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황동성 의원 발언

제170회 제4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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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끝까지 감사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재정경제국과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은 후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 소개와 국장의 간략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 각 과별 단위로 소관 국장의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위원의 질의와 그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장의 승낙을 득한 후 과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설치된 마이크를 사용하여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중에 특정위원의 감사요구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허위진술이나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 대표로 하여 주시고 각 과장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한 후 국장께서 수합하여 직접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

권장오재정경제국장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재정경제국장 권장오 (감사담당관 김현조, 재무과장 주일규, 산업환경과장 이귀연, 징수과장 조용덕, 부과과장 고상인, 지적과장 김진규)

광호

김광호위원장

권장오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소관 과장 소개와 인사말씀을 간략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오

권장오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권장오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업무는 재산관리, 회계, 세무업무 등 주요 타 부서 지원업무로써 모든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추진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당 업무에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시간에 비해서 감사를 해야 할 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서류를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할 때는 신속하게 움직여 주시고 답변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셔서 시간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예정이오니 재무과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타 부서 과장님께서는 일상 업무에 임하셔도 되겠습니다. 배석한 팀장들께서 질의·답변에 대한 요령을 앞서 말씀드렸지만 듣지 못하셨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고지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께 특정 팀장을 지목한다든가 관계공무원을 지목해서 답변을 받고자 할 때는 본인의 직함과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원활한 속기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

권장오재정경제국장

재무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23명입니다. 예산집행 현황은 예산액이 4억1,446만6,000원에 집행액이 2억9,583만3,000원으로 집행율은 71.4%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는 국유재산, 시유재산, 구유재산 등 총 4,637필지에 521만5,0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금 보유현황은 정기예금을 포함해서 708억 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입니다. 먼저 국·공유 보존·잡종재산관리입니다. 국유, 시유, 구유재산 등 418필지에 8만1,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추진사항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와 대부자 대부계약 체결, 변상금 부과, 보존 부적합 재산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원관리입니다. 정기예금은 605억 원을 현재 예치하고 있고 이자수입 목표는 16억5,400만 원에 이자수입액은 20억6,5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는 2008년 5월 21일부터 6월 9일까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집행상황 전반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금년 7월 23일자 결산내역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전자계약제도 운영입니다. 계약대상은 시설공사, 물품구매, 제조 및 용역으로 추진실적은 전체 계약금액 272억4,700만 원에 계약금액이 258억200만 원으로 95%입니다. 다음은 노원구 계약심사위원회 운영입니다. 계약심사대상은 추정가격 50억 이상인 공사와 10억 원 이상인 물품용역계약이 되겠습니다. 주로 심의내용은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도에는 2회에 걸쳐 7건을 심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재무회계재무보고서 작성공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회계에 대해서 노원구 홈페이지에 금년 8월 29일자 공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8월에 복식부기 용어해설 및 회계원리책자를 발간해서 현재 각 부서에서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부위원장

황동성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실히 잘 몰라서 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터넷 전자계약제도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일규

주일규재무과장

예.

황동성부위원장

그리고 노원구 계약심사위원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인터넷전자계약제도에 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고 10억 원 이상 물품용역계약은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규

주일규재무과장

예.

황동성부위원장

물품용역이라는 것은?

일규

주일규재무과장

물품과 용역 두 가지입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그러면 제가 물을게요. 당초 예산이 9억이었다가 추가예산이 5억 정도 추가되어서 총 사업예산이 14억이라고 보면 여기 노원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규

주일규재무과장

9억인 경우와 5억인 경우에는 추가로 2회에 걸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여기 10억 원 이상의 물품용역계약인데요. 두 개를 합쳐서 10억이 넘는데 동일한 ‘노원구청’이라고 하는 행정기관에서 총액이 10억 원 이상 되는 물품이나 용역은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9억으로 이 대상이 안 되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추가예산의 발생요인이 생겨서 10억이 넘었다면 심의대상이냐, 아니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9억짜리 사업을 하나 예산에 계상했다가 그 9억이 모자라서 5억을 플러스해서 14억 공사를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당초에 9억을 발주하지 않고 추가예산을 확보해서 14억으로 발주했다고 보면 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규

주일규재무과장

그것은 처음 계약할 때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치지 않는다고 봅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이런 말씀이시죠? 9억으로 발주했다고 보면 추가되는 것은 어떤 변경에 의해서 추가되었기 때문에 심의를 안 거친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일규

주일규재무과장

예.

