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입니다. 오늘 그동안 우리 삼척시 부시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우리 감사위원들이 감사하시는 과정을 쭈욱 지켜 보셨습니다. 그간의 보셨던 부시장님의 소감을 감사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마지막날 감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부시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세영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으십 니다. 제가 지난 닷새 동안 행정감사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정말 강도 높게 질타해 주시고, 시정을 촉구해 주신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점, 고맙게 생각하고요. 사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솔직히 인정합니다. 예를 든다면, 최근에 정부에서 경기부양을 위해서 많은 재정지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삼척시 예산집행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든가 각종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정산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계수상의 문제점이라든가 각종 용역을 함에 있어 사후 관리의 문제점 이런 것 등등 해서 많이 지적해주셨고요.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최대한 시정해 가면서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더 맡겨주신다면 잘 고쳐나가도록 하겠고요. 분명히 고쳐 나갈 겁니다.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도 시정발전의 큰 틀 에서 저희들 한번 믿어주시고, 한번 더 기회를 주신다면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 오늘 하루 아직 감사가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번에 33개과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각 실과마다 공히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해당 실과장들하고 주의를 시켜서 이런 일이 앞으로 시정될 부분이 많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이번에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너무 열의 있게 이렇게 많이 노력해 주셔서 저로서는 상당히 깊은 감명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위원님들 잘 이렇게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한번 더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칠 수 있도록 기회를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대상은 지역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 평생학습관, 내수면개발사업소, 엑스포타운관리소 이상 5개과 순으로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4차 회의와 동일하겠으며, 보고하시는 사업소장님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지역개발사업단장 윤순모입니다. 지역개발사업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413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상사업현황은 노후가로등 정비공사 외 광산 및 진.규폐 복지센터 건립공사와 다음페이지 도계 석공 변전소 이전 및 시가지 환경정비사업 등 3건이 되겠습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등기업무 중에서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취득은 도계리 318번지외 3건으로서 이것은 생활단지옆에 재해예방사업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황조리 산 31번지 캠퍼스 조성단지내 임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5번 각종용역실시현황에서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용역은 광산 및 진.규폐 복지센터 건립, 건축 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업체는 아키토피아 건축사업소로 용역사업비는 6,900만원이 되겠고, 시행기간은 11월 2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7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내역은 2007년도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비 도비 잔액 2천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목차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번호 1번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로서 사업량은 주건축물 13동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건축에 따른 총 사업비는 1,200억원으로서 국비가 646억 1,800만원, 기금, 도비가 되겠습니다. 503억 6,200만원, 시비가 50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국도비 예산 확보액은 257억원으로서 국도비 등 최대한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부족예산액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채 차입 등으로 해서 우선 사용하고, 저희들이 2009년도 2010년도 2년에 걸쳐서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채무를 상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현 추진공정은 87%입니다. 건축부분 중에서는 중요한 부분은 건축내부를 마감작업을 하고 있고, 토목공사중에서는 운동장 부지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통신은 조명기구 취부를 하고 있고, 조경공사는 현재 가로수 식재 및 시설물 그러니까 보도 블럭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시공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12월말까지 준공을 해서 내년도 3월에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단지내 추가되는 600명 수용규모의 기숙사 2동은 2010년 2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도계캠퍼스 학사 운영 계획 및 각종 지원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는 개교일시는 2009년도 3월이 되겠고, 인가확정 학과는 18개 학과에 현재정원은 2,600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학과 인가는 18개학과 2,600명이 인가가 나 있고, 삼척캠퍼스에서 도계캠퍼스로 이전하는 대상학과는 13개학과에 1,920명, 신설 5개학과에 680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학사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11월 26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쳤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도계캠퍼스 각종 운영 경비요구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사운영 지원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후에 학교나 교원들 인센티브 지원방안이라든가지원예산 확보 등을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학교내 각종 기자재 및 비품구입 배치 등에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통학용 시내버스 노선조정이라든가 진입도로 주변환경정비도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삼척 제2캠퍼스 학과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3번입니다. 도계캠퍼스 진입로 정비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황조리 진입도로변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사면보호가 1,650㎡가 되겠습니다. 낙석방지책은 현재 300m를 설치했습니다. 가드레일 40m, 게시시설 그러니까 게시대가 되겠습니다. 게시시설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까지로 했고, 총사업비는 2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추진실적은 모든 공사는 금년도 7월 4일에 준공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탄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중에서 현재 위치는 2개소가 있습니다. 도계4리하고 흥전1리가 있는데, 도계 4리에는 3동, 흥전1리에는 6동이 현재 있고, 금년에는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자해서 노후시설물을 보수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 유리 디자인센터 1동을 금년에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임대공장 시설정비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시설내부 및 가드레일 등을 보수했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임대공장 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미가동 임대공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상화 되도록 우량 기업체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도계3리 지반보강공사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계리 무지개마을과 재해주택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보상으로서 토지 9필지와 주택 6동을 보상했습니다. 사업량은 사면 경사완화 및 수평배수공을 설치했고, 보강토 옹벽 및 역T형 옹벽을 설치했고, 건물 철거 및 주차장 부지조성을 했습니다. 주차장 44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을 투자했는데, 내역을 보면 안전진단에 6,100만원, 보상비에 3억 4,400만원, 실시설계에 2천만원, 공사비가 5억 7,5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공사는 금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공사를 12월 1일자로 준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가되는 사면보강부 수목식재는 내년도 봄에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입니다. 탄광지역 노후가로등 정비공사 추진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계 시가지 일원으로서 정비개수는 406개소가 되겠습니다. 신설 281개, 교체가 125개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1천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정비대상 구역을 8개구간으로 확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선별 가로등 시한을 확정해서 10월에 발주, 현재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사는 내년 3월말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광산 및 진.규폐 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계리에 있는 도계 도서관 옆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009년까지로 총 사업비는 3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도에 20억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실시 설계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1차 시한 발표회를 갖고 지금 2차시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도계지구 환경개선사업 및 대학로 조성사업 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계 시가지 일원으로서 먼저 도계지구 환경개선사업은 도계지구 5㎞와 아스콘 덧씌우기 384a, 인도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까지로 총 사업비는 9억 5천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학로 조성사업에 진입로 개설공사는 300m 규모로 사업기간은 2010년도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6억원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20억원을 요구하고 지금 현재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입니다. 도계캠퍼스 기숙사옆이 되겠습니다. 주택철거사업 현황 및 보상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는 건물 재해주택 6동 보상 및 철거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액은 3억 4,500만원으로서 사업은 금년 12월 1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도계 3리 지반침하 정밀안전진단 결과 원인규명이 2007년도 9월달에 나왔는데, 여기에는 지하유입수가 단층 연약대를 따라 이동하는 미세립자의 유출 등으로 판단되었고, 따라서 건물 6동에 대한 보상을 금년도 4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보상경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지역개발사업단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단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학교 공정이 82%가 되었다고 그러죠.

87%입니다.

87%이면 개교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

계약이 현재 12월말로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큰 공사는 12월말일까지 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바 있지만 조경식재 부분이라든가 뒷정리 부분은 금년도 개교전까지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개교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사 계약기간하고 준공하고 딱 떨어지면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

지금 현재로서는 주 공정은 12월중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뒷정리 부분이라든가...

아니 공사입찰을 했는데 이 공사가 준공이 되면 지체상금 부분이나 이런 추후 문제가 안 생기느냐 이거죠.

지금 저희들이 차수계약을 해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규로 새로 발생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차수변경계약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왜 도계 캠퍼스에서 아침 조회 참모회의를 하고 주재하는지 ?

그런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내년도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길까봐 시장이 그 현지에 가서 공사지도감독 독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내년도 신입생들이 받아들여져서 학사 운영하는데 차질이 한치라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마지막 마무리에 철저를 해야지, 650명이 되는 학생이 올라가고 임직원까지 하면 700～800명이 올라가는데 실제로 우리가 교내 들어가보지는 못했지만 현장 방문해서 그냥 공사하는데 불편을 초래할까봐 입구에만 갔다 왔는데 사실 학교보면 살벌하잖아요. 조경식재 이런 것은 날 따뜻할 때 미리 미리 해야 되는데, 이 한겨울에 나무가 올라가고 한다는 것, 그 비싼 나무들이 가서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결국은 손해는 우리손에 다 있는 것이지, 학교측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불안하고 안타까울 따름이예요.

하여튼 염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그런데, 변동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빠른시일내..

어쩜 도계개발사업단이 도계캠퍼스 건설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상당히 지금 우리가 보기에 불안합니다. 하여튼, 지금이라도 마무리 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다음 정진권 위원님 !

도계 학사운영경비 지원계획에 보면 2015년까지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의 대안은 뭡니까 ?

이후에 저희들이 폐광지역특별법이 상존하는 2015년까지 지원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원계획을 지금 현재 준비를 안했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그 이후의 지원을 못 받으면 학생들이 오겠느냐 이겁니다.

지원하는..

그 이후의 계획서를 우리 이번 예산하기전에 계획서가 나와야 됩니다. 2015년 이후에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되요 ? 그렇지 않습니까 ?

물론 나와야 되는데, 그때 가서 학생들이 맘 놓고 지원할 수 있도록 차곡 차곡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잘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 학교가 잘 되어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 거기에 대한 돈을 우리시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어떤 계획서가 뚜렷해야지 주는 것이지 그 이후에 어떻게 하든 계획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줍니까 ?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학사운영 계획은 우선 저희들이 폐광지역특별법이 상존하는 2015년까지 7년간을 지원해서 학교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학교측과 협의해서 노력하고 그 이후에는 다져진 기반위에서,기반위에서 좋은 학생들이 올 수 있도록 계속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직까지 7년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 하기이전에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그 예산을 다룰 것 아닙니까 ?

그 자료는 제가 챙겨오지 못했습니다.

누가 설명할 수 있어요 ? 스물 몇 개 학과가 남죠 ?

삼척캠퍼스가 25개입니다.

25개학과 불러주세요

그것을 복사해서 한부씩...

네, 한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다섯 개학과 신설된 5개학과는 말할 것 없이 이것은 좋은 학과들이고, 올라가는 학과들도 여기보면 다 괜찮은 학과들만 올라갑니다. 그렇죠 ?

그래서 지금 도계 올라가는 학과들은 이것이 당초에 도계캠퍼스 인가가 날 적에 기존 도계 가는 것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인가를 받았는데 그때 도계캠퍼스가 조성안된 관계로 해서 그 캠퍼스가 지금 삼척캠퍼스에서 공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기존 인가받은 학과는 올라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존 인가받은 학과가 내년에 2009년도에 개교와 동시에 5개학과는 가는 것이고, 우선적으로 가겠다는 학과는 데리고 간다 이러면 되지, 2009년도면 다 가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 그렇게 봤을때 신입생 빼고 1,920명이 여기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기존 삼척에 있는 학과가 새롭게 도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도계캠퍼스가 2003년도에 인가를 맡을 당시에..

어쨌든, 남는 학과 보십시오. 이것이 앞으로 이 학과들을 가지고 삼척이 꾸려가겠습니까 ? 학생들 더 줄을 수 있습니다. 이것 봐서는... 이것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삼척에 원룸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죠 ?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 ?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계나 삼척이나, 삼척이나 도계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학교가 잘 운영되도록 하여튼 총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계획서를 세워놓은 행정사무감사 낸 이 서류를 보면, 이것이 삼척은 삼척에 있는 대학교는 생각을 안하고 도계에 갖다가 다 지금 이렇게 올라갑니다. 삼척이야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든 살아가라 이런 얘기 같은데, 남아 있는 학과 보십시오. 시각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실내가구디자인학과, 문화상품디자인학과, ...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생각에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만 2003년도 당시 인가를 맡을 적에 기존 여기 보면 이전학과가 그 당시 도계로 인가가 나 있는 부분들이고, 앞으로 삼척에 남아있는 학과도 경쟁력을 키워야겠지만 대학측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더 좋은, 경쟁력 있는 학과가 삼척캠퍼스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는 방법 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좀전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도계에 올라가는 학과 그리고 도계 지원 2015년이후에 계획서가 나와야지 다음 우리 예산에서 뭘 다룰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올라가셔서 꽤 오래동안 한달정도 있었나, 한달 정도 직무를 했죠 ?

한달 더 계셨습니다.

한달 이상 직무를 했는데 그 인부를 많이 붙여서 될 수 있는 일이 있고, 지금 서둔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인부를 맡이 붙여서 될 일이 있고, 공사란 공기가 있는 것입니다.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 부실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공기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을 많이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단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 많이 붙이는 것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뒷손들이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고 뒷마무리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공기라는 것이 타설을 해서 가닥이 되어서 타설을 해서 그것이 양생기간이 있어요. 양생기간이 만약 일주일이라고 하면 일주일 안가는 것 뜯고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공기라는 것이 있는 공기를 그렇게 당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

부실공사 요인은 사전에 제거를 하겠습니다. 공기를 단축하기 위해서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지금 인력을 많이 붙이고 있는 부분은...

있어도 앞에서 없었다고 그러지 있었다고 하겠습니까 ?

인력을 많이 붙이는 부분은 건축의 뒷손질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인력이 필요합니다.

하여튼 부실공사는 생기지 않게 하시고, 해서 나중에 탈 나는 것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만은 탈 나서도 안되고 그렇잖아요 ?

네, 알겠습니다.

공기를 당기는 것도 인부를 많이 붙여서 하는 것은 공기를 당길 수 있지만 공사를 양생기간이 있고, 기간이 있는 것을 당길려고 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것은 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님 !

제가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좀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것이 12월 말일까지가 공기 기간이죠 ?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수별로 공사를 해나가기 때문에 새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를 새로 책정을 해야 되겠고, 기존 계약되어 있는 물량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기간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차수에서 늘어나는 것은 늘어나는 것이지만 정말 시장님이 올라가서 한달동안 일을 보면서도 좀전에 사람만 많이 붙인다고 해서 될일은 아니거든요. 사람들 많이 붙이면 가서 논다니까요, 할일 없어서, 그런 것 한번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

노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고, 다들 열심히 하고 있지만, 날씨가 좀 찹니다. 차다 보니까...

