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조정이 의원 발언
옥진
정옥진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영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기술진흥과, 기술보급과,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진행방법은 감사목록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김창수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보건소장 김 창 수
옥진
정옥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감사목록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김창수 보건소장 담당소개 후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담당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주호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손영희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김명선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김진환 진료 담당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보건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목록에 없는 부분은 마지막에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질의해주시고 참고로 알고 싶은 내용도 마지막에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8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 현황 및 대책, 4쪽에 각종 설계변경사업 내역, 5쪽에 각종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 6쪽에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소장님 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북면 보건지소 부지를 전에 확보했다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요. 저희가 예상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했거든요. 했는데 소유자가 군유지와 대토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유지 관리부서인 도시개발과와 협의했으나 도시개발과에서는 향후 다각적인 용도로 활용가치가 있다 해서 토지교환이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어디 토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 토지를 교환하자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실내게이트볼장 있는 연립주택 옆에 있는 거기인데 엔텍공장 진입도로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 진입로 부지를?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렇다 그러면 보건지소를 못 짓는 겁니까, 그럼?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못 짓는 게 아니고요. 그 부지 말고도 저희가 지금 저희 계획은 북면 삼방회관 앞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신축할 계획입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 지금 면사무소 옆에다가 지금 계획을 잡았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그 부지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삼방회관 자리로 옮겨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네.
연호
박연호위원
당초계획하고는 상당히 멀어지네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시면 이 부분은 관리계획승인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위치가 그럼 삼방회관 자리는 군유지인가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네?
연호
박연호위원
삼방회관 자리는 군유지인가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군유지고. 그럼 차질이 있는 거네요. 아니 그러면 면사무소 옆에 옛날 건물 하나 있죠, 그게 무슨 건물이죠? 면사무소 옆에. 정면을 바라보고서 우측에.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연호
박연호위원
건물 좌측에다가 짓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측 편에 있는 옛날 건물 하나 있죠? 그 건물은 어떤 건물이에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그게 과거에는 보건지소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 그거 매각이 된 겁니까? 그 건물이?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그 건물 건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이 좀 곤란합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당초에 보건지소를 짓겠다고 하던 부분이 그 복지회관을 옆에 두고 좌측 편에다가 보건지소를 둬가지고 그 자체를 갖다가 주민이 전체가 이용하는 공간으로 만들겠다, 면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하겠다 라고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네.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복지회관 옆에 보면 옛날 보건지소 건물이 있거든요. 매각이 안됐다고 그러면 그 위치 또한 좋을 것 같은데.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출발을 사실은 그 민원 해결차원에서 저희들이 북면 면사무소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토부지는 교환이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는 보건소 방침은 삼방회관 앞 부지에다가 활용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북면하고도 얘기가 된 겁니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내부적으로.
연호
박연호위원
주민들하고도 얘기됐고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고 면에서 그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방침을 받아서. 하여튼 그 주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2010년도 북면 보건지소 건립과 관련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5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태료 부과 및 징수내역인데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저희가 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하면서 관내의원에서 진단용 방사선발생기를 보건소에 신고하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안하고 설치했기 때문에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겁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의료기기들도 다 보고를 하고 신고를 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모든 의료기가 아니고 좀 중요한거. 예를 들어 큰 장비라든가 아니면 X-선 촬영기 같은 것은 반드시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럼 어느 병원입니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연세의원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연세의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지창희 위원입니다. 4쪽에 보시면 덕포 보건지소하고 노인쉼터를 신축하셨는데 이렇게 노인쉼터하고 보건지소가 같이 있을 경우에 노인쉼터는 노유자시설로 따로 등록을 하십니까? 노인쉼터가 노유자시설에 들어가요? 운영경비 문제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그 문제는 지금 저희가 관련부서인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하고 있고 노인쉼터는 덕포6리 노인회에 위탁해서 이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진행 중입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동일건물인데 운영자는 두 군데가 됐네요.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네.
창희
지창희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이중으로 이제 신청하고 관리가 되는 건가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그래서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저희가 어차피 난방 같은 게 중앙으로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난방에서 하고 나중에 이것은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이제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이것 신축할 때 현장에 갔을 때 본위원도 이 노인쉼터가 노유자시설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혹 운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어려우시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지 지금 별도 구분하신다고 그러니까 꼭 확인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7쪽에 각종 용역의뢰 추진현황, 8쪽에 2008년 공유재산 변동내역, 9쪽에 각종공사 수의계약 내역, 10쪽에 금연클리닉 운영 추진현황, 11쪽에 암 조기검진 위탁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과장님. 7쪽하고 9쪽을 같이 한번 봐주실래요? 7쪽은 보면 쌍용복지회관 폐기물처리 용역으로 되어 있고요. 9쪽에 보면 서면 보건지소 주차장확보를 위한 복지회관 철거공사. 이게 같은 공사는 아니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공사인데요. 앞에 7쪽은 폐기물처리.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 산업폐기물처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9쪽에는 이제 건축물 철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5쪽에 있는 것은 산업폐기물이고요. 그 다음에 7쪽에 있는 것은?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건축물 철거.
호식
김호식위원
아니, 산업폐기물도 일반적으로 공사로 철거하지 않나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산업폐기물은 산업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다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용역을 해야 되냐고요, 저는. 그냥 철거공사로 하면 안 되나요, 이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산업폐기물은 특수폐기물인데요. 석면 같은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용역을 준거죠, 처리용역을.
호식
김호식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용역하고 공사하고 똑같은 건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용역이라 하면 무슨 무슨 대체로 조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쌍용복지회관의 폐기물처리용역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일반인들이 딱 듣기에는 폐기물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이 폐기물을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나. 이런 학술용역 같은, 아니면 설계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것은 그냥 폐기물처리, 철거를 하신 거잖아요, 산업폐기물을.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럼 이게 9페이지에 가가지고 각종공사 수의계약 내역에, 이리로 못 가나요, 그냥 공사로?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걸 가지고 그냥 분리해놓은 것 같은데요, 그냥.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저희가 이것은 작성과정에서 세밀히 작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아니, 아예 편하게 지역업체한테 3,000만원이 넘어가지고 분리시켜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저는 속편해요, 오히려 이 얘기가. 지역업체한테 이 공사를 주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이 용역과 공사는 틀리거든요, 보면.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하고 건축물 철거비는 다른 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여튼 이렇게 분리발주를 했고 자료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렇게 인식을 하고 이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다른 보충설명이 없으세요? 지금 소장님 설명하신 대로 하면 됩니까, 그냥?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7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산업폐기물로 따로 처리를 한거고 뒤에는 단순히 건축한 폐콘크리트라든가 이런 것을 분리해서 저희가 발주도 하고 처리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료에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이 쌍용복지회관 폐기물처리 용역지시서 있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용역지시서 있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계약서만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계약서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은 12쪽에 출산·입양 장려금 지급자 명단 및 현거주지 현황, 22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집행내역, 24쪽에 출산 육아용품 지원내역, 26쪽에 노인 의치보철사업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소장님. 12쪽에 보시면 출산·입양장려금. 간혹 뒤쪽에 보면 거주지가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 그런 것은 낳고 이사를 가서 그렇게 되나요? 출산·입양장려금 지원. 거기에서 거주지가 서울로 되어 있고 춘천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것.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장려금을 관내 분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영월주민이 이제 출산장려금을 받고 전출한 경우입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그렇다면 지급일하고 현거주지가 나온 것은 그 이후에 조사를 해서 이렇게 되는가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그렇죠.
정이
조정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첫째아이를 낳으면 얼마를 주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30만원요.
호식
김호식위원
30만원요. 둘째아이는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50만원.
호식
김호식위원
50. 셋째아이는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100만원.
호식
김호식위원
넷째아이부터는 같나요, 그냥?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300만원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아, 넷째아이는 300만원입니까? 그러면 지급하는 단위라고 그래야 하나. 일시불입니까, 아니면 나누어서 지급하게 됩니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저희가 매월 읍면사무소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한달에 한번씩 이렇게 일시불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셋째아이 100만원, 넷째아이 300만원도 한꺼번에 일시불로 지급하게 됩니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래서 지금 조정이 위원님께서 했던 질의를 저희가 전에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와서 애만 낳고 가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 뭐 그것까지는 저희가 말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30만원, 50만원 정도는 그렇지만 셋째아이 100만원이라든가 300만원 같은 경우는 금액이 참 큰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6개월에 나눠서 지급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복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전혀 안되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저희도 넷째아이 300만원도 일시불 아니겠습니까, 그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사실 여기 와서 애 낳고 한 2, 3개월 있다가 가더라도 저희가 다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금액은. 그래서 저희가 장려금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여기 와서 아이를 낳아서 고맙다는 것도 있지만 저희 지역의 인구늘리기에 어떤 일환도 되는 것이어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장려금을 많이 주고 하는 경우인데 일시불로 그냥 줘버리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리면, 거주지를 옮겨버리면 저희한테는 아무런 사실 득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소장님께서 직원들과 상의를 하셔가지고 복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분명 이 부분은 셋째아이나 넷째아이 정도는 차등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정도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셋째부터는 차등지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관련조례에다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지난번에는…….
호식
김호식위원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렇게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하고 24페이지인데 산모·신생아, 그 다음에 출산육아용품.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아이를 낳으면 다 주는 건 아니죠? 산모·신생아 같은 경우는 우리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는 분들만 드리나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산모·신생아 부분은 대상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호식
김호식위원
어떤 기준입니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일단이 소득이 전국가구소득의 50% 이하여야 되고.
호식
김호식위원
저소득층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그런 분들을 저희가 하는데 금년 2월부터는 바우처카드로 그렇게 지급을 하는데 보건소에 신청을 해서 저희가 그 기준을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24페이지 출산 육아용품도 우리 저소득층만 지원이 되나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이 출산 육아용품은요. 관내 출산가정 중에서 셋째 이상.
호식
김호식위원
아, 셋째 이상.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셋째 이상 낳으면 전가구에 대해서 30만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아까 출산·입양장려금 이 부분은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나누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서 나중에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보충질의.
옥진
정옥진위원장
조정이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소장님. 같은 22쪽에 종이쿠폰은 뭐죠? 종이쿠폰.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저희가 1월까지는 보건소에서 종이쿠폰을 줬어요, 본인한테. 줬는데 지금 2월부터는 이제 저희가 바우처카드라고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국민은행에서 발급이 됩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왜 국민은행은 이렇게 여기에서 정해놓은 건가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저희가 정한 게 아니고요. 이것은 제도할 때 전국적으로 다.
정이
조정이위원
예. 그러면 이 대상에 저소득층하고 외국인 주부는 다 들어갑니까, 소장님? 외국인 주부. 다는 아니에요? 거기도 저소득?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외국인도 해당이 됩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그런데 전체가 다 되는지.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그러니까 소득기준을 따질 때 전국 50% 이하.
