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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장경주 의원 발언

제195회 제3차 본회의2008-12-02

장경주 의원 프로필 보기 →

경주

장경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서초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상임위원 중 강성길의원, 이웅재의원, 금익모의원, 박옥주의원, 노태욱의원, 정길자의원, 김익태의원, 용덕식의원, 이경욱의원 이상 9인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정길자의원, 부위원장에는 이경욱의원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안건 2. 구정업무보고의건 10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구정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기획경영국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국별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익봉 기획경영국장 나오셔서 기획경영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봉

하익봉기획경영국장

보고에 앞서 어제 서울시에서 우면2지구의 산업지구지정 심사로 저희 기획경영국 보고 일정을 오늘로 변경해 주신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 하익봉입니다. 먼저 항상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장경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영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경영국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 현황으로 기획경영국 조직은 기획예산과를 비롯하여 총 6개과 29개팀으로 구성되어 17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 현황과 국·공유재산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구 세입 징수실적 및 결산전망입니다. 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2008년도 세입 징수전망 분석을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구 세입 징수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전망으로 2008년도 10월말 구 세입 징수액은 3484억 6000만원으로 세입목표 3689억 5000만원 대비 94.4%의 목표를 달성 중이며 2008년도 결산 전망액은 3954억 5000만원으로 세입목표 대비 7.2%인 265억원이 초과 예상됩니다. 구세 결산 전망으로 2008년도 10월말 징수액은 1495억 8000만원으로 세입목표 1525억 8000만원 대비 98%의 목표를 달성 중이며 2008년도 결산 전망액은 1616억 5000만원으로 세입목표 대비 5.9%인 90억 7000만원이 초과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전망으로 2008년도 10월말 징수액은 1457억 4000만원으로 세입목표 1336억 7000만원 대비 109%의 목표를 달성하였고 2008년도 결산 전망액은 1522억 1000만원으로 세입목표 대비 13.9%인 185억 4000만원이 초과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품도시 실현을 위한 역동적·창의행정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녹색성장 서초프로젝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녹색성장 관련 프로젝트 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 책자를 발간하여 시책 추진의 기본지침서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명품도시 서초의 평가지표를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세계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서초구 주요시책의 성과 및 수준 등 현재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 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미래 경쟁력 제고 및 비전 실현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미국·유럽 등 선진 각국의 도시건설, 디자인, 행정 등 각 분야별 선진 우수사례 및 제도 등을 발췌하여 종합가이드 책자를 발간,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세계 행정 참고 자료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민선4기 결산 구정백서를 발간하여 주요시책의 추진성과를 보존하고 글로벌 서초의 미래발전 모델을 제시하는 등 서초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경영행정을 위하여 예산절약 등 건전재정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서별 재정지표 DB관리 시스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주관 지방재정분석 평가를 대비하고 구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분석 항목중 자체평가 자료를 DB화하고 분기별 관리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구 재정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절감 아이디어와 실행사례에 대해 전 직원 예산절감 경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우수사례 및 절감기법을 확산시키고 직원들이 예산집행에 있어 창의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대외에 홍보하는 계기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실용적인 법무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실리실익 상고를 통한 실용적인 소송 수행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패소한 소송은 10월말 현재 23건이며, 소송비용은 배상금을 포함하여 약 11억 7000여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소 제기 원인 및 집행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동일사건의 반복이나 승소가능성 낮은 사건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과도한 소송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식기반 창의혁신 활동을 통한 명품행정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조직내 자율과 경쟁을 통한 창의혁신 제안체계를 마련하고 신성장 핵심 아이디어 발굴 및 신속한 구정반영을 통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등 경쟁력과 생산적인 조직으로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창의혁신 아이디어 발표회를 분기별로 개최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식경쟁력을 갖춘 행정 엘리트 양성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초한마당 업무지식 코너에 등록된 지식을 정기적으로 학습하고 새로운 신지식을 전 직원에게 메일로 발송하겠으며, 분기별 지식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지식마일리지 우수자에 대한 시상을 매월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젊음으로 디자인하는 청년도시 명품서초를 위하여 공익요원 창의혁신제안 모집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전산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과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 운영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그룹웨어 위탁관리시스템을 구축 하여 위탁관리 업무가 구청으로 실시간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위탁관리 업무를 온라인 처리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기하고 더불어 내부적인 행정 혁신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주 외국인들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소 외국어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영어, 불어, 일어, 중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세계 명품도시로서의 서초구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불법적인 정보유출을 원천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유출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행정정보와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 차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대량의 불법정보 유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리를 체계화하여 라이센스 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적정한 예산집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산관리와 더불어 저작권 분쟁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대처하여 모범적인 행정혁신 사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섯째로 프린터 토너 절감시스템을 구축하여 토너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예산절감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토너 사용량을 20~30% 정도 줄이고 폐카트리지 발생도 억제하여 Green 환경정책 시행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노후하고 데이터 처리공간이 부족하여 민원처리에 불편함을 초래하는 지리정보시스템 서버 교체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 서버 도입을 통하여 토지정보 관련 민원을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권역별 영어센터가 설립됨에 따라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초구 영어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겠습니다. 