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길수 의원 발언
일섭
이일섭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3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12월 4일까지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국별로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거쳐 부서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에 앞서서 우리 국장님과 담당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경제가 어려운 만큼 서로가 이럴 때일수록 힘을 내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과 직원들의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져서 적정한 예산 배정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교통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김세중입니다. 지금 환경교통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환경교통국 예산안 규모는 총 2,049억 9,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1,956억 3,000만원, 특별회계는 93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교통국 일반회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에 53억 6,900만원, 중소기업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3억 3,600만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6억 7,400만원,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사업 7억 3,000만원,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 및 무단투기 처리사업 125억 9,000만원, 분뇨 및 음식물 퇴비화 시설 관리사업 19억 8,800만원, 음식물 폐기물류 민간위탁사업 3억 3,1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건설사업에 70억 8,800만원,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교통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 관리 27억 3,100만원, 교통 혼잡지역 개선사업 40억 3,000만원, 도시지역 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사업 57억원, 포동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37억 6,400만원, 자전거이용시설 개선사업 9억 3,100만원, 도로과 소관으로 방산~하중간 도로개설 사업에 185억 4,200만원,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280억원, 천왕~금이간 도로개설 80억원, 국도42호 안산시계 확포장공사 51억원, 계수로 확포장 공사 46억 1,200만원, 국도42호 지하차도 개선사업 100억원, 조남동 외 4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34억 5,000만원, 도로유지 보수사업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재해 및 재난 예방사업에 6억 8,400만원, 지방하천 개수사업 및 펌프장 배수갑문 정비에 9억 3,000만원, 거모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0억원, 하천유지 관리사업에 1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관리사업소 소관으로는 민원행정 서비스 지원사업 9,300만원, 차량검사 지원사업 2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 예산안입니다. 수도권 광역 BIS구축사업 8억 2,600만원, 공영주차장 확충사업 8억원, 주정차 견인사업 운영 6억 7,000만원, 교통상황실 운영사업에 7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환경교통국 소관의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담당 계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이석현 환경기획계장입니다. 김종윤 생활환경계장입니다. 김영구 수질관리계장입니다. 유창선 대기관리계장입니다. 최재순 환경관리계장입니다. 송현옥 환경지도계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충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일섭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정책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예산은 395쪽에서 413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환경정책과 예산안 규모는 2008년 당초예산 132억 3,800만원보다 43억 3,700만원이 감액된 8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총 89억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1억 4,900만원, 사업예산은 87억 5,100만원으로 이 중 보조사업으로 22억 2,500만원, 자체사업으로 65억 2,6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예산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397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2009년도 정밀검사 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차량 대수는 7만 대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검사 안내장 및 독촉장의 인쇄, 발송비, 홍보비와 과태료 고지 및 체납관련 비용으로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운행 중인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에 국비 50프로(%), 도비 25프로(%), 시비 25프로(%)의 비율로 53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입니다. 우리 시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세사업체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질수산화물을 저비용에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국비 50프로(%), 도비 10프로(%), 시비 10프로(%), 자부담 30프로(%)의 비율로 구성된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에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입니다. 시화국가산업단지 내 영세사업장의 노후 악취배출 방지시설 개선으로 우리 시 악취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하여 도비 40프로(%), 시비 30프로(%), 자부담 30프로(%)의 비율로 구성된 7억 3,000만원을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6쪽이 되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류사고 방제장비인 패드용 및 부명 유흡착제 구입비와 유류사고 처리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수질측정기 유지관리비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시화지구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지역주민으로 환경감시단을 구성하여 24시간 환경오염 행위를 순찰함으로 환경보존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취약시설 개선 유도로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민간환경감시단 운영비로 도비 30프로(%), 시비 70프로(%)로 구성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기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9쪽에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시화지구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체 장기 무이자로 환경개선시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시설 설치비용 이차보전금 1억 9,800만원, 환경개선기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68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2009년도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면서 앞으로도 시화지구 대기환경개선 및 우리 시 환경 보존을 위하여 우리 환경정책과에서는 각종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95페이지부터 396페이지 야생동식물 보호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리를 전년도 2008년도 본예산보다 조금 더 예산을 늘린 이유가 뭐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년도분이 징수가 되면서 건수가 약간 줄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조금 절감 됐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절감된 게 아니고 2008년도 예산보다 요구액이······. 이것은 2008년도 예산이 얼마였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2008년도 전체로 봤을 때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조사가 양이 줄어들었다라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시설물이 줄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시설물 조사 부분이 준 부분하고, 그 부분이 많이 부과해야 할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준 부분은 우리 시민들 의식이 많이 향상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체납독려 징수자의 매식비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전직원들이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이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전직원들이 과년도 체납분에 대해서 징수독려 계획을 세워가지고요.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어떻게 시행을 하고 있었어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전년도에는 해당 담당 계만 하다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번엔 전직원을 편성해서 한번 독려를 나가는 계획으로 매식비를 세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공무원들이 안 그래도 일거리도 많고 그런데 야간에 이렇게까지 시민을 위해서 일하겠다는 그 의지는 참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담당 계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과에서 한달에 세 번 3일 해 가지고 6개월 정도를 시행할 예상으로 이 예산을 잡으신 모양이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로 체납자분을 만나려면 주간보다는 집에 있는 시간이 야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무시간 이후에 편성을 해서 찾아가는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저녁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동절기에 공무원들이 일단은 건강해야지 세금도 거둬들이고 가가호호 방문해서 받아들이고 하는데 과장님이 그 부서에 전체적으로 직원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시민들하고 크게 부딪힘 없이 일이 효과있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맛난 저녁을 드시기도 해야 되겠지만 시민들하고 또 혹시나 이런 일로 인해서 부대끼는 일도 감안을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이 전체 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의식이 많이 함양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함께 예산에 편성이 되면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들 전체 부서가 자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일반운영비는 전체적으로 1,900만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유인비에 대해서는 1,700만원 정도가 증액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기분은 몇 매 예상하고 있고, 독촉분은 몇 매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를 보면 부과한 것이 저희가 건수로 보게 되면 약 13만 건이 부과가 됐고 과년도를 보게 되면 약 74만 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 건수가 총 87만 7,000건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008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13만 2,000건 정도가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3만 건 정도가 되는데 정기분은 거기서 몇 건입니까?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정기분이 부과되는 게 13만 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설물하고 자동차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정기분은 13만 건이고, 독촉분은?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독촉분은 과년도 게 나가는 거죠. 금년도에는 미수납된 것 하고 과년도 것 하고 합쳐서 나갑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독촉분은 몇 건이 나간 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미수납된 것을 저희가 지금 현재로 보면 약 4만 건 정도 됩니다, 금년도 것만.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4만 건이 나간 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4만 건 나가고 그 다음에 과년도 2007년도 것은 약 11만 건이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7년도 것은 11만 건이고요. 올해 2008년도는 4만 건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독촉분 총 올해 부과된 건수가 15만 건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14만 8,000건 정도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문제는 뭐냐 하면 2008년도에 우리가 정기분 엽서 내용을 보면 정기분은 지금 7만 곱하기 12회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독촉분 같은 경우는 20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보통 1년 독촉분은 5만 정도 부과가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정기분은 1만 건 정도 부과가 안 됐는데 그런 부분인데 지금······.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그게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가 미납분이면 14만 8,000건이라고 되는데요. 이게 1년에 두 번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정기분은 3월, 9월 달에 나가고, 독촉분은 5월, 11월 달.
길수
박길수위원
두 번 나가는데 총 나간 게 정기분 13만 건 나가셨다며 과장님, 그렇잖아요? 정기분 13만 건이고 독촉분은 올해 2008년도에 과년도 것까지 포함해서 15만 건이 나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하신 것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총 얼마에요? 지금 독촉분은 2008년도 예산을 보면 21만 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6만 건 정도가 독촉분이 부과가 덜 되어 있는 것이고, 정기분을 보면 1만 건 정도 부과가 덜 됐다고 보는 거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설명서에 보시면 정기분 7만 건하고 독촉분 14만 건 합치면 21만 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명 그 밑에다 저희들이 표기해 준 게 정기분 플러스 독촉분 해서 인쇄비가 85원이니까 21만 건으로 두 번 나간다 그렇게 표기해 드린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는데 제 얘기는 2008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서에는 70원 곱하기 7만 곱하기 2회로 되어 있고, 독촉분은 10만 5,000 곱하기 2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2008년도 예를 보면 본 위원이 설명한 것 이해를 생각할 때 6만 건 정도가 덜 됐다는 거죠, 그렇죠? 6만 건이 부과가 덜 됐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서 물론 입간판하고 매식비하고 창봉투 제작비가 포함이 됐지만 여기서 고지서 관리비가 증액된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증액된 부분은 그 인쇄비가 작년도까지는 단가가 75원을 했는데요. 금년도는 85원으로 인상이 되다보니까······.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75원이에요? 여기는 2008년도 예산서 보니까 70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85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85원도 예를 들어서 정밀검사를 하든지 안내장 발송료는 220원하고 1,720원은 그대로 올라가지 않았잖아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우편요금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우편요금은 안 올라갔는데 고지서······.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인쇄비가 올라간 거죠. 85원 이것은 인쇄비입니다, 발송료가 아니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은 올라간 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단가가 75원에서 85원으로 이건 올라간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220원과 1,750원은 등기하고 일반우편요금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1만 곱하기 2로 되어 있으면 42만 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42만 건인데 2008년도를 보면 총 독촉분하고 정기분이 얼마 정도 나간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5월 달에 보낼 때는 전체 분을······.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기분하고 독촉분 토탈 얼마 고지하셨냐고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 고지서 발송대장 있을 것 아닙니까?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올해 총 몇 개냐고, 그것만 얘기하면 되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자료를 제가 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로 주세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로 대신 할게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97페이지부터 400페이지 대기환경개선 중 자동차 검사 관리, 운행차 저공해 사업, 대기환경 개선사업, 대기측정소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저공해 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1년 동안 매년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이게?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2008년 본예산에 보니까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상당히 매년 액수가 상당히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2008년 본예산에 95억 5,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왜 이번에 상당히 적게 53억 6,0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뭐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2004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사업이고요. 이것은 국비가 50프로(%), 도비가 25프로(%)이고요. 그 다음에 시비가 25프로(%)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2009년도에는 53억원이라는 것은 매년 의무차량이 감소해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계속해서 차량이 지금 자료에 보니까 오히려 매년 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줄 추세입니까?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2008년까지는 자료에 보니까 계속 늘고 있거든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2008년까지는 계속 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서부터 점차 의무차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귀훈
이귀훈위원
의무차량이 감소함으로써 거의 50프로(%)정도 요구액이 줄어들었는데 감소함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러면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도 전년도에 2008년도 본예산에 4억 3,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금 9,000만원 정도 세워진 이유는 뭡니까?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저공해자동차 보급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귀훈
이귀훈위원
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대형으로 해 가지고 4대하고 소형 3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환경부에서 대형차량으로 전부 다 그렇게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조치가 대형차는 4대만 오고 나머지는 소형차 30대로 이렇게 조정이 되는 바람에 금액이 줄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애초에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대형으로 요구했는데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수도권 내에서요.
귀훈
이귀훈위원
대형으로 몇 대 신청하셨다고요, 애초에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당초는 20대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대형만 20대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형을 4대로 줄이고 소형을 30대로 환경부에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전년도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전년도에는.
