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구정질문에 있어 밤늦도록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구민을 대신하여 구민의 눈과 마음으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오늘은 이렇게 지역의 노인회장님을 비롯해서 어르신들이 많이 방청을 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관심 가지고 방청해 주신 회장님 어르신들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태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로 구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관내에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운영 내실화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만들어 경쟁력 제고와 아동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여 운영의 내실화를 기여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보육시설 운영 체제를 대폭 개선하여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사업 지원예산의 회계처리 등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운영상의 각종 부조리 등 예산의 편법, 부당지출을 방지하여 허위 또는 과다지출, 공금유용, 횡령과 같은 회계 상의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주기적인 지도점검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에는 전체 110억 원이 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중요사업으로 국비와 시비가 합쳐 약 36% 정도가 지원되고 나머지 64% 정도가, 약 70억 원이 넘는 예산이 구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우수 프로그램에 인센티브를 주고 경쟁적으로 질적 수준향상이 되도록 보육시설 운영 프로그램 수준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구청이나 연합회 주관으로 공청회나 우수 프로그램을 발표할 수 있는 발표회를 통해 보육시설 상호간 양질의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상의 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주기적인 예방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엄중 차단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는 우수 프로그램을 통한 질적 수준 향상 도모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고하여 철저히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식품 자동판매기의 위생관리 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가끔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영업용 식품자판기에서 기준 이상의 세균이 검출되어 위생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보아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 불량식품의 비위생적인 불법유통을 사전에 적극 차단하여 구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우리 구를 찾는 많은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8년 10월 말 기준으로 우리 구 관내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는 총 880대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식품자판기의 위생점검 실적을 살펴본바, 미신고 모 자판기 단속건수가 무려 11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위생청결 상태가 불량하여 영업장 폐쇄 처분을 받은 업소도 9개소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식품자판기에 대한 위생 척도를 단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실제로는 식품자판기 위생상태가 훨씬 더 많이 청결하지 못하다는 것을 반증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무신고 자판기가 이렇게 많이 버젓이 영업할 수 있는 것은 감독관청의 허술한 지도감독 결과의 탓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자판기 자체의 청소 상태 불량은 말할 것도 없고 실외에 설치된 식품자판기 옆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지 않아서 청결 상태 및 주변환경이 몹시 불량한 사례도 흔치 않게 보았습니다. 또한 자판기 외부에 표시된 온도와 실측 온도가 실제로는 2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식품자판기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청결 상태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식품자판기 위생 수준을 엄격하게 관리하여 위생 수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무신고영업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식품자판기의 위생관리에 있어 어떤 대책으로 구민건강을 안전하게 답보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간판 문화개선을 위한 좋은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아름다운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다는 작은 실천은 미래의 고품격 명품도시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얼굴이나 다름없는 간판을 비롯한 옥외광고는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이자 도시 이미지를 창출하는 상징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간판을 새롭게 정비하고 가꾸는 것은 우리의 얼굴을 가꾸는 것이나 다를 바 없으며, 이 간판을 비롯한 공공디자인 분야 개혁이야말로 도시의 서열까지도 바꾸는 위력을 지녔다 할 것입니다. 공공디자인 분야 세계 최고의 중심지는 단연 스페인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연방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스페인이 세계 최고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에서 바르셀로나의 공공디자인 부분은 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합니다. 이 도시는 공공디자인 개혁으로 도심공간의 심리성과 쾌적은 물론 도시경쟁력까지 끌어올린 으뜸 도시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눈에 띄는 특별한 정책이 있는 것도 아니랍니다. 다만, 간판 등 공공디자인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간판 및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도시 공간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공공디자인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여 이로 인해 외부에서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세계적 관광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만의 고유한 전통과 특성을 살려서 간판시범지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 간판정비 붐을 조성함으로써 간판문화의 시범지구를 점차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획일적인 규제로 간판의 규격화보다는 몇 가지 표준모델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권장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간판문화 개선사업인 남대문로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과 명동길 및 명동 중앙길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의 추진성과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하였듯이 사업추진에 박차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유관 부서간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신규 영업허가 시나 양도양수 시 간판을 어떻게 규격간판으로 교체하고 설치하는지 확인하는 인증제를 시행해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도시의 얼굴은 간판이고 간판이 바뀌어야 도시가 바뀐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정책에서 적극적인 정책으로 전환하여 우리 구 간판문화 개선을 과감히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무엇이고 우리 구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원 내 애완견 출입제한 및 배설물 처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부 시민들이 장충단공원이나 남산 또는 가까운 근린공원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나와 산책을 하고 있으나 배설물 뒷처리를 하지 않아 다른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공원 내 애완견 출입에 한하여는 공원입구에 애완동물의 출입을 자제 또는 제한하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으나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른 새벽이나 밤늦은 시간 또는 관리인이 없는 틈을 타 애완동물을 데려오는 경우에는 단속의 한계가 있어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행법상 공원 내 애완동물의 처벌행위는 단속하지 못하고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처리하지 않는 행위만을 단속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법규 맹점 때문이라 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강제단속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가능하면 다각적인 홍보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시민의식이 변화하도록 반복해서 경각심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완견이나 애완고양이에게 전자테크 방식의 바코드나 전자칩 형태의 인식표를 부착하여 언제라도 소유주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시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의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관련 조례 제정 등 주민 제도 방안을 마련하여 애완동물의 공원출입으로 인한 배설물 방치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이 겪는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한전 지중화사업의 불합리한 문제점에 대한 관련 질문입니다. 지상의 무질서한 한전 가공선로 및 전선줄을 지중화하여 안전한 보행통로 확보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실시하는 한전 지중화사업이 지금 커다란 난관에 봉착한 것 같습니다. 지중화사업을 실시하여 도시미관 상의 문제는 물론이고 안전상의 문제까지도 일거에 해결해주는 사업인 만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아직도 지상에 난립되어 흉물스럽고 위험천만한 전선주들과 우리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위해하고 불편하도록 놔둬 방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구민을 무섭게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중화사업은 성격상으로 보나 어느 모로 봐서도 한전에서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례로 보면 4 대 6 비율로 해오다가 금년에는 50 대 50의 비율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여 구청에서는 이에 예산을 편성하여 대비하고 있으나 정작 주관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한전에서는 예산이 없다하여 본 지중화사업의 의지를 태만히 하거나 지연시키는 처사는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되고 용납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전에서 예산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한전의 횡포라고밖에 달리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지중화사업비는 전기사용료를 징수받은 한전측에서 당연히 전액을 부담해야 하겠지만, 한전의 재정 상태 등을 감안하여 현재 우리 구청과 50 대 50의 비율로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의지가 전혀 없는 한전을 이대로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격히 따지면 지상의 한전주는 자치단체의 도로의 점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규정을 검토하여 도로점용료를 과하게 부과해 지중화사업에 보탬이 되는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중화사업은 주민과의 약속이었던 만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속적으로 성사돼야 한다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지중화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한전과의 다각적인 접촉을 시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질문은 많지만 시간을 지키기 위해 질문을 못하는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본 의원이 질문하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해당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융관광허브 조성을 위한 도심건축물 높이해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중구는 220층 초고층을 건립한다 하여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아이디어 공모전, 국제심포지엄 개최, 구청장 해외연수 등 무분별하게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구청에서는 세운정비계획에 초고층 건립 관련하여 반영하겠다는 서울특별시장의 공문을 받았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받은 것인지, 또 주민들을 혼란에 빠트리는 홍보는 아닌지 밝혀주시고, 향후 우리 구청에 초고층 건립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서울시 세운상가 주변 일대의 낙후지역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회복 등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남북녹지축 복원과 도심상권을 활성화하고자 2006년 10월 26일자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주민공람을 거쳐 의회 의견청취를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풍전호텔의 대수선 및 용도변경 허가를 2006년 6월 11일 처리한 바 있습니다. 2개월 후인 2006년 8월 17일 시범재정비 촉진기구 내에 건축허가 제한공고 2006년 8월 25일을 허가한 후 2개월 만에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2006년 10월 26일자에 됨으로써 불과 2개월 사이에 풍전호텔에서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어 향후 보상 시에는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허가 후 공사 착공기간 등을 감안할 때 풍전호텔과 재정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대수선 공사 보류 등 협의를 해보았는지 또 건축허가 제한공고 이후에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데도 무교·다동 재개발지역 내의 철거를 조건으로 신축허가를 무리하게 내준 경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녹지축 조성방식과 관련해서 녹지축 부분 진양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의 토지소유주와 블록 내의 토지 등 소유자 간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의 장기화와 녹지축 조성에 대한 부담과 용적률 높이 규제 등 주민들의 불만으로 사업성이 낮아서 사업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또한 2개월 후의 세운재정비촉진지구를 구청에서 감지하지 못하고 풍전호텔의 리모델링을 허가해줌으로써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어 주민에게 많은 부담을 줌으로써 사업시행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향후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의 균형발전과 도심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국장의 구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산고도지구 내의 건축물 높이완화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남산 및 주변지역의 경관 보호를 위해서 1995년 3월 30일 남산최고 고도지구 지정고시로 회현동 외 4개 동의 면적 111만 5338㎡에 3476동의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3층 내지 5층 이하로 제한하여 지역주민의 개발의욕 상실과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산주변 고도완화의 합리적 개선을 서울시에 수없이 건의해왔으며 도심재생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협의를 거쳐 높이 완화를 재건의하였고 또한 인접 용산구와 공동 대응하여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고도완화 문제를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이는 우리 구의 발전과 상주인구 회복은 물론 개인의 재산권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향후 이 문제를 서울시와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 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당동 제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설립인허가 취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구 신당1동 236번지 일대 아파트 750세대 신당제10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 취소분을 2008년 5월 27일 받은 바 있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한 경우에 구청장은 그 동의 여건 등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가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보완을 명하고 그 보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인허가 신청을 반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하여 제출된 서류의 하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인허가를 허가하였습니다. 신당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제출한 동의서 중 칼로 긁거나 볼펜으로 덧칠하는 방식으로 연월일을 바꾼 것 내지 연월일 동의자 란에 각 다른 필기도구가 사용된 것이 100장이 넘고 육안으로 보아도 변개의 흔적이 명백함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소홀히 하였을 뿐 아니라 조합이 조합원들의 동의에 수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변개 된 동의서 중 동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조합원을 제외하면 80%에 미달되어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 인가한 행정처분 행위가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됨으로써 대외적으로 우리 중구의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소송 패소에 따른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이 사건에 관련하여 행위 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였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칼로 긁고 육안으로 봐도 확인될 수 있는 이런 문서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의 엄연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구청장님의 답변 내용을 보면 우리 구의 역점사업인 충무로국제영화제 전반의 홍보를 별정직 6급 공무원이 디자인이 했고 조형물, 효탑 디자인 감수, 구청광장 청동조형물 포토디자인, 숭례문 가림막 그래픽 디자인, 구정백서 중구발전계획 다수 표지 디자인, 각종 디자인 개발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서 충무로국제영화제 홈페이지 평가에서 대한민국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과연 행정직 6급 공무원이 이런 큰일을 했는데 우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은 과연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제 제가 구청장님께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문 시에도 행정관리국장께 성실한 답변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위법 사실이 없고 비서실장이 아니고 민원실장 별정직 5급으로 채용했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직소민원실 TO는 별정직이 되든 행정직이 되든 5급은 한 명 뿐이라는 것을 확인하시고 또 중앙선관위에 질의한 내용과 주민이 의회에 제출한 동영상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에 질의 답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려내어서 의회 차원에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감사나 의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확인하고 집행부가 이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반성하고 의회를 설득하는 미덕을 가졌을 때 의회와 집행부는 진정한 양 수레바퀴가 되고 또 집행부가 의회를 행정 파트너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또 우리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라든지 또 구정질문을 통해서 내용에 대해서 성의 있고 충실한 그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이 