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보현 의원 발언
영진
권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2차 운영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식
김석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식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성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1일 2009년도 일반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인산안과 일반회계년도 2009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이 접수되어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예산안 가. 기획감사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기회의에서는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 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 처리할 예산안의 심사 절차는 당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감사실 및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관계실국장으로 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순으로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 국장이 하는 것으로 하며 필요시 위원장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영진 운영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에 앞서 내년도 우리구 재정전망과 운영방향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에서 161쪽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있죠? 올해년도에는 몇 군데 했습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5개동, 6군데를 지원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5개동 6곳?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것은 5개동 몇 곳 할 예정입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1억5천의 사업비가 있어서 2000~2500정도 지원이 가능했습니다만, 내년도엔 1억입니다. 2천정도 주는 것으로 보고 다섯 군데 정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5개소? 그럼 한 개소 정도는 줄겠네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면 한 마을 당 얼마씩 나갑니까? 1개 사업 당?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1개 사업 당 올 해 같은 경우 보면 2천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2천만원이면 그 동네에서 자비부담이 있습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어느 정도 됩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자비부담 동이 6개 사업 전체 합해서 2천3백7십만원 정도 자부담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모든 사업대상지가 전체가 자비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안하는 곳도 있습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진잠동 같은 경우도 5백만원의 자부담이 있었고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래서 총 얼마입니까? 총2천5백이었던가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2천500에서 2천이 여기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5백은 순수 마을 기금에서 자부담해서 2천5백 사업입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어떻습니까? 실제적으로 2천5백정도 갖고 동네 할 만한 사업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에 목적자체가 예산지원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어떤 뭔가 화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효과, 주민들이 모여서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모색하고 추진하는 그런 사업으로 유도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사업으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을 빼고 마을을 풍요롭게 할 수 있고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써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상당부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액 지원해 주지 못하고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을 시키게 되는 이유는 나름대로 주민들도 적게 하지만 주민들도 합심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좋은 사업 같더라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예산을 얼마 투자가 안 되는 가운데 자체에서 자비 부담시키고 주민들이 협동을 하고 그 다음에 다 꾸며놓고 보니까 출향 인사들이 음식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해서 그 마을 축제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 않는가 하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행정운영경비에서 말입니다. 160페이지요. 인력운영비에서 인건비하고 해서 2천8백5십만6천원 감 편성됐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줄인 겁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적인 비용이 불필요해서 줄인 것이 아니고 추경에서 일부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를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인력지원 되어서 우리가 부족자원 때문에 감편성한 부분입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인력운영을 감편성해서 하면 행정이 차질이 없을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일부는 물론 지난번에 14명 증원시켰다가 줄어든 부분도 포함되지만 실질적으로 인건비 부분에서 20퍼센트 정도는 미반영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력비 부분은 조금 감편성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기획실 같은 경우도 좀 줄여놓고 그렇게 하고 타부서까지는 아직은 확대는 못하지만 일부분은 먼저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럼 결국에서 감편성 했지만 추가로 편성할 필요성은 있다는 겁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일단은 경상적경비를 줄여가는 과정에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줄여서 한번 추진해보고요, 그래도 부족하다싶으면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세입 예산서 조금아까 설명할 때요, 재정교부금이 179억2천5백만원인데 작년보다 42억이 19퍼센트 감소했다는데 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현재 부동산 관련세가 침체위기에 있다는 것은 얘기를 안 해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재정교부금은 본래 시에서 자치구에 재원부족을 도와 주기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있잖습니까? 그 중에 68퍼센트를 떼서 그것을 지방교부금으로 주는데 거기에 90퍼센트는 우리 보통 조정교부 특별교부세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내년도에 취득세 감소분, 올해 같은 경우는 3,157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올해 실질적인 부동산 거래실적을 비춰볼 때 한 223회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보고 목표액을 2천8백94억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금년도 보통 1,771억 정도, 5개구 합쳐가지고, 거기다 07년도에 결산을 해보니까 당초 목표액 대비해서 상당히 줄어서 251억원이 징수 결함을 발생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징수결함금 251억에 대한 우리 교부금 ·153억원을 이번 상정에서도 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대전시 전체 321억원이 감액된 1,618억원이 교정교부금 총액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그걸 산정을 해보면 12.089%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한 42억 정도 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손분이 좀 발생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결손이 이렇게 되었으면 세출예산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세출에 대해 상당한 지장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액규모가 작년대비 10.2% 정도 늘었는데 늘은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용재원이 늘어서 규모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국시비 보조 사업이 늘고 인건비가 늘고 하다 보니까 상승한 것이지 우리 규모자체가 세입이 늘어서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을 감안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재정교부금을 더 받으려면 취등록세라든지 유성구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증가가 되어야지 대전시에서도 재정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유성의 경기 활성화 대책방향이라든지 아마 그 부동산 방향은 정부 시책도 중요하지만 유성구에서도 경기활성화 방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래서 부동산 거래라고 하는 것이 구의 어떤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의 어떤 부동산 거품 줄이기 일환으로 추진했던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가 지금현재 부동산거래가치가 끊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명박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상당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크나큰 프로젝트를 운영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대하기는 아마도 부동산 거래가 좀 열려지지 않을까, 지금보다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공직사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능성을 보고하기보다는 그 최소한 움츠리는 자세로 예산을 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대는 크지만 지금 현재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최소로 잡아서 지금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단위에서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이런 것들은 역학적으로 좀 어렵죠. 그런 부분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정부에 건의를 하시던지 할 수 있는 방향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것은 구청장께서도 지금 요구하고 있는게 시에다는 나름대로 결손분에 대한 책임을 구로 전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정부에대해서는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도 거래가 안 좋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종부세 같은 것도 폐지위기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소득세나 소비세로 전환 지원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중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157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서요 일반운영비 통합관리에서 5천만원이 편성됐죠? 작년에는 7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2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통합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물론 7천만원이 쓰임세가 많아서 5천으로 줄인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통상예산대비 다른 예산쪽으로 돌다 보니까 부득불한 경비를 안 세울 수 없어서 일단 통합지원예산을 2천정도 깍아서 다른 부서로 주다보니까 줄어든 것이지, 이 통합운영경비가 남아서 자른 것은 아닙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나중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최대한 운영경비를 우리 각 부서에 부득이한 경우 제외하고는 관리를 잘 해서 운영경비를 최대한 안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볼 요량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금액으로 내년에 버텨보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았고요, 158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서 외부평가 참가비 등 해가지고 천만원씩 7회 7천만원을 했는데 이게 외부평가는 유성구에서 평가를 받기위한 그런 예산입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한 건당 천만원씩 평가를 주고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런 평가 받는 항목이 있습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어차피 우리 의원들이나 구청장님이나 여기 임기에 가까이 오고 나름대로 우리 청장님과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노력하시고 힘들게 봉사하시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묻어 둘 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외부기관의 평가를 통해서 우리 유성구가 이만큼 일을 했다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이 만큼 일을 했다는 것을 외부에 평가를 받아보고 그 결과를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해주는 것으로 우리 의원들이나 청장님이 나름대로 역할을 충분히 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판단 되어서 이것은 우리 기획실파트에서 일반적인 홍보를 할 필요가 잊지 않느냐, 그래서 이건 학교가 되었든 언론사가 되었던 정부가 되었든 이쪽을 대상으로 우리가 우리 구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하다 싶어서 쓸만한 평가기관이 그 어떤 평가를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참여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고자하는 바램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작년에 외부평가비로 얼마가 책정 되었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작년에 천6백이 있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천6백요? 천2백이 아니고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천6백
권재
이권재위원
외부평가를 받아가지고 상을 작년에도 많이 탓죠? 우수상이라든지.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작년 같은 경우는 외부평가라기보다는 우리 개선에 따른 시청이나 중앙정부로부터 평가를 잘 받아서 받은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외부평가라는 것은 별반 없었죠. 실질적으로 어떤 유수한 언론이 되었든 행정학회가 되었든 중앙 정부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런 곳으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실질적인, 우리는 그간 저희 나름대로 그간 3년 6개월 정도 지났지만 그 안에 상당한 일들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서 우리 의회나 구청장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계상을 하였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기획실장님 그런 제안도 좋고 의안도 좋은데 구정살림이라든지 모든 게 감세 정책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물론 평가도 중요하고 상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 7천만원씩 줘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상을, 아니면 평가해서 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얻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저도 물론 그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해본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용재원이 있어가지고 우리 청장님이나 의원님들이 요구하시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를 충분히 계상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렇다고해서 그것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말이죠, 여기에도 우리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것도 많고 우리 위원님들도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그런 것들을 계상을 해주지 못하다보니까 내년도가 더군다나 유성구개청 20주년입니다. 그런데 20주년 행사도 못할 판에 지금 이러한 평가 대상이 된 것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외부평가를 제대로 받아가지고 우리 그 간에 선거직으로 오신 분들의 어떤 체면도 좀 살려 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외부평가를 통해서라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우리 유성구가 그냥 놀지만은 않았다, 이정도의 성과를 내고 이 정도의 평가를 받았다고 하는 욕심에서 올린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서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예산을 올릴 때는 그 계획이라든지 지금 7회분에 대한 것을 받는다고 했는데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7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예산을 올리려고 하는 하나의 기초차원에서 7회라고 그랬고 실질적으로 이것은 몇 회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들도 실내에서 쓸만한 평가기관, 어떠어떠한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우리가 자료를 수집해서 보고 있는 중인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한번 자료 수집을 해서 기회가 되면 한번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기회도 갖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자료를 수집을 해서 예산안이 전에 한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내년도에 각 평가기관에서 상당히 선거 치르기 1년 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떠한 평가가 있을지 그런 부분은 내년도 초에 가봐야 어느 정도 각 평가기관들의 평가 기준도 나오고 평가 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취지가 나올 겁니다. 그때 가서 얘기를 해야지 저희들로서는 우리가 그간 해왔던 한정된 자료밖에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럼 계획대로는 7천만원 예산을 세워달라고 지금 올린 거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계획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권재
이권재위원
어디 어디 기관에 평가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이 예산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되면 좀 더 정확한 산출기초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1억 정도를 계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상 3천정도 깎고 7천을 올렸는데 이건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바하고 좀 달리 생각하신다면 깎아도 무방하십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159페이지요, 변호사 선임 소송비용에서 4백만원씩 12건, 3천8백4십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작년도 전년 예산이 30만원이 아니었습니까? 건당?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수당말씀이십니까?
