에 물 한 방울도 안 센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간다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간척사업소장 박종학입니다. 간척사업소 소관 2009년도 군정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2009년도 중점 추진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45페이지, 2009년도 중점 추진시책입니다. 중점 추진시책 사업은 총 6건으로 고흥지구 간척개발사업 추진사항부터 고흥지구 간척답 일시경작 확대 등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46페이지, 고흥지구 간척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고흥만 간척지 매립면적은 3,100ha로써 총 사업비 3967억 원을 투자, 1991년에 착공하여 금년 말 완료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종합 진도는 99%입니다. 2009년도에는 지구 내 각종 시설물 등을 전남도에 등록 ㆍ유지관리하고 시설물 준공 후 매립지 등 관리ㆍ처분계획을 수립, 농림수산식품 부의 승인 을 받아 2～3년 내에 임대 또는 매각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향후 5년 간에 걸쳐 사후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고흥지구는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하여 농지목적 외에 사용이 불가함으로 우주항공 클러스터구축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확정될 시 관계 부처와 토지이용계획 변경 협의를 거쳐 주무 부서 인 우주항공센터 지원사업소에서 타당성 검토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7쪽, 고흥만 일시경작 확대 추진입니다. 고흥만 간척지 농지면적 1,701ha중 내부 개답공사가 완료되고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금년까지 1,538ha의 일시경작을 실시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2공구 간이양수장이 완료되어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으로 일시경작 면적 141ha를 확대하여 농지의 98%인 1,679ha를 경작케 함으로써 영농기반 조기정착과 지선민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고흥만 간척지 주변 대규모 꽃 단지 조성입니다. 금년에는 방조제 주변 및 공한지에 유채와 메밀꽃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관광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 확충 및 정화작업을 실시하였고, 2009년에도 봄에는 유채꽃단지, 가을에는 메밀꽃단지를 조성하고 순환 도로에 대규모 꽃길 조성 등 중ㆍ 단기계획 을 수립, 단계적으로 추진코자 하며 사계절 구경할 수 있는 화종을 발굴하여 관광고흥의 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해창만지구 배수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대상면적은 1,556ha로 사업비 424억 원을 투자하여 2001년 착공 2011년 말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까지 313억 원을 투자하여 배수장 4개소 신설 등 종합 진도 75%입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방수제 용ㆍ배수로, 양수장 구조물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해창만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총 대상면적은 1,835ha로서 사업비 424억 원으로 2003년도부터 2012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지금까지 사업비 253억 600만 원을 투자하여 1,071ha의 경지정리를 완료하여 전체 공정률 6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08년 가을에 착수하여 2009년 봄에 마무리 할 경지정리 사업은 금년 11월 착공, 내년 5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동절기 시한성 사업임을 감안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고흥지구 간척지 배수로 갈대제거 및 준설작업입니다. 고흥만 간척지 3,100ha 중 2002년도에 설치한 배수로 전ㆍ단면에 갈 대가 무성하고, 토사 퇴적 등으로 통수 단면이 부족하여 강우 시 유 수정 체에 의한 배수로 기능회복과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의 통수단면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2009년도에는 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배수로 정비, 농경지 보호와 재해안전예방 및 지역 안전영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간척사업소 소관 2009년도 중점추진 시책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간척사업소장의 업무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척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이봉희입니다. 지금부터 업무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실적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62페이지, 2009년도 중점 추진시책 4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3페이지, 문화 정착 선도 메신저 역할 제고입니다. 2009년에는 군민문화 향수권 신장을 위한 다양한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과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군민이 선호하는 기획 및 대관공연을 유치하여 문화예술 활성화와 보다 많은 군민이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문화욕구 충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름철 야외 무료영화 및 읍ㆍ면 순회 영화상영도 군민들이 갈수록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 더욱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설대관 및 수 영장 운영에도 차질 없도록 군민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4페이지, 한 차원 높은 전통 공연 활동 전개입니다. 내년에도 군민에게 찾아가는 전속예술단 운영으로 군 민의 날을 비롯한 각종 행사는 물론 재래 시장 상설 공연 등 소외지역, 소외계층 위문 공연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다양한 프로그램개발과 외래강사 초청으로 예술단 수준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전통문화 계승발전과 군민에게 신뢰받는 전속예술단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5페이지, 군민 여가선용 동호인 교실 내실 운영입니다. 군 민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취미교실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동호인 어울마당을 재정 비, 군민 참여도와 호응도가 높은 취미교실을 우선적으로 선정 운영하여 열린 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466페이지, 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내년에는 체육시설의 체계적 운영관리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국단위 대규모 행사 개최 및 전지훈련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으며, 체육시설이 군민여가 선용 및 생활 활 동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효율적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의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기홍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대해서 금년에 도민체전하면서 우리 종합운동장이나 팔영체육관에 재정 비를 한번 했죠?

