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9 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에서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과 기금의 관련 규정에 따라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편성돼 있는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구자선입니다. 구정발전과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2009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이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자금을 운영하는 것으로 주요 재원으로는 일반회계출연금, 융자상환금, 이자수입 등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 부지 매입기금 등 4개의 통합관리기금과 개별기금 조례에 근거한 광진구장학기금을 포함하여 총 5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12월말 기준 기금 보유액은 248억 8,6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주요 수입원으로는 출연금이 68억 3,300만원, 이자수입이 7억 4,000만원, 융자회수금이 22억 8,200만원이며, 2009년 세출 예상액은 140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금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복합시설 부지매입 등 건립에 필요한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설치 되었으며, 2008년도말 기금액은 전년도 이월금 109억 1,800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 5억 2,700만원, 기금 출연금 82억 등 총 196억 4,500만원의 기금 중 중곡4동 동청사 부지매입 및 중곡동 종합검진센터 부지매입금으로 41억 2,000만원을 지출하고 2008년 12월 현재 155억 2,0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009년 기금 편성 주요 세입은 기금출연금 60억원, 전년도 이월금 155억 2,000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수입 4억 9,000만원으로 총 220억 1,0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9년 주요 사업으로는 중곡4동 청사 신축관련 11억 7,500만원과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부지 매입비 95억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사업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우리 구의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설치되었으며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사업지원 자금은 가구당 4,000만원까지, 생활안정기금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연 3%의 금리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 기금총액은 10억 8,100만원으로 민간융자금지원 총액 10억 7,100만원과 예금보유액 1,000만원이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액은 4억 1,000만원으로 주요 세입은 민간융자회수금 3억 8,2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000만원이며 융자금 및 예금 이자수입으로 1,600만원이 예상됩니다. 2009년도 주요 사업으로 상․하반기 각각 약 2억원의 민간융자금을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말 기금액은 전년도 이월금 7억 5,800만원과 기금출연금 2억 5,800만원, 예치금 이자수입 3,700만원 중 재난 예방을 위한 관내 도로 및 하수시설물 정비․보수공사로 9,400만원을 지출하고 2008년도 현재 9억 6,000만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기금 편성 주요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9억 6,000만원과 기금출연금 2억 8,800만원, 이에 따른 이자수입 2,800만원으로 총 12억 7,600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주요 세출사업으로는 수중펌프 자동운전시스템 설치, 아차성길 석축보수공사 등 재해예방 사업비 2억원과 재해응급복구 사업비 9,9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9억 7,700만원 적립기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성동구와 분구시 3억 8,500만원으로 출발하여 96년부터 2008년까지 42억원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 받았고, 융자상환 이자와 적립금 이자 16억 4,500만원 등 현재 총 62억 3,000만원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은 95년부터 총 191개 업체에 188억 9,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 78개 업체에서 60억 2,400만원을 상환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5억원을 포함하여 전년도 이월금 3,200만원과 융자금 회수 18억 9,900만원, 상환이자와 적립금이자 1억 5,200만원으로 관내 유망 중소기업체에 총 25억 8,000만원을 융자․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개별기금인 광진구장학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장학기금은 2008년도말 현재 총 9억 1,400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예치이월금 5억 6,700만원과 이자수입 3,300만원, 신규출연금 3억 4,600만원에서 장학금으로 총 3,300만원을 지출하고 적립된 기금입니다. 2009년도 기금 총예상액은 10억 1,300만원으로 주요 세입으로는 전년도 예치이월금 9억 1,400만원과 신규출연금 4억 5,000만원, 이자수입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계획으로는 세입총액 10억 1,300만원 중 장학금으로 4,800만원을 지급하고 잔여금 9억 6,500만원은 적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성된 재원은 기금운용계획 기준에 의거 엄정히 집행할 것입니다. 기금설치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소관 과장이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2009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26쪽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 시설부지 매입기금과 관련된 기금부터 하나씩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5~26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조성되는 기금 중에서 이것 지금 창업지원센터 건립기금 10억, 이것 이제 우리가 예결위에서 승인이 나야 되는 거죠, 이게 10억?

물론이죠, 물론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는 어디, 이건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공보과장 박기호입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저희가 5억을 기금의 전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서 했는데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중곡동, 자양동 일부지역에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또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주차장 건립의 비용에서 면당 보통 5,000만원을 계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향후를 대비해서 5억을 기금 전출을 일반회계에서 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세목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해서 기금을 일단 조성해 놓는 거네. 그렇죠?

네. 일단 확보하는 절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5억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전출시켜 가지고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20쪽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해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이게 얼마에요, 4억 9,000만원이에요? 4억 9,038만 8,000원인데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지금 운용을 하고 계신가요?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저희 재무과에서 기금의 사용기한을 정해 가지고 정기예금에 의해서 이자가 늘어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은행에,

네, 우리은행에,

우리은행에?

네.

이율은 얼마 정도로?

이율은,

재무과장 김정길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월 28일 현재 총 190억 6,349만원이 우리은행 구금고에 예치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186억 8,000만원이 정기예금에 예치돼 있고, 3억 8,349만원이 보통예금으로 예치돼 있으며, 현재 1개월 만기로 6개 구좌 14억 3,000만원, 3개월 만기 6구좌 8억 700만원, 6개월 만기 23구좌 44억원이며, 12개월 만기는 56구좌 120억 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자율은 1개월 만기가 3.8%, 3개월 만기가 4.46%, 6개월 만기가 5.21%, 12개월 만기가 5.65%, 보통예금은 1.26%로써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변동율은 매월 한국은행 공표금리 변동율에 의해서 그렇게 변동됩니다.

기금이 많기 때문에 이자수입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수입에 차이가 많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어요.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이수진 위원님!

22페이지 보면 시설비로 해가지고 아차산 고구려 역사문화관 건립해서 95억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역사관 건립 관련해서 기금에서 이 돈이 있고 또 본예산에도 돈이 있기 때문에 이 역사관 건립에 관련되어 가지고 기금은 금액이 얼마고 본예산은 얼마로 이번에 2009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가를 구분을 해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신 것 설명을 해주시죠.

이것을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이라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구분을 해가지고요. 기금은 얼마,

드리겠습니다.

본예산 돈 얼마 해가지고 그거 구분해 가지고 서면으로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번에 능동, 군자동 청사부지 매입비로 5억 기금 더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기금보다도 진행 사항이 만날 반대 한다고 써붙이고 양쪽에 다 있던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개략적으로만,

자치행정과장 김찬식입니다.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에 따라서 노유동은 자양동으로 우리가 통폐합을 했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능동, 군자동이 되어있습니다. 서울시나 정부정책을 위해서는 통합으로 가야 되는 게 당연시 합니다. 그러나 지역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여건 때문에 현재 통합으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은 업무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동에서 극렬한 반대가 심해서 지금 현재 서로 의견수렴이라든가 또 조정을 현재 거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도 10시 반에 능동, 군자동에 주민자치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동장들 와가지고 청장님하고 일단 어떤 의견조율을 해가지고 10시 반에 구청에서 간담회를 가지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로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성이 없으면 기금만 만날 만들어봐야 일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게 서울시에서는 거의 반 강제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인데 우리 지금 동에서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 정책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통합으로 가야 되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광진구의 지역 어떤 여건상에 많은 추진에 애로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어떤 조율이라든가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지요. 이 부분에 이게 우리 기금 중에 대부분의 기금이니까. 네, 우리 박성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보면 세입이, 전년도 세입에 비해서 세입액이 많이 줄었는데 그 증감사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고요, 지출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된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에서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로 광진구 신청사 건립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이게 지금 매년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변동 사항이 지금 굉장히 큽니다. 지금 비교표를 보면 2009년도에 20억을 하고, 2010년도에는 갑자기 290억을 하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는데, 제가 한 1, 2년 전에 봤던 내용하고는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서수원 입니다. 공용청사에 관해서만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7년까지 공용청사로서 예치된 금액은 101억 9,800여 만원입니다. 그러고 2008년도 현재까지 기금 출연금이 총 82억,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2000말년까지 예상해서 5억 2,700여만원 그래서 저희가 196억 4,500여만원이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출 현황을 내년도까지 예상을 해보면 중곡4동 동청사 건립과 관련해서 34억 2,000여만원 그리고 중곡동 종합검진센터 건립 관련해서 7억여원 해서 41억 2,400여만원이 지출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현재 19억 아니, 금년 말까지 현재 19억 6,450여 만원이 수입인데 내년도까지 예상할 때는 155억 2,167만 3,000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도까지 수입을 보고 드리면 기금 출연금이 60억원, 내용은 능동, 군자동 청사부지 매입비 5억원, 중곡4동 청사 신축비 20억원, 그리고 구의3동 청사신축비 20억원, 창업지원센터 건립비 10억원,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 주차관리과 소관 5억원 해서 출연금이 60억원, 그리고 기금예치 회수금이 155억원, 이자수입이 4억 9,000여만원해서 220억여원이 내년 연말까지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지출될 현황을 보고 드리면 중곡4동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11억 7,500만원, 그리고 아차산 고구려역사문화관 건립 부지매입비로 해서 95억원, 그래서 최종 지출하고 나면 현재 기금 적립될 예상액이 2009년 말 판단하면 113억 3,600여만원이 잔고로 남아 운영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우리 박성연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그것이 아닌 것 같은 데요? 지금 19쪽에 출연금이 수입액이 올해 22억 준 것하고 고유목적사업비로 올해 내년도 지출과정이,

