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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만의 의원 발언

제163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8-12-02

이만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5일 동안 안건심사와 예산안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당초 일정 중 오늘과 내일 의사일정을 다소 변경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참고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심사안건으로는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안건과 관련하여 해당 측 주민 여섯 분이 방청을 위해서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8년 11월 2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안 안건입니다. 다음은 구청장을 대리하여 본 안건을 총괄하는 주택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공석인 관계로 주택과장을 대리한 주택 재개발1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재개발1팀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규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163회 관악구의회 정례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된 관악구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청룡동 913번지와 922번지상은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2004년 6월 25일 기본계획수립 예정지로 고시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업부지는 봉천역 주변에 근접한 역세권 지역으로 전체 면적 중 국·공유지가 1/3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존무허가 건물이 81동 등으로 자력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이런 관계로 본 지역은 봉천동 지구중심 기능 강화와 계획적 개발을 위해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내용 중 구역지정 대상인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당초 기준 용적률과 상한 용적률 범위 내에서 조정하되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고시되었습니다. 아파트 동수는 4개 동으로 계획하였으며, 아파트 층수는 21층으로 계획하여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신청하게 되었고, 관련 부서 협의결과 공동주택건축 시 “서울시 공동주택 건립 관련 용도지역 관리 등 업무지침”을 준용하여 건축계획을 수립하라는 의견이 있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에서는 주거용 용적률 250% 이내와 전체 용적률 363.67%로 층수는 21층으로 재계획하여 제출하였고 이를 구보에 게재하여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일정은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과 서울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서 정비구역변경 지정할 계획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내 지역주민들이 추진하는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조규화위원장