권재
이권재위원
예. 변호사선임 소송비용.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소송비용요? 소송비용은 일반적으로 금액이 결정돼 있는 것은 아니죠, 보편적으로 이정도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계상을 하는 산출기초입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 고문변호사 월 수당이 30만원이라는 얘기고요.
권재
이권재위원
이 부분은 소송이 있으면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거고, 없으면..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올 해 같은 경우도 12월 오늘 현재까지 16건의 행정소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는 9건 정도는 지금 계류 중에 있고, 현재 두 건 정도는 패소한 상태입니다. 패소한 건은 현재 아직 금액이 확정되어서 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뿐이지 행정소송은 몇 건이 될 것 이라는 것은 추계에 의해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리고요, 160페이지요, 우리 구 예비비에서요, 예비비 법정비율을 세우게 되어 있죠? 법정 비율이 얼마, 우리 예산대비 예비비가 얼마입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건 본예산에 올해 2009년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1퍼센트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본예산의 1퍼센트면 지금 얼마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일반예산이 1천7백억이니까 17억원,
권재
이권재위원
1퍼센트만 예비비로 법정비율만 세운 거네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많이 세워줬지만 많이 세운다고 다른 데로 그만큼 투자 못하니까.
권재
이권재위원
이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진짜 특별한 비용 들어갈 때 충당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작년에도 27억을 예비비로 세웠는데 올해는 법정비용으로만 딱 17억을 세워가지고 특별한 일이 생기고 하면 나중에 예비비가 없어서 모든 것을 집행을 못하면 그 부분은.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문제죠.
권재
이권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어느 정도 작년보다 9억 이상이 예비비를 못 세웠는데 이 부분을 더 충당할 용의라든지 전체적으로 지금 2009년도 우리나라 경제가 예상이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예비비를 많이 세워가지고 좀 그러한 부담에 대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 재정여건이 상당히 어려워요. 어렵다 보니까 부득불 예비비를 안 세울 수 있으면 안세우고 정말 하고자하는 사업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법정 경비 때문에 부득불 세우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해량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곳에서 제원을 삭감을 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면 되겠네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지금 그나마 미부담하는 것까지 사업예산을 짜 놓았는데 그것을 더 자르신다고 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건데 많은 어려움이 있죠? 아예 현재 가장 부담 느끼는 부분이 자체적으로 자체 사업하는 부분이 얼마 없습니다. 얼마 없고 대부분이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도 저희들이 부담을 다 못해서 분리시키는데 그것은 국시비와 관련 있는 것은 저희들이 편성하지 않을 수 없고 제안한다고 하면 국비는 법적으로 의무부담입니다. 시비 보조사업은 깍으면 시장님이 좋아 하시겠습니까?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국시비사업에서 우리가 보조를 못해서 구비를 부담을 못해서 반납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예산에?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직은 없어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아직은 잘 버텨왔습니다. 현재는…….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정부감세정책, 경기침체로 신규 사업을 좀 줄일 예상으로 하고 있고 서민복지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보고를 해서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2009년도 구정방향으로 봤을 때 저희들 정부감세정책, 부동산경제침체, 부동산교부세에서 지방세수가 줄었죠? 그래서 저희들 필요한 게 국고보조금에 많이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 구청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신 말씀은 조금……. 실질적으로 정부나 시에서 나름대로 국책사업이나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 당연히 국가에서 해야 될 일, 시에서 해야 될 일 같으면 시비 정액, 국비정액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국비를 주고 시비를 주게 되면 메칭펀드 식으로 구비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여유폭을 줘서 국비에다 국비 50퍼센트면 시구비 50퍼센트로 나름대로 부담이 4분의 1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시비 같은 경우는 50퍼센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시비를 따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하니라 실질적으로 시비 같은 경우에 시비 전액지원을 하지 않을 바에는 시에서 하시고 우리 구비부담을 못하겠다고 해서 아까 이권재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에서 주는 사업도 구비 부담이 딸린 사업이라면 솔직히 부담이 됩니다. 부담이 되어서 국비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시비는 시에서 자체 재원을 가지고 전액지원을 통해서 사업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래서 국시비 따오는 거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해보겠다고 국비 신청하고 시비 신청합니다. 소위 예산을 맡고 있는 저희 기획실 입장에서는 솔직히 부담스럽고 거북스럽습니다. 그래서 국비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시비 보조 사업은 좀 줄였으면 좋겠다.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거 아니면 구의 재원도 부족한데 구에서 부담까지 해서 하는 사업은 솔직히 좀 망설여지고 솔직히 겁이 날 지경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우리 2009예산 중에 1천억이 지금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은 국비라든가 시비에 의존을 좀 해야 될 것으로..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시의 특별교부금이나 중앙부서의 특별교부세를 좀 많이 따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앞으로 저희들도 국시비 교부금을 따오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을 추진을 지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민선4기 공약사업이 있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건 지금 여기서 얘기 해줄 수는 없고 민선4기 공약 사업을 자료를 진행한 것 하고 시행한 것하고 앞으로 계획을 좀 해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지난번에 공약사업 추진결과 보고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산에서 157쪽에서요, 그 내용만 설명을 듣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구정시책주요업무추진, 통합관리 400이 플러스가 되었죠?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 통합관리, 그것도 지금 2천만원이 작년보다,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신규 사업이 아니라 저희들이 구정시책주요업무추진비가 한4백정도 더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실에서 저희 지금 시책추진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중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작년에도 20퍼센트 절감을 시켰고 금년에도 일부 절감을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도 마찬가지인데 사회단체 보조금을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셔가지고 일정부분 작년도에 20퍼센트를 깎았습니다. 올해도 더 거기는 뭐 20퍼센트를 깎았는데 더 깎을 수가 없어서 올해는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로 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이 전부 다르잖습니까?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운영경비상 절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문화원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운영경비 중에서 절감할 수 없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20퍼센트를 깎다 보니까 재정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러다보니까 올해 정리 추경에 문화원 같은 경우도 우리가 8천 정도를 계상을 더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 전부 점검을 해서 예산을 계상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책추진비도 마찬가지고요. 시책추진비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삭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역평가를 해보고 사업평가를 확인을 해서 실질적으로 삭감 할 수 없는 부분이 삭감되었다고 하면 좀 보전을 해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2천 정도를 이번에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하면서 깎은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심의를 1차 심의를 해가지고 일부 깎인 부분을 저희들이 풀로 운영을 하면서 그러한 부족재원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싶을 때 지원하고자 계상한 금액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통합관리 이 문제는 예비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지난번에 우리가 추경에 위원님들한테 요구를 해서 8백정도 계상을 해서 쓴바가 있습니다. 그 예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는 이건 안 쓸수도 있고 쓸수도 있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 돈도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회단체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지원 못해서 그 담당 회장님들이 부득불 주머니를 터는 이러한 사례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예비차원의 성격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재인
임재인위원
이 항목을 왜 예비비로 안 넣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그건 예비비에 넣게 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은 한도가 있어요, 예비비는 아무 때나 보조금이 부족하다고 그걸 떼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연재해라든지…….
재인
임재인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통합관리 2천만원 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현재 안 나와 있고, 앞으로 계획이 나올 거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재인
임재인위원
그거 나오는 것은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각 사회단체 운영사항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부족하다고 분명히 아우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서류검토하고 현장 확인해서 나름대로 부족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때는 어차피 사회단체 보조금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이 보조금은 다시 시행할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건 아니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건 아니죠.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이건 구청장 임의로 할 수 있는 금액 아니에요? 의회하고 협조가 됩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의원님들이 여기서 승인을 해주시면 그건 별도로 협의가 필요 없고.
재인
임재인위원
협의가 안되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 돈은 지금 추진위원회도 거치지도 않고 의회하고 승인 없이 현재 여기서 되게 되면 구청장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돈 아니에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원론적으로 말하면 기관단체장이니까 구청장님이 집행한다고 봐야 되는데 집행하게 되면 집행된 내용을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집행되기 전에 보고는 안 됩니까? 집행 하고 난 후에 보고하는 것은.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사후집행은 가능하겠지만 사전집행 보고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고 우리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획부서에 있는 예산안이 아니고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건데요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거 갖고 있습니까? 28쪽 한번 봐주세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위원님 지금은 기획감사실 업무만…….
재인
임재인위원
알았어요. 기획감사실하고 연관이 있어서 질문 드리는 거에요. 28쪽에서 공무원 연금부담금 미편성 된 부분이 있죠. 5억요.기획부서라 관련된 예산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이것이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돼야 할 연금 금액인데 지금 5억이 미편성 되어 있거든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거는 향후대책이 있습니까? 재원 앞으로 미편성 된 것에 대한 것은?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미편성 된 액수가 총액 121억인데
재인
임재인위원
그래서 전체 안 물어보고 하나만 물어보는 거에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요것도 지금 추경이 있을시 추경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임재인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있죠?
