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합리적이고 짜임새있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해 위원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미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채문 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의회사무국 사업예산은 제5대 의회 출범 4년차를 맞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과 각종 의정활동 결과의 기록 유지 및 보존 등 열린 의회,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위한 소요경비 계상 등에 대한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편성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에 이어 사업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과 4개의 단위사업으로 총 30억 7,216만 2,000원이며, 전년대비 8.8%가 증가한 2억 4,86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지방의회 운영예산 지원은 회의록 발간예산과 의원연구실 환경개선 및 상임위원의 회의실 휘장 설치 등 시설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6.9% 증가한 14억 5,5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법정경비인 직원 연금부담금 인상분, 상임위원회 회의실 냉난방기 설치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카메라 등 장비추가 구입비 등을 포함하여 금년보다 4.1% 추가한 16억 1,625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내년도 예산안 책자 493페이지에서부터 500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493페이지부터 494페이지까지 의정활동지원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사업은 속기업무보조 등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를 포함한 의회비, 의원연구실 환경개선 등을 위한 시설비, 해외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을 위한 여비 등으로 구성하여 총 14억 40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95페이지 중간까지 의정활동 홍보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비 예산은 평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의회화보집 발간과 의회홍보비, 원활한 홍보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5,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95페이지 중간부터 497페이지 하단부까지 인력운영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총 12억 8,196만 9,000원으로 직원 인건비 10억 5,785만 1,000원 효율적 기관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로 87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5,832만원, 법정경비인 연금 부담금 등으로 1억 5,70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97페이지 하단부터 500페이지까지 사무국 기본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총 3억 3,4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위원님들께 구입하여 제공 예정인 도서구입비 등 사무관리비와 제세공과금 등 공공운영비, 의회업무수행을 위한 여비, 쾌적한 회의공간 제공을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의원연구실 냉난방기 설치 및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장비구입 등 자산 및 물품구입비를 위주로 필수 소요경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사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통과 시켜주시어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령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2009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책자 493쪽부터 500쪽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493쪽부터 500쪽까지 의회 사무국 소관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93페이지부터 보면 의정공통업무 및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세부사업으로 한 2억 정도가 증가해서 그 내용을 보니까,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아까 말씀하신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업무추진비 360만원 정도 지금 증가되어 있거든요? 이 배경하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9,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배경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93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증가된 건데요. 그것은 1번에 전문위원 자료수집 및 심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에는 2008년도에는 56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 여러 군데 다니셔야 되고 국회 쪽도 다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 업무추진비가 너무 적습니다. 1인당 한 달 한 2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각 구별 공통을 보니까 한 390만원 정도가 평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360만원씩, 280만원을 80만원 정도 1인당 두 분의 전문위원한테 상향 조정해서 720만원 정도로 해가지고 여기서 늘어났고, 또 그 다음에 의사팀에 보면 업무추진비 맨 밑에 의사운영업무추진비 200만원 곱하기 1식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의사팀 업무추진비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다 보면 늦게 끝나고 하게 되면 개인적인 사비로 식사도 하게 되고 직원들 위로 관계도 있고 해서 이것 200만원을 추가 편성이 아니라, 처음 편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360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494페이지 1억 9,000만원 이, 의정활동 2억 중에서 1억 9,000만원이, 401번입니다. 494페이지 401번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9,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여러분의 의원연구실 환경개선 공사를 타구에 벤치마킹 같은 걸 해가지고 개별 방을 만들어 드리려고 9개 정도로 해서 저희가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류 같은 것을 한 2,000만원 정도 계상을 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 앞에, 타구에 가보면 휘장이 있습니다. 의회면 의회휘장에 대해서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이 나와서 여기에서 1억 9,000만원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홍보비 쪽에 들어가 가지고 뒤쪽에 나오는데 거기서 저희가 1,000만원을 계상, 495페이지 입니다. 그 중간쯤 보면 사무관리비에 의회홍보비가 나옵니다. 거기에 그 전에는 1,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 추경에 1,000만원을 추가를 해가지고 이번에 1,000만원을 플러스 시켜서 2,000만원 해서 여기서 2억 정도가 플러스가 된 것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네, 이수진 위원님 답변 만족하십니까?

네, 개별적으로 의원들 개인공간이 다 생기는 겁니까, 9개면.

네, 그렇게 만들려고,

의장, 부의장 빼고 다 나머지.

네, 상임위원장 세 분, 다섯 분 빼시고,

개인 공간이 생기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위층하고,

아니, 위층은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좀 비슷한, 중복이 됩니다만 의정활동지원비 중 의원연구실 환경개선에 따른 1억 9,000만원 신규 편성, 494페이지 중간 정도 보면, 401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의원연구실 환경개선 1억 5,000만원, 집기류 등 물품구입비로 해서 2,000만원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지금 현재 이 예산하고 있는 환경개선이라는 게 지금 현재 의원연구실 그 자리에다 다시 만들 겁니까?

양윤환 위원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5층에 여기,

의원연구실에다 그 자리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보기로는 거기에다 다시 재정비를 한다고 하면 특별하게 늘어날 일도 없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지금까지도 잘 지내왔는데 굳이 이 시기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환경개선을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번 국장님께서 말씀 좀.

양윤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추경 때도 저희가 1억을 한 번 넣었다가 지금 집행부의 관계, 전체적인 어려운 관계, 경제관계 때문에 이것을 계상을 했다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2009년도에 혹시나 한 번 해볼까 하고서 했는데 위원님들 판단에 의해서 그것은 경제가 어렵고 하시면 전체적인 의견조율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지난번에도 예산을 올렸다가 어려워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렵지만 저희는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우리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셔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 최적으로 그러면 지금 내가 보기에는 8㎡ 정도 되는데 그럼 앞으로 얼마만큼 어떻게 늘려서 어떤 부분으로 환경개선을 해주겠다는 건지 한 번.

그 환경이 지금 25평밖에 안 됩니다. 25평 내에서 거기다 칸막이와 자바라 식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건 안 되어있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독립적인 공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면 다른 의원님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안 보일 수 있게끔. 그리고 거기다가 집기 해서, 서가 같은 것도 좀 놔드리고 그렇게 해드리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잠깐! 우리 국장님, 오늘 여기서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원활한 회의를 하기 위하여, 또 우리가 심도있는 이런 질의, 답변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설명 듣고 우리가 또 질의할 건 질의하고 해서, 계수조정 때 또 우리가 다 같이 특위에서 하는 거니까 오늘 이렇게 듣고만 가는 걸로 해야겠습니다, 보니까. 또 계속 나중에 특위에서 또 할 텐데 너무 이렇게 막, 질의만 하고 답변 요지만 이렇게 해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공사를 해야 된다고요?

네. 지금 의장실에다 설치해 놓은 것 있죠?

이게 작년 몇 월 달부터 중앙난방으로 바뀌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