정이
조정이위원
아, 그것도 저소득.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정이
조정이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쪽에 보면 노인 의치보철사업. 이것은 대상을 어떻게 누가 대상이 되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일단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여야 되고 나이가 65세 이상 노인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의치를 할 수 있는 적당한 구강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해당이 되려면 많은 분들이 해도 다되지는 않겠네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저희가 보통 보면 신청 3명중에 두 명은 하고 한명은 치아구조 때문에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치아구조 때문에.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이병국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출산·입양장려금 지급대상자 180명인데 바꿔서 관외로 이주한 사람이 몇 분이나 되나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저희가 감사기준시점에서 파악해보니까 13명이 타지로 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13명이면 10%는 좀 안돼도.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7% 정도 됩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7% 정도라면 전에도 소장님께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했고 또 조금 전에 김호식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보완책이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고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이어서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26페이지 노인 의치보철사업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사업비 자체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하나요, 아니면 들어오는 분에 맞춰서 사업비를 따로 책정하게 되나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사업비에 맞춰서 합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2007년도는 1,400만원이었고 2008년도에 2,480만원. 사업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2009년도에는 얼마쯤 되나요, 사업비가?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이게 늘어난 게 아니고요. 감사자료 상에는 저희가 이제 2007년도 11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한 내역은 그렇고 전체 추진실적은 30명입니다. 바로 밑에 보면 30명이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20명을 지금 해서 집행을 했고 추가로 8명을 더 선발해서 지금 시술하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저희 의치보철사업 순사업비가 얼마죠, 그러면?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그게 단가가 틀립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아니,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책정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아, 예.
호식
김호식위원
그게 금액이 얼마냐고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한 4,000만원 정도 됩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4,000만원 정도요. 그러면 저희가 접수를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접수를 하게 되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본소도 물론 접수를 하고요. 읍면지소나 진료소를 통해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희망하는 사람 접수를 받아서 1차적으로 보건소 치과에서 틀니를 할 수 있는지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적법하면 그 대상자를 다시 관내에 치과의원에다가 시술을 의뢰하고 시술이 끝나면 본인들한테 확인한 다음에 시술비를 개인의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거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보건소장님 22쪽을 봐주시면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며칠을 지원해줍니까, 날짜를? 한 사람이 출산을 하면.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단태아일 경우에 통상적으로 서비스기준일이 12일입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쌍태아일 때는 틀리나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그런데 관내에는 쌍생아인 경우는 없어가지고.
창희
지창희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출산하면 12일만 지원을 해줍니까? 그러면 12일을 지원해주실 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주시고 토·일은 쉬세요? 그리고 다시 월요일날 해주시나요? 그렇게 하면 거의 2주가 되는데. 방법은 어떻게 하시는지.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이 방법은 특별한 규정이 없고요. 저희가 이제 관내 자활후견기관에서 도우미를 수혜자가 신청을 받아서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어느 날짜, 필요한 날짜를 이용하고 아까 바우처카드를 거기에 긁으면 되는 거죠.
창희
지창희위원
그러시면 인적자원은 자활에서 자활인원을 활용하고 거기에서 수당 정도를 지급하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그 수당은 이제 국민은행에서 이제 자활후견기관으로 수당이 나가는 거죠.
창희
지창희위원
예. 그러면 제 질의 핵심은 12일을 해주는데 단태아일 경우에 연속해서 해주느냐? 토요일, 일요일 공간을 두느냐?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서비스 받는 사람이 필요한…….
창희
지창희위원
필요한 대로 해줘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제가 잘못 알았는데 토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은 쉬고 그렇게.
창희
지창희위원
그럼 2주에 1일 두 번 쉬네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창희
지창희위원
본위원이 이 사항을 질의 드리는 이유는 12일은 아주 출산하고 아주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손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때에 따라서는 토요일, 일요일 쉬고 그 다음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분들의 입장은 그냥 12일이면 12일 계속해서 해달라는 겁니다. 이것은 수혜자 받는 분들의 그런 의견이니까. 물론 이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도 있고 그래요. 이런 효과적인 방법은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수혜자가 토요일, 일요일을 쉬어 달라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지만 지금 제안하는 방법을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수혜자에 따라서 변동이 있게 가능하면 해주시기 바라고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창희
지창희위원
26쪽 의치관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수혜대상은 잘 아는데요. 희망자의 몇 %를 연 해줄 수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하여튼 희망자는 지금까지 다해주는 걸로, 예를 들어 개중에는 나이가 65세 이상이 안돼서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관할 읍면장이나 아니면 이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가능하면 해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는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정말 어려운 분들, 의치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욕심을 낸다면 사실 65세 이하도 내부적인 어떤 지침을 만들거나 그래서 수혜를 더 줬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잘 알겠는데요. 이게 과거에는 70세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많은 개선을 해서 지금 65로 낮아졌거든요. 더 낮아지면 수혜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27쪽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 추진현황, 28쪽 건강걷기대회 집행내역, 29쪽 덕포보건지소 추진현황, 30쪽 관내 고소·고발된 의료기관 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소장님. 3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영월기독의원하고 일심한의원이 있는데 기독의원은 지금 폐업신고를 했고 일심한의원은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료기관을 정기점검을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일심한의원에서 사무 보는 직원이 환자의 진료보조를 하다가 저희 직원에게 적발이 됐는데 적발해서 저희가 영월경찰서에 고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혐의 없다고 처분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과장님 28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건강걷기대회 집행내역인데요. 1,728만 7,000원. 사실 저희가 금액으로 따지면 많다고 볼 수도 있고 사실 어떤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은 금액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건강걷기대회 1,700만원 예산 중에 가장 많이 들어간 예산이 뭐냐면 경품하고 기념품입니다. 그죠? 1,200만원이라는 돈이 경품하고 기념품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1,700만원. 이 예산 들여서 걷기대회, 사실 우리가 이 걷기대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의 어떤 의료서비스 이런 부분도 있겠고 아니면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대회를 치르는 건데 물론 사람이 오지 않을까봐 이렇게 경품도 하고 또 오신 분들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기념품 제공하는 것은 좋은데 전체사업비에 약 70% 정도 되는 금액이 경품, 기념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대회에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일반적인 어떤 축제도 아니고 주민들 놀러오라고 해서 부르는 축제도 아니고 정말 걷기대회인데, 주민들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대회에 경품하고 기념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사업비를 줄이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좀 줄여서 정말로 주민들의 어떤 건강을 위해서 걷기대회를 1년에 두 번을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그냥 정말로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 많이 온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경품이나 기념품이 많이 차지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해도 조금은 사업비가 잘못 쓰여 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상당히 많이 고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여튼 그 경품부분은 앞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하면 스폰을 해서 이용하도록 하고 이 기념품은 구강보건세트라고 해서 칫솔하고 치약 몇 개 넣어서 한 4,000원 정도 하는 것을 제작했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1, 2회 대회 때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보건의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달리하기 위해서 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이런 부분은 줄여주시고 사실 걷기대회 나오시는 분들이 다른 쪽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말 건강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가지고 조금 대회에 추가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조정이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소장님. 이 걷기 대회 집행 이것은 우리 순수 군비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이게 아니고요. 저희가 금년도에 한방허브보건사업을 중앙으로부터 강원도에 세 군데가 돼가지고 그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이 행사를 한겁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예, 예. 그러면 4월 7일인가 보건의 날에 한번 더하시죠? 그때는 무슨 행사, 걷기?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저희는 금년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걷기행사를 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한방허브보건사업이 하기 전에는. 왜 그러냐면 과거에 걷기대회 하는 것을 금년도 같은 경우는 노인체조경연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걷기대회가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한방허브사업이 되는 바람에 걷기대회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좋은 사업이신데 저도 김호식 위원님 말씀에 함께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면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보면서 주민들 자체가 그것을 보면서 낭비성 그런 저기가 없지 않나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될까요?
옥진
정옥진위원장
예.
정이
조정이위원
29쪽에 보건지소 추진현황. 그날 개소식날 덕포주민들이 많이 참여한 것을 봤을 때 얼마나 그분들이 이것을 열망했는가 그러한 것을 보고 가슴이 뿌듯했는데요. 이것을 지금 짓고 난 면에서 보실 때 그 건물이 지금 땅하고 소장님 어떻게 언바런스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지금 보기 상태는 그런데요. 덕포광장 조성사업이 완료되면 그게 괜찮아집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그게 처음에 약간의 땅을 어떻게 돋아가면서, 이 부분 때문에 덕포주민들이 이거 무지하게 군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거밖에 머리가 안 된다. 꼭 모래위에 파묻힌 것 같은 형상.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조성사업이 되면 잘 될까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추진과정에서도 많은 얘기를 들었고 저희 부군수님께서도 그게 낫다고 지적이 됐었는데 덕포광장조성사업이 완공되면 그거하고 다 이렇게 어울리고 배열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네, 잘됐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29쪽 보충입니다. 진짜 덕포보건지소는 뭐 덕포지역 특히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을 보면 3년에 걸쳐서 거의 해주셨어요. 그리고 계속 예산이라는 것은 용역을 해서 예산을 확정한 다음에 시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증액을 하시면서 이런 날짜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이로 인해서 아마 사업비가 굉장히 증액되어 있으리라는 생각은 소장님도 하시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사업에 없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현장을 가보면 지금현재 조경을 했을 때는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오른쪽이 더 높아요. 착시는 아닌 것 같아요. 오른쪽이 높으니까 배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폭우가 쏟아졌을 때, 건물 앞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그쪽이 토지가 많이 높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차 공사를 하실 때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보완을 잘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관계부서인 도시개발과와 협조해서 잘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31쪽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포함 운영현황, 33쪽 전염병 발생 예방관리 추진현황, 34쪽 취약지역 주민 이동진료 내역 및 민간 이동진료 내역, 37쪽 약품 및 물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소장님 계속 설명하시고 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31페이지 진료실적을 보면 보건지소가 있고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보건진료소에 보면 석항이 2,457명을 비롯해서 운학이 787명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그 지역의 인구수를 비교해봤을 때 무릉에 2,563명, 상당히 많은 숫자예요. 이거 소장님께서 한번 분석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저희가 이번 감사 자료를 뽑으면서 대체로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진료소는 진료인원은 좀 줄었습니다. 석항 빼놓고 나머지는. 다 줄었는데 진료소별로 대상인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무릉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수주면에 운학과 두 군데로 나뉘어져있고 또 가까운 거리에 개인병원도 2개나 있죠. 우리 통합지소 말고. 그렇다면 그런 여건을 봤을 때는 진료인원이 상당히 적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주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손님들이 많이 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분석이 되네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그 부분도 있고요. 또 운학진료소가 개인 신병 때문에 3개월 이상 병가 중이었습니다. 그 환자가 무릉진료소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그 지역으로 봤을 때는 그분이 어차피 운학에서 나온다고 그러면 아마 무릉으로 가지 않고 주천 통합지소로 오게 될 겁니다. 그것은 그것 때문에 늘었다고 생각되지 않고요. 본위원이 분석해보면 그만큼 서비스를 친절하게 잘해서 이만큼, 오히려 다른 데보다 상당히 줄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진료를 받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과 연계시켜서 다음 장에 32페이지 진료수입을 보면 기타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기타 수수료는 본인부담금하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를 청구해서 받는 금액, 그 금액을 기타수수료에 넣고요. 그 밑에 잡수입은 예방접종수수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그러면 앞에 우리 보건진료소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석항, 연덕, 신천, 무릉, 운학 이래서 진료 받은 인원수하고 우리가 수입하고 비교를 이렇게 해보면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석항에 2,457명, 무릉이 2,563명. 서비스를 제공한 것은 비슷하죠? 인원수는. 그런데 수입에 보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렇게 무릉진료소는 특별히 이렇게 수입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전 두 가지로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양면성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주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돌아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보건지소를 합리적으로 아주 알뜰하게 운영을 잘하고 모든 관리를 철저히 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다면 그 진료소 서비스를 받은 인원도 다른 지역보다 많고 또 쉬운 얘기로 경영도 잘했어요. 그렇다면 이런 데를 발굴해서 우리 소장님 표창 정도 이렇게 추천할 용의는 없으세요? 당연히 이거 칭찬을 받을 일 같아요, 제가 볼 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은 동감을 하고요. 한 가지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뭐냐 하면 물론 본인이 잘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운학진료소 한동안 병가 중에 저희가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릉보건진료소로 안내를 많이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르신들 예방접종 같은 것을 인플루엔자 예를 들면 지소에서 다 했는데 이제 무릉에서 주로 많이 했습니다, 수주면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진료수입에도 보면 잡수입이 다른 진료소에는 없는데 150여만 원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하여튼 관련 직원에 대한 표창 문제는 추천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소장님 보세요. 예방접종 잡수입 150만원입니다. 그러면 3,780에서 150만원을 빼면 얼마입니까? 그래도 3,650만원이에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병국
이병국위원
진료인원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아요. 뭔가 진료소를 관리하는 능력이 뭔가 특이한 게 발굴할 게 있을 거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차로 다니는 10분 내외에 병원이 2개가 있어요, 개인의원이. 주천의원하고 고려의원인가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병국
이병국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이렇게 진료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만족을 하니까 이만큼 진료를 많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인원수도 많은 거고 또 수입도 이렇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수익사업은 아닙니다만 이것은 분명히 발굴을 해서 표창 추천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잘 알았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적극 한번 분석해보시고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좀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예,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도 진료실적 한번 봐주실래요? 우리 31페이지 진료실적이 무료진료 이런 것이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일반진료실적입니까? 무료진료는 이 안에 다 들어가나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포함된 겁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포함된 거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32페이지 진료수입을 보시면 기타수수료가 환자들이 내는 돈하고 뭐하고 섞인 겁니까, 이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 청구해서 받는 돈, 그 다음에 지소, 진료소에서 무료진료하면 주민들한테는 돈을 안받지만 무료 진료한 본인부담금은 본소에서 지소로 줍니다. 진료소도 마찬가지. 그렇게 됩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본인들이 내는 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네요, 그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방문단가가 있으니까.