황동성부위원장

그런데 당초 9억의 예산을 확보했다가 9억이 적다고 해서 추가로 5억을 플러스 했을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는 것입니까, 안 거치는 것입니까? 별도의 예산을 합하면 따로따로지만 발주하기 전에 발생요인이 생겨서 합치면 14억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일규

주일규재무과장

그것도 다시 심의를 추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이유를 좀 설명해주세요. 제 생각에는 그렇거든요. 금액의 합이 14억이면 계약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지? 예산회계법에 어떤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다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누가 답변해주세요.

일규

주일규재무과장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죄송합니다마는 제 말씀을 잘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아직 9억 가지고 발주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추가요인이 발생해서 예를 들면 추경에서 5억을 확보해서 발주할 당시에 돈이 14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단 우리 예산서에는 별개지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냐는 그 얘기입니다.

일규

주일규재무과장

황동성위원님! 그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담당팀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해도 괜찮겠습니까?

황동성부위원장

예.

광호

김광호위원장

시작부터 자꾸 밑으로 내려갑니까?

장오

권장오재정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상에 보면 현재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것은 규정상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약이 안 되고 추가로 확보해서 10억이 넘을 경우는 당연히 거쳐야 하고 계약이 된 후에 추경에 더 확보가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해당 안 되고 그렇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그렇게 간단한 답을 왜 복잡하게 과장님께서는 해주시나 모르겠네요. 그 다음 여기 복식부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직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장오

권장오재정경제국장

담당 팀장이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이 복식부기가 저도 낯설고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질의하는 것은 구청 식당이 복식부기처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팀장님이 잘 아신다고요?

영심

이영심복식부기팀장

복식부기팀장 이영심입니다.

황동성부위원장

복식부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영심

이영심복식부기팀장

복식부기를 2006년도부터 저희 구는 시범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월 1일부터 법적 효력이 되어서 작년에 재무보고서를 발간했고, 원래 행정안전부에서는 ‘99년부터 강남과 부천에서 처음 실시하고 아마 내년부터는 국가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식부기라는 것을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는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있는데 현금주의는 그야말로 현금이 유입되면 그대로 그냥 현금으로 별 것 없이 쓰는 것이고 발생주의는 현금유입에 관계없이 거래가 발생된 시점을 인식하는 기준으로 발생했을 경우에는 현금유입이 이루어지기 이전 시점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상으로 하면 저희 복식부기팀에서 분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개과정에서는 실제 과의 서무주임들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고 조금만 알면 자동으로 그것이 분개가 되게끔 회계처리유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승인이 끝나고 나면 지출팀으로 넘어가서 자금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상입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지금 저희 노원구 구내식당이 회계처리를 규정상 복식부기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고스럽지만 제가 알기로는 구내식당에 복식부기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는 직원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복식부기를7 한다고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구내식당에 복식부기를 이 시간 이후라도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심

이영심복식부기팀장

예, 알겠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재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관희

조관희위원

조관희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간단히 앞서 복식부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팀장님이시지요?

영심

이영심복식부기팀장

예.

관희

조관희위원

회계파트 쪽 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심

이영심복식부기팀장

1년 됐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1년이요. 그럼 회계 쪽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습득하고 계신가요?

영심

이영심복식부기팀장

실질적으로 제가 서무를 조금 봤었고요. 저희 팀 주임님이 복식부기자체를 처음 실시할 때부터 있어서 팀 주임님이 잘 알고 있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연수나 교육내용이 어느 수준까지 갔습니까?

영심

이영심복식부기팀장

제가 그냥 결산할 때 한 번 갔고 전에는 저희가 다이스프로그램을 썼었는데 올해부터 e-호조라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갔다 왔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그럼 아직까지 현금주의이나 발생주의 이런 용어개념은 명확하지가 않으시겠네요?

