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기석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구 기금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구에는 총 12개의 기금이 있으며 2009년도 기금운용규모는 326억 5,800만원입니다. 그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노인복지기금 외 6개로서 운용규모는 총 5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기금별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건전한 여가활동지원을 위하여 일반회계 출연금과 BC카드 전입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 노인복지기금 운영에 따른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7억 1,700만원과 이자수입 등 2,800만원으로 총 7억 4,5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대한노인회 광진구지회 사업비 및 노인교실운영비 지원으로 2,28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다음연도 기금적립금은 7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59쪽 기초생활보장기금 설명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5년도 설치된 기금이며, 저 소득층 자활자립기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출연금, 자활근로수입사업금, 이자수입 등을 재원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기금운용 규모는 2008년도까지 발생한 자활근로사업수익금 6,300만원과 이자수입 3,00만원을 포함하여 6,600만원이며 2009년 일반회계 출연금 2억원과 적립이자 1,300만원을 포함하면 총 2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10억원을 모금하기 위하여 예치금으로 모두 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들의 복지향상과 여성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05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08년도 전년도 이월액 및 적립이자로 3억 1,100만원이며, 향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목표액 5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 위생의 수준향상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기금을 설치하였으며, 과징금징수교부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 예산액은 9억 2,7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과징금징수교부금이 3,100만원, 융자상환금 및 적립금 이자액이 9,500만원, 전년도 이월금 8억 100만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일반·휴게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등으로 7억 5,900만원, 적립금으로 1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대여기금입니다. 환경미화원 대학생자녀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기 위하여 1995년 절치된 기금으로 재원조성은 상환금 및 이자수입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에 따른 수입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2억 8,400만원과 학자금상환금 8,000만원, 이자수입 800만원으로 총 3억 7,2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학자금대여로 상·하반기 연2회 8,4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다음연도 기금 적립금은 2억 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1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입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자원절약과 재활용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계획은 관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과 이자수입 등 9,700만원과 예치금회수 2억 8,900만원 등으로 총 3억 8,6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활용품의 수집용 마대 구입 등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1쪽 도로굴착복구기금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도로굴착 복구허가관련 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금,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예산액은 23억 3,4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굴착복구비 16억 9,200만원과 이자수입 2,500만원이며, 2008년도 이월금은 6억 1,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도로굴착 복구사업비로 22억 3,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2009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결위가 모레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원래 예결위라 하면 상임위에서 일부의원들이 선임해 가지고 예결위를 구성하는 게 원칙인데, 광진구 의회는 의원수가 적고, 또 의장님을 제외한 13명 전원이 예결위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계수조정까지 다 하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는 것은 또 이중으로 다루는 어떤 시간 낭비의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는 예결위에서 하도록 심도있게 하도록 하시고, 꼭 필요한 자료 요청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아니 저는 아예 없는 건 아니고 김창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예결위가 형성이 되면, 복지건설 위원이 아니더라도, 같이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자료요청만 몇 개 하겠습니다. 기금목차에 보면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현황 기금현황하고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이 많이 늘었죠?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재활용품 여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했는가를 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번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매입비 부분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에 제가 전달을 해가지고 자료를 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미다 했으니까.

