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성낙욱 의원 발언
용식
이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민원여권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오수인오수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간단한 질의를 두가지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십시오.
수인
오수인위원
무인민원발급기 관련해서 감사자료 12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4시간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가 구 청사내에 2대, 홍제병원 1대, 백병원 1대, 동의의료원 1대 등 5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언제, 어디서든 주민 가까이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설치장소를 보면, 구 청사 주변지역, 양정지역, 백병원 등으로 제한적으로 설치되어 있으므로 각 지하철 역사, 부암권하고, 당감권, 개금권, 전포권 등에 작은 장소로 설치 확대할 의향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반갑습니다. 민원여권과장 박숙희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할 때는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주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구청하고, 백병원, 홍제병원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2009년도에도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 더 추가해서 지하철 서면역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예,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예, 여권발급 업무 관련해서 76페이지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구청 내에서도 여권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부터 여권발급 업무가 실시되었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저희들 여권 발급을 6월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까지
현재까지오수인위원
다른 구와 비교하여 발급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저희 구가 다른 구와 비교해서 발급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해운대와 사하, 사상구는 기존에 여권을 발급하고 있었고, 올해부터 시작된 구로써는 저희 구가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그렇습니까? 부산진구가 중심구이면서도 인구수가 많고, 여행사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 구와 비교하여 실적이 많지 않은 이유는, 부산진구가 그러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6월9일부터 10월31일까지 일 평균이 74건에 모두 7,855건을 저희들이 발급했습니다. 이 수치는 기존에 해운대와 사하와 사상구 다음으로 저희 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운대와 사하와 사상구는 이전부터 구청에서 발급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홍보가 된 상황에서 사람들이 여권하면 기존에 거기로 갔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는 우리 부산진구가 많이 몰리고 있는 편입니다.
발급
여권발급오수인위원
업무에 따른 국·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올해 저희들 국비가 1억4,400만원으로 당초 교부를 해 주기로 했지만, 저희들이 발급건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1억6,551만원을 저희들이 교부받게 되었습니다. 국비지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발급
여권발급오수인위원
건당 국비가 지원된다면 구 재정수입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여권발급을 유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주민 홍보와 실적제고를 위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알겠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월9일부터 여권발급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산진구 지역내에 여행사와 또한 우리 부산진구신문과 아파트 각 라인별로 저희들이 안내문을 229개소에 배포를 했고, 또 우리 관내 주민센터 게시판과 학교에도 저희들이 동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수학여행을 해외로 간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서 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수입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도 혹시 주변에 여권발급을 하신다든지, 또 단체로 어디 가시는 것을 알고 계실 경우에는 우리 부산진구로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업무
여권업무서은숙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접수창구가 몇 개 있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접수창구가 3개입니다.
아까
아까서은숙위원
말씀하실 때 국고보조금이 1억4,000 증가해서 1억6,000 정도 내려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국고보조금을 주는 기준이 있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국고보조금 기준이 창구 3개를 기준으로 해서 1인당 해 갖고, 저희들이 1억4,400을 받았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1인당으로 받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아니요, 창구 3개를 기준해서 저희들이 1억4,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호
이영호총무국장
창구 하나당 월 600만원.
은숙
서은숙위원
600만원을 받고 있지요? 지금 이게 2008년도 기준인데, 2009년도에도 이 적용이 그대로 되는게 아니고, 지금 좀 변화가 있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발급수수료에 대해서 22%를 지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그러면 이게 2008년도 같은 경우에는 1개소당 600만원 받다가, 2009년도부터는 22%만 지원되면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세입예상액이나 세출예상액에 변화가 있을거라고 봐지는데.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기존에 22%라는 이 수치는 외교통상부에서 전국에서 여권발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66개에서 발급을 하였습니다. 이때 기준으로 해서 자기들이 대행기관 직접 사용액을 용역을 줘서 22%라는 수치를 산정했는데, 이게 전국에서 발급하므로 인해서 여권발급 건수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외교통상부에 여권발급 대행사무 지원수수료를 30%로 지원해 달라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시에 외교통상부에 저희들이 건의했습니다. 건의하였더니 외교통상부에서는 22%를 30%로 당장 올리는 것은 좀 불가능하고, 대신 내년도에 국비를 자기들이 75억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모자라는 구에 대해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우리서은숙위원
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약에 이렇게 수수료가 떨어지게 되면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아무래도 인건비 측면에서 보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서은숙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2008년도에 물론, 4개월 정도 밖에 시행이 안 되었지만, 1억6,500 정도의 보조금을 받으면 우리가 지출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지금 세출은 정확하게 하지를 않았는데, 2009년도에 저희들이 순수한 인건비 예산편성이 1억6,0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비만
인건비만서은숙위원
1억6,000이고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머지
나머지서은숙위원
운영비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운영비는 저희들이 여권에 관련된 신청서라든지 하는 것은 외교통상부에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홍보물은 올해도 저희들이 구 자체 예산으로는 한 600만원을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또 협찬을 받아서, 스폰서를 구해서 저희들이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2009년도 예산에 보니까 여권사무추진업무대상이 66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인건비 부분이 모자라기 때문에 국고에서 보조금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지금 외통부의 말에 의하면 내년도에는 국비 보조를 통해서 이 모자라는 차액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고로 보조해 주겠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더 이상 구에 예산을 충당해야 된다든지, 이럴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과장님 말씀은.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외교통상부에서 일단 자기들이 예산을 지금 인건비 보존을 위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의미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불가피할 경우에는 내년 같은 경우에 여권업무에 구세가 좀 충당이 되어야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외통부에서 국비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세로도 이게 충당이 되어야 될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상하고 있어야 되는거고, 그렇죠?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계속 외통부나 이런 쪽으로 건의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다행인데, 이게 국가업무를 우리가 지금 위임해서 일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구에 어떤 재정에 부담을 주는 이런 형태 보다는 건의나 그런걸 통해서 가능하면 구 예산에 부담이 오지 않는 선에서 여권 업무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여권 발급과 관련해서 지금 각 구마다 전부 여권 발급을 하기 때문에 거의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방안들이 좀 강구가 많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권 업무를 많이 유치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주로 택배제나 이런 것들, 우리고 택배제 시행하고 있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택배제라든가 노약자나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우대창구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계획들이 있으신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우리 부산진구는 시내에 있으니까 더 용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권 업무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가능한 구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고
수고서은숙위원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미점 위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월별 발급건수 및 수입금을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5대 설치에 발급부수는 2만9,911건에 발급수수료는 1,786만9,250원입니다. 2007년도는 무인민원발급기 7대 설치에 발급건수는 2만4,665건이고, 발급수수료는 1,309만6,200원입니다. 2007년도는 2006년도 보다 발급대수가 많습니다만, 발급건수와 발급수수료가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지금 전자민원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인터넷 전자민원 G4C를 통한 서류발급이 2006년도에 비해서 56%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G4C를 통해서 발급하는게 건축물대장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이런 발급건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또 증명민원통합발급창구가 부산, 우리 구청 뿐만 아니라, 각 동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주민센터에서도 그동안은 발급받지 못했던 것을 발급받을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조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인터넷 G4C를 통한 서류발급 증가가 원인이라는 말씀이다, 그렇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G4C 서류발급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G4C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G4C 전용창구도 운영하고 있으면서 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한 정보화교육시에 G4C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더 늘어날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박미점위원
현재 주민센터 활용도도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주민센터 이용을 하고 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미점위원
우리 G4C에 상반되게 무인발급기에서의 서류 발급 건수는 앞으로 계속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죠? 그러면 더 이상 무인민원발급기를 증가 설치할 필요는 없겠네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그런데 G4C하고, 무인민원발급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G4C 같은 경우에는 첫째는, 컴퓨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근무를 한다든지, 집에 있다든지, 이럴 경우에 하고 또, G4C 같은 경우에는 프린터기가 공유되지 않고, 그 컴퓨터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된 프린터에서만 이게 발급이 되고 또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이드신 분들은 G4C 이용을 조금 힘들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가다가 갑자기 서류가 필요하다든지, 보완을 해야 된다든지, 컴퓨터를 활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도 필요하기 때문에 수익성을 떠나서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점차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할
확대할박미점위원
필요가 있다? G4C는 연령대와 컴퓨터를 설치하고 있어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백병원 무인발급기는 2007년11월에 설치하였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객이
이용객이박미점위원
현재 많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백병원도 많은 축에 들어 갑니다.
병원
홍제병원박미점위원
무인발급기는 발급 건수가 그 동안 많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변화를 지금 현재는 보이고 있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홍제병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발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홍제병원이 발급이 저조했던 이유는 기계가 조금 낡았다 보니까 지문 인식하는 것이 고장이 많이 나서 주민들이 사실상 사용을 하고 싶어도 고장이 잦은 이유로 인해서 발급이 저조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지문인식기를 교체하고 난 이후에는 발급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홍제병원이 2007년도에 발급기 지문인식 장애 때문에 교체하고 난 이후에 활용도가 많이 높아졌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그 다음에 우리 G4C로 가능한 건축물 대장과 토지 대장 이런 것은 발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에도 발급이 됩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를 보면, 소모품비에 토너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종 서식의 용지비도 운영비에 포함됩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현재 용지비는 운영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인감증명 용지가 2004년도인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바뀌기 전에 저희들이 구입된 인감용지를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용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용지는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에 용지비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2006년도에 이미 구입해 놓은 것 때문에 안 된다는, 이 말씀이네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인감증명 용지를 지금 저희들이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미점위원
, 알겠습니다. 2007년도에 신권 지폐 인식기 교체 비용 352만원이 소모되었습니다. 이때 몇 대를 교체한 가격입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5대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5대를 교체 했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그럼
그럼박미점위원
2008년도에는 지문인식기를 5대 교체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여서 교체가 이루어졌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2007년도에는 신권이 나오기 전에 나온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권 지폐 인식기를 5대 교체를 했고요,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지문인식기를 5대 교체를 했습니다.
아까
아까박미점위원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지문인식기를 5대 교체 했다고요. 교체했을 때 그 이유가?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모조 지문에 취약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전 지자체에 모조 지문에 취약한 무인인식기에 대해서는 지문인식기를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체하라는, 조치하라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오래된 무인민원발급기 5대에 대해서 교체를 하였습니다.