전체적인, 그 수입과 지출 감소 분야는 우리 총괄적인 기획,

광진구 신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은데? 전체 중곡동 이런 게 아니라.

증감 사유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예산에 우리 기금적립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기타사업으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적립을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2009년도 예산에는.

네? 어떤 부분에서 적립을 안 하셨는데요.

신청사건립,

신청사는 지금 아예 반영을 안 했습니까?

네, 안 넣었습니다. 당초에 20억 올렸다가 그것은 반영을 안 시켰습니다.

되어있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계획은 세웠는데 지금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다는.

네, 반영이 안 됐습니다.

기존에 적립된 기금 입니다. 이번에 출연된 기금이 아니고 기존에 적립된 기금이에요, 2007년도.

기존에 20억 2007, 2008년도에.

작년 것 하고 금액에 차이가 많이 나지않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올해도 신청사 건립에 관해서 기금을 많이 반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다른 예산 때문에 지금 반영을 안 하시는 것인가요?

다른 데 급한데 쓰느라고.

급한 데 쓰시느라 신청서는 뒤로 미뤄진 것인가요, 지금?

20억은 기존에 예치되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20억 2007, 2008년도에 15억, 5억 해서 20억이 예치되어 있는데 작년도 또 올해 중기재정계획에 의하면 올해도 적립을 많이 할 것으로 알았는데 하나도 올라와 있지 않으니까

다른 사업.

예산사정이 열악해서

예산사정이 열악해서. 네.

네, 예산이 열악해서 저희도 욕심을 부려 당초에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타 목적사업이 조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타 목적 사업이라는 게 지금 고유목적사업비로 고구려 토지매입비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는데 그 부분 때문입니까?

아니, 그것보다도. 저희 중곡4동 동청사 관련하고 중곡 종합검진센터 이쪽으로 예산이 지금 거의 34억이 거기로 지금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우회적으로 이야기 하시지만 고구려 사업비가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아니요, 그 분야도 있습니다.

이번에 시비로 특별보조금으로 20억이 나왔습니다.

나왔어도 우리가,

나왔긴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40%로 부담해야 되잖아요. 21억 얼마인가.

네, 40이고, 국비, 시비가 포함해서.

그리고 여기 수입이 증감 이 좀 많은데 그 가장 큰 사유가 뭡니까? 여기 증감된 가장 큰 이유가?

출연금이 적어진 것 아니에요?

출연금이 적어졌어요?

네, 60억하고 82억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고구려 사업비가 70억이 있고 이번에는 고구려가 안 들어가고 동청사가 들어가니까 60억으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고구려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변동이 좀 많았네요. 네, 이상입니다.

김수범 위원님.

저, 잠깐 할 말 있는데

네, 하세요. 지나간 다음에라도 하시면.

34페이지 보면 융자금, 통합안정 융자금으로 나가는데 전년도에는 4억 1,700만원 인가요? 그런데 이번 4억 같은 증감은 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민간 융자금 상반기, 하반기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억 1,700만원이고, 지출액 4억으로 했는데 증감은 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전년도 거에?

아니요? 4억 1,700만원하고, 프린트 잘못된 것으로 보고요. 민간 융자금 상반기, 하반기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34쪽, 오른쪽 맨 밑에 오른쪽으로 내역서를 써가지고,

내역서 설명해 주세요.

이 기금은 1년에 두 번을 6월말하고 12월말에 해줍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생활안정자금 아니, 자금 4,000만원 융자하는 것 하고, 생활안정자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00만원 융자하는 두 가지가 있는 데 여기 보면 주민소득지원사업,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은 4,000만원까지, 생활안정기금은 가구당 2,000만원까지 연리3%를 지원하는데 계속 1년 내 하는 것이 아니고 6월 달에 공고해서 6월말일 날 한 번 주고, 또 12월 달에 공고해서 12월 말 한번 줘서 2억의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심의를 해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년도에서 4억이 맞아요? 이게 어떤 것이 틀린 거예요? 4억 1,700만원인 거예요?

마이너스 1,700만원이 맞습니다.

마이너스 1,700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전년도 4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39쪽부터 47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재난관리기금은 특별히 우리가 질의할 게 없을 것 같고요. 다음은 77쪽부터 지나간 다음이라도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77쪽부터 86쪽까지 중소기업육성 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을 아까 심사해서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여기 지출내용 보니까 심의위원회 관련된 지출은 어느 부분이에요?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요.

본예산에.

그거 앞의 것과 다른 이유가 뭔가요? 예를 들면 주민소득사업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거기, 34쪽을 보면 거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수당이 여기 기금에 잡혀 있는데,

위원님! 그것은 기금의 성격상 기금을 갖고 수당을 줘도 되고, 그러나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전까지 본예산에 심의위원회 수당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기금에서 별도 하지 않은 겁니다. 그건 어떤 규정은 없고 그걸 만약에 본예산을 빼고 여기에다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통일되게, 어떤 기금을 쓸 때는 꼭 기금에서 하라, 이런 것은 없고 하기 때문에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이 책자를 볼 때, 저번에도 제가 세미나에서 들은 게 뭐냐면 기금에 있는 것하고 본예산과 중복되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건 알겠는데, 일단 그 관련된 사업에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나가는 집행이기 때문에 그 기금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앞에 관련되는 생활안정자금, 그것은 여기서 나갔는데 이건 또 그렇지 않으니까 나중에 저희가 본예산하고 이 기금하고의 중복성 여부를 판단할 때 조금은 좀, 어떻게 말하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금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전체 기금 담당자 회의를 거쳐서 통일하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131~139쪽까지 광진구 장학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지나갔더라도 또 질의가 있으시면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진구 장학기금에서 가는 장학생은 어떻게 선발을 해요? 어느 과에서 관장을 하고?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요, 이것 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동별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우리 자체에서 장학기금심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언제 선발해서 몇 명이나?

보통 연초에 한 번 해서 연말까지 똑같은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장학금을 200만원씩 15명, 3,000만원. 300만원씩 6명 1,800만원 해서 한 4,8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이 대상이 어떻게 돼요? 이게 중․고생이에요?

고등학생입니다.

고등학생?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300만원은 대학생이고요.

300만원은 대학생,

나머지 200만원씩 편성한 것은 고등학생.

그런데 이걸 제가 기금과 관련해서 물어보는 것은 사실은 통장 장학금이든 이런 장학금이든, 새마을 장학금이든 우리구에서 수여하는 걸 동에, 실제 우리 구의원들이 전혀 몰라요. 그래 가지고 누구는 장학금 받았는데 말이야, 구의원이 챙겨주지 않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물어보면 내용을 모르니까 우리가 거기에 관여를 한다는 게 아니라 내용을 모르니까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또 물어보고 이러는데,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적어도 내년에 집행할 때 구의원님들한테, 구의원님들이 꼭 관여를 한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뭐 알고 있다가,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이것 할 때 사전에 각 동에다가 동장님들,

동에 안 알려주고 그냥 의회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조해서,

네,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 관여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김수범 위원님.