예, 수리 를 한 3억 들여서……

팔영체육관까지 다 했죠?

예.

그런데 팔영체육관 의장 기 배구대회 때 보니까 비도 많이 안 왔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세더라고요. 수리 를 어떻게 한 겁니까?

그 부분도 당초에 위에 햇빛 들어오는 조명 때문에 이중으로 해 가지고 겨울에는 수축이 되고, 여름에는 팽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가 뜨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디서, 어느 쪽에서 확실히 센다는 검증 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찌됐던 간에 저희들이 전문 기술자로 하여금 검증 을 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한 3억 들여서 보수할 때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비가 많이 안 왔는데 많이 세더라고요. 이 부분도 금년 예산 에 들어갔습니까?

이번 정리추경 때 한 2천 다른 불용액 하고 가감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빨리 수리 해서 군민들 이용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한호입니다. 기술센터 소관 359쪽 2008 추진실적은 고흥쌀 품질 향상으로 소비자 신뢰 구축 등 총 25건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4쪽, 2009 중점 추진시책에 대해서는 고흥쌀 품질 고급화 생산 유통 등 16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375쪽입니다. 고흥쌀 품질 고급화 생산유통에 있어서 농산물 품질 고급화 시범단지 1개소 6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는 탑라이스 매뉴얼을 적용해서 브랜드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줄무늬잎마름병 저항성 품종 증식포를 2개소 20㏊, 간척지 녹비작물 재배 친환경 쌀 생산 기반조성 2개소 40㏊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76쪽입니다. 초영마늘 지역특품화 및 마늘 친환경 기술개발입니다. 초영마늘 실증재배 증식단지 2개소 4㏊를 추진하여 종구전량을 수매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확대 재배 기반을 조성하고, 마늘 유기재배 기술개발을 위한 시범포를 1개소 2㏊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377쪽 FTA 대응 틈새ㆍ대체 소득작목 개발보급입니다. 약용작물 실증 재배 2개소 2㏊, 관광지역 연계한 새소득작목 단지 육성 5개소 2.5㏊, 틈새ㆍ대체 소득작목 개발 3개소 3㏊, 기능성 특수채소 재배단지 육성 2개소 2㏊, 지역 유망 새소득작목 육성 5개소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78쪽 과수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입니다. 유자 품질향상 무농약 단지를 60㏊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FTA 대응 경쟁력 제고 지역특화작목 육성 불수감 3㏊를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진흥청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해서 예산 을 확보했습니다. 웰빙 기능성 과일 석류 지역특화작목 육성은 도 지역특성화 사업으로 예산 을 확보했습니다. 4.5㏊ 추진하겠습니다. 블루베리 재배단지 4㏊를 조성하고, 지구 온난화에 대응한 아열대 과수 지역적응 실증재배를 추진하겠습니다. 379쪽 축산 새기술 보급 안전 축산물 생산입니다. 벌침이용 친환경 축산물 생산 2개소, 고품질 우유생산 착유시스템 보급 1개소, 간척지 활용 조사료생산 10㏊, 한우 사육단계 HACCP 적용 5개소,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 4개소, 유자 부산물을 이용한 사료 생산과 고급육 생산 브랜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0쪽, 농업정보 기술지원 및 경영컨설팅입니다. 농가 경영컨설팅은 품목별로 표준 진단을 실시하고 영농현장 기술지원단 운영과 품목별 친환경 농업인 연구회 육성, 농업인 정보화 교육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381쪽,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 전문 가 양성교육입니다. 고흥 친환경농업대학 운영 등 친환경 품목별 농업현장 영농기술교육, 마을단위 실천 교육, 친환경농업 혁신리더 양성교육 등 총 13과정 15,320명을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382쪽, Only One 지역 농업 핵 심리 더 체계적 육성입니다. 농촌 승계인력 육성과 지역 사회 를 선도할 핵심주체 세력 육성, 새기술 실천을 위한 농업 전문 가 육성, 슈퍼농업인 육성 등 지역농업을 선도할 핵 심리 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83쪽, 찾아가는 농업기계 순회 수리 정비교육입니다. 2009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에 오지지역을 중심으로 120회 306마을을 순회 수리 교육을 하고, 월 2회는 해피고흥 이동봉사단과 병행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기계 교육 훈련용 장비 2대를 구입해서 활용하겠습니다. 