모조
모조박미점위원
지문에 취약해서 이것을 교체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우리가 회사에서 이미 기계가 나올 때 이런 것이 하자 부분으로 나왔기 때문에 회사를 통한 리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이 발급기 자체가 대부분이 2001년도에 생산된.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2001년도에 구입이 됐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2001년도 하고, 사실상 내구연한이 초과된 무인민원발급기가 좀 많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내구연한이 초과됐기 때문에 리콜이 안 되었다, 이 말씀이시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5대 교체 비용이 299만원이면 1대당 가격이 59만8,000원 소모되었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이 문제 발생으로 인해 소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도 기종이 새로이 나오는 신규 기계 같은 경우에는 고장도 잦고 이런 사항이 없는데, 그 이전에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기계가 개발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편의 시책으로 무인민원발급기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이것도 기술이 개발되면서 차츰차츰 나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런 기술적인 분야로 인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리콜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모품비를 보면 2007년도에는 366만1,000원이고, 2008년도에는 457만6,000원이 소모되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소모품비가 많이 드는 것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무인민원발급기가 2007년도에 비교해서 2008년도에 저희들이 1대를 더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토너와 카트리지 프린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카트리지 단가가 2007년도에는 17만원이었던 것이 2008년도에는 18만원이고, 또 31만2,000원 하던 것은 34만7,000원, 이런 식으로 비용이 상승됨에 따라서 소모품비가 불가피하게 좀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1대가 전년도에 비해서 추가가 되고, 이런 소모품비의 증액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액되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많이 든 이유가?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알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와 수익금을 비교해 보면 2007년도, 2008년도 모두 흑자입니다. 운영비에 무인민원발급기 감가삼각비까지 포함되면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사실상 무인민원발급기는 단순한 수치상으로 보면, 좀 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목적이 저희들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휴무일에 주민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만큼 적자와 흑자를 떠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은
운영은박미점위원
적자지만, 주민 편리를 위해서 휴일이나 주민의 서비스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서 잘 운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월별 고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2006년도에 민원실 1월별 고장 내용을 보면, 코인장치 1회, 프린트 1회, 발급 프린트 프로그램 1회 등 4건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민원실의 고장이 61건이나 됩디다. 1년만에 이렇게 고장이, 발생빈도가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민원실의 무인발급기는 2001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은 사실상 지났지만, 저희들이 새로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저희들이 장애 발생 내역에 보면 기술적인 오류 보다는 프린트와 인증기에 종이가 걸리는 장애 발생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장애 발생빈도가 좀 높아진 결과로 나왔는데, 기계오류는 단순한 장애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바로 직원들이 나가서 걸려진 종이를 저희들이 빼내고 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에는 특별히 부담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한
단순한박미점위원
이런걸로 이렇게 발생 빈도가 많다, 이 말씀이시네요? 2001년도 구입한 것은 기계가 너무 오래 되었다, 이 말씀이시고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사실상 내구연한이 지나서 얘들이 은퇴해야 될 나이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무인민원발급기가 주민 민원 서비스차원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주민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 이용식 위원장 오수인 간사와 사회교대)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박미점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전자정부 온라인 정보화조직 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정보화 조직현황을 보면 전산팀장 6급 1명을 비롯하여 홈페이지 담당이 1명, 전산업무 인원 7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이지
홈페이지성낙욱위원
담당 1명으로 관리하기 어려울텐데 이상은 없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저희들 조직이 부산진구의 직원 공무원 숫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는 조금 적은 편입니다. 적은 숫자에서 저희 정보계도 적은 숫자로 운영하다 보니까 홈페이지를 1명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보계에서는 시스템 및 총괄 운영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세부 메뉴별로는 각 부서 단위로 운영 책임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지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각 부서 단위라면 계를 지칭합니까? 과를 지칭합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계 단위로요.
낙욱
성낙욱위원
계 단위로 다 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전 부서의 계 단위별로 홈페이지 담당자가 있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한 몇 명 정도로 예측됩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180개.
낙욱
성낙욱위원
180개?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단위에.
낙욱
성낙욱위원
다 있네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총 9명의 인원으로 홈페이지 구성, 구축과 운영을 하고 있는 온라인 운영 현황을 보면, 주민이 기관장과의 대화 횟수가 249건입니다. 그 내용은 참여구정, 구청장실, 구청장에게 보내는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장님과의 대화에 대하여서 대화에 응하는 기관장은 지금 누구를 지칭합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상으로는 기관장과의 대화에서 구청장에게 보내는 편지를 해서 일단은 구청장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이 먼저 직접 선람하신 후에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하시면, 해당 부서 업무 담당자가 법정사항 등을 검토해서 부서장 결재를 받아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람은
선람은성낙욱위원
구청장님께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세부사항 분석은 각 부서에서 과장님 하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제안
정책제안성낙욱위원
횟수는 4건이 있으나, 정책토론 횟수가 전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정책제안은 저희들의 참여구정 사랑채를 통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정책토론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적인 그런 문제 등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초자치단체에서 법적 실효성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운영실적이 좀 없는 사항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 분야가 부산 중구는 우리 보다 앞서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지금 앞서 있습니다. 앞서 있고요, 타 기초자치단체가 우리하고 비슷하다고 해 가지고 방심할 분야가 아니고, 적극 홍보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메일링리스트는 1만1,116명이 되어 있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당히
상당히성낙욱위원
많이 보유를 하고 있네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2007년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구축성 및 운영성 분석에서 메일링리스트의 구축성을 가중치 5에서 4.5로 1위고, 운영성은 가중치 10에서 5.0으로 4위였습니다. 그 4위 속에 포함된 구가 10개 구가 됩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메일링리스트 구축성은 좋으나 그 운영성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저희 구에서는 메일링리스트를 위한 전용 시스템이 지금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메일링리스트가 구축이 되면 우리 주민들이 관심 분야에 대해서 클릭만 해 놓으면, 자동으로 저희들 해당 분야 정보가 배달되고 해서 참 많이 편리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시스템이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웹뉴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구정소식이나 정보상식 이라든지, 주민참여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웹뉴스로 인해서 저희들이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운영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그래서 이 분야는 실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될 분야입니다. 한 3,000~4,000만원 정도로 예측하신다고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메일링리스트 구축에만 한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렇게
그렇게성낙욱위원
되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러나
그러나성낙욱위원
지금 타 구가 상당히 앞서 있는 분야도 이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산문제겠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민원
전자민원성낙욱위원
상담이 1,503건으로 많은 편입니다. 앞으로는 전자민원이 많이 발생할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인터넷 전자민원은 2003년부터 G4C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전자민원을 접수, 처리하고 있는데요. 또한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해서도 각종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 온라인 민원상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도 전자민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직 운영상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단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정보화 관련해서 홈페이지라든지 메일링리스트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우리 주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사용하기, 좀 더 접근성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은 좀 필요한 편입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G4C는 전국적으로 다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산시
부산시성낙욱위원
구·군별 정보예산 현황을 보겠습니다. 부산진구는 2008년도 정보예산이 6억1,300만원이고, 일반회계 총 예산 대비 0.29%입니다. 부산시 구·군별 정보예산액 투자액 순위를 보면, 강서구가 12억5,300만원, 금정구가 10억8,600만원, 연제구가 8억2,200만원입니다. 부산진구를 제외한 15개 구·군 평균은 7억5,500만원입니다. 부산진구는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평균 보다 적게 투자를 합니다.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중 부산진구 순위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14위입니다.