저는 소관은 아닌데요. 식품진흥기금수입에 고유사업비로 지출한 상세 내역서하고, 재활용품 판매대금 이것은 뭐 얼마 아닌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 이것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기석입니다.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5개 부서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572억 8,700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483억 2,400만원과 비교하면 18.62%가 증가된 89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재원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570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481억 200만원 대비 89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2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세목별 주요 세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콘서트홀임대료 수입이 1억 400만원, 광진정보도서관 운영수입이 1억 1,200만원이며, 문화예술회관, 구민체육센터운영, 중곡문화체육센터 사용료수입이 81억 3,000만원입니다.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입 및 무단투기 과태료 등 12억 4,600만원, 음반․비디오물 과징금 및 과태료 700만원, 광진정보도서관 중곡문화체육센터, 자양4동 도서관카드판매대금 2,800만원, 문화예술회관의 2개소 복사카드 판매비 등 7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보조금 232억 8,400만원으로 주요 사업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 긴급복지 보조사업, 지역서비스혁신사업비 등으로 3억 8,800만원, 사회복지과, 국민기초생활 생계․교육․주거․급여, 자활근로, 가사간병도우미, 국민기초생활보장 유가보조금 등 86억 8,400만원, 가정복지과의 아동보육료, 차등보육료, 보육시설종사자인건비, 기초노령연금지급비 등으로 126억 1,100만원, 문화체육과 청소년체육활동 바우처사업 900만원, 청소과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차량 구입비 4,800만원, 국가균형 특별회계보조금 세입으로 아차산고구려 역사문화관건립비 15억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은 241억 4,600만원으로 주요사업내역은 주민생활지원과 지역서비스혁신사업,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비 등으로 1억 6,600만원, 사회복지과에 국민기초생활보장생활비, 자활근로사업 등 49억 2,100만원, 가정복지과에 차등보육료지원비, 기초노령 연금지급 보육시설종사자 등 174억 2,100만원, 문화체육과에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 등 15억 7,900만원, 청소과에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차량 구입비로 5,600만원을 시비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으로 의료급여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1,1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총 1,074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906억 200만원 대비 18.6%인 168억 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1,072억 5,100만원으로 전년도 903억 8,100만원 대비 19%인 168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2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2억 2,200만원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각 분야별 주요 세출예산 총괄현황입니다. 복지기반구축 분야가 10억 9,400만원, 평생학습지원 분야가 6억 9,300만원,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비 등이 153억 4,100만원이고 저소득 생활안정 지원 22억 700만원, 취약계층지원 5억 8,000만원이며, 보육 가족 및 여성관련 예산이 324억 7,300만원 입니다. 그리고 노인, 청소년이 192억 4,100만원, 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창출 2억 4,600만원, 호국보훈선양이 3억 8,700만원, 긴급복지 지원 4억 6,100만원, 문화예술·보존·관광 분야 63억 3,900만원, 생활체육, 체육기반시설 확충 13억 9,500만원, 폐기물처리 지원 53억 5,400만원, 청소시설 및 차량관리지원 14억 1,900만원, 깨끗한거리 조성, 환경미화원 후생 10억 1,400만원, 주민생활지원국 5개 부서 사무실운영 기본경비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8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별로 주요사업 편성 및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28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 총 예산은 전년도 15억 5,500만원보다 1억 9,900만원이 증가된 17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업은 유공자 및 보훈단체지원 및 보훈회관운영비 7,800만원,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억 2,900만원, 저소득주민 긴급복지 보조사업 3,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이 감소된 사업은 지역서비스 혁신사업비 1억 1,000만원 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호국보훈선양사업으로 3억 8,700만원,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 1억 9,700만원, 지역서비스 혁신사업비 2억 6,300만원, 푸드마켓운영, 희망나누기 이웃사랑추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1억 200만원, 명절 저소득주민 긴급복지지원비 1억 6,000만원, 저소득주민긴급복지 보조사업비 2억 9,500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1억 2,600만원, 사무실 행정운영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로 1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207억 6,500만원보다 4억 2,600만원이 감소된 20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 교육, 주거비 등 수급자 생활보장비 19억 2,400만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 분야 1억 4,900만원, 고위정책과정, 도서관운영 등 평생학습지원 5억 1,4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적립금 2억원 조성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 보다 31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이 감소된 사업으로는 2008년 편성된 자양4동도서관, 중곡문화체육센터 도서관건축비 및 개관운영비가 각각 지난 6월과 10월 준공으로 사업이 완료되어 35억 4,400만원이 감소되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전년대비 4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생계․교육․주거․해산장제급여지원비로 153억 4,1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자활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사업, 지역자활센터운영지원 등으로 22억원, 실업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으로 2억 4,500만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노숙인 및 부랑인 관리비 500만원, 장애인일자리, 편의시설확충 등 5억 6,400만원, 주민 자기개발 및 평생학습 촉진을 위한 학습 도시조성, 고위정책과정, 정보도서관 운영비 등으로 6억 9,300만원, 사무실 행정운영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1억 4,300만원, 광진구립도서관 대행사업비 9억 2,7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적립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437억 7,700만원 보다 80억 9,400만원이 증가된 518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보육․가족지원, 여성복지증진비 38억 9,900만원, 노인․아동․청소년복지증진비로 41억 5,700만원 입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은 보육시설 운영지원 260억 500만원, 보육시설운영 활성화지원 19억 2,700만원, 보육시설 행사지원 7,000만원, 보육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19억 3,400만원, 여성사회참여지원 3,700만원, 건강가정 지원 2억 4,900만원, 노인생활의 질적향상 160억 9,400만원, 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8억 3,100만원, 청소년 보호 및 교육 1,800만원, 청소년 문화육성 2억 3,000만원, 청소년 독서실 운영 1억 2,900만원, 아동복지 증진 10억 9,3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1억 5,600만원 입니다. 