사회단체 보조금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저희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통합관리 말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통합관리 말고는 각 부서로 지금 예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각 부서로. 몇 개부서 정도 됩니까? 이 사회단체 보조금 각 지급되는 단체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지난번에 사회단체 보조금 시비를 통해서 지급단체하고 지불액이 결정이 됐었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내용을 제출하세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각 단체에 얼마씩 들어가고 그리고 심의내역도 있죠? 그 다음에 그 사업계획서 올린 거 있죠? 각 단체별로. 총괄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리고 지금 우리 유성구에서 등록세, 취득세 해서 시로 다 들어가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게 어떤 형태로 내려옵니까? 금액이 조정교부금 형태입니까? 뭐로 내려옵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조정교부금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조정교부금 형태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타구 대전시 5개구에서 갹출된 금액 총액대비 우리 유성구에서 결코 적지가 않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
영진
권영진위원장
징수된 게 그렇죠? 우리가 가장 많이 징수되죠?
그러면 그 내려오는 교부금이 어떤 형태로 됩니까? 5개구 형평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많이 내려옵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건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재정이 재원적인 교부금이 들어가 있어요, 재정상에 보면 10가지 항목으로 산출을 해서 그걸 기준 조항이 되는데 지금 11퍼센트밖에 안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20퍼센트가 돼야 5개 구청이 균등하게 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한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금액대비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봤을 때 평균치로 봤을 때. 평균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적게 옵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말씀드린 대로 올해 조정교부금 총액이 천6백18억입니다. 천6백18억중에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대로 전체비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러니까 평균치 20퍼센트로 본다고 하면 그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천6백18억을 5로 나누면…….
영진
권영진위원장
우리가 많이 부담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상당히 적은 액수로 내려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평균치는 줘야지 그래야 우리 유성구도 구민들이 낸 세금인데 그것을 시에서 일방적으로 너무 적게 내려 보내면 여기서 세금 낸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우리 구민들은.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지금 그것을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그런데서 계속적으로 얘기도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개발되기 전에 인구 8백 됐을 때 그때 타구가 똑같은 소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산출기초를 따져볼 때 지역여건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가지 종류를 가지고 정보를 산출기초를 냅니다. 그러다보니까 유성구가 타구에 비해서 삶의 조건들이 제일로 좋다고 해서 저희한테 할당된 비율이 다른 데보다 조금 적은 11퍼센트라고하면 저희들은 9퍼센트 정도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것을 개정하고자하는 내용이 우리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요구를하고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타구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서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서로 돼야 되는데 이루어 지지 않다보니까 저희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건의를 지속적으로 내고 그 산출기초를 따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불리한 부분,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을 좀 섞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 부분이 단순히 구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게 쉽게 내려옴으로 해서 우리 구의 투자재원이 적어지는 게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성구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입장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유성구 같은 경우 공직자가 굉장히 적잖습니까? 타구에 비해서 한 2백 여명 적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상당한 인건비니 그런 경제성 경비를 잡히는 부분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좀 높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잖습니까? 그럼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힘들게 일해서 하는 것인데 왜 그런 부분들을 주장을 못하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주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만큼 노력을 하는데 이것은 시의 조례거든요, 시의 의원들이 용인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런 방법들을 좀 불가피하게 잘못 되어있으면 수정을 하게끔 요구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의회도 이러이러한 부분들도 구에서 구민들이 이러한 피해가 있으니까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으니 시정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시에 가서도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시 의회가서도 얘기할 수 있는 자료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리고 지금 161쪽요. 보전지출에 있어서요, 차입금 이자상환하고 차입금 원금상환 있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여기에 보면 테크노벨리 공공용지 차입금있고 이자 10억에 대한 3년 거치 원금 분할상환이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다음에 노은지구도 있고, 그 다음에 지방채 증권이자상환 부분도 있고 이게 지금 몇 년씩 상환된 겁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앞으로 온천2동이나 테크노밸리 구의 청사 건립부분은 빼더라도 현재 우리가 5건이 지방세 채무 중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봉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노은동 청사신축, 종합복지센터 건립, 테크노벨리내 공공부지 매입등 노은지구 공공지 매입비 2건 해가지고 지금 현재 5건인데 지금 봉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차입기간이 2004년부터 2011년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시 지역개발 기금에서 저희들이 받아온 돈이고, 지금 시 지역 개발기관에서 4군데 청사정비기금에서 4군데 해서 지금 6군데인데 이 건 관련해서 지금 지역개발 기금이 보통 8년이고 청사정비가 12년에 거쳐 상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 기금 같은 경우는 이게 시에서 주는 건데 이게 3년거치 5년에 거쳐 분할 상환하게 되는 거고요. 청사정비기금은 2년 거치입니다. 2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상환하는 금액이 한5억에서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액 상한선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원금대비 우리가 346억 정도, 아니 34억6천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원금 총액입니다. 우리 2008년도 당해년도만 차입한도액이 181억이거든요
영진
권영진위원장
얼마요?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원액만 차입한도액이 181억원입니다. 이건 행자부에서 10퍼센트 범주 내에서 상정을 해주는 건데 이것은 자치단체 재정상황이라든지 채무규모를 고려해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또 대덕테크노벨리 공공용지부지, 이건 시 지역개발 채무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4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자하고 상환을 지금 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고요, 지금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3년 거치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동안 분할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영진
권영진위원장
실장님 그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질의한 요지는 지금 이런 동사무소, 복지관, 체육관, 도서관, 등등해서 동사무소 동 행정을 하는 아주 기초적인 조직 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행정구역 개편도 논의되고 있고 그러는데 동사무소에 투자되는 비용들이 과다하다, 쉽게 얘기해서 토지도 면적도 너무 크게 잡고 청사 규모라든가 건축비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물론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너무 과다하게 측정되는 부분이 있다, 쉽게 얘기해서 모 동 같은 경우는 지금 1동, 2동 분리되면서 동사무소 분리되는데 있죠, 또 3동을 또 대비해서 기다리고 있죠, 그런 부분들이 1동과 2동을 같이 쓰고 있는 청사가 바로 2동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1동의 청사는 너무 큰 게 아니냐, 다른 활용도를 써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본질에 맞는 동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청사의 공간보다는 너무 크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과다 차입이 돼서 재정적으로 계속 거치가 되지 않습니까? 몇 년 거치 이런 식으로 상환하지 않습니까? 그럼 장기적으로 계속 부담이 떠안고 가는 게 아니냐, 지금 현재에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내년도에도 어렵고, 향후 계속 어려움이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년도, 전년도 계획을 잡는 것을 보면 상당히 과다하게 되어있지 않느냐, 앞에 현실적인 경제적인 부분은 도외시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을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에 하고 있는 거와 향후 우리가 차입해야 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목록을 작성을 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임재인위원님 추가질의인데요. 아까 157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통합관리 있잖아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구청장님이 2천만원 예산이 들어오면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통해서 심의를 거쳐서 사회단체 보조금 금액을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런데 아까 그런 심의도 없이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 임의대로 그런 얘기를..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런 뜻 이 아니라 지금 기왕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저희들이 우리가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상정을 해 놓고 깎은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 20퍼센트 절감한 부분들, 그 부분들 때문에 대비해서 세운다는 얘기죠.
권재
이권재위원
그래서 이 2천만원은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심의 내역에 포함된 금액이란 얘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깎인 부분도 심의 내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합관리로 집어넣었다.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그 전에 심의할 때 과학산업과는 일부 늘려주셨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일부 지금현재 확정된 금액 중에서 일부 삭감된 부분, 즉 감액에서 세워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예비 차원에서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문화원에 천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절감을 해서 800만원만 줬단 말이죠, 예를 들어... 금년에는 20퍼센트를 절감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써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깎을 수 있는 비용이 있고 절감하지 못할 금액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 그런 운영비 부분을 비교해봐서 깎을 수 없는 부분들, 문화원 같은 경우 전액을 줬어야 되는데 부득이 우리가 하나하나 계상을 할 수 없으니까 일부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일부 삭감을 해서 계상을 해 놓고 그 부족분을 총괄해서 깎은 부분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질적으로 깎을 수 없는 부분을 주겠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겠는데요, 그럼 우리 심의위원들이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깎았을 거 아닙니까? 깎던지 감액을 하던지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심의위원이 감액을 했는데 예비비에 놔두었다가 다시 그냥 준다면 심의위원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게 아니고 위원님이 천만원을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계상하다보니까 천만원 다 못 세워주고 일부 줄여서 세운다는 얘기지. 우리 다 같이 절감차원에서 10퍼센트 깎겠다, 20퍼센트 깎겠다, 지난번에 20퍼센트 깎으니까 문제가 생겨서 그랬고 지금 위원님들이 심의한 범주 내에서 우리가 계상하지 못한 부분을 몰아준다는 이 말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으로 2년간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저번에도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깎은 부분 없습니다. 만약에 예산계에서 10퍼센트고, 20퍼센트고 깎았죠.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바로 그 얘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 부분을 여기에다 넣은 부분인데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위원님들은 전부 심의를 해 주셨어요. 만약에 뭐 한 예를 들어 한 사회단체 당 천만원이다, 해줬으면 천만원만 심의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산계상을 할 때 다 못해주고 한 9백정도만 해준단 말이죠. 그러면 10퍼센트는 우리가 예산을 절감토록 한 거 아닙니까? 우리실에서, 그러면 그 10퍼센트 때문에 고통을 받는 곳도 있고 또 깎아 진 곳도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깎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정비용으로 갖고 있겠다는 말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불가분하게 바뀌지 않으면 그 사업이라든지 그 조직이 운영되는데 문제가 있을 그런 개연성 때문에 그런 게 발생하면 통합관리 위해서 보상해주는 그런 차원입니까?
