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길양 의원 발언

제78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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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최희숙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주민생활지원국 문화홍보과, 인재육성과, 관광해양과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의,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문화홍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광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최석광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남영

백남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지금 세입세출 편성안 수치가 다 틀려요. 세입에서도 156억이 삭감됐는데 140억이 삭감됐다고 얘기하고, 세출예산도 지금 379억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379억이 세출부분에 표기되어 있는데 357억이라고 하고,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2억 2백만원인데 2억 2천만원이라고 하고, 지금 세입세출이 다 다른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지금 자료가 잘못 된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265쪽에 세입 예산에 있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국고보조금에 있어서 전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보조금이 166억 2천4백만원이 아니라 154억 2천4백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오기가 있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을 설명해주고 자료를 갖다 주고 해야지 지금 세입세출이 전부 다른데 이것을 가지고 무슨 예산심의를 해요. 문화홍보과 나중에 하고 다른 과 먼저 합시다. 의사진행 발언으로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세출, 세입 사업 설명이 수치가 다 다른데, 자료가 다른 예산서를 가지고 무슨 예산 심의를 해요. 예산서 자체가 다른데.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이 사항은 제가 어제 살펴봐서 266쪽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사전에 말씀을 해주시고 하셨으면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세입뿐만 아니라 세출도 다르잖아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것은 글씨가 작아서 제가 난시가 있어서 잘못 ······.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268쪽에 세출 부분도 379억 2천만원인데 357억대로 얘기를 하니까, 다른 것 얘기하는 것마다 다 수치가 다른데.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밑에 것을 읽었습니다. 379억 2천만원이 맞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래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세입 부분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세입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66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국고보조금이 7,696만 9천원이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국고보조금이 같이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 사안이 잘못 되어 있어서 제가 수정을 해서 읽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런 부분을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야지요.

남영

백남영위원

위원장님께서 잘 정리해서 기록에 남기시고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위원님들 자료하고 안 맞습니다. 세입세출이 안 맞으니까 잘못된 부분을 다시 한번 인정하시고 다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269페이지 맨 밑에 읍면동별 자생특화축제 지원 2천만원 10개에 2억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10개 읍면동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기존에 6개가 기위 지정이 되어있고 내년도에 4개소를 신규로 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양에 가시리마을이라, 그리고 금년에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병점 떡전거리 축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떡전거리 축제를 말씀하셨는데 275페이지 별도로 1억 5천 떡전거리 축제가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올해 할 때 읍면동별 자생특화축제 2천만원으로 행사를 치루지 않았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러니까 대규모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광석

서광석위원

별도로 항목을 세워서 1억 5천을 가지고 떡전거리 축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실질적으로 농가에 어떤 소득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특히 우리가 햇살드리 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특히 금년도에 한 것은 행사 기간이 수험생으로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별도로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세워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 4천명 정도가 참석한 것으로 했는데 홍보를 통해서 더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어차피 기존에 행사를 치르실 때도 일부 특정 층에 홍보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화성시 전 주민들한테 떡전거리 축제가 있다고 홍보를 해서 행사를 치른 것인데 참가인원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금년도에는 제가 추진은 안 했습니다마는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해주시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전면적으로 확대한다고 해도 2천만원으로 행사를 치뤘던 것을 1억 5천만원으로 다시 별도로.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6천 5백만원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6천 5백만원이 섰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어떻게 떡전거리 축제가 예산이 6천 5백만원 섰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예산에 선 것이 아니고 자생특화축제에서.

광석

서광석위원

그것이 2천만원씩 읍면동별로 하도록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읍면동별 축제를 떡전거리만 아니라 다른 읍면동에서 할 때도 예산이 없어서 2천만원 내에서 겨우 받아서 자생축제를 읍면동별로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거기에 2천만원씩 세운 데서 6천 5백만원을 빼서 썼다는 말씀이세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6천 5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렇게 예산을 마구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담당주사가 말씀해 주세요.

광석

서광석위원

올해도 6천 5백만원을 썼다고 해도 1억 5천이면 거의 200% 이상 증가가 되는 것인데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서 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표면적으로 보더라도 예산이 과다하게 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떡전거리 축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27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2008년도 예산이 6억 3백만원인데 9억 8천2백만원이 증액 되어서 15억 8천입니다. 이것도 150%가 늘었는데 가장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항목에서 이렇게 늘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외에 신규사업으로 간 것이 전통 화성두레채상단 운영지원비가 신규로 2억 6천9백만원이 계상이 됐고, 화성 시립청소년두레단 운영이 1억 4천9백만원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읍면 두레 육성 지원사업 1억 9천1백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보면 두레하고 관련되어서 총 예산이 12억 9천3백만원이에요. 그런데 2008년도 예산을 보면 지금 새로 늘어난 항목도 있지만 전통 화성두레 같은 경우에, 청소년 전통 화성두레 육성사업 같은 경우에 당초 2008년도에 2억 6천인데 5억 1천7백으로 이것도 100% 이상 늘었습니다. 왜 이렇게 늘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자료를 보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예능단체 육성 지원 중에서 화성이 도농복합도시고 그래서 전통 화성두레, 화성농악에 가락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의 시정 방침은 화성전통두레를 육성 보존하는 쪽에 중점을 맞춰서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두레단을 새로 해서 지원해주는 문제라든지, 두레 보존을 위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두레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커서 청소년두레단으로 흡수가 되고, 그 사람들이 화성시 두레보존회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연계가 되어서 경기도가락 중에 화성가락이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중점을 둬서 육성할 계획을 가졌기 때문에 이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굳이 화성두레를 육성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옛것이 거의 사라져 가는데 그나마 지역별로 두레를 하신 노인분들이 생존해 계십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화성의 전통 두레가락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채보도 했고, 그것을 하시고 계신 분들만 육성을 해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화성의 전통 가락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김덕수 사물놀이패가 무슨 가락을 칩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사물놀이는 주로 저 아래 가락인데요.

광석

서광석위원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우리 화성두레가락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줍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좌도가락이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경기도 가락보다는, 그렇다고 해도 경기도의 전통 가락, 특히 화성지역에서 널리 옛날부터 쳐 내려왔던 전통 두레가락은 보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보존을 시켜서 더 육성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보존 육성을 하셔서 배운 청소년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화성두레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나중에 궁극적으로, 예를 들어서 안성에 남사당놀이패 같은 그런 시립 두레패 같은 것을 구성을 해서 만들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읍면동 두레 육성사업 지원 1억 9천1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사업을 시행하시려고 없던 예산을 세웠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읍면동 두레사업은 1억 9천1백만원 계상을 신규로 했는데 22개 읍면동에 두레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비로 1억 1천8백만원 하고 차량 임차, 그분들이 하는데 7천2백만원, 그래서 보통 28회에서 13개소, 이 정도 공연할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 때 공연을 하실 생각이세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별도로 각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읍면동별로 두레패들이 화성가락 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지금 국악협회를 중심으로 해서 화성가락을 보급을 하고 있고, 일부 3개 읍면에서는 아직도 좌도 우도 가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9개 읍면동은 화성가락으로 전수 보급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가락을 지금 지도하는 분이 누가 지도를 하십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국악협회 차진규 지부장이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문제점 발생하는 것 혹시 못 느끼셨습니까? 그분이 다니면서 화성가락을 교육시키는데 있어서.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화성에 있어서 정체성 확보하는 부분, 즉 뭐냐 하면 화성가락은 좌도 우도 가락하고 달라서 제가 정확한 소리는 알지 못하지만 약간 빗겨치는 이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다툼이 있었던 것만은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리고 시립 청소년두레단, 저희가 창단이 되어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시립 청소년두레단이 창단할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멤버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화성 시립 청소년두레단은 2008년 12월달에 한 40명 정도로 일단 신규로 창단을 하고, 내년도 4월에서 10월까지 7개월 동안 You&I 센터를 중심으로 7회 정도, 7개월 동안 매월 1회 정도 정기공연을 가질 예정이고, 그 외에 해외 교류도시 베트남 푸토성이라든가 해서 단원 및 인솔자해서 45명 정도 해서 해외 공연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산출근거를 보면 인건비로 감독이라든가 사무장, 지도강사,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문화홍보과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 관련되어 있어서 체육과 관련해서 시립으로 있는 것, 시립합창단, 여러 가지 단체 형평성으로 볼 때 두레 관련해서 너무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두레는 아까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그분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화성가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투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화성가락을 보존하고 전통 계승하기 위해서는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학문을 체계화 시키고, 이에 따라서 소리라든가 이런 것을 녹취를 해서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화성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체성 부분에서는 화성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소리라든가, 춤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승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학교별로 초등학교라든가 중학교, 고등학교 특성화 교육 차원에서 풍물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청소년 전통 화성두레 육성사업으로 초등학교에, 금년도에 총 청소년 화성두레 육성사업이 11개교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현실화 시키고 내년도에는 신규로 4개교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15개 교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경에 청소년두레경연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로 경쟁 관계도 유도하고 그런 부분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나중에 다시 의논이 되겠지만 두레와 관련되어서 너무 많이 예산이 책정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습니다. 276페이지 세계음악축제와 관련되어서 전문가 자문료 3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전문가는 어떤 층을 전문가라고 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아직 세계음악축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세계음악축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자하고 협의하는 과정으로 판단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문화재단에 있는 상임이사나 경영지원국장, 문화복지국장, 두 분 체제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문화재단에 상임이사는 콘텐츠 분야의 전문가로 알고 있고, 특히 보도 이런 부분에도 상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지금 문화복지국장 채용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복지국장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시려고 문화복지국장 체제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전문가 아니에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러니까 세계음악축제는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전문가 자문료를 굳이 세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담당

예술담당

우정수 예술담당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추진하다가 대학교수님이라든가 관련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직접 모셔서 자문도 받았는데 사실 그분들한테 교통비나 이런 것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식사비 정도만 대접했는데.

광석

서광석위원

문화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세계문화축제 행사 이분들이 못 하십니까?

담당

예술담당

우정수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부르면 저희 실비 보상조로 10만원 정도 지급을 하기 위해서 자문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분야별로 다 있던데, 축제지원 분야, 홍보마케팅 분야, 문화재단의 기구를 보면, 이제 문화재단이 창립이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화성시에서 하는 행사들은 외부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재단이 주축이 되어서 하는데 이 예산은 그 사람들 주축으로 해서 회의도 하고 자문도 받고 하는데 일부 외부에 전문가들을 불렀을 때 지금은 이런 예산이 없어서 불러도 교통비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서, 한번에 누구한테 3백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몇 번에 걸쳐서 자문을 할 때 외부에서 오는 교수라든지 일부 전문가들한테 교통비 정도 주기 위한 예산으로 세워놓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세계음악축제 4억인데 총 예산은 얼마로 책정해서 행사를 치르실 것이죠? 민간에서 또 투자하는 것도 있다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은 것 같은데.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세계음악축제 같은 경우에 작년도부터 이것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규모라든지 모든 것을,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10월경에 계획하고 있는데 그전에 전문가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다각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는지, 하게 될 경우에 규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억 정도, 민간이 투자하는 것까지 해서 그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내년도 경기를 봐가면서 재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규모면에서 처음에 추진했던 생각대로 하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279페이지 도서관 영어교실 조성에서 원어민 강사 인건비가 2천5백만원씩 2명이 되어 있습니다. 5천만원, 지금 이것이 병점도서관에 운영하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원어민 강사가 2명이나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도서관이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이 됐을 때 원어민이 채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병점도서관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어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1명을 더 추가한 것은 삼괴라든가 다른 도서관에 대해서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1명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1명을 더 보강한 것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처음에 영어교실 사업을 시행했을 때 병점도서관 운영실태 추이를 봐서 확대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삼괴도서관이라든가 남양도서관에, 그러면 그 인력 확보 차원에서 1명을 더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나중에 좀더 검토를 해서 어디에 채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 그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282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용주사 효행교육원 생활관 신축하고, 283페이지에 용주사 대웅보전 보수 실시설계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질의는 안 드릴 것이고 2008년부터 2009년도까지 용주사에 지원된 총 예산을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287페이지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언론사 이미지 행정광고료 3억 5천이 되어 있는데 언론사 이미지 행정광고를 하면 우리 화성시에 어떤 혜택 있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실질적으로 언론사에 하는 것은 우리가 주요 행사가 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게 되겠고,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은 일간지와 주간지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36개사가 주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시민체육대회, 보트쇼, 기타 주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창간을 한다든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 You&I 센터 개관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신문사 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이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화성시 흠집 내기에 들어가는 일간지들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십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주재 기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다만, 어떤 홍보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송부해주고 있고, 또 기획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의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사업을 효 마라톤이라든가, 자전거타기,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주요 일간지들 하고 하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주요 일간지들이 같이 상생을 해야 될 텐데 고의적으로 우리 화성시 흠집 내기에 들어갑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업무파악을 하고 구체화 시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언론에 있어서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일부 있는 것이 오보가 되는 것도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홍보에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 위원입니다. 세입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보시면 시유재산 임대료는 어떤 것을 임대해 주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병점이라든가 남양도서관에 매점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시유재산 관계가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관리하는데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서관에 연계된 일부 공간 임대 준 임대료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68페이지 문화의 집 민간위탁 대행사업비는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문화의 집이 봉담 상리에 있고 항남에 있고 해서 2개소가 있습니다. 어떤 공공요금이라든가 수용비, 또 거기 관련된 인건비 이런 부분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문화의 집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문화원 말고.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문화원 말고 봉담읍에 가면 입구 우측에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컴퓨터라든가 이런 시설도 되어 있고 실버악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 .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을 하는데 건물주고, 그러니까 사무실 관리비가 아니고 전반적인 예를 들면 실버악단이면 실버악단 공연비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1개소에 1억씩 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것이 아니고 공공요금 같은 것도 지원을.

