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민국 의원 발언

제156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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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국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시장 제출) 2.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3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영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민국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예산안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 1,173억 1,200만원보다 16.7퍼센트(%)가 증가하여 196억 1,500만원이 증액된 1,369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1,335억 4,800만원, 특별회계는 33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이 약 61억원 증액되었으며 보육시설 아동지원 예산 약 115억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약 10억원이 증액되는 등 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 업무는 저소득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비와 주거비 등을 지원하고 경제상황 악화로 위기에 처한 가정에 대해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훈대상자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을 추진하겠으며 시흥시 1%복지재단에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재단의 자립 기반을 도모하고 활성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나눔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가족지도 정책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결혼 이민자 지원사업, 한부모 가정 지원 사업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급변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 및 가족해체 예방 등 폭넓은 가족복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기 중 뿐만 아니라 방학 중, 공휴일에도 급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육료 지원도 확대하여 차등보육료 지원 외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취업여성 보육료 지원, 두자녀 이상 보육료 등으로 세분화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 주요업무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군자동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장현택지개발지구에 시흥문화원 부지가 편입됨에 따라 시흥문화원과 시립예술단 사무실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도 경기도 대표축제로 선정된 시흥갯골축제를 생태환경 교육축제로 보다 발전시켜, 외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어민 교사배치, 영어체험교실 조성, 햇토미 급식사업을 지원하고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기숙사 건립, 장학금 지원 등 명문고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평생학습축제, 사이버스쿨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주요업무는 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및 대회개최,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체육활동 지원 등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정왕동 육상경기장 본부석 설치 및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운영 등 체육시설 확충과, 운영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로체스터시까지 확대하고 가출 청소년 일시 보호소인 청소년 쉼터 공간을 제공하는 등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 주요업무는 평생학습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하고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격증 과정, 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시민들이 강사로 위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주요업무는 여성의 취업 및 직업교육을 위한 여성 새로 일하기 사업을 추진하고 여성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의 여성대학 운영과 쾌적한 수영장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주요업무는 최신 도서 및 디지털콘텐츠 확보로 시민 정보 욕구 충족과 지식정보 문화센터로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생활 속의 공공도서관 기반 구축으로 접근성 용이와 독서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안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예산안 심사 대상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태진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운영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이영걸 기초생활보장계장입니다. 양승학 복지협력계장입니다. 오금석 통합조사계장입니다. 방승철 주민자치계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평소 지역 사회복지 집중과 주민자치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본예산 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 309억 4,400만원보다 0.2퍼센트(%) 증가한 6,200만원이 증액된 310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 2009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 278억 3,300만원보다 0.7퍼센트(%)가 감소하여 2억 600만원이 감액된 276억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2009년도 본예산은 2008년도 본예산 31억 1,100만원보다 8.6퍼센트(%)가 증가한 2억 6,900만원이 증액된 33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생활급여,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 등 기초생활 보장지원 사업비를 2008년도 17억 6,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비는 2008년보다 16억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인 인력운영비 670만원, 부서운영기본경비와 시책추진여비인 기본경비를 8,66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등 보조사업비 244억 200만원, 보훈단체운영비 등 자체사업비 21억 3,3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인력운영비 2,55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금 등 보조사업비 1억 8,900만원,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등 자체사업비 9억 8,600만원, 의료급여 예비비 3,5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융자금 등 자체사업비 7억 4,900만원, 저소득층 융자지원 예비비 13억 9,6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구분 설명을 드리면 저소득 주민의 최소한 생활보장 근로기회 제공 위기가정무한돌봄 등 기초생활보장사업에 204억 4,600만원을 계상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의료급여 행정지원 등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에 12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공동체 융자금 저소득층 융자금 등 저소득층 융자지원사업에 21억 4,400만원을 계상하고 보훈단체 운영비 현충일 행사비 국가유공자 위문 등 보훈관리 및 지원사업에 8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사회복지관 운영 재가복지 봉사센터 운영 시흥시 1%복지재단 운영 등 지역사회 복지활성화 사업에 42억 1,80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단체 지원 등 주민자치 기관 강화 사업에 10억 700만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세입부분 30쪽, 33쪽, 34쪽, 45쪽, 46쪽 그리고 기타 특별회계 세입부분 755쪽, 756쪽, 777쪽, 778쪽, 특별회계 세출부분 759쪽, 762쪽, 781쪽, 계속비 9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0페이지 좀 보실래요, 30페이지? 이것이 지방교부세잖아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 분권교부세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억 8,400만원이 늘었고요, 그렇죠?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또 시도비 보조금에서도 45페이지에 보면 3억 7,100만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우리 시비는 2억 600만원이 줄었어요. 그렇죠?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사업에서 우리 시비 매칭을 그만큼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 자체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줄인 것인가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복지사업 정책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 없는 예산들은 2억원 정도 삭감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이 2억원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것을 삭감한 것이에요? 아니면 그 2억원이 국비나 도비에서 충당되는 거예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자체 시비가 2억원이 줄어든 것은 조금 있으면 세출 부분에서 또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노령화 사업이라든가 장애인 관련사업들이 사회복지과로 이관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은 줄고 사회복지과 쪽으로 예산이 넘어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거든요. 국도비 지원은 늘었는데 시비 투입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은 시비를 투입해서 시민들한테 어떤 주민생활에 혜택을 부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사업이 정리되거나 삭감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 보조사업은 지시 부담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부담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80퍼센트(%) 도비 10퍼센트(%) 시비 10퍼센트(%) 하면 다 부담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또 보훈회관 사업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지만 5억원을 도비를 보조해 줬는데 저희가 시비 부담을 하지 않은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보훈회관 건립 추진일정에 따라서 시비 부담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도비 보조만 받고 시비 부담은 하지 않았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설명서 272페이지에 자활 및 저소득층 융자 지원비가 7,000만원씩 4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죠?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272쪽이요?

정욱

안정욱위원

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781쪽이요?

정욱

안정욱위원

설명서 272쪽이에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자활공동체 융자사업은 전액 저희가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자활공동체 우리컴이라는 자활공동체 전세점포 임대지원사업이 5,000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창업지원이 4,800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200만원 이렇게 지원된 바가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여기 자활공동체 융자 해 가지고 7,000만원 해 가지고 4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4개소라고 지금 분류를 해서 임대사업비나 창업 자금으로 지원이 되셨는데 4개소라고 하니까 지금 4개소가 어디 특정 정해져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자활공동체 그 창업 지원으로 2억 8,000만원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것에 대한 4개소는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가 융자액 7,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4개소 정도에 2억 8,000만원 정도면 내년에 창업 지원을 할 때 커버할 수 있겠다 라고 그래서 2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예산 책정할 때 이렇게 하시나요? 이것 2008년도 사업 추진실적 있죠? 그것하고 어쨌든 2009년도 계획서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자료를 좀 주세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부분 233쪽에서 24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년도에 보니까 우리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보장급여가 지금 우리가 현재 올해하고 내년도하고 같이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나요, 실태조사가?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먼저 위원님께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조사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연초에 수급자에 대한 실태조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각 동에다가 시달을 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하는 조사가 있고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점관리대상은 중앙에서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지시가 떨어지면 그 중점관리대상자는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그러면 실태조사는 잘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2008년도 예산 사업에 대한 것 집행내역을 볼 것 같으면 지금 불용처리되고 있는 금액은 상당수가 돼요. 이것이 151억원인데 그중에서 한 7억원 정도가 불용처리 되고 있거든요. 이것이 예산이 많아서 불용처리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서 그런 것인지 본 위원이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면 실태 파악은 잘 되었는데 예산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7억원씩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버리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그래서 삶의 질이 현격하게 떨어져가고 있고 이런 생활보호대상자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내년도에 이런 사업계획을 이렇게 세우셔 가지고 과연 괜찮으실는지, 또 능곡지구에 임대아파트도 들어오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몇 가구에 몇 분이 들어올지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런 것도 준비가 되어야 될텐데 답변 좀 주시죠.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양해 말씀드릴 것은 이번에 예산안 자료 설명자료를 뽑은 것은 집행실적이 10월 말 기준입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이 거의 다 그렇듯이 생계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지출되는 사업들이 아직 두 달 동안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11월, 12월분은 아직 더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잔액은 수급자 인원수에 따라서 잔액은 발생할 수 있지만 다 불용처리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1월 12월분 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서훈