384쪽, 농작업 재해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입니다.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은 포두면 동촌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2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개선방안 및 안전지침을 시행 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작업 환경개선 편 의장 비 사업은 시설원예나 과수 축산 등 악성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주산지역을 중심으로 농작업 편 의장 비를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385쪽, 농촌 생활문화를 주도하는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입니다. 소비자 농업농촌교실, 지역 사회 뉴리더 육성교육, 고흥 9미 음식개발 및 농특산물 가공 기술교육, 여성 농업인 전문 능력 개발 교육 등 총 6과정에 걸쳐서 89회 2,623명을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386쪽,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 및 체험거리 발굴입니다. 농촌전통 테마마을 육성은 포두면 상오마을이 금년과 내년 2년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내년에는 BI개발과 체험장 정비 및 확충, 주민 심화교육, 마을환경정비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전라도 음식 상품화 사업은 테마마을 내에 농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을 상품화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테마마을 홍보를 겸해서 소비자 초청 테마체험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7쪽, 친환경농업 실용화 기술개발 보급입니다. 벼 유기재배 기술개발 2개소 20㏊, 지구 온난화 대응 작부체계 개선 1개소 20㏊, 조생종벼 확대 재배 1개소 20㏊, 토종 씨앗 증식포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388쪽, 딸기 난방비 절감 및 고품질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지하수를 이용한 순환식 수막보온커튼 난방비 절감 사업을 4개소 추진하고 로열티 절감 고설식 수경재배 3개소를 추진해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89쪽,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원 개발 상품화입니다. 여성농업인 농외소득원 개발 1개소는 석류 발효차를 개발해서 가공 상품화와 기반조성 및 판로를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지역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사업은 고흥 토종마늘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 및 컨설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90쪽, 친환경자재 조제 이용 무농약 인증기반 구축입니다. 유황합제 제조기를 3개소에 설치를 해서 황토유황합제와 석회유황합제를 60만ℓ 생산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황토유황과 석회유황합 제의 효과적인 사용방법 및 사용횟수, 처리시기를 규명해서 무농약 이상의 인증기반을 확실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9 군정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업무계획 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하실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기홍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규 의원 입니다. 377쪽에 FTA 대응 틈새 대체 소득작목 개발 보급에 대해서 이거 새로운 작물 개발한 겁니까?

예, 여기는 작목들이 세부적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작목을 중심으로 확대를 해서 앞으로 많은 면적이 재배돼서 농가 소득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새로운 작물 개발한 것이 블루베리, 불수감이죠?

예.

보급이 얼마나 됐습니까?

블루베리는 1.5㏊, 불수감은 1㏊가 4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지금 보급도 안 돼 있고, 이제 시작하니까 소득도 안 되죠?

예.

그런데 계속 아직까지 금년에 새로운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이 됐지만 아직 소득하고 연결이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품목 이 많은 것을 개발해 가지고 다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현재 우리 소득원이 유자, 하나봉, 석류인데 금년에 석류도 농가에 엄청나게 보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은 별로 없죠?

소득이 없다기 보다는……

식재한 만큼 소득이 없다고요.

