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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159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2-02

이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창

고재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건축과, 보건소, 도시디자인과, 관광문화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광문화과장, 도시디자인과장, 건축과장,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관광문화과장, 천부성. 도시디자인과장, 박흠복. 건축과장, 김진국. 보건소장, 마미희. 가. 건축과 소관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건축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정현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오투리조트 진입도로변 미관저해 시설물 정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1월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으로 추진대상은 절골구간하고 서학골 구간에 진입도로변에 설치된 컨테이너, 도로변 가시권내 불량간판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서학골 지구는 컨테이너 22동 중에서 18동이 마무리 되었고 4동은 현재 정비 진행중에 있습니다. 빈집 6동은 정비완료를 1동했고 현재 정비중이 2동, 미정비가 3동입니다. 3페이지 절골지구는 컨테이너 6동은 정비완료 5동, 공사용이 1동으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빈집 2동은 정비완료 되었습니다. 간판 3개는 정비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아름다운간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장성동 SK주유소에서 장성시장 입구에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량은 114개 업소중에서 간판이 181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로형 간판이 110개, 돌출형이 66개, 지주형 5개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3억8,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7월 3일부터 7월 9일까지 간판디자인 관련한 원가 계산용역을 발주하고 실시설계용역은 금년도 8월 20일부터 11월 18일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지역에 주민설명회는 2회를 개최했는데 8월 29일하고 10월 7일 했습니다. 그리고 간판정비추진협의회 구성은 금년 9월 10일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만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하다 보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도 평가 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은 내년도 상반기중에 마무리코자 합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 신규사업은 총 2억3,513만원에서 광고물게시 시설 정비가 2,080만2,000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민간보조가 9,890만9,000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시설비로 3,514만7,000원, 시영아파트 보수공사는 8,02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 및 이월사업입니다. 총 159억2,200만원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절골, 황지, 삼수 2지구가 115억7,000만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단계 철암지구로 소공원, 노인정, 주차장, 대지조성해서 43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먼저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시설분야는 당초가 2,770만원에서 변경이 3,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이 740만원이 증이 되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지구 설계용역이 당초에 9,750만원에서 1억800만원으로 1,0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철암지구 주차장 조성공사는 당초 5,700만원에서 6,790만원으로 1,09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이월대상 사업 현황입니다. 장성지구 아름다운간판 가꾸기사업으로 3억5,000만원이 되겠고 주거환경개선사업 관계가 이월액이 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서학광원아파트 고압선로 피해예방사업으로 2억이 이월사업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는 불용액이 2,120만원으로 건축허가 및 신고가 651만3,000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27만5,000원, 광고물 게시시설정비가 19만8,000원, 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이 20만9,000원,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이 27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회계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빈집정비사업이 불용액이 2,000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는 582만1,000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없고 기본경비가 54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아름다운 간판가꾸기는 올해 안하네요? 장성지구거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금년도에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무리가 금년도에 안되다 보니까 우리 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가를 받는데 금년도에 착수해도 도 평가에 금년실적이 안들어 가고 양쪽에 걸치다 보니까 내년도 평가도 그렇고 해서 도 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평가를 받겠다.
창보

심창보위원

상반기에 합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내년도에 하여튼 체전이전에 마무리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체전이전에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발주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발주는 이것은 공개입찰로
창보

심창보위원

공개입찰로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제안했던것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지역업체를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삽입을 해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창보

심창보위원

지역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불용액 판단을 보면 제가 몇가지만 물어볼게요. 10페이지를 보시면 2억 명시이월되는게 뭐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것은 서학광원아파트 고압선로 관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7억4,000만원은 뭐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이것은 시설변경 명시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것은 절골, 황지, 삼수2지구해서 3개지역하고 철암지역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예, 사업중에 계속비사업에서 명시이월 시켰다는 것이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12페이지를 보시면 융자금을 900만원을 불용시키네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여비하고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 밑에는 공동주택관리 3,700만원?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이것도 여비하고 운영비하고 그런게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3,700만원씩이나 남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공공운영비가 분양을 하고 나니까 당연히 공공요금이 줄어들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렇게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밑에 9,000만원 시영임대주택 시설물 정비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불용시키는 것이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뭐 때문에 그러면 사업을 하려고 했다가 안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이것은 일부분들은 예산절감을 시킨 부분도 있고
창보

심창보위원

예산 절감시키면 뭐 일이백만원 이렇게 시키지 뭐 9,000만원을 예산 절감 시킨다는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금년도 계획됐던 부분은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1억9,000만원을 세워서
창보

심창보위원

광원아파트 보수 그것은 해줬습니까? 지붕이 새는 것.......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것은 문곡광원 말씀이시죠?
창보

심창보위원

예.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것은 금년도에 손을 못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남는 것을 가지고 위에 좀 해주시지요. 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래서 이것을 그것을 좀 하려다가 그래서 이것을 뭐 매년 반복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서학이 한 60%정도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우리 주변에 보수하는 것은 거의 마무리되었고 문곡광원이 경로당하고 해서 이 추녀 달아내는 관계를 사업비가 이것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당초 설계를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울 것이면 올해 남는 부분 이월되는 부분을 명시이월시켜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래서 이것을 지붕관계를 여러 각도로 검토를 했는데 좀 애로사항도 있고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그 위에 일부분을 해서 새로 하는것 보다는 요즘 저 위에 씌우는 것 있잖아요? 씌우지 않으면 그게 오래 가질 않더라구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런데 그 자체가 슬라브입니다. 슬라브인데 문제는 추녀가 짧게 나오다 보니까 문제는 추녀를 좀 달아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있어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지금 협심아파트나 이런 곳은 슬라브로 해서 위에 이렇게 쳤거든요. 그러니까 안새는 것이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런데 그것을 그렇다고......
창보

심창보위원

사업비로 해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우리 장성에 목련1차아파트를 그렇게 국비를 받아서 했는데 그것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결국은 모양새는 좀 안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한솔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씌웠거든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런데 그게 결국은 깔끔하질 않아요.
창보

심창보위원

예, 미관상으로 봤을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우리가 장성 목련1차아파트를 해놓고 나서는 사실 좀 후회를 했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간데 비해서는 뭐 물론 비가 안새는 자체는 100% 만족을 하는데 미관관계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것은 좀 아쉽네요. 불용 시키는 자체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보증금 2억4,700만원은 뭐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이것은 우리가 보증금이 집을 비우는 경우에 보증금을 반환을 시켜줘야 하는데 그 사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렇게 많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것은 이렇게 잡아 놓았다가 결국은 나갔다가 돈이 다시 들어오는데 금액상으로는 이렇게
창보

심창보위원

예비비는 뭐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비비는 44억 우리 주택특별회계 총 자산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아름다운간판 조성사업이 이게 지금 우리가 계획한 것하고 지금 현재 사업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이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사업실적은 이게 금년도 도비 확보가 추경에 됐습니다. 추경에 되어서 1차하고 2차를 그러니까 1차는 우리가 일명 먹거리길 거기를 했고 2차는 도립공원 안에 했는데 전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정산관계가 사실상은 좀 해서 주민부담 없이 시비로 하게 되어서 시설비로 다 전환을 시켜서 용역도 간판 시안도 용역을 주고 해서 뭔가 좀 특색있게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금년도 마무리가 안되다 보니까 어차피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가관계가 막대한 돈을 3억5,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금년도 평가를 못받는다 그러면 어차피 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렇게 상당히 우리가 관광휴양도시로 지향하는데 이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임에도 조금 사업이 부진하다 그러면 하여튼 우리 건축과의 어떤 행정력을 거의 동원하다시피 해서라도 이 사업이 제대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얼마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금년도에 1억3,000만원을 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올해 총 대상지가 몇군데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런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1억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심의를 하는 과정에 추가가 3,000만원이 더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은 예산 범위내에서 하려고 했는데 상장동에 1주공 같은 경우는 한 6,000만원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반정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또 추경에 확보를 해서 기존에 공동주택 시설비가 1억이 있던 중에서 한 3,000만원을 목 변경해서 돌려주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었고 그래서 그것을 대상지역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올해 첫사업이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작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작년부터 시작되었나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문제점은 그 동안에 한 2년차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대상은 실제로 아니면서 소액이다 보니까 해달라는 경우도 있고 해서 물론 조례를 한번 수정한 바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도시에 서울이나 경기도 보면 저희 보다도 어떤 자금 사정이 상당히 좋은 지역도 보면 상환금액을 상당히 적게 잡아 놓았어요. 쉽게 얘기하면 3,000만원정도....... 이렇게 해놓고 지원대상도 도로에 시설물 보수라든지 놀이터를 싹 들어내고 다시 매트를 까는 것 뭐 이런 것을 지원대상에서 불용을 하고 보고서 차원에서 순수하게 이렇게 운영되는 데가 있어서 저희시도 조례를 좀 손을 보고 아마 이게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의회 우리가 간담회를 요청해 놓은 사항인데 하여튼
문근