지금 통장하고 새마을하고 장학금으로 지금, 동에서 장학금으로 나가고 있는 모든 장학금들이 있죠? 그 기준표, 그것을 장학금마다 종합적으로 기준표를 하나 주시겠어요?

네.

제가 이것 조례 봤을 때는 예전에 상위 몇% 이렇게 기준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그것 좀 못 찾아 가지고, 없더라고요. 기금에서 나가는 장학금, 장학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세부적으로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기준표를 여러 가지, 지금 구에서 모두 다 나가는 장학금을 전부다 좀 정리를 해서 그걸 빠른 시일 내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예산으로 나가는 장학금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자료는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이 뭐뭐 있으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자료를 하나씩 주십시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고는 있어야 설명을 하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회하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두 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세입분야는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세출분야는 소관 부서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을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의 총규모는 6억 8,900만원으로 전년대비 55.2%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특수사법경찰 활동지원비 5,300만원, 주민등록법 위반 과태료 9,800만원, 여권발급수수료 2억 2,10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과 정보화 관련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등 국․시비보조금 2억 3,8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규모가 전년대비 증가한 요인으로는 가족관계 등록사무 국고보조금 1억 5,200만원이 신규로 지원되었고, 여권법 개정에 따라 여권발급사무 국고금 보조금 지원이 폐지되면서 발급수수료의 22%를 자치구 세외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추진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그리고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47억 8,000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에 160억 4,000만원에 비해 54.4%가 증가한 87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 및 구체적인 세출과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전추진담당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대비 72%가 증가된 3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으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비 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부서운영 기본경비 8,900만원, 창의구정 정책개발비 5,200만원, 지역균형발전 사업비 2억 2,300만원, 지역경제활성화 관련 비용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대비 7.4%가 증가된 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본여비와 사무관리비 1억 7,000만원, 직무수행경비 2,400만원, 기타 일반보상금 및 포상금 등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도 대비해서 8.9%가 증가된 6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직원 맞춤형 선택적 복지사업비 인상분 5억 4,000만원, 청사시설 관리비 등 공공요금 인상 반영분 9,300만원, 직원능력계발 추진 등 교육경비 6,400만원, 하계휴양소 확대운영 4,000만원, 출산, 육아휴직자 업무대행 인건비 6,500만원, 그리고 유류비 및 급량비 단가 인상에 따른 기타 기본경비가 1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면 구청사 유지관리비 1억 7,000만원, 사무실 집기 교체비 1억 4,000만원, 군부대지원금 9,000만원,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협력사업 2억 4,000만원, 맞춤형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23억 6,000만원, 하계휴양소 운영 2억 3,000만원, 직업능력계발을 위한 교육비 5억 6,000만원, 창의적 성과관리제정착 사업비 2억 3,000만원 그리고 기타 공공청사관리 공과금 및 기본경비 1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대비 124% 증가한 13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동 주민숙원사업 추진 증액분 4,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증액 19억 4,000만원, 동 청사 유지관리 증액 2억 3,600만원, 방범용 CCTV 설치 및 운영비 증액 3억 5,000만원, 그리고 낡고 협소한 동청사 신축을 위한 기금 전출금 4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15개동 주민센터 기본경비 22억원, 동 청사 유지관리 4억 5,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용 4억 4,600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14억 3,000만원, 아르바이트 학생 및 행정서포터스 운영 등 대민행정 지원비 2억 7,00만원, 방범용 CCTV설치 및 운영 7억 8,400만원, 그리고 동 청사 신축기금 전출금으로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총액은 전년대비 26%가 증가한 10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요인은 시․구 통합 콜센터 운영비 부담금 1억 5,0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우편료 부족분 3,000만원, 직원 급량비 및 여비 상승분 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대 현장민원실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유지를 위해 7,200만원, 고객편의 여권민원실 운영 유지를 위해 2억 5,900만원, 우편료 등 공공요금 및 기본경비 5억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대비 15%가 증가한 25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비 1억 7,700만원 정보 보안장비 보강에 따른 2억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민정보화교육비 1억 2,800만원, 컴퓨터 등 전산장비 구매비 3억 2,700만원, 정보시스템 도입 구축과 유지관리 운영사업비 9억 800만원, 정보통신망 운영과 유지보수비 8억 8,700만원, 정보통신시스템 업그레이드 3억 300만원, 그리고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액은 전년대비 1.02%가 증가된 9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을지연습 충무계획수립 3,50만원, 안전문화운동 사업 2,200만원, 민방위대 교육운영 8,500만원, 공익근무요원 관리 4억 2,9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2억 5,8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비전추진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예산은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필요경비만을 편성 제출하였음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해당부서별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추진담당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운식 경영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경영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국장 박운식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영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국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717억 9,200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1,531억 5,500만원과 비교하면 12.2%인 186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규모 증감의 주요 사유는 재산세 공동과세의 비율 인상과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사용료 수입 및 서울시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한 반면 면허세와 공유재산 임대료는 일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86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내역은 세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면허세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대상 축소로 4,100만원이 감소되었고, 재산세는 과세표준액 증가와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이 40%에서 45%로 인상됨에 따라 85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건물신축에 따른 사업장 면적확대 등으로 700만원 소폭 증가되는 등 지방세 수입 총예산은 전년 대비 85억 3,000만원이 증가한 595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인 시세징수교부금금 19억 7,900만원, 이자수입이 3억 6,800만원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되었으나 구․동 민원서류 수수료 500만원, 국유재산 임대수수료 3,300만원, 시․구유재산 임대수입이 900만원 소폭 증가하여 전년 대비 총 23억 9,400만원이 증가한 98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구유 매각재산 증가로 인한 매각수입 16억 7,4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4억 3,900만원, 과년도 수입 1억 3,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잡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금 200만원, 국․공유재산 변상금 1,400만원, 에너지 위반과태료 등 200만원, 광진구 소식지 광고류 1,800만원 등 총 3,700만원이 감소되어 임시적 세외수입 총 액은 270억 9,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인 부동산교부세 전년도 정산금액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내시되어 23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서울시 내시액에 따라 조정교부금은 92억 3,100만원이 증가된 714억 4,400만원과 자동차등록면허세 폐지에 따라 지원되는 재정보전금은 5,000만원이 감소 된 13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 636억 5,200만원 대비 92억 3,100만원이 증가한 728억 3,300만원이 편성, 면허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영기획국 총 세입규모는 186억 3,700만원이 증가한 1,717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국 소관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725억 5,100만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771억 6,300만원 대비 46억 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보고 드리면 기획공보과는 창의적 경영기획을 통한 경쟁력강화 추진과 관련하여 7,0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억 1,400만원, 의회협력 및 소송업무수행을 위한 경비 6,1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상용직 노동조합 협약에 따라 상용직인부임이 4억 2,100만원이 증가하고 정부의 지침에 따른 성과상여금 3억 300만원, 직원 연금부담금 등 관련비용 11억 8,600만원 등 기관공통인력운영비가 총 20억 3,700만원이 증액된 133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전년 대비 29억 6,400만원이 감소된 일반회계 전체규모의 1.04%인 24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공보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4억 1,900만원이 증가한 234억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예산으로 특화거리 홍보지원 5,000만원과 산․관․학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건국대 공학혁신센터 지원으로 2,000만원 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벤처기업 창업지원에 5,100만원 소상공인 지원활동 지원에 2,7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제2창업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기금적립금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출예산은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50억 9,700만원이 감소한 20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재래시장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56억 2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무과는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제비용이 보조금의 축소로 감소된 반면, 계약, 복식부기 업무수행에 따른 지출관련 비용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관공통 인력운영비로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구․동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는 등 재무과는 전년 대비 100만원이 감소한 458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는 체납 세외수입 징수강화를 위한 우편요금이 1,800만원 증액 편성된 반면 지방세 부과징수 비용은 2,1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전년 대비 4,900만원이 증가한 5억 6,600만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에서도 과년도 체납징수 강화를 위한 관련경비로 5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사무관리비 등이 일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1,600만원이 증가한 7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찬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경영기획국 소관예산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직원 인건비를 비롯하여 구정홍보, 재산관리, 세무업무수행 등 대부분 기관운영을 위한 경비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운식 경영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200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2009년도 사업예산서 책자 139쪽부터 15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안에 대해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수진 위원님!