영심

이영심복식부기팀장

조금은 알 것 같은데요. 깊이 들어가면 아직은 조금 부족합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발생주의 정의개념이 잡혀야 부기에 이것을 반영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부분이 발생할 텐데 그런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영심

이영심복식부기팀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 정부회계자체는 일반기업회계와는 조금 틀려서 프로그램 상으로 대체적으로 다 있어서 업무가 그렇게 어렵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본 위원이 보건복지부 쪽에 관계된 회계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전화로 그렇게 설명을 해줘도 그분이 그것만 1년을 넘게 했다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한 회계라는 것이 대외적인 이해관계자들에게 공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벌써 다 내용을 인지하고 정의를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자산이나, 부채 이런 것의 정의를 물어보면 꼭 여기가 무슨 학원 같아서 여쭤보지는 않겠는데 그런 정의, 자산은 그냥 막연하게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현금흐름의 순 유입이라고 하면 그 내용, 왜 자산을 그렇게 정의하는가 하는 그런 정의를 내려야 할 수 있는데 지금 연수를 별로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은데 개인적인 공부라도 좀, 앞으로 우리 노원구를 다 책임지셔야 되는 거지요?

영심

이영심복식부기팀장

예.

관희

조관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이영심복식부기팀장

예.

관희

조관희위원

정기예금 평균이율이 3.6%로 예상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3.6%를 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차이점이지요?

영희

김영희지출팀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지출팀장 김영희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 개원하면서부터 지출팀을 맡고 있고요. 이 3.6%라는 것은 저희가 예상을 했습니다. 다음 연도에 이자수입을 현 년도 예산에다 계상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저희가 뽑느냐면 12월 %, 그리고 6개월 %, 3개월 %, 1개월 %, 그래서 이것은 그것에 대한 평준화를 한 것이고요. 저희가 평전이라고 지금 현재 보면 일반예금에 555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유동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랫동안 저희가 정기예금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저희는 이자를 극대화시키는 것보다 주민들이 바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것에 핵심을 두다 보니까 저희가 다음 연도에 예상을 할 때는 좀 적게 %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써 작년도에 우리가 이자수익 목표를 16억으로 잡았지만 현재 20억을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제가 더 많은 것을 좀 설명 드려도 될까요?

관희

조관희위원

예.

영희

김영희지출팀장

가장 가까운 시티은행 같은 데를 보면 7.2%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를 현재로 하다보면 약 4.몇%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시중에 5개 은행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일반카드가 아니고 기업카드로 해서 기업수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은행, 국민은행, 시티은행, 신한은행과 저희가 비교를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를 보니까 우리은행이 그래도 저희한테 조금 더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자수익을 더 극대화하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해서 요즘 펀드같은 경우는 너무나 안 하기를 잘 했고, 할 수도 없지만 저희가 예금이자로 현재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2008년도 9월에 가입한 것이 4.8%짜리들이 있고 그 다음 10월에 5.1%인데 제가 볼 때는 이 시점에서 다른 금융기관들을 봤을 때는 6~ 7%까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4.8%인데 앞서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이율을 적용받으셨다고 하는데 그 차이점이 뭐지요? 일반인들은 한 500만 원 내지는 1,000만 원 이상만 되도 7% 금리까지 나오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영희

김영희지출팀장

그렇죠. 제가 앞서 조금 보완 설명으로 드린 것이 그것은 일반인한테 줄 때 그렇고 저희는 법인이거든요. 법인으로 줄 때는 1개월짜리가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3.81%, 국민은행 3.4%로 법인은 그렇게 7%까지 주지를 않고요. 법인 %는 따로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관희

조관희위원

그러면 법인 쪽에서는 정기예금 말고 CD라든가 이런 식의 자금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희

김영희지출팀장

예, 그것은 안 됩니다. 정기예금만 되는데...

관희

조관희위원

어디 정기예금만 된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지출팀장

예, 구금고법에 보면 은행법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그렇게만 되어 있어요.

관희

조관희위원

은행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지출팀장

그러니까 은행법이니까 시중은행을 하고 있죠.

관희

조관희위원

은행법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무슨 비영리단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하는 데는 어떠한 것에 가입을 못한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구금고법에서 은행법을 준용하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정기예금 외에는 못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영희

김영희지출팀장

그렇지요.

관희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은행법의 그 내용이 뭐냐고요.

영희

김영희지출팀장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좀 드릴까요?

관희

조관희위원

지금 빨리 좀 뽑아다 주세요. 여기서 빨리 해결해야지 나중에 물어볼게 많기 때문에...