이문근위원

예, 조례상에 어떤 경우 이런 경우에 지원해 줄 수 있다는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원액도 정해져 있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이러이러한 사항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좀 뭐 해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뭐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이게 잘못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는데 태백이 한두군데가 아니잖아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게 잘못 적용을 하다보면 상대적으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거든요. 이해는 하구요. 내가 뭐 여기 보니까 놀이터 매트, 물탱크, 방수, 도색, 경계석, 보도블럭, 아스콘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뭐 조례상 나와 있는 것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보면 되겠고 하여튼 올해 지원해준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합니다. 요구할테니 우리 전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십시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올해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총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금년도 이게 우리가 당초에는 2010년도까지 마무리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정부가 예산 어떤 그런 것 때문에 2년차를 더 늘려 놓았습니다. 2012년도까지 하다 보니까
한영

이한영위원

2012년도로 늘려 놓았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여기 지정되어 있는 지구가 몇 개 지구가 있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4개 지구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어디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철암지구하고 그 다음 황지지구하고 절골지구하고 삼수지구 이렇게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우리 절골지구하고 삼수지구 쪽에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문제되는 그런게 있나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우선 문제되는 것은 보상 협의 관계입니다. 절골지구 같은 경우는 종중 땅이 있고 그러니까 종중에 어떤 협의가 되어야만 보상 협의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이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본인이 실질적으로 추정하는 가격보다도 보상이 적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종중관계는 금년도 한 20일경에 회의를 거쳐서 하게 되면 거의다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토지 소유의 감정금액이 낮은 것은 내년 연초에 감정을 다시한번 해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우리 절골지구에 지금 문제되는 곳 한곳 알고 계시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 분은 전혀 예상치도 못하다가 그냥 거기다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사시다가 또 관광문화과에서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문화재 지정을 해서 거기 개발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농사도 지금 못짓고 그런데 지금 사오십년 동안 거기서 그 자리에서 농사를 짓고 사신 분인데 그 분이 원하시는게 대치농지거든요. 돈도 필요 없다 자기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 지역에 살면서 농사만 짓게 해달라는 그런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그분하고 협의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물론 내년도에 재감정을 한번하고 그 대체농지는 협의를 농정산림과하고 해서 물론 이게 사업이라는 자체가 주민들이 당해지역에 어떤 피해를 입으면 사실 안되기 때문에
한영

이한영위원

예, 맞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하여튼 피해만큼은 최소한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래서 지금 하여튼 절골 같은 경우하고 삼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하여튼 주민들이 충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실 뭐 1,000만원에서 2,000만원내에 이렇게 보상비 받아서 어디 가서 마땅하게 집도 한 채 얻을 수 있는 그런것도 안되니까 쫓겨나다시피 해서 그 살던 동네를 떠나는 그런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우리가 한번쯤 깊이 있게 우리가 물론 개발을 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만 좀 그런 주민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고 한 후에 그런 행정을 좀 펼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우리 행운시장을 담당과장님으로써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지금 행운시장 같은 경우에는 시장법에 의한 시장으로 결정이 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경제교통과에서는 시장이라는 논리는 펼수도 없고 그 자체가 이제 노점상 정리차원 이런 것으로 해서 당시 건설과에서 그것을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토지는 시유지이고 건물은 개인들이 짓도록 허락을 해줘서 현재까지 왔는데 지금 그것을 당사자들하고 협의를 해봐도 그것을 시가 사라하는 입장만 표명을 하고 있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만약 거기에 사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대한 우리 경제교통과라든가 건축과라든가 이렇게 담당 부서들하고 과장님들끼리 협의를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얘기는 나왔었어요. 거기에 보면 행운시장 자체가 어떤 사각형으로 네모 반듯한 땅이 아니고 면적도 적은데다가 쉽게 말하면 알박기 식의 3필지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매입이 되어야만 어떤 건물을 짓더라도 정상적인 건물을 지을 수가 있고 그게 만약 안된다 그러면 행운시장 현재 그것을 헐어내서는 건물을 지을 수도 없는 방안이고 물론 임시 방편적으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있어도 다른 부분으로 활용하기는 곤란스럽게 토지가 되어 있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거기에 부지가 우리 시부지이고 그렇다 보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방법이든간에 좀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런데 물론 이게 오피스텔도 결코 공식적으로 보면 어떤 여관 이런것들과 똑같은 시설로 보여지는데 물론 저희과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오피스텔 건물을 지어서 임대사업도 가능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봐서 눈총을 받을 수 있는 사안도 되고 해서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일단 우리 행운시장 거기가 지금 미관상을 떠나서 지금 그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제는 위험하기까지 하거든요. 집이 막 무너져 내리고 그런 지금 어려운 환경속에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이제는 나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뭐 경제교통과니 우리 시장이 아니라서 우리는 책임을 못진다고 하고 가석건축물이니까 건축과에서 해야된다 그리고 또 우리 시부지이니까 회계과에서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하여튼 이런식으로 서로 실과별로 상당히 미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부서들끼리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한번 해서 예산을 세워서 주차장을 좀 활용한다면 그쪽에 상권도 좀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쪽에 지금 여관골목으로 해서 우리 상권도 많이 죽었는데 주차장 확보차원도 괜찮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런 특단의 대책을 2009년도에는 우리가 한번 심도있게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리고 우리 불법광고물은 어떤식으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현수막 같은 것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현재 지금 예전에는 어떤 공공성 광고물 어떤 행정기관에서 뭐 쉽게 얘기해서 세무부서에서 납세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가로지기를 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허용이 되었다고 보여지고 했는데 이게 광고물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 되어서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지정간판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것들을 전부다 불하하도록 그래서 이것은 지금 우리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12월중에도 4차에 걸쳐서 합동으로 단속을 하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광고물 자체가 상당히 강화가 되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저는 우리가 때에 따라서는 이게 법을 좀 어기면 그렇지만 불법광고물을 달 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보물 현수막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은 그런데 다는 것 까지는 우리가 뭐 행정의 손길이 못미쳐서 이해는 한다 하지만 행사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은 좀 스스로 단 우리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 철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런데 결국은 공통적인 광고물이 거리로 나오게 되면 사업적인 광고물도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에서 어떤 선수 관련해서 우리 스포츠산업과에서 많이 거는데 그런 시설이라 그러면 적재적소에다가 시설을 할 수 있는 설치를 해서 거기다 걸도록 하고 또 관광문화과에서 문화관련 행사도 이 스포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한정된 장소에다가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다 걸도록 해야지 이것이 시가지에 나와서 가로지기를 한다든지 그냥 뭐 도로변 육교에 건다든지 난간에 건다든지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양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하여튼 저는 좀 생각이 다른게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먼저 축제를 준비한다든가 그러한 것들은 우리도 또 축제분위기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현수막이 가끔은 필요하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것은 행사가 끝났는데도 또 어느 일정기간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장소에 걸려 있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저러한 것들은 우리 행*/4+10+ 정쪽으로 지도를 해야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저는 다른게 아니고 며칠전에도 오투리조트를 가보면 짧은 기간이라고 하는데도 리조트 서학골 진입로에 지저분하게 건축물 부분이 2페이지를 보시면 많이 하셨는데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하셨네요. 깨끗해 지셨고 군데군데 안된 것은 주인이 없다든가 뭐 처리가 덜 되어서 그런데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앞으로도 정비가 잘 되어야 되고 쾌적한 도시가 되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름다운간판인데 인근 제외업소의 불만이라는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우리가 계획된 지구 외에 접해있는 막바로 10m이내 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구요. 또 물론 거기는 해당이 없습니다만 기존에 수백만원을 또 수천만원을 들여서 간판 해놓은 것을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내린다는 것도 좀 그런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것은 뭐 운영의 묘를 찾으면 되겠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10페이지를 보시면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 마을 하수처리를 하는 것이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이것은 하사미 하고 귀네미 하고 두 곳을 우리가 오수처리시설을 간이오수시설을 했는데 그 운영비입니다.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계속 이렇게 위탁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수도 관련해서 하수도를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부서로 업무를 이관시키려고 했더니 이것은 못받겠다 라고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못받겠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런 것은 부서가 일괄적으로 가야지요. 건축과가 무슨 하수처리를 다 운영을 하고 그래요. 태백시가 이런 식으로 부서간에 업무협조가 안되어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한다구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두 개마을에 농어촌지역에 우리가 하수처리시설을 주택과 관련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을 했는데 시설을 한 부서에서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시설을 해줬다 하더라도 문구자체가 하수면 하수계가 당연히 있으면 하수 쪽으로 넘겨줘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건축과에서 이것을 가지고 주물럭 거리고 있어요. 그런 것을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저쪽에서 문제점 같은 것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전문가가 있는 부서에서 관리하는게 월등히 쉽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글쎄 이것을 위탁을 하는 것이 전문업체에다 저희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다고 건축과가 전문업체가 아니고 전문가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넘겨주라구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잘 몰라서 궁금한게 하나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쓰레트라고 그러잖아요. 지붕.......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것은 지금 지역에서 처리를 하는 업체가 없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지금 제가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빈집정비를 하면서 포크레인을 가지고 마구잡이로 해서 폐기물 처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쓰레트는 우선 방지막부터 설치를 하고 철거를 하는 사람들의 의복하고 작업 이런것도 신고를 하고 하다 보니까 공가 철거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는 없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제천인가 어디로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포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제천도 있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폐기물이 나오면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쪽으로 가야 됩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중간에 태백시 어디에 모아 놓았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그쪽으로 가고 하는 그런 행정적인 편의를 봐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 저희가 하는 것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동의를 받고 건물을 철거하는데 그 폐기물은 따로 정리를 해서 그쪽으로 보내는데 뭐 산발적으로 몇 개 나오는 양은 없다고 봐야지요.
한영