141페이지 보면 구청사 주차장 수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2,972만원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서수원입니다. 이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사 주차장수입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일 낮에 주차 차량하고 정기권을 발급해서 하는 주차료, 그 다음에 야간 정기권 해가지고 세 가지로 분류해서 수입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에 주차하는 차량은 30분당 1,000원씩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 대수는 80대, 그래서 저희가 연간 공휴일을 빼고 250일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2,000만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고 정기권을 발급하는 것은,

잠시만요! 과장님, 잘 알겠고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전년도 예산액이 거기 수입 부분에 안 돼 있어서 물어 본 겁니다. 전년도 것에 안 돼 있어서.

아, 전년도 것!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네. 전년도 2007년도에는,

2008년이지.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금년입니다. 금년에 2,900만원,

아니, 2,220만원이지.

2,222만원 그거 아니에요?

2,222만원 이게 수입 부분에 이렇게 나란히 적혀져 있는데 이것도 그냥, 저는 그게 없고 다른 수입인 줄 알았는데 수입이 그냥 비어있어서 작년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작년도 예산,

아, 그것 총괄 2,220만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겁니다.

됐습니다.

네, 저 있습니다.

네, 이수진 위원님.

우선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번에, 지난번의 책자에는 크게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 책자는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일단 그것은 비전추진담당관에서 대답할 것은 아니지만, 지난 번 책자 보면 그게 구분이 돼 있었거든요. 정책 사업은 큰 틀 그게 있고, 그 아래에 단위사업 있고, 세부사업이 구분이 돼있었는데, 이번 이렇게 돼있는 것은 대답 다른 분이 하실 거면 제가 그렇게 일단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에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 보시면 이게 다 세부사항만 지금 되어 있죠, 크게?

네, 그렇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작성을 하신 거죠?

네.

그래서 그것을 보면 가장 지금 이번 2009년도에 주력하는 사업이 어떤 세부사업인가요?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보면 제일 내년도에 지금 많이 들어갈 사업이 중곡동 노을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그게 신규사업으로 2억이 내년도에 편성돼 있습니다.

2억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제가 좀 보니까 지역균형발전자문위원회 운영이라는 게 지금 세부사업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세부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이것도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세부 사업 안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편성목이 있고 부기항목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문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심의위원회 운영 같은 것이 세부사업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내용에 불과하지 않나, 이걸 세부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금액을 예산을 편성할 만큼의 일인지 저는 비전추진담당관에서 이것을 꼭 세부사업으로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회 운영은 앞으로는 기존에 아이템 중의 하나로 분류를 해놓고 주요사업 위주로 다시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하신 대로 자문위원회 운영 자체를 지금 주요 사업으로 이건 빼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보면 앞으로 보완해서 이 부분은 전체사업 중에 한 아이템으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세부사업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큰 단위사업 아래 지금 세부적으로 있는 게 도시경쟁력강화 사업, 지역균형발전 자문위원회 운영,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중곡동 노을길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이런 큰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세부사업들하고 같이 이 자문위원회 운영이라는 세부사업을 넣었다는 것 참, 그 맞지 않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세부사업 아래로 들어가 줘야 되는 건데 이것 어떻게 보면 일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을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건데, 이 수단이 목적화 돼있는 부분이 지금 발견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지적을 하는 바고요,

예산편성 기법상의 문제 아니야?

기법상의 문제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한번. 잠깐만요!

잠깐만요! 우리 이수진 위원,

기획공보과장이나 없냐? 그 예산편성 이런 게 있어야지.

네, 잠깐만요!

아니, 잠시만요, 국장님!

이수진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도 저도 이제 질의 드리려고 했던 건데, 이게 사실은 지역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산업진흥 이런 것은 결국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거나 이렇게 될 일인데, 그것도 어떤 사업 중에 자문위원회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지 이렇게 뭐.

세부사업으로 나갈 수 있는데, 아까 구자선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예산지침에 나와 있는 거라면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 보통 사업을 할 때 그 밑에 자문위원회나 심의위원회 그 운영이라는 건 그 안에 있는 부기항목으로 들어가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는 거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것은, 그 운영위원회 운영이라는 게 너무 부각된 건 아닌가. 일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단인데 너무 부각된 거 아닌가, 의문을 갖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그걸 보완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대로 보완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시면 사업근거가 구청장 방침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창의구정 정책개발도 사업근거가 구청장 방침이고, 그 다음 모든 이 책자에 나와 있는 비전추진담당관 사업이 다 사업근거가 구청장 방침과 훈령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비전추진담당관실이 현 구청장이 들어오시고 새로 생긴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창의구정 우수사례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도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총무과나 감사과에서 관장해야 될 사업인데 이리로 간 것 같고 또 좋은 상상하우스라든지 지역균형이라든지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산업 진흥, 또 도시경쟁력 강화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과나 도시개발, 도시디자인과나 이런 데서 해야 할 게 여기 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과를 존속하기 위해서 다른 과에, 다른 부서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여기다 놓은 것처럼 이렇게 돼있는 게 몇 개 있단 말이에요.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했던 부분은 이제 다른 과에 있던 것을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의 업무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에 창의담당관, 비전담당관, 그 다음에 디자인총괄본부가 서울시에 새로 생겨 가지고 저희들이 구 차원에서 과거에 대응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저희들 비전담당관에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청장님의 구정방향을 보면 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 사업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수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곡동 노을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도 이게 예를 들면 환경녹지과에서 하거나 아니면 도로과, 이런 데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이건 별도로 딱 분리 돼서 여기에 와 있는데 이렇게 특별히 거기서, 비전추진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하더라도 결국은 그쪽 부서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이래야 되는 성격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걸 별도로 이것만 비전추진담당관실에서 이것을 실현할 수 있어요, 이 사업을?

지금 사업 자체가 그게 한 과에서 지금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 내용으로 보면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경우에는 도로에 대한 개선 부분, 그 다음에 조경에 대한 부분들, 벽화나 담장에 대한 부분들, 녹지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두루두루 지금 복합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 한 과에서 했을 경우에 그 사업 아이템들이 별도로 추진이 어렵고 서울시 경우에도 그걸 디자인총괄본부에서 그 사업 자체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통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비슷한 사업을 만약 구의동에서 한다, 화양동에서 한다고 하면 또 거기서 예산을 비전추진담당관실에서 세워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들은 시범 사업으로 저희들이 실시를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했던 2억은 실행예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들어갈 예산안 8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하고 행안부 또는 국토해양부 등에 저희들이 제안사업을 해서 나머지 예산은 받아서 전체 시행할 예정입니다.

어느 게 8억 5,00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전체 지금 살기좋은마을 만들기 사업 중곡동 노을길에 대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예산 규모는 한 8억 5,000만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저희들이 구예산 2억을 이번에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하면 나머지 부분은 시하고 중앙정부의 행안부나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여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해당되는 사업이 중곡동 노을길 주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차 사업이고, 이것이 이제 완료가 되고 나면 타 지역에 대한 것도 검토해서 확대하는 부분 그렇게 보일 수,

다른 또 질의. 네, 박성연 위원님.

사업설명서 13페이지 보니까 지역균형발전 자문위원회 운영 2008년 예산에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 예산서를 보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는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게 작성하실 때 시책업무추진비, 그게 작년책자 보면 이게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그거 한 번 확인해 가지고 예산서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예전에도 이것과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올해도 노을길 조성사업이 지금 약간은 도시디자인과나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비전추진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지하철 교각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비전추진담당관에서 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계속사업이라 그러면서 그때 굉장히 급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예산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중단된 사업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선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공디자인사업 교각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추진을 했고, 내년도에도 지금 추진 아이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는 것들이 일단 서울시에 제안을 해서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는 저희들이 일단 교각사업에 대한 것은 빠져 있고요.

어차피 그러면 지금 할 계획인데도 지금 예산서에는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 이게 서울시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은 이미 구예산의 편성에는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시예산 저희들이 받아서

업무추진비로 지역균형발전 업무추진비 건은 360만원 여기에 되어있는데 지금 여기 책자에는 기재를 안 하시는 게 잊고 안 하신 건지 발견을 못 하신 건지,

지역균형발전 자문위원회 업무추진비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팀에서 보면 저희들이 지역균형발전 하게 해가지고 각종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한다든지 위원들하고 같이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지역에 보면 협의회라든지,

아니, 그건 아는데 그것은 알겠는데요. 지금 예산서 작성을 하실 때 세부 사업설명서에 계산은 지금 그게 안 되어 있잖아요, 빠져 있잖아요.