귀훈
이귀훈위원
2008년도.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2008년도요?
귀훈
이귀훈위원
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2008년도에는 저희 저공해 경유 자동차 보급이 73대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73대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16대 그래서 총 89대를 보급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89대를 보급했는데 2009년도는 그러면 34대?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내년도에 34대가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2009년도는 34대로 지금 예산을 대형으로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소형으로 전환을 했다는 말씀이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01페이지부터 404페이지 대기환경 개선 중 천연가스차 보급, 대기환경전광판 관리, 악취모니터링 시스템, 악취방지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네,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일·숙직비 해가지고 예산요구액이 쭉 올라왔는데요. 그동안에는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었나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을 해서 저희가 숙직자 한 것을 가지고 결재를 내서 총무과로 보내면 총무과에서 지급을 했는데요. 내년도부터 저희 것은 저희가 편성을 하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총무과하고 이야기가 그동안 총무과에서 지금 현재 전년도에 총무과에서 쓴 예산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들어 간 내역. 그것을 자료로 주시고, 위원장님 자료로 요구를 해 주시고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 예산만 편성했지 여기 부서에서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일·숙직명령은 저희가 내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실제 선 사람들에 대한 것은 제가 결재를 해서 총무과로 넘겨주면 총무과에서 일·숙직비만 지급을 해준 거죠.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전체 저희가 편성을 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숙직을 할 때 2명으로 숙직했을 때 하고 3명으로 숙직했을 때는 어떤 차이점이 또 있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주로 3명 때는 하절기 쉽게 얘기해서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 때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신고를 받고 현지를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한사람은 저희가 사무실에서 전화를 계속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3명으로 했고요. 나머지 부분은 동절기 때는 2명이서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 때만 그렇게 3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무슨 전문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신고 받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저희 직원들로 이것은 일·숙직을 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민원이 많이 들어왔던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 어떠어떠한 민원들이 어떻게 처리된 그런 내역도 있나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우리 근무일지에 상세히 기록이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한 것까지 다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총무부서에서 환경정책과로 넘어 온 그 내용만 있는 거고 예산에 사람이 더 많이 편성이 됐다든지 직원들이 더 많이 하절기라서 필요하다든지 이런 내용은 없다라고 그렇게 숙지를 하면 되겠네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임정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환경관리센터 일·숙직비 내역을 총무과로부터 자료를 받으셔가지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환경 전광판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기환경 전광판이 몇 개가 있는 거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전광판은 3개소에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지금 있는 곳이 정왕동에 금강아파트 앞에 하나 있고요. 정왕동 구환경센터라고 해 가지고 대림아파트 앞에 산업기술대학교 들어가는 도로 있죠, 거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신천동 삼거리에 하나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신천동이면 이쪽 얘기하는 건가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삼거리 거기까지 그러면 대기환경 전광판이 어차피 3개 지역이 있는데 일단 기능면에서 볼 때 신천동 쪽에 있는 대기환경 전광판 기능이 실질적으로 보면 어쨌든 간에 신천동 쪽에 대기환경하고는 어느 정도 시화공단하고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 지역의 이걸 이쪽으로 정왕권 쪽으로 이전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당초에는 정왕동이 2개가 있었는데요. 저희가 하나를 신천동 지역에 설치한 것은 지금 대야동사무소 옥상에 보면 측정소가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료를 받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물론 환경에 대한 것도 표시가 되어야 하겠지만 시에서 홍보할 중요한 그런 시정홍보도 하다보니까 신천동 쪽에도 하나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을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를 더 추가해야 하는데 그것은 도비를 받아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을 내후년도에 2010년도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신천동 삼거리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대기환경하고는 관계없이 주로 시정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활용하는 측면이 더 많지 않겠어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그런데 대야동 측정소에서 자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왕동에는 정왕동 측정소가 별도로 있고 대야동에도 있기 때문에 그 표기를 지금 보시게 되면 예를 들면 미세먼지다 그러면 PM10 이다 해 가지고 저희가 표기를 해서 전광판에 표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본 위원은 아무래도 그쪽 지역은 대기환경 부분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지역적으로 그렇게 효율성으로 볼 때 그렇게 크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간위탁금에서 대기환경 전광판 위탁관리를 2개소란 말이에요. 2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전광판 저기는 3개소인데 이 2개소는 어디에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아파트 앞에 지금 있는 전광판이 98년도 6월 27일 날 그때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전광판을 교체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2개소만 위탁관리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어차피 위탁관리라는 것은 전광판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내년도에 설치한다고 해서 관리를······.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내년 1월 달이면 공사가 들어갑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공사가 들어가서 언제 끝나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그게 시험가동하고 A/S 기간 그러면 1년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관리비가 안 들어갑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년 동안 시험가동하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A/S가 되니까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보통 매년 보니까 대기환경 전광판 시설유지비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위탁관리비 별도로 들어 갔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매년 들어갔단 말이에요. 2008년도에는 3개 지역에 분명히 위탁관리 비용하고 시설장비 유지비가 들어 갔다면 이게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금강아파트 98년도에 설치를 해서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신규교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금강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유지 관리라든지 위탁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굳이 전광판을 전체적으로 교체하는 것보다도 일부 부품 같은 것을 교체해 버리면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렇게 큰 문제 없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텔레비전도 보면 화면이 흐리다든지 하면 부품을 교체하면 화면이 정확하게 선명하게 잘 나오듯이 말이죠, 저는 이걸 전체적인 교체를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유지 관리비를 해왔고 위탁관리 했으면 저는 충분히 이것은 전면교체보다는 부분적으로 부품을 갈아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이것도 기계잖아요, 기계니까 지금 교체하는 이유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부품을 진단해서 그것을 교체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지 구조물이라든지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요. 중요하게 거기서 바뀌어지는 것은 전광판 표출용 적, 녹, 황 삼색 LED 그것만 교체하는데 약 8,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전광판에······.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판의 구조물은 그대로 쓰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구조물은 그대로 쓰고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몇 미터(m)죠? 그것을 갈겠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일부를 갈겠다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그 안에 표출되는 LED 전광판 그것을 가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전구를 가는 거에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전구 하나 가는데 얼마 정도인데 8,000만원씩 가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8,000만원 들어갑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무슨 전구가 그렇게 비싸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전광판은 사실 생명이 표출되는 전구가 생명이거든요. 나머지야 구조물이고 거기 전기 들어가고 이런 것인데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금강아파트에 있는 전광판 LED가 노즐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표출이 불량하게 나타나고 흐리고 잘 안 보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갈고 나머지······.
길수
박길수위원
보통 생산업체는 어디입니까? 전문생산 업체가 어디에요, 보통?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봐야 되고 지금 보면 제작하는 데가 주식회사 제일도 있고 두성시스템도 있고 그런데요. 그것은 저희가 어느 회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공개적인 입찰을 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생산업체가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지금 몇 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나 기존에 있는 생산업체는 어느 업체에서 쓰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최초에 두성시스템이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는 이미 폐업이 되어서 지금 없어졌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두성시스템에서 그걸 했는데······.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10년 전에 이 업체를 해서 제작을 해서······.
길수
박길수위원
중간에 도산된 거에요? 업체가 부도났어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도산되어서 부도가 나가지고 없어졌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시스템에 대해서 다른 전문업체가 들어 올 것 아닙니까?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기존에 있는 두성시스템이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회사마다 나름대로 어떤 특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경우에 한부분만 갈았을 때 딱 들어맞지 않을 것 아니에요. 업체가 다르니까 기존 것하고 10년 전에 달았으니까 지금 하고는 규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면에서 차이가 있다면 바로 딱 맞추어서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어느 업체에서 단가를 받아서 예산서 올린 겁니까, 어떻게 된 거에요? 8,000만원이라는 것이 어느 회사제품의 어떤 종류가 8,000만원 들어가는 건지 단가를 확인해 보셨냐고, 가격을?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환경부 지침에 보면 표준화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 지침에 보게 되면 가격이 크기가 어느 정도면 어느 정도 그게 나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 보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그것 보고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나중에 원래 업체가 없어져가지고 어려운 점이 없겠어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요새 밖에 나가보시면 우리 글자 의회 앞에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세정과도 있고 그런데 지나가면서 숫자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 업체가 어느 업체가 되든지 그 정도 기술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도 앞에 보게 되면 옛날 에는 그냥 번호만 써 있던 것이 지금은 LED로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경기도 전체가.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어요. 교체되는 그것에 대한 상세내역서 좀 주세요. 자료 있어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앞으로 설계서를 만들어야죠.
길수
박길수위원
자료는 없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가격만 대충 해 가지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환경부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지침에 나와 있는 것 그것이라도 주시라고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다음은 405페이지부터 407페이지 생활환경개선 수질오염 관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악취표찰실명제 표찰을 제작한다고 그러셨는데 추진업체에 부착하는 표찰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사업장 거기 594개소 사업장 표찰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시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594개 업체는 정문에다가 저희가 맑은 공기 지킴이 추진업체로 전부 다 해서 정문에 하나씩 달아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표찰은 방지시설마다 저희가 해서 관리하기 편하게 그렇게 하고······.
정화
임정화위원
몇 군데나 달아주셨어요, 지금?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현재요?
정화
임정화위원
업체에는 몇 군데가 지금 달려 있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현재 79개 업체에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79개 업체가 달려 있고 표찰 이 부분 594개소 사업장에는 몇 군데가,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총 200개가 방지시설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아,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을 594개소 그 입구가 아니고 1,200개 그러니까 방지시설 그 부분에 달려있는 것이 7,000원짜리 1,000개는 그렇게 1,200개가 지금 달려 있다는 건데 이것을 시행함으로써 얻어지는 장점이 뭔가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관리 측면에서 우선 악취를 뿜지 않게끔 무슨 활성탄 같은 것은 교체주기가 있기 때문에 써놓으면 누구든지 쉽게 그것에 맞추어서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환경관리인이 있는 데는 물론 잘 하고 있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이나 저희도 수시로 나가서 볼 적에 관리 측면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이 실명제표찰 그 부분이 만약에 개선이 됐다든지 방향이 바뀌었을 때는 그 표찰 그대로 사용 가능할 수 있나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방지시설이 바뀌게 되면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니까요. 완전히 시설이 다른 시설로 바뀔 때는 표찰을 쓸 수가 없겠고 기존에 있는 것은 많이 바뀌지 않는 것은 그대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우고 다시 쓰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요.
정화
임정화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재활용할 수 있는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는 말이 개당 7,000원이지만 이것도 숫자가 1,000여개 2,000여개 하면 금액이 많이, 일회성이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재활용 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부착을 많이 하면서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작은 돈이지만 들여서 개선이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냥 무용지물로 정말 명찰만 달아 놓은 듯한 그런 느낌의 발상은 되지 않게끔 사후관리도 그렇게 잘 할 수 있게끔 환경정책과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07페이지부터 411페이지 환경보전 활동 및 지원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김충인 환경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실적이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죠, 환경감시단 운영을 하면서?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순찰이라든지 지도단속.