다음은 34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89억 8,700만원보다 52억 4,000만원이 증가된 142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축비 51억 4,000만원, 공공체육시설물 신설 및 보수에 7억 1,900만원, 문화예술회관․중곡문화체육센터․구민체육센터 운영대행사업비로 9억 8,700만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지역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지원 9억 7,900만원,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53억 1,600만원, 문화관광 기반조성 4,400만원, 생활체육 기반시설 확충 및 관리 8억 6,000만원,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2억 4,9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1억 8,400만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8,100만원, 저소득 청소년 체육활동지원 1,9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1억 4,400만원, 문화예술회관 및 체육센터 운영대행사업비 63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청소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152억 9,500만원보다 37억 6,200만원이 증가된 190억 5,700만원이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폐기물처리비 77억 8,700만원, 맑고 깨끗한 거리조성비 8억 5,400만원, 청소시설 및 차량관리비 19억 4,000만원, 환경미화원 및 운전원 후생복지비 3억 500만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및 인력운영비 81억 6,900만원입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재활용 잔재폐기물 소각처리비 2억 5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위탁처리비 14억, 일반 및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 8억 1,800만원, 행정차고관리 및 청소차량구매비 4억 6,100만원이며, 감소된 주요사업은 수도권 매립지 제3매립장 건립등 관련공사 부담금 6,9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 4,900만원,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중 시간 외 수당 및 근속가산금 1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503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총 예산은 2억 2,200만원 전년도 예산과 동일합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면 의료급여요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5,400만원, 장애인보장구 구입비지원 및 의료 및 구료비 1억 6,600만원 의료급여 대불금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예산은 최근 경제의 어려움과 우리구의 제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저소득 주민보호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평생교육, 문화 및 관광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김용호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년도 광진구 도시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도시환경국 세입·세출예산은 모두 일반 회계로 편성돼있습니다. 세입은 총 24억 3,400만원으로 전년도 16억 2,900만원 대비 49%인 8억 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중 주요 증가된 내역은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전입된 3억 9,200만원, 그리고 지적과의 도로명 주소사업에 국고보조 2억 7,500만원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세입 현황은 예산서 140쪽부터 158쪽에 있으며 도로사용료 및 징수교부금 수입이 6억 3,900만원, 일반부담금인 수목피해부담금과 과태료 수입이 3,700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4억 4,00만원,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입금이 3억 9,200만원, 그리고 국고 시도보조금이 9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3억 4,900만원의 주요 사업내역은 지적과의 건축물 대장기초자료정비, 도로명 주소 개선사업 등으로 2억 7,500만원, 환경녹지과에 산림병해충방제, 산불방지대책사업, 산림보호강화사업 등으로 7,400만원, 시․도보조금 5억 7,700만원은 환경녹지과의 아차산공원 및 시설물관리, 산림병충해 방제, 산불방지 대책사업, 산림보호 강화사업, 그리고 수목식재 사후관리 사업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5개 과의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의 2009년 일반세출 예산은 총 82억 1,500만원으로 조직별 예산의 구성비는 3.31%로서 비교적 낮은 수준입니다. 부서별로는 주택과가 13억 600만원, 도시디자인과가 22억 8,900만원, 건축과 2억 1,300만원, 지적과 10억 6,700만원, 그리고 환경녹지과 33억 4,000만원으로 편성돼있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국 소관 부서별로 주요사업의 편성 및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3쪽에 있는 주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5억 900만원보다 7억 9,600만원이 증가된 13억 6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증가된 주요사업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건축정비계획수립 용역비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 내역은 공동주택관리 분야가 7억 3,700만원, 재건축사업 추진 분야가 3억 9,700만원, 불법건축물 정비 분야가 3,1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비 1억 4,100만원이며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이 1,700만원 공동주택지원사업이 7억 1,300만원, 공동주택 궁금증을 풀어주는 생생교육이 600만원, 노후공동주택사업 2,300만원, 재건축정비계획 수립용역 3억 7,400만원, 그리고 무허가건물 정비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8쪽에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40억 5,100만원보다 17억 6,200만원이 감액된 22억 8,9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중곡·광나루 및 구의로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용역비 가 3억 7,000만원 증액된 반면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18억 2,500만원, 지구단위 균형발전촉진사업 3억 2,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내역은 도시디자인 향상 분야가 14억 4,900만원 미래지향적인 도시계획추진이 6억 3,000만원, 지구단위균형발전촉진이 800만원,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가 7,4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1,100만원,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사업 14억 3,900만원,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용역사업 6억 1,000만원, 도시계획위원회운영이 1,900만원, 구의․자양지구 재정비촉진지구 사업협의회 비용이 800만원, 그리고 도시미관 수준향상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2쪽에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2억 300만원보다 1,000만원 증액 편성된 2억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은 건축행정의 효율적 관리가 7,000만원, 시설물 안전관리가 1,500만원, 행정운영비가 1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건축 인·허가 업무수행 및 유지관리가 7,000만원, 특정관리대상 건축물 안전점검이 400만원 소규모 노후조적조 건축물 재난예방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84쪽에 지적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3억 800만원보다 7억 5,800만원이 증가된 10억 6,6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업은 실용적인 도로명 및 건축물대장 관리 등 6억 2,800만원, 부동산 정보서비스제공, 지적관리서비스 제공,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운영 등에 1억 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내역은 부동산중개업 인프라 구축 600만원, 부동산정보서비스 제공이 5,900만원, 실용적인 도로명 및 건출물대장관리 7억 3,300만원, 지적관리 서비스 제공이 4,200만원이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운영 5,800만원, 행정운영비 1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부동산중개업자 실무교육이 600만원, 부동산정보센터 구축이 5,900만원,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가 1억 2,300만원이며, 도로명 주소사업과 관련된 도로명주소 고지고시사업, 그리고 도로명 위원회 운영, 그리고 도로명 주소홍보사업 등을 도합 5억 6,000만원이며, 생활안내지도 제작이 5,000만원, 우리구 재산찾기 프로젝트 2,300만원, 그리고 세계측지계 전환을 위한 측량기준점 정비사업과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가 1,900만원, 지가조사관리 2,600만원, 