길양

박길양간사

2억에 포함된 것이 소요액이 무엇 무엇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공공요금이 1천5백만원이 되겠고 수용비,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가 1억 1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6천만원.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별도 실버악단 운영비 또 지원해 주잖아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실버악단 운영비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번 하는데 그런 분들이 가서 장소를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이 우리가 다 위탁주고 정산 보고 받고 지도감독 다 하시는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아래 민간행사보조에 보면 지금 행사 보조예산이 전체가 77억 9백만원이에요. 우리 화성시 전체 보면 행사비로 선 것이, 문화홍보과에 선 것이 대다수고 일부 다른 과에도 서 있습니다. 전체 77억이고 금년보다 61.45%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늘려주시는 것 같은 감이 들어요. 민간행사보조 하시면서 덩어리로 세우지 마시라고 항상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테마가 있는 뮤직콘서트 3억 가지고 몇 번할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 5개소를 했습니다마는 좀더 테마가 있는 뮤직 콘서트는 큰 행사로 할 예정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 하면서 그때도 요구했는데 문화홍보과에서 금년도에 전체 예산 세워서 행사한 작은 음악회니 길거리 음악회, 이렇게 여러 가지한 것을 전체 데이터를 달라고 했더니 안 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시정 질문 하려고 했던 것인데 자료를 못 받아서 채근할 시간이 없어서 못 했어요. 그래서 우선 행사를 하기 전에 화성시에서 할 행사를 우리 화성시를 대표할 행사로 예를 들어 포구축제라든지 시민의 날 축제라든지 이렇게 몇 개 정하세요. 시를 대표로 하는 행사 1년에 다섯 번이면 다섯 번 정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읍면동별로 권역별로 안분해서 읍면동에 1년에 한두번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읍면동도 동민의 날, 아니면 읍면동 이전 기념일에 한번 행사할 수 있도록 2천만원 주세요. 그러면 몇 억 안 들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가야 돼요. 사실 문화행사가 중요한 것인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역개발사업비라든지 복지비에 눌려서 행사비가 덜 서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우리 화성시는 그렇게 아주 적게 서는 편은 아니에요. 전년도 예산도 결산검사에서 분석해 보니까 행사비용이 꽤 많더라고요. 문화홍보과 본연의 업무가 어떤 문화를 정립하고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가는 것인데 행사장 쫓아다니다 일 못 해요. 무슨 길거리 문화, 고속도로 휴게소 뭐 한다고, 우리 의원들도 그래요. 그냥 문자해서 오라는 것입니다. 무슨 작은 거리 음악 등등, 그래서 제가 한번 뽑아 보라고 했는데 왜 안 하세요. 나중에 분명히 다시 요구하는데 금년도 년말 지나면 내년도에 빼려고 해요. 1년 동안에 화성시에서 문화홍보과와 관련된 행사, 각 부서별로 뽑아서 화성시에 대표성 있는 행사를 정립을 하시자고요. 그리고 또 화성시 역사성 내지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고전성이 가미된 행사 몇 개, 한 두어개 하고 그렇게 가야지, 여기 아래 세계음악축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유럽을 가면 대한민국을 몰라요. 화성시가 세계음악축제를 왜 해요? 진짜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서울에서 한다면 몰라요. 화성시 너무 앞서 가려고 하지 마세요. 화성시 우리 위상에 걸맞게만 가시면 돼요. 이런 것 하느냐고 괜히 필요 없는 예산낭비 하지, 인력 낭비하니까 내실 있는 행정추진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답답합니다. 이것을 꼭 부탁드리는데 정립을 좀 하세요. 그렇게 하고 찾아가는 음악회도 물론 좋아요. 8회 있으면 권역별로 가고 특별히 읍면동세가 큰데 한번 쯤 찾아가고 해서 하시고 화성시 전체 행사는 년간 30개를 넘으면 안 돼요.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95회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예산은 57억 몇 천만원으로 해서,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시를 대표해서 하는 행사는 적어도 10여개면 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읍면동 연계해서 하다 보면 화성시 전체 행사가 30회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더 들여서 행사처럼 제대로 하세요. 읍면동 행사도 1천만원 줘서 동네 청년회에서 추석맞이 음악회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규모 있게 하시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사음악회니 승무제, 정조 효행대제는 역사성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걸맞게 하시고 해서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전부 사업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민간행사보조도 무슨 행사 얼마, 무슨 행사 얼마, 이렇게 나열하게 되어 있는데 3억, 2억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하시고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예산 심의한 결과를 가지고 논할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뒤에 271페이지 경상보조, 여기도 보시면 15억 8천6백해서 작년보다 9억 8천이 더 섰는데 여기에서 두레 관련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15억.

길양

박길양간사

15억 8천6백에서 두레 관련된 예산만 12억 9천이에요. 왜 이렇게 편중을 해요? 이것 외에도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우리 가락 다 하고 있습니다. 반별로 해서 20명씩, 거기도 초급반, 중급반 해서 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유형으로 우리 가락하고, 반월동만 해도 2개로 나눠서 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락에 대한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청소년 전통두레 육성하는 것도 좋고 두레단 지원하는 것도 좋은데, 두레단 현재 있지도 있은 것 1억 4천9백씩 소모가 되는 것입니까? 기초부터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고 하잖아요. 구성부터 잘 해놓고 거기에서 금년에 구성에 대한 기본적인 것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람들 단원들끼리 인맥도 형성이 되고 안면도 인지가 된 이런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해야지 당년에 1억 4천9백해서 많은 예산이 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맥락에 두레지원사업해서 1억 9천해서 쭉 있는데 6가지인가 그렇잖아요. 실버두레단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는 노인들이 신명나게 잘 하시는데 7천5백만원, 어떤 초빙강사가 필요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일 적고, 읍면동 화성전통두레 육성단 지원사업해서 5억 1천7백 했는데 얼마큼 학교별로 어떻게 몇 명씩 해서 하신 것인지 몰라도 이렇게 너무 많이 하시면 운영관리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전문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학교 전문화도 네다섯개 하면 다른 학교에서 그것을 보고 욕심내서 하려고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경성고등학교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승한 경력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실 있게 하세요. 외형 위주로 너무 가고 있어요. 외형 중요한 것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잘 났다고 생각해도 남이 잘못 났다고 욕하면 아니에요. 제가 욕먹는 것 하고 똑 같습니다. 후배 공직자들이 박길양 봐주시는 것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지만 자기 어떤 주관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내실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9억 8천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작년도 대비해서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 같은 예산 자료 안 주셔도 관계없으니까, 그 뒤에도 보면 경상보조에 구비전승 이런 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행사를 어떻게 전부 문화원에 위탁 줘서 합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문화원에 돈 줘서 해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일부 문화원에서 행사 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문화원은 진짜 문화를 발굴하고 구비전승 이런 자료를 발굴하고 전파하고 이런 역사 기록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부 거기에서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273페이지 화성시 전통민속 체육대회라고 했는데 전통민속은 좋은데 체육대회는 또 무엇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이 사항은 기존에는 시민체육대회하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별도로 전통민속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행사 정립해서 시에서 할 행사 몇 개 정하고, 전통을 전수하거나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행사 몇 개 정립해 놓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권역별로 1, 2회 정도 하고 해서 정말 행사 40회 이하로 정립을 하세요. 이분들도 바뻐요. 자기 사생활도 있고 직장도 다니고 바쁜 분들이에요. 물론 농사에 종사하시고, 이렇게 자꾸 불러서 행사하지 마세요.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없는 것 자꾸 만들어서, 전자에 얘기했지만 77억 9백만원에서 금년보다 61%나 증가 시켰어요. 문화와 역사의 중요성 다 알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동안 이제까지 문화행사가 다른 지역개발비나 이런 것에 치어서 못 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정립을 꼭 하세요. 그리고 세계음악축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관에서 민간출연 받아서 하시려고 애씁니까? 우리 예산 20억 세우면 안 돼요? 투융자심사 안 해줘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도에 ······.

길양

박길양간사

민간업체에서 받아서 25억 세계음악축제 한다면서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왜 관에서 민폐를 끼치려고 해요? 왜 어려운 시기에 출연시키려고 합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것은 스폰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인천에서도 락페스티벌을 5일 정도 하는데 기획사에서, 일부 시에서 보조해주고 나머지 기획사에서 돈을 대서 행사를 치르고 입장료 수입을 올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모르겠어요. 우리 화성시는 여건이 도심하고 떨어져 있고 넓기 때문에, 물론 바다가 있어서 바다에서 하면 하루 이틀 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시면 안 되고, 아까 얘기한대로 화성시를 대표할 수 있는 역사 전통이 있는 행사하고 일반적인 행사 몇 가지 정립을 꼭 하세요. 가장 문화위원들하고 할 것이 그것입니다. 시 행사는 년간 무엇 무엇이다, 그렇게 화성시 대표행사고 하시고 나머지 3개 권역 권역별로 2번씩 하고, 그리고 읍면동에 필요한데 1년에 한두번씬 해줘요. 그렇게 정립하세요. 화성시를 세계적으로 알려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세계음악회를 예산 재원도 없는데, 지금 도로도 못 내서 정체가 되는데 예산을 들여서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나는 국가에서 아니면, 물론 재원이 있으면 좋은데 우리 보다 큰 광역 서울이라든지 부산이라든지 이런 큰 데서 어떤 다른 행사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지 단독 음악회를 하는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잘 검토해서 하세요. 더 말씀드려야 잔소리로 생각되니까 말씀 안 드릴게요. 280페이지 연구용역비 있어요. 동주민센터 축소부지 활용방안인데 이것을 왜 문화홍보과에서 하시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이 사항이 동탄3동, 동탄5동, 동탄6동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해서.

길양

박길양간사

어떻게 하라고 왔어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문화센터로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의견이 와서 저희가 검토하는 ······.

길양

박길양간사

문화센터 동탄1지구 내에 종합문화센터 건립하면 그것으로 커버해야 됩니다. 왜 동탄만 문화센터 넣어 줍니까? 이쪽에는 안 넣고, 이쪽에 나중에 하겠지만 원거리고 진짜 이제까지 농촌지역은 고생하신 것 아닙니까? 농업에 종사해서 그 소득가지고, 지금은 세금 안 내지만 옛날에 농지세 내고 해서 결국 그것이 근간이 되어서 화성시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쪽에 많은 문화수요 요건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 동탄에 그런 것을 자꾸 하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면 부지를 과연 어떻게 쓸 것인지, 어느 정도 구상을 공유해서 같이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해보자, 전반적으로 이것이 필요하겠다고 하면 그때 가서 용역 하는 것이지, 용역 주면 우리가 과업지시서 주면 과업지시서대로 해 오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동탄2지구 한단 말이에요. 동탄2지구 하게 되면 2지구에도 제가 시정 질문에 넣었습니다마는 많은 것을 요구했어요. 먼저 보고 받으면서도, 우선 매스컴에서 그러잖아요. 심도지하철 해준다고 하잖아요. 전철 관계 안 해도 심도지하철이 더 빠르고 좋지요. 거기 연계해서 문화시설이 2지구에도 더 많아요. 지금 1지구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우선 공설운동장부터 연계해서 인구도 29만 2천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화홍보과에서 하지 마세요. 이것을 자치행정과장 혼자 과의 의견으로 해서 뭐 하라고 관계부서에, 그러면 저희가 용역을 해서 뭐가 타당하니까 무엇을 하라고 주란 말이에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니고, 업무에 한계가 있는 것이지 남이 하라면 합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용주사 효행관을 짓는데 부지는 어디에 짓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용주사 경내가 되겠습니다. 효행원은 제가 도 문화정책과에 있을 때도 효행원으로 되어 있어서 당초에 화성시에서 추진할 예정이다가 다시 경기문화재단으로 갔다가 이번에 이것이 합의가 되어서,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것은 토지 문화재 현상변경 관계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됐습니다. 이 사항을 제가 도에 있을 때도 보면.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거기 지금 교육원은 있지요? 효행교육원 그쪽에 있지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3지구 개발하면서 문화재 보존도 그렇고 효행거리, 효행촌, 거기다 효행문학관이니 문화관 여러 가지 관계로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연계해서, 짓는 것은 찬성을 하는데 연계해서 가야지 별도 해놓고 나중에 거기 계획이 어떻게 될지 그것이 안 맞춰지면 이것은 잘못하면 예산낭비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내에 건물을 자꾸 오밀조밀하게 지어놓으면 자연적인 신선한 감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산사음악회 하고 승무제 하는 그 자리에 지을 것입니까? 어디에 지을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후문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도비 11억 2천5백만원이.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짓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 용주사 보면 다른 산사처럼 들어가면 쾌적하고 자연스러운 맛이 없어요. 건물이 오밀조밀하게 안에 모여 있고, 그래서 앞으로 3지구 내에 효행촌하고 효행관하고 연계해서 어떻게 조성될 것인지, 나는 그런 데를 이용해서 거기로 지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돈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에 화장실 있는 데 주차장은 어떻게 3지구 개발하고 도시계획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좀 확 틔고 누가 지나가면서 보더라도 이것이 효행관이라고, 거기 가서 교육 받았는데 정말 잘 하더라고, 가슴에 와 닿았다, 이런 감도 있어야 돼요. 그냥 용주사 가면 효행관이 있다는 것 보다는 외부에 시각적인 감각도 있어야 되고 지나가면서 그런 느낌을 서로 대화 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효행촌을 3지구에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용주사에서 융건능 가는 도로 위를 다 효행촌으로 잡아서 한다면서요. 그러면 거기는 과연 뭐가 들어설 것인지 연계해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검토를 꼭 해 주세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 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효행교육원은 용주사 내에 있는 2층짜리 거기에 템플스테이를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 오는 사람들이 묵을 장소가 없기 때문에 효행교육원에 생활관, 그러니까 잠 잘 수 있는 공간, 위원님이 말씀하신 효행박물관은 원래 계획을 하고 있다가 중지된 상태인데 그것은 3지구 내에 어디에 할 것인지 저희가 별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이것은 작년도에 도비 11억 2천5백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우리한테 50% 부담지시 내려온 사항을 금년도에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생활관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효행촌하고 연계가 전혀 안 되고 나중에 효행촌에 오면 거기에서도 기숙하는 현상이 올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정신문화의 산실로 누구라도 오면 하루정도는 숙박하면서 둘러보고 정신교육 받고 융건능, 용주사를 보고 하는 최소한 1박 2일 코스는 되어야 된다고 봐요. 좀더 길게 하면 2박 3일 코스로 해서 연계해서 그쪽에 온천개발이 되면 온천에 하루 쉬고 해서 가는 코스로 만들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 경내가 너무 오밀조밀해서 산사의 쾌적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옛날 송산1리 마을회관이 있고 다 용주사 땅이에요. 그래서 경계 뒤로 빼서 완전히 절 외곽에 한데 붙여서 짓는 쪽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LED전광판은 어디에 하실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당초에는 향남 소방서 옥상에 할 예정이었는데 광고물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향남읍에 지주형으로 신축할 예정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혹시 수원시청 앞에 전광판 해놓은 것 보셨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광판도 제가 작년도 유니버설 스튜디오 한다고 해서 경축 써 붙이고 해서 그때 지적을 했던 것인데, 화성시 정문 앞에 크게 수원시처럼, LED전광판이 커요. 한 5미터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돌아가는 것입니다. 밤낮없이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향남 보다는 수원시 경계 수영리 있잖아요. 물론 요새 지하도로 많이 빠져서 효과는 덜 한데 거기에 화성시 들어오면서 화성시 관광안내도도 돌아가면서, 그렇게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문화홍보과에서 하시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화성시정 홍보를 위해서 시청에 별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이런 것은 한다고 애쓰는데, 옛날 기획실 아니에요. 거기에서 화성시 전반적인 것을 문화, 관광, 현행 사업, 중요 사항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획홍보판을 LED로 해서 걸어 놔야지, 앞에 보면 환경관계는 제가 해놓고 나온 것입니다마는 거기다 오만가지 다 실어놓고 있더라고요. 답답한 노릇이에요. 하여튼 제대로 된 홍보판이 건립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건물 옥상은 맞지 않고 별도 공지에 관공서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아니면 시유지를 이용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92페이지 공단전출금이 있는데 제암리, 거기는 어디로 전출이 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로 전출이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억 5백만원은 시설운영관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292페이지 보면 공단전출금에 1억 544만 4천원 아니에요. 거기에는 시설관리 유지비도 포함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전출금 요구 공문 왔을 때 보셔야 돼요. 과연 여기 시설 운영관리 하는데 합당하게 예산을 요구했는지 보시고 감할 것은 감하시고 더 줄 것은 더 주고 해서 제대로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보면 요구한 금액 그대로 100% 전출해 주는 부서가 많이 있어요. 잘 짚어보시고 해서 정말 제대로 요구가 된 것인지 따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본적경비 2,124만원은 기념관 자본적 경비인데 뭐 하시는데 필요한 돈이에요? 어떻게 쓰여지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이것은 수목방재를 한다든가 수목전정을 한다든가, 그리고 카메라라든가 이런 것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 관상수가 몇 주 된다고 그럽니까? 내가 하루면 거기 있는 것 전지 내가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수목관리비,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신경을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그 아래 도서관 관계도 여기 이렇게 했는데 리모델링비는 별도 세웠더라고요. 리모델링비를 같이 넣어서 함께 해서 줘서 일관성 있게 해야지 어떤 것은 자본적 관리에 짚어 넣어서 위탁해주고, 또 부분 예산은 여기 과에다 세워서 리모델링 하고 이렇게 이원화 하면 안 돼요. 병점도서관 리모델링비 앞에 1억인가 있잖아요. 이것을 자본적경비 함께 해 오라고 해서 구상한 대로 만들어야지 이것을 이원화해서 관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형평을 맞춰서 앞으로 하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정말 전반적인 민속 내지는 역사성 있는 행사 따로 하고 일반 문화행사하고 정립을 하시고, 정립이 되면 저희도 한 부 주세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방향이라든가 방침 그런 것을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을 떠나서 역사성 이런 것이 검증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세입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도비가 줄은 정도가 아니라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도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만년제가 125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보조내시가 된 것이고 있고, 또 효행원이 11억 정도 있었고 봉담도서관 시설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폭 감소가 된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다른 보조는 안 받나요? 시책사업 추진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 데는 도비, 국도비 내시가 안 되나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것이 아니고 약 150억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비가 제대로 보조 못한 부분이 있어서, 작년도에 했을 때는 차이가 안 났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비가 어떻게 됐다고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시비가 전년도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상태가 있고, 그에 따라서 금년도에 대규모 사업이 도비가 투자되는 것이 대폭 감소되어서 지금 이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국도비 확보에 노력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얘기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문화홍보과 예산이 아까 설명대로 46.9%가 상승했어요. 243억에 114억이 상승해서 357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전반적으로 보면 홍보비라든가, 아니면 그 외에 시설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 부담하지 못했던, 국도비를 부담하지 못했던 부분 때문에 상당히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분야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폭 신규로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신규가 아니라 상승 요인을 보면 대부분 홍보비에 치중되어 있어요. 홍보비에 많은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보만 이렇게 하면 세계 25대 도시됩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홍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PR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매스미디어가 주 중추를 이루고 인터넷이 주 중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것이지, 내실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이런 부분이 우선 투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데만 113억, 50% 가까이 상승이 된단 말이지요. 이런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세계 25대 도시 되느냐 이것입니다. 25대 도시가 되려면 인프라가 구축되어서 사통발달 교통이 좋고 기업하기도 좋고 시민들의 여가 활용 내지는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시기반이 형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생산성 있는 직장도 많아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동탄신도시를 기점으로 해서 택지개발이 16개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화성에 대해서 사실 아는 바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