있어야 하겠으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30분간,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하시되 사실에 입각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임성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심상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질문하신 김기태 의원님과 어제 질문하신 이혜경 운영위원장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 보육시설 운영 내실화 및 지도감독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내실 있는 보육시설 운영을 위해 연 1회 이상 공무원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통해서 시설운영 및 회계 등 전반적인 평가와 공무원, 학부모, 전문가로 구성된 안심보육 모니터링단의 분기 1회 점검으로 객관적인 평가를 병행하여 우수사례를 어린이집에 홍보하고 지적사항이 있는 시설에는 시설 명령 및 행정조치 등의 지도감독을 통해 내실 있는 보육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우수 시설에 대하여는 우수 보육시설로 추천하고 선정된 시설의 시설장과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지급하겠으며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도감독과 격려를 병행하여 효과적인 시설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수 보육교사에게는 시장 및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시설 간의 우수 프로그램을 전 시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월 1회 시설장 회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종합적인 평가계획과 강화된 지도감독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여 구청과 중구 보육시설연합회 주관 하에 사례 발표회 및 시설장 워크숍 등을 실시하고 우수사례 평가회 등을 실시해서 전 어린이집에 전파함으로써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경쟁력 있는 어린이집 운영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 불량식품의 사전 유통을 적극 차단하고 구민 건강을 위하여 관내 식품 자동판매기 위생 관리에 있어 형식적인 지도점검을 탈피하는 효율적인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식품의 제조, 가공, 판매 과정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위생 감시를 통하여 부정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함은 물론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한층 강화하여서 최근에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파동을 비롯한 중국산 멜라민 함유 식품과 같은 부정 불량식품을 조기에 발견 또는 회수하고 폐기함으로써 식품 자동판매기 위생 관리 역시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식품, 제조, 가공업소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업소 354개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며 음식점 및 유통시장의 원산지표시 단속 역시 내년에는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 관내에는 9월 30일 기준으로 828대의 식품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용의 편리성 등으로 설치 개소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식품자동판매기로 인한 부정불량식품의 사전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합동으로 12개 점검반을 편성하여 1차로 지난 11월 5일과 6일 양 일간에 걸쳐서 382대를 점검한 결과 81대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적합하였으나 위생상태 및 시설기준을 위반한 195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하고 9대는 처벌을 했으며 무신고 112대에 대해서는 신고조치 안내 후에 미신고자에 대하여는 고발하는 등 현재 처분중에 있습니다. 또한 11월 27일부터 2차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른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을 통해서 위생관리를 제고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점검자에 대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철저한 점검이 되도록 함은 물론 자동판매기 설치 업자가 지속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서 자판기의 위생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고 자판기를 관리하는 업소가 자판기 주변 환경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위생적으로 관리토록 행정지도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운영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각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아동 혹은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지의 여부와 존재하는 경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유락종합사회복지관과 신당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유락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발달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보호 및 지도를 통해 사회적응력 향상과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목적으로 장애 청소년 방과 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복지관 7층 푸름이 교실에서 발달장애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운영중이며 중구민에게는 5만 원, 타구민에게는 10만 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고 우리 구 기초수급권자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당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스카웃 조직사업, 집단활동프로그램, 자아존중감프로그램, 통합 여가프로그램, 전환지원프로그램, 방학 캠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사랑 신당 샛별대 스카우트 조직사업은 장애아동의 특성을 고려한 스카우트 교육 및 다양한 특별활동을 통해 장애아동의 소속감 및 자존감을 높이며 대인관계 기술 및 사회기술 능력을 향상 시킬 목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 발달정신지체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집단 활동 프로그램으로 발달장애아동의 또래 관계 형성 및 유지 기능을 위한 다양한 집단 활동을 제고함으로써 또래 아동과의 관계의 형성 능력 및 개별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도모할 목적으로 역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발달정신지체아동이 대상입니다. 자아존중감 프로그램은 자기성장 집단프로그램의 실험과 참여를 통해 장애 아동들이 안정적인 관계의 경험을 다양하게 체험함과 동시에 그 관계기술을 체득케 함으로써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이해 증진과 아울러 자아존중감 향상과 사회성 발달 도모를 목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발달정신지체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 여가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통합 여가활동을 통하여 장애아동의 정서적 만족감과 심리적 재활, 신체적 발달 및 사회성 향상을 도모하고 비장애아동의 올바른 장애 인식과 긍정적 인성발달을 지원할 목적으로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발달정신지체아동과 비장애아동 12명이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환지원프로그램은 장애학생의 방학중 시간을 활용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야외활동과 여가 문화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사회 적응훈련의 경험을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장애학생의 독립심 함양 공동체의식 형성 및 사회성 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발달정신지체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방학캠프 프로그램은 장애아동에게 자연 속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체험활동과 캠핑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심 형성과 사회적응력 향상을 도움으로써 내·외적인 기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역시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발달정신지체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의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발달장애아동과 가족을 위한 보듬이 프로그램과 야유회 및 가족캠프 그리고 부모 모임과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아동 예방사업을 위해서 관내 어린이집과 청소년수련관을 연계해서 장애아 조기발견 내지는 일반아동과 발달장애아동들에 대한 통합프로그램으로 체육활동 등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아 부모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관내 19세 이하 장애아동은 182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주변의 식품판매취급업소에서 조리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전수조사와 모니터링 및 점검 실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12개교 주변을 식품안전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학교별 식품안전지킴이를 지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학교주변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 4월 22일부터 4월 29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158개소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 관련 공무원과 식품안전지킴이가 2008년 4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을 7회 연 952개소를 실시하였고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6회에 걸쳐 308건을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 결과 행정지도 및 과태료부과 3건, 품목제조정지 2건, 시정명령 4건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올바른 어린이 기호식품 선택요령 등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한 홍보물을 관내 초등학교 12개교에 배부하였으며 12월 중에는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과 모니터링 및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점 식당 반찬 재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먹거리 건립운동을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당 반찬 재활용 문제는 최근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에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관련 직원들이 출장 시마다 이 문제도 함께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4일부터 일주일 동안 실시된 식품접객업자 4900여명의 교육 시에도 음식 재활용 방지를 위해 강력히 주지시킨 바 있고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업주가 지켜야 할 규칙 등은 앞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전 업소에 배포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으며 음식물 재활용 안 하기 운동은 남은 음식 싸주기, 사전에 인원수에 맞는 반찬 준비하기 등을 음식업 중앙회와 중구 지회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협회와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내년부터 음식물 재활용 방지를 강력히 시행하고자 보건복지가족부가 개선안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 중에 있어서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좀더 강화된 지도단속과 규칙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빈곤, 가족해체, 결손 등으로 급식이 필요한 결식 아동에 대한 지원 대책 및 대상자 관리, 영양관리 지도점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결식아동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혜경 운영위원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식아동 대상자 선정을 위해서는 방학 중에는 학교에서 무료급식을 지원받는 아동들을 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아서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방학이 끝나면 이 아동들을 대상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재조사를 실시해서 학기중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평상시에도 대상 아동을 매월 수시로 파악하고 선정함으로써 결식아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결식아동은 2008년 10월 말 현재 419명으로 행복도시락급식센터에서 276명을 유락복지관에서 20명, 신당복지관에서 16명, 등대지역아동센터에서 29명, 지정식당에서 78명의 아동들이 도시락, 밑반찬, 단체급식, 매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2005년 3월부터 1인 1식 3000원 씩 지원되고 있는 급식단가는 그동안 물가인상 등으로 보다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2009년도 예산에 1식 당 500원을 인상하여 3500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급식 지원시설의 지도점검은 2008년 1월, 6월 그리고 7월 3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위생상태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는 양호하였으며 경미한 지적사항은 재발방지교육을 실시해서 개선토록 하였으며 매월 급식비 정산 시 익월의 식단표도 함께 첨부해서 부실한 급식지원을 막기 위한 사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겨울방학에는 전수조사를 보다 철저히 실시하여 결식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종합사회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 중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방과 후 교실과도 연계해서 급식지원 뿐만 아니라 학습지원도 함께 실시함으로써 추위와 굶주림을 걱정하는 아동들이 없도록 하여 모든 아동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따뜻한 겨울방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장애아 보육 도우미사업과 장애아 통합지원사업의 부재 그리고 장애아 보육 도우미 파견을 위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장애아를 위한 4개의 장애아 통합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구립 및 민간에 60여명의 아동이 입소해 있습니다. 장애아 통합시설에는 장애아 반을 두어 장애아 3명 당 1명의 보육교사를 배치하고 재활치료를 위해 9명 당 1인의 치료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 인건비의 80%를 지급하고 있으며 장애아 방과 후 반을 운영하는 시설에는 3명 당 1인의 보조교사 인건비 30만 원을 추가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시설별 장애아동에 따른 보육교사는 신당2동 성심어린이집이 장애아 33명, 보육교사 14명, 중림이 장애아 14명에 교사 6명, 약수가 장애아 9명에 교사 4명, 가명이 장애아 2명에 교사 1명으로 교사가 근무하고 있고 이것은 배치 기준을 현재 상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보육 도우미사업은 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부처 공무용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중앙보육정보센터가 사업 수행기관이었습니다. 노동부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작년 8월부터 금년 7월까지 1년간 단기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마는 종료되었고 성심에 2명, 약수와 중림에 각각 1명씩 배치되었었으나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보육시설에 보육도우미 제도를 서울시와 같이 신설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음은 물론 장애아동이 많은 신당2동 성심과 중림어린이집에는 특수 보육시설 운영의 애로사항을 경감시키고자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1명씩 배치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는 장애아 통합시설에 더 이상의 인력지원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장애아 통합시설에 대하여는 장애아동 수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운영보조금을 지급해서 장애아 시설에 대한 보육이 더욱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여성정책 평가결과 위원회 위촉직 여성 위원을 확대하고 여성회관 운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 내실있는 여성정책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여성정책에 대한 서울시 평가 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2008년 여성정책 36개 평가 지표 중 여성정책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공무원의 성 인지 교육확산, 여성 친화적 문화환경 조성 여성 역량 강화 및 사회참여 지원, 보육 서비스 지원 및 여성 가족복지 향상, 여성이 행복한 도시프로젝트 기반조성 및 추진 실적 분야에 노력을 경주한 결과 작년 대비, 개선도가 22.9% 상승하여 우리 구가 최초로 모범 구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사업비 4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인센티브사업비는 여성 장애인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과 어르신을 위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 프로그램 운영, 우리 구 여성의 편익 증진을 위한 공공시설내 화장실에 유아거치대, 기저귀교환대 등을 설치하여 보다 나은 여성 편익증진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각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비율을 30%에서 40% 이상으로 확대한 근거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위원회중 위원회별로 여성 참여율이 차이가 나는 요인은 위원회 특성상 전문성과 기술성을 요하는 분야에 여성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각 위원회의 위촉직 여성 참여율을 30%에서 40%로 상향하는 사유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7조제3차 여성발전기본계획 여성분야 국정과제실천 계획등에 의거한 우리 구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관련된 공통사항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2012년까지 달성할 공통 목표입니다. 앞으로 여성 인재풀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추천하는 등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여성회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을 늘려 책정하였으나 예산삭감으로 연간 2800만 원 예산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433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사업예산을 위해서 내년에는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해서 여성 장애인을 위한 취업프로그램 운영 및 어르신을 위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과정 등을 신설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인근 취업이나 창업시설의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해서 차별화되고 유망한 프로그램을 개발,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 등 여성회관 활성화 및 수강생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여성정책 추진방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과 여성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나아가 여성 친화적인 사회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해부터 우리 구 지역특성에 맞는 여성이 행복한 도시프로젝트 4개년 계획 총 5개 분야 7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책 분야를 가정 및 육아 뿐만 아니라 교통, 도로, 건축, 보건 등으로 여성정책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내년에는 여행프로젝트의 지속적인 추진은 물론 우리 구 여성들의 정책욕구에 부응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여성정책을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여성회관 취업 창업프로그램 강화, 여성정책 포럼 운영, 양성평등 교육 및 성폭력과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 다양하고 내실있는 여성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의원님. (