경성
우경성위원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계도했던 사항이나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실적은 있는데요, 저희가 그것은 부의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민간환경감시단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운영되면서 이분들로 인해서 정왕권에 환경이 많이 좋아졌다고 과장님 생각하시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환경감시단에 계신 분들이 로테이션식으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많은데 또 들어오기가 쉽지는 않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규정을 바꿔서 하고 싶은 사람이 하게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한사람만 하면 물론 오래 하면 할수록 노하우도 많이 쌓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원이 별로 많지 않은데 매번하는 사람만 하다보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규정을 바꿔서 바로 저희가 16기를 뽑는데 한번 거기 참여했던 사람은 한번 배제를 해보고 새로운 사람들만 뽑아서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도 본 위원의 생각은 11명이죠, 지금 감시단원이?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이번에 16기부터 11명으로 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11명인데 실질적으로 신규에 감시단이 나왔을 적에는 공단에 대한 생리나 환경에 대한 지식이 없다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요. 탄력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3분의 2를 교체하는 식의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하여간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시흥의제21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제21이 2008년도 지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10월말 기준으로 몇 프로(%)가 집행 됐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금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성
우경성위원
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예산 총액이 1억 9,000만원인데요. 지금 현재 1억 8,500만원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10월말 현재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준 자료는 6,1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2월까지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억 9,000만원 중에서 집행액이 1억 2,800만원 정도가 나갔고요. 그 다음에 6,000만원 정도가 지금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2월인데 언제 기준입니까, 과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10월말 자료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12월말까지 해 가지고 불용 처리되는 예산액이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전례적으로 봤을 때는 불용액이 남지 않았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전거 모니터링 사업하고 중복되는 예산이 있어서 불용처리 예정을 하고 있는 사업이 있잖아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자전거 쪽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1,0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될 것 같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금방은 없다고 그러시고, 2009년도에 예산을 지금 세운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자전거에 대한 예산이 2,571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예산에는 자전거에 대한 부분이 537만 3,000원이 있네요, 맞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자전거에 대한 전국적인 붐과 시흥시에서도 실제적으로 자전거계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서 우리 교통정책과 예산에 보면 자전거에 대한 이용자의 활성화, 위원회 수당과 자전거용 교육 및 홍보비로 1,000만원, 자전거 관련 행사 개최 2,000만원, 용역비나 이런 것은 당연히 들어가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본예산의 일반예산에 또 들어가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의제에서 2008년도에 자전거 예산을 다루다가 불용처리가 1,000만원이 되신다고 하셨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예산이 의제에서 2008년도, 2009년도에 달리 세운 행사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자전거 활성화?
경성
우경성위원
자전거 말고 본 위원이 정리를 해줄게요. 2008년도에는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세우면서 자전거 금액으로 2,571만원을 세웠잖아요, 그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자전거에 대한 예산이 530만원으로 줄어들었으면 예산 삭감이 지금 요구액이 1억 7,900만원인데 본 위원은 1억 5,000만원만 가도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예산이?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는 자전거진흥계가 생기면서 중복된 예산을 저희가 삭감시킨 거고요. 내년도에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537만 3,000원만 시흥에코 그 쪽에서 자전거 활성화에 따른 행사비용만 세운 겁니다, 이것은.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교통정책과 예산을 다룰 때도 얘기할 것인데요. 실제 의제에서 자전거에 대한 것을 했으면 민간경상보조로 완전히 빼주든지 여기에는 또 자전거에 대해 것이 들어가 있고 일반 다른 과에 자전거에 대한 홍보나 이런 것이 또 들어가 있는 것은 예산상 효율성이 맞지 않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또 민간경상보조로 주는 우리 시의 모든 행정을 보면요,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상당부분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제21에 인건비를 포함한 인력 운영비가 얼마에요, 1년?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전체 운영비의 약 한 50프로(%) 정도 됩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가는지, 사무국장 급여가 어떤 식으로 나갑니까?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지금 현재 급여는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 그리고 여비 이렇게 큰 항목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분에게 얼마 나가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 있어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부의장님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1년하고 예산을 세울 적에 그 사업에 대해서 잘 된 것과 과실에 대한 것을 혹시 문책이나 예산을 적법적으로 썼는지 감사나 해 보십니까?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그건 저희가 물론 정산도 받지만 감사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중복된 예산으로 환경정책과나 교통정책과에서 이렇게 획일적으로 벌어진 사업은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조절을 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민간경상보조비 시흥환경기술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환경기술센터는 지금 운영을 우리 시나 수자원공사에서 나오는 용역비로도 상당 부분 수입을 잡고 있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는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은 없습니다. 용역비 같은 걸 지원하는 건 없고 단지 환경개선기금으로 출연해서 그것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에 대해서는.
경성
우경성위원
아니, 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용역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있잖아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나 국비나 시비를 센터에 주면 센터에서는 시화공단에 대한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야별로 그렇게 연구하고 용역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는 실질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협의회라 그러죠, 협의회를 1년에 몇 번 회의를 해야 되고 그런 건 혹시 시에서 정해진 건 없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위원님 환경부에서 센터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권한은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고 감사부터 거기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금 거기까지 참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리 시에서 참여를 안 합니까? 본 위원도 협의회 위원인데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다만 용역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 할 적에는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해서 협의회에 본 위원도 위원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장님도 위원이에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거기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그걸 운영하는 것은 환경부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경성
우경성위원
환경부 규정에 의해서 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막대한 1억 9,000만원의 예산을 주면서 실질적으로 1억 9,000만원이 어떻게 쓰여진 것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하면 우리 예산을 줄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저희도 정산을 받고 환경부에서는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올해 회의를 한 번 하더라고요. 여기는 다 메일로 보내주고 사무국장이 바뀌든 누가 바뀌든 임명동의안까지 다 메일입니다. 우리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운영이 위원인 제가 지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난맥상이 있다. 제가 2008년도 예산 다루면서도 분명히 지적을 했고, 올해도 제가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것을 우리 시에서 그냥 예산만 주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안 했을 적에 우리 시민의 혈세가 샌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잘 알고 하여간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 대해서도 저희가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경성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의제21이나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나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의 실익성이 되지 않는 부분이다 싶으면 저희도 저희 시의 민간경상보조를 끊고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반영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 같으면 물론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고 거기 규정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그 모든 사업이 시화공단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운영이 전부 다 시화공단의 악취 제거에 포커스를 여기에다 맞춰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목적도 우리 지역을 악취로부터 벗어나자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의 전체적인 운영비에 대해서는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는 계세요? 우리가 시비로 지원하는 이 시비 말고 중앙부처로 받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있다면 전체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2억 9,000만원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도비가 2억 6,500만원이 내려오고요. 저희 시비가 1억 9,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주관 대학이라고 그래 가지고 한국산업기술대에서 1억 3,700만원 그렇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럼 대략적으로 보면······.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8억 8,200만원이 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 8억 8,000만원 정도 되는 비용이 그러면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운영비입니까? 개발비 포함한 거예요, 아니면 운영비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비 그것만 들어가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우리 시비로 이게 대응투자비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어차피 저희가 주는 것은 연구 사업비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여기는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민간경상보조에서 운영자금을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표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연구 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연구 사업에 대한 것이라면 우리 시에 관련된 연구 사업을 해서 어떤 내역을 산출해 내서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뭐 있어요? 1억 8,000만원에 대한 것을 연구 용역비로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그것은 책자로 연구해 가지고 저희한테 다 그걸 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필요하시다면 제가 금년도에 연구된 그걸 결과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환경기술개발센터하고 우리 시하고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사업은 뭐, 악취 사업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악취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기술지원센터라고 그래 가지고 업체에 기술 지원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악취 쪽으로 한 주민모니터 운영도 하고 있고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 지금 현재 저희 보면 대기환경기술개발센터는 우리 시흥에 있고, 그죠? 수질에 관련된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안산에 있잖아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안산시 같은 데 수질환경기술개발센터에다 안산시에서 민간경상보조금을 주나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거기 같은 경우는 얼마나 주고 있어요? 사례나 나간 내역 정도 알고 계세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저희보다는 조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 거기도 국비나 도비나 시비 나가고 주관대학은 한양대학교가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알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리고 의제21을 아까 언급했었는데 의제21에 대한 원래 취지가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주관 부서가 되어서 의제21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운영하게 된 동기가 사업의 주체가 환경정책과와 부합되기 때문에 처음에 운영하게 됐잖아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사업의 주체를 자꾸 확대해 가다보니까 민간단체가 우리 집행부의 본 기관처럼 된 현상이 생겼단 말이에요. 업무에 효율성을 확대하는 건, 나름대로 그 단체에서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민간이 할 수 있는 것과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혼합되어 가지고 구분이 안 갈 수 있는 상태까지 왔다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가 먼저 모여서 회의를 했던 것이 앞으로 일반사회단체에서 하는 일은 배제하고 순수한 환경 쪽에서 일을 하는 걸로 금년도 말이나 내년 초 전체 정기총회 때 그게 아마 규정을 바꾸는 논의가 될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아까 우경성 부의장님도 지적했다시피 예산의 중복성이 자꾸 다른 부서에서도 발견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가다 가는 이게 적절한 집행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인지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에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산 중복이라든가 사무 고유업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아까 우경성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의제21에 대한 2008년도 사업 지출 내역에 대해서 예산 대비 지출 내역 자료 있으시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걸 우리 전 위원님들에게 자료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지금 가능하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407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입니다. 행사운영비 세계 차 없는 거리 행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 행사를 계획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세계 차 없는 날은 이게 유래가 프랑스 서부 항구도시인 라로쉐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 1992년도에 시작이 됐고 저희는 2001년도부터 환경 에너지 소비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한 번 했고요. 그래서 2007년도부터 서울시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우리 경기도 안산시에서 한 바 있습니다. 하루라도 차를 안 타고 다니는 날로 해서 먼저번에 위원님들 잘 아시는 서울시에서 종로거리를 한 번 통제를 해 가지고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은 무료 승차하도록 그렇게 서울시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경기도 안산시에서도 했는데 그래서 이걸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을 해 보자 그래서 저희 시도 이걸 내년도에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차 없는 날로 지정을 해서 한 번 운영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서울 종로나 안산도 우리랑 도심의 차량 흐름이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차를 안 가지고 다녀도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교통망이 구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게 권역별로 소래권, 목감권, 정왕권으로 나누는 특색 있는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과연 이게 도심의 어느 지역을 해서 행사 할 것인지 계획은 갖고 계신 거예요? 난 이 부분이 다른 시는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 시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많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도심이라고 했는데 어느 지점을 도심이라고 보고 이 행사를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어느 곳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은?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지금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은행권에서 한 번 하고 후년도에는 정왕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개 한꺼번에 할 게 아니라 한 번씩 해서 하루라도 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한 번 해 보자는 홍보 정도를 하는 것이죠.