이한영위원

개인이 만약에 그런 것을 했을 때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개인이 건물 철거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개인이 예를 들자면 집을 수리를 한다든가 옛날 집을 수리할 때 그런 자재 쓰레트 같은게 나오면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런게 있어서 개인들이 그런게 나오는게 있으면 개인이 한다는 것은 어렵고 하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철거하는 작업하고 해서 그 동네에서 만약 있다고 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면 저희가 수거를 해서 다 하고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 하는게 있나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저는 동네에 다니다 보면 이것을 버릴 때가 없어서 제천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것들은 중간에 우리가 한군데 모아 놓았다가 한꺼번에 가면 좋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게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과장님! 시영아파트 보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어느 주민이 요양원 건너편 시영아파트 거기 놀이터 보수를 늘 부탁을 하시더라구요. 언제 부탁을 드렸는데 그게 안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직접 말씀드리는 것이예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지금 놀이터 관계는 전반적으로 손을 대고 있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과장님! 작년하고 올해하고 공동주택지원사업내역 자료를 급하니까 좀 주세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10시 12분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마미희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제는 저희들이 원래 5개 담당이었는데 지난 조직개편에 의해서 위생계가 주민생활지원과로 갔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관내 의약 관련업소 118개소에 대해서 10월말일까지 98개소를 점검하고 위반업소 4개소를 적발하여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자율적 규정준수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500가구에 대해서 1:1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등록관리 가구가 2,602가구에 대해서 104%를 추진하였고 영양제 공급이 469명으로 47%인데 저조한 이유는 저희들이 예산확보가 추경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확보에 의해서 566명분 밖에 사업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469명에 대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영양제를 향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동불편환자 목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하여서 163명을 하였고 자원봉사자 활용을 55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들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들 계약간호사 방문간호사가 있습니다. 7명이 있는데 계속적이고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다 보니까 유류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달 제공되는 월급이 13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달내내 출장을 가게 되면 한 30만원정도의 유류비가 본인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에서 이것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음 출산장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4개 사업에 대해서 출산양육비 지원사업이 485명으로 106%의 진도를 보이고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22건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49건을 하였고 셋째아 출산양육아용품지원을 52건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도비 보조가 되다가 내년에는 도비 보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비 재원으로 확보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방역업무 추진실적입니다. 4월부터 10월까지 중점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1,196회를 실시하였고 민관합동 방역추진을 20회에 8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각종대회 시 수시방역을 24회 실시하였고 소독업소와 소독대상시설에 164개소를 저희들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진폐재가환자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배우자를 포함해서 2,554명의 진폐재가환자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추진실적으로는 등록관리를 2,554명을 등록하여 관리를 하고 있고 의료비지원이 33,713건으로 2억3,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양제 지원을 1,989명으로 신규사업을 실시하였고 본인 입원비지원이라든지 가정용 구급함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입원비 지원이 지금 2명 밖에 안되는데 이게 추경에 예산이 확보 되어서 지금 현재는 15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20만원으로 1회 지급에 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에 앞서서 잠깐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뭐 간단해서 좋네요. 감사인데 너무 단출하게 해 오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감사중지

10시 24분 감사계속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소장님! 4페이지 방문간호사 월 급여가 130만원인데 유류비가 30만원이 본인 부담이라고 하는데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본인 부담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김정식위원

계상을 했어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의원님들께서 확보에 부탁을 드립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내년도 예산 어떻게 30만원만 더 증액해서 올리신 거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1인당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인당
정식

김정식위원

몇명이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7명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7명 전체가 30만원씩 더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개인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개인당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210만원을 올렸어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내년도에 288만원을 올렸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5페이지 출산장려사업중에서 도비 지원사업이 제외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도 내년에 시비 예산을 올렸는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셋째아 출산양육비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가내시가 나중에 되어서
정식

김정식위원

이게 지금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사회복지과에서
정식

김정식위원

이게 내시가 늦어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되는 건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지금 부분적으로 반영이 안됐고 그래서 출산양육비 지원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과목변경해서
정식

김정식위원

대체하고 나중에 내년도 1회 추경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이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진폐재가환자의료비지원이 불용액이 1억4,000만원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요? 환자가 자꾸 줄어들어서 그런 건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입원비 지원사업이 추경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지금 731명으로 되어서 1억4,000만원 정도가 세워졌는데 저희들 현재 지원이 입원환자가 1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7,3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정리추경에 7,300만원을 삭감시켰으면 나머지 6,700만원 정도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그것은 연말 되어서 반납을 해야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도비하고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확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군비를 그렇게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알뜰하게 다 써야 되지 않을까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그런데 환자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다 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되었기 때문에 입원 환자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100%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입원환자가 15명이 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된다 그러면 그만큼 불이익을 받는게 아니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1월부터 다 조사를 해서 다 정리를 해도 총 환자가 15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진폐환자가 그냥 의료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입원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구요.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비를 반납을 해야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서 조금 몸이 그런 분들도 입원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확대의 폭을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말이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금년도에 처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좀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조금더 관심을 갖고 불용이라든가 반납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2페이지 자격정지 약국 1개소인데 어떤 부분이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 하는 면허 의료행위가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뭐라구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물리치료사가 원래 물리치료를 해야 되는데 간호조무사가 물리치료를 하면 무면허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약국이 한군데 자격정지인데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이것은 위에 2007년도가 되겠구요. 제가 설명드린 것은 2008년도에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냥 궁금해서 물어 보는 것이예요. 자격정지 약국이 1개소인데 뭐 때문에 그런 것인지?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2007년도요?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러면 2008년도 것을 물을게요. 자격정지 의원 1개소 이것은 뭐지요? 그게 조금전에 설명하신 거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4페이지 조금전에 소장님이 방문간호사 그것을 내년도 예산 반영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여비규정에서 지원을 해야지 유류비 지원으로 해서는 안될텐데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여비로 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태백시 여비규정에 의해서 예산확보해서 지급이 되어야지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유류비를 30만원 지원하는게 아닐텐데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여기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창보