영희

김영희지출팀장

예, 알겠습니다. 그 법인카드를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런 식으로 제가 9월 정도 되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께서는 다른 기타 은행들에게 이것을 공시해서 우리가 입찰 내듯이 은행들에게 입찰 참가를 하게끔 해서 이것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단지 그냥 전화 유·무선을 통해서 내용 몇 군데 예금현황 뽑아보고 그냥 이쪽이 좋겠다고 해서 정하신 겁니까?

영희

김영희지출팀장

우리은행이요?

관희

조관희위원

예, 결과론적으로는 우리은행에 갔지만 이렇게 가입하게 된 과정에서 모든 금융기관 쪽에 입찰 참가를 하게끔 공시해서 이것을 받으신 것인지, 아니면 팀장님이 자체적으로 몇 개의 은행을 알아보고 이곳으로 정하신 것인지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요?

영희

김영희지출팀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금고법에 의하면 광역시에서 공개경쟁을 한 경우에는 그 산하에 있는 자치단체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관희

조관희위원

할 수 있는 거죠.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영희

김영희지출팀장

예,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5개 구청이 전부 우리은행을 하고 있고 솔직히 말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09년도 예산이 19조4,300억 원이고 저희는 4,500억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공개경쟁 하기에는 그만큼 여력이 안 됩니다. 그것이 어렵고요. 송파 같은 경우에는...

관희

조관희위원

어렵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 5억이 됐든 3억이 됐든 입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려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지출팀장

그렇지요.

관희

조관희위원

아니면 이 5억뿐만 아니라 이 다음에 만기도래하는 상품을 해당금융기관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입찰을 내더라도 수많은 은행들이 참가할 것 같은데요.

영희

김영희재무과지출팀장

구 금고는 어떻게 되었냐면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납세자를 다 받아줘야 되고 우리 근무시간인 9시에서 18시까지 업무를, 보통 은행에서는 16시 30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18시까지 수납이 가능하게 저희가 고지서를 가지고 가면 다 받을 수 있고 그런 모든 제반사항을 다 이수해야지만 구금고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있는 돈 4,000 몇 백억 원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저희가 우리은행이랑 지금 계약을 맺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돈은 다른 은행에 저희가 넣을 수가 없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이미 2010년까지 계약이 되었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미 2010년까지 계약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구금고라고 해서 정기예금까지 거기를 이용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영희

김영희지출팀장

아니, 다 되어 있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영희

김영희지출팀장

그러니까 모든 자금은 구금고에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아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표현은 뭐였어요?

영희

김영희지출팀장

그것은 애초에...

관희

조관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구금고에 모든 것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 계약입니까, 아니면...

영희

김영희지출팀장

계약입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계약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것을 몇 년도에 계약한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지출팀장

2006년도에 2010년도까지 5년입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2006년에 왜 모든 것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계약을 했을까요?

영희

김영희지출팀장

그것은 어느 구청이든지, 아니면 시든지 구금고로 계약을 할 때는...

황동성부위원장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잘해요. 확실히 해야지, 나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답변을 잘 하시라고요.

영희

김영희지출팀장

예, 계약서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아니, 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행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구금고를 통해서 기타 우리가 그런 일반적인 요구불예금 쪽에 들어가는 자금만 해도 상당한 이익을 주고 있는데 정기예금 이런 몫돈 운영까지도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계약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갑니다. 그것 안 한다고 해도 구금고 서로 하겠다고 할 걸요? 구금고에서 이 정기예금뿐만 아니라 일반 요구불예금만 갖고도 엄청난 이익이 발생하는데, 정기예금을 우리가 별도로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가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계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지출팀장

모든 구청에 유입되는 자금은 구금고에서 관리를 하고 구금고 정기예금을 이용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관희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이용하게끔 된 것이 계약서 내용 때문에 그렇다면서요.

영희

김영희지출팀장

예, 계약서입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왜 그렇게 했느냐고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계약시점 이후에 들어간 것을 제가 지금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계약할 때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지 저는 납득이 잘 안 간다는 것이지요. 하여튼 그 계약서하고, 아까 은행법이요?

영희

김영희지출팀장

예, 구금고.