의석에서 - 그 자리에서 하세요.) 예,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

의석에서 - 저기 의장님.)

예. (

의석에서 - 예, 의장님. 저는 좀 늦게 와가지고 구정질문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우선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이제 이혜경 의원님이 어차피 문제를 던지셨고 또 답변하실 또 국장님이 계셔요. 그래서 이 문제와 더불어 저도 국장님한테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해서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혜경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시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및 장애가족에 대해서 소상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구요. 의원님의 장애아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비해서 우리 구가 그만한 대책이나 정책이 미흡했다 하는 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관 참여아동 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부모 간담회를 하고 거기에 상담 뿐이 아닌 물리치료나 수영, 난타, 농구, 축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장애아동을 좀더 낫게 교육할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 장애아 연령층에 맞는 프로그램도 개설을 해서 또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고 또 지적해 주신 고2, 고3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장기정책이 좀 모자라지 않느냐,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기본적인 조사를 해서 우리 업무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행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장애부모에 대한 사항과 장애가족, 형제 등에 대한 정책도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으며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도로 찾아서 걱정을 안 하시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동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세요. (

의석에서 - 우리 구는 노인복지 증진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건강한 노년 생활을 보낼 수 있는 예산 지원보다는 퍼주기식의 선심성 지원이 많다고 봅니다. 정부의 중점지원시책인 노인요양시설 설치 운영만 하더라도 서울시 자치구 중 우리 구만 미설치돼 있는 거 국장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우리 주민생활국에서는 그 과 팀장님들이 정책을 빨리 입안해서 아이템을 구상해서 타 구보다도 먼저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못한 점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노인요양 시설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행정조직설치 변경과 관련해서 지금 생활복지국 등이 주민생활지원국 등으로 명칭이 변경됐음에도 지금까지도 조례가 바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위원 선정시 기금수혜기관 대표 노인회장 지회장을 선정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있는데 이번에 조례도 같이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에 관련해서 행정지도 감독을 해야 할 우리 관청이 지금 행정지도 감독을 지금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이혜경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정책도 입안하시고 아이템도 구상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잘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까지 예산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차후에 어떤 방법으로 여성회관을 운영할 수 있는지 지금 밝혀주시구요. 또 여성회관 회장님이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감히 여성회관을 맡을 수 있는지 또 어린이집 원장이 잦은 외출로써 유아원을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사 때마다 나와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한건지 지도 감독이 본의원이 봤을 때는 소홀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밀접한 신당5동 유락복지관은 본 의원은 제안을 합니다. 주민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으로 그 땅 부지가 하늘같이 치솟고 있으니까 주민이 접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그 부지를 유락복지관을 팔아서 더 시설 좋게끄럼 시설이 더 넓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주민이 왕래할 수 있는 지역으로 팔면 어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예산이 퍼주기식 예산이니까 그걸 좀 관리를, 예산 지원에 신중을 기해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노인요양 시설이 미설치돼 있으니까 빨리 조치를 해 달라하는 내용은 어제 말씀. 구청장 답변사항으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선 신당주간보호센터가 있는 데 국비를 더 요청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선 우리 예산이 성립이 되면 내년에 조속한 시일 내에 요양시설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겠고 노인복지기금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 노인회장이 거기 들어가 있는데 그건 문제가 아니냐하는 문제는 상위법에서 노인복지심의위원회에 노인지회장이 참여하도록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여를 시킨 것입니다. 앞으로 노인지회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는 노인회장이 회피를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해서 회의 운영에 원활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에 관한 문제는 조금 전에 이혜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다소 미흡했던 사항을 내년부터는 지도 감독을 좀더 강화를 해서 노인회관 운영이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고, 여성회관 회장이 어린이집 원장과 겸해 있어서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어린이집 시설장들이 각종 행사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참여하는 것도 자제를 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신당유락복지관은 매각을 하고 좀더 쾌적한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은 여기서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해서 이것은 차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또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조례에 생활복지국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것도 개정을 같이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예, 저희가 좀 일어서서 얘기하면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얘기하게 해 주십시오.) 예. (

