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09년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

주민생활국장 김상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 예산액 대비 15.4%가 증액된 1,826억4,7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본 예산액 대비 15.3%가 증액된 1,821억9,160만원이며 재원은 국, 시비가 406억6,367만원, 구비가 1,415억2,793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 본 예산액 대비 36%가 증액된 4억5,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부서별 주요사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민관협력체계 구축, 민간복지시설을 통한 주민복지강화, 저소득 주민통합 지원체계 구축, 생활속의 기부문화 정착과 나눔정책 실현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년도 본 예산액 대비 2.4%가 감액된 50억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위기에 처한 저소득 계층을 적기에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복지지원 사업비 1억4,2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계층 자녀의 학습과 학비를 지원하기 위한 방과후 아동보호 프로그램 운영에 2억8,274만원, 청소년 열린학습방 운영에 1억1,820만원, 저소득계층 자녀 학비지원에 6억4,5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를 6월 호국보훈의 달과 명절에 위문하기 위한 위문금으로 2억6,256만원과 전적지 순례비 4,000만원 등 총 3억2,2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6개 종합복지관의 노후된 시설을 개보수하여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12억2,6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활성화와 자원봉사 역량강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에 5억1,8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지원 강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강남구현, 저소득층 기본생활 보장, 저소득층 자립기반 사업 확대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년도 본 예산액 대비 14.4%가 증액된 718억3,7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구 전체인구의 6.4% 정도인 3만6,000여명의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인프라구축을 위해 노인복지센터 건립에 40억8,199만원,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65억1,2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확충에 23억3,380만원, 기초노령연금 지원 156억2,075만원 등 다양한 노인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365억8,249만원의 노인복지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만3,200여명의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여가활동을 위한 공간과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자 수서동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일원동 장애인 문화복지센터의 내년 1월 개관에 따른 운영비 14억7,381만원 등 장애인 복지예산으로 37억4,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대상자 등 3만5,400여명의 복지수요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 장제급여 등 각종 법정급여 261억5,933만원과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립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자활지원사업비 24억1,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사항입니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문화활동 지원,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년도 본 예산액 대비 12.7%가 증액된 378억3,5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보육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한 대치동 어립이집 신축, 역삼동 아동회관 어린이집 신축 등 보육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30억2,8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169개의 보육시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 등 운영비,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자녀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두 자녀 아동보육료 감면,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등 총 241억9,9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들에 대한 창업 및 취업교육을 통하여 여성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비 6억6,314만원과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5억9,257만원 등 12억5,5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문제를 해소하고 건전한 청소년문화를 양성하기 위한 청소년 수련관 및 일원독서실, 강남청소년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19억7,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동급식과 요보호아동지원, 청소년복지사업, 입양아동지원 등에 12억9,2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입니다. 문화체육 인프라 구축,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는 문화도시 구현, 건강하고 활기찬 분위기 조성을 추진을 하기 위해 전년도 본 예산액 대비 34.3%가 증액된 238억6,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구립도서관의 독서환경 개선 등 기능보강 및 장서 확충을 위해 52개의 구립도서관 운영비 55억1,5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남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강남문화브랜드를 창출하고자 양서번역사업 등 사업비 1억5,000만원, 인건비 및 운영비 9억1,038만원, 기금출연금 30억원 등 총 40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강남댄스페스티벌을 국제적 인지도와 브랜드가 있는 명실상부한 강남의 명품, 일류 축제로 발전시키고자 행사비 9억9,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7회 국제평화마라톤 축제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을 돕고 국제 평화를 기원하는 나눔과 화합의 장으로 발전시키고자 6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입니다.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과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운동 정착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년도 본 예산액 대비 13.3%가 증액된 428억6,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도로노면청소 및 물청소, 가로휴지통 관리, 무단투기 쓰레기 수거 등 가로 및 뒷골목 청소 민간 위탁비용에 총 92억3,2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성상별로 수거 및 분리하여 강남자원회수시설, 수도권매립지 및 전문소각처리 업체 등에 반입하는 생활쓰레기 반입비용으로 71억5,4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일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 약 340톤 중 230톤의 위탁처리비용 음식물쓰레기 중간수집용기 교체 및 세척 등 관리비용 총 114억6,1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분뇨 및 정화조 오니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위탁처리비 17억7,482만원, 화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개방 화장실 지원 및 아름다운 화장실 경진대회 개최에 2억3,078만원과 직영 환경미화원 인건비 68억8,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사항입니다. 맑고 깨끗한 도시환경유지와 환경보전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해 전년도 본 예산액 대비 7.3%가 증액된 12억4,1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건축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소음 분진에 대하여 사전에 규제하고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24시간 상시운영하고 있는 소음민원기동반 운영비 2억1,9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출가스 정밀검사 대상차량에 대한 정밀검사기간 안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등에 따른 고지서 및 안내문 인쇄비와 우편료 등에 4억2,975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기금회계는 전년도 운용계획 대비 31.8%가 증액된 43억6,9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기금에 5억2,620만원, 문화체육과 체육진흥 기금에 7억8,124만원, 청소과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대여 기금에 3억7,515만원,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21억484만원,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 기금에 5억8,22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과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업이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경제기획단장 나오셔서 소관국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기획단장 배인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은 총 181억5,200만원이 계상되어 2008년도 100억9,300만원 대비 약 55.6%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008년도 예산액 28억9,800만원보다 59억5,000만원이 증가한 88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최초로 지난 7월 25일 정부에서 압구정동과 청담동 일부지역에 대하여 청담, 압구정 패션특구로 지정함에 따라 특화사업 중 압구정 로데로거리를 일방통행 시행, 통신선 지중화, 거리공연 설치 등 젊음의 거리로 조성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39억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에 강남구를 상징하는 세계적인 패션명소로 부각시키고 외국 바이어 유치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마케팅을 통하여 강남브랜드를 알리고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자 강남 패션페스티벌 사업에 6억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담 압구정동 패션특구 특화사업으로 청담동 패션거리에서 매주 일요일 명품패션을 할인 판매하는 선데이 패션 뷰티마켓을 개장하여 강남구 패션을 알리는 관광코스로 활용하여 관광객 유치와 패션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자 선데이 패션 뷰티마켓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범 세계적으로 시급한 온실가스문제, 에너지 자원 고갈의 심각성에 따라 우리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탄소마일리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 결과 현재 5만6,000가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2009년까지는 15만가구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도록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범구민 운동으로 전개하고자 마일리지 포인트 지급을 위하여 탄소마일리지 운영사업에 에너지 절약 장려기금 10억원을 포함하여 10억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구에서는 질 좋은 농수산물을 공급하는 동시에 자매결연한 시·군·구와의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농수축산물 거래 사업에 2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에 7억7,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양한 취업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실업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취업정보은행 운영사업에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사업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 66억3,300만원보다 4,400만원이 감소한 65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유비쿼터스 기반의 세계최고의 도시를 목표로 전자정부서비스 향상과 유시티 기반조성을 위하여 TV전자정부 시스템운영 사업에 9억5,700만원을, 유세이프 강남시스템 운영에 1억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획일적인 국가통계 중심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초통계 자료를 구축하기 위하여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전문적인 유지관리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보시스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사업에 4억200만원을, 통합전산실 운영과 전산정비 고도화사업에 6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정보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세대와 지역간의 정보화격차를 해소하여 주민들의 정보화수준을 향상시키고자 동정보화, 학교정보화 교육사업에 13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 사업으로 우리구에서는 4만여개의 소상공인을 포함해서 약 5만4,00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중소기업체가 기업체 종사자의 약 90%를 고용하고 있으며 사업체 수에서도 전체 기업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경기침체와 극도의 고용불안 등으로 생존의 기로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2009년도 기업지원 목표를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지원, 경영지원, 국제경쟁력 제고 등으로 정하고 총 27억1,400만원의 사업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업종별 선도기업으로 선정 관리 지원하여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육성하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하였으나 자금력이 취약하여 상품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벤처기업에게 신제품제작 지원 사업에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디자인고도화 사업, 포탈사이트 서비스 고도화 등 중소기업 기술지원 사업에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CEO교육 및 정보교류 확대, 실무자 중심의 자질향상 교육강화,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등 강남구 상공회 운영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위하여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참가하기 어려운 해외 유망전시회에 강남관을 구성 참가기업에게 해외 거래선과 파트너 발굴 기회를 제공하고 전문인력과 해외시장 정보부족 등 독자적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기업에게 전문정보와 해외마케팅 체험기회를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중소기업 통상촉진단 운영 사업으로 7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남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의 브랜드파워와 문화적 품격을 높이고 전시컨벤션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국제회의와 전시회, 문화행사 지원 사업으로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심의해 주실 기업지원 예산이 신규사업이 많은 관계로 향후 우리구의 기업지원 방향과 규모를 결정할 시금석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제기획단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경제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형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복지위원회 권철규 위원장님과 강동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도시 강남을 구현하기 위해 민관협력 체계구축, 민간 복지시설을 통한 주민복지 강화, 저소득층의 통합지원체계 구축, 생활 속의 기부문화 정착과 나눔정책 실현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예산 48억948만원과 행정운영비 1억9,118만원 등 총 50억6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본예산액 51억2,551만원 대비 2.4%인 1억2,485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업설명서 순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09년 복지정책과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71쪽,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먼저 할게요.

유만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립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구립복지관은 50대 50이고 사립복지관은 20대 80, 그래 우리가 구비가 80%고 아마 시비가 20% 같은데 이 근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서울시에서 내려온 준칙기준입니다.

그것 한번 보여주시지요. 왜냐 하면 사립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능인선원 같은 데는 재정능력이 충분하고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능인선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구비를 80%까지 지원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난 번에도 감사 때도 여쭤본 것처럼 서울시에서 이만큼 50% 내지는 20% 지원하겠다고 해놓고 사실은 지원하지 않은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공문으로 가내시를 내려줘야만 우리도 거기 비례해서 20% 내지는 50%를 갖다가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이니까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지금 처음에 말씀하셨던 왜 사설 개인들이 운영하는 복지관에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느냐 그 운영비는 전체 시에서 약 30억정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6개 복지관에. 하지만 그 시설이 만약에 없다면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시·국비나 나라 돈이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잠깐 두 번째 말씀하셨던 내용이?

가내시를 받았냐고요?

네, 이 지금 확정된 것은 시에서 지금 가내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한 것입니다.

공문으로 왔어요?

아직 공문은 안 왔는데 지금 통보는 전부 저희들이 받은 상태입니다.

어떻게 통보 받아요?

구두상으로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과장님이 하신 말씀에 내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 취지의 말씀이 능인선원 정도야 재정능력이 풍부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기능보강하는 것까지 물론 운영비는 좋습니다. 기능보강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구비를 80% 이만큼 많이 대서 할 필요가,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재정능력이 많은 데는 좀 덜 지원하고 그래야 되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기능보강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사실은 기능보강 사업도 저희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기능보강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저희들 주민을 위해서 그 시설이 존재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고 사회복지 사업법에 기준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의해서 시장이 방침을 결정하고 그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기준을 내려준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신 것 같은데 훈련을 좀 받으셔야지요. 강남복지관, 명화복지관, 수서복지관 이 재단이 어디입니까? 강남복지관 재단이 어디입니까?