지금 아직 성과원 면적이 적습니다. 앞으로 2～3년 후에 가면 성과원이 되기 때문에 생산량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것이 아직은 석류가 개발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아직 부족한 부분을 기술센터에서 더 개발해서 보급해주고 소득을 지켜줘야 하는데 계속 많은 작물만 개발해 가지고 하나 크게 성과가 없단 말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개발해서 하루아침에 소득이 온 것은 아니지만 블루베리 같은 것도……

그렇죠. 그렇지만 하려면 고흥의 특산물 몇 개만 해서 계속 연구하고 소득을 지켜줘야 되는데, 작년에 블루베리하고 불수감 해가지고 아직까지 소득도 안 되는데 벌써 이게 몇 갭니까?

이것이 전체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여기 약용작물하고 기능성 채소하고 유휴하우스 이용 3가지만 새로운 것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것을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제주 같은 경우는 감귤을 간벌해 가지고 시에서 보상 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새로운 조생감귤 또 심는다면 말이 됩니까?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후가 변해 가는데 앞으로 제주도만 감귤 재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감귤되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외국 에서 과일이 많이 수입되고 제주도 판매가 문제되니까 계속 간벌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간벌하는 것은 품질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도 실시를 하고 물론 생산……

그런데 우리가 제주도에서 개발한 것을 여기서 개발한다고 심는다고 하면 과연 되겠냐는 거예요.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감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두 군데 해 본 것은 앞으로 기후 변화에 적응해서 새로운 작목을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지역에 뒤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습니다. 이것을 손놓고 있으면 다른 지역에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발굴해 나가면서 우리 지역적응 테스트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해를 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금년에 2개 해서 아직까지 성공을 못 했는데 벌써 몇 개 더 하니까 본 의원 이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영길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길입니다. 지역특화 과수작목 지금 고흥군에 재배하고 있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저희들이 유자는 익히 아시는 것이고 석류를 개발해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돼 있고, 하나봉이 13㏊정도 해서 품질면에서는 제주도에서 자꾸 왜 고흥 것이 좋고 우리가 떨어지냐는 것을 체크를 하러 옵니다. 얼마 전에도 전문 가들이 20여 명 다녀갔는데 하나봉도 저희들이 어디 내놔도 품질면에서 앞서간다 자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불수감도 저희들이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면적은 적고 아까 김 의원 님 말씀대로 아직 수확을 하는 단계는 아닙니다만 이것도 2～3년 지나면 수확을 해서 소득이 될 겁니다. 우리가 심어 놓고 바로 소득하고 연결되면 좋지만 그래도 작물이 자라는 기간 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켜봐 주시고 앞으로 불수감은 특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블루베리도 금년까지 1.5㏊했는데 이것을 적은 면적을 이렇게 놔둬 버리고 손 떼버리면 아까 의원 님들 지적하신 대로 또 이것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면적을 확대를 해서 어느 정도 규모는 유지를 해야겠다, 그 대신 농가에 적은 면적을 하는 것보다는 전업농을 할 수 있는 규모 그래서 농가당 0.5㏊정도를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라면 농가도 신경을 쓰고 잘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공동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그분들을 묶어서 하나의 연구회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판매하는 데 유통에 문제가 없도록 전국 블루베리협회에 가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다섯 가지 정도 특화작목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사후관리도 철저히 잘 해주시길 바라고, 기술센터는 원래 우리 지역특성에 맞고 소득에 어느 것이 좋느냐에 맞춰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런 데가 기술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후 변화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도 기후 변화가 많이 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해외를 몇 분 나가셔 가지고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보고 , 배우고 해가지고 고흥군에서 먼저 개발하는 그런 기술센터가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디 다른 지역에 뭐가 인기 품목이더라 해서 항상 뒷북만 치는 것보다 먼저 앞서가는 기술센터가 되기 위해서는 예산 을 많이 확보하셔서 발 넓게 해외 가서 작목을 한번 보고 정말 우리 고흥에 맞는 소득 작목을 개발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예, 김주식 의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동료 의원 님들이 질의 를 해주셔서 다소의 중복이 되겠지만, 기술센터소장님 우리 군의 대표작목이 뭡니까?

대표작목이라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분야가 있고요. 전체적인 소득면에서 본다 면 벼 농사가 제일 크죠. 마늘도 상당히 큰 소득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늘입니까? 그러면 유자는 이미 기술보급이 다 된 셈입니까?

아니죠.