영어센터 이용 신청부터 학사관리까지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위탁업체의 운영 과정에 투명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거주 외국인과 관광객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어사용 가능업소 확대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음식 숙박업, 부동산중개업 이외에도 병원, 의원, 약국 등 영어사용 가능업소를 추가하여 내외국인이 상호 교류하는 만남의 장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소관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업환경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면2지구 R&D센터 내 첨단 R&D센터 개발방식 지침을 수립하여 IT, 정보통신, 산업디자인 등의 첨단 R&D산업을 유치토록 하겠으며, 연구시설 입주 희망업체 유치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많은 유망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08년 10월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액은 58억원으로 많은 신청 업체수에 비해 자금 규모가 적어 기금조성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기금 100억원 목표달성을 위하여 2009년도 상반기에 15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벤처기업 및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에 적기자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자생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전시회 참가를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전년도 수출실적 1000만불 이하 서초구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 1회 15개 내외 업체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산업통상진흥원, 한국무역협회 등 전문위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대상지역과 파견기업의 선정을 거쳐 해외시장 개척 및 박람회 참가 기업의 제반 비용과 경비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관내 지역 대졸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하여 국내의 유수한 기업체에 탐방교실 등을 운영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대한 정보취득과 기업체는 유망 인재 발굴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로 매월 개최되는 서초장날을 계절별 특산물 판매의 장으로 확대 운영하여 구민들에게 신선한 농수축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로 5년마다 수립토록 되어있는 기존 서초구 환경보전계획이 기간 만료됨에 따라 환경정책의 기본이 되는 새로운 중기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구의 환경비전과 새로운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기초로 지속 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 서초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일곱째로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양재천 생태탐사교실을 계절별 특화하여 연중 상설 운영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조기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학교수, 환경단체 등 환경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후변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온실가스의 배출량과 예측량을 DB로 구축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서초구 기후변화대응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화를 통한 기후변화 종합대책 추진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겠습니다. 셋째 탄소예산제도를 도입하여 계량화 된 지표로 온실가스 저감사업을 평가, 관리하고 각종 행사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 관련 탄소기금을 조성 후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사용하는 등 저탄소 친환경 서초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로 서초구가 지니고 있는 청계산, 우면산, 양재천 등 자연생태에 대한 현황과 에너지, 기후환경 등을 데이터화하여 종이지도 및 전자지도에 표출, 도시 생태 및 에너지 기후 지도를 제작해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온실가스 저감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개 분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기후변화 적응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추진사항으로 에너지절약대책, 친환경도시계획, 저공해 자동차보급 등의 교통개선사업, 녹색보행네트워크 연결 및 녹지공간 확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섯째로 양재천 영동1교에서 영동2교 사이에 설치된 기존의 보안등 12본을 활용해서 하이브리드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로 천연의 수자원인 빗물을 활용, 악화된 도시 물 환경을 개선하고 중수도 사용등 상수도 사용을 줄여 에너지절약, 도시열섬 현상완화 등 저탄소 물순환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로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민간기업과 연계한 지구온난화 방지 환경교실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지구환경 사랑 의식을 고취하고 온실가스 배출 감량 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주민과 기업의 참여가 필요함에 따라 유수기업 및 아파트와 협약을 맺어 에너지절약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우수사례 공모, 환경교실 운영 등 기업과 가정의 탄소감축 경영 노력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저탄소·친환경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해 나가도록 시민참여프로그램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과 2009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이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급공사 부실방지 특별단속대책을 강구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불법하도급의 관리실태, 부실시공사 부정당업자 제재방안, 관련 법령숙지 등 하도급 관리 분야에 대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부실방지 특별단속반과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실공사를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가용자금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이자수입 극대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위하여 연간 수입과 지출의 월별 자금동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원활한 지출업무를 통한 구정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며, 가용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하여 이자수입을 극대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극복하고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요 행정장비의 내구연한을 연장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는 행정장비 더 쓰기 운동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폭증하는 미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하겠습니다. 인구밀집지역이면서도 구청과는 원거리에 위치하여 각종 행정서비스 소외지역인 방배동 중심지역에 복합 행정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추진코자 합니다. 잠정매입 대상부지는 방배동 852-14외 4필지로서 내년도에 매입을 적극 추진하여 이지역의 행정중심지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 공동과세가 시행됨에 따라서 매년 구세 수입의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2009년도 재산세 총 징수액이 2086억원이며, 구세와 시세 비율이 55%대 45%로 구세분 1147억원과 시세분 939억이 공동 과세 됩니다. 서울시 25개구 시세분 재산세 총액 8125억원을 자치구에 각각 325억씩 균등 배분됨으로써 최종적인 우리 구 재산세액은 1472억원이 되겠습니다. 공동과세로 인한 손실액을 보면 공동과세 시행이 되지 않을 경우 우리 구 재산세가 2086억원 이지만 시행 이후 우리 구 재산세가 1472억으로 614억이 손실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동과세로 인한 재산세 감소분의 40%인 250억을 서울시에서 보전해줌에 따라서 이를 감안한다면 최종적으로 구세입 364억원이 손실되는 격입니다. 그렇지만 재산세의 경우 과표 적용률이 매년 5%씩 인상되는 등 상승요인으로 전년 대비 168억이 상승되고 사업소세의 경우 삼성타운 입주, 종업원 급여 인상 등의 상승요인으로 전년 대비 40억 정도가 상승되어서 전년도 지방세 수입 예산대비 235억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내외 실물 경기 침체와 재산세 공동 과세라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서 2009년도에도 지방세 부과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체납징수를 강화하여 안정적인 재정 확충에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둘째로 부패제로 청렴세정 구현을 위한 세정모니터링 운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차별화된 고품격 납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09년부터 자치구 최초로 세정모니터링 제도를 운영하여 납세 불편사항, 제도 개선 사항, 부조리 신고 등을 수시로 접수하여 즉시 개선함으로써 납세 서비스 및 세무분야 청렴도 제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아이디어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반포2·3단지 아파트 등 재건축아파트들이 속속 완공됨에 따라서 입주한 납세자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신축 아파트 단지 내에 One-Stop 현장 세무민원실을 설치해서 취·등록세 신고납부 업무처리와 친절한 세무상담서비스를 제공해서 고객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실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로,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법인이 가산세를 포함 중과세를 추징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지방세 중과세 등을 1:1로 안내함으로써 기업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 친화적 환경조성으로 우수기업이 적극적으로 우리 서초구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이를 통한 구 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최근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지방세 체납이 날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체납 징수액도 저조함에 따라서 고액 시세체납을 전문적으로 징수하는 서울시 38기동팀과 공조를 통하여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더 강도 높고 효율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서 구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로, 매년 취업률이 하락하고 있는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방세 고지서 직접 송달 사업을 노인층에서 청년층으로 확대 시행해서 청년층에게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의 기회를 부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산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 전액 부과에서 보유기간별 1할 계산토록 지방세법 개정을 중앙정부 등에 건의해서 합리적인 세제개편으로 공평 과세 및 민원발생 최소화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고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재정 확충을 위한 세입증대를 지속 운영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방세 납기 내 징수율 제고는 물론 체납 일제정리 중점 계획을 수립해서 적기 채권 확보 및 직원별 체납 목표제 추진 등 체납징수 체계를 강화해서 체납세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납기 마감 전에 알람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서 한 차원 높은 세무행정을 실천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년간 두 번 이상 세금 납기기일을 잊어버린 납세자를 대상으로 희망자 접수를 받아서 현재 520명이 신청하였으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신청해 주시는 등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본의 아니게 추가 가산금을 추가 납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의 체납 차량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방세 등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와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실상의 멸실 차량으로 구분해서 차량으로 경제적, 정신적 불편을 겪는 구민을 대상으로 차적을 정리하여 드리는 세무행정을 펼치고자 합니다. 