심창보위원

얼마를 올렸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제가 기억상으로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월 3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30만원을 보조하는데 저희들이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210만원에서 12개월로 해서 2,400만원을 올린 것 아닙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20만원으로 했습니다. 7명으로 했습니다. 1년에......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한 1,680만원, 1,700만원을 올렸겠네요. 월 20만원이 아닙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월 20만원이면 240만원 곱하기 7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지요. 140만원 곱하기 12를 해야지요. 아니, 20만원 곱하기 7은 140이 아닙니까? 그러면 140만원을 12개월을 하면 1,680만원이네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아니, 288만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아니 7명이면 한달에 20만원이면.......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올렸어요? 방문간호사 여비로 얼마를 올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셨다면서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288만원을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지 그게 아니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그런데 계산상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20만원을 올렸으면 7명이면 140만원이고 12개월이면 1,680만원이라구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1,680만원이 올라와야 된다구요. 그래서 여비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고 부족분은 정리추경에 더 플러스를 하든가 결손처리하든가 아니면 결손처리하든가 불용처리하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구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얼마를 올렸냐는 얘기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내년도에는 288만원을 올렸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아니, 담당계장님 왜 그렇게 올리게 되었는지 사유를 말씀을 해주세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면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올리고 추경에 확보해서 지급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쉽게 내년도 예산에 얼마 올렸어요?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없어요. 내년도 예산에 없는데요.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왜 못세웠지요?
아니, 제가 봐서는 지금이 꼭 필요해요. 그러면 계수조정때 넣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웠으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130만원 받고 20만원, 30만원씩 유류대가 나가면 근무 의욕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제가 뭐 누구한테 듣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30만원을 유류대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처리하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안세웠다고 그러면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서 줘야 된다구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아니지요. 당초예산에 내년도에 안세웠으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세워주면 되잖아요.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지요. 항목이 없어서 안되니까 정리추경에다가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러면 소급을 해줘야 되는데요.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소급은 안되더라도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 정리추경에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집행하다가 1회 추경때 올려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제가 여기에 288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우리가 방역하는데 총 얼마나 들어갑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금년도에 예산이 1,200만원 정도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그것을 좀 증액을 해서 방역을 조금 더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는게 무슨 얘기냐 하면 겨울에 좀 덜하지만 여름에는 연막보다는 주민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냐 하면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분무
창보

심창보위원

예, 분무를 좀 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정 인원이 없으면 공공근로를 협조해서 분무를 해줬으면 하는데 저쪽 계량촌, 삼방동 뭐 이렇게 밀집지역 이런곳 말이예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취약지역
창보

심창보위원

화신촌 여기 이런 밀집지역에 분무로 해줬으면 효과가 더 좋거든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분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분무 지향을 하지 요즘은 연막 소독을
창보

심창보위원

예, 저도 몇 번 얘기를 듣고 보건소 전화를 해서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산이 없으면 좀 더 확보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12페이지 진폐재가환자 의료지원해서 1억4,000만원 이게 조금전에 김정식 의장님께서 물어보셨던 것인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제가 조금전에 심창보 의원님께서 여쭤보셨던 것으로 의약업소 관계 작년까지는 놔두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올해 자격정지라는 것이 물리치료사를 말씀 하셨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업무정지 한약방 이것은 뭐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업무정지 한약방은 유통기한 표시 없는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하고 진열한 것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요즘 먹는 것조차 마음놓고 못먹잖아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약국은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 찾는 곳이니 만큼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 만큼 하여튼 더 철저히 관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이런곳은 삼진아웃제가 없습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계속 1차적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적발되고 올해도 적발되고 이랬을 경우에 어떤 제재를 가하는 그런 행정조치는 없습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거의 업무정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거동불편환자 이동목욕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어떤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불편한 재가환자에 대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한달에 한번 목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목욕차를 이용을 해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하루에 한사람 내지 두명 정도 하는데 저희들은 한달에 한번을 자원봉사자와 연결을 해서 이동을 목욕탕으로 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어디로?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장성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혹시 소장님 그 맘모스 있는 거기 목욕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태백시에는 거기 밖에 없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왜냐하면 일반목욕탕에서 재가환자들을 한 20명 정도를 하게 되면 일반사람들이 좀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몇년전부터 이 얘기를 해왔습니다.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해줘야 되고 뭐 포상문제라든지 이런것도 거론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께서 다시한번 살펴 보셔서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그 업소에 대해서 뭐 그 분이 굳이 영업을 하시는 분이 표창장하나 받을려고 하시는 일은 절대 아니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줄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꾸준히 뭐 예를 들어서 수도요금 같은 것을 감면한다든가 그런게 있거든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그런 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을 점검해 보시고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그분들에게 어떤 고마움을 우리 행정에서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방도를 한번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금연클리닉이 운영되고 있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청소년에 대한 운영실태가 있나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학교 자체에서 보건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금연지도사라든지 해서 각 학교에 시간을 빌려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계획성 있게 하고 계신 것은 아니구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계획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 내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어떤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저희들 일반대상으로는 성인들이 주로 홍보를 해서 개인적으로 주로 상담이 많이 들어가구요. 또 관리카드가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금연 계약직 간호사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주기적으로 뭐 한달내에 내방을 하시든가 또 2주내에 내방을 한다든가 해서 체크하면서 계속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청소년들이 흡연율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물론 각 학교의 보건교사들이 있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소장님! 며칠전에 우리가 관내 학교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 그것 때문에 만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있는데 비만 학생들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외지에 가서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더라구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제가 우리 보건소에서 기존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굳이 왜 예산을 들여서 외지에 나가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보건소하고 어떻게 업무 협의를 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지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성인에 대해서는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동 몸짱교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하고 있고 그 외에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조금 필요하다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예산만 우리가 지원된다면 할 수 있잖아요?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저는 여기 5페이지를 보시면 출산양육비지원사업이 전년도에 비해서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확보와 홍보활동 강화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소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미희