물론, 단장님도 지금까지 놀고 계셨던 것은 아니고 계속 열심히 일했던 것은 알지만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일을 했어야 되고, 첫째로. 또, 지금에 와서 내년 봄 되어도 애들이 학사운영이 들어가도 계속 공사를 해야 될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

일부 조경부분은 조금 해야 됩니다.

조경도 그렇고 뒷마무리도 지금 앞으로 내가 봤을 때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으네, 이런 부분들을 미리 미리 감지를 해서 지금에 와서 늦게 후다닥 하는 것보다 미리 좀 했었어야 되는데 물론 회사측에서 당연히 하겠지라는 생각도 있었을거고, 또 단장님으로서는 지시할 것밖에 없었겠지만 이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대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나가면 삼척 제2캠퍼스 학과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

네 !

여기에 지금 우리가 2,600명의 편제 정원인데 내년도에 가서도 1,920명이 됩니까 ? 안됩니까 ? 1,920명이 내년에 가면 되요 ?

내년도 12월말까지..

안되죠. 단장님! 우리가 신설학과가 올해신입생이 40명, 30명, 30명, 40명, 170명밖에 안되는데 내년에 가면 이 학생들이 2학년 올라가고. 지금 여기에 편제정원 2,600명, 1,920명이라는 단어에 보면 바로 뒤에 보면, 4학년동안 다 합쳐서 160명, 120명, 120명,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떻게 내년에 여기 1,920명이 다 됩니까 ?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4학년까지 다 찼을 때에 이것을 두고 얘기하는 부분이고, 제가 애초에 그랬잖습니까 ? 우리가 지금 학교가 다 되지도 않고, 또 원룸도 없고, 기숙사도 750명밖에 안되는데 계속 우리시에서 지역에서는 우겼습니다. 왜 우겼습니까 ? 학교를 4학년 다 올라와야 됩니다. 아니 받을 사람도 없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순리적으로 일을 해도 충분히 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외람된 얘기지만 단식투쟁까지 해가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고 현실적으로 상식선에서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학교측하고 싸울일이 뭐 있어요. 학교측에서 순리적으로 나온다는데 학교측하고도 순리적으로 얘기를 하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우겨서 과연 얻은 것이 있습니까 ? 똑같잖습니까 ? 신입생 올라오고 나머지 올라오는 학과만 올라오겠다, 그러면 순리적으로 우리가 준비도 안되어 있고, 저번에 어떻게 얘기 하니까 우리가 설명회 할때, 버스가 30대 왔다 갔다 해서 교통체증이 일어나서 학교측에서 못 올라온다, 이런 얘기들이 어디 있어요 ? 이런 얘기들은 우리 개발단하고 삼척시에 관계된 개발단,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슬기롭게 우리가 750명밖에 기숙사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1,900명이 다 왔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학생들 우리가 바로 밑에 보면 학사운영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각종 운영계획 및 지원계획에 여기에서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 했을때 학생들에게, 그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 태백, 동해, 삼척 다 가면서, 도계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고,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우겨 가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난 참 답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에 앞으로는 정말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우리가 신입생 받고 또 내년에 신입생 받으면 벌써 2학년 올라올 것 아닙니까 ? 그러면 내년에 2학년 올라오고, 우리가 그동안에 내년 1년 동안 준비를 다해서 지금 원 학교캠퍼스내에 600명인가 기숙사를 만들고 있으면 내년도에는 활성화 방안이 운영방안 계획이 어떻습니까 ? 얘기한번 해주십시오. 다 올라옵니까 ?

위원님 말씀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두 저희들이 열성을 갖고 전학년을 유치하겠다는 일념만은 노력의 댓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제가 대안을 말씀 드릴께요.

제가 마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입학은 1학년이 입학을 하고 정원외 입학까지하면 750명정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내년 12월까지 전학년이 다 올라오게 되고, 그러면 기숙사가 이 아랫것이 752명 수용입니다. 지금 1차 다 된 것이, 그리고 단지 내에 600명 수용하거든요. 그것이 2010년 2월까지 준공이 되면, 2010년도 그러니까 12월까지 전학년이 올라온 것을 전제했을 때에 2010학년도부터는 기숙사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릴께요. 내년도 12월쯤 되면 다 올라간다라는데 아까 단장님께서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전 18개 학과가 도계로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3개학과를 도계캠퍼스라고 명시를 안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경고까지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딱 3개학과예요. 영유아학과하고 몇 개 학과인데, 이것을 우리가 받았다고 우리가 도계 캠퍼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이 학생들이 여기에서 배웠단 말입니다. 이 삼척시에 그나마 삼척 동해의 깨끗한 도시에 배우다 보니까 당장 올라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없어요. 거부감 합니다. 얼마전에 데모도 했듯이, 그렇다라면 삼척의 경기도 생각을 하고 도계도 경기를 생각하면 물론 지금 다 지어졌으면 완벽하게 기숙사든 뭐든 이것이 다 운영이 된다라면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면 내년에도 예를 들어서 올해 정원의 750명, 내년에 750명에 그럼 벌써 1,500명 되지 않습니까 ? 거기에서 3학년만 올라오고, 그리고 내년에 우리 신입생들이 2학년 되잖습니까 ? 그렇죠 ? 또 내년에 새로 들어오는 애들 1학년이 되죠. 그럼 내년에 3학년만 어떻게 꼬셔서 올라오고 4학년 올라와봐야 4학년 1학기 지나고 나면 거의 행정학과가 아니라서, 다 이과라서 거의 실습 나갑니다. 학생들이.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대안을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삼척시도 그 사이에 2년, 3년차 사이에 정말 경쟁력 있는 학과를 가져오게 해서 서로 삼척 의원들도 도계 보고 뭐라하지 않고 도계도 준비가 되어가면서 서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지역간 감정이 되고, 일은 일대로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런식으로 가면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3학년만 달랑 올라와 주면 절대 불협화음이 있을 리가 없어요. 4학년도 올 필요도 없습니다. 4학년 오면 1학기 다니다 휴학하고 다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꼭 좀 한번 제가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염두해 두시고, 여기강원도 도계 학사운영 계획 및 각종 지원계획에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 안 좋게 생각부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 드린 것 기억이 나십니까 ?

1차 기금조성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제시할 수 있는 자료는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얘기를 했듯이 그런 부분 얘기한 지가 제가 4개월 정도가 되는데 결코 그것이 노력을 하지도 않고 지금 와서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내년에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사운영 계획에 내년부터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년도 신입생 줄 돈은 얼마로 책정하고 있어요 ?

저희가 지난번에..

우리 개발단에서 44억원인가 줄려고 했는데, 아니, 내년에 총 인원이 올라갔을때에 총 44억원인데 신입생만 가면 얼마입니까 ?

저희들이 이 돈은 총액 개념으로 예산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돈은 채웠다가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이전하는 학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협의해서 지출하고 집행하기 때문에 그 돈에서 예산에 섰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가구성되고, 위원회에서 충분히 의결 검토 심의 의결을 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안도 미리 우리가 내년에 어차피 학사운영 지원계획인데 내년에 650명밖에 안 오면 44억원을 총 우리가 전 학생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그러면 내년에 예산도 44억원 들어옵니까 ?

일단 예산편성을 해서 대학하고 당초에 장학규모가 협의 되잖습니까 ? 협의되면 위원회가 저희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 구성되면 거기에 따라서 ...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하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 우리가 44억원 총액 기준은 우리가 조례로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650명 들어가면 650명에 대해서 지원해줘야 되는데, 처음에 아는 우리 1인당 학생 100만원씩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집공고에 보면 등록금의 반이예요. 50%입니다. 그렇죠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당장 다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 등록을 다해서 했다고 해서 장학금을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3.5이상 점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을 따져서 위원회에서 근거를 마련해서 집행하면 되고요.

지금은 거의 근거를 학교에서 장학금 줄 수 있는 근거안을 제가 알고 있는데, 우수한 학생 그것도 아니예요. 거의 다가 100%, 80～90%가 가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습니까 ? 이 돈에 대한 것은 도계가 그만큼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지원계획은 좋은데, 도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좋은데, 이 돈이 폐광대책비가 끝났을 때에 대비해서 제가 얘기 했잖습니까 ? 우리가 매년 예를 들어서 50억원씩 준다, 그러면 앞으로 2009년, 2010년, 11, 12, 13, 14, 15 하면 7년 동안입니다. 7년동안에 돈이 얼마예요 ? 돈이 300～400억원이 그냥 사장되는 돈을 없어지는 돈을 우리가 매년 강원랜드 기금에서 들어온 돈, 강원랜드에서 오는 것, 강원도에서 오는 것 약 130억원씩 들어오는 돈을 3년만 모아도 돈이 얼마입니까 ? 거의 400억원입니다. 그럼 400억원이면 거기에 대한 이자가 얼마냐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그 관계는 우리시가 단독으로 기금을 만들 수는 없는 입장이니까 그 돈이니까 일단...

그러면 단장님이 지금까지 내가 도지사한테까지도 부탁을 하고, 강원도의원님들한테도 부탁을 했어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에 와서 아직도 앞으로 해보겠다면 당장 내년부터 돈이 나가야 되는데 근거도 그런 것 만들어놓지 않으면 그냥 돈 없어지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

그래서 제가 이 관계는 도 실무자하고, 지식경제부 가서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했어요. 해서, 지금 계속 결론이 도달 안되었는데 그러면 빠른 시일내 결론이 도달될 수 있도록 실무진 협의를 마무리 짓고, 기금은 물론 해야 되는데, 물론 도 얘기나 지식경제부 얘기도 여러 가지 우리하고 이견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절충을 해서 기금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5년치만 모아도 돈이 얼마입니까 ? 거의 700억원이 아닙니까 ? 그러면 700억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예요 ? 5%씩만 계산해도 35억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즘 금리가 7% 까지도 가고 우리가 기금을 만들게 되면 이자 소득세 안떼잖습니까 ? 그러면 돈이 거의 45억원씩 이상 나와요. 그려면 단,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이 3년차까지, 또 4년차까지 5년차까지는 가면 갈수록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될 돈은 적습니다. 처음에는 당장 내년부터 44억원의 돈을 줘야 된다라고 그러면 시의 돈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은 앞으로 기금화를 만들 계획만 있다라면 우리 삼척시에서도 좋은 일이란 얘기죠. 앞으로 도계 캠퍼스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되고, 장래적인 입장을 봤을 때에, 당장 1,2,3,4년은 출혈이 좀 나가겠지만 대신에 저희가 저번에 말씀 드렸잖습니까 ? 도계 사업 안 해도 좋단 말입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가 700억원이란 돈을 만들어 놓으면 언제든지 도계에 큰 일이 생기면 쓸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이자가 나와서 학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해 준다라면 학교도 활성화 될 수 있을 뿐더러 삼척시에서도 장기적으로 2015년 지나면 돈 지급 안 해줘도 되니까 편하고 이렇게 좀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을 빨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 이것은 저희도 꼭 말씀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307억원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010년도까지는 어차피 저희들이 이 부족예산은 기채나 채무부담행위 한 부분을 메꿔나가야 되거든요. 메꿔 나가고 그 일부분을 저희들이 기금조성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당장 위원님이 만족할만큼 시기를 빨리 당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미리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기금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010년도까지부터 돈 달라는 소리, 제가 기금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도부터 해도 5년동안이면 700억원이 들어오잖아요. 그 사이에는 우리가 강원랜드에 투자한 돈도 있잖아요. 12억원인가, 13억원인가 계속 들어오잖아요. 이런 것을 활용해서 미리 좀 삼척시에서 출혈을 해주면 앞으로 장기적인 돈이 자꾸 모일수록 이자도 자꾸 나오니까 부담도 적어질 것이고, 그 대안을 꼭 좀 빨리 좀 제가 도지사님께도 제가 부탁을 좀 드려놓았어요. 어차피 도에서도 조례를 바꿔야 되잖습니까 ?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열성적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사면보호 관리번호 3번, 여기 2억원 가지고 되요 ? 산이 다 왕창 내려오는데 ?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

관리번호 3번입니다.

이것은 우선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이 아랫것은 어차피 별도 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고, 이 아래 산 무너진 곳은...

여기 산 무너진데 아니예요 ?

거기 아닙니다. 그 위에 사업해놓은 것 있잖아요. 옆에 휀스 쭈욱 치고 무너지고 한 데...

거기를, 산 무너진 거기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거기는 재난 사업 쪽으로 해서 지금 건설이나 산림 그쪽에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업비가 저희들이 대략 뽑아보니까 거의 100억원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제대로 좀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탄광지역 대체산업 육성 추진실적 및 계획에 지금 몇 동이 비어 있습니까 ?

지금 1동이 비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리공예가 몇 개까지 있죠 ?

유리공예 지금 2개가 와 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한동도 유리공예 사용하려고 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거기 하나 정리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아직, 그것이 나가면 바로 유리공예를 임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가 농공단지의 개념하고 똑같은 혜택을 삼척시에서 주는 곳입니까 ?

아닙니다. 저희들 임대료를 받고..

아니, 임대료는 받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생산되는 제품이나 여기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 삼척시에서 농공단지에 준해서 수의계약 구매라든가 지원혜택을 주는 대체산업육성 임대공장이라는 얘기죠 ?

그것은 그 농공단지에 준하는 혜택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폐광지역 활성화 대책으로서 옛날에 추진하던 사업들인데 농공단지 규모만큼의 지원혜택은 없습니다.