강남복지관은 강남사회복지재단입니다.

강남대학이지요?

네.

명화는? 자선단체지요?

네.

수서는?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 우리 재산이 아닌데 우리 재산이라고 하면 지붕도 고쳐주고 다해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실 때는 작년에도 얼마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한 9억을 투자했어요, 기능보강에 대해서. 그런데 올해도 보니까 약 12억이 투자가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만희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강남복지관이라든지 능인선원 같은 데는 자기 자본이 있으니까 복지관을 받았다면 자기 투자도 해야 한다고 1년에 얼마정도는, 1년에 얼마씩 우리가 이 사람들 복지관 관련해서는 지원합니까? 혹시 금년도 지원을 얼마 했습니까? 각 복지관별로, 자기 재단에서. 했습니까?

재단에서요. 이것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재단에서는 재단기금 정도로 일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을 얼마씩 내놓고 있어요? 각 기관별로.

운영자금은 시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자금을 모자란 것은 또 자기들이 내고 이 기능보강 같은 것은 모여서 해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이게. 원리인데 어떻게 보면 진짜 복지관 우리 건물도 아닌데 계속 바르고 붙이고 하는 이런 문제점은 좀 하나의 선을 그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생색도 안 나는 돈이에요, 사실은. 강남구청에서 주겠지 하는 이런 복지관 운영하는 분들이 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참조하셔 가지고 능인선원이라든지 강남복지관이라든지 이거 뭐 돈많은 데서 좀 내놔야 하는데 대청복지관도 마찬가지에요. 조계종 뭐 어디 무슨 종이요 대청복지관?

성남재단이요.

그러면 재단에서 조금씩 기능보강 정도는 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니까, 좀 해 줄 때 해 줄망정 이호연 팀장님 하셔야 합니다, 이것. 무조건 주지 말고

제가 복지정책과장이 답변

훈련을 시켜야지 강남구 돈 많으니까 무조건 주는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좀 그것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재산이라면 고치고 바르고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재산이 아니잖아요. 우리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 대청, 명화, 수서복지관은 이것은 재단의 소유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서울시의 SH공사나 주택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로써 그것을 저희들 강남구에서 복지관으로 활용을 할 테니까 우리한테 이것을 좀 우리 주민들이 쓰게 해달라고 해 가지고 구청장 하고 이 사람들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10년간 우리가 사용계약을 쓰고 지금 우리가 사정을 해서 쓰는 것입니다.

과장님, 저는 지난번에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에요. 주택공사에서 지어준 것 아닙니까? 그게요. 그러면 우리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재산을 받아들이게끔 만드는 것이 하나의 기술이란 말이야, 그렇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세요? 지난 번에 유만희위원님 말씀하셨지요, 그 문제요. 우리 군포시에 있는 주택공사 복지관을 자기들이 직접 운영한다든지 또는 우리 자산을 우리 앞으로 돌려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가치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한번 참조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명화라든지 수서같은 데는 정말 우리가 자산을 이전을 받든지 너희들이 직접 운영하라든지 결론이 지어져야 돼요. 그것 한번 참조하세요, 그것은.

하여튼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시설이 운영이 안된다고 했을 때는 저희들이 또 시설을 짓거나 이런 적당한 지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이 시설을 저희들이 쓰자고 사정을 해서 결과적으로 계약을 해서 쓰는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능인하고 태화는 거기 자기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전부 다 운영비를 지원할 때는 약 6개 복지관에 하면 약 30억이 들어가는데요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라도 그것이 없음으로써 우리가 투자해야 될 돈이 안 들어가고 오히려 그 시설을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대승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 주셔야지 여기 남의 건물에 말뚝 하나라도 우리가 고쳐 주냐고 생각을 하시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또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6개 복지관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한다는데 여기 지금 나온 것이 구립이 4개고 사립이 2개입니까? 그럼.

아닙니다. 소유가 어차피 6개 복지관이 운영을 하는데 그 운영비는 시에서 다 나오고요 이 강남, 대청, 명화, 수서복지관은 강남구 대청복지관은 SH공사 소유로 되어 있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시립은 20% 시가 부담하고 구가 80% 부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강남복지관이나 명화복지관이나 무슨 뭐 수서복지관이나 이 복지관들이 어떻게 똑같이 방수를 해야 되는 이유, 동시에. 동시에 비가 샙니까? 이것이.

아니요 동시에 새는 것은 아닌데 이 건물들이 92년도, 93년도에 똑같이 지금 그때 모두 준공이 된 건물들입니다. 3개는 92년도 그 다음에 명화복지관만 93년도 그래 가지고 가서 보시면 알지만 벽에 물자국이 흘러나와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애들 공부방으로 흘러나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동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전부 다 건물이 그런 상태에요.

나는 그,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받기 위해서 그냥 이런 내역을 뽑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이거 산출기초가, 어떻게 6개 중에서 4개가 동시에 방수를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안가요.

그것이 이제 저기

그러면 꼭 이 예산을 산출기초대로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나는 이게 그렇게 집행이 안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제가 방수문제는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도 2군데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군데인가 3군데에서. 그런데 작년에는 일단 내부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니 뭐니 그 공사를 올해 하고 그래서 외부는 작년에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그랬다가 일단 내부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니까 올해 시에다가 외부에서 하는 것을 시에다가 올렸더니 시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이것은 그러면 가내시로 우리가 조치를 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다보니까 똑같이 준비 땅해서 하는 것 모양 지금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에 신청했던 것을 못해 줬던 것을 해 주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데 쓰기 위한 편법으로 산출기초를 뽑은 것은 아니지요?

아니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 후 아동보호프로그램을 6개 복지관에서 한다고 그랬지요? 강남, 대청, 명화, 수서, 태화, 능인 이렇게요?

네.

그런데 지금 복지관별로 아주 일률적으로 30명입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참가하는 인원이 일률적으로 30명인지 아니면 복지관마다 차이가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복지관마다 몇 명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으로 봤을 때 30명 정도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현재 지금 저희가 11월달에, 10월달에 확인을 했을 때는 6개 복지관에서 166명이 지금 현재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166명이요?

네.

그래 가장 많은 복지관이 어디예요? 참여인원이 가장 많은 복지관이? 딱 30명 동일해요, 전부 다?

한 두명씩 차이가 날뿐이지 거의 지금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러면 30명을 딱 정해져 있는데 여기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인원이 있습니까?

현재는 그것은 없고

그것도 없으면 일률적으로 30명을 맞춘다는 것은 참 어려운 얘기인데 많은 인원이 있으면 30명 수용능력밖에 없으니까 30명을 딱 일률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더 들어갈 인원이 없는데 어떻게 30명을 일률적으로 맞춰?

이제 복지관별로 지금 아마 30명으로 기준을 해놓은 것은 지금 현재 교실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의 시설 내부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한테 지금 보고가 들어오기는 30명을 넘어가지고 대기자가 있다고 왔으면 저희가 대책을 세웠을 것인데 지금 그런 상태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좀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 같은데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2억6,600이 지금 2억8,200으로 예산요청을 했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작년에도 다 인건비 똑같고, 교재비 똑같고 똑같은데

이것은 그

오른 이유가 어느 것이 주로 올랐어요?

지금 인건비가 약 5%정도 오를 것으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간식비가 1,300원이었는데 간식비가 이제 저소득층 자녀들인데 너무 적고 그래서 1,500원으로 올려 가지고 그것 조금 오른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 인건비도 말이에요. 인건비도 그 태화복지관이나 강남복지관에 그 선생들이 계속 연장해서 하는 것입니까? 별도로 임명해서 하는 것입니까?

별도입니다.

별도에요?

예.

예, 알았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설명에 보면 뭐 이제 학습은 제가 알겠는데 학부모의 소득활동지원을 위하여 하면 여기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하고 부모님들의 소득활동하는 것 하고 무슨 연계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학부모가 애를 데리고 있음으로써 소득활동에 제약을 받는데 여기다가 맡겨서 공부를 하는 시간에 학부모들이 자유스럽게 소득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것 다 저기 이거 문구가 조금 그러네요.

강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과장님 우리 충현복지관은 왜 지원 안해 주십니까?

아유, 예산만 물어봐요, 예산만.

아니,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돼.

나중에, 나중에 물어보고

충현복지관은 여기 포함이 안돼, 항상 보면.

충현복지관은 이제 장애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과 하실 때 그때 물어보시면 아마 정확한 답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장애인 저기 때문에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방과 후 프로그램이 이제 그 에프터 스쿨이라고 해 가지고 이제 그 초등학생들 학교하고 다 연계 해 가지고요. 학교에서 전부 다 선생님들이 파악해서 맞벌이 부부나 아니면 다른 그 엄마, 아빠가 돈벌러 가면 혼자 노는 애들을 다 찾아내서 그 지역의 복지관 연계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35명, 어떤 데는 18명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 명화복지관 같은 데는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 학교와 바로 연계해서 선생님들이 다 추천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그것 참고해 주시고 지금 강사 말씀드릴게요. 강사 선정은 누가 하며 자격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전에 그 강사 방과후 프로그램 강사 때문에 학교에서 말썽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복지관은 어떤 사례인가 좀 보려고 그러니까 좀 설명 좀 해 주시죠?

강사 선정은 복지관 자체에서 지금 선정을 하는데요.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요 지금 과장님 좀 이렇게 답변 하셨는데 강사선정 방법, 어떤 자격기준인지, 자격증이 있는지 그것을 전부 다 한번해서 자료 한번 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또 혹시 그런 부분에 좀 미스가 있으면 바로 잡을 기회로 잡으려니까 파악 한번 해 보게 자료 한번 주시죠.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2쪽이요.

예?

172쪽 추가요. 그 인건비 산정에 보면 221만4,450원 곱하기 6명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한 개 복지관 당이

한 명입니다.

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6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한 명이 이 아이들을 다 1학년에서부터 6학년까지 케어를 다 해줘요?

예.

과목별로 이렇게 공부시켜 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게 이상하네, 한 명이 가르쳐.

그럼 174쪽 하지요.

173은 안하고 넘어가?

아까 했잖아요.

173 했어?

강사선정 하면서

173도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173. 173쪽

별로 물어볼 얘기 없습니다.

필요 없잖아요. 이건

174쪽

예, 위원장!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그 여기 보면요.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이 주로 이제 그 독서도우미 파견해서 독서지도를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은데 독서도우미가 가서 독서지도를 하는데 독서도우미의 그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게 되어야 되는지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지역 맞춤형 바우처사업 중에 강남구 자체 개발했는데 이것이 놀토사업하고 가족행복아동상담지원 두 가지 사업을 자체 개발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시비를 다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일단 강남구에서 사업개발해서 통과가 되면 국시비 다 받을 수 있는 거지, 무슨 말씀 때문에 그러냐면 좀 이렇게 더 그 사업 개발해서 좋은 어떤 제도가 있으면 좀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해 가지고 하면 국시비 나오는데 왜 그 두 가지만 개발해 가지고 오랫동안 이것만 하는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2008년하고 2009년하고 지금 상당한 그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감액한 차이가 나는지, 그 주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거요?