예, 김연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 분 의원님께서 모두 여성회관 문제가 부실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데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구의 특성상 청장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우리 구에 여성회관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공약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구의 여성회관이 실적적인, 아까 지적해 주신 서초나 강남, 송파, 마포의 부족했던 것을 인식하셔서 여성회관을 새로 지어서 여성회관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게 아직까지 공약이 이행이 되지 못하고 유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비단 시설의 문제뿐이 아니고 인적 자원의 문제가 있다, 구청에서 지도·감독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보시는 견해가 그렇다고 하시니까, 또 저희들도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해 주셔야 우리 여성회관이 참다운 여성회관으로 발돋음이 될, (

의석에서 - 국장님!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말씀을, 말씀 도중이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국장님! 그걸 답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저 노인복지기금에 지금 김연선 의원님이 지금 이야기 했잖아요.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수건을 사주고 또 자기 개인 돈으로 갖다가 돈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기금을 받는 단체가 수건 사주고 거기다 돈을 지급을 해 주고 이거 되겠습니까!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으로서 답변 내용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행정 지도 감독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주의를 하겠다고 그럽니까!) 지금 금방 그렇게 답변했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자, 국장님! 이런 겁니다. 저희가 이제 구정질문을 해보지 않습니까?) 예. (

의석에서 - 저, 국장님!) (

의석에서 - 아니, 그것을 답변하세요, 그것을!) (

의석에서 - 제가 한 가지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두 분이 서로 일어나서 그러십니까? (

의석에서 - 아니, 그것에 대해서 이러저러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이쪽 질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의석에서 - 알았어요! 들으세요! 답변이 불성실하기 때문에 제가 일어났습니다. 기금의 용도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 자, 국장님! 이거였지요. 너무 길게 여러 사람이 하니까 혼돈하시나봐. 여성정책을 얘기할 때 노인복지정책도 이렇다, 라고 얘기했는데, 좀 간과했다고 칩시다.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못 들으셨다면 좋습니다. 이제라도 한번 말씀해보세요. 말씀해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말이지요. 의회의 이 질문은 사전에 질문요지를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은 자료를 파악하고, 답변 자료를 소상하게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리는데, 지금 갑자기 질문을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답변을 하라, 하는 것은 제가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다음에, (

의석에서 -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김연선 의원님이나 보충질문에 대해서 관련해서 답변할 시간을 달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지금 답변 즉각 안 해도 좋습니다. 다시 과장님들이나 주무과 계장들이 지금 다 보고 있고, 지금 브리핑 자료를 만들고 있으니까 혼자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달라고 그래야지요! 그리고! 365일 동안 하는 일 아닙니까, 이것이! 무슨 질문 1문 1답해도 되는 거지 무슨 자료를 먼저 주고 안 주고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저, 잠깐만요. 그 노인복지정책 문제와 노인복지기금의 운영 문제, 이것이 우리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준비를 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의석에서 - 자, 의장님! 이건 이렇습니다. 저희가 행정감사장에서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계속 노인복지에 대해서 저희가 떠오르는 화두입니다. 그러면 주무 국장님으로서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실 때에는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돼 있다, 라는 것을 알고 나오시는 게 기본입니다. 지금 어제 부임하신 것도 아니고, 이런 내용을 제가 세세하게, 노인복지정책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세세하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있는 것이 이 정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정책이 없다, 라는 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현재 없는 걸 뭘 보고 와서 얘기했다는 그 내용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한테 요구하는 답변의 내용이 세세한 것을 가지고 어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없는 데이터지만 주무국장으로서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는, 지금 기금만 하더라도 지금 한 게 그것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 그 이상이 있으면 말씀해보시라고요. 기금만 해도! 그러면 그것이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 담당과장도 나와있고, 그것 이상 어떻게 더 추후에 어떤 대답이 나오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오겠습니까! 우리가 데이터가 없어서 얘기 못합니까!)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단순하게 무주에 가서 체력단련행사를 한 것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

의석에서 - 의장님! 충분한 답변을 위해서 좀 정회 좀 하시지요.) 답변 준비를 하셔가지고 원하는 답이든 원하지 않은 답이든 준비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그럼 정회했다가,) 예, 잠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정회를 하는데요. 잠깐 안내 말씀드리면은 답변준비와 질문내용을 좀, 원활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기존의 답변순서를 좀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다음에 보건소장,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장, 그다음에 도시관리국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준비와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임성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내년도 예산이 성립이 안 된 상태고 해서 우리 구의 노인복지계획이 아직 완전하게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고견을 주신 것을 십분 고려해서 내년도 계획이 수립이 완료가 되면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용 의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리고 잠시 제가 빠트렸는데 속개가 늦어진 것은 약수사거리에 소나무 공사가 있어가지고 식사를 하다가 여러 의원님들하고 그 현장을 다녀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김연선 의원님! (

의석에서 - 아니, 국장님! 아까 얘기하다가 우리가 끊겼잖아요. 그리고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못 들었는데 그 답변의 요지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이 노인복지에 대해서 그거하지 않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복지정책이 있었는가, 그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선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말씀을 좀 해 주십사 해서, 아직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이 성립이 안 된 상태고, 우리 구의 내년도 노인복지계획이 완벽하게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고견을 고려를 해서 내년도의 계획을 수립한 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국장님, 이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릴 거는요. 기존에 했던 복지정책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올리셨잖아요. 새로운 사업을 올리신 건 없지요, 이번 예산에?) 아,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한 거요? (

예,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보건소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홍혜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이 우리 구 건강도시 사업과 금연 환경조성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이혜경 운영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건강도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라함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건강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의 건강도시 개념이 도입되어야 함으로 2006년 10월 보건행정과 내에 건강도시 팀을 신설하였고 2007년 10월 건강도시 선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후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우선 지역의 건강문제 현황에 따른 과제 선정을 위해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건강조사와 지역사회 자원조사 및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앞으로 추진해야 할 6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핵심과제는 열악한 도시환경, 적합한 건강정보와 기술의 부족, 구민의 참여 부족, 당뇨, 어린이 건강, 건강불평등으로 이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세부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의 세부추진내용으로는 중구 건강도시 조례 제정 후 중구의 건강자원을 안내하는 건강안내지도 및 중구 보건소 안내책자의 제작, 배포와 월간건강 정보지 발행, 건강도시 홈페이지 운영 등을 통하여 건강도시 기반 조성 및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건강도시 사업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 건강 동아리 및 주민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확대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참여형 건강도시가 되도록 더욱 힘쓸 것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건강을 위하여 21개 학교가 안전한 환경, 비만 예방, 금연 학교,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참여하여 활동 중이며 이를 위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토피 질환 관리를 위한 굿바이 아토피 프로젝트, 당뇨병 관리사업, 건강 형평성 사업 등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구가 더욱 깨끗하고 안전하며 질적으로 높은 건강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중구의 전 주민의 힘을 합쳐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장소에서의 금지 행위, 노상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위한 국·내외의 관련 정책 사례를 수합,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또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인 아토피 질환 종합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하고 안전하며 청결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 있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김연선 의원입니다. 소장님, 저희가 장충초등학교 앞에 있는 정신건강보건센터 있지요?)