전년도에도 360만원, 금년 밑에 지금 했던 부분들은 그 밑에 세부항목에 다시 360만원을 꺼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지역균형발전 자문위원회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균형발전 회의도 있습니다.

그럼 그 수당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역기금 할 때 참석수당에 대한 부분들이 금년, 내년도 예산에 112만원 잡혀있는 것 말씀하시죠?

이게 그 수당이에요?

네.

이 자문위원이 몇 명이에요?

저희들 자문위원이 지금 마흔네 분인데요. 여기 자문위원료 수당 다 드리는 게 아니고 교수님들,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좀 자문위원으로 모셔 가지고 이제 교수님들 오셨을 때 그런 수당을 저희들이 책정한 부분입니다.

그 44명 수당은 안 들어가고요?

네, 다른 분, 일반인들은 저희들이 안 드립니다.

이것을 작년에 몇 번이나 했나요?

작년도에 상․하반기 두 번 했습니다.

상․하반기 두 번이요?

내년도에는 지금 사회를 분기단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운영했더니 너무 회의가 적어 가지고 자문위원들께서 적어도 분기단위는 한 번씩은 하자 이렇게 되어서 내년도 4회.

작년에 했던 회의록 있으시죠? 회의록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 드렸던 중곡동 노을길 살기좋은 마을 사업으로 2억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세부 사업설명서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2억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라면서 아까 설명하실 때 그럼 이게 시설비가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냥 설계 줄 수 있어요? 용역이나 이런 것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요? 이게 지금 명목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14쪽에 한 번 보세요. 다 되어 있어요?

중곡동 노을길 살기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살기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행안부하고 그 다음 국토해양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경관사업으로서 살기좋은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대상지를 저희들이 광진구 전체를 두고 금년도에 쭉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판단했던 게 중곡동 노을길 지역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치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데들을 벤치마킹을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당 서정주 마을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남 통영에 있는 동피랑 마을이라든지 부산에 돌산마을이라든지 매스컴에도 많이 나온 지역들인데요. 저희들이 해당 어떤 지역하고 가장 유사하고 또 보면 사업효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이 노을길 지역을 저희들이 봤고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8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사업을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행안부, 국토해양부, 그 다음에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저희들이 사업제안을 금년도에도 지금 서울시에 제안을 11월 달에 했고요. 내년도에도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쪽에 평가요소들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자치단체의 의지라든지 사업추진 계획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억을 광진구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그것을 기반으로 하겠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서울시나 행안부나 국토해양부 사업자금을 빌려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만약에 그러면 2억을 편성했는데 중간에 선정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할 때 보면 이게 사업이 지금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이게 지금 비슷한 지역균형 차원에서.

그건 알겠는데요. 지금 이게 총 예산이 8억 5,270만원이잖아요. 2억을 들여서 처음부터 설계를 하고 이렇게 했다가 만약 예산을 못 받아오면 2억이 없어지는.

아니, 저희들이 2억 편성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 가지고 2억 부분에 대해서 일부 저희들이 담장개선사업이라든지 벽화그리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적은 비용으로 실시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을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만약 주민들이 동의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들이 주민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내용은 잘 알았고요. 또 질의하실 분. 네, 이수진 위원님.

지금 175페이지 보면 창의행정 아까 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창의행정 사례집 발간이라는 게 과별로 이게 지금 내용이 다 다릅니까?

과별로 내용이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이 창의행정에 대한 우수사례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광진구 내에서 있었던 창의사례들 상상하우스에 있었던 제안했던 좋은 사례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에 저희들이 제안해 가지고 상 받았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창의행정 우수사례집을 발간을 할까 합니다.

이것은 기획공보과에도 있는데 창의구정 우수사례집 발간이라고 246페이지에 똑같이 되어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 과에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 비전추진담당관에도 있고, 그 다음에 기획공보과에도 창의구정 우수사례집 해서 지금 510만원이 되어있고, 여기에는 600만원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비전추진담당관에서 하는 부분 맞습니까?

그 명칭이 지금 유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창의구정 우수사례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똑같은 행정을 창의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사례집이 있고 뒤쪽도 보면 구정을 얼마나 창의적으로 운영을 했는가에 대한 사례집이니까 똑같은 것, 여기 나와 있는 제목은 지금 창의행정하고 창의구정인데 여기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까?

세부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다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저희 비전담당관에서 하려는 창의사례집은 저희들이 했던 것보다는 각 부서에서 했던 우수행정사례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칭찬릴레이, 그 다음에 혁신메시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창의, 그 우수 아이디어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취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책자를 만들려는 것이고요. 기획공보과에서 하는 부분들은 구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하는 책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시 한 번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시는 게 비전추진담당관에서만 특화인 것을 말씀하셨는데 기획공보과에서 답변을 내일 들어보면 알겠지만 부서는 다르지만 이것을 딱히 구분할 만한 지금 생각해서는 아까 상상하우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전에 상상하우스 나온 그런 내용들이 예전에는 제가 기획공보과의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또 비전추진담당관에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비전추진담당관하고 기획공보과 하고의 그 선을, 분명하게 선긋기가 저로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넓게 질의하면 안 되니까 창의행정사례집 발간,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공보과하고 비전추진담당관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어떤 내용인지 기획공보과와 같이 협의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그렇게 하시고 끝내시죠. 지금 우리 비전추진담당관의 예산이 많지 않은데 시간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예결위에서 우리가 또 질의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더 질의 드릴 것 없으면 비전추진담당관은 이것으로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3쪽부터 188쪽까지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궂은일 하고 어려운 일 하시는데 같은 청 내에서 감사를 한다는 게 제한적인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올해 동안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특별히 감사를 했는데 어떤 사례나 또 문제가 있었는데 아직 해결을 못한 게 있으시면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한 번 예산을 다른 분들 했듯이.

네, 감사담당관 조철호입니다. 김찬경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감사담당관의 중요한 업무는 이제 우리구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들이나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 또 근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필요에 따라서 이제 감사를 하게 되고 또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게 되고 또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는 우리 청렴 서울시에서 그 청렴시책 분야, 또 청렴 국민건의위원회에서 하는 청렴도 평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하는 청렴지수평가, 이런 몇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 과에서 중요하게 하는 게 시민불편 살핌이라 그래서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활동한 결과 서울시에서 청렴지수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우수구로 되어 가지고 2억 9,000만원 상금을 받은 적이 있고, 그 다음 시민불편살피미에서도 우수구가 되어서 4,0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금년도에 우리 예산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상금으로 한 사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앞에 과속경보시스템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내에 체육 시설물을 설치해 드렸고, 그 다음에 소방안전 분야에 저희들 각 통장 집에 소화기를 비치해서 초동, 화재 진압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들 감사 분야인데요. 감사 분야는 저희들 총 금년도에 종합감사를 한 번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종합검사를 한 달 이상 걸쳐서 한 번 하고 부분감사로는 한 8회 정도로 했습니다. 건설공사 하도급 분야에 저희들 연초에 한 번 감사를 하고 또 세무 분야, 청소 분야도 상반기 중에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것보다도 일단은 문화원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또 어디에 하셨다고 했죠? 감사를? 올해.

문화원하고 외부기관으로는 문화원하고 시설관리공단이고 그 다음 내부로는 우리 자체 각 부서에 말하자면 청렴취약 분야라든가 또 그때그때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그런 부분,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감사하신 내역 중에서 특별히 지적을 했던 것 이런 것은 나중에 우리 위원회에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렴평가 인센티브를 2억 9,000만원을 받아 오셨잖아요. 그 지출을 청렴에 관련에서도 했고, 과속경비시스템이나 이런 것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그냥 받아온 인센티브로 해서 건의하시고 그것을 집행하신 거예요. 아니면 청장님이 방침을 주면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지금 우리 인센티브 사업으로 온 것은 결산이라든지 우리한테 사전 예산심의를 안 하고 다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지출을 하시나요.

