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석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질문] 안녕하십니까? 구로 다 선거구 서호연 의원입니다. 인사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질의는 제175회 임시회 때 질문했던 내용을 연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로2동과 본동, 가리봉 일대 이 지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 지역, 717번지 일대 지역이 어떠한 주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지 동료의원 선배님들과 집행부 여러분들이 한 번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영상자료 시청) 예, 화면 정지 좀 시켜 주십시오. 먼저 화면에서 본 이 지역은 구로2동 719번지 일대 공영주택과 간이주택과 구호주택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1961년도부터 청계천 주변 정화 사업으로 인해서 구로동으로 이주 정착해서 생활 터전을 잡고 살아온지 거의 5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화면에 보다시피 생활 터전을 잡고 살아온 주거 환경으로써는 아주 열악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골목은 두 사람이 지나가지도 못할 만큼 좁고, 자전거 통행도 불가능하며, 생활 기자재 운반도 아주 불편하며, 화재 등 응급 및 재난상황 발생 시에도 전혀 대응할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블록으로 지어진 집은 난방이 되지 않아서 겨울철에도 수도와 보일러가 터지고 문풍지와 갈라진 블록 벽을 타고 들어오는 매서운 차가운 바람에 날밤을 새며 추위에 떨고 지내고 있으며, 여름철에는 줄줄이 새는 비 때문에 벽과 바닥은 곰팡이가 가득 낀 상태로 생활해서 그나마 어려운 생활 가운데 수십 년을 이곳을 지키며 살아온 거주민들은 건강조차도 지키기 어려운 주거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는 주거환경개선 지역으로 지정돼 연립주택과 빌라를 신축하였으나 주거환경 개선지역의 지정이 극히 편제된 모습으로 주택가와 한 가운데 자리 잡아 주변 지역의 부조화를 이루고 있어 오히려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구로2동은 아직도 공영주택이 많이 남아 있고 그 중 일부는 토지변상금도 제대로 내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공원과 녹지공간이 전혀 없이 수십 년을 살아온 주민들은 2002년부터 2007년을 거쳐 서울시 발표의 1차, 2차, 3차 뉴타운 개발에도 일말의 희망을 가져 보았으나 그 희망마저도 사라져 주민들이 느끼는 허탈감과 상실감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환경과 주민들의 마음을 늘 듣고 보아온 저는 이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빠른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소명과 신념과 목표로 생각합니다. 지금 구로구에서 추진중인 뉴타운 광역 개발 첫 단계로 고척 제3구역 증설 13구역에 주택 개발 사업을 착공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향후 이 지역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중에 집행부에서는 2006년 12월부터 2008년 2월에 거쳐 용역을 붙여 현황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결과에 따르면 구로2동, 구로본동, 가리봉일대 72만 5000㎥ 10개 구역으로 설정하고, 그 중 5개 구역은 재개발사업 가능 구역, 4개 구역은 단독주택 재개발 건축 사업 가능 구역, 1개 구역은 공영주택 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확정한 후 법적 요건상 우선 개발이 가능한 구역 3개와 5년차 이내 가능한 6개 등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금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의한 서울시 기본계획 및 「도시재정비촉진법」에 의거한 재정비촉진지구 추진에 반영했다고 하였습니다만 본 의원은 제175 임시회 구정질문에서 거주공간으로써뿐만 아니라 문화공간으로써 그리고 재산가치 향상의 수단으로써 주택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광역개발의 장·단점과 서울시 주택개발정책과 문제점 그리고 구로2동, 본동, 가리봉 일대의 개발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과 진척 결과 및 향후 일정과 계기에 대하여 질의한 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8년 5월 22일 채택한 가리봉 재정비촉진지구 및 촉진 의제에 따르면 구역확장과 건축물 용적률 상향, 주택 공급 수요 증가가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규모와 밀도의 증가에 따라 수반되는 제반 도시 문제 및 교통 환경재난 영향 평가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가리봉 사업과 구로2동, 본동, 가리봉 일대 지역의 상호 연계된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2동, 본동, 가리봉 일대 지역이 개발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지분 쪼개기와 세대수 늘리기 등을 막기 위해서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하여 건축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한지 벌써 1년이란 세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오래된 연립과 단독주택이 많아서 노후화 정도가 심해 그 제한 사항을 인지도 못한 채 먼저 집을 부수고 건축도 못하여 어려움에 처한 주민도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신성빌라 같은 경우에는 한 25년 된 빌라인데 본 의원이 직접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마는 지반이 내려앉고 지하실에 물이 새서 건축 안전 진단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각한 대책이 필요한 경우에 있습니다. 