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남양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6,921억8,514만 원으로서 전년도 당초예산 6,110억9,811만6,000원보다 13%인 810억8,702만4,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당초예산 4,570억4,904만3,000원보다 450억5,935만 6,000원이 증가한 5,021억839만9,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360억2,766만8,000원이 증가한 1,900억7,674만1,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총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채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200억 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재정법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게 되어 있는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1%인 50억7,938만9,000원으로 적정하게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중 자주재원에 해당되는 지방세 수입이 1,644억 원, 세외수입이 496억8,745만9,000원 등 세입예산의 42.6%인 2,140억8,745만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770억8,587만 원, 재정보전금 517억289만1,000원, 보조금 1,392억3,217만9,000원, 지방채 200억 원 등 총 2,880억2,09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목표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15.1%가 증가된 1,644억 원으로 편성되어 내년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은 32만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만3,00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체 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32.7%를 차지하는 중요한 재원이므로 충분한 근거자료와 정확한 통계에 의한 세수추계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부과․징수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세수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사용료수입 32억6,300만 원, 수수료수입 68억700만 원, 사업수입 3억9,90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68억6,600만 원, 이자수입 86억 원, 잉여금 170억 원, 부담금 46억4,145만9,000원, 잡수입 15억2,800만 원, 지난연도수입 5억8,300만 원 등 총 496억8,745만9,000원이며 지방채 200억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의 내용으로 2008년도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66억9,407만3,000원이 증가된 770억8,587만 원, 재정보전금은 78억844만1,000원이 증가된 517억289만1,000원, 보조금은 121억9,933만8,000원이 증가된 1,392억3,217만 9,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방도 383호선 도로개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개발기금 200억 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단위사업․세부사업을 포함하는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389억7,210만2,000원이 증가된 4,077억5,625만6,000원, 내부거래지출 등 재무활동은 전년 대비 36억9,092만3,000원이 증가된 182억7,640만9,000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23억9,633만1,000원이 증가된 760억7,573만4,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로 부담금수입 2억7,0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와부읍, 화도읍, 조안면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사용료수입 3,265만6,000원, 이자수입 3억 원, 잉여금 5억 원, 전입금 32억7,100만 원, 보조금 226억2,476만6,000원 등 총 267억2,842만2,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에 78억4,080만6,000원, 한강수계 수질개선사업에 49억3,110만4,000원,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139억5,651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억9,993만1,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로 잉여금 1억5,000만 원, 전입금 5억 원 등 6억5,0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금에 6억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1억 원, 잉여금 7억7,513만 원, 지난연도수입 1억2,000만 원 등 총 9억9,513만 원을 세입으로, 기반시설 부과․징수 추진에 418만 원, 예비비에 9억9,095만 원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추진과 소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이자수입 5,0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사업예산에 350만 원, 예비비에 4,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주택사업 특별회계 이자수입 100만 원, 잉여금 1억105만6,000원, 지난연도수입 5억6,895만6,000원 등 총 6억7,101만2,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국민주택융자금 관리 1,283만4,000원, 예비비 6억5,81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사용료수입 3,534만4,000원, 사업수입 2억9,518만5,000원, 징수교부금수입 9,000만 원, 이자수입 1억6,920만 원, 잉여금 44억4,218만 원, 부담금수입 1억2,000만 원, 잡수입 10억7,152만 원, 지난연도수입 9억2,035만 원 등 총 71억4,377만9,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교통안전대책사업에 300만 원, 공영주차장사업에 52억347만9,000원, 불법 주․정차단속에 13억9,230만9,000원, 자동차관리사업에 1억2,628만3,000원, 남양주도시공사 경상전출금에 4억1,870만8,000원 등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753억4,244만6,000원으로 세입재원을 살펴보면 영업수익 364억 4,108만8,000원, 영업외수익 23억5,282만6,000원, 특별이익 1,000원, 이월금 260억 원, 수용가미수금 2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103억4,853만 원, 기타 자본금수입 1,000원의 세입재원으로 영업비용에 284억8,509만 원, 영업외비용에 2,304만4,000원, 특별손실에 4,300만 원, 가동설비자산에 135억3,636만5,000원, 고정부채 상환금에 5억3,41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에 307억 원, 예비비에 20억2,084만7,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처리과 소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708억933만8,000원으로 세입재원은 영업수익 137억5,348만5,000원, 영업외수익 82억2,058만1,000원, 이월금 250억 원, 수용가미수금 1억 원, 자본잉여금수입 237억3,527만2,000원이며 영업비용에 201억3,969만5,000원, 영업외비용에 1억5,590만 원, 특별손실에 200만 원, 가동설비자산에 37억8,912만8,000원, 비가동설비자산에 214억3,900만 원, 고정부채 상환금에 11억1,520만 원, 민간자본이전에 5억2,400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에 224억 원, 예비비에 12억4,441만5,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동 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도모를 목적사업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전년 대비 8억3,064만 원이 증가된 총 105억6,893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신설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광고물정비, 경관개선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총 1억2,500만 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방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관리에 필요한 비용충당 및 재난관리예방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전년 대비 11억5,254만8,000원이 증가된 총 66억3,094만9,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특산품육성기금으로 동 기금은 농업의 생산력 증대와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전년도보다 3억5,796만4,000원이 증가된 총 17억4,722만5,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기금은 복잡 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 실현 및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일반적인 제약 즉,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사업을 위한 특정보유자금을 보유․운용함으로써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금액은 적정한지의 여부와 함께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09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총액배분제도의 도입과 사업별 예산제도의 도입 등으로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과연 총액배분제도는 타당한지와 변화의 시기에 특정분야에 대한 소홀한 부분은 없는지, 예산편성 기술상 소관 부서에서 편성한 예산의 목 설정 절차는 잘 되었는지 철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김정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제환경국 2009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국 소관 2009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 예산 682억5,910만4,000원보다 97억1,492만2,000원이 증가한 779억7,402만6,000원이 되겠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08년도 당초예산 416억346만4,000원보다 93억7,214만 원 증가한 509억7,560만4,000원을, 특별회계가 2008년도 당초예산 266억 5,564만 원보다 3억4,278만2,000원 증가한 269억9,84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하여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액은 33억6,23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29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18만 원이 증액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기업체 제품정보 추록지 발간비용이 주된 증액요인이 되겠으며 실질적인 구매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부터 431페이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6개 경제단체에 협업사무실 확보로 전년 대비 2억3,280만 원 증액된 7억3,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안사항의 공동대응책 강구를 위한 장소마련 및 기업 간 상호 유익한 정보교류, 이업종 간 협업화를 도모하여 기업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중소기업 인적역량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260만 원 증액된 1억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관․학 협력기업, CEO아카데미에 기업위기관리능력 배양과정 추가로 인한 사업비 증액이 주된 요인이 되겠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급변하는 기업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명품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부터 432페이지 해외마케팅 풀(FULL)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4,080만 원이 증액된 3억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가기업의 수출실적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만족도가 높아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이 증가추세에 있어 사업비를 증액하였고 지속적인 기업의 수출기반조성을 통한 수출증대 및 내수증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32페이지부터 434페이지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4억880만 원이 증액된 8억7,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한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증액비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부터 435페이지 근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한 한국노총 사회단체보조금 증액 및 민주노총사무실 임대료 지원으로 전년 대비 2억500만 원 증액된 2억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노조 지원을 통한 노사 간의 생산적인 관계정립 및 근로자 복지정책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외국인근로자 복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060만 원 증액된 2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차량기사 인건비 및 물가상승분에 따른 운영비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에너지관리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위한 태양광주택 지원사업비 등으로 전년 대비 234만 2,000원 증액된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8,919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남양주 관내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육성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전소주변지원사업 세입총액은 한전에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조성된 일반부담금 2억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와부읍 팔당1리 마을회관 공동물품 구입비, 화도읍 구암3리 정자설치 및 마을회관 개․보수공사, 조안면 마을회관 공동물품 구입비 및 체육공원 본부석설치 등 추가사업지원으로 총 2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농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액은 145억5,11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40페이지부터 443페이지까지는 농촌지역의 발전과 농업인 소득안정지원을 위하여 5억8,830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접지불제를 통한 소득보전사업과 선도 농업인 육성을 통한 농촌인력의 정예화 등을 추진코자 하며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식재하여 도농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가연동보조금 등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43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는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9억8,949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에게 부담이 큰 고등학생 및 대학생 교육비지원과 취학 전 아동양육비지원, 출산여성농업인 영농대행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444페이지부터 446페이지까지는 식량자원 생산관리의 안정화와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3억7,01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쌀 및 농작물 생산력의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농자재를 지원하고 정부양곡의 안전관리와 농지의 보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447페이지부터 449페이지까지는 소득 작목 경쟁력 강화와 우수 농특산물 육성 예산으로 4억528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 작물재배 시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토양 및 재배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며 브랜드 포장재와 전시판매전 참가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다음 449페이지부터 450페이지까지는 먹골배의 부가가치 증대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7억9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품질 배 생산을 위한 자재지원과 저장 및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고 해외수출을 통하여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450페이지부터 452페이지까지는 환경친화적 농업육성을 위하여 23억6,8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 및 작물재배 환경의 건전화를 도모하고 관행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2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는 2011년도 세계유기농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 유기농기반을 효과적으로 육성하고자 65억7,0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농 산업 육성기반과 유기농 발전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세계대회의 운영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 우리 시 농업의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과 방역을 위하여 5억5,682만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에 대한 직접적 방역관리를 위한 시설 및 활동지원과 방역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 및 장비확보 등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8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는 축산물의 유통과 생산 안정화를 위하여 4억7,04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및 생산이력 관리 등을 통한 소비활성화와 축산물 재생산 및 사료수급 안정화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0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는 축산물의 고품질화 육성을 위하여 3억20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종별 우량형질로 개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효율적인 개체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설 및 재료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1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는 가축사육기반의 개선을 위하여 3억3,3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경영으로 인한 환경오염요인 저감을 목적으로 다양한 재료공급과 축산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사양관리의 편의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3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는 내수면 어업생산기반강화를 위하여 7억1,81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어족자원의 보호 및 증강을 도모하고 하천생태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6,75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액은 110억9,98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66페이지부터 468페이지 자연환경보호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양주의제21 추진사업비와 진중리 생태마을 조성에 따른 공공비용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3,894만 원 증액된 2억2,58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도시에 걸맞은 자연환경보호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부터 469페이지 야생동식물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태계교란 야생식물퇴치사업비 증액 등으로 전년 대비 519만5,000원 증액된 1,93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전한 자연생태계 지속적 보전 및 지역주민 건강 확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부터 470페이지 수질환경오염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3억2,115만6,000원 증액된 11억4,742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락산 이색명품화장실 설치비 및 청소용역비가 주된 증액요인으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화장실문화를 선도하는 대표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부터 474페이지 수도권 대기질 환경개선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부터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운행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량과 저공해 경유자동차 보급사업량 감소로 전년 대비 50억8,272만3,000원 감소된 63억7,1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행정운영을 위한 경비로 6,465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7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2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총 267억2,84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8페이지부터 489페이지입니다.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6,241만 원이 증액된 총 78억4,08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부터 491페이지입니다. 시설채소 생산단지조성 및 퇴비지원을 위한 환경친화적 청정사업비로 전년 대비 3억8,700만 원이 증액된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사업비로 전년 대비 17억9,000만 원이 증액된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이행평가용역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6,11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14억9,319만5,000원이 증액된 139억5,65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환경자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액은 219억6,228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92페이지부터 494페이지 청소관리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한 청소대행사업비 증가 및 구리 자원화시설 수도권 매립지로 반입된 폐기물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전년 대비 25억3,403만5,000원 증액된 163억5,02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속한 생활폐기물 처리로 쾌적한 남양주 도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494페이지부터 495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양주광역 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혐오시설 견학 및 구리시 분담금으로 16억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종료매립장 관련 예산으로 오남 사용종료매립장 체육공원부지에 편입된 일부 토지의 소유권 복원에 따른 토지매입비 및 일패 사용종료매립장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으로 전년 대비 6억1,704만 원 증액된 6억7,20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친환경적인 공원화사업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공간 제공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95페이지부터 497페이지 폐기물 자원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경지 및 하천 등 생활 주변에 적치된 농촌폐비닐 감소, 재활용품 처리방법 전환 및 수집운반체계 개선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의 절감, 재활용품 처리방법 전환 및 수집운반체계 개선에 따른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인구증가로 인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 처리 및 침출수 처리에 대한 사업비 증가로 전년 대비 1억8,594만6,000원 감액된 26억3,4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환경오염예방 및 자연환경보전에 총력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7페이지부터 499페이지는 행정을 위한 운영경비로 2억3,82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재무활동에 지방채 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금 절감에 따른 상환이자 감소로 전년 대비 1,050만 원 감액된 3억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남양주도시공사 경상전출금입니다. 창현․오남 사용종료매립장 체육공원 유지관리 위탁비 및 대행수수료 증액으로 전년 대비 1,945만6,000원 증액된 1억17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200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경제환경국 소관) 지역경제과 농정과 환경보호과 환경자원과 (남양주시장)

네,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페이지와 부기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29페이지 경제환경국 시책추진비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국장님께서 쓰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도 있고요. 지역경제과장이 사용하는 각 부서운영비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상세한 내역입니까?

구체적으로는 자료에 의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9페이지 2008년도 지역기업현황 설명 및 혹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현재까지 부도사업장이 몇 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께서는.

부도사업장과 관련해서 조사하고, 관리하고 있는 현황은 아직 없습니다.

그거는 아직 없습니까?