예. (

의석에서 - 거기가 언제 건립됐지요?) 지금 4년 됐습니다. (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보건소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윤석철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우리 김기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진한 한전지중화사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서 한전과의 상호부담금을 풀기 위한 다각적인 접촉 및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대책을 수립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김기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중화문제는 도시미관 조성과 주민보행 편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며 전기사용료를 징수하는 한전이 전액 부담하여 추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를 보조해 주겠다고 함에도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지중화사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구의회의 협조를 얻어서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다만 최근 한전의 방침으로 보류하게 되어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하면서 의원님이 지적한대로 한전과의 지속적인 협의 및 유관기관 건의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금년 하반기에 추진 예정이었던 중림길 및 만리재길 외 3건의 지중화사업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그간 연료의 가격 및 환율 상승의 영향과 재정적자의 누적으로 투자재원 확보의 곤란 등 경영 악화를 사유로 지중화사업을 잠정 보류하겠다고 우리 구에 통보해옴에 따라서 이 내용을 의원님께도 기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우리 구가 서울의 대표적 관광지이고 사대문지역이므로 서울시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남대문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등을 2009년도에 계속 추진하면서 지중화 분담률도 서울시와 공동 분담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전 측과도 지중화 분담률을 더욱 낮출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윤석철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동용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자료화면 좀 비춰줘 봐요. (자료화면 제시）지금 국장님 보고 계시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구민회관 바로 맞은편에 저렇게 현수막은 컬러로 단속을 한다고 해놓고 지금 현 상태가 저렇습니다. 지금 현 상태가 저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정차의 이륜자동차 단속한다고 해놓고 단속도 않고 또 교통 혼잡지역으로서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지 저런 현수막을 왜 붙여놨는지 차라리 붙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현수막을 왜 붙여놓고 단속을 안 하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또 옆입니다. 옆에도 우리 지금 저렇게 사람이 다니는 보도블록에 자전거, 오토바이, 좌판다이 이런 등등이 있어서 우리 구민의 회관으로서 역할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도시미관이나 불쾌감을 느끼는 건지 모를 겁니다. 세 번째로 국립의료원 앞에 좀 돌려보세요. 국립의료원 앞에는 지금 잘 안 나오는데, 지금 보는 화면은 그 앞에 바로 화면은 지금 굿모닝시티에서 들어오는 방향이고요. 여기는 지금 우리 국립의료원 후문 쪽, 지금 양차선이 주차가 매일 정차된 현상으로서 단속도 안 되고 또 저희들이 오고가면서 늘 보고 있습니다. 저렇게 쓰레기가 놓여져 있고 또 도시미관에도 안 좋고 또 이럴 바에는 차라리 거기다가 주차장을 설치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했으면, 본 의원 생각입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청계천주변 지금 지도가 변했습니다. 청계천이 복개가 복원과 동시에 지금 지도가 바뀌었어요. 냇가가 물이 흐르고 있고 옹벽이 흐르면서 개구리 주차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20m 이상 도로는 서울시 도로고 20m 이하 도로는 구도로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주차장이 생김으로써 왜 서울시가 우리 중구에만 우리 구청에서 중부경찰서 앞에 백병원 앞에까지 또 유난히 중구 관내에 주차장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독점하는 국제기기가 독점을 하고 있고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다니는데 애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교통과 혼잡지역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오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차후에 본 의원은 거기 부분을 주차장을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거기 무슨 시장이지요? 함흥냉면 집 앞에서부터 백병원 앞에까지 주차장을 없애서 교통 혼잡이 안 되게끔 우리 구청을 찾아가는 민원인들이나 거기서 얼마나 정체하는지를 모를 겁니다.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들도 잘 알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는 교통행정과 지금 저희 주민들이, 구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로 하여금 버스정류장에 비가리개 캐노피사업을 해달라고 한지가 2년 반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재판관계로 인해서 시민들이 시민이나 구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비가리개 캐노피사업이 설치되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천후로 365일 동안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건설관리과, 도로점용 좌판, 굿모닝시티 앞에 보면 지금 무질서한 좌판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또 서울운동장 공사장 뒤편에 보면 중구 랜드마크를 하면서 지금 좌판다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지금 우리 구청 앞에 훈련원공원 주차장 바로 맞은편에 지금 무질서한 좌판이 지금 없었는데 며칠 전에 지금 바로 생겼습니다. 왜 이런 것을 단속을 안 하고 조치를 안 하는 건지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동용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난 9월 달부터 생활질서 확립이라고 해서 그전에 동대문운동장 뒤에 있는 유어스 앞에를 경찰과 합동으로 지금 3개월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고 일차적으로 큰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오토바이 관계도 저희가 10월 달부터 지금 제일 심했던 곳이 퇴계로 주변입니다. 퇴계로 주변이고 퇴계로 주변에 오토바이하고 애견센터가 문제가 있어서 그쪽에 집중적으로 정비를 해서 어느 정도 정비가 됐습니다. 다만 아까 지적하신대로 구민회관 앞 쪽에 있는 오토바이 관계, 우선 오토바이 관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오토바이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기 전에 번호판이 없는 것은 저희가 건설관리과에서 무단적치로 인해서 바로 고발을 하거나 실어갈 수가 있고 번호가 있는 것은 저희가 직접 단속을 못하고 저희가 단속을 해가지고 경찰에다가 범칙금 부과를 의뢰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런 모순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번호판이 있는 오토바이도 우리가 직접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라 해서 시에서 단속을 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그 사항을 알려드리고 어쨌든 구민회관 바로 앞에서 오토바이 단속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단속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하고 다만 현수막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의지를 단속보다는 자진 정비를 원해서 붙였는데 사실상 그게 무색하게 됐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무색하지 않도록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설치하는 곳에 대해서는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을 저희가 전문교통직이 있습니다. 교통직들을 내보내서 여러 가지 수요를 봐가지고 설치할 수 있으면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청계천 쪽에 무단 적치한 적치물 관계도 저희가 건설관리과에서 지금 동대문 쪽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외에도 지금 지적하신 곳에 대해서 우리 정비팀이 가서 적절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냉면집에서 백병원 사이의 주차장 문제는 일부에서는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또 일부는 없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도 교통전문직이 전문적으로 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양동용 의원님께 서면으로 통보를 해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관계도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권한이 서울시에 있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저희가 지금 사정을 하는 형편이고 다행히 서울시에서 곧 디자인 서울거리에 맞춰서 자치구 승차대를 일괄 정비할 계획이 저희한테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 계획이 시행될 때는 별도로 양 의원님한테 상의를 드려서 필요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로점용 좌판 문제는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 운동장 주변에 한 1000개 이상의 노점상이 있었는데 이번에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를 한양공고 뒤쪽에다가 서울시에서 시범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좌판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가게 했고 그리고 굿모닝 앞에 있는 좌판은 사실상 서울시에서 시범가로 한 것은 아니고 임의로 한 건데 저희들이 지금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도가 어느 정도 끝나면 아마 저희가 정리를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훈련원공원 앞에도 사실상 장사도 안 되는데 좌판만 깔고 있습니다. 깔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시위성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도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논의가 되면 양 의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

의석에서 - 고문식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한양공고 뒤에 지금 박스라 그래야 되나? 그것을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준 겁니까?)

예, 서울시에서 150만 원 대고 노점상이 150만 원을 대서 300만 원짜리입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그것을 서울시마크를 달으라고 그러세요. 거기 중구마크를 달아가지고 중구에서 지원해 준 걸로 알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다시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점용 좌판은 도로점용 허가를 얻어야 되지요?) 원래는 얻어야 되는데 현재 실정으로 저희가 해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해 주게 되면 고정적으로 되어가지고 계속 하기 때문에 일단은, (

의석에서 - 국장님 다산 어린이공원이요. 그게 이제 당초에 지하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던 게 서울시에서 9월 30일자로 용도에 대한 허가가 안 나왔지요?) 예. (

의석 의석에서 - 그리고 거기에 첨부하셨잖아요? 연명부를. 그런데 그것을 그거는 계획 당시고 추진하는데 우리 의회에 보고된 이상 우리 의원들은 현지에 나갔습니다. 현지에 나갔어요. 주민들이 이게 웬일이냐 여기다 웬 주차장을 하냐 반대가 심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 업무보고시에 그 내용을 알고 현장에 나가서 주민의 소리를 듣고 우리의 입장을 집행부에다 전달했습니다. 그게 2월달입니다. 들으시는 거예요, 막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는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주민 동의든가 계획수립 또 나중에 구의회 승인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

의석에서 - 그거는. 그거는 국장님! 주민의 동의는 주민의 동의를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요식행위지 진정한 주민의 요구냐 이거예요. 주민이 원하는 바가 뭐냐? 100이 다 원할 수는 없어요, 100이 다 원할 수는 없어요. 저는 지금 신당5동이나 6동 주민들의 100%가 원합니다. 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집행할려는 의지가 있어도 주민이 반대한다 그러면 이것이 왜 반대하는지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저희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계속 이것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들을려고 하시지 않잖아요. 지금은 집행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의 얘기만 하시는 거지 주민의 소리가 있다라는 그 말 자체를 묵살하시는 행위 아닙니까, 그게. 또한. 또한. 또한, 그것이 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을 했습니까? 부동의를 왜 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 그 당시에 조성된 지가 2003년도에 조성이 됐고 그리고 면적이 3000㎡가 겨우 넘어서 바람직하다 이렇게. (

의석에서 - 국장님! 사업이라 하는 거는 계획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도 대운하사업을 한다고 했다가도 안 한다 하고 하고 싶어도 안 할 거는 안 하는 거예요. 주민의 의견수렴을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답변을 하세요.) (

의석에서 - 국장님. 제가 요 내용을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이게 뭐 구청장의 공약사항이나 장기 마스터계획에 의해서 이게 추진된 게 아니고 청장님이 2007년 주민인사회 때 주민 한 분으로부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분은 그 곳이랑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 발의를 한 겁니다. 근데 청장님은 그걸 고민을 하시고 답을 하셨어야 되는데 즉답을 하신 거예요. “아, 그건 좋다” 어떻게 이게 돈이 100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그 집행부의 장이라는 사람이 주민 한 사람 말을 듣고서 바로 즉답을 하냐구요. 그리고 지금 중구에 어린이공원이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근데 이 어린이공원 지금도 주차장 하게 되면 어린이공원 용도를 변경해야 되지요? 근린생활공원으로요. 그치요? 지금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될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그거 망각. 그리고 그 밑에가 지질이 암반이에요. 지질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무조건 대고 청장님 지시니까 해라, 서울시에서도 이거 볼 때는 어린이공원이고 조성이 돼 있으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불가하다, 어떻게 불가하고 안 되고 안 좋은 조건을 죄다 갖고 있는데 자꾸만 한 분의 말에 의해서 이게 뭐든지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구요. 그리고 의원들도 그 주변에 지금 제가 그 데이터, 조사한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한진그랑빌 아시지요? 도로교통회관 뒤쪽에 있는 거. 거기 가서도 받았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랑 무슨 상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동은 5동이겠지요.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냐구. 거기 가서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럼 중구에 주차장 팔 때 저 도봉구 가서 받습니까? 서울시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중구에 필요하면 중구의 사람을 여론조사를 하는 거지, 중구의 땅을 파는데 저 도봉구 가서 설문조사 받아 갖고 중구에 주차장 만들어 주십시오. 그거랑 똑같은 논리로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깐요. 그거는 국장님이 힘드시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정리를 해 주세요. 아무리 가진 힘이 있다고 그러지만 일방적으로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서울시도 불가, 근처에 사는 주민도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그게 전체의 의견인양 마치 몰아가고. 국장님이 좀 힘이 드시더라도 그 청장님한테 직언을 해 가지고 그거를 좀 없는 걸로 해 주십시오. 그럼 간단하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 사업을 자꾸만 밀어부치면 어떻게 합니까?) (