제한사항에 대책이 불필요한 경우도 있으나 제한사항에 저촉된다며 모두들 참고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지역개발이란 일념 아래 구정에 매진하는 구청장님 이하 여러 집행부 구성원 노력에 부응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성원과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한결같은 주민들의 응집된 오랜 숙원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이러한 구민들의 가슴에 맺힌 오랜 숙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당부 드리며 획기적이고 희망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서호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호연 의원님은 구로2동, 본동, 가리봉동, 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영상자료와 함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뜨거운 지역 사랑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의 주거환경은 여러 가지 열악한 삶의 조건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것이 주거환경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의 주거 환경을 말씀드리는 단어 중에 쪽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벌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쪽방, 벌집, 공영주택, 간이주택, 구호주택 이름도 다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거 환경의 수준이었습니다. 구획 정리가 제대로 된 곳은 개봉 지역 외에는 별로 없습니다. 거의 개별 건축 허가에 의해서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공단 옆에 임시로 주거를 정하는 단지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쪽방, 벌집, 간이주택, 구호주택, 이런 용어들이 난무하는 데가 저희 구로구였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의 질을 논하는 조건 중에 도시에서는 첫 번째 생명의 위협이 없어야 되고 생명의 위협이 없는 안전문제가 해결 되는 첫 번째 삶의 조건이 주거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주거 환경이 불안하면 모든 것이, 가정이 불안하고 조직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로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것이 쪽방을 없애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구로3동 공단 주변에 쪽방은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가리봉동 벌집이었습니다. 가리봉동 벌집은 며칠 전에 홍보관을 개관을 했습니다마는 내년 연말이나 2010년 상반기에는 적어도 벌집촌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이제 구로2동 일대에 있는 구호주택, 간이주택, 공영주택 기타 불량 주거 환경들입니다. 저는 민선 2기가 시작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우리의 일반 주거환경을 어떻게 고쳐 나가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뉴타운을 지정해 달라고 했더니 이것은 가령 미아리나 이런 지역의 산동네에 있는 완전히 무허가 판자촌 지역하고는 또 다른 지역이다 해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러면 서울시가 더 이상 뉴타운을 지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일류구로를 목표로 하면서 우리의 주거환경을 이대로 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현 법적 테두리 내에서 시장이 안 해 주는 것을 제 스스로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고안해 낸 것이 뉴타운식 광역 개발이라는 우리 구로구만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를 우리가 거점 지역 개발을 하면서 4개 거점을 제외한 모든 주거지역을 일류로, 강남처럼 구획정리 된 지역으로 만들어야 일류구로가 된다는 확신에 찬 신념으로 이런 모든 주거지역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수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거지역의 기초현황조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기초현황조사는 작년부터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몇 억씩 지원해 줘서 지금 금년하고 내년 6월말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조사 9개 지역입니다. 9개 지역의 현황 조사가 끝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구로2동, 본동 이 지역은 1단계 조사구간이었습니다. 지난 2월에 조사가 끝났습니다. 2월에 조사가 끝나서 금년 10월 중으로 미리 서울시에 도시화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내년에 본격 수립 하는데 반영을 해 달라고 일찌감치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전 구로구 지역을 9개 지역을 기초현황조사를 내년 6월말까지 끝내면 서울시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광역지자체가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그 주기가 내년입니다. 그래서 우선 9개 중에서 내구연한이 다가오는 대로 소위 노후도가 다가오는 대로 빨리 되는 지구부터 서울시의 기본계획에 반영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더욱 좋고요, 안 되더라도 구청장이 소신 있게 광역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의 뉴타운식 광역개발에 대해서 많은 도시계획 전문가나 교수 또 지방 행정가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전국 기초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대규모 광역개발사업입니다. 그래서 30만평, 20만평 이런 큰 지역 단위로 도로가 없던 곳은 도로를 신설하고, 길이 좁은 곳은 넓히고, 공원이나 녹지대 문화시설 공공시설을 계획적으로 배치하고, 그러한 그림 하에서 도로와 도로를 블록을 경계로 해서 조합을 인정하고, 현재는 조합원들이 회원들 땅 모양대로 들어옵니다. 그런 그런 것은 난 개발의 원인입니다. 기본생활여건은 하나도 개선이 안 되면서 이런 난개발을 시정해서 확실히 달라진 주거환경을 이룩하고자 광역개발이라는 이런 브랜드를 저희 구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도 많은 주민도 이제는 상당수 이해하기에 이르렀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보고 많은 주민들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9개 지역을 동시에 하기는 어렵다고 보더라도 내년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해서 반영되는 대로 절차에 의해서 움직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초 현황조사의 주된 목적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한 개발가능 시기와 정비사업의 유형을 검토하고 그것을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구로2동의 경우는 금년 2월에 조사를 완료해서 소위 37개 작은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요청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내년 연말쯤 발표가 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가리봉이나 