네.

관리 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최근 금융권의 자금경색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아주 제가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그래서 중소기업 특례보증지원사업 규모 확대가 좀 더 필요하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확대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필연적으로 느끼는데 이거에 대한 견해를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특례보증지원과 관련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3억 원을 지원했고요. 추경예산에 2억 원을 지원해 주셔서 특례보증을 해 줬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금년도에 시작된 금융 불안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그 부분을 확보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3억 세워 주시면 만약 모자란다고 하면 추경예산에 다시 반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유희 위원.

이정애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중소기업 하면 보통 중소기업은 남양주시에서 어느 업종으로 기준을 잡아서 이렇게 지원이 되는 거지요, 여러 업종이 있잖아요?

공장이라고 하면 법률적으로 등록에 의해서 운영되는 공장도 있고요. 500㎡ 제조면적이 500㎡ 이하인 경우에는 타 법에 저촉이 없는 한 등록 없이도 공장운영이 가능합니다.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기업은 등록된 공장으로써 한 1,400여 공장이 되고요. 등록하지 아니한 공장 포함해서 한 3,500여 개 기업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소기업 자금혜택을 받은 업체가 대략 몇 군데 업체가 되지요?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례보증에 의한 경우 47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고요. 중소기업 운전자금과 관련해서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한 업체에 대략 금액이 얼마인지 그거 서면으로 우리 과장님 제출해 주실 용의 있으신지요?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운전자금과 관련해서는 96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671개 기업이 지원받았습니다.

대략 금액하고 한 업체에 대략 얼마씩, 연이율이 얼마씩 한 거 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 네, 김진장 위원.

네, 거기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부탁과 함께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예산안을 다룸에 있어서 여기서 우리 동료 위원 분들께서 예산안의 심의를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특정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우리 동료 위원 분들한테 연락이 오거나 했을 때에는 용납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지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상공회의소 있지 않습니까? 경기 동부상공회의소, 거기서 우리 상공회의소에 가입되어 있던 안 되어 있던 우리 남양주에 있는 기업체에다가 상공회의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떤, 예를 들어서 지원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고 그 단체에서, 네? 그런데 예산이 어떤 예산을 얼마큼 집행을 함에 있어서 부족한 게 뭐가 있어서 우리가 시에서 이런 거를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상공회의소의 역할은 우리 시에 등록, 무등록 포함해서 3,500개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기업과 관련해서 모든 기업을 상공회의소가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회원사의 경우에 한해서 이를테면 회비의 징수에 관한 회원으로 가입된 기업에 한해서 상공회의소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그거와 관련해서 우리 시가 지금 상공회의소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산․관․학 아카데미라든지 수출상담소 운영 그다음에 생산현장 맞춤형 교육, 디자인뱅크 교육 이러한 등등의 사업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들은 그야말로 어려운 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상공회의소와 우리 시가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거를 물어보냐 하면요, 이 지금 자체도 기업체 제품정보지 발간 이것도 사실상 좀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 기업체가 자기네 제품을 팔기 위해서 이런 책자를 만들어 갖고 우리 남양주의 시민한테 홍보를 해서 자기네 생산품을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이 책자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우리 시장님 의지에 의해서 나름대로 기업체 제품을.

아니, 시장님 의지는 얘기하지 마시고 그쪽 상공회의소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추경 때 다루어서 지금 제작이 들어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 참여한 업체들도 자발적으로 자기네가 기금조성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부족합니다. 했을 때 우리가 좀 보조해 주는 이런 게 있어야지.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행사비 운영에서 기업지원 행사운영에서 기업지원행사 및 각종 행사 시 제품판매점 운영 이거 보면 자부담이 있습니까? 이거.

없습니다.

없지요?

네.

자! 그다음에 431페이지 기업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네? 이런 것도 상공회의소에서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장소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제공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다가 이런 거는 와서 좀 우리 시책홍보도 좀 해 주고 사업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어야지 그런 게 없이 그냥 마냥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공회의소에 위탁하고 있는 기업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매칭사업으로 상공회의소 부담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많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시책 설명회라든지 제품정보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가 관내기업 제품을 많이 팔아줘야겠다! 팔아주기 위해서는 가격을 알려줘야겠다! 가격을 알려줌에 있어서도 타사 제품보다 싸다든지 아니면 타사 제품보다 경쟁력이 이런 이러한 부분에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품정보지를 만들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대부분의 사업들은 상공회의소가 부담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적법하고 합법적으로 정말 이거는 지연이 불가피하다라는 거 외에는 그 단체라든가 특정단체라든가 이런 데 눈치봐 가면서 예산을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네? 여기 보시면 그다음 장에도 430쪽에도 보면 경제단체사무실 지원해 갖고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시설비해서 자산취득비까지 해서 2억5,000이에요.

네,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기업지원도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기업경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다라는 방편에서 나름대로 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처럼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셔서 기업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검토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데 지원을 하지 말라 지원해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적절하게 그다음에 좀 따질 거는 따지고 이거는 진짜 우리가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를 판단을 해서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부적절한 표현을 하신 거 같은데 잘못됐다고, 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네? 적절치 않다! 네? 앞으로 시정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 같은데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냐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부적절하다 이런 표현보다는 나름대로 기업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퍼주는 식이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야말로 우리 시가 어떤 의지의 표시로 그간에 많은 지원을 해 준 사례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기업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한다 손치더라도 지금 요구된 예산이 22억 정도인데요. 그 예산이 많다라고 하면 많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어려운 경제시기에 과연 그 예산이 많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아무튼 제가 담당과장으로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래도 많은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경제도 어려운데 지금 이렇게 요만큼 보조해 주고 해 주는 거가 충분치도 않은데 이렇게 조금 해 주면서 이거 갖고 무슨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하는 그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웃 음 소 리) 예산 요구하는 과정에서요, 상당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삭감이 되고 전년도하고 별 차이 없이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예산 요구된 사항입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집행부 예산편성 요구과정에서도 말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말씀 명심하고 예산 편성함에 있어서 또는 집행함에 있어서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산 동료 위원이 상공회의소가 뭐하는 거냐 그걸 물어보셨는데, 그걸 물어보고 또 질의를 하셨어요. 상공회의소에서 교육도 시키고 기업의 이런 과장님 얘기 쭉 하셨는데 이 예산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한 거를 보면 우리 시가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역할을 우리가 다 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지금 질의하신 거거든요. 여기 보면 심화과정, 경영전략과정, 그리고 기업위기관리능력, 배양과정, 디자인 전문강사비 해서 다 지금, 그래서 과장님이 상공회의소 역할이 이런 겁니다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예산을 성립해 놓은 거를 보면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아주 주되게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해 줄 게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여기에 모든 포커스를 맞추어야 되는데 그냥 강사비, 교육, 강사비, 그리고 상공회의소가 왜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김종산 위원이 질의하신 거고 그게 타당하냐? 이 예산이, 이런 거를 했는데 좀 답변이 약간 물어본 질의에 빗나간 거 같아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김영수 위원님.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설명서 430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산업재산권 획득비용 지원해 가지고 2,500만 원이 섰는데 이게 작년도에 5,000만 원이 섰다가 2,5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삭감에 대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30페이지.

명세서의 내용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2,500만 원 내년도도 2,500만 원이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의 표기에 좀 잘못이 있는 거 같습니다. 산업재산권 획득비용과 관련해서는 변동이 없고요. 작년에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라는 예산을 2,500만 원 세웠는데요. 나름대로 효과가 좀 미흡한 거 같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좀 미흡해 가지고 2,500 삭감을 했다!

네.

그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431페이지 상단에 보면 중소기업 인적역량 구축해 가지고 1억2,000이 서 있고 그리고 432페이지 중간 부분은 수출상담소 운영에서 교육경비로 해 가지고 또 2,000만 원이 서 있고 그리고 요거는 중소기업인하고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435페이지에 보면 거주외국인 해 가지고는 한국어교육, 민간 또 다른 문화체험해서 이게 교육에 관련되어서 다 들어 있어요. 예산이 언뜻 보면 약 1억5,000 정도가 돼요. 그러면 아예 이거를 한꺼번에 볼 수 있게 이거를 어떻게 조정을 해 가지고 쉽게 해 놓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주르륵 해서 결국은 다 교육 무슨 강사비 다 교육에 관한 건데 어수선하게 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저께 이게 저희 산건위에서 예산에 관한 스터디를 하다가 교육을 좀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런 교육이 꼭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서를 작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예산의 편성방식이 과거에는 성과주의 품목별 예산편성방법을 택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성과주의예산제도를 택하면서 예산편성방식의 차이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어차피 이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니까 여쭈어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에 대한 중소기업인에 대한 교육계획 해 가지고 그냥 쭉 해 놓는 게 낫지. 한 항목에 들어가야 될 거 같은데 이렇게 해 놓는 게 납득이 좀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교육이 1억5,000 정도가 나간다라고 그러면 이 교육에 대해 가지고 전년도에 교육을 해서 효과나 그런 기대치를 어느 정도를 걸고 예산지원을 했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라는 것도 산건위원회 최소한도 전체보고는 안 되어도 위원장한테는 이 교육내용의 성과나 이런 거를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 그거를 보고서 다시 예산을 세워 줘야 맞는 거지. 매년 이렇게 해서 올라온다고 그러는 거는 사실 이게 기업인에 대한 교육이라도 계속 매년 이렇게 획일적으로 올라오면 예산을 세워 주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년, 올해라도 작년도 교육에 대한 예산을 집행한 거를 산건위에다가 교육내용이나 기대효과 같은 거를 별도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해서 자료를 사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광호 위원.

예산안 430쪽에 산업재산권 획득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8년도에 10월 말까지 지금 집행률이 54%예요. 그렇죠?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산업재산권 획득비용과 관련해서. 세부사업 설명서 9쪽이고요.

네.

지금 추진성과 그 자료에 보면 10월 말 기준해서 54%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 11월, 12월만 남았는데 이게 다 쓰여 질 수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이 부분이 특허출원을 할 때 50만 원 지원해 주고요. 특허를 등록받았을 때 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출원 중에 있는 경우 이 경우 지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요. 특허가 나오게 되면 그때 50만 원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한 절반 정도가 쓰여졌는데.

지금 23개 업체가 특허를 출원을 해서 현재.

23개 업체가, 23건이죠.

1,1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해서 나머지는 금년 중으로 내년 2월 연도폐쇄기 전까지 출납기한까지 집행이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정하다고 봐요? 올해 예산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집행은 54%밖에 안 됐지만도 그 이외에 출원하고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관계상 지원받지 못하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특허 1건을 등록하고 하는데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공식비용이? 등록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등록비용에 관해서는 제가 알고 있지 못하고요.

그럼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시겠네?

네.

아까 김종산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기업지원사업들이 많습니다. 해외개척, 교육지원, 디자인지원, 굉장히 많은데 지금 자료도 저번에 행감 때도 지적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오늘에서야 왔습니다, 이 자료가. 그러면 지원에 관해서 정확한 성과분석을 통해서 이걸 계속 지원할 건지, 중단할 건지, 늘릴 건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판단할 근거를 제시를 안 해 줘요, 계속해서. 그걸 못 해서 안 하는 건지 일부러 안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전부터 말씀을 드리고 지적을 계속 했는데 좀 성과분석틀이 정형화돼야 되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업 지원은 어느 항목에 대해서 지원해 줬으면 그것이 투입됐으면 아웃풋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그 결과에 대해서 평가분석을 정확히 해야지요. 그래서 이걸 계속해야 되는지, 이거 주무과장님도 모르고 의원도 모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성과분석틀을 좀 이렇게 정형화해서 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줄 수 있겠습니까?

금액이 많은 경우는 성과분석을 해서 이것을 평가하고 하는데 이 평가금액이 더 들어요. 2,500만 원짜리 평가하자면 용역을 또 줘야 되는 문제도 있고 우리 능력 갖고는 안 됩니다, 이게.

그렇게 돈 들여서 하는 평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체적인 평가분석틀을 만드시라는 거거든요.

보조금의 성격상 주면 다 좋다는 성격이 돼 가지고 이게 상당히 사실.

좋죠, 좋은데 그러니까 줬는데 그 기업에서 어떤 성과가 일어났는지, 예를 들어서 해외시장 마케팅 비용으로 해외에 얼마큼 지원해 줬는데 이것을 통해서 얼마큼 구매실적이 일어났다든지 바이어상담이라든지.

그 부분들은 나오죠. 그건 보통 우리가 남양주시 전체 수출기업 실적들이 나와서 나오는데 이런 산업재산권 획득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획득을 해서 자산적 가치로 회사가 늘고, 그렇지만 그게 얼마가 늘었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 매출과 연관이 돼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각계의 기업 하나만 파악을 해 나가는 것도 일이 엄청 많고 이게 수십 개의 기업들을 이거 하나만 갖고 일을 하려고 해도 여러 명이 달리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돈, 분석비용이 훨씬 더 들어요. 이런 문제는. 그런 저거는 다른 데 데이터가 있어요. 수출 분야는 다른 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의회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애로와 관련돼서 말씀드리면요. 성과분석의 틀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예산을 투입함에 있어서 그 효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도 반드시 필요하고 해야 된다라고 저도 늘 생각하고 그 관점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성과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이라든지 특허라든지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소 예산이 투입되게 되면 그 기업의 성과분석은 매출확인으로 일단은 가능해지는데 매출확인과 관련해서 일단은 매출비용을 기업이 밝히기를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 기업이 소득을 올림에 있어서는 꼭 특허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시가 지원한 하나에 의해서 평가되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성과를 수치로 표시하기 어려운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쉽게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늘 평상시에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그 틀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지원해 주면 다 좋다고 합니다. 어느 기업이 어떤 사람이 기업 지원해 주는데 안 좋아하겠습니까? 이건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나가는 건데 그러면 그 기업을 통해서 매출 늘리고 성장을 통해서 고용을 확대시키고 우리 서민들도 고용이 되고 이렇게 다 종합적으로 다 돼야 시민들이 수긍할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초적인 데이터도 지금 준비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갔다 왔으면 갔다 왔을 당시에 그때 당시에 뭐 바이어상담이 어디어디, 누구누구하고 무슨 날에 누구하고 이렇게 상담이 됐고, 이런 기초적 보고서도 안 받습니까, 그럼?

