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오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고오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바쁜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발전계획과 투자수요를 중기적 관점에서 미리 예측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계획기간 중 행·재정상 여건의 변화를 매년 수정·보완하여 계획과 예산이 최대한 연계되도록 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연동화 계획에 의해 수정·보완하여 수립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일반회 계와 특별회 계를 대상으로 2008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5개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하였으며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포괄 계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연도별 재정전망 분석을 통한 투자가용 재원 판단, 연도별, 분야별, 재원별 투자사업 계획수립, 부족재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 등 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은 재정기반이 취약하여 자체재원 확충에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지역개발 수요를 충당하는데 미흡하지만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계획기간중 재정의 중점 운용방향은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유치 사업, 문화 및 관광·체육인프라 확충,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 확충,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 등입니다. 다음은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 전망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 계 총 재정규모는 2조2,922억원으로서 연평균 6.5%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일반회 계가 2조861억원에 증가율 7.2%, 기타 특별회 계는 1,315억원으로 4.5%, 상수도 공기업회 계는 746억원으로 10%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전망입니다. 지방세는 국내 경기침체 등으로 증가율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신규아파트 및 대형건물 신축 등으로 인한 도세 및 담배소비세 등의 증가가 예상되어 연평균 증가율을 5.1%정도로 추계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철로자전거 등 관광진흥공단 수입, 새재도립공원 드라마 촬영장 입장료 등과 노인장기요양급여 수입 등을 감안하여 연평균 증가율을 3.7%정도로 추계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인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는 과거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과 국가재정 운용방안 등을 감안하여 지방교부세는 연평균 8.3%, 국고보조금은 7.1%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농공단지와 공업단지 조성을 위해 계획기간중 150억원을 반영하였으나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최소로 차입하여 건전재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전망입니다. 인건비와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세출 규모는 총 3,108억원으로서 7.7%정도 증가할것으로 추계하였으며 채무상환경비는 연도별 실제 채무상환액을 반영하고 예비비는 관련법 규정에 의한 소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중기계획 투자사업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총 423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사업예산 증가율은 연평균 6%로 전망하였고 주요분야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30개 사업 1,300억원, 문화 및 관광분야 42개 사업 2,085억원, 환경보호분야 36개 사업 2,525억원, 사회 복지분야 47개 사업 3,539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78개 사업 3,380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67개사업 4,178억원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일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사업예산은 삭감 또는 축소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사업발굴에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의 성격상 5개년이란 중·장기적 시계에서 세수를 전망 추계하여 투자수요를 사전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국내외 경제·사회 적 환경은 물론 행정내부 환경도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정·보완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상익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9년도 예산심사에 대하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지역경기를 감안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한줄한줄씩, 한 장 한 장씩 들여다보며 낭비성 예산에 대하여는 삭감을 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원활히 운영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