기타 공공 주도의 모든 주거환경 지역도 기초현황조사를 완료한 결과를 보고 소위 노후도가 5년 이내 빠르게 될 수 있는 것은 일제히 반영을 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리봉 지역은 2006년 4월 「도정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이후 금년 5월 22일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지구 및 계획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진행 중인 사항을 2007년 11월 16일에 용역을 시작을 해서 교통과 환경영향 평가하고 기본계획 변경작업을 가리봉동 등을 필두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봉동이 얼마 전에 홍보관을 개관하는 대로 내년 2월에 기본계획변경이 완료 되면, 내년 6월에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사업시행의 인가가 나면 연말까지 관리처분계획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10년 상반기에는 철거와 착공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가리봉동과 옆에 붙어있는 구로2동, 본동 주변 개발이 어떻게 연계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가리봉동이 지금 진행 상황대로 되면 바로 이어서 내년에 구로2동, 본동을 기본 계획에 반영을 시키고, 반영이 되건 안 되건 계획에 의해서 먼저 노후도가 되는 블록부터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호연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수고 하셨습니다. 서호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예.) 서호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리 도시환경정비 사업을 벌이는데 건축 허가를 전반적으로 저희 구에서는 전 주거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기본 계획을 반영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1차 내년 그 결과가 나오면 5년 내에 소위 시행이 가능한 개발사업이 가능한 지역은 계속 제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상당히 기간이 많이 남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 계속 억제하기 에는 우리가 무리가 따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전체적인 주거 환경을 개선하려는 지역적인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새로운 건축허가를 신청을 하게 될 경우는 전체적인 공익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판단해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한을 언제 풀 것인가 하는 것은 내년 정도에는 기본운영계획 반영결과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차등으로 다시 한번 재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가면 "왜 건축허가를 안 해 주느냐?" 이런 의문의 질문들을 던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주거환경을 단순한 재개발 재건축 조합으로 맡겨놓고 있는 우리나라 전국 지자제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맡겨 놓고 있기에는 우리의 주거환경은 너무나 열악하다. 그것을 뭔가 좋은 도시 지역으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불가피 하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제한을 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충분하게 설명을 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듣습니다. 차제에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보기] .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질문이 서호연 의원 하고 중복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고 좀 들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창범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노후불량 주택지역 뉴타운식 광역개발 건축허가 제한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의 서남권 중심도시 일류구로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양대웅구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도 초심을 잃지 않고 항상 주민과 함께 숨 쉬고 접촉하면서 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여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기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오류1동, 개봉1동 궁동일대 56만 7,590를 광역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사전적 절차의 기초현황 조사를 위하여 용역비를 지난 2006년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착수하여 금년 2월에 종료가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착수 시에는 구청의 방침으로 56만 7,590㎡ 2008년 8월 20일 구고시 제2008-58호에서는 그 중 일부지역 29만 6,284㎡를 2년 동안 건축허가 및 토지 분할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 당하고 있는 지역주민들 중 일부는 불만이 팽배해 있으며 몇몇 주민은 소송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 또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웅구청장님, 지역을 광역적 계획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취지는 이론상으로만 보면 일면 수긍이 갑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민의 생각이나 정책은 수시로 변하고 있고 서울시 주택정책도 아파트일변도에서 탈피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데도 주민이 구청의 광역적 개발 계획에 맞춰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 욕구를 참고 있어야 합니까? 