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김진수 의원 발언

제182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2008-12-02

김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용식

이용식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과, 지적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서는 바쁜 관계로 자리를 잠깐 이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8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주민편익사업비 집행실적에 관해서 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인데요, 각 동별 주민편익사업비 집행율은 몇 퍼센트입니까? 김병환 위원님 하고 저하고 내용이 비슷해서 똑같이 자료를 모았더라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박종국입니다. 김선미 위원님 내용을 다시 한번, 집행내역을 말씀하십니까?
선미

김선미위원

주민편익사업비 집행율?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8억8,000만원이었습니다.
하게

간단하게김선미위원

집행율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집행율은 대비해서 올해는 한 96% 왜냐하면 2005년도에는 각 과에서 집행했기 때문에 칠팔십퍼센트 정도 됩니다. 2006년도에도 한 97% 됩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정도면 집행율은 양호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편익사업비를 우선적으로 하는 사업별 분류는 어떻게 하십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분류는 주민편익사업비 최우선적인 사업장 선정은 지금 당장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도시기초시설, 다시 말하면 하수, 도로, 기반시설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김선미위원

불구하고 지난번 추경 때 저희들이 도로 아스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건설과에서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저희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지급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주민편익사업의 예산집행 통제는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선미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결과죠? 왜냐하면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해야될 부분이 하수 도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편익사업비가 먼저 들어가져야 하는데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도 올라오지 않았고, 주민들에게 건의는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건설과에 그 부분 내려주신 것을 알고 계시죠? 이번 추경 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2회 추경 예,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선미위원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비를 분류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주민편익사업이라는 것은 우선 말 그대로 주민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여기 보니까 수의계약이 3,000만원이 넘는 것도 많거든요. 공개입찰을 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을 한 곳이 많은데.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3,000만원이상은 수의계약이 불가능합니다.
여기

여기김선미위원

나와있습니다. 자료에, 3,000만원 넘는데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수의계약 된 곳이.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도급과 관급이 별개로 구분하시고 수의계약 계약 관계는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에서 판단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지

한가지김선미위원

예만 들게요. 2005년도 연지동에 3,456만6,000원인데 해일건설에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것은 어떤 사유로 했는지 재무과에 한 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에

재무과에김선미위원

자료를 받아 저한테 주십시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선미위원

지금 96%, 97%라고 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다 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고요, 다음에 617페이지 침수가능지역 지정 관리현황입니다. 여기 보니까 단기대책 완료, 단기대책 완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범천동, 가야동 일부에 보면 예산 확보 후에 공사시행을 할 것이고, 계획 시 침수 요인을 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능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계획에 반영시킨다면 아직 반영도 되지 않았거든요. 시급사항인데 언제 예산을 확보를 할 것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연지를 말씀하십니까?
니죠

아니죠김선미위원

. 범천동 1,000번지와 가야동 60번지.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이것은 지금 범천동 1,000번지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되지 아니하면 그 일대를 전부 수용해서 지대를 높이지 아니하면 침수대책이 되지 않습니다.
획에

계획에김선미위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것은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앞으로 개발계획할 때 이 계획에 침수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대책을 해서 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선미

김선미위원

도시건설과 하고 건설과하고 협의사항이네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건축과하고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랑

건축과랑김선미위원

협의사항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협의하셔서 침수가능지역이 두군데 특별 관리하셔서 가능지역에서 확보 후 공사시행이라고만 하시지 마시고 빨리 확보하셔서 예산확보부터 해 주십시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한 사전조치가 구 재난기금하고, 시 재난기금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18페이지입니다. 보도블럭 공사현장 총 30개소라고 했습니다.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점검 기간이 2008년5월1일에서 5월6일 3일간인데 25개 동 점검 다 하셨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전부 다 했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그 결과는 어떻던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보도블럭에 있는 부분에 대해 공사한 부분에 하자기간외에 하자가 발생한 곳이 한 네군데 있었습니다. 네군데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급자에게 하자보수 지시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보수

하자보수김선미위원

기간이 언제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의 내용따라 2년 내지 3년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선미위원

김병환 위원님 구정질문을 참고하셔서, 이것 구정질문 받았던 적이 있었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있었습니다.
이것