감액차이.

먼저 이제 그 자격은, 자격은 지금 현재 그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동인지능력 향상 그 보건복지부 그 지정 그 중간쯤에 보시면 8개 업체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8개 업체 자체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준 그 업체입니다. 그 업체에 보면 학습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진 선생들이 거기가 전부 고용이 되어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국시비를 만약 개발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은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가능하면 우리 예산은 좀 절약을 하고 외부예산을 많이 갖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은 저도 바람직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이 보건복지부에서 이 혁신사업을 운영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저소득층 아동들도 보호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사회 무엇입니까? 고용창출도 하자고 그래서 이게 이중효과를 노리고서 지금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 때 당시에 몇 개를 개발을 했느냐면 강남구청에서 37개를 개발을 해 가지고 5건을 여기서 심사를 해서 5건을 보건복지부로 올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은 보건복지가족부지만 올려 가지고 그 곳에서 이 3개 사업만 저희한테 이것만 시행을 하라고 확정을 해 줬습니다. 이것만 시국비를 주겠다. 그래서 확정을 해 줬는데 여기에 지금 올해는 3개를 시행하다가 여기 내년에는 두 개만 들어가 있는데 여기 하나가 무엇이 빠져있냐면 건강한 집 만들기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가정의 진드기하고 바퀴벌레 없애는 사업을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이것을 왜 넣었냐면 우리 저소득층에 보면 그 임대주택에서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을 넣었는데 이것이 1년 동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담률이 좀 높다 보니까 신청이 여기에 아주 저조하게 67가구밖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예, 이제 이해했습니다. 주된 감액사유.

그리고 이제 이 감액사유는 저번에도 행정감사 때도 이것 때문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5개월치를 편성을 해 가지고 가내시를 해 준다고 이 국비를 내려주면서 돈을 너무 늦게 줬어요. 11월 15일, 11월 14일 이 무엇입니까? 11월 14일, 12월 21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주어가지고 저희들한테 13억이 편성되게끔 예산을 주어서 결국은 올해 사업집행을 다 못하고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이런 결과가 초래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내년의 사업으로 저희들이 올리기는 다 올렸는데 이 국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자체를 가내시를 아주 적게 지금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면이 됐고

아니, 아니, 과장님 다시 한번이요. 지금 2008년 이렇게 15억 아니에요?

예.

그런데 지금 2009년에 4억7,000인데 다시 말해요. 왜 그랬다고요? 얼른 이해가 안 가거든요?

늦게 예산을

가내시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내시가 줄어들어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그렇다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예, 올해 이것밖에 안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가족부에서도 지금 이것을 없앨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 아마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놓고는 한다는 얘기가 앞으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려면 너희들이 돈 다 부담해서 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애당초 거기에서 이렇게 국시비 보조를 해 준다고 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요. 일단 당초에 그 2008년도에 그 가내시를 할려고 해서 15억을 편성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못썼다고 금방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럼 이 정도의 가내시를 내려온 어떤 공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보시죠. 나중에 좀 주시죠. 예, 이상입니다.

예, 그 가내시 내려왔던 공문은 그것은 복사를 하나 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넘어가죠. 175쪽.

175쪽.

예, 제가 질의할게요.

그럼 제가 하나 조금 할까요? 예, 여기 고엽제전우회가 701명이 됐는데 그 여기에 그 베트남 회원들도 이쪽으로 가서 같이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갑자기 고엽제전우회가 한 500명이 늘어난 것입니까?

아, 이것은 이제 한 500명이 불어났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엽제환자 중에 등급이 있습니다. 저희들 등급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1급, 2급, 3급 쭉 있는데 약도자라는 등급이 있습니다, 약도자.

약도자?

즉, 말하자면 그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등외인데 보조는 안 해주는데 등외자로 해 가지고 이 고엽제를 당한 사람이 있어요, 월남을 갖다온 사람 중에서. 이것이 이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전부 다 그것을 2만원씩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은 안 해주고 있어 가지고 이제 저희들한테 요청이 많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그 500명이 소위 얘기하면 그 약도자입니다. 지금 고엽제 약도자, 증상이 미약한.

그 먼젓번에 행감 했을 적에 물어봤던 보훈단체 중에서 베트남 쪽은 안나와요?

베트남 쪽은 현재 지금 아직 조정이 지금 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안 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 베트남은 원래가 거기는 우리 지금 보훈 대상자가 아닙니다, 거기는.

아, 그래요?

대신 우리가 보조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나가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니까 그 국가유공자 전적지순례 그랬지 않습니까?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개 단체가 가네요?

예.

그런데 이제 전적지 순례하면 주로 이제 6.25니 이런 데 그 했던 전적지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6.25 참전유공자는 빠졌네요. 왜 빠졌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가야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6.25 참전유공자도 과장님, 이 6.25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 예우하는 그 법령이 통과된 거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령 통과됐고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것은 예우를 받는데 제일 중요한 6.25참전유공자가 빠졌으니까 집어 넣어야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좀 검토 좀 해주셔 가지고요. 오히려 6.25참전 그 전적지 순례가 참뜻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주 대상이 되어서 가야 되는데 정작 이 사람들이 빠져버려 가지고 또 서운하게 생각할지도 모르니까 이 분들은 꼭 집어 넣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제가 하나 좀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 전몰군경유족회하고 미망인회하고 여기에서 좀 이렇게 그러니까 겹쳐지시는 그런 회원들은 안 계시는지요? 미망인도 유족 안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이것이 명단 다 확인한 작업이신지 난 저번에서부터 이것 볼 때, 아니 그러니까 미망인, 유족회안에 미망인도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확인 한번 하셔야 할 거예요, 명단.

중복 대상자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 보훈처에서 이것 명단을 받을 때 보면 중복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입력을 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한 그 정부에서 지원액수가 전부 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중복이 되면 거기에서도 정부에서도 안되죠, 이것은.

확실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또 검토를 또 별도로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왜냐하면 제 느낌에는 이게 지금 유족회 안에 미망인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도 조금 이상하지만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냥 이것을 나누는 게 아니고 보훈처에서, 보훈처에서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자기들이 지원해 주는 규정에 따라 규정을 가지고 단체별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전부 입력을 해 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보훈처에서 했어도 우리 강남구에서 한번 그 좀 확인 작업을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177쪽, 그러면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

아니, 이것 하나만 물어보게요.

유만희 위원.

그 전기요금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전기요금을 지급하는 지급과정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어떤 단계를 거쳐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가? 어떤 대상을 통해서.

이제 전기요금은 지금까지 지급한 게 한번도 없습니다. 규정은 있는데 이것은 그 생활이 극히 이렇게 주소득을 하고 있는 사람이 사망을 했거나 아니면 가출했거나 해 가지고 전기료가 50만원 이상이 될 때까지 놔두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50만원 이상일 때 지급기준이 50만원 이상일 때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미 전기 같은 경우는 한전에서 다 조치가 다 들어가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지금 신청한 게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좋아요. 그리고 의료비 지원계획은 여기서 추진계획으로 선지원 후처리 원칙이라고, 주로 이렇게 않던데 그 이곳에 지원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의료비지원.

이제 이것을 저희들한테 동사무소를 통해서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먼저 지원해 주고 저희들이 조사를 나갑니다. 또 119로 또 이것이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119로 지원요청이 들어왔을 때도 저희들이 현장에 8시간 내에 현장을 방문을 해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선 지원이 먼저 되는 거죠? 이것은

예, 마치겠습니다.

저 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대치3동에 그 제가 몇일 전에 이제 조금 우리가 연말이라고 뭐 좀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예전에도 한번 들려봤지만 이번에 가니까 더 비참하더라고요. 어느 건물지하에 쪽방이에요, 완전히. 쪽방인데 어떤 집은 그래도 이제 전기료를 내는지 전기는 있는데 이 할머니 집에는 전기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냥 새까만 방에서 그냥 들어가서 사는데 방안도 뭐 완전히 그냥 소굴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에는 전기, 그곳이 이제 개인의 집 아래에다가 방을 하나 얻어서 이제 들어간 것이지만 그런 것도 지원이 가능한지요?

이것은 긴급복지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통상적인 생활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요. 긴급한 상황이 있어 가지고 가계에 심대한 이런 가족들이 타격을 입는 경우에 저희들이 이제 일부 보조를 해서 그것을 해소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아니, 아니, 긴급복지를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는,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수급대상이 된다면 수급자에 준해서 이제 이 비용이 나가면서 각종 다른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나 뭐나 사용하는 그 사용료 감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수급자한테는 그런 혜택이 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어딘지 나중에 저희들한테 정확히 자료를 주시면 동사무소직원하고 별도로

정말

조치를 하겠습니다.

눈물나는 집이에요. 가보시면

178쪽 보시죠.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저소득층 계층자녀의 학비지원을 하는데 학비지원을 하는데 대학생은 300명이고 고등학생은 30명이에요. 그렇죠? 그럼 오히려 고등학생 숫자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냐면 대학생을 더 많이 300명 지원하고 중학교, 고등학생은 30명만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고등학생은 수급자 고등학생은 학비 면제를 받습니다.

그야 물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을 할 필요가 없고 지금 주로 여기는 이제 그 틈새계층이나 차상위계층 고등학생은 그런 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지금 그 정도 나온 겁니다.

차상위계층한테도 그 고등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요?

예.

구청이?

예.

이것말고?

이것으로요.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많이 있을 텐데 그럼 고등학생이 30명밖에 안해요?

그 차상위계층이라고 딱 구분 지어 있는 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요?

예, 그 기준이.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통과입니다.

179쪽, 유만희위원.

거기 인건비 2.5명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량을 구입을 하는데 차량 도색비를 집어 넣었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게 집어 넣었죠?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푸드뱅크 운영차량 구입 했는데 차량도색비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죠, 제말은.

이것 인건비 그 2.5명은요. 이 지금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사업은 시비 재배정사업입니다. 그래서

예?

시비 재배정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2.5명은 뭐냐면 3명을 운영을 하는데 0.5명은 시비를 지금 재배정을 해 주고 아니 그것부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밑에 차량은 지금 차량을 새로 지금 신규로 지금 교체를 하는데 이것 냉동차입니다. 냉동탑차인데 이것을 교체를 하는데 탑차에다가 우리 푸드뱅크 그 관련 로그하고 마크를 넣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지금 도색비가 한 15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 냉동탑차가 2,200만원 탑차인가요?

저희들 규모가 큰 것 아니기 때문에

아니에요? 냉동차가 싸지 않을 텐데요.

저희들이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이 정도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다시 알아봐요.

예.

싸게 산다면 좋지 뭐

아니요, 냉동차는 싸지 않아요.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채수영위원.