서훈위원

과장님 지금 뭘 잘 모르시고 계신 것 같은데 12월까지 두 달 동안 10월이고 12월까지 지출될, 그래서 예견된 것이 26억원이 되어 있어요. 그것 빼놓고 지금 불용액이 7억원이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기초생활도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런 것을 생활권을 어떻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이 불용처리가 이렇게 돼서 되겠어요? 안 되지.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국비 도비 불용 처분하게 되면 저희가 잔액이 남게 되면 국·도비 반납지시에 의해가지고 그 비율대로 예를 들어서 7억원이 남게 되면 5억 6,000만원은 국비로 반납하게 되고 도비 10프로(%)니까 거기에 대한 10프로(%) 또 반납하고 이렇게 되고 시비 부분이 저희가 불용처분하게 되는 것인데요, 사업이 저희가 이게 고정사업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전·출입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급자 금융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늘어가지고 수급자가 축소가 되게 되면 사업비 변동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게 저희 과나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공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자료로 볼 것 같으면 뭔가 어떤 매뉴얼이 실태조사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고정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자료에 보면 주거급여문제에 있어서 보면 5,511명을 지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생계급여 쪽에서 5,511명 생계형이 따로 있을 수 있고 급여부분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1명도 안 틀리고 5,511명으로 딱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게 정형화된 틀 속에서만 그냥 행정적인 지원 절차에 의해서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용 처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교육급여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교육급여 같은 경우도 984명인데 지금 우리가 결식아동들 해서 지금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에서 결식아동 돕기 해 가지고 신청하고 이런 아이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혹시 과장님?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결식아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과가 다르니까 그렇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한 2,000여명 정도 돼요, 겨울방학 이번에 신청한 아이들이.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한 1,000여명 정도밖에 안 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냐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뿐 아니에요. 지금 보면 긴급복구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은 아주 긴급을 요해 가지고 지급하는데 이런 것도 불용되고 있고 특히 많이 되고 있는 게 보니까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게 지금 불용처리 되고 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면 이분들에게 제대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물론 항상 말씀하시기는 행정적인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이런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고 다만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한 해 1년 동안에 사업을 하면서 일단은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하는 상황은 저희가 일단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 딱 필요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10원을 확보해서 돈이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 못하는 그런 사례는 막자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예산을 요구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불용, 수급자들한테 수급자 실태조사를 게을리 하거나 수급자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으려고 불용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훈

서훈위원

하여튼 우리 주민생활을 위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는 하여튼 현장의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수요자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이런 예산이 성립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끝으로 말씀드리자면 행려자 지원 같은 것 말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여기에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2008년도 본예산이 1,937만 2,000원이라는 말이에요. 주요 사업집행내역서에는 또 이게 물론 다르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좀 문제는 있는데 하여튼 자료가 충실치는 않은데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됐어요, 이게 지금. 83만원 지원되고 12월까지 50만원 지원될 예정으로 남아 있고 나머지 1,400만원은 전부 다 불용 처리하시겠다고 이렇게 계획되었는데 이런 것도 행려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을 제대로 행려자들에 대한 어떤 자료를 조금 더 파악을 하셔서 이런 것도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2008년도에는 혹시 좀 우리가 이런 게 부족했다면 2009년도부터라도 앞으로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가정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잘 수요에 대한 예측을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한 가지 참고로 말씀 하나 드리면 행려자 지원 사업비는 행려자는 저희가 실태조사에서 저희가 행려자 인원수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행려자거든요,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중에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세워놨다가 올해 집행한 게 83만원이 된 것은 이 예산 중에서 의료급여가 가장 많이 소요됩니다. 의료급여가 한 1인당 80만원 정도 이렇게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의료급여까지 해 줄 그런 상황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장례비가 있어요. 행려자가 갑자기 죽게 되면, 사망하게 되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가 1인당 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아직까지 무연고 사망자가 아직 발생하지 않아서 여비라든지 조그마한 것들 급식비 이런 데에서 지출된 것이 83만원임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도 저희가 1,500만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해 놨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서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분들에 대한 사전 대비로 저희가 1,585만 6,000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38페이지에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있습니다. 위기가정으로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몇 번 말씀드렸지만 추경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경기도에서 1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보다 지금 지원대상은 주소득자가 사망이나 가출, 구금 등으로 소득이 없어졌을 때 또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했을 때 그 다음에 방임,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화재 등으로 주택이 생활하기 곤란한 때 그 다음에 이혼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또 실직, 사업의 실패로 소득을 상실할 때 저희가 긴급구호로 4개월간 지원을 하지만 4개월 가지고도 위기극복이 되지 않는다면 그 4개월 이후부터 8개월까지, 최대 8개월까지 위기극복을 위해서 무한돌봄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예산이 6,200만원이었습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추경에 저희가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6,200만원 그러니까 도비 3,100만원, 시비 3,100만원 해 가지고 6,200만원을 예산 계상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6,200만원이지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액이 10억원이 넘게 올라왔지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009년도에는 10억 2,200만원입니다. 도비 5억 1,100만원, 시비 5억 1,1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우리 시가 그럼 이런 무한돌봄사업 그런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갑자기?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아닐 테고요, 이것은 총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경제위기 상황으로써 실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그 다음에 갑자기 병원진료가 필요하신 분들 이런 가정들이 제도권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라든지 차상위 계층들은 법으로 제도권에서 충분히 보호를 받고 있지만 이런 갑작스러운 이런 위기가정들이 나타날 때에는 법적 제도권 범위 내에서는 지원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도권밖에 있는 위기가정들을 돌봐줘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이 무한돌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얼마나 늘어날지는 저희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대상자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대상자가…….

선희

이선희위원

2008년도에?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수시로 종교단체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각 동에 있는 직능사회단체, 통장 이런 분들을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어요, 수시로 아무 때나. 그러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의료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시설이용료라든지 연료비라든지 해산, 장제비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2008년도에 6,200만원 가지고 얼마나 모자랐습니까? 아니면…….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좀 남아 있어요. 아직은 남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2008년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24가구에 대해서 59명에 대해 가지고 1,800만원 정도 지금 예산을 집행한 실적이 있고요, 앞으로 의료비가 좀 더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지금 10억원이 넘게 올라왔는데 2009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이렇게 올렸습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은 이게 도비부담 5억 1,100만원이 저희가 도비를 요구한 것은 아니고요, 도에서 딱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부담이 50프로(%)니까 5억 1,100만원을 가지고 합계 10억 2,2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것도 현재까지는 저희가 무한돌봄 대상자인 위기가정이 동별로 몇 가구 몇 명이다 이렇게 파악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수시로 신청을 받고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변적이지요.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긴급복지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236페이지에.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긴급지원하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비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소득이 없을 때, 중한 질병, 부상,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에 곤란을 처한 가구를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최대한 4개월까지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선희

이선희위원

4개월까지 지원을 할 수 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나 무한돌봄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후에도 가정에 위기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해소될 때까지 지원을 최장 8개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제도에서 정한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가정까지 다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법이나 이런 제도권에서 보호해 줄 수 없는 부분들까지 최장 8개월까지 저희가 지원해 준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대상은 같다고 봐도 됩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거의.

선희

이선희위원

같은데 4개월 이후에는 긴급복지는 재생이 되면 안 도와줘도 되고 안 되면 계속 도와주는 것으로…….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저소득계층이나 수급자 이런 분들 또 그 외 사람들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무한돌봄사업 대상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전부 다 포괄적으로 더 넓게 위기가정을 극복시키자 해서 더 확대 개념입니다, 이게.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39쪽에 보면 자활근로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12억 8,000만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그 뒤에 보면 241쪽에 자활근로사업 여기 1억 7,0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그것과 그것과의 차이는 뭡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당연히 궁금해 하실 것이라고 저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꼭 드려야 되겠다. 질의가 없더라도 제가 설명을 꼭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239쪽에 있는 자활근로사업 추진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해서 국비 80프로(%), 도비 10프로(%), 시비 10프로(%)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1월에서부터 10월까지만입니다. 그러면 11월하고 12월은 어떻게 하느냐, 자활근로사업을. 그래서 도에서 11월과 12월에 두 달간의 자활근로사업 부족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241쪽에 있는 도비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을 그래서 2개월간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같은 맥락인데 공간에 도비와 국비가 그 차이네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정욱 위원입니다. 잠깐 보충질의하고 본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긴급복지지원자금하고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비가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앞서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4개월에서 8개월까지 위기가 해소될 때까지 지원한다 라고 말씀하셔서 일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겠습니다만 이 위기가정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자활할 수 있는 부분까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요? 이분들이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해소가 되겠지만 8개월 이후에는 위기가 해소되지 않더라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할 수가 없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이라면 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생겼을 때 발생이 됐을 때 자활까지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마련이 되어 있는지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고민하는 것이 최장 8개월 이후에는 위기가정을 극복을 못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자활기관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워낙 저희 잘 알다시피 자활기관이 워낙 열악하고 저희가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트워크사업도 같이 하고는 있지만 최대한 이분들이 조금 전에도 실적을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위기가정을 탈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데 생계형 같은 것이 지금 가장 어렵지요.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병이 날 때 8개월 동안 지원해 주면 병이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괜찮고 그 다음에 해산비라든가 장례비, 교육비 같은 것도 지원해 주면 그것은 탈피가 될 수가 있는데 생계형이 가장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문제는 상급기관하고 같이 건의를 하면서 내일도 점검이 도에서 나오기도 하기는 하지만 건의를 해서 조금 더 생계형 무한돌봄 대상사업들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한 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이 부분은 꼭 같이 함께 병행되지 않으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는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지역경제과나 기업지원과 쪽하고 연계를 하든지 일자리정보센터라든지 이쪽으로 연계를 해서 직업이 알선될 수 있도록 같이 이 사업이 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실 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 주시고 아마 선정하는 기준도 애매해서 지금 홍보는 하고 있지만 저희 동 같은 경우에도 학교 쪽으로 또 학교장들하고 협의도 하시고 그러면서 어려운 가정들을 일단은 접수를 받는 쪽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홍보도 어렵고 또 선정기준도 어렵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저 그냥 퍼주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해소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자리정보센터나 이쪽으로 연계된 다른 부서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이 부분까지 같이 정책에 반영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있는 여건 하에서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전동휠체어 소모품 구입비가 올해 처음 예산이 세워진 것인가요? 5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20명으로. 1인당 25만원? 1인당 25만원해서 20명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선정기준이 뭡니까? 기존에 계속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이 부분은?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수급자 저희는 사회복지과 장애인계하고 달리 저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인들 이분들에게 보장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제까지는 지급을 안 하신 것인가요? 2008년도 예산이 없고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게 지금 장애인 보장구는 2005년도에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예산이 왜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지요? 계속사업으로 계속 하신 것인가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2005년도에 53건으로 해서 8,600만원을 지원했고 2006년도에는 108건으로 1억 1,000만원 그 다음에 2007년도에는 1억 1,400만원, 2008년도에는…….