이것김선미위원

참고하셔서 하자보수 기간 안에 우리 구청 돈이 들어가지 않도록 사전 점검 철저히 지도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마지막으로 619페이지는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전천 단계별 사업 자료 있죠? 이번에 파크랜드 소송?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선미

김선미위원

그 결과를 저한테 한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것은 도시안전과에서 소송하고, 법무부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협조 요청해서 자료 법원에 판결한 부분을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위원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1,017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1,017페이지에서 1,020페이지를 보면 공사비 10% 이상 증액된 설계변경 사업장 현황을 보면, 2006년도는 18건에 7억8,900만2,000원이 증액되었고, 2007년에는 20건에 3억4,435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사유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공사물량 증가로 되어 있는데 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에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설계를 하여 공사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공사 중에 물량을 증가시켜 설계변경을 용인하는 것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설계변경은 도급계약 시행시에 발주관청으로 특별한 사항이나 지하에 어떤 돌출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편익사업 다시 말해서 도시 기초시설을 하기 위한 공사를 상업비 범위내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해야 하는 물량은 굉장히 많은데 예산의 범위내에서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부분은 노선을 추가로 연장하고, 주민들이 그때그때 발생하는 포괄사업비가 부족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포함시켜서 집행해서 시비나 재배정으로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그 예산을 모두 다 소모시키고 시에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건설과에서 보면 사업계획을 세우고 설계를 할 때는 사전에 주민 민원이나 예산사정, 사업장 주변 상황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다가 공사 중에 기분이 내키면 마치 쌈지돈 꺼내 쓰듯 공사물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계변경은 확실한 설계변경 사유가 나있지 않으면 추가물량을 공사에 반영시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진수위원

설계변경사업장 중 한 두가지 경우만 살펴보겠습니다. 2006년8월에 준공된 가야천 지류 복개구조물 보수 보강공사는 당초 936m 공사 조건으로 공사비 2억6,199만7,000원에 계약이 되었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진수

김진수위원

6m를 추가 공사하는 것으로 설계변경하여 3,150만1,000원의 공사비를 증액시켰습니다. 936m에 대한 공사비를 2억6,199만7,000원에 계약해 놓고 6m 추가하는데 3,510만1,000원의 공사비를 증액시켰다면 이해가 됩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우리 관내 복개구조물이 지반이 2급 하천 4개소외에 하천이 지류, 본류 굉장히 많습니다. 복개구조물은 복개구조물 설치 이외에 시트법에 의해서 유지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시 재난기금하고 구 재난기금을 투입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로 가야천이 총 본류, 지류해서 한 3km 정도 해서 보수 보강을 연차적으로 보수를 하는데 3억원의 돈이 오면 3억원을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집행 잔액이 한 12%, 13% 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수 보강해야 할 물량이 계속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돈 오는 만큼 보수보강을 하고 집행 잔액 남아있으면 시에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물량은 얼마든지 남아있는 잔여 공정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6m를 설계 변경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또 2007년1월에 준공된 전포2동 10통, 15통 지내 도로개설 공사는 당초 계약금액이 1억3,813만2,000원이었으나 보도추가설치 및 육교도색추가 시공을 이유로 설계 변경하여 공사비를 7,048만9,000원이나 증액시켜 공사비 증액율이 무려 51%입니다. 아시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당초

당초김진수위원

계획이 얼마나 엉성했으면 공사중에 물량을 늘리고 또 보도정비사업을 하는데 왜 갑자기 육교 도색작업이 추가되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 부분이 아마 대우자동차 들어가는 감로사 입구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을 당초에 발주를 했는데 거기 재개발 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 도로 몇미터를 도로 개설하는 부분을 굉장히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발령 받고 오기 전부터 민원이 있어서 한 1년6개월동안 공사를 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도로 개설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정책적으로 보고를 해서 그 돈을 시로 반납할 수는 없고 그 인근에 보도공사와 주민이 요구하는 편익사업 육교도색을 해서 사업의 내용을 완전히 바꾼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진수위원