의석에서 - 자,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중구청 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주차대수가 46대예요.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26대를 더 내기 위해서 중구광장 마당을 팠어요. 그러면은 본 의원은 옥상에다가 주차타운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26대를 충분히 댔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은 그럴싸합니다. 청계천투어사업과 허브 관광객유치를 위해서 우리 공원화사업을 한다고 딱 하기 좋은 말을 그럴싸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계천에 다니는 관광객이나 신당동에 사는 밀집돼 있는 중구민이 우리 중구청 공원과 관련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고 또 이 다산어린이공원은 용도변경으로서도 법률적으로 변경이 안 되는 것을 서울시에서 권장하고 있어요. 또 이 공원이란 것은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환경오염 정화, 녹음 제공 그리고 자연생태계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만끽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때그때 계절에 따라서. 그런데 왜 자꾸 거기다가 필요없는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건지. 또 그렇다 하면은 주차장이 진짜로 필요하다 하면은 일반회계로서 고쳐서, 특별회계를 고쳐서 우리 신당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거기 매각해서 다른 데다가 지으면 되잖아요. 왜 거기다가 굳이 공원에다가만 지을려고 하는 건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주민들 의견이 항상 반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 필요한 주민들은 찬성을 하고 또 뭐 불필요한 사람들은 반대하기 때문에 다만 사업이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년 전에 추진을 해 왔는데 지금 와서 또 좀 반대가 있다 해서 금방 또 안 된다하고 된다하기는 뭐하고 다행히 지금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자문 결과 부동의가 됐었으니까 약간 시간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을 저희가 주차장 필요성과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파악하시겠어요? 나중에 별도로 양동용 의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문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은 퇴장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강맹훈입니다. 김기태 의원님께서 간판문화개선사업인 남대문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명동길 및 중앙길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의 성과와 간판설치 인증제 등 향후 간판정비에 대한 견해가 무엇이고 대책을 질의하면서 간판과 도시의 품격에 대한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도시의 가치창출을 위해서 광고물 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남대문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과 명동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대문로사업은 명동입구에서 중앙우체국까지 업소수가 한 83개 업소에 대해서 현재 34개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시비 1억 2000만 원으로서 업소당 200만 원 지원되고 있고 명동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은 명동 안에 있는 명동길과 명동 중앙길을 대상으로 358개 업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개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사업을 포함해서 총 7억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업소당 4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과 같이 간판개선사업이 참여율이 낮은 것은 설치되는 간판의 수량과 크기가 적어가지고 간판주들이 꺼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 경제 여건이 요즘 어렵기 때문에 비용의 일부라도 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진이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는 업소당 간판개선 지원금을 조정해서 간판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개선이 시급한 간판의 목록을 작성하여 집중 설득 중입니다. 모범사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 효과가 큰 건물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간판인증제에 대해서는 2008년 9월 5일부터 영업인허가 신청시 광고물 허가안내를 하여 광고물 신청여부를 확인후 인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시 간판개선 지침에 적용되는 내용대로 간판개선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하고 간판문화라는 게 스스로 개선될 수 있도록 인식의 변화가 가져올 수 있도록 설득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기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내 애완견 출입제한 및 배설물 처리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공원내의 금지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안내 문안을 근린공원 및 체육공원에 설치하여 공원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시설공원21개소에 29개의 안내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애완견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안내하고 있으나 출입을 제한하는 강제규정이 없어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충단공원과 남산공원에 대하여는 관할청인 서울시 남산공원사업소에 긴밀히 협조하여 항상 쾌적한 공원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칩 부착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아 사회화 문제점을 확인한 후 서울시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향후 쾌적한 도시 공원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용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운상가 일대의 개발에 대한 녹지축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부담의 부당성과 도심 재재발지역내의 건축행위를 허용하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운재정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운, 대림상가 주변지역은 1967년 세운상가가 준공된 이후에 서울의 산업화, 현대화를 상징하는 서울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80년대에 정부의 강남개발촉진정책에 따라 도심의 개발규제로 인하여 도심 기능이 쇠퇴되어 도심의 회복이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10월 26일에는 서울시에서 도심재생을 위해 이 지역을 세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서울시가 수립한 촉진계획은 2008년 7월 25일 주민공람을 하였고 현재 구의회의 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수립된 세운재정비 촉진계획은 도심높이 제한 등 규제는 풀지 않고 중앙녹지축 조성을 위해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고층 관련 높이 제한 관련 서울시 공문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8년 6월 9일 내려준 공문에 의하면 세운재정비촉진지구내의 초고층건축이 가능하도록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2004년도 수립된 서울시 도심부 발전계획의 높이 기준에 적용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심부 발전계획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하는 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심부 발전계획을 2009년도 재정비시 귀 구에서 요청하는 높이제한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향후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도심부 높이 제한은 계속 변천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는 도심경쟁력 확보를 위해 높이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북녹지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청계, 대림, 진양상가, 풍전호텔들이 포함된 주상복합건물들은 녹지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2006년 10월 26일 수립된 2006년 이 지역에 대해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포함시키고 녹지축 부담을 주민들한테 모두 전가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상복합건물 지역을 주민들 스스로 철거하여 녹지축으로 기부채납하는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기에 상당히 힘든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계, 대림상가가 포함된 우리 구 3·5구역의 경우 주변 일반구역 토지 소유자의 수는 332명이나 249명이나 주상복합상가에 포함된 토지 소유자는 704명입니다. 사업추진을 위해서 초기에 동의자 산정시 상가 소유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설립 등 조기 절차를 진행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업추진단계도 1단계, 2단계, 3단계를 구분하면서 종로지역의 산림동 지역은 1단계, 청계, 대림상가가 포함된 지역은 2단계, 풍전호텔 이런 지역들은, 그외 지역은 모두 3단계로 지정되어 2015년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단계로 지정된 풍전호텔 지역은 사업시행시기가 예측이 곤란하고 이로 인해서 재산권 침해와 지역 낙후로 인한 슬럼화, 인구 감소 등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부작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현행법에서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대수선과 용도변경을 허용함으로써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동지역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경량철골조 2층 건축물은 나중에 철거한다는 각서를 통해서 지금 인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풍전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풍전호텔은 2006년 5월 16일날 건축심의가 되었고 2006년 5월 24일날 허가 되어 2006년 6월 13일날 건축허가가 처리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6년 10월 26일 이전에는 주상복합빌딩지역은 도심재개발구역도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일반 건축허가로 처리되었습니다. 공사내용은 내부수리와 외장변경을 위한 대수선이었습니다. 촉진지구로 지정된 현재에도 풍전호텔이나 녹지축 지역에 있는 건물들은 용도변경이나 대수선은 가능한 사항입니다. 녹지축 조성방법의 대안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녹지축을 주민들에게 모두 전가한다면 사업추진이 매우 힘듭니다. 그동안 촉진계획 수립시에도 수차례에 걸쳐 문제를 제기하고 건의하였으나 서울시에서는 저희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부담을 주민들이 갖는 계획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소유자 숫자가 늘어나고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원천적으로 사업추진이 매우 힘들고 특히, 이 지역이 재정비촉진계획지역인데 규제완화 사항은 없고 임대주택부담, 소형주택 의무비율 등 추가로 규제만 강화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1982년부터 도심재개발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주민간 공동개발을 계속 저희가 추진해 왔으나 주민간 의견이 달라가지고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서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공동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볼 때는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장기적으로 납부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저 개인적인 판단으로서는 녹지축 부담에 대한 위치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가 인근 토지를 소유한 토지주에게는 녹지의 폭을 보다 확대하여 토지를 기부채납하고 상가 소유자에게는 리모델링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안을 새롭게 수립한다면 주민들간 갈등도 줄이고 상호 윈윈하면서 도시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서울시의 공약대로 주상복합지역을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개인적으로 수차례 이렇게 그 지역을, 주상복합지역을 출장을 가고 현장을 보면 그래도 그 지역이 가장 그 주변에서 양호한 지역입니다. 안에는 아직 많은 사무실과 일부 도시형산업의 중요한 공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복합은 양호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포용하고 그 양쪽에 있는 토지주와 분리해서 그분들은 개발에서 생기는 이익만큼 토지를 보다 많이 확보하여 녹지축을 제공을 한다면, 또 이러한 녹지축을 제공한 부분에 대한, 그 기부채납에 대한 용적률 완화와 높이완화를 제공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임용혁 의원께서 질문하신 남산주변 최고고도지구 규제완화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남산고도지구는 저희 중구의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항입니다. 남산최고고도지구는 1995년 3월 30일 서울시에서 남산자연경관보호를 위하여 남산주변 한 70만 평의 남산고도지구를 지정하였고, 우리 구 면적은 한 45%인 34만 평이 남산고도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남산고도지구가 지정된 후 경관 보호의 본래 취지와 달리 주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규제로 인하여 도리어 지역이 낙후하게 되어 경관이 훼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남산고도지구의 기준을 완화하도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서울시에서 3층 지역은 4층 지역으로, 5층에 대해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7층까지 완화한 바 있으나 지역개발을 유도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내용입니다. 남산고도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은 지속적으로 건축물 높이완화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에 10개 지역의 남산고도지구에 대한 형평성을 문제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2004년 9월 서울시에서 만든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일부 지역은 조건 없이 7층으로 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평성에 관한 문제는 그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고, 저희는 가장 밀접하게 용산구와 공동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경관보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중구도시경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금번 추경에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추경예산을 반영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남산고도제한지구 완화를 위한 용역을 포함시켜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남산최고고도지구의 타당성이 있는 기준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남산최고고도지구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임용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당제10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일부 날짜가 변개되어 소송에 패소하게 됨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행정 신뢰저하 등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공무원의 문책,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구 신당1동 제10구역 재개발조합은 2007년 1월 9일 조합설립인가 된 후에 2007년 9월 10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지역에 최영태 외 16인의 소유자가 서울행정법원에서 설립인가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년 6월 19일 취소 확정되었습니다. 패소의 원인은 조합설립동의서가 조합실무자의 일부 변개 추정과 동의서 내용을 조합설립인가 이후 보완한 행위가 있다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변개라는 내용이, 상당히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운영으로서 변개는 변조와 다른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합설립인가 시 본인의 의사가 조합설립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한 인감증명서와 인감을 확인하였고, 그 내용이 변조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가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변조가 없더라도 변개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가장 일반적으로 동의서의 양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식으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서에 보면 인적사항이나 소유권, 건축개요, 비용분담, 일자, 서명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 토지나 신축건축물 개요라든지 비용계산액 등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측량이나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계속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의 설립초기에는 확정이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에 인감증명서와 동의서에 서명부분만 받아가지고 건축개요 등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은 일괄 작성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금번 변개된 내용은 인감이나 아니면 서명이 변조가 된 것이 아니고, 이 동의서 작성일자가 변개된 내용으로서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설립까지 보통 한 1년에서 5년 정도 걸립니다. 이 조합의 같은 경우는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동의서 시간, 날짜를 조합설립인가 제출일 근처에 와서 그 날짜를 거의 일괄 비슷하게 기입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서명한 본인 거라 하더라도 서명 이후에 날짜를 조합에서 기입을 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변개사항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보기에는 조합 의사의 동의에 대한 효력은 인감과 서명이 변개나 변조가 없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였지만 사법부에서는 그 부분의 변개 자체도 문제가 있다하여 지금 조합설립을 취소하였습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상당한 견해 차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행정적으로 조합설립 여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최종 여러 가지 결과를 보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제 청장님 답변하는 중에 정우성 팀장이 충무로국제영화제 전반의 홍보물 디자인과 그다음에 숭례문 가림막 등 여러 가지 일을 하였는데, 그러면 디자인과장이나 국장이나 그 중간에 있는 간부들은 무엇을 했느냐,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디자인팀 직원들은 대부분 전문직으로서 일반적으로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숭례문가림막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그 문화재청이라든지 아니면 서울시라든지 관계 부서의 협의가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전문가들이 디자인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제반 행정처리라든지 아니면 사항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자인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디자인 부분에 대한 디자인 내용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간섭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자인 팀원이나 디자인 팀장은 주로 디자인에 관여하였고, 그 외 행정처리나 지원사항은 저희가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 답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강맹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임용혁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