이로 인해 주민의 권리가 침해 당하고 있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의 조화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과 제안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경제가 전부들 어려워서 거의 약 15만호의 아파트가 미분양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광역개발도 좋지만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는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자세히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김창범 의원님 질문이 서호연 의원님하고 일부 중복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주거형태를 다양화 한다 하는 것은 서울시장 차원의 계획일 수 있습니다. 구로구청장이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길을 열어놓는 것이지 집을 바로 지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집을 지어줄 수 있도록 환경이나 제도를 미리 만들어 가고 준비해 드리는 과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혹 우리지역이 그냥 단순하게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식으로 하다가는 우리 구로구는 영원히 일류의 주거환경을 갖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기에 우리구청에서 장기기본계획을 지역별로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 된 이 지역을 처음으로 도시계획기법을 적용해서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려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작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작업하에 노후도가 다가와서 아파트를 짓거나 기타 어떤 형태를 취하더라도 그것은 주민의 선택이요, 조합이 알아서 할 문제다. 저는 광역개발이라는 밑그림은 큰 그림으로 가더라도 그 안에 조합은 개인 개인 임의로 조합원들을 정하지 않고, 도로와 도로 블록을 경계로 해서 체계적으로 그 조합이 이 계획에 맞는 개발을 하도록만 종용하는 것이고, 그 선택은 조합원의 자기 의사에 달려 있다. 그래서 그런 의중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주거정책이나 본인의 선택이 잘 조화 되어서 가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제한과 관련 되어서는 조금 전에 서호연 위원님 답변으로 갈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문보기]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범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없습니다. ) 다음은 황규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황규복 의원입니다. 의회에 들어 온 지가 벌써 6년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경험이 부족하여 그 동안 미흡한 부분이 많았음을 스스로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좀 더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이 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의회 사무국 별정직 전문위원 임용에 관하여 시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기관의 구성형태는 권력분립의 원칙 아래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기관과 의회 간의 견제와 균형을 기본 원리로 하여 의회와 자치단체장이 서로 독립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를 보완하여 견제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행정자치부에서는 2006년 6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를 보좌하는 전문위원직을 강화했습니다. 본 규정 제15조 2항에 보면 지방의원의 정수가 20명 이하인 경우 5급 2명, 6급 이하 2명, 총4명의 전문위원을 두게 되었습니다. 6급 전문위원 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전문위원수가 단 1명이라도 본연의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시스템과 여건을 갖추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이 각자 제 역할을 못하면 4명이 아니라 10명을 둔다 해도 우리 의원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비효율적인 수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로구의 전문위원의 위상과 역할은 어떻습니까? 일반 행정직이 맡은 전문위원은 전문소양을 가지고 있는 전문위원보다는 업무능력면에서 부족할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 잘못하거나 정년이 도래 되거나 새로 임용되는 5급 직원이 마지 못해 오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조적인 문제로 일반행정직 공무원에게 전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한 전문위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계신지 매우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구로구민을 대표하는 자치구의회의 기능을 조금이라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제3조는 전문위원의 역할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전문위원에게는 각종 안건에 따른 전문지식은 물론 소관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업무 등과 관련하여 의원을 돕는 전문가로서의 분석·평가능력이 요구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질이 있는 전문위원을 충원하여 집행기관의 국·과장보다 장기 보직함으로써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통제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성 면에서 보좌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전문위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한 전문위원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보다 진전되고 적극적인 인사정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91조 사무직원의 정원 및 임용에 관한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6급 이하의 별정직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께서는 집행부의 수장으로서 지방의회의 전문위원의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자치법」규정에 따라 구로구 사무위임 조례를 개정하여 사무국장의 별정직 5급 전문위원을 공채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중구청 등 여러 구청에서 이미 위임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구로구민을 위하고 지방자치가 꽃 피기를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 [답변] 리 황규복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 구청, 구청과 의회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상 기관대립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관분리형입니다. 