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완전문위원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봉천제1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신청지역은 봉천동 913, 922번지 일대로 2004년 6월 25일 기본계획수립 예정지로 고시되었으며, 본 지역은 약 30년 전 남부순환도로 확장 시 철거민 및 낙성대 일대 철거 주민 등을 집단이주시켜 형성된 지역으로 대다수의 건물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한 건물이 밀집되어 있고,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도시의 균형발전과 합리적인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는 곳이며, 기본계획변경 요청지는 현재 관악구에서 추진 예정인 봉천역 주변 1종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지역으로 편입되어 자체로는 별도 자력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서 주변 토지의 정형화를 위해 재개발 예정 구역에 편입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세분 변경하여 지역의 현실적 여건과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고자 도시 및 주거완경 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계획수립 후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20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치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3조 제1항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악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2008년 11월 2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 재개발구역지정 신청사항으로 구역 위치는 청룡동의 봉천동 913번지와 922번지 일대 1만2,272.5㎡, 국·공유지는 서울시 3,043.8㎡, 관악구 1,057.5㎡이며, 정비구역 내 건축물은 199동 213호이며, 이 중 허가건물 118동 132호, 무허가건물 81동 81호이고, 주거용은 무허가건물 포함하여 150동, 비주거용은 49동이고, 세대수는 169세대로 소유자 71세대, 세입자 98세대입니다. 기본계획 변경 내용은 용적률 210%에서 250%로 변경, 건폐율 50%에서 60%로 변경, 용도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악구 봉천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따른 용도지역 세분으로 현재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토지 이용계획은 봉천동 922번지 일대를 택지 1 913번지 일대를 택지 2로 구분하였으며, 기정 도로 321㎡를 1,824㎡로 변경하여 택지 1과 택지 2의 남부순환도로와 접한 부분을 제외한 외곽도로를 12m로 하고, 택지 1과 택지 2 사이는 10m로 계획하였으며, 주민 휴게공간으로 공공공지를 택지 1에 440㎡, 택지 2에 462㎡ 계획하였고, 건축시설계획은 택지1 면적 4,772㎡, 택지 2 면적 4,774 ㎡에 20층과 21층 아파트 각각 2개 동씩 총 4개 동을 건축하며 건축용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등이며 아파트는 84.91㎡ 64세대, 84.66㎡ 66세대, 84.72㎡ 32세대, 113.60㎡ 34세대를 건축하고, 비주거부분은 지하층과 지상층을 조경면적은 2,192㎡로 법정 면적인 대지면적의 15%를 초과하였으며, 주차장은 주거부분과 비주거부분을 합하여 총 402대를 계획하여 법정 주차면수인 342대를 초과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위치는 봉천역에 근접한 역세권에 위치하고 남부순환도로와 접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중심미관지구이나 대부분의 건축물이 20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화가 심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차공간의 부족과 소방도로의 미흡으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행 화재가 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경제성의 측면에서 보면, 구획면적이 좁아 현재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는 용적률대로 개발할 경우 주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전체 면적의 3분의 1이 국·공유지로 주민들이 매입하는데 부담이 되는 점, 무허가 건물이 전체 건물수의 5분의 2에 해당하고, 거주 세대 중 세입자가 2분의 1을 초과하여 주민들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주민들이 자력으로 개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봉천지구중심 제1종 지구단위계획(재정비) 결정고시 내용 중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특별계획구역 지침의 용도지역과 지구를 적용하여 현재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도록 함에 따라 특별계획구역 J, K로 지정하여 기준용적률 250% 이하, 허용용적률 350% 이하, 상한용적률 400% 이하로 하는 등의 지침내용을적용하여 계획안을 입안한 것이며 본 계획은 서울시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고시되었습니다. 특별계획구역 지침 중 허용용도는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학원, 관광호텔, 관람 집회시설, 전시시설, 판매시설,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주거복합용도(단, 주택연면적 비율은 70% 이하)로 되어 있고, 허용용도 외의 용도는 불허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공사 설계회사 및 시행회사 등에 특별계획구역 지침과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하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미관 개선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