남영

백남영위원

아는 바는 지금 현재 전국 지자체 발전 속도 상승률 1위가 화성시인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알릴 필요가 뭐 있어요? 연연해서 예산에 어떤 불평등을 낳고 왜곡을 낳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일을 많이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홍보가 되지 않으면, 특히 우리 같이 도농복합 도시에 있어서는.

남영

백남영위원

전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쏟아 붓듯이 업무추진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안 해 왔습니까? 해 오던 부분인데 예산이 너무 급팽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급팽창이 일어날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너무 홍보비에 예산 급팽창을 시키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예산이.

남영

백남영위원

여기까지 하고 예산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구축제 대해서, 올해 몇 회째입니까? 내년에 하면?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내년에 5회째입니다. 올해 4회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여태까지 해오면서 시행착오도 많았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도 아직까지 시행착오가 많아요. 시민들의 참여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4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제라는 것이 저희가 여러 가지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5회 정도 되어야 정착화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가 봐도 변화된 것이 없고 매일 그 축제가 그 축제라는 얘기가 시민들 입에서 나와요. 변화된 것 없이 매일, 이제 식상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몇 번 가보니까 매일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 타령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다고 절제되고 진짜 보여줄 수 있는 축제가 되어 가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변화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금년도에는 기존 4회 했던 것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남영

백남영위원

예산은 또 올라가네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5천만원 정도 ······.

남영

백남영위원

시민의 평가에 비해서 너무 확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축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시에 무분별한 축제는 지양할 필요성이 있어요. 위원님들께서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륙지방, 포구지방, 어떤 문화와 지역이 어우러진, 또 산업과 연계되면 더 좋고, 이런 부분의 축제는 몇 개를 추려서 선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하나가 병점 떡전거리 축제 같은 것입니다.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도지사 중점시책 사업이에요? 그렇지요? 떡 산업이.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병점 이름 자체가 50%는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놓치고 갔잖아요.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굉장히 장려해야 될 부분이고, 또 역사와 전통이 있는, 문화와 걸맞는 이런 틀이 짜여진 축제인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각 지역에 특색 있는 축제를 집약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무분별한 축제는 과감히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제가 지금 축제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면적으로 평가를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출연금이 22억 1천8백이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방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검토를 어떻게 했습니까? 재단에서 요구한 것을 그대로 전출시키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국별로 문화재단에 있는 국에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기본경비, 또는 각종 사업,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한 것이 되겠고, 실질적으로 22억은 출연금이 되겠고 나머지 위탁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러면 사안별로 봅시다. 업무추진비에 상임이사 업무추진비가 2천4백이에요. 국장 업무추진비 96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예술담당

우정수 예술담당입니다. 이 예산은 사실 새로 생긴 재단이고 해서 타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 예산을 참고해서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아직 기초적인 자료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성남이라든가, 고양 문화재단 예산을 참고하게 됐는데요. 그쪽 상임이사나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 월 2백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예산에 편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참고로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기는 화성시입니다.

담당

예술담당

우정수 그런데 규모가 거기가 훨씬 크고요.

남영

백남영위원

어디가 크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예술담당

우정수 고양 같은 경우가 년 예산이 200억 정도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우리는 지금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추진비만 올린다고 재단이 정립이 됩니다. 우리시에 실정에 맞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시에 도시공사, 또 시설관리공단, 이런 부분들하고 형평성을 맞춰 나가야지요. 시의 예산을 짜는 것이지 문화재단 예산 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짜야지 이렇게 짜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그 뒤에 변호사 자문료가 있어요. 우리시에 고문변호사가 몇 명 있습니까? 같이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자문료가 왜 올라가요? 화성시에 고문변호사들이 자문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재단입니까? 또 뒤에 국외여비 봅시다. 해외공연 현장 조사하는데 450만원씩 해서 3명이 2회를 나가는데 2천 7백만원, 국제교류 추진해서 350만원 6명이 2회 해서 4천2백만원, 해외축제 벤치마킹해서 5명이 450만원씩 두 번 나가는 것으로 해서 4천5백만원, 해외에 나가야 공연의 질이 높아집니까?

담당

예술담당

우정수 이 부분은 재단 쪽에서 해외라든가 벤치마킹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누차 말씀하셨잖아요.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년에 어렵다고 지금 체감하지 않습니까? 자동차 조업 중단 내지는 감산, 자동차뿐입니까? 단적으로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내 직장이 내일 자리가 없어질지 모르는 판국에 놓여있는 사람들이 국민들 중에 몇 명일 것 같습니까? 너무 안일한 계획 아닙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예산을 팽창해서 달라는 대로 하고, 일할 사람들은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담당과에서 조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너무 이렇게 확대 예산을 세우고, 얘기하기 불편하다고 해서 내 것이냐 네 것이냐 이렇게 예산 동의해 주면 안 돼요. 불편하더라도 얘기할 때는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서관이 담당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을 여기 저기 짓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과 기획정책 할 때도 얘기를 했고, 병점도서관의 과밀화, 수용량 초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셨습니까? 담당 주무과인데.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증축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있는데 무슨 투정이냐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용객 수로 봤을 때 화성시에서 기존 활용되는 도서관들에 몇 배씩 되는 데도 많을 것입니다. 이용 인구가, 이런 부분 참작해서 너무 민원이 많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대안이 나와서 도서관에 과밀화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쪽에 한 간다고 해요. 거기 가면 분쟁이 많이 일어나나 봐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도서관이 정숙해야 되고 편안한 느낌이 되어야 되는데 아주 도떼기시장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질이 떨어진다는 말이지요. 도서관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기 바랍니다. 용주사는 여러 위원님께서 얘기 하셨고 자료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판단할 것이고, 봉림사 지장전 신축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285페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장전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3억 1천만원 하고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비 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봉림사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북양동에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장전을 신축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전통사찰로 인해서 보존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통 사찰 아닌 데가, 새로 세운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찰은 전통사찰 아닙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저희가 전통사찰이 만의사, 용주사라든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전통사찰로 지정 된 데?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지정 조건은 무엇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것까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담당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담당께서 설명하듯이 원형을 보존하고 하자가 있는 부분 보수하고 이런 사업은 전통사찰이니까 문화재 육성지원 차원에서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어떤 종교적으로 편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 무신론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절대 종교적 편향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예산의 투자를 사업의 적정성, 이런 부분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형평성 내지 적정성,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지 절대 종교 편향적인 사고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추호라도 그런 생각을 하지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우려는 되지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짚어보고 검토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런 것 하려고 이 자리에는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지금 담당께서 설명했듯이 전통 사찰 보존, 보수 이런 부분은 우리 문화재산이니까 투자가 맞다, 그런데 사찰을 신축한다, 이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통사찰에 신축을 해서 기부하게 되는 것이죠? 기부해야지요?

민간 자본적 보조, 그러니까 주는 것이죠. 이것이 타당한가? 예산을 다루면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저희가 전통사찰 지원법에 위해서 전통사찰의 보존이라든지 이런 것에 예산을 지원합니다. 전통사찰의 어떤 틀을 갖추는데 지금 법당만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찰의 틀을 갖추는데 지장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통사찰 원형을 보존해준다는 차원에서 지장전을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설명이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리 담당이라고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도 어려운 지경일 것입니다.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이것도 국도비가 있습니까?

자부담 6천만원?

국도비는?

문제 있습니다. 자부담 6천만원에 3억 4천2백을 보조해준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3억 4천2백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어떻게 표기를 이렇게 해요? 표기를 잘 해야지 자료가 왜 이래요. 확실히 얘기해요. 맞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포함 안 된 것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안 된 것이죠?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자료 인지 잘 하세요. 이 부분은 이렇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평가하실 부분이고, 저 혼자 평가하는 부분이 아니니까.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들께서 2009년도 예산 문제에 있어서 세입세출에 대해서 지극히 걱정스러운 표현을 하셨고 또 질책도 하셨습니다. 그것을 아주 달게 받으셔야 됩니다. 260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세입에 있어서 물론 만년제 125억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150억이 줄어서 약 94%가 국도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전년도 비교했을 때 내용은 그렇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만년제 외에도 효행원이 10억이 있고 봉담도서관이 20억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선 최석광 과장은 11월 3일자인가, 11월 초에 문화홍보과장으로 발령을 받았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11월 3일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한달 됐습니다. 업무파악이 채 안 된 것도 있고, 지금 성실하게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세출에 있어서 보면 여타 부서에는 거의 증액이 정말 미미하게 4, 5%, 10% 이내로 되는데 문화홍보과는 약 42% 정도 110억 예산을 세출 측면에서 더 세웠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래서 내년도는 진짜 굉장히 어렵습니다. 전반적으로 홍보성 행사라든가 사업 규모를 2008년도 기준이나, 그렇지 않으면 10% 절감할 계획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아직까지 업무파악이 잘 안됐을 텐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일단은 본 위원은 그렇게 강력하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증가된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에 보존 못 했던 부분, 특히 도비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증액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일부 홍보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인위적으로 몇 %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110억이 일단은 세출 측면에 증액이 되어 있어요. 2008년도 예산대비 2009년도,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문하는 것은, 물론 국도비 만년제 그 건으로 인해서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세입하고 세출이 균형이 안 맞는 상황에서 약 42% 가까이 세출이 증액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것이 2007년도, 2008년도 기준으로 해서 세원 추계라든가 세원 확보가 가능했을 때는 가능한 얘기인데 여러 가지로 세계적인 경제 추세가 우리 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적극 검토해 주세요. 국장님, 적극 검토해 주세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두레육성 산업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겠습니다. 271페이지부터 273페이지 보면 다섯가지 정도가 합쳐져서 11억 2천 정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방만하다고 표현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경상보조에 정말 편향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것을 축소 조정 내지는 통합 체계를 확립해서 절감 방안도 이 측면에서 검토 주문하는데 용의가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11억 2천이에요. 두레산업 육성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275페이지 동료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해서 떡전거리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문을 하는데 금년 10월 말일경인가 일요일에 동부출장소에서 행사를 했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 당시 그 예산은 얼마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6천5백만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내년도는 1억 5천이에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의 3배 가까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어떤 사업성이 있는 것은 예산을 증편을 해도 좋은데 이것도 6천5백 예산에서 1억 5천이 반영이 된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문화홍보과에서 떡전거리 축제에 있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하는 모양인데 3배 가까이 증액이 된 것입니다. 한 2.5배 정도,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질의도 하셨고 방금 전에 얘기가 있었는데 한번 시원하게 그쪽에서, 동탄신도시에서 내년에도 잘 한번 해보세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81페이지 만년제 지장물 매입건으로 해서 50억이 우리 시비가 나갈 것이죠?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 보면 계속 플래카드가 교체되어서 붙어 있습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택지 주민들하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입주하려고 했던 사람들하고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담당부서에서 적극성을 띠어서 사전에 앙금덩어리 민원을 차제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봉림사 지장전 신축에 대해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본 위원도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주문을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어요. 전통사찰에 대한 2007년도, 2008년도 지원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종교 자유가 있지만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찰이면 불교, 또 기독교, 천주교,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에 대중성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너무 편향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물론 불교신도들한테 야단맞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007년도, 2008년도 자료를 주세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287페이지 사무관리비 내용을 말씀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각종 홍보, 세심한 검토가 진짜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론사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정말 유연성 있게 잘 해주세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각종 지방지, 여러 가지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것이 우리시의 입장입니다. 국장님을 위시해서 담당과장님, 담당계장님, 여러 가지로 우리시에 불미한, 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언론에 회자되는 것은 사전에 막아야 돼요. 보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무시하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문화재단 과감한 재검토, 인건비 관계, 정말 의원으로서 자존심 상해요. 너무 의회를 홀대하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의사가 어떤지 모르는데, 자료는 세밀하게 잘 제출했어요. 이것이 17억 9천이 잡혀 있어요. 지금 걸음마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의 문화재단이 너무 과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 계수조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겠지만 과감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직급도 한 단계씩 내려서 진급 되는 기분도 있어야지 처음부터 여타 시군구하고 대비해서 비슷하게, 우리는 지금 걸음마 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의회의 쓴 소리를 한번 들어 주세요. 이것은 조례 제정 때부터 시비거리가 참 많았습니다. 공감도 가시고 이해도 되고 동의도 되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면서 문화홍보과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서가 될 수 있고, 또 우리시의 핵심부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열정적으로 문화홍보 측면에 소홀함이 없도록 신신 당부를 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 위원입니다. 국제보트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제보트쇼인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세세하게 사업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국제보트쇼는 55억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트대회는 11억 8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2개 합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같은 날 하는 것인데 보트쇼 하고 요트대회는 구분을 지어서.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작을 그렇게 했으니까 대회 때문에 그런가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여기저기에 예산을 숨겨 놨어요. 아주 그렇게 얘기해 드리면 편하게 전체 예산이 얼마가 나오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표현은 숨겨놨다고 하시는데 문화홍보과하고 관광해양과에 주로 예산이 있는데 문화홍보과에 홍보 쪽하고 공연 관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지만 도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우리 차원에서, 우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차원에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공연비가 작년에도 주 메인 무대에서 도 주관으로 행사가 이루어졌지만 저희가 공원에서 저희 나름대로 공연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 좋고 해서 약 5천만원 정도를 내년도에 공연비로 ······.