서로가 독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을 조화롭게 해서 파트너쉽을 형성해 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원칙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존중하면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 우리들의 지방자치법의 큰 뜻이 아닌가! 저는 전적으로 황규복 의원님의 생각에 동조를 하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91조 2항에 의하면 구의회 별정직 전문위원 임용권은 구청장이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토록 되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규정이 그러면 당연히 「지방자치법」이 정한 규정에 맞게 저희들의 관련 자치법규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절차는 인사절차에 의해서 하도록 이렇게 개정작업을 서두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보기]

수고 하셨습니다. 황규복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예.) 황규복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해 주겠다고 한 건데요.) 그럼 5급으로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의정단상에서 기관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참 포괄적으로 답변이 불가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황규복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자치법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 규정대로 조례를 고치겠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기 기간 문제는 공무원법상의 여러 가지 규정이나 이런 것을 좀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즉흥적인 답변을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라고 봅니다.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석에서 -자리에서 잠깐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시겠다는 얘기는 먼저번에 분명히 개정을 한다고 한 조례가 6급 이하로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5급까지 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알겠습니다. 예, 해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삭막하고 그렇습니다. 의장님, 우리 시나리오에 관계없는 것인데 구청장님께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제 난국이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봐서는 마냥 어려울 것 같지만 기간이 지나면 새벽이 옵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슬기롭게 넘기느냐에 따라 어둠속에 머물고 있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히 서두르면 철저히 이루지 못하고 작은 이익을 보려고 하면 큰일을 이루지 못하니라?" 논어의 자료 편에 나오는 말로 공자가 제자의 질문에 대답한 내용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정중동 자세로 개인사정에 맞는 외식도 하고 여행도 하면서 오픈포켓, 지갑을 열음으로 인해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구 발전에 힘쓰시는 존경하는 양대웅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한 여러분이 있기에 구민들께서는 큰 힘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하며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로구 현황 업무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교정시설 이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 교정시설 인근 주민은 현재 혐오시설이 없어지고 주민편의시설로 개발되는 것으로 한껏 부풀어 있습니다. 주민편의시설 확충과 개발이익이 주민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이며 현재까지 추진 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 의원님께서 장내 분위기를 일신하려는 노력이 아주 돋보여서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 교정시설을 이전하는데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가도록 해 달라하는 당부성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사업의 방식은 아시는 바와 같이 법무부와 구로구, 구로구와 토지공사간 합의 각서에 따라서 구로구의 사업시행 대행자가 한국토지공사이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가 선 투자 하고 공사시행으로 인해서 대체 교정시설을 우리 구로구의 명의로 받았다가 그 땅으로 보상해 주는 소위 대물변제방식의 공사입니다. 예산은 전혀 없이. 그래서 한국토지공사는 제공된 고척동 교정시설 이적지 개발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도시계획기법을 적용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개발해서 투자 된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척동 이적지에 대한 복합 개발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로구와 토지공사 협약에 따라서 이 이적지는 개봉 역세권과 연계한 특별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부터 개봉 역세권 전반에 대한 특별계획을 수립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구상하고 있는 방향은 주거와 업무, 상업, 유통 그리고 근린공원, 공공시설 등이 최대한 들어가서 삶의 질이 윤택해 지도록 도와주는 잘 정돈된 복합 단지로 개발하는 것이 주민들에게 가장 편리하고 이익이 가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토지공사나 저희 구청이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민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없습니다.) 