길수
박길수위원
은행권이라도 은행권 어디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은행권 보게 되면 지금도 많은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농협 앞길 그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농협 앞길에서 과연 우리 시흥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가 보기에는 거기가 마땅한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거기를 거쳐가는 도로가 예를 들어서 외곽으로 빠지는 도로다 보면 과연 우리 관내 은행권 시민들이 그쪽에서 이게 실속있는 행사가 되겠느냐, 저는 작은 돈이지만 과연 이걸 굳이 은행권에서 해서 150만원을 행사비로 충당해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회의를 느낍니다. 사실 은행권에 예를 들어서 전철역이 있다든지 대중교통망이 구축이 되어서 그러면 그런 부분도 이해가 되지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본 위원 생각은.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의제21의 중복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2008년도에도 의제21에서 환경의 날 행사가 차 없는 거리 행사로 900만원이었습니다, 그죠?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부의장님 지구의 날 행사 때 그걸······.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명목상의 사유는 차 없는 행사였고 지금 2009년도 예산에서 의제21에 차 없는 거리 행사해 가지고 600만원을 또 세우셨죠? 그런데 또 본예산에다가 150만원을 세워놓으니까, 왜 중복 예산을, 자전거에 대한 부분도 교통정책과하고 다 풀어서 이렇게 세워놓으시고, 일관성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적을 좀 전에 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의 날 행사 때 차 없는 거리라고 표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차 없는 거리가 의제21에서는 차를 아예 통제를 해서 거기서 행사하기 위한 그런 표기를 아마 그렇게 쓴 것 같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시민을 상대로 하루만이라도 자가용 끌고 나오지 말고 버스 타고 다니자 그런 뜻이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박길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의제에서 민간단체에서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시의 일반예산에는 올라오면 안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오염 신문고 포상금 제도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200만원 세웠고 2009년도에 2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 2008년도 본예산에 세웠던 이 부분이 포상금 운영에 관해서 이 부분의 포상금 지급을 했습니까? 운영 실적이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그것 건수는 몇 건 있습니까, 이게?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많지는 않은데요. 주로 매연차량 신고가 많이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비산먼지라든가 이런 게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박길수 위원님하고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차 없는 거리는 각 단체별로 전부 다 은행단지 차 없는 거리는 매주 토요일날 거리를 막고 지구의 날은 어느 단체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실시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자료로, 이번 예산과 관련해서 말고 어떻든지 간에 위원님들에게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가 사실 매년 전국적으로 모범사례였고 그 다음에 업체 지원이라든가 기술개발 연구 부분에서 굉장히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홍보하는데 너무 게을리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무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충분하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의회에서도 설명을 하고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하여간 운영을 잘 하도록 저희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고요. 한 번 의원님들 전체 모시고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시간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환경오염 신문고 포상제도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께서는 박길수 위원님이 요구하신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송 현황, 이귀훈 위원님이 요청하신 환경오염 신문고 포상 지급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환경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12페이지부터 413페이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별책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69페이지부터 75페이지 환경개선기금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 소개와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은식입니다. 저희 과 계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윤재수 재활용계장입니다. 우희석 청소시설계장입니다. 박영옥 청소지도계장입니다. 황세진 청소행정계장은 오늘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못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2009년도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283억 6,200만원과 특별회계 8억 2,300만원으로 총 291억 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2007년도 당초예산 271억 4,300만원 대비 7.5프로(%)가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총 283억 6,200만원으로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경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환경운영경비는 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 52억 300만원과 기본경비 8,100만원 총 5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합하여 230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예산에 대한 단위사업별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처리 및 깨끗한 도시 만들기 사업과 청소차량 유지 관리 등 청소관리 분야에 132억 5,000만원과 환경미화타운 운영 및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사업 등 재활용 관리분야에 5억 4,700만원 그리고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관리와 하수슬러지 건설사업 등 청소시설분야 예산이 9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억 2,300만원으로 이는 능곡지구택지개발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받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에 대한 2008년 세외수입 잉여금과 2009년도 이자수입 발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한 8억 2,300만원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예비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 11월 착공하여 2009년 5월 준공예정으로 총사업비 149억원이 되겠으며 2007년도에 32억 8,600만원, 2008년도에 45억 2,600만원, 2009년도에 70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17페이지부터 421페이지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 도급비하고 무단투기 소각대상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대행 도급비가 2008년도에는 103억원 정도가 예산 올라 왔었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2008년도에 102억 5,000만원 정도가 올라 왔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얼마 정도가 증액된 거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이번에 저희가 예산 상정한 것은 113억 5,500만원이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10억원 정도.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10억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0억원 정도 증액된 사유서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예산은 10월부터 작업을 했기 때문에 10억원 정도에서 113억원 3,500만원을 올렸고요. 얼마 전에 끝난 원가산정 용역에서 106억 1,800만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이것으로 하고 만약에 저희들 현재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단독이라든지 상가는 격일로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일 수거체제로 바꾸면 106억원에서 3억원 정도가 추가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체제로 운영한다면 106억 1,000만원 아니면 음식물쓰레기를 단독이나 상가에 매일수거를 한다면 109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지금 113억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원가산정 용역이 나오기 전에 이 예산을 올리다보니까 약간 갭은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너무 적게 잡았다가 원가산정 용역이 더 나오게 되면 또 예산을 추가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잡아놓고 이 금액은 원가산정 용역결과에 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일 수거까지 포함해서 109억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4억원 정도는 예산이 증액되는 거네요, 실제적으로 4억원 정도?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작년 기준으로 해서, 능곡지구가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요인은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을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다 반영시켜줘야 되는 건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용역결과가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1일 격일이 아니라 매일수거까지 포함시키더라도 110억원 정도면 충분하면 나머지 3억원 정도는 예산이 증액됐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 부분은 이 금액 아니고 과장님 말씀하신 그 금액만 해도 내년도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무단투기 및 소각대상 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는 현재 비용이 몇 톤(t)에 얼마 정도를 소진했습니까, 폐기물 처리비용이?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요?
길수
박길수위원
네, 무단투기하고 소각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합해서.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가.
길수
박길수위원
몇 톤(t)에 얼마 정도 했어요? 무단투기는 몇 톤(t)을 처리했어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 10월까지 4,671톤(t) 처리했습니다. 이게 순수하게 무단투기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저희가 환경미화타운에서 재활용품 수집을 해서 분리해서 쓸 것 안 쓸 것 따지다보면 거기에 시민들이 정말로 재활용 가능한 것만 보내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시민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재활용이 아닌 것도 넣게 되면 그것은 재활용할 수 없어서 다시 소각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양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금액적으로 얼마 정도 10월까지 얼마 정도 나갔어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8억원 정도 나간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무단투기가 8억원이 나갔단 말이에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뿐만 아니라 환경미화타운의 재활용불가 쓰레기.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무단투기 비용하고 소각대상 폐기물 처리비용하고 둘이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나누어서요?
길수
박길수위원
무단투기는 현재 얼마 정도 처리비용이 들어갔고 소각대상폐기물 처리는 얼마 정도 처리비용이 들어갔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바로 자료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나로 묶다보니까 그것을 따로 분리를 못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총액이 얼마에요? 총액이 8억원이라고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그 정도 나갔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8억원이면 11월, 12월 달 비용까지 계산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더, 11월, 12월 달은 얼마 정도 비용 처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죠, 두 달 남았는데? 얼마 정도 소진하시는 거예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1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현재 무단투기로만은 금액으로 5,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어 있고요.
소각은?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소각은 4억 4,400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10월말 현재라는 말씀이시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5,000만원 플러스······.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제가 아까 착각을 했는데요, 총 9억원 중에서 합쳐서 나간 것이 4억 9,000만원, 약 5억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현재 5억원 정도 나가고 앞으로 지금 10월 달까지 무단투기는 그렇게······.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는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환경미화타운 쪽에······.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타운 쪽에 4억 4,000만원이니까 한 1억원 정도 될 것 같고 그렇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리고 한 1억원 정도면 12월말까지는 충분히 비용처리가 들어갈 것으로 보면 지금 5억원에서 1억원 정도면 6억원, 그죠? 6억원 정도면 1년 예산 들어간다고 보면 2008년도 예산이 9억 8,9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거의 4억원 정도가 올 2008년도 예산에 남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현재 2009년도 역시도 9억원을 책정했는데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도 예산을 많이 반영시킨 것 아니에요? 올해 기준에 두면 내년도 사업에 증가요인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예산을 그대로 반영시키겠지만 올해 2008년도 대비했을 때 2009년도도 그 정도 예산이면 소요된다고 보면 이것은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올해 기준으로 보면 맞는 말씀 같고요. 이제 내년도 예산은 무단투기 따로 소각 폐기물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쳤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쭉 경험에 의하면 경기가 안 좋을 수록 무단쓰레기 처리가 증가됩니다. 왜냐 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그냥 막 갖다버리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감안해 주시면 저희가 깨끗하고 정말 아름다운 시흥을 만드는데······.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좋으신 말씀이신데 올해 예산이 6억원이면 소진되잖아요. 그러면 4억원 정도가 남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9억원인데 그것을 예상하더라도 어차피 올해 4억원이 남았잖아요. 4억원 남았으면 내년도 경기가 안 좋아서 그것까지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7억원 정도면 그냥 다 할 것 같은데 1억원 정도 증액시켜 주면 9억원이 다 필요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 한 이삼억원 또 남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경기를 반영하는 점이 있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렇다고 예산 세워서 예산에 맞추어 다 처리비용으로 쓰면 안 되는 거고 내년도에 예산 심의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사치를 가줘야 되는 것이니까, 사실은. 예산 반영시켜 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얼만큼 쓰느냐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실용적으로 써야 되니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의 판단에는 맡기는데요. 저희가 한 가지 간곡한 부탁을 드린다면 내가 주머니에 돈을 충분히 넣고 일을 하는 것 하고 달랑달랑한 상태에서 일하는 것은 일의 질이라든가 능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개인 돈도 아니고 시민의 혈세잖아, 혈세인데 개인주머니에 넣고 용돈 쓰는 것도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우리가 타이트하게 써야 되고 예산절감 차원도 있으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아무튼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박길수 위원님 지적한 사항 무단투기 및 소각대상 폐기물 처리가 매년 예산이 섰잖아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향후 5년간 대비 예산서하고 집행내역이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나와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것을 자료로 뽑아다 주시면 자료를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이은식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박길수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소각 및 무단투기 신고 포상지역 특산품 구입비가 기타보상금으로 올라와 있고요.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 포상금제 운영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2008년도에 우리가 신고 포상금으로 나간 집행내역이 있습니까?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올해는 불법소각 및 투기 관련해 가지고 449만원이 포상금으로 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불법소각은 3건에 9만원 나갔고요. 무단투기는 88건에 44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 포상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19건에 34만원이 나갔고요. 이게 내년도에는 상품권으로 해 가지고 100만원의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시민의식이 함양이 되고 고취가 되면 금방 박길수 위원이 질의했던 무단투기 소각대상이나 폐기물처리비에 10억원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쓰레기를 봉투에 버리고 무단투기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들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시민들이 그러한 시민의식 결여로 인해서 청소행정 분야에서 과다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향후에 주민 계도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최대한 무단투기가 줄어들고 시민들이 정해진 용기에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 한 것을 갖다가 쓰레기 내용물을 보면 주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 보니까. 그래 가지고 우리 시의 실적은 있습니까?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그게 무단투기 적발 실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요새는 약아져 가지고 정말로 버리려고 마음 먹으면 그런 사항들을 빼고 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수년간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도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시민의식이 결여되면 신고에 대한 포상금제도를 확대해서라도 좀 우리 시 집행부에서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환경미화원 직무교육 강사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며칠 전까지만해도 환경미화원이 인사에 대한 부분과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가 열리는 동안에도 확성기를 통해서 자기네 주장을 피력한 것 같은데요. 이제 본 위원은 달리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회사든 실질적으로 인사권자가 하는 대로 따라 가야 하는 거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인사권에 대한 문제는 사실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데모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이번의 데모는 표면적인 이유는 현재 경기도 17개 시군과 노조가 임금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결렬되면서 조정신청이 또 들어와 가지고 정상적으로 쟁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고 다만, 이 사람들이 그 쟁의를 끌어다 쓰면서 인사문제를 거론했는데 저희들은 생각에 우선 어떤 인사문제가 쟁의의 대상은 될 수 없지만 미화원들의 애로사항이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여서 대화를 했고 그런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이해시켜 가지고 그 문제는 원만히 해결을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다수의 138명이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137명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137명 다수의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원들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여러 번 청소행정과장으로 오신 분들한테 제가 얘기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이 근무시간 외에 와서 한다고 하는데 그 시간을 보면 여기에서 데모하는 시간에 보면 자기네 청소구역까지 가는 시간이 분명히 저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데모하는 기간 동안 데모에 나왔던 사람에 대해서 시간이나 이런 것을 체크하신 것 있습니까?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현장에 근무 안 하고 여기 나와서 쟁의했기 때문에 그것은 명단 파악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기간 동안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래서 환경미화원의 직무교육 강사료가 올라와 있는데요. 형식적인 강사를 데려다가 하면 안 되고 환경미화원도 우리 시의 혈세로 같이 공직자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 마음이 결여된다면 매년 올라오는 환경미화원의 복지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예산비율에 비하면, 그 부분에서 그네들이 자기네가 쟁취하고자 하는 권리를 하기 전에 의무를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직무교육을 할 적에 강사를 진짜 정신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강사료가 비싸더라고 그런 분을 섭외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이번 저도 경험을 했고 차후에 12월에 저희가 교육도 계획되어 있는데 정말 현재의 시를 보고 또 이런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느낄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섭외해서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대해서 종량제봉투 운반용 차량 구입과 무단투기 처리 및 단속용 화물차량 구입해서 올라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회계과 보니까 물품정수 승인은 받았습니다.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종량제봉투가 지금 운행하는 차는 기존에 어떤 차가 있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운행하는 차 1대가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어떤 차였습니까?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현재 화물트럭 1대가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화물트럭의 내구연한이 얼마나 된거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내구연한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 이번에 하나 구입하는 것은 스타렉스인데 보통 시흥시 전체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비가 와도 원활하게 운반할 수 있는 스타렉스를 구입하려는 사항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량제 봉투가 1톤(t) 화물차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의 내구성이 있으면 밑에 무단투기 처리 및 단속용 화물차량을 2대 구입을 해 놓았잖아요, 그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그 1대는 어떤 식으로 쓰실 거예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종량제 봉투차는 종량제 봉투 쓰도록 하고요. 무단투기단속용 차량은 화물차1톤(t)을 구입해 가지고······.