예, 지금 푸드뱅크사업이 지금 그 여러 가지 그 경제도 어렵고 그러는데 어렵고 그러는데 지금 작년도에 이것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작년도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왜냐하면 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거 내기를 어려워할 텐데

작년도에 실적이 3,000 그러니까 3,008 건을 저희가 접수를 해 가지고요. 기부를 받는 식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또 섭외도 하고 그래서 받아 가지고 약30만점을 저희들이 이 접수를 했습니다. 해서 그것을 5억 정도, 5억600만원 정도 가격으로 환산되는 가격을 저희들이 전부 다 배달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 다른 또 광역단체에서 조금 받는 게 있고 그래가지고 그것보다 액수가 조금 더 됩니다. 저희가 접수한 것은 이것이고요.

알았습니다.

효과가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

이게 물건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물건으로.

180쪽.

질의 없습니다.

통과.

181쪽.

181쪽 한번 여쭤 볼게요.

유만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 지금 복지개발 보조금 7만원씩 360명인데 이 360명의 그 지급기준을 보니까 1년 이상 종사한, 근무한 종사자, 직접 대민 서비스 제공자, 매월 개발에 참석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누구를 말합니까? 사회복지사만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복지관마다 영양사도 있고 각종 직종이 있을 텐데.

복지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이제 1년이상 근속한 종사자로서 직원

글쎄

정규직 직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보면 물리치료사도 있고 영양사도 있고 각종 직원들이 많은데 그 사람까지 포함하느냐? 아니면 사회복지사만 주느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정규직은 다 포함됩니다.

잘못된 거지 이것은

아니, 그 한번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작년도에 보니까 이게 전부 다 합해서 500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360인 것으로 봐서 사회복지사만 주는 것 같은데 보니까.

아니, 정규직은 다 지금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정규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복지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정규직이 사회복지사도 있고 영양사고 있고 물리치료사도 있고 다 정규직이에요. 그 중에 사회복지사만 주냐? 영양사도 포함되냐? 물리치료사도 포함되냐? 그런데 지금 다 포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보니까 한 500 몇 명인데 지금은 360인 것으로 봐서 그 사람은 빼고 사회복지사만 주는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지금.

아니요, 지금 정규직은 다 주고 있습니다, 정규직은. 일단, 복지관에 근무하는 정규직은 아까 이 위에

그럼 숫자가 안 맞는데요? 그대로 확인해 보니까 500 몇 명이던데.

인원이 줄었나보지 뭐

아니, 줄었지 않았죠. 인건비는 다 그대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저희들이 저희들이 지금 복지관별로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대충 나온 숫자입니다, 다.

아니에요. 과장님, 확인해 보세요. 한번 뭐가 좀 뭔가 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을 줄 때 우리가 7만원을 주지만 그 복지관에서 보니까 시설장은 주어가지고 시설장이 직접 준다고 그랬는데 시설장이 줄 때는 그 직원들한테 7만원 기준해 주지만 나누어서 5만원씩 좀 쪼개준다든지 뭐가 좀 있을 겁니다. 이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렇게는 안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좌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아니, 명수 분명히 확인해 주세요.

예,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우리 그저 사회복지사 수당주는 거 그것입니까?

예, 그것 말씀하셨던 그것입니다.

사회복지사한테 수당주는 데 일반인한테 주는 말이, 물리치료사 기타 그 동등한 사람 달라는, 복지관에서 달라는, 그때 예산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올렸어요? 작년도인가, 재작년도?

아니 지금 이대로 작년하고 똑같은 것으로 봐서 액수도 그렇고 인원도 그렇고 아마 그 일반직원은 안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준다고 그러니까 확인해 보라고 했으니까

예.

그럼 이제 182쪽, 채수영위원.

그 자원봉사센터 말이에요. 그 운영비에 인건비를 보면 소장, 팀장, 요원해 가지고 2억6,600만원이 됐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약 한 사람 앞에 연 2,400만원 꼴, 그럼 한 200만원 꼴 그렇죠?

예.

말 그대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하는데 그 앞에 보면 복지시설운영 아니 그 앞에 보면 푸드뱅크의 인건비는 한 사람당 160만원 이렇게 밖에 안 가는데 그 앞에도 전부다 100 몇 만원 그랬는데 말 그대로 어떻게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돈을 받아요? 봉급을

이것은

자원봉사, 나는 이해가 안가는 게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하는 사람을 이렇게 운영을 한다면 자기도 좀 덜 받든지 아니면 그것도 자원봉사 요원 중에서 활용하든지 이런 방법이 더 낫지.

이 지금 그 인건비 산정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이제 염려해서 올 1월달에 부장급 하나가 이제 퇴직을 시키고 그것을 10월달에 이제 다시 팀장급으로 이제 또 직급을 낮추어서 예산 나가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은 행자부에서 나온 그 지침에 그 운영지침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소장은 얼마줘라, 얼마줘라 그게 나와 있어요?

예, 그게 예산 그 봉급 산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보니까 말 그대로인데 너무 많은 그 인건비가 들어가요. 그리고 돈도 너무 많이 줘 봉급을.

그런데 이제, 예?

그 서류를 저한테 좀 한번 주시라고

어떤 서류요?

급여현황 나왔다니까.

준비해서 주시기로 하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직육성 네트워킹에 대한 사업계획서 좀 볼 수 있습니까?

예.

예산을 올릴 땐 계획서가 있어야 되니까, 그 저기 네트워킹 그거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축제 및 대회 개최 그것도 하나 좀 같이 주십시오. 어떠한 것을 축제를 하는지, 너무 자원봉사센터가 축제가 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그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네, 여기 있는 거는 이제 올해 전년도 올해 사업했던 것을 근간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이런 사업을 지금 하겠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거는 이제 연초가 돼야 이제

예, 감해서 제가 볼게요.

예.

그리고 저기 자료요청을 하면 여기 같이 앉아있는 위원들한테 다 배부 좀 해 주세요. 한 사람한테만 갖다 주지 마시고.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철규 위원장, 강동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우병환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동원 부위원장, 권철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쪽, 질의하실 위원.

무료경로식당을 운영을 하는데요. 이거 60세 이상 저소득층 및 결식우려 노인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현재 이제 우리 각 동사무소에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무료급식 그 컴퓨터 치면 나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같이 밥 먹는데 옆에 와서 오신 분 한두 사람은

하시라고 그러지요.

예, 뭐 방법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현재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적으로, 지역적으로 좀 안배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압구정이나 역삼권에도 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925명에서 1,000명으로 늘려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쪽에 우리 역삼이나 이쪽 동네에는 없어요, 이게. 무료급식 같은 게.

예.

그렇다고 해서 노인이, 저소득층 노인이 없는 게 아닌데, 너무 한 군데로 치우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걸 확대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신사동 쪽은 거기 가난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부자 동네 아니야?

안 그래요, 거기가.

이상입니다.

그럼 보충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역삼2동에 주간보호소 있죠? 그 식당 밑에 주간보호소 있잖아요. 재가복지노인정인가? 거기서 운영하면 안 되겠습니까?

무료경로식당을요?

예.

그건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각 동별로 우리가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도 역삼동도 아들이 똑똑하고 판사고 검사인데 점심을 굶고 다니는 할아버지가 계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번에

노인정 가도 굶고 그래 그런 건 며느리나 아들이 못 챙겨주니까 점심을 굶어요. 치사하게 말하기 싫으니까 아버지는,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창피해서 말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것 좀 챙겨주세요.

예, 이번에 예산편성 되면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87쪽, 질의하실 위원. 188쪽. 188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189쪽, 유만희위원.

지금 이 사회안전망 시스템은 독거노인들 센서, 센서 그 움직임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판단해서 연락하고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주요 이 사업을 전산정보과에서 개발해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는 완전히 사회복지과로 이관한 겁니까? 앞으로 운영을 여기서 다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0개 설치했고 추경에 200개, 400개가 지금 내년부터 관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아니면 하드웨어적인 것도 다 사회복지과가 앞으로 관장할 거냐고요. 아니, 왜냐면 이번에 관련 조례가 이번에 상임위에서 통과했거든요. 본회의 통과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발의해서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하드쪽으로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소프트웨어 전산정보과에서 한 400명에 대해서 현재 우리 예산편성 한 그런 내용이고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독거노인지원 시스템에 지금 중복 내지 아주 겹치기 때문에 이걸 이번 기회에 통합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감사 때 이제 지적하니까 앞으로 통합에 관한 사항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왜냐 하면 지금 여기에 사회복지과에서 연결하는 그 생활관리사를 연결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단순히 연결만하고 그 사람들이 뭐 특별히 조치하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까?

예, 지금 이번에 예산편성이 되면 같이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원위원.

보충. 생활관리사 있잖아요, 생활관리사. 생활관리사요.

예.

이거 생활관리사 자격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모집해서 이 사람들한테 그런 자격을 줍니까? 어느 준칙에 의해서.

현재 우리 강남노인복지관에서 지금 우리 위탁을 해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남 노인복지관에서. 뭐 특별한 현재 자격은 아마 갖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차원에서 기껏해야 월 한 60만원 정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190쪽, 채수영위원님.

그 노인일자리 사업 창출인데 거기 보면 참여인원이 1,400명이나 되고 2008년에는 8개 기관 21개 사업에 925명이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8개 기관이라는 게 뭡니까? 어느 기관이 8개 기관을

이게 뭐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사회복지관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8개 기관에서.

그럼 구청이 주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전부 위탁을 거기서

민간위탁해요?

예.

이게 그러면 이게 본인이 내가 이런 저기 뭐, 아파트 택배를 하고 싶다, 여기 보면 시장형의 아파트 택배가 있는데 그러면 이 신청을 어디다 합니까? 그 기관에다 해요?

하고 싶다면요, 우리 사전에 벌써 내년도 할 계획을 각 위탁기관이나 사업을 다 보고를 받아가지고 우리 구비가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승인이 돼야 이 사업이 이제 우리 예산을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지금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택배를 내가 하고 싶은데 신청을 그럼 각 기관에다 합니까? 우리 구청에다 합니까?

구청에 해도 되고 기관에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구청에서 해서 사업이 좋으면 그리로 넘겨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민간, 거기 좀 조용하세요. 조용합시다. 거기에 보면 이것을 민간위탁에 넘겨 가지고 민간 경상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심의는 우리 구청이 하지요? 노인일자리 심사위원 수당을 구청이 지급하고 심의를 구청이 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심의는 구청이 하고 돈은 민간위탁에 이전을 했으니까 돈은 거기서 주고

아니 심의 심사비가 예산편성된 것이 없는데요?

있지요. 일자리 심사위원 수당이 보면 10만원에 10명,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연말이나 연초에 우리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이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더 노인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을까?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심의위원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구청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네, 사무관리비로 쓰고 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어디 다른 기관에서 쓸 것, 일을 할 사람을 구청이 심사 해 가지고 여기다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이것은 심사위원은 노인일자리 우리가 1,400개를 만드는데 925개 1,400개를 만들려고 하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심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 확산하기 위해서 그런 심사, 처리결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무슨 사업을 할지 그 사업을 심사하는 내용

네,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심사라고 얘기하면 안되지 않겠어요? 그게, 이름이.