본위원이 시간도 짧고 하니까 두가지만 언급했습니다만, 2006년가 2007년도에 행해진 공사비 10% 이상 증액된 설계변경 사업장 38건이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서 10억5,425만6,000원을 증액시켰는데 누가 봐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식의 무계획 하고 과도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진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되도록 설계변경해서 증액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담당공무원에 대한 책임문제도 있고 변경이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철저한 계획과 공사의 설계를 앞으로 증액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우리가 시중에 보면 건설공사 비리의 70~80%가 설계변경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할 정도로 설계변경은 고질적인 부패취약분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변경이 남발되면 건설비용이 증대될 뿐 아니라 무조건 수주하고 보자는 식의 잘못된 수주관행의 원인도 될 뿐더러 건설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최대한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 구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에서 설계변경을 최소화시키고,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을 투명화할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앞으로는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위원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환

김병환김병환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구정질문할 때 도로공사 굴착 작업 전수조사 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했습니다.
전수

전수김병환위원

조사한 것이 있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청장님 결재는 안 받았지만 취합 중에 있습니다.
니까

보니까김병환위원

어떻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총 845개소 가운데 지금 26개소 부분에 하자부분을 도출시켰습니다.
지는

나머지는김병환위원

괜찮다는 것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845개소에 직원이 15명이 나가서 현장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나머지 2년 안에 것입니다. 이후에는 우리가 하자보수 지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개쳐

팽개쳐김병환위원

놓으니까 시효가 넘었으니까 지시를 할 수가 없지. 다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구정질문 때 이야기했는데 제가 볼 때에는 그날 계장도 나가 보셔서 알겠지만 실지로 보수할 때는 진동기 하나밖에 안 하거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병환위원

제가 전문가들한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전문 굴착작업전문협회에 가서 물어보니까 원래 하려고 하면 4개 장비가 들어가야 한데요. 나도 장비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내가 적어왔는데 흰이스라고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흰이스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그 다음에 마가다미, 다야로라, 핸드밀이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장비를 가지고 해야만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그냥 일반적인 진동 하나로 하는 바람에 일어난다고 확정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줄 때는 전부 몇미터 같으면 그 금액을 우리가 주는 것을 다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까? 작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동 하나 가지고 가서 하고 가버리니까 주저앉아 버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김병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도로가 개설되는 최소 도로폭이 흰이사가 탈 수 있는 도로개설공사는 그 4개 장비가 조합으로 공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소규모로 굴착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설계에 재료를 넣고 콤팩트로 다지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공정에 흰이스하고 탄밴타이어로라를 투입해서 공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다지는 부분이 조금.
병환

김병환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시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야 만이 2년 지나고 또 문제가 생기면 우리한테 민원이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민원 들어와서 건설과에 해주십사 하면 결국 또 건설과 쪽에서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또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람쥐 쳇바퀴 안돌도록 좀 잘 하셔서 2년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관찰 해주십시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전에 김병환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신 도로굴착 복구에 대한 하자부분과 유지관리의 원활을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침을 하나 만들어서 4월9일날 전수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6개월에 한 번씩 하자보수를 해서 그 부분이 포장이 양호하게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김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2008년도에 수의계약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기획조정실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재무과에서 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왜 이렇게 많습니까? 물론 재무과에서 하지만 우리 건설과에서도 일부분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까? 전혀 안 합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저희들이 공사에 주민편익사업이 건의가 들어오면 현장에 물량을 조사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봐야 금액이 2,200만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나옵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를 생각하고 설계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자료를 보면 광희건설같은데는 삼천몇백만원짜리 2건이 수의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재무과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총무위원회에 넘겨주겠지만, 지금 2008년도 들어와서 갑자기.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3,000만원 넘는 것은 수의계약이 안 되는데요?
는데

안되는데김병환위원

3,300만원이 수의계약이 여기 되어 있단 말입니다. 광희건설이라는데가 2,900만원짜리 하나하고, 3,300만원짜리 지금 수의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광희건설에 왜 이렇게 특혜를 줍니까? 2008년도 것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보세요. (자료를 건네며) 293페이지를 보면 3,300만원 아닙니까? 2,900만원 광희건설이 또 있다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이 금액은 관급 자재하고 포함한 총 공사 금액입니다. 총 공사 금액 안에 입찰 업체에게 주는.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정확히 분류를 시켜야지.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저희들이 낸 수의계약의 체결현황은 여기 나와있거든요.
시간