정욱

안정욱위원

계속 이게 지금…….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서 저희가…….

정욱

안정욱위원

수리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라고 하나요? 이게 다 되면 연식이 다 되면 다시 또 교체도 해 드리나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딱히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딱 받았다. 휠체어를 저희가 구입…….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이에요? 관용차는 5년인데 이것은 몇 년입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전동휠체어에 대한 내구연한이 딱히 정해진 것은 없어요. 이게 우리 자동차처럼 우리 관용차량처럼 내구연한이 있으면 참 좋은데 딱히 이렇게 된 것은 없는데 대략 저희가 계산하고 있는 것은 휠체어 같은 것은 5년, 보청기 같은 것은 저희 어머니도 보청기를 끼지만 보청기는 1년 이 정도로 저희가 내구연한을 생각하고 거기에 따른 소모품 예를 들어서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 타이어 이런 것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신규사업으로 수리비를 따로 지원하는 줄 알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 계속사업으로 했던 부분이라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도우미사업 중에서 전년도에 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요. 한 1억 900만원 정도 됩니다. 불용 처리된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하시지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불용액이 있는데요, 이게 먼저 대상자가 좀 줄었어요,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이. 그래서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고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사회복지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럼으로 해 가지고 저희는 최중증 대상자만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을 지금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가 줄음으로 해서…….

정욱

안정욱위원

다시, 잠깐만 과장님. 최 뭐라고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최중증. 아주 최고로…….

정욱

안정욱위원

힘드신 분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최중증만 관리하시고 아닌 분들은 사회복지로 넘기신 것이라고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업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사업사회복지에서도 예산을 따로 수립해서 쓰시는 것인가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올 7월부터 지금…….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이 사업비는 세워놨다가 더 이상 쓸 수가 없으니까 불용 처리한 것이고 사회복지과에서는 다시 예산을 세우신 것인가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마 예산 세운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제가 파악 못 했는데요.

정욱

안정욱위원

맞아요? 답변 간단하게 하시지요. 답변하시지요.

승학

양승학복지협력계장

복지협력계장 양승학입니다. 올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부터 사업비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불용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인 활동보조인사업을 사회복지과에서 실시하면서 대상층이 변경되는 것만큼 감액되게 되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신가요? 그러면 올해사업비가 많이 대폭 줄어야 되는데 별로 안 줄었어요. 그럼 2008년도에 이런 사례가 있었다면 2009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감액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대략 한 4,500만원 줄었는데요, 이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시죠?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저희가 감안해서 그 저희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그에 따른 도우미 사업이 더욱 필요하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이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24만 1,000원,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은 22만 500원.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대략 25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예비비 좀 잡고 하더라도. 왜냐 하면 늘 얘기했지만 국도비 받아서 매칭펀드를 시켜주시는데 나중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또 국도비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되고요, 늘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알지만 최소화 시켜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런 국도비 반납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98명에서 100명, 그리고 차상위계층은 25명 그래서 한 123명에서 125명 정도 내년도에 그 사업대상을 저희 나름대로 사업대상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123명 잡고 1인당 월 25만원 그러면 얼마예요? 그래도 3,000만원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여기에서 정확한 수치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드렸지만 최소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되겠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한 달에 24만 1,000원이니까 12개월을 곱해야 되니까, 인원수 곱하기.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3,000만원 해도 3억원 정도 대략 비슷하기는 하네요. 그래서 하여튼 늘 산출하실 때는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셔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2008년도 사업하신 그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상입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243페이지에 보면 인턴형 자활근로사업과 그 밑에 보면 자활·복지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8년도에는 없던 사업이죠?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인턴형 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고 도우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2008년도 전에도 이런 사업을 한 적은 없습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먼저 243쪽에 있는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활사업대상자 저소득층을 일반업체에 인턴사원으로 근로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을 유발하게 하는 것이죠.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기업체에서 인턴사원으로 근무하게 되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 4,500만원 중에서 이 사람들한테 70만원에서 한 80만원 정도 사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이고요.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나이 관계없이 하는 것입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선희

이선희위원

남녀 관계없이?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관계없이 그 업체 실정에 맞아야 되겠죠. 업체에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이런 어려운 저소득계층을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데 업체하고 관계가 되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복지 도우미사업은 우리 지역자활센터하고 동주민자치센터 자활 및 복지업무를 보조 지원하는 저소득계층의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우리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있듯이 그 업무를 보조해 주는 사람을 우리 저소득층 계층 사람으로 그래서 14명을 내년도에는 저희가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하고 보험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것이 다 저소득층을 위한 것인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공공근로라든가 자원봉사 이런 사람들도 가능한 것입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공공근로사업도 배치가 되고 그렇기 하는데요, 대학생 아르바이트 그런 것도 배치가 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저희는 달리 우리 쪽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어려운 계층에 있는 사람들, 법으로 인정되어서 어려운 계층으로 분류된 사람들의 자활능력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저희가 동사무소에 한 명씩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둘 다 인턴형 자활근로사업이나 자활·복지 도우미 사업이 다 국비사업으로 내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알겠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안정욱 위원입니다. 아까 자활공동체 융자금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렸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는 4개소가 어디냐고 질의를 했었는데 임대사업 저소득 창업비 학자금 이렇게 지원한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금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4개소 자활공동체 창업지원해서 7,000만원씩 4개소 해 가지고 2억 8,000만원 사업 예산을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창업지원대상 공동체 수요자 예측한 곳이 다섯 군데네요. 마스터클린, 아이디컴, 둘이한마음, 케어119, 섬김이돌봄공동체 현재는 다섯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정확한 실태 파악을 하지 않고 예측해서 사업 예산을 세워 놓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자활공동체 창업지원비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필요한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사전에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지원해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비 예산 확보가 수시로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본예산하고 1년에 몇 번하는 추경인데 그래서 미리 확보를 해 놓아야······.

정욱

안정욱위원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각 과에서 미리 예산 확보해 놓으시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정이 되셔야 되고요, 정말 기본 예산을 세워놓으신다면 모를까, 아니면 사전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다면 실태 파악을 통해서 본예산에 사업 예산을 수립해 놓으셔야 되고 여유있게 잡아 놓는 것은 이후에 다른 사업들에 대한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5월에 또 추경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예산을 확보하셔도 되는데 미리 예측해서 이렇게 사업 예산을 잡아놓는 세워놓는 사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은 세출부분 247쪽에서 2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들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세출부분 전부분입니다. 247쪽에서 258쪽. 아까 과장님 국도비는 늘었는데 시비 투입이 줄어든 것에 대해, 일반회계가 2억 600만원 줄어든 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었잖아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렇게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사회복지관이나 이런 쪽에 운영하고 지원비 이런 것이 많이 줄었죠? 기능보강비 이런 것.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수준으로 동결을 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쭉 보니까 2008년도에 비해서 지원 액수가 대신 에너지 같은 신규사업은 몇 개가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데 지원 액수를 줄인 것 같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는 동결이 되었고요, 기능보강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감액을 시킨 것은 올해에도 지원을 해줬거든요. 올해도 기능보강사업비를 지원해 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큰 돈이 올해보다는 많이 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2009년도에는 기능보강사업비 프로그램 같은 것 뭐 빔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8,400만원 세웠고요, 시립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민국

이민국위원장

전년 대비 반액으로 줄었는데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시립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올해 기능보강사업비하고 또 시립복지관 특별히 보강사업비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5,0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라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예산을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보훈회관 건립 이것은 도비만 가지고도 가능한 사업이에요? 시비 매칭 안 해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사업을 하게 된다면 5억원을 가지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주공 사업이 아직까지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비 부담할 아직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과장님 이것 2009년도에 안 쓰면 반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필요할 때는 내년도 추경이나 아니면 내후년에 예산을 더 세워서 시비 부담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국도비 받아서 안 쓰고 가지고 있으면 반납하면 그 다음에 돈 안 주잖아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하고 얘기가 되어서 이것이 우리 사정이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사업 관리를 할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리고 이제 바르게살기도 그렇고 특수임무 고엽제 없던 경비가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왜? 어떻게 이것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가던 것 아니에요? 설명서 256쪽이에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요, 저희가 보훈 8단체가 있습니다. 보훈 8단체가 있는데 단체별로 통일을 시켜달라. 들쑥날쑥하게 예산 지원을 해 주지 말고 통일을 해 달라고 그래서 예산이 베트남전의 경우에는 378만원이었는데 1,008만원으로, 특수임무수행자회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보훈단체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1,008만원 똑같이, 그 다음에······.