현재 4900여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안내해서 157대를 정리하였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구민들의 차량을 조사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세외수입을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운수업체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해서 강력하게 정리하겠으며 특히 차량의 실질 소유 여부에 따라서 인허가부서와 협의해서 징수가 되지 못할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금융 유동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속히 회생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사업소세 전산화 구축으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업무효율을 극대화하여 구 세입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째로 더 낸 세금 알려주는 고지서와 관련해서 12월 자동차고지서부터 고지내역이 자동표기되어 발송하도록 서울시와 협의되었습니다. 또한 환부액이 2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 앞으로 납부하실 고지서 세액이 충당 가능하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해서 미환부금을 최소화하는 등 납세자 편의는 물론 예산절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영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기획경영국 소속 172명 전 직원은 맡은바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 명품도시 서초의 초석이 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장경주의장

기획경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창주 도시디자인국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권창주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국장 권창주입니다. 먼저 제195회 서초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해서 40만 서초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경주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국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과 직제 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계획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덮개공원화 사업은 금년 2월에 용역이 완료되었고 현재는 서울시와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BTO 민간투자 방식으로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시범구간에 대하여 착공할 계획입니다. 고속도로 상부에는 데크를 설치하여 테마공원을 조성하고 공원 하부에 일부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도심지 내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속버스터미널 부지 복합개발 계획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주변을 업무· 상업· 금융· 주거· 문화시설 등으로 복합 개발하여 서울 강남의 부도심권으로 육성하고 명품 수변도시 조성계획으로서 내년도에는 전략 기획안을 수립하여 도시설계, 타당성, 경제 분석 등 우리 구의 기본용역결과를 토대로 자체 학술용역을 추진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우선 1단계로 사당천 복개도로 사당역에서 뒷벌공원 구간 연장 1.8㎞에 대해 도로선형을 변경하여 보행자 우선 공간을 조성하고 차도를 축소하여 가로수, 벤치, 쌈지공원, 만남의 장소 등을 조성하여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 관광 명소화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포문화권 고효율 컴팩트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도시기반 시설이 열악한 반포동 지역에 대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업무·상업·금융·주거 등의 고효율 컴팩트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2009년도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도시재생사업의 근거자료를 마련하는 등 서울시 및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선진 행정에 앞서가는 서초구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전시행입니다. 양재동·우면동·염곡 일대는 대규모 유통 업무시설과 지하철역사가 입주하고 시설녹지 위치변경 등 여건 변화로 개발 잠재력이 충분한 지역이나 대부분 지역이 2종일반주거지역 및 저층단독주택지역 및 개발규모가 600㎡ 이하로 결정되어 있어 개발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은 2004년 12월에 결정되어 5년 내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불가지침에 의거 2009년 12월까지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전에 입안할 수 있도록 사전 절차를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 계획입니다. 우리 구의 가로 환경을 디자인이 가미되고 거리의 특성이 드러나는 명품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거리의 무질서한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시범지역으로 삼성타운 주변 사랑1·2·3·4길을 정비하여 명품거리로 조성하고 반포로 예술의 전당에서 교대입구 삼거리 구간을 정비하여 예술의 거리로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프랑스인이 많이 거주하는 서래마을 서래로에 대하여는 글로벌빌지리 특화거리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시행방법은 개선비용의 50%를 구에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계산길 헌릉로 접속부 도로선형 개선계획입니다. 교통정체가 심한 양재IC 주변 염곡교차로 일대의 체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염곡지하차도를 이용하여 청계산길을 연결하는 대체도로를 신설하고 기존의 하나로마트 입구 청계산길 진입도로를 폐도하는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기존 도로의 폐도 매각 비용으로 도로를 신설코자 합니다. 다음은 양재역 출입구 주변 교통개선 계획입니다. 양재역 남부순환도로에서 성남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로가 1차로로 되어 있어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지하철 8번 출입구를 폐쇄하여 우회전 차로로 2차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양재역 교차로의 교통체증이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우면동 한전고압선 지중화 사업입니다. 우면동 지역의 한전고압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으로써 당초 공사구간보다 100m가 추가 되는 구간을 지중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건축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예술의 전당 앞 반포로 700여m를 대상으로 거리의 모든 요소들을 통합 디자인하는 사업비를 시비 31억원, 구비 22억원 등 약 52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여 서울디자인올림픽이 개최되는 2009년 10월 이전에는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초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입니다. 서초도시디자인운영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분위기 및 경관을 조성하고 친환경적이고 아름다운 도시를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에코디자인 사업입니다. 품격 있고 안정감과 편리성을 겸비한 친환경 도시 및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실현시켜 나가고자 에코디자인을 도입해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디자인서초 전용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도시 디자인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도 디자인 서울거리 등 디자인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들의 효율적인 정보제공과 손쉬운 접근이 가능하도록 18개 종류의 하위메뉴로 구성된 디자인서초 전용 홈페이지를 더욱 세련되게 업그레이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반포천 제방길을 새롭게 단장하겠습니다. 반포아파트 단지를 감싸 도는 반포천 둑길에 생태를 고려한 자연친화적인 산뜻한 디자인으로 단장하여 수목과 하천이 어울러져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반포천을 새명소로 조성코자 반포천 제방길을 새롭게 단장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실내 공기 질 점검 운영반입니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공공건물에 대하여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고 현장을 지도점검하여 친환경 건축자재를 사용토록 유도함으로써 입주민들을 새집증후군 등의 환경성 질환에서 보호하고자 공동주택 실내 공기 질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주택 공급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신축중인 재건축 아파트단지 내에 공급되는 총 427세대 임대아파트에 대하여 우리 구 무주택 주민들이 최대한 많이 공급받아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투시형 담장 설치로 이웃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인접한 대지 경계에 설치되는 담장을 투시형으로 설치하고 이웃간 공지에 수목식재나 골목 공원을 조성하여 이웃간 유대를 강화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이 안전한 「Safe 서초」 관리사업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대형 건축공사장 사설위험시설물 등의 관리에 예방 중심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내실 있는 안전점검 실시로 일선 공사 관계자들이 안전의식 분위기 향상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지원사업 계획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후 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하여 약 27억원의 예산을 들여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입니다. 