지요
그렇지요성낙욱위원
? 아주 투자액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것 인정하시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회계
일반회계성낙욱위원
총 예산을 대비로 한 16개 구·군의 정보화 예산 투자 비율의 순위를 보면, 중구가 1.09%, 강서구 0.92%, 연제구가 0,67%이며, 부산진구를 제외한 15개 구·군 평균은 0.54%입니다. 부산진구는 순위에서 15위를 하고 있으며, 0.29%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점도 알고 계시죠?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오늘날 행정 정보화는 주민서비스 차원을 넘어서 자치단체간 경쟁력과 국가간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구가 정보화시스템 서비스 투자에 인색한 이유는 무엇으로 보고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우리 부산진구 전체 재정 여건이 조금 열악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정보화에 투자하는 예산이 조금 적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자주재원은 그래도 부산시에서 높은 편인데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그렇지만 우리 기존의 해운대라든지, 사하라든지 기장 같은 신규로 도시로 편입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도 많았고, 또 새롭게 하다 보니까 한데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구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많이 저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들께서 조사를 하셔가지고 보여 주시고 그랬는데, 그런 주민복지라든지, 도로 건설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분야에 우선순위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사실 정보화가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과장님! 실제 강서구라든지, 기장군 같은데는 우리가 특정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중구나 연제구는 우리와 별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자주재원도 이들 구 보다 높기 때문에 투자 순서를 잘못 잡았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예산편성시에 과장님께서 이 분야에 직접 신경을 쓰셔야 될 분야입니다. 그렇죠? 2007년도 전자정부 온라인 정보화 조직운영을 점검하는 부산시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 구축 및 운영성 분석에서 우리 부산진구의 순위가 몇 위인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세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5위입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지금 동래구가 1위이고, 중구 2위이고, 강서구가 3위, 사하구가 4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평가기준을 보면, 기관장과의 대화, 정책토론방, 정책제안 온라인투표, 메일링리스트, 기타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제일 높은 점수를 얻은 동래구청이 59.5위고, 5위인 부산진구청이 50위, 제일 낮은 점수를 얻은 남구청이 46위를 얻었습니다. 이 조사의 필요성은 우리 부산진구청이 전자정부를 올바르게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필요한 내용이지요?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산시
부산시성낙욱위원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 구축성은 16개 구·군에서 14위를 얻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성이 높은 곳은 금정구청이 환산치가 75위고, 부산진구는 59.5, 제일 낮은 구청은 남구청으로 50.4입니다. 16개 구·군에서 14위라는 것은 상당히 깊게 생각할 점입니다. 2007년도부산시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 운영성에서 부산진구의 순위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그것도 5위입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그 운영성을 100으로 기준한 운영성 변환치를 보면 동래구는 환산치 57.6, 부산진구는 46, 가장 낮은 곳은 금정구청으로 37.6입니다. 그래서 부산진구는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중 정보화 예산 투자순위에서는 14위, 일반회계 총 예산을 대비한 투자비율의 순위는 15위입니다. 이렇게 예산을 적게 투자하고도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2007년도 홈페이지 주민참여 구축성 및 운영성 분석에서 5위, 홈페이지 구축성순위 14위, 홈페이지 운영성 순위 5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칭찬할 점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예산을 투자를 한다면 더욱 더 발전된 부산진구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사실상 내년도에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새롭게 의회와 우리 구청 홈페이지 개편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를 하였습니다만, 예산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본예산에 지금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전자정부성낙욱위원
온라인 분야는 국가적인 사업에다가 앞으로 지자체간에 있어서 경쟁력, 국가 간의 경쟁력을 키우는데 필요합니다. 그런만큼 주민들이 전자정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좋은 점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해 주는데 과장님께서 힘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답변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선
이용선이용선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원인에 대해서 서비스 하신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주민의 편의 향상을 추구하면서, 민원담당 직원의 세밀한 체크 부족으로 인해서 인감위조 건수가 2007년도에는 8건, 2008년도 현재는 3건 발생했습니다. 발생 개요에 대한 것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그 내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용선위원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 중대한 사항을 이것은 제로화 시켜야 됩니다. 지금 위조가 발생했다는 것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그 범죄행위를 막아야 합니다. 이것을 막지 못하면 제3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문제를 민원 담당자가 인감을 발급하면서 차단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어떤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숙희
박숙희민원여권과장
위조인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제가 동에 있을 때 보니까 쌍둥이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지문감식을 하면 되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담당 직원들이 지문감식에 대한 기능이 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과장님은 조금 쉬시고, 우리 담당 계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2007년도, 2008년도 인감위조 발생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계장님!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민원담당
박형영 민원담당 박형영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주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이용선위원
옛날에 공직에 있을 때 이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식 기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여권위조도 있고, 인감위조도 있고, 인감위조는 재산에 관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범죄행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교육도 필요하고 한데 교육했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박형영 예, 교육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민원담당
박형영 예, 감사합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이용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국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 감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3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용식
이용식위원장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제43조,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해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감사에 임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씀해 주시고, 만약 위증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출석, 증언의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행정과장님은 오른손을 들고 엄숙하게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각각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신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고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선서, 나는 2008년도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8년12월2일 보건소장 허목 보건행정과장 백태수
용식
이용식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태수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정인호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도순복 건강도시관리담당입니다. 문가영 의약담당입다. 황옥순 전염병관리담당입니다. 백기전 검사담당입니다. 이진근 건강관리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2008년도 추진실적, 2009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님
소장님이정환위원
! 제가 한가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가 행정목표를 웃음꽃이 피어요, 희망세상 부산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보게 되면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키워드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서민복지 우선, 녹색환경 보존, 구민의견 존중, 이렇게만 하면 희망세상 부산진, 웃음꽃이 피는 부산진구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지만, 서민복지 우선하기 위해서는 보건소가 하는 역할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봅니다. 상위층은 전부 일반 병원을 찾는다든지, 종합병원을 찾아서 자기 건강관리 잘 합니다. 평소에도 건강관리를 위해서 상당히 보약을 먹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자기 관리 잘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서민복지 우선 이쪽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 다음 녹색환경 보존으로 되어 있고, 구민의견 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민의견 존중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구민의견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바로 구민들을 대표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대부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뒤쪽에 방금 마지막 부분에 보고하신 보건소 짓는 것은 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의견 존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반대하는데도 무리하게 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해야 웃음꽃이 피고, 희망세상 부산진인데, 존중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가지, 녹색환경 보존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는 자연환경 속에서 우리가 건강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녹색환경 보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향, 우리 대한민국이 북반구에 있기 때문에 남향을 향해서 집을 짓고, 동향에 대문을 달면 그런 집을 얻는 것이 엄청나게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3대를 적선을 했을 때 그런 집에서 살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만큼 자연환경이 중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의회 건물도 이미 아파트 병풍으로 가려져 가지고, 24시간 지금 햇볕이 안 듭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하루에 최소한 얼마 정도 이상은 햇볕에 노출이 되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다루는 곳에 이 좁은 공간에 더더욱이나 24시간 음지가 되는 이 곳에 꼭 보건소를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차선책이 아니라, 이것은 최악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접근성도 주로 이용하는 분들이 서민층이기 때문에 자가용 타고 안 옵니다. 그래도 보건소에 가 보면, 자가용이 보통 차량의 30대 이상 많게는 저 바깥에까지 40대가 항상 빡빡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차도 이렇게 오게 되면 주차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민들이 오는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서 와야 되는데 지리적으로는 어느 정도 부산진구의 중앙이 되지만, 접근하기는 상당히 힘들고, 우리 구청사를 들어 와 가지고 또 이 뒤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환자들이 들락거리는데 대중이 있는 이런 환경 속에는 좀 좋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 말씀이 돈, 돈, 돈 얘기합니다. 좋은 리더는 제가 알기로는 돈, 돈하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것 아닙니다. 우리나라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방법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나름대로 생각해 보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 것 같으면, 이 지역은 재개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소규모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택지. 그런 것을 자금을 이용을 하게 되면, 150평 정도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평수도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매각한 대금으로 하게 되면, 근 50억이 되더라도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대지를 하나 마련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는 돈하고 합해서 또 노력하면 보건소는 새로 신축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산진보건소가 쓰고 있는 평수를 내가 제출해 봐 달라고 했더니, 121페이지 보게 되면 총계가 574㎡ 정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실제 진료를 위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뒤에 건강센터 저것을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까지 쓰게 되면, 저게 얼마 되어 있는가 하면, 1,164, 증진센터의 전체 면적은 얼마 되어 있는가하면, 증진센터가 건물 면적은 다음 페이지에 있네요. 2,638.37㎡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건소로 쓰고 행정은, 우리가 이것 임대하려고 이 건물 지은 것 아닙니다. 행정 이쪽에서 보면 충분히 보건소를 적정한데 건물을 신축할 때까지 이것을 활용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서 우리 업무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웃음꽃이 피어요, 해서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민복지 우선이라고 되어 있고, 녹지환경 보존으로 되어 있는데, 자연환경이 전혀 적합하지 않은 이 지역에 하려고 하고 있고, 구민의견 존중하고 하는데, 여기에 계시는 위원들이 대부분들이 다 몇 번 자유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 지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했는데 굳이 여기에 지으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 써 놓은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허목
허목보건소장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부산진구 보건소장으로 부임하면서 검토에 검토를 거듭 했습니다. 또 우리 의회의 의견과 지역주민 의견, 집행부의 의견을 여러 가지를 모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보건소가 이원화되어 있다 보니까 운영상의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건강증진센터가 기존의 국비지원사업 형태로 운영되어 오던 사업들이 하나 둘씩 없어지면서 상당히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 구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때는 기존의 청사를 보완해서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낸거고, 또 하나는 결정한거고, 또 하나는 접근성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검토했습니다만, 역세권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의 우리 구청사 위치만큼의 구 재정 여건을 가미한 부지를 구하기가 정말 어렵겠다하는 결론을 내리고, 아까 우리 청사에 접근할 때의 문제를 말씀주셨는데, 미소지움 뒤쪽으로 8m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하게 되면, 굳이 구청사를 출입하지 않더라도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통로가 열리고, 또 하나는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청사를 이렇게 옆으로 달아낸 것은 우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하면, 의회 부분을 또 일방적으로 앞 부분을 가리기 때문에 일조권 부분에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보다는 구청 센터를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그쪽으로 증축하기로 결정한 부분이고, 주차 부분은 저희들이 지하 부분을 이용하고, 보건소 이용 민원은 차를 가지고 오는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차 접근성 문제만 해결된다면 주차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우리가 위원님들 말씀대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보완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방안을 결정하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검토와 고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단락해서이정환위원
하나 하나 얘기하도록 합시다. 24시간 햇빛이 안 들어오는 장소가 괜찮습니까? 병원 건물로써 괜찮은 자리입니까? 예스, 노만 하세요, 설명하지 말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아니, 햇볕이 많이 들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도 햇볕이.
이가
많이가이정환위원
아니고, 아예 24시간 하나도 안 듭니다. 꼭 그런데 자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적합하지 않죠? 자연환경 조건으로 적합하지 않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최적의 조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이정환위원
차선의 조건은 됩니까? 24시간 햇볕 안 들어오는 자리가?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금 뭐 일조권을 얘기하자면.
제가
제가이정환위원
다시 한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다른 방법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 보건소 자금 아니라도 다른 것을 당겨서 쓸 수 있는 자금을 이용한다고 그러면 바로 뒤쪽도 내가 쓴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집이, 내가 알아 보니까 바로 옆입니다. 방금 8m 거리의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도 집이 2채가 비어 있습니다, 지금. 거주를 안 합니다, 사람들이. 요즘 일반 주택에는 거주를 안 합니다. 그 얘기를 벌써 제가 오래 전부터 해 왔는데, 아예 처음부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살 수가 있습니다, 땅을.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대로 여러 가지 검토를 다 했고, 매각 의사가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했고. 제가 오기 전에 이 부지를 결정하기 되게까지는 여러 부지 대안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서면 자료를.