올 2009년도 사업에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까 무농약재배 60㏊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따른 친환경 재배를 위해서 친환경자재 조제 이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Olny One이라는 용어를 농정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에서도 그 용어로 쓰고 있는데 Only One이 뭡니까?

Only One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흥의 공동브랜드 명입니다.

브랜드 명인데, 그래도 세상에서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 섞인……

그런 기원에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가 설립이 된 지가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우리가 1960년대 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년이 지금 훨씬 지나고 거의 50년에 가까운데 그렇다면 아까 김영길 의원 님께서도 질의 를 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정말로 신기술을 지역특화로 또는 종구갱신을 통해서라든지, 새기술 보급을 통해서라든지 이것만큼은 대표적으로 기술센터에서 개발을 해가지고 실험 재배를 해서 정말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우리 고흥군이 선구자다 그런 거 한 건이라도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석류입니다.

석류가 이를테면 대표적으로 우리 기술센터의 절대적 기여에 의해서 보급이 되서 우리 농가의 소득원이 되고 있는 작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좋습니다.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도 김영길 의원 님께서나 김의규 의원 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다양한 제품을 가지고 오는 것, 개발하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의 소득을 위해서는 기존에 있었던 것도 잘 관리해서 지금 유자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유자도 비료는 하죠, 농약은 어떻습니까?

인증단계에 따라 다릅니다. 무농약 재배냐, 유기재배냐에 따라서 시비 기준량이 달라집니다.

기왕에 우리 유자가 무농약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는 그런 기술이 개발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끊임없이 연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제 저희가 방송 을 들었습니다. 아침에 방송 을 보니까 대표적인 작목인 유자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용어를 쓴 것을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방송 에서 황금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참 그거 잘 표현한단 말이지, 우리 군에서 접목을 좀 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황금과일 유자, 충분히 홍보가 가능하고 또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해 내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이 황금과일 유자가 뭐에 좋냐고 방송 에 나왔냐면 첫 번째가 전립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노화방지에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다량의 비타민이 있어 가지고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어제 방송 을 들어보니까 노화방지, 전립선에 좋다고 하니까 이거 남자들한테 전부 좋은 거 아니냐, 우리가 정력제라고 하면 너도나도 먹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황금과일 고흥유자가 노화방지에도 좋고, 전립선에도 특효약이다. 충분히 홍보가 된다, 그러면 홍보가 되는데 그 대신 우리 군에서는 농약을 안 치고 한번 해 보자 이렇게 개발이 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동료 의원 님들이 질의 한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무농약 유자관계 조금 답변을 올려도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소장님께 건의 드린 것으로……

아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해 보십시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유자는 모든 작물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금년까지로 해서 저농약인증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저농약인증을 하지 않고 2010년도에는 저농약제도가 완전히 폐지가 됩니다. 그러면 저농약인증제도라는 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임시방편적으로 만들어놓은 제도거든요. 2010년부터는 무농약 내지 유기재배만 살아남는데 거기에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유자 무농약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집대성했던 것을 이번에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6월달에 책을 1,000부를 만들고 재배력을 2,000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문화회관에 650여명을 모셔놓고 1차 교육을 했고, 지금 재배력은 전 농가에 돌아갈 수 있는 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금년도에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 무농약인증이 45.3㏊, 유기인증이 6.6㏊ 인증을 받았습니다. 또 금년도에 황토유황을 사용한 것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까지 사용했던 화학약재에 비해서 88% 절감되는 그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번에 한동지구하고 과역지구에서 농가들을 모시고 평가회를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나름대로 유자뿐만 아니라 석류도 마찬가지고, 다래도 마찬가지고 인증단계를 끌어올리고 무농약쪽으로 나가기 위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하나봉도 교재를 150부를 만들어 가지고 농가에 보급을 했고 내일모레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충분한 교육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교육문제가 나와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농업산업협동 심의 회라는 것은 뭡니까?

산업협동 심의 회는 진흥청의 훈령 에 의해서 조직된 기구입니다.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데 시범사업을 센터 나름대로 하라면 외부에서 선정하는 데도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잘못되면 부적절한 사람이 선정될 수도 있고 해서 대학교수들과 학계에 계시는 몇 분하고 그리고 품목별연구회 회장들, 학습단체 회장들, 독농가 이런 분들을 구성원으로 해가지고 20명 내외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습단체 대표들이 여기 많이 참여합니까?