남영

백남영위원

홍보비나 홍보관 운영이나 꽃길 조성, 여러 가지를 다 일괄해서 사업예산을 세우지 보트쇼, 요트대회 관련해서 분리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관광해양과 예산은 도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50억이 든다고 하면 도에서 60부담하고 시에서 40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관광해양과에 세우고, 그 외에도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과별로 자체적으로 해서 시비로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도비하고 시비의 비율이 6대 4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한참 거꾸로 잘못 됐지요. 이름이 경기국제보트쇼에요. 그런데 왜 우리 예산을 6대 4로 더 넣습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도가 6이고 저희가 4입니다. 6대 4에서 도가 6을 부담하는 것이고.

남영

백남영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 되어 있는 것이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홍보과 것은 전액 시비고 관광해양과 쪽에는 6대 4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6대 4가 아니라 전체 관련 예산까지 하면 아마 7대 3 정도로 우리가 많을 것 같은데?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도로변 정비라든지 해서 들어간 돈이 많지만 금년도에는 그렇게 들 갈 것 같지 않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도 꽃길 조성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안 돼요. 이것이 역으로 되어야 돼요. 이름 자체가 경기국제보트쇼 아닙니까? 요트대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명칭 가지고 ······.

남영

백남영위원

명칭뿐만 아니고 모든 행사 주관이 경기도에요. 우리 작년에 안 가봤습니까? 다 체험 했잖아요. 의원님들 다 가시고 고생들 하셨잖아요. 뙤약볕에서 몇 달 전부터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고작 대접 받는 것이 뭐 있어요. 예산 들어가 노고 많이 해, 아예 경기도에서 하라고 하세요. 전부 주관해서,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우리 시에서 뒤치다꺼리를 다 하고 있어요.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지적에 보충해서 설명 드린다면 비록 명칭은 경기국제보트쇼지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국제보트쇼가 부각이 되면서 화성시 전곡항이 부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순히 행사성이 아니라 ······.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억지 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 전혀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도가 있으니까 시가 있고 나라가 있으니까 시도 있는 것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불평등한 관계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고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그래서 명칭 관계는 의원님들이 지적도 하셔서 몇 번에 걸쳐서 도에 건의도 했고, 우리 의원님이 추진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 국내외적으로 경기국제보트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명칭을 바꾸기에 그렇고, 또 화성을 넣자니 일부 안산시가 들어가니까 안산에서 또 반발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검토 끝에 경기도 내에 있는 지역에서 하는 것이니까 경기국제보트쇼로 하는 것으로.

남영

백남영위원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예산 세부내역을 주시고, 그리고 예산에 도 부담을 적극적으로 늘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행사성 있는 문화홍보과 예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질의를 하셨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8쪽 노래방 업자 교육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없던 예산인데 올해부터 실시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래연습장이 현재 30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교육, 또 그런 것이 안 되고 지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로 인해서 계속 행정적인 처벌을 해야 되는 이런 행정의 소모성, 행정력 낭비 이런 것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노래연습장 종사자에 대한 교육과 자료를 만들어서 그들한테 배포하는 것, 또 자율적인 지도, 이런 것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306개라고 그랬는데 6백만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의도는 참 좋으신 것 같습니다. 노래방업자 교육이라는 것이 정말 생소한데 시행이 가능할지 저는 염려가 되는 부분에서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까, 아니면 지속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효성으로 해서 교육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건전하게, 예산을 6백만원 세우셨는데 과장님 의지로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어떤 문화산업을 함에 있어서 보면 게임뿐만이 아니라 음반, 여러 가지 종류가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상승을 하고, 특히 노래방은 다른 업종보다 주민한테, 아니면 청소년까지도 즐거움을 주는 업종이기 때문에 사실 관리하는데 한계성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바로 그 부분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어쨌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교육, 또는 지도, 이런 방안에 있어서 행정력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과장님의 의지를 믿겠습니다. 288쪽에 보시면 화성시 문화홍보사절단 운영비가 전년도 보다 4백여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왜 증액을 시키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이 부분은 활동비라든가 또 수용비, 또 강평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것에 대해서 강평도 하고 이런 부분으로 한 50만원 정도 추가되어서 약간 증가 됐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인원이 몇 명입니까? 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20명이에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20명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전년도 3천만원에서 지금 5백만원을 더 증액을 시키셨는데 이분들이 즐거워서 하는 것이지 무슨 사업성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노인분들이 나오셔서 홍보하는 것인데, 조그만 데서도 자꾸 이렇게 증액을 하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을, 방만한 예산만 짚었기 때문에 저는 조그만 것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작은 것이지만 자꾸 증액을 하다 보면, 이것이 한지 1년 됐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활동기간이 1년 됐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2년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래서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한해 한해 하면서 몇 백만원씩 증액을 시키다 보면 나중에 1천만원이 넘고, 또 넘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높여서 세우기보다는 정말 이분들이 어디에 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너무 행사마다 다 불러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 화성시 알릴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곳에 참석을 시키는데 주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282쪽에 물푸레나무 보존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보존을 해야 되는 큰 의미가, 나무를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생각하면 불쌍해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외과수술을 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겠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전곡 물푸레나무는 천연기념물 제470호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은 완료된 상태로 1,800제곱미터.

희숙

최희숙위원장

토지 매입 됐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 이에 따라서 그 주변에 보호철책을 한다든가, 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오래 되다 보니까 나무가 가운데가 비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수술을 하지 않게 되면 그 나무가 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난번에 가보니까 나무만 우뚝하게 서 있는, 주변 장소도 정말 협소하고 보기가 그렇던데 주변에 땅이 매입이 됐군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그러면 보존하기 위해서 예산을 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주인하고 합의가 다 됐습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합의가 되어서 정비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보면 메타세콰이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푸레나무 보존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것이 천연기념물이라고 해서 보존하기 보다는 나무 하나 살리고 주변을, 저희가 본 것은 정말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도 과장님의 의지가 그렇다면 천연기념물을 상징하는, 지금 화성에 제1호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너무나 늦게 발견이 되어서 그렇게 나무가 상했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수술하려고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생존해서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조금 전에 문화홍보사절단 말씀하셨는데 이분들이 주로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각종 행사라든가 이럴 때 화성을 알리는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봉사가 아니고 활동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가 수당 지급하는 것입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고 소품, 옷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년에 한번씩 구입해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을 지원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냐하면 1인당 17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활동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할 때는 이분들이 적정 활동을 잘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재만

심재만주민생활지원국장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노인들한테 자긍심을 줘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수당으로 한번씩 나오실 때 3만원 정도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대내외적으로 행사를 할 때 이분들이 복장을 입고 다니면 낯설은 면도 있는데 의외로 다른 지역에서 행사할 때 이분들이 다녀보면 특색 있게 화성시 홍보 잘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년 간 몇 번 활동하세요?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관외 지역은 6회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체육대회 때도 이분들 하십니까?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체육대회도 관내 지역도 참석하십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외형도 중요하지만 내실을 기해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석광