런데
그런데이정환위원
이 부지 부분은 가서 얘기하게 되면 금방 팔겠다고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사면 하다 못해 주택지에 가서 주차장 마련하는데도 전부다 안 판다고 그래요, 교통과에 가서 얘기 한번 들어 보세요. 그러면 관공서에서 가게 되면 전부 다 돈을 많이 받으려고 그래요.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목적의식을 가지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고 무조건 안 팔려고 그런다, 제게 한번 맡겨 보세요. 제가 사올 테니까. 그리고 구의원들도 이 본청 건물만 하더라도 제가 듣기로는 앞쪽에 갈 수가 있었는데, 이 쪽에 왔습니다. 앞쪽에 가 있었으면 앞에 탁 트이고, 항상 남향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뒤쪽에도 훨씬 좋고. 그런데 이런 건물을 한번 잘못 선정을 하게 되면, 이 건물을 뜯어낼 때까지 잘못된 부분이 남게 됩니다. 우리 청사의 경우도 엘리베이터를 잘못함으로 인해서 영원히 고칠 수 없는 그런 차선책이 아니라, 이 건물이 망가질 때까지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건소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건물을 뜯어낼 때까지는 계속 써야 될 것이고, 뜯어낼 때까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는 점을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접근하기 힘들다 하는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보건소가 바깥에 광고 효과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진구 구민들에게. 보건소가 저기 길가다가도 저기에 있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뒤에 건물이 갇혀 있으면 보건소 어디 있는가 한참 찾아야 됩니다. 부산진구에 민원여권과가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와서 민원여권과 찾는데도 한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한번 더 우리 위원들이 다시 한번 더 촉구를 하는데, 구민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그랬는데 언제든지 여기 한번 지적하래도 될 틈이 없어요. 다른 대안을, 당신 그러면 의원들이 의회에서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보라든지, 이런 대안없이 무조건 고집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에는. 그 다음 녹색환경 보존이라고 했는데, 자연환경을 이렇게 무시하는 것이 어떻게 녹색환경 보존입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웃음꽃을 피워요, 희망세상 부산진이 되겠습니까? 보건소장님이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정도로 하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오수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보건소장님! 오수인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도별 방역 횟수가 매년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보건소장 허목입니다. 방역이 연도별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올해는 조금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건소 자체 방역은 좀 늘었는데, 민간자율방역이 좀 줄은 부분이 있고, 아마 올해는 특히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자율방역단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적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방역은 예정대로 하고 있고, 특히 불결지 쪽의 방역은 오히려 더 강화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예, 우리 구 관내는 아직도 모기 등의 유충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구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서는 모기 지도를 제작하여 서식지를 방역하여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현재 어떻게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연중 방역은 6월달에서 9월까지는 주 1회를 하고, 5월달에서 6월달이나 11월, 12월달에는 2주에 1회씩 방역을 하고 있고, 또 불결지, 취약 방역지 169개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고 있고, 또한 유충구제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37개소에 대한 자율특별방역단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고, 또 우리 보건소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은 자율방역단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메꿔 나가고 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타 구의 잘된 점을 파악하여 우리 구가 더 건강한 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보건소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매년
매년오수인위원
방역약품 사용 잔량이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사용 잔량이 아마 우리 올해 방역을 하면서, 예년에는 잔량들을 주로 동 쪽으로 많이 배정을 했는데 올해는 동 쪽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배정분이 줄어들었고, 방역회수가 아까 우리 차량 분무 소독이 많아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남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오수인위원
구민 건강을 위하여 우리 구 취약지역 구석 구석까지 방역을 하여 잔량이 남지 않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장비로 하는 실적이 전반적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특히 2003년3월에 구입한 골밀도추정기의 활용실적을 보면 2006년도에는 890회, 2007년도에는 605회, 2008년도에는 386회로 갈수록 활용실적이 떨어지고 있는데, 고액을 들여 구입한 장비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골밀도 측정부분은 아무래도 이것이 2003년도 산 부분이고, 기계가 굉장히 오래된 부분입니다. 오래된 부분이고, 보건소를 내원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하고, 최근에는 이 분들이 병원에도 골밀도측정기가 일반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이용을 하고, 보건소에 대한 이용민원의 실적이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부분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홍보가 부족하다고 생각은 안 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예측하지오수인위원
않고, 앞으로 주먹구구식의 장비를 구입하거나 이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소장님 특별히 신경을 써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 자율방역단에 지원을 많이 한다는데 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자율방역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마다 약 18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서 장비라든지, 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2008년도에는 얼마 했습니까? 올해에 180만원 각 동에 줬다는 말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올해 그렇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약품비로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약품비 뿐이 아니고, 장비하고.
용식
이용식위원장
약품은 어떻게 합니까? 지원을 해 줬습니까, 안 해 줬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약품은 요구를 할 때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무상으로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무상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백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소장님백대성위원
! 백대성 위원입니다. 소장님은 답변하기가 좀 그렇네요, 그렇죠? 다 알고 있어요? 보건소 신축건에 대해서.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말씀해 주십시오.
차가
절차가백대성위원
어떻게 됐다는 것을?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것 처음 결정하기까지의 절차?
렇지
그렇지백대성위원
. 처음에 어떤 어떤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보건소를 지으려고 기획을 하고, 또 계획을 하고 했는지, 그 동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씀해
말씀해백대성위원
보세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보건소가 지금 현 청사가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이 동구하고 남구의 경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접근선상의 문제가 많습니다. 많고, 또 하나는 건강증진센터와의 업무의 이원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차원에서 아마 이전을 추진했고, 그 부분이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그 다음 절차는?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예.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작년 우리 보건소 청사 신축 관계로 해 가지고 방금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당초 보건소 이전하게 된 배경은 방금 말씀드렸고, 그래서 작년 2008년도 본예산 수립시 의회측의 반대로 인해 가지고 당초 본예산이 성립이 안 되고, 2008년도 1회 추경시에 청사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우리 보건소 매각이 지금 현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먼저 매각 의사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일단 저희들이 보건소를 이전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일단 우리 백대성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 계실 때 그때 일단 신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1층은 주차장하고, 2, 3층은 보건소 건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당초에 원안대로 결정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관계에서 일단 이번에 저희들이 변경하게 된 것은 1층 부분을 주차장으로 하고, 2, 3층을 하게 되니까 건물 모양도 그렇지만, 일반 보건소를 이용하는 내방객들, 그러니까 노약자와 임산부들, 그 다음에 영유아를 데리고 오는 이용객들이 많기 때문에 1층을 진료실로 바꾸기로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이렇게 됐습니다.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대충은 알고 계시는데, 대충은 조금은 알고 계시는데, 이것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처음에 승인을 했죠, 그렇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백대성위원
또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했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님이
의장님이백대성위원
망방이 쳤잖아요, 맞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
그래백대성위원
, 그것을 묻는 것인데, 다른 것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에요, 그렇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보건소에서 착수를 했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지금 단계가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매각 계약 체결했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백대성위원
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금년 9월8일에 계약이 되고, 잔금이 제가 알기로는 2009년2월 중에 잔금을 치르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백대성위원
, 그때 계약금 얼마 받았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계약금은 10%.
대성
백대성위원
45억의 10%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4억5,0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4억5,000만원 받았어요? 중도금 날짜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 계약 관계를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백대성위원
만일에, 내가 예를 하나 들께요. 개인이 집을 팔고, 이사를 가려고 그래요.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중도금 다 받고 상대방도, 매수인도 자기집도 처분을 하든지 전세를 놓았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만일에 나 집 못팔겠다, 해약하자, 그렇게 했을 때는 그 과정은 또 어떻게 됩니까? 설명 한번 해보세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개인 토지거래 관계는 일단 중도금까지 치르게 되면 변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그럼백대성위원
45억에 대한 변상이 몇 배입니까? 4억5,000만원 받았으면 2배 물어줘야 되죠? 만약에 지금 안 판다하면 구 보건소를 지금 매각했잖아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백대성위원
, 지금 쓰고 있는 구 보건소 부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팔았잖아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4억5,000만원 받았죠, 계약금?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2배 물어주면 얼마 물어줘야 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9억이지요.
대성
백대성위원
9억이죠. 그 9억 누가 물어줘야 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선거관리위원회하고, 계약조건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아니
아니백대성위원
, 그것은 놔두고 내가 9억을 누가 물어줘야 되느냐,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9억을 누가 물어줘야 됩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런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인 구청에서 물어줘야 되겠죠.
대성
백대성위원
구청에서 물어줘야 되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지금 보건소 청사를 짓고자 하는데,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기획총무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위원님들하고, 나하고 승인을 다 해 줬는데, 그 변상금을 누가 물어줘야 돼요? 누가 물어줘야 됩니까?
용식
이용식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지금 이정환 위원님이 질의한 것이 매각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매각은 하되 이 뒤에 신축을 짓지 말자, 이 말 아닙니까?
아니
아니백대성위원
, 조금 있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물어줘야 되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구청에서 물어줘야 되죠.
대성
백대성위원
구청에서?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승인해 준 위원들은 다 빠지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글쎄요. 그런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이것을 가지고 지금 아까 전자에 내가 얘기했다시피 위원회에서 매각하라고 승인해 주고, 신축하라고 승인해 주고, 본회의장에서 승인해 주고,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이 보건소 신축건에 대해서 음지다, 양지다, 따질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에요, 그렇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요
맞아요백대성위원
? 예?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절차에 의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예?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백대성위원
또 한가지 제가 물을께요. 지금 우리 부산진구의 구민 숫자가 2002년도부터 엄청나게 지금 줄고 있거든. 내가 지금 자료를 뺐는데 2002년도에 42만1,759명이야, 그렇죠? 그런데 2008년도11월말까지 지금 40만 밖에 안 돼. 그러면 21만이 줄어진 것이요, 그렇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21만 아니지요.
대성
백대성위원
21만이지. 아, 2만, 그렇지. 2만 정도가 지금 줄어졌는데 보건소만 크게 지으면 뭐 할거요, 여기에. 그렇죠? 인구 비례해서 보건소를 지어야 될 것 아니요? 무조건 보건소 크게 지어서 뭐 할거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소를 외곽에 짓자면 부지 값만 해도 100억이야. 지금 예를 들어서 현 뒤에 테니스장하고, 주차장 자리하고 지금 범천동에 있는 우리 구 부지하고, 사용하고 있는 현재 보건소하고, 위치가 어디가 좋아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위치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현 신축하고자 하는 테니스장 부지가 훨씬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대성
백대성위원
왜 좋은지 압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여건을 봐서는 방금 앞에 말씀하신 이정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아니
아니백대성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이요, 공부를 안 해 온거요. 알아요? 위원들이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대답하고 이구동성이 되니까 이래저래 하니까 전부 헷갈리는거요, 여기에. 지리적인 조건이 왜 좋으냐, 교통이 왜 좋으냐, 안 좋으냐 이런 것도 연구를 해 가지고 그때 그때 대답을 확실히 해야 될 것 아니요? 보건소장! 지난 번에 청장님한테 답변 한번 잘못해 가지고 불려간 일 있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답변, 무슨 말씀?