새우촌근린공원 토지보상 사업은 방배동 산73-136 외 8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이며 총 면적 6만 9578.4㎡ 중 1만 4110㎡가 토지주와 감정평가의 70% 선에서 보상 협의됨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2008년도 현재 총 토지보상 면적은 전체 면적의 42%인 2만 8920㎡가 완료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4개소에 대한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반포4동 청룡어린이공원 외 3개소에 대하여 기존의 단순한 형태의 어린이공원에서 탈피하여 테마가 흐르는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현대화 사업은 잠원동 잠원근린공원과 양재동 양재근린공원 산책로 탄성포장 및 헬스형 운동기구 설치와 주민 휴게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 내 바닥분수 설치 사업입니다. 양재근린공원에 어린이와 주민들의 선도호가 높은 바닥분수를 설치하여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은 공원 내 바닥분수 설치 및 야간 경관조명 설치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체계적인 공원·녹지 안내판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공원 및 녹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노후 안내판을 체계적이고 융통성 있는 안내시스템으로 정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공원 및 녹지대안내판과 그린벨트 등 기타 시설 안내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디자인의 안내시스템을 확립한 예정입니다. 다음은 등산로변 화목류 추가 식재 사업입니다. 우리 구 대표 근교산인 청계산에 계절별 꽃이 피는 수목을 식재하여 아름답고 흥미로운 등산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근린공원 및 산에 있는 약수터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청계산의 원터골 약수터를 새롭게 정비하여 쾌적한 환경 제공 및 등산객의 쉼터로 새롭게 꾸밀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리풀 공원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서초동 산165일대 서리풀 근린공원을 새롭게 정비하여 명품 공원으로 조성하고 주민 편의 제공함은 물론 공원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등산로 정비와 체육시설 정비 그리고 수종갱신 등입니다. 다음은 배드민턴장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배드민턴장 총 13개소 중 3개소는 시설물 업그레이드를 완료한 바 있으며 2009년도에는 말죽거리 근린공원내 소장, 산수, 한마음, 양지 배드민턴 클럽이 불법 배드민턴 시설을 철거하고 양재동 산57-1 일대에 새롭게 배드민턴장을 신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으로 약수터 업그레이드 사업입니다. 우리 구 소재 총 31개소중 노후되어 정비가 시급한 시설을 새롭게 정비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수질 검사 부적합이 빈번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하여 수질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유휴 공원내 녹지확충 및 쉼터조성 사업입니다. 주거 지역 내에 위치한 학교운동장의 자투리 땅 공간을 쾌적한 휴게녹지 공간으로 재조성하여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및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학생들의 정서 순화 및 함양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꽃초롱자연학습장 확대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내곡동 265번지 국유지 어린이를 위한 꽃초롱자연학습장을 운영한 결과 좀더 면적을 확대하고 어린이뿐만 아니라 복지시설 등 모든 구민에게 자연학습장을 이용토록 하기 위해 내곡동 221번지 일대에 자연학습장을 확대 개설하고자 합니다. 사업 내용은 주차장과 진입로 확보를 위한 토지보상비입니다. 다음은 가로변 꽃탑 및 조형물 설치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요 노선에 아름다운 꽃조형물을 설치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과 함께하는 서초 꽃축제 개최입니다. 꽃축제를 통한 다양한 꽃을 보고 즐김으로써 꽃을 가꾸고 사랑하는 마음을 구민들이 갖도록 함으로써 화훼사업의 메카인 서초구민의 자긍심을 부여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내용은 꽃묘, 꽃조형물 설치, 전시회개최, 꽃직거래장터 개장 등의 사업입니다. 다음은 저탄소 옹벽 녹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의 일환으로 청권사 주변 효령로에 도출된 회색 옹벽을 담쟁이 등의 덩굴식물로 단장하여 가로변 녹화 단장 및 탄소배출량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 가로 조성 사업입니다. 관내 주요 노선인 남부순환로 우면로에 위치한 가로수 아래 고압블록 등 포장을 걷어내고 작은 나무 등을 식재하여 띠녹지를 조성함으로써 특색 있고 아름다운 푸른 가로를 가꿀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누락재산 찾기 사업입니다. 기부체납, 재산이관으로 누락된 토지를 조사 발굴하여 지적 측량을 실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리하여 우리 구 소유 재산에 대한 권리확보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서초구 역사전 개최입니다. 서초구민의날 축제행사시에 전후 3일간 토지 및 주택의 변천사 전시회를 개최하여 어린이들에게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주민들에게는 역사성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JOY서초 부동산 정보지 발간 사업입니다. 관내 부동산 실거래가 동향을 분석한 정보지를 발간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물대장 기초정비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건축물대장이 행정 실효성 확보 및 건축 통계자료 구축의 부동산 정책 수립의 지원을 위하여 우리 구 건축물대장 14만 7981매에 대하여 누락 항목 정비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건축 통계 선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중개업소 광고물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간판을 우리 구만의 상징성 있고 차별화된 간판을 설치하여 깨끗하고 가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초구 상징 기준점 설치입니다. 서초구 경계에 또는 중심위치에 상징 기준점을 설치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구간 경계 및 위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매년 접수되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하여 전산자료를 분석 관리하여 이의신청 건수를 감소시키고 반복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이익 환수제 우선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초과개발 이익을 적정하게 환수함으로써 개발이익의 기대심리를 제거하고 토지 투기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차도 및 보도블록을 이용한 도로명 표기입니다. 새주소 도로명을 차도 및 보도블록에 표시하여 차량운전자와 보행자 모두에게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는데 도움을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새 주소는 건축물의 얼굴입니다로 100여 년 동안 사용해 온 지번주소가 새주소로 전면 개편 시행됨에 따라 주민들이 쉽게 길을 찾아가고 신축 건물 중심으로 해당 건축물 디자인에 부합하는 새주소를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새주소 사업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새주소 사업 일제 정비 건입니다. 2012년 새주소 법적 주소화가 전면 시행될 경우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명에 대한 일제 정비를 통한 편리한 새주소를 만드는데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도시디자인국 전 직원은 일치단결하여 서초구민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앞장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주

장경주의장

도시디자인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복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김영복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영복입니다.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건설교통국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조직 건제순에 따라 도로관리과부터 주차관리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현황과 2008년도 추진실적은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고 2009년도주요업무 계획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 계획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면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판에 대하여 표준 디자인 개발과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불법 표지판을 일제 정비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 설치되어 있는 945개의 사설안내표지판을 일제 전수 조사하여 우선 시범가로를 지정하여 정비하는 등 전 지역을 대상으로 확대 정비함으로써 깨끗한 가로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간선 및 지선도로상에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공중선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관내에 산재해 있는 불량 공중선을 한전 및 통신업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집중 정비함으로써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강남역 주변은 서초구의 대표적인 핵심 상권지역이나 전선, 통신선, 케이블선이 난립되어 있어 우선 강남의 뒷길인 수정1길 전신주를 지중화 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보행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중화 사업은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속이 취약한 공휴일에 직원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해서 불법 노점행위를 사전에 차단코자 합니다. 