민국

이민국위원장

운영비는 또 뭐예요? 똑같은 내용으로 1,008만원에다가 500만원을 또 만들어 준거예요, 그러면?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특수임무수행자가 지금 소래대교 넘어가는데 컨테이너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회계과하고 협의를 봐서 지금 옛날 정왕4동에 있는 공원개발사업소 자리가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사무실을 대여해 주면서 거기에 따른 집기구입비 정도 한 500만원 정도 들어가겠다고 해서 그 예산을 세워준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대로잖아요? 6억원인가 그냥 있던데? 결과적으로 없던 것을 새로 만들어줘서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원하던 것을 늘려준 거예요? 여기 보면 다 제로예요, 2088년도 본예산에 특수임무 고엽제 이쪽에 베트남은 한 3배 이상 늘었고 이것 말고 이네들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경비 받아가죠? 없어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반예산으로 왜냐 하면 특수임무수행자가 올해는 없었는데 왜 내년에는 1,008만원이냐? 그것은 올 1월부터 특수임무수행자회가 정식으로 보훈단체로 법률적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이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것을 답변해 보세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저희가 보훈단체에서 안보수련회를 합니다. 의원님들도 가끔 보훈단체 나가게 되면 같이 관광버스 앞에서 같이 만나는 일도 있는데요, 그것은 안보수련회비를 사회단체보조금에서 200만원씩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보수련회 그 하나만 200만원 주는 거예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보수련회를 한다 라고 해서 다른 참전이나 따로따로 200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단체들 다 주고 있습니다, 8단체.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1,600만원 나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2007년도 2008년도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해 왔던 사업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지금 이런 예산이 없었죠? 특수임무나 베트남이나 고엽제······.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예산서에 보다시피 올해 특수임무자는 올해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법률로 보훈단체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산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금 사회단체에서 예산을 늘려서 달라고 수없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부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엄포도 놓고 우리 의원들한테 그렇게 하는데 사회단체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아 가면서 본예산에도 이렇게 또 넣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사회단체 보조금을 없애고 각 사회단체로 본예산에 넣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본예산에서는 지원되는 것은 그 단체의 운영비조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재향군인회나 6.25참전 거기 조례에서 위원장님께서도 검토하셨듯이 할 수 있는 사업 중에 보좌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안보수련회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지금 운영비가 1억 5,000만원으로 지금 예산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가 보면 이것이 분야별로 다 보험에서부터 인건비 코디네이터 포털시스템 운영비 자원봉사 축제한마당 워크숍 홍보활동비 희망일터 이것이 전부 갖가지로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비 1억 5,000만원이 뭡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는 법률적 토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비는 크게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1억 5,000만원 중에서 총 직원 5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고 그중에서 1억 5,000만원 중에서 사무실 운영비는 한 연간 2,400만원 그러니까 한 달에 사무실 운영비가 한 200만원 재세공과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사지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제반 잡비 같은 운영비가 한 달에 200만원해서 1년간 한 2,4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1억 2,600만원 정도는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포털시스템 운영하고 코디네이터 요원들은 틀린 것입니까? 거기에 해당없이 따로?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이거든요. 도에서 도비를 내려주면서 자원봉사자들의 등록 신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요처 배치라든가 봉사단체 등록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실적 관리 이런 것을 포털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비용으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그래서 도비가 32퍼센트(%) 시비가 68.7퍼센트(%) 이렇게 해서 도비보조사업이고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코디네이터라는 개념을 알듯이 자원봉사자들이나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대상자들의 어떤 갈등 조정 대화 그 다음에 진로 모색 그런 사업들 기반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것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주민생활 서비스 관리에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쭉 나와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 제작비에서부터 서비스 관리사업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먼저 지역사회복지계획 책자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복지계획 수립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복지계획 수립을 해서······.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 합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과에서 직접 하시나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시나요? 여기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거해서 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시흥시 종합적인 복지계획을 수립하실 것 아니에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과에서 결정하셔서 하시는 것입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회복지 계획 그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제작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전년도 자료를 한 번 주시고요, 이것을 지금 제작해서 시행부서 담당자 복지관련 단체 등에 배부를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복지사업계획서가 관련단체에 배부해서 얼만큼 반영되었는지 한번 평가해 보셨어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는 300권을, 그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300권을 만들어서 배포할 것이고······.

정욱

안정욱위원

배포는 하시는데 배포만 하시잖아요, 이제까지. 그렇죠?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것이 복지계획을 수립했으면 배포를 하셔서 지금 부서라든지 관련단체가 얼마만큼 이 복지계획에서 반영을 해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2009년도 말에 내년 말에 한 번 그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렇게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 8대서비스를 또 홍보물을 제작해서 발송하는데 6,000매를 어디에다가 발송하시는 거예요? 발송처가 어딥니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튼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이라든지 학교, 기관, 병원 이런 데에 저희가 대략 이렇게 한 400개소 정도 저희가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통합서비스 사례관리책자 제작도 마찬가지이고요, 8대서비스 종합안내서 제작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책자 발간들을 하시는데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간만하고 그냥 배부만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후관리가 모두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서 문제가 뭐고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런 복지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했을 때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얼마만큼 활용을 하고 있는지까지 같이 선행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 않겠어요, 홍보하는 데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과장님 사업을 하실 때 연계성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 사업하시면서 사업평가까지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주민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해서 지금 1,000만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박람회 저희 시 그러니까 14개 동에서 우수 동을 한 군데 선정해서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이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1,000만원을 어떤 목적으로 지원하시는 거예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부스 설치라든가…….

정욱

안정욱위원

어디 부스를 하시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에는 인천 남구에서 실시되거든요. 전국주민자치박람회가 인천 남구에서 개최되는데…….

정욱

안정욱위원

그럼 남구에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개최할 때 홍보부스를 설치할 때 쓰라고 예산을 책정해 놓으신 것이라는 말이지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공보과에 보면 홍보관 설치비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비용으로 2,5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이 보면 안 되나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홍보비는 책자 우리 시…….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요, 거기도 부스 설치하는 거예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무튼 저희는 그쪽하고는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쪽 예산을 2,500만원을 어떻게 무슨 용도로 세웠는지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저희는 우수사례로 공모를 해서 부스 설치하는데 1,000만원 정도는 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지요? 똑같은 사업내용이에요, 그 부분이. 거기도 홍보관 부스 설치하는 거예요. 전국주민자치박람회 때 저희가 전국대회 나가서 부스 설치할 때 있잖아요? 부스 설치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저희가 전에 예산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스 설치비로 2,500만원을 예산을 세워줬어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거기는 홍보관이고 저희는 우수사례거든요, 우수사례.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각 동에서 우수 동이 나가잖아요. 전국대회는 한 군데밖에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나갔을 때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공보과는 시흥시 홍보관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시흥시 홍보관.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거기에다가 2개 부스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시흥시는 한 군데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관이든 부스든 하나만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2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공보과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홍보 부스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민자치센터운영 우수사례에 대한 부스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니까 공보과에서는 시정을 홍보하는 쪽으로 가고요, 그러면 이 우수 동에서는 자기네 동 뭐야…….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우수사례.

정욱

안정욱위원

사례들을…….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동의 프로그램 중에 우수사례들을…….