대성
백대성위원
말 잘못해 가지고 한번 불려가 가지고 질타 받은 적 있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는데
있는데백대성위원
? 그래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그것은 없는 것으로 치고. 자,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건소 자리가 개금에서 오자면 반도나 럭키아파트나 이런데서는 한참 걸어 내려와 가지고 또 지하철 타고 또 와서 계단 걸어올라가서 그 골목에 범천동으로 가야 되고, 그렇죠? 범전동 있는 사람도 버스도 없어 가지고 또 나와서 부전시장 앞에 와서 버스타고 또 그 쪽에서 지하도 건너가지고 내려 와야 되고. 그런데 그 자리가 뭐가 좋다고 그렇게 그 자리를 고수를 하고, 이 뒤에 짓는 것을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이 말이요? 그러면 지금 현 위치에 신청사를 짓게 되면 중심센터라, 부산진구, 맞아요? 안 맞아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리고
그리고백대성위원
애당초 3층을 지어서 1층은 의원님들 주차장을 뺏았으니까 거기 1층에다가 주차장을 또 쓰겠다, 주겠다해 놓고, 왜 또 지금 와서는 변경해 가지고 테니스장은 남겨놓는다 합니까? 그 이유가 뭐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테니스장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일부 조경시설해 가지고 쉼터를 만드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차장 부분에다가 저희들 보건소 신축 건물을 짓고, 테니스장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일단 테니스장은 폐쇄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내가 보니까 그 설명은 좀 타당성은 있는데, 또 꾀 부리는 것 아닌가 싶어요. 의구심이 간다는 말이요. 또 그렇게 해 놓고, 공무원들 뒤에서 또 테니스장 살려 놓고 또 공 치려고 그러지.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예? 그것 아니요? 확실해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대성
백대성위원
자, 그런 것 같으면 그것도 됐고. 그래서 부산진구에 지금 구민수가 확실하게 줄어져 가지고 지금 이 도시 전체가, 부산진구 전체가 공동화 현상이라, 맞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온데
온데백대성위원
재개발, 재개발 몇 군데인지 알아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하여튼 우리 부산진구가 제일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경이
환경이백대성위원
굉장히 열악해 가지고 지금 재개발한다고 난리인데 반대, 찬성파가 붙어 싸워서 지금 재개발이 안 되고 있어. 그런 와중에 구민 수는 자꾸 줄어지는데, 내가 좀전에 얘기했다시피 보건소만 크게 지어서 뭐 할거냐, 이 말이야. 병원이 응달이면 어떻고, 양지면 어떤데? 추우면 안에 히터 켤 것이고, 더우면 거기에다 에어컨 켤 것이고, 맞아요? 안 맞아요?
용식
이용식위원장
백위원님! 백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속기록에 다 남으니까 신중하게 질문하시고 하십시오. 핵심적인 질문만 하십시오.
래서
그래서백대성위원
첫째 여기에 지금 보건소를 크게 짓고자 외곽에 가려고 하면 예산이 문제요, 돈이. 외곽에 하려면 150억이나 200억 든다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백대성위원
개인 살림살이도 마찬가지 아니요? 형편에 맞춰 살아야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맞춰서 살아야지. 계획없이 살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파산 나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진구
부산진구백대성위원
현재 재정자립도 얼마인지 알아요? 말씀해 보세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24%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년에
작년에백대성위원
얼마 썼어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작년에 30% 썼습니다.
년에
작년에백대성위원
37% 인가 됐죠? 28%라고 작년에? 재정자립도 37% 아니가? 작년에 28%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재정도 엄청나게 지금 열악한거요. 그래서 어쨌든 작년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승인 다 했고, 본회의장에서 승인을 다 했는데, 이것 지금 안 짓고는 안 돼요, 알아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위원들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고 해 가지고 당초 계획 변경해 가지고 안 지으면 안 된다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이
본인이백대성위원
위원장할 때 내가 방망이 쳤다는 말이요, 그때. 알아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손해
손해백대성위원
가면 돈 다 물어내야 되지, 의원들이. 왜 빠지려고 그래? 내가 가만 있을성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당초 계획대로 진행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조속한 시일내에 보건소 신청사 건립해서 아까 내가 이야기한대로 위원들 주차장 주라고요, 예?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뭐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우리 청장님 꾐에 안 빠져요. 위원들 주차장 해 주고, 일반인들은, 보건소 오는 사람들 전부 지하 주차장에 넣도록 하고 또 대중교통 노선 조정하고, 셔틀버스 같은 것 운행할 수 있으면 예산 들여서 셔틀버스 운행하고, 그런 계획까지 잡아서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부산진구 구민들의 건강을 조금도 게으름없이 확실하게 전부 돌보도록 그렇게 하세요. 부탁드립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요
알겠지요백대성위원
? 보건소장! 뭐하고 있소? 당신.
허목
허목보건소장
안 웃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대성
백대성위원
질의하는데 당신은 엉뚱한 짓하고 앉았노?
허목
허목보건소장
아닙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백대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렇게
그렇게백대성위원
할 수 있어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다 듣고 있습니다.
실히
확실히백대성위원
하세요.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이용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이용선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구민의 보건 행정에 노고가 많습니다. 보건소 청사 핵심을 소장님께서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강증진센터, 이것을 증축해서 4층까지 올려가지고 보건소를 이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증진센터를 2층으로 올림과 동시에 지금 현재 야외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 그 300㎡을 같이 올려 가지고 여기에 기존 청사 리모델링과 함께 4층 건물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테니스장은 없어진다는 이 말이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테니스장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다른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건강증진센터는 어디로 갑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기존의 계획 그대로 지으면 당초에 우리 기총위원회에서 승인한 그 내용하고는 큰 규모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건소와 건강증진센터가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용선위원
전에 있던, 지금 현재의 보건소 청사는 면적이 얼마입니까? 앞으로 증축할 면적은 얼마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금 저희들이 저쪽의 면적이 총 규모가 800평 정도 됩니다.
축할
증축할이용선위원
규모는 얼마 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증축할 규모는 지금 현재 2,340이 되겠습니다.
예, 헤배가 되겠습니다.
니고
아니고이용선위원
2,400이면 그것도 역시 800이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선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장님! 건강증진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된다고 봅니까, 안 된다고 봅니까? 솔직한 대답을 한번.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금 센터는 2007년만 해도 인력이.
길게
길게이용선위원
얘기하지 말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운영이 좀.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현재 건강증진센터는 우리 구민이 손쉽게 이용해야 되는데, 현재 건강증진센터를 보면 좋은 시설과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민의 접근성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렇죠?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제대로 안 옵니다. 지금 가야에서 와도 버스가 이대로 안 옵니다. 시내를 둘러 가지고 다시 오지요? 지금 오는데라고 해 봐야, 연지 쪽에서 오고, 양정 쪽에서 이 구청 앞으로 지나가는 버스 밖에 없어요. 현재 범천동 쪽에도 없고, 개금 쪽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축해서 보건소를 짓는다는 것을 아까 우리 백대성 동료위원께서 승인되어 가지고 진행 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 건강증진센터는 우리 구민이 손쉽게 이용해 가지고 보건 증진에 기여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것은 안 맞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하면 접근성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계획대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생각도 하시고 고민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그렇다 치고. 보건증진센터는 제가 생각하건데는 지금 부암 전철역 인근에 있는 재활용센터가, 시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만약에 건축하게 되면 이것은 보건소로 활용하고, 조금만 증축해서 활용하고 거기에 지으면 버스도 동서남북에서 다 옵니다. 전철도 오지요? 얼마나 구민이 활용하기 좋겠습니까? 지금 여기에 건강증진센터의 시설 규모하고, 그것을 내가 한번 자료를 전에 받아 보니까 엄청난 시설에 투자를 해 놨어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되어 있는데, 내가 1주일을 지켜 봤는데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저 자체도 여기 구의회에 올 때나 1번 들여다 보고 그런데 이것을 관찰하기 위해서 계속 관찰을 해 봤습니다만, 별 이용의 가치도가 낮다, 이렇게 생각 됩니다. 보건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건강증진센터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어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예산이나 인력 부분이 줌으로 인해서 특히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최근의 보건 사업의 방향이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생활터 중심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안에 보다는 바깥쪽으로 주민들을 찾아가는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느끼신 바대로 좀 썰렁하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실 안에 인력이 있고, 밖에도 인력이 있으면 좋은데 인력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처음에 우리 현 청사하고 건강증진센터하고 다 합하면 한 800평 정도 됩니다. 되는데, 보건소를 신축하고 증축을 하더라도 한 1,100평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 300평 정도 는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신 청사의 장점은 기계실이라든지, 방역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자동적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1,400～1,500평 보다 더 큰 건물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오게 되면 구청과 같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접근성 말씀하셨는데 홍보라든지 또 하나 우리 청사의 보건교육장 여러 가지 시설을 활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지금 보건복지의 방향이 보건소는 진료를 최소화하고, 사업을 강화하는 쪽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 하나의 흐름이 뭐냐하면, 건강도시 개념인데 건강증진센터를 지역별로 분소를 내는 경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들 보건소 신축이 되고 나면 또 별도로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용선위원
보건소를 매각했기 때문에 보건소 신축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만 생각하고, 우리 의회나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의회 건물이 4층이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앞에 미소지움 아파트가 몇 층입니까? 35층이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파트
아파트이용선위원
속에 365일 그늘입니다. 아까 우리 이정환 위원이 이야기 했는데 햇빛을 봐야 살 것 아닙니까, 동물이고 식물이고. 꽉 막혀있는 여기에다가 더 증축해 가지고 4층 올리면 그러면 아파트가 35층에 의회가 막혀 가지고 숨통을 못쉴 그런 지경에 있는데, 또 4층 지어가지고 증축 더 해 가지고 앞이 보이겠습니까? 그런 배려는 왜 못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그러면 우리 시너지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보건소 행정과 우리 구청이 업무 연락도 잘 되고, 앞에 짓더라도 건강증진센터는 대신 부암역 전철 인근에다 지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나는, 그런데 보건소장님은 무조건 보건행정만 시너지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여기에 지어야만 기계도 좋고. 구민이 와야 투자한 효과가 날 것 아닙니까? 효율성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의회의 앞을 꽉 막아 놨는데 같은 4층이 바로 코 앞에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봤습니까? 의회를 배려를 안 했습니다. 부산진구의회를 완전히 숨통 막아 죽이는 그런 현상입니다, 만약에 4층 건물지으면. 이것 4층 건물 아닙니까? 이 앞에 막아 보세요, 앞이 보이는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소지움 아파트 35층이 가로 막고 있는데. 조망권이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 부분을 감안해 가지고 건물위치를 조금 변동을 해서 기존 센터를 최소화로 달아내는 쪽으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금이용선위원
이것이 몇 층입니까, 3층이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청객
방청객이용선위원
오면 4층인데, 4층까지 다 막혀 버립니다. 막으면 안 보여요. 여기 4층 올려 놓으면. 이 소리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엘리베이터 보십시오. 지금 다른 백병원이나 이런데 가 보세요. 엘리베이터를 속도조절을 새로 해 가지고 환자가 안 기다리도록 얼마나 속도 빠르게 해 놨는데. 우리 구청 것 한번 보세요. 땅을 더 파야 되니 뭐니. 우리 의회가 지금 4층인데 방청객이 오는데, 의회 방청객이 지금 잘 못 와요. 또 그리고 관내에 장애인협회가 있는데 협회에서 방청하러 가고 싶어도 엘리베이터 못탄다, 이 말이야.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4층에? 여기 없습니다. 그런 것을 좀 배려해 가지고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다가 1층 더 올려가지고 리모델링 해 가지고 보건소 짓고, 못 지으라는 것 아닙니다. 빨리 지어야 우리 구민이 이용해 가지고 보건 증진의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하고 건강증진센터는 구민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 지어 가지고, 우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서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서은숙서은숙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지금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지금 건강증진센터 말씀하실 때 소장님께서 지금 건강증진센터가 갈수록 이용이 활성화가 잘 안 되고, 특히 2009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나 이런 측면에서 더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개의 과목들도 이미 없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서는 건강증진센터가 위치의 문제가 어쨌든 크다라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지금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금 현재로는 건강증진센터의 가장 큰 걸림돌은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특히 건강도시연맹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도시에 걸맞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이나 인력적 지원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강증진센터가 옛날에, 과거에 찾아오는 민원만 상대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업들이 아웃소싱 프로그램, 밖으로 나가는 아웃리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인력으로 상당히 어렵다, 왜 지금 현재 센터를 방문해 보시면, 건강체험관하고, 민원실이 비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가장 큰 얼굴인 그 부분이 비어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느끼기에 들어오면 썰렁하다는 느낌이 들고, 나를 맞아준다는 느낌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인력이나 예산 부분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고, 접근성 부분은 오히려 보건소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2009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리 좋은 환경이 아닌데 프로그램 진행했던 예산만 보더라도 2008년도에 사실은 프로그램 진행에는 1,000만원 정도 밖에 안 들었거든요. 대부분 자원봉사를 활용하거나, 내부에 강사를 활용해서 했는데, 문제는 이제 센터를 운영하는데 드는 기본적인 사람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보강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서은숙위원