그런 건 이루어지죠.

기업체한테?

받습니다.

600만, 500만 지원해 주고 하나도 보고서도 안 받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6개월 있다든지 1년 있다든지 갔다 와서 성과 있으면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쭉 보고받으면 그런 데이터 확보해 가지고 이것이 지금 계속 성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분석을 좀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무 부서에서는.

보고받고 있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해외시장 개척 나가서의 성과가 뭐냐? 상담액은 1만 원인데 실질적으로 계약한 것은 1원입니다라는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그 기업들의 상담과 관련된 보고내용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빙성의 문제로 인해서 나름대로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두상으로 이뤄지는 그 보고가 정확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말이라든지 1월, 3월 가서 결산에 의한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꼭 시장개척에 의해서, 또는 디자인에 의해서, 특허에 의해서 매출이 늘어나고 줄어드는지에 관한 정확한 성과분석이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꼭 수치로 계량화할 필요가 있어요, 분석이라는 게.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해요. 예를 들어서 상담이 어느 정도까지 상담이 이게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이게 얼마가 될지 모르는 거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이런 실용신안 지원해 줘서 이것이 상품화됐는지 안 됐는지, 상품화돼서 매출이 얼마큼 일어났는지, 또 디자인을 지원해 줘서 이게 상품화 됐는지, 매출증대의 효과가 있었는지 이건 정확히 계량화하기는 힘들 거예요, 진짜. 그렇지만 그런 노력들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지원에 관한 것들이 작년에 했던 것 그대로 이렇게 해 가면서 대체적으로 관성화 돼 가고 있다는 느낌을 내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해 주던 거니까 의례적으로 그냥 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기업지원을 해 주고 있다 이런 전시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전체 종합적으로 보면 그런 느낌을 내가 지울 수가 없어요.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집행부서에서도 그 문제의식을 갖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이거를 문제의식 가지고 지켜보고 주시하고 관찰하고 해서 그걸 데이터화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지시말씀인지 알겠고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 우리 저 잠시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 획득비용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특허를 하나 신청하고 등록하려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전체 비용의 몇 % 정도 되는지 이걸 파악하고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00% 다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도나 개나 다 신청하고 등록할 겁니다. 그게 가치가 있건 없건 간에. 그러면 예산낭비 아니냐고요, 그런 것이. 그래서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좀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11페이지 G-패밀리 클러스터 지원하고, 이게 보면 여기도 금형개발, 국내 전시회, 동영상 제작, 현장애로 컨설팅, 상표등록, 특허출원, 해외전시 이런 걸 지원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앞에 있는 산업재산권은 우리가 직접 지원해 드리는 거고요.

네.

이거 좀 일원화시킬 수 없나요? 이쪽에 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한다든지.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시행하게 되면 우리 남양주는 수원까지 오고 가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불편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이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경기도,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아무튼 중앙과 관련된 산하기관에서 비슷한 사업으로 다양하게 사업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도 경기도나 지식경제부 워크숍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기관별로 사업시행을 할 것이 아니라 수원을 간다든지 중앙회를 간다든지 기업인들이 이런 불편이 있다 하니까 그러한 예산사업들을 다 지자체에 내려 보내 주시면 지자체에서 편리하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건의도 합니다마는 기관별로 나름대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기관별로 이렇게 사업이 각자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산업재산권도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건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도 저기 동부상공회의소 거기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시에서 직접.

시에서 직접 기업지원센터에서.

네, 집행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네, 이정애 위원.

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30페이지 특허실용 민간경상보조 이거 과다 계상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과다 계상을 한 것 같은데.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430 맨 위에 특허실용신안 있잖아요. 이 부분에 과다 계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줄었잖아요, 2,500만 원.

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금년도 예산에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특허와 관련된 예산이 2,500이고 맞춤형 경영컨설팅이라고 해서 2,5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맞춤형 경영컨설팅은 전문가가 기업을 방문을 해서 기업이 호소하는 애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해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기업들이 어느 누군가에게 경쟁력 있는 자기 특허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경영과 관련된 부분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소기업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영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기업과 관련해서 전문가로 하여금 경영에 도움을 줘야겠다라고 해서 이러한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했습니다마는 기업인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서 내년도 예산사업에는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 사전에 좀 잘 아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좀 어쨌든 간에 잘못된 계상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430페이지 보면, 사업명세서 430페이지 보면 경제단체 사무실 지원 한 2억5,000만 원이 지금 돼 있잖아요. 제가 볼 때 경기하강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기업지원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정돼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무실 지원비로 이렇게 2억5,000만 원을 해야 된다, 이해가 좀 안 가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례보증 확대, 또는 현장지원 이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기업한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저는 집행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네, 경제단체 사무실 지원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경제과 사무실에는 기업인협의회 사무국이 민간인이 들어와서 있고 또 소상공인회도 두 가지 단체가 들어와서 일을 민간이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 특성상 보안 유지할 이런 부분들도 많고 한데 민간인들이 여기 들어와 있어 가지고, 이게 상공회의소법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돼 있고 우리가 돈을 그리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소유로다 사 가지고, 사는 건 저희 소유입니다. 소유고.

그러니까 보증금이라는 것 아니에요, 일단. 그러니까 돈은.

네, 우리가 사 가지고, 취득은 우리가 사 가지고.

하고, 자산이 우리 자산으로 돼 있다!

네, 우리 자산으로 돼 있고 빌려만 주는 겁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리고 별도로 나가 있는 이업종교류회라든가 또 신용보증재단 기업인협회 이런 소소한 단체들을 그 사람들이 개별로 이것들을 전부 사무실을 얻어서 쓰니까 그거 비용지출들이 또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왕이면 한 군데다 몰아놓고 거기서 하면 경비들도 절감이 되죠. 전체적으로 경비가 많이 절감이 되는 추세일 겁니다, 이게.

보안 뭐 이런 것 때문에, 경비절감 이런 것 때문에 굳이 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표현이십니까?

네, 우리 시 자체에서 현재 문제가 제일 큽니다.

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제가 볼 때 예산 증액 거의 9억7,000만 원 중 이번에 중소기업에 7억 원으로 대부분 차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아까 이광호 위원님이나 저희 동료위원들이 걱정하고 좀 우려하는 게 다 똑같은 얘기에요. 위원장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다 100% 시비로 지원되고 사업예산이 구성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백화점식, 느낌이 그거예요. 소통이 조금 덜 되는데 백화점식 사업 전개가 조금 약간은 느낌이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희 위원들이 지금 걱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제시국에 중소기업들이 정말 생존해야 되는데 그 위기를 우리가 같이 다 슬기롭게 넘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규모 사업은 실질적인 정말 기업들한테 중소기업들한테 우리가 피부로 도움이 정말 되지 않는다. 이런 것 때문에 예산지원에 획일적으로 일관성 있게 틀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아까도 계속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국장님하고 과장께서는 좀 어렵더라도 아까 수치적으로 꼭 안 나오더라도 정말 정례화 되게 이런 걸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그걸 준비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좀 더 세밀하게.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공회의소가 금년도까지 총 해서 저희가 창립된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도 금년도 지식경제부에서 우리 동부상공회의소가 일을 잘했다 그래서 전국에 딱 2개의 상공회의소만 그 상을 줬는데 지식경제부장관상을 우리 상공회의소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엄격한 평가를 거친 거거든요. 이게 전국에 있는 상공회의소에서 표창 탄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더군다나 5년밖에 안 된 상공회의소에서 이 표창을 탄다는 거는 그만큼 상공회의소가 많은 일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직접적인 평가 자체는 못 하지만 이런 표창을 통해서도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사업들이, 특히 우리가 교육과 관련한 사업은 전국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입니다. 이 교육과 관련된 사업은 우리가 CEO가 바뀌면 그 회사 전체가 바뀔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효과로 나오니까 중견관리자 과정, 저희가 또 근로자 과정까지 다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근로자 과정도 말씀들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자에 대한 디자인 교육도 시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부 졸업생들의 수강률을 보면 알거든요. 이것이 교육이 시원찮다 그러면 수강률이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그 수강률이 85%, 출석률이 85% 이상 나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간접적이나마 우리가 수상이라든가 출석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봐서 직접적은 아니라도 평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볼 때 중복되는 사업이 좀, 그런 사업은 정말 이거 효과성에서 떨어진다고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 위원들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효과성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어쨌든 간에 비효과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 그건 홍보도 있지만 많이 느꼈어요. 어제 스터디 할 때 이건 정말 약간 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

국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동부상공회의소에서 못 한다거나 필요가 없다거나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산지원을 해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거를 자꾸 주문해 드리는 건데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저기.

저, 다 말씀하셨어요?

아뇨, 아뇨, 지금 계속. 설명서 산․관․학 협력기업 CEO 아카데미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31쪽입니다. 이거를 어저께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몇 명이 등록해서 출석률이 어떻게 되고, 수료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학습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 좀 제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자료 있나요?

1기 심화과정 아카데미 교육은 33명인데요, 33명 다 수료했습니다.

다 100% 출석하고 100% 수료했어요?

네.

네?

네.

아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85% 이상 돼야 졸업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수료율이, 수료율이 100%예요?

네.

등록한 인원의?

네.

이거 자부담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자부담은 각 기당 10만 원씩 내고요. 나머지는 상공회의소 자부담분은 인건비로다가 처리되죠. 상공회의소에서 아침 새벽에 나와서 하는 부분들을 자부담으로 처리해 줍니다. 상공회의소에서 돈은 대진 않고 자기네들이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일하는 부분들을 자부담으로.

새벽에 하나요?

네, 새벽에 7시 반에 나와서 하는 부분들.

상공회의소의 위탁하는 사업의 대부분은 상공회의소가 자부담하는 부분이 많고요. 자부담하지 아니 하는 사업은 일부 미미한 사업입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산․관․학 협력기업 CEO아카데미는 상공회의소가 1,800만 원 자부담하고 저희 시가 5,600만 원 지원을 해서 7,400만 원으로 지금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액으로 1,800만 원 부담한 거예요? 상공회의소가?

그게 인건비를 계산해서.

인건비를 계산해서.

예산에서 그걸 1,800을 계산한 겁니다.

그러면 그 수강자들은.

수강, 강사?

아니, 강의 받는 사람들.

강의 받은 사람들은 1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내고.

정확히 말씀해 보세요.

강사료는.

6개월 과정이니까 60만 원 내는 겁니까?

강사료는 70만 원입니다.

아니, 저기.

한 달에 10만 원씩 낸다?

아! 그거는 운영비로 쓰여지는 건 아니고 원외가 구성이 돼서 원외 운영을 위한 친목도모를 위한 비용으로.

그분들이 뭐 100만 원씩 내 가지고 뭐 자기네 친목계하고 그런 건 여기 운영비에서 계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거 말씀드린 게 아니고 운영비 여기 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운영비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수강생들이 내는 비용은 없습니다.

없는 거죠?

네.

자부담률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어렵게 말씀하십니까? 이 CEO아카데미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겁니까?

네, 많이 되죠.

많이 됩니까?

네.

어느 쪽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실질적인 경영활동에 많이 됩니까? 아니면?

공무원들도 교육을 통해서 많은 의식변화를 유도하듯이 기업CEO 여러분들도 이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서 나름대로 기업경영과 관련된 마인드의 변화라든지 또 새로운 정보의 접목이라든지 이러한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CEO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료에 보면 교육수료 책자 제작이 1권당 2만8,000원이에요. 이거는 졸업식 때 수료할 때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강의내용을 담은 교재를 제작해서 배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보면 즉, 교육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생산현장 애로 맞춤형 교육지원, 기업지원시책 설명회 개최 이렇게 보면 다 공통적으로 교육책자 제작이 다 들어가는데요, 보통 1권에 1만 원 정도입니다. 기업지원시책 설명회 개최도 그렇고 이런 거는 홈페이지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홈페이지로 전환하고 이런 걸 알려주는 걸 리플릿으로 대체하면 좀 절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요. 교육현장에서 교재를 배포해야 만이 나름대로 교육효과 내지는 학습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재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은 하지만 아직도 아날로그 세대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걸 계속 유도를 해야지요.

유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래서 기업시책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기업지원센터에서 이러이러한 지원사업을 합니다라는 걸 안내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제목 정도만 리플릿으로 제공해 주고 자세한 설명은 우리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유도해 주면, 요즘 다 인터넷 못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노인네들도 다 하시는데.

말씀의 취지는 잘 알겠는데요. 그래도 교육현장에는 교재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교재는 있어야지요. 제가 말하는 설명의 안내자료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1권당 1만 원씩 하는 건 낭비가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생산현장 애로 맞춤형도 강의와 관련된 교재를 제작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 뒤에 기업지원시책 설명회 같은 데 설명회, 지원시책에서 안내자료 아니에요, 이런 거는.