인기
이인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자치행정국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에서 29쪽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총무과장이 답변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총무과장은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잠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쪽 공무원체육대회, 직원 체육대회에서 첨가직원 용품구입에서 7천만원 올라온 게 뭡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금년에 했습니다만 직원들 체육복하고 모자.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올해년도에 산 거 아니에요? 직원들 체육복하고 이런 거는?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예, 금년도에 구입을 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내년도에 또 구입을 합니까?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금년도에는 …….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거 매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예산이?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금년도에는 티셔츠 만원 짜리로 구입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추리닝정도로 해서
영진
권영진위원장
그럼 올해, 전년도에 세워둔 올해 집행한 게 얼마입니까?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없었고, 금년도에는 정원 가산금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정원가산금에서 얼마를 집행했습니까?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제가 정확하게는...78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780만원 집행을 했는데 올해는 7천8백만원을 계상 한 겁니까?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물론 직원들 사기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겠지만 지금 작년도도 어려워서 올해년도 긴축예산 편성했고 올해년도도 내년도와 더 어렵다고해서 더 긴축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인데 총무과에서는 7천만원씩 예산을 세운 것은 좀 과하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지금 2년간 체육대회 경비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없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원가산금을 가지고 직원들한테 티 하나 모자하나 정도 지급을 해왔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정원가산금 용도가 뭡니까, 정확하게?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일반적으로 동호회, 한 20개 되는 동호회에 지원을 하고 기타 세입, 이런 부분들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지출하게 되는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올해 정원가산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까? 올해도 있습니까?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업무추진비 속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얼마 있습니까?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정확한 예산은 3,075만원 정도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준비 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고요,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 동안 안했었죠?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예. 몇 년간 추리닝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내년에 처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 올린 거죠?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0쪽에 일반수용비에 해맞이 행사 등 용품구입. 연등 및 현관트리제작설치. 해맞이 사업행사는 노은동에서 거기서 하는 해맞이사업하고 연관 된 겁니까?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아뇨, 금년도에도 연하산, 구암사 뒷산 연하산에서 우리가 별도로 우리 구에서 별도로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고, 내년도에도 그 장소에서 할 계획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사업은 그 전에 탄동 새마을금고인가 어디에서 추진 안했었어요, 이사업?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탄동 새마을 금고 쪽에서 이제까지 계속 해 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 우리 구에서 독립적으로 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별도 행사입니까? 새마을금고하고 관계없이?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새마을 금고에서는 안합니까?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작년, 금년도에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새마을금고에서 하다가 구청에서 하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계획이 별도로 자기들 계획에 그쪽하고 우리하고는 별개로.
재인
임재인위원
우리가 안하면 새마을금고에서 이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했을 거고, 할테고. 그냥 참고로 물어보는 거에요. 매년 수년간 새마을 금고에서 해온 사업이기 때문에.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금년도에 우리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다보니까 탄동새마을 금고에서는 안하는 걸로, 우리하고 같이 합세해서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도에 해맞이사업 행사비 얼마였어요?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없었죠? 신설 된 거죠?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연등 및 성탄트리 제작비가 작년에는 이렇게 안 많았는데 금년에 2008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금년에 설치한 것은 무슨 돈으로 한 거에요? 돈도 없는데, 했잖아요.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만, 시설장비 유지비 일부를 사용한 것으로 아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잘…….
재인
임재인위원
구청에서 성탄트리 한 것은 지금 총무과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총무과에서 할려고요?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 사항입니까?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백만 원 인상되었는데 이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20쪽 밑에 업무추진비, 3백만 원 인상된 거 설명 좀 해달라고요. 작년에 8천9백만 원이었는데 금년에는 9천2백으로 됐잖아요, 어느 부분에서 이게...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주요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예? 어디서요?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주요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재인
임재인위원
부문별 증액된 거하고요,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보고를 하시던 서면으로 보고를 하시던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1쪽에 자산취득비 있죠? 기관장 승용차. 6천3백 올라와 있네요? 내구연한이라든가 차가 나쁘다, 어디 관공서 들어 갈 때 경비실에서 괄세를 한다,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것을 구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런데 6천3백이면 차종이 뭘 구입을 하시려고 하고 있어요?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기본적으로 관공서에 들어가는 건 잘 모르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주행거리가 한 20만 킬로가 넘어갔고 그래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제네시스 BH380정도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제네시스? 구청장이 제네시스 타는 게 적격에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판단 되는대로 대답을 하십시오.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과거에는 차종의 기준이 있었습니다만, 그 기준이 없어졌고 구청장님 차량이 잘 아시겠지만 주행을 하기위한 데에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이동의 수단으로도 목적이 있습니다만, 때로는 그 안에서 업무도 할 수도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장소로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휴식하고 업무할 수 있는 것은 제네시스 말고 다른 차는 안 되는 건가요? 다른 차도 할 수 있잖아요, 휴식도 하고 업무도 할 수 있는 것. 됐습니다. 제네시스를 하던 차를 뭘 하던, 타 지자체라든가 고급 승용차를 거부를 하고 사려다가 반납을 하고 포기하고 하는 신문 언론 보도나 이런데 많이 보셨죠?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예, 가끔은 체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체어맨이라든가 오피러스 이런 정도는 기초단체장이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재인
임재인위원
제네시스로 하려고 하는 것은 누가, 공무원들이 권장을 한 겁니까? 청장님이 원하신 거에요?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랜저가 단종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랜저, 에쿠스 급은...
재인
임재인위원
아니, 제가 물어본 것에 대답하시라고요. 누가 이 권장하는 제네시스.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실무부서에서 판단할 때 이 정도는 타셔야 한다고 생각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실무부서 공무원들이 판단하신 거라고요? 공무원들이? 그럼 공무원들이 판단을 잘 못 할 수도 있겠네요? 그죠? 됐습니다. 그 밑에요. 회의용 탁자 이것은 중회의실입니까?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전부 바꿔야 되나요?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상당히 노후가 많이 됐고, 수선비용보다는 새로 사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책장, 장식장 백만 원씩 해서 7개, 95만원씩, 90만. 이거 어디에 설치하는 책장하고 장식장이에요?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장식장은 지금 우리가 각종 상을 받는다던지 표창, 감사패, 책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것을 놓는 공간이 없어서
재인
임재인위원
어디에 두는 거에요? 현관에요? 어디다 놓을 거에요?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3층 청장님실 일부하고 복도 쪽하고 이런 공간을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패하고 표창장, 상장요?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감사패....예. 표창패.
재인
임재인위원
청장님실하고... 이거 다 청장실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7개 다? 복도에다 이걸 놓는다고요?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일부 주민들의 구청장의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일부 복도에도 비치를 하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2쪽에 일반운영비,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시험 출제비, 큰돈은 아닌데 이거 공무원들 재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인원이 많아서..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연간 인사채용계획은 대전시에 일반적으로 공채는 대전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기능직이라든지 특수직열에 대해서 수시로 채용을 해야 될 때를 대비를 해서 편성해 놓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8쪽에요, 연금부담 등 미편성된 거 5억있죠? 공무원 연금부담이죠?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예, 그렇죠.
재인
임재인위원
이건 법적으로나 의무적으로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런데 이거 안세우면 어떻할거에요?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금년도는 지금 본예산 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하도록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하니까 추경에는 반드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지금 과장님 공무원연금부담 미편성도 하고 법적으로 세워야할 예산도 지금 못 세우면서 총무과 예산 지금 세워놓은 거 지금 제가 질문한 부분, 아직 몇 가지 있는데 적정합니까? 이거. 지금 우선 세워야 되는 게 이 예산부터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청장님 차부터 사야되는 게 맞아요? 이 예산 편성하는 게 맞습니까? 과장님 판단했을 때.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예산은 다 목적이 있는 건데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임재인위원님 질문하신 거 보충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연금부담액은 미편성했을 때 제재는 없나요?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우선 필요 범위 내 에서 우리가 부담금을 납부를 하고 일시에 납부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납부를 해가면서 추경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추후라도 월별로 연금을 부담을 하나요?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분기별로.
보현
윤보현위원
분기별로 했을 때 하반기라든지 2/4분기 이후에 것들은 추경에 확보한단 말씀이죠?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24페이지에요, 구청 어린이집, 사무관리비가 20퍼센트 절감되었거든요, 어떻게 절감 한 거죠?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사무관리비가 20퍼센트 예산편성 절감 지침에 따라서 절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산편성 방침에 절감 된 거죠?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절감하기가 쉽지 않을텐데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수용비 쪽에서요, 도서구입비라든지 교재 교구비, 필수경비, 가능하면 수용비에서 알뜰하게 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지금 사실 이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2백여만 원, 수용비도 마찬가지로 7백만원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항상 예산편성 될 때 어린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최우선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23페이지에요, 퇴직공무원 배우자 해외연수비용 2백만 원씩 6인 1,200만원이 계상 되어있는데요, 이 제도가 아직 있나요?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금년까지 지금 현재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난번에 언론에서 보도된 후에 대전시에서,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대전시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다. 대전시에서 별도로 아직까지는 별도 방침이 내려온 게 없습니다. 그냥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잠시 27쪽에 포상금 있죠? 그게 지금 5개구가 공히 예산 때문에 난감해 하고 있죠? 지금 타구도 이런 식으로 포상금이 책정이 됩니까? 타구도? 타구는 어떻습니까?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포상금은 다 똑같이 편성이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타구도?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장
29쪽에요, 비서실 여직원 유니폼구입해서 5인, 비서실에 지금 몇 분이 근무합니까?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비서실에 2, 부속실에 3해서 다섯 사람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지금 구청장실에 비서라는 게 여직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예, 여직원 둘 하고 부구청장실에 여직원 하나, 또 국장님실에 둘, 그래서 다섯 사람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게 전년도는 없었던 건가요? 전년도에도..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전년도에는 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올해 신규입니까 이게?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 신규 예산편성 목적이 뭡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 편성한 목적이 뭡니까?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하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우선 통일된 복장도 갖출 수 도 있고, 또 주민들한테 좀 더 편리한 편안한 감을 주기 위해서 제작을 해서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뭐 복장까지 통일을 기할 필요성이 있나요? 요즘은 대체적인 추세가 유니폼 잘 안 입죠?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지금 우리 현재 민원실이나 세무과 같은 데는 유니폼을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한테 반응이 그런대로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불편해 하지는 않나요?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오랫동안 입고 있으니까 습관화 되어 가지고.