시간김병환위원

자꾸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 총 공사비를 하지 말고 분류를 시키세요. 자료를 받으면 공사비 없고, 그냥 내는 것으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낸 것, 309페이지 보세요. 보시면 일련번호가 5번입니다. 부암3동하고 당감1동 도로개설 관계를 물어보겠습니다.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철규

황철규전문위원

그것이 각 부서에는 없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페이지는 별개로 편철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309페이지를 보면 번호가 5번입니다. 부암3동하고 있습니다. 공사설계 변경내역 안에 보면.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2006년입니까?
병환

김병환위원

2007년입니다. 지금 계약금액이 1,912만원입니다.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957만2,000원이 맞죠? 증가율이 50%입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아스팔트 포장 3.1a 해서 되어 있죠? 증가가 보도포장이 0.3a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병환위원

당초 계약상 아스팔트 포장 면적을 계산해 보면 3.1 하고 3.3하고 증가했는데 공사비가 50%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그것은 당초에 지역구의원 홍위원님 계십니다만, 거기 보도를 개설하면서 보상비 주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건물철거만 하고 포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 발주를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보상금 주고 난 뒤에 입찰해서 집행 잔액 남아있는 부분으로 포장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 할 때 돈이 없어서 개설만 하고 포장하고 이런 부분은 돈이 없어서 설계에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남은 것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참 이해가 안 간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왜냐하면 설계를 해서 돈이 부족하면 그 공정 중에 일부를 뺍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되었습니다. 다음 연번호 27번 봐주세요. 307페이지 전포 복개구조물 보강공사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당초

당초김병환위원

공사금액이 복개구조물 244m 보수공사인데, 그렇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것이

이것이김병환위원

얼마입니까? 3억269만원이죠? 미터당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따져 보면 나온다 아닙니까? 3억 얼마에다가 곱해 버리면 124만원이 아닙니까? 그렇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병환위원

20m 추가공사를 했는데 공사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증액비가?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4,700만원.
병환

김병환위원

4,729만원 이것이 계산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아니, 지금 약 20m이네요? 20m 해서 124만원 곱하면 이천사백 얼마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미터당 한 200만원 들어서, 그런데 왜 이것이 더 들어갑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개구조물안에 유지 보수하는 부분이 있고, 보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으면 내려앉는다는 구조진단을 해서 용역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일부는 보수만 하고, 어떤 부분은 보강을 하면 미터당 단가가 서너배 발생을 합니다.
보면

받아보면김병환위원

설계변경하면 그냥 공사비가 따따블이고 무슨 이런 공사가 있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리고

그리고김병환위원

무슨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습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아니, 복개구조물 유지보수 보강은 전부 시 재난기금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물량은 많은데 온 만큼 받아서 돈 남으면 반납 안하고 추가물량이 많기 때문에 보수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되었습니다. 연번 29번 보세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동천 환경개선사업.
것도

이것도김병환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지금 1,762㎡ 그렇죠?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루베입니다.
당초

당초김병환위원

보면 얼마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약 8,100만원입니다.
예.
그래

그래김병환위원

미터당 얼마입니까? 4만6,000원 아닙니까? 4만6,000원인데 설계변경해서 어떻게 이런 공사비가 이렇게 9,967만5,000원 이렇게 나옵니까? 똑같은 현상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로.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제가 아는 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한 것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합니다만, 복개구조물 들어가는 준설하는 방법이 두가지입니다. 장비가 흡입기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은 인력으로 하고, 안 그러면 장비로 합니다. 그런데 그 장비를 대동하더라도 운반거리가 늘어남으로 인한 코스트가 증액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독들이 인위적으로 돈을 조금 올리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현장 여건에 따라서 설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

과장님! 물론 안에 내부적으로 있겠습니다만 자료를 보았을 때 설계변경이 많고 또 설계변경 하는 것마다 기존 우리가 금액을 책정한 것마다 몇곱씩 뛰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제가 설계심의를 하고 제가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변경사항이 임의로.
절대

절대김병환위원

이해 안 되거든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설계서를 해서 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이

시간이김병환위원

주어진 것이 있기 때문에 2008년도 1번 보세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전포3동입니다.
것도