그리고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에 3,3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다음은 390쪽에 환경녹지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전년도 21억 8,300만원보다 11억 5,600만원이 증액된 33억 4,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예산이 증가된 주요사업은 공원 및 아차산 유지관리 8억 3,500만원, 녹지시설 및 도시숲유지관리가 2억 9,300만원이 증액편성된 반면에 맑고 청정한 환경만들기가 1,000만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단위사업 내역은 공원 및 아차산 유지관리가 14억 9,300만원, 녹지시설 및 도시숲 유지관리 15억 4,100만원, 맑고 청정한 환경만들기, 1억 1,800만원, 행정운영비 1억 8,500만원, 그리고 시․도보조금 반환금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은 어린이공원 및 시설물관리가 5억 7,700만원, 아차산공원 및 시설물관리 5억 300만원, 마을마당 및 학교공원화 유지관리가 4,300만원, 소공원지정이 3억 7,000만원, 녹지대 및 중랑천 관리가 4억 8,400만원, 가로수 및 정자마당 관리 2억 1,100만원,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가 1억 9,400만원, 산림병․해충방제가 7,500만원, 산불방지 1,100만원, 산림보호 강화사업 5,200만원, 이상의 세항목은 모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목 생육환경 개선사업 3,400만원, 가로녹지 유지관리 사업이 7,900만원, 걷고 싶은 거리유지 관리사업이 3,500만원, 중랑천 둔치 휴식공원 조성사업이 1억원, 옥상 공원화 사업 1억 2,000만원, 중곡동 자투리땅 녹화사업 1억 4,500만원, 환경모범도시 광진21 만들기가 3,200만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가 3,700만원, 그리고 맑은 공기 보전 4,600만원과 수질오염원 관리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구의 어떤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도시환경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심도있는 심의와 함께 원안가결 해주시기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송혁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삼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의 규모를 총 128억 5,300만원으로 금년도 115억 7,500만원에 대비, 11%인 12억 7,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43억 9,300만원으로 금년도 27억 6,200만원 대비, 16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도로법 개정으로 2008년 8월1일 이후 지하매설물 점용료 인상으로 2억 증가, 도로사용변상금 및 차량 진출입 시설 등은 공시지가 인상 및 건물신축에 따른 시설증가로 9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교통유발부담금 교부금이 징수액에 25%에서 30%로 증가하여 1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비 등에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84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 88억 1,200만원 대비 3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내용으로는 140쪽입니다. 도로사용료 및 변상금수입으로 15억 4,500만원,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 및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으로 22억 1,100만원, 도로법 위반과태료, 자동차 등 과태료 등이 4억 9,500만원, 전용차로위반 등 과태료 수입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사업 보조금으로 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내용입니다. 167쪽입니다. 사업수입으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요금 등 34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고, 2008년도 사업비 집행잔액 등으로 구성된 순세계잉여금 13억원, 견인료․불법주차 과태료․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 등 잡수입으로 22억 400만원, 과년도 체납과태료 수입으로 14억 7,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201억 700만원으로 금년도 164억 6,100만원 대비 22%인 36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6억 4,600만원으로 금년도 76억 4,900만원 대비 52%인 39억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84억 6,100만원 대비 금년도 88억 1,200만원과 비교 3억 5,1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5개 건설교통국 5개과 주요 사업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먼저 건설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세출 규모는 총 5억 8,100만원으로 금년도 3억 5,500만원 대비 2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도시미관을 위해 무분별한 시설안내표지판을 통합 정비하기 위하여 3,600만원, 깨끗한 보행 환경사업을 기존 노점에 대한 규격화사업 등으로 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사업을 위하여 공공용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사업으로 8,000만원과 신속한 손실보상 추진사업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 등으로 3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 분야 예산입니다. 페이지 413쪽 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1억 1,500만원으로 금년도 34억 1,000만원 대비 16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 한강변에 조성하는 낭만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원과, 현재보상 진행 중인 도로개설 사업 마무리에 7억 3,800만원, 수준 높은 주거환경으로 개선코자 건대로데오거리 등 도로보수 및 조명개선보수사업 등에 7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도로사업으로 일부 보상하여 추진 중인 능동 369에서 320번지 도로개설공사로 9억 6,600만원, 노후 및 파손된 이면도로 정비로 20억 8,9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건대로데오거리 도로정비공사에 2억원, 우리구 이면도로 및 간선도로상 보안등, 가로등 정비 및 개선에 15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치수분야 예산입니다. 420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49억 1,300만원으로 금년도 34억 800만원 대비 15억 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풍수해 없는 광진을 위해 종합대책수립 용역비 및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14억 1,500만원, 동자초등학교 주변 도로사업 등에 1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수해예방을 위하여 수해예방 계획수립 및 관련사업비로 9,600만원, 수방대비 하수도준설사업 9억 8500만원, 빗물펌프장 운영 및 수문유지관리 5억 2,800만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및 하수도개량사업 30억 7,000만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 등 지하수관리에 4,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분야 428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5억 6,100만원으로 금년도 4억 900만원 대비 1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최근 고유가 및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비 2,400만원, 광진브랜드 홍보사업비 2,000만원과 광진 차 없는 날 행사로 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시설물인 중곡역 엘리베이터 설치 토지매입비 1억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육성지원 및 교통안전시설 최적화 사업으로 선진교통문화창조 및 서비스제공 사업으로 4,9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확보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2억 5,200만원, 자동차등록관리 4,100만원, 자동차검사 및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관리 분야 사업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90억 3,500만원으로 금년도 88억 7,700만원 대비 1,7%인 1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내용은 일반회계 공영주차장 건설 부지매입을 위한 기금적립금 5억원이 편성되었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3억 5,000만원이 감액되어 실질적으로는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복광진구현을 위한 주차문화 개선사업으로 일반회계는 법령위반차량 단속 사업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재원 조성을 위한 기금 