최석광문화홍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석광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재육성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순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인재육성과장 박석순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12쪽에 청소년 글로벌 비전스쿨 운영에 예산이 6,400여만원 서 있습니다. 8회를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이 사업이 무엇인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금년도에 시범으로 미리 한번 추진해 봤는데 청소년들의 미래계획으로 해서 목표설정을 할 수 있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자기 인성에 대한 설계를 대부분이 세우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청소년들이 미래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진실 된 삶의 방법이라든지, 그런 방법을 교육시키고 자기들의 미래에 대한 설계 또는 미래에 대한 목표를 설정해서 발표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지금 대상이?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관내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1, 2학년 200명으로 산출을 하셨는데 그 학생들을 선발을 할 때 어떻게 선출을 하실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관내 고등학생이 전체 한 8천여명입니다. 그중에 20%에 해당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와 협의해서 학년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어떻게 보면 학생들한테는 학교 다니면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대외적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풀 수 있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우선 보면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도 병행해서 진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학업이라든지 자기 삶의 목표라든지 재미를 느끼려면 비전이나 목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지금 대외적으로 보면 인재육성과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34억 넘게 증액이 되었는데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국민체육센터 건립비용하고 제2장학관 매입비용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봉담 체육시설 관계는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발주로 해서 경기도에 두 개 업체가 응모가 돼서 건설심의 의뢰중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건립하기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현재 토지소유자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이해설득 시키고 금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304쪽 보시면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11개교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학교는 많은데 11개교를 굳이 표시를 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처음부터 학교에 지원사업이 발단하게 된 동기도 동탄 신도시도 그렇고 택지개발지역에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그쪽 지역의 학교는 시설 면에서 우수하고, 또 농어촌 지역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이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은 소규모학교라고 해서 농어촌 지역의 학교 통학거리가 먼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학교를 활성화시키고 또 안전하게 아이들이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학교 전세버스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예산만 세워서 학교에 전달하기 보다는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어떻게 쓰여 졌는지, 또 어떻게 실효성 있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지금 안전한 학교 만들기 있잖아요. 좋은 학교 만들기 연계해 가지고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소규모 학교 살리기로 전세버스 운영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주로 어디어디 학교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여기서 계획 중인 것이 11개 학교가 고정초라든지 농어촌 지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수원에서 다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아니요. 자기 시골에서 다니는데 2키로 이상 ······.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무슨 전세버스를 운영해 준다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통학버스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버스 사서 어떻게 운영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버스 임대료를 주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학교까지 걷는 거리가 얼마나 돼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보통 2키로 이상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키로 걷는데 몇 분 걸려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과거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30분 걷는 것, 한 시간 걷는 것 보통이라고 ······.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2키로 걸으면 몇 분 걸린다고 생각해요? 얘기 해 봐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2키로, 30분 이상 걸립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30분 이상이요? 무슨 30분 이상이 걸려, 4키로 걷는데 얼마가 걸리는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어린아이들이 걸으면 30분 이상 걸립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중학생이면.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소규모 초등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초등학교도 그렇죠. 생각 잘 하세요. 지금 우리가 버스들 이용하시고 수도권버스 연계해서 쓰시는데, 거기에 연관되는 것이 교통행정과에서 각종 운수업체 이런데 80억 지원해 줍니다. 인재육성과 예산이 몇 % 증액됐는지 알고 계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설명은 필요 없고 몇 % 됐는지 말씀해 보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현재 360억이 증액됐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체가 616억 아닙니까? 140%가 증가된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학생들 2키로 잠깐 가는 것입니다. 같이 얘기 하고 가면요. 물론 멀다면 멀지만 최희숙 위원장이 얘기한 것에 추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키로 가는데 30분 걸린다고 그러면, 아니면 부모님들 요새 웬만하면 출근길에 태워다 주고 그런 것도 있고 많이 있어요.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시에서 떠맡고 가려고 그러십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떠맡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농어촌 지역에 학교가 학생수가 줄어든다든지 또 폐교위기가 있는데 그 부분을 단순히 ······.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그렇다고 전세버스 임차해서 학교 통학운영해 주면 학생 수가 증가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하나의 방법론을 찾으면서 같이 방법론을 제시해서 그 방법론으로써 운영을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 내가 다시 보겠습니다. 생각하시는 사고가 조금 달라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내가 앞에부터 여쭤볼게요. 세입부터 볼게요. 297페이지 인조잔디구장 사용료 2,200만원인데 이것은 세입이 학교 어디어디 것에서 발생된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학교가 아니고 비봉인공습지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운영하는데 한번에 얼마 받아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두 시간에 3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두 시간에 3만원 받아가지고 연간 2,200만원 발생된 것 아니에요. 많이 된 겁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관내 시민 사용할 적에는 시간만 접수해서 시간만 조정해 주고 그냥 써야 돼요. 시민이 낸 세금에서 조성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것인데, 시간이 중복돼서 다른 팀하고 겹쳐서 쓰는데 혼선이 올까봐 이것만 조정해 주시고 우리 관내 시민 쓸 때는 그냥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부득이 외부에서 팀들이 와서 쓸 적에는 거기 응분에 사용료하고 시간조정도 해서 접수해서 운영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인데, 이것이 인조구장하고 야구장까지 겸해서 2,200 나온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야구장은 별도입니다. 야구장은 사용료 받지 않고 동호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왜 그것은 사용료 안 받습니까? 동호인은 안 받고 동호인이 아닌 일반시민은 받으라는 규정이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야구장은 우리가 시설을 한 것이 아니고 동호회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관리해서 인조구장 설치하는 것 알고 있지만, 일단 구장 사용하는 것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조례에는 없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것은 관리대상 아닙니다. 동호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야 맞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 시민들이 사용할 시에는 중복으로 같은 시간에 사용하게 되면 혼선이 되기 때문에 시간조정 정도해 주고 기타 부분은 돈 안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나머지 기타 외지인이라든지 동호인 이런 데서 할 적에는 시간조정도 겸해서 사용료도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는 생각이에요. 하여튼 조례 관계도 제가 나름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다목적강당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다목적강당에만 39억 5,500만원이 증가가 됐거든요. 이것은 현재까지 없이 사용했던 것 아닙니까? 강당이 없었죠?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체육관 없이 사용했던 것인데, 세출예산 잡은 것에 세입 충당이 내년도에 될지, 안 될지 저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지마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내년도 세입이 다 충당이 안 될 것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꼭 불요불급한 것 연차적으로 해야지 한번에 학교에 많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해야만 되는 것인지 나는 이것이 걱정스러워요. 과장님 의견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교에 다목적체육관을 설립하는 것은 읍면동별로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은 화성시 내 넓은 지역에 체육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학교와 함께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들도 같이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송산고등학교에 체육관 구축하시는데 송산에 중학교에는 체육관 없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송산고등학교는 특별케이스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배구부를 창단하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된다면 전자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안배를 해서 했다고 하시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우선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학교지원사업도 우리가 중앙정부 몫이었던 것이 법에서, 조례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학교에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부지역하고 서부지역하고 학교시설 면에서 낙후되고 그런 것 다 이해합니다. 그쪽에는 기존 입주하시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낸 분양금에 포함됐다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은 아주 성토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조금은 감안을 하셔야 되고, 물론 전체가 다 시설 좋은 학교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차별 계획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한번 해 놓으면 안 해 놓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산 세입 감안해서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학교도 보면 발안중고등학교, 죄송합니다. 지역을 짚다보니까 미안합니다. 발안중학교 작년까지도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줬어요. 고등학교 옆에 또 다목적생활관이라고 해서 많은 것을 한번에 해 주시는데, 물론 여기 기숙사도 필요하고 하는데, 이 발안지역 고등학교도 보면 다니는 학생들이 거의 관내 학생들이기 때문에, 물론 관내 학생들이라도 기숙사를 줘서, 그리고 여기는 특성화된 고등학교기 때문에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감안해서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같은 기숙사라도 외지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 데 위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해 줘야지 한번에 우리 시에서 교육행정을 다 떠맡고 갈 수는 없잖아요. 교육행정의 주가 중앙정부인데 나는 그런 것이 안쓰럽다는 것입니다. 과장님 한번 생각한 것 말씀해 보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에 기숙사를 개설해 주는 부분은 현재 고등학교 추세가 그렇고, 두 번째는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귀가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 그래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 차원에서 기숙사를 하고, 그 다음에 발안중학교 문제는 당초에 발안중학교 골프부 창단해서 골프연습장 들어가는 것이고요. 발안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교육부에 있어 가지고 응모제로 와서 공모 교장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체육관을 짓기 위해서 자기가 자체로 교육부에서 균특 10억 이상의 예산을 배정받아서 우리가 대응해 주는 것, 그런 사업이 들어가서 특별히 더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발안고등학교 다목적생활관 구축하는 것은 국도비가 얼마 포함돼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도교육청하고 도비 50대 50으로 갈 계획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50대 50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서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아니요. 도교육청하고 협의가 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도에서 도비 안 서면 어떻게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응사업은 우리가 예산 들어가면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진행시키는 사업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사전 조율은 됐는데 그것이 교육 쪽에서 안 선다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미 협의가 돼서 본예산 못하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주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도에도 지금 국회에서 예산 국정심의하고 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도비가 들어오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하여튼 좋고요. 지금 고등학교가 기숙사 추세로 다 가는 실정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관내 병점, 비봉, 송산, 남양, 화성, 삼괴고등학교가 다 기숙사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은 어떻게 하시면 넌센스인지도 몰라요. 우리 화성시 혼자 독단적으로 학교, 학부모 내지는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독단적으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잘 된 판단인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시만 가지고 따져요? 국내 내지는 전국적인 현상이 기숙사 추세로 가는지, 그리고 늦게 다닌다고, 지금 밤 10시 20분에 학교에서 파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보면 학부형들 차 수십 대씩 가져와서 자녀들 내지는 학생들의 귀가를 도와주고 있고, 또 나름대로 각종 사회단체에서도 학교 안전귀가 활동을 위한 무슨 단체 이런 것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아실지 모르겠어요. 여성가족과에서도 그런 모임이 있었고 여러 가지 단체모임이 있더라고, 그리고 학교에서 녹색어머니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같이 학교하고 병행해서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교육청하고 교육관계부서하고 학부모님하고 우리 지역하고 함께 가셔야지 우리 시만 이렇게 가시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청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이 사업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는, 병점고도 금년도 2학기 9월달부터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반응이 효과가 좋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글쎄 좋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병점고등학교 학생이 전체 몇 명이에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1,100명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 학년이 350 몇 명 된다고, 그래서 전체가 1천명 좀 넘는데 기숙사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76명 들어가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기숙사 전체 정원이 81명 짜리에요. 그렇다면 이것 갖고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논리라면 더 지어야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국가에서도 교육300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명박 대통령 들어오면서 정책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 그중에 기숙형 공립학교를 150개를 짓는다는 형태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전국에 150개 지으면 화성시에 몇 개 지어야 맞는 것입니까? 고등학교 다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발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딱 잘라서 그렇게 얘기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발전적으로 방향이 그런 방향으로 가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우리도 화성시 고등학교 중에서 꼭 필요한데 인문계 두서너 개, 실업계 한두 개 지으시라는 겁니다. 다 전체 끌어안고 가려고 하면 안 돼요. 발상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다 1등하면 누가 2등할 것입니까? 본인의 몫도 있고 부모의 몫도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사회의 몫이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것을 다 화성시에서 다 끌어안고 가려고 그래요? 웬 욕심이 이렇게 많아요? 견해차인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 아까 하다가 말았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4억 4천 갖고 뭘 하신다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안전한 학교는 학교 별로 버스를 사주기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전세버스를 임대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한 학교에 몇 대씩 해 줄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한 학교에 한 대.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한 학교 한 대면 이것이 어디어디 학교에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정림초, 양감초, 사창초, 고정초, 마산, 해운, 노진, 석포, 청요.

길양

박길양간사

10개 아니고 9개인데, 청요초등학교 학구가 어디어디에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청요초교가 자안리부터 청요, 팔탄, 하저, 창곡1, 2리.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거기에서 학교 거기 거기에요. 학교 20, 30분 걷는 것은 나중에 훗날 가면 학창시절에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을 수도 있어요. 이것을 버스를 한대를 해서 아침에는 같이 한 시간에 나온다고 그러지만 학교 파할 적에 학년별로 다 시간이 달라요.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저녁에 두 번 세 번 버스 운행하게 할 거예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아침에 등교시간은 거의 비슷하고요. 하교시간은 저학년으로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요.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돈 투자 해 준 것만큼 효용가치가 없어요. 물론 공공행정하는 것이 꼭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즉흥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고정초등학교 학구, 해운하고 사창 다 거기에요. 좀 감안하셔야지 어떻게 다 우리 시에서 화성시 전반적인 것을 떠안고 가시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난 이것이 조금은 걱정스러워요. 이것이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난 알 수가 없지만 이것보다 더 시급한 일이 많이 있어요. 즉흥적으로 담당업무를 추진하는 과장님께서 이렇게 해서 한다고 예산 요구하면 그냥 되는 것입니까? 자문도 좀 받아봤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교별로 ······.

길양

박길양간사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위해서 사업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만큼 학교별로 학부모님들, 학교관계자 또 그 외 지역관계자와 협의했는지 말씀해 보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부분 소규모 100명 이하 학교가 되는데 교통이 불편해서 점점 학생수가 줄어드는 바람에, 또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소재지 쪽으로 다니는 이유가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 봉고버스를 이용한 교통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부모들하고 얘기해 보면 애들이 통학하기에 불편하니 그 부분에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이 부분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학교 파하면서 학원까지 데려다 줄 것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학원을 4개는 다녀요. 도심권에 있는 애들은 학교에서 1시 이렇게 파해서 집에 갔다가 두시면 나와 가지고 저녁 9시 돼야 들어가요. 그렇다면 과연 이 학생들 어떻게 거기까지 다해서 할 것인지 저는 심히 유감스럽고 걱정스러워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교육을 확대시키는 방안에서 하나의 방법론으로 나온 것이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계속 지원하니까 사교육, 학원 쪽으로 가는 학생들도 학교 쪽으로 오게끔, 그런 사업 중에서 하나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다 이유야 있고 생각이 있어서 했겠지만 우선 급한 것부터 우선순위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이것이 과연 내 자녀에 대한 교육을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서 할 것인지 생각이 다르고요. 과장님 생각도 물론 다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이것이 한 두 건도 아니고 다 말씀은 안 드릴게요. 큰 틀에서 몇 가지 짚어봤는데 정말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교육행정에 606억을 투입하는 시는 경기도에서 아마 없을 겁니다. 한번 조사해 보세요. 경기도 것 조사해서 저희한테 자료 주실 수 있겠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교육예산 정리가 되면 자료를 하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616억인데 진짜 많은 예산이고요. 313페이지 예산 많은 것은 아니지만 성년의 날 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체 인구의 한 10%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500정도.

길양

박길양간사

금년에는 성년의 날 행사 몇 명 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금년에는 한 500명 참석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한 500명이 아니라 495명 했습니다. 딱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최소한 이렇게 했으면 관련해서 금년 통계조서 갖고 들어와야지 금년 성년의 날 행사 몇 명이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했고 소요경비는 얼마나 들었고 거기는 무엇 무엇을 했다는 것이 딱 나와야지 이것을 물으면 “한 500명”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성년의 날 행사는 수원여자대학교 체육관에서 운영했고 참여인원은 실제로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500여명 참석했고요. 내용은 성년의례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복장을 갖춰서 옛날 전통방식으로 성년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듣고, 또 그 예를 갖추고 진행방법을 성년 전통 예를 갖춰서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500명 다 복장 갖추고 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복장 하나에 얼마씩 임차해 왔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복장은 2만원씩 임대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2만원씩 몇 벌 했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500벌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니 담당자 정확히 500벌 했어요?

그러면 1천만원, 그 다음에 일반행사비는 얼마 들어간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정산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예산이 작년보다 1,300만원이 늘어났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왜 늘어나야 되는지 제가 판단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카드발송 비용이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어떤 카드 어떤 것을 발송해 주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5월달이 청소년의 달인데 5월달에 관내 4,500명 되는 성년들에게 다 전통 예를 못 이뤄주니까 성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성년에 대한 축하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500명은 읍면별로 할당해서 왔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읍면별로도 하고 학교별로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제가 보기에는 성년 대상자가 2,000여명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식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이렇게 모아놓고 성년의 날 행사 잠깐하고 그 사람들 정신교육을 두 시간씩 시켰으면 좋겠어요. 성년의 의의해서 강당에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것이 이런 것이 있고, 앞으로 향후에 대한민국의 성년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의식교육 같은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고 정말 성년의 날 의미를 부여해 주면서 하나의 책임을 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관계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학교운동부 창단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창단하시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교별로 창단계획을 받기도 하고요. 지역에 초중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는 운동부가 있는데 중학교 인근에 학교가 없다면 인근 학교에 연계시켜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화성시에 특성화된 운동부가 무엇 무엇이 있어서 화성시의 학교운동 내지는 성인운동은 어떠어떠한 부를 육성하고 싶다는 것이 우선 공감대 형성이 돼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화성하면 축구, 배구, 수영, 사격 이렇게 해서 몇 개 종목만 정하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임의로다가 해 놓고서 의회에다가 보고하고 예산 세워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창단 준비할 적에 의회 의원들도 참여시켜서 같이 토론해요. 다 해 놓고서 나중에 창단시켜 놓고 우리한테 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의회는 뭡니까? 예산만 세워줘요? 난 그것이 심히 유감스러워요. 그냥 넌 알고나 있어라 하는 통보식의 그런 보고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경기마라톤대회 관계 얘기할게요. 이것을 지원 꼭 계속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공동개최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이 계속 들어갑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도 MOU 체결한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협약보다는 의견을 봐서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과장님이 과장님 돈으로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먼저 했으니까 계속 연차적으로 이렇게 증액해서 해 줘야 되는 것인지 한번 의견 좀 말씀해 보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지역의 브랜드나 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경기마라톤대회 개최하면서 우리가 1억 5천 지원하는데 거기 화성시 이미지를 제고 시키는 것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화성이 우선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니까 그 부분은 보는 시각들이 많죠. 대회장 전체에 공동개최로 대외적으로 알려지고요. 그런 사항이.

길양

박길양간사

우리 화성시하고 경기도하고 어디 또 참여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화성시, 수원시 세 군데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용인은 참석 안 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용인은 참석 안 합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먼저 용인 쪽도 뛰고 그래서 용인 쪽도 참석 했었잖아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 말고 자전거대회도 있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 보면 사람은 몇 사람 안 돼요. 돈은 공동으로 각각 얼마씩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우리가 지원하고 거기서는 광고비라든지 그런 비용을 별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자기 신문사에서 써 붙이면 광고비 되는 것인데 금액으로 따질 수 있어요? 도에서 얼마 출연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도에서 얼마하고 수원시에서 얼마하고 화성시에서 얼마 하느냐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자전거에는 경기도 지원이 안 들어갑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왜 “경기”자 써서 마라톤 공동주최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경기마라톤대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길양

박길양간사

그래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경기도 예산은 아직 파악 못해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럼 수원시는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수원시도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을 분명히 파악하고 해야 돼요. 전체 소요액이 얼마인데 수원시가 얼마, 경기도가 얼마, 화성시 얼마, 주최기관인 경기일보가 얼마, 이렇게 해서 딱 나와야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안배해서 비례해서 부담해야지 왜 우리만 이렇게 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향후 대회부터는 분담계획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향후가 아니라 예산 계수조정 전까지 파악해 오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별도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주세요. 이것이 시민들이 감해 달라고 많이 얘기했던 겁니다. 자료 꼭 주세요. 한번 검토해 볼게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정회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의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위원님들 정회 요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병국

강병국위원

정회를 한 다음에 진지하게 위원들끼리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고 본 위원도 같은 말이 반복될지 모르겠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 측면에서 작년도 대비 약 190억에서 400억이 교육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죠. 작년도 대비 162%가 됐는데 그 예산은 제2장학관 문제가 여기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국민체육센터하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국민체육센터는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죠? 재정경제부에서 33억?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100억이요. 기금이 30억, 지방채 100억.

병국

강병국위원

지방채 100억, 기금이?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지금 현재 33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3억 맞죠? 얘기를 하면 아니면 가만히 담당계장한테 물어보세요. 과장님이 다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 지방채 보니까 똑같은 재정경제부인데 5.49%하고 5.84% 되고 그런데, 똑같은 재정경제부인데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계장한테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예산담당 박윤환입니다. 기채를 승인해 올 때는 확정금리가 있고 변동금리가 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기도에서 풀어주는 것은 확정금리라고 해서 금리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 기획재정부 것은 변동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에 상환할 때마다 틀려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재정경제부는?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변동금리를 적용해서 5.89인가 그렇죠?