관희

조관희위원

구금고와 관련된 그 내용을 좀 빨리 갖다 주십시오. 일단 그 자료 오고 난 뒤에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조관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가서류를 신속하고 준비해 주시고 질의·답변 중에 이것이 속기를 통해서 기록이 되면 우리 구민을 포함해서 어떤 사람이든지 들어가서 이것을 열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답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겠지만 특히 가급적 표준말을 사용해 주십시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프로테이지’라는 말은 우리가 통상 쓰는 용어가 아니고 ‘퍼센트’라 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의회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답변하실 때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가급적 좋은 말과 표준말을 사용해서 질의·답변이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황동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황동성부위원장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까요? 아까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인데 우리 계약에 조달계약이라는 것 있지요? 조달계약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조달계약 과정과 유형’ 이렇게 해서 설명을 누가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이 해주시겠습니까?

일규

주일규재무과장

재무과장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아는 대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계약에 모든 것을 나라장터에 들어가서 국가종합전자조달 거기서 하는 것인데 수의계약이 있고 제한계약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에서 현재 발주하면 재무과에서 각종 참가자격이나 사업내용 같은 것을 입찰공고를 합니다. 나라장터에 입찰공고를 하면 그것을 보고 등록업체에서 응찰해서 개찰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그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거쳐서 공사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계약을 했느냐 이렇게 사업을 물어보면 조달계약을 했다고 공무원 여러분께서 답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조달계약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조달청과 사업자와 둘이 계약하고 우리는 돈만 지불하는 그런 계약이 있습니까?

일규

주일규재무과장

지금 모든 계약은 전자입찰계약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 계약하는 것은 없고요.

황동성부위원장

전자입찰계약과 조달계약은 어떻게 틀립니까?

우현

오우현계약팀장

계약팀장 오우현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질의한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면 직·성함을 말씀하신 다음에 허락을 득한 다음에 답변하세요. 그냥 일어나서 그렇게 막 답변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허락 받고 하세요.

우현

오우현계약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계약팀장 오우현입니다. 저희 계약의 종류에는 공사가 있고 용역이 있고 물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계약을 자체 내에서 인터넷으로 계약하는 것이 있고 조달로 의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의 100%가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합니다. 경쟁입찰입니다. 용역관계도 거의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고 있는 것이 물품관계로 물품 중에서도 행정소모품 구매와 컴퓨터 분야인데 이런 것은 전문분야를 모르니까 저희들이 계약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는 각 분야별로 팀이 구성되어서 거기에다 하면 훨씬 용이하고 저희들이 그 대신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산출해 보고 너무 고가로 잡혀 있으면 낮춰주고 해서 그런 일부분은 조달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그러면 결국 우리가 조달계약이든 조달구매든 조달계약을 한다고 보면 어쨌든 사업자와 조달청이 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와 노원구청이 계약하는 것이지요?

우현

오우현계약팀장

조달청과 계약을 하지요.

황동성부위원장

사업자와 조달청이 계약하는 겁니까?

우현

오우현계약팀장

계약은 갑과 을이니까 노원구청과 하지요.

황동성부위원장

노원구청과 하는 것이지요?

우현

오우현계약팀장

예.

황동성부위원장

그러면 여러 업체가 있으면 우리가 조달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경쟁에 의해서 하는 것과 똑같네요?

우현

오우현계약팀장

그렇지요. 일반경쟁입찰로 한 것입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9억인지 14억인지 아직 제가 확실히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조달계약으로 발주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알고 계십니까?

우현

오우현계약팀장

설계변경은 물가변동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많이 설계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전산제품이기 때문에 조달 거래한 것 같습니다.

황동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황동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관희

조관희위원

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본 위원이 앞서 질의할 때 팀장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그런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에만 활용할 수 있냐고 했을 때, 기타 다른 데는 할 수 없느냐, 예를 들어 CD나 RP 등 여러 가지를 얘기했을 때 구 금고에서 정의한 은행법에 의해서 정기예금에 국한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정기예금에 국한된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냐는 것이지요. 앞서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기예금만 해야 된다는 것이 구 금고법에 있고 구 금고법에서 은행법 때문에 그렇다고 했으니까 결국 은행법에 있어야 하는데 은행법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아주세요.

광호

김광호위원장

옆에 직원들 답변하시는 동안 빨리 찾아주세요.