여기의 공장들도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서 조그만 소규모라도 좋은 공장이 들어와야지 샤시공장 하다가 샤시 터가 부족하다고 샤시공장에 들어가서 싼 임대료를 내고 그런 것좀 제대로 지양을 해주시고요. 좀 이렇게 홍보도 하셔서 우량기업체가 계속 들어와서 그래도 단 몇 명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하긴 농공단지도 그 큰 농공단지도 한 회사에 2～3명밖에 근무 안하는데 뭐라고 얘기 못하겠지만 그런 것을 좀 잘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계3리 지반보강공사 여기에 주차장이 확보가 많이 되었죠 ?

그런데 저희들 작년에 할 적에는 주차장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제가 더 깊은 얘기는 안하고는 이렇게까지 앞으로도 할려면 이왕 머리 쓸 바에는 다른 사람들한테 지장이 안되고 코 안 걸리게금 해서 할 수 있었음 좋겠고, 아마 주차장 해놓고 법면 정비해 놓으니까 이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골프장에 대해서는 얘기 여기서 하면 안되요 ? 이것 개발단에 속해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자산을 이관했기 때문에..

이것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도 질문할 것이 있으니까요..

골프장은 저희들이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 위원님 !

도계캠퍼스 조성하느라 고생은 많은데,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콘크리트 타설 하고 양생이 안되었는데, 가닥을 떼고 묶는다, 이래서 부실 우려가 많다는 제보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

그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감독하셔야 됩니다.

현재까지 없습니다.

하청업체가 부도가 나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하청 도급업체들의 손실액이 얼마나 됩니까 ?

지역에는 없습니다. 하도급 계약이 39개가 있는데 거기 전부다 동양건설산업과 협력업체들이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신익선이라고 신현선 동생이 7천만원인가 있다고 전화가 와서 그것이 지역업체 아닙니까 ?

그것은 하도 기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도급 되어 있는 사람이...

하도급 되어 있으면서도 하도급 여기 안되어 있어 지역업체가 그것을 부도나서 손실을 보느냐고 내가 묻잖아요 ? 그것이 몇 개 업체가 되요 ? 몇 개 업체에 얼마정도 손실이 있습니까 ?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소방설비사업을 했는데,...

아니 지방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안하고 했더라도 그런 부도가 나서 그것이 컨소시엄 되어서 들어와서 다른 회사가 와서 하잖아요. 그럼, 지방업자들에게 손해가 안 가게금 행정지도를 해서 그 부도액을 받아주게 공사대금을 받아주게 하라 이 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힘쓰고 있어요 ?

네, 지금 신경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경나무가 어디서 들어갑니까 ? 소나무가 ?

조경소나무가 일부 근덕 금계 쪽하고, 지금 들어오는 것이 금계쪽하고 ...

제일 처음에는 신광산이나 쌍자에서 가지고 가다 그것을 굴취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근덕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어떤 수의계약 했어요 ? 입찰했어요 ? 어떻게 해서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

그것은..

일선에는 그냥 기부했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

네, 나무는 기부했다고 저도...

기부를, 그러면 기부를 몇 그루를 했는데, 기부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 줬는지, 이권이 있으니 그 많은 나무를 기부하겠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얘기해 보세요.

그 관계는 제가 아직 깊이있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한테, 아니 사업단에 관계된 것이 자기들 분리하면 파악이 안되었다고 하니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 여기 감사하는데에요 ? 업무보고 받는데가 아닙니다. 감사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할한 것이 아니고 초지라는 조경회사가 원도급자하고 계약이 되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 사람들이 소나무와 ...

조금전에 그것이 기부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리잖아요.

그것 상세히 알아서 보고하세요 ? 알겠어요 ?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파악해서 알고 있으면서 여기 기자분들 와 있다고 얘길 못하는거요.

아닙니다. 제가 깊이를 모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계 캠퍼스 학사운영에 대해서 도계 주민들이 버스를 4대를 타고, 그때 4대 갔지요 ? 춘천에 ?

저희들이 간호학과가 지금 춘천...

도계캠퍼스 운영에 대해서 내가 내일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할 것인데, 여기에서 답변하는 것이, 그대로 여기 거짓말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일 10시 30분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 합니다. 이 관계. 그런데, 거기 대해서 오늘 단장님이 답변한 그대로 내가 질문할 것이니까, 바로 얘기해야 됩니다. 보탬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아시겠어요 ?

네, 알겠습니다.

가서 도움이 뭐가 되었습니까 ?

저희들이 5개학과가 오게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서 간호학과가 춘천에 간호학과로 가려고 춘천 간호학과에서는 상당히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그때 지역주민들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학과가 춘천에 뺏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고생하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

무슨 학과요 ?

간호학과요.

간호학과가 삼척으로 오게끔 되어 있다고 그 전에 지역 국회의원이 저희들한테 얘기도 하고, 이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까지 얘기가 와서 우리 위원장님도 들었잖습니까. 그렇게까지 되어 있는데도 주민을 데리고 가서 데모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해프닝을 벌려서 하는 이런...

정확하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인가는 삼척캠퍼스 도계캠퍼스 몫으로 인가가 났잖습니까 ? 났는데, 최종 학과 인가 받아서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 배정도, 저는 학사업무를 잘 안봐서 잘 모르는데 학교총장이 보고를 해야 되는 모양이예요. 거기서 어느 학과가 어디로 간다, 최종적으로 학과가 인가가 나야 되는데....

그때 갈 때에 경비는 무슨 돈으로 갔어요 ? 버스 대절료라든가 가서 식대라든가 그것은 우리 시에서 보조한 것입니까 ? 어디서 갔어요 ?

시에서 보조 안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어떻게 되어서 갔어요 ?

주민들 스스로 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 스스로 어떻게 모았습니까 ? 얘기를 해보세요 ?

그것은 제가 주민들이 번영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없고요.

번영회에서 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

압니다.

무슨 학과에서 왜 데모했습니까 ?

인문사회대학인데 거기서는 자기들 안 맞다고 했는데 이것도 데모한다고 안가고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

우리는 입학할 때에 도계캠퍼스로 간다는 얘기를 일절 듣지를 못했으니 못가겠다 이래서 데모한 것이 아닙니까 ? 그래서 신문에 났잖아요 ? 그렇게 데모한 것이 아니요 ? 맞아요 ?

그런데 학교 질문을 그렇게 하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인가는 났는데 도계 인가가 났는데 학생들이 안 가겠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담당교수들이 학생들을 모집할 적에 당신들은 도계 가야 된다고 분명히 강조를 하고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잘 소화가 안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들이 오해가 생겨서 그런 것 같은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그것도 우리시에서 엄밀히 잘 관찰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여기 보면 다 준다는 것이 아니고, 재학생들에 대한...

협약서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글쎄요, 협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대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을 주는데, 등록금을 주는데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일정수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 일정수순 이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준이라고 되는 것은 여기 안 나와 있잖아요. 이번에 조례를, 이것은 의회 승인도 안 받고, 조례도 안받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그런다면, 내일 우리 시장한테 묻겠는데, 내일이 끝나고 조례를 개정할 때 학점 몇 학점 이상의 학생만 준다 이렇게 조례에 넣겠어요 ? 여기도 협약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답변을 자꾸, 확실히 하라고 했어요 ?

아니 제가 확실히 드리잖습니까 ? 확실히 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시장님한테 다시 물어봅니다.

조례안 제가 갖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이것이 들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안 5조에 보면, 시장은 캠퍼스 보조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 하기 위해서 삼척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런 조례의 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12인 이내로 하고,..

그것은 조례 아니지, 조례가 아니잖아요. 의회 제출도 안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조절할 수 있는 여건이...

알았어요. 우리 조례... 그러니까 일정한 성적이상의 학생에게 주겠다고 박아도 관계 없다, 제 본위원이 알기는 이 협약서에는 전체 도계 가는 학생에게 50% 주는 것으로 저는 이것을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단장님은 다르다 이거지, 단장님은 ?

그러니까 제가 그 근거를 말씀드리는게 협약서에 보면 재학생의 50%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 그것을 조례에 보면 ...

그리고 기숙사비 50%, 나는 이것이 말입니다. 도대체가 삼척시 2008년 12월까지 도계 캠퍼스의 학생 통학 및 주변여건 개선을 위한 다음 각호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도계~삼척간 및 도계읍~도계캠퍼스간 학생들의 통학대책, 7번국도의 4차선 확포장공사 조기 완공, 도계 캠퍼스 진입로의 도로 정비 및 확포장, 가로등 설치, 인도 설치, 낙석방지망 설치, 안내표지판 설치, 빙, 폭설, 태풍,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대한 제반관리, 우리가 싹 다 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런 것도 의회 승인 안 받고 했으니까 이것은 내일 시장하고 따지겠지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학생들이 데모를 한다, 이것 생각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설학과가 5개학과인데 간호학과, 안경광학과, 물리치료학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이것은 금년에 처음 신입생을 모집하는 거죠 ?

이것은 편제 정원이니까, 저희들 신입생 정원은 170명이고, 편제정원은 앞으로 4학년까지 운영했을 적에 편제가 680명이 나온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삼척대학교에 재학생이 몇 명입니까 ? 지금 현재 삼척대학교에 재학생이 몇 명이냐 ? 네 ?

약 2,900명정도 됩니다.

네 ? 삼척대학교에 캠퍼스에 ? 2,900명에서 2600명이 가면, 다가고 없잖아요 ? 과장님 !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천명 되는 것은 현재 있는 정원이고요. 총 정원은 5,320명입니다.

현재 있는 정원이 3,000명이고, 총 정원,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

이것이 결원을 빼고,..

삼척캠퍼스의 4학년의 비중이 7.9%밖에 안 되고, 1학년 비중이 36%예요. 현재 5,300명이 있는데, 5,300명중에서 2,600명이 빠져나갔다, 1,900명 빠졌다, 5,300명에서 2,000명이 빠져나가면, 3,300명 가지고 잘못하면 도계도 안되고, 삼척도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야 된다, 삼척도 잘되고, 도계도 잘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이것을 행정에서는 연구를 해야 된다, 그것을 연구 한번 해보셨어요 ?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한다고 해결됩니까 ? 그것 안됩니다.

우리가 양양, 관동대학교 양양캠퍼스 있잖아요. 그것 갈 때 얼마나 국민들이 기대를 갖고 했는데, 그것 폐교 되니까 얼마나 허탈해하고 지역에 얼마나 아픈 상처를 남긴 전례가 있습니다. 알아요 ?

하여튼 잘하세요. 내가 더 이상은 내일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하니까 안 묻겠고, 그다음에, 관리번호 4번, 유리디자인센터 유치 1동, 유리 디자인이 유리공예가 지금까지 4억원이 들어갔죠 ? 전체 예산 4억 2천만원인가 들어갔어요.

유리공예는 저희들이 업무를 직접 관장하지는 않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여기 유리디자인센터 1동 이것 치우세요, 안됩니다. 단장이 보니 되겠습니까 ? 유리공예, 2020삼척비전에 보면, 2020년 인구 20만에 유리공예로 해서 도계인구가 4,800명이 늘어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어이없는 그런 데이터가 잡혀 있어요. 4,800명이 아니라 48명이 안늘어납니다. 유리공예해서는.

위원님 말씀은..

이것 취소하시고 내가 요전에도 담당과보고 이것 치워버리라고 했는데, 안되는 것은 과감히 치워버려야죠. 여기 뭐 하는게 뭐 있습니까 ? 여기 가면 문이나 걸어놓고, 의회 올라간다고 하고 문 닫아놓고 먼지만 뽀얀데 뻔한 것 아닙니다. 그것 왜 그냥 놓아두고 있어요 ?

박위원님 유리공예는 저희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 2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좀 과감한 투자를 해서 정말 차별화 하는, 충분히 소모할 수 있는 그런...

일본에도 유리공예 하는데 우리가 가봤는데, 유리공예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사업입니다. 아시겠어요 ? 시대, 전 세계 조류에 뒤떨어진 사업이다, 유리공예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피서가는 것, 레져도 자꾸 바뀌어 가다시피 유리공예는 세계적으로 이 시대에 이젠 뒤떨어진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반드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관리번호 6번, 탄광지역 가로등 설치, 가로등 21억원이죠 ?

저희들 총 누계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할려고 하다가 못해서 계속 이월시켜온 사업들이 포함되어 그렇습니다.

가로등이 도계에 낙후되고 신설하는데 21억원이라고 그러면 이것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이것이 신설이 281개, 교체가 125개인데, 어떻게 되어서 21억원이 들어가는 겁니까 ? 그리고 동료위원들 지적하셨지만 사람이 다니지도 않는데다가 쓸데없이 가로등만 비치는 이것은 에너지 낭비가 아니냐 ? 그런데다가는 100m면 100m 띄워서 하나 보안등 식으로 켜놓으면 몰라도 25m이런 간격으로 30m 간격으로 사람 다니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단장님이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 사람이 안 다닐 때는 보안등식으로 100m, 50m 이렇게 드문드문 해놓으면 그거야 보안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가로등을 ....

가로등 개념은 물론 보안등 개념도 들어있지만 도시 미관은 우선 빛에서 옵니다. 그래서 도시형성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을 볼 적에 ..

그때 과장님이 제가 물으니까 우리 시장님이 와서 가로등 밑에서 신문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밝아야 되니까 25m로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 한번 그런 말을 하셨죠. ? 그런데, 우리나라가 잘 살고 세계 경제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어려운데 가로등을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가로등 지금 50m 간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도계는 가로등 기반시설이 워낙 열악합니다. 어차피 투자를 할 적에 조금씩 하기 보다가 ...

도계 가로등 전체가 몇등이 있어요 ?

지금 도계가 1,300등 이상되는데 저희들 설치할 곳이 있는 것은 우리가 주노선입니다. 주 노선에 설치되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가로등이, 가로등은 우리 지역업체,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지역업체를 수의계약 하게금 도 조례고 시 조례 다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안하고 타 지역에 주는 이유가 뭐예요 ? 이것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주는 것인지 잘모르겠는데 그것 얘기좀 해보시오.