전출금으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사업으로 507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에 5억 1,200만원과, 구의공원 지하주차장 관련 경비 2억 3,900만원, 주차문화 개선을 위한 그린파킹 조성사업비 6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운영수익금 지원비에 5억 1,500만원,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단속 제반 경비 등으로 6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징수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5억 5,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국 올해 예산은 쾌적한 가로환경사업, 구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편리하고 안전한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 초등학교 주변에 과속방지턱 설치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및 중랑천 제방정비, 아차산 저류조설치사업, 재해없는 안전한 사업으로 구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편리하고 안전을 추구하는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우리국 직원들은 책임과 열정을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고를 아끼지 않고 격려해 주신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건걸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서민경제가 매우 힘들어졌고 여러 가지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우리국에서는 깨끗한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을 위해 기존노점에 대해 규격화사업, 사설안내표지판 통합정비사업, 이면도로불량 공중선 일제정비 및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보관소를 설치 및 관리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살기좋은 광진과 한강에서 아차산까지 연결하는 걷고 싶은 낭만의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구 미래도시 희망광진, 풍수해 없는 광진을 위해 노후화되고 협소한 하수 관개량공사,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광진을, 그리고 가로등시설물 정비공사와 보안등 신설교체공사를 실시하고 무단방치 자동차 및 불법주정차단속을 통하여 구민이용이 편안한 보행로를 확보해 나가도록 우리국 직원들은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4개 부서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총 28억 8,500만원으로 전년도 26억 8,100만원 대비 7.6%인 2억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142쪽부터 144쪽입니다. 증지 수수료 수입 3,500만원, 사업수입 3억 8,500만원이며, 148쪽 과태료 수입 1,800만원, 153쪽부터 154쪽의 국고보조금 11억 2,000만원, 158쪽부터 159쪽 시비보조금 13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17억 8,800만원으로, 전년도 100억 8,800만원 대비 16.8%인 16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현황에 대하여 보건위생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지역보건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서 439쪽입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56억 2,500만원보다 2억 5,700만원이 증가된 58억 8,300만원입니다. 443쪽 보건소 전체직원 96명의 인건비적 경비가 54억 1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 전체예산의 91.8%에 해당되고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예산서 439쪽부터 442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품질향상 5,600만원, 보건소분소 운영 2,700만원, 보건소 민원실 환경개선 600만원, 보건소 사업계획 400만원, 특별의료활동지원 300만원, 노후시설물 기능보강 3,500만원, 식품위생업소 관리 5,100만원, 공중위생업소 관리 1,500만원이며, 446쪽부터 448쪽 기타 행정차량 유지비 및 각종 공공요금 등 기본경비로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편성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9쪽입니다. 건강관리과는 건강증진사업, 건강도시, 방역, 전염병 관리 등 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보조사업비와 구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10억 9, 500만원보다 1억 5,700만원이 증가된 12억 5,2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예산서 449쪽부터 454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으로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에 1억 3,300만원, 금연사업 1억 7,700만원, 암 사업 5억 3,700만원이며, 455쪽부터458쪽 건강도시사업으로 건강한생활터만들기 2,500만원, 건강도시 인프라구축 1,600만원, 국내외 네트워크구축 400만원, 건강엑스포 1,000만원, 아토피 사업 2,000만원이며, 458쪽부터 461쪽 전염병 예방관리사업 관련 방역소독사업 1억 3,100만원, 급성전염병 예방관리사업 400만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관리사업 7,300만원, 결핵관리사업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1쪽부터 462쪽 기타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병원, 한의원, 치과의원, 안경업소, 치과기공소 등을 관리 및 검진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로서, 예산서 463쪽으로 보조 사업비와 구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7억 1,400만원보다 6억 8,100만원이 증가된 13억 9,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으로 의약무 관리사업의 의약업소 효율적 관리와 마약류 오․남용 예방 홍보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64쪽부터 465쪽 진료업무로 1차 진료 1,100만원, 한방진료 4,600만원, 물리치료 2,900만원, 무료진료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466쪽부터 469쪽 만성질환관리 사업으로 6,600만원, 구강보건사업으로 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0쪽부터 474쪽 맞춤형 건강검진 및 검사로 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방사선 영상진단시스템 설치비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74쪽 기타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예산편성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 업무로는 모자보건관리, 예방접종,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노인보건관리, 정신보건관리 재활보건, 방문진료, 이동진료 등 방문간호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476쪽입니다. 보조사업비와 구비를 포함하여 전년도 26억 5,200만원보다 6억 300만원이 증가된 32억 5,5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476쪽부터 480쪽 주요 편성내용으로 모자보건 사업의 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 임산부․영유아 영양플러스,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모유수유 활성화, 출산준비 등 사업으로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481쪽 예방접종 사업으로 6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2쪽부터 483쪽으로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하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가정간호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483쪽부터 485쪽 노인보건관리의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4억 7,8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3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485쪽 재활의식개선사업으로 관절염, 청소년장애체험교실, 재활용구 나눔창구와 요통예방교실 등으로 1,700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3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1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년 보건소 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구의 취약한 재정여건을 감안하는 법정경비와 경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저소득층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한 사업예산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200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윤호영 위원입니다.