호식
김호식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가령 지금 상동지소 같은 경우는 수입이 6,600만원입니다, 그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그런데 진료실적은 2,299명. 이 수입을 진료실적 명수로 나누면 1인당 28,750원이 나옵니다, 그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중동지소는 16,000원이 나오고요. 하동지소는 28,000원이 나오고 북면지소는 19,000원, 남면지소 25,000원, 서면지소 22,000원 비슷합니다, 얼추. 중동지소가 조금 적게 나오는데 그 이유하고 지금 이 주천통합지소가 1인당 5,200원이 나옵니다. 다른 데는 다 25,000원, 3만원 돈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이유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우선 그 부분은 지금 영월군에 보건소 본소와 영월읍과 주천면은 의약분업지역입니다. 그러면 주천통합보건지소에서는 장애인이나 가정방문대상자를 제외한 일반환자에게는 투약을 안 합니다. 않으니까 당연히 약값이 안 들어가니까 진료비가 싸고요. 그 다음에 지소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환자에 따라서 처방할 경우에 의사성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보름을 처방한다든가 아니면 한달을 한다든가 이렇게 투약비가 틀려가지고 단가가 틀린 걸로.
호식
김호식위원
중동지소 쪽이요? 그러니까 주천통합지소 같은 경우는 의약분업을 하기 때문에 약국에 가서 약을 타니까 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그 금액들이 약국으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수입으로 잡히는 거고. 그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예.
호식
김호식위원
그럼 진료소 어떻습니까? 진료소도 우리가 약을 주지 않나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약을 안주고 그 자체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합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어디요? 진료소 자체에서. 그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그런데 진료소들은 이 단가가 만원씩밖에 안 됩니다, 또. 이 지소랑 2배반 차이나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1차로 기본적으로 진료소는 약을 쓸 수 있는 게 품목이 정해져있습니다. 한 의사에 뭐 반도 안 되고 몇 품목도 안 되고요. 일단 의약품 수에서 틀리는 걸로.
호식
김호식위원
의약품 수에서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사용의약품수.
호식
김호식위원
의약품수랑 관계없이 어떻든 건강보험료에서 나가는 그 1인당 돈들은 비슷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지소에 가서 질의를 받으나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으나 그 다음에 상동지소나 중동지소나 석항진료소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일단 진료수가가 차이가 있는 걸로.
호식
김호식위원
진료수가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어떻게 되죠. 수가가?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상동지소에서 2,299명이 진료를 했는데 저희 수입이 6,600만원입니다, 2,299명이. 그런데 석항보건진료소는 2,457명입니다. 상동지소보다 많습니다. 많은데 수입은 2,500만원밖에 안됩니다. 약 4,00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거의 비슷한 인원이 똑같이 진료를 했는데 4,000만원차이가 나는 게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진료수가 차이 때문입니까? 그럼?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구체적으로 알려면 물론 분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처방일자에 따라서, 예를 들어 열흘 처방한 것하고 한달 처방한 것하고는 약이 1/3차이가 되지 않습니까.
호식
김호식위원
다르면 지금 소장님께서는 사실 저희가 보건소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죠? 이 돈을 벌어들이는 것들이. 그런데 수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가지고 한번 분석을 안 해보셨습니까? 똑같은 인원을 진료하는데 수입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사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료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자료분석은 한번도 안 해보신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지금 소장님께서 보고해주신 대로 몇 월 치를 받았다 열흘 치든 30일치든 서로 틀리게 받았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입이 차이가 났다는 것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김호식 위원님. 보건지소 얘기예요, 진료소 얘기예요? 전체?
호식
김호식위원
아니, 가장 기본적으로.
옥진
정옥진위원장
지소?
호식
김호식위원
상동지소하고 석항진료소하고 딱 두 가지만 구분이 되면 나머지는 뭐.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호
박연호위원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전염병 예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여기서는 지금 전염병 관계로 해서 좀 얘기될 수 있는 것이 요즘 어린애들한테 홍역, 수두, 이런 부분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수두 같은 경우는 조기에 제때에 치료하지 않으면 얼굴에 흠집이 생기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써주시고 지금 우리지역에 한센병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7명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7명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7명인데 관리를 한 것이 241명이라는 것은 연인원으로 관리한거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또한 한센병 환자 부분에서도 관리를 잘해주시고, 성병예방 있잖아요. 성병예방에서 지금 숫자는 미미하죠, 감염자가. 이게 다른 데하고 어떤 상황입니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접객업소 종사자 검진대상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진을 합니다. 정기검진 숫자가 이제 1,978건이고요. 이 중에 감염자가 6명이 나와 갖고 저희가 치료를 했고 그 다음에 실지 업소에 종사하면서 검진을 회피하거나 누락하는 이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장을 점검을 해서 그 검진대상자가 검진누락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상당히 양호한거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양호한겁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타시군보다?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그것도 관리를, 하여튼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줘야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거라고 보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제일 중점으로 해야 될 것이 전염병 발생예방이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라고도 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관내에 에이즈환자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지금 1명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1명?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더 늘어날 가능성 같은 것은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저희가 2명 관리하다가 1명이 타지로 전출했고 1명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하여튼 에이즈, 성병예방, 그 다음에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소장님 33쪽을 봐주시면 방역소독이 나옵니다. 현재는 방법이 연막소독을 계속 하고 계시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래서 예산액이 5,730만원이 서있는데요. 여기 연막소독이 단점도 있어요. 할 때 시야가 가려진다든가 자동차 위험요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어떤 데 검토를 하다보니까 연무소독이라는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재료비도 연막소독하고 큰 차이가 없고 또 물을 이용해서 인체에 피해도 덜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연무소독을 한번 검토해보셔서 이게 더 예산상이나 하는 방법 등에 더 효과적이다 그러면 검토를 해서 우리지역에 이런 방역소독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연무소독에 대한 자료를 비교평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러면 우리가 그 방향으로 가야죠. 아마 제가 알기로도 시군에서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 연무소독을. 이상입니다.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방침을 연무소독으로 가려고 방침을 정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자료에도 보시면 연막소독은 아홉 번밖에 안했습니다. 주민들이 이러다보니까 보건소에서 소독을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막을 안 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무소독으로 소독방법을 바꾸려고 그럽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관내에 연무소독을 실시하셨어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연무소독은 안했는데 잔류 분무소독을 주로 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주민들은 이제 소독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많이 해서 그 민원도 제일 많고 하여튼.
창희
지창희위원
그래서 분석을 하셔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창희
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병국
이병국위원
역시 거기에서 브루셀라병. 이게 근래에 와서도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인데 우리 관내에 혹시 의심되는 환자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실지 가축주가 136명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나가서 혈액검사를 86명을 했는데 감염자는 없는 것으로.
병국
이병국위원
없는 걸로 나왔습니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병국
이병국위원
다행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소장님 34페이지 야간이동병원. 저희가 이게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저희가 계획은 6시부터 10시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오후6시부터 밤10시까지.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저희가 이제 올해 네 번을 했네요, 그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참, 이거 낮에도 고생하면서 밤에도 고생하시는데 또 취약지구에 계신 분들, 또 낮에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민간이동진료. 경만호 의사님 같은 경우는 사실 매월 1회 와서 해주시고 여러 분들이 와서 참 많은 이동진료를 해주는데 혹시 저희군에서 이분들한테 혜택 같은 것을 따로 주는 게 있나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전혀 없고요. 오실 때 현장을 군수님이나 저희 기관에 방문하고 이런 경우가 있고.
호식
김호식위원
저희가 뭐 식사를 대접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전혀 없습니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그분들이 거부를 하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고 있나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이분들이 일단 근본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것을 원하지 않고요. 무료봉사이기 때문에 원하지 않고. 심지어 원래 이동진료하면 보건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신고안하면 엄연히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신고해라 그러면 저희가 신고를 일부 나가서 받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도 안하려는 경우도 많고.
호식
김호식위원
아, 내세우는 걸 싫어해서 신고도 안하고 하시려는 경우가 많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그래도 일단은 신고가 되어야지 저희가 매월 중동면처럼 매월 오시는데 말고는 나머지는 골고루 돌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그렇죠.
호식
김호식위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면 상동, 하동, 옥동, 주천, 남면. 거의 골고루 돌아간 것 같은데 이런 부분하고 본인들이 정 거부를 한다면 어쩔 수가 없지만 가능하면 저희가 도움을 받았으면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이 없다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록에 없는 부분이나 궁금한 내용 있으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목록에는 없는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영월에서 많이 문제가 됐던 부분 중인데 우리가 보건진료원이라고 그래야 되나. 두 분 뽑아놓고 아직까지 활용 못하고 있는 분 있죠, 교육 못 받아서. 그분이 정확히 직함이 뭐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이름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호식
김호식위원
아니, 직함이.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보건진료원인데요. 그분이 이제 원래 보직은 별정6급인데 지금 정년이 지난 두 분을 일용직으로…….
호식
김호식위원
아니, 그거 말고 새로 뽑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새로 뽑으신 두 분들이 교육을 못 받아서 저희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임용후보자.