정욱

안정욱위원

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부스가 두 군데가 설치가 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홍보관이든 뭐든 간에 한 군데 시흥시면 한 군데가 되어야지 시정을 홍보하는 데 따로 동을 홍보하는 데 따로가 아니에요. 시흥시 전체를 홍보하는 내용 안에 사례도 담겨지는 거예요. 저희가 주민자치박람회 할 때 가서 현장에서 보거든요. 두 군데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메인 안에 또 넣는다는 거예요? 그럼 같이……. (「틀립니다. 거기에는 동별로만 60개 단체에 열린사회에서 선정된 센터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외곽에다가 하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원하면 시 전체적으로 홍보하는 몽골부스를 설치하는 것이거든요」하는 공무원 있음) 따로따로 외곽에 하고 바깥에다가 한다는 얘기지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예산이 저희가 심의하다보니까 공보과에서 홍보비용으로 세워놓은 사업예산들이 약간 부서에서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 수립 하실 때 좀 각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메인돔 안에 설치되는……」하는 공무원 있음

「네, 거기에……」하는 공무원 있음

「네」하는 공무원 있음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을 사회복지 차원에서 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시흥시에서는 1%복지재단을 우리가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이 사례가 많이 다른 단체에서 마킹을 해서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재단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운영비가 매년 8,000만원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지요? 250쪽입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비가 올해 3억 8,000만원, 내년도에도 3억 8,000만원인데 이중에서 출연금이 3억원이고요, 나머지 8,000만원은 인건비가 한 7,000만원, 운영비가 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서훈

서훈위원

그렇습니까? 세 사람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과 또 다른 지역사회에서 복지협의체를 위해서 또 운영되고 있는 단체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단체는 보니까 운영비가 6,000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지역사회협의체의 운영을 위해서 간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해 가지고 6,000만원을 세우셨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몇 분이 근무하시지요, 여기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금 한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한 사람이 근무하시나요? 그러면 한 사람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한 3,500만원 정도 운영비가 한 2,500만원 정도.

서훈

서훈위원

3,500만원이라고 하면 월 한 300만원 정도의 급여네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지요. 4대 보험하고 수당 포함해 가지고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대개 저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복지부 지침 상에 우리 공무원 수준의 7급 4호봉을 지급하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그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그러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주 사업이 뭐가 있어요? 사업이 결과물이 좀 있나요, 우리 지금 여기에?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크게는 워크숍 개최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토론회 개최 그 다음에 워크숍 개최는 위원님도 그때 참석하셨지요?

서훈

서훈위원

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다음에 분과공동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개최 같은 경우에는 실무협의체하고 실무 분과장들 통합연수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계획 민관 함께 만들기라는 특강 같은 것 이런 것 개최한 것 있고요, 사회복지토론회는 우리 자치행정 위원장님이 참석하신 사항인데요, 국민임대아파트 거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사회 역할이라는 토론회를 글로벌센터에서 가진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아동보육분과나 분과공동사업 중에서 아동분과, 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재활고용, 평생교육 그 다음에 지역복지분과 이 분과회의를 통해 가지고 문제행동아 등에 대한 이해 그다음에 아동·청소년 정책통합에 따른 지역사회 정책 방향 워크숍 그 다음에 여성복지기금 공동홍보물 제작하고, 성매매방지 캠페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노인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서 피라미드·다단계 피해방지교육 실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교통약자 증진법」 관련 특강 그 다음에 파산신청 및 개인 신용회복에 관한 교육 파산을 바로 알자 이런 주제인데요, 그 다음에 평생교육분과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축제 모니터링이나 세미나, 지역복지분과에서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활동과 역할 교육 실시 이런 것들을 분과별로 실행한 바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실행한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사업추진실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1%복지재단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비교를 할 것 같으면 1%복지재단은 운영비가 연간 1,000만원밖에 안 돼요.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인건비가 7,000만원 정도 되고 8,000만원에서 그럼 운영비가 1,000만원인데 여기에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3,500만원을 제하고 나면 운영비가 2,5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일반사회단체에서 이게 제대로 형평에 맞게 지금 여기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지 한 번 답변 좀 주시지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각 단체별로 협의체든지 단체별로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실적과 내년도에 할 사업계획을 판단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고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 같은 경우 사회복지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조금 전에 사업추진실적을 말씀드렸듯이 운영비 및 사업비가 한 2,6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됐고요, 1%복지재단 같은 경우에는 한 1,200만원 정도가 운영비로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운영비라는 것은 경상적경비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업 내용을 말씀드렸듯이 그런 경상적경비가 많아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한 2,6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됐고요, 그 다음에 시흥시 1%복지재단은 그것보다는 경상적경비가 조금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가 1,2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요? 우리 지금 시흥시에 보면 시흥시사회복지협의회도 있지요? 시사협.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시사협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시사협도 민간 차원에서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단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혀 지원되는 게 없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지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일단 사회복지협의체 시사협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육성비가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프로(%) 해서 시비 70프로(%) 해 가지고 올해도 예산이 있었고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이 시사협의 기능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시사협도 어떤 조직의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정보센터 시범육성사업비만 내려와서 이 정보센터를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원스톱사회복지정보센터를 운영하는 인원만 한 사람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통합적으로 전체 우리 시사협에서 사회복지 전체를 사회복지업무 전반을 같이 컨트롤하고 하는 데에는 인원이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됐으면 조금 더 나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꾸려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쉽지만 예산 재정상 때문에 저희가 확보치 못한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흥시뿐 아니라 전국이 다 마찬가지인데 사회복지 쪽으로 해서 우리가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편중이 됐는데 그렇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사회복지 체계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또 그런 것에 대한 연구되고 있는 것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의해서 이런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예산이 수립되고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사회복지민간협의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운 바가 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도 어려우시겠지만 이 단체를 통해서 지역사회의 협의체가 조금 더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예산 배정도 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제대로 사회복지가 우리 시흥시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47페이지 좀 보실래요? 예산서요.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 예산이 전년 대비 16억 6,8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정책사업,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 247페이지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산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국

이민국위원장

네, 예산서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바우처사업을 말씀하시는데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네, 이게 지역사회 복지 활성화에 대한 정책사업이 전년 대비 16억 6,800만원이 줄었는데 같은 정책사업의 사회복지관 민간위탁금은 19억 2,000만원이 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 중에 뭔가 일몰사업이 있든지 사업이 무지하게 줄은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것 좀 설명 좀 해 보세요, 뭐가 줄었나. 그러니까 근 한 20억원 정도가 어떻게 지원되는 사업이 없어졌거나 아니면 그렇게 됐을 것 같거든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 보시게 되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 247쪽은 보게 되면 비교증감란을 보시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16억 9,3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그게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에서…….

민국

이민국위원장

16억 9,300만원 줄었지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 다음에 푸드뱅크 기능보강 사업비 중에서 7,300만원이 줄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역사회 푸드뱅크 하고 해서 지역사업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국

이민국위원장

같은 정책사업에서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19억원이 늘었다고요, 19억 2,000만원이.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247쪽에 있는 지역맞춤형사업하고 보편형 바우처사업 예산이 줄은 부분이 총 16억 9,300만원입니다. 이게 그중에서 지역선택형 바우처사업은 3억 9,000만원이 감액을 내년도에 감액을 시켜서 총 6억 7,700만원을 이렇게 했는데요, 이것은 장애인에 관한 사업은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보편형 아동투자 바우처사업은 3억 9,000만원이 줄었고 그 다음에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은 장애아동 조기재활치료 지원과 홈테라피사업 그 다음에 장애재활 심리치료사업이 이것도 중앙에서 정책이 사회복지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 7억 3,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가지 고민이 특히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같은 것은 내년도 예산액이 7억 7,800만원인데 이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소화를 해 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이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을 조금 더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보조사업을 확대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고민을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난 걱정이 되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뭐냐 하면 한 25억원 정도 쓰던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24억 4,000만원을 쓰던 사업이 갑자기 7,000만원 정도로 줄었다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저항도 상당할 텐데, 시민들 저항도. 그게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가 올해 사업을 해 본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같은 경우 장애아동 조기재활 치료지원사업 홈테라피 사업과 장애 및 재활 심리치료사업은 사회복지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금 7,800만원 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뭐냐 하면 장애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고…….