마미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11시 05분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박흠복입니다. 도시디자인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및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20년도 태백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우리시 지역적 특성과 주민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2008년 당면과제인 관리지역의 세분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8년 11월 12일 강원도 승인신청을 하였고 향후계획으로는 농지, 산지, 재해, 환경분야 관련기관 협의완료를 2008년 11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12월 중순경에 강원도지사 세분안에 대한 심의 및 결정고시가 되면 일반열람 및 지형도면 고시를 12월말까지 하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08년도 신규사업은 총 13건입니다. 13건중 완료가 4건, 추진중이 9건입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태백로에서 시장남1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황지자유시장옆 그린목욕탕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손실보상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 11필지, 건물 6동중에 토지 2필지, 건물 1동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황지북로에서 연지1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한독의원 인근이 되겠습니다. 현재 손실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토지 16필지, 건물 17동 중에 토지 13필지, 건물 13동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서학진입로에서 사랑의 도시락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서학 개나리연립 앞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보상 지연으로 해서 2008년 10월 31일 현재 공사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다음 황지남로 5길에서 문화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은 고려의원 뒤에 랭귀지스쿨 앞이 되겠습니다. 현재 손실보상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1차 보상구간은 랭귀지스쿨 뒤에서 120m 구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전로에서 역전4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현대의원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지적불부합지로 분할측량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장성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시장입구에서 평화의원 구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편입지장물 감정평가가 어제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손실보상금 산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흰두리에서 방터골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흰두리에서 방터골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편입토지 사전사용승락서를 지금 징구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비도시계획사업으로 주민요구에 따라 농로포장 수준으로 재설계 추진해야될 사업 같습니다. 다음은 화전 절골간 도로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팔마아파트앞에서 절골지하차도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스키장 개장을 대비해서 불량시설물을 우선 정비 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08년 계속 및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3건으로 완료 4건, 추진중이 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장성시장주변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장성시장 뒤편으로 현재 손실보상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지 12필지, 건물 22동중 토지 11필지, 건물 21동을 완료했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지장물 철거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황지우체국에서 국일관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39-51번지 일원으로 추진상황으로는 황지교회내 어린이집 이전 명도소송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통리로에서 통리2길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연화치안센터에서 구 연화동사무소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손실보상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지 17필지, 건물 21동중에 토지 11필지, 건물 7동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중앙로에서 문화로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74-122번지 일원으로 도로개설 303m중 222m가 개설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중앙카센터 거기가 협의가 되어서 12월 4일 포장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앙로에서 방송국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황지동 55-75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차분 공사추진을 도로개설 325m, 폭 6m중 137m를 완료하였습니다. 손실 보상협의는 토지 22필지, 건물 20동중 토지 16필지, 건물 9동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함태2교에서 청원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손실보상협의가 완료되었고 구조물 및 배수공은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12월 4일경에 아스콘 포장을 해서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 피내골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철암동 산 83-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옹벽 및 경계석 설치가 완료되었고 이것도 아스콘 포장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4일경에 포장을 완료해서 1차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성철물에서 한수주차장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12-1번지 일원으로 현재 손실보상 협의추진 중에 있습니다. 토지 6필지, 건물 5동중 토지 3필지, 건물 2동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분할 측량 의뢰중인데 이것도 지적불부합지역으로 분할측량이 장기화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함태중에서 상장굴다리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황지동 133-42번지 일원으로 일부구간은 개설 완료하였습니다. 2차분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분할측량 의뢰와 편입 보상 물건은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소관사업중 설계변경 사업내역입니다. 금년도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총 7건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내역은 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이월대상사업현황입니다. 총 13건으로 행정절차 이행 관계 때문에 1건은 이월되었고 보상협의 지연이 11건이고 시기미도래가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관예산집행내역 및 불용액 판단조서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액은 143억5,935만6,000원중 10월 30일까지 55억8,429만1,000원이 지출되었고 금년말까지 87억6,985만9,000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불용액은 52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공사가 시작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해달라고 했는데 연락의 거의 안해줘요. 그래서 꼭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 볼 수도 없고 참 난감하더라구요. 미리 연락을 해줬으면1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쳐 연락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작년에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안해주시더라구요. 그리고 2페이지를 보시면 조금전에 도시기본계획이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입니까?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전면시행이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8페이지를 보시면 2009년도 12월까지인데 올해 마무리가 다 됩니까? 함태2교에서 청원사간 도로개설공사 말이예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올해?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함태2교 청원사간은 금년도 다 마무리 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면 2008년도 12월이네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나는 올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죄송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지난번에 그 민원은 다 해결하셨지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16페이지를 보면 디자인강원프로젝트라고 해서 이게 뭐지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매년 강원도에서 디자인강원프로젝트를 해서 18개 시군에서 저희들 총평을 받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던 업무가 금년도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면서 저희들한테 넘어 왔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냐하면 어차피 도시디자인과로 조직개편되면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제는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도시디자인과하고 각 실과에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관광문화과도 그렇고 건설정책과도 그렇고 왜냐하면 도시디자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협의가 안이뤄 지고 중부난방으로 이뤄지면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가 되고 이게 체계화되어서 어떤 틀에서 진행이 되어야지 도시디자인과에서 추구하는 어떤 그런 방향이 A라고 하는데 각실과에서는 B도 할 수 있고 C도 할 수 있고 이렇거든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각 간부회의를 할 때 그것은 업무협조로 해서 사인을 받아서 그게 말입니다. 그게 사인이 되어야만 시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된다구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 디자인 전략 수립을 위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게 기획감사실에서부터 용역중에 있는데 금년도 저희들 12월 중순경에 1차 보고회가 들어오면 거기서 추려낼 것은 추려내고 해서 2차 보고회때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사항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래서 울산이나 포항 이런 쪽에는 매년 대학교하고 뭐 김성오 계장하고 저하고 한번 홍대를 간적이 있는데 매년 그런게 있어요. 매년 5개년 그런 계약을 해서 거기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안을 내놓아요. 태백시가 과연 어떤식으로 가야 될 것인가 어떤 그림으로 어떤 형태로 어떤식으로 추구해야 되는지 이게 나오는데...... 태백시도 이제 스포츠도시, 관광도시로 탈바꿈하는 전환점의 시점에서 제가 봐서는 그런 어떤 용역결과에 의해서 태백시가 가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런게 필요한데 한번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해보세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저희들 내년도에 경관용역비로 해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앞으로 거기 장기화되겠지만 처음부터 차근 차근히 해 나가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2007년도에 2008년도 외지업체 수의계약현황, 1억공사이상 공사준 지역업체 계약 하도급현황, 2006년도부터 용역 나온게 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늘상 지적하고 좀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다 하는 사항이 뭐냐하면 지역업체에 하도 줄 수 있는 부분, 물론 불법도 있고 정식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비근한 예로 영월 같은 곳 그 다음 대구, 횡성 뭐 제가 알고 있는 이런 곳은 도로시설 그러니까 건설정책과 도로 차석이 앞장서서 군수 및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하도급 준 현황, 물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소신있는 지역업체에 하도줄 수 있는 그런 소신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이 도시가 좀 경기가 좋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활성화 되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어려우니까 어디업체를 주라는 것은 아니고 아무 업체고 지역에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면 좀 될 수 있으면 외지업체가 결정 되었더라도 와서 지역업체가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신다면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도 1차 외지업체가 낙찰되어서 저희한테 오면 첫 번째 부탁드리는 것이 외지업체들 보고 지역업체에 하도를 좀 주시고 가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그게 잘 이뤄지진 않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서 지역업체에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횡성, 대구 이런 곳은 잘 이뤄져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도 안하는 것은 아니고 합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글쎄 그러니까 횡성이나 대구처럼 태백시도 좀 그렇게 해서 지역업체가 지금 보다 더 많이 하도 받을 수 있도록 좀 소신있게 유도를 많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과장님 저는 늘상 말하지만 도시디자인을 아름답게 하려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게 저 산 위에 쪽에 태백역에서 딱 내리면 산 위쪽에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오투리조트에 앞으로 오고 뭐 오게 되면 그 관광객들이 그 앞에 산을 바라보면 그러니까 태백시 전체를 한번 바라볼텐데 그러니까 저는 높은데 건축 허가를 안해줬으면 좋겠어요. 여기 관광문화과나 여기 건축과나 이런 각부서 각각 부서장들이 모여서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하셔야지요. 저 역 앞에서 바라보면 그 앞에 거기 골프 연습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거기 너무 보기 싫어요. 뭐 이왕 지어놓았으니 그렇지만 서로가 안다고 해서 허가를 내줘서는 안됩니다.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영자

정영자위원

제 얘기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경관조례가 곧 이번 회기에 의회에 조례가 제정되면 거기에 저희들이 맞춰서 모든 것이 정해집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전문가를 불러다가 할때 이제부터라도 좀 신경을 쓰셔서 높은 곳에 건물은 좀 낮고 아름답게 알프스에 있는 건물들처럼 아름답게 그리고 이제 오투리조트 들어서면 그 위에 올라가셔서 보셨지만 그 얼마나 내려다 보면 아름답습니까?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최고리조트가 경관을 다 해놓으면 이게 틀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쪽에 풀썩 저쪽에 풀썩 이상한 집을 지어서 허가를 내면 거기 맞질 않아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기존에 있는 것은 있더라도 앞으로는 새롭게 디자인을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말도 얼마나 좋습니까?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예쁘게 해서 알프스 같은 집을 아름답게 또 건축을 새로 기존있던 집을 놔두더라도 새로 짓는 집은 좀 신경을 쓰셔서 건축을 해달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주시고 과장님들께서 좀 각 부서에서 모여서 그렇게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번에 가로등 서학골하고 스키장 입구에 전체 다 교체가 되었지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총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사업비는 6억5,000만원정도 들어갔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6억5,000만원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서학골하고 스키장 입구 같이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아니, 한 5억,2000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한영

이한영위원

5억2,000만원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억2,000만원이라는 돈 이게 시비로 전액다 나간건가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이게 참 많은 돈이 가로등에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기 좋습니까? 아니면 금액에 비해서 우리가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잘못되었다고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일반 가로등하고는 좀 다르게 저희들이 한 것은 골프지역은 골프치는 모형으로 해서
한영