휴일 1일 20여명의 직원 자원봉사로 불법 노점 행위에 대한 예방 계도 및 단속을 통하여 깨끗하고 질서 있는 가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노점상 없는 쾌적한 가로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공 도로상에 불법 노점 행위를 체계적이고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특히 강남역에서 논현역 구간을 시범 가로로 지정, 시민보행권을 확보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 전문건설업 등록, 건설기계 불법 주기단속 등 법 집행을 엄정히 하고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과감한 행정 조치로 법질서 확립은 물론 변상금 과태료 부과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실 건설업체의 퇴출 및 건설업체 난립을 방지하고자 3년 주기로 등록 기준에 대하여 엄격히 점검을 실시해서 기준 미달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 조치함으로써 건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에 대하여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대부재산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무단점용으로 확인된 재산은 변상금을 부과하는 등 재산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설기계를 주택가 도로나 공터 등에 불법 주기하여 교통 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평온한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있어 불법주기 취약지점을 중점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로 야간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남부순환도로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반포로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 사업과 병행해서 경관 조명 디자인에 대한 통일된 컨셉으로 예술 문화 중심지에 걸맞은 서초의 새로운 명소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반포로로 단절된 서리풀 공원의 녹지축을 연결하는 녹색 보행 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거리보도 그린아트 보도교를 건설하여 한강과 우면산을 연결하는 중심축으로서의 역할과 아름다운 조형미를 겸비한 서초구 랜드마크가 되도록 건설하겠습니다. 프랑스인 등 외국인 집단 거주 지역인 서래마을에 글로벌 빌리지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지난 6월에 개관한 글로벌 빌리지 센터와 연계하여 세계 명품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삼성타운 주변 사랑1길 등 5개 노선에 대하여 휴식 만남 등 테마가 되고 특화된 가로시설물 설치로 명품거리를 조성함으로써 보행자 중심의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거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반포동 주공 2, 3단지 재건축 사업 및 지하철 9호선 공사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시행중인 신반포로에 대하여 서울시와 재건축조합,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우리 구가 공동으로 통합적인 공공 디자인을 도입해서 수준 높은 가로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서울거리 르네상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남대로 보도구간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노후된 보도 정비 및 경관조명 설치, 지주형 가로시설물 정비를 통하여 보행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대학원, 법원, 지하철 환승역 등 주요 공공시설의 입지로 유동인구가 많은 우면로에 환경 친화적인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보도 정비 및 가로시설물을 통합 정비하여 보행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장애 및 노약자 중심의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보도턱이 높아서 장애 및 노약자가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보도턱을 정비하는 등 노약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본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노후 불량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노후 도로 및 요철 보도를 일제히 정비하여 주민 통행 불편해소는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주택가 일부를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여 고전력 보안등을 저탄소 녹색 성장 사업 일환으로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인 LED조명기구로 교체하여 조명효과 비교 분석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확대 설치 가능 여부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시설과 도로점용 시설 기준이하인 가로등 시설물에 대하여는 개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절기 기습적인 강설이나 폭설에 대비하여 제설대책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강설 시에는 신속한 재설 작업으로 교통소통 원활 및 구민의 생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재난치수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포천 수변공간 및 생태관찰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반포종합운동장에서 한강 합류부까지 2.8㎞ 구간에는 자전거 도로와 웰빙 산책로를 조성하여 주민 휴식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반포천 주변에 하수냄새 저감을 위한 항구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방위 업무와 관련해서는 상수도 시설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없을 때 비상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3개소 개발과 함께 기존 시설에 대한 수질 보전을 위한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수의 수위 수질을 관측할 수 있는 원격관측시스템을 구축하여 지하수 변동 상태를 실시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상이변에 대비한 빗물펌프장 수방 설비 개선을 위하여 반포빗물펌프장의 우수배제 능력을 높이고 노후된 설비를 개선함으로써 안정적인 기능 유지로 수방 대책 능력을 향상시켜 기상이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지성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근원적인 재해예방을 위하여 하천정비, 하수도정비, 펌프장 보수 등 사전 재해 예방에 중점을 두어 2009년도 수방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천 수질 향상 개선사업으로 맑고 깨끗한 하천을 만들어서 주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양재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없는 서초를 만들기 위하여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상시 점검관리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취약가구에 대한 보일러 점검 등 안전복지서비스로 실질적인 재난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서초에 걸맞은 OPEN-UP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하여 현행 소집식 교육에서 시대변화에 맞추어 다양한 문화이벤트를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즐겁게 참여하는 교육으로 개선함으로써 자긍심을 부여하면서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민방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치수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운수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역점사업으로는 첫째 생활형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 둘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셋째 마을버스 운행환경 개선 등 세 가지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중앙정부의 미래비전으로 제시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 생활형 자전거 이용의 붐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환경 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각 동 실정에 맞는 생활형 자전거 이용환경 조성과 시범동 육성을 통한 자전거이용 파급효과를 거두고 자전거 이용시설을 연차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초동과 방배동 지역 주민이 양재동이나 양재천 방향으로 자전거로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서울시인재개발원 입구에서 바우뫼길까지 약 1.2㎞ 구간의 종터길에 자전거전용도로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출·퇴근, 쇼핑 등 생활형자전거 이용인구가 많은 대단위 아파트단지 및 지역을 선정하여 공영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을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에는 서초구 관내를 서초권역 등 4개권역으로 나누어 자전거 무료수리센터를 4회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인력과 장비, 운영시간, 운영장소 등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재동 소재 교통안전 교육장 시설을 활용하여 국제라이온스협회와 연계하여 교통사고 원인과 예방대책 등을 실제상황에 가까운 체험 교실을 운영함으로써 교통안전문화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자전거교실을 위해서 지난 9월에 양재동에 있는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에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장을 신설하고 총 290m 폭 1.4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조성하였습니다. 올해에는 1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 자전거교실을 운영하였으나 2009년도에는 관내 22개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행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횡단보도를 설치하겠습니다. 