다음은 최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가 선거구 최미자 의원입니다. 구로구민을 위해서 구청장과 구의원이 마음을 같이 하고 구로구의 모든 사업과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통쾌하고 명쾌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구청장님께서 너무 바쁘셔서 이런 구정질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왠지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뿐 아니라 다른 우리 동료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일거라 생각합니다. 매 회기 때마다 거듭 되는 구정질문을 통한 답변이 명쾌한 답변보다는 두리뭉실 넘어가는 답변의 형식이 의원님들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의 질의는 개인이 아닌 구로구민들을 위한 심사숙고한 사안들임을 깊이 공지하고 또한 성의 있고 분명한 답변을 듣고 싶고 무엇보다도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성의 있는 답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저희 의원들뿐이 아닌 우리 구로구민들의 바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공원조성에 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하고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또한 마련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안전생활실천 연합회에서 2007년도 교통안전지수 산출현황을 조사한 자료를 보면 구로구는 전국 특별시와 광역시의 69개 자치구 중에서 인구는 16위, 자동차등록대수는 15위, 도로의 연장에는 3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로구 교통사고 발생지수 및 희생지수를 보면 교통사고 발생지수는 69개 자치구 중에서 27위이고, 희생지수는 4위이고, 종합교통안전지수는 12위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교통사고 발생지수 및 희생지수는 도로구조 등 물리적 영향도 있겠지만 교통안전교육의 부재 등의 인재요인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서울시에서 가장 운영이 잘 되고 있는 노원구, 도봉구의 교통종합지수는 각각 5위와 2위로 나타났습니다. 구로경찰서에서 통계를 낸 결과를 보면 2006년도 교통사고가 인적피해는1,402건, 물적피해는 514건, 2007년도에는 교통사고의 인적피해는 1,472건 물적피해는 326건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한 해에 1명씩은 사망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제175회 임시회의에서 고척근린소공원 내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을 구정질문을 통하여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그 후에 집행기관의 답변은 "인근에 있는 양천구의 칼산공원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근접거리에 교통공원을 다시 조성할 경우 예산낭비는 물론 교통공원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어 적정 부지 선정 시까지 공원 조성을 유보하고 양천구 칼산어린이교통공원을 이용 하라고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직접 그 곳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칼산공원은 교통체험장으로는 질과 양면에서 인근 부천시 교통공원보다 노원구에 있는 교통공원보다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로구 어린이들은 부천시 교통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교통교육이라는 것은 이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린이들에게는 실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그 장소에서 횡단보도에서 직접 실습하는 것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교통공원의 필요성은 어린이 교통사고 중에서 가장 많은 10가지의 사고 사례를 표지판을 만들어 놓고 직접 실습을 하는 곳입니다. 몇 해 전부터 구로구에서는 강서구나 서초구처럼 좁게 하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면서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이제 와서 서울시에서 칼산공원을 이용하라는 통보를 받고 그대로 따른다는 구로구의 방침은 구로구의 많은 어린이에 대한 너무 무성의한 방침이라고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구로구에서 큰 포부와 마인드로 밀어왔던, 강서구나 서초구보다도 못한 칼산공원을 이용하라는 것은 구청장이 43만 구로구민을 위해서 몸바치고 열심히 하고 뜻 깊고 또 확고부동한 행정방침은 어디로 갔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또 본 의원과 학부모들의 마음도 일치됩니다. 존경하는 양대웅구청장님! 이제 구로구는 작년을 위한 행정방침보다는 요즘 저출산의 염려 속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한 행정방침이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교통공원조성은 구로구의 많은 어린 생명들을 위한 너무 중요한 사안이기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43만 우리구의 대표자로서 확실한 조성 계획이 없어 답답하기만 합니다. 구로구에서는 언제까지 중요한 사항을 유보하고 있을 것인지 또 구로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답답하고 조급함이 밀려와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우리구 향후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홍춘표 의장님과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님과 방청객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리 최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다소 서로 이해가 덜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구청에서는 어린이교통공원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항동이었고, 두 번째 시도가 고척근린공원 소공원이었습니다. 소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옆에 가구를 사들이면서 면적을 넓히면서 그곳을 이용해 보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와 이런 것으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자꾸 지어달라고 하니까 "칼산이 가까운데 이용하라. " 이런 실무자 선의 책임없는 답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는 바인데 그것은 서울시 차원의 답변이지 구로구청에서는 어딘가 건설을 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만은 분명하게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서울시가 부지도 대 주고 시설도 해 주지는 않습니다. 