조달청에 발주를 하게 되면, 등록된 농공단지 업체들이 수의계약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저희들 발주를 자재 발주를 조달청에 자재발주를 했습니다. 저희들 한 것은 실시설계라든가 나머지 간격 맞추어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전부다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조달신청 했어요 ? 조달신청하면 지역업체가 하게 되죠 ?

조달신청하면,...

입찰한다고 하더니 입찰 안합니까 ? 조달 신청입니까 ?

조달신청인데 시공사는 입찰이 되었고요. 시공사, 그러니까 제품은 납품이...

아, 시공사는 입찰을 하고 납품은 우리 농공단지 것 써라, 이렇게...

조달하면 특허가 되었잖습니까 ? 그러면 조달청에 가면 특허제품들이 쭈욱 나옵니다. 나오면 농공단지라든가 각종 자기들이 낸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품 납품하게 되고, 시공은 제품납품하고 시공은 틀립니다.

우리 삼척시에서 이 가로등은 우리지역의 농공단지 생산업체에서 쓰게 해주시오, 단서를 달아 올려보내야지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 그냥 하면, 또 안되면 조달청에서 했는데 조달이 안 떨어졌다고 하면 그만이 아니요. 그것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그런 것이 없어요 ?

아니야. 그것은 직접 계약이 가능한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 무슨 조달품목이라고 그래, 조달품목은...

과장님 !

그것은 제가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특허받은 부분에 대해서 도계농공단지에 있는 회사가 수의계약을 반 했습니다.

왜 반을 합니까 ? 다 해야죠 ? 왜 반 한 이유가 뭐예요 ?

그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디자인을 저희들이 가로등을 선정하잖습니까 ? 디자인 선정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디자인 선정 예를 들어서 이 제품 한다고 그러면 이 제품에 특허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하든가 디자인이 특허가 농공단지에 아무리 있더라도 남의 제품을 가지고는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농공단지에서 하는 것 반하고, 디자인이 두가지가 되어야 되겠네요 ?

디자인이 노선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입찰할려고 하다가 의회에서 떠들고 지역에서 그렇게 하니까 반주고 반은... 그것이 아닙니까 ?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오해는 안하는게 좋습니다. 안하는게 좋고,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저희들이 디자인 선정을 하다 보니까 계획 관계를 확인 안해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디자인을 선정해서 그 디자인을 가지고 시공을 하다 보니까, 좀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서 생산하는 가로등도 굉장히 품질이 우수하고 디자인도 좋다고 알고 있는데 굳이 그 디자인을 시비해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줄 필요가 뭐 있느냐, 입찰을 왜 하느냐 이거야, 다 같이 똑같이 삼척 우리 지역 업체를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반은 다른데 계약 했어요 ?

네,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아니, 반은 우리 삼척 농공단지 업체가 하고, 반은 타 제품이 납품되었어요 ? 계약했어요 ?

네, 지금 시공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누가 보호합니까 ? 우리시에서부터 그러고 10억원이란 것, 반이라면 10억원이 넘는 돈을 다른데 왜 줍니까 ?

그런데 디자인이 위원님 있잖습니까 ? 디자인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디자인이 다 틀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큰 것이 들어갈 때가 있고, 작은 것이 들어갈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그 여건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업체 보호차원에서 그것 좀 잘 하세요. 아시겠어요 ?

네, 국비 없습니다.

옛날에 국비 7억원인가 얼마 갖다 놓은 것 삼척시에서 들어쓰고 안 내놓은 것 아닙니까 ? 그것 아닙니까 ? 옛날에 ? 최연희 국회의원 갖다 놓은 것 그것 아니예요. ?

그것 아닙니다. 그것은 근로자 복지회관 관계이고요. 이것은 그것하고 좀 틀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진.규폐가 국비가 왜 안옵니까 ?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국비를 확보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

저희들 이것 할려다가 제가 그때 청원한 것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할려다가 태백쪽으로 가고 별도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문제는 근로자 복지회관 관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취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도계지역 환경개선사업비 대학로조성 실적 이것이 얼마예요 ? 56억원. 대학로 조성사업에 우리시장님이 200억원을 쓴다고 신문에 났던데, 대학로 도계에다가 ? 200억원을 쓴다고 하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학로에 있는 주민들이 저한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 우리는 의붓자식이냐 이거야. 형평성 논리를 갖고 행정이 균형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니냐고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

지금 도시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 아래 도계 장터쪽하고...

그거야 단장님이 답변할 것 아니니까 그런 것 알고나 계십시오.

그것이 지반에 병리가 생겨서 지반이 갈라졌습니다.

지반이 갈라진 곳에 거기에 기숙사를 어떻게 지어요 ? 그 밑에 지반이...

여기는 기숙사가 아닙니다.

기숙사 단지 옆이 아니야 ?

인근부지인데, 그것이 옛날에 68년도부터 지반 병리가 생겼습니다. 생겨서 재해주택을 지었는데, 그때 지반의 성토를 불량을 했던가봐요. 그래서 지반의 침하가 다소 와서 큰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어차피 위험성이 아까 김인배 부의장님께서 지적해서 이렇지만 위험성이 여러 가지 있고...

다섯동이 공가가 하나고 이주가 5동, 6동 철거한 분들이 도계 정주합니까 ? 다른데로 팔아먹고 갔어요 ? 그것 알아 봤어요 ?

제가 알기로는 도계 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런 것은 지도를 해서 여기 도계가 개발하고 그러느라 집을 자꾸 철거하고 그러면 주민들이 주변 환경이 열악하니까 가는 수가 있는데, 그런 것 하나라도 붙잡으세요. 그런 것은 행정지도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도계에 정주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세요 ?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요즘에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상한 얘기가 다 들리는데 동양건설이 자기근로자들이 먹는 식대를 30% 할인을 해서 이 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30% 할인을 해서 받으라, 이렇게 그 식당들을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또 그렇게 실질적으로 돈을 30% 삭감한 금액을 주는 이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

제가 알기로는 하도급 업체들이 시내 여러군데 다니면서 식당 밥값을 외상을 해놓고 부도가 나니까 다 간 모양입니다. 그래서 원도급자가 하도급자한테 모든 경비는 지급이 되었습니다. 지급이 되고, 그러면 도망간 놈이 그 돈을 주고 가야 되는데, 돈을 안 주고 갔잖습니까 ? 가니까, 어차피 저희들이 가서 본사 상무를 오라고 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당신들은 하도급에 돈을 경비를 줬지만 지역업체가 손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사를 다해서 하도들이 외상을 해놓고 간 음식값이나 기자재 값 이런 것은 지방 것은 다 갚아줘라, 저희들이 다 갚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안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이것을 오늘 감사결과가 끝난 다음에 그 식당 업자들 전체를 기획단으로 부르고, 그다음에 동양건설의 책임자를 불러서 지금까지 식사를 한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지급을 우리가 내 줄수, 시가 내주는 돈에서 공제하고 내준다는 확약을 받으십시오. 그런 건설업체가 들어왔을 적에는 그 하도업자가 돈을 갖고 달아났든, 안 왔든, 하도업자의 선택은 자기네들이 심의를 해서 했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관여했던 일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기네가 하도선정 과정이 잘못되었지, 우리 시민들이 아니면 식당 주인들이 밥을 해주면서 새벽 6시에 밥을 먹게 하자면 몇 시에 나와야 됩니까 ? 그런 수고비를 더 주지 못할망정 이런 돈을 30% 깎아야 되겠다, 부도나서 갔다, 이것은 이유가 될 수도 없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손실을 볼 수도 없다, 그러한 것으로 이런 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일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되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라가서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금년도에 160억원을 내년도 2009년도 예산에 한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금년도 부족하니까 우선 공사를 해야 되잖습니까 ? 금년도 지난번 3회추경때 채무부담, 외상공사죠, 돈은 안 빌리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44억원하고 도 기금 120 몇억하고 이러면 160억원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년 당초예산에 오면 채무부담행위를 상환해서 예산편성하면 이것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 내년도 우리가 180억원을 차입해서 그러니까 기채죠 ? 차입해서 쓰는 한도가 184억원이더라고요. 삼척시가요. 180억원을 차입하면 이것은 2010년도에 국비하고 지방비인 도 기금하고 2개를 합하면 지금 지난번에 지식경제부 갖다 왔는데 지금 연탄가를 약 30～40% 인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게 되면 국비가 2009년도에 44억원이 오고, 금년에 204억원이 왔잖습니까 ? 그래서 상당히 내년도에 많이 줄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가서 계속 건의하고 해서 다시 탄가 조정을 해서 안와도 2010년도에는 금년도 수준만큼 210억원정도가 오지 않느냐, 지금 지식경제부에서 그것까지 협의를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기금이 120～130억원 오고, 그러면 300억원이 넘잖습니까. 넘으면 이것이 저희들이 아까 김인배위원님이 말씀하시고 한 부분 중에 하나가 내년도에 대학교에 들어갈 인센티브 관계도 포함되어서 하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기채 차입금을 180억원으로 하고 그 예산을 세워서 빌려 쓰고, 2010년 국비하고 도기금을 가지고 갚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대체가 앞으로 오면 되는 것으로 되겠고, 아까 동료위원들 중에서 이런 것을 물어봤습니다. 협정서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등록금의 50%, 기숙사비의 50% 이렇게 협정이 되었다고 했는데, 물론 앞으로 조례도 제정이 되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앞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저희들 몇 회인지 모르겠지만, 임시회의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그 돈은 도계지역에 다시 투자되어야 될 돈들이 학생에게로 간다면 그 돈만큼은 지역에 다시 환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이런 얘기들이 이미 사회에 팽배하게 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역주민의 대표성 입장에서 꼭 짚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돈은 저희들 도계지역에 투자해야 될 돈을 갖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다 기숙사비다 해서 인센티브를 나눠줍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은 혜택을 보죠. 그런데, 도계 주민들은 거기에 대한 혜택이 없어집니다. 연간 그것이 40억원이라고 하면 그 40억원만큼 도계에 투자가 되어야 될 부분이 상실되어 나간다면 도계 주민으로서 크나큰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 인센티브 협정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지급을 하고나면 학생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 개발사업단에서 이것을 강구해서 내놓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돈은 쓸 수가 없습니다. 도계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우리 개발사업단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