호식
김호식위원
임용후보자들. 그러면 그분들은 교육을 못 받으면 계속 임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뽑아놓은 다음에 2년 이내에 임용이 안 되면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럼 그분들 지금 기간이 얼마나 됐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금년 말이면 2년이 끝나고요. 본인들이 1년을 원하면 내년 연말까지 가는 겁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럼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데, 본인들이야 당연히 원하겠죠. 그럼 내년 1년 사이에 가능하겠습니까, 교육부분이?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저희가 복지부하고 도하고 꾸준히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갖고 조사를 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12명이 복지부에 올라가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0명이 되어야지 보건진료원 과정을 운영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월군에서 전국광역자치단체에도 저희가 공문을 한번 내서 영월군에서 이만큼 임용대기자 2명이 있다, 내년에는 꼭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공문을 보낸 바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럼 지금 전국적으로 12명이 준비되어 있다는 거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아니, 강원도만.
호식
김호식위원
강원도만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산결원 인원이 지금 복지부 올라간 게.
호식
김호식위원
아, 예산결원 인원이 12명이라고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강원도만.
호식
김호식위원
지금 서른 명이 돼야지 교육을 할 수 있는데, 그럼 지금 전국적으로 임용대기중인 사람이 몇 명인지는 파악이 안됐습니까, 그럼?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그간에 보건진료원으로 임용됐다가 교통이라든가 이렇게 보건진료소가 폐쇄돼서 진료원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가지고 이 분들이 복지부에 또 직무교육을 못하도록 그렇게 행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럼 우리 영월에서 임용대기중인 분들은 1년의 시간연장은 있네요?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분들은 임용대기 중에는 다른 직업을 구할 수가 있습니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지금 한분은 군청에 종사하고 있고요. 다른 한분은 의료원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일단 현재는 저희가 1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거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그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 내용 알고 계시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옥진
정옥진위원장
예산편성기준이 1인당 얼마죠? 몇 시간이죠?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그것은 기억이 없고 기본이 10시간이고 지침 상에 아마 맥심이 67시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그것은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기한이 67시간이고 예산편성기준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30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전 직원이 30시간씩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 또 간부공무원이 30시간 이상 해가지고 많은 금액을 수령했을 때 하위직 공무원들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편성된 예산지침대로 또 수령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낳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그 부분은 이번 자료를 뽑으면서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제가 3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것은 맞고요. 30시간을 초과했다고 그래서 하위직이 근무한 것을 미지급한 사례는 없고요. 하여튼 자체적으로도 내부적으로 저희가 30시간을 기준으로 지난 8월인가 하반기부터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2007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직원들까지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한 내역을 보건소는 별도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보건소장께서는 김호식 위원님과 이병국 위원께서 요구한 출산·입양장려금 분리지급계획을 수립하여 의회로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김호식 위원께서 요구한 중동과 상동지소, 석항진료소와 무릉진료소의 진료인원대비 진료수입 지소별 차이 원인분석내역을, 지창희 위원께서 요구한 연무소독과 연막소독 효과 비교자료를, 또 보건소 전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내역을 금일 17시까지 9부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3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정일봉 기술진흥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기술진흥과장 정 일 봉
옥진
정옥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감사내역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진흥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정일봉 기술진흥과장님 담당소개 후 질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기술진흥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 담당 엄태열 담당입니다. 교육자원 담당 김경수 담당입니다. 생활지원 담당 강미숙 담당입니다. 농기계은행 담당 조규원 담당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기술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고 기술진흥과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쪽에 간부공무원 중앙부처 출장현황, 3쪽에 5대 의회 군정질문 조치결과, 4쪽에 지도사업 홍보동영상 광고판 제작 추진현황, 5쪽에 농기계은행 운영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도사업 홍보 동영상 광고판제작 추진현황. 지난번에 보고를 주신 것처럼 이게 LED광고판에서 바뀐 거죠, 그죠?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장소는 확정이 됐습니까?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아직까지 선정 중에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아직까지 선정 중에 계시고요. 저희가 이 광고판을 설치할 수 있는 게 지자체밖에 가능하지 않죠? 사실, 지금현재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타 지자체에다가 문의했을 때 그것도 가능합니까? 문의 아직 안 해보셨죠?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어떻든 지자체에서 허가해주는 사항이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그래서 타 지자체에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영월 광고보다는 농산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드리는 건데, 저희가 항상 딜레마입니다. 이런 광고홍보를 영월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영월의 광고를 홍보하는 부분하고 영월 지나가는 분들이 보는 부분하고 어떤 게 과연 진짜 영월의 실질적인 이익이 될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까지 뭐 특별히 용역이나 조사를 통해서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영월광고동영상판도 쌍용에 있고 지금 이것 영월 농산물 판매하는 이런 동영상 광고판도 영월에 존재하고. 사실 이 부분이 영월을 알고 영월을 지나다니시는 사람들은 영월을 많이 알고 있는데 굳이 이 분들한테 광고하는 것이 효과가 어떤 면이 더 좋은지, 아니면 우리가 영월 말고 원주 정도라든가 이런 쪽에 고속도로 가능하다면 그런 쪽에서 저희 영월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하는 게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참 의심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혹시라도, 저희 영월이 아니더라도 타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조사를 해놓은 게 있으면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지금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영월에 하기로 확정을 한거니까 하더라도 다음에 할 때는 다른 지역을 한번 저희가 선택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자료를, 저희가 사실 지금 자료를 바로 만들기에는 부담도 되고 돈도 드니까 타지역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나 없나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이병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보면 조치결과 마지막에 2009년도 우리콩축제 예산반영 2억이 있습니다.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병국
이병국위원
어떻게 뭐 구상하고 계시나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이 자료를 작성할 때 저희 기술센터에서 내년도 콩축제를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예산부서의 심사과정에서 미반영 되었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전액 미반영됐나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앞으로 더, 지금 예산부서에서 얘기는 지금 남면지역에서 그 콩축제에 대해서 그전부터 계획했다 실시는 못했습니다만 남면농협과 같이 협의를 해서 남면에서 할 것인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은행 운영횟수를 보니까요. 총 1월부터 10월까지 947회, 그 다음에 3, 4, 5월에 461회. 지금 3개월 동안 집중해 있고요. 그리고 10월에 264회. 그리고 10월, 11월 집중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래서 3, 4, 5월은 농사, 10월, 11월은 수확, 그렇게 나눠지죠?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농기계 운영이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인력관리 인력운영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명 정도 더 추가가 돼가지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농기계 수리라 그랬죠?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렇게 되면 1월, 2월은 하고 6, 7, 8, 9월은 농기계수리를 갖다가 농번기 때 3, 4, 5월은 제외하고, 이 10월, 11월은 제외하고 1월, 2월, 6월, 7월, 8월, 9월 때 농기계 수리를 하게 되면 인력관리에 적정하게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저희들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농번기 때는 임대 위주로 추진해나가고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은 농번기는 피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인력관리는 충분할거고 앞으로 농기계은행 자체가 활성화하겠다고 얘기하셨고 그래야 된다면 자체를 갖다가 인력관리를 운영관계를 최대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인력확장관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원래 저희들 농기계은행을 설치할 당시에 계획은 다섯 명을 계획을 했던 것이 현재 4명이 확보가 되고 1명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확보가 안 되고 계속 행자부에서 인원감축 이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것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이 아니더라도 일용직이라도 2명 정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목표하고자 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현황, 7쪽에 지역 먹거리 전문점 육성사업 집행내역, 8쪽에 농업인 단체별 행사실비 보상금 및 운영비 집행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제가 잘 몰라서 내용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6페이지에 목재파쇄기하고 그 밑에 내려가면 파쇄기가 또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거죠?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위에서 두 번째 목재파쇄기는 트랙터 부착용입니다. 목재지름은 10㎝에서 15㎝정도, 이것을 파쇄 할 수 있는 파쇄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파쇄기는 잔가지파쇄기입니다. 이것은 과수원 전정했던 것이라든가 이것은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혼자 굴러가가지고 잔가지를 파쇄 할 수 있는 그런 파쇄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름이 10㎝이하 파쇄하는 파쇄기가 되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왕 말씀드리는 것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농업인 단체별 행사실비 보상금에 보면 생활개선회는 당초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아직 집행되고 있는 중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예산이 섰으면 여기에 맞게끔 집행이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하여튼 연말에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현재까지 예산집행이 60%밖에 안됐어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병국
이병국위원
당초에 예산액이 과다하게 책정됐는지는 모르지만 충분히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섰을 건데 당초계획대로 예산집행이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조정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과장님. 7쪽에 지역먹거리 전문점. 지금 이 5개 업소에 이렇게 사업비를 지급해서 운영을 했었나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지금 5개 업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할 겁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할 겁니까?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정이
조정이위원
그럼 향후 계획에 ‘먹거리 전문점 오픈 12월중’ 결정사항이 있습니까?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지금 간판제작이 거의 완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어디, 이 다섯 군데를 전부 하는 겁니까?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정이
조정이위원
아, 5개소.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5개소를 다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그러면 교육실시, 10월 10일에 교육을 실시하셨나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사전협의회를 이 자료에는 1회 10명을 10월 10일날 한 걸로 이제 한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5일날 사전협의회를 또 했습니다. 2회 18명이 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그럼 거의 현실화가 되는 거네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정이
조정이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섯 군데 여기 부분에 하나씩 특화음식이 선정돼서 들어가나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말씀을 드리면 정일품 식당에는 영월정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칠복상회는 산초 삼겹살하고 도리뱅뱅, 그 두 가지를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흥부네 숯불갈비는 역시 산초 삼겹살하고 산채비빔밥을 하도록 그렇게 특화시키겠습니다. 동강다슬기는 다슬기비빔밥하고 다슬기전으로 그렇게 접목을 시키겠습니다. 어라연 송어장횟집은 송어 우거지찜이 될 수 있는 송어곤두레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이구이 그렇게 특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그러면 12월초에 집행예정, 이렇게 각 5개 업체마다 1,0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할 계획?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개소당 1,000만원씩.
정이
조정이위원
예, 이제 결과를 보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지금 간판 및 캐릭터 디자인개발은 완료를 했습니다. 간판 제작 중에 있습니다. 주재료 및 그릇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호식
김호식위원
보충질의.
옥진
정옥진위원장
김호식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열심히 하셨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이 예산이 특화음식 개발에도 좀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어떤 판매기반에만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간판 제작, 주재료·그릇 구입 이런 식으로, 그죠? 어떻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이런 특화음식점을 만드는 거죠, 그죠?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그럼 이분들과 사전협의를 하셔서 이 음식들을 12월 달부터 판매하기로 하신 것이고?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혹시라도, 지금 영월에 관광객들이 와서 갈수 있는 음식점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집을 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이렇게 특화된 음식점들이 영월을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갈 수 있다면 저희가 정말 좋겠는데 혹시라도 이분들이 장사가 좀 안돼서 이런 부분들의 판매가 부진해서 이런 것들을 못하겠다, 접어야 되겠다 라든가 이런 결과가 발생했을 때 우리군에서 취할 수 있는 것들이 있나요? 혹시?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먼저 특화음식 전문점 5개소를 오픈을 하고나서 계속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홍보와 아울러 세경대 음식관련 교수님과 같이, 향토음식 연구해온 분과 같이 계속 개발하고 교육도 계속해서 하여튼 영월하면 뭐하면 어느 식당 이렇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이렇게 음식들이 전문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관광객들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사실 먼저 먹어야 됩니다. 영월음식을 우리 주민들이 먼저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런 전문점을 육성을 할 때, 또 이분들도 어떻든 사람들이 다녀서 먹어야 육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군에서 실과별로 회식 같은 것도 부탁을 드리고 해서 일단 우리가 많이 먹고 와서 정말 우리가 맛있어야지 남한테 권할 수 있는 거지 저희가 먹어보지도 않고 남한테 맛있다고 권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계획을 짜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보충질의 되겠습니다. 특히 열심히 먹어줘야 된다는 부분에서 기술센터에서 열심히 먹어 주셔야 됩니다.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에서 그때 같이 낄 수도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고맙습니다.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8페이지 운영비 집행내역 중에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 이것이 지금 농촌지도자 신문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강원일보나 도민일보를 지원해주는 겁니까?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농업신문입니다. 농업인 신문.