부지는 구 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마땅한 부지가 없고 구로동 지역이나 많은 지역은 전부 주거지역으로 꽉 차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남은 지역은 그런 지역 외에는 별로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소위 도시구조개선 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혹시 그런 구간이 가능한지 아니면 고척동 이 지역을 다시 개발하면서 주변에 조금만 넓히면 가능한 구간이 나올 수 있을는지 저희들도 관심을 계속 가지고 의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저희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수고 하셨습니다. 최미자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예.) 최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청장님 보충 질문이나 답변 필요하신 겁니까? (

의석에서 -예. ) 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도 자꾸 요구하니까 저도 참 어렵네요. 구로구의 일정한 부지는 우리 자치구 내에서 마련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 내에서도 교통공원이 있는 곳이 한 4군데 5군데뿐입니다. 저는 구청장을 하면서 자치구라 하면서 "운동장 하나 없다", "어린이 교통공원 하나 없다" 이런 부족한 시설들을 얘기 하면서 말을 할 때는 참 곤욕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웃 자치구 몇 개를 통합해서 하나의 시로 만든다" 이런 개편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 구청장이라 해놓고 사실상 조그마한 면적 안에 땅이라고는 뻔합니다. 부지 자체가 없는데 의욕만으로 될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의회에서 "위증을 하라, ‘억지로 내년까지 하라, 하겠다" 이런 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의 말씀에 경청을 하고 존중을 하는 최대한의 배려는 열심히 하는 모습 그 자체입니다. 저는 어린이교통공원에 대해서 이미 두 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잘 안 되었고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지만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세계적인 봉사단체 이런 곳의 돈을 끌어다가 해보려고 고척근린공원을 했는데 땅을 사는데서 좌초되었습니다. 그래서 "칼산근린공원을 이용하라" 이런 것은 시의 실무자 선에서 그런 판단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장은 무언가 하려고 하지요. 저도 운동장도 지어주고 싶고, 교통공원도 지어주고 싶고 하지요. 의원님 여러분들 같이 우리가 살림 살지 않습니까? 다 빤하다 이겁니다. 다 필요한 시설들이지요. 어떤 데는 가면 체육관 지어 달라고 하고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부지, 그 다음에 돈 이런 것들이 서로가 조화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저도 참 답답하다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아무튼 의원님의 말씀을 최대한 머리에 염두에 두고 열심히 챙겨 보겠다 이런 말씀으로 두 번째 답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칼산공원 때문에 유보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예. [질문보기]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류정숙 의원입니다. 마지막 질문자로서 통상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제175회 정례회의 시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성발전 기금조성 촉구와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재정 및 노약자 독감 예방 주사를 각 동 주민 센터에서 실시해 줄 것을 질의한 부분에 대하여 지난 추경 시 여성발전기금 5,000만원을 최초로 조성을 하였고,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에 관한 조례 재정으로 출산 가정의 사회적 기여를 인정하고 출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게 되었으며, 2009년부터는 각 동별 방문 인플루엔자 접종을 검토한다는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들로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한 보람을 느끼며 구로구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금도 타 구 보다 앞서는 행정이 많지만 주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동료의원들의 질문 하나 하나를 구정에 반영하셔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학부모들의 교복비를 경감 시켜 주고 자원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교복 나눔 센터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조사한 관내 중학교 교복비는 동복·하복을 포함한 한 해 교복비로 18만 4,500원 ~ 29만 2,000원이며 고등학교의 교복비는 23만 5,000원 ~ 25만 3,000원입니다. 비싼 교복비와 아이들 성장에 따른 교복 교환 구입비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의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교복비 경감 방안으로 타 구 사례를 보면 금천구는 금빛복지회 주관으로 교복나누기 행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자료는 도표를 화면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영등포구는 구 직영 교복나눔행사를 하고 있으며, 도봉구는 여성단체연합회 주관으로 교복알뜰장터를 하고 있고요, 양천구는 녹색가게연합회에 위탁하여 교복나눔행사를 하고 있고, 송파구는 구 직영으로 교복나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만난 학부모들의 의견은 일부 학교에서 교복 물려주기를 하고 있지만 수선과 세탁 등의 번거로운 문제로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물려받기를 꺼려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인식의 차이로 인해 가정형편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구의 헌 교복 교환 현황은 관내 중·고교 23곳에서 720벌을 수거하여 564벌을 교환하고 현재 학교별로 총 