여기 또 수행기관 위탁할 기관도 심의하고,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심사위원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 기관을 심사하는

기관도 포함되어 있는

그렇게 되면 말이 되지만

추가로 강동원위원 순서대로 하세요.

여기 보시면 전담인력 인건비하고요, 전담인력 인건비 추가비용이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하는 것은 노인정의 점심식대를 위해서 청소도 해 주고 해서 일자리를 지원해 주신다고 했는데 올해는 2009년도는 틀림없이 이것을 해결을 해줘야 합니다, 각 노인정에. 왜 그러느냐 하면 옆에서 볼 수가 없어요, 가서 보면. 그래 그것을 신경을 꼭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일자리 창출을 하시는 분들로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전담인력 인건비는 노인들이 일을 하는데 최소한 120명 정도 되면 한 사람 정도는 관리 또 작업지시 이런 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했고 이것은 국시비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을 한 것이고요. 추가지원은 이 사람들이 9달만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계획하고 하는, 안한 기간도 연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3개월을 더 추가로 예산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니어그룹 사업개발비는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3,000만원에 대해서.

이것은 보건복지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시니어클럽에 대해서는 3,000만원에 대해서 국시비로 내시로 나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우리가 밖에 계획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배정할 계획입니다.

내용을 우리 구의원들이 알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는 내 보충질의인지 알고 보충질의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것 내가 마저 해야 되겠습니다. 저기 말이에요. 노인일자리 사업기관의 실무자 선진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그래 가지고 10명에 2,000만원, 그렇지요. 2,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것을 구청이 하지 않고 이 2,000만원을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업체에게 넘겨가지고 2,000만원을 집행한다는 그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나중에 보면 예산전용 할 것이에요. 구청이 집행하도록. 왜냐하면 이번 예산심의 하는데도, 행정감사에도 보니까 거의 다 예산전용이 민간위탁 해 가지고 해외연수 했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것이 안 되겠다고 그래서 구청이 전용을 해 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정말로 2,000만원을 민간한테 위탁하면 민간이 이것을 해외연수를 2,000만원 정확히 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우리 복지정책과에도 사회복지 종사자들 매년 하는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산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대표복지관에 줘가지고 대표복지관에서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특히 노인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우리 강남구가 서울시 25개 구청중에 2등을 했어요. 내년도에 1등을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 분들이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선진국 잘한 데가 있으면 좀 보고 와가지고

작년도에는 한 것이 없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작년도에는 우리가 서울시 평가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등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은 시비입니까? 2,000만원이.

아니 우리 구비 자체로 해서 선진지를 한번 견학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10명이 2,000만원, 상당한 액수인데요. 알았습니다.

유만희위원.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심사위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제가 듣기로는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이 연말 같은 때 구청 사회복지과에서 각 기관 즉, 다시 말씀드려서 복지관이라든지 시니어클럽이라든지 각종 대한노인회라든지 이런 데 연말에 사회복지과에서 각 기관에다 공문을 뿌려 가지고 너희들이 당신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할 사람을 신청해라 그러면 각 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를 전부 다 발굴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 복지관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이런 사업을 몇 명이 하겠다. 전부 다 신청을 하는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그렇지요?

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내면 노인일자리 심사위원들이 어느 복지관에서, 아니면 어느 노인정에서 아니면 어느 시니어클럽에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이 사업이 좋겠다. 선정을 하느냐고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

심사를 해서 우리는 단순히 신청한 모든 것을 다 신청한 것을 보낼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자체 한번 걸러서 그런 것을 심사를 해가지고 서울시에 올리면 서울시에서 또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과정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포함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비해서 새로 신규위탁체가 있으면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지요.

같이 그

위탁체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탁체 선정 그것은 뭐 위탁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좋은 일자리가 있으면 같이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아, 글쎄 각 복지관 같은 데, 기관 같은 데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스스로 개발해가지고 발굴해서 구청에 신청하면 거기서 그것을 심사하는 것이지 위탁체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자리를 보고 이 위탁체에서 노인일자리 좋겠다 라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해 가지고 서울시에 올린다 이 말이지요.

네, 그것을 포함되고

최종적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결정한다 이 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업체를 선정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제 말은. 그 일자리를 보고 좋으면 그것을 어느 기관이 됐든 간에 그 일자리를 보고 그렇게 올린다는 그 말이지요, 제 말은.

그것도 포함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노인 일자리 시키면 10명당 1사람 꼴로 해서 그 중에서 그 반장, 옛날 말로 일시키는 십장정도를 10명 중에 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운영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2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예산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지금 지급하고 있지요?

별도로 예산편성 안되어 있고 아마 여기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만원씩, 1만원씩 그것은 아마 별도 예산편성 안되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줄 수 있는 근거는 있나요?

아마 여기에 수서 명화복지관인가 그때 1만원인가 2만원 때문에 어른신들이

아니 거기만 주는 것이 아니고 다 주거든요, 일자리 시키는 사람은. 그런데 여기 보면 1,400원 곱하기 7월 곱하기 20만원 했는데 어디서 따로 그 돈을 편성하든지 해야지 거기서 아마, 어디서 따로 갖다가 할 수 있는 돈이 없잖아요, 봐요. 그거 한두 명도 아닐 텐데 인원이 많을 텐데.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지금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부대비용은 1,400 곱하기 15만원 곱하기 1회 했는데 아마 그 분들 일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옷이라든지 각종 이런 것을 말하는가 보지요?

네, 장비라든지.

장비,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김병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시면 노인교실 운영비가 또 추가가 있네요. 이것도 교육비입니까? 뭐예요? 20만원씩 저기 하는 것이, 중간에 보시면 노인교실 운영비 20만원, 20개소, 12개월 이것 설명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밑에 운영비 추가하고.

노인교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현재 20개소를 20만원씩 우리가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있어 가지고 우리가 10만원씩 구비로 해서 하는데 이 20만원은 시비가 50%, 구비가 50%기 때문에 추가하는 것은 구비가 아니면 추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교실이라는 것은 별도 있습니까?

노인대학이라고 그래 가지고 각 교회나 종교단체

각 교회에서 하는 노인대학을 얘기하십니까?

종교단체에서 하는 노인교실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경기민요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뭐가 있었냐 하면 거기는 레크레이션 경연대회 있지요. 보면 영산에서 따로 하고 경기민요 누구야 손화자씨가 따로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합쳐서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글쎄 그것이 합쳐서 하려고 하니까 각 11개 위탁기관이 18개 경로당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도록 하려고 보니까 두 군데 합치면 보통 하루 종일 결선하는데도 보니까 2~3일동안 예선 거치고 결선 거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오히려 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개 하더라도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분리해서 경쟁도 시키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문제가 있더라고요. 손화자씨하고 영산하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노래교실을 하더라도 완전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역삼동이면 역삼동 딱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반쯤 떨어지면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를 여기 쫓아가고 저기 쫓아가고 그런 현실이 나오더라고요, 또요.

오히려 그런 행사는 다양하게 하는 것도 오히려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번에 저도 두 군데 가봤는데 경기민요 같은 것은 참여인원만 어르신들이 한 300여명이 참여하시고 또 영산 같은 데는, 그것을 만약에 합쳤을 경우에는 그 뭐 참여인원 한 600명 같으면 사실 장소도 문제고 그런 장단점을 한번 비교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손화자씨 쪽을 저도 가서 봤는데 거기는 대부분 이 을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줄 때 그런 구분을 해서 그때 18개씩 했었습니다. 18개씩 구분해서 했습니다.

완전히 지금 구분이 돼서 반씩 나눈 것

네, 그렇게 해서 한 군데 할 수 없으니까 경쟁체제로 지금 돌입했습니다.

유만희위원님.

지금 경로당 레크레이션 사업은 시비, 구비 중에 시비는 얼마 안받고 그러는데 지금 노인교실 운영비에 개소당 주는 이 내용은 시비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구비인데 나머지는 시 자체사업에서는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모양이지요, 다른 것은.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교실 운영비 이 부분하고 또 어디서 시비 어떤 부분 지원 됩니까? 어디에. 어느 항목에? 이 시비는 보니까 산출근거가 3,300만원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요.

사실 서울시에서는 경로당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이 지원이 별로 없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무료하게 지낼 수밖에, 그리고 우리 강남구청에서 그나마 예산편성을 해서 경로당 레크레이션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노인복지기금 출연했는데 지금 5억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

그러면 지난 번에 관련조례 통과할 때 보니까 대한노인회도 지원하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그렇게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이것을 쓰는 것입니까?

조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금을 축내지 않고 이자로 하기 때문에 사실 5억에 대해서 이자 나와 봤자 요새 예상해봤자 몇 1,000만원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많이 늘어나고 그랬을 경우에 얘기지 지금 당장 5억 출연해 가지고

아니 글쎄 알아들었어요. 뒤에 노인복지기금 때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보면 대한노인회 각종 운영비 이런 것이 또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냐 그것을 물어보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억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이자가 발생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사실 운영비 관계는 시간이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경로당 레크레이션 하는데 경로당 45개소, 노인교실 20개소 그랬는데 이 40개소하고 이 노인교실 20개소 현황을 좀 주셔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하고 자료를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강사채용에 관한 문제는 위탁업체에다 다 위임해서 그냥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그러면 193쪽, 없습니까? 194쪽.

네.

유만희위원.

거기 보면 노인단체 복지관 특화사업 지원비로 해서 8개소 해서 한 1,500만원 지원하는데 주로 어떤 분야에서 노인복지, 복지가 특화사업입니까? 주로 쓰는 항목이 어떤 부분에 1,500만원입니까?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시범적으로요?

네, 그래서 경쟁체제로 해서 프로젝트를 받아 가지고 아주 좋은 사업 같으면 저희들이 이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경쟁체제로 해서 활성화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 보면 교육이라든가 체험교실이라든가 안 그러면 가족체험이라든가 어르신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말고요. 그것은 실버아카데미 운영내용에 들어가 있고 그 밑에 노인단체 복지관 특화사업 지원비 1,500만원 곱하기 8개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1,500만원이 지원하면 주로 어떤 항목에 쓰느라고 1,500만원이냐 이것이지요?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는 게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뜻이냐고요?

노인단체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 프로젝트를 받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좋은 사업이 있으면 거기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안이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그 8개 복지관 이런 데서 당신들이 1,5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테니 한번 프로젝트를 짜와라 그러면 그것을 선정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실버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니까 노인단체 추진방향에 노인단체 노인사업 추진복지관에서 사업운영을 주관한다 이랬는데 이것이 복지관 지금 보면 노인사업 추진하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는데 주로 노인사업 추진하는 데를 사업 주관으로 선정해서 이것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아는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현재 우리 노인복지관 노인체험이라든가 이런 체험하려고 그러면 현재는 예산도 없고 교육비나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업을 생각이 있어도 사실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데서 교육과정을 3개월 과정이라든가 한마디로 노인대학 과정이나 이런 과정을 했을 경우에 우리 예산으로 교육비도 지원해 주고 현장학습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죽음을 준비하고 임종체험 교실 같은 것도 참 좋은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만약에 여러 군데에서 여러 군데 복지관에서 나 임종체험교실을 하겠다라고 다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전부 다 복지관마다 한다고 그러면 이것을 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것이 복지관 별로 계획이 들어오면 그것을 또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 하셨습니까? 강동원위원.