호식
김호식위원
위에 있는 게 농업인 신문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4-H는 4-H신문인가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4-H신문.
호식
김호식위원
생활개선회는 생활개선회 신문?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여성농업인신문.
호식
김호식위원
여성농업인신문. 혹시 이 신문 좀 저희가 볼 수 있습니까?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오늘요?
호식
김호식위원
오늘 지금 없으시면…….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사무실에…….
호식
김호식위원
내일까지 좀 갖다 주십시오. 아니면 혹시 보급과, 아직 안 왔죠? 다음에 보급과 올 때 가져오라고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신문을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저희가 예산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2,200만원인데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 신문들이 정말로 어떤 지도자나 4-H, 생활개선회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신문이라면 권장을 하고 농업경영인이라든가 다른 데도 권해 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장님들 신문 주는 것도 가서 보면 신문이 며칠씩 그냥 운송된 그대로 풀어보지도 않고 쌓여있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혹시 그런 것을 확인 안 해보셨죠? 만족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몇 부를 무조건 팔아줘야 됩니까?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회에 신문을 지원하는 것은 일반 중앙지나 지방지가 아니고 이것은 농촌지도자 신문은 농촌진흥청 중앙연합회에서 만들어낸 신문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 농촌지도자 활동사례라든가 중앙의 사업비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주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신문 역시 여성단체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제가 어떤 불특정다수한테 돌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신문들은 어떤 특정인들한테 주지 않습니까?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특정인들이고 또 사실 요즘 농촌지도자, 4-H활동, 생활개선회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농업을 짓지만 나름대로 그 활동력이 강하시고 사실 인터넷 같은 것들이 가능한 분들이거든요, 보면. 그럼 굳이 이런 종이신문이 와야 되나, 저는 그 생각을 늘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종이신문 보는 것하고 인터넷으로 보는 것하고 틀리니까. 그래서 일단 신문을 한번 보고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그리고 이 세 가지 신문은 구독료 지원은 지방비가 다 아니고 도비, 국비가 지원 같이 해서 보태서 지원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연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왕에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농민신문, 농업인신문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앞으로도 의원님들에게도 농민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주시면 우리 농업 쪽의 이해도 돕고 또 우리 농민들 예산 반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농업정책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어떻게 의원님들한테도, 저는 빼고 다른 의원님들한테 이 신문 좀 정기적으로 구독 좀 시켜드리죠.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병국
이병국위원
예산도 이렇게 많이 남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신문은 그 예산이 농가들에게 우선 배부되고 있습니다. 몇 부씩 저희 센터로 오고 있습니다. 그 오고 있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에 농촌지도자 신문구독료 지원은 이것은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달에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H신문은 정산이 완료가 됐고요. 생활개선회 신문은 이게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눠서 정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는 정산이 됐는데 하반기는 12월 중에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네,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지창희 위원님 보충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과장님. 9쪽에 신문구독 관계 보충질의입니다. 기술센터에서 관여하는 게 생활개선회하고 한여농 있으시죠?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창희
지창희위원
그런데 생활개선회는 신문이 보급되는데 직업을 가진 한여농은 지급이 안 되고 있네요? 어떤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지금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 2개 단체가 농림부에서 육성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회는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해서 육성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업경영인은 도비지원으로 회원들에게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도 행정에서 도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행정에서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아니, 농정과에서 나온 신문이 있습니까?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농업경영인하고 여성농업인은 농정과에서 주는 신문을 예산확보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럼 어떤 신문입니까?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한국농어민신문.
창희
지창희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10쪽에 농업인 전문교육 참석자 보상 집행내역, 11쪽에 장수마을 육성 사업 추진현황, 13쪽에 전통 테마마을 육성 사업 추진현황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과장님. 11쪽에 보면 건강장수마을. 이것은 원래 4개가 아니죠, 3개가 아니었나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현재 매년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은 3개 마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남면이 3년차입니다. 2006년도에 시작해서 7년, 8년 3년차 올해 마지막해가 되겠습니다. 북면이 2년차입니다. 2007년부터 내년도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동면 이제 1년차로서 2010년까지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천면 금마1리는 2005년부터 2007년, 3년간 지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주천 금마1리도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간접적인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그러면 3년차 되면 이게 돌아가나요? 다른 마을로?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마을간 3년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에 총 건강장수마을이 4개 마을 중에서 금마1리가 제일 먼저 받았고요, 하동이 맨 나중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간 지원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그러니까 이 3년이 끝나면 다른 마을로 지정이 또 됩니까?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매년 한마을씩 영월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비사업으로 하나, 그래서 여기 예산도 5,000만원인데 국비사업은 5,000만원인데 도비사업 내년도에 2,000만원짜리 영월군에서 하는 것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13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용역이 완료가 됐는데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우리 의회에서 보고했었죠? 아직 안했습니까? 보고를?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제가 7월 29일날 선암마을에서 했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선암마을에서 했었죠? 그죠?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이것을 한번 저희 의회로 저희 간담회 때, 1월 간담회 때 한번 와서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도 이쪽에 예산 투입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여기는 예산으로 따지면 1억밖에 안되는데 관광과에서 하는 예산은 20억 정도 됩니다, 예산이. 그래서 같이 좀 해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목록에 없는 부분과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김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목록에는 없는데요. 간부공무원 중앙부처 출장현황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게 타부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사업들을 중앙에서 따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관광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를 신청을 해가지고 사업비를 따오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혹시 진흥과에서 따온 사업이 따로 있나요? 보급과에서만 담당합니까? 그런 사업들은?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저희 과나 보급과나 똑같이 뭐 도비사업 중앙지원사업을 중앙에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진흥과에서는 우리 농기계은행을 2007년도 7월 3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의 예산을 2006년도 총 3억의, 국비 1억 5,000, 군비, 도비 합하여 3억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년도에 국비 5억 포함해가지고 10억을 또 농림부 예산에 두 번째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농기계 구입과 아울러 격납고 신축과 내부개선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 원래 국비사업은 한 사업에 한번씩 지원을 하는데 영월은 농기계은행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만 중앙부서에서 하여튼 두 번까지도 가능한데 세 번째까지도 전국에서 제일 잘 운영한다고 중앙에서 일 많이 하고 전국에서 벤치마킹 많이 우리 농기계은행으로 오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충족하지 못하다, 한번 더 지원해달라고 찾아가 뵙고 영월까지 모셔오고 이래서 내년도에 8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출장현황에 소장님 세 번, 제가 세 번 가가지고 여섯 번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11월 27일날 군수님하고 소장님께서 농촌진흥청에 2009년 당초예산 말고 추가예산 300억을 진흥청에서 확보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모시고 가서 그 300억 중에 우리 영월을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시장·군수님이 이렇게 중앙부처까지 찾아오시고 그래서 예산을 지원하겠노라 약속을 받았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300억을 누가 확보했다고요?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중앙에서 총 예산 확보한 게 300억을 확보해서 시군에 그렇게 쪼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아.
일봉
정일봉기술진흥과장
그런데 군수님이 가시니까 이제 좀 더 있지 않겠는가…….
호식
김호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기술진흥과장님께서는 김호식 위원님이 요구하신 동영상홍보 광고물 영월지역 설치와 고소도로변이나 대도시 지역에 설치한 효과분석 결과를 되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주시고 또 김호식 위원께서 요구하신 농민단체 구독신문자료를 금일 오후2시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봉 기술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이형수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기술보급과장 이 형 수
옥진
정옥진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답변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기술보급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출목록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2쪽에 사전사용 예산 집행내역, 3쪽에 5대 의회 군정질문 조치결과, 8쪽에 쇼핑몰 동강애인 3년간 거래내역, 10쪽에 작목반별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 11쪽에 농업인 통합쇼핑몰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김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 좀 봐주세요. 쇼핑몰 동강애인 3년간 거래내역인데요. 뒤에 9페이지 운영현황에 보면 연간매출액이 2006년도 1,200, 5,000, 6,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추정액이 10억 이상이 되어 있는데 이 추정액은 저희가 믿을 만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간매출액은 사실상 2006년, 2007년, 2008년은 저희들 10월말까지 실지 택배건수를 토대로 정확히 추계를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쇼핑몰 특성상 동강애인에 들어와서 A라는 포도농가에 주문을 하게 되면 한번 주문한 이후에는 바로 추가주문이나 또 다음연도 주문 시는 전화번호를 보고 상자의 전화번호를 보고 바로 주문하기 때문에 사실상 정확한 추계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기술보급과에서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내년 1월 중에 올해 2008년도 것은 58입점농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전화로 1차 조사한 결과 10억원 훨씬 호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자료를 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이 택배 건에 대해서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지 않나요?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지금 택배비의 50%를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택배비의 50%는 저희가 보조해주는 거죠?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게 2008년도 6,000만원입니다, 그죠? 10월 달까지 매출이.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6,000만원이면 사실 이 농민들은 택배 하는 건수도 여기 다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따로 택배를 저희들한테 보조를 안받고 따로 택배를 하나요?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이제 택배 영수증을 가지고 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50%를 지급하기 때문에 6월말현재 택배건수는 3,623건입니다. 택배료는 거리라든가 크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뭐 4,000이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아, 그러면 이 6,000만원 이것은 우리가 쇼핑몰에 나와 있는 수치이고요.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그렇죠. 동강애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실적이 한 6,000만원.