영진
권영진위원장
과장님이 파악하신 이외의 것도 좀 있는 것 같아, 좀 불편해 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유니폼이 요즘은 옷도 굉장히 개성도 강조하고 편안한 옷을 많이 입는데 그 옷의 재질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유니폼 자체가, 우리가 저번에 예산 심사할 때 어느 정도 적정하느냐, 했을 때 적정하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착용하고 있는 거 보니까 옷 재질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직원 분들도 조금 불편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민원실에 탈의실이 확보가 되어있나요?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탈의실은 제가 별도로..
영진
권영진위원장
출근했을 때 입고 온 옷하고 왔을 때 갈아입고 할 때 탈의실 여직원, 직원들이 갈아입는 곳이 확보가 되었나요?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별도로는 안 돼 있고, 지금 구민봉사 호적 보관하는데 하고, 세무과는 별도로 사무실하고는 분리된 격리된 곳에서 갈아입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 참고 삼아서 현장 방문은 할 곳은 나름대로 체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현장을 가서 한번 볼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1페이지요, 후생관 지원해서구내식당 식재료비 지원해가지고 2천만 원이 계상 됐죠? 작년에는 얼마가 계상 됐었죠?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금년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뇨, 금년도부터 신설되어서 세운 금액인데요?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작년에 추경에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권재
이권재위원
2천만 원 편성이 되었었나요? 금년부터 식재료비로 2천만 원을 지원해준다?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전체 우리 공무원들의 먹거리 식재료비인가요? 일부?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예, 그렇죠.
권재
이권재위원
지금 부분에서 2천만 원 가지고 먹거리가 제일 대두가 되어있는데요. 업무도 열심히 하시면서 먹거리 만큼은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는 국산, 지금 멜라닌 파동이다,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파동에 대해서 식재료비는 국산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추 같은 것은 직접 사오고 있고 노은 농수산물 시장에서 직접 우리가 구매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식재료비 같은 경우는 20퍼센트 절감을 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이런 부분은 원안대로 계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도 가지고 있는데요, 먹거리 만큼은 많이 신경을 써서 좋은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아까도 임재인위원님 질의한 추가 질의인데요. 해맞이 행사 등 용품구입해서 5백만 원 올해 처음 계상 되었죠?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동안 쭉 탄동 새마을금고에서 해맞이 행사를 하는데 보조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같이 참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행사를 치뤘죠?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고요.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다가 작년에는 구암사인가요?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금년
권재
이권재위원
아, 올해는 구암사에서 먹거리도 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러면 내년도 2009년도 해맞이 행사에는 구암사에서도 그럼 보조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단독으로 행사를 하는 겁니까?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먹거리는 구암사에서 제공을 할거고요, 이 5백만 원은 행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인데요, 기본적으로 풍선, 소지, 프랭카드, 앰프 임차료, 이런 정도 편성된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임재인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 그게 내구연한이 언제입니까? 원래?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저희가 2002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수가 경과는 2007년 8월30일자로 이미 내구연수가 통과가
영진
권영진위원장
2007년 8월30일요,
소명
심소명총무과장
승용차 내용연수는 기관장은 5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30일자로.
영진
권영진위원장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에서 49쪽 평생학습관 및 81에서 145쪽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34페이지에요, 방범용 CCTV는 지금 32대가 운영되고 있나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지금 현재는 14대이고요, 금년에 예산 추가경정예산에 추경에 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31대가 추가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31대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31대가 추가로 내년도에, 금년도에 31대분의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추경에 편성을 좀.
보현
윤보현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수선비는 14대로 계상이 되어있고 통신료나 전기료, 운영료에서는 32대로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CCTV가 몇 대죠?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14대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14대에 추경에 지금 추가 확보 될 CCTV가 몇 대죠?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31대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31대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14대는 통신료랑 전기료 없어도 되나요? 정확한 운영현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리고 어디 어디에 운영을 하고 있는지 운영현황을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방범용 CCTV를 작년에도 14대를 운영을 하셨잖아요? 운영을 했을 때 실제로 어떠한 성과가 있는지 성과 면에서 효율적인지 효과가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지금 현재 지역에 14대를 설치를 해서 그동안에 범죄 발생률이라든가 객관적인 통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나서 설치전보다 심리적으로나 안정감이 생겨서 추가적으로 설치를 원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원룸이 많은 지역인 충대 학사마을이라든가 인근주변에서는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고 해서 추가로 설치를 희망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설치 한 곳에는 이곳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었다’라는 안내 홍보판을 설치를 함께하나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공청회, 인근주민들한테 공청회를 거치기 때문에, 또 하고나서도 유성소식지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도 하고 동사무소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러면 실제로 그 곳에서는 CCTV가 되어있는지 안 되어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건가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홍보판은 기존에 설치하면서 홍보판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그곳에 가면 CCTV가 설치되어있음을 홍보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보현
윤보현위원
주로 원룸지역 등에 설치가 되어있나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경찰청에서 범죄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이라든지 원룸 밀집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해서 경찰청에서 자기네들이 통계수치를 해서 통보가 되면 주민의 공청회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이 CCTV를 지금 운영하는 곳이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둔산서에서? 그럼 관리도 서에서 하나요? 우리 구에서는 이 CCTV구입하고 수선하고 전기료, 통신료 같은 비용적인 면만 부담을 하고 경찰서에서 나머지 부분은 관리를 하는 겁니까?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독기라든가 그런 부분은 경찰서에서 하죠.
보현
윤보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홍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립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34페이지 우리 윤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가 고정식하고 이동식이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지줏대로 설치돼서 고정으로 되어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전체가 다 고정으로 되어있습니까?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홍기
이홍기위원
그런데 이게 효율성 있게 운영이 되려면 한군데 있다면 범죄자 들이 그 지역을 피해서 일어날 수 있음으로 해서 이동식으로 옮겨 달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얘기를 하던데 그런 의양은 없으십니까?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제가 아직까지는 지금 방범용 CCTV가 유선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고정식으로 할 수 밖에 없고 무선으로 할 경우 이동이 가능할 텐데 다만, 한군데서 양방향이라든지 또 줌 기능을 갖추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줌 기능을 가진 카메라는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나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줌 기능까지 포함돼서 지금 운영을 하고.
홍기
이홍기위원
전체가 그렇습니까?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보고 해서 이상한, 수상한 점이 발견된다거나 하면 확인도 하고 순찰, 서로 연락해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요즘 추세가 효과가 입증돼서 그런지 시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은지구나 이런 좀 도둑이 많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가지역, 이런 데서는 많이 원하던데 내년에 31대가 다시 설치된다는 거죠, 추가로?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적지에 설치되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35페이지 인건비, 민간사회단체에서 인건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1380만원이 책정되어있고, 바르게살기는 960만원이 책정되어있거든요, 이것은 뭐 근무연한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자유총연맹은 사무국장 활동비하고 아가씨 인건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바르게살기는 여직원만 인건비가 돼있는 겁니다.
홍기
이홍기위원
그렇게 되면 그걸 좀 표기를 분리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월80만원을 타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바르게살기 인건비는, 그럼 월80만원이면 우리 월 최저생계비가 얼마입니까? 월 얼마입니까?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최저생계비는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는데.
홍기
이홍기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36페이지요, 행정수첩제작에서 작년에도 1200만원을 계상을 해가지고 행정수첩을 제작을 했죠? 올해는 천 개를 하는데 960만원만 가지면 제작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그 수첩이 저희들 금년도에 제작한 것을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속지를 끼웠다 뺐다 할 수 있도록 겉표지를 재활용 할 수 있 도록해서 그 속지만 인쇄하고 겉표지는 일부만 했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겉표지는 재활용으로 쓸 수 있고 속지만 끼울 수 있기 때문에 960만원 가지고 가능하다? 알겠습니다. 40페이지요, 새마을지도자 한마음 수련대회 버스임차료 16대 해가지고 50만원씩 해서 절감차원에서 640만원을 계상 했는데요, 지금 고유가시대에 임차료라든지 유료대도 늘었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과장님 생각하시기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일단 전체적으로 절감을 20퍼센트씩 해서 가능하면 줄여서 갈 수 있도록 일단 했는데요, 만약에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다른 부분은 몰라도 버스임차료 이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낮게 편성이 되면 수련대회를 줄이라는 그런 되는 것 같거든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일괄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20퍼센트 적용을 하다보니까 이런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 부족하면 추경에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42쪽요, 사회단체 위원회에서 유성구 자원봉사회가 천5백만 원이 계상이 되었죠?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대한적십자봉사회 유성구 협의회가 백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요, 작년에는 얼마가 편성이 돼있었죠? 유성구 자원봉사회하고 적십자유성구협의회 계상이.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작년도는 적십자 봉사회가 188만원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188만 원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민간단체 보조금이 2백만 원 정도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성구자원봉사에는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에 좀 많이 편성이 돼있고 대한적십자봉사회 유성구협의회는 88만원이 줄어든 형편인데 이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봉사가...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적십자봉사가 전방에서 금년도에는 새터민차리기를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거기까지 가지 않고 유성구관내에서 하는 것으로 임차료가 88만원이 줄어서 백만 원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임차료가?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44페이지 행정업무용 컴퓨터 백대, 1억3천9백만 원이 계상 되었죠? 지금 점차적으로 백대씩 교체하고 있는 중인가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컴퓨터 사용연한이 원래 3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저희들이 93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03년도가 105대정도, 2004년도에 148대 이런 식으로 최근에 구입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930대 정도 되는데 3년 사용기간에서 바로 교체하기는 재정여건상 어렵고 해서 5년 이상 된 컴퓨터만 우선 교체하는 것으로 우선 백대만 계상 한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5년 이상 된 컴퓨터를 교체하기위해. 5년 이상 된 게 지금 백대 됩니까?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백대가 조금 넘습니다. 넘는데 일부 상용직이라든지 단순,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5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사용을 하는데 직원들이 고차원적인 업무를 다루는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은 교체를 좀 해줘야 하기 때문에 받은 교부금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예산을 긴축예산으로 하는데 줄일 수 있으면 올해 같은 경우, 내년에 긴축예산이 되면 좀 쓸 수 있는 컴퓨터는 조금 더 쓰더라도 긴급한 컴퓨터만 교체하면 어떨까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46쪽요, 평생학습관 임차료 15억이 계상 되었죠?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문지동 258-1번지.