임종체험은 제가 지금 현재 그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체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문화센터가 우리, 옛날에 문화방송 있는 데 거기서 하고 있는데요, 8주를 받고 있는데요. 거기는 성당의 모임으로써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도 복지관이 보니까 임종체험이 있는데 복지관이 모여가지고 그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셔야 할 것이에요. 보통 이 교육 들을만한 교육이더라고 꼭 들어야 돼요. 자기가 가기 전에 가는 사람을 얼마나 편하게 가게 해 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을 어느 막막하게 기다리게 할 것이 아니고 정말 편안하게 가게 하는 것이 하나의 임무인데 이런 체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의욕을 가지고 그야말로 이런 새로운 분야를 다른 데 잘한 데 있으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강남구에도 적용하자는 그런 의욕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니까 승인을 해 주시면 좋은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195쪽, 유만희위원.

지금 아까 제가 언급하다 말았는데요 과장님, 지금 보면 최소한 조례에 우리가 수정안을 내 가지고 기간을 한 10년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기간동안에 구체적으로 기금설치의 어떤 운용계획서를 짜겠지만 그때 몇 년도에 몇 년차에 얼마를 기금해서 얼마를 모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얼마를 어떻게 해서 구체적인 계산이 나와야 되거든요, 이것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잘 짜셔 가지고 이 부분을 실제로 이자계산까지 해 가지고 몇 년부터는 이것을 활용한다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놔야 돼요. 그런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이번에 조례가 편성됐기 때문에 기금 운용계획을 편성계획을 세울 때 자문을 받아서 구체적인 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95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96쪽, 김병호위원.

지금 196쪽에는 압구정 노인복지센터는 지하1층, 지상4층인데 그 일단 4층의 층별 사용내역 좀 말씀해 주실래요?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준비한 게 없고요?

예.

그러면 주간보호센터는 그 몇 층에 들어가 몇 명이 예정입니까?

그것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 별도로 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오늘 안 가져왔습니다.

아니, 지금 압구정하고 역삼2동은 지금 주간보호센터 몇 석인지 모르세요?

한 20명 돼

한 20명이, 정확히 말해야 수지결산서가 나오거든요?

압구정도 작죠, 땅이.

조그만 규모, 압구정 같은 경우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한 15, 16명 정도로 주간보호시설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데 사람 따라 틀리잖아.

예, 면적에 따라

압구정은 15명이요?

예.

역삼2동은요?

조금 더 커요. 압구정 보다 역삼2동이.

그것을 제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주간보호센터가 이제 요양보호시설로 해서 그 80%는 국민건강보험단 보험 들어서 받고 사용료를, 그 다음에 이제 20%는 본인부담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김병호위원님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우리 강남구청에서 임의로 이것은 조그만 하니까 센터로 하자 이것은 종합복지관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그 개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개념.

그 노인복지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어떤 규모로 할 때 어떤 몇 평 이하는 센터다. 몇평이상은 종합복지관이다. 그 다음에 몇 평 이하는 종합이라는 말을 안 붙인다. 이런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노인여가시설의 노인복지법에 보면 말이죠. 노인 여가시설의 노인경로당과 노인복지관과 이런 그 개념만 되어 있지 센터라는 그 개념은 별도로 법에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강남구청에서는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그냥 복지센터로, 그 다음에 1,000평 이상은 노인복지관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개념을

그래요? 이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200쪽에 세곡동 노인종합복지센터 건립은 당초에 거기다 뭐 노인복지관, 요양보호센터 그 다음에 요양기관 아마 양로원 종합적으로 할려고 하는 계획에 있다가 지금 조금 변경된다는 뜻입니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8년도 올해 예산에 그 계약금 했다가 지금 불용하고 다시 지금 편성한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때 이유를 설명할 때 조성원가, 원가가 아직 SH공사로부터 안 나와서 못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면 2010년 12월달에 그 기반조성이 완료 예정이고 만약에 그 2009년 7월달에 부지조성이 끝나면 그때는 원가계산이 나온데요?

그것도 정확한 원가계산 안 나오지만 지금 장지지구나 이런 데 그 비슷한 지역에 추정해서 이제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추정가격으로 해서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정확한 금액은 기간조성 완료가 되어야 확실한 그 금액이 나옵니다. 다만 우리 사업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성완료가 끝나버리면 아파트가 다 들어온 뒤에 이 공사를 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정도는 계약금이라도 걸어놓고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이 진행

왜 제가 자꾸 여쭈어 보냐면요. 지금 현재 조성원가가 다 추계가 되어서 나와 있는 상태이니까 진행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 가지 땅값도 계산하고 다 이렇게 보상하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 만약에 그 SH공사에서 이런 것을 갖다가 업으로 그냥 직업적으로 하는 그 팀들인데 그것을 조성단가가 안나와서 지금 얼마기 때문에 계약을 못한다. 이것은 안 맞는 말씀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했습니다. 며칠 전에 공문을 받았는데 SH공사에서, 2009년 7월달에 단순부지 조성이 되면 그때 가면 어느 정도 다른 지역의 장지지역이나 이런 비슷한 지역에 토지조성 원가가 나오니까 그 유추가격으로 일단 계약을 하고 그 정산은 2010년 12월달에 완료됐을 경우에 정산하는 것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김병호위원님이 그 앞쪽에서부터 쭉 다 물어봤으니까 저도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마칠게요.

아까 김병호위원이 하신 데까지 전체적으로 다 같이 한번 하시죠

200쪽까지?

예.

예, 알겠습니다.

200쪽까지 다 전체적으로 한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 다 질의, 200쪽 하겠습니다.

마저 하시죠?

없습니다.

없습니까?

201쪽.

202쪽도, 강동원위원.

여기 경로당 A등급, B등급, C등급은 100평, 50평, 50평 미만 하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작년도에도 우리가 난방비 추가를 인상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A등급이 100평 이라면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다 해도 50평 이상이면 이게 난방비가 이게 24만2,000원 가지고 과연 될까? B등급도 마찬가지야 50평이 17만6,000원 가지고 가능할 수가 있을까? C등급도 마찬가지야, 이 대책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이제는 그 노인정에 가보시면 안 때요, 불을. 안 땐다고 돈이 안나오니까.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 그 밑 하단에 보면 하단에 6번째 줄을 보면 경로당 물품지원 전자제품, 운동기구에요.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물건을 지원해 주는지 한번 말씀 좀 주세요.

우리 경로당에 그 어르신들의 설명을 들어 보니까 안마기라든가 안 그러면 또 전자제품 또 그 각 경로당마다 약간씩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다양하게 물품구입으로 해서 좀 탄력적으로 우리 내년도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해 주신 게 의자 이런 게 있어요 보면, 그게 이제 가서 보니까 전선코드가 타버리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하시고 지금 안마기 의자를 사주더라도 좀 좋은 것으로 해서 통일을 좀 시켜주세요. 각 노인정마다, 그리고 또 경로당 난방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셔야 돼.

그런데 난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유가가 인상되어 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이게 일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것이 보조가 없었는데 국시비, 구비가 일정한 수준이 되면 아마 지원이 나올 것 같고 특히 강남구 같은 경우는 종전에 6개월 했는데 지금 8개월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난방비를 아껴 써서 그렇지 그렇게 부족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아니 아니

왜냐하면 또 5명이나 10명 나오는데 100평 전체를 돌릴 이유가 없고 실질적으로 남자, 여자방이 되어 있는데 남자분들은 안나오는데 그만큼 넣을 필요 없고 실질적으로 나오는 데만 여성 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는

그것은

통계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8달로 지급하고 있으니까 난방비 부족으로 인해서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름 값이 비싸니까 안때는 거예요. 아니요, 노인들은 그래.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우리가 얘기할 때는 작년도, 재작년도에 난방비 10만원씩 더 추가로 준다 해놓고 계속 A, B, C 이 금액을 주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을 완전히 그 방 하나만 땔 수 있는 보일러 시설을 별도로 바꿔주든지 100평, 45평, 50평을 한꺼번에 돌리게 하니까 구분이 안 되니까 그 시설을 바꾸기 전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이 시설을 보일러를 두 개를 논다든지 따로 돌리는 두 개를 한다든지 이런 그 시설변경을 해 주셔야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것을 다시 검토하셔 가지고 노인네들 지금 말씀한 5명이 와서 불때냐? 그것은 한 명이 나와도 때야 돼요. 안 나와도 때두어야 하고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요.

예,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리고 그게 노인정 언덕이 높다는 얘기야, 상당히 높다는.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가 있든 없든 간에 자동적으로 그 난방은 아침부터 저녁 5시까지는 땔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는 조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 탄력적으로

이 비용에 대한 문제를 적절하게 해 주셔야지 매년 질의할 때마다 10만원 보조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안 하니까 문제가 되더라고

예, 탄력적으로 만약 그런 부족한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특별히 우리가 조사를 해서 지원한다든지 안 그러면 아까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넓은 데 보일러 한 개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잠금장치를 따로 한다든지

상방교노인정 같은 데는 우리 역삼동 상방교노인정 같은 데는 상당히 큽니다.

예, 그런 그것을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일러도 바꿔줬어요. 3만5,000원인가 얼마를 바꿔줬는데 마찬가지로 추워요. 왜냐하면 지금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방은 크지, 그 기계가 하나니까 추워서 안 된다고. 이런 시설을 좀 빨리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셔야지 항상 매년 제가 이것 난방비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벌써 3년째예요, 말씀드린 게. 이것 좀 시정을 꼭 좀 해주셔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만희위원.

그 203쪽에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과장님, 이런 물품을 많이 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품, 노인정별 물품대장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 비품대장을 경로당별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경로당별로?

예.

구청에서는 없고요?

구청에서 전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정 관리대장도 있나요? 구청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관리하나요? 노인정관리대장 그런 것 없어요?

노인정 그 시설물 관리대장이 우리 구청에서 받습니다. 같이

A라는 노인정이 있는데 그 노인정은 언제 지었고 비품이 무엇 무엇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능보강은 언제 무엇을 수리했고 무슨 부분을 수리했고 그런 부분이 관리기록이 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지금 그 일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상반기 되면 다 완료될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노인정에다가 많은 물품을 사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주고 내구연한이 얼마고 그 다음에 그 내구연한이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쓸 수 있는지, 주기적으로 동사무소 사회담당을 통해서 체크가 되고 관리되어야 어느 노인정은 내년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계별 예산사용 수립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그러면 그냥 하나 사달라고 하면 하나 사주고 두 개 사달라면 두 개 사주고 이렇게 하면 너무 주먹구구가 되니까 이것 기본적으로 지금은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 DB화 해서 그것을 관리해야만 돼서 예산상의 계획을 좀 계획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내년에 노인정에 관한 예산이 얼마큼 투입되고 그런 부분을 딱딱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그 지적하셔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지금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 같으면 완료가 될 것입니다.