아니죠. 권역별로 기업지원시책 설명회를 하는데요. 기업시책 설명회 하면서 우리 시책만 단순히 설명하는 것은 좀 밋밋하지 않느냐 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기업인들로 하여금 전문강사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교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제작되는 교재들, 책자들을 1권씩 샘플로 해서 저한테 좀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네.

431쪽 민간경상보조 있지요?

네.

2억7,200만 원. 전년도보다 6,000만 원이 더 올라갔는데 또 432쪽 보면 전년도 예산하고 부기도 안 해 놨어요. 전년도에 2억1,200 세웠었죠? 부기도 안 해 놓으시고, 근데 이게 2007년도에는 1억9,500, 2008년도에는 2억1,200, 또 2009년도에는 2억7,200, 또 여기에 설명서를 보면 직원들 인솔공무원 여비해 가지고 2,700만 원 해 가지고 직원여비도 한 900만 원이 올라갔는데 지금 이 효과분석이라든지 성과분석 자료를 가져온 거를 해외시장 판로개척사업 실적을 아무리 봐도 과연 이런 600만 원씩 40개 기업을 지원해 주고 또 전시회 개별참가로 해서 400만 원씩 8개 기업을 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성과분석을 아무리 읽어봐도 뭐 이거에 대한 성과가 없어요. 그냥 갔다 와서 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해 준다 이 정도야.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이 예산에 대해서 꼭 세워야 되겠다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매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매년 올라가는 만큼의 우리가 어떤 걸 얻어왔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얻어온 게 없지만 미래에 대해서 확고한 자신감이 있다든지 뭔가가 있어야지 올라가긴 올라가고 여비까지 올라가고 다 올라가는데 아무리 지금 읽어봐도 없어요. 이 성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여러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지적해 주셨고요. 그 지적해 주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지역경제과장으로서도 공감하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좀 더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과 의지는 전과 다름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좀 반듯하게 해 봐야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이 시장개척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린 바처럼 수치로 계량화하고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설사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서 투입한 예산만큼의 결과치, 성과는 없다손 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소기업이라고 하면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기업처럼 나름대로 자기 기반이 마련돼 있는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수출의 문을 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는 측면에서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그를 통해서 개척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수출도 이루어지고 기업발전도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기업소득이 증대돼서 우리 지역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되어지는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요. 또 당장은 실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해외시장 개척이라고 하는 것이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나중에라도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과분석의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러면 5년 전에 간 기업이 현재 나타나는 게 있느냐와 관련된 부분을 자료로써 제시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2009년도 예산을 그 자료 보고 세우고 삭감하고 할 수도 없고 그 자료는 11일 날 우리 회기가 끝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우리 3,500개의 크고 작은 우리 남양주시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있다는데 과연 여기에 작년에는 33개 업체가 갔다 왔고, 내년에는 40개 업체를 보낸다는데 그 업체가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이래서 우리가 조금만 지원해 주면 수출이 가능하다든지 뭔가 그런 자료가 있어야지 우리가 예산을 세우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거 우리 예산을 600만 원씩 한 기업에 줘 가지고 뭐 외국여행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지만 이것만 봐 가지고는 도저히, 예산은 점점 해마다 늘어나는데 계속 쳇바퀴식의 대답만 온다는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기업 중에서 엑기스를 뽑아라. 정말 지원해 줘 가지고 성장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을 뽑아 가지고 보고해 주십시오. 한 게 1년이 넘어갔어요. 1년이 넘어갔는데 예산은 또 올라갔는데 이게 충분히 이해가 안 가. 그냥 투자개념이라 그래 가지고 이런 막대한 돈을 계속 투자를 한다면 아싸리 우리가 이 돈을 연구비로 돌려서 그 기업이 새로운 거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를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안 되는 제품 가지고 만날 박람회 가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이해시킬 수 있으면 좀 아까 이해시켜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게.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네, 국장님 말씀하세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이 요청해서 자료를 저희가 만들어서 드린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일반 기업들의 수출증가율과 또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수출박람회에 나가는 기업체의 수출증가율의 차이가 있는 자료를 저희가 제공해 드린 게 있어요. 저희가 한번 그 자료는 별도로 가져오라 그래서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요, 그걸 보시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걸 봤잖아요, 저번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봤는데 그것도 미흡하다라고 답변들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2억 투자해 가지고 2,000만 원 수출한 것은 다른 데 200만 원 수출한 것보다 낫지요. 제가 지금 물어보고 싶은 핵심은 이런 거예요. 이 기업이 우리가 투자를 해 줘 가지고 박람회를 갔다 와서 거기 바이어들 만나서 수출도 많이 하고 수출 많이 하면서 고용도 더 창출할 수 있고, 또 우리 시에 세비도 많이 내고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특성, 이 기업은 동남아를 간다든지 중국을 간다든지 유럽을 갔을 때는 그런 데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판로가 개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원해 준 데는 다른 기업보다 조금 수출실적이 높다라고만 그런 거로 지금 설명을 하신다면 납득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네, 이건 저희가 좀 더 심도 있는 분석을 연구하겠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

네, 거기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위원장께서 지금 요구하신 대로 그러면 상품성이, 과연 나가서 시장을 개척하고 바이어들하고 해서 계약을 할만한 그런 상품을 갖고 개척단이 나가는 거냐. 네?

상품의, 저희가 나가 본 경험에 의하면 상품의 문제는 거의 없어요. 동남아 이런 쪽에서도 저희 한국 상품이 상품의 질의 문제는 거의 없어요. 근데 다만 중국산과 비교해서 가격의 문제만이 있습니다, 거의. 상품의 문제는 거의.

그러면 가격도 경쟁력 있는 그런 제품을 골라서 개척단이 나가야지 중국하고 가격 면에서 경쟁이 안 되는 그런 상품 갖고 나간다 그러면 아무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가격이 경쟁력이 없으면 나가지 못하는 게 시장조사를 저희가 대부분 코트라하고 계약을 해서 하는데 그쪽에서 조사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의 가격에 나갈 거니까 조사를 해 달라 그러면 그쪽에서 이 제품이 오면 성공할 거다 해서 그 분석을 해 가지고 75점 이상이 되는 것만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본인들이 요청해도 안 내보내 줍니다. 나가는 것 자체가 아무나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분석을, 코트라에서 분석해요. 우리가 분석하는 게 아니고 코트라 측에서 당신 상품은 오면 성공할 확률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75점 이상이 나오는 것만 오게 하고 우리가 아무리 내보내려고 해도 그쪽에서 안 받아줍니다.

그러면 코트라에서 선정이 돼서 나가면 그러면 코트라에서도 선정방식이 잘못된 거죠. 아니, 우리 성과가 없는데?

아니, 그 부분은 거기 가서도 75% 중에서도 무역이 나간 게 다 성공은 못 하죠. 나가는 것 중에 10개 중에 1개만 성공을 하면 보통 이게 득이 돼요. 10개 업체가 나가서 1개 업체만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출을 중요시 합니다.

네, 국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서 18쪽에 보시면 지금 예산확보액이 3억200만 원입니다, 2008년도에. 이게 추경에 더 세웠는지 그거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집행률이 지금 69%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10월 말 현재, 그러면 12월 달 올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 두 달 동안에 한 실적이라든가 갔다 온 경위라든가 아니면 지금 12월까지 우리가 갈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있지요. 12월에도 지금 베트남 하노이 박람회가 있고 또 두바이 박람회도, 12월만 해도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네.

그럼 2개가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다.

네, 거의 집행이 됩니다.

집행이 됩니까?

네.

또 한 가지, 지금 이거 해외시장 판로개척사업이라고 해 갖고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뜨거운 감자로 해서 그동안에 많은 질의도 받고 질책도 받고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글로벌하고 해외시장 개척하고 말이 다르면 뭐 개척이 잘 됩니까?

같은 얘기죠.

네?

같은 얘기죠.

의미는 없는 거죠?

네, 같은 얘기죠, 사실은.

알겠습니다.

저기 33개 업체 간 데 또 2009년도에 또 신청하면 여기 포함시켜 주는 겁니까?

점수제로 해 가지고요, 한 번 갔다 오거나 두 번 갔다 오면 점수가 자꾸만 깎여나가 게 돼 있고 신규로 들어오는 데가 우선적으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평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양주에 업체가, 수출을 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도 계속 순환이 됩니다. 새로운 기업들이, 남양주가 끊임없이 새로운 신규 기업들이 들어오고 또 퇴출도 계속 돼 가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

아니, 거기서 보충질의.

네, 김종산 위원 말씀하세요.

그러면 지금 430쪽에 보면 산업디자인 개발비 지원해서 제품디자인하고 포장디자인이 있습니다, 10개 업체씩. 그렇죠? 그러면 이 업체들이 시장개척단에 포함되는 그런 업체입니까? 아니면 이거하고는 별개입니까?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업디자인업체 중에서도 수출기업들이 있을 수 있고 국내형 기업들이 있을 수 있고.

알겠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

433쪽 개별공장 밀집지역 안내판 설치인데 지금 이게 66.2%가 집행이 된 건가요? 기존에 지금 설치된 데가 대략 어디 어디죠? 안내판이?

오남리도 있고요.

와부도 있고.

진접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자료에 의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디자인은 자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외주 발주를 준 거예요?

아! 우리 도시디자인과하고요, 협의해서 우리 시가 지향하는 색채감각에 맞게 디자인을 해서 설계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디자인 방식으로 다 설치가 되는 거네요?

네, 그 방향으로 나갑니다.

2,000만 원 예산인데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기 양지리 쪽에 세워져 있는데 상당히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의 개인소감은 좀 어둡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렇게 바탕하고 글씨하고 딱 글씨가 튀지가 않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부분인데 어차피 그러면 전체적인 그 색상하고 그 모형이랑 다 통일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시에서 전체적으로 간판을 설치해 주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 기업체에서는 부담률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신규 들어오면 다시 밑에다 달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까?

그게 보통 한 면에 10개 기업 그래 가지고 양쪽 하면 20개 기업 이렇게 되는데요. 기업이 이전하거나 폐업하거나 하기 전에는 별도의 공간은 확보되어 있지 못합니다. 해서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더 설치를 해야 되는 이런 한계는 있습니다.

제가 어느 기업체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기존에 어차피 다른 데로 이전을 하더라도 공간이 빌 수가 있지마는 여유로 한 3~4개 정도 두면 새로 입주하는데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세심한 거지만 그런 것까지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433쪽 마석 가구공단 홍보비 지원 이렇게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거는 좀 보니까 TV하고 경동케이블TV 했는데 홍보효과가 과장님은 홍보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기 때문에요, 해마다 정산을 하는데 정산에 의하면 매출실적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홍보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SBS TV 같은 데는 1년에 이게 몇 번 정도나 나오죠? 큰 대중매체인데. 라디오에서 선전 많이 하던데 라디오입니까, TV입니까?

라디오에 나옵니다.

사실 라디오에서 몇 번 마석가구공단 홍보하는 거 들었는데 라디오죠?

네, 라디오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이 금액 갖고 홍보가 안 되는데.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호 위원.

434쪽입니다. 기업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4,000만 원인데 2,020만 원이 줄었어요. 근데 줄어든 사유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어떤 거예요? 어디에서 줄어든 겁니까?

금년도에는 자동차를 구입했었고요. 중요한 큰 사항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금년도에 자동차, 기업지원센터 운영 자동차를 구입했는데 그 예산 부분이.

자동차 예산이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예산이 있다가 없어졌다.

구입을 해서 이제 없어졌습니다.

이게 언제, 시작연도가 언제죠? 우리 기업지원센터 운영한 게?

지난해 9월 11일입니다.

작년, 그럼 2년차 되는 거잖아요.

네, 1년 넘었습니다.

내년에 3년차 되는 건데 아직도 홍보가 안 됐나요? 홍보현수막을 30개나 2번에 걸쳐서 이렇게 걸어야 될 정도로?

속속들이는 안 됐어요.

아니, 차라리 그렇다면 각 기업에 리플릿이나 이런 걸로 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낫지.

근데 손에 리플릿이 가면 CEO 손에 들어가면 좀 더 나은데 직원 손에 들어가면 그냥 또 들어가고, 이메일도 보내기도 하고 팩스도 보내 보기도 하는데 그게 다양한 방법이 돼야 돼요. 그게 그냥 직원들이 또 책임성이 없으니까 휴지통에 그냥 넣고 우리도 뭐.

아니, CEO 앞으로 보낸 우편물을 누가 직원이.

아니, 그래도 다 직원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

네, 그런 방법도 하나를.

이메일이나 우편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한데.

다양하게 써야 되죠.

불법현수막 요즘 공공현수막도 다 걸면 요즘은 다 바로바로.

이 예산은요, 기업지원센터가 있다는 홍보보다도 기업애로 청취를 위해서 내년도 비예산사업으로 지역별 순회 애로청취 간담회 할 계획도 돼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와 관련된 현수막을 제작해서 알려 주는 부분도 포함돼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9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442페이지 과장님, 2008년도 직접직불금 약 4억900만 원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442페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쌀 소득.

네, 네, 4억900만 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4억2,000만 원이요?

네.

저희 쌀소득보전 직접직불제는 신청농가가 1,401농가가 됩니다. 이중에.

조금 크게, 조금 크게 말씀하세요. 과장님!

잘 들리십니까?

잘 안 들려서.