호식
김호식위원
6,000만원 정도 되고. 저희가 택배건수를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택배를 보조를 받을 때 그 택배건수에 해당하는 매출액만 산정을 하면 추정액이 쉽게 나올 거 같은데요, 어렵지 않게.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긴 합니다만 실지 동강쇼핑몰에 들어와가지고 택배를 하면 정확히 추계가 됩니다만 대다수 소비자들이 재구매, 또는 매년 단골고객으로 구매할 때에는 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잡히지를 않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아니, 바로 할 때 그 택배로 우리가 보조해줄 거 아닙니까? 무조건 쇼핑몰에 들어와서 택배 한 것만 보조해줍니까, 저희가?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현재는 쇼핑몰에 들어와서 구매한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아, 쇼핑몰에 들어온 것만 저희가 보조를 해주고 있다고요, 택배비용을?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쇼핑몰에 들어온 것은 많을 거 같지 않은데요, 택배건수가. 택배건수가 쇼핑몰에 들어온 게 지금 2007년도에 7,000건이면 7,000건의 매출이 5,000만원밖에 안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택배비 보조를 무한정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 편성이 1,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밖에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아, 그렇게요. 사실 저희가 뭐 지원사업비도 조금씩 줄어들고 있지만 매년 몇 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좀 정확하게 자료를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일정부분 쇼핑몰 운영이 잘 되어야지 정말로 농민들이 살기가 편한데 이런 부분들 저희가 홍보하는 부분들도 농산물홍보라든가 관광홍보가 사실 어느 한 업종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업종을 같이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문화관광과에서 보면 관광 홍보할 때 아랫단에는 농산물홍보가 같이 들어가도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 차원에서 다시 한번 해주시고 내년에는 쇼핑몰 추정소득액을 조금 확실하게 해서 내년 말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정확한 자료를 좀 첨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앞서 답해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분은 내년1월중 전수조사를 해서 최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지창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본 8쪽과 보충질의인데요. 이렇게 택배를 이용해서 제품을 보내드렸을 때 리콜 된 제품들이 있었습니까?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공식적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은 없었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이제 주로 포도가 특성상 택배를 보내면 좀 이렇게 파손되는 경우가 나오는 경우는 저희들 농가에서 재택배를 보내드리기 때문에 현재 동강애인쇼핑몰에 파손으로 인한 민원이 야기된 적은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리콜에 대한 방향을 잘 잡아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물품이라고 표시한 것이 안 많던데 생각보다 우수하지 못한 제품이 왔을 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철저히 운영해 주시면 정말 단골이나 홍보가 잘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조정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이쪽과에는 농민들한테 하여튼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는데 다 파악이 되셨는지요?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솔직히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이부분에 지금 보면 그럼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2008년도 3,623건은 상반기 건이라고 그러셨죠?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예.
정이
조정이위원
그런데 8페이지하고 11페이지가 거의 운영활성화가 동일한 건으로 보여 지면 2008년도에 입점농가들이 2006년보다 상당히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 요인은 왜 그럴까요?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2006년 8월에 저희들이 동강애인 쇼핑몰이 공식으로 오픈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14농가를 포함해서 38농가로 출발했습니다. 그 뒤로 10농가씩 저희들이 홈페이지 제작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현재 58농가이고 뒤에 저희들이 소득은 택배 포함해서 농가들이 동강애인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택배금액만이 아니고.
정이
조정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앞으로 가야 될 문제이고 굉장히 좋은 제도를 지금 하고 계신 거라서 과장님 말씀대로 전수조사가 제대로 꼭 되어져서 전수조사 되어진 그 자료, 저희들에게도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1쪽에 농업인 통합쇼핑몰하고 쇼핑몰 동강애인하고 동일사업이라고 했는데.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동일사업입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동일사업인데 왜 명칭을 단일화하지 않고 이렇게 혼란을 초래했습니까?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앞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쇼핑몰 동강애인 3년간 거래내역을 160번의 목록에 자료가 들어가 있고 또 동일내용이 290건의 농업인통합쇼핑몰 운영현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건수를 맞추기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냈습니다만 앞으로는 용어를 통일해서 하나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하나로 쓰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이어서 박연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과장님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작목반별 보조금을 질의하겠습니다. 작목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가격경쟁력을 갖고 그 다음에 작목반별로 최종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서 성원해주고 북돋아주기 위해서 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성과가 좀 미흡한 종목은 어떤 겁니까?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성과가 미흡하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끝에 있는 고랭지애호박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해 중동면 고랭지대체작목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술적이라든가 기반시설, 예를 들어 하우스라든가 저장시설 이런 것들이 미흡합니다, 인프라가. 그래서 아직까지는 고랭지단호박이 다른 여기에 나와 있는 9개 작목반 중에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중점육성하고 지원해야 될 그런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그게 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리고 한반도 고구마작목반 또한, 고구마 아무리 좋은 품종으로 한다고 그러더라도 일반고구마와 가격 면에서 볼 때 어떤지?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올해 아직 판매가 다 완료 안 되고 종합평가보고를 안 해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다른 고구마에 비해 특별히 더 가격을 더 많이 받는다는 그런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것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하여간 기술센터에서는 그런 것을 선별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농산물이 명품화가 될 수 있는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원이 잘 됐을 경우에 소득 또한 올라갈 수 있도록. 저번에도 농정과에서 한번 보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농가소득에 연간 1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20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200호를 목표로 하겠다 그랬습니다. 기술센터 또한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가줘야지 농가가 튼실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아쉬운 것은 곤드레 작목반이 빠져있네요.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곤드레는 사실 작목반이라든가 영농법인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실 농협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목반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300여개 작목반이 됩니다. 그중에 잘되는 작목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작목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곤드레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각광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14개 작목반을 중점 관리하는데 앞으로 그런 분야까지도 성장 발전가능성이 있는 작목반까지도 중점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작목반 중에서 300여개의 작목반이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농가가 정말 생산을 높이고 소득을 올리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작목반하고 또 성장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농산물이 그 작목반에서 생산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더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해서 한번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한번 세밀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부탁합니다.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예. 10쪽에 보충질의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대체작목으로 고랭지단호박 같은 것을 설명을 해주셨는데 고랭지채소 대표 이러면 무, 배추, 이런 것이 여태껏 주작목이었습니다. 그러면 단호박이 그런 작목보다는 어떻습니까, 소득이?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중동, 상동 고랭지지역의 주작물이 배추나 무가 사실이었습니다. 연작이라든가 무사마귀병, 이래서 경쟁력을 사실 잃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입한 것이 중동의 경우는 단호박인데 단호박같은 경우 저희들의 소득이, 저희들의 순소득으로 분석해보니까 평당 3,000원꼴로 굉장히 여타작목에 비해서 높은 걸로 그렇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러면 기존작물인 무, 배추 이런 것보다는 소득이 높네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또 특성이 있죠? 고랭지라는.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평가를 잘 좀 분석을 하셔가지고 또 아마 상동, 중동 이쪽은 기후적으로나 좀 특이할 겁니다. 정말 특수작물이 재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이어서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김호식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목반별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이 9개만 되어 있죠, 그죠?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사업명 10건인데요. 저희가 투자대비 수익률 현황이라든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만 저희들 지도사들이 나름대로 분석한 거, 또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단위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사실 가격이나 이런 것은 참 답변 드리기가 조심스럽고.
호식
김호식위원
쉽지 않죠?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예, 쉽지 않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래도 저희가 사업비 보조를 몇 천만 원씩 이렇게 해줬는데 그래도 이 정도 5,000만원 투자해서 그래도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 이익이 갔다, 몇 억을 벌었다든가 대략적인 수치라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시범사업일 경우는 다 평가를…….
호식
김호식위원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지금 과장님께서 보고하셨듯이 이 품목들이 전부다 잘되는 품목은 아닐 테고 잘 안되는 품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럼 잘 안되는 품목은 일정부분 하다가 퇴출당하고 또 새로운 품목이 올라오고 이렇게 순환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경우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사실 농정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해는 예를 들면 찰옥수수 같은 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소득이 괜찮았지만 올해는 뭐 거의 팔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정부분 지원하였다가 지원을 끊게 되면 다른 시설하우스 같은 것은 전환이 되기 때문에 사실 끝까지 같이 해야 한다는 그런 자세로 저희들은 농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아니, 본위원이 보는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잘 안되는 것보다는 저는 오히려 보조를 해가지고 좀 잘되는 사업들, 그런 잘되는 사업들은 보조를 안 해줘도 잘될 수 있는 방향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오히려 이 사업들은 꼭 보조를 해줘야만 되는 사업도 있는데 그렇다고 그 사업에 계속해서 보조를 저희가 해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도 어느 일정부분 해보고 정말로 이 사업은 안 되는 사업은 저희가 과감히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염두에 두고 어떤 순환적으로 작목반을 지원해주는 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시범사업으로 한반도 고구마라든가 단호박단지 이런 경우는 최소한도 경쟁력을 갖자면 3년 정도. 또 영월에 최근 각광받는 포도나 사과는 맨 처음에 예정지 관리부터 하면 한 5년 정도 돼서 소득화 되기 때문에 짧게는 3년, 길게는 한 5년 이상 육성을 하고 경쟁력을 분명히 갖는다면 규모를 더 확대하거나 다른 대체작목으로 바꾸는 쪽으로 그렇게 기술보급을 펴나가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작복반별 보조금 지급과 연계돼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평소에 느끼기에는 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너무 다양하게 너무 많이 해준 게 아닌가, 금전적으로 많다는 게 아니라 품목이 너무 많지 않은가 이런 것을 느낍니다. 좀 소득이 높고 좀 될만한 것을 좀 전략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런 품종을 전략적으로 육성시키면 되지 않나 이렇게 느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고랭지단호박단지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별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세요?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같은 영월에서도 주천면 쪽에 농업이 상당히 기술이나 어떤 인프라가 발달된 데서 평당 3,000원이면 사실 그렇게 고소득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랭지지역인 중동이나 상동을 기준으로 보면 그쪽에서 봤을 때는 타작목에 대한 소득이 사실은 있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앞으로 이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고 올해 2년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은 홍수기 출하를 방지하고 저장시설 정도는 그것까지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작목반 본인들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소득 면에서는 별로 못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중동지역에 지금 사업이 시작됐습니다만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포도를 좀 권유해서 갔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상동읍장으로 계시면서 하우스에 지원을 해가지고 직접적인 지원을 한건 아니지만 기반시설을 해주고 우리 센터에서 하우스를 짓고 거기에다가 풋고추를 심고 딸기를 하고 있죠. 상당히 소득이 높죠?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예년에 그분들이 재배하던 밭작목에 대해서는 적어도 5배에서 10배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고랭지 단호박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렇게 유도를 했다 라면 이 중동지역에 포도가, 지금 우리 영월군의 포도가 사실은 맛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경쟁력을 못 갖는 이유가 뭡니까?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규모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규모화가 안 되어 있죠. 면적이 작기 때문이죠?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그러니까 이것저것 자꾸 떠벌릴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화가 될 필요가 있다하는 작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것을 넓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지지하게 벌릴게 아니라 그쪽으로 더 밀어줬으면 이 고랭지 단호박농가들도 더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너무 골고루 지원해주려고 그러지 말고 좀 전략적으로 사과든 포도든 그렇게 집중육성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위원님 지적사항 전적으로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상 저희들이 동고서저형에 해발 180부터 1,350까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선택과 집중해서 영월의 대표브랜드 육성에 초점을 맞춰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고맙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13쪽에 포도주 체험시설 지원현황, 14쪽에 포도 신규과원조성 추진현황, 15쪽에 과실안정생산 및 품질향상 지원 추진현황, 16쪽에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 집행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과장님 13쪽을 봐주시면 포도주 체험시설 지원현황. 지금 이게 두 가정에 6,000만원을 지원해서 포도주체험시설을 했는데요. 이것을 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 계획은 3개소에 개소당 2,000만원씩 6,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이 한 800만원 되는 관계로 2개 농가만 했습니다. 이게 지난해에도 했던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좀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출하시기를 놓친 포도를 2차로 가공해서 그 포도주로 이렇게 판매는 사실 추세법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판매는 못하지만 이게 함으로 인해서 요즘 관광 3대 요소 중에 하나인 체험관광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이제 올해는 2개소 했지만 내년도에는 균특사업비라고 하는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속적으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이
조정이위원
제가 이 체험한 와인병이랑 봤어요. 봤는데 상당히 세련되게 잘 했더라고요. 했는데 실상 이것이 두 농가에 지원만하고 그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원과 병행해가지고 대학에 포도주전문 식품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교육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시설을 활용도를 낮추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그러면 결국은 민박이라든가 그런 있는 집으로 하셨겠죠?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예.