관희

조관희위원

그 다음 2006년 1월 1일 계약한 내용을 어차피 기관끼리 계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지 그 내용을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차후 2010년 만기 그때 본 위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같이 협의해서 여러 가지 법률이나 이런 것을 우리 노원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때까지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이 약정에 의해서 맺어진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정기예금에 한한다는 그 부분만 찾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지출팀장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지적사항은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 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일규

주일규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오

권장오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제도 근무기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 아주 불쾌할 정도로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무기강은 공히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예산을 다루는 부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여기 계약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두 번째 문화부분에 ‘한국큐레이터 소장 한미애 씨’가 있는데 이 분이 혹시 우리 현관 미술전시회 할 때 전시하는 업체대표 아닙니까? 아무나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장오

권장오재정경제국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아시는 분 계세요?

우현

오우현계약팀장

계약팀장 오우현입니다. 관내에서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아니, 관내와 관외를 질의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 ‘한미애 소장’ 이 분이 우리 현관에 미술전시회 하잖아요. 수석 끝나면 또 다른 것 하고 이렇게 테마별로 할 때, 미술전시회를 할 때 미술품을 가져와서 하는 전시업체 대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우현

오우현계약팀장

저희가 한미애 씨랑 계약한 것은 없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그 분이 그 업체 대표인지 아닌 지...

우현

오우현계약팀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이것은 빨리 확인해서 본 위원장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답변해 주세요. 또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관희

조관희위원

본 위원이 미처 약정서를 체크하지 못해서 질의를 중단하고 그 약정서 맺어서 한 것은 인정하겠다. 그래서 그 당시 2006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런데 답변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불확실하게 답변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분명히 약정이나 기타 금고업무는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왜 그렇게 계약했냐고 추궁했었습니다. 계약자체를 왜 기타 요불금예금만 해도 금고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막대한 이익을 주는데 이런 정기예금이나 이런 것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약정자체가 납득이 안 간다고 했는데 우리 약정서 제1조(금고업무) 2항에 보면 1항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을에게 취급하게 한다.」 여기서 을은 우리은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초 을이 약정서상에 ‘우리은행’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갑은 관련규정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특정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금고업무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영희

김영희지춤팀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될까요?

관희

조관희위원

답변 주십시오.

영희

김영희지출팀장

재무과 지출팀장 김영희입니다. 그 부분은 특정업무라고 하면 주택임대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택은행에서 융자금 해주는 것이 있고 실제로 저희가 시에서 자금을 내려줄 때 우리은행으로 내려주지 않고 지금 현재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는 그 계좌가 있습니다. 그것을 특정업무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기금이나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다른 은행과 협약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어떤 부분이요?

영희

김영희지출팀장

기금이라든가 중소기업 융자해 주는 이런 부분은 특정업무로 해서 특정은행과 협약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그러면 우리 노원구가 조성하는 기금도 그 기금에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영희

김영희지출팀장

그렇지요.

관희

조관희위원

그러면 우리 노원구는 그 기금이 어떻게 운용되고 있습니까?

영희

김영희지출팀장

우리 노원구는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금이 13개 있습니다. 그것은 각 과에서 조성한 것이거든요.

관희

조관희위원

각 과에서 운용을 합니까?

영희

김영희지출팀장

예, 그렇지요. 그것은 그 특성상 타 은행이랑 협약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특정금융기관 용어에서 특정이라는 것을 썼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관련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어떠한 관련규정이 있는지 그것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희

김영희지출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추가별도 준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답변하실 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야 불필요한 질의가 계속 왔다 갔다 안 합니다. 앞서 모든 약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된다고 해서 또 다시 질의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답변하실 때 조금 시간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확실하게 해주셔야 왔다 갔다 하는 불필요한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위원님들이 감사 전에 요구하는 자료들의 목록을 다 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 상급자들은 그 목록표에 대한 것을 보고를 받아서 한번 세부사항을, 그러니까 답변 자료를 검토한다든가 숙지한다든가 하는 이런 과정을 통상 거치지 않습니까?

장오

권장오재정경제국장

예, 통상 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그런데 며칠동안 감사하면서 위원장도 느낀 것은 좀 그런 과정을 어느 과는 생략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 뿐이 아니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히 쉬는 시간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오히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한두 달 전부터 현장 나가고 전문가들 얘기 듣고 이러면서 준비를 철저히 하는데 답변하는 분들은 와보면 준비는커녕 평소에 숙지도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앞으로 특히 의회에 올라와서 답변하실 때는 철저히 준비하셔서 시간이 소비되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께서도 철저히 직무를 관장하세요.

