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태 의원 발언

예. 대상사업은 신규사업으로써 10억이상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억짜리는 부안군 것이 아니라 이번에 투융자심사를 안했는가요? 여기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이라고 있지요? 총액이 100억짜리이던데...

지금 100억 사업인데 국비가 50억, 나머지 지방비 50억해서 50대 50입니다. 금년에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실시설계에 해당하는 3억 정도가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 투융자심사 때는 투융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가 적절한 시기에요? 투융자 심사를 하고 난 뒤에 이 사업을 신청해야 맞아요.

지금 현재 국회에서 예산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현재 확정 안 된 상태입니다. 예산 확정이 되어서 보조내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투융자심사에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 예결위인 소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확정이 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 투융자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국비가 확정 안 되어서 투융자심사를 안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도 대상이라 안한 것인지 아니면 방금 이야기대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기로 하면 부안군 노인요양병원확정 사업 있지요? 이것 국비6억, 군비, 기타 해 가지고 12억짜리... 지금 아직 국비 확정도 안 되고 위에서 줄지 안줄지도 모르는데 이것은 또 투융자 심시를 했어요. 그러면 방금 실장님 이야기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닌가요...

지금 44억원이 현재 실링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한번 알아보아요. 당초에 99억 요구를 했는데 지금 27억만 반영되었지요. 그러다가 수도사업소장이 10월 말에 서울 올라가서 17억을 증액시켜서 44억인데...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시 30억을 올려 가지고 74억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을 것이에요. 심의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노동환경위원회에서 새만금 수질환경 개선을 위해서 33억을 증액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것만 보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국비확보가 차이가 난다. 하수관거사업이 작년 같은 경우는 50억을 요구했는데 13억 왔을 것이에요. 이 13억 온 이유가 무엇이냐... 12월 28일 날 작년 국회예산통과를 보았더니 23일에야 돈이 하나도 없다고 확보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부안군이 서울이 가까운 것도 아니고 멀기 때문에 정보가 어둡다... 지금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있지요. 그러면 지금 타 지자체는 서울에 사무소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서울사무소가 있지요.

도에서도 지금 기획정책관실에서 2명이 파견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고 서울사무소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지금 2명이 기획정책관실에 나와 있는 직원들과 연계해서 수시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군 예산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지역구 국회의원님한테 그런 동향도 저희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계해서 내년도 예산확보 하는 대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기국회가 개원이 되어서 1차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예산안이 예결특위에서 심의 되었고... 지금 현재 어제부터 예산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심의위원은 당초에 11명이었는데 2명을 증원해서 13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나라당이 7석, 민주당이 4석, 자유선진당이 1석, 무소속이 1석해서 13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소위원회에 참여한 의원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사무소에 국회개원 동안이라도 나가서 예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파견의 문제는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예산이 조금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집단시설지구 진입로 개설 및 생태학습장 조성사업이라고 있지요?

예.

62억 들어가는데 내년에 5억을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전혀 계상이 안되었구만요.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금년에 격포 해수욕장 진입도로 개설 관련해서 국가예산 31억을 가져와서 진입로 포장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금년에 32억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것은 연차적으로 검토하자고 실무자와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대명콘도 앞에 군유지를 놀이시설로 개발하는 것하고 격포해수욕장 주차장에서 격포 다기능으로 넘어가는 길을 개설하는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원지구 내이네요?