지하철역사 등 입체횡단시설 입지로 도로 횡단이 불편하거나 보행 동선이 단절된 교대역 사거리, 사평로, 서래로 입구 등 5개 지점을 대상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관내에는 강남대로 등 14개 주요 간선도로상에 총 391개소의 횡단보도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횡단보도신호등에 설치되어 있는 보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는 보행자에게 잔여횡단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간선도로상 무리한 횡단을 막아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금년도에 128개를 설치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100개를 추가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을 시작으로 23개 전 초등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2008년도부터는 교통사고에 취약한 영유아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어서 2009년도에는 서초중앙어린이집 등 6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운행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마을버스 승차대 시설을 확대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마을버스 승차대는 개인사업자에 의해 광고효과가 높은 도심지에만 치우쳐 설치되고 있어서 정작 필요한 지역에는 설치되지 못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9년도에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승차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운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주차관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카페골목은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되어 주차수요가 많고 향후 카페거리 활성화 조성사업 등으로 주차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 카페골목 방문객 주차편의 제공 및 이면도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포4동주민센터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반포4동 서래마을 특화거리 조성사업과 연계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하주차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법원 진입로의 지하공간에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법원 주변의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양재 시민의 숲 입구 지상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확충하여 신분당선 매헌역과 연계한 환승주차장 기능을 유지하고 지상주차장으로 상실된 공원기능을 회복하여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계산 이용주민의 주차편의와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차 해소를 위해서 청계산 주변 신원동 225번지 일대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골목길 정비, CCTV 설치 등 그린파킹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밀집한 서초로 주변에 주차가능 여부를 표시하는 전자 주차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차장 이용주민의 편의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노상 관리초소 등 노후한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제공과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차실태 조사를 통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주차정보의 전산화 구축 및 주차장 정책 수립시 활용코자 합니다. 장애인 주차편의를 위한 전용공간 제공사업입니다. 이면도로에 설치된 주차구획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장애인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주차민원 해소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건입니다.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되는 주민 간의 갈등과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주차관련 민원 서비스 제고 사항입니다. 안정적인 주차단속원 확보로 차질 없는 주차단속 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한 주차민원 해결을 통한 대민서비스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다양한 납부시스템을 도입하여 자진납부 및 수납관리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민원불편 해소 및 징수율 제고로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장경주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현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경주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주민건강 증진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2009년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각 과별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해 주시고, 2009년 업무보고에 대해서 직제 순서로 보건위생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삶의 질 향상 Project, 명품 주민 만족 서비스 제공, Safe & Clean Food 실천 등 주요업무를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삶의 질 향상 Project의 첫 번째입니다. 출동! O 『응급처치 교육』입니다. 1인 1가구 응급처치요원 양성 확산을 위해서 찾아가는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계산 입구, 사회복지관, 체육시설, 고속터미널 등 주민 다중이용시설을 직접 방문해서 응급처치 교육을 내실 있게 한 후 확산코자 합니다. Health & Life 교육관 설치 및 그 운영입니다. 현재 보건소에는 27평 규모의 조그만 보건교육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응급처치 교육을 할 수 있는 인원은 20명 정도밖에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보건교육이라든지 교실 때문에 시간상 제약을 받아서 응급처치 교육을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것에 대비해서 내년에는 150평 규모의 옥상 증축을 통한 교육관 및 응급처치 교육관뿐만 아니라 보건교육에 내실을 기해서 보건교육 인프라를 더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아파트 만들기입니다. 건강한 아파트는 지금 가장 중요한 저희 주민들 중에 아파트에 사시는 주민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기안을 해서 주민들의 건강행태 개선을 통한 건강생활 실천, 또 안전한 주거환경, 또 지속 가능한 녹색 건강 환경 조성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주 생활터인 아파트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품 주민만족을 위해서 친절 Vaccine Program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기적인 친절교육과 불친절 사례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고객행정 실천을 통한 감동행정을 공급하고 명품 서초보건소 이미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보건소는 주로 노약자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약자 계층의 보건진료 민원에 대해서 일대일 접점 안내를 위한 보건소 민원 안내 도우미를 2명 배치해서 더욱 더 편안한 안내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보건소의 지금 현 청사 1층에 실내 화단이 있습니다. 이 화단에 월별로 다양한 Hub식물을 저희가 제공을 함으로써 시각적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으로 주민들의 안정감과 치료효과를 돕고자 합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아직도 주민들의 인식이 낮고 또한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착안을 해서 전체적인 보건사업뿐만 아니라 대상자별 그러니까 타깃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안내책자를 제작하고 또 방송에 대한 내용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보건사업 교육입니다. 직원들에 대해서 보건사업에 대해서 기획·평가 또 보건 여러 가지 다양한 자료의 해석과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Safe & Clean Food 실천 운동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러한 음식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올 10월부터 여러 가지 실태조사를 통해서 지금 현황을 파악하고 있고 또 이번에 일반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을 총 8회 했습니다. 그래서 4500명의 위생업 종사자들에 대해서 이런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와 계도를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그분들이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개발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내년부터 지금 입법 예고된 사항으로 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 이전부터 이런 전반적인 사회운동으로서 또 그러니까 위생업주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적게 담았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이 없도록 하는 운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야간 식품업소에 대해서도 주방위생 안전 지킴이 활동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단란주점이나 유흥업소 등 저희가 야간 점검을 할 때는 퇴폐향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했지만 앞으로는 직접 주방에 들어가서 유통기한 경과식품이라든지 종사자의 손이라든지 도마, 칼, 행주 등에 있던 미생물에 대한 검사 등을 함으로써 제대로 된 주방문화를 향상시켜서 주민건강 증진에 더욱 더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예방 집중관리업소 특별관리입니다. 대상업소로서는 특히 집단급식소라든지 대형음식점, 도시락제조업체 등을 집중 관리함으로써 정기적인 위생검사와 또 식중독예방 홍보를 통해서 대규모의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생업소 건강진단 사전예고제입니다. 건강진단 만료 1개월 전에 각 업체에 저희가 사전예고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제때에 건강검진을 하므로 식중독 등 전염병 사전예방뿐만 아니라 건강진단미필 등으로써 행정처분에 따른 위생업소의 부담을 경감코자 합니다. 원산지 관리 업무입니다. 올 7월부터 식품안전반을 위생과 안에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6000여개의 업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방법으로 지역별, 업태별, 규모별로 탄력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점검으로서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원산지에 대한 주민들의 어떠한 두려움과 또 여기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안전지킴이 시스템입니다. 현재 멜라민 파동 이후에도 여러 가지 중국 수입업체 또 최근에 살충제사건 등 구민들이 식품에 대한 굉장한 불안감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회 문제가 되는 식품이라든지 또 구민이 유통식품에 대해서 주문을 원하시는 경우 저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 부분을 신고 받아서 직접 수거를 하고 검사를 하는 시스템을 저희가 내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그 식품안전시스템을 신뢰를 갖고 또 믿어주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서초의 명품음식점 지정·관리입니다. 