권재
이권재위원
우리가 그것을 구입하기로 했던 그 건물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구입하려면 지금 예산이 없어서 임차로 하려고 이렇게 계상한 겁니까?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초에 구민운동장에 되어 있던 평생학습관 부지가 숲으로 되는 바람에 36억을 시에서 받기로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36억이 일시적으로 구에 오면 매입이 가능한데 지금 시 재정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몇 년에 걸쳐서 2, 3년에 나누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단 임차로 하고 돈이 다 교부가 되면 매입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임차는 몇 년 임차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임차는 일단 부동산법에 의해서 2년으로.
권재
이권재위원
2년요? 그럼 리모델링비도 지금 2억5천이 편성돼있죠?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2년 후에 임대를 해서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매도 의향서도 이미 받아놓은 상태고요. 저희들이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매입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2년간이면 예산이 확보 되겠습니까?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12억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받고 내후년도 받으면 36억은 거의 확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47쪽요, 청정유성대학강사가 이게, 청청유성대학이 뭡니까?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금년도까지 주민자치대학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청정유성이미지라든가 이런 거 독특하게 주민자치대학이 무슨 타 구나 타 자치단체에서도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청정유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명칭을 변경한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명칭을 청정유성대학으로, 원래 주민자치대학에서 각 동에 하던 프로그램을 청정유성으로 변경한다. 예산이 작년에는 1600만원이 섰 는데 올해 2천4백만 원 정도가 오른 이유가 뭡니까?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가 사실상 주민자치센터가 사실상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운영이라든가 이미 총무과에 있다가 저희 서비스과로 오면서 실질적으로 평생학습의 예산하고 주민자치, 총무과에 있던 예산하고 합쳐지니까 사실상 늘어난 부분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합쳐서 늘어난 부분입니까?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강사료나 이 대학 강사수당이나 작년하고 예산이 같고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주민자치수당도 당초에 작년에 천만원에서 천2백으로 약간 상향 조정했습니다. 작년에 동별로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5개동 5개 강좌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8개 강좌로 해서 8개동 동별로 시행을 할 수 있게 조정을 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8개동을 전부하려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좀 늘었다?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그 밑에 보면 관학연 영어캠프운영 금년에도 운영했죠?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금년 하기 방학 때 했고요. 겨울방학 때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캠프하기위해서.
권재
이권재위원
올해 처음 시작한 관학연 연합캠프운영이죠?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올해 여름방학 때 시행을 일부 했죠?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거기에 대한 호응도라든지 반응부분이라든지 어느 정도 파악한 게 있나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아직 설문조사까지는 안했는데 일단 대체적으로 반응은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일부 학교에서는 관심이 없는 학교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 어느 학교에서는 숫자를 학교별로 저희들이 사실은 했었어요. 한정된 인원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학교에서는 많은 인원을 배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려움도 조금 겪고 그랬었습니다. 일부 학교는 전혀 또 관심도 없는 학교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좋은 반응이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올 하반기에 행사로 영어캠프 운영한 내역이 있죠? 학생 수라든지 자료를 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하반기까지 다 실시하고 나면...
권재
이권재위원
하반기는 실시가 아직 안 되었죠? 상반기 부분만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식을 하고 할까요?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38페이지에요, 행정지도 제작이 되어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소위 그 관내 행정지도를 제작을 하는데요, 그동안 일반주민들이라든지 외부에서 오면 행정지도를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한번 제작을 해서 지금까지 활용을 했는데 개발도 되고 지형도 많이 바뀌고 해서 제작을 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보현
윤보현위원
5년 만에 제작을 하는 거네요? 유성구 전체 지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평생학습과가 다시 생겨서 좀 모르는 게 많아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도 있는데 34쪽에 CCTV운영에 관계되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14대가 설치되어있고 추가로 31대가 설치된다고 하는데 31대 설치하는 예산은 어디서 무슨 예산으로 설치하게 되나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시 특별교부금으로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특별교부금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혹시 경찰청에서 하는 사업이죠? 경찰청에서...요청을 우리가 한 겁니까?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청에서 임의로 하는 사업인가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활용은 경찰청에서 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범죄예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유성구가 관광특구에요, 그래서 사실 CCTV가 관광특구에 많이 설치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으로써는 관광특구 쪽에는 조금 거부를 하게 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업무협조가 된다고 하면 경찰청하고 시하고 협조가 돼서 될 수 있으면 관광특구에 해가 되지 않도록 설치되게 업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35쪽에요.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자체 사회단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죠, 전부?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아까도 얘기 나왔는데 자유총연맹에는 여기 인건비가 두 분 꺼라고 포함되어있다고 했죠? 사무국장하고 여직원.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사무국장 활동비하고..
재인
임재인위원
활동비....인건비가 아니고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 유성청년회의소가 있네요. 50퍼센트 작년보다 증액되었죠? 유성청년회의소.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다른 데는 예산절감으로 많은 긴축예산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50퍼센트나 증액된 이유가 뭐에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금액적으로 사실상 작년도에 40만 원 정도 밖에 안됐는데 사실상 80만원으로 4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요, 당초에 워낙 금액적으로 보면 타 단체에 비해서 아주 소규모 금액이고 활동을 더 원활하게 추진해 보고자 하는, 유성천 살리기 운동이라든가 쓰레기봉투 비용이 증액이 되어서 일부 증액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혹시 유성청년회의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을 하면서 유성의 로타리라든가 라이온스라든가 기타 사회단체에도 보조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다른 단체도요, 무슨 로타리라든가 라이온스라든가 JC도 유성에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단체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의향은 없느냐 이거죠.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라이온스라든가 이런 단체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취급하는 단체가 아니라서 저희가 답변은 못하고요.
재인
임재인위원
청년회의소만 취급을 합니까?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지금 여기 사회단체에 있는 곳은 저희들 소관이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유성구에 청년회의소가 청년회의소 단체가 몇 개나 있나요? 2개인가 3개죠? 같은 청년회의소, JC.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일단 저희..
재인
임재인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요. 다른 단체에서 저한테 물어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JC청년회의소에 보조금 지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보조금을 받고 싶다는 얘기를 묻길래 제가 대답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물어보면 내가 과장님한테 가서 협조를 받아서 지원을 받게 이렇게 해라, 하고 얘기를 하려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나가고 있기 때문에.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사회단체 보조금이 단체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합이 되어서..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다른 JC라든가 라이온스라든가 로타리라든가 지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되겠습니다만.
재인
임재인위원
유성청년회의소 여기는 청장님이 관여하고 있죠?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됐고요, 바르게살기 유성구협의회는 3백만 원이 금년에 깎였거든요, 그건 왜 그렇게 많이 깎였어요?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일부 예절강좌 책자 발간이 매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삭제를 시켰고요, 기초질서 운동 부분에서도 일부 줄였고, 그런 부분에서 줄이다 보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그렇게 줄었고, 자유총연맹은 한 130만 원 정도 플러스됐네요? 그렇죠? 거기는 증액된 것이 사업이 늘었나요? 130만원이?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거기는 ‘새터민 가족돕기사업’ 식재료가 좀 인상이 되었고요, 통일교육 준비로 인한 책자 제작비가 일부 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통일교육 책자제작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 밑에 일반운영비 단체민간 등 표창패 제작 35인, 이것이 표창패가 왜 10만원씩입니까? 이거는 도자기로 하시려고 하는 거죠? 도자기 값이 10만원 이죠?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과장님 표창장으로 하게 되면 얼마나 들어가게 됩니까? 한 장에? 표창장으로 하게 되면 만원에서 만오천 원정도면 제작이 되잖아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위에 보시면 표창장 초중고 표창장은 2만원으로 되어있고요, 민간인들 표창패는 단가가 10만 원으로 했고.
재인
임재인위원
표창장 다른데 예산은 만오천 원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오천 원 표창장을 주는데 하고 이 부서에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자원봉사회하고 단체하고만 해서 한50개가 10만 원짜리로 나가고 있는데 문화재관리 운영비까지 삭감을 했습니다. 예산전체 안에 보면, 문화재 관리 운영비까지. 그런데 표창을 주면서 꼭 이렇게 10만 원짜리를 아마 이렇게 주는 데는 우리 유성구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하는데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39쪽에요. 지금 새마을자녀 장학금, 새마을지원에요, 거기 장학금이 천2백만 원이 삭감되어있거든요, 금년도 보다 내년도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인원이 이렇게 줄어들었나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그거는 시비가 50퍼센트고 구비가 50퍼센트인데 시비 보조비율에 의해서 편성이 되었는데요, 시에서 줄어들다 보니까..