사표를 내는 건 뭐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대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

의석에서 - 곤란합니까? 그리고 지금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10구역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대로 같으면, 그 유명한 율촌이라든지 이런 변호사를 해서 1심, 2심에서 지금 진 내용 아닙니까? 지금 그 판결문 내용에 칼로 긁고 위·변조한 사실이 100건이 넘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장님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유능한 변호사가 왜 1심, 2심에서 지고 또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대법원에 항소를 포기했습니까? 지금 앞으로 뭘 지켜본다는 겁니까? 항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변조하고 변개하고 다릅니다. 칼로 긁었다는 부분들이 날짜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 서명한 날짜 부분만 손을 댔습니다. 우리가 서명이라든지, 저희가 조합설립 인가 시에 가장 필요한 사항들은 본인의 의사, 그러니까 조합설립에 동의한다는 그 의사입니다. 그런데 제출 서류 중에서 날짜를 고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그 서류 전체가 무효일 수 있다, 이런 걸 지금 저희한테 그 부분에 한하여 지금 저희가 그 조합설립 신청 양식, 동의서 양식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건 인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지금 동의자 숫자에 포함 안 시켜가지고 저희가 회수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논란의 이유가 있지만 사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계획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변합니다. 그리고 비용분담에 관한 계산액 같은 경우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이런 바뀌는 부분을 갖다가 그대로, 조합설립 인가할 때 그대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확인을 원하는 것은 조합설립에 동의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사항이고, 거기에 부수되는 날짜를 적은 거라든지, 아니면 일부 사업계획내용이 변경돼가지고 이렇게 다시 바뀌어가지고 그걸 다시 지웠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일반적으로 행정처리 자체에서는 그건 큰 문제, 그러니까 조합설립에 동의한 그 부분하고는 또 다른 문제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이 사법부에서 훌륭한 판단을 하셨을 걸로 저희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면 그 정황에 의하면 여러 재판 진행 중에 그 조합설립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도, 맨 처음에는 동의했지만 반대한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들도 많은 민원을 제출하였고, 그런 여러 가지 정황적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최종 판결이 그렇게 난 것 같고요. 또 안 그런 사례가 저희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가지고 너무 형식적인 서류만 가지고 자꾸만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조합설립을 한 군데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

좌석에서 - 예, 나와 있습니다.) (

의석에서 - 본 의원한테 자료제출 한 건 뭡니까, 그럼?) (

좌석에서 -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 재개발구역 내에 서울시의 그 동안의 할 수 있는 방침하고 저희 구청 내부 방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

의석에서 - 거기의 내용을 보면 무교·다동 그 지역은 중구 규정으로써 허가내기 어려워서 서울시에 질의를 해서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신축허가를 해줬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렇게 자료를 제시하시고 또 우리 국장님은 서울시에 질의한 적이 없다, 하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행위기준을 저희한테 보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기준에도 적합하고 저희 기준에도 적합하기 때문에 내줬습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 종로구는 지금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국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국장님 개인적으로 서울시의 평가라든지 그런 어려움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녹지축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추가 질문드리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산고도제한완화는 아마 중구 전체에 있어가지고 제일 큰 숙원사업입니다. 또 우리 중구는 구 도심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이제 한번도 남산고도제한완화에 대해서 돈을 수억을 이렇게 용역준 게 없지 않습니까, 모처럼 의회에서도 의결해서 용역비를 2억 정도를 이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서울시에서 막연하게 고도제한 완화해 줄 거다, 기대하고 있지 않는가, 과연 서울시가 무엇 때문에 이 고도제한을 폐지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검토해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도 같은 데도 고도제한 폐지했지 않습니까, 폐지한 상태에서 문제점이 나타난 게 바로 난개발입니다. 고도제한을 아무 대책 없이 폐지하니까 지역에서 시행사가 들어와가지고 아파트 막 지어주니까 난개발이 된 그런 문제점을 서울시에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 앞으로 도시전문업체 용역준 결과를 가지고 제주도처럼 그렇게 난개발이 이루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에다가 강력하게 건의하시고,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중구의 남산고도제한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이 고도지구는 지금 용역을 바로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 사이사이에 자주 보고드리고 의견을 좀, 저희가 고견을 듣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연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

의석에서 - 국장님! 저는 또 임 의원님하고 다른 측면에서 하나 의문을 갖고 있어요. 종로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 축에 대해서?)

종로 지역은 저희가 세운재정비촉진지구가 8개지역입니다. 그 중에서 청계천 위쪽에 2개 지역은 종로구고 청계천 남쪽 6개 지역은 저희 중구 관할입니다. 1단계라고 하는 지역은 밑에 종묘에서 볼 때는 왼쪽, 그다음에 저희 중구에서 볼 때는 오른쪽에 있는 귀금속상가들이 많이 있는 그 부분들이 공식적인 명칭으로는 4구역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 4구역이 지금 1단계 사업으로 돼 있는데 그 지역은 사실 2004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녹지축 부분은 지금 서울시가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 도시계획사업, 그러니까 서울시에 도시광장을, 서울시에 광장을 만드는 사업으로 그걸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녹지축을 부담하는 모든 비용은 서울시가 광장조성비용으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에 관한 부분들은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하면서 다 철거해가지고 기부채납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의석에서 - 그렇다면 지금 종로와 저희에서의 구성비도 다르고 또 그 다음에 녹지축에 대한 사업비 부담이 저희는 저희 주민들의 부담이고 그쪽은 서울시에서 관광조성으로 그런 내용을 좀 해서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그렇지요?) 엄청나게 납니다. (

의석에서 - 김 의원님, 잠깐만 여기에 대한 한 가지, 소나무 하기 전에요. 세운상가 촉진지구 지역 내에 4구역, 5구역, 6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녹지축이 약 주민들 이야기는 한 1억 5000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1조 5000. (

의석에서 -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우리가 공사에서 설계변경이 주된 원인을 아셨잖아요, 그렇지요?) 예. (

예, 이 앞으로 나오세요. (

의석에서 - 국장님은 여러 과가 있고 또 상세한 내용은 또 과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산로변에 저희 의원들이 저기해가지고 현장에 나갔다 오셨지요?)

예, 맞습니다. (

의석에서 -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 내용을 먼저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그 사업내용이 뭐고 또 무엇 때문에 나갔다 왔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다산로 소나무특화거리 조성 관계는 어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고 또 추가답변까지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 관심들이 많으셔서 현장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이미 11월 달에 착공이 돼서 금년 12월 18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공사계약이 된 것입니다. (

의석에서 - 국장님은 우선 이쪽으로 앉으시라고 그러시지요. 과장님이 답변하시니까.) 서울시 감사담당관 11913호, 2008년 10월 2일 호로 서울시 승인을 얻고 집행한 것입니다. (

의석에서 - 예, 그렇지요? 그때 우리가 당초에 낸 계획안이 뭐라고 썼지요? 뭐라고 약속했지요, 2억 2000을?) 2억 2000을 소나무식재사업으로 집행하겠노라고 썼었습니다. (

예, 그 설명은 어제도 들었고 오늘도 들었기 때문에 일단은 다산로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계획대로 할 의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다산로 주변의 공사를 강행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할 수 있어요?