재개발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신청지역은 봉천동 913, 922번지 일대로 2004년 6월 25일 기본계획수립 예정지로 고시되었으며, 본 지역은 약 30년 전 남부순환도로 확장 시 철거민 및 낙성대 일대 철거 주민 등을 집단이주시켜 형성된 지역으로 대다수의 건물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한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합리적인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이며, 기본계획변경 요청지는 현재 관악구에서 추진 예정인 봉천역 주변 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지역으로 편입되어 자체로는 별도 자력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주변 토지의 정형화를 위해 재개발 예정 구역에 편입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세분 변경하여 지역의 현실적 여건과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도시 및 주거완경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계획수립 후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치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사항으로 구역 위치는 청룡동의 봉천동 913번지와 922번지 일대 1만2,272.5㎡, 국·공유지는 서울시 3,043.8㎡, 관악구 1,057.5㎡이며, 정비구역 내 건축물은 199동 213호이며, 이 중 허가건물 118동 132호, 무허가건물 81동 81호이고, 주거용은 무허가건물 포함하여 150동, 비주거용은 49동이고, 세대수는 169세대로 소유자 71세대, 세입자 98세대입니다.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용적률 210%에서 250%로 변경, 건폐율 50%에서 60%로 변경, 용도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악구 봉천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용도지역 세분으로 현재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봉천동 922번지 일대를 택지 1 913번지 일대를 택지 2로 구분하였으며, 기정 도로 321㎡를 1,824㎡로 변경하여 택지 1과 택지 2의 남부순환도로와 접한 부분을 제외한 외곽도로를 12m로 하고, 택지 1과 택지 2 사이는 10m로 계획하였으며, 주민 휴게공간으로 공공공지를 택지 1에 440㎡, 택지 2에 462㎡ 계획하였고, 건축시설계획은 택지1 면적 4,772㎡, 택지 2 면적 4,774 ㎡에 20층과 21층 아파트 각각 2개 동씩 총 4개 동을 건축하며 건축용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이며 아파트는 84.91㎡ 64세대, 84.66㎡ 66세대, 84.72㎡ 32세대, 113.60㎡ 34세대를 건축하고, 비주거부분은 지하층과 지상층을 조경면적은 2,192㎡로 법정 면적인 대지면적의 15%를 초과하였으며, 주차장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합하여 총 402대를 계획하여 법정 주차면수인 342대를 초과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위치는 봉천역에 근접한 역세권에 위치하고 남부순환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중심미관지구이나 대부분의 건축물이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가 심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차공간의 부족과 소방도로의 미흡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행 화재가 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경제성의 측면에서 보면, 구획면적이 좁아 현재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는 용적률대로 개발할 경우 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국·공유지로 주민들이 매입하는데 부담이 되는 점, 무허가 건물이 전체 건물수의 5분의 2에 해당하고, 거주 세대 중 세입자가 2분의 1을 초과하여 주민들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주민들이 자력으로 개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봉천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고시 내용 중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계획구역 지침의 용도지역과 지구를 적용하여 현재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함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J, K로 지정하여 기준용적률 250% 이하, 허용용적률 350% 이하, 상한용적률 400% 이하로 하는 등의 지침내용을적용하여 계획안을 입안한 것이며 본 계획은 서울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고시되었습니다. 특별계획구역 지침 중 허용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학원, 관광호텔, 관람 집회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주거복합용도(단, 주택연면적 비율은 70% 이하)로 되어 있고,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공사 설계회사 및 시행회사 등에 특별계획구역 지침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개선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조기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확인 사항과 제출된 안건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팀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개발1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성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지금 의견청취안 내용이 1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죠?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그거는 변경안이 그렇게 변경돼서 서울시의 도시·건축공동심의를 거치라는 내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내용에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은 상한 용적률이 400% 이하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데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습니까?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한 내용으로 보면 몇 %죠? 기본계획변경 내용 용적률 210%에서 250%로 변경하고 건폐율을 50%에서 60%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여기서 더 용적률을 높여줄 수 있는데 안 높여주는 겁니까? 아니면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이거는 기술상의 문제인데요 지금 용적률을 최대 용적률이 400% 인데요 370% 정도로 해서 지금 저희가 기본계획안을 만들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전체로 보면, 평균으로 보면 370%정도 되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400% 까지는 갈 수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주민들 요구는 용적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하실 텐데?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그런데 용적률이 상한 용적률이라고 해서 400%를 다 저희가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최대로 올린게 지금 370%로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주민들은 370%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시나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이의가 없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의가 없었습니까?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다른 민원은 없었어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이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요. 팀장님 생각이신 것 같지 않나요? 혹시 정말 주민들이 그런 건지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아니 주민공람을 14일간 시켰는데요 이의건수가 한 건이 없다고 조합에서 통보가 왔고 저희도 공람공고를 했는데 접수한 것이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여기보면 또 아파트를 다시 2개 동으로 짓는 건가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4개 동으로, J지역에 2개 동, K지역에 2개 동 해서 4개 동으로 짓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 보면 택지와 택지 사이를 10m로 계획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죠?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자료 깔아드린 것 보면 도면이 나온 것이 있을 겁니다. 자료 4쪽에 보면 도로 확폭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도로 확폭이 6m에서 12m로 가운데가 확폭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넓히는 걸로 돼 있다고?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6m인데 12m로?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지금 6m인데 12m로 확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전에 이거 추진위원장께서 저한테 한번 민원제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어떤 민원이 있었지 않나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J구역하고 K구역 사이를 지하통로를 연결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긴 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할 일이지 저희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정시로 접수가 되면 서울시 도시·건축심의에 올라가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해결해야 할 사항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 의견을 반영시키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나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서울시에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건의하실 건가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건의하셔서 도시관리국장 계시는데요. 꼭 통과시켜 줄 수 있도록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결과가 중요한 거고 노력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켜서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게 구에서는 일을 잘하는 겁니다.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나요 구청에 바라는 의견? 이것 말고.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다른 의견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우리 물론 팀장님도 잘하시지만 과장님 안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추가 의견이 나오게 되면은 될 수 있으면 주민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국유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국·공유지가 지금 1/3로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공유지가 이렇게 많으면 주민이 매입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커지죠?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이 매입하는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그거는 감정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어떤 것을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우리 8-1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역 보니까 수도관리사업소 땅이었나요? 산림청땅인데 현재 가격도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그런데 그때 당시의 지목에 따라서 다른데요 대지로 돼 있는 것은 좀 비싸고요 임야로 돼 있다거나 활용도나 그 인근지, 인근 표준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도 대지로 돼 있지 않았을까요?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인근 표준지가 조금 달라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 표준지 때문에 가격이 낮아진 겁니까?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그게 감정평가원에서는 그 표준지를 끌어다가 쓰거든요. 그래서
성심

이성심위원

감정평가원의 감정 결과에 의해서 그게 그럼 결정된 건가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때 그 주무과장 이민래 과장이 무슨 과장이죠?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도시계획과장 얘기로는 자기가 획기적으로 금액을 낮출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것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나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지금 상태에 제가 알기로는 아는 바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감정평가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준주거지역으로 이렇게 상향하면은 감정평가가 올라가는 거아니에요 혹시?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그런 어떤 영향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심

이성심위원

대지 매입을 올리기 전에 먼저 선행을 하고 후행으로 하는 게 주민 예산이 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그거는 평가시점이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사업시행 인가시점에서 하기 때문에 그 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해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성심