정이
조정이위원
그래서 앞으로 더 추진을 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이게 정말 그렇게 지원과 어떠한 소기의 목적이 맞아떨어지는 지원, 정말 자부담이 그렇게 포함이 되는지 그런 부분도.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본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분은 철저히 저희들이 검증을 하고 사업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이어서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예, 보충질의 되겠습니다.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이 4개 페이지 전부다 우리가 보조사업들인데요. 지금 저희가 군비는 다 보조를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자부담은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되어 있거든요.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자부담은 이제 본인들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보조사업만 군비 3,600중에 2,400만원을 포도체험시설에 보조를 하고 자부담은…….
호식
김호식위원
아, 자부담 다 한겁니까, 그럼?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 포도체험시설 같은 경우는 당초 3개소에서 두 군데만 했기 때문에.
호식
김호식위원
아니, 뒤에 거요.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여기 신규포도과원조성은 저희들이 보조 1억 6,500하고 자부담 1억 1,000이 부담됐기 때문에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보충질의.
옥진
정옥진위원장
지창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창희
지창희위원
13쪽 포도주 체험시설 보충입니다. 지금 어쨌든 제조시설까지 간다면 제3사업 쪽으로 방향을, 생산을 해가지고 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것 같은데 영월관내에서 생산되는 포도주 가지고 우리가 포도주 제조공장 정도를 세울 수 있는 물량이 될까요?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그것은 앞서 이병국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규모의 경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산업을 2차, 3차 산업과 융합화를 시키려면 단위품목당 통당 600~700㏊, 한 200만평 정도가 돼야 2차, 3차 산업까지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는 이제 과잉투자가 되거나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여기 나와 있는 포도주나 사과재배면적이 포도가 93㏊, 사과가 80㏊를 좀 넘기 때문에 일단 신규과원조성에 저희들이 주력을 하면서 그 포도주도 지금부터 담그는 기술 이런 것을 습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행은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규모 가지고는 공식적인 포도주 공장을 유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게 문산 쪽에서 포도주를 제조를 하거든요.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이게 사실 보급이 공식적으로는 안 된다 말이에요.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언젠가는 그만해야 되는 이런 시기가 곧 올 것 같고요. 그러면 혹 지방에서 하는 게 포도주 같은 것은 민속주로도 허가를 낼 수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민속주하고는 제가 알기로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현재 동강 그쪽에 계신 분들이 포도주를 담겨가지고 공식적으로 판매는 못하지만 그쪽에 오는 민박객들한테 사실상 대가를 받고 이렇게 파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저희들이 한번 민속주로의 가능성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보면 그것을 이제 마셔도 보고 사서 줘도 보고 그런데 맛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혹시 어떤 프레임이 걸리면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이런 방법은 빨리 개선을 해주고 정착을 시켜주고 아닐 때는 다른 방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다음은 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포도주의 맛의 기준, 가치기준 이런 것이 기술센터에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까?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은 이제 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정할수도 없는 사안입니다만 다만 이쪽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매년 초청을 해서 담그는 기술지도를 포도재배농가는 물론이거니와 일반인들까지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 그래서 포도주를 전부다 우리가 생산하게 되는데 영월의 포도로 담겼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간다.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식품학부 교수님 말씀은 영월포도의 당도가 높기 때문에 방법만 잘 익혀서 담그면 포도주의 맛은 손색이 없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아니, 그래서 포도주에 대해서 맛의 기준, 이 부분의 명시가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안 되어 있고 일부 상류층에서만 그것을 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사람들도 어, 그런 맛이 포도주의 가치를 정해주는 거다 하는 것을 갖다가 기술센터에서 보급하면서 기준마련을 해야 될 거예요. 교수님들이 와서 어떤 부분이, 만약 해내가지고 발효돼가지고 산도가 얼마고 당도가 얼마고 그 다음에는 맛의 텁텁한 맛이 어떤 부분이다 그런 것까지 기준을 해놓고 거기에 그냥 맞춰가야 되는데 그래야 일반사람들도 그것을 알게 되고 또 영월이 영월포도주가 다른 데보다도 차별화돼서 이런 맛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이다 라고 내밀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영월포도주가 맛있다 그래서는 안되는 거고요. 그런 기준제시가 되어야 되겠고. 그럼 이제 포도주 제조라는 자체가 해썹(HACCP) 시설이 되어야 되고 식품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이제 만약에 권장을 해가지고 저게 이제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했을 때에 고발도 당하고 그런 것도 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대비해서 그 포도주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권장을 했다고 그러면 일정규모가 되면 규모화가 되고, 규모화가 된다면 분명히 해썹(HACCP) 시설도 해야 되고 제조허가도 받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현재 추세법 관계에는 자가용어로 쓰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고발당하거나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영월포도주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모델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이것은 전문가분의 의견을 들어서 모델화가 가능하다면 좀 설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래서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제일 적합한 것이 영월포도입니다. 앞으로는 그 포도주에 대해서 브랜드명도 붙일 거 아니겠습니까?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붙여야 된다면 분명하게 생산지가 나오고 제조자가 나와야 되고, 그렇죠?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럼 허가 받아야죠?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해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포도주 자체가 오래 된 것일수록 좋은 것이 아니고.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렇죠?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예.
연호
박연호위원
알맞게 숙성돼가지고 그 맛을 낼 때가 제일 가치가 있다 라고 합니다.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앞으로 제조허가도 받고 해서 시설도 해줄 수 있는 부분, 어느 상태에서 경쟁력이 가져왔을 때 그런 것을 대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호
박연호위원
하여튼 믿어보겠고요. 기대를 또 하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은 17쪽에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사업 집행내역, 18쪽 비닐하우스 단동, 연동 사업 집행내역, 19쪽에고랭지 단호박 재배단지 조성사업 집행내역, 20쪽에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 집행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과장님 17쪽 특용작물 생산성 향상사업 집행내역인데요. 쭉 보면 다른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맨 밑에 홍삼수출가공장비 지원사업 2개소 이랬는데 그 사업계획을 봤을 때 집행내역하고 이렇게 보면2개소 다 지원한 것이 50% 밖에 안 된 것인지 아니면 2개소 중에 하나만 설치가 된 건지.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이 보조비율이 5대 5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50%에 2,500만원, 보조가 2,500만원. 50대 50입니다, 보조비율이.
병국
이병국위원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50%밖에 안됐잖아요?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이제……,
병국
이병국위원
사업계획에는 5,000만원인데 2,500아닙니까?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액이 2,500만원이고 자부담이 2,500만원이기 때문에 보조금액 2,500만원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100% 다 이게 설치됐다는 거죠?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이것은 개인지원사업이었습니까? 아니면 인삼작목반 지원사업이었습니까?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이 지원은 주천 홍삼추출가공공장 장비지원이라고 그래서 주천리에 있는 한용길 씨한테 저희들이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삼작목반 지원이 아니고 개인농가 지원한겁니까?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또 한곳은 어디입니까?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주천에 1개소하고 서면 신천리 1개소 이렇게 두 군데 지원했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개인농가에게 지원한 사업이죠?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공동지원이 아니고?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공모를 그렇게 선정해서 받았습니다.
병국
이병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20페이지 키낮은 사과원 조성사업이 저희가 미집행액이 참 많은데 자부담으로 포기했었습니까, 이분이?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연초에 국가적으로 유가, 또 원자재 폭등에 따라가지고 당초 계획은 저희들이 11㏊를 목표로 했습니다. 4억 5,000만원 가지고. 그런데 2농가 1.2㏊그러면 자부담분 때문에 사실 신청했다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미집행액이 군비 보조 5,700이 발생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런 국제적인 변수를 감안해서 사업공모결과를 토대로 사업비가 남으면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보조율을 높이다든가 그렇게 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해서 계획된 사업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특단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저희가 이 키낮은 사과원은 정말 어떤 소득증대에도 영향이 크고, 사실이게 조경수로도 참 이쁩니다, 보기에. 저희가 올해 주천을 여러 번 다니면서 주천길가에 사과하시는 농사짓는 분이 참 이쁘게 잘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득도 잘되는 것 같고 판매도.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본 게 그 키낮은 사과가지고 혹시 가로수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로수를 할 수 있는 부분하고 38국도를 지나면서 저희가 어떻든 영월이 사과의 산지라고 저희가 많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아직도 면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저도 많이 다녀 봐도 저희가 쌍용 지나서 가다보면 제천쪽 들어설 때 그쪽은 사과과수원이 있는데 저희 영월은 별로 눈에 띄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38국도 일정부분 도로변을 정해서 저희가 조경수로라도 저희가 과수원을 설치하는 게 어떨까 생각해봤는데 과장님이 지금당장 대답하시기 어려우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부분을 한번 결과를 나중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로 충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과수 수확목적보다는 충주시 사과홍보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로관리부서하고 가능하다면 저희들도 홍보차원에서 식재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온난화 탄소배출 건과 관련해가지고 나무 한 그루당 300g 정도의 탄소배출권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잘만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과장님 19쪽에 보면 고랭지 단호박이 또다시 나오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에 아무래도 3년은 해보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셔서 이 직동하고 단호박하고 잘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앞서 답변 드렸다시피 제가 상동읍장 재직할 때 저는 시설채소 풋고추를 좀 주장을 했었고 그때 중동면장님 강 면장님께서는 단호박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선진농업에 비해서 단호박이 그렇게 소득이 뛰어난 것은 아닌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다만 이 농가들이 지주도 설치했고 올라가는 턱도 설치했기 때문에 최소한 기반, 기존의 시설을 잘 활용해서 좀 출하시기만 조정한다면 사실상 3㎏ 한 박스에 현지에서 만원씩 파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손발을 맞춘다면 기존에 있는 소득보다는, 기존작물 재배보다는 소득이 좀 높다고 보고요. 다른 작목에 비해서는 아까 이병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새로운 소득작물로서는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올해 상반기 업무추진상황보고를 보면요. 이 단호박에 대해서 사업성과분석 및 밭작물 배추, 고추 등으로 대체작물로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봤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정말 의욕 있게 시작했던 사업이니까 3년은 그렇게 가봐주시면서 한 가지 기술센터에 부탁을 드릴 것이 이렇게 지금 서류로도 나와 있듯이 서삼면하고 이쪽 상· 중·하하고는 정말 소득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정말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작물 자체부터 다르고 합니다. 그렇지만 상중하가 이제는 농업이 할 수 있다 라는 약간의 가능성을 가지고 지금 시작하는 만큼 사실 지금 우리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얘기들이 있느냐 하면요. 포도재배농가도 그렇고 센터에서 이런 말씀드리면 뭣할지 모르겠지만 주천쪽 그쪽에 서삼면쪽보다는 우리 상·중·하에 지원폭이 굉장히 좁으며 의욕도 덜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 5대의회가 들어와서 처음부터 요구한 게 바로 이런 부분이고 열심히 하시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랬으니까 센터에서도 농민들이 이렇게 의욕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부분, 지난번 영월의 날 시상할 때도 농가소득부분에 상동분을 심사위원에 드렸던 바도 실상 소득부분에 보면 주천분하고 전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부분을 보고 그쪽에다가 수상자를 정해드리고 이랬던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셔서 이분들이 정말 의욕을 가지고 농업에 차츰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조정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쇼핑몰 거래내역 분석자료를 2009년 1월 계획 작성 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즉석답변이 가능하죠? 아까 답변 마치셨죠?