민국

이민국위원장

과장님, 그것 설명 안 하시고 다음에 그냥 자료로 주시고요, 이게 그러니까 한 20억원 정도가 쓸 수 있는 사업을 안 해도 어떤 저항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사회복지과로 많이 이관이 됐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7,800만원 그러니까 바우처사업에 대한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바우처사업에 대한 것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위원님들, 아까 세출부분 질의를 247쪽에서 258쪽까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272쪽까지입니다. 그래서 258쪽에서 2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안정욱 위원께서 요구하신 2008년 가사간병도우미사업내역하고요, 전년도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자료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한 지역맞춤형 바우처사업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정욱 위원께서 요구하신 주민생활 8대서비스 종합안내서 발송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진

박태진주민생활지원과장

배부처에 대한 거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네, 배부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7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계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영하입니다. 2009년도 사업 예산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현자 여성복지계장입니다. 박명일 보육계장입니다. 이상익 노인복지계장입니다. 심윤식 장애인복지계장입니다. 문영자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지금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9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275쪽부터 324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사회복지과 총 예산 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 655억 3,700만원보다 약 17.3퍼센트(%)인 11억 3,700만원이 증액된 769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의 주요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보육분야에 차등보육지원비 207억 5,900만원과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20억 700만원이며 노인복지분야에 기초노령연금 163억 8,500만원과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7억 100만원이며 장애인복지분야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10억 5,000만원과 장애수당 1억 7,100만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아동복지분야에 취학 미취학 방학 중 학기 중을 포함한 결식아동 급식에 20억 2,7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총 769억 700만원은 행정운영경비와 사업예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행정운영경비가 8,200만원, 사업예산은 보조사업 715억 400만원, 자체사업은 53억 2,0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과 주요 예산 편성 방향은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양질의 내실 있는 공보육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저출산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부와 경기도의 복지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에 중점을 두되 주위에 폭 넓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복지사업에 역점을 두고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30쪽, 31쪽, 34쪽, 35쪽, 36쪽, 46쪽부터 52쪽까지와 계속비 9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세입부분하고요, 계속비부분하고 또 예산안 세출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예산서 261쪽에서 285쪽까지 그리고 세입부분하고 계속비 부분 의심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사회복지 쪽으로 해서 보니까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액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만큼 복지 차원에서의 예산을 늘려서 쾌적한 주민 환경을 만들어보시겠다고 그러시는 것인데 우선 먼저 가정 및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호시설이 여성쉼터에서 운영되고 있죠?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가정·성폭력과 관련해서 치료 받아야 될만한 그간의 건수가 어떻게 돼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2008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총 673건인데요, 상담이.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이혼 부부갈등…….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의료비는요, 2008년도 실적에 보면 총 8명인데 가정폭력이 2명, 성폭력이 6명이고요, 예산은 한 20만 3,000원 정도가 집행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전체 200만원 예산 중에서 앞으로 연말까지 한 100여 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80여 만원은 불용처리 하면 되겠다 라고 이렇게 계획 세우셨잖아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봤을 때는 올해 1,000만원도 사용이 안 되는데 내년도의 예산은 이것보다 아니, 100만원도 사용이 안 되는데 내년도의 예산은 이것보다 증액했단 말이에요. 증액하게 된 뭐가 있나요? 예산의 많고 적고 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하신 것인지…….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로 치료비 폭력 성폭력에 대한 치료비조인데 내년에는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을 떠나서 폭력 피해자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라든지 성폭력에 대해서는 성병 감염여부라든지 치료 여비 임신여부 검사비까지 다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넉넉하게 약 배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그런데 그 운영비가 시설 운영에 대해서 지금 지원되고 있죠?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되고 있는데 보호시설 운영이 있고 보호시설 지원이 있어요. 보호시설 운영과 보호시설 지원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사업설명서 보시면 276페이지 맨 상단에 있고요, 운영에 대한 것은. 그 다음에 278쪽 맨 밑에 있는데 사업설명서 책자에 보시면······.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은요, 거기에 종사자가 3명이 있습니다. 3명에 대해서 기본급하고 수당 명절휴가비 장기근속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리고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가정·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여기에는 종사자가 가정·성폭력 피해에 따른 종사자가 3명 입소자가 15명입니다.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해 가지고 5년 이상 종사자는 20만원 5년 미만 종사자는 15만원 또 특수근무수당에 대한 사회보험 부담금하고 퇴직적립금이 일부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수근무수당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여성쉼터에서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전부 다요? 피해자 보호시설이라고 따로 있어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여성쉼터에서 다 하는 것인데요, 거기 피해 내역에 따라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특수근무수당하고 이렇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굳이 이원화해서 하실 이유가 있어요? 보호시설 운영에 대한 것도 인건비하고 운영비이고 사실은 보호시설에 대한 것도 특수근무수당이라는 것도 인건비가 그런 것도 다 운영비잖아요. 환경개선비가 다 운영비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어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은요, 예산 배분이 국비가 70퍼센트(%) 도비 15퍼센트(%) 시비 15퍼센트(%) 이렇게 부담비율이 잡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 보호시설 지원은 국비는 없습니다. 도비는 30퍼센트(%)고 시비가 70퍼센트(%)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수근무수당도 있지만 이 입소자들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환경개선비 이런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 문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장님, 사회복지과 전반에 걸친 것이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서 261쪽에서 285쪽까지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는데요, 전업주부 재취업과 관련해 가지고 도비가 3,000만원하고 시비 3,000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266쪽입니다. 전업주부 재취업 지원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내년도 신규사업인가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개발하신 것인가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신규사업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 책정된 것인가요, 아니면 그동안에 거기 프로그램 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생들이 교육비를 내던 것을 대체해 주기 위한 것인지…….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시에서는 신규사업이고요, 원래는 금년도 경기도 자체사업이었어요. 경기도 자체사업이었는데 저희 시로 예산 배분이 50대 50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부터요.

서훈

서훈위원

지금 재취업과 관련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우리 수강생들이 어때요? 연간 몇 명 정도 교육 받고 있고 취업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교육 학생 수하고 취업실적은 저희가 나중에 정확하게 자료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것은 자료 좀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배정해서 일부러 따로 재취업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 예산까지 지원해줘 가지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이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겠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안정욱 위원입니다. 우리 평가인증 다 끝났죠, 어린이집에? 올해로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가 인증이 끝나서 평가인증 지원금이 지불이 되었는데 그 평가인증을 받고 지원 받은 금액에 대해서 사용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보셨어요? 각 어린이집에 따라서 1,500만원 그 정도 평균 지원이 되나요? 얼마 되죠? 지금 추경 포함해서 1억 5,700만원이 예산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 집행은 하셨는데 인증 받고 받은 지원금에 대한 사용 사업계획안은 아직 안 받으셨죠?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체크하셔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의견 수렴을 좀 하셔서 우리가 교구교재비라든지 어느 쪽으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통합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됩니다. 사업부서에는 그 부분을 유념하셔 가지고 어떻게 사업 예산을 집행할 것인지, 그냥 어린이집에 맡겨둘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통합해서 어떻게 쓸 것인지 그 사업 계획안을 받으셔서 그 예산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리고 보육아동 간식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 아이들한테 10개월까지밖에 지원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어린이집이 방학이 없는데 그 두 달을 빼고 10개월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마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다 집행을 못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2개월을 어떻게, 1년 동안 다 지원해 줄 것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신다면 지금 어린이집에서 한 달 몇 끼 여기 단가 지원금액은 275원 해서 20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아마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따로따로 별개로 하다 보니까 단가 산정에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체를 이 부분을 통합한다면, 물론 원장님들한테 선호하는 우유에 대한 것도 같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하셔서 전체 단가를 견적을 받을 수 있다면 다소 내려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2개월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하나씩 단가 산정해서 계약하실 때하고는 다르게 조금 더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는 지원 일수는 200일로 잡았어요. 그래서 10개월로 잡았는데 올해는 240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20일 정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12개월로 잡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소가 되었고요, 단가 문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아마 단가계약을, 이 예산 과목 자체는 민간이전이지만 저희가 행정 주체에서 컨트롤 해 가지고 우유 업자나 이런 업체하고 저희가 한 번 단가계약을 받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한 계약 품질이 좋으면서도 단가가 가장 좋은 단가가 낮은 데하고 계약 체결하는 방안을 관내 보육시설 단체들하고 연합회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렇게 해서 권역별로 나누어서 신천권 연성권 정왕권으로 해서 각 우유 보급소하고 체결하시면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러면서 영아들은 우유를 못 마시기 때문에 아마 요구르트 지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린이집하고 보급소하고 같이 협의를 하시면 우유를 안 마시더라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각 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같이 협의를 하셔서 조절을 하신다면 아마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실 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284페이지에 보면 0세아 전용시설 운영이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몇 쪽이요?

선희

이선희위원

284페이지 0세아 전용시설 운영 이것이 지금 3억원 정도 전년도 예산에 세웠는데 불용액이 2억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0세아 운영기준이요 0세아는 당초에 1대 3에서 1대 2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을 하다 보니까 교사 수급 부족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0세아 전용시설을 갖다가 신청하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0세아는 교사 1명에 영아를 2명까지 볼 수가 없거든요, 전에는 세 사람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0세아도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그와 관련해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2억원 정도 이것이 불용액이 된 것입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2008년도 예산 세울 때는 이것이 그럼 2대 3이었습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1대 3이었죠, 그 당시에는.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그랬는데 저희가 운영을 1대 2로 하라는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 교사를 수급해야 되는데 교사 수급이 힘들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0세아를 시설에다 입소하는 0세아가 숫자가 적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수당이.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1대 2로 되는데 올해는 이 금액이면 가능한 것이에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올해는 8,640만원 정도를 예산에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적정 예산이라고 보고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은 3개소에서 전용시설 해 가지고 0세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3개소에서.