다음에 또 있습니다. 가로등에 대해서 농공단지 업체가 되는데 디자인이...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되었는데, 제가 압니다. 특허를 받았다고 해서 왜 그 품목을 선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 우리 농공단지에서도 사용하는 품목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주문제작을 했을 경우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 전라도 업체에서 우리 시에 어제 저도 도시과에 나가서 얘기 했습니다만 무슨 우리 동굴도시라고 해서 동굴에 내려오는 석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 밑에 그렇게 크게 자리를 잡게 하는 이 제품을 쓰게 되는 원인이 뭐냐 이거야, 이것, 이 가로등 업체에 대한 특혜가 아닙니까 ? 지역 업체를 살려줘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태백도 갔습니다. 태백에 가서 당골쪽에서부터 쭈욱 돌아서 해놓은 것을 봤는데, 전부 일률적으로 똑같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삼척시는 왜 이런 장난을 합니까 ? 이것이 장난을 한다는 것은 조금 외람되었을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정말로 다른 시민들이 알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응징할 것입니다. 우리 기업에, 그러잖아요 중소기업들이 어려워서 허덕이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기업을 도와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들이 어려워서 말이지 시에 대고 하소연하고 목을 메고 하는데도 우리 시는 그것을 외면하고 이런 업체를 선정하는 이유가 또 가로등이 관광객을 불러들이는데 얼마나 일조역할을 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조금 듣기 거북스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디자인 선정은 카다록을 보고 그 지형과 여건에 맞게금 미관적으로 선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다 농공단지제품이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디자인 선정을 사전에 해서 하다 보니까, 일부 특허된 부분들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조달청에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남의 특허를 못 가져 오니까 이런 문제가 지적한 부분들이 생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 저희들이 지역업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업습니다. 없고 지역업체를 살리는데도 다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희 디자인 쪽을 앞세워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좌우지간 이것은 실무선에서 결정을 하고 가야 될 형편입니다. 이 디자인이 좋다, 이 다지인이 어떻다, 그게 불신상관입니다. 여기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 디지안이 좋게 보이고. 이것을 도와주려면 이 디자인이 좋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의 눈에, 입장을 봐서 세워놓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게 우리는 이걸로서 종결을 짓고 앞으로는 우리 시가 생산할 수 있는 것, 우리시에다 왜 공장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서 다 다니면서 그렇게 애를 씁니까 ? 공장부지를 제공해준다, 또 여러 가지 여건을 최선을 다해주겠다고 하면서 이유가 뭡니까 ? 거기 들어와 있는 업체들을 우리가 해서 그 업체들이 잘됨으로 해서 지역경제가 이바지 되는데 왜 그런걸 자꾸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부터는 더 이상은 이쪽에 발주가 안되는 것으로 못을 박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곡해나 오해부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없습니다. 이 디자인이 어느 회사 것이고, 이 디자인이 어디 회사 것이고 그런 것도 저희들이 모릅니다. 모르고 기본 디자인만 가지고 선정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무자로서 열심히 일하고도 듣기 거북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오해들은 안 해주시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더 써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지역개발사업단 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에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랙밸리컨트리클럽 감사 자료는 지역개발사업단 감사자료 뒤편에 편철되어 있습니다. 이번 블랙밸리컨트리클럽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서류로 갈음하고, 추후 위원님들에게 질의 답변 사항이 있을 시에는 별도로 블랙밸리컨트리클럽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 없는 것으로, 블랙밸리컨트리클럽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전감사를 마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재혁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액 327억 9,146만 1천원중에서 집행을 176억 4,752만 7천원을 하고, 미집행이 151만 4,39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월예상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미로 농어촌 지방상수도시설공사와 호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근덕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하수관거정비공사, 기본 및 실시용역이 되겠고, 하장면 광동리 마을하수도처리시설 및 마을상수도 설치공사외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등기업무 취득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미로 지방상수도 편입용지가 전이 52㎡이고, 동막 6리 마을회관 편입용지가 답이 425㎡, 급수 물탱크, 삼척시 교동이 되겠습니다. 전이 47㎡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각종용역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총 5건에 3억 5,264만 8천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06년 배수관로 확장공사 실시 설계용역외 4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2007년도 것이 되겠습니다. 총 5건중에 1억 2,42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7년도 배수관로 확장공사 실시설계 용역외에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008년도가 되겠습니다.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16억 6,509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공공하수시설 기술진단용역외에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국도비 보조사업별 반납내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108만 9천원을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소송업무 수행내역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침수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구 황실목욕탕 김옥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서 1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다음에 2007년도에는 하수도사용료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동양시멘트(주)대표 노인용이 제기를 해서 이것도 1심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현재에는 구 황실목욕탕 김옥이와 동양시멘트(주) 대표 노인용이 지금 항소를 해서 지금 재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돠겠습니다. 관리번호 1번, 상수도요금 총괄원가분석 현황 및 고질 고액체납자 처분실적 및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총괄원가 분석을 보면 2007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요금수입이 36억 895만원이 되겠고, 총괄원가는 70억 7,92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생산원가는 톤당 1,214원이 되겠고, 공급단가는 619원이 됩니다. 요금인상요인은 96%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실적을 보면, 2008년도 11월 현재가 되겠습니다. 제일 우측이 되겠습니다. 부과 29억 5,200만원중에 징수를 28억 6,900만원, 미수액이 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현년도가 8,300만원, 과년도가 2억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액체납자 재산압류를 18건에 1억 8,077만 7천원을 했고, 향후로도 체납액 발생 억제 및 징수대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현실화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되, 경기회복 이후에 단계적으로 인상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상수도시설운영 관리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정수장은 현황을 보면, 총 6개소에 용량은 53,500톤이고, 배수지는 7개소에 15,740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마평정수장, 마교정수장, 동막정수장, 원덕정수장에 대해서 보강, 수전설비, 시설유지 등을 교체를 했고, 향후에도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서 안전진단 및 펌프교체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 공급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수질검사대상은 총 5개정수장에 마평, 마교, 옥원, 임원, 동막, 원수는 3개유형, 정수는 3개유형, 이것을 일일, 주간, 월간, 일반 및 노후수도관 수도꼭지는 22개소에 월간 급수과정별 모니터링 수질검사는 19개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수도 수질검사 실시를 총 403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를 보면, 상수 원수는 상수 원수로 모두 적합하고, 모두 A가 되겠습니다. 매우 좋은 상태가 되겠고, 정수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모두 적합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정기검사 및 시설보수를 중점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4번입니다. 각종사업 시행 계약 및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를 보면, 총 103건에 203억 2,800만원이 되어 있고, 2007년도에 27건에 169억 700만원을 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46건에 34억 2,100만원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합계를 보면, 총 103건에 203억 2,800만원과 집행은 77건에 94억 6,100만원, 미집행은 108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2007년도에는 총 57건에 169억 700만원, 2008년도에 46건에 34억 2,1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서 2007년도에 미집행 3건은 계속 사업으로 앞으로도 계속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입니다. 마을상수도 수질관리현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대상이 160개소중에는 지하수가 74개, 용천수가 25개, 계곡수가 60개, 복류수가 1개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수질검사는 6회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정수는 160개소, 분기별 1회, 원수는 60개소 반기별 2회를 실시했고, 검사기관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수질부서에서 실시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총 6회에 걸쳐 실시를 했는데 1/4분기에는 160개소중에서 부적합이 14개 나왔고, 2/4분기에는 부적합이 19개, 3/4분기에는 부적합이 38개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다시 재검사를 해서 지금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서 먹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 원인은 주로 상하수도 마을 관리를 하는데 청소를 제대로 안하고 약을 제대로 투입을 안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변정비 및 청소, 소독을 철저히 해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현황과 소규모 급수시설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6번이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현황 및 신설 보수사업 실적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160개소, 마을상수도 27개소가 되어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133개소, 이중에서 읍면에 148개소, 동에 1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액은 7억 8,578만 5천원중에서 추진실적은 총 44개소에 대해서 7억 4,212만 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고. 맨 밑에 보면 원덕 기곡 1리 3반과 하장면 둔전리는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7번입니다. 마을상수도 미설치지역 현황 및 식수공급대책, 이것은 현재 160개소의 마을하수도를 이용해서 물을 못 먹거나 하는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하면 간이상수도를 설치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8번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통합운영 현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시설은 20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2개소, 삼척 도계, 도계분뇨처리장 1개소, 마을하수도시설이 17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운영되는 연간 12억 9,6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은 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와 주식회사 한국환경엔지니어링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2008년 4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5년간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1일 평균 하수 유입량은 삼척처리장이 23,189톤이고, 도계처리장이 4,669톤을 유입해야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하수처리량, 슬러지 처리량은 삼척처리장이 859톤, 도계처리장이 493톤이 되겠고, 이것은 라파즈 한라에 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톤당 68,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운영비는 지금 10회에 걸쳐 9억 5,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향후에도 위탁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수도정비기본정비 추진사항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근거는 수도법 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하여, 10년단위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정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삼척, 도계, 원덕, 근덕 4개가 되겠고, 과업량은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 및 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수도시설 확충 및 개량계획, 시설유지관리비가 되겠고, 물 수요 시행계획은 강원도 종합계획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과 유수율 향상과 노후관 교체 및 누수방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업기간은 2008년 6월 27일부터 2009년 12월 18일까지로 되어 있고, 용역비는 12억 6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08년 6월 27일에 착수를 했고, 향후 중간용역은 2009년 2월이나 3월중에 중간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리번호 10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사업 및 추진사항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미로면 4개리, 무사리, 사둔, 하거노1리, 3리, 성내동 4개통이 되겠습니다. 등봉동 22통, 도경동 23통, 24통, 마평동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4년간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량은 정수지 2지, 배수지 1지, 송배수관로 17.7㎞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정수지공사 2지, 송배수관로공사 6.5㎞로 되어 있고, 추진공정은 35.6%가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배수지, 송배수관로, 전기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1번입니다. 호산, 임원 하수종말처리장 추진상황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호산, 임원지역이 되겠고, 사업량은 호산종말처리장은 시설용량 900톤에 차집관로 2.8㎞, 임원종말처리장은 시설용량 800톤에 차집관로 3.6㎞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사업비는 118억 7,800만원인데, 호산처리장이 61억 7,400만원, 임원처리장이 5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 2011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호산종말처리장이 차집관로 2.8㎞에, 1.5㎞로 해서 31%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임원종말처리장은 3.6㎞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호산처리장은 LNG부지 확정으로 처리장 부지를 호산에서 옥원 70-1번지로 이전함에 따라 제반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호산처리장은 이전부지 토지협의 및 매수와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사전 환경성 검토를 해서 2010년 이후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임원처리장은 내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2번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 및 확충사업 추진사항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도계, 임원, 호산, 동지역이 되겠고, 사업량은 하수관거 31.6㎞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도계 관거가 9.7㎞의 9.4㎞ 83%, 호산관거는 9.5에 2.7㎞ 35%, 임원관거는 5.5에 4.5 65%, 동지역은 6.9에5.2㎞73%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도계, 임원, 동지역은 내년에 완료를 하고, 호산지역은 2010년이후까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3번이 되겠습니다. 광동마을 하수도설치사업 추진상항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동리일원, 우체국에서부터 하장 중.고등학교 앞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 처리량은 1일 70톤이 되겠고, 사업비는 14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고, 수혜가구는 111가구에 349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사발주는 2008년 10월에 했고, 준공은 2009년 6월 26일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을 최대한으로 빨리 해서 공기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관리번호 14번입니다. 하수도준설 및 보수정비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2개 읍면동이 되겠고, 사업비는 8억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수도준설이 5억 5천만원, 하수도보수가 2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하수도준설 추진이 195개소에 1차분 18, 2차분 59, 3차분 65, 4차분이 34개, 6차분이 19개를 했습니다. 하수도 보수 추진사항 34개소 5천만원을 집행했고, 향후에도 하반기 하수도준설 관련 민원지역과 노후 및 훼손 하수도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김상찬위원님 !

우리 삼척시내 물이 석회석 함량이 많잖아요 ?

지금 저희들이 삼척정수장에 경도가 보통 평균 180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먹는데는 큰 지장이 없는데, 그것이 조금 세다고 해서 연수화 방안으로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통합상수도를 용역했잖습니까. 거기에 연수화 방안도 검토를 해보도록 이렇게 과업지시를 줬습니다. 그것이 과업이 나오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다시한번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목욕을 삼척시내와서 목욕을 하면 비눗물 한번 씻으면 없어지잖아요. 그것이 석회함량이 많아서 그런데, 우리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근덕, 원덕 이쪽으로 앞으로는 물 부족 읍면으로 되어 있어서, 원덕하고 근덕, 삼척 통합 광역상수도를 지금 검토해보고 있습니다.

아니, 통합이 어떻게 그러면 관로를 연결해서 온라인화 시킨다는 얘기요, 아니면 어떻게 ?

광역으로 하면 앞으로 근덕에 방재산업단지가 들어오게 되면, 물 부족이 생기고, 호산에는 LNG하고 종합발전단지가 들어오면 지금 임원하고 옥원에 있는 정수장을 통합하면 근덕도 같이 통합이 가능한지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덕 정수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인구 몇 명까지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

지금 하루 4천톤 생산을 하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필요하면 정수장을 더 확장하면 인원이, 인원가지고 먹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공업용수가 부족하지..

공업용수는 우리가 상수도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

상수도하고 직접적은 관련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부지가 와도 하류쪽에 지하수나 남는 물을 가지고 사용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용수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근덕 같은 경우에는 원덕읍 갈남까지 검침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예요. 검침원이 지금 굉장히 부족해요. 한 사람 가지고 검침하기에는 상수도 보급률이 근덕면이 원덕보다도 더 많고 거의 도계 수준에 다다랐는데, 지금 검침을 한 사람 가지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고,거기에 수로원을 같이 하니까 또 서로 업무가 틀리는데 지금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검침원을 그것한다고 그러면 무기계약근로자를 하나 선정하든지, 내가 지난번에도 부탁을 했지만, 이것을 그냥 게속 방치할 수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방식이든 하나 배치를 해줘야지 검침이 원활해지지, 안 그러고는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협의하는 것이 아니라 벌써 내가 지적을 하고 얘기를 해줬는데 여기서 안되면 인사부서에 부탁을 해서 사람을 받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람을 배치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근덕 면장님이 애로사항을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해서 저도 총무과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맘대로 주기는 좀 어렵고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보충이 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근덕이 38개리인데, 거의 30개리 이상 상수도 보급이 되어 있고, 또 원덕 갈남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니까,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예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말인지..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님 !

과장님 우리 마을상수도 미설치지역은 없은데, 수돗물 혜택을 못받는 간이상수도에 수돗물 혜택을 못 받는 가구가 우리시에 몇 가구나 됩니까 ?

1만명정도 됩니다.

아니, 간이상수도 수돗물 혜택을 못 받는 가구수가 몇가구나 되느냐고 ? 우리지역에 ?

가구수는 정확하게 모르고, 인원으로 하면 1만명정도 됩니다.

1만명 뭐 그렇게 많아요 ?

저희들이 수도 보급률이 84%거든요.

아니, 저가 얘기하는 것은 간이상수도를 보급하는데, 간이상수도 동네에서 하잖아요. 그 물마저 안 들어가는 가구수가 있지 않느냐, 오지에 ? 그 가구가 몇가구나 되느냐 ?

그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

그것은 자기가 별장을 따로 지어서, 별장이 아니라...

주거지지 ...