담당

예산담당

박윤환 현재는 그렇습니다. 5.89.

병국

강병국위원

맨 나중에 하려고 했더니 미리 얘기가 나와서,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총 교육 예산을 여타 시군구하고 대비를 해서 자료를 만들 수 있으면 우리한테 제출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한번 만들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대한민국 지자체 248개가 되는 중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광역도시 16개 빼고 232개 중에서 아마 제일 많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대비표를 한번 참고적으로 봤으면 합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303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1억 9천5백 나와 있죠. 거기 보면 좋은 학교 만들기, 소규모 학교 살리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거기서 초등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해 가지고, 보조교사는 뭡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정식교사 자격이 아니고 교사를 도와주는 외국인들이 와있는 원어민들이 보조교사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맞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거기다 중등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 또 있고 그 위에는 초등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이 있는데 위에는 14개 학교하고 밑에는 2개 학교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급료가 1,4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화성시가 부담하는 부분만 1천4백이고 도비하고 교육청에서도 같이 공동부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부담이 대략 몇% 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도비 35%, 경기도교육청 35%, 화성시 30% 그렇게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원어민교사 있는 데만 있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경기도와 교육청하고 합동으로 해서 영어보조교사를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앞에 있는 예산에서 86개 학교는 화성시가 지원해 주고 16개는 경기도 하고 합동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 시에서 원어민교사를 파견하고 있는 것이?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내년도 계획은 86개 지원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86개 학교, 그러면 86개 학교에 86명의 선생님이죠? 평균 선생님들이 근무하고 있는 평균 교체되고 이런 것이?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부분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1년 단위가 많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우리가 원어민교사를 파견하고 그런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교육지원담당 유찬기입니다. 도교육협력사업으로 한 것은 2003년부터 진행이 돼 왔고요. 원어민 전담배치를 한 것은 그 이전에는 E-School 사업에서 파견사업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2007년부터 파견을 없애고 전담배치 쪽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중요한 자료는 안 되겠습니다만 현재 86명이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평균근무 현황이라든가 국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참고로 알고 싶으니까 한 2, 3년 그런 것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에 있어서 동료 위원도 좋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산에 실질적으로 과다성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요즘 애들 걸으려고 안 그러죠. 학부모도 과잉보호를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숙제로써 정말 두고두고 거론이 돼야 될 것인데, 실제적으로 정남면에도 약 100명이 안 되는 학교, 아파트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오산으로 가는 거예요. 학원에서 차를 태우러 오니까, 정림초등학교 버스가 있죠?

담당

담당교육지원

유찬기 교육지원담당 유찬기입니다. 예를 들자면 정림초등학교 학군이 정남면 덕전리도 정림초등학교 학군입니다. 그런데 근형아파트 애들이 오산에 있는 오산초등학교가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오산초등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림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는 폐교가 우려되기 때문에 폐교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유 계장 좋은 얘기했고요. 11개 학교에 대한 것을 4,000만원씩 11개교를 해서 4억 4천이 예산이 들어가니까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도 학교 다닐 때, 우리 자식들이 다니고 그럴 때는 2키로, 3키로, 4키로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안 그래요. 학교에 대한 분포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자료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 함에다 넣어주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307페이지 리모델링 사업해서 8억이 들어가요. 제2장학관에 대한 예산투입이 과하게 돼 갖고, 물론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만 인재육성을 지원하는 그런 시로서 하는데 여러 가지로 우여곡절이 많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8억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큰 예산을 들여서 꼭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까? 적정한 수준으로 줄일 수 없는 것입니까? 최고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뭡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추정액이지만 주로 들어가는 것이 장학관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제일 불편한 점이 식당이 없다는 현상이 제일 불편한 사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식당 하는데 무슨 이렇게, 얼마가 식당 하는데 소요가 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체 리모델링이 식당뿐이 아니라 다른 곳도 하는데 식당 부분이 주 경비가 들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각 실별로 지금 있는 것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방이 몇 개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70개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70개인데 196명인가 들어간다고 그랬었나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196명 맞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방을 70여개를 다 고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 나가게 되면 전부 정비를 해야 됩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언제 계약완료가 되는 것이죠? 본예산이 통과가 되면 언제쯤 우리 건물이 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아마 연말 안에 계약이 돼서 내년도 잔금지급이 되면 3월달 안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월달 정도 되면 우리 시에서 접수를 합니까? 그 후에 기회가 되면, 어차피 리모델링 끝난 다음에 가서 봐야 되겠죠? 견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의사국하고 잘 잡아보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316페이지 관내 중고교 청소년 해외연수 있어요. 없던 사업이 이번에 새롭게 되는 것이죠. 역점사업 비슷하게 하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시기적으로 잘못 택한 것 같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재투자하는 것이 성공작품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울 때 10, 20명도 아니고 40명을 한꺼번에, 선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적절한지 검토를 하셔서, 내년도 정말 어렵습니다. 온 천지 사방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스컴을 통해서도 그렇고, 적정한 사업인가 의문이 가는데 최대한 줄이던지, 패키지로 여행 떠날 수 있는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만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검토 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319페이지 민간행사보조 3억 3천만원이 있습니다. 3억 3천1백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36%, 3분의 1이상이 증액이 된 것인데 오전에 문화홍보과할 적에도 위원님들 강하게 질책하셨는데 행사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보다 많이 잡지 마시고 전년도 기준에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서 최대한 극대화시키는 방향을 검토를 하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설명 한번해 보세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3억 3천이 늘어난 주 원인이 시민체육대회 1억 8천5백이 금년도에는 추경에 들어갔던 사업이고 2009년도에는 본예산은 들어가기 때문에 ······.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2008년도에 실제적으로 12억 5천이 잡혔었는데, 그런 얘기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중에 자전거대회 5천하고 펜싱대회 6천만원 또 종목별로 3천만원.

병국

강병국위원

자전거 5천만원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왜 5천만원이 증액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자전거대회를 수원에서 융릉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화성호 쪽으로 관내로 끌어들이면서 더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내부적으로 그런 검토를 하고 있고요.

병국

강병국위원

자전거 타기가 협찬 신문사가 어디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중부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중부일보? 그런데 5천만원이 늘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지금 계획은 5천만원 해서 관내에서 좀 더, 수원에서 출발하지 않고 화성호를 도는 것으로.

병국

강병국위원

신문사하고 연관되고 언론사하고 연관되는 것 쭉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효마라톤은 경인일보 그 밑에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경기마라톤은 경기.

병국

강병국위원

자전거 타기가 중부고 경기마라톤이 어디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경기.

병국

강병국위원

경기일보, 경기일보도 1억 5천이 그대로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대로입니다. 전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중부 자전거타기도 5천만원이 증액이 된다 이런 얘기에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증액되는 것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꼭 증액되어야 될 사연이 있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수원에서 융릉까지 보다는 화성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화성호 일대를 하는 것으로 해서 확대시키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왕에 개최하는 것 화성호까지 끌어들여서 화성지역의 다른 ······.

병국

강병국위원

좋습니다. 322페이지 예술단원, 운동부등 보상금 있죠? 여기 보면 감독들이라든가 코치들 인건비가 거의 비슷비슷해요. 운동선수는 시의 일종의 홍보효과도 굉장한 것인데 바닥에서 헤매고 그러면 운동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것이죠. 잘하는데 잘 주고 못하는 데는 동결을 시키던지 이런 방법을 택하고 삭감시킬 것은 삭감시키고, 어차피 계약직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분명하게 계약서에다 그런 것도 넣어야 돼요. 월급주면서 하니까 프로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렇죠.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은 담당계장님이 누구죠? 오 계장, 실제적으로 실무선에서 말이에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도 “여타 시군구에서 이렇게 주는데 우리도 이렇게 줘야 됩니다.” 이런 것이 아니다 이것입니다. 감독들이라든가 코치 이런 사람들, 많고 적고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가 살길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왕에 발족을 했으니까 최상위권에서 있어야지요. 배구단 창단해 가지고 경기도 체육대회에서 1등을 했다, 전국대회 광주를 나갔다, 그런데 제일 첫 번째 상무하고 붙어가지고 졌다, 상무는 프로보다 더 센 팀입니다. 뭐 이런 것이 나타나야 체육부의 신설이라든가 창단,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강력히 지적하시고 그랬는데 박 위원님이나 백 위원님은 행정자치위원을 안 계셨기 때문에 창단할 적에 실제적으로 참석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상임위원회를 초월해서 창단하고 그럴 적에, 체육부에 무슨 행사가 있고 그럴 적에 의원님들 함에다 넣어놔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담당계장님이 전화를 해서 “참석을 하실 것입니까? 안 하실 것입니까?” 우리 시는 거의 계장 정도가 전화하는 것도 드물어요. 이래서는 안 돼요. 의원들 대접이 너무 소홀하다 이것입니다. 그냥 제일 말석에 있는 여직원이 전화하고 말이에요. 이것은 조금 싫은 소리하는 겁니다. 인재육성과는 인재육성을 지향하는 화성시의 제일 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의원들 대접해야 솔직한 애기로 의회에서도 예산심의하고 그럴 때도 제대로 얘기가 될 것 아닙니까? 별로 대접도 못 받고 그러는데 예산은 몇 십 %씩 증액이 되고 그런 것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오케이 됩니까? 정의 동물이에요. 오 계장, 담당실무계장으로서 과장님, 국장님한테 계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그것도 하나 참고적으로 위원님들 함에다 넣어주세요. 거기다 이름은 안 쓰고 계약직이냐 계약 무슨 사항들이 있죠? 선수다 감독이다 코치다 이런 것, 그냥 들어올 때 4천만원이야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있지요? 계약서 비슷한 것.

폼이 있으면 그런 것 하나 우리한테 넣어주세요. 마지막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이것이 봉담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지금 현재 계획은 내년도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완료는 2010년도 완료계획인데요.

병국

강병국위원

그전에는 2010년이 아니라 그전에 벌써 하기로 됐던 것이죠? 수영장 문제다 뭐다 이런 저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거기는 25미터인가, 정상적인 것이 아니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이것은 경기를 위한 수영장이 아니고 생활스포츠.

병국

강병국위원

생활체육회인가 어디에서 30억인가 얼마 받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지원 받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정상적으로 그렇게 받아가지고 짓는 것이고 레인은 정규코스에 맞지 않지만 시민들이 즐기고 시민들이 활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문화홍보과하고 인재육성과가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차지하는 예산의 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사업에 많이 반영을 시켰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전년도 기준에 너무 넘치는 일이 없도록 과감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내일 예산조정 이런 관계도 바로 있으니까 의회에서도 심도 있게 하겠지만 정말 의회를 존중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백남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장님 뿌듯하시겠습니다.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과로서는 인재육성과 학교지원 관련해서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고의 투자사업비를 확보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투자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 이런 표현은 아닙니다. 진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하게 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사업 페이지 수가 어마어마해요. 페이지를 보니까 35장에 사업예산서입니다. 하루 이틀을 더 심의해야 될 것 같은데 제약된 시간 때문에 위원님들이 줄여서 서로 나눠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혹시 질의 중에 중복된 질의가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취지가 다를 수 있으니까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02쪽에 배양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시청각실 리모델링인데 다목적강당이라는 것이 우리 행자위원회에서 학교 방문했을 때 지하실, 그 사업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이 사업을 왜 우리가 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학교를 부실하게 지은 건축하자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옵션에 의해서 사기업이 지은 학교입니다. 그렇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BTL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BTL이 아니고 사업관련해서 사기업이 지었다니까, 그러면 그곳에서 해결해야죠. 또 하자 부분이 있어요. 누가 봐도 그것은 하자입니다. 그런데 아직 보증기간 내지는 교장선생님 말로는 처음부터 하자가 생겨서 그때부터 지적을 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을 화성시에서 맡아서 해결해 준다는 말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청하고도 고민을 해 본 사항인데 하자기간은 지났기 때문에 ······.

남영

백남영위원

하자기간이 지났다는 얘기는 준공 나고 나서 하자발생이 안됐을 때 일정기간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을 때고 처음 준공나면서부터 하자가 발생된 것을 계속 하자보수를 요청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실행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자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표현을 하면 안 되죠. 동조하는 것이지 그것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명확히 해야지, 어느 사회규범이나 보증 관계 법률에서도 그런 부분은 하자보증기간이 끝났다고 표현을 안 합니다. 그렇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내일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확인을 해서.

남영

백남영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안 되고, 많은 교육청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요. 민간보조내지는 민간이전사업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자료 좀 달라고 그랬더니 자료를 안 주세요? 어느 지역에 어느 특정학교는 30, 40억씩 푹푹 지원하고 어디는 몇 천만원짜리, 돈 1억짜리 이런 것도 사실 안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에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지원사업의 발단은 도시개발지역에 학교시설이 잘 된 쪽과 농어촌 지역에 낙후된 지역을 비교해서 농어촌 지역에 낙후된 지역학교를 환경을 개선해 주는데서 발단이 시작됐고요. 지금 도시지역은 도서실이나 특별실, 그런 내부 소프트웨어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 특정학교에 너무 편중돼서 지원한 학교들이 여러 곳을 볼 수가 있어요. 몇 십억씩 지원되는 학교가 지역별로 몇 군데가 있어요. 내가 그것까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런 학교는 운동부가 있다든지 또는 체육관을 짓는다든지.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다고 그래도 학교를 전체를 싹 뒤집어놓듯이 지원을 합니까? 그것은 특혜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정도까지 확대 해석은 그렇고요. 체육관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도 드렸지만.

남영

백남영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정도가 됩니다. 너무 편중돼서 학교 지원하는 것들은 분명히 지양해야 됩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앞으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03쪽에 학교 현안사업비 2억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사업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교별로 지원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환경개선이라든지 지원을 해 주다 보면 부득이하게 지원을 해 줄 사업,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풀성 예산입니까? 이런 것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면 어떻게 해요. 항상 주머니나 비축해 놓고 마음만 맞으면 그냥 꺼내서 쓰는 이런 사업들을 예산편성을 많이 하면 안 되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교별로 사업프로그램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글쎄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쓰겠지만 이렇게 명목 없는 예산을 여기저기다, 또 몇 군데가 있더라고, 목적없이 풀성으로 세워놓은 예산이.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포괄적인 목적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포괄적인 목적이지, 그런 사업 예산을 여기저기다가 많이 세우면, 그것은 안 되지요. 의회는 왜 있어요? 의회가 항상 문 닫혔습니까? 의회에서 추경이라든지 목적사업이 생기면 의결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여기저기 세워놨더라고,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지적을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인재육성재단 관계자분들한테 죄송스러워요. 그렇지만 인간적인 관계에서 일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기금출연 같은 것, 왜 여기다 목숨을 걸다시피 이렇게 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당초에 재단육성을 하면서 화성시가 100억을 출연하고 민간기금 300억을 하는 전제조건으로 출발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을.