경성
우경성위원
종량제 봉투차량이 기존에 화물차 그것을 어떤 용도로 쓰실 거냐고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2대 가지고 쓸 겁니다, 1대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요.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2대로 쓰신다면 도난방지에 용이한 벤차량 구입 이건 맞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설명에 우천 시에는 맞다고 하더라고 그것은 종량제봉투 운반하는 차량을 1톤(t) 화물과 1톤(t) 벤을 다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현재 1대를 늘리는데 스타렉스를 구입을 해서 우천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사용하는 차는 그대로 사용하겠다는 얘기죠.
경성
우경성위원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겠느냐고, 용도?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환경미화타운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상의해 가지고 적절히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해를 자꾸 과장님이 못하시는 것 같은데 벤을 구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 전에 화물차는 필요가 없잖아요, 원칙적으로는. 그러면 밑에 화물차는 또 2대가 구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대만 구입해도 지금 쓰던 화물차를 그 용도로 쓰면 되지 않냐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은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차량이용자 담당이 누가 나왔어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답변대에 나오셔서 사용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황덕현사업관리팀장
시설관리공단 사업관리팀장 황덕현입니다. 지금 1대는 벤 1대하고 1톤(t) 더블캡 가지고 지금 양쪽으로 두 군데 종량제봉투를 배송하는데 1대를 더 구입해서 차량도난이라든지 비 방지로 해서 벤 2대를 가지고 종량제봉투는 배송을 하고 1대는 당초에 종량제봉투용으로 쓰던 것이 아니고 우리 주차장 관리를 하다보면 각종 쓰레기라든지 각종 시설 여기에서 싣고 나가는 시설을 가지고 운영하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 차는 원래 목적인 주차장 관리운영 목적에다가 사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이 그러한 내용이 사업설명에 들어가 있어야지 실질적으로 종량제봉투 벤에 대한 구입이 있으면서 밑에 또 화물차에 대한 2대 신규 구입이 있으면 그게 내구연한으로 인해서 대체인지 이것을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덕현
홍덕현사업관리팀장
당초에 원래 주차장 관리 목적으로 사용했던 건데 그 쪽에 차가 부족해서 그 쪽으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귀훈
이귀훈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이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훈 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산정 용역비가 매년 올라오고 있습니다, 2,000만원씩. 2008년도에도 2,000만원 본예산에 계상이 됐고 2009년도에도 2,000만원 올라오면서 계상이 되어 있고 이 부분을 매년 이렇게 원가산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원가산정을 하면서 저희끼리 얘기입니다마는 가급적 적은 예산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매년 원가가 달라질 수 있는 원인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 정확히 원가산정을 해서 적정한 인원을 가지고 적정한 금액을 가지고 일을 시키려다 보니까 매년 하게 되고 이게 2년에 한 번씩 한다 그러면 그동안에 변동에 대한 부분들을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알지만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매년 원가산정한 용역대로 원가를 그대로 산정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올해 예를 들면 원가산정을 해 가지고 내년에 쓰고 후년에 쓴다 그러면 그동안에 변동요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산이 좀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엔 굳이 이걸 매년 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격년제도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처리 대행사업비가 있어요.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조성사업 분담금이 있고요. 2008년도 본예산에는 6억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3억 1,2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6개월만 계상이 된 것 같아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짜다보니까 저희들한테 많은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
귀훈
이귀훈위원
이 부분을 추경에 또 세워야 되잖아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조성사업 분담금은 7,800만원 정도 되어 있고 지금 2,200만원 정도밖에 2009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이것은 2,200만원이면 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폐기물 반입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까?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총 공사비를 가지고 해당되는 시군으로 나누는데요. 이를테면 2008년도의 공사비가 잡은 게 100억원이다 그러면 100억원 가지고 나누고, 2009년도에 50억원이면 50억원 가지고 나누기 때문에 이게 각 비율 자체는 각 시군의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서 하고 총 공사비에 대해서는 그쪽의 계획에 의해서 자르기 때문에 줄어드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이것 계속 줄어들겠네요? 올해보다 내년도가 줄어들고 내년보다 후년이 줄어들고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소마다 전부 다 언론매체 홍보비가 세워졌어요. 작년에는 세워지지 않던 예산이 계속 실과소마다 전부 다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정홍보 계획과 방법이나 기대효과에 대한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현재 자료로 딱 나와 있는 건 없고, 제가 청소행정과 온지 두 달 됐는데 사실 청소행정의 많은 부분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협조가 있으면 많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알리고 또 청소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예산을 올렸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이번에 의회에서 통과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을 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뭉치적인 홍보 예산을 각 실과소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아마 각 실과소로 전부 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나 다른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신 겁니까, 이게 홍보 예산은?
일섭
이일섭위원장
환경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금년도까지 홍보비용이 공보과로 일괄 계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각 실과 부서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때는 아마 홍보계에서 통제하도록 총괄적으로 그렇게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집행하는 방법만 달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귀훈
이귀훈위원
예산 세우는 것만 실과소로 세우고 집행은 홍보팀에서 총괄적으로 하기로 했다?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네.
귀훈
이귀훈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이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화 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대기실에 에어컨이나 대기실 유류 구입비나 환경미화원 출퇴근관리프로그램 인터넷 사용료나 이런 모든 예산들이 사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미화원들의 하다못해 교육도 그렇고 원하는 것은 사실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 올라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젊은이들이 직장을 못 구해서 난리고 그게 10 대 1, 20 대 1 이렇게 해서 경쟁률이 치열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뽑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금액도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50대든 40대든 환경미화원이 하는 일이 좀 지저분하다는 느낌이지 사실은 노동의 댓가를 충분히 감안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사실은 의원들은 시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집행부에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 정확성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그어나가 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 생각이고, 매번 한 두 번 봤어요. 너무 먼 거리를 배정했다, 너무 요구조건을 많이 맞추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다 입에 맞는 떡은 없거든요. 공무원들도 저기 정왕동 부서로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본청으로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식변화가 참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들만 의식 변화하면 뭐합니까? 시민들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이나 또 치우는 환경미화원 모두가 변해야 될 시기입니다. 정말 쓰레기를 버릴 때 100만원 누구 집에서 물었다 소문이 나면 우리나라가 바퀴벌레가 몸에 좋다 그러면 싸그리 없어질 거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가 특단의 요금에도 그렇고 환경미화원도 그렇고 그런 조치들이 앞으로는 필요할 것 같고요. 작은 금액이지만 국토대청결운동 청소용품이 매년마다 홍보띠, 집게, 마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그 행사를 나가면서 느낀게 뭐냐 하면 그 집게를 해마다 사용하면서 집게, 장갑, 끈 이것 다 수거해서 버립니까? 그게 일회용입니까?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일단 집게는 수거하고요. 장갑은 쓰면 본인들이 가지고 가거든요.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어깨띠도 보니까 사실은······.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어깨띠도 수거합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데 그걸 해마다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새로 또 사용하게 되잖아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일단 집게는 재사용을 하고요.
정화
임정화위원
과장님 그게 일회용이지만 참 등한시 한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냐 하면 쓰레기를 치우려고 나왔다가 그게 쓰레기 한 뭉치가 되더라고요, 다 그것 수거하니까. 그래서 사실 장갑으로 그날 진흙을 만지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청소하면서 아주 더러워진 것 말고는 집게가 됐든 어깨띠도 해마다 잘 관리만 하면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적은 돈이지만 이게 그냥 누구를 좋기 위한 행사 같은 것도 아니고 청소를 위해서 나와서 쓰레기를 더 많이 만들어놓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단 돈 100원이지만 이런 것은 작은 데서 우리가 마음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가급적 장갑 같은 경우에도 재사용을 바라는데 이상하게 장갑은 한 번 쓰시면 다음 번에 나올 땐 안 가지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드려야 되고 어깨띠나 집게 같은 것은 수거하고 있고요. 일부 단체에서 저희한테 옵니다. 우리가 언제 언제 정비 활동을 하는데 집게 하고 봉투하고 어깨띠를 좀 달라 그러면 드리면서 가져 오세요 그러는데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고······.
정화
임정화위원
행사 할 때마다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홍보가 한 번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참석하면서 느낀게 홍보를 안 하니까 이것을 뚤뚤 말아서 가지고 다니다가 쓰레기통에 다 집어넣더라고요. 이왕이면 시작할 때 아, 이러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청소하러 나왔으니까 재활용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청소하러 나오는 마음가짐이지 어떻게 청소하러 나와서 띠 두르고 장갑하고 다 갖다 버리는, 쓰레기가 그것만 해도 몇 봉투가 나오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돈은 적어요, 이게. 뭐 몇 백 만원, 몇 십 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시민들에게 의식을 자꾸 함양시키자고 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무단 쓰레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가 의식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그렇게 교육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것 꼭 당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양심화분 가꾸기에서 많지 않은 예산을 자꾸 들먹거리기는 그렇지만 폐화분을 도색해 가지고 아주 깨끗한 데는 양심화분이 아주 깨끗하게 있는 걸 봤어요. 그런데 아주 그냥 골목 후미진 데는 이 양심화분이 쓰레기보다 더 심한 쓰레기가 되어가지고 막 뭉쳐져 있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관리 소홀이라고 생각하고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현장을······.