저희 쌀소득보전 직접직불제 신청농가는 저희가 1,401농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관외경작자가 148농가가 되겠고요. 관내는 1,253농가가 되겠습니다. 지금 먼젓번에 매스컴에서도 나왔지만 이게 좀 문제가 되어 가지고요. 각 읍․면․동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읍․면․동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심사위원은 농민들이 되고 또 농촌공사나 국립농산물관리원, 농협 직원해서 2～3인으로 해서 그리고 간사는 읍․면․동 직불제 담당자가 간사가 되어 가지고 15개 읍․면․동에 심의위원회를 다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중에 실경작 관련 서류는 농자재구입증명원, 또 아니면 인근 농업인 3명 이상, 그러니까 농자재구입증명원은 2건 이상의 비료를 샀다든가 농약을 샀다든가 뭐 농자재 임대 증명이 있다든가 수매를 이렇게 표시를 해 갖고 하는 사람이 내면 실경작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직불금은 ㏊당 진흥지역은 74만6,000원, 비진흥지역은 59만7,000원, 변동직불금은 ㏊당 29만227원을 지급하는 경우고요.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감소분에 대해서 쌀소득을 보전해 줌으로 인해서 농가소득을 안정하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15개 읍․면․동별로 위원회를 구성하신다고 하셨는데 과거에도 그 위원이 있었습니까?

아니,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없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문제가 되고 나라 전체가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게 인지를 하고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구성을 해서 실제 조사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지요?

그렇죠. 네,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위원회 선정이 읍․면․동장이 주관해서 지정은, 지정권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거기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요, 농지소재지 옆에 혼자 하면 안 되니까 농지소재지 마을주민이 3명 이상 동의를 해야 되는데 인근 농업인 3명 이상이 됩니다. 인근 농업인,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농업하고 사정을 잘 아는 농업인 3명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공사라든가 농협, 또 품질관리원 이렇게 해서 5명 이내로 5 내지 10명 이내로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직불금 리스트 저는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다 정당하고 하겠지만 혹시 부당한 직불금 수령자 명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의견이 있으십니까? 견해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요구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요구하면 제출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좀 서면으로 저희 위원들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박유희 위원.

441페이지에 농업경영인 해외연수 선진농업연수 1,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게 독일에 유기농대회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1인당 300만 원씩 잡힌 건가요?

아니, 이거는 해마다 농업경영인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 마침 작년에는 유기농대회가 있어 가지고 이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유기농대회 유치하는데 동참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페이지 44페이지에 보면.

독일 박람회.

그 경우 19, 20, 21, 22, 4일인데 1인당 이게 300만 원씩 드나요?

이분들이 작년에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해 가지고 갔어요.

아니, 그런데 예산액은 지금 1,500만 원이 잡힌 거 아니에요. 여기에 사업비 산출내역 보면 300만 원씩 해서 5명, 1회, 박람회 참가 1,500만 원 그러면 독일을 가는데 3박 4일 잡히면 가는데 하루 반 오는데 하루 반 그러면 하루 가서 견학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 건가요?

거기는 독일은 비행기 값이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은 자기네들이 더 이렇게 자부담을 하고 그렇게 갑니다.

아니, 자부담이 아니라 여기서 독일까지 가는데 시간이 꽤 걸리는데.

행사기간만 19일서부터 22일.

보통 그러면 행사는 이렇게 잡았는데 자부담으로 가면 보통 한 9박 11일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경영인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유기농에 관련된 사람도 가는 겁니까?

여기는 농업경영인만.

경영인만이요?

네.

그리고 440쪽 맨 밑에 보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농정업무 유기농 추진 5,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500이에요, 500.

아! 500이라고요. 아! 500,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 이정애 위원.

네, 다시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 조건불리지역 직접 지불금이 전년도에는 5,600만 원에서 지금 4,000만 원으로 1,000 몇 백만 원이 감소했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에 ‘96년 1월 1일 이후에 임대농지는 임대차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급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당초 저희가 140㏊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98㏊로 줄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회 추경 때 1,600만 원을 감소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줄었습니다.

왜 줄었다고 그랬습니까? 줄은 이유가요.

농지전용 받고 또 그래서 임대차가 안 가고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소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442페이지 경관보전 직접지불금 이거 2,800만 원이 신규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이것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거는 올해 처음 생기는 사업인데요.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선택해서 집단적으로 재배해서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형성하는 건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가 사료 값이 많이 올라가 가지고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다가 동계작물로 해서 겨울에 청보리나 자운영이라든가 이런 거를 심어 가지고 예쁘게도 하고 또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오도록 해서 도농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는 이중으로 축산농가에 대해서 사료작물에 대한 것도 좀 해소를 해 주고 또 동네 모양도 예쁘게 해 주고 그러는 차원에서 이거를 하려고.

주로 어디에다가 하실 생각이십니까?

수동 쪽에다 하려고 합니다.

수동 쪽에요?

네, 대강 이렇게 몇 농가 정해진 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청보리나 동계작물로 저희가 종자대로 해서 ㏊당 동계작물은 100만 원을 주고 하계작물은 170만 원을 주는데 하계 때는 보통 자기네들이 자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휴지, 겨울에 유휴지에다가 청보리나 자운영 같은 거 사료작물을 심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청보리 같은 거를 심어서 요새 보리농사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청보리를 심어서 사람들이 와서 경관에 대한 그런 거를 연계시키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축산농가에 사료 값도 좀 보전이 되고 경관도 좀 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시는 사업은 좋은데 이게 좀, 그러면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지금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하고요. 수동에 있는 벼 재배하는 농가들하고 내년에 하자 그렇게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하고 청보리 심는 이런 경로에서 뭐라고 그럴까? 스터디 해 보시고 대화를 나눠 보셨습니까?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지금 계속 저는 바빠서 못 나가고 실무진 팀장들이 나가서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은 그분들은 지원을 받으니까 일단은 좋다고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광호 위원.

443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인자녀 고등학생이 48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농림부 고시에서 지정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산이라든가 재배한 임업, 어업인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학교에 지방자치단체, 저희는 지방자치단체니까 거기에서 학자금 면제를 해 주는 경우인데요. 이거는 분기별로 저희가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실제 학생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농업인의 자녀인지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해서 수업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자녀는 어떻게?

그러니까 일단은 농업인이라 하면 1,000㎡ 이상 농사를 짓고 또 가축도 거기에 해당되는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그 기준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모두 다 지급하게 되는 건가요?

네.

영․유아도 마찬가지고요?

영․유아도 마찬가지죠. 5 내지 6세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급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부합되는 아이들은 다 모두 지원이 되는 거지요?

네, 네.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대학생 학자금 지원도 이게 저희가 대학생은 작년부터 생긴, 올해부터 생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자분이 있잖아요. 대출받은 이자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사항인데요. 올해는 처음 하다가 보니까 47명이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대출받는 게 까다로와요. 농협에서 대출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방법이 바뀌어 가지고 먼저 본인이 사전 대출이 가능한지 농협에 신청해서 확실하다! 받을 수 있다! 그러면 확인서를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올해부터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이게 1년 치예요? 1년 치 이자예요?

이거요?

네.

학자금을 1년에 두 번 내잖아요. 대학생들 두 번 등록금 내잖아요. 그때마다, 계속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학자금 융자 얻은 거에 대해서 이자를 1년 치를 지급하느냐? 아니면.

아니, 그런데 1학기 때 1번 받게 됐으면 1학기 1번에 대한 거를 하는 거고 2번을 받았으면 2번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지요. 받은 횟수만큼.

그러니까 1학기 때 1,000만 원 받고 2학기 때 1,000만 원 받으면.

네, 2,000만 원에 대한 거.

1학기 거는 그다음연도에 1학기 돼야 1년 되는 거고 2학기는 그다음연도 되어야 1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자보전해 주는 기간이 몇 년이냐는 거지요?

이거는요, 상환조건이 4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라서 대학은 6년이고요. 대학교는 10년, 10년을 보전해 주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자를 보전해 주는 거예요?

네, 네.

이것도 농업인 자녀.

농업인 자녀만.

대학생이면 무조건 다?

네, 네.

된다 이거지요?

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청정미-청정식 지원에 관해서 444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 산출내역에 보면 청정미-청정식 지원에 관한 사업이요. 산출내역을 보면 1㏊당 150만 원인데 어떻게 해서 150만 원이 나왔어요?

㏊당 이거는 150만 원으로 해 가지고요, 이거 사업비는요 우렁이가 ㏊당 56만 원이고요.

네?

56만 원.

우렁이?

우렁이, 저희가 농사지을 적에 우렁이 농법하잖아요. 그리고 살충제는 24만 원이고요. 퇴비.

살충제?

살충제, 친환경제 살충제 뿌리잖아요.

친환경 농약.

네, 네. 퇴비가 40만 원이고요. 규산 이런 거해서 인증비까지 다해 가지고 150만 원을 따져서요. ㏊당 그래서 60㏊ 하니까 9,000만 원이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2008년도에 16농가가 인증을 받았다고 했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60㏊인가요?

저희가 애초에 계획은 그렇게 잡았었는데 무농약 인증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2, 3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인증 농약 받은 농가가 16농가에 40톤을 생산을 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2009년도 3월 달에 우리 학교급식을 교육청에다가 현재 3개 교를 추천해 달라고 의뢰해 놓은 상태고요. 이게 모자랍니다. 모자라가지고 내년도에도 더 이거를 해서 학교급식에 저희가 청정미를 지원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게 유기농쌀 재배하는데 비료 및 이런 거에 다 지원하는 건가요? 그러면.

농자재 지원하는 거지요.

앞으로 더 늘어나면 더 추가로 계속하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45쪽에 보행관리기 보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행관리기가 뭐예요?

노령이나 농사짓기 힘든 부녀자들 이런 사람들이 농사짓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형으로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이렇게 경운하고 이런 조그만 손으로 다니면서 그런 게 보행관리기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를 신청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때문에.

무슨 기능하는 거예요? 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도 갈고요.

경운기 같은 거예요?

로타리도 치고요.

네?

소형 경운기라고 보시면 돼요. 조그만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이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로타리 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그게 1대에 한 400만 원 하나요?

네, 올해가 한 200만 원인데요. 올해 한 200대 정도 저희는 신청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일단은 80대만 해 주고 내년에 더.

그러니까 자부담이 50%잖아요?

네, 자부담이 본인이 50%지요.

200만 원인데.

200만 원인데.

1대에 1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네.

수요가 많다고요?

수요가 많지요. 올해 신청량만 한 200대 됩니다, 이게.

알겠습니다.

네, 김영수 위원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441페이지 이게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4가지를 지원하는 항목이 나와 있는데 농업경영인대회 참석보상 7,000원, 400명인데 이거는 남양주시 대회를 얘기하는 겁니까?

잠깐만요,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요. 농업인단체대회 교육지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행사실비 보상금 해 가지고.

이거는 행사실비 보상하는 거고요.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하는데 전국대회는.

그러니까 맨 위의 거 7,000원 곱하기 400명은 남양주시 자체에서 하는 거지요?

아! 네.

그 밑에 도 중앙단위 수련대회 참가보상 이게 1박으로 해 가지고 이거 지방에서 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2만5,000원 곱하기.

네.

이게 보통 1박 2일 하나요? 2박 3일 하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3박 4일 했어요. 무주리조트에서 했는데.

그런데 3박 4일을 하는데 이거뿐이 지원을 안 해 주나요? 거기 자부담도 있어요?

급식비, 식비 밥값 있잖아요. 밥값 정도만 저희가 지원을 해요. 그리고 차량 관계 그 것만.

일단 저희 시에서 차량하고 3박 4일인데 이거 지원해 주는 거다. 그러면 자부담도 있겠네요?

자부담도 저희가 아무래도 모자라니까 농업경영인회에서 자부담을 좀 해 줍니다.

그러면 또 그 밑에 보면 여성농업인대회 참석보상에서도 2만5,000원 곱하기 60명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거는 뭐예요? 맨 밑에 거, 농업인단체교육 참석보상은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수시로 농업인단체들 오라고 그러는 데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보상적 성격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밥값 정도를 해 줍니다, 이거는. 교육비 하면서.

다른 부서는 이런 거 하면 전액지원을 해 주던데 여기는 자부담도 있다 그런 얘기고요.

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자료를 혹시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안 갖고 왔는데, 자료를 제가 오늘 안 갖고 왔습니다.

안 갖고 왔으면 우리 남양주시에 여성농업인이 얼마 있나 그거를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유가연동보조금 500만 원이 작년에는 없고 올해 새로 생긴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올해 기름값이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올라 가지고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후불제예요. 그래서 농협에서 먼저 농민한테 카드를 발급을 해 주고 자기가 기름 넣은 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후불제로 하는 건데 이번에 들어온 게 516농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기준가격이 1,800원이에요. 1,800원인데 1,800원에 대한 50%를 사후 정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리터당 얼마까지 해 주느냐 하면 183.21원 그러니까 183.21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해 주는 거예요?

개인한테 해 주는 겁니다.

비닐하우스하고 그런 데.

농업인들, 경운기라든가 트랙터라든가 갖고 있는 농업 기계를 운영하는 사람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광호 위원.

예산안 444쪽에요, 양곡창고관리 밑에 하단부에 컨베어벨트 수리비가 150만 원, 3대가 나왔는데 이게 언제 구입한 건데 3대가 나와 있지요?

이게 2001년도에 해 가지고요. 지금.

언제요?

2001년도요.

못 쓸 정도예요?

아무래도 습도유지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비가 들어오면 물이 새어 들어오면 안 좋지요.

그다음에 448쪽에요, 농․특산물 전시판매전 참가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08년도 사업실적 좀 말씀해 주실래요.