장오

권장오재정경제국장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광호

김광호위원장

예, 조관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희

조관희위원

죄송합니다. 오늘 본 위원이 많이 질의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 같은데 먼저 다른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정서를 지금에서야 제가 살펴보다보니까 순간순간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관희

조관희위원

정기예금에만 해야 된다는 은행법 찾으셨어요?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살펴볼 문제이고 우리 약정서에 보면 제8조(보관현금의 운용)이라고 해서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보관현금을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하여야 한다.」고 하면 정기예금으로 어차피 국한되어 있다는데 여기서 ‘등’자가 표시된 것이 그냥 의례 표시가 된 것인지 아니면 기타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어서 표시가 된 것인지 모르겠어요.

영희

김영희지출팀장

지출팀장 김영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 등’이라는 것은 정기예금과, 저희가 대가를 지급하지 않습니까? 매일 지출하는데 거기에 부스러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공금예금이라고 해서 공금예금으로 그대로 둡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5억짜리를 하나 정기예금으로 묶어놨는데 오늘 갑자기 막 쓰다보면 저녁때 대가지급을 4억 정도하고 약 1억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공금예금으로 두고 있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1억원을 급하게 다시 익일이라든가 그 다음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공금예금으로 놔두는 것입니까?

영희

김영희지출팀장

예, 그렇지요. 그 공금예금 금액이 크지 않고요.

관희

조관희위원

그러니까 정기예금과 공금예금 두 가지를 그냥 여기서는 ‘정기예금 등’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영희

김영희지출팀장

그렇습니다.

관희

조관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구체적인 질의·답변 과정에서는 사실여부 확인이 힘들고 질의와 답변으로만 그치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는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희

김영희지출팀장

알겠습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조관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은 감사위원 지적사항을 빠짐없이 수렴·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규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과 감사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감사중지를 마치고 감사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장오 재정경제국장께서는 산업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시고 업무실적 위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

권장오재정경제국장

산업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입니다. 조성액은 84억3,300만 원으로 융자액은 69억4,900만 원, 현재 잔액이 14억8,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융자실적은 30억 원으로 상반기에 14억8,000만 원, 하반기에 15억2,000만 원을 융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노원구상공회의소 지원입니다. 사무실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지원과 사업비 시비와 구비 총 5,165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고장 열린장터 운영입니다. 지난 9월 9일부터 10일까지 2일간 관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와 자매결연 농·수·축산물을 직거래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AI관련 살 처분 추진입니다. 1차와 2차에 걸쳐서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292마리에 대해서 살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기간 중에 논 농업에 이용된 토지로써 관내 거주신청자 중에서 해당 농지에 사실조회 후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신청은 261 농가에 129만4,000㎡가 신청되어서 보전직불금 8,966만7,000원이 11월 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유기동물 위탁관리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조치실적은 금년도 10월 말 현재 431두를 보호조치하였고 길고양이 TNR 처리사업은 107두를 시설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유사석유제품판매 및 사용자 단속은 3회에 걸쳐 28개소를 단속해서 고발 1건과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점검은 공급시설 16개소와 사용시설 27개소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저장실 내의 인화물 적치 등 6건을 적출해서 현장 시정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의 날 기념행사는 지난 6월 5일 개최해서 노원구 환경보전 홍보물 시청과 환경교육, 또 중랑천 정화활동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환경교실운영은 환경관련단체원 및 관내 주부 16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국립수목원에서 산림동물원, 산림박물관 체험활동 등을 실시한 바가 있고, 관내초등학교 4~6학년 80명을 대상으로 들꽃수목원 및 민물고기생태학습관에서 환경교실을 운영 한 바가 있습니다. 환경관련단체 활동지원은 노원의제21 시민실천단은 옥상녹화사업과 공공장소 에너지절약 모니터 활동을 지원했고, 21녹색환경네트워크노원지회는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과 노원 생활환경실천단은 중랑천 수질검사 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당현천지킴이봉사단은 생태하천 살리기 행사와 당현천·중랑천 걷기행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8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실적입니다. 부과는 8만9,529건에 79억2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7만903건에 24억9,0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율은 82%입니다. 다음은 대기질개선 관련 인센티브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07년 9월 1일부터 2008년 8월 31일까지 자동차 저공해, 생활주변 환경개선, 대기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 서울시 평가에서 11월에 모범구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환경과 주요업무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호

김광호위원장

재정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