정화
임정화위원
그 양심화분 있는 데에 쓰레기가 많이 투기가 되어 있어요. 차라리 그 화분이 없는 전봇대는 쓰레기가 없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본 위원이 군데 군데 몇 군데를 다녀 보니까 그런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이왕이면 돈 들이고 쓰레기 모이는 장소에 팻말처럼 새겨지기 때문에 그걸 이왕이면 과장님 각별하게 시민들이나 그 과에서 재정비가 될 수 있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현장을 보고 그때 그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심화분 때문에 쓰레기가 생긴다면 양심화분을 치우고 쓰레기 안 놓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런 데가 많더라고요, 진짜. 그걸 한 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한 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들을 다 하셨는데 제가 확인만 할게요. 지금 여기 보면 사업설명서에 보면 420페이지 같은 데 보면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해 가지고 차량 정비 및 소모품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항목에 보면 수리용 공구세트를 구입하겠다고 하고 에어컴퓨레샤 구입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품목은 차량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내용이?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들이 차량을 정비할 때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비단가로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수리용 에어컴퓨레샤를 구입해서 조금 기술이 있는 사람들이 굳이 정비업소에 안 가도 되는 사항들을 수리해 보겠다는 측면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정비 소모품비 예산이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해 봤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예산 절감하는 방안으로써 자체 공구를 구입해서 정비소에 안 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 중의 하나다 이거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부터 422페이지 재활용관리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정왕공설묘지 및 환경미화타운 임시 진입로 원상복구 해 가지고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사업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2003년도에 환경미화타운을 건축하고 거기에 청소차가 드나들어야 되는데 기존의 도로가 너무 좁아서 도로를 넓혀야 될 입장에 있었는데 방법을 찾은 게 수자원공사가 공사를 하고 남은 토취장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원래는 개인한테 환매해 줘가지고 그냥 밭이라든가 전답으로 쓰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토지주의 승낙을 얻어서 일단 공사하는 것 자체는 수자원공사에 의해서 하고 만약에 공사가 끝나서 원상복구 될 때는 시에서 원상복구 시켜준다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아마 내년에 북측 간선도로가 완공이 되면 이 도로는 사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때 원상복구를 해줘야 되는 것 때문에 예산 올리게 됐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기존에 여기 도로가 있었잖아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기존의 도로가 현재 공설묘지 들어가는 그 도로죠. 그게 원래 도로가 아니거든요. 저희들 환경미화타운 때문에 임시로 포장을 하고 도로로 썼던 거죠.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자원공사에서 북측 연결도로를 하면서 지금 토끼굴로 해 가지고 밑으로 들어가게 해 놨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원인자인 수자원공사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2억원의 예산이 토지를 구입하는 겁니까, 어떤 용도로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2003년도부터 현재까지 쓴 도로가 현재는 저희 도로가 아니고 개인 땅이었거든요. 개인 땅에 도로를 놓으면서 저희가 사용 승낙을 얻을 때 본 도로가 연결되면 이 도로는 원상복구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승낙을 얻어서 썼던 도로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년에 공사 끝나게 되면 이 도로는 필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면 지금 쓰는 도로는 전이 됐든 주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원상대로 복구를 해주는 비용이 2억원이에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경성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원래 지목이 전이었던 토지를······.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전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전도 있고 토취장이 있던 부지를 이제 임시 가도로로 저희가 토지주한테 사용 승낙을 받아서 쓰고 있었잖아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포장해서 쓰고 있던 것을 원상복구 시켜주는데 비용을 저희가 댄다는 얘기잖아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사용 승낙 받을 때 본 도로가 나서 이게 필요 없을 때는 원상복구 시켜주겠다는 조건으로 쓴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이 질의한 요지는 그 뜻은 아는데 그럼 아까 행위자 원칙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도로 포장을 했으니까 수자공사 측에서 이걸 비용 부담해서 원상복구해 주는 것이 타당치 않느냐는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수자원공사는 관련이 없는 사항이고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관련은 없는데 어쨌든 수자원공사가 우리 시에서 주민들이 사업 요청해서 북측 간선도로를 연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비용 부담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자원공사 측으로부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하다보면 우리가 일괄 발주해서 사업 지출하는 것보다는 저비용이 들어갈 수 있고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저희들 예산이 안 들어가고 수자원공사가 해준다면 더이상 바랄 건 없는데요. 당초 이것 공사 시작할 때 수자원공사와 맺은 협약에 공사 도로는 수자원공사가 해주고 나중에 원상복구할 때는 시가 한다 그런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럼 2억원에 대한 산출은 어떤 식으로 한 거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산출은 현재 저희들이 그 분야에 전문가를 불러서 산출했는데요. 총 길이가 8미터(m)에 연장이 500미터(m) 되고요. 또 건설 품셈에 의해서 그렇게 산출을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북측 연결도로의 완공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2009년도 중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나 더 추가질의를 제가 할게요. 진입로 토지사용 임차료 해 가지고 900만원을 계상 했잖아요. 2009년도 중반까지 사용하는 걸로 보고 임대료 900만원을 토지주한테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사업 완료 기간까지 900만원을 더 지불하고 완료가 끝나면 원상복구하겠다는 이런 뜻이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6개월 정도의 예산만 세운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23페이지부터 424페이지 청소시설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금이 분뇨 및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금이 2008년도 보다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가 이게 증설로 인해서 퇴비화 시설 증설공사로 인해서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50톤(t)이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현재 50톤(t)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증설되면 99톤(t)이 되나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월 몇 톤(t)씩 소진이 됩니까?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월 60톤(t)까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50톤(t) 규모인데 60톤(t)까지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우리가 2008년도 예산이 얼마였었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8억 2,200만원 섰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8억 2,200만원인데 지금 얼마 정도 썼나요? 집행금액이 지금 현재까지.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10월 달까지 하고 6억 8,100만원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10월 기준으로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이게 10월까지 몇 톤(t)을 소진 했습니까?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처리된 것은 1만 8,365톤(t) 정도가 처리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톤(t)당 단가가 어떻게 나와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톤(t)당 처리비가 5만 6,000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톤(t)당 5만 6,000원인데 우리가 작년도 음식물 퇴비화 협잡물 처리비용이 톤(t)당 18만원씩 계상된 것 아니에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말씀드린 것은 감가상각 포함한 금액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고요. 순수하게 예산으로 처리된 것은 톤(t)당 3만 7,090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잘못 얘기 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이번에 49톤(t) 증설되면 지금 현재 쓴 게 6억 8,000만원이니까 올해는 거의 쓴다고 예상되고, 49톤(t)이 증설되면 현재 2008년도 대비 이게 얼마 정도 증액 됐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6억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이 정도 가격이 정상적인 처리비용이 맞는 건지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들 이 금액은 6억원이 증액되는 것은 거의 맞고 다만 민간시설에 처리할 때 보다 상당히 저렴한 금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14억원 정도면 내년도 처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너무 과다하게 예산 세우신 것 아니에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과다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협잡물 처리비용에 보면 이것도 폐수처리오니 처리비가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사업설명서에서 보면 톤(t)당 15만원으로 해 가지고 90톤(t) 곱하기 9개월로 했는데, 그렇죠? 단독주택하고 상가지역은 9개월이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12개월인데 폐수처리오니 처리비도 이게 설명서에는 9개월에 90톤(t)이란 말이에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이게 조금 오해하시게 되어 있는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증설되는 부분이 2월 준공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1월 달부터 시험가동을 하기 때문에 시험가동 중에도 오니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조금 반영해서 이것은 12개월로 잡았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12개월로 잡았는데 사업설명서에는 9개월로 했다니까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엄격히 따지면 9개월이 맞습니다, 맞는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9개월에 90톤(t)인데 여기 우리 예산서에는 156톤(t)에 12개월로 되어 있으니까 어떤 게 맞느냐 이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업설명서가 잘못된 거예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지금 폐수처리오니 처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죠.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90톤(t)에 9개월로 되어 있다니까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예산서 내역하고, 예산서에는 12개월, 9개월, 12개월로 올라왔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12개월에 156톤(t)을 했고 2억 8,000만원이 됐고 사업설명서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9개월도 맞다 그러고 12개월도 맞다 그러고 두 개 다 맞다 그러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1월부터 시험가동을 하기 때문에 시험가동 중에도 오니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2개월로 봐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럼 이게 사업설명서가 잘못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보면 9개월에 90톤(t)이고, 예산서에는 156톤(t)에 12개월이란 말이에요. 어떤 게 오타냐 그것 물어 보는 거예요. 두 개 다 맞다 그러니 9개월도 맞고 12개월도 맞다 그러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일섭
이일섭위원장
예산서가 맞는지 사업설명서가 맞는지?
길수
박길수위원
이게 예산서가 맞는 거예요, 예산설명서가 맞는 거예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12개월이 맞는 겁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12개월이 맞는 거다, 그거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오타로 인한 거니까 박길수 위원님 자료 주시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12개월도 맞고 90톤(t)도 잘못 된 거죠, 150톤(t)이 맞는 거죠? 톤(t)수도 잘못되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에요? 톤(t)수도 여기는 90톤(t)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156톤(t)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156톤(t)에 12개월이 맞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지, 예산서가 맞겠지, 예산설명서보다.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폐수처리오니 처리비는 15만원 곱하기 156톤(t) 곱하기 12개월이 맞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게 맞는 거에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래요. 그러면 12개월로 되어 있고 단독주택과 상가지역 같은 경우는 9개월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공동주택은 12개월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폐수처리오니 처리비도 12개월로 되어 있고 단독하고 상가지역만 9개월이 되어 있는데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은 왜 9개월로?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왜냐 하면 공공주택은 현재도 내년에도 정왕동에 음식물을 처리하고요. 단독이나 상가는 현재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년 3월까지는 민간시설에 들어가거든요. 준공이 남과 동시에 민간 것을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준공을 2월 말로 봐가지고 개월 수를 줄여놓은 거죠. 1, 2월까지는 민간으로 들어가니까 민간으로 치고 그 이후에 나머지는 9개월 이것만 그리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새수풀, 산내들 다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2월 준공 예정이면 3월부터 들어가는 것을 봐가지고 개월 수를 줄여놓은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런데 공동주택은 12개월이고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그 위에 보시면 422페이지에요. 음식물류 폐기물류 민간위탁사업해 가지고 음식물류 폐기물 협잡물 처리비 3개월치가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여기 있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단독주택하고 상가지역은 음식물 폐기물이 90톤(t)인데 폐수처리오니 처리비는 156톤(t)이면 톤(t)수가 잘못 계산된 것 아니에요? 이것도 90톤(t)으로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아니에요. 이 협잡물은 월······.