됐습니까?

아니, 노인 환경개선부담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203쪽 가운데쯤 노인복지시설 환경개선부담금 지원 들어 있네요. 그게 어떤 사항인지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환경개선부담금은 그 노인정도 건물이 일정규모 이상 됐을 경우에는 그 환경개선부담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과되는 그 내용을 우리가 그 편성한 것인데

지금 환경과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아마 그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규모에 따라

이런 직접 구립 시설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은 주로 이제 그 어떤 환경적 유해요인을 발생한다든지 그럴 때 하는 것인데 노인정에서 이런 환경개선 부담금을 낸다는 게 좀 의아해서요.

건물규모에 따라 아마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전체 수입이, 구비 같으면 우리가 예외로 할 수 있지만 이게 아마 전체 세입이 구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요. 환경개선부담금을 왜 내야 되며 그 기준이 얼마가 되며 21개소가 어딘지 자료 한번 주시죠.

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경로당 먼저 좀 하시고 난 딴 거 할게요.

김병호위원.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강동원위원.

예, 지금 유만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품대장을 만들어 놓으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노인정에 지금 결산서류가 사실은 원칙에 매달 한 번씩 나와야 되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노인회에서 그 모든 것을 그 관장하신다며요, 강남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물건을 사면 노인회에서 이렇게 사주는 것 같이 일이 되더라고요. 이것을 시정할 방법은 안 됩니까?

지금 옛날 같으면 일단 우리가 종전에는 각 경로당별로 뭐 여기서 TV 사달라면 여기서 사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집에서 경로당 담당이 한 사람 있으면 매일 그 경로당을 순회하기 때문에 이분이 그 실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비품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능하면 그쪽에서 건의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집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경로당 운영비 40만원을 주면 매월 40만원씩 어떻게 썼는 자체도 모르는 거야.

회장님만

회장하고 총무만 아는 거야.

이것 가지고 싸워

이거 가지고 싸움이 나서

싸움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정이 언덕이 그래서 높다는 얘기야. 배고픈 사람이 2,000원을 못 내서 못 가는 거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그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할 때는 결산서를 제출하는 데다, 제출하는 데에서

그것 할머니들이 못해요.

우선 지급을 한다든지 아니 총무가 하니까, 현재까지는 하고 있으니까

총무도 할머니야. 할머니, 할아버지

이게 정말 심각해요. 심각해 그래서 이것 대책을 좀 한번 마련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거기 의자를 사줘도 의자가 10년 전에 있는 의자가 그대로 그걸 누구든지 비품대장이 없으니까 5년이 됐는지 3년이 됐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쩌다 한 달에 두어 번 돌려보면 아우성치는 노인들이 많아. 또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고 또 치매있는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그 말이 진짜로 난 알아듣는다고, 현실이에요 이게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동사무소 사회복지가 상당히 어렵지만 거기서 관리를 하고 돈을 지급하도록 거기서 결산서를 그 사람들이 그 선에서 보는 것으로 끝나야지 지금 이게 각 우리 역삼동에 노인정을 돌아다녀 보면 결산서 내놓는 데는 없어 막 해달라는 것은 많아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좀 어떻게 머리를 쓰셔 가지고 좀 건전하고 좀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조치 좀 어떻게 해 주셔야 할 것 같아, 내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동장할 때 가보면 이 결산서를 해야 되는데 노인회장이 기껏해야 영수증 보여주고 결산서하라 그러니까 노인회장은 80대 되니까 그것도 못하시고 또 총무도 보니까

70, 80

그렇게 어제는 은마아파트 경로당 그 옆에 현대아파트 경로당 가보니까 총무가 75인데 그분이 가장 나이가 어리데요. 그래서 과연 이 어르신들한테 결산서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좀 그래서 이 제도를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로 복지담당 직원이 대행한다든가 아니면 노인지회에서 아마 이것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통장에 보면 800, 1,000씩 있는데 어떤 사람이 떼어먹고 가버렸어. 또 800을 떼어먹고

예, 그러니까 참

그런 현실도 나오니까 그건 한번 이 운영비 40만원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과연 그 동에 경로당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그것을 아낄 일이 아니라고 이것을

알았습니다.

거기 한번 시정을 꼭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오랜만에 오네요. 201쪽에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아니, 아까 201쪽 하려고 했더니 넘어가셔서 그래.

아, 201쪽

여기보면 시설비에 75년에서 89년하고 90년에서 99년 그 다음에 00년에서 08년 여기 해 가지고 2,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이라고 각기 이렇게 예산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것을 보수시설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몇 년 동안 경로당 보수를 하다보니까 이게 한 개 보수해 놓으니까 또 옆에 터지고 또 보일러 한 개 놓으니까 옆에 터지고 이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일일이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한다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 작년도 예산편성한 그 집행을 해보니까 벌써 10월달 되면 고쳐 달라는 거 다 못 고쳐주고 돈 급한 거 끝나니까 이번에는 쭉 연도별로 뽑아보니까 한 30년 된 게 20개소 이렇게 최소한 방수하고 손을 댔다고 그러면 최소한 더 드는 데도 있고 덜 드는 데도 있지만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그런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개소, 7개소 한 것은 그래도 대충 이렇게 잡아 놓으신 거죠? 여기 그 내역서 좀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00㎡에 그러니까 2개소, 3개소 했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를 이렇게 고쳐 주시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정밀 점검, 왜냐 그러면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어르신들이 혹시나 그 시설에 그런 안전점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안전점검 한 것하고 아래에 전기안전점검, 가스안전점검, 가스안전공사 점검비 이것하고는 복합되는 거 아니에요? 중복되는 사항 아니에요?

위에 같은 거 보면 시설물 그 정밀진단이라고 그래서 저기 우리 그 신사동 같은 경우는 학수 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은 지 한 30년 됐는데 이게 이번에 옥상에 방수를 했는데도 건물이 갈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그냥 눈으로 봐서 되는 게 아니고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겠다. 위에는 그런 내용이고 밑에는 보면 전기안전점검 등 모든 경로당에 이런 것 그 사소한 것 같은 경우는 일반기술사를 데려와서 하는 그런 점검내용 입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올라가서 1번 시설비에 그 2,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이렇게 해놓은 그 내역 있잖아요? 대충 얼마 어떤 데를 어떻게 고치겠다는 내역은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그걸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각 경로당에서 각 동 사업을 받으니까 터무니없이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짓는 것보다도 비용이 더 들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일단 우리가 기준을 세워서 예산편성해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전문가를 해서 꼭 필요한 데부터 내년부터는 그래도 어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경로당을 보수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이지 2,000만원 어디 2,000만원 어디냐 이런 얘기는 그 명세서

아직 확실히 안 나온 것, 그 얘기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따로 하나 물어보는데 구립 노인복지시설 구립 경로당이니 이런 데는 그래도 우리가 예산지원이 많이 있는데 아파트 내에 그 경로당은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사립이라도 다같이 강남구에 사는 노인이신데

거기 보면 주택건설 촉진법에 보시면 그 아파트를 지을 경우에는 몇 세대 이상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그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로 설치운영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파트 단지에서. 그 개념 하에서 사립경로당은 저희들이 구의 지원을 그 별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예외가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파트 내에서도 조금 이렇게 손이 많이 안가고 그래서 좀 답답한 면이 많아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번에는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기금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매년 한번씩 받아 가지고 대수선 같은 것은 현재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제가 본 김에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 학수정 경로당이 굉장히 아주 오래되어 가지고 하는데 그 층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가봤습니다.

층층계 그거 노인분들이 올라 다니기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아주 경사가 많이 져있는데 그 부분을 좀 어떻게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위원님 한번

구청장님도 한번 가시더니 나도 올라가기 힘드네. 이러시는 말씀까지 했는데 진짜 한번 가서 잘못하면 넘어지겠더라고요.

예, 저도 거기 가봤는데 옥상에는 지금 방수가 안되어 가지고 큰 물이 새고 그래 가지고

다 부수고 다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 그 내년도 부수고 새로 지으려고 그랬는데 그 땅이 시유지에요. 땅이 시유지라 가지고 시유지를 저희 사용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강남구에서 사서 새로 짓던지 하라는 얘기에요. 시유지를 가지고 새로 신축하겠다면 시에서 승인을 안 해줘요.

그게 지금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게 50여평 아마 되는 것 같아요.

100평이 안되네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때도 새로 고칠 때 대대적으로 고칠려고 그랬는데 일부 손대면 안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방수만 하고 내년도에 하다 못해 창문이라도 고쳐서 좀 편리하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땜방으로 될 수 있는 건물자체가 아닌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해야지 거기다가 몇 천만원씩 계속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궁극적으로 봐서는 전체 다시 해야 되니까 그 사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든지 아니면 좀 자리를 바꿔서 딴 데로 옮겨 주든지 해야지 거기는 진짜 노인정 그 경로당의 위치는 정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을 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한마디 좀 할게요. 경로당이나 우리가 그런 걸 건물을 할 때는 좀 입지조건을 잘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대치3동의 경로당은 정말로 언덕이어가지고 겨울에 눈만 오면 노인네들 거기서 미끄러져가지고 막 부러지고 이런 사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뭐, 건물지어 주는 것도 좋고 이렇게 지원해서 보수관리 해 주는 것도 좋은데 처음 들어 갈 때 잘 들어가야 되요. 처음 들어 갈 때 잘 들어가야지, 노인네들이 뭐 겨울이면 몇 명씩 부러져 계시니까 참 안됐어요. 나는 우리 강남구가 정말 안 됐어, 보면.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경로당 한 개 구입하는데 어르신들 장소나 입지조건을 잘 봐야 되는데

그냥 아무 데나 그것도 저기 뭐가 저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권이 껴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당장 걸린 데가 논현1동이 지금 그런 내용 아닙니까? 아마 2년 동안 여기저기서 하도 지금 입지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내일모레 또 다시 공유재산 심의하신다고 그러는데 사실 구청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구립경로당은 몇 십억 줘서 건물 사가지고 몇 십명 하는 그런 거는 좀 지양을 하고

맞아요.

가능하면 종합노인복지관이나 좀 약간 좀 하더라도 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 우리

205쪽 보시면 이 논골복지관이 건립한 지 얼마 안됐는데, 한 2년 됐나요? 논골복지, 작년에 했나? 올해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여기 기능보강 사업비가 3,000만원이 배정이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좀 줘보세요.

지금 논골노인복지관에 당초에는 주간보호시설하고 단기보호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요양시설로 바꾸면서 아마 이제 내부적인 이제 구조변경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이제 편성해 놓은 내용입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강남노인복지관도 기능보강사업에서 보통 한 1년에 기본적으로 한 3,000만원 정도해서 내부수리도 하고 칸막이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해서 우리가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비비로 그냥 이렇게 뭐

예,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예, 칸막이도 해야 되고 구조변경도 해야 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겁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그럼 206쪽. 207쪽. 209쪽. 211쪽. 212쪽. 213쪽.