160여 벌을 보유하고 있으며 구로1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녹색가게에서도 헌 교복을 수거·교환·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벤치마킹한 송파구 교복은행 운영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 개장하여 현재 송파구 관내 중·고교 교복 약 1,300여 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하루 100여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증 방법으로는 개인이 교복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기증하거나 또는 1:1교환을 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다량으로 기증할 경우에는 청소 행정과에서 전화로 접수받아 직접 방문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방법으로는 기증 받은 교복은 한 점당 1,000원 상당의 가격에 일괄적으로 세탁하여 송파구청 앞 지하매장에서 세탁비용에 해당하는 한 점당 1,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상의, 하의, 블라우스, 조끼를 포함하여 양호한 교복 한 벌을 4,0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복나눔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가계에는 교복비용 절감과 사회적으로는 자원 재활용이라는 일석이조의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타 구의 벤치마킹이 특수성은 없겠지만, 경제가 어렵고 사 교육비로 힘든 지금 학부모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경제 사항이 힘든 이때 교육비로 고민하는 학부모들에게 교복나눔센터를 만들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점심시간이 지나고 지금 너무 오래도록 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구청장님 명쾌하고 희망적인 답변을 주셔서 보충질문 없게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다가 오는 새해에도 건강 하시고 더욱 알찬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양대웅 [답변보기]

예,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 끝까지 이렇게 진지한 자세로 경청해 주신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류정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최근에 경기침체로 가정 경제가 아주 어렵고 특히 교복 가격이 비싸서 학부모님들에게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류 의원님의 교복나눔센터운영은 지금 아주 경제적으로 한파라고 하는 이때 아주 시의적절한 좋은 의견이라고 여겨집니다. 아울러 오늘 여성의원님들이 주로 어린아이들, 학생들 이런 상대로 한 질문을 해 주셔서 역시 섬세한 여성의원님들의 면모를 보여 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교복나눔센터 운영은 지금 서울시내에서 4개구가 하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직영으로 하고 있고 금천구가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천구나 노원구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지 정기적인 시스템은 아닙니다. 정기적인 시스템은 두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항으로 볼 때 의견은 상당히 좋은 착상입니다마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겠다. 우선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서울시 교육청 주관으로 각 학교에서 후배들에게 교복물려주기를 일단 교육 당국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중·고등학교 운영실적을 분석해 봤더니 중학교는 연 300벌 정도, 고등학교는 250여 벌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이 헌 교복을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타 지역에서 전학 온 학생 그리고 교복을 분실한 소수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이 실제 이용률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복나눔센터를 구청에서 정식으로 운영할 때에는 그에 따른 이런 저런 비용들이 많이 수반하게 됩니다. 세탁비, 인건비, 수선비 등 예산, 교복을 전시할 상설 매장 확보, 매장을 운영 하는 주체, 교복관리 등의 문제와 학생들이 헌 교복을 구매하기에 편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한 장소를 정해서 나눔센터를 운영하는 것보다 현행대로 각 학교별로 추진하는 것을 좀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을 충분히 배려하는 뜻에서 우리가 앞으로 교복물려주기 사업의 추이를 봐 가면서 교복나눔센터 운영 문제를 실무적으로 효율성이나 비용 면을 충분히 고려해 보고 결론을 내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전체 답변을 끝내고자 합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보기]

수고 하셨습니다. 류정숙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예. ) 류정숙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류 의원님 보충 답변필요하십니까? (

의석에서 -아닙니다. ) 보충 답변이 필요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로구의회는 구로구민의 대표기관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때로는 유기적인 협조로 때로는 다양한 견제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일류구로 건설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협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구의회와 집행부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갈등과 대립보다는 대안과 참여 속에 큰 틀을 짜고 이 속에서 구의회와 집행부가 구민 복리와 증진을 위해 힘써 나가도록 합시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셔서 효율적인 구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2. 휴회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12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넘도록 질문하여 주신 의원여러분 그리고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님 또한 관계공무원, 방청객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