기존의 명품음식점에 대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라든지 권장 반찬 가짓수를 좀 준수하고 또 식품 원산지 표시 철저 이행이라는 부분을 더 집어넣어서 명품음식점 지정·관리에 더욱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안전한 식품 HACCP 알고 먹기 운동입니다.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식품제조 과정까지 전 과정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는 업체에만 부여되는 HACCP 마크 지정 업체에 대해서 지금 관내에 있는 어린이들이 직접 공장을 방문해서 안전한 식품관리에 대해서 배우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식품안전의식이 고취되고 또 건강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공중위생업소 e~자율점검시스템입니다. 저희는 공중위생업소가 1400여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율정화 의식 고취와 책임성 부여를 위한 효율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인터넷 자율점검시스템을 도입코자 합니다. Joy Food 축제입니다. 구청광장에서 4월이나 10월 중에 관내 음식점을 통해서 참가신청을 받은 이후에 건강한 음식, 또 퓨전음식, 토속적 음식 등 특색 있는 서초구의 명품음식점들의 요리를 발굴하고 구민들께 홍보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명품음식점과 저소득계층의 결연사업을 원하는 업소를 통해서 이렇게 결연을 함으로써 이웃사랑과 지역사회의 참여라는 그런 음식점들의 참여의식 고취를 저희가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는 이번에 대상자별로 묶었습니다.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여성, 성인, 노인, 전염병 부분에 대해서 과에 대한 업무를 통합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유아 중에 오감 발달 감각 키움 서초튼튼아이 프로젝트입니다. 오감각 건강발달을 위한 아기 마사지 교실 운영과 운동감각 연령별 기준에 의한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엄마와 아기의 모아애착 증진을 위한 북스타트 사업을 통해서 영유아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와 최적의 성장 발달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취학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 행복 프로젝트입니다. 미취학 아동들에게 ADHD 조기 발견과 상담치료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연계함으로 써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엄마와 함께 하는 똑똑한 밥상 요리교실입니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구민회관 지하 요리실습실에서 월 1회 특히 영유아 같은 경우는 이유식에 대한 식품 선택, 연령별 이유식 만들기 또 학생들 같은 경우 아침 식사를 잘 안합니다. 그래서 아침밥에 적당한 식단을 작성하고 조리 실습하는 과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 금연 탐험 프로젝트입니다. 제일 중요한 어린이집이라든지 초등학교 교사의 건강관리 교육 및 전문가 양성교육을 일단 실시를 하고 교육지원을 위해서 흡연 예방 뮤지컬이라든지 금연 홍보라든지 교육자료를 패키지로 대여하는 교육지원 사업 또 건강체험관 전문 운영업체가 각 학교를 방문해서 금연 교육의 마땅한 건강체험관 등을 운영하는 방법과 함께 금연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사 경진대회를 통해서 교사들이 정말 아동에 맞는 창의적인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기관에서 자율적인 아동건강관리에 대한 능력을 향상시키고 관심을 증대함으로써 지역아동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꿈나무 아이사랑 건강 체험입니다. 특히 영양에 대한 부분입니다. 식생활 정보센터를 활용한 건강체험교실 뿐만 아니라 특히 신장이라든지 체중, 빈혈이 있는 아동들에 대해서 영양관리 교육뿐만 아니라 병의원 연결을 추진해서 건강한 성장발달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구야 가자 어깨동무하고 이 부분은 청소년들에 대한 정신건강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ADHD, 중학교는 인터넷 중독,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우울증에 대해서 선별 검사를 통한 고위험군에 대한 집단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영양 강화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여성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모아봤습니다. 쓰리맘 다-모아 사랑 서비스입니다. 지금 현재 19세 이하의 어린 산모라든지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첫 번째로 너무 어린 산모라든지 고령 산모는 철저한 산전관리를 통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너무 어린 산모들은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부모 역할교육을 1대 1로 시켜 운영할까 합니다. 또한 예비할머니학교를 만들까 합니다. 맞벌이가정에서 할머니들의 어떤 양육에 대한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모유수유에 필요한 것은 엄마뿐만 아니라 육아를 지지해주는 할머니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똑똑한 할머니가 똑똑한 손주를 키운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비할머니교실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해피플러스 모유 수유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직장 여성을 위한 월 1회 토요 모유수유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고 매주 1회 모유수유클리닉을 임산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숙아 출산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힘든 모유수유의 환경을 위해서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저소득층과 미숙아들에 대해서 가정방문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모와 가족들의 모유수유 지지를 위한 관심들을 하기 위해서 모유수유 도와주기 서명운동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만남을 위한 준비 특히 아빠와 함께 하는 교실입니다. 그래서 매주 네 번째 토요일 한 번은 부부가 같이 준비하는 출산교실을 하고 있고 1년에 한번이지만 임산부의 날에는 아빠와 함께 한 100쌍 정도 같이 아빠와 함께 하는 산전 산후 체조라든지 모유수유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생애 첫 번째 축하 이벤트 사랑의 세레모니입니다. 관내 병의원에서 출생한 신생아라든지 산전관리를 받은 타구에서 출생을 했더라도 집으로 직접 저희가 방문해서 축하카드로 출산지원금 안내, 무료예방접종 안내 등 정보제공을 하고 내년에도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가임 여성들이 풍진에 걸렸을 경우에 기형아 출산율이 높습니다. 여기에 착안을 해서 내년부터는 결혼적령기 여성들 풍진 예방접종을 항체가 없는 경우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름다운 여성 2080입니다. 특히 유방암이 여성암 중에 가장 발생률이 높고 사망률이 높고 유병률이 높습니다. 유방암에 대해서 유방암 제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고생들에 대한 유방암 자가검진 교육을 내년에 확대 실시를 하고 특히 직장여성들에 대한 유방암 교육도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비만 등 유방암 발생요인이 있는 고위험군 직장 특히 저소득층 직장 여성들에 대한 초음파 검진서비스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담장밖 헬스월드입니다. 보건소에서만 하고 있는 체력 측정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 주민센터라든지 구민체육센터들에 나가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걷기 동호회라든지 여러 활동들을 통해서 건강검진 기관과 연계한다든지 저희가 이동용 체력측정 단계를 이용한 체력 측정을 함으로써 더욱 더 사전 사업 평가를 통한 운동에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서초 건강가족 선발대회입니다. 2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 중에 여러 가지 금연이라든지 음주, 식생활, 운동을 잘 실천하는 가족들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축제때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건강선생님 해서 연령별, 집단별, 동네별, 직장 내에 건강에 대해서 미리 실천하고 있는 프리셉터 등을 통해서 그것들이 확산되고 계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서비스를 하고자 합니다. 건강 비타민 운동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저희가 건강운동교실은 주간에만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직장인을 위한 야간 걷기 운동교실을 2회 운영할 예정이고 1인 1동 건강리더양성을 통한 건강걷기 활성화를 할 예정입니다. 또 매월 2번째주 토요일 보건소에서 열린 보건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이런 운동교실도 더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건강식단 프로젝트입니다. 작년까지 시범사업으로 많은 곳을 하지 못 했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했고 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업체 영양분석 및 건강 레시피 제공으로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적당한 메뉴를 잘 고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건강을 실천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건강멘토 프로젝트입니다. 건강한 일터를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건강멘토로서 건강체험관을 운영하고 건강마일리지라든지 펀드를 조성하도록 돕겠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이라든지 금연 성공을 했을 때 회사에서 제공하는 건강마일리지 펀드와 저희 불우이웃돕기 성금하고 연계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웨이스트사이즈스토리 이번에는 저희가 내년부터 생활 체조를 개발하고 지속적인 3개월 생활습관개선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암관리 사업입니다. 국가 조기암 검진사업도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예방 건강대학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암에 대한 조기검진과 저소득층의 치료비 지원으로서 이런 건강 영위에 더욱 더 제고를 기하겠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치매예방을 위해서 내년부터는 치매센터와 함께 65세 이상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이동 검진차량을 이용한 치매선별 검사와 인지기능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성모병원과 연계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겠습니다. 실버헬스 업 독감 예방접종 전자바우처 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사업을 하면서 예방접종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더 많은 분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저탄소 그린 서초 에코방역을 하겠습니다. 