남영

백남영위원

당초에 계획이 민간부분은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부분적으로 진행되고 있죠.

남영

백남영위원

전혀 실적이 미흡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의 출연금만 갖다가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시 기금이 일정부분 분위기 조성내지 일정부분 감당하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내포돼 있지 않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당초에 종자기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것도 우리 시가 재정형편이 좋을 때면 모르는데 기채 쓰면서 여기다 20억씩, 무슨 누가 동업합니까? 빚 얻어다가 다시 이자 받아서 장학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위원님 생각에도 일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운영하면서 기금이 확보가 되어야 재단 운영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득이 지원을 해 줘야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얘기하지만 본예산에 사업예산으로 책정해서 쓰고 있잖아요. 여기 안 쓰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학교지원사업에 대부분 장학사업 할 것들 다 지원하고 있잖아요. 여기다 또 이중으로 적립해 놓고 돈은 돈대로 얻어 쓰고 있고, 이런 부분을 왜 편성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학관은 계약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안 했으면 다른 물건 찾아보세요. 그리고 시기 좀 조절하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건물들 부동산 다 떨어지고 있어요. 어떤 신의가 있고 어떤 신뢰가 바탕이 돼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적기가 아닙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조금 시간을 6개월이건 1년이건 뒀다가 해도 아마 그것 지금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 훨씬 좋은 조건에 사업이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324쪽 직장운동부 훈련비 이런 부분이 있고, 출전수당 이런 것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출전비는 대회 출전할 때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경비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남영

백남영위원

훈련비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훈련비라고 그래서 식대라든지 그런 훈련에 필요한 것이고 별도수당 같은 것은 앞에 있습니다. 공무원 수준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출전수당, 어떤 훈련수당 이런 식으로 해서 지불되는 것은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훈련수당 형태는 없습니다. 훈련비가 훈련수당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훈련비는 훈련할 때 사용되는 경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므로 해서 수당 받는 것하고 다른 얘기고.

행님

김행님행정자치전문위원

선수들한테는 각종 수당이 그 앞에 장에 보시면 있습니다. 급여 밑에.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훈련수당이나 출전수당 이렇게 명목 있는 것은 아니죠? 수당은 기본급에다 몇 시간을 이렇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기본급에 넣어서 우리같이 복지비용 그런 형태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대표수당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드릴 말씀은 많은데 벽보고 얘기하는 기분이랄까 참 답답한 감을 느낍니다. 얘기가 정리가 되고 예산편성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업무보고 때 많은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만 마이동풍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니까 의욕도 떨어지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308페이지 전산개발비 중에서 평생학습 홈페이지 및 사이버학습관 구축 1억 2천이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정보통신파트의 화성시 홈페이지에 같이 구축을 할 계획으로 전부터 협의를 했는데 사이버학습관이라든지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같이 넣게 되면 전체 홈페이지의 용량이라든지 그런 면에서 안 되기 때문에 별도 구축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평생학습 홈페이지를 별도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관리운영은 어떻게 하실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운영은 평생학습이 도시화가 되면 센터구성이 되고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 밑에 사무관리비 평생학습센터 운영비가 있는데 학습센터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습센터는 You&I 센터 내에 사무실을 하나 확보를 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성을 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전담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담인력은 평생교육사를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언제부터 이것을 시행을 하실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2009년부터.

광석

서광석위원

2009년부터, 그러면 인력에 관련된 인건비도 지금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자치행정파트하고 조직파트에서 협의가 돼야죠.

광석

서광석위원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지금 예산이 서 있나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인건비 총액제니까 그 부분은 같이 의논을 해서 조직에 들어가야 되겠죠.

광석

서광석위원

운영해야 되는 인력충원에서 별 문제가 없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같이 협의를 할 것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알겠습니다. 319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중에서 제10회 화성 효마라톤 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2억 2천이요, 내년 이제 10회째지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광석

서광석위원

해마다 참가인원수가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감소되는 추세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금년도 접수된 사항은 늘어나는 형태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접수거든요. 실질적으로 대회당일 날 참가하는 인원도 카운트합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대회인원은 카운트된 것이 메달수로 추정을 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광석

서광석위원

그것이 점점 준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접수되는 인원은 늘어날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당일 날 참석하는 인원들은 점점 주는 것 같은데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2007년도, 2008년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어디하고 같이 추진해서 하시는 것이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경인하고 같이 공동개최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공동주최자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주로 대회 전반적인 운영이라든지, 또는 준비과정에서 협조관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런데 표면적으로 보면 공동주최자들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

광석

서광석위원

그분들이 더 위에 앉아있어 가지고 진두지휘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거기도 홍보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공동주최자에서는 이 행사에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하고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전체적으로 정산 들어오는 것 보면 우리 예산 들어간 것보다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참가접수비가 아니고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더 오버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공동주최자에서 얼마큼 투자를 했는지 정산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3개소 21억이 돼 있거든요. 학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은 언제까지 지으실 것이죠? 앞으로 향후에 이것 외에 더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계획은 2009년도까지면 학교는 권역별로 배치돼서 2009년도정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요구하는 측들도 있어서 한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시점에서 종료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난립해 있으면 관리도 그렇고 서로들 하는데 있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한도 내에서는 이 사업을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영

백남영위원

318페이지에 학교폭력 예방사업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교에 여러 가지 폭력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이 사업을 연극공연으로 해서 학생들이 보면서 인식하도록.

남영

백남영위원

연극공연?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연극공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연극공연을 우리 학생들이 몇 만인데 이것을 어떻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학교 순회하기도 하고, 금년도에는 우리 대강당에서 이틀 2회 운영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순회연극을 한다고요? 이 연극단은 어디서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연극단은 그때 시기별로 연극공연물이.

남영

백남영위원

학생들이 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아니요. 일반 연극인들이 하는데 학교폭력이라든지 사회시사성을 가지고 있는 연극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남영

백남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다고 학교폭력이 없어지나?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보면서 그런 사항을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영

백남영위원

학교폭력을 주제로 해서 연극을.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사회폭력이라든지 그런 주제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금년도 “터널” 같은 경우는 청소년기의 어려움을 겪어 나오면서 성장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런 얘기하기는 뭐하지마는 “타짜”라는 연속극이 있었어요. 화투하는 것, 놀음하는 것, 그 연출가들이 시사하는 바는 결국 종료에는 그것을 잡는 사람들이 다 망한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싶었다고 해요. 끝은 그렇게 결론이 났고, 그런데 초중고 학생들 사이에 화투가 유행이 돼버렸데요. 얘기 들었습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렇게 반작용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남영

백남영위원

아니 미화가 된다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작품 선정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학교폭력, 폭력 어떻게 멋있게 하다보면 내용이 뻔하겠지, 그때에 그 애들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세계가 있다는 말이지요. 폭력이 미화될 수도 있어요. 결론은 그렇지 않게 의도들을 가지고 그것을 꾸며간다고 그래도 내가 예를 들어서 얘기했던 그런 우려되는 바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말이지.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참고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작년에 두 번 했다고 그랬죠?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올해요.

남영

백남영위원

올해 두 번 했는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희숙

최희숙위원장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하여튼 좋은 결과 나왔다니까 그렇습니다만, 말하고 상황하고는, 이렇게 걸러서 제출하라 그러니까 제출할 때하고 상황이 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좀 다른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죄송스럽고, 이런 부분들을 잘 가려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322쪽에 운동부 찬모가 있어요. 찬모라는 것이 뭐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식사를 제공해 주는 아줌마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급식비라 그러지 무슨 찬모까지라고 써요?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선수들 밥해 주는.

남영

백남영위원

주방아주머니 급료다 이 말씀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꼭 물어봐야 되잖아요. 좀 풀어써요. 알기 쉬운 용어 풀어쓰기 뭐 여러 가지, 다른 과는 그런 것도 하는데, 그 밑에 우수선수 영입 보상은 선수 영입할 때에 무슨 비용입니까?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흔히들 스카웃 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참고로 화성시에 운동부가 4개 정도가 있는데 사격도 국가대표를 배출하고요. 펜싱도 이번에 4명을 국가대표를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능한 선수는 점점 경쟁이 붙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금년도 한번 시도하는 사업이고요. 사용하는 데는 굉장한 주의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공익기관에서 과열되게 스카웃 비용 쓰고 그러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당하게 평가해 가지고 급료라든가 이런 형태로 우리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가야지 이렇게 스카웃 비용을 품목을 세워서 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선수 확보가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것이 정례화 되고 선수 간에 사기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이런 것은 사실 지양해야 될 부분입니다.

석순

박석순인재육성과장

그 부분은 예산이 세워지더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계획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으로 학교 예산에 있어 너무 많이 편중돼 있는 부분과 또 각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많이 편중돼 있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자료요청이 있기 전에 확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안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석순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 정회

15시 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해양과 소관 사항에 대해 예산안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관광해양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관광해양과장 김종대입니다. 관광해양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희숙

최희숙위원장

관광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강병국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국제화여비 민간인국외여비 6천만원이 잡혀있어요. 15명 가는데 공직자 6명, 의원님 포함해서 이렇게 해서 가는 것으로 돼 있어요. 지역은 어디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1월에는 영국에 런던부터 시작하고 독일에 뒤셀도르프가 있습니다. 5월 달에 호주 생추리코브 보트쇼, 9월에 프랑스 칸느하고 영국에 사우스햄튼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을 작년에 한번 잘 치렀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한번 벤치마킹 비슷하게 다녀오셨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내년도에도 꼭 이렇게 6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인원이 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것을 꼭 가야 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선진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가 보완해야 할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은 경기도하고 우리하고 같이 가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경기도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도 전문가들하고 도의원님들하고 이렇게 ······.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협의해서 같이 가는 방법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어차피 도에서 주최를 해 가지고 화성시 땅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는 거기대로 따로 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따로 가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같이 가셔도 되는데 경비부담은 다 저희한테 부담을 시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도에서도?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왜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지금 화성시 공무원이 해외 벤치마킹을 가도 저희 시비로 지원을 해 주죠.

병국

강병국위원

아니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해야죠.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혼합해서 같이 가면 거기서, 이것이 옛날에 임진왜란 직전에 신사가 이렇게 둘이 갔다 와서 둘이 방향이 틀리게 국가에다 보고를 하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도하고 시하고 동시에 같이 가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예산도 절감되고 이런 저런 좋은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본 위원이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 인원도 15명이 아니라 반 정도만 가가지고 도하고 같이 해서 좋은 방안을 모색해 왔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바다낚시터, 피싱피어 조성 도비 15억 있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 15억해서 30억이에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총30억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을 궁평항하고 제부항 중간에다 하는 것입니까? 궁평항에 따로 하고 제부도에 따로 하고 그런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육지부에서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바다낚시터를 조성해야 되고요. 궁평항에 따로 제부항에 따로 이렇게.

병국

강병국위원

자료가 지금, 부뚜막에 소금이 있으면 뭐합니까? 넣어야 짜고 싱겁게 만들고 그러지, 이것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해하기도 좋고 질의하는 것도 서로 편하고, 이것이 3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데 도에서 하기 때문에 시에서 자연스럽게 15억 공동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겠고, 중요성에 대해서 아까 간단히 얘기를 하셨는데 사업목적이 여기 나온 그대로 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양관광사업을 하면서 저희 지역에서 사실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제부도도 역시 가장 관광객들이 말씀을 많이 하는 것이 와서 보고 즐기고 먹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보고 즐기는 것이 갯벌체험만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해서 우선 수도권지역에 설치를 하고 전라남도 장흥에 금년도에 하나 설치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라남도 장흥?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피싱피어 이것을 함으로써 낚시를 하면 좌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몇 백명이 한꺼번에 합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궁평항은 거리가 193미터를 설치를 합니다. 잔교길이가 193미터, 제부항은 77미터인데 그 끝에서 낚시를 하시는 것이고, 거기에 파고라라든지 이런 것 설치를 해서 휴식공간도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이 그림 이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오렌지색깔로 이렇게 표시한 것?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위에 보시는 것이 궁평항이고 밑에가 제부항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이것이 낚시터다 이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예산이 30억씩 들어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바다에다가 파일을 박아서 위에 잔교를 설치하기 때문에 안전구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바다는 모든 사업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입니까? 우리 관광해양과에서 누가 이것을 구상을 한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도에서 저희 화성지역에다 설치를 했으면 해 가지고 07년도에 1회 추경에 FTA 대응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저희한테 협의가 되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런데 이것이 FTA 대응사업으로 맞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검토하고 있는데 바다낚시터를 운영을 하게 되면 어촌계에다가 매점운영이라든지.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수익도 창출되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러니까 낚시터에 들어가는 사람은 적당한 사용료도 받고 그러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많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한번에 최대의 낚시인구가 몇 명 정도가 동시에 할 수 있는 계획입니까? 궁평항하고 궁평항하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물이 만조가 됐을 때 궁평항 정도는 한 300명 정도 하실 수가 있고요. 제부항 같은 경우에는 한 15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사용료는 대략적으로, 그것까지 깊이 안 나왔겠지만 어느 정도 받아야 우리가 30억을 투자했는데 우리 시도 자랑을 하면서 우리 시에도 투자한 것에 대한 일부는 환입하는 이런 계기가 될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병국

강병국위원

1인당 사용료라든가 생각해 본 것 있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 금액까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안 했습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전라남도 장흥에는 시설비 투입된 것 대략 얼마나 됩니까?

거기 사용료라든가 참고로 자료 받아본 것이 있습니까?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아직은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까?

금년 언제 개장했습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관광해양과가 3월 3일날 신생과로 생기면서 요트대회, 보트쇼, 이것을 그냥 관광해양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작년도 급작스럽게 해 갖고 참관인원은 많이 참여를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뒤따른 수확이라든가 이런 것은 훗날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는데, 좌우간 2009년도에 기대도 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도하고 시하고 통합을 해서 작년도하고 비교해서 얼마 더 추가가 된 것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작년도에 70억 정도 가지고 했는데 금년도에는 99억입니다.

병국

강병국위원

그것이 왜 더 들어가는 것입니까? 작년도에는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시설 이런 것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금년도에는 다 기반시설이 대충 돼 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참가국이 더 많습니까? 무엇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기본인프라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얼추 조성이 됐는데 거기에 텐트임차료라든지.

병국

강병국위원

텐트임차가 뭐 그렇게 대단한 금액이겠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구매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것 뭐 이렇게 해서 ······.