378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능동로 디자인서울거리 전선지중화 사업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우리 한전하고 협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사업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해주기로 했습니까? 상세히 설명 좀 주세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협약서 같이 주세요.

오고간 공문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년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하니 보내달라고 그래서 보내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79페이지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용역사업이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용역비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어디 어디며, 왜 이렇게 많은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곡동에 국립서울병원이 있는 그 일대하고요. 그 다음에 광나루역 주변 일대, 그리고 구의역 일대, 세 군대가 되고요. 면적이 좀 넓습니다.

구의로가 어디를 말하는 거죠?

구의로가 이미 스타시티에서는 도로가 확장이 됐고, 그 다음에 구의·자양에서도 확장이 되는 그사이에 좁혀진 부분 거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비 새로 이게 2억 4,000만원이 아니라, 새로 하는 비용인가요?

네, 새로이 시작할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진행된 것은 없죠?

없습니다.

용역을 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중곡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가 어떤 구역확정도 지금 아직 안됐잖아요?

네, 안 되어 있는데 어차피 내년도에 국립서울병원에 대한 어떤 방향의 지침이 정해지면 일단 그 일대를 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렇게 지금 세 구역 하면 지정될 확률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일단은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든 지정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고, 어차피 지정을 요구하려면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 중간에 보면 불법첨지류 부착방지판 설치라고 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도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그냥 예산하고 관계없는 건데, 건축심의위원회에 이번에 교통영향평가 이쪽 심의위원이 추가되는 게 있다던데 그것은 어떻게 법이 바뀌었나요?

아니 교통위원 한 명을 선임을 했습니다, 추가로.

했어요? 그럼 지금 총원이 몇 명이지요?

21명입니다. 그래서 예산 늘어난 거, 이제 위원수가 늘어난 거, 건축과는 특별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수당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늘어놨습니다.

이번에 여기서 우리 업무추진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국별로 다 얼마씩 몇 %씩 올린 겁니까, 이게?

일률적으로 오른 건 아닙니다.

국별로 일률적으로 올린 건 아니고요?

필요한 경우 선정해서,

오래간만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게 한 번 인상이 됐었는데 이번에 된 것 같아서.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에 우리 위원들은 안 들어있죠? 전에는 들어 있었는데?

건축위원회에는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원래.

전에는 있었어요. 있었는데,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무슨 일을 합니까?

건축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건축, 계획, 구조, 뭐 이런 전문분야별로 있습니다. 건축 중에서도 계획도 있고, 구조도 있고, 시공도 있고,

옛날에는 내가 들어가 있었는데,

참고적으로 추윤구 전 의장님께서 이번에 구정질문을 하고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 부분인데요,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짧게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건축허가를 내면서 저번에 구정질문 했던 게 전봇대가 있으면 전봇대를 그대로 놓고 했잖아요. 이것을 어떤 우리구에서 조례든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금 여기에서 전봇대를, 집이 후퇴를 하면 옮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서 그것을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전봇대가 거의 도로에 있거든요, 사실. 집 앞에 있거든요. 그0런데 건물을 신축을 하면 후퇴가 되기 때문에 그게 도로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한전에다가 의뢰를 해야 돼요.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건축주들이 전혀 그건 고려를 안 합니다.