아! 이거는 11월 20일부터 23일 날 코엑스에서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코엑스 태평양에서 했는데요. G푸드 쇼를 했는데 이거 작년하고 올해 2회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기도 전체가 나와서 부스를 설치하고 우리 농산물 갖다가 특산물이나 농산물을 갖다가 홍보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군데 출전 했나요?

저희요?

네, 한 군데 참가했어요?

아니, 배도 나갔고 슬로우푸드 나갔고요. 우리 남양주는 먹골배가 특산물이기 때문에.

2008년도 실적을 보면 10월 말일까지 35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한우는 뭐를 했느냐 하면요, 어차피 부스로 우리 농산물을 하는 거기 때문에 11월 1일 날 이 위원님 그때 말레이시아 갔다 오는 날 11월 1일 날 그때 일산 가셨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부스 낸 게 거기서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얼마 들어갔어요?

그게 350만 원.

350만 원이요?

네.

제가요, 그때 우리 과장님 같이 갔다 왔잖아요.

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그리로 갔잖아요.

네.

거기 가서 창피해 가지고 내가 거기 있을 수 없더라고요. 네? 다른 부스들은 다 자기네 지역농산물 갖고 와서 슬로우푸드 갖고 와서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홍보하려고 리플릿도 전달해 주려고 그러고 샘플도 갖다 놓고 시식회도 하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직접 보셨지요?

네.

우리는 어땠습니까? 리플릿 유기농한다는 홍보책자만 떡 하니 몇 권 갖다 놓고 다들 어디 가 있는지 부스 앞에 아무도 없어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어차피.

내가 창피해 가지고 얼굴이 화끈거려 가지고 그 앞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내년부터 신경 써 가지고요, 저희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려면 뭐 하러 합니까?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나아요. 오히려, 남양주시 얼굴에 떡칠하는 거지. 그렇게 하려면, 예산 어렵게 세워 가지고 하는 사업들인데 하려면 그런 거는 준비 철저하게 해 가지고 실질적인 홍보활동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유희 위원.

남양주에 대표적인 채소 중에 남양주 특산물은 사실 몇 가지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자랑할 수 있는 채소는요.

저희는 일단은 조안면 그쪽에서 나오는 유기농, 엽채류, 쌈채 종류가 유명하고요. 저희가 부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여기에서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서 가락동시장 같은 곳에서 경매했을 적에 저희가 시장을 가격에 대해서 형성을 하고 파, 쪽파 이런 거는 우리 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욱 같은 거 그리고 별내에 가면 맑은 터 고운 터라고 그래 가지고 참나물 이런 거는 저희 대표적인 농산물입니다.

박스 같은 거 지원하는 거는 참나물 그거뿐이 지원을.

리콜박스를 해 주고 있지요.

그거뿐이 지원 안 해 주는 건가요?

네.

다른 특산품은 지원을 안 해 주고요.

그래서 올해 그걸 좀 세워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추는 별내에서 제일 유명하지 않아요? 부추생산지가 별내에서 제일 유명하지 않아요?

부추는 와부 쪽도 많이 나오고요, 별내도 많이 나오고요. 많이 심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부추를.

우리 과장님이 남양주 채소류의 특산물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이게 한 군데만 너무 참나물 같은 경우는 치중되는 거 같은데 이왕하면 예산을 골고루 잡아서 얼마 되지 않으니까 똑같이 농사를 짓는 농가한테는 똑같이 분배를 해 주셔야 다른 농사짓는 분들이 소외감을 안 느껴요. 지금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유기농, 유기농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자꾸 그쪽으로만 치우치는 부분이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이런 거는 남양주 유기농, 팔당 유기농대회는 남양주 전체 행사지 일개 극소수의 행사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번에도 한 번 그런 거를 지적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남양주 전체적으로 다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지요. 449쪽 우리 먹골배 명품화 지원이 있는데 먹골배 하면 실질적으로 별내가 주생산지인데 별내가 택지개발로 인해서 대략 몇 % 정도가 지금 먹골배 생산이 줄었는지는 아시는지요?

별내 택지개발하기 전에는 213.5㏊에 212농가였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 하고 난 다음에는 164.5㏊에 171명으로 해서 한 49㏊에 40농가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감소가 됐는데 예산이 좀 늘었는데 과일 같은 거는 우리 먹골배, 남양주 명품화를 시키려고 예산을 더 증가시키신 건가요?

그것도 있고요. 배 박스를 작년 말에 저희가 고급스럽게 새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올해 한 번 해 봤는데 좋고요. 거기다가 배박스 위에 포장재를 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거는 저희가 70% 정도 저희가 대고 한 30% 정도는 농협에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봐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유기농대회에서 예산을 했는데 그거는 전체적인 거보다는 저는 몇 가지만 좀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453쪽 여비, 국외업무여비 해외유기농행사 참가여비 5,520만 원 잡혀 있는데 그다음 에 이거는 어느 분들이 5명이 3회를 가는데 대략 어느 분들이 가시는 거지요?

저희 일단은 실무부서에서 갈 생각이고요. 그래서 가서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봐야 되고 또 가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하고 교류를 좀 트고 또 정보도 좀 얻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나가야 됩니다.

민간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유기농으로 해서 똑같은 5명이 있는데요.

민간인 같은 경우에도 부스 같은 거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그분들이 같이 나가야 되고 저희 조직위원회 분들도 저희가 기회가 되면 또 같이 참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유기농대회 때문에 우리 남양주시의 관계자가 얼마나 예산을 갖고 참여를 하는 거예요? 아까 보면 독일에서 열리는 유기농대회 거기서도 경영인이 5명 가서 1인당 300만 원씩하고 이거는 다 각자 예산이 다 잡힌 거예요?

농업경영인은 일단은 다른 데 나가도 상관없어요. 동남아를 나가도, 해마다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다만 올해 독일에서 있으니까, 내년 2월 달에 독일에서 있으니까 이왕이면 올해도 이번에 이태리 가서 같이 하고 그랬으니까 가서 많이 보고 견문을 넓혀라 해서 저희가 독일로 방향을 틀은 거지 그쪽에서 굳이 이 독일 안 가겠다면 저희가 그쪽은 안 보낼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우리 유기농대회 유치한 여러 가지 견학이라든가 안목을 넓혀주기 위해서 농업경영인도 같이 가라. 이거는 해마다 세워서 보내주는 그런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 보내주는 예산입니다.

네,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도 300만 원씩 잡혔는데 거기 안 갈 수도 있다. 동남아도 갈 수 있다. 그러면요, 이런 방법은 좀 어떻습니까? 동남아로 간다면 꼭 5명이 아닌 300만 원 갖고 더 많은 농업경영인이 많은 인원이 가서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은 이렇게 잡아줬는데 사실 동남아 같은 데 가면 사실 이거 반값에 갈 수 있는.

여러 명이 가지요.

네, 그렇지요. 일단은 유기농대회에 맞추어서 참가를 독일에서 하는 유기농대회로 다 맞추어 놓은 거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금액이 너무 많이 비행기 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사실 별 차이 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도 경영인들이 자부담해서 인원 수를 늘려서 가도 돼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454페이지 우리 과장님은 울진 세계친환경농업 엑스포를 한 번 방문해 본 적이 있으세요?

3번을 갔다 왔습니다. 이태리 갔다 와 가지고요, 우리가 그쪽을 좀 많이 받을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세 번을 갔다 와 갖고 최근에는 국․과장님들을 또 가실 분들을 신청을 받아서 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위원님들 산건위 위원님들도 거기 갔다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 우리하고는 세계니까 좀 다른 면은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농업에 대해서는 한 획을 긋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쪽에서 우리하고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접목을 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도 개발을 해서 세계유기농대회를 성공리에 치를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452쪽하고 454쪽 보면요, 유기농박물관센터 조성 예산액하고 454쪽에 보시면 유기농체험장 조성 이거는 각자 다른 겁니까? 거기에 452쪽에 센터조성에 포함이 된 겁니까? 아니면 454쪽 세계유기농대회 체험장 조성 이거는 분야가 다른 겁니까?

박물관센터 조성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하고, 부지매입비요.

50억은 부지매입비인데요.

아! 이거는 50억은 저희가 땅 살 적에 한 150억 정도 생각을 했는데요, 예산을 해 가지고 올해 추경에 100억 예산을 성립해 놓은 거고요. 나머지 부분 50억은 내년도에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부지 매입하는데 실질적으로 150억이면 부지매입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거는 감정을 해 봐야 정확한 얘기가 나오는데 저희가 추상적으로 한 150억이면 가능할 걸로 보고서 예산을 세워 놓은 건데요. 최종적으로는 감정이 나와야 돼요.

본 위원이 이거를 왜 얘기를 드리느냐 그러면요. 실질적으로 유기농박물관 부지매입이나 예산을 요구할 때는 항상 어느 정도 벌써 기간이 지났는데 데이터를 얘기를 안 하고 추상적으로만 예산을 잡는 부분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진짜 이게 여기서 또 안 되면 2차 추경에 예산을 또 올리실 거 아닙니까?

모자랄 경우에는 올릴 수가 있지요.

그러면 모자란다는 금액이 추상적으로 얼마 정도까지 된다는 게 그게 안 되니까 사실 본 위원이나 산건위 위원님들도 그런 쪽에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으로 봐서는 지금 지가변동이 별로 없는 시기이니까 경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보는 시각으로는 가능할 걸로 보는데 최종적으로는 그래도 감정평가가 나와야 알지요.

이거는 개별적으로 예산에 안 잡힌 부분인데 전체 유기농대회 같은 경우는 남양주 유기농대회가 아니라 팔당 유기농대회로 명칭이 정해졌는데 그러면 예산은 여기 전체적으로 보면 다 우리 시 예산이란 말이에요. 도에서는 예산이 어떻게 지원될 수 있는지 향후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그 당시에 2011년도에 행사비로 기본적으로 20억 원을 주기로 그거는 공표를 했고요. 우리가 건축비 부분은 우리가 도비하고 국비를 요청해서 할 거고 또 그 외에 유기농대회와 관련된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교통 관련사업이라든가 습지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돈들이 아주 수백억 원 정도 기본적으로.

도에서요?

아니, 국비도 오고 도비도 오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네.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 예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추정치를 유기농대회를 유치하면서 부수적으로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아직 추상적으로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토지매입비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한 150억 원 보고 있고요. 그 중에 건축비가 150억 중에 우리가 국․도비로다가 요청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목표가 한 100억 정도는 국․도비에서 확보를 할 생각이 있고 한 50억 정도는 우리가 부담할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플러스 한 100억 정도가 직접 행사비로 필요한 홍보비라든가 문화 이런 부분들이 3년 동안 나누어져서 쓰여질 거고 우리가 쓰는 총액이 한 300억 원 대강 계산을 한다고 치면 오는 돈은 그 이상이 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에서는 최종적으로 행사를 치르는데 한 300억 정도가 든다는 거지요?

네, 직접행사비로 치러지는 거지요.

300억을 투자함으로써 남양주의 앞으로 홍보문제나 그 이윤이 300억 이상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를 국장님은 장담하시는 거네요.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55쪽 저희 축산물 생산장비지원 계란세척기에 대해서 문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는 양계농가에 지원이 되는 겁니까?

네, 양계농가에 지원이 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방목해서 기르는 닭이 있지요, 거기에서 달걀을 낳으면 땅에 그냥 막 해서 계분이 붙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더럽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시간 동안에 수작업으로 할 적에 1인당 하는 시간이 한 450개 정도 이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계를 사주면 상당히 효과적이고 시간도 좀 절약이 되고 이렇게 해서 자활기관에서 하는 데가 있어요. 장애인들이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수동인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게 어디어디에서 하는 거지요?

수동이요, 수동에서 하는데 저희가 가 봤는데 산속에서 자활로 하는 양계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장애를 갖고서 그걸 세척하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좀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2기가 지원되는 겁니까?

하나는 조안에 유기농대회하는데 지원 그쪽에 3,000수 정도 기르는 사람이 있어요. 방사해서 기르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좀 지원해 주면.

3,000수를 기르는데 하루 달걀생산량이 몇 개나 되는데.

5,000수요.

5,000수를 키우고 있다고요?

네.

3,000수가 아니고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무상으로 우리 농정과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은 60%, 잠깐만요. 그게 세척기가 하나에 2,2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60% 정도 대당 60% 정도.

60%?

네.

두 번째 축산사료배합기 지원 같은 거도 똑같이 축산농가에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사료 값이 오르다가 보니까는요, 농민들이 꼴을 벱니다. 꼴, 그래 가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옛날에는 앤실리지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 꼴을 베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합하는 게 좀 골고루 배합사료 같은 거는 이것저것 영양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데 안 되기 때문에 풀도 넣고 또 이것도 넣고 저것도 넣고.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거는 이거를 축산농가가 5대니까 다섯 군데 지원을 해 주는데 어디어디 어느 농장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게 다 이게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2009년도에 농장을 선정을 해서 지원해 줄 것인지?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거는 아직 농장선정은 안 했고요. 농장에서 선정을 한우협의회나 아니면 젖소농가협의회에서 좀 받아 가지고 거기 추천을 하는 쪽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어제 우리 과장님! 우리 농정과 국장님도 남양주 브랜드해서 천마산 미소지움.

네, 네.