이한영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알고 스키장은 스키로 뭐 저도 봤는데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스키장은 보드로 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오투리조트 진입로다 라는 그 가로등 하나만 봐도 스키장이면 스키장, 골프장이면 골프장까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좀 들였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런데 저는 물론 우리 오투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제 지역구입니다. 저도 집이 바로 그 옆이라서 이렇게 항상 걸어가고 야간에 보기에는 좋은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상당히 많은 돈을 들였고 또 거기게 기존에 있던 가로등도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까지 뽑아서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것은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그렇게까지 하면서 돈을 5억이상이나 우리 시비 투자를 해서 그러한 가로등 정리사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 저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이것을 뭐 의원으로써 참 격려를 해야될지 칭찬을 해야될지 참 딜레마에 많이 빠지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쓰는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좀 안나타난다면 좀 다른 방향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오투리조트 앞에 스키장 입구에 가장 필요한게 저는 조형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물론 우리가 가로등으로도 그러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지만 태서초등학교 그 옆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4차선 그쪽으로 해서 뭐 도로를 가로지를 수 있는 강원랜드라든가 뭐 그런곳에 들어가는 그런 조형물이 필요한 것이지 차라리 이런 예산을 가지고 그런 조형물을 만드는데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더라구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화전하고 팔마아파트 앞에서 절골간 도로정비공사가 있잖아요.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지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17억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이게 올해 처음 시작된 것이지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이것은 지금 사업비가 어디에서 우리 시비하고 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금년도에 6억이 확보되어서 나머지 11억에 대해서는 폐광기금 그게 확보되는 사항에 따라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지금 6억은 뭐 어떤 공사를 하는 것이죠?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진입할 수 있는 처음 팔마아파트 앞에 신호등 있는 것을 진입하기 편하기 하기 위해서 가각부를 정리를 하고 노선이 불량한 구간 이런 곳에 1차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중지를 시켰습니다. 단지 진입해서 들어오는 스키장을 찾아갈 수 있게끔 표지판만 한 3개소 설치를 하면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제가 뭐 생각이 짧다고 생각 할 수 있겠지만 거기 도로 17억을 들여서 도로를 보수하고 신설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가 도로가 하나 어디로 뚫리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발전 여부가 상당히 많이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오투리조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객들을 저 밑에 경북쪽, 남쪽 쪽으로 우리가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수도권에 있는 우리 스키어들을 데리고 오투리조트장으로 오게 될 때 조금 복잡하더라도 저는 우리 화전지역을 좀 생각을 한다면 크게 시내를 가로질러서 주 진입을 어디입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태서초등학교 사거리에서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하는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게 주 진입로이구요. 저희들이 하고 있는 화전 절골간은 혹시 외부에서 들어와서 다시 돌아서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예, 그러니까 뭐 제가 설계도를 못 봐서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거기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광객들이 주 진입도로로 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차라도 지나가면 우리 화전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그분들이 오죽했으면 혐오시설이라면 그렇지만 5일장 같은 경우에도 유치를 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상당히 발버둥을 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관광객들이라도 그쪽으로 바로 빠지게 하지말고 좀 시내로 이렇게 들어와서 빠질 수 있게끔 그러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이한영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매일 신경쓰는게 행운시장을 어떻게 다 디자인을 해서 뜯어 주시든지 주차장을 만들든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발 좀 그것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조금전에도 뭐 복잡하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을 실과장님들이 자기 부서만 힘이 들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은 사실 태백시에 이런 건물을 거기에 95세대가 있어요. 예전에 잘 돌아갈 때 와 보셨겠지만 지금은 거기가 우범지대입니다. 거기 아이들 거기서 장난도 치지 11월에는 불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인데 불 나기도 쉽지 또 눈이 많이 오면 지붕이 무너지기 쉽지 도둑 들어오기 쉽지 정말 무서워요. 몇몇집이 살면서 항시 위험을 느끼면서 살고 계시는데 거기를 어떻게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관련실과하고 저희들
영자

정영자위원

각 실과장님들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해당되면 최대한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거기가 시땅이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부터 없애야지 도시디자인을 하면 뭐 합니까? 거지같은 곳은 한두 군데가 있는데.......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그런곳을 신경을 써 주십시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조금전에 가로 보안등 얘기가 나왔는데 가로보안등은 외형적인 디자인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태백시 건강도시로 선정이 되었잖아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건강도시에 걸맞게 가로등, 보안등 하나가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심사숙고 해야 됩니다.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늘 주장하는게 제가 얘기했던 음이온 같은 것을 얘기했거든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지금은 그것보다 더 좋은게 있을지 몰라도 에너지 차원에서 절전도 중요하고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겠는가 하는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등 하나라도 심사숙고 하셔야 됩니다. 10개 세울 것을 5개를 세우더라도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우리는 건강도시에 걸맞게 그렇게 하나하나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이 사업은 국가적으로 정책적인 사업으로 하는 만큼 잘 하면 예산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우리 김성오 계장님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함태중에서 상장굴다리간 도로개설공사 언제쯤이면 끝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뭐 몇 년도부터 해오는데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이게 지금 예산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하여튼 내년말까지는 저희들 사업계획이 2009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으니까 내년말까지는 마무리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해인가요. 추경때 동료의원들이 저를 보고 도와주셔서 예산도 특별히 배정을 해주셔서 또 예산이 세워진 것을 알고 계시지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 만큼 신규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했던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해서 거기에 관계되는 어떤 시민들에게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도시가로망 사업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책정된 사업부터 마무리된 다음에 나중에 또 필요한 사업을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설계변경 사업내역을 보면 대다수 사업은 설계변경을 하면 예산이 증액되는데 여기 보면 예산이 감이 된 사업이 한 두건 정도 눈에 띄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업을 안하면 아니면 민원인에 의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얼마전에 예산부서 기획감사실에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지만 신기술을 도입한다든지 하면 오히려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우리 도시디자인과나 건설정책과나 이런 사업부서에서 신기술 뭐 우리 직원들이나 담당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신기술을 도입하면 상당부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런 쪽에 과장님 신경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앞으로 신기술을 도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에 대해서 우연히 TV를 봤는데 이 휴대폰 하나에 디자인 경쟁이 일본과 우리나라하고 엄청난 경쟁이 있더라구요. 이런 디자인 하나 가지고 경쟁을 하는데 첫째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부터 디자인을 해야 되겠다. 생각부터 디자인을 해야되겠다. 이게 뭐냐하면 모든 부서에서 특히 사업부서에서 우리가 태백시에서 하고자 하는 어떤 사업에 디자인부터 생각을 하는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게 과연 경쟁력에서 타지자체하고 경쟁해서 이기는 첫 번째 순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시민들이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에 대한 전문가라든지 공무원들한테 좋은 제안을 받아서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우리 첫째 생각부터 디자인하는 것을 사업의 우선으로 처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흠복

박흠복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리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관광문화과 소관