지금 2009년도에도 별로 예산 확보의 전망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보건소가 저기에 들어 온다, 건강증진센터는 오히려 더 기능이나 여기서 이루어지는 역할들이 더 축소되는 것 아닌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는 않은게, 문제는 기존의 보건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1차 진료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2차 연계서비스, 금연이나 절주나 운동, 영양 쪽에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현재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 했으니까 당신 가서 금연하라고 하면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민원실이나 청사관리요원이 지금은 2명이 필요하지만 합치면 1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치게 되면 그런 시너지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가 구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마구잡이로 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 여건에서 가장 좋은 방안이 무엇인지 찾고 있는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내년 같은 경우에 보건청사가 옮겨오게 되면 증진센터의 프로그램이나 이러한 것들도 일정한 변화나 그에 연계한 변화들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서은숙위원
통해서 어쨌든 건강증진센터는 더욱더 자기의 원래 기능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운영하시겠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런
그런서은숙위원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인력의 문제는 지금 보건소가 보면 대부분이 특화된 사업들이 많아서 예를 들면, 구강보건사업부터 시작해서 방문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의 손이 가는, 사람이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사업이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으로 진행되는 이유가 인력이 보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의 확장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있는 예산, 있는 인원으로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계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하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증진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대게 높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도 얘기를 들어 보면, 특히 장애인이나 노약자나 여성이나 임산부나 사회적으로 약자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 자체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연계되어 있는 편의시설의 문제라든가 장소의 문제라든가 기타 등등의 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좀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 같거든요.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소신대로 보건소가 여기 들어 온다면 이 보건소와 연계한 건강증진센터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지금
지금서은숙위원
구강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구가 다른 구와 조금 다르게 우리가 지금 다른 구에서는 잘 안 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것이 되고 있는데가 잘 없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저희서은숙위원
구가 이 구강보건사업 관련해 가지고는 예산을 많이 지원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학교 구강보건실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3개교가 운영되고 있는데 부전, 개포, 부산진 초등학교인데 이 학교는 어떤 선정기준에서 선정이 됐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당초에 구강보건실 처음 만들어질 때는 우리 자체 재원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 2개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로 취약지역 위주로 선정이 되었고, 또 하나는 학생수가 일정 부분, 너무 작은 학교는 선정이 되면 비용효과 측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학생수 기준, 지역의 취약성 기준,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아마 구강보건실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앞으로도 이 3개 학교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구강보건실이 운영이 됩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이 이것은 전적으로 보건소에서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인데, 학교는 일절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앞으로 추가로 확대할 계획이 없다 그래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게 그러면 오래 가면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구강보건실 하고 몇 개를 엮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럽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그러니까 권역별로 엮는다든지, 그래서 그 주변에 센터 학교를 하나 정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가야지.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똑같은서은숙위원
학교가 똑같이 혜택을 받게 되면 이것은.
허목
허목보건소장
형평성 차원에서.
은숙
서은숙위원
예, 형평성 차원에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학교 구강보건실 같은 경우 이런 좋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구 안에 있는데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가능하면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하신 학교 변경의 문제나 아니면 센터 학교를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서은숙위원
치과 의사나 치위생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확대할 계획는 없는거네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인력부분도 있고 예산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서은숙위원
있는 시설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고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미취학아동에 대한 구강보건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설이나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구강보건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 사업이 장애인 및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 아닙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사업명이 그렇게.
은숙
서은숙위원
예, 사업명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은 대상을 장애인이나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인데, 장애인에 대한 따로 구강보건사업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장애인 구강사업이 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구강보건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것을 보니까 장애인 관련해서는 노인이나 어린 이나 미취학아동 이렇게 있는데.
허목
허목보건소장
임산부와 장애인이 들어가 있고, 신애재활원 쪽에 구강보건사업.
은숙
서은숙위원
아, 그러니까 구강보건사업 들어가는 미취학아동 구강보건사업 안에 장애인시설에 가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한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방문보건사업 대상자 중에 와상노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치아관리라든지, 스케일링 부분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은숙위원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은 바깥에 있는 민간기업과 협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 보건소의 인력을 가지고 운영한다는 말씀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로는 그렇고 또 하나는 치아홈메우기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치아홈메우기 사업들은 의료급여 대상자들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일반인들은 치아당 2만원인데 저희들이 1만원을 지원해 드리고, 치과를 가시면 2만원에 시술을 할 수 있고.
것은
그것은서은숙위원
어떤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것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1, 2학년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
초등학교서은숙위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 아동들에게도 민간 병원과 협력해서 그렇게 혜택을 주는.
허목
허목보건소장
주고 있고, 또 하나는.
것은
그것은서은숙위원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인 의치보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술 대상자를 선정하면 그 지역 내에 있는 치과와 연계를 해서 돈을 지원해 드리고, 시술자는 무료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서은숙위원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그 노인들이 그 병원에 가서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서은숙위원
것이 되지 않으면 지금 있는 인력만 가지고는 구강보건사업 자체가 잘 진행되기 힘들겠죠, 그렇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금도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인력부분에 있어서.
은숙
서은숙위원
인력부분에 있어서 애로 사항이 많은 것이고, 지금 부산에 구강보건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보건소가 저희 구 말고 또 어느 구가 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지금 사상구, 동래구, 강서구, 기장군, 사하구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은숙위원
한 6개 정도에서 구강보건사업이 진행되는거네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구강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에는 치위생사만 배치되어 가지고.
은숙
서은숙위원
치과의사가 있는데가 어디가 있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치과의사는 6개 정도 됩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6개 정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구강보건사업을 보니까 2008년 기준으로 보니까 예산이 한 1억6,000 정도 이렇게 예산이 투여되었던데 건강도시라는 것도 결국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강도시를 만들어가야 되겠지만, 구강보건사업이 마찬가지로 취약층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미취학아동이나 아주 형편이 어려운 아동들, 손길이 닿지 않는 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치아에 대한 구강보건사업들이 좀 진행되어야지만 이후에 예방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구강보건실이나 이런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에 더 많은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은숙
서은숙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어린이대공원 금연테마공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온천천하고, 어린이대공원이 조성지로 지정이 됐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래서
그래서서은숙위원
우리가 12월6일날 보니까 선포식을 하고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느 한 구역만 금연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어린이대공원 전체가 자율금연구역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체를
전체를서은숙위원
다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겁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어느
어느서은숙위원
한 테마존 내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아니고. 테마존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홍보하기 위한 하나의 학습장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학습장이고, 어린이대공원 안에서는 아예 이제 흡연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선정되는 것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아주
아주서은숙위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저는 사실 흡연도 문제지만 음주의 문제가 사실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는 가족공원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이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버젓이 지금 그 안에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주류판매라든지. 물론, 지금은 주류판매가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가족공원이나 청정공원으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술 파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과의 마찰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허목
허목보건소장
현행법상으로서는 음주를, 판매를 금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가는 것은 공공시설은 엄연히 음주청정구역으로 가야 된다 하다는 것이 원칙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난 번 절주포럼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어린이대공원 내에 주류 업소들이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확률이 70%가 넘었습니다. 이미 그 부분은 제가 업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고,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시정되지 않으면 더 빨리 이런 부분을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금 시설관리공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허가난 업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일체의 음주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음주청정구역을 만드는 조례를 내년에 상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서
여기서서은숙위원
말씀하신 음주청정구역이라는 것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업소 외에는 더 이상 늘리지는 않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운동장이나 예를 들어서 운동시설에서 일반 동호인들 술마시는 행위도 금지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는
판매하는서은숙위원
것 외에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랬을
그랬을서은숙위원
경우에도 이것이 어쨌든 그 과정에서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이해집단과의 상충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전략적으로 접근을 잘 해서 장기적으로 가기 위한 과정 과정의 그런 문제들을 좀 잘 해결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것은 궁금해서 드리는 것인데요. 제가 의약품 구입현황을 받았는데, 2008년도에 의약품 구매현황에 전체 구입액이 5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진구 보건소에 올 한 해 의약품 구매를 500만원 정도 밖에 안 했습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이것은 지금 의약분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료봉사 외에는 약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혹 필요한 것이 방문보건 하실 때 의약품 필요한 것 이런 부분들 외에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량만 사고 있고.