형수
이형수기술보급과장
예.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영월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거나 진술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은 일어나 주시고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임 호 석
옥진
정옥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감사목록 순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증인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질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보충자료가 있을 시 신속히 준비하여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자료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출목록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쪽에 2008년도 사업예산 중 미착공현황 및 대책, 3쪽에 각종공사 중 자체설계 외 용역설계 현황, 4쪽에 각종공사 수의계약 내역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김호식 위원입니다. 우리 미착공현황, 제방 축조공사. 2페이지요.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호식
김호식위원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저희들 1단계 매립지가 일부분이 공사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분을 차수막을 깔아야지 1단계 마지막단계를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60만원을 확보해놨다가 나중에 2단계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보니까 예산이 2억 4,000이 더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한 3억 가량이 들어가서 그러면 공사비도 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2단계 공사하면서 그쪽에다가 설계를 넣어가지고 공사를 하면저희들 사업공정도 빨라지고 시간적이나 공간적으로 벌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2단계 매립지에 설계변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것이 지연이 좀 늦게 된 겁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2억 4,000만 원짜리 사업에 6,000만원이 부족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6,000만 원짜리 사업에 2억 4,000만원이 부족하다는 게 이게 사실적으로 이해가 안갑니다. 처음에 6,000만원을 예상을 했다가 2억 4,000만원이 부족하다면 처음에 예측 자체를 아예 잘못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정이
조정이위원
처음에는 6,000만원 정도면 들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제방 축조만 쌓으면 되는지 알았는데 거기에 차수막 까는 공법이 상당히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뭘 깔아놓고 2단계 공사하고 같이 겸해서 공사가 되어야 되다보니까 공사비가 크게 돼가지고. 저희들은 그냥 담만 쌓고 차수막 깔면 되는지 알았는데 차수막이 담 밑으로 접어 들어가는 그런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법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1단계 공사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병행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담만 쌓으면 되는 줄 알고 판단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예산이 전체로 3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죠?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이게 올해 예산에 올라왔습니까?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2단계 매립장 공사비에 포함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도 들어가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포함이 같이 되어 있는 거죠.
호식
김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2쪽과 보충질의인데요. 그럼 현재 매립장을 쓰고 있는 데가 부족해서 당초 공기보다 예약한 것보다 못쓰고 있는 것에 대한 2차 매립공사인가요, 이게?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2단계공사는요. 앞으로 3년, 1단계공사가 5단계 있는데 4단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올라갈수록 넓습니다. 넓은데 마지막 전에도 가보셨지만 5단이 가장 넓은 곳인데 한 2, 3년 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2단계 공사는 시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1단계 공사 지금 보수문제는 이쪽 한쪽 귀퉁이가 공사가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마지막 단에서 안 된 데가 있어요. 그 2단계하고 연결하려고. 왜 그러냐 하면 차수막을 깔기 전에 오염방지시스템이라고 또 밑에 까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침출수가 차수막이 찢어졌다거나 이래가지고 새면 컴퓨터로 다 오염방지시스템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선행이 되어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사용을 다하더라도 그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지만 어디가 터졌는지 어디가 침출수가 오염이 되었는지 그것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만 공사를 하면 되는데 그 오염방지시스템이 안되어 있으면 어디가 터져도 완전히 파내기 전에는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공법 자체가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5쪽에 사용되는 약품 구입현황 및 집행내역, 6쪽에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 7쪽에 매립시설 2단계 설치사업 추진현황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소장님 5페이지 약품구입현황인데요. 혹시 이 구입하는 약품 중에서 영월에서 다 구입이 가능한 약품입니까?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영월에서는 납품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납품을 하면 아마 시단위보다는 단가가 아무래도 조금 비싸겠죠. 그런데 지역경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월업체에서 단가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저희들이 영월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그러면 이 약품 중에서 영월에서 구매 안한 약품도 있나요?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영월에서 구매안한 것은 없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일단은 저희가 지역에 있는 가능한한 있는 상품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소장님 보고해주신 대로 가격차이가 많이 난다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지역에 어떤 단가를 맞춰서 일정부분 상의를 하셔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목록 외에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혹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수익을 얻는 게 있습니까?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 환경기초시설은 어디 전국적으로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안 나오고 다만 있다 그러면 재활용을 선별해서 과거에는 3,000만원 수입을 올렸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미화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재활용품들을 걷어가지고 불우이웃돕기도 하고 이런 데에 썼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일체 못하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11월 달까지 끌고 왔는데 거의 6,000만원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6,000만원 수입은 되지만 그만큼 일거리가 세곱으로 늘었다는 거죠. 앞으로도 현장에 겨울에도 가보시면 되지만 그전 같으면 11월달 이쯤 되면 저희들이 숨을 쉬고 천천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절이 없습니다. 경제는 어렵다고 그러는데 쓰레기들은 똑같이 들어오고 양은 많아요. 매립장에 들어가는 양은 적지만 실지 들어오는 양은 소각쓰레기도 늘어나고 음식물도 늘어나고 재활용도 늘어나고 지금 그런 현상에 있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재활용쓰레기는 저희가 지금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당초에 재활용품이 들어오면 단가계약을 입찰을 봅니다. 그래서 그 입찰을 본 업체에서 고철이라든가 알루미늄캔 그런 것들이 전부다 물건이 이렇게 다 재활용품이 되는 것은 다 거의 돈이 됩니다. 자원입니다, 그게. 그래서 올해 한 6,000만원 세입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저희들이 예산을 아껴 쓰는 방법밖에는 저희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호식
김호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소장님. 거기에 총 직원이 근무하는 분이 몇 분이죠?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직원이 일반직 직원이 분뇨처리장까지 해서 11명.
창희
지창희위원
그중에 이제 전문성을 요구할 텐데 전문직을 갖고 있는 분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기직 해서 몇 분이 있죠?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은 전문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저하고 우리…….
창희
지창희위원
소장님, 환경.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환경. 그리고 우리 기계직인데 지금 공업직입니다. 공업7급 김완섭 씨 하나.
창희
지창희위원
전기직입니까? 김완섭 씨가.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공업직입니다. 옛날에는 기계직이었죠. 그렇게 하고 저쪽 분뇨처리장에 기능직이 3명 있고 거기에서 팀장 역할을 하면서 환경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기능직입니다. 사실 전문인력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저희들이 어려운 게 그겁니다. 지금 분뇨처리장 같은 데도 실험실을 다 갖춰놓고 있지만 그 환경직 하나가 와가지고 수질검사를 매일 해야 되는데 수질검사를 매일 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미처 분뇨 정화조 들어오는 것 처리하는 것도 힘들고 사실 인력관계 때문에 자치행정과하고도 사실 협의를 하지만 나름대로 그 인력관리부에서도 애를 먹더라고요, 직원들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감수를 하고 하여튼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아직 만족하게 하려고 하면 좀 어렵죠.
창희
지창희위원
그럼 현재 11명 중에 소장님 환경직이고 또 공업직이 한 분 있고 또 기능직 중에 환경직이 한 분 있고.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환경직이 하나.
창희
지창희위원
환경직. 기능직 중에 한명 있고?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나머지는 기능직입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아, 전문직은 세 분이네요, 그죠?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다고 봐야죠.
창희
지창희위원
지금 일을 하시면서 아, 이 전문분야는 꼭 필요하다. 정말 필요성 있는 분야는 어디예요?
호석
임호석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
그쪽 분야는 분뇨처리장에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요원. 그래서 수질검사를 자주 해봐야지 기계가 어디 부분이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있는데 지금현재로서는 상당히 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분기별로 점검이 내려옵니다. 점검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점검받기 위해서 상당히 휴가받기 어려워요. 실정이 이렇고 이러다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에 기능직들이 전부 전문직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술노하우를 많이 심어놓으면 인사 때마다 사람이 흔들거려요. 그러면 또 그것을 다시 거기까지 끌어올리려 그러면 상당히 저희들은 힘듭니다. 그래서 인사하는 것도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해주셔야지 노하우 심어놓은 사람 훌쩍 빼가고 일부 다른 사람 갖다놓고 그러면 그거 가르치려면 우리도 전문기술이 있다 그러지만 저희들도 힘이 들어요. 숨을 헉헉거리면서 일을 배우는데 거기다 기능직을 배워서 써먹으려고 그러면. 그것은 참, 육안으로 보기에는 쉬운 것 같아도 일하는 데에서는 너무 어렵게 일하고 있습니다.
창희
지창희위원
어쨌든 소장님 말씀 잘 들었지만 이렇게 전문직이 근무를 안 해서 오는 애로사항은 아마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또 가동이 잘 될 때에는 뭐 우리같이 수요를 하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그 당사자들, 운영하는 사람은 정말 얼마나 애가 탑니까. 그런 부분을 상상은 늘 합니다, 생각을.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이렇게 질의를 해봤습니다. 또 뭐 환경직이라고 계속 거기에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로테이션이 되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영월군에서 정말 공통으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으로 안고 의회에서도 같이 공통으로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진
정옥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임호석 환경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성의 있는 자세로 수감에 임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감사를 마치고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준비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12월 5일 개최되는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서 채택에 앞서 오늘은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제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사전 자료수집과 연구로 방대하고 다양한 각종 사업들을 분석하고 검토하여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의 내실을 기하고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각종 사업의 마무리로 매우 바쁜 시기임에도 많은 감사 자료를 작성해주시고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수감자세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기간에 걸쳐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집행기관의 각종 시책을 평가하며 2009년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필요한 정보의 수집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는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비용·수익, 또는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해당사업의 타당성을 검증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노력과 양질의 결과물을 산출하려는 실천적 대안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공기를 맞춰주시고 사업 미착공과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계적인 경제 불황의 여파로 군 및 지역의 경제적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어 일부사업에 있어서는 향후 부족사업비 및 인력·운영비 등에 대한 장기적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군 세입의 증대를 위한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안정되고 계속적인 군 자체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셋째, 집행부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능동적 업무추진으로 중앙으로부터 많은 국도비를 지원받는 등 그간의 노력을 엿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사업의 실천단계에서는 더욱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지역의 문화·관광자원과 농특산물이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태양광발전산업 클러스터 등 신성장동력이 영월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민들이 직접 활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인 주민 입장에서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디자인 분야는 업무 총괄부서를 지정, 실과소별 사업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사회복지분야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에 대비한 사전적 준비를 통해 방만한 운영 없이 문제점을 보완하여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짧고도 긴 5일간의 감사일정 동안 군정전반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자료의 형식적 작성과 제출로 자료를 다시 요구하는 등 아쉬움도 있었지만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보다 나은 정책의 준비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감사결과 및 부서별 조치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리증진 차원에서 군정에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장기적 계획 및 의견수렴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동료위원 여러분의 2009년도 예산안 심사 및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좋은 밑거름이 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성실한 태도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작성과 관련입니다. 본 감사의 결과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서 위원 여러분의 질의 및 답변사항을 기초로 위원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전문위원실과 협의 작성토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보고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12월 4일까지 간사님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150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10시에 속개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