새롭게 정식으로 남양주에 한우축산농가가 정식으로 백년한우라는 저게 있고 실질적으로 축산농가가 자부담을 해서 새롭게 남양주에 브랜드를 어제 했는데 어제 과장님 또 우리 국장님도 팀장님도 다 오셨는데 제가 이거를 문의를 하는 거는 될 수 있으면 물론 많은 축산농가에 해마다 이렇게 지원이 물론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작목반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특별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꼭 그 개업식을 해서 꼭 가서 그날 저거보다는 지속적인 그래도 40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았던 이유가 뭐냐고 그러면 보통 유기농, 유기농하면 조안, 조안하지만 그래도 진접․오남 축산농가들이 처음에는 시에 도움을 안 받고 자발적으로 투자를 해서 했던 부분이니까 이거는 소외를 받지 않게끔 균등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제가 이거 질의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내년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정확하게 좀 판단 좀 하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호 위원.

451쪽에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시비가 전혀 없어요? 국비만 있고, 왜 그러지요?

네.

없었다는 건가요?

네, 이거는 국비만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 필요성에 보면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초기 시행착오 등에 따른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일체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 장려 및 환경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함.’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유기농대회 치르고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확산 보급하기 위한 게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지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이 왜 하나도 여기에 직접 들어가지 않았나요? 확산 보급을 시키려면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사기 진작시키고 감소분에 대해서 이런 게 필요한 거 같은데.

아! 이거는 국비가 100%가 나오는 겁니다. 국비가 100%예요. 국비가 100%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부담률이 없습니다.

시비로 해 주면 안 되나요?

의무부담을 안 지웠기 때문에요.

100%가 나왔기 때문에요. 저희 시비 부담률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그다음에 친환경 유기질비료도 감액이 됐어요. 이거 더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확산시키려면, 452 같은 쪽 맨 밑에.

......

수요가, 더 줄어들은 건가요? 면적이.

아니, 면적이 줄어드는 거는 아니고요. 지원물량이 올해는 내년도에는 1,730㏊로 해서 여기에 저기가 또 나올 겁니다. 한강유역청 물부담이용금이 그게 더 나올 겁니다. 그게 아직 안 들어가 있고요. 그게 나오면 저희가 올해나 내년에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이 줄어들잖아요. 비료가, 그러면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니면 면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게 보조금이 본인들이 75% 정도 부담을 하고 자부담이 15% 정도 하는데 자부담하고 그러면 별로 올해랑 가격은.

그러면 올해는 자부담이 없었어요?

올해도 있었어요. 15% 정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비율은.

작년도 예산이 여기는 우리가 부담이 21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자부담 15% 해서 한 25억 정도 저희가 유기질비료를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15% 넣으면 그 정도 25억 정도 그 예산이, 유기질비료는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 계속 장려해서 확대, 확산하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줄어드냐고 비료가, 더 늘어날 텐데 면적은.

저희 예산이 이게.

추경에 더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비율은 같고요.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포대당, 비료값이 올라 가지고 비율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격이 올라가면 금액이, 총액이 더 늘어나야지 줄어드냐고 물어보는데, 올해 면적은 몇 ㏊예요?

올해가 1,730㏊.

네?

올해도 1,730㏊요.

1,730?

네.

내년하고 똑같아요?

네, 네, 똑같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금액이 올라가야지 왜 내려가느냐고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환경부 쪽에서 그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작년에 1억7,800인가 내려왔어요. 작년에 환경부 환경유역청 쪽에서요. 그런데 올해는 한 5억 정도 더 내려오면 예산이 뭐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추경 특별회계에 5억이 잡혀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하는데.

비료?

네, 유기질비료, 올해는 1억7,000만 원 정도였고요. 내년에는 5억 정도.

다른 거예요? 이쪽하고 이쪽하고.

네, 네. 환경부 쪽에서 내려오는 게 또 있습니다.

제가.

말씀하세요.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우리 남양주시에서 청정사업비를 요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친환경 청정사업비로 해서 10억이 확보가 됐고요. 그다음에 시설채소 생산단지 조성비 해 가지고 이게 6,800만 원 그다음에 시설채소 시범단지조성이 3억3,000 그다음에 발효퇴비지원사업이 5억,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한강유역청에 청정사업비를 지원요청을 해서 우리 동부권 7개 시․군 중에서 제일 많은 액수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로 잡혀 있는 건가요? 예산이.

네.

유기질비료가?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추가설명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2008년도에는 지금 21억 정도 저희가 유기질비료 지원했는데 이거는 자부담이 포함이 된 거고요. 올해는 지원액까지 전부 다 해서 25억4,5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게 좀 늘어났고요. 또 환경부에서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5억 정도 투자되면 한 30억 정도 저희가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총량은 환경보호과장님! 전체 유기질비료 총량은 어느 쪽에서 나가든 간에 총량은 어떻게 늘어나는 건가요? 그럼.

많이 늘죠.

늘어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줄어들어 가지고, 더 필요할 텐데 줄어들어 가지고.

자부담이 또 늘어났지요?

자부담은 마찬가지로 15%예요.

자부담은 그대로이고.

15%.

15%에요? 25%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 아! 75%, 25% 저희가 잘 못 봤습니다.

늘은 거지요.

자부담이 늘어난 거지요?

네, 아니, 마찬가지예요. 올해도 25% 부담을 했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금액이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자부담이 늘어나는 거지 뭘 그래요.

그다음에 452쪽에요. 친환경농업기반 구축 이거는 유기농산물 가공작업장 민간자본이전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거는 우리 조안에 가면 팔당 올가닉푸드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2층까지만 지어져 있는데요. 거기 3층에다가 2011년도에 유기농대회 할 적에 시식할 수 있는 체험관을 해 달라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번에 마침 도에서 또 도비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보조내시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기농박물관센터 조성에 대해서 이게 계산을 해 보니까 평당 116만 6,000원꼴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렇게 비싸요?

그 정도 가지요. 그런데.

거기 상수원보호지역이고 논밭인데.

그런데 하수처리구역 내이기 때문에 건축에 전혀 지장이 없는.

그래서.

네.

국장님,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 안 합니까? 거기 지역이 상당히 비싸다고 그러는데 제가 그쪽 지역에 살고 있고 그래서 아는데 강 옆에 길 옆에 110만 원짜리 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길 바로 붙은 데는 300만 원까지.

아! 그러면 평균 110 이렇게 한 거지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10 정도 되는 겁니다.

조안면이 오히려 굉장히 비싸요. 그리고 이게 감정평가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평가가 나와야 되지만 이거는 수용절차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용절차도 한쪽으로는 하지요.

한쪽으로는 해요? 수용을.

이게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수용으로 갑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452쪽 하단부에 보면 유기농 대중매체 홍보에 관해서 지하철역사 와이드 광고를 2개소에 12개월 동안 해서 6,600만 원 계상해 놨습니다. 맞죠?

네.

우리 시정홍보과에서도 이런 대중매체 광고계획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거기는 제가 시정홍보과에 있는 건 잘 모르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광고의 전문성이나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시정홍보과에 일임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홍보를 했던 사항인데 올해 저희가 처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쪽도 있기는 있겠지마는 거기는 남양주시에 국한이 될 거고 저희는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경춘선이라든가 중앙선이라든가 경부선 쪽으로 이렇게 해서 전문적으로 이거를 전국적으로 홍보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전체 시정과 관련해서 올해 시정홍보도 그쪽에 유기농대회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역시 그러니까 시정홍보과에서 전담해서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엔 유기농이 별도로 시정홍보과에 박혀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시정홍보를 하는데 어차피 유기농대회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시정홍보도.

시정홍보가 유기농에 맞춰서 들어가는 홍보가 있고 그렇지 않은 홍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홍보는 확실한 유기농 홍보를 하는 거니까 날짜라든가 이런 거 해서 이것도 정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희 거는 저희대로 또 별도로 가야 돼요.

이게 우리 남양주시에서 주최하는 건데 시정홍보하는 거, 그러니까 남양주시에서 그 홍보하는 것을 연계해서 해야지 따로따로 별개로 하면 중복될 소지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중복되는 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과정에서 걸러지고요. 집행과정에서 또 걸러져요.

그다음에 453쪽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준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개최준비 예산이 많은 금액으로 지금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도하고 협의가 됐나요? 이거 준비하는데 주최는 경기도 아닙니까?

아니, 경기도라기보다는 같이 저희도 같이 그 활동을 했고 저희가 예산도 같이 세워서 이태리도 같이 가서 유치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가 주관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남양주시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공동주최인가요?

네, 공동주최 성향으로 보면.

공동주최로 저희는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최 개념이면 똑같이 1대 1 비율로 투자하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만 예산이 도보다 많아질 수 있는 게 저희 행사장이 있기 때문에 행사장에 대한 거는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공동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는 무슨 아시아 유기농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직위 사무실 운영비도 같이 들어가고요.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같이 들어갑니다.

경기도하고 다 협의된 거예요?

네.

해외유기농 행사참가, 대회개최 계약체결 이런 해외출장 가는 게 다 같이 분담해서 가는 겁니까, 그럼?

네, 경기도에서 가는 것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세우고요. 저희 남양주에서 가는 것은 남양주에서 같이, 그런데 항상 대회를 나가고 그러면 같이 움직일 겁니다.

조직위원회 사무실은 아직 결정 안 됐죠?

조직위원회 사무실은 지금 도청하고 조직위원회하고 저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저희 남양주시로 될 걸로.

이거 사무실 리모델링 이 예산은 우리 시로 결정될 것을 예측하고 이렇게 잡은 거죠?

네.

그러면 그 사무실 리모델링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도 같이 공동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운영비는 같이 부담을 할 겁니다. 같이 부담을 하는데 다만 그 사무실은 저희 시에서 데려다 놓기 때문에 조직위 사무실을 여기 갖다 놓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아니, 인건비 뭐.

네, 그런 거는 도에서 같이 다 들어갑니다. 인건비.

운영비들을 같이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네, 같이 부담합니다. 그거는 다 같이 부담합니다, 도하고.

큰 거는 다 같이 부담하죠. 소소한 거는 뭐.

근데 우리 시가 너무 지금 단독으로 앞장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협의가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잘 믿음이 안 갑니다. 좀 확실하게.

저희가 위원님 있잖아요. 저희가 경기도에서 공문 하나 받은 게 있어요. 10월 달에 유기농대회 준비계획 통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공문을 도에서 받아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의해서 저희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 해외 유기농 행사 이거는 조정이 된 거예요? 경기도에서 갈 데가 따로 있고 우리 남양주에서.

같이 나갑니다, 같이.

같이 가는 데도 있을 거고, 저번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참여 안 했잖아요.

네, 그때는 행사가 큰 행사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나갔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4명이 가면 경기도에서 2명 가고 남양주에서 2명 가고 이런 식입니까, 그럼?

거의 인원도 같이 맞춰 나갈 겁니다.

하여튼 유기농대회 개최준비를 하시는 건 좋은데 예산관계도 경기도하고 철저히 좀 협의를 해서 우리 시가 너무 좀 앞서 나가지 않게 낭비되지 않게 좀 이렇게 예산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과장님! 사업명세서 예산안 469페이지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예산과 470페이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대해서 같이 설명 좀 해 주세요. 469페이지 위탁관리예산하고 유지관리예산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남양주시에 내년도에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할 곳이 77개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2억4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 공중화장실 분뇨수거 112만5,000원 이 부분은 공중화장실이 이동식 화장실이 방치된 화장실들이 있어요. 그거 관리를 안 하는 거 그래서 그거는 분뇨수거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운영수당은 우리 화장실 관리자들, 강사비 문화시민운동 중앙협의회에 있는 초빙강사를 초청을 해서 교육할 거 1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협회비 50만 원 계상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공동화장실 설치에 있어서 읍․면․동에 6,000만 원씩 2개소 이 부분은 지금 2개소뿐만이 아니고 저희 시에 공중화장실 설치수요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의 예산 사정상 2개소로 했고요. 그다음에 명품화장실 설치 수락산 이거는 설계공모해서 6억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74개로 나와 있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관리하는 게 몇 개라고 그랬죠?

올해 2008년도는 68개인데요.

그럼 줄었네요, 어떻게 된 게.

68개소에서 올해 또 신규로다 설치된 화장실이 9개소가 있습니다. 9개소가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 화장실 관리대상은 77개소가 됩니다.

77개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중화장실 관리하는데 위탁관리하고 직접 관리가 따로 있잖아요. 위탁관리업체에서 따로 하고 또 이렇게 직접 관련 있는 거하고 따로 하다 보니까 혹시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하고 이런 우려 속에서 제가.

청소나 뭐 이런 거는 위탁관리하는 거는 시에서 하는 건 없고 위탁관리를 100% 다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치된 화장실, 손이 안 미치는 화장실 철거라든지 또 분뇨수거 그런 부분만 별도 예산을 편성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72, 온실가스 배출용역 배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네,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8․15 대통령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의 비전 축으로다 제시를 했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기후변화 대응추진 체계를 확립하지 않으면, 더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선두적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이라든지 장래 배출양 예측이라든지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따른 친환경 대기환경 관리정책방향, 그다음에 에너지 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우리 시에 한정돼 있는 한정된 배출가스 용역을 실시하는 겁니다.

남양주 전체적인 거를 통합적으로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방향도 제시가 될 거고 이런 쪽으로다 이해를 해 주시면.

그렇다면 저도 MB정부에서 대통령이 8․15때 그때 지난번에 이거를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연설을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긴 하는데 그럼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어떤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거에 맞춰서 자발적으로 한번 해 보는 거죠, 미리?

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네.

어떤 지침이나 뭐 이런 거는 있었습니까, 혹시?

그거는 아직 없고요.