11시 46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계속

재창

고재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천부성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회 태백산 눈축제 개최입니다. 금년 2008년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열흘간 실시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프로그램 6개 행사에 52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관광객 및 관광수입을 말씀드리면 2007년도 관광객은 414,126명, 관광수입은 3억8,18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관광객은 408,933명, 관광수입은 3억8,89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관광객은 감소했으나 관광수입은 약간 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토의시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제23회 태백산 철쭉제 개최입니다. 금년 2008년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3일간 태백산도립공원 및 금대봉을 대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태백산등반대회 등 33개 단위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 관광객은 32,525명, 관광수입은 2,63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관광객이 35,745명, 관광수입이 3,23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관광객은 조금 늘고 관광수입도 약간 늘었습니다. 태백산 금대봉과 야생트레킹 등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에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제12회 태백산 쿨 시네마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금년 8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8일간 도립공원과 황지연못, 종합경기장, 메르디앙, 디플렉스 등에서 영화를 상영했고 문화공연, 체험이벤트 등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6개 행사장에 8개 프로그램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관광객 및 관광수입은 2007년도 11회 때에는 관광객이 143,758명, 관광수입은 1억4,85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 관광객이 126,098명, 관광수입은 1억867만8,000원입니다. 전년대비 관광객과 관광수입이 약간 줄었습니다. 12.3%, 관광수입이 26.8%가 줄었습니다만 이것은 기간이 하루 짧은 것이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제27회 태백제입니다. 금년 10월 3일부터 10월 5일까지 3일간 개최했습니다. 종합경기장과 산업전사위령탑, 문화예술회관 등에서 6종의 36개 단위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오투리조트 성공개장 기원과 태백제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시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금년에는 개회식 내빈초청 대상자를 확대하여 소외감 해소에 기여했습니다. 각 경로당 노인회장이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지도자 및 인사 등을 많이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태백레이싱파크의 대규모 모터싸이클, 경주용자동차 등 퍼레이드 이벤트를 통해서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다음 대도시 홍보마케팅 추진상황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입니다. 태백산 주목설경사진 게첨을 대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으로 39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대도시 유료광고 추진은 서울 청량리역과 지하철 3호선 내에 유료광고를 추진했고 수도권 지역 관광홍보 마케팅도 추진했습니다. 관광릴레이 마케팅을 동서울 TG, 서울TG, 한국프레스센터해서 3회에 걸쳐 마케팅 참여를 했습니다. 관광박람회는 경기국제관광박람회와 국제동계스포츠박람회 2회를 참여했습니다. 다음 수도권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팸투어를 3회 실시했습니다. 고객 맞춤형 우편엽서 제작 배포는 1만매를 제작해서 외지 관광마니아등 9,700여명에 발송했습니다. 태백관광 전국사진공모전 개최는 11월말까지 한 600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심사를 거쳐서 눈축제에 전시도 하고 전국 순회홍보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건립공사입니다. 금년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건물 부분은 지상1층 바닥 슬라브와 철근콘크리트 타설을 완료했고 토목부분은 되메우기, 오수관로 및 매설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전시 분야는 실물모양 제작작업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도 차질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용연동굴 관리 운영상황입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2007년에는 107,023명이 와서 2억6,347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만 금년 보고일 현재 104,050명이 왔고 수입은 2억5,60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경기침체로 인해서 약간은 관광객이 줄것으로 예상되나 작년수준으로 목표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관광문화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소관자료 순서에 따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과장님! 올해 태백제 할 때 뭐가 아쉬웠냐하면 저희들 축제를 하면서 동점 레이싱 거기에서도 축하공연을 했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저희들도 태백제 전에 전야제를 했잖아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연예인들 불러서 했는데 또 거기서도 했다구요. 좀 아쉬운게 뭐냐하면 같이 연계를 하든가 공동으로 하든가 했으면 우리 태백제 전야제를 안하고 거기도 시장님도 참석을 하고 저도 참석을 했는데 그 테이블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앉아 있는 장소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차라리 거기다가 몇천만원 주고 거기서 그냥 주민들 차로 동원해서 그쪽으로 가게끔 하면 오히려 예산절감이 될 것 같아요. 어느쪽에서 하든간에 둘중에......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창보

심창보위원

교통정리가 되면 거기서도 홍보활동을 할 수 있으면서 예산절감도 될 것이고 겹쳐서 같이 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스케줄을 잘 한번 짜보세요. 내년도에......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올해도 같이 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획안을 먼저 세웠고 또 거기 나름대로 이미 결정을 했더라구요. 연예인 초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날짜하고 맞지 않아서 그런데 내년에는 레이싱파크 축하공연이 있다 그러면 태백제하고 일제히 맞춰서 각종 경기대회를 같은 기간내에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리고 뒤에 소관자료를 보시면 13페이지 화석전시장 1,100만원을 불용시켰는데 이게 뭡니까? 운영비를 줄인것입니까?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화석전시는 기간제 인건비 집행하고 남은 잔액하고
창보

심창보위원

왜 불용을 시켰지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그 24만원이 아닙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전체가 1,100만원이잖아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거기 965만4,000원은 이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게 기준일이 10월 30일로 하다 보니까
창보

심창보위원

아니, 화석전시장 운영관리에 1,100만원이 불용시켰잖아요? 거기보면 공공운영비 72만3,000원, 보수 24만원, 행사실비 45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운영비가 왜 72만3,000원 뭐 그렇게 많이 남았냐는 것이지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그 사업비 집행이 남은 것입니다. 지금 401-04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화석전시장 시설물 정비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그게?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창보

심창보위원

그러니까 시설비가 뭐 어떤 부분이 안에 보온시설하고 남은 부분입니까?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그 안에 정리 다 하고 남은 것입니다.
창보

심창보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제가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태백산 눈축제는 우리시에 대표적인 축제이기 때문에 새로운 한해의 시작을 알리는 축제로서 그만큼 상징성이 높으니까 주차장과 먹거리 등에 신경을 좀 써주시는게 좋겠어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특히 주차장이 힘들 것 같은데 해마다 주차장 때문에 힘든데 올해도 또 먹거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또 바가지 요금이 없게끔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내년도에는 그러니까 금년에는 외지상인들을 참여를 시켰는데 금년부터는 지역상인들만 그렇게 하기로 방침을 정했고 급수시설 불량 문제 때문에 급수시설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는 저희들이 올해 처음 시도를 하는데 당골 광장 위쪽으로는 가급적 차를 안올려 보내고 중간에서 홍보를 해서 밑에 부분에 주차를 하는 것으로 하고 광장 부분에 그 주차 부분을 먹거리 장터라든지 다른 전시물을 활용해서 그런 색다른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그것 잘 하셨네요. 그 위에 주차를 하지 않고 이 밑에 동사무소 앞에 거기만 주차를 하고 위에는 일체 올려 보내지 않도록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위에는 눈꽃열차 그 일부만 올려 보내구요. 나머지 부분은 밑에 쪽에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올해 색다른 계획으로 그렇지 않아도 외지상인들 때문에 좋지 않은데 그런 것을 잘 신경쓰셔서 지역상인들 경제도 어렵고 하니까 외지상인들은 일체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저도 눈축제에 대해서 여기 문제점을 보시면 눈조각 제설용수 부족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용수확보에 대해서 그냥 뭐 여기 대책에 보면 소방서 등과 협조를 해서 용수확보에 최대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게 아닌가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근본적인 대책은 세워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도 지금 상수도사업소에 좀 추진하다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도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요. 금년에 상수도사업소에서 관정을 하나 뚫고 있습니다. 두 개 정도...... 그래서 그 관정이 좀 불량이 아직 확인이 안 되었는데 그 부분하고 지표수 일부하고 그 두 개관을 연결해서 올해 좀 활용하고 아마 갈수기가 작년대비해서 20% 정도 물이 모자라는데 그동안에 비가 좀 오고 관정이 잘 해결된다 그러면 차질이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소방서하고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임시상가 등의 비위생 및 바가지 요금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것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니예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행사 입찰에 참가할 때 제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갖고 계신거예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공고 할 때는 가격표라든지 전반적으로 준수사항을 한 열가지 정도를 지금 입찰할 때 공고할 때 그 사항을 분명히 넣었습니다. 그래서 가격표시라든지 또 어떤 위생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지역업체가 우선이 되니까 그런데 외지업체가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역업체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완화될 것이고 준수사항은 저희들이 분명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업체가 우선입니다. 이게 바가지 요금이라든지 비위생적인 문제가 일회성이 아니고 그게 아마 임시상가에 참여한 어떤 외지업체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광객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태백에 눈축제에 갔더니 태백 업소에서 바가지를 씌우더라는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 버리면 전반적으로 눈축제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태백의 음식점이나 이런 곳이 바가지 요금을 상시적으로 한다는 그런쪽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래서 이런게 중요한 문제니까 이런 것 하나라도 철저히 이번에 입찰제한을 한다든지 뭐 해서 이런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구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동별 길놀이가 가장 문제가 많은 것인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제작을 해서 하고 나면 그냥 그것으로 사장되어 버리거든요. 최소한 행사기간 내에는 우리 어디 관광객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전시가 되어줘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한게 뭐냐하면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차량을 임시대여하다 보니까 차량을 다시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저는 그래요. 제가 제안했던대로 요즘 기술력으로 가능합니다. 일단은 당일 길놀이 행사에 사용하고 나서 그대로 들어다 놓을 수 있는 어떤 조립식으로 제작을 하면 가능한데 굳이 차량에 부착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즘 같은 기술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할텐데도 자꾸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정 안되면 관광문화과에서도 대안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것도 어렵다고 그러면 폐차장에서 기간내에 차를 대여 받아서 길놀이 행사를 하는데 폐차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대안제시를 관광문화과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 주차장 위에 상단 부분에 남은 공터에 그 길놀이 행사 가두캠페인 차량을 일정 전시하기로 올해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사신도 찍고 볼거리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를 금년에는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뭐 동사무소 얘기를 들어보면 차를 대여 받아서 하다 보니까 그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게 정 안되면 조립해서 할 수 있다니까요. 행사기간내에 해서 그것을 그대로 차량에서 탈부착할 수 있게 해서 그것을 그대로 전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또 그게 안되면 폐차장을 이용해서 폐차를 대신 이용해서 하는 방안 뭐 이런 것을 강구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금년에는 하여튼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리고 쿨 시네마 페스티벌인데 여기도 문제점을 보면 영화관련 축제의 붐으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영화관련된 축제가 많은데 우리도 뭐 특별할 순 없어요. 나름대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제시한다 라면 우리가 요즘 에덴의 동쪽이 어떻게 되었든 시작은 태백에서 시작을 했고 태백과 관련된 드라마이고 또 그 외에 영화가 하나 또 있지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가문의 영광
문근