선희

이선희위원

이것이 일이천도 아니고 2억원 정도 불용액이 난다 라면…….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사실 수급 조절 계상을 잘못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적정하게 예산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네, 그런 것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가정보육교사 제도 운영에 이것이 지금 신규사업입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계속사업이에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이 2008년도에도 했습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2008년도에는 예산이 많은 이유가 0세아 전용시설과 가정보육교사 제도 예산이 금년도에는 통합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분리가 되어서 예산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이 1억원 정도만 계상한 것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아, 여기에는 예산액도 없고 집행액도 없이 나왔는데 잘못된 겁니까?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예산액도 없고 집행액도 없습니다.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설명서에는 기재를 안 했습니다, 거기는. 누락이 됐어요.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누락이 됐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가정보육교사 이게 가정으로 방문하는 겁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보육정보센터에서 수요자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가서 집으로 찾아가가지고 일 대 일로 교육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부모가 희망할 때는 5세까지도 가능합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급자 이런 상관없이 부모가 요구하면 가는 겁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보육지원을 낮에는 받지 않습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저녁에 만약에 필요해서 부르면 이분들이 가는 겁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럼 그분들한테는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네요, 이중으로? 보육비지원해 주고 방과 후에 아니면 이게 방과 후에 가는 겁니까? 낮에도 가는 겁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36개월 미만 아이거든요, 이게. 가정보육교사제도가 36개월 미만 아이를 요구가 있으면 보육교사가 찾아가서 돌봐주는 겁니다, 이것은.

영준

박영준주민생활지원국장

바우처사업 같은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같은 겁니까?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6쪽에 취업여성 보육지원료가 있거든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취업여성보육료지원은 만 23개월까지 보육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이것은 재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원하는 사람이 만 23개월까지는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서훈

서훈위원

얼마씩 지원하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이게 첫째아이는 국·공립 보육료의 20프로(%), 둘째아이는 50프로(%) 이렇게 배분이 되어서…….

서훈

서훈위원

얼마죠, 그게 20프로(%)면?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20프로(%)면 7만 5,000원. 그리고 50프로(%)는 18만 6,000원.

서훈

서훈위원

그럼 여기 지금 2008년도에 받은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지요, 이것? 첫째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2008년도에 536명이요.

서훈

서훈위원

536명이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10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요.

서훈

서훈위원

그럼 둘째아이 이상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첫째아이, 둘째아이까지만 되는 겁니다, 이게.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첫째아이는 536명을 받았고 7만 5,000원씩 536명이 받았고, 둘째아이는 18만 6,000원씩인데…….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숫자에 대한 통계는 저희가 지금 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숫자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부모가 원하는 경우에만 지원을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여성들이 전업주부로만 있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다 취업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지금 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예를 들면 지금 첫째아이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536명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조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 지금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 지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해서 혜택을 받아요, 이분들이 지금? 지원 시점은 어느 과정을 거쳐가지고 어떻게 해서 받고 있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취업여성이 우리 시흥시 관내뿐만 아니라 도 내 보육시설에다가 맡기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맡기는 사람은 다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무나.

서훈

서훈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맡기는 사람이 다 되는데 지금 이게 우리 당초예산 계획 세웠던 것 보면 우리가 추경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19억 6,000만원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그런데 지금 앞으로 지금 우리가 나간 지원된 게 8억원밖에 안 되고 앞으로 11월, 12월 나갈 것을 예정을 해 가지고 지금 2억원을 갖다가 뺀다고 치더라도 9억 2,900만원이 불용 처리 되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것 안 맞잖아요, 이러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렇게 사업 이런 식으로 사업해서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내년도에는 예산을 적게 축소하셔가지고 12억원 정도로 계획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취업 중인 여성들이 아이들 때문에 취업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전부 다 불용 처리해 버리니 말이에요,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이게 말씀을 드리면 제도개선사항으로써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요, 전에는 그냥 취업여성에 대해서는 보육료가 다 나갔는데 이게 출생 후 만 23개월까지만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요, 24개월째에는 차등보육료에서 또 별도로 그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불용사유가 발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는 예산이 한 7억 4,000만원 정도 적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것 감안해서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셨는데 여기 보면 지금 아이들이 그 위에 보시면 보육료지원에 보시면 지금 차등보육료지원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273쪽에 보시면 차등보육지원 하는데 보면 이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은 그냥 월평균 소득 100(%) 수준 이하까지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라서 아까 취업과는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이 거의 다 해당된다고도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인원이 이게 지금.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제대로 이게 실태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불용 처리되고 있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차등보육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우리가 약 한 108억원 정도로 우리가 예산을 세웠더랬어요, 차등보육료 전부 다 해 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108억원인데 우리 책에는 또 121억원이네, 자료도 이게 안 맞네, 이게 지금 보니까. 그런데 어찌되었거나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한 5억 6,600만원 정도 불용 처리하면서 내년도에는 또 이것을 207억원으로 또 늘려가지고 이 사업을 또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뭐 아이들이 그냥 파격적으로 늘어나서 이렇게 또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시설이 많이 증가가 되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지 한 번 답변을 좀 주시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서부터는 또 민간영아반 기본보조금이라고 해 가지고요, 0세에서부터 2세까지 주는 또 보육료가 있습니다. 보육료가 차등보육료하고 통합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한 82억원 정도가 증가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하고 기존에 차등보육료하고 통합해서 207억원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런 게 지금 불용 처리가 많이 되면서 예산이 자꾸 성립이 되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지금 보면 만 5세 아이들에 대한 무상보육료지원 같은 경우도 있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 몇 명이나 받습니까? 거기는 아이들이 해당이 몇 명이나 돼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는 지금 저희가 1,258명이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1,572명인데 314명 정도가 늘었는데 이것은 내년에서부터는 1, 2월생 아동이 학교가 옛날에는 3월 달에 입학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2월 말까지는 학교에 입학하는 기간이 다르지 않았습니까? 전년도 애들하고 같이 입학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제도가 없어지면서 1, 2월생이 다시 또 재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내년에는 인원이 좀 늘었습니다. 그 인원이 한 314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지금 아이들한테 월 지급되고 있는 게 17만 2,000원이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17만 2,000원인데 불용 처리가 2억원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이러면 이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게 데이터가 나와서 이것 가지고 잘 하셔야 되는데 사회복지 쪽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중해 가지고 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우리가. 좋은데 이것을 제대로 분명한 자료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지 이것 좀 논리를 비약시켜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는데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통계숫자도 파악을 하지만요, 저희가 파악하는 통계숫자는 사실은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 도비 이렇게 국·도비가 배분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또 관련해서 계속 배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액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인데 제3회 추경예산 때 저희가 적절히 조절해 가지고 다시 감액시킬 것은 감액시키고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가정이나 아이들에게 해 주지 말자는 것은 아니지요. 해줘야 되는데 해서 받아야 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우리가 파악을 못하면서 이것을 불용 처리를 한다면 예산을 지금 세운다는 게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이게. 여기 장애인도 보면 장애 어린애들 장애아무상보육료 같은 경우에도 보면 불용 처리하고 지금 남아 있는 돈이 예산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런데 지금 보면 내년에 또 보면 예산을 파격적으로 100프로(%) 이상 많이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억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12억원으로 계획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지금 다른 일반 아이들 차등보육료라든지 무상보육 장애아 외에 다른 아이들도 이렇게 지금 제대로 이게 어떤 근거제도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이게 그냥 예산을 일단 세워놓고 보자 식은 아니겠지만 이게 무슨 어떤 근거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근거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거예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장애아무상보육료 같은 것은 장애아 기본보조금이 장애아무상보육료에 또 통합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또 민간가정에서는 37만 2,000원이었는데 이게 또 73만 9,000원으로 거의 한 100프로(%)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 자체는 통합시스템이 전산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소외되는 사람이 누락되는 사람이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거의 대상이 되는 수혜자들은 다 저희가 수혜를 해 드리고요. 또 사실 그렇게 누락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이게. 그런데 다만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통계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국·도비 부담비율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국·도비가 50프로(%) 보조하고 도비가 25프로(%) 시비가 25프로(%)를 당연히 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당연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담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3차 추경예산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특히 저희 사회복지예산은 3차 추경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최종적으로 조정하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긴급한데 더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예산이 예산 자체가 불용된다고 해서 사업을 갖다가 소홀히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은 저희 나름대로 충분히 집행은 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과장님, 사업을 충분히 집행을 했다고 본다는 것은 곤란한 것이지요. 이게 지금 충분히 안 됐으니까 그렇지요. 불용 처리되는 것을 버리는 것은 아니지요. 또 더 필요한 곳에 사용은 되는데 이게 제대로 우리가 지원받아야 될 때에 지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앞으로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 성립을 하고 불용 처리가 적게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한다면 여기 지금 우리가 여기 보세요, 차등보육료 해 가지고 5억 6,000만원 그 다음에 만 5세아 무상보육료 해 가지고 2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아들 해 가지고 8,000만원, 두 자녀이상보육료 해 가지고 4억 5,000만원 이러면 이게 벌써 한 십삼사 억원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다른 데 우리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그게 안 된다면.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결국은…….

서훈

서훈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비가 있으니까 내시가 우리가 매칭으로 잡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맞춰서 가야지요, 이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결국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불용액에 대해서 국·도비, 시비 부담비율로 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또 반납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불용액이 다 시비는 아닙니다, 이게.