제가
제가서은숙위원
금정구의 자료을 보니까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구입가격이 올해 거의 1억100만원 이 정도 가던데 그리고 2007년만 하더라도 8,500만원 이렇게 가던데.
허목
허목보건소장
또 다른 방역약품이나 이런 쪽에.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예를 들면 우리는 뇌염백신이나 이런 것은 의약품 구입에 안 들어 갑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것은 예방접종 약품비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그러니까 제가 의약품 구매현황을 달라고 했을 때는 그런 전체적인 의약품 구매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달랑 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무슨 연유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서은숙위원
, 그러면 전체 우리 부산진구 보건소에서 구입하는 의약품 구매가 얼마 정도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것이 백신만 해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원래 요구했던 자료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 자료는 보충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서은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용선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이용선위원
! 소장님 지금 머리에는 보건소하고 건강증진센터를 합쳐가지고 운영하겠다는 이런 것이 머리 속에 꽉 차 있어요, 지금. 구민을 위해서 생각해 보는 그런 생각은 한 10% 정도 밖에 없고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이 이야기야. 조금 전에 서은숙 위원이 보건소, 건강증진센터를 합쳐서 운영하면 시너지효과가 있어 가지고 인력 감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속기록에 나타나는데, 아까 했습니다. 여기 메모 안 해 놨습니까? 속기록 풀어보면 나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건강증진센터를 보건소와 같이 운영할 경우에 상당한 시너지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것은
그것은이용선위원
맞아요. 그것은 맞는데, 구민을 좀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 보십시오 하는 그 뜻입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용선위원
말낸 김에 방역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부산광역시에서 하수구 등 방역취약지역 분무소독철저, 하는 이 공문, 또 우리 보건소에서 동주민 자율방범 방역소독강화 협조, 그래 가지고 올해 동 주민자율방역단 지원금 배정 내역,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실제 지금 내가 어머님이 주택에 계셔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잠을 잤는데 모기가 말도 못하게 있어요. 왜 모기가 있느냐? 겨울에. 목욕탕에서 나오는 더운 물이 하천에 고여 가지고 거기에서 모기가 서식을 해 가지고 날이 추우니까 주택으로 다 와요, 창고 같은데. 지금 현재 방역이 겉돌고 있다, 이렇게 단정지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모기 서식지가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하셔가지고 365일 소독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여름에는 차라리 비가 오기 때문에 하천물이 빗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는데, 겨울에는 물이 고여 있으니까 오히려 모기 서식지가 더 많다. 그래서 모기가 갈 때 가 없으니까 집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구민들, 야간에 밤잠을 못자게, 설치게 만들어요. 소장님! 점검하셔 가지고 구민을 위한 보건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상시 연중 방역인부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목욕탕 주위라든지, 건물 지하라든지,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월동할 수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소독을 강화해서 그런 불편함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선
이용선위원
이상입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 조금 전에 각 동마다 180만원 지원한다 했지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용식
이용식위원장
지원하고 난 그 별도로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한다고 했습니까? 그 180만원을 가지고 방역약을 구매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저희들이 총 4,485만원을 재배정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총 180만원 정도를 배정했는데, 그 용도를 저희들이 방역장비를 구입하든지, 약품을 구입하든지, 소모품이나 방역활동의 제반경비로 쓰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종결재를 받아보니까 약품구입이 40% 정도 했고, 장비구입이 한 30%, 유류비가 26%, 장비수리비나 소모품구입이 3.7% 해 가지고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새마을금고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소장님! 본위원이 묻는 것은 180만원 외에 보건소에서 약품을 지급한다고.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약품도 지급해 드립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무료로 지급한다는 말입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올해 약품 배정이 총 187동이 추가로 요청해 가지고 배정이 됐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아니, 각 동마다 약품 구입하고,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무료로 지급한다면, 약품을 예산에 집행할 필요성이 없잖아요? 각 동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자기들이 집행을 다 하고 추가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배정하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식
이용식위원장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박미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미점 위원입니다. 재활의료장비 현황 및 수리 현황,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재활장비는 24종 58대가 있습니다. 재활장비 내구연한은 10년으로 재활장비 중 10년 이상된 장비이며 노후된 장비로 간서파치료기를 포함하여 15종 중 26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건소를 신청사로 건립했을 때까지 교체를 보류하는 것이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어떤
어떤박미점위원
것이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보건소 신축시까지 보류하고 있는 장비가 6종입니다. 6종 중에 현재 간서파치료기와 초음파치료기, 저주파치료기, 초적치료기 등 약 6종류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간서파치료기를 포함하여 6대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미점위원
이 6대들을 보류할 예정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보건소 신축 청사를 구입할 때 저희들이 자산취득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청사 들어올 때 이 기구를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노후장비 교체 시기를 보건소 신청사 건립 후로 미룬다는 생각을.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신축시 바로 같이 구입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는
미룬다는박미점위원
것은 깊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가 이처럼 많다는 사실을 알면 보건 행정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것이고, 또 재활장비 뿐만 아니라, 건강체크 핵심장비인 에이즈 검사기 등도 노후되어 오진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해당 시민만 억울해지지 않겠습니까? 인술보다는 의료장비를 더 신뢰하는 것이 현대의학이므로 노후된 장비를 과감히 정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재활의료장비수리 현황을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간서파치료기, 통풍치료기 2대를 30만8,000원에 수리하였습니다. 2005년도에 간서파치료기, 전기자극치료기 2대를 8만8,000원에 수리를 하였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현재까지는 수리 현황이 없었습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수리 현황이 없다는 것은 장비를 활용하지 않고, 방치해 두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것이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계속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고장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2년 동안에 고장이 1번도 안 났다, 이 말씀이십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점
박미점위원
그렇습니까? 다음은 재활의료장비 예산확보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 재활의료장비 예산확보는 장비 유지보수비만 되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2007년도는 장비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예산을 100만원 확보하였습니다. 이 명목은 2007년도에 조금 전에 고장이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서 타 항목으로 유용하였습니까? 어떤 항목으로 유용되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재활의료 수리비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잔존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아니박미점위원
, 2007년도입니다, 제가 질문한 것은.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2007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나들이 경비로 일부 활용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다른 명목으로 활용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전용되었네요, 그러면?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같은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목 간 전용하는 것은 상관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관
상관박미점위원
없습니까, 목 간 전용은?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그것이 고장 수리가 없어서 다른 편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이 앞에 다른 부분으로 활용한 것은 지금 현재 지난번에 재활의료장비 구입하고, 집행잔액을 일부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미점위원
2004년도에 고장수리 현황이 31만8,000원이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8만8,000원이고, 2006년도는 고장이 없었고, 2007년도도 고장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미점위원
예산에 보니까 편성이 100만원 되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다른 부분으로 유용할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예산을 좀 적게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100만원 잡혀진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2007년도에 예산이 100만원 잡혀져 가지고 다른 쪽으로 지금 그것을 했다면 지금 고장이 없고, 장비보수비 이런 것이 없었으면 처음부터 예산에 적게 잡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2007년도에는 100만원 잡았다가 2008년도는 70만원으로 조금 적은 금액을 잡게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미점위원
지금 70만원도 재활의료장비 예산으로 확보를 했는데, 지금 사용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러면 결산추경서 이것은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 계속해서 혹시 그 동안에 고장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감조치 안 하고, 그대로 잔존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까지
현재까지박미점위원
기계의 상태를 보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미점
박미점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고, 보건소 재활의료장비를 현황을 점검해 보고, 타 의료재활기관의 재활의료장비에 비해 부족한 그런 면을 많이 보았습니다. 컨털렉스, LP시스템, 바이오덕스 발랜스나 펙스 등도 없었습니다. 또 컨털렉스, LP시스템, 바이오덕스 발랜스는 고가인 장비이지만, 약화된 근육 관절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구로 아주 필요한 장비입니다. 펙스는 내질환, 심근계 질환 환자에게 중요한 장비입니다. 이러한 장비를 구입할 생각은 없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이 부분은 이번에 우리 보건소 신축하고 나서 그때 같이 구입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미점위원
계획을 세우고 계시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는
보건소는박미점위원
질병 예방, 진료,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설치한 공공기관으로서 1차 진료와 예방, 보건서비스에 부족함이 없도록 장비를 잘 점검하여, 시민과 구민의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 이용식 위원장 오수인 간사와 사회교대)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박미점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성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욱
성낙욱위원
과장님! 보건소 문제에 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상임위 활동에서 보건소 현 이전하고자 하는 장소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안도 몇 가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회에서 이것은 분명히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 됐습니다, 그렇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통과됐으면 우리 보건소 직원들은 일관성있고 원칙있게 지켜 나가야 됩니다. 지금은 다른 어떤 이야기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의회에 통과된 이상은 일을 추진하고, 그 일을 완성하는데 주력해 주셔야 됩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알겠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두 번 다시 다른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명쾌하게 앞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독감
독감성낙욱위원
백신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료를 보면, 현재까지 백신은 확보수와 소요수는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 확보수는 구 예산으로 구매한 숫자와 시에서 배정한 숫자를 합한 것이지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5년도와 2006년도의 백신 1개당 가격은 얼마였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2005년도에는 3,827원이었고, 2006년도에는 6,913원이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그 제조단가 상승을 조성하기 위해서 제조회사에서 제조방법을 변경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것은
그것은성낙욱위원
아니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
그 이유는 어떻게 해서 그런 변경이 일어났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 가격은 그 당시 시가에 따라서 조달청에서 조달단가 그리고 제조방법이 약간 변경됨에 따라서 아마 단가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5년도는 백신예산은 1억4,743만1,000원입니다. 구 예산으로 확보한 백신수는 3만 8,520개입니다. 2006년도 백신예산은 2억7,308만5,000원입니다. 구 예산으로 확보한 백신수는 3만9,580개입니다. 2006년도 예산은 2005년도 보다 1억2,56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비는 85%입니다. 이처럼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도 백신 확보수는 980개 늘어났습니다. 그 증가비율은 2.5%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 이유는 2006년도 백신단가가 3,100만원 정도 상승됨에 따라서 예산액이 1억2,565만4,000원으로 85% 증가했지만 백신수는 980개밖에 안 늘어나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단가가 당초액이 2005년도에 3,827원을 계획했던 단가가 3,913원으로 약 배 가까이 상승됨에 따라서 물량이 줄게 된 것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1년간 우리가 백신단가가 3,100원이나 차이가 났다면 단가상승율이 81%면 상당히 높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제약회사에서 이처럼 급상승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것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행정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05년도 이전에는 약을 5인용이나, 10인용 여러 명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방부제 치메로살 부분이 언론에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기를 찌르면서 교차오염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1인용으로 미리 약이 프리필드 시리즈라고 해서 바꾸면서 단가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성낙욱위원
명용에서 1인용으로 바꾸면서 단가조정이 있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6년도는 백신확보가 과년도 보다 부족하여 유료접종자 보다 무료접종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무료수혜자가 준만큼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보아도 되겠죠?
