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안은 도봉구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조문 중에서 일부 좀 수정의견을 제기할까 합니다. 제3조 1항 2호에 보면 도봉구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및 구정 홍보 그 앞의 문구는 좋은데 뒤의 구정 홍보, 그 부분은 지금 구청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구의회에도 또 구의회 나름대로 구정을 홍보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구청에서 나가는 것이나 의회에서 나가는 것이나 구민들이 자세히 읽어보는 분이 몇 분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회까지 이런 구정 홍보를 하는 것은 좀 중복돼서 낭비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빼는 것이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3호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도 지금 중국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한 1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초보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회에서 자발적으로 그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은 몰라도 결국은 경비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구의회에서 진행하는 것도 경비가 막대하게 들어서 사실 영어권 국가 하는 것도 내년 예산에 조금 반영은 해 놓았기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경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보고요. 나중에 의정회 운영을 하다가 좀 발전단계에 오를 때 공감대가 형성됐을 때 한번 또 추가할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제3조 2항 의정회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의정회 목적 달성을 위한 필요한 수익사업 이 대목에서 수익사업을 그냥 사업, 수익을 뺀다 이것이죠. 비영리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사업보다는 그냥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을 수정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제8조에 과태료 문제인데요. 이것은 7조에 의한 유사명칭 사용 금지에 대한 처벌조항인데 유사명칭 사용 이런 부분은 저는 형법에서 다루는 것이 실효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타 구 사례도 과태료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고 또 금액이 너무 과하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을 통해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총무과장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네, 이성희 위원님.

위원입니다. 우리가 도봉구 의정회 설치 조례인데 여기 보면 사단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처럼 사단법인을 등록하려면 나름대로 등록비가 있어야 되고 제 나름대로의 생각은 사단법인체는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거든요. 법인이 여러 개 있는데 아까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처럼 3조5항 밑에 보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사업인데, 사단법인체는 제가 알기로는 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단법인을 예를 들어서 법인체 등록을 하면 등록비를 누가 부담할 것이며 우리가 수익사업을 법인체가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의문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교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향후 의정회 조례를 만들어서 또 우리 지방의회나 지역의 발전에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회를 통해서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위원님들 없죠?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