병국

강병국위원

네, 좋습니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회에다 보고하실 계획도 있는 것이죠? 2009년도 요트대회 보트쇼.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박길양입니다. 먼저 피싱피어 좀 말씀드릴게요. 다 좋은데 낚시가 여기서 되어야만 되는데 설치해 놓고 낚시가 안 되면 문제란 말이에요. 낚시가 안 된다면 이것을 아무도 이용안하고 관광객들 왔다 관람하는 하나의 조망대 정도밖에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것을 점검을 짚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만조 시에 배를 이용해서 낚시를 해 보시고 낚시가 과연 될 것인지, 안 된다면 정말 이것이 무용지물이에요. 난 참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2007년도에도 도비만 해 놓고 시비 안 해 드린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라고, 이런 것을 누가 한번 짚어보셔야 돼요. 실제로 우리가 낚시를 사계절을 이용해서 한번 해 보던지 해서 낚시가 어느 정도 이뤄져야지 오지 낚시 안 이루어지면 절대로 사람 안와요. 그냥 하나의 무용지물 된다는 말이에요. 양쪽 다 마찬가지에요. 제부도도 마찬가지고 궁평항도 마찬가지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궁평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어촌계원이라든지 어촌계선단장들 해 가지고 관련자들하고 전문가들, 수자원공사까지 현장에서 불러가지고 위치를 선정을 했고요. 어종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상의가 있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낚시도 실제로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위치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서 물론 설치를 하는 것인데 해 놓고서 낚시가 안 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점검을 제가 보기에는 봄가을로 해 보던지 해 보시고 신중을 기해서 설치하셔야 돼요. 예산은 도비 내려와 있고 해 드리는데 좀 짚어보시고 낚시를 한번해서 짚어보고서 되는 쪽에다 설치할 수 있도록.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에다가 인공어초사업을 이쪽에다 건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고기가 잘 잡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도 좋은 방안인데 화성호에 대한 수호 아닙니까? 여기가 앞에 턱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먼저 제가 시정 질문도 했었는데 궁평항 준설관계는 어디까지 가고 있어요? 그것은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축수산과에서 하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축수산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안타까워요. 그러면 연계해서 또 하나 시정 질문 관련해서 먼저 제부도 입장료하고 수수료, 폐기물 관리법에 입장료 수수료 작년에 폐지하는 것으로 답변 주셨는데 금년에 예산 또 섰네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안 세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 예산이 그것 아닙니까? 공사공단전출금해서 제부도 자연발생유원지 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3억 6,284만9천원, 이것이 그 금액 아니에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그것은 제외된 금액이고 시설물 관리를 위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자본적 전출금이 시설물이고 경상은 사람 수수료인데?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입장료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청원경찰이라든지 시설물 관리하는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 조례입법 예고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마는 궁평호 준설관계도 꼭 채근이 되어야 돼요. 나중에 안 하시면 순수 우리 화성시비로 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내년도 여름에 해일이나 태풍이 와가지고 거기 정박시켜 놓은 배가 파손된다든지 인명피해가 나오면 그때 가면 시에 관리책임도 물어요. 화성시 지방 정주어항 아니에요. 제2어종 지방정주어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우리 화성에 책임을 물어오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순수하게 그 사람들이 해놓은 것을 우리가 인수인계 받아서 원형의 변형 없이 못쓰게 돼 있으니까 준설하라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민사로라도 대응해서 얻어내셔야 돼요. 심 국장님, 꼭 환경산업국장님 협의하셔가지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짚어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자료에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후속적인 전곡항 공단추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그것이 참 걱정스러워요. 어제도 보니까 우리 예산서하고 별개의 얘기지만 동탄2도시 개발하는 데서 경기지방공사가 4조원의 결손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탄 신도시 개발에서 경기지방공사는 안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사장이 발표했어요. 우리도 걱정스럽습니다. 지방공사에서 전곡항 보트 관련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걱정스러움이 들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알아주시고, 보트대회에 대한 것은 안 여쭤보겠습니다. 339페이지 해안상가도로 좀 얘기할게요. 이 도로가 언제 끝나게 돼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내년 11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47억만 들이면 다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전에 특색 있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해안가 쪽에 차도 안다니는 도로라고 해서 예를 들면 분수터널도로를 부분적으로도 좀 만들고 아니면 맨발 벗고 걷는 그런 도로도 만들고 여러 가지 특수하게 도로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거기까지는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부도만의 특색을 가진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공사가 5년차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장께서 과장시절부터 한 것인데 너무 지연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공사비도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됐는데 금년에는 꼭 해서 마무리가 되도록 해주세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마무리 시키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릴게요. 340페이지 도서주민 여객운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돈으로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1억 1천5백만원, 배는 장고항에서 우리 시에서 배 건조해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장고항에서 국화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고항에서 국화도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거기에 대한 운영 관리비를 주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기름값 보조를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기름값보조로 해서 1억 5천?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래서 하루에 세 번 운영하는 것까지만.

길양

박길양간사

알겠습니다. 343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화성8경 관광안내판 설치하는 것 있어요. 용주사하고 제부도하고, 그 아래 또 관광안내판 설치 이것도 우리 순수 시비, 이것은 시설비 뭐예요? 위에 시설비하고 아래 시설비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위에 것은 국비하고 도비가 저희가 요청을 했더니 두 개소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좋습니다. 제 생각인데 일반광고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가능하시면 LED로 우리 돈 더 들여 갖고서라도 제대로 하셔야 돼요. 한 개소를 하더라도 관광안내도 되고 시정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시 전반적인 것을 홍보할 수 있는 종합 LED전광판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일반 야립식 광고판 별로 안 쓰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변경되다보면 또 다시 해야 되고, 2년에 한번씩 도색해서 다시 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추경에 시비를 더 확보하시더라도 LED로 해서 전자전광판으로 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 드릴게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다른 것은 별반 특별한 예산이 없는데 전부 도비로 한 것이 된 것이고, 우리가 기존 해오던 것이니까 연계해서 잘해 주시고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관광기념품 하는 것 있잖아요. 화성시 관광기념품이라는 것은 시에 찾아오시는 방문객한테 주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저희가 종을 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100개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제작을 해서 다시 15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저희 세외수입으로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이것을 관광품으로 판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기관 방문자한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의회에서도 기관방문하실 때 이것을 사가지고 많이 가셨습니다. 그냥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전부 판매하는 것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특색 있는 것을 만드셔가지고, 그런데 화성시 방문 기념품은 없거든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방문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길양

박길양간사

기관 방문에는 문제가 없어요. 개인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관 방문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전에도 말씀드려봤는데 화성시에 효의 상징인 부모은중경 같은 것 동판으로 제작해 가지고서 받침해서 세워놓는 것으로 해 갖고서 아래에 타이틀 같은 것도 써 붙이고 해서 하는 방법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박길양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기념품 중에 기관 방문할 때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부모은중경 탁본을 해 가지고 병풍을 해 놓는 것이 있어요. 제가 행사 때 한번 탁본을 여러 개 해 가지고 시상품으로 했었는데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모은중경 탁본을 떠가지고 병풍을 만들면 병풍 표구비 정도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갈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그렇게 아마 협조요청 받으면 굉장히 기관 방문할 때 좋은 수확물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제안을 드리고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전곡항에 편의시설 있죠? 5천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뭡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전곡항에 편익시설은 클럽하우스라고 통상 명칭을 합니다. 클럽하우스를 도에서 전곡항을 확장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확장 계획에 의해서 향후에 건립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전곡항이 내년도 3월에 준공이 되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사 정도로 이렇게 해서 5천만원정도.

남영

백남영위원

관리사?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편익시설입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전곡항이 준공되면 관리주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촌계에서 하나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입주해서 관리해야 되는 시설물이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알았습니다. 해안상가도로는 우리 산건에 있을 때부터 하던 것인데 거기에 밑에 사구 같은 것은 관리 잘 되고 있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반 정도는 사석으로 공사완료를 했고 반 정도는 사구 모래언덕으로 데크 설치가 됩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데크 설치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가끔 의견을 주던데 그때 당시 어느 대학 교수인지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사구들이 자꾸 옮겨 다니고 이런 부분이 지형의 변화 때문에 생겨진다, 물길이 달라져 가지고, 바람 길이 달라져 가지고, 이런 부분이 장기적인 흐름에 의해서 몇 달 이런 것이 아니라 1년, 2년, 몇 년 이런 것에 의해서 자꾸 달라진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 좀 판단해서, 판단이 쉽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전문가들도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겠다고 이러면서도 토는 달더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쉽지 않은 얘깁니다만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피싱피어 이것도 산건에서부터 2년 동안 예산을 삭감했던 내용인데 이것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해 놓으시고 다음에 추궁 안 받을 정도로 시설물 진짜 활용이 잘 될 수 있게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시기 바라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알겠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339쪽에 민간위탁금이 있어요. 이것이 유원지 정비 불법관리업무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급되는 것이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위탁을 제부리마을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이 사업내용이 제가 아는 내용이에요. 처음에 1억 갖다, 6천 갖다, 3천 갖다 계속 줄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 사업은 없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이런 사업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동네 옛날에 시골에 살 때 그 동네에 남모르는 사람이 들어오면 다 서로 간에 경계라 그럴까, 의심의 눈초리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렇듯이 거기는 상업시설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이 당연히 기본적으로 자기 생업하고 연결된 내용들이에요. 이런 부분을 민간이 어떻게, 거기다 위탁 주는 것은 또 뭡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제부리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수성이 있어서 여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잡상인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59건 정도 잡상인 단속을 하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마을에 위탁을 줘서 그렇지 마을에서 계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잡상인들 단속을 해 달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예산을 세우는 것이나 또 제부리마을에서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 주니까 저희로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해서 금년과 마찬가지로 3천만원을 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관에서 그렇게 처리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잡상인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나라 살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자꾸 직장 쫓겨나 자본은 없어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최저생계의 수단이라고 봐야 돼요. 어디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자연적으로다가 지역에서 풀어내야 될 부분이지 그것을 공공기관에서 민간에 위탁 줘가지고 한다는 것은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한 가지 말씀만 더 올리면 저희가 제부리 불법사항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몇 년 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행정력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영

백남영위원

잘 해 주길 바라고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서광석 위원입니다. 336페이지 2009년도 코리아매치컵 세계요트개최 11억 8천인데 별도로 주신 자료에 보면 도비가 요트대회도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예산서에는 도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도비는 도에서 세워가지고 경기도체육회에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 것도 역시 경기도체육회.

광석

서광석위원

체육회로 이관해 줄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한테 안 내려주고 자체에서 예산을 성립을 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337페이지 보트쇼 추진 급식비가 1천5백만원이 있는데 급식비는 어느 대상으로 해서 급식비를 지원합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금년도 행사를 치르면서 직원들이 보통 밤에 11시 이후에 퇴근하고 그러다보니까 야식하고 휴일도 계속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행사장 정비하고 지원 나왔을 때 식사비용 정도.

광석

서광석위원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식사를 해결하십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자원봉사비는 본 사업비에, 도비하고 플러스된 본 사업비에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본 사업비에 다 포함된 금액이에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343페이지 관광안내판설치 용주사, 제부도, 제암리, 남양성지 이렇게 하시는데 기위 화성8경 관광안내판이 몇 개나 지금 설치돼 있죠?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말씀 올리면 유효근 위원님께서 시정 질문에 제안을 하신 사항입니다. 8경 중에 관광안내판이 한 군데도 설치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는데 예산이 도비하고 국비를 신청을 내년에 하려고 4개소는 하고 4개소만 우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비를 잡았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8경 있는 위치만이 아니라 화성시 전역에 화성8경을 알리는 관광안내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그것은 관광안내지도입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이 지도는 몇 군데 설치돼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희숙

최희숙위원장

담당자께서 말씀하세요.

담당

관광담당

성홍모 관광담당 성홍모입니다. 정확한 개수는 한 20여개로 알고 있는데요. 이정표 이런 것 다 포함해서 50여개 정도 되어 있고 택지개발하고 있는 지역에는 8경을 가능한 한 넣는 쪽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광석

서광석위원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성8경을 알리는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원화 사업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에 상관없이 주최측에 협의만 달아주면 충분히 설치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알겠습니다.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마리나 시설 하는 데 있잖아요. 그것이 전체가 해상에 64척인가 되고 육지에 50척되는 것인가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해상이 60척, 53척입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먼저는 준설하는 것이 반만 되는 것으로 돼 있었거든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런데 반도 확보 다 했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예산서 338쪽에 보시면 전곡항 준설사업이 있습니다. 총 준설하는 데만 65억이 들어갑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것 추가 하는데?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도비가 30억이 내려온 것이고 저희가 우선 시비 5억 확보하고.

길양

박길양간사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김정상 과장이 할 때 제가 알기로는 67억인가를 국도비를 다 반납했어요. 반만 하는 것으로 계획하라고, 내가 그때 현장 방문해서 감리업체들 야단했어요. 전문가들이 말이야 이렇게 설계해서 이것을 공사시공해서 감리한다고 앉아있느냐고, 처음에 국도비 내시된 것 반납하면서 반쪽만 준설하는 것으로 하고서 이제 하면서 돈을 몇 십억씩 받게,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를 잘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아까 백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보면 사구관계 있잖아요? 정말 잘 다루셔야 돼요. 그전에 매스컴에서 보셨을 거예요. 충남 해안 태안관계에서도 많이 보시고 그랬는데 이런 것 다 보시고 정말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양

박길양간사

그러면 거기는 완벽히 전체가 다 되는 것이네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 250미터 중에서 120미터가 관광구역이고 130미터가 어항구역이었었는데 어항구역까지 다 준설을 하는 것으로.

길양

박길양간사

그렇게 전체 하셔도 또 금방 토사가 적채가 돼요. 밀썰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잘해 주세요.

희숙

최희숙위원장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1쪽과 342쪽에 연계해서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지원부터 해서 근무환경개선해서 보조비로 이것이 다 국도비가 내시가 되는 것입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언제부터 이렇게 국도비가 내시가 됐었습니까? 담당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담당

관광담당

성홍모 관광담당 성홍모입니다. 시기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고 국비가 20%고 도비가 10%, 나머지 시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해설사 활동비도 우리 시비가 70%에요?

담당

관광담당

성홍모 전체 금액 중에 70%가 시비입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여기 인원을 보니까 27명이에요. 27명이 다 활동을 합니까?

담당

관광담당

성홍모 매일 2명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관광해양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문화원에서 관리를 합니까?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관리를 직접 하세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언제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문화홍보과에서 업무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 이전부터 다 했고, 국도비도 문화관광해설사가 국가의 정책적인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27명이 전부 활동을 하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죠?

담당

관광담당

성홍모 매년 심화교육을 실시를 하고요. 교육에 불참을 하시는 분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이분들 솔직히 말해서 더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많이 지원이 되는 것은 몰랐고, 또 역시 국비가 포함됐는지는 진짜 몰랐습니다. 하여튼 가면 갈수록 많이 보고 배우는 것인데, 그분들이 지금 활동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 화성시를 알리는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관광해양과장

알겠습니다. 간담회 등을 통해서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희숙

최희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해양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대 관광해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2009년도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상세한 설명과 답변으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2월3 일 수요일 10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의와 계수조정 및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7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