학습단체하고 품목별 대표 그리고 농업인 작목별 대표들이 전부 참석을 합니다.

그럼 농작업 피로회복 강사비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피로회복 강사비가 아니고, 농작업 안전모델 사업하고 농작업 편의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농가들에 대해서 농업으로 인한 질환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교육 강사 수당 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2008년도에 편성돼 있는, 이렇게 표기돼 있는 것은 오자입니까? 피로회복강사비로 돼 있는데?

아마 오타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력관리시스템 심의 회는 누구를 말합니까?

이력관리 시스템은 IT사업에 대해서 솔직히 전문 가적인 식견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IT쪽에 전문 식견을 갖고 계시는 대학교수들 이분들을 중심으로 조언을 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보니까 예산 이 15만 원에 열 분이 심의 를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외래강사 수당 중에 농촌지도소 에서 1회 20만 원도 있고, 7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30만 원도 있네요. 농가 경영컨설팅 강사 수당 30만 원, 농업인 대학교육 운영비 60만 원 이것은 설명을 들은 것 같고요. 30만 원에서 7만원 이런 갭이 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강사 교육 시간에 따라서 강사비 지급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 하고 있는 농업 경제활성화를 위한 농업 전문 가 양성교육 중에 아직까지 교육을 안 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금년 사업 중에서 말입니까?

예.

금년 사업 중에서 교육을 아직까지 안 한 것은 신활력사업으로 있는 구미 교육관계 이것은 12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활성화를 위한 농업 전문 가 양성 교육은 대학교를 운 영해 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찾아가서 교육을 해주는 사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많이 찾아다니면서 합니다.

그렇습니까?

마을단위 교육도 하고요. 읍면 단위, 군 단위도 하고 작목반 단위로도 필요하면 현장교육도 수시로 실시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의규 의원 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우리 고흥쌀 품질 고급화 생산 유통은 친환경을 말하는 거죠?

친환경은 아닙니다.

그래요?

저투입해서 고품질 쌀 생산해서 하는 겁니다. 대충 저농약 수준은 됩니다. 인증은 안 받지만 그 정도 수준은 갑니다.

지금 고흥군에 무농약으로 재배한 벼는 많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각 농협에서, RPC에서 수매할 때 친환경 벼는 좀 더 줍니까?

흥양RPC 같은 데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금년도에 추진했던 최고급 브랜드쌀 생산유통 60㏊를 했는데 여기에는 농협 수매 가격보다 5천 원을 더 주고 있습니다. 별도 수매를 해 가지고 브랜드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매할 때 가 봤어요. 친환경 그런 걸 떠나서 미질을 보고 특등, 1등을 안 정합니까, 그렇죠? 왜 내가 이걸 질문 하냐면 우리 4개 면에 금년 추곡수매 때 안 빠지고 다 갔는데, 친환경재배한다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농민들이 검사할 때 이거 친환경입니다, 친환경입니다 하는 거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친환경은 등급을 더 준 거 없습니다. 일단 색깔이 좋아야 합니다. 과연 앞으로 농민들이 친환경을 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가고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중앙 정부 나 검사소에 건의 를 해서 정말로 친환경재배하는 농가는 검사할 때부터 별도로 창고를 정해서 가격을 주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야 친환경을 하지, 오늘 보니까 어르신들이 친환경으로 열심히 농사지어서 와도 1등이에요. 나머지 농약을 많이 치고, 색깔 좋은 거 전부다 특등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나 친환경 교육비 같은 것은 군비 낭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소 지금 우리 농협에서 수매한 것은 친환경은 가마니당 1천 원인가?

1천 원내지 2천 원인가 더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말로 농민들에게 오해가 가지 않도록 잘 홍보해서 해주길 바라면서 앞으로 계속 우리 군비는 어마어마하게 몇 십억씩 가죠? 그런데 정말로 이번에 보고 앞으로 친환경 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 벼 수매 관계는 유통계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 수매 문제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전혀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관여는 아닌데 과연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앞으로 친환경하겠냐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문제가 조금 유통문제가 아직도 체계화가 안 돼 가지고 어느 작물이나 그 점에 있어서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만 앞으로 무농약 이상으로 올라가면 정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자 의원 질의 하십시오.