연막소독의 문제점 중에서 특히 CO2 발생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서 저희가 연막소독을 최대한 지양하고 미꾸라지를 이용한 친환경 모기방제, 정화조 환기구를 위한 방충망 모기방제라든지 클린센터를 가동해서 출동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청소행정과라든지 공원녹지과, 재난치수과 등과 연계해서 보다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원인규명과 원인을 제거한 이후에 철저한 방역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해외여행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시대화, 주5일 근무로 인한 이런 부분에서 사이버 해외여행자 전염병 예방 상담센터를 지금 설치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접속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배너를 통한 확대를 시행하겠습니다. 결핵이 아직도 OECD 국가 중에서 저희 결핵 유병률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조기 예방을 위한 신생아, 초등학교에 BCG 접종률 제고와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이동 및 내소 검진 또 각 병의원과 연계해서 통합적인 정보 공유로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성병과 에이즈에 대해서도 검진기회의 확대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홍보 교육을 통해서 개인의 건강관리에 더욱 저희가 관리를 위해서 많은 정보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치없는 학교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에 대해서 유병률이 높은 것이 치아우식증입니다. 그래서 잇솔질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 학교 중에 칫솔살균기를 설치하는 희망학교를 저희가 시범학교로 설치를 해서 칫솔 제공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잇솔질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통한 구강 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을 위한 구강 보건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 보철 특히 임플란트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녹색건강사업의 첫 번째로 지금 어린이라든지 청소년, 어르신들이 약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라든지 오남용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연령별 3단계별로 맞춤형 교육자료를 저희가 만들고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너무 딱딱한 내용이기 때문에 전문 만화가에게 만화를 활용한 흥미 유발할 수 있는 매체 선택도 하고 특히 어린이들에게 간단한 영어만화로서 영어로 배우는 의약품 지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약품이 굉장히 많고 집에서도 불용 의약품들이 생활폐기물과 같이 버려짐으로써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고 또한 가정내 방치됨으로써 이것이 약화 사고에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착안해서 지역자원과 활용을 해서 주민, 약국, 약사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저희가 쉽게 분리수거하고 배출하면 저희가 수거할 수 있도록 폐기하는 것까지 이런 부분을 함으로써 녹색건강에 힘쓰겠습니다. 혈당을 지켜주는 우리 동네 U-교실입니다. 고혈압, 당뇨는 유병률에 비해서 현재 치료율이라든지 조절률이 낮습니다. 이런 부분이 단순하게 약물복용 뿐만 아니라 생활습관의 개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관내 의료기관과 협약을 해서 저희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동영상으로 게재함으로써 언제든지 접근을 해서 그런 자료들과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토피 질환에 대한 사회,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이 부분이 성장하면서 천식이라든지 알러지성 비염으로 진행을 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수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가장 취약한 활동기 어린이를 대상으로 저희가 학교에 접근을 할 예정입니다. 아토피프리 학교를 선정해서 환경단체, 건강한 먹거리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심리적 안정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웃과 함께 하는 녹색건강 사업 중에서 노년을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재가 허약 노인과 경로당의 집단노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가 허약 노인은 건강검진이라든지 방문진료를 하고 경로당 중심으로는 응급처지 교육, 요실금, 낙상 예방 체조 등을 실시함으로써 노인들의 자가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국경 없는 건강 서초입니다. 외국인 진료 편의를 위해서 진료 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월1회 야간진료에서 외국인 특화진료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는 외국어가능 의료기관 및 약국과 연계를 함으로써 여기서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를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주민 진료 확대를 위한 열린 보건소 구현입니다. 직장인과 의료 소외계층을 위해서 저희가 현재 8시부터 조기 진료를 하고 있고 야간진료를 민간의료기관이 폐문하는 시기에 경증 응급진료를 위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요한방 진료는 첫째주 토요일날 한방 한의사회와 협조 하에 만성질환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에 대한 테마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00여개의 의약업소에 대해서 디지털 자율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본인들의 참여도를 높이고 특히 주요 문제점 중심의 테마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의료 약화사고 발생 업소라든지 과대광고, 부정의약품 사용 의심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테마 점검을 통해서 불량업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여성 건강 행복서초입니다. 여성들의 20, 30, 40, 50대 연령 대에 맞는 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대는 점염성 질환 30~40대는 암에 대한 부분, 50대는 골밀도 이런 부분에 대한 특화 검진을 통해서 여성 건강 증진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3080 체크업입니다. 30세 이상의 만성질환 환자들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 30종목 1차 점검을 하고 특히 이 부분에서 검진소견 유소견자는 단순하게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행태 개선을 위해 운동, 영양, 절주, 금연 이런 부분을 같이 활용을 함으로써 사후관리와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해서 질환에 대한 행태개선을 통한 건강 증진을 저희가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희망이 살아있는 위 스타트입니다. 빈곤층 아동들이 방과 후에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에 착안을 해서 건강문제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증진프로그램과 검진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 방과후 교실에 전문지역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노인들 특히 만성질환이 많다 보면 안과적 합병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안질환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노인들을 안과 검진기관과 연계해서 무료로 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입니다. 각 연령대별로 청소년, 성인, 노인들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건강검진을 통해서 건강유지의 증진 도모뿐만 아니라 의료비 절감을 하고자 합니다. 한울타리 건강한 행복나누기입니다. 지금 서초구 양재동 지역에 취약계층의 31%가 거주를 하고 계시고 특히 우면동아파트는 전체 취약계층의 23%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 활동을 더 강화하고자 연 2회 각종 검진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상담, 구강검진, 각종 캠페인, 응급처치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 형평성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더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가족을 중심으로 한 생애주기별 건강위험 요인 관리사업입니다. 특히 간호사, 치과위생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팀 접근을 통해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저희가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고액의 의료비를 통한 경제적, 사회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과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사업을 저소득층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건강보호 하위 50%에게 지원함으로써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올 한해 보건소에서는 18년 동안의 숙원사업이었던 보건소 리모델링사업을 구의원님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원으로 해 냈습니다. 그래서 품격 있고 또 편안한 그런 진료 공간 제공뿐만 아니라 첨단적인 진료시스템을 확보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어떤 주민의 건강증진센터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9년에도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더욱더 다양한 사업을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해서 주민건강을 위해서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주

장경주의장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보고하신 내용들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 3. 휴회의건 12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2월 3일부터 12월 8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활동을 위하여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의원( 15 명) 장경주 용덕식 강성길 김동운 노태욱 이경욱 금익모 김진영 정길자 최정규 이웅재 김익태 김희수 박옥주 문은전 출석공무원( 5 명) 부구청장 채병석 기획경영국장 하익봉 도시디자인국장직무대리 권창주 건설교통국장 김영복 보건소장 권영현 회의록서 명( 4 명) 의장 장경주 의원 노태욱 의원 이경욱 사무국장 이종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