길수
박길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음식류 폐기물 처리 톤(t)수가 많지 폐수처리오니 처리가 많냐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음식물 협잡물이 전부 폐수가 아니고요. 폐수는 다른 쪽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협잡물은 음식물에서 찌꺼기를 빼는 거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폐수처리오니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폐수는 음식물을 희석해서 걸러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길수
박길수위원
폐수처리오니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에요, 과장님?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폐수처리장에 나오는 거죠. 이번에 저희가 별도 증설공사를 하면서 폐수 전처리시설을 만들거든요.
길수
박길수위원
폐수처리오니가 2008년도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현재는 없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안 나왔잖아요. 내년도에 예측하는 것 아니냐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 증설하게 되면 증설할 때 폐수처리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그때 발생되는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발생되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156톤(t)이면 잡은 이유가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 얘기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월 1일 6톤(t)씩 나오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계산한 것입니다. 설계서에 의해서 1일 6톤(t)씩 나오거든요. 그것을 월 곱하고 연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죠.
길수
박길수위원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정말입니다. 1일 6톤(t) 나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425페이지부터 427페이지 청소지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네,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4페이지 맨 마지막에 그린센터 시설개선 기본계획용역비가 2억원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은 1호기에 대한 향후에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기본계획용역비인가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호기인가?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1호기뿐만 아니라 현재 그 시설을 어떻게 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총괄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용역결과언제 나와요, 보통?
일섭
이일섭위원장
국장님 대신 답변하시겠어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현재 1호기, 2호기에 대한 안전진단을 하고 있고요. 또 이런 슬러지를 타 고형화 연료로 쓸 수 있는지 이런 대안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달에 용역이 끝나게 되면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대기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돈, 그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만일에 잠정적으로 나온 것을 보면 2호기 쓰고 있는 것은 5년 정도 더 쓸 수 있다고 잠정적으로 검토가 되고 1호기는 상당히 노후가 되어서 쓸 수가 없다는 이런 정도의 진단이 초안 정도 판단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가 용역결과가 확실하게 나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시설개량을 할 것인지 이것을 방향대로 용역을 추진할 것입니다. 새로운 시설을 만들든지 아니면 시설계량 용역을 하든지.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1호기하고 2호기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 2월 달에 나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안전진단에 대한 용역비가 얼마에 책정됐습니까?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1억 4,000만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1억 4,000만원이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그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실시설계 용역을 주는 거죠.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은 설계비 용역이에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설계용역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설계용역비예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1호기가 어떤 결과가 나와서 예를 들어서 산업폐기물 소각장으로 쓸 것인지?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용역결과가 현재 보수를 해서 쓸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나온다면 보수를 위한 설계를 할 것이고 그 자체를 못 쓴다, 새로운 시설을 해야 한다고 하면 새로운 신설비용에 대한 이런 기본설계를 해줘야 되겠죠.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안전진단 용역이 언제 시작한 거예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금년도 9월달이요.
길수
박길수위원
9월이요, 9월 달에 시작했죠. 그러면 1호기가 올스톱된 지 몇 년 됐어요?
덕현
황덕현사업관리팀장
2004년도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렇지, 내 얘기가 그 얘기에요. 2004년도부터 가동 안 하고 있잖아요.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진도 소각장을 우리가 매입할 때 당장 매입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어떤 기술진단을 해서 내구연한이 얼마가 되고 얼마나 쓸 수 있고 그 방법 체계가 좋은 방법인지 그것을 분석해 보고 했어야 되는데요.
길수
박길수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2004년도에 1호기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사용 가동을 안 했잖아요, 그죠? 가동 안 하고 지금 4년 동안을 스톱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올 9월 달에 진단에 대한 용역을 줘서 내년도 2월 달 나온다고 하면 결국은 또 다시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해서 쓸 것인지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용역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결과도 후반기 때나 나오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그러면 결국은 1호기에 대해 소각로가 한 5년~6년 이상이 방치되지 않느냐 그 얘기지, 제 얘기는. 그러면 이 부분이 일찍 안전진단을 용역비를 세워서 빨리 진행 했어야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수자원공사에도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쨌든 주민숙원사업비로 남아 있지만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자금이 확보되어 있는 거니까 이것을 서둘러서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것이든요, 제가.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맞습니다. 이 자체가 조금 더 이런 진단을 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해 왔으면 더 좋았는데 아쉬운 점은 있지만 좀 늦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진단을 하고 향후에 어떤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이 용역비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이 이해하면 되는 거죠? 무엇을 할 것이냐 다른 용도로 쓸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안전진단을 하면서 총체적으로 같이 나와지지 않아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일단 안전진단 현재 하고 있는 것에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2억원은 그 결과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설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죠.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원래는 그 용역결과 나온 다음에 용역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추경에 세우고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단축시키고 빨리 처분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계상시켜 놓은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어쨌든 1호기에 대한 부분은 하수슬러지 같은 경우도 빨리 준공이 될 시점이 있으니까 내년 5월 달에 가동해서 6월 달부터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사실 그런 부분을 굉장히 1호기도 하수슬러지 준공하고 거의 맞물려서 1호기를 어떤 형태로 써야 되겠다는 그런 진단이 나와야 하는데 용역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언발란스하다는 거죠. 1호기는 그 후에 진단이 나오고 그러면 개보수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하수슬러지 설치 그것하고는 여러 가지 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나는 시기적으로 빨리 서둘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서두르세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실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요, 시흥 그린센터 시설개선 기본계획용역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우리 정왕동에 대기환경 개선기금에 대한 185억원을 갖다가 기본계획용역을 줘서 예를 들어서 시설개선에 대한 것이 나오면 1호기가 됐든 2호기에 대한 시설을 그 돈으로 개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지금? 그러면 정왕동에 지역인 우리 시의원 다섯 분이나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그런 용도로 쓰는 것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12월 달 기준으로 수자원공사에서 100억원으로 주기로 했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100억원 주기로 했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그린센터 시설개선에 대한 부분이 얼마입니까, 지금?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금액은 정해진 것이 없고요.
경성
우경성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죠, 지금?
세중
김세중환경교통국장
협약 자체는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아는 우희석 계장이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우희석 계장이 실무자니까 실무자가 답변대에 나오셔서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것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것 정왕동에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기로 한 돈을 가져다가 어떻게 시설에 쓰신다는 발상을 하시는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듣다보니까 기가 막힌 발상이네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정왕동 지역에 우선 주민의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래서 옥구공원을 넘어가고 동부아파트 육교 부분하고 이렇게 원하는 부분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혹시 그것 아십니까, 국장님? 육교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들어오는 지급되는 돈에 대해서 쓰는 용도에 대한 것을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기본계획용역을 세워서 용역결과가 예를 들어서 1호기가 됐든 2호기에 수리비로 100억원이 나왔든 200억원이 나왔든 간에 그랬을 적에는 우리 정왕동에 진도화학을 수자원공사에서 사주면서 우리 정왕동 15만 주민을 위해서 하나도 안 쓰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주창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이 완전히 상반된 결과로 말씀하시는데 혹시 우희석 계장 내용을 아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부의장님께서 사업진행 추진현황에 대해서 실무자인 우희석 계장한테 답변 듣기로 했으니까 답변을 듣고 난 다음에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석
우희석청소시설계장
네, 당초 수자원공사에서 520억원이 시설매입비하고 시설 개대체비, 주민편익시설 이렇게 해서 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 개대체가 이루어지고 매입이 이루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에는 176억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시설 개대체하고 지금 사업목적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주민편익시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주민선호도 조사 그 부분은 도시정책과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같이 해서 조율을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정왕권 의원들 다섯 분하고요, 도시정책과하고 그 당시에 송요권 과장하고 미팅을 했지 않습니까? 미팅하는 부분에서도 분명히 그린센터에 시설개선비로는 쓰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히 요구를 했죠, 우리 의원들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이제 야금야금 다 갖다 쓰고 176억원 남았는데 우리 정왕동 주민한테 대기환경 개선의 주민 편익시설은 단돈 1원짜리도 안 해 주고 이것을 시설개선하는 용역비를 세워서 시설을 개선한다는 발상을 누가 하신 거에요, 이것? 용역비 절대 예산 못 세웁니다, 이것.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리 우경성 부의장님 잠시 쉬시고 청소시설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경성
우경성위원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887페이지부터 89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919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9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설치 계속비 사업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2009년도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사업본부장 나오셔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팀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목
안병목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안병목입니다. 이운옥 경영지원팀장입니다. 황덕현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성혁 그린센터팀장입니다. 이강식 환경미화타운팀장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은식입니다. 2009년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 중 청소행정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과 소관은 종량제봉투, 그린센터, 환경미화타운 3개 분야로써 2008년도당초예산보다 13억 6,400만원이 증액된 84억 2,234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주이유로는 그린센터 압롤트럭 3대 구입비 4억원, 소각시설 수선유지비 1억 6,200만원 환경미화타운 선별처리장 시설비 3억 200만원 재활용품 판별 후 잔재물 처리비 3억 3,000만원과 인건비 인상이 주요인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은 사업비용인 일반관리의 수익적 지출과 인건비 등 그리고 자산취득비인 자본적 지출 부분으로 예산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면서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봉투 예산은 7억 428만 3,000원으로써 종량제봉투 제작 등 수익적 지출이 5억 6,100만원 급여 등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가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린센터 예산안을 48억 7,000원으로써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수익적 지출 28억 1,300원 급여 등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가 16억 3,600만원 자본적 지출이 4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환경미화타운 예산안은 28억 4,700만원으로 수도 광열비 및 위탁관리비 등 수익적 지출이 12억 1,800만원 급여 등 인건비적 성격의 경비가 1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계장치 시설인 자본적 지출이 3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 중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렸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예산 중 85페이지부터 90페이지 종량제봉투가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종량제봉투 예산에 대해서 차량 2대를 계상했어요, 그죠?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리 청소행정과 예산에 쓰레기종량제봉투 운반차량을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있으면 구매 언제부터 될 것 같아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일단 저희 예산이 확정되면 빠른 시간 내에 구매를 해서 현장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라고 했는데 보면 여기에 보면 12개월로 잡았는데 그것이 차 구매도 안한 상태에서 2대를 잡아서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종량제봉투 담당 발언대로 잠깐 나오세요. 지금 현재 운영상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황덕현사업관리팀장
지적하신 말씀이 틀린 건 아닌데요. 저희가 지금 도난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1월 중에는 차량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금년도 12월 달에 되면 1월 달 초에 바로 조달요청을 해서, 조달요청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차 구입해서 등록과 운영을 할 예정이니까 좀 어려우시지만 12월로 계산을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현재는 1대가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덕현
황덕현사업관리팀장
1대가 하고 있고 1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차관리에서 쓰던 차량을 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니까 주차관리 차에서 금년도 2008년도는 유지 관리비 2대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덕현
황덕현사업관리팀장
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런데 유지 관리비는 지금까지는 주차관리에서 유지 관리비를 받아서 썼을 것 아니에요?
덕현
황덕현사업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그러면 2009년도부터는 2대로 계산을 해서 1월 달 구매를 목표로 해 가지고 계산해 놓은 것 아니에요?