그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갈남 갈 때 해결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993년도에 동해시에서 그때 당시 삼척에 공업용수를 달라, 식수를 달라, 그러면 공업용수를 팔당댐에서 삼척을 줄테니까 삼척 오십천 하류에서 물을 끌어가게 해달라, 그때 김인기 부시장하고 있을때 그때 유재규 군수가 있을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언젠가는 물 기근이 오잖아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장 김한구입니다. 2008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평생학습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은 총예산 10억 2,971만 7천원중에서 8억 7,484만 8천원에 집행을 해서 80%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월예상사업 현황입니다. 1도시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은 예산 5천만원중 3,600만원의 이월이 예상이 됩니다.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4,500만원의 예산중 1,800만원의 이월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5번 각종용역실시현황입니다. 먼저 2006년도에는 삼척시 평생학습도시조성 기본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을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와 3,530만원에 계약을 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척시 평생학습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은 (주)아이엑츠와 2,861만 1천원에 계약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007년도입니다.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직원친절위탁교육은 (주)태평양 교육센터와 2,835만 9천원에 계약을 하여 완료하였고, 혁신마인드 함양을 위한 2기 지원 친절교육은 (주)태평양 교육센터와 1,622만 6천원에 계약을 하여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입니다. 2008 삼척시민아카데미 위탁운영은 사단법인 한국자치발전연구원과 1,958만원에 계약을 하여서 2008년 4월 7일부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2번 각종사회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입니다.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은 9개기관단체 및 11개 학습동아리에 4,397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평생학습 우수마을 만들기 보조금 지원사업은 9개마을에 9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3개단체, 4개 프로그램으로 925만원의 예산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1도시 1특사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1개단체에 425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11번입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개최 현황입니다. 2번, 2007년도에는 제1회 삼척 평생학습축제가 시에서 주관을 해서 7,120만 7천원에 완료를 하였고, 2008년도에는 제2회 삼척평생학습 축제를 2억 8,500만원의 예산으로 완료하였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관리번호 1번입니다. 삼척평생학습대학 운영실적 및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운영기간은 1, 2학기 15조로서 운영인원은 학기별 2,000명으로 사업비는 1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삼척평생학습대학이 1학기에는 69개반에 1,658명, 2학기에는 61개반에 1,559명을 완료하였고, 찾아가는 평생학습 대학은 1학기에 도계읍외 6개읍면 18개반에 485명, 2학기에 도계읍외 6개읍면 21개반에 545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밑에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계절학기는 7월 20일부터 25일까지 운영을 하였고, 인원은 48명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은 프로그램 요구조사에 의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서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관리번호 2번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마을별 은빛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장애인 대상 평생프로그램 운영에 58명, 여기에는 생활요가, 풍선아트, 천연비누, 화장품 만들기 이런 것이 되겠고, 지적장애인대상 프로그램 운영은 미술치료 28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계지역 15명, 장애아동 방과후에 13명이 되겠습니다.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소외계층 프로그램 보조금 지원은 2개기관에 634만원을 지원해서 41명에게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은빛학교는 37에 1,675명으로서 상반기에 850명, 하반기에 825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장애인 대상 사전 요구조사에 의한 프로그램개발을 운영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 개설 운영과 평생학습관 강사형성과정 이수자를 강사로 위촉해서 활용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관리번호 3번입니다. 평생학습축제 개최 및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축제명은 제7회 강원 평생학습 축제 및 제2회 삼척평생학습축제로 기간은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 개최하였고,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행사규모는 총 부스가 170동을 설치하였고, 참여인원은 연 5,213명으로 1일 평균 1,738명이 되겠습니다. 참여기관은 116개 기관단체가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홍보 및 체험부스운영에 123개부스를 운영했고, 평생학습프로그램 발표에 109팀에 1,566명이 참가를 하였습니다. 수강생 작품전시는 27개기관에서 1,500여점을 전시하였고, 기획전시도 3종이 있었습니다. 관람객은 63,000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평생학습축제 평가보고서를 12월까지 작성을 하고, 앞으로 지역의 우수축제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관리번호 4번입니다. 삼척시민 아카데미실적 및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계획은 아카데미 개최가 11회입니다. 정기아카데미 9회, 찾아가는 아카데미 2회가 되겠고, 운영시기는 매월 넷째주 금요일이 정기 아카데미이고, 찾아가는 아카데미는 6월과 12월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2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시민아카데미 개최가 9회 2,600명인데, 여기는 11월 28일까지 포함하면 10회가 되겠습니다. 운영방법은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운영했고, 개최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추진계획은 12월 19일 신달자씨의 강의가 계획되어 있고, 향후에는 시민의식수준을 함양할 수 있는 테마 및 강사선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관리번호 5번입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우수마을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 실적 및 계획입니다. 사업계획은 지원대상은 관내 평생교육지원단체 학습동아리 우수마을이고, 지원방법은 연 1회 공모사업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평생학습우수마을 학습 동아리 및 프로그램 지원은 우수마을이 6개읍면 9개마을에 900만원, 우수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9개기관단체 11개동아리에 4,397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과정은 공모 및 접수를 4월에 했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5월에 했으며, 보조금은 2회 나누어 분할지급을 했습니다. 지원내역은 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 및 학습활동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운영 컨설팅은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업평가 및 정산을 12월까지 완료를 하고, 우수프로그램 및 다양한 학습동아리 지속적인 발굴육성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관리번호 6번입니다. 평생학습강사 양성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교육과정은 3개과정입니다. 문해교육 지도사 , 은빛교육 지도사, 장애인 지도사로 되겠고, 교육기관은 기초과정이 15주, 심화과정이 15주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입니다. 교육실적은 교육대학과 유사한 학과별 강사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운영하고, 기초과정은 2008년 3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15주를 운영하였고, 문해교육 심화과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교육수료자의 평가검증 후 자격증을 수여하고, 우리시 강사로 위촉 활용할 계획이고, 읍면지역 성인 문해교육 및 은빛교육 학대로 강사양성과정 수료생등을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관리번호 7번입니다. 네트워크 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는 대상기관은 76개소로서 추진기관은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입니다. 지원대상사업은 지역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이 되겠고, 사업비는 1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교육과학기술부 네트워크 지원사업 선정이 7월이 되겠고, 네트워크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8월에 하였고, 사업신청 및 보전교부를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네트워크 컨설팅 실시 및 사업정산은 12월까지 하고,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이수자, 학습동아리 결성 및 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관 소관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에 질의하실 위원님 ?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설미순 위원님 !

과장님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지금 삼척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하고 평생교육정보관에서도 하고, 삼척지원봉사센터에서도 하고, 삼척시 평생학습관 네군데에서 하죠 ?

삼척캠퍼스도 있습니다. 중복은 아닙니다만 평생교육기관...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많고, 물론 이 프로그램을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좋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중삼중으로 한다는 이런 비판일수도 있어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니까,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는데, 국회에서 직불금 제출하는 것 보셨죠 ? 우리는 여러분들이 제출안하면 우리도 감사의뢰하면 그만이예요. 앞으로 그런 행동하지 마시오 ?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이중으로 되는 프로그램을 정비를 좀 하세요. 부시장님 이것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정비를 하셔서 여기 봐요. 한글기초, 요리교실, 다 똑같잖아요. 서로 학생모집하는 경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유사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원화시켜야죠. 일원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이 가게 해야죠. 이중삼중으로 서로 수강생 뺏어오고 많이 모집하는 경쟁을 하고 그러면 안된단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시민들이 프로그램을 선택하는데는 몇가지 기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접근성의 문제가 있고, 어떤 돈에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최소한 편리를 저희들이...

그러니까 학술적인 면으로 봐서는 조금씩 다르니까 그렇겠지만 우리가 보편성적으로 봤을때 우리 전문가 양성 안하잖아요.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여가선용하고 취미생활하시는 분들의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전문가를 키우는 것이 아니니까, 다양화 보다는 아웃트라인을 만들어서 이것은 사회정보관, 이것은 사회복지관, 이것은 문화원 뭐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센터, 문화원도 하잖아요. 학교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의 맞는 특성을 분담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리더가 되어서 문화원 이것 하시오, 이렇게 해주면 이런 이중적인 낭비와 이런 여론이 없잖아요. 뭔 말인지 이해합니까 ?

그 부분은 내년초에는 협의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꼭하셔야 됩니다. 계획이 아니라 꼭 시행해야 됩니다. 지금 얘기한 것이 학교, 삼척대학교, 문화원 종합사회복지관, 정보관, 삼척자원봉사센터 이것 몇군데입니까 ?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6개과목에 11개프로그램 정도가 되는데, 실제 운영하는데는 큰 어려움은 아니고 중복이라고 크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공무원들이 그것 알아야 됩니다.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하시는 그 분들도 여자분들도 자기들이 가서 배우면서 유사한 것을 서로 한다, 자기들은 거기 갔으니 얘기 못하지만 다 나오면서 사실 얘기해요. 여러분들한테는 얘기 안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하지만 우리한테 와서 이 돈이 다 똑같은 것인데, 이것 왜 시간낭비하고 자꾸 돈만 쓰느냐, 이런 것이 의원들한테 민원이 제기가 되고 들어오니까 의원이 알지, 의원이 거기 가봅니까, 어떻게 압니까 ? 이런 것을 알아서 의회에서 지적을 해서 이런 것을 고치라고 하면 고쳐야죠. 시민들이 그렇게 바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알겠어요 ?

알겠습니다.

이것 지적사항에 넣어야 됩니다. 감사결과에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가지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12개읍면동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효과도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젊은 어머니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향선을 찾아내 주셔야 되요. 그러면,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하면 젊은 어머니들은 전부 애기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이 애기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 그렇게 찾아가지 않으면 젊은 어머니들이 나와야지 꼭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을 어디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죠, 또 보게 할 곳이 없고 이렇게 되니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계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여성생활관도 그대로 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생활관 그 자리에 한다면 위에 2층이든 어느 부분에 어린이놀이터를 만들어서 돌보미를 해서 그런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앞으로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어머니들이 요즘 멜라민이나 뭐냐 해서 자기네 애들 간식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그것을 배우자니까 그런 우리 시가 주관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설을 이용할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뒤에서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문제해결을 같이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네, 했습니다.

이것 처음 했죠 ?

경비는 수강생들 회비로 했습니다.

수강생들 회비 받습니까 ?

저희들이 하는 예산은 100만원정도 들었습니다.

100만원 가지고 그날 몇 명이 참석했어요 ?

그날 600명 참석했습니다. 100만원은 저희들이 레크레이션 강사 이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일하는 분들은 잘했다, 참석하시는 분들 좋다하지만 그 뒤에서 말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 이것 뭐한데 안하는 짓을 하느냐, 이게 선심이냐, 선거운동이냐 뭐냐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것을 왜 오해를 살 걸 합니까 ? 안하던 것을 ? 여러분들 그것 잘하는 것 같죠 ? 그것은 뒤에서 욕하는 사람들의 오히려 시정에 대한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들 바로 아셔야 됩니다. 왜 안하던 것을 갑자기 하느냐 이거야. 시간 뺏고 안 나갈수는 없고...

그러면 위원님 안하던 것은 생전 하지 말아야 됩니까 ? 그것 아니잖습니까 ?

그것하고 다르죠. 꼭 해야 될 것이 있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이것은 하나의 선심행정이라고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

선심행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자기들 회비를 가지고 스스로 운영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그런 얘기가 거기 참석하신분들한테 왜 나옵니까 ?

그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거죠.

네 ?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600명이 다 좋아서 다 참석한다고 생각합니까 ?

아니 참석하시는 분들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참석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것이 행정의 일관성이 아니고 행정이 가니까 따라가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봐야지 그런 것은 오해의 소지가 많으니까 ...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이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아침에 나와서 얼굴 맞대고 그냥 가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인간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하고 또 화합분위기도 만들고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을 받는 입장과 하는 입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은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글쎄, 우리 교육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하나 하나에 가서 거기 갔다 온 주민들의 시민들의 얘기를 또 들어봐요. 지금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이 사회에서 할 말은 안하지만 의원들한테는 자기들이 민원을 얘기할때는 희한한 얘기 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좀 밑바닥부터 자세히 판단해서 그런 행사를 해도 하라는 이 말이예요. 실컷, 시간 낭비하고 예산 지원해주면서 왜 그런 오해를 받아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것으로 평생학습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 소장님이 부재중이므로 해양수산과장님이 내수면 개발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영길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1번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5억 4,213만5천원으로서, 집행액은...

과장님 잠깐.. 내수면 개발사업소에 대해서 보고를 중단하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엑스포타운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타운관리소장 이선우입니다. 소관사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입니다. 2008년도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총예산 16억 2,541만 6천원중 14억 6,539만 2천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은 1억 3,00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율은 92%입니다. 2번까지 마지막까지 공통사항은 해당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쪽 관리번호 1번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실적 및 계획입니다. 개최실적은 기획 및 대관 총 143건에 242회에 관람객은 16만 4,171명으로서 입장료와 대관료는 4,37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삼척종합발전단지 유치축하공연은 당초에는 12월 29일에 삼척체육관에서 개최하는 걸로 계획하였으나, 확정일자 발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취소한 상태입니다. 다음 3쪽, 2008년 기획공연 및 전시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관리번호 2번입니다. 동굴전시관 경영수익 내역입니다. 총괄해서 2007년도 수입액은 1억 3,892만 6천원으로서 지출액은 2억 5,61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수익은 마이너스 1억 1,720만 1천원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는 1월부터 10월까지 수입액은 1억 3,228만 4천원으로서 지출액은 2억 1천만원입니다. 순수익은 마이너스 7,78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대비 수입액은 적은 편이나 관람객 증대에 따른 동굴도시 홍보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를 대비했을때 관람객은 117%, 수입액은 106%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연도별 내역 및 경영수익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 연도별, 월별, 수입 및 지출내역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관리번호 3번입니다.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에서 박물관 대학은 금년 4월부터 6월까지 시민 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어린이 박물관 교실은 7월 21일부터 25일까지 동지역 초등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삼척사랑 어린이 박물관 교실은 10월부터 11월까지 읍면지역 초등학생 1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숲해설사 초급과정 계획은 9월부터 10월까지 시민 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계획은 모두 끝났고, 내년도에도 현행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숲해설사 초급교육과정이 교육성격상 계절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4월과 5월 두달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관리번호 4번이 되겠습니다. 공연 전시장 부대시설 정비실적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전기시설 보수검사 등 5건에 대해서 1억 6,7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3건에 3,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공연장 시설이 노후되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엑스포관리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관리번호 2번, 4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이 연도별 동굴전시관 경영수익에 계속 적자 1억원이상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동굴전시관을 지금 현재 신비관하고 탐험관을 폐쇄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 신비관과 탐험관은 동굴엑스포가 처음 시작할려고 할 적에 신기면민들이 이것을 자기지역으로 지어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지금도 이것을 우리가 신기면 대이리에 분교를 사놓은 부지가 있는데, 이곳으로 옮겨주고, 이 지역은 다른걸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아마 엑스로관리소장님은 답변하시기는 곤란할 것이고, 부시장님이나 여기에 소관되는 국장님, 산업건설국장님이십니까 ?

소관 국장님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

위원장님 ! 우리가 자료요구한 것 중에서 우리가 비올때 LNG유치 공연 했잖아요. 비올 때 축포 쏘고 한 정산서가 하나도 안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어디 박인용 국장이 아실 것 아니예요 ? 유치기념 축포 쏘고 했잖아요. 비가올때.. 거기 사업비 정산이 하나도 없어. 왜 안 들어오느냐 말입니다.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 해서 정산서, 비가 오고 할 때 했잖아요. 이광재의원도 오고 했을 때.. 그 정산서가 왜 안 들어오느냐 이 말입니다.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

위원님들,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자료중에서 요청한 사항, 이것이 본인들에게 배부되었거나 아직도 배부되지 않은 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것 확인할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

요전에 저희들 질의할 때 제1회 삼척해양동굴배드민턴 보조금 정산보고서 여기에 실장님이 외국출장갔다온 관계로 자기는 결재 안하고 냈다고 해서 다시 보완했잖아요 ?