네,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줄 때는 거기에 합당한 분야에 가능하면 집행을 하고, 두 번째 우선순위로는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하라고 같이 인센티브를 줄 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한 두서너 가지 붙여서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구청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려고 그 동안 했었는데 만약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든가 주민들이 요구했다든가 그런 분야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들 이번에 청렴 분야는 우리 청장님께서 우리 청렴과 관련되어서 한 번 받았으니까 청렴과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있는지 한 번 받아보자.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받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무슨 사업이 가장 좋은 것인지 그것을 한 번 받아보자,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에서 나온 사업들을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과장님 소관에서 받아오면 과장님 재량껏 해가지고 건의 하셔서 집행을 하는지 아니면 청장님이 지시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청렴평가 인센티브로 받아왔는데 실제는 공원 내 운동시설 구매설치비로 환경녹지과에서 1억 1,700만원을 쓰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경비시스템 설치로 6,000만원 썼단 말이에요. 이것은 청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네, 청렴과 직접 관련된 것은 저희들 지금 CCRM이라고 해가지고 고객관리시스템이란 그런 전산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한 2,000만원 주고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 그러니까 청렴에 관련된 것은 하여튼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공원 내 운동시설 구매 설치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경비시스템 설치 이런 것은 합해서 1억 7,700만원, 2억 9,000만원 중에 대부분 이런 데에 쓰였지 청렴에 들어간 것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청렴결의대회 한다고 구청광장에서 하는데 쓴 것.

그 다음에 이제 광진구 복지라고 해서 복지관에서 6,000만원.

그거 왜 아침에 앞에 뭐, 이렇게 붙이는 신문 6,000만원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과에서 건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과에서 특별히 사용하지 않는 것은 구청 전체사업으로 이렇게 심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건 그렇게 마치시고,

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네, 이수진 위원.

기관감찰 내용이 뭡니까? 기관감찰 거기, 183페이지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보면 아까 종합, 부분감사가 있고 시책감사가 있고 특별감사가, 기관감찰이 있는데요, 기관감찰이라는 게 직원들의 그 직무 감찰하는 겁니까?

이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관감찰 활동이라는 것은 특별히 명절 전후라든가 휴가기간, 연말연시 그런 때 공직기강 점검을 하고 특별감찰 활동을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물론 하지만 서울시나 외부 국무총리실이라든가 외부기관에서 또 이렇게 감찰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에 대비하기도 하고 우리 직원들 보호하는, 예방하는 입장에서 저희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감찰해서, 내부에서 하셔 가지고 적발되거나 또는 징계조치된 직원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에는 저희들 그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실행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적발된 적이, 징계?

아니, 감찰활동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정도까지, 징계를 줄 정도까지는 그런 예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종합, 부분감사, 주요시책감사, 특별감사, 기관감찰 활동에 대해서 개괄적으로라도 이러이러한 감사 등이 있었다는 것을,

실적들을요?

네, 2008년도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실적을요?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186페이지 보면 생활불편사항 바로처리 기동순찰반이 있는데, 이것은 예전에도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런 불편사항 바로처리는 지난번에도 계속 이 얘기는 예산 나올 때마다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걸 필요로 하는 담당하는 그 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어떤 감찰하는 기능이 있기는 하지만 불편사항을 바로 처리하는 것까지도 감사담당관의 그 몫인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 조직에 기동순찰팀이라고 있습니다. 기동순찰팀이 있고 서울시에도 조사담당관 내에 이런 ‘시민불편 살핌’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25개구에다 이것을 평가를 1년간 그 건수라든가 처리실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기동순찰팀이 있으니만큼 거기서 종합적으로 수합을 하고 또 평가에 준비를 하고 해서 저희들 부서에 시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금년에 한 결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수구로 해서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분야에 저희들 4,000만원을 집행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4,000만원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4,000만원 받으셨겠지만 저는 일단, 인센티브도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도 다른 구에 있으니까 있어야 된다, 이것도 설득력 있고, 시에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 했지만 불편이라는 건 그 과에서 바로바로 출동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또 감사담당관이라는 과에서 이걸 또 갖고 있다는 것은 업무의 중복성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뭐 없습니까?

그것은, 모든 신고는 우리 감사관으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를 받아서 처리는?

신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공휴일 날은 전화신고, 당직실로 오는 전화신고, 그 다음에 인터넷신고, 그 다음에 와서 하는 신고, 이런 몇 가지 생활불편신고라고 있습니다. 그런 신고들이 들어오면 우리가 접수대장에 올리고 바로 해당과에 통보해 가지고 3일 이내에 가능하면 처리해 주고 외부기관이 있으면 외부기관의 협조를 거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락책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고를 받아서 해당부서에 보내주고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 또 그것까지 사후처리까지 전부다 실제로.

알겠습니다. 2008년도의 실적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다른? 네, 김수범 위원님.

총무과에서 행사용품 같은 것을 여기서 지금 1식으로 구매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 페이지수 좀 말씀해 주시면,

페이지수가 아니라 지금 총무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과랑 사용되는 것 연관해서 질의하는 건데요, 지금 무슨 행사 같은 게 열리게 되면 거기서 이제 상품이라고 해야 되나, 경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도서상품권 이런 것을 주잖아요?

네.

그것을 어떤 데는 조금씩 소량으로 구매하는 데도 있지만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지금 구매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청에서는? 각 과별로 행사마다 잡아서 행사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일괄로 사서 행사 때마다 필요한 데 배분하는 식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까?

지금은 부서별로요, 필요량을 구매를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게 소량 같으면 상품권 하나에 만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단가계약이라고 1만원 짜리를 9,600원에서 단가계약을 맺어놓으면, 그 일정수량을 맺어놓은 범위 내에서 아무 부서나, 한 군데서 단가계약을 맺으면 아무 부서나 그 단가계약 금액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사업별 예산이 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총괄해서 나눠줄 그런 사항이 못 됩니다. 그 사업별로, 부서별로 편성을 해서 쓰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을 딴 데로 줄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다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니고, 네.

지금 이제는 사업별로 다 지금 다른 것들을 그렇게 한단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체크해 놓은 게 있는데 좀 확인하고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네, 이수진 위원님.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 했을 때 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구청장님께서 회계 관련된 건 구정질문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심사도 있고 그래서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보면 표창 부상금이라고 인사 현안업무 추진을 할 때 그 표창 부상금이 나온 게 있었는데, 그때도 보면 사무관리비, 일반업무비에 책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 도시에 갈 때 주는 구 기념품, 광진구 기념품도 일반운영비에 책정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전용했다든지 변경했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한테 현황을, 2008년도 것을 서면으로 일단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는 이겁니다. 자매결연도시 할 때 기념품을 제작, 구매할 때 그게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게 맞습니까, 사무관리비로 나가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국내외 자매결연 방문객들한테 주기 위한 광진구 기념품 제작, 구매비가 사무관리비가 맞습니까,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게 맞습니까?

그것은 유형에 따라서 좀 다르겠는데요, 자매결연이 확정된 도시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로 다 집행을,

거꾸로 바꿔서 그건 사무관리비고. 아니, 확정된 자매결연도시일 경우에는, 사무관리비고.

네. 사무관리비로 하고,

그런데 자매결연도시가 확정되기 전에 예산은 책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아니, 지침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제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 책자를 보니까 자매결연 같은 그런 대내외 용품을 할 경우에는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하는 걸로 제가 돼 있어서 봤거든요.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예산 확정, 자매결연도시가 확정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은 지침에 나와 있지 않는데 그것은 구청 나름대로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지침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까? 제가 2008년도 업무추진 집행기준을 제가 봤었습니다. 예규에 나와 있는 것을 봤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 대내외로 자매결연도시나 국내외 이런 도시 할 때 주는 기념품 같은 것은 업무추진비에 항목에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용할 때 2008년도 걸 보면 일반운영비로 나간 것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나간, 두 부분이 나간 게 있어서 어떤 게 맞는 건지,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준에는 자치단체 확정 전, 후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는지 알려주시고요. 그런 건 일관성있게 사무관리비면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를 써야 되는데 이 돈이 부족하다 싶으면 부족하니까 업무추진비 이렇게 가져다가 쓴 것처럼 모양새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 한 것처럼 세부사업이 없는 항목인데 지금 그 돈으로 나갔을 경우를 제가 알아내기 위해서는 그 전용한 거라든지 예산전용이라든지 변경이라든지 이체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한 것에 대한 그런 현황을, 2008년도 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 답변은 제가 아까 말씀하신 자매결연 그 답변은 됐습니다.