재인
임재인위원
시에서 이렇게 줄어서 왔어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40쪽에 민간경상보조금. ‘소년소녀가장 사랑나누기‘ 이거 작년예산보다 얼마나 줄었어요? 천만 원 줄 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전체적으로 사업이 무의탁 노인이라든지 4가지 사업부분에서 좀 줄어서 일단 절감액이라든가 포함해서 천만 원 줄은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절감도 한마을 수련대회도 작년 같은 경우는 천7백만 원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640만원이 줄어들었네요? 아까 질문된 내용이니까 대답 안 해도 되겠습니다. 아까 이권재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이니까. 41쪽에요 자원봉사 활성화지원비 이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 내려와서 한 것은 이거 무슨 사업인가 사업 내용을...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자원봉사 시책업무추진비가 160만원, 자원봉사자 교육세미나 실비보상관련 해가지고 2백만 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원봉사, 41쪽 자원봉사활성화 지원비, 그 국비 내려오고 시비 내려왔는데 이거 사업이 뭐하는 거냐고요. 활성화 지원, 무슨 책자를 발간한다거나 그런 사업입니까?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그 밑에 보시면 그 부분이 사실 인건비가 3천만 원 되어있고요, 국비하고 구비 포함되어있고,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인부임, 시간제 근로자 보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자원봉사 쪽에는 증액이 많이 되었네요? 한4,5백만 원 정도 됐네요? 전체 금액에서.. 다른 데는 예산이 깎였어도 자원봉사는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됐네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여기 국비에요.
재인
임재인위원
국비가 되었던 어쨌건 구비가 되었던 시비가 되었던 자원봉사 쪽에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죠?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42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유성구자원봉사회가 천5백만 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올해 금년에는? 작년에 천백8십9만6천원이었죠?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거기는 많이 올랐고, 아까 이권재위원님 대한적십자회는 88만원이 줄었고, 그렇죠?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46쪽요, 일반보상금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자 보상비. 예, 됐습니다. 그건 됐고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가자 보상비 작년에 여기 20만원씩 10명으로 되어있는데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2만원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2만 원요? 예. 평생학습관 건립 이권재 위워님이 물어보셨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평생학습관은 전민동에 건물을 사 놓은 것을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기획을 신청을 해서 승인을 해 줬죠?
그런데 그것은 사지를 않고 임대를 한다고 하셨죠? 임대. 그렇게 된 것은 36억 시에서 안 내려와서 임대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돈이 한꺼번에 안 내려 왔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시에서 나머지 돈 안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에서 안 주게 되면? 금년에 12억인가 주고 나머지 돈을 이게 잘못돼서 안 주게 되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시에서도, 그래서 만약에 이 예산이 안 넘어왔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실 거 에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받도록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노력을 좀 해야 겠고요, 만약에 안 되면 그 계속 임차를 활용을 해서 하고.
재인
임재인위원
계속 임차를 했을 때 아까 이권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물주가 이것을 쓰겠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나 전부 잘 못되는 거 아닙니까? 계획은 2년 해놓고, 그래서 아까 보니까 매도계약서를 이걸 아까 국장님 옆에서 얘기하시는데 매도계약서를 작성 해 놓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매도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게?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 받으면서 집주인이 매도 의향도 없는데 우리가 취득하고 싶다고 해서 취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건물주하고 팔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해서 팔 의향이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받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받아 놓은 거기 때문에 본인이 팔겠다는 전제하에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번에 내려왔으면 취득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당분간 임차해서 건물을 활용을 하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구청 공무원들도 심도 있게 하겠지만 우리 위원들도 저로써도 굳이 이해를 못 하는 게 그 건물을 사려고 하다가 예산이 우리 예산도 아니고 시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하다가 시에서 예산이 안 넘어와서, 그것을 또 임차를 해서 리모델링해서 그거를 하고 그거를 안 팔았을 경우에도 부담감이 있고 또 해 놓아도 저는 개인도 이런 거 하기 어려운데 우리 공직사회에서 더구나 우리 유성구에서 이런 식으로 행정 처리를 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국장님 좀 힘들게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서 이런 사업은 안 하는 게 안 좋아요?
명한
이명한자치행정국장
당초에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공유재산 부지가 구 소유 땅이 전민동 엑스포 아파트와 고속도로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도서관개념 평생학습관을 짓는 것으로 당초에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건축비 이런 예산 문제도 있고 하던 차에 지금 시민의 숲 부지가 가면서 시에서 36억을 지원을 하겠다는 물론 의회에 공문 온 것도 있습니다만, 지원해주겠다는 시장님의 공문도 있고 하던 차에 ‘건물을 짓는 것 보다 지금 지어져 있는 건물이 팔 의향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건축하는 돈 가지고 이 건물을 사도되겠다, 그게 더 효율적이다’ 라는 생각 하에 본인들이 매도할 의향도 있고 그래서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취득하는 부분을 승인을 받게 된 겁니다. 예산사정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구입하면 되는데 아까 기획감사실에서 전망한 것처럼 상당히 예산 사정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우선 임차해서 하고 예산이 향후 2년 후에라도 좋아지면 우리가 취득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지금 예산사정만 허락이 된다면 지금이라도 취득하고 시에서 내려온 부분은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대로 그 건물을 취득하려고 하지만 예산이 어려워서 우선 궁여지책으로 임차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시에서 주는 예산은 저희들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시에서 돈 준다는 것이 다른데 활용한다고 해서 아마 시에서 준다는 걸 안주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활용하는 방법도 좋고 지금 돈 있으면 당장 구입을 해서 거기를 평생학습관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건물은 주민들의 접근성도 부족하고 또 그 건물은 평생학습관으로 쓰려고 만들었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용도에 맞지 않아서 리모델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현재 24시간 평생학습관, 구청장님이 이번에 말씀해주셨는데, 그러면 24시간 평생학습관을 하려고 하면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곳이에요. 이곳이 그런데 주차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몇 백 명씩 들어가서 평생학습관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도 없는 이곳에다 이것을 사가지고 이것을 세를 얻어서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한다고하면 주차장문제라든가 접근성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를 앞으로 해결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말고 청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더 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해서 더 좋은 먼저 하다 말은 비티엘사업이라든기 그 외에 좋은 땅을 더 매입을 해서 접근성이 좋은데다 하던가, 이런 쪽에 생각을 해 볼 수도 있는 건데 끝까지 이것을 사려다 못사니까 임대료 들여서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조차 이해는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는 하지만 저희들 의원으로써 예산이 이런 식으로 예산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한다는 것이 상당히 난처한, 사실 제 입장으로는 반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7쪽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축제 그 밑에 있죠? 금년에 이걸 처음하려고 하는 겁니까?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저희들 정부에서 감세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신규 사업을 추진안하는 것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아침에 보고를 받았는데 이거 꼭 내년도에 해야 되나요? 6월에 눈꽃축제 때 그때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시기가 이거 언제 따로 합니까?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눈꽃축제하고 같이 하려는 거죠?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저희들이 2001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된 이후에 지금 인근 대덕 같은 경우 최근에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금년에 평생학습 축제를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2001년도에 평생학습도시 선정 받고 지금까지 한 번도 축제를 못했어요. 78개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되었는데 그 대부분이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8년 가까이 되면서 축제한번도 못했는데 내년도에는 축제를 연개해서 같이 하려고 합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5월 눈꽃 축제할 때 유성 수신제도 하고 평생학습축제도 하고 또 이팝 꽃 축제도 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시는 거죠?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평생학습축제 이 예산을 지금 저희들 관광공보실에서 눈꽃 축제4억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목을 그쪽에 넣어서 선택을 해야지 따로따로 해서하고 행사는 한 번에 해 버리고, 의원들도 혼선이 와요, 사실은요. 그래서 5월에 눈꽃축제 4억 예산을 넣었으면 그때 거기에 평생학습 축제를 가져야겠다고 그 안에 종목을 넣어서 해 주셔야지 전부 부분 부분 해 놓고 축제 때는 예산을 따로 세우고..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그건 추진 부서가 다르고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부서를 달리해서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기하고 장소만 같은 시기에 한다는 것뿐이죠.
재인
임재인위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인데 청정유성대학이라는 것이 주민자치대학을 이름을 청정유성대학으로 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이제 주민자치대학은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발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우리가 지원을 하고 운영을 했죠? 그동안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앞장을 서서 공무원들하고 협조를 했지만.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강사수당은 저희들이 프로그램별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운영을 하는 위원들이..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청정유성대학을 하게 되면 이제 운영을 어디서 하게 됩니까? 그냥 마찬가지로 똑같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진행을 하는 거죠? 구청에서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금년도하고 형태를 똑같이 가는 겁니다. 명칭만 바뀐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리고 그 밑에 의자임차료가 3백개, 8회가 뭡니까? 청정유성대학 운영의자 임차료.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장소에 따라서 의자가 예를 들어서 체육관 같은데서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서 할 경우에...