네 !

그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완한 내용을 말씀해 보세요 ?

그 관련해서 이제 지적한 사항이 국가대표 선수를 초청하면서 천만원에 대해서 지출내역이 없다, 거기에 대한 정산서가 없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해서 정산서를 제가 정식으로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 문제는 초청비 장뇌삼이 있습니다. 장뇌삼이.... 그분들이 현금수령이 안되는가 봅니다. 장뇌삼 구입하는 것하고 선수단 옷구입과 숙박비 제공으로 1천만원으로 충당한 것으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장뇌삼 어디서 구입했는지 여기 영수증 있어요 ?

네, 그렇습니다.

어디 있어요 ? (시간 지연) 본 위원이 봤을때에 없잖아.. 장뇌삼 영수증이 어디 있어요 ? (시간 지연)

장뇌삼은 없지...

장뇌삼 영수증...

거래명세표 안에 있는 민턴하우스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요 ?

아닙니다. 장뇌삼 영수증을 제가...

거기 담당 계장 없어요 ?

오늘... 죄송합니다. 아침에 10시 30분 전에 위원님한테 가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이렇게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난 걸로 알고 오늘 출장 풋살경기장 감독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본회의장에서 다시 감사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아침에 개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갈음한다는 연락을 받고 그렇게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영수증이 없지 않느냐 이거야..

그것을 찾아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보완한 자료에도 없다, 그것이 말이 안되지 않나 ?

아니 제가 영수증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찾아봐요. 나는 내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지 못보겠네...

이것은 영수증을 제가 찾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찾아가서 내일까지 연기하라 이 말인가 ? 무슨 말이야 ?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중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영수증이 많아서..

그리고 상품을 대진표를 보고 수상자 이름, 참가자 명단을 보니까 내가 그날 지적했잖아요. 가방 3등, 4등, 4등이 없는데 어떻게 가방 3등, 4등 해서 500만원어치 샀다 이거야. 여기 4등이 없어, 여기 3위밖에 명단에 없고, 1등도 자리가 몇 개 비는데도 좋다 이거야, 1등 50명 좋다 이거야, 4등은 시상한 사람이 없는데 4등까지 해서 100개로 해서 500만원, 이런 것을 어떻게 만들었느냐고 ?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 4등 시상자가 없잖아.. 이것이 보완한 것인가 ?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과다한 상품구입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그것을 시정하도록 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사실 선수들을 많이 유인한 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감사장에 무슨 말이예요 ? 4등에 등수도 4등에 시상을 했다고 그래놓고, 4등의 명단을 줘야지, 자료보면 4등 자료가 없잖아. 4등 시상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가라를 만들 수 있느냐, 그것을 어떻게 가라로 만들 수 있느냐 얘기좀 해봐요. 그래서 그 돈을 빼서 어디 썼다는 거요 ? 250만원 어디에 썼어요 ? 20만원짜리 있던 것 몇 개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 수상자 이름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제출한데..

네 !

그럼 여기도 50개가 아닌데 20만원짜리 50개를 했다고 했잖아요. 좋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가 보면 4명인가 5명이 없잖아요 ? 1등짜리도 없고, 2등짜리도 없는데, 그것은 좋다, 그럼 이 돈은 어디다 썼느냐 이거야, 어디다 썼어요 ? 얘기를 해봐요 ? 그 돈을 빼서 누가 어떻게 어디서 썼느냐, 그것이 증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 감사장에서 ?

그것이 배드민턴협회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배드민턴 협회장이 누구입니까 ?

이규정입니다.

그러면요. 그것 정확하게 해서 이규정 앞으로 환수조치 내리면 됩니다. 쓴 곳이 없이 가공 지출된 부분은 환수조치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정요 ?

네 ! 설명을 ...

전체 금액이 얼마요 ?

4,250만원입니다.

4,250만원중에서 가공지출된 것으로...

가공지출된 것은 그것이네, 국가대표선수들 온다는 것...

그리고 배드민턴라켓 20개인가 50개 산 것은 ?

그것은 확인할 사항이고, 환수는 확인해봐서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어디서.. 여기에 영수증 없죠 ?

영수증을 통하여 처리했기 때문에 그것을 개별로 라켓 20개 따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1등 라켓 50개, 20만원씩 1,000만원 산 영수증이 여기 있잖아요 ?

몇 페이지 얘기하십니까 ?

아니 여기 영수증이 여기 있잖아요. 영수증이 ?

거래명세표..

거래명세표 여기 있잖아. 포튼하우스에..

포튼하우스 어디예요 ?

삼척에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해봤어요.

포튼하우스 판매실적이 있는가 확인을 해봐야지.?

그것은 제가 본 위원이 전화해서 확인했는데.. 1등도 우승팀이 3명이 없어요. 2등도 4명이 없어요. 1등은 3명이 없고, 2등은 4명이 없고, 3등은 11명이 없어요. 이런데도 다 50개씩 샀잖아요. 50개씩 사고, 4등은 시상도 안했는데 5만원씩 주고 50개 사서, 250만원 어디로 갔느냐 이거야 ? 이것이 어디로 갔느냐 ? 이것이 이래서 어떻게 그냥 넘어가느냐 ?

위원님 안되면 이 문제 확인을 조사권을 발동해서 하나 하나 해야 되니까 내일 모레 본회의장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조사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안되겠어요 ? 이것 이래서는 확인이 안된다고요. 여기에 정월대보름제도 정산서가 들어와 있는 것이, 정산서도 아니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래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써놓은것인지, 이 뒤에 있는 붙여놓은 서류도 증빙서류가 안 맞아, 이런 정산이, 이것이 정산이 되니까, 삼척시 돈이 막 시민들이 마구 나가니까, 아무사람이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실장이 이렇게 다시 제출하면서도 이렇게까지 제출하면 되느냐 말이야, 인간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 어떻게 이렇게 자료를 자료라고 제출하오...

그리고 배드민턴에 그러면 상품대금이 라켓 나간 것이 전부 얼마입니까 ? 그것 어디 서류 좀 봅시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

네, 박병근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

관리번호 6번에, 우리 감사기간동안에 전국 대학장사씨름대회를 했죠 ?

그렇습니다.

예산 9천만원 다 썼어요 ?

아직 정산은 못받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관중이 없으니까 하장이고, 도계고, 버스로 보내 사람 실어오고, 또 예산을 대학연맹에 줘서 참가자들에게 도자기 선물을 다했다면서요 ? 감사를 받고 있는 그중에도 이런 일을 하니까, 시가 어떻게 시민들의 혈세를 그렇게 막 쓰느냐, 그것 너무 한 것 아닙니까 ? 실장 어떻게 생각하시오 ? 도자기 하나 얼마인데, 몇 개 샀어요 ?

400개를 샀습니다.

1개 얼마예요 ?

그것은 아직 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누가 샀어요 ?

연맹에서 했습니다.

연맹에 돈을 줬으니까 샀을 것 아닙니까 ? 연맹에 돈 얼마 줬어요 ?

네, 그렇습니다.

몇 대 했어요 ?

일정치는 않고 말입니다. 그때 따라서...

그러니까 몇 대 ? 3일동안 25, 26., 27,. 28, 29일 4일동안에 몇회를 했느냐, 이것 정산서 내십시오 ? 위원장님 !

네 !

이것 우리 감사자료에 전국장사씨름대회 이것 9천만원 여기에 대한 감사기간동안에 이것을 했으니까 이것을 다 받아서 감사 채택을 본회의장에서 채택하도록 해주십시오. 이것은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감사중에 일을 했으니까 버스를 대절해서 사람들을 실어오게, 체육회에서, 좋다, 연맹에 돈을 줘서 도자기 400개 사서 오는 사람들한테 주고 이것 선거법 걸립니다. 이런 위험한 발상을 왜 하느냐 이거야, 감사를 받으면서 질타를 받으면서 그런 것을 왜 또 합니까 ? 하는 이유가 뭐예요 ? 이러니까 이것 답답한 일이 아닙니까 ? 모든 우리 시민들이 시를 행정을 감싸줘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것 하나하나 의원한테 제보가 들어와요. 민심이 천심입니다. 시민들이 우리 행정을 감싸주고 같이 화합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자꾸 의원들한테 제보를 하니 의원들이 감사장에서 말 안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 왜서 이런 이단적인 일이 자꾸 벌어져야 되느냐, 정상적으로 가봐라 이거야, 이런일이 벌어지느냐 ? 감사기간에도 그런 행동을 하니, 이것 어떻게 되어 갑니까 ? 마이동풍이 아닙니까 ?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듣는다, 그게 아닙니까 ? 우리 맘대로 간다, ... 도자기 사서, 그래 어떻게 되어서 사게 되었는지 얘기좀 해보십시오 ? 그리고 버스는 왜 대절하게 되었어요 ? 관중이 없으니까 하장 시골에 가서 동원해 오느라 그랬습니까 ? 네 ? 대답 왜 안합니까 ? 실장님 !

도자기 문제는 그것이 어떤 선심 그런 것 보다는 이벤트성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맹에서 관중에 대한 서비스 이벤트 행사로 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부여할 ...

우리 연맹에 돈 얼마줬어요 ? 대학 씨름연맹에 돈을 얼마 줬습니까 ?

총 우리가 씨름과 관련해서 9천만원을 지출했습니다.

프로팀을 들여와서 천하장사 하던 그 돈을 대학연맹에 주니까 풍부하고도 남지, 막 흥청망청 막 쓸 수 있잖아요. 그것을 왜 9천만원을 이것은 프로팀을 주라고 천하장사 데려와서 세워준 것인데, 이것 대학팀이 오는데 누가 9천만원을 줍니까 ?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지출하고 나머지는 절약을 해야지요 ? 9천만원을 줬다고 그냥 막쓰고 도자기 사다주고 이것 됩니까 ?

참고로 이번 대학 씨름대회는 MBC NSPN이라고 있습니다. 스포츠채널 전문 프로채널인데, 전국에 며칠동안 생방을 했습니다.

이보시오, 전국에 누가 그걸 봅니까, 이보시오, 학생...

실장님 !

제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

그다음에 어머니 배구대회 9개팀, 팀당 40만원 주고 나머지 정산서 내라고 하는데 왜 안냅니까 ? 어머니 배구대회 9개팀에 40만원씩 주고, 나머지를 어떻게 했는지 정산서를 내라고 하는데 왜 안냅니까 ?

그것은 그때에 제가 정리를 못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정산서 내세요 ?

안들어 와 있어요.

여기 체크되어 있는데..

어머니 배구대회 정산서가 안들어와 있잖아 ?

어머니 배구대회 9개팀에 팀당 40만원, 나머지 사용정산서.. 여기는 비대상이라고 해놓았네..

정산을 챙겨보겠습니다.

40만원 간 것은 비대상이고 나머지 미정산입니다.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현황을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된 부분을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실장님 들어가 계세요. 보건소에 우리 정진권위원님이 걷기, 에어로빅, 요가 운영실태 및 예산현황을 요구했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정진권위원님이 수중비경촬영대회 보조금 정산서, 이것 어디 들어왔죠.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박병근위원님이 읍면동별 한우사육두수, 그다음에 11월 24일 양봉생산 총 생산량, 그다음에 또 박병근위원님이 고랭지 여름딸기 생산면적, 생산량 판매금액, 그다음에 농업정책과에 또 박병근위원님이 친환경딸기생산량, 면적, 금액, 그다음에 공통으로 박병근위원님이 연도별 용역건수중 사용, 미사용 용역을..

이것 안 왔어요 ?

이것 아직 안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 읍면동별 인구현황, 박병근위원님이 하셨고, 지역개발사업단에는 블랙밸리 CC 100만원이상 기부내역,...

이것은 왔습니다.

이것은 자료가 들어왔죠. 그다음에 기획감사실에 전세영 시장포괄비 2008년도, 그다음에 문화공보실에 정진권 위원님이 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 참가보조금 신청 정산서 수상자 개인내역, 그다음에 공보실에 정진권, 박병근위원 두분이 보조금 정산서, 원덕 LNG 궁도, 대학로 축제, 배드민턴대회, 그다음에 해양수산과에 정진권, 박병근 의원님이 보조금 정산서 낚시대회, 기획감사실에 정진권위원님이 감사 지적사항 건별 내역, 문화공보실에 공통사항으로 2008년도 핸드볼선수 스카웃비용내역, 기획감사실에 전세영 각종용역 과제명, 예산액, 입찰업체, 낙찰업체, 낙찰율, 계약금액, 입찰방법, 사회복지과에 박병근위원님 유아원 어린이집 원생현황, 기획감사실에 박병근위원님이 예산전용 부분예산 사본, 김인배위원이 투융자심사 기준자료, 문화공보실에 박병근위원님이 전체 축제행사자료..

이것이 안 들어왔습니다. 전체축제, 삼척시 어느 실과에서 했든 전체 축제한 이 자료 안 들어왔습니다.

그다음에 박병근위원님이 어머니배구대회 9팀, 팀당 40만원, 나머지 사용정산서, 그다음에 전략산업과에 김인배위원이 방재산단 MOU체결 60개업체 내역, 전략산업과에 박병근위원 기업체유치 전문위원 활동실적, 그다음에 전략산업과에 정진권위원이 방재연구단지 창업보육실 입주업체 현황, 에너지지원과에 김인배위원이 수의계약 명령복사, 에너지지원에 김인배위원에 정산서 엑스포타운 사본 제출, 에너지지원에 김인배위원이 홍보물 현수막 영수증, 에너지지원에 폭죽사용현황,...

이것도 안 들어왔죠 ?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몇 개 안되던데요. 4군데인가...