오랫동안 의원 님들도 고생하시고 소장님도 수고하시는데, 간단히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오색미를 보내주셔서 감사 하고, 그걸로 밥을 해 먹어 보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연구해서 보급한 겁니까?

저희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것만 해서 밥을 지으시면 안 되고, 밥을 지으실 때 조금씩 섞어서……

오색미라 신기하다 싶어서 먹어 보니까 보리 같다고 할까, 맵쌀보다 더 억세요. 표현 하자 면 수수처럼 그렇고, 찰기가 없더라고요. 이것을 어떻게 개발해서 하신지 몰라도 좀 더 부드럽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어디서 농사를 많이 짓고 있습니까?

예.

좀 더 연구를 할 수 있으면 부드럽게 찰기가 더 가공이 되게 했으면 맛있게 해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들어있는 다섯 가지 중에 백미가 아닌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미가 돼서 조금 밥하는데 물 불리는 시간이랄지 요것만 좀 더 조정해 주시면 괜찮을 겁니다. 유색미를 백미로 만들게 되면 전부 껍데기 표면에 있는 영양소가 날아가기 때문에 현미로 도정을 합니다.

현미라고 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378쪽입니다. FTA 대응 경쟁력제고 지역특화 소득작목 육성 진흥청 공모사업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 불수감 재배가 금년 1㏊에 4개소 5,300주 식재했다고 했죠?

예.

분화재배기술하고 기능상품을 개발한다고 했어요. 지금 토경은 3m, 2m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한 번 감별하면 6m., 4m 그러죠?

예.

그래서 분화재배개발도 물론 중요하지만 분화재배는 관광 상품으로 개발목적이죠? 그런데 기능성상품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지금 유자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해서 상품이 개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능성 상품 개발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기능성이라고 표현한 것은 불수감 자체는 과육이 없습니다. 전부가 껍질입니다. 과피밖에 없는데 향이 유자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이파리를 따서 조금 비벼서 코에 대면 아주 향이 좋은 작물입니다. 아주 향이 강한 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화장품 종류라든지 그런 쪽으로 조금 개발을 해 가지고 대중화를 해 볼 계획입니다.

그게 기능성으로 그렇게 나가고 일반적으로 사용은 유자하고 같이 취급돼서 상품화 될 계획이죠?

예.

그리고 금년에 3㏊ 조성계획이죠?

예, 내년도에요.

금년에 추진했던 방식 그대로 비닐하우스 시설이 돼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재배할 계획이죠? 새로 하우스를 짓게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아니죠?

지금 이 비용 갖고는 하우스까지 시설이 어렵고요.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노동력이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작목 전환을 하려고 하는 농가도 있고, 방치된 하우스도 있고 합니다. 그것을 활용을 해서 작목을 대체해서 이걸로 입식을 하면 다른 시설채소 하는 것 보다 노동력도 덜면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불수감 지금 한성푸드나 두원농협에서 시험상품을 만들어보셨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체로 상품을 만들어본 것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아직 제품에 대해서는 못했습니다. 그럴 양이 없기 때문에 못했고요. 앞으로 이것을 내년도부터는 수확이 될 걸로 봅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모든 제품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는 용역을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성푸드나 두원농협에 상담은 해 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해 본 바가 없습니다만 저희들 생각할 때 거기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다고 해도 기존 제품 수준일 텐데 기존유자를 이용한 제품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제품 개발을 해야 수요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불수감이 제대로 재배가 돼서 정착이 된다면 유자하고는 비교가 안 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불수감을 위해서 새로운 가공생산 공장을 짓는다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가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기존 기술에 오히려 첨가돼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질의 한 겁니다.

저희들도 제품 만들 때는 우리 관내 기존 시설돼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하지, 그것을 위해서 별도 시설을 하는 것은 그것은 투자비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개발하는 것은 우리가 용역을 줘야겠지만 개발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관내 기존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불수감이 기존에 기능성이나 일반 가공상품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외국 에도?

외국 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 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