아니, 쉽게 얘기해서 건축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면,

인센티브는 그건, 규정상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없는데 그런 방안이 있느냐는 거죠. 제가 봐도 전봇대를 하나 옮기려면 500만원, 1000만원 들잖아요. 전봇대는 꼭 한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화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없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것을 옮길 때 들어가는 비용 대략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 해서 건축하시는 분들한테 그만한 셈셈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25개 구청 중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걸 없다고만 얘기하실 일이 아니라 없는 걸 한 번 만들어보면 위법만 아니면 서로 괜찮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도로과에서 매년 한전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위치를 정해 가지고 옮기고 있습니다. 한전에서도 예산반영을 해가지고 그것도 무료는 안 되고 구에서 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저는 그 원론적인 건 아는데 새로운 방향에서 우리가 후퇴하면서 같이 오고 거기에 대한 건축이 예를 들어서 몇%를 더 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건축주나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드는 사람은 그것을 계산해서 같이 해볼만하다면 옮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좀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국장님이 한 마디로 이것은 사유지 개념으로 해서 안 된다고 그랬는데 후퇴를 하면 전주도 도로를 따라서 도로상으로 이렇게 후퇴가 되는 거예요. 도로상으로, 사유지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내면서 주민들한테 건축주한테 또는 시공자한테 이걸 설득을 해서 같이 병행해서 이전을 해달라, 제가 질의가 그 내용이었고 또 그런 사항인데 이것을 좀 연구를 해서 이전을 할 수 있게끔 원인이 될 때 돌출로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것은 건축을 시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권유를 한다든지 어떤 윗선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모 시의원한테 했더니 그 질문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 되더라도 연구하고 이것을 앞으로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게끔 하여튼 근거라도 만들어서 노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하는 얘기도 듣고 했어요. 전에 시의원도 했던 분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시에 법으로 안 된다면, 법이라는 것은 그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사유지니까 옮기라는 게 아니에요. 전주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후퇴를 해. 그러면 이 도로로 옮기는 거예요. 사유지로 옮겨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연구를 해보세요.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하게끔 그런 것을 해서 계획을 좀,

이전이 목적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한전과 협약을 하든지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두 개 국이 똑같이,

내가 여기에는 전문이에요. 결국 이 전주를 옮기게 되면 옮길 자리가 없어요. 이쪽으로 옮겨가야지. 그러면 나중에 이쪽에서 반대를 해요, 반대를 해. 그러니까 옮길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받지는 않아. 그러니까 건축을 시공을 할 때 이 전주를 이쪽으로 옮겨달라, 하고 해서 처음에 한다면 나는 쉽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옮길 자리가 없어서 못 옮기기 때문에,

최소한 돈은 별도로 한전과 협의를, 장소만이라도 건축허가 당시에 확보한다든가 그런,

그렇죠.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 그거에요. 안 될망정. 그때 국장님은 사유지로 생각을, 저도 그때 흥분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기가 도로상이에요. 도로상에 뽑혀있는 것을 이쪽 도로상으로 옮긴다 그거에요.

모서리의 경우는 확보할 수도 있는데, 도무지 확보가 어려운 것은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해보고, 서울시하고도 관계부서하고 노력을 해서 가장 문제점이 전주예요. 돌출 튀어나온 전주, 통신주. 그것 때문에 교행을 못 하고 주차문제가 심각하고 미관도 저해를 주고 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해야 될 일이 그 일이고, 또 나중에 도로과냐, 건축과냐, 이렇게 해가지고 혼선이 있었는데 제가 질의한 것은 대형건물을 지을 때에는 각 도로과나 각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준공을 해준다, 그거에요. GS나 스타시티 같은 경우는. 그러나 소형건물일 때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에 한해서는 감리가 준공서류가 나오면 나가지도 않고 감리 서류대로 준공을 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물에 한해서 경계 바로 집을 짓고 후퇴해서 한다든지 하면 경계석을 놓고 후퇴선을 놔두더라도 경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지하를 굴착하게 되면 도로까지 송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계선을 놓고 도로까지 송계된 부분을 거기에 측구가 있고, 측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 송계된 부분을 전부 아스팔트로 되어있는데 시멘트로 발라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과연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저는 건축과로 생각을 해요, 건축과로. 준공을 할 때 이것을 잡아줬으면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는데 그대로 해서 준공을 해버리니까 나중에 도로과에서 이런 데 하다보니까 검정 아스팔트에 하얀 시멘트를 발라버리니까 도로가 지저분하고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예산을 바르다 보니까 도로과에 예산을 줘도 도로 땜방하고 땜방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헛되이 써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감리가 현장을 나가보지도 않고 준공서류가 들어와서 준공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점을 어떻게 해서 예방을 해서 복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준공 감리가 준공서류 들어올 때 나가보지는 않지만 이것을 완벽하게 되었는가를 확인할 길은 사진을 제출한다든지 어떤 무엇을 하라고 해서 이것을 과정에서 막아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실시공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현장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에서 보는 게 아니고 그 부분을 굴착하려면 굴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니,

아니, 지금 그렇게 업무 체계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니, 또 지금도 답답하시네. 건물을 지을 때 지하를 파지 않습니까?

네.

지하를 파게 되면 이 땅 대지예요. 여기다 지으면 여기가 도로고 지하를 파다 보면 이 도로 부분까지 송계를 시킨다. 그 말이에요.

네, 그 송계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받은 게 아니고 별도로 도로법에 의한 그 송계 허가를 따로이 받아야 됩니다.

아니, 송계가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경계까지 파다보면 일부가 이렇게 약간 한 30㎝ 이 정도 이렇게 주위가 아주 말이 송계지만 큰 송계가 아니라 하여튼 다시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정도의 그 상태가 불량하다, 그 말이에요. 건축을 하게 되면 그 주위가. 경계석을 이렇게 놓다 보면. 그래서 이것은 무슨 허가 사항도 아니고 건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실하게 됐기 때문에 이 부실한 부분을 시멘트로 갖다 발라버린다 그거에요. 그러면 원인이 이 건축을 하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건축 준공 전에 이것이 확인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복구를 한 다음에 준공이 처리되어야 되고 이 건축주가 이것을 시공을 해야 된다. 그 얘기에요, 우리는. 허가를 낼 사항도 아니고.