우리가 축제하는데 전체하라고 하는데, 문화공보실에 금년도에 전체 폭죽량을 뽑으라고 그랬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용 업체가 어딘지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정진권위원이 각종 사업 설계변경내역, 지식개발에 정진권위원이 유리공방 2006년부터 10억원 투자내역, 그다음에 총무과에 박병근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서류, 공통 2번, 그다음에 총무과 박병근위원이 콘도 이용실적, 그다음에 전세영위원 삼척경찰서 자율방법대 심의서류, 그다음 전세영, 청솔자율관 입주학생 주소이전현황, 그다음에 세무과 박병근위원 사회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내역, 사회복지과 박병근, 가정폭력상담소 3명 월별상담내역, 사회복지 전세영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정산서, 기간산업 박병근 세계민속의상페스티발 정산서, 참석대상, 명단 포함, ...

이것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보십시오. 본 위원들이 제출 요구한 사항이 빠진 것, 그다음에 기간산업 박병근위원 홍보비내역 증빙서, 기간산업 박병근, 정진권 엑스포 정산내역, 회기중 정산후, 그다음에 문화공보실 전세영 전국고교축구대회 보조금 정산서, 문화공보실 전세영 축구협회 보조금 정산서, 관광정책과에 해변이벤트 및 각종 행사 정산서, 농업정책과 전세영 농업인단체협의회 보조금 정산서, 민원봉사과 박병근위원 개별공시지가 상향조정 56필지내역, 관광정책 박병근위원 맹방관광단지 산림청 소유 부지매입자료, 교통행정과 김상찬 위원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현황, 그다음에 교통행정과 김상찬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보상현황, 회계과 박병근 위원 시가지 배수펌프 각급 기자재 현황중 3건 사유, 배수펌프장 기자재 자체구입사유, 해양수산과 전세영 제1회 수중비경촬영 및 나이트록스 다이빙 체험축제 정산서, 해양수산과 전세영 제1회 장호어촌체험축제 정산서, 도시과 박병근 2005에서 2008년도 가로등 보안등 설치현황 및 전기료 지출내역서, 이상 여기에 빠진 것이 있습니까 ?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전체 축제행사자료...

지금 이것을 가지고 사무과에서 사본 주시는 것 받으셨죠. 여기에 자료가 들어오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체크해 주시면 사무과에서 자료를 빨리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폭죽 현황이 안 들어왔어. 세계민속의상페스티벌 정산서 안들어왔어요.

공보실장님 나와 주세요 ?

대동제 기간중에 시민의 날 행사 지원한 것 정산서, 삼척대학교에 3천만원을 다 줬어요 ?

네, 그렇습니다.

갔는데, 한가지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음향, SR음향 이래서 이것 강릉업체에 했더라고요. 강릉업체에 ?

음향은 사실...

대학로에서 하는 것은 규모 자체가 작고, 규모가 거기 갖다대지 못할 정도의 규모인데, 이렇게 갖다가 카드를 2,500만원을 끊었어... 그런데, 음향, 조명관련 전표 분실에 따라 청구서 붙임, 이렇게 놓았는데... 이것또 의심이 간단 말이예요. 이것 이것 확인해봐야 되요. 확인해봐야 된다고요. 이것이 2,500만원짜리가 될 수가 없어. 무대가.. 락월드에서 대학로 축제 하는 것 보면 이것 락월드에서 한 것 860만원이란 말이예요. 우리 LNG 경축행사 할때 그 무대가 2,500만원짜리죠 ?

그사항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2,500만원이라고요. 가요베스트 보면... (시간지연) 이것이 2,700만원이구나. 무대제작 1식, 영상, 음향 1식, 조명시스템 1식 이래서 2,700만원이라고요. 그런데,대학로에서 했는데, 규모자체가 손바닥만한데 그것이 어떻게 2,500만원이 들어가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의심스럽다는 말입니다. 이것 확인해봐야 되요.

네, 학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3천만원중에 2,500만원이 음향이고, 50만원 가지고 운영비로 썼다고 하는데, 이것 앞뒤가 안 맞거든...

그 성능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아니면,...

아무리 성능이 좋아도 대학로에서 하는 것 암만 더 큰 것 한다고 해도... 학생들한테 돈을 줬지요 ?

설치비도 포함을 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건비를 포함한건지, 단순한 임차료만 낸 것인지,...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 정산서를 보는것인지, 우리가 인건비 포함되었다고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거든.. 음향, 조명, SR음향, 2,500만원 카드, 그리고 3천만원중에 뚝배기집 해장국 먹고 10만원먹고 490만원 남은거야.. 490만원 가지고 삼척약국가서 약사고 뭐하고 다 집에 밥먹고 이러니까..

확인해보겠습니다.

이것 확인해서 확인이 되면 이것도 반환받아야 되요. 대학로의 규모에 맞게금 했을때 얼마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요. 착복했을 수도 있다니까..

아니 아까 김상찬위원께서 지적을 잘해줬는데, 예산을 집행하자면 그쪽 사업계획서를 먼저 심의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 과외로 올라가는 부분은 올라가면 안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라가면 안되요. 그것을 어떤 사람은 같이 올려주자고 자꾸 얘기하는데, 일부에서 우리 의원도 가담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것도 들었습니다만 그것 어떻게 예산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맘대로 올려주고 내려가고 그것 엿장사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

위원장님 보십시오. 내가 하나 지적한 것...

네 !

자부담 부분에 대한 것도 통장에 입금을 시켜놓고 그 통장관리 자부담도 같이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공보실장 !

그 뒤에 계장님들 이제 지적한 사항 하시고, 우리 정진권위원께서도 얘기했던 관내업체는 860만원이면 할 수 있는데, 왜 외지업체를 불러서 2,500만원의 과대한 비용을 지출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해서 가져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문화공보실에 행사에 대해서 더 하실 분 있습니까 ?

어차피 얘기했으니까, 원덕 종합발전단지유치, 내가 대강 얘기를 들었지만 이것 다른건 안 묻겠다 이거지, 아까 얘기한 그대로 식사안주, 식사안주는 1,500만원이란 말이요. 1,500만원인데, 식사는 원덕새마을부녀회에서 1,100만원에 계약했고, 안주나 이런 것은 전부다 슈퍼인가 이런데 가서 샀더구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1,100만원 가지고 2,000명분을 이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청결하게 제공한다, 10대는 일괄적으로 순수한 봉사차원으로 실금액으로 하여 일금 1,100만원으로 계약한다, 기타 제반사항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실 봉사금액이 1,100만원이야.. 1,100만원인데, 2천명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2천명이면 소머리 몇백만원이면 되요. 이것도 의심이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뭐라고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런정산서는 안된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확인해야 되는 거고, 1,100만원가지고 소머리국밥, 소를 한 마리 사서 하면 2,000명이 먹고도 남지.. 그러니까 이것 앞으로 정산서를 받는다는 것은 현지에 확인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 정산서는 공보실 소관이 아니잖아요. 원덕읍이 아니예요 ?

아닙니다. 우리실 소관입니다.

공보실 소관이예요 ?

그래서 기획실하고 우리실하고 같이 나간 돈입니다만 우리가 일괄 정산서를 받았습니다.

거기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단체복을 600만원 구입했어요. 그다음에 경품권 구입이 전자제품을 LG에서 구입한 것이 2,085만원이예요. 이것은.. 행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한가지 축구 보자고 해서 정산서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이런 것이 있어요. 제15대 대한축구협회장기 축구대회 보조금 정산서 해서 이것이 3,500만원을 더 썼는데, 더 쓴 내역의 정산서가 뭐가 들어왔느냐 하니까, 이것이 추계 고등학교 대회가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맞죠 ?

네 !

그런데, 여기 우승이 어느 고등학교가 했죠 ?

대원고등학교로 기억합니다.

그 고등학교 되었는데, 여기 우승의 시상품을 뭘로 합니까 ? 축구협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네 !

그런데, 삼척시 축구협회 정산서가 들어온 것이 우승에 축구공 30개 35,000원씩 105만원, 그다음에 준우승 축구공 20개 35,000원 70만원, 이것도 한단위 거꾸로 써서 정산서를 이런식으로.. 그다음에 공동 3위 15개 축구공 70만원, 그다음에 입장상 축구공 10개 64만원, 입장상 이런 것 있었습니까 ? 없잖아요. 없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이것도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얼마인가 하면, 대회임원 만찬을 했는데, 150명을 300만원, 대회 기념품을 600개를 했는데, 180만원, 대회 임원 숙박비를 140만원, 식대 100만원, 아주 초호화판으로 놀아났구만, 이렇게 보니까, 돈을 많이 주니까 쓸 데가 없어 놓으니까... 그다음에 쭈욱 내려오면서 보면 각종 행사, 감히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을 여기다 이렇게 썼어요. 이 3,500만원을 왜 더 줍니까 ? 아무 줄 필요성이 없고, 원래 3억 5천만원중에서 3억 2천만원은 대한축구협회로 가고, 3천만원은 삼척시 축구협회에서 사용하게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3,500만원 이것도 체육 쓰라고 한 그 돈에서 줬습니까 ?

대회규모가 크다 보니까 축구협회에서 커피라든가 라인을 긋고 하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니까 사실 확인되었고 해서 추가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협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대회규모가 아무리 커도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계획서가 들어와 있으면 계획서 들어온 상황에 사정을 하고 줘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막줘서 이것이 참, 이것이 무슨 말이 되지 않을 정도예요. 이 정산서를 보면.. 정산서 받은 계장님 어느분이세요 ?

지금 출장중이십니다.

이 정산서를 한번 봐요. 나는 이런 정산서 참... 이것도 축구협회에 미안하지만 이렇게 쓴 부분에 대한 뒤에 영수증이 무통장 입금이라고 해서 시상품, 축구공, 무통장입금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인정해줄수가 없고, 영수증도 없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 무통장입금이 언제 날짜 나오지도 않아,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우리 축구 그것이 언제 했죠 ?

8월 14일부터 27일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

네 !

자, 이것 확인하세요. 내가 가서 확인을 시켜줄께요. 무통장입금날짜가 2008년 4월 2일이죠 ? 그렇죠 ?

이것은 대회...

그러니까 대회 준비인데, 여기에 금액을 이렇게 보면 축구공 30개에서 1팀해서 35,000원이 105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7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장내소란)

그런데 그 보조금을 대회기간에만 쓸 수가 없는 것이 대회를 하자만 사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3억 2천만원을 우리가 언제 대한축구협회에 줬습니까 ?

그것도 대회기간전이죠.

전인데, 우리 삼척시 축구협회가 3,500만원을 받은 것은 3천만원을 받고 나머지 후에 받았을 것 아닙니까 ? 그렇죠 ? 우선 3,500만원중에서 3,200만원은 대학축구협회로 보내주고 3천만원은 삼척시축구협회에 줘서 준비를 하라고 하는 과정에서 모자란다고 하니까 누구를 보고 얘기했길래 얘기하니까, 그러면 3,500만원을 더 주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겠죠, 이렇게 되니까 3,500만원을 더 해줬어요. 준 내역에서 829만원을 시상품을 사는데 썼는데, 경기는 8월달에 있고, 축구공을 사놓기는 4월2일에 입금을 해서 사놓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통장입금으로..

그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회계과에서 나가서 보면 몇월 몇일에 돈이 어디로얼마씩 나갔다는 것은 나와 있을 것입니다.

나와있죠..

우선 이런 것을 봤을적에는 그게 8월인데, 7월달쯤 되었거나 8월초가 되었거나 이런식으로 나가면 7월말이나 이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것은 얼토당토않게, 그리고 왜 시 우승 이것이 우리 삼척시가 해야 됩니까 ? 3억 2천만원을 준 대한축구협회가 해야지요.

날로먹는다니 가만 앉아서... 제가 대한축구협회에서 물어봤더니, 대한축구협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까, 그것은 얘기 안하겠습니다. 더 이상.... 이것이 이런식의 돈이 마구 그렇게 씌여져 나가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더 받을 것이 있습니까, 결론내지요.

이러니까 이 부분도 말이죠.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소명의 기회를 다시 주겠어요. 한번 더 드리겠는데, 이 자료에 대한 신빙성 있는 것을 전부 해서 공보실에서 축구보조금에 의해서 온 것입니다. 봐서 다시 이것이 납득이 가도록...

그런데, 저것은 왜 우리 위원들 다 안줬어 ?

만약에 그 시상금을 줬다면 축구협회에 확인을 해서 시상금을 맞다..

여기 큰 장에 어느정도는 있어요.

그 자료 하나 주세요.

거기 공통자료에... 거기 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보조금 신청했기 때문에 축구자료 여기 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사항은 아니고, 모든 경기가 지금 낚시대회도 그렇고, .... 궁도대회고 그렇고 전부다 상금이야, 상금, 궁도대회도 보면 반 이상이 상금입니다. 그렇죠 ? 아까 배드민턴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경품비가 상금이나 마찬가지라고... 4,250만원중에 3,800만원이 상품하고 경품이라고요. 이제는 앞으로 상품도 좀 줄여야 되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것이 궁도대회도 내가 훑어보니까, 3,240만원이 상금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줄여야 되요. 계획서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 전부다 상품비가 너무 남발되는 것 아니냐 이거야..

코너깃발 한개 20만원 가나 ? 축구장에 코너깃발 하나에 20만원이구만... 4개 80만원주고 샀네.. 그게 하나 20만원가나 무슨 금으로 만들었나...

이제 공보실장님, 우리 감사실장님 지금 미제출된 자료의 현황을 보면 폭죽사용현황을 보완해 달라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이것 다시 해주시고요. 이것 할적에는 현황이 아니고, 거래처, 금액, 수의계약이면 수의, 경쟁이면 경쟁, 이것을 확실하게 짚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세계민속의상페스티발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해당실과에 알려주시고, 정산서를 꼭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소방방재장비 엑스포 정산서가 여기에 약간 들어왔지만 이것은 안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

네 ! 알겠습니다. ━━━━━━━━━━━━━━━━━━━ 2. 휴회의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8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을 작성하고자 12월 3일부터 15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에 임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여 감사강평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