이문근위원

예, 가문의 영광 그것 또 오투리조트 홍보대사인가 해서 영화배우 이성재씨 이런 부분을 적극 활용을 해서 축제기간내에 어떤 이것과 연관 시킬 수 있는 하다 못해 에덴의 동쪽 필름이라도 전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문의 영광, 또 이성재씨를 초청하는 방안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해서 좀더 타지자체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 이런 것을 좀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태백제에 대해서 말그대로 시민의 한마당 축제인데 여기 보니까 과감하게 소수의 시민참여 종목은 폐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결단력이 필요해요. 굳이 안되는 것을 계속 연연히 이어 갈 것이 아니고 과감히 폐지할 것은 폐지를 하고 정말 우리가 살려야될 전통문화 같은 것, 태백의 역사, 문화와 같이 연관된 것은 과감하게 또 발굴해서 접목시킬 것은 접목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태백제는 말그대로 시민화합 축제인데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외계층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같이 시민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목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장애인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소외계층들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경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한번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11페이지 용연동굴인데 저는 용연동굴에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용연동굴에 궤도열차라고 해서 무궤도열차라는 것이 지금 운영하고있는 그 열차를 말하는 거예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그게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해야될게 많습니까?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지금 6년 정도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작 기간도 1년 반 정도 소요되니까 저희들이 미리 준비도 해야되구요. 그런데 이게 예산에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내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예산을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예산을 많이 세워서 거기가 겨울에도 운행을 합니까?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겨울에는 지금 눈이 오면 안전사고 위험 때문에 겨울에는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그리고 용연동굴 거기 옆에 올라가다 보면 겨울이나 여름이나 제가 걸어서도 한번 올라가 보았는데 차가 운행 될 때는 언제 차가 올라가고 내려오는지 시간을 안보면 관광객들이 더러 걸어 올라가는 또 등산객들도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위험한 것도 있던데 그러니까 옆으로 산기슭으로 해서 뭐 등산로 비슷하게 해서 계단식으로 등산로를 거기 어디 가다 보니까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그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좌측에 되어 있는데 이용객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홍보판을 정비를 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입구에는 제가 봤는데 그쪽 안으로 다 되어 있어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열차 타는 좌측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예, 그렇게 해놓으시면 등산객들은 거기를 이용하고 그러니 용연동굴에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또 예산이 모자라면 많이 올리셔서 올해는 좀 제대로 운영을 해야될 것 같아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지금은 오투리조트니 뭐니 해서 이쪽만 신경을 쓰시는데 용연동굴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내년도에는 야생화 공원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볼거리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우리 그리고 대도시 홍보 마케팅을 태백시 홍보마케팅으로 생각을 하고 작년에 얘기 들으셨겠지만 이창호 명인이 자기가 원해서 태백을 방문했거든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것은 태백시 바둑협회만의 일이 아닙니다. 태백시에서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인구 5만 도시에 전세계 1인자가 자기 스스로 찾아올 때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이것을 관광문화과에서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홍보 마케팅으로 삼아야하고 왜냐하면 강원일보에서 툭하면 연제하는게 뭐냐하면 태백을 갔다온 기사들이 성적이 좋아진다. 세계를 제패한다. 이게 거의 100% 맞거든요. 이창호 명인이 올해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일간스포츠인가 봤는데 뭐냐하면 이창호 명인이 지금 말하자면 열애설이 떠돌고 있어요. 거기 뭐라고 해놓았냐 하면 태백산 천제 산상바둑대회 이러면서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사랑이 무루 익었다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랬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예의 주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바둑협회만의 일이 아니고 관광문화과에서는 이런 것을 적극 활용한 홍보 이창호 명인이라든지 유창혁 명인이 작년에 우리 태백시 홍보대사로 위촉받았잖아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런점을 적극 활용하시고 이참에 오투리조트하고 또 곧 오픈할 스키장 같은 경우 이런것도 같이 홍보할 때 덧붙여서 하면 굉장히 지금 오투리조트가 경영란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런 것을 같이 홍보를 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관광홍보물도 좀 보내 드리고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최대한 활용하겠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그리고 고한인가 저기서 넘어오다 보면 큰 호랑이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호랑이를 그러니까 차를 몰고 오다 딱 보면 거부감이 생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왜 만들었는지 몰라서 저는 대답을 못했거든요. 우리 태백에는 태백산에 곰과 환웅이라고 해서 그런 마케팅을 거기다가 해놓으면 뭐 곰과 환웅은 전설적으로도 그렇고 좀 부드러운 면이 있으니까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그게 태붐인데요. 그게 굴 입구에서 라이트를 비추면 외지사람들은 모르니까 무서운 감을 느꼈다고 많이들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설치를 안하고 도시과에서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자

정영자위원

바꿀 수는 없는건가요? 실과장님들 협의를 해서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영자

정영자위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재창

고재창위원장

조금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태백산 눈축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한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중앙로 하면 과장님 뭐가 생각나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우리 태백의 명동거리로 상경기가 활성화된 지역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12.12 생존권 쟁취 총궐기대회를 했던 장소이고 중앙로가 어쨌든간에 태백에 문화의 거리이고 상권이 집중된 곳이라는 것은 우리 전부다 아는 것 아닙니까?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래서 이번 태백산 눈축제 개최할 때 우리 황지연못이나 태백산 당골광장에는 화려한 네온사인을 우리가 설치를 하잖아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런데 중앙로에도 그러니까 중앙로에는 상우회라고 있습니다. 상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직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한번 만나셔서 그 사람들에게 중앙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모임단체들이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협조를 구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태백제 뿐만 아니라 우리 태백시에서 하는 각종 행사에 동참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더라구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태백제외에 눈축제 또 각종 행사에 다 동참하겠다라는 것이예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한다 이거예요. 형성을...... 그러면 우리는 조금만 지원을 해주면 뭐냐하면 네온사인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시설할 것이지만 우리가 전기문제 뭐 가로등 협조를 해준다든가 뭐 그렇게 되면 또 그 사람들이 뭐 몇천만원 들어간다면 우리는 조금 흉내라도 내주면 그 사람들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중앙로의 상우회 회원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셔서 그분들 의견을 들은 다음에 우리시 입장하고 같이 한번 조율을 해보세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백시민들의 화합의 장이었던 것이고 이곳은 태백시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우리 그곳은 넓고 또 우리가 거기가 8차선이잖아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아니, 왕복 4차선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거기가 8차선 아닌가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아니, 편도 2차선입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중앙로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쪽 시민들하고도 상우회 하고 시하고 많은 대화를 하셔서 서로 의견 제시를 해서 협조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협조를 받아 내고 또 우리가 시에서 무엇을 그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지 그 방안을 강구하셔서 서로 의견을 나눠 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그래서 필요하다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예산이 하나도 없잖아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뭐 물론 이문근 의원님하고도 상의를 하겠지만 눈축제 추경에 다만 얼마라도 정리추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재창

고재창위원장

정리추경에 다만 몇백만원이라도 사오백만원이라도 세워서 같이 협조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세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다른 것은 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조금전에 고재창 위원장님 말씀대로 눈축제 같은 경우 상가에 눈조각을 나름대로 어떤 모양을 하든지 해서 좀 협조를 받아내면서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주고 한번 만나 보시면 좋은 아이디어는 나올 거예요.
부성

천부성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창

고재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건축과, 보건소, 도시디자인과, 관광문화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59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감사종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