참 이거 장애인식당 하실 때 역삼동에도 우리 식당 그 테헤란로 노인정에 내년에 추경해 가지고 하나 만드세요.

무료경로식당을요?

예, 테헤란 노인정 해 가지고.

거기는 노인분들이 몇 분이 오시는데?

우리 기준을 세워서 할 겁니다.

214쪽. 215쪽. 216쪽. 217쪽.

그것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요?

188쪽 보면

예?

217쪽, 교육급여 지원에서 보면 우리 복지과에서도

아까 200만원.

예, 복지정책과에서도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여기서도 사회복지과에서도 저소득층 자녀 지원하는데 한쪽은 중학생이고 한쪽은 대학생이 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하나로 통일할 수 없는지, 같은 과에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그 수급자의 자녀에 대해서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입니다. 우리 그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대학생 학자금은

고등학생하고

예, 대학생.

대학생하고 고등학생하고

고등학생은 아마 수급자가 아닌 아마 순수한 수급자들입니다.

차상위계층.

예, 그게 좀 차이가 납니다.

예, 알았습니다.

218쪽. 219쪽. 221쪽.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봉준입니다. 먼저 이 쌀쌀한 날씨에도 늦게까지 의정 활동에 연일 수고하여 주시고 계시는 권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강동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아무쪼록 요청한 예산이 원안통과 되어서 영유아, 여성, 청소년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치어린이집 하고 그 아동회관어린이집을 신축 중에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자재말이에요? 자재를 굉장히 그 아마 원장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재를 쓰는데 아토피를 방지할 수 있는 자재를 써달라고 많이 그러던데 자재는 지금 어느 자재, 그런 자재를 그 여기다 설계에다 집어넣었습니까?

예, 지금 친환경적인 자재를 다 지금 자재로써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그 친환경적인 시설에서는 그 요즘에 그 선진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토피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시설로 여기에 전부 다 맞도록 그렇게 전부다 설계를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니까 어디에 보니까 그 TV에 보니까는 어디 어린이집은 아토피 방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예, 그 송파 같은 경우가 지금 아토피전문 어린이집이 하는데요. 거기는 시설 자체에서는 특별한 시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사용을 했고요. 거기가 이제 대치어린이집이라든가 아동회관어린이집이 그대로 전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단, 이제 프로그램상에 아토피 전문병원과 한 달에 한 번씩 개별적으로 그 치료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어떤 치료, 치유정도를 이렇게 계속 체크해 주고요. 식단도 그런 어떤 그 자연 친환경적인 자연 그 식품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 줍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데 이제 시범적으로 적용을 하면 그게 운영이 될 겁니다. 앞으로 이런 두 개 어린이집은 적용할 예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겁니다.

아니, 227쪽,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27쪽, 채수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7쪽에 이런 민간대행 사업비가 초기설치비가, 초기 설치비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포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장소가 없어가지고 앞에 있는 상가 건물에 지금 임대를 해서 입주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지금 좀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데 그게 이제 개포동에 그 문화센터가 이전을 하면 그리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설치비는 거기에 들어가는 교재교구 그리고 장비 그 어립이집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장비비, 교재교구가 3,996만원, 장비비가 3,700만원 그리고 브라인드라든가 붙박이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는 게 2,300만원해서 그게 이제 초기 설치비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어린이집을 할 때 어린이집을 설치할 때 그 초기설치비가 다 들어가잖아요. 어린이집은 신축하든 증축하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럼 초기 설치비는 전부 다가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가지고 민간한테 넘겨줘요?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는 1억을 민간한테 그 대행 사업비로 넘겨줬는데

아, 이것은 그냥 어린이집에서 여건에 맞도록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어린이집은 민간사업 대행비로 주고 어떤 것은 구청이 직영하고 그 한계가 어떻게 되죠?

아니, 이것 지금 대치동 어린이집도 민간대행 사업비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동회관어린이집은

아동회관어린이집은 아직 그것은 2010년도 입주기 때문에 초기설치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내년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후년에 집행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

예, 김선희위원입니다. 지금 개포 어린이집이 없던 것을 만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있던 데가 신청사 그러니까 상가건물로 옮겨가면 그 워낙에 있던 그 어린이집에 있던 물품은 다 가지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가면 물론 이제 가지고 가면 되는 물건이 있고요. 지금 그 어린이집이 그 상가빌딩에 그 3층에 들어가 있는 그런 좁은 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물건들도 거의 다 아마 못쓰고 그냥 불용처분을 하고 그랬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 지금 있는 물건을 쓸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새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왕이면 깨끗한 시설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그런데 이 새집으로 들어갔다 또 다시 또 새집으로 가는 거잖아.

아닙니다. 새집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개포3동에 문화센터가 새로 신축을 하는 바람에 지금 갈 데가 없으니까 임대 그냥 상가건물에 임대를 해서 지금 들어가서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개포문화센터는 언제 준공해요?

10월, 내년 10월에 준공합니다.

내년 10월에 가는데 그러면 주방용품 같은 거야 버리고 간다쳐도 거기에서 사무용품으로 쓰던 컴퓨터 같은 거 이런 거는 그냥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도 쓸 수 있는 것은 다 쓰고요. 추가로 조금 더 들어가는 것은 추가구매를 하고 그러자는 겁니다. 전체를 다 버리고 다 새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쓸 수 있는 것은 다 씁니다. 그래서 지금 비용이 1억 정도 들어가 있고요. 만약에 다 버리고 새로 산다고 그런다면 훨씬 이 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요.

그 개포3 문화센터 새로 짓는 거예요?

새로 짓는 거가 아니라 잠시 이사를 가서 운영하는

그렇습니다.

이사를 가서 다시 또 이리가고 그러면 또 거기 또 갔을 때 또 예산을 또 들어가고

아니지 이리가면

이제 안가?

그러니까 그 집으로 다 지금은 상가건물로 갔다가 다시 이제 그 신축한 것으로 가잖아?

안가?

들어가는 거잖아.

예, 정착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가로 가는데 예산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가에 있는데 굉장히 열악한데 이제 입주를 해서 들어갈 것으로 이게

새 건물에 들어간다 이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새 건물 이야기에요?

우리 건물, 강남구 건물, 알았어요.

다 됐어요?

일부 쓸 것은 다 쓰고요 일부가 모자라는 것만 보충해서 사는 겁니다.

집도 조금 고치면 새로 다 바꿔야 하니까

김병호위원 질의하실 겁니까?

그런데 거기에 공공시설물에 관리용역을 6,900만원에 준다고 그랬는데 그 관리용역을 어디다 주는 겁니까? 지금 주고 있어요?

예, 지금 이건 한 7~8년 전부터 계속 주고 있는 사안이고요. 이것은 구청사라든가 기타 동청사 이렇게 같이 연대를 해가지고 관리용역을 같이 하는

관리용역 회사가 어디죠?

지금 올해는 서한실업이랍니다. 서한실업.

매년 그 관리업체가 바뀝니까?

바뀝니다.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바뀝니다.

229쪽.

있습니다.

채수영위원님.

그 지금 신사어린이집에 체비지를 일부 매입해서 다시 신축하겠다는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비지가 시유지가 116.9㎡ 그게 시유지입니까?

예.

그런데 지금 그 시유지가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린이놀이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놀이터로 있는 것을 굳이 우리가 시유지를 살 필요가 있어요?

그건 지난번에 그 구의회에서도 이제 공유재산심의에서도 다 이제 그 논의가, 말씀을 해주시고 했던 사안인데요. 서울시에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 무상임대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쓰고 있잖아 거의 다 많이

그런데 이제부터 무상사용을 하지, 그 이제 중단을 시키겠답니다, 내년부터는. 그래서 구에서 직접 매입을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그 대부료를 내고 그 월세 형태로 이렇게 사용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그걸 동의를 하지 않으면 매각을 하겠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위원은. 이것 어린이집하고 현재 같이쓰고 있는 것을 같이 쓰고 이것이 별도로 땅이 옆에 붙어서 별도로 어린이집 놀이터로 쓰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현재 놀이터로 어린이집 놀이터로 쓰고 있는 것을 굳이 우리가 살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왜 어린이집 짓고 이것 계속 놀이터로 써요, 그럼. 그렇죠?

아니요. 이제 그렇다면 나중에 이 자체가 도로가에 있는 필지거든요. 도로가에 있는 필지고 이게 서울시에서도 이것을 매입을 하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별도로 따로 매각계획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만약에 이것을 다른 데다가 매각을 한다고 그런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저희 구립 구유지 땅 542㎡에 대한 땅의 용도라든가 지가가 현저하게 낮아지거든요.

아니, 지금 그거 보면요. 큰 땅 지금 그 옆에 큰 땅에 구탱이에 붙어있는 30몇 평짜리 것인데 이 30몇 평짜리를 누가 사서 무슨 용도로 쓰겠습니다, 이것을.

가령 그 옆에 집 같은 경우에서도 연립주택이기 때문에

이것도 왜 이 어린이집이 막았기 때문에 이것은 살 수 없는 땅이에요. 한번 봐요. 살 수 있나? 이 어린이집이 막혀 있는데 이 옆에 그 몇 호야 이게, 27호가 27호가 이것 땅을 살 처지가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런데 굳이 이게 평당 얼마 달래요? 아니 그 우리가 뽑아보니까 감정해 보니까 얼마예요?

지금 감정금액으로 8억, 아니 지금 총 금액이 7억8,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약 8억 그렇죠?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땅이 꼭 우리가 필요하는 땅이고 이 땅을 또 안 사면 시가 매각할 수 있고 옆에 사람이 살 땅이라면 과장님 말씀이 맞아, 그렇죠? 이 도면상은 내 현황은 안 가봤지만 도면상으로는 이땅 전혀 살 필요가 없어 또 시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기로 다 했어

사기로 했어?

했던 건데 이제 와서

이것은 채수영위원님 이것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다 되어가지고 필요성이 있다고 끝난 거거든요.

공유재산심의 한 것인데, 신사 어린이집 땅도 사겠다는데

부의장님 갔다 오시고 나서 지금 그 얘기하면 안 되지.

그래?

통과, 통과.

이거 살 필요가 없는데 내가 볼 때

아니요, 공유재산심의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다 되어가지고 전부 다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지고 의결을 해 주셨던 사안입니다.

똑바로

미안합니다.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깐 앞으로 갈게요. 228쪽에 구립보육시설 긴급 개보수비에, 아니 그 잠깐만, 거기 1,000만원 이렇게 잡힌 거가요 지금 우리가 앞에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우리 노인복지시설 개보수 할 때나 한 2,000만원, 1,500만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른집 고치는 것보다는 아이들 집 고치는 게 조금 더 예산이 많이 든다고 지금 생각하는데 이 1,000만원의 그 산출내역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딱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 사용하기 위한 그런 그 비용으로써 지금 책정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