네.

하여튼 이수진 위원께서 얘기하신 그 자료는 나중에 주시고요, 우선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19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에 보면 구민의 날 행사비로 2,689만원하고 그 밑에 또 시책업무추진비 240회 하면 이게 한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2008년도에는 이게 구민의 날 행사비가 예산에 안 잡혔었죠? 원 예산에는? 당초에는 안 잡혔었죠?

저희가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는데,

편성이 안 돼?

그걸 삭감이 돼 가지고, 300만원으로 작년에 잡혔어요.

그런데 이것 인센티브 받아가지고 구민의 날 행사.

네, 의회에서 삭감해서,

아니, 아니. 그러니까 구민의 날 행사에 올해 1,000만원 2,0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사용 하셨는데 올해 구민의 날 행사에 뭐를 했었죠? 그런데 내년엔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야?

용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대로 구민의 날 행사 때 홍보현수막, 초청장, 중계차장비 임차하고 전광판, 음향장비 임차하고 이렇게 해서 한 3,000만원 사용해서 올해 한 건가요, 그럼 행사를? 올해? 그러니까 이건 내년도 예산이고, 올해 인센티브 사업비도 받고 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00만원으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그러니까 금년이 되겠죠. 금년에는 세무 인센티브, 세무행정 우수 인센티브 2,000만원으로 그게 지금 사용을 해서 부득이 행사를 치렀는데, 현재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것을 좀 예산에 정당하게 편성을 해서 인센티브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편성을 해서 좀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일례를 들면 구민의 행사 같은 경우, 용산 같은 경우는 3,100만원,

아니, 아니! 그건 됐고요,

네, 그런 내용으로 다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네. 그런 필요성은 알겠는데요, 작년에 예산 승인을 안 받았는데 2,000이 아니고 3,000을 사용했는데요? 구민의 날 행사비로. 올해요. 1,000만원, 2,0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썼는데요?

그러니까 2,300만원이 되겠죠. 금년에 사용된 것이.

아니, 여기 기획공보과에서 뽑아온 것에 의하면 1,000, 2,000만원 해서 3,000만원을 사용했는데 그 내역을 좀 뽑아서 주시고요,

네, 네. 당초 300만원에서 2,000만원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중계차 및 장비임차 해서 꼭대기도 200만원 있고, 밑에 600만원 있는데 이것 무슨 중계차와 장비를 임차하는데 이렇게 경비가 나갑니까, 이것? 무슨 내용이에요?

그 내용은 이제,

또 그 밑에 전광판, 음향장비 800만원.

구민의 날 행사는 저희가 예술회관에서 개최를 하는데 그 행사장 내 내․외부 참석인원에 대한 현장 화면중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에도 손님들이 좌석을 놓고 많이 지금 참석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화면 방영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광판 및 음향장비 또 뭐에요? 그것도 800만원 또 따로 있네.

그러니까 위에 600만원은 장비고, 차량과 장비고. 밑에는 전광판, 음향전광판 임차하는 겁니다. 전광판 자체를. 그래서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800으로 산출했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과 같이 구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예산이 안 됐는데 그것을 인센티브 사업비로 의회에서 승인 안 받은 것 3,000만원 사용해서 올해 썼다고 그러면 예산 목적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민의 날 행사는 전혀, 이 300만원 가지고는 전혀, 좀 거기에 너무,

글쎄 그러면 안 하든지 다른 추경 해서 하든지, 하여튼 그건 알았고요.

이 내용은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각 구별로 저희가 참고로 조사해 보니까 거의 2,000만원 이상 다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산에서 심의를 해서 삭감이 돼 가지고 안 되는 사업을 인센티브 사업비로 이렇게 처리한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거고요. 그 다음에 국내외 자매도시 우호교류사업에 지금 8,752만원 뭐 뭐, 다른 것까지 다 하면 한 1억 얼마가 되겠는데, 지금 원-달러,

쪽수가?

195쪽요. 국제자매도시 우호교류사업, 협력업무추진비, 초청여비 뭐, 이러면 1억이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원-달러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나 가지고 그 사업을 하려면 올해는 작년에 한 900원, 1,000원 할 때 하고 지금은 1,400원에서 1,600원 이정도 가는데, 달러 당. 이 사업비 가지고 가능해요. 이게?

지금 달러 환율도 있고 따라서 지금 2009년도에 체결할 내쉬빌시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100여만원 이렇게 증가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최대한 부족해도 절약을 해서 저희가 한 번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세요. 네, 이수진 위원님.

금방 연결된 질의인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자매도시 우호협력사업을 지금 현재까지 몇 개 도시하고 지금 협력이 이루어진 것이고, 2009년도에도 꼭 이렇게 계속 현 상태 유지할 정도는 안 되고 계속 교류사업을 추진을 해야만 하는 사업입니까? 현상유지 정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도시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에 치중을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내 자매도시가 있고, 국외 자매도시가 있습니다. 국내는 현재 5개 보령, 보은 등 5개의 자매도시가 있고요. 국외에는 몽골하고 터키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구에서 자매결연을 맺은 데가 영어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미국하고 미국 내쉬빌시하고 맺게 됐는데 이것도 상당히 경쟁이 좀 있는 경쟁률을 뚫고, 파주시하고도 한참 경쟁이 붙었었는데 그 영어권이 없어서 영어권 국가도시와 한 번 맺어보자 해서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경제활성화는 물론이고 청소년들, 불우 청소년들 선택해 가지고 10명씩 이렇게 교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국내는 말고요, 국제자매도시 지금까지 한 도시하고 해서 실적이 무엇이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교류라든지 여러 가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의 실적이 있었는지 2008년도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해외 도시가 자매결연 했을 때 어떠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우리 이수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글쎄, 왜 지금 우리가 국제경제도 어렵고 또 달러에 대한 원화환율이 형편없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굉장히 그 미국에 있는 내쉬빌시하고 우호교류협정을 체결을 하더라도 그 후에 우리가 실지로 오고 가기도 힘들고, 이게 한 번 갔다오는데 여행비만 해도 이렇고, 또 그 다음에 그 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학생 하나를 보낸다고 하면 경비가 엄청나게 나갈 것이고, 그렇다고 내쉬빌시에서 우리 광진구에 직접적으로 무슨 아주 특이한 것 같다 우리 광진구에 여러 가지 벤치마킹할 것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사업을 현재 경제상황에서 재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국외 자매도시하고 결연은 저희가 물론 잃는 것도 있겠지만 얻는 것이 더 많지 않겠느냐? 문화나 경제면에서, 특히 또 어학연수 분야에서도, 그리고 항공권은 체재비만 저희가 부담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항공권은 그쪽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약간의 우리 예산은 물론 소모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목적하는 바가 있고 추진하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좀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호교류협정체결하러 가는 인원 5명만 해도 경비가 지금 현재 따질 때 2,0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한 사람이 가려면 400만원씩 들어가는데 거기하고 그 먼 데하고 우리가 교류를 해가지고 참 의문인데 하여튼. 또 다른 질의.

196페이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그 출연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아래 광진 서울 시티투어 업무추진이 무슨 사업인지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내용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 현장 민원청취랑 신년인사회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신년인사회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더 늘게 된 겁니까? 이게 작년이랑 별반 차이 없다면 이렇게 많이 늘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는 겁니까?

신년인사회 말씀이시죠? 먼저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에 의해서 저희가 출연금을 납부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육성법에 의거해 가지고 각종 해외와 자매결연을 맺을 경우에는 인구가 30만 이상일 경우에는 1,000만원씩 이렇게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것도 답변해 주세요.

신년인사회,

아니, 이거 시티투어 이게 뭐예요. 이 사업비?

시티투어는 5개 국내 자매도시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정기적으로 국내, 가령 고구려 문화역사 아차산이라든가 저희가 각종 서울시 시티투어를 버스로 관람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시골에 있는 분들을 여기로 안내 해 가지고 문화적인 어떤 이런 분야로 좀 성숙하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가 없고 업무추진비만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시티투어는 사무관리비로 있고, 세 가지 유형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여비 같은 것이 여기로 들어가는데요, 그 분들 초청했을 때 임차료, 버스임차료.