허목
허목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2006년도에 시배정이 80개에 그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2006년도의 시배정이 80개 된 것은 시에서도 당초에 배정예산이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각 구 보건소 배정량이 적게 되었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시기가 늦게 시작한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적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에서
구에서성낙욱위원
요구를 적게 했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2006년도는 11월달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보한 물량만 가지고서 그 당시 접종이 충분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적게 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될 수 있으면 시에서 배정을 좀 많이 받으세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4,221개를 배정 받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7년도, 2008년도 독감인플루엔자 구매현황을 보겠습니다. 먼저 조달청 구매단가와 일반 약품업체의 단가를 비교하여 보면 2007년도는 150원, 2008년은 608원이나 조달청 단가가 높습니다. 이처럼 조달청 단가가 높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매년 조달청에서 단가입찰을 보기 때문에 입찰결과에 따른 내용입니다.
달청
조달청성낙욱위원
입찰에 응해서 거기서 결정된 가격이라는 말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조달청에서 입찰 본 결과입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자체 구매시가 더 낮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입찰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이 보면 매년 조달청 단가가 일반보다 높은 이유를 보면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매년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별로 해서 구매물량을 미리 예상물량을 조사를 해서 거기 따라서 입찰을 하게 되고, 질병관리본부와 그 다음에 시지침에 의해서 각 구 보건소에서는 80% 이상을 조달구매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구매를 다하고 난 다음에 남은 추가물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입찰 또는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조달구매를 80% 이상 하라는 것은 어디 규정이라고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본부의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지금 보면 우리 부산시에서도 타 구에서 절반 정도 구매한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어긋나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성낙욱위원
어긋나도 괜찮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되면, 각 구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또 다시 조달구매 절차가 변경되는 그런 부분이 되고, 그렇게 되면 백신확보에 대한 안정화에 문제가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부분입니다.
백신
백신성낙욱위원
자체가 조달청이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것이나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물론 내용은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은 어떤 뜻이.
허목
허목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백신은 어떤 식으로 공급이 되느냐 하면 원료는 전량 외국에서 공급을 하고 우리나라 조달물량 예상량을 예정을 갖고 수입을 하게 됩니다. 또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회사에다 원료를 나누어주어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 이렇게 조달구매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백신회사 보다 도매상이나 중간 상인들이 장난을 쳐서 약을 아예 일시적으로 잠가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종을 시작했는데 당초에 2만개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1만개가 들어온 상태에서 약을 중단해 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왜 그런 것이 가능하냐 하면 민간업자들은 저희들보다 두 세 배의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민간수요가 많아지면 민간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항상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 와중에 보건소라든지 각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조달구매를 먼저하고, 일정부분 확보한 뒤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매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약을 충분히 확보를 해버리고 더 이상 소모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일반 백신회사들은 약을 확보하더라도 돈을 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덤핑식으로 보건소에 공급하다 보니까 이 원칙을 어떤 이런 원칙에 어긋나는 보건소가 오히려 이익을 보는 과장님 말씀한대로 그런 원칙이 깨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부분을 국가에 정한 원칙을 우리가 요구해서 만들었는데 또 흐트려버린다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달구매 80%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를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에 조달구매가 없을 시에 도매상이라든지, 중간상에서 독과점을 형성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런데
그런데성낙욱위원
지금 보면 조달청에서 독과점을 형성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은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께서 어느 적정선까지는 조달청 구매를 하고 또 어느 적정선까지는 일반 시중에서 구매를 할 것인가 그것을 잘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허목
허목보건소장
예, 정책적으로 건의를 하고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렇죠
그렇죠성낙욱위원
. 다음은 이동목욕사업입니다. 이동목욕사업 예산현황이 2008년도 예산이 2007년도 예산보다 281만8,000원을 낮게 잡았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는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에 88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소모품비등은 370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모품비가 55%나 감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55% 감액된 사유는 소모품 부분에서 당초에 이동목욕 차량관리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2007년도는 계상되었고, 2008년도에는 차량관리비를 따로 저희들 집중관리함에 따라서 집중관리예산으로 옮겨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목욕차량관리비를 집중차량관리비로 전환했다는 말씀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동목욕이용자수가 2007년도는66명에서 2008년도는 33명으로 격감했습니다.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관계는 2008년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으로 해서 거기서 저희들 이동목욕을 이용하는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이용함에 따라서 숫자가 감소하게 된 부분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노인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인해서 그렇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2008년도는 남은 기간이 2개월 정도입니다. 지금 전년도 66명에서 올해 33명인데 그렇다면 남은 기간에 인원은 좀더 늘어날 수 있겠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동목욕사업에 활용하는 이동목욕 차량은 언제 구입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2000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내구연한이 얼마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6년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상당히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신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아직도 연장 활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그것은 구 재정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사실 지난 2008년도 예산 편성 시에 저희들이 이동목욕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때 마침 방역차량도 또 내구연한이 초과되고, 방역차량도 계속해서 쓰기 때문에 방역차량 먼저 구입하고, 이동목욕 차량은 2009년도에 구입할 계획으로 해서 일단 보류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2009년도에 구입할 것입니까? 아니면, 재고할 계획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이동목욕 제도를 말씀드렸듯이 노인요양장기보험제도 시행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 일단 이동목욕서비스 제도를 폐지하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목욕사업 차량도 구입을 보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이동목욕사업 차량을 폐지를 하게 되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차량 대체로 저희들 방문간호사업에 방문간호사들 이용하는 차량으로 대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성낙욱위원
방문보건은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요즘 각 보건소마다 간호사 부족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 병원과 비교시 급여 등 대우가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 건물을 간호사가 기피한다면 큰 문제점입니다. 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최근에 요양보험제도 시행됨에 따라서 요양병원이 많이 생기고 대형병원이 많이 신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임금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 보건소에서 현재 방문간호사들 받는 임금은 약 10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일반 병원에 가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금관계로 인해서 이직을 많이 하고, 저희 방문간호사 활동을 기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그 말씀은 상당히 걱정되는 분야입니다. 결국은 예산문제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구민 건강과 직결되는 그 사업인만큼 임금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건의를 해 본 적은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국비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에 항상 저희들이 건의사항을 할 때 계속해서 올리고는 합니다.
사항
건의사항성낙욱위원
혹시 올린 내용은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것을
그것을성낙욱위원
저한테 나중에 한 부를 주세요. 어디까지나 지금 우리가 간호사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어떤 측면을 보면 상당히 비상이 걸려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건소에서 과연 얼마만한 어떤 내용으로 상부에 올렸는가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성을 띄시고 이 문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후된
노후된성낙욱위원
의료기계에 대한 질의입니다. 노후된 장비는 오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진이 발생하면 구민 건강을 악화시킴과 동시에 행정의 신뢰도도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노후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은 어떤 사업보다도 우선시하여 확보하여야 합니다. 보건소의 중요의료기 즉 에이즈검사기는 언제 구입했으며, 또 내구연한은 몇 년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에이즈검사기는 93년도에 구입했습니다. 내구연한은 9년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93년도에 구입했다면 약 15년이 지났다고 봐야 하겠네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내구연한이 9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5년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9년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성낙욱위원
빨리 예산을 확보하여 교체해야 하는데 왜 그 동안에 미루어졌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에이즈검사기가 상당히 고가인 관계로 인해서 예산확보를 좀 못한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보건소 신축할 때 우선적으로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고가장비라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되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9,0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지금성낙욱위원
계획은 세우고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또 검사장비 멸균 장비인 고압멸균기 소변검사 등 미세입자를 보기 위한 현미경, 배지제조를 위한 장비인 핫플레이트 등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된 장비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죠?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들
이들성낙욱위원
장비를 빠른 시일내에 교체해야 구민 건강에 정상적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두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이 내용도 예산상 문제가 있어서 일단 이 관계도 내년도에 보건소 신축, 저희들 의료기 비품 구입비가 5억2,9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 두는 관계로 내년도에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성낙욱위원
내년도 보건소가 준공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아직 제대로 계획도 안 잡혀있는 것 같은데?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12월 안으로 준공하는 쪽으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성낙욱위원
만약 12월 안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런 장비들을 그때까지 미룬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을 요청해서 장비 구입에도 만전을 기해 주세요.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독감
독감성낙욱위원
등 전염성이 강한 병은 구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재가복지일환으로 하는 방문서비스는 구민을 우선시하는 사업입니다. 각종 장비는 구민의 건강을 사전점검 또는 관리, 재활하는 의료기기입니다. 그러므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여러 가지 사업은 다른 어떤 사업 보다도 예산 배정에 우선을 두어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겠습니까?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특히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수
백태수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수인
오수인위원장대리
성낙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2008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06분 감사계속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난 11월26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의있는 자료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이영호 총무국장님과 허목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는 위원여러분께서 구정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장 확인과 업무 보고 청취, 자료 수집 등을 통해 보고, 연구한 점을 중심으로 많은 지적과 함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집행부에서 추진한 사업 중 잘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노고에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점 또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미비점과 문제점은 적극 개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우리구의 부족한 예산 사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활용도가 적은 곳에 예산을 들여 낭비한 점이 있고, 또한 일관성 있는 행정력의 부족과 작년에 지적된 사항이 올해도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철저하게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인드로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 향후 집행부에서는 매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으로 분류하여 추후 공문으로 통보할 것이며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에게 한층 더 발전되고 신뢰받는 부산진구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2월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기금안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