위원님이 먼저 다섯 건 주셔 가지고 제가 현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대부분 언덕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건축주들이 집 지을 적에 누수가, 비가 올적에 물이 대지 안으로 흘러 들어갈까봐. 경계석을 높여놨습니다. 그 물 흐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기존에 아스팔트하고 경계석이 차이가 나니까 거기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발라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건축 준공과정에서 그것이 그렇게 시공하지 않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줘라 그 뜻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며칠 전부터는 사용검사가 들어오면. 그 앞에 도로를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잘 하셨어요.

그래 가지고 턱이 높은 것은 재시공해 가지고 길하고 맞추어 놓기로, 맞추어놓으면 그게 콘크리트 땜빵 씌우는 게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렇게 사용검사를 내주고 있습니다. 지금위원님이 질의를 해가지고,

아스팔트면 아스팔트로 적은 부분이라도 아스팔트로 해서 깨끗하게 해서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경계석 없는 곳도 경계석을 만들어 가지고서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그렇게 사용검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도로과도 본예산에서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만은 성수분구 하수공사가 자양4동에 설명회 할 때 바로 시작된다고 그랬는데 언제쯤부터 시작되는지,

오늘 오후 12월 2일자 그 노선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노선에 간담회를 하고 바로 착수에 들어 갈 겁니다.

가능하면 좀 빨리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지금 아차산에서 출발해서 그 마을버스 추진하고 있죠?

네.

그거 어느 정도로 추진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노선심위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시에다가 지금 노선승인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실사를 나와 가지고 전 노선에 대해서 같이 우리 직원하고 돌아보면서 문제가 뭔가 하면 그 신성시장 앞길에 거기서 아차산역 쪽으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신호등이 있어야 안전하게 좌회전 하는데 그걸 보완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서울시 시경에다가 그 신호등 설치하는 것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게 가결이 되었습니다, 설치하는 걸로. 그래서 그 가결이 된 것을 시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명간에 노선 승인은 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양 위원님이 알게끔 노선 코스를 좀 말씀해 주세요.

아차산에 마을버스 노선신설을 하는 것은 아차산을 찾아오시는 노약자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검토를 한 건데 노선은 그렇습니다. 아차산역에서 승객을 태워 가지고 삼일주유소 있는 데로 들어가서 다시 그 아차산 광장에서 워커힐길 쪽으로 해가지고 광나루역까지 가서 광나루역에서 다시 손님을 태우고 그 노선 반대로 해서 영화사 길로 해서 신성시장 길로 돌아서 이렇게 가는, 다리를 건너서 청소차고지 있는 굴다리 밑으로 나가 가지고 광나루역 있는 그 큰길에서,

다시 꽃게 집 앞으로 해서,

굴다리로 들어가서 또 반대로 올라갑니다.

신성시장으로 해서,

팔자로 그렇게 계속 이제 두 대가 왕복으로 이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걸로 지금 노선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중학교, 제가 4선인데 처음 당선될 때부터 광장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굉장 많아요. 그래 가지고 그때부터 그 마을버스를 광장동에 다니게 좀 해달라고 했는데 학생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노선이 되면 아마 이용하시는 데는 편리할 거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예산을 떠나서 예산에 이렇게 올라 왔지만 그 주차대수하고 주차장 면수가 구에서 발표한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차하는 입장에서 주민입장에서 볼 때는 턱없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설은 그린파킹으로 대체를 해가지고 1,2년 동안 주차장 건설이 전혀 실시가 안 됐는데 향후에 주차장 건설이 반드시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설하는데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서 골고루 주차장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계획을 가지고 계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지금 저희가 주차장이 통계수치와 현장에서 이용하는 그 주차장과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통계수치는 부설주차장이 많이 포함돼 있어서 그러는데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의 필요성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특별회계 위주였다가 일반회계에서 5억의 전입금을 받아 가지고 주차장을, 일단은 5억의 전입금을 받아서 적립을 지금 시켰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가지고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야 될 그럴 사항입니다. 그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만,

참고로 전문위원실에 전에 그 공원부지로 잡았던 부분을 주차장으로 했으면 하는 이런 검토의견을 올려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받으셨습니까?

작년 추경에 우리 기금에 군자동에 7억 들어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4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4억 5,000만원인가요?

추경에서 4억 5,000만원 공원기금으로 잡았는데 공원보다는 방금 우리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규모든 어쨌든 간에 주차장이 제일 필요한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공원기금을 주차기금으로 좀 돌려줘라 하는 제가 검토의견을 올려달라고 했거든요. 그것이 올라갔나, 안 올라갔나, 지금 확인이 안 됩니까?

금년도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반영은 안 된 거 같은데요. 유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자료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노점상 규격에 관한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