본 사업은 이미 시행이 됐고 지금 약 한 보름 있으면 준공 단계에 이릅니다.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이라는 법률에 의해서 이미 계약이 된 사항이고 본 사업은 완료한 후 다른 사업에 대해서 검토는 의회에서 검토하시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시발언） 저희들이,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자! 이거 보십시오. 과장님! 그걸 갖다가 저기 이 빠진 것처럼 여기 소나무 몇 그루 심고 저기 몇 그루 심고 해 가지고 더욱 더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오히려 그걸 심지 않고 그 소나무를 갖다가 계약이 됐다면 어떠한 곳에다 심을 수 있는 지에 대해서 사업검토를 하게 일단 중지시키세요. 계약을 위한 사업입니까! 사업을 위한 계약입니까!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절차도 지금 잘 이행되지 않았잖아요. 약속대로 하지 않고 있잖아요. 왕십리 구간을 하겠다고 그러고 별도의 공간을 하고 있잖아요. 무슨 준공이 되었다고 합니까! 준공을 앞두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나무만 뽑은 상탠데.) 저희 (동시발언） 의원들이. (

그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중구의 지역 여건상 4대문이다 보니까 모든 공사를 공원녹지 분야의 경우는 야간에 밤 10시 이후부터 새벽 6시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역행할려고 새벽에 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들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식할 때도 식재할 때도 새벽에 해야 되기 때문에,

(동시발언） 과장님,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좋고. (

의석에서 - (동시발언） 그것이 본론이 아닙니다. 지금 소나무식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요번에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예컨대 주변의 서초구같은 경우는 인센티브사업을 직원들이 노고를 많이 했다고 하여 겨울 내의를 지급한 사례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직원들의 복리후생 이런 부분에 더 심혈을 기울였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자꾸 소나무사업에 쓰여졌다는 거에 대해서도 의회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경악을 금치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특위는 특위대로 가져갈 것이고 또 지금 과장이 현장에, 여기서 본회의장에서 그러한 부분을 답변하기는 곤란할 것이고 하니까 어쨌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요구를 해 보고 싶습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제가.)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사거리의 중심 통로예요. 세상에!) 예. 양동용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의석에서 -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오늘 공부를 같이 할려고 그럽니다. 공부하는 마음에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를 조성하는 목적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 녹음 제공 그리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조성하지요?)

맞습니다. (

의석에서 -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알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

의석에서 -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회화나무가 주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 쪽 변에는) 회화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뭅니다. 세 가집니다. (

의석에서 - 김 의원님. 제가 아주 마무리할게요. 아무리 죄책감없이 회화나무를, 회화나무가 됐든 은행나무가 됐든 뽑혀나면 이것은 자연에 대한 살인행위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하지 못하는 나무라고 그냥 뽑아버리고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면 살인 행위 아닙니까?) 이 지역에 이식할 회화나무는 26줍니다. 이미 시집갈 곳이 정해져 있어서 한일고등학교 3주.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까 머리가 안 좋으셔서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동시발언） 저는 머리가 안 좋기 때문에. (

의석에서 - 아, 그러면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0조 가로수 갱신 및 보식 대상기준을 보면 가로수를 교체 또는 보식할 때에는 어떻게 하냐. 첫째, 고사가로숩니다. 고사가로수도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어떤 거를 고사가로수라고 합니까? 그것도 모릅니까?)

의석에서 - (동시발언） 기억을 못 하니까 머리가 나빠서 모르니까 자꾸 답변하시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동시발언） 외우는 것은 못 합니다. 외우는 것은. (

의석에서 -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 이야기를 하세요. 고사나무가 어떤,) (

의석에서 - (동시발언） 머리에 남아서 외우지는 못 해도 고사가 뭔지 그거는 아실 거 아닙니까? 얘기해 보세요.) 고사가로수라 함은 죽는 가로수를 고사가로수라 합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예. 자, 둘째,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수피가 뭡니까?) 나무 껍데기를 수피라 합니다.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아니, 과장님! 지금 한 게 어디 그 수종이 그런 요건에 하는 데를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런 소나무를 심어보고 싶어서 지금 가로수를 조성하는 거지 그런 해당 사항에 대해서 하셨다고 지금 얘기하실 수 있어요! 구간에 그, 현재의 퇴계로 구간에 전부 그런 해당 사항이 돼서 뒤바꿨습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태도가 그게 뭐예요, 도대체!)

예. 이혜경 의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

의석에서 - (동시발언） 일단 오늘 요구하는 건 그거지요. 그 쪽에 2억 2000 들여가지고 공사계약해 가지고 지금 공사가 나무만 뽑았습니다. 지금 심는 과정만 있는데 좀 공사를 중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니까 좀 공사중단을 엄중히 요구하는 걸로 그렇게 입장 정리를 하고요, 예. 도시관리국장님. 그렇게 들으셨지요? 하여튼 의회 차원에서 그 부분은 그렇게 요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마무리 하십시다. (

의석에서 - 아니, 또 한 가지 제가 더.) 예, 더 질문하십시오. 양동용 의원님 (

의석에서 - 어렵지 않나. 그 가판대는 어떻게 해.)

그 구간은요, 보도 사항과 그런 것을 살핀 후에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과장님. 약수역에서 신청구역까지는 보도블록 아닙니까? 여기도 보도블록이에요. 똑같은.) 보도 턱이 좀 나와야 화단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

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동용 의원님 말씀하듯이 약수 다산로보다 상당히 넓게 도로 확보가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 보세요, 그냥.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아니, 그리고 좀전에 1억 6300만 원이 시비로 나왔다는데 김연선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은 400얼마가.) (

의석에서 - (동시발언） 473만 원.) (

의석에서 - 그것만 책정이 됐는데 지금 오늘 구정질문에 관련해서 이 허위 증언을 했을 때는 어떠한 처벌을 알고 계시는지 답변하시는지 그거 충분히 상기시켜 주십시오. 서류 검토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서울시에서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서 연간 예산을 이렇게 책정할 때 저희 중구에다가는 그 당해연도에 473만 원밖에 준 게 없다, 근데 과장님은 저희한테 낸 자료로서는 1억 6300이 서울시에서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줬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디가 맞는지를 모르니까 양 의원님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말이 맞는지 우선은 우리가 확인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다음 얘기하십시다. 예.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구요. 473만 원밖에 준 게 없다고. 예.)

그건 아마 설계용역비일 겁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설계용역이든 어디든 서울시에서 그랬다니까 뭐 과장님이 그냥 말씀하실 리가 없고 서울시에서 있다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에 대한 그 내용을 가져오면 되고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 예산서하고 일치하더라구요. 그니까 저희로서는 그거밖에 또 믿을 근거가. 예산서에 일치하는 걸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1억 6300은 어디서 나온 얘긴지 해서 어쨌든 이 소나무에 대해서 만큼은 좀 저기하고. 과장님! 정말 거듭 제가 부탁드려요. 여태까지 한 건 차치하고 앞으로라도 25개구의 녹지과장으로서 다들 쳐다보고 계셔요. 여기 중구 다 지나다닐 겁니다. 과장님의 프라이드예요! 과장님의 프라이드! 내가 이렇게 심었다, 녹지과장님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뒤에서 어떤 소리를 할지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거는 서류로 제출할까요? 1억 6000. (

의석에서 - 앞으로는 제가 우리 중구청의 인센티브는 소나무 심는 데다 쓰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는 앞으로는 우리 예산심의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모든 사업을 인센티브 받아가지고서 사업을 해야 되고 또 공무원들의 후생복리에 복지시설에 이렇게 써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타구, 내가 타구 말씀드려서 대단히 미안합니다마는 서초구같은 데는 28일 아침 서울신문에 보면은 공무원들의 내의를 전부 한벌씩 인센티브로 사줬더라구요. 우리 구도 거기에 맞는 우리 공무원들 일 잘 했으니까 복지시설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소나무사업할려면 사업예산을 편성해갖고 서울시로 하여금 돈을 타와야지 인센티브를 받은 거를 거기다 써버리면 되겠습니까!) (

의석에서 - 옳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보충질문. (

의석에서 - 아니, 또 한 가지 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왕에 우리 중구에, 우리 약수터에 관련해서 작년에 1800만 원이 편성돼서 약수터를 시추를 했습니다. 음료수로 먹을 수 있다 판명이 났는데 거기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나 또 청장님한테도 거기 약수터를 옛 복원화해서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사업이 편성이 안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

좌석에서 -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약수터는 이미 용역을 해서 음용수 판정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곳을 약수터마을마당이라고 조성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더 아시다시피 내년 예산이 더 어렵다는 것이 있고, 또 나중에 그게 판명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것도 또한 67억 정도 토지보상비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께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곳에 약수터놀이마당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의석에서 - 소나무 안 심은 놈으로 거기다가 해도 되겠네.) (

좌석에서 -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면,) (

의석에서 - 소나무 예산 사업으로 그걸 해도 되겠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보충 질문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문 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개의하는 제4차 본회의는 12월 18일에 있겠습니다. 휴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