예. 공원지구 내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에요? 공원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저희 군에서 필요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환경부 예산이 나왔으니까 다시 이야기를 거꾸로 올라가면... 작년에도 격포 진입로 포장공사 사업을 공원에서는 안하려고 한 사업 아닙니까? 금년에 30억 들여서 한 것... 물론 지금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제가 그렇게 느끼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31억 들여서 격포채석강 진입로 확포장 공사하는 것도 그냥 된 것 아니에요. 공원에서 안 올린 것... 지금 그때 당시 여기 심과장 있구만... 전문위원 심문식씨가 그 이야기를 해서 30억짜리 계획서를 국회의원에게 가져다주어 가지고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대개 환경부 것 예산확보가 부안군이 처져요... 환경부하고 사이가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재활용설치사업 사업요구가 하나도 안 되었지요? 지금 이 사업은 없어진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는 이 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올린다는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부안군은 국가에서 하고자 하는 정보를 잘 모른다... 국가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이것 했으면 좋겠다... 몇 년 전에 이 사업이 있었으니까 지금도 있겠다... 그런 사업도 요구할 때 정확히 좀 하고... 항상 이야기 하지만 국가 예산은 국회의원 손에 달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사무소에 있는 전라북도 사무소와 국회의원 사무소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군에서 우리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달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에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이 자료도 도 사무소에 있는 것이지요? 부안군은 도 사무소 연락만 받고 거기서 요구하는 대로 지금 움직이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도 연락사무소는 세종로에 있는 서울 프린센터 내에 있는 것이 도 사무소이고... 국회 회기 중에는 여의도에 별도로 기획정책관실에서 2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도 정책관실에서 나가 있는 2명의 분들한테 매일 전화로 동향을 파악하고 있고, 저희 군 지역구 출신인 김춘진의원 사무실에 신비서관하고 또 저희들이 연결을 해서 국회 동향을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냥 답변해 가지고 총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래요. 국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호주머니에 들어 있는 돈을 빼 오는 것 아닙니까... 빼오려면 작전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에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도 있다 그 이야기에요. 지금 국가예산 1억, 2억 신청한다고 의회에 와서 이야기한 적이 한번도 없지요? 의원이 10명이에요... 10명이면 의원 10명중에도 예산확보 하는데 연결되는 사람이 있다 그이야기에요... 그러면 부안군에서는 이 예산확보가 집행부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안군 전체 주민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픈을 시켜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어디서 막혔으니까... 누가 아는 사람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 주시라고 할 필요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하는 방법으로 제 실제 예를 들어 볼께요. 오늘 기획실 밖에 없으니까 시간은 좀 있지요... 지금 격포 궁항에 요트장이 있지요. 요트장이 지금 그 저 된 것이 아니다 그 이야기에요. 그 요트장 하나를 짓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작업을 했어요. 2000년 4월 27일부터 5월 3일까지 거기에 대통령대회 요트대회를 하면서 중앙에 있는 요트협회 부회장, 전라북도 체육회 부회장 초청해서 여기에 요트장이 필요하고 적지이니까 요트장을 건립해 주시오 해서 거기서 삼자가 부안군수, 요트협회부회장, 체육회 전라북도부회장 20억 지원해 주고 부안에서 건립하겠다는 협의서를 해 가지고 요트장을 지었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면 이런 사업도 하려면 그냥 국비사업 신청하라고 하니까 신청해 가지고 주면 좋고, 안주면 좋고... 물론 그것은 제가 표현이 잘 못되었는가는 몰라요... 영원짜리 있는 것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일원도 확보 못하고 그냥 있다. 방금 이야기대로 하수관거 사업이 27억짜리가 74억이 되었다 그이야기에요. 이것은 적지에 가서 예산을 가져 올 수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 했으니까 27억짜리가 74억이 되었다 그이야기에요. 작년 같은 경우는... 지금은 금년 추경예산 들어 올 때 마침 가서 이야기해서 44억이라도 정부예산이 들어왔다 그 이야기에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니까 30억을 더 올려서 소기에 통과시킬 것을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담당 과장이 적지에 가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국비예산 확보는 이 지방행정부에서 아니면 관계 기관에서 얼마만큼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줄어들고 늘어날 수 도 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국비 확보하는데 서울에 하나 파견하는 예산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좀 하셔 가지고 부안군 예산이 타 지역에 뺏기지 않도록... 지금 부안군 내년 예산이 3,000억 빠듯하지요...

똑같다고 하지만 고창은 3,300-3,400억 되는 것 같아요...

이야기하지만 다른 것 우리끼리 하는 것은 오늘 못하면 내일 할 수도 있지만 이 국비확보관계는 오늘 못하면 못하고 마는 것이다 그 이야기에요. 꼭 순기표대로 우리가 짚어줄 때는 바로 짚어서 또 활용할 인력이 있으면 활용해서... 또 정부에서 요구하는 문서를 가져다주어야 예산확보가 원활히 된다... 지금 자세하게 거론은 안하겠습니다만 계산기 가져오라고 정부에서 요구했는데 계산기 안 가져다주고 주판을 가져다주어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돈은 있는데 계산기 가져오라고 위에서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산기 하니까... 계산하는 것 생각하고 주판을 가져다주면 주판도 계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없어지는 예산이라면 정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정보요원을 꼭 중앙부처에 하나 두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 소리인데... 전부 서류를 부안군에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주면 예산 확보가 덜 힘들다는 이야기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미리 이것 올라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밥을 먹으려면 쌀 씻어서 불 때고 해서 마지막에 퍼야 먹지 않습니까... 예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실무자부터 국회에 올라올 때까지 여러 단계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가서 너 나한테 얼마 주라고 하면 안주잖아요... 미리 주면 이 예산은 누가 가지고 있겠다... 내가 이 사람 모르면 누구를 통해서 하면 좋겠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세울 수가 있는데... 코앞에 딱 당해서 이야기하면 예산확보하기도 힘들뿐더라 어렵다 그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국가예산은 뭐니 뭐니 해도... 군수님도 고생은 하시겠지만 국가예산을 심의하는 국회의원의 힘이 막강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국회의원 사무실에 자주 연락해서 부안군이 손해 볼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국가예산만큼은 항상 국회의원 지역구 사무실에도 같이 공존을 이루어 가지고 정보도 같이 공유하고 어려운 점은...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못하는 것은 다른 국회의원을 통해 가지고 하면... 부안군에 인맥 있는 국회의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통해서 예산이 다만 한 푼이라도 더 부안군에 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국가예산확보에 관련해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여 고맙게 생각하고 국가예산확보에 관련해서 국회의원이라든가 우리 군의원님들의 적절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공조체계를 확보해서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의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해년도 국가예산관련해서 지난 7월 16일 날 의원님하고 김춘진의원님에게 당사무실 가서 예산 설명을 드린바가 있고... 그 다음 좀 지나서 지난 11월 20일 날 국회의원회관에 제가 직접 방문해서 의원님한테 금년도 기획재정부에서 국회로 넘어가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신비서관하고 우리군 예산관련해서 동향을 수시로 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내일 신비서관하고 통화를 해서 국회예산특위에서 우리군 예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또 서울 사무소를 통해서 계속하고 있으니까... 저희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