재인
임재인위원
의자가 없는 곳에서 할 경우를 생각해서 예산을 세운 거죠?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까지 같이 질의하시게 되어있거든요. 동사무소 예산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에 내려가는 예산 있죠? 각 동별로 천만 원씩 인가요? 뭘로 내려오는 겁니까? 그거는 좀 더 배정을 하라고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안 되네요? 왜 그런 겁니까? 동에서 긴요하게 써야 될 예산도 많이 있던 것 같던데, 동에 가보면, 항상 천만 원 밖에 안줘서, 그 전에는 더 세워줬었죠? 예전에는 얼마 세워줬습니까? 몇 천 됐었던 걸로 아는데, 천만 원 주니까 동장들이 동을 꾸려 가는데 아주 어려운 것 같던데, 올해 또 천만 원 세워 놨네.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그 명칭이 그대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라고 하는 사실, 동에서는 사실 어떤 사업을 형태를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지 않고 대부분 소규모 사업, 어떤 수선이라든가 응급조치 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주다보니까 사업은 구에서 설계라든가, 입찰 그런 회기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동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줘도 사실상 집행하기가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본 위원이 파악한 바 하고 조금 견해를 달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잘 살펴보세요. 동에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너무 조금 주니까 엄두를 못 내서 그런 부분이 많아요. 구청에서 다 쥐고 하려고 하지 말고 동에 내려줘서 동장들이 책임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일선 기관장 아닙니까? 동장이? 그런 것을 배려해줘야지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합니까? 조금 고려하세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5시30분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51에서 64쪽 회계통신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재인
임재인위원
55쪽에 시설개선 및 공사비에 자산취득, 냉난방기 설치 5개소 있거든요? 이거 위치가 어디인가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사무실 냉난방기 설치공사로 2천5백만원 올렸는데요, 야근을 주로 많이 하는 부서 중에서 지금 위생과하고 관광공보실, 재난관리과, 주민복지과, 노조 사무실, 그렇게 5개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다른 데는 설치 안 해도 관계없겠어요? 하려면 다 해야 되잖아요, 야근만, 거기만 야근해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기존에 한데가 있고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여기는 냉난방기가 없어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아니요, 주로 난방이라든가, 낮에만 하기 때문에 야근하는 부서에 야근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스템 설치하는 겁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없어서 설치하는 거죠?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 밑에 의회청사건립 공사비요, 이게 올라왔거든요, 의에 청사 시작합니까?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지금 2006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지금 해왔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서로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린이집 보육시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지금 보류되어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바로 어린이보육시설부터 건립을 하고 이전한 다음에 청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그러면 2009년도 내년에 일단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청사 건립이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2009년에 시작하면 2010년이면 건립이 완료될 거 아니에요? 준공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당초 계획은 2011년.
재인
임재인위원
왜 2011년까지 넘어가요? 내년에 하면 청사 짓는 게 오래 걸려요? 한 6개월 내지 1년이면 짓죠?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설계부터 입찰까지 거치면 2년 가까이...
재인
임재인위원
과장님! 의회청사 건립비가 금년에, 금년예산부터 내년까지 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 저희들 어디 중장기 계획 보니까 2011년도에 준공되어있단 말이에요, 안 맞잖아요. 그럼 뭐 하러 예산 올리는 거에요? 준공은 2011년에 하는 것으로 해 놓고 여기에 예산은 왜 올리시는 거냐고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내년부터 해서..
재인
임재인위원
그럼 그 계획을 내년부터하면 1년이면 끝나잖아요. 청사 얼마든지 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을 갖다 2009년에 예산 올라와서 시작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리고 준공하는 것은 2011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해 놓으면 이 계획이 구청에서 예산 올리는 거하고 안 맞잖아요. 예산 올리는 거하고 계획하고 안 맞잖아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우리가 2011년까지 잡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대한 걸림돌 없이 한다고 하면 2010년 말까지도 가능할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넉넉하게 충분한 기간을 잡다보니까 2011년으로 했는데 2010년.
재인
임재인위원
저희들 의회에서 의원회관을 짓기 위해서 시작했을 때는 2010년 의회에서 저희들 의원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회관이 꼭 필요하고 현재도 좁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그거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구청에서는 예산도 내년에 하는 거 올리고 준공은 2011년도에 해놓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의원들한테 신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계획은 안하셔야지. 그 누구든 판단을 그렇게 안할 수가 없잖아요, 서운합니다.위원으로써. 60쪽에요, 중간에 공무원 인건비 미편성 20억이 되어있거든요? 이게 뭐에요? 인건비가 미편성 됐다는 소리가..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금년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20억 원을 편성하고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편성상,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인
임재인위원
이게 이거 안하면 안 되는 돈 아니에요? 그렇죠?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추경에는 무조건 다른 게 더 급한 게 있더도 이거부터 세워야겠네요.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재인
임재인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보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58페이지에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이 뭐죠?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이건 지금 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창조도시 만들기 사업의 일환입니다. 디자인 시범사업 했는데...
보현
윤보현의원
요 사업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현
윤보현의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청사가 2011년입니까?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당초 계획은요, 변경되다 보니까..
영진
권영진위원장
잠깐만, 지금 거기에 있는 거 리모델링하고 3층 증축하고 해서 하면 빨리 안 되나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그렇게 한다면 기간이 상당히 절약될 수 있겠지만 일단은 그것까지 검토를 한번 해 볼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을 해봐요.
종석
오종석회계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통신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고. 다음은 60에서 72쪽 세무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임재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68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형사업비, 그거 내년에 처음 하는 사업이죠?
종덕
박종덕세무과장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시스템 운영하는 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프로그램을 저희들한테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행사업비거든요. 이것은 해마다 하는 사업비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금년에는 안했잖아요? 없었잖아요?
종덕
박종덕세무과장
아니요,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재인
임재인위원
있었어요?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세입예산서에서요. 12쪽 재산세 내년도에 세입 목표가 9억5천9백으로 증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재산세 목표액이 걷을 때 문제가 없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세무과장
금년도에는 265억5천5백만 원이었었는데 지금 신축 아파트가 천 세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요. 금년대비 5퍼센트 증가가 되면 주택분에 대해서만 약 4억5천5백만 원이 증가가 됩니다. 또 건축물인 경우에는 시가표준 적용률을 금년도에는 65퍼센트에서 내년도에는 75퍼센트 반영을 하게 되면 요것이 3퍼센트가 증가를 하게 되서 1억2천4백만 원의 증가 요인이 발생을 하고요. 또 토지 경우 시가표준액 적용률을 금년도에 65퍼센트에서 내년도는 70퍼센트를 적용하게 되면 약30퍼센트가 증가한 약 3억8천만 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9억5천9백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재산세 관계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그 밑에 사업소세 그 부분도요, 사업이라든지 모든 경기가 어렵고 장사도 안 되고 하는데 목표액이 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종덕
박종덕세무과장
사업소세는 저희들이 대덕특구에 사업소가 증가가 되고요, 재산할이 연면적 백평 이상의 경우에도 한 1.2퍼센트 증가한 2천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종업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소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가율이 3.7퍼센트인 2억8천9백만 원 등 해서 금년도 보다 내년도가 사업소세는 3억9백만 원이 증가될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본인이 보기에는 대덕특구라든지 이 부분에서도 지금 수도권 규제완화, 이 부분 때문에 공장이라든지 전망하고 관망하는 그런 추세인데 지금 3억이라는 돈이 증가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종덕
박종덕세무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하기도 경기가 좋으면 사업소세가 이보다 더 증가 할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수도권규제완화가 예상이 되고 또 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적게 잡았기 때문에 3억9백만 원을 잡은 것이 거든요. 저희가 사업소세가 5개 구청에서 제일 많습니다. 많고 또 저희들이 3.7퍼센트 금년도보다 내년도 세입을 사업소세로 잡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고요, 부동산 교부세 13페이지요, 이 부분은 지금 5억원이 지금 전년도 예산보다 적게 잡은 것 같은데 부동산 거래라든지 교부가 내년도에 활발하지가 않고 더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5억을 적게 잡아서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닙니까?
종덕
박종덕세무과장
저희들이 부동산교부세가 그동안 국가에서 부동산 거래세인 취등록세를 4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낮춤에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를 국가에서 징수를 해서 그것을 자치단체로 배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 이게 헌법재판소에 위헌 판정이 나고 일부가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세수가 감소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 예상액은 약3조8백2십7억 원이었습니다만, 1조원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 구에서 부동산 교부세가 교부된 것이 2006년도 분이 36억 원 남짓하고요 2007년도 분이 63억천6백만 원이 교부됐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5억 정도로 낮게 교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요것이 거래관계, 종합부동산 세가 앞으로는 세대별 합산해서 개인별 되기 때문에 아파트, 신규아파트 분양할 때도 부부간에 같이 공동 명의로 되고 그래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잘 알겠고요. 지금 모든 우리유성 재정살림이라든지 세수입은 세무과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종덕
박종덕세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주요 세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세 관계는 세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거고,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각종 사용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우리 세무과에서 내년도 전망과 예산 세외수입,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심해서 예산서를 짰지만 좀 더 타이트한 예산을 반영해서 짰으면 좋기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잇습니다.
종덕
박종덕세무과장
이권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탈루세원 발굴이라든지 사업소세 발굴, 또 체납대금 특별징수대책 등 을 마련해서 우리가 재정 확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3에서 80쪽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이권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78쪽요, 여권발급운영, 이게 우리 구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국고보조금이 지금 가족관계등록업무, 13페이지 보면 8천5백만원이 국고금이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세입이. 그래서 그걸 받아서 인건비라든지 쓰는 겁니다.
권재
이권재위원
여권발급운영은 전부 백퍼센트 국비로 운영하고 있다?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예.
권재
이권재위원
내년도 예산도 국비로..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발급수수료에 받는 22퍼센트를 자체적으로 여건 대행 업무를 하는 기관에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13페이지에 여권발급 수수료가 8천7백3십8만4천원이 세입에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거하고..
권재
이권재위원
78페이지요, 운영비 말하는 겁니까? 1,066만원이 계상 되어있거든요? 요 부분이 구비냐, 국비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석철
송석철구민봉사실장
국비를 받아서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세출에서는 표시가 안 되어있습니다. 세입부서에서 국비로 받아서.
권재
이권재위원
여기 편성되면 국비면 국비로 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안 되어 있어서 구비인지, 시비 같으면 시비로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계시므로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앉아 주십시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자치위원회 예산 심사에 대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