덕현
황덕현사업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97페이지부터 109페이지 그린센터 관리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린센터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11페이지부터 120페이지 환경미화타운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성
우경성위원
- 발언신청) 우경성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성 부의장입니다. 환경미화타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비 해 가지고 2만원 곱하기 200만원 해 가지고 400만원 재활용품 수거업체 관련계약 업무협의 간담회비 해 가지고 90만원이 서 있는데요. 이 부분으로 우리 시에 보니까 공동주택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224군데 공동주택인데요. 현재 미화타운에서 우리 공동주택에 몇 개 아파트를 갖다가 수거를 하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환경미화타운팀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환경미화타운 관리팀장 이강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동주택이 2007년도 기준으로는 208개 단지 중에 저희가 수거하는 단지는 137개 단지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능곡지구가 입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개 단지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동주택에 대한 재활용품 분리수거 홍보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각 아파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별도로 홍보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단지 내에 입주자 대표회라든지 부녀회 단체 회의 때 저희가 방문해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간담회식으로 개최를 하면서 식사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수거업체 관련업무 간담회 같은 경우는 11개 저희가 수거업체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다보니까 수거하면서 접전지역에 대한 고객만족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잘 이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격월로 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미화타운에서 137개 단지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업체나 다른 시에서 가져가는 데가 있죠?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머지 단지 부분이 주로 안산에서 나가는 단지가 나머지 단지 중에 40프로(%) 정도가 되고 인천로 나가는 것이 한 40프로(%) 정도 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이유의 최고 큰 이슈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가장 저희가 업무추진에 어려운 점은 계약관련해서 각종 사례비라든지 시설지원, 행사지원 이런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대응을 하기가 업무에 한계가 있고 또 업무추진비도 저희가 작년 같은 해는 300만원 정도 서 있었는데 300만원 가지고는 각 단지에 대한 계약 관리라든지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방법을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방문 때도 얘기했는데 현실적으로 타개 될 방법이 없어요?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방법은 여러 가지 저희도 대책을 세워 놓고 있는데 먼저 우선적으로 저희 시에서 어떤 획기적인 인센티브제를 두어서 자율적으로 저희 제도권 내로 유입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성과급을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수거하는 단지에 대해서 시로 배출하는 단지에 대해서 음식물 처리비용을 감면해 준다든가 이러한 제도를 저희가 지금 앞으로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미화타운에서 재활용을 하면서 발생되는 수익도 나와 있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환경미화타운에서 일을 업무를 볼 수 있게 업무추진비를 현실화를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방 팀장도 답변을 했지만 민간업체나 이런 데서는 그 아파트에 뭔 행사만 있으면 나와 가지고 도와주는데 어떠한 사람이 민간업체를 주지 똑같은 금액을 주는데 시에다가 재활용품을 주겠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시의 혈세가 인천이나 안산으로 빠져나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 드릴게요.
은식
이은식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서 노력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저희 시흥시의 재활용 자원이 우리 시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우리 예산부서에서 나와 계시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말로만 구호로만 외치는 것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또 환경미화타운에 계신 일하는 분들의 작업환경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근래 몇 번을 방문 했는데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한달에 60만원 정도 받죠?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저희가 임금 체계가 두 가지 체계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2008년도 임금으로 실수령액이 평균 120만원대하고 130만원대가 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본 위원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해서는 그게 아니던데요. 수당을 다 합친 겁니까?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네, 각종 수당 다 합쳐 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지금 거기의 복지시설이나 자금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것은 팀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업종 중에 보면 3D 업종 중의 하나라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현장 근무 자체가 완전 유해인자라는 소음이라든가 먼지, 냄새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그러니까 복지시설에 대한 것이 식당 문제나 샤워실 문제, 화장실 부분을 제가 몇 번 가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느 정도 시의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이 좀 너무 소외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건물 자체로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은 알지만 이번에 왜 그런 복지 예산에 대해서 하나도 세우지 않았어요?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저희가 장려수당이라고 처음에는 추진을 했었는데요. 금년도 또 행정자치부 저희 공기업 예산 지침에 별도의 수당을 세우지 못하게끔 되어 있어 가지고 추진 중에 중단을 했습니다.
경성
우경성위원
실질적으로 일하는 상황은 열악하고 전자에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를 다루면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질책을 했지만 솔직히 환경미화원들은 그 분들에 비해서는 하늘과 땅의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향후라도 소외된 데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의 복지에 대한 것을 우리 실과에서 많이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우경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타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정화
임정화위원
- 발언신청) 계속해서 임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넘어 간 것 같은데 103쪽에 소각설비통상보수작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혁
박성혁그린센터팀장
그린센터팀장 박성혁입니다. 이 소각설비통상보수비가 많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2004년 11월 달에 소각설비를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전체 시설을 그때 설치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3년, 4년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제일 많이 돈 들어가는 부분이 폐기물 밑에서 긁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CV-251이라고 하는데 그것 하나만도 6,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이 한 4년쯤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부분은 수리를 했었는데 수리들을 못 한 부분이 있고 또 소각시설이 점점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폐기물 잔여되어 있는 그 부분이 한 삼사년 되면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모양이죠?
성혁
박성혁그린센터팀장
누적되는 게 아니라 계속 뜨거운 열로 굉장히 뜨거웠던 건데 물로 씻겨서 하는데도 그 자체로 쇠가 굉장히 부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문제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성혁
박성혁그린센터팀장
지금도 계속 고치고 있는데 만 4년이 지나다보니까 지금 일부 보수할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6,0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4년 정도 기간으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유지보수를 위해서 나와야 된다는 입장이네요?
성혁
박성혁그린센터팀장
내화물 유지보수비도 많이 늘었는데 내화물 내구연한을 보통 3년을 잡고 있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단가가 많이 올라서도 그럴 수 있나요?
성혁
박성혁그린센터팀장
단가도 올랐고 가격 자체도 4년 전보다 많이 올랐고 또 특히 금년에 많이 가격 자체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그럼 오른 것 감가상각을 하다보니까 1억 6,000만원이 늘어난 모양이죠?
성혁
박성혁그린센터팀장
네, 맞습니다.
정화
임정화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보수 작업비가 4억 1,400만원 정도가 잡혀서 1억 6,000만원이나 어느 부분에서 늘어났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임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길수
박길수위원
- 발언신청) 다음은 박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에 재활용 선별 잔재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각처리비, 재활용처리비, 매립처리비용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한 가지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처리비용에 대한 산출근거하고 이게 지금 소각처리비는 12개월인데 재활용처리비하고 매립처리비는 10개월이란 말이에요. 그 10개월에 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에 가는 90톤(t)이 과연 경우에만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현재까지 하고 있는 방법은 전량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센터에서 소각 처리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처리공정을 개선해서 획기적으로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시설비를 3억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선별잔재물에 대해서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류를 해서 가연성은 전량 자원화 처리로 이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하고 불연성은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을 해서 연간 소각비용이 현재 15만원인데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한다 그러면 삼사만원 정도면 저희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을 12개월 잡고 10개월 잡은 것은 저희가 시설을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1~2월 중에 시설을 갖춰가지고 3월 달부터 배출하는 걸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소각처리비는 1~2월 달에는 현재 체제로 다 소각장으로 가고 3월 달부터는 저희가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류하고 가연성에서도 대형폐기물 파쇄한 것 같은 경우에는 자원화 처리가 현재는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은 계속 12월 달까지 가는 걸로 계상이 됐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올해는 소각량이 월별 톤(t)당 얼마씩 했어요? 월 얼마씩 나왔어요, 잔재물 양이?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연간 3,000톤(t) 정도가 지금 저희가 소각을 했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연간이면 월?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월 270톤(t) 이렇게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70톤(t)을 전량 소각했다는 것 아닙니까?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재활용이나 가연성, 불연성을다 소각시켰다는 그 말씀이시죠?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270톤(t)이요?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통상적으로 매월 270톤(t)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250톤(t)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량이 조금 줄어가지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지금은 250톤(t)이요?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이게 250톤(t)이면 소각처리에 대한 85톤(t)하고 재활용처리비에 대한 160톤(t)하고 매립처리비 90톤(t)이면 이것 합하면 이게 얼마입니까? 335톤(t)인데, 335톤(t)이면 작년보다 270톤(t)에서 250톤(t)으로 줄었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전년도하고 올해 대비하면 더 줄 수 있다고 보면 이 335톤(t)은 톤(t) 계산한 게 맞지 않잖아요?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전체 물량은 올해보다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270톤(t) 나오는데 올해는 250톤(t)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 기준하면 85톤(t)이 증액되는데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내년도에는 월 85톤(t)씩 더 증액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반입 세대수도 좀 줄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소비가 줄면서 평균 15프로(%)가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또 계획하고 있는 것도 물량을 더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길수
박길수위원
그것은 계획에 있는 거지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올해보다 내년은 더 안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잔재물 부분들이 올해보다 더 줄지 않겠어요? 경기가 더 안 좋은데 그만큼 소비가 위축되어 버리면 거기 나오는 양이 적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의외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 시장이 거의 붕괴되다 보니까 생산원가가 안 나오는 품목 위주로 지금 현재도 비수기라 물량이 줄어야 될 상황인데 현재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 더 안 좋을 경우에는 고물상이나 민간 선별장으로 나가야 될 물건들이 공공시설로 다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량은 자연 증가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나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본 위원으로서는. 어떻게 이게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올해가 줄었고 그럼 335톤(t)을 계산한 자체가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서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데 개략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하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죠?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3,000톤(t)이 넘었고요. 금년도만 1월에서 10월 정도에 재활용 시장이 호황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워낙에 바닥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라든가 이런 단독주택이라든가 거의 다 물건이 빠져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다 들어오고 아파트도 지금 현재 가져 가는 데서 안 가져가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 그게 생산원가가 안 나오는 쓰레기일수록 그런 양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비닐류라든가 플라스틱류 이런 부분들은 원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잔재물들이 상당히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재활용처리비가 톤(t)당 8만원인데 이 산출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재활용처리비가?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금년도 지금까지는 현재 다 15만원에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잡았는데요. 현재 저희가 단가계약을 한 상태가 아니라 이게 8만원에 처리가 될지 아니면 7만원에 처리가 될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시설을 갖추고 입찰로 해서 자원화시설로 위탁 용역을 줬을 때······.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재활용처리비가 톤(t)당 8만원인데 이게 과연 5만원이 될지 3만원이 될지 모르잖아요?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그것은 시장조사를 해서 저희가 알아본 단가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이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자료 지금 준비 못 했습니다. 자원화 시설이 국내에 많이 있지 않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거의 3억 1,000만원인데, 3억 1,000만원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근거 산출에 의해서 이걸 제시해 줘야지 위원들이 이해가 오는 거죠. 그걸 단순한 개인의 생각을 갖고서 이걸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예산 절감을 위해서 내년부터 선별하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동안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소각처리비가 톤(t)당 15만원이에요, 그쵸? 여태 톤(t)당 15만원에 소각 시킨 것 아니냐고요, 작년이고 올해고?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네, 그렇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진작 이 부분을 일찌감치 선행적으로 했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저희가 작년에 위탁해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자치단체에서 아직까지 자원화 처리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도입하는 것이고요. 일부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가 자료는 갖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 처리하는 공장에 가서 시설 능력이 되나 확인도 하고 또 저희가 처리단가도 실제로 시장조사를 얼마에 처리하고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달청 단가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올려줘야지 지금 자료 하나도 없다 그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아주 없는 거죠?
강식
이강식환경미화타운팀장
이게 지금 현재 국내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 사람들도 단가를 자기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내놓는 것을 사실은 꺼려하고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
알았습니다.
일섭
이일섭위원장
박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57페이지부터 164페이지 자본적 지출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관련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하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위원회는 12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