이것도김병환위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근 50%가, 증가율이 50% 되었거든요. 2008년 당초 금액이 얼마입니까? 660만원이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이것이 예정가격이 1,677만원에 계약금액이 660만원이 되어 있는데.
니까

그러니까김병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인가

오타인가김병환위원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장에 감사 자료가.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확인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병환위원

지적하는 부분이 현재로 이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외희

강외희위원장

과장님! 김병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나름대로 문제점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님한테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병환위원

오타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김병환위원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도저히 내 혼자서 며칠 전에 보다가 아무리 봐도 계산이 안 나오는데 무엇이 잘못되었나? 일단 제 시간은 되었으니까 다른 위원하고 다시하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양용식양용식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구정질문도 했고 김선미 동료위원이 얘기한 보도블럭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블럭은 주민들이 매일 다니고 또 보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되어 있어도 민원이 발생하고, 사고위험도 있고, 미관상도 좋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시공이 되어야 하고 관리도 잘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민원이 없고 또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하실 계획입니까?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보도를 보판을 교체한다든지 보도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급자가 제시방서대로 모래를 부설하고 콤팩트로 다져서 물다짐해서 보도를 놓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요철이 발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감독관청의 감독이 좀 미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장 주제해서 완벽한 공사가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식

양용식위원

꼭 그것은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만 한다 해 가지고 뒤에 하지 않는다든지 하면 또 다시 민원이 발생할 것이고, 또 저희 위원님들도 각 동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다니면서 볼 때마다 화도 굉장히 납니다. 돈은 돈대로 주고 공사는 제대로 되지 않고 주민들의 불편이 따르고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정확한 감리라든지 또 앞으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용식위원

할 수 있겠지요?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용식

양용식위원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양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설과에서 부산진구민의 편익사업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노력해서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열심히 하지만 또 나름대로 끝나고 나면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과가 잘 도출될 수 있도록, 한 것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건설 설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확성 있게 산출을 해서 추가되는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국

박종국건설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미

김선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주소가 지금 주민들에게 다 부여가 되어 있는데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죠?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지금 계속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선미위원

새주소가 자기 동네지역의 특성, 이런 것을 고려해서 새주소를 많이 정하죠?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도로명은 2002년도에 역사전문가라든지, 교수라든지.
선미

김선미위원

예, 맞추어서 정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내려오던 지역의 특성이나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이름이 맞지 않을 경우 주민의 의향을 따라서 바꾸어 줄 수 있습니까?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도로명을 사용하고 있는 20세 이상, 5분의1이상이 동에 신청을 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것

이것김선미위원

절차 자료 있지요? 저한테 한 부만 갖다 주십시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위원

제 책상위에 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일

최상일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장

김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총평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위하여 잠시토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9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른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일 늦게까지 계속된 일정 속에, 무척 피로하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아울러 연말 업무 마무리로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수감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구정을 감시하는 구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에서 그간 처리한 사무를 정확히 확인하여, 앞으로 구정이 진정 구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방법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편의 행정구현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추진 실태를 확인하였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요구한 총 274건의 자료에 대한 검토와 병, 의원 등 8개소의 현장 확인을 통해 지난 1년간 집행부에서 추진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의 문제점을 찾아,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발전적인 주민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감사결과는, 본 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부에 서면으로 통보가 되겠습니다만, 몇가지 아쉬운 점이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부정인출 사건에서 보듯이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부하 직원들의 보고서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철저히 확인하고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일에 대해, 투명하고 철저한 공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장께서는 각별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시일이 촉박한 점은 다소 이해는 가나, 자료수치의 부정확성으로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으니 감사자료 작성에 더욱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셋째, 각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각종 시책이나 제도를 주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구청 홈페이지나 부산진신문 게재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행정의 홍보에 더욱 더 적극적으로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나 시책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함으로써 관리소홀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의회의 감사란,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항이나 또는 개선되어야 할 문제를 청취하여, 집행부와 서로 머리를 맞대어, 부산진구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모색하여 현재보다 더욱 발전된 부산진구 건설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단편적인 시정에 머물지 않고, 구민의 복리와 행정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계기로 삼아, 주민을 위한 행정에 더욱 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작성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1차 회의는 12월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주민생활지원과부터 심사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안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8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부산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