이성심위원

시점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사업시행 인가시점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는 구에서 노력을 해도 되지 않는 부분인가요 그럼?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지가결정은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왜냐면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산술평균해서 그 가격으로 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2인 이상 감정평가라는 것은 누가 추전하는 겁니까?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조합에서도 한 군데를 추천할 수도 있고 저희가 한 군데 추천해서 2개 이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분들은 기본지가를 표준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거기는 국토해양부에 등록된 업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언급한 것은 표준지가에 의해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보편적인 얘기고요 그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정율도 곱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될 수 있으면 이 부분도 감정평가사를 잘 선정해서 금액을 낮출 수 있는 범위를 노력을 해보시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연구·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지구지정이 이번에 되면 1월 경에는 다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문제는 관악구에서 아무리 좋게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깎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용적률을 400%로 했는데 370% 선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도 의장 때도 민원을 받은 바도 있고 그래서 360몇 %로 대충 설계를 하는 걸로 아는데 최대한 여기서 해야지 서울시에서 깎이면 사업자는 지장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해서 최대한 반영한 겁니까?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최대한 반영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이성심 위원도 얘기했다시피 J지역 하고 K지역의 지하를 관통할 수 있도록 해라 여기에 영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그러냐면 주차장을 할 때 밑을 관통시켜서 지장은 J지역, K지역을 별도로 하더라도 지하를 관통시켜서 주차장을 한다면 상당한 용적이 많이 나오고 공사도 좋고 주차면수도 많이 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꼭 관철시킬 수 있도록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국장님도 로비를 많이 하셔서 - 시에도 계셨으니까 - 한번 관철시켜 주십시오.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저희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물론 현장에 나가 보겠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을 하고 서울시에 올릴 것입니다마는 관악구에서는 최대한 용적률을 올리고 모든 지하 관통도 허용해서 하도록 해달라고 하겠지만 서울시에서 만약에 "노" 한다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결정적인 걸 여기서 올린 다음에 사후관리를 꼭 해주시고 저 자신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최대한 하는 데까지 건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고맙습니다.

이만의위원

좋은 개발이 빨리 돼서서 관악구에서 행정에 그동안 재건축이나 재개발 모든 걸 보면 관에서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자꾸 물고 늘어져요. 무슨 행정할 때 이거이거 한 번에 얘기를 하세요. 한 가지 시정하고 보면 또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발목잡는 이러한 행정을 하시지 말고 일사천리로 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동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장동식 위원입니다. 내용에 보면 30년이 경과돼서 열악한 기반시설이 돼 있다고 나왔는데 또 여기에 2분의 1 이상이 생계가 어려운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세대수가 총 196세대네요. 196세대에 주차면수가 총 402대로 계획이 돼 있네요. 그러면 법정 주차면수는 342대면 되네요?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한 60여 대를 초과한 이유가 뭐죠?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거기에 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서고 1층에서 3층까지는 사업용시설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인구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보통 100% 하는 것보다는 좀 늘려서 120%나 130% 이 정도
동식

장동식위원

초과가 돼도 한 60여 대가 더 초과됐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보면 경제적으로 열악분들 2분의 1 이상이 그렇다는데 그래서 국유지를 매입하면 더 좋은 사업성이 될 텐데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 매입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대한 이 어려운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부담을, 이게 자부담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관리처분계획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업성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용적률을 370% 올려 가지고. 그 뒤에는 저희가 관리처분계획을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가검토라도 한번 해봐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아직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할 때는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신데 될 수 있으면 이러한 공지를 많이 버리지 말고 아파트가 한 세대라도 더 나오면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적률도 사실 준주거지역에는 400%까지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맞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400%도 최대한 안 나온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상당히 열악한 기반을 가지고있는 데는 하루빨리 재개발이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화재발생 시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루빨리 재건축이 될 수 있게끔 하되 최대한 주민들한테 피해가 덜 가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고 서울시에서도 아까 이만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혹시 서울시 심의에서 우리가 좀 불리하게 되거나 이렇게 되지 않게끔 최초에 구에서 최대 올릴 때까지 올려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화위원장

장동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더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및 이만의 위원님, 장동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지역은 관악구 타 지역과 달리 재건축, 재개발이 자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장께서는 서울시에서도 근무를 하셨고 또 고시출신이고 또 이영일 팀장께서는 관악구에서 남달리 주택 재개발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건 특별지구로 생각하시고 외국의 사례를 보면 건물과 건물을 잇는 그런 지하통로를 많이 연결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러한 모든 상위법에 근거해서 너무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우리는 국장이나 팀장님께서 과감하게 탈피를 해야 돼요. 정말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절차가 그래도 지금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많은 규제가 풀리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과감히 탈피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민들이 어려운 주거환경이 열악한 집에 살고 있는데 정말 그런 부분을 과감히 풀어서 어려운 사람들의 한을 좀 풀어드려야 한다고봅 니다. 현장확인도 있기 때문에 남달리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두 분께서 특별지구라고 생각하시고 정열을 쏟아가지고 이 지역이 빠른 시일 안에 재건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영일

이영일재개발1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국장님!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약속하죠?
승원

김승원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화위원장

재개발1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조규화 위원장, 이행자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재석위원 5명)

10시58분 기록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이행자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 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 다녀오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현장을 방문하였으며,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당 위원회 의견을 종합하여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특별계획구역 J와 K 지하부분을 연결하여 주민의 이용편의와 공간의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반영할 것. 둘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 셋째,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미관 정비를 위하여 사업이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 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행자위원장대리

이성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성심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성심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성심 의원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이성심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이성심 위원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의 의견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63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