자매결연도시 5군데에서 그 분들을 모셔서 초청해서 이 시티투어 버스 태워 가지고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관광시켜주는 거예요. 광진구 관광시켜주는 거잖아요, 서울시하고.

동 신년업무보고회와 현장 민원청취 이 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아, 이건 자치행정과예요?

내일 질의주시고요.

모든 상이 그렇게 상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분야 지난 추경 때 그래도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게 새로 편성을 했는데,

그럼 연수비도 4,000만원 기획연수비 200만원씩 20명, 4,000만원, 또 그때 국제화여비, 특별연수, 배낭연수 해가지고 이게 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 가지고 결국은 얼마만한 창의적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광진구가 위상이 높아졌는지, 얼마나 업무 성과가 늘었는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거기에 뽑히지 않은 박탈감을 가진 공무원들에 대한 거하고 또 다른 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까지 이것 참, 그러면 올해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여행 갔다 오신 분들 선발된 인원 자료하고 거기에 지출된 것, 이것을 예결위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판단해야지.

그러고 배낭연수나 특별연수 같은 건 매년 정기적으로 해나오는 연수입니다. 그런데 이분들 겹치지 않게끔 중복되게 않게끔 가능하면 선발해서 이렇게 보내고 있고, 직원 포상문제는 추경에도 반영을 해주셨고 2009년도에도 저희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반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이 좋은 제도인데요, 지금 우리 국제경제가 어려워져 가지고 다른, 전부 여타 달러를 쓰는 일은 다 지금 서로 자제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는 차원인데, 특별히 또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연수를 갔다 오고 이러는 동안에 다른 직원들은 그 업무까지 감당을 해가지고 오히려 속된 말로 성과시스템에 의해서 포상 못 받고 돈 받고, 못 가는 것만 해도 열 받아 죽겠는데, 또 업무가 과중된단 말이에요. 또 민원처리부서 같은 경우에는 일을 또 못 해, 그 동안에. 그런 여러 가지 연관된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건 좀 올해는 많이 인원을 줄이거나 포상금을 줄이거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하여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업무의 차질, 그 분야는 저희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없게 하는 게 아니고, 군대에서도 휴가 누가, 사병이 몇 명가면 불침번도 더 서야 되고 근무도 더 나가야 되고 똑같은 건데,

각 부서별로 몇 개 부서가 한 사람씩 이렇게 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또 해주시고.

199페이지 보면 하계휴양소 운영 해가지고 콘도 회원권 구매가 7,000만원인데요, 작년에 제가 보니까 예산한 것보다 한 2,200만원 정도에 한 구좌였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때도 예산 했던 것보다도 조금 예산이 남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500만원에 두 구좌를 하게 된, 그 때 1구좌 아니었습니까? 1구좌 아니었어요? 1구좌였는데,

네, 작년에 3,200만원.

네. 3,200만원이었는데 돈 쓴 것은, 실제로 집행한 건 2,200만원 아니었습니까? 하여간 2,200만원 정도 쓰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쓴 돈이 얼마냐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 2,200만원 맞으시죠? 그러니까 그것 예산 2,200만원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그것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그 정도 해서 남았으면 이번에도 예산을 조금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2구좌로 한 배경을, 그 때는 한 구좌였는데 두 구좌로 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콘도 구좌가, 참, 저희구가 열악하다는 말씀을 자꾸 송구스러운데요, 저희구 구좌가 지금 이걸 구입했을 때에 이제 15개 구좌가 됩니다. 되는데 25개구 중에서 제일 25위입니다, 저희가. 구좌 숫자가. 그래서 직원들 후생복지 분야 차원에서 이 분야도 조금 단가가 높인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몇 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8평 이상 앞으로 해야만 가서 좀 여유롭게 1박이든 2박이든 지내고 오지 않느냐 이런 서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높여서 이렇게 좀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콘도 회원권이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면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뭐 비싼 것 살 필요 없잖아요.

하여튼 그때 상황 봐 가지고 저희가 최대한 절약해서 매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저 잠시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수의계약 자료를 보다가 저도 우연치 않게 본 건데요. 저희가 총무과 예산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무원들 후생복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질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광진구의 재정자립도가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고, 지금 아까 검토보고에서 좀 많이 올랐다고 말씀하셨지만 광진구 자체도 그렇게 자립도가 좋은 편도 아닌데다가 또 경제도 안 좋기 때문에 그전에 한 구좌였는데 꼭 두 구좌 할 뭐 그러한 배경을 제가 알고 싶었던 거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18평 가지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평수 늘려서 이렇게 좀 예산을 그때보다 좀, 그때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비슷하게 예산을 책정한 이유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3,500만원이라는 것을 잡게 된 배경을 저한테 서면으로, 그전에 2008년 비교해 가지고, 그때는 한 2,200만원 예산 책정된 것보다 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비교해서 3,500만원을 책정하게 된 배경을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가족이 가게 되면 4, 5명씩 가게 돼 있거든요 종전에 18평이다, 16평이다 하면 상당히 좀 비좁다는 직원들 그런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네, 참고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 부분에 광진그레이트 아카데미 운영 관련된 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게 권장사항입니까? 아니면 의무사항입니까?

아, 의무사항입니다, 그건.

의무사항입니까?

네. 법으로 아주,

그러면 이것 관련법령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에 204쪽에 보면 관용차량 구매비로 돼 있는데 그것 이동식앰프탑재 전용차량은 뭐에요, 이게? 2500만원 1대 산다고 돼 있는 것. 앰프탑재 전용차량. 204쪽 맨 밑에요.

차량구매 말씀하시는 거죠?

맨 밑에 이동식 앰프탑재가 어떤 내용?

지금 모든 소형차량은 내구연한이 6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니, 그 밑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앰프탑재 차량이 어떻게 생긴 것?

이것은 제가 설명 드릴게요. 위원장님! 저희가 아시다시피 간혹 야외에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앰프하고 앰프를 싣는 전용차량이 없다 보니까 앰프가 계속 고장이 나 가지고 앰프를 하나 사서 그 앰프 전용차량을 만들어 가지고 야외에서, 먼젓번 터키하고 행사를 하는데 마이크가 찍찍찍 끊으니까 터키 사람이 옆에 있다가 제 무릎을 두드리며 저것 좀 고치라고 아주 창피해 가지고 참 망신당했는데 그래서 그 앰프 전용차량이기 때문에 그것 하나 사려고 올린 겁니다.

네. 그것은 이제 갖고 다니면서,

네, 그렇습니다.

다른 건 못 싣고,

네, 그것만 딱 꽂아놓고,

소리할 때만, 행사 때,

네, 스위치만 누르면 딱 앰프를 실어놓고 마이크만 설치하면 아마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고, 저희가 야외에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정비하려고 그걸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량이 무슨 차량이에요? 이런 걸로 전용으로 나오는 차에요? 아니면 일반차를 개조한 겁니까?

저도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이것 하는 차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알겠습니다.

201쪽에 민원안내 도우미 위탁사업으로 해서 올해 예산이 늘었는데 이것은 전년도에 비해서 300만원 늘었습니다만 이게 인원을 더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보수를 더 주는 거예요? 300만원 넣어놨던데.

몇 쪽이라고요?

201쪽 맨 꼭대기에서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민간이전. 작년에 3,700인데, 올해.

인건비 보수가 약간 인상된 겁니다.

인상된 거예요?

네.

10분 정도 더 물어보실 것 물어보시고 정리를.

자료요청만,

네, 자료요청 하나만.

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이수진 위원이 자료요청 하나 하신다며?

자료요청 하나, 지금 업무추진비 중에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008년도 것, 그것에 대한 것을 자료를 요청하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요. 2008년도 것. 그것을 지금 총무과 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나가는 게 지금 각 국장님들하고, 동장님들한테 나가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누구누구 나가는 거죠?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그 각 다 나가나요?

부서장은 다 나가죠.

부서장까지만 나가는 거죠?

네, 부서장, 과장도 조금씩 나가고,

그러면 그것을 전 과 전 것 다 해주시면 좋겠어요.

현황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동장이면 동장,

금액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자료는 성의껏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셔서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자치행정과, 민원여권과, 디지털정보과, 재난관리과, 그리고 경영기획국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