환경부에서 이렇게 너네 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선점하기 위해서, 정책 선점을 하기 위해서 발 빠르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의 하나라고 저도 인지는 하는데 단순히 그렇게 중앙정부에서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꼭 준비하는 자세보다 정말 세밀하게 세부적으로, 이왕 하는 거 이걸 하려면 앞으로는 정말 온실가스나 여러 가지 환경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용역이라는 거는 용역을 해서도 제가 볼 때 실패를 한 경우도 많이 봐 왔습니다, 다른 사례들을. 그래서 더욱 이거를 좀 대상선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같이 협조해서 이거를 지켜 나갈 수 있는 이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나와서 이거를 준비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진장 위원.

469쪽에요, 예봉산 명품화장실 설치 설계공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수락산 공모할 때 이거는 우승작으로 하고 나머지 장려작으로 다른 데에 이용할 거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이거는 미스프린트가 난 겁니다. 공모가 아니고 설계비입니다.

네? 설계비예요?

네.

그러면 수락산 그때 공모할 당시에 입선한 작품 중에서 하실 계획인가요, 그럼? 예봉산 거를?

그걸 내부적으로 저희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니까 수락산에서 설계공모한 거는 수락산으로다가 국한을 하고 예봉산 같은 데는 더 좋은 작품이 또 나올 수가 있으니까 설계공모비 1,800만 원을 아끼지 말고 예봉산도 별도의 설계공모를 하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도에서 상사업비를 탄다라고 하면 그 상사업비를 거기에 설계공모하는데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이 설계비에 공모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여기는 설계비만입니다.

공모예산은 어떻게 하려고?

공모예산은 또 하반기 도의 화장실 평가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도 또 상반기보다 더 우수한 성적으로다가 평가를 받아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고 그 디자인을 가지고 설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모예산이 우선 저거 해야지.

공모예산은 하반기 아직 도에 평가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그걸 성립전 예산이라도 편성을 해서 이 예봉산 화장실 설치하는데 있어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화장실 평가하는데 상반기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걸 갖다가 위원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럼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면 제가 책임지죠. (웃 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공모를 같이 하시면 되잖아요, 우선. 모자라는 건 상사업비로 충당을 하든지 추경에서 충당을 하든지.

이게 설계비가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공모로 인쇄가 돼 있으니까 공모로 해도 되긴 됩니다. (웃 음)

봉숭아 학당이네. 과장님은 잘못 인쇄됐다 그러고 국장님은 잘못 인쇄됐으니까 그 바람에 하자 그러고. 말도 안 되는 얘기네. 그러면 그때 보니까 우수작들도 있던데 그런 것들은 다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수락산 공모할 때.

맞는 지역이 있으면 그것도 써먹을 건데요. 맞는 지역이 있는지는 좀 봐야 돼요. 마음에 들어 하는 작품이 있는 게, 또 작품 응모하는 사람들이 그 장소와 그 위치에 맞는 작품을 응모하는 거기 때문에 예봉산이라는 따로 장소를 정하면 더 좋은 작품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돈을 좀 덜 들이면 덜 들인 만큼의 효과가 적게 돼 있죠.

알겠습니다. 상사업비 안 타면 책임지십시오.

네.

화장실 추가적인 질의 한번.

네, 이정애 위원.

화장실, 국장님한테 제가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를 보면 어떻게 좀 화장실 관리업무과일 정도로 지금 화장실사업에 남양주가 주력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요. 정작 제가 볼 때 환경보호과와 관련된 2009년도 본예산을 보면 상하수도 수질예산 전년 대비 15.25%가 감소됐고 대기예산도 44.37%로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말 환경, 그렇게 삭감된 상태에서 환경 우리가 가장 포커스를 맞춰야 될 환경보호예산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걱정스럽고요. 정말 중요한 게 환경보호과에서는 수질개선, 대기개선 이런 거잖아요. 큰 목적사업이 이 화장실사업에만 주력하는 것 같아서 축소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사실 정말 국장님한테 걱정이 됩니다.

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화장실에 대해서는 주력을 안 한다고 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화장실이 일단 우리가 대표도시가 현재까지는 수원이 가장 우리나라의 화장실 대표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심재덕 시장님이 우리 세계화장실협회 회장이 됐으니까요. 그것이 우리나라 전 세계에 있는 대표기구를 가지고 있는 건 화장실협회밖에 없어요. 세계의 대표기관 한 80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그런데 그쪽에서의 초창기 쪽은 그쪽이 상당히 유명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피아노화장실 하나를 지으면서 벤치마킹이 우리 쪽으로 옵니다, 지금. 그전에는 전부 수원으로 갔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거 하나만 갖고 이걸 끌고 가기는 좀 미흡해요. 적어도 한 서너 개 정도만 우리가 조금 포인트를, 우리는 이색화장실로 가고 있고 그쪽은 명품화장실이나 아름다운 화장실 정도로 갔어요, 그쪽은, 수원은. 근데 수원 같은 경우는 아름다운 화장실로 간 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의 화장실 법률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남녀 이런 개수라든가 이런 것에 안 맞아서 지금은 그쪽이 1, 2위를 가리기가 어려운 상태가 돼 있어요, 마침.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틈새를 이용해서 서너 개만 우리가 화장실을 좋은 걸 지으면 이런 부분에서 독특하게, 화장실이 깨끗한 도시면 명품도시로 볼 수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어느 가정도 마찬가지로 화장실이 깨끗한 집안이면 그 가정이 깨끗하게 판단되듯이 저희가 그래서 화장실도 전부 위탁해 가지고 청소를 하기 때문에 화장실에 대한 민원은 거의 없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고요. 그거를 떠나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화장실산업을 어차피 세계화장실협회가 우리나라에 있으니까 이걸 어느 지역에 클러스터화시키는 화장실에 관련된 비누라든가 칫솔, 치약, 타올, 타일 여러 가지 변기 이러한 것을 어느 한 지역에 클러스터화 하는 산업을 일으킬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당초에는 수원으로다가 줄까 이렇게 움직이다가 지금 마침 그 담당자가 우리 율석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쪽 남양주로 또 이게 기울고 있습니다. 와부 율석리 분이 돼 가지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왕이면 이런 기회에 조금 더 쓰는 김에 쓰면 산업이 올 수도 있는 기회도 되고 하니까.

근데 저 국장님!

네.

우리 이정애 동료위원이 물어본 거는 화장실도 잘 짓고 좋은데 수질오염이나 대기오염이나 어떤 환경보호과에서 중점으로 둬야 될 게 지금 다른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한 건데.

네,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과장님께서 잘 해 주세요.

네, 471페이지 보시면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2008년도에는 92억이 책정이 됐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4~5년차 계속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의 다 달렸습니다. 그래서 46억으로다가 줄어들면서 이 예산이 축소가 많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비점오염원 저감사업 중에서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에 사업대상지가 축소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해하시죠?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박유희 위원.

468쪽 단체 지원하는 게 있죠?

네.

여러 단체가 있는데 보니까 한강지킴이, 동부환경운동연합, 그린패밀리연합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 환경보호과에서 위임을 다 해 준 거예요?

이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지원과에서 일괄 심사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협의회에 통과된 그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편성을 한 사항입니다.

그럼 연합이나 지역대나 협회에서 이런 거 보고를 받아요?

그렇죠. 매 분기 집행실태도 우리가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정산 이런 부분들은 아주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환경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진장 위원.

네, 예산안 494페이지 보면 과장님,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내용을 보면 쓰레기봉투 판매금액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지금 2%인데요.

몇 %요? 2%요?

네, 판매대금의 2%를 주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다른 시․군이 다 이제 3%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적다고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3%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네.

그렇다면 예상금액은 3%로 계산하여서 1억1,717만5,000원으로 예산 만들었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쓰레기봉투 1억1,717만5,000원이요. 3% 대비해서 만든 겁니다.

대비해서 만드는 거는 잘못,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잘못된 거죠?

3%가 맞습니다.

3%가 맞는 거예요.

3%가?

네.

2%라고 그랬는데 3%는.

2%는 올해까지.

자료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494페이지 청소대행사업 100억 예산수립 근거는 무엇입니까?

100억이요?

네.

저기 사업설명 명세서에 보면 저기 143쪽에 있습니다.

143쪽에.

네, 143쪽이요.

근거 자세히 나와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전년도 대비 청소사업 대행비 이것도 나와 있습니까?

네, 작년도, 올해는 93억이 돼 있었지요, 예산이요.

네.

근데 내년도에 아파트 입주세대가 4,892세대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톤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100억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월 쓰레기 산출량 근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나온 게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볼 때 예산에 매년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적정 규모로 이걸 증액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각종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절감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예산에서 나온 게 없어 가지고 좀 심각하게 재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

492쪽에요.

492쪽이요?

네, 청소행정 홍보물 제작해서 9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거 홍보물 어떤 홍보물 제작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9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쓰레기 분리배출시설 홍보에 관한 겁니다.

어떤?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에 쓰레기 배출하는 데 분리수거에 대한 요령이라든가 그런 거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거죠?

네,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올해 500만 원이었는데 그걸 좀 확대해서 하실 계획이시죠? 그러면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면 많이 하게 되면 쓰레기양이 줄어들어야 되죠?

양이 줄어들죠.

그러면 쓰레기봉투도 줄어야 되고.

네, 그렇죠.

근데 제작비는 늘어가요.

아니, 인구가 느니까요.

주민이 아파트 입주민이 느니까.

그러면 전체 인구 대비는 줄어듭니까?

어느?

1인당 줄죠.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인구가 늘어서 전체적으로 늘어가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러면 1인당.

1인당 쓰레기 배출 저거는.

줄어들고 있습니까?

네, 조금씩.

분리수거를 좀 잘하니까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행감 때 말씀드려서 카메라를 금곡동 25통 마을회관 앞에 설치를 했는데 많이 줄었어요. 거기 쓰레기 많이 줄었는데 아직도 분리수거함이 없다 보니까 막 갖다 쌓아 놔. 그러니까 쭉 지켜 보니까 이게 쓰레기 집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용달차에다 갖고 와서 고물 하시는 분들 집어가는데 막 이렇게 질서 없이 쌓아 놓다 보니까 필요한 거만 딱딱 빼 가니까 또 지저분해져. 네? 자기 필요한 것만 빼내가다 보니까 거기가 또 그냥 막 음식물 이런 게 막 지저분해지더라고. 그래서 그런 데도 공동주택단지 아닌 자연부락단위에도 쓰레기 분리함을 좀 예쁘게 설치하고 이렇게 홍보물을 잘 안내를 해 주면 분리수거가 유도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동순찰반이 3명이 있기 때문에요, 무단투기지역은 수시로 우리가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피해되는 그런 쓰레기들은 많이 줄었어요. 줄어들었는데 재활용할 수 있는 것도 많이 갖다 버리는데 분리함이 없다 보니까 막 그냥 갖다 쌓아 논다고. 그래서 분리수거함을 좀 예쁘게 해서 설치를 해 놓으면 갖다 버리는 사람이 그것만 좀 분리해 놓으면 그 고물 수거해 가신 분들이 다 가져갈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네, 이정애 위원.

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494페이지 청학리 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구리시 분담금 이게 뭡니까, 도대체? 1회라고 그랬는데 지속적으로 앞으로 계속 이거 분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2000년도 12월 20일 날요, 행정협약을 맺어 가지고 구리시 소각장을 만들 때 우리가 1기를 부담했습니다, 2기를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우리가 받는 거죠, 우리가. 우리가 1차 때 2006년도 12월 18일 날 13억5,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2차 때 내년에 15억8,700만 원이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총 29억4,000만 원 우리가 구리시에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잔재매립장 설치부담금을 구리시에서 우리가 29억4,000만 원을 받았고 구리시가 소각장을 만들 때 우리가 67억을 줬습니다.

그러면 1회가 아닌 거네요?

네?

처음 이번에 내는 게 1회 내는 거니까 이거.

아니, 2차 내는 거죠.

2차는 내는 겁니까?

네, 1차는 냈습니다. 2006년도 12월 18일 날.

이게 또, 국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매번 민감한 뜨거운 감자로 나오는 얘기라 우리 모두가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지만 이번 경기도 도의회 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윤화섭 경기도 도의원이 남양주시 쓰레기잔재매립장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입수 못 했습니다.

못 하셨습니까? 우려를 하는 목소리로 질의를 했는데 경기도청에 있는 환경국장이 그분도 대답을 어떻게 하셨냐 하면 물리적인, 물론 우리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법적으로 승소판결이 났다고 해도 그거에 맞춰서 물리적인 그런 강행보다는 주민과의 대화를 꼭 필요로 하겠다.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러 차례 답변을 했는데 우리 시에서도 원만하게 이거를 앞으로 어떤 대화의 채널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국장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한쪽에서는 물밑으로 해서 간접 대화를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직접 대화에만 나서 주면 우리가 강제집행은 연기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 기본방침입니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법으로 이겼으니까 이게 법적으로 시간이 너무 지연돼서 강행을 하다가는 불 보듯이 뻔하니까 저희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이렇게 4․3사태 같은 제2의 사태가 또 날까봐.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걸 염려를 해서 자꾸 저희 산건위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힘들지만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어쨌든 간에 처음엔 또 폐촉법에 대해서 우리가 시가 질 때도 있었잖아요. 결국은 이겼지만 이긴 근거를 가지고 무조건 강행을 하다 보면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불 보듯이 뻔하니까. 그래도 힘들어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어쨌든 간에 협의회를 구성을 하든지 그분들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대표성 가진 사람들하고 꾸준히 노력을 하셔서 이게 정말 큰 문제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

495쪽 오남사용종료매립장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몰랐어요? 어떻게 토지가 그게.

토지가 국가 땅이었었는데요, 이게 주인이 나타나 가지고 소송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그래서 환불시켜 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