서훈

서훈위원

아니, 물론 이게 다 반반이에요. 50 대 50이라면 50 대 50이니까 저기 하는데 어찌 되었거나 이 금액이…….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50, 25, 25니까 75프로(%)는 다 반납하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지요, 이게 일을.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안 되는 게 사실 원한입니다만 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하여튼 사회복지차원에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수립한 것이니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수요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보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몇 세를 말하는 겁니까?

민국

이민국위원장

예산서 305쪽까지입니다.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이 아이들은 0세, 3개월 이상에서부터 만 12세 아동인데 희망가정에 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12세까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면 얘들은 어디 가정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서 돌봐주는 겁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가정에 가서 하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가정에서 하는 것이면 아까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가정보육교사제도는요, 그러니까 36개월 이하 아동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아이돌보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 12세 아동까지요.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그 안에 3, 4세도 같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중복이 되는 것은 36개월까지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두 자녀 무슨 차등 뭐 한 부모가정 이 아이들돌보미사업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보육시설 외에 따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겹치지 않나?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일부분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아이돌보미는 국비가 42프로(%), 도비 8프로(%), 시비 50프로(%) 이렇게 배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보육교사제도 운영은 도비 50프로(%), 시비 50프로(%) 이렇게 또 배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자기네들이 정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부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사한 예산과목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만 부담비율 자체가 조금 차등이 있는 것이지요.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도에다가 요구를 못합니까? 우리 유사한 사업들은 같이 합쳐서 하는 것으로?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건의도 하겠지만 이런 것 자체가 사실은 중앙부처나 아니면 도에서도 만들어서 내려오는 것도 있지만 이게 사실은 정치인들이 사실 자꾸 이런 건수를 만들어서 내려오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유사하게 많이 나타나요, 이런 게.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한부모가정 지원도 국·도비가 들어가지만 8세 미만 아동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게 다 거의…….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유사한 내용이 자꾸 파생되어서 자꾸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예산이 상당히 가짓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힘으로는 사실 이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건의는 해 보겠지만 한 번 생긴 제도가 사실 없어지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저희 힘으로는요. 더군다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요.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예산안 306쪽부터 3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지난 것 조금 하면 안 될까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혹시 세입부분 하셔도 괜찮으니까 그냥…….

선희

이선희위원

286페이지에 보면 밑에 경로당프로그램 활성화사업 지원금이 지금 4,5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민국

이민국위원장

286페이지요?

선희

이선희위원

네, 맨 밑에 보면 경로당프로그램 활성화사업지원해서 4,500만원이…….

민국

이민국위원장

지금 그것 저기인가요? 사업설명서에 있는 것인가요?

선희

이선희위원

예산서.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프로그램이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286페이지 맨 밑에 줄에 있어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이 프로그램이 6개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6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인데 거기에 따라서 전담인력인건비하고 또 활동비, 강사료, 프로그램운영비 해 가지고 4,500만원 책정한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경로당마다 다 지금 들어가는 것 아니고 6개…….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경로당 20개소요.

선희

이선희위원

20개소예요? 이것 자료 좀 주시겠어요? 우리 위원장님 부탁합니다.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286페이지에 경로당프로그램 활성화, 경로당프로그램 지원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찾으시는 동안 경로당 지어주는 것 있잖아요, 마을회관식으로 지어주는 것.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게 2008년도 마지막 사업이라고 그때 그러지 않으셨나요? 지금 여기 289페이지에 보면 계수동 경로당 설계비 및 뭐 해 가지고 계수동 경로당 신축비가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1억 5,000만원하고 한 1억 6,000~7,000만원 되겠는데요, 이것을 한 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경로당.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 끝 사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경로당은 원래가 마을에서 땅을 갖다가 기부채납하면 시에서 건축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계수동은 이 땅 자체가 도로로 도로가 개설되면서 잔여지입니다, 잔여지. 잔여지인데 지목이 도로하고 답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은 시의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잔여지로써. 그런데 이 땅을 계수동에서 마을회관으로 설치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행정재산을 갖다가 용도폐지 해 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만들어서 만들면 경로당을 신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그쪽에 계수대로 공사를 하면서 거기에 경로당이 하나가 철거가 됐습니다, 그게. 철거가 됐기 때문에 마땅한 부지가 없으니까 결국은 시유지에다가 용도폐지해서 하나를 지어달라는 내용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공동재산을 가지고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했을 때 지어주는 게 있고 또 자체적으로 시에서 갖고 있는 토지에다가 짓는 게 있고 그런데 여기는 시에서 갖고 있는 토지에 짓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 들으면 되는 거예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지요. 이것을 예외적으로…….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럼 기부채납을 안 받는다, 앞으로?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아니죠. 원래 기부채납 받아서 하는 것인데 이 사항은 기존에 마을회관이 철거가 됐기 때문에 없으니까 궁여지책으로 시의 시 재산을 갖다가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해 가지고 시에서 지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예외적으로 적용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럼 앞으로도 시유지나 이렇게 갖고 있는 것 있으면 이럴 계획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그것은요. 사실 이 사업 자체는 그게 도로를 횡단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노인들의 위험성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까 내가 세입부분에 잠깐 보니까 노인회관 신축부분 있잖아요? 노인회관 신축부분 1억 6,0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 세입이. 그런데 노인회관 짓는다고 여기 5억원인가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게 있고 그렇더라고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아, 노인회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국

이민국위원장

네.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노인회관은 내년도에 30억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올해 국비는 1억 6,0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노인회관으로 나오는 돈은.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계수동 경로당 이거.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부채납이나 이런 것 설령 시에다 한다고 하더라도 지어줄 계획은 없다 라고 이렇게 알면 되는 거예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어주죠.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지어준다고요.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못 알아듣겠어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원래 경로당은요, 마을에서 땅 부지를 기부채납하면 시에서 건립비를 계상해서 경로당을 지어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원칙인데 이 계수동은 기존 마을회관이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마땅한 대상이 없었어요. 없으니까 자투리땅이 있어요. 도로 개설하면서 자투리땅이 한 100평 정도가 있는데 그 땅이 결국에는 행정재산이거든요. 재산을 말하면 공유재산을 분류하게 되면 행정재산이에요, 그것이. 공공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 공공용 재산을 도로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용도 폐지, 그러니까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를 하게 되면 공유재산법상에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돼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니까 시유지에, 계수동에 마을회관으로 있었던 것을 도로 개설로 인해서 철거가 되니까 그것을 다른 데 지어주는 것인데 시유지에다 지어준다 이런 거예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시유지인데 시유지도 재산의 종류가 많은데 행정재산에는 지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용도 폐지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용도 폐지를 하게 되면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돼요. 잡종재산에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마을회관 같은 것을.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이 보니까 신규사업이 꽤 많이 있어요? 노인일자리. 이것 신청 및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참여자를 230명 해서 3억 2,200만원이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하 부대비용해 가지고 2,400만원이 있고요, 그러면 노인일자리는 올해 처음 생기는 사업이에요, 이것이? 3억 2,200만원 이것이?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노인복지계장이 누구예요? 알면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설명서에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가 내년도가 230명이에요. 230명인데 저희가 구분하는 것이 공익형 복지형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익형은 불법광고물 정비라든지 행정기관의 주차장 관리 이런 사항이고요, 복지형은 간병도우미 보유도우미 이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대한노인회에다 저희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익형은 인건비를 매월 20만원만 주고 있습니다. 부대비는 거기에 따라서 발생되는 경비인데 이것은 이 사람들한테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3억 2,200만원을 가지고 230명한테 인건비를 주겠다 라는 이런 뜻은 아닌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이 그런 거예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230명한테 20만원씩 7개월 치의 인건비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리 시에서 처음하는 사업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왜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노인요양시설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잠깐 의견을 나누었습니다만 이 문제가 사실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이 상당히 불이익 처분이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보면 노인과 관련된 예산은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관 그러니까 노인들을 수용하는 기관에서는 엄청나게 운영비 때문에 고생하는 이런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이것이 보면 여기에 예산서에도 보면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5억 4,400만원이 잡혀 있고요,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해서 집에 모시는 분들이겠죠, 재가급여면. 6억 2,100만원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더군다나 신규사업이고요, 그런데 기관에서 왜 그렇게 어려움을 호소할까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 보실래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가 14개 시설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1등급에서 3등급 판정을 받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7월부터「장기요양법」이 실시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설에다가 지원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보다는 아마,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 줬는데 앞으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더 나을 것입니다, 형편이 과거보다는.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가 그 얘기잖아요. 등급 판정 때문에 그러는 것인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등급을 1등급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공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습니다. 시설로 들어오는 금액이 많은데 사실 1등급 받은 사람이 많으면 좋은 것이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기존에 그분들은 시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이 제도가 설립되기 전에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노인들한테 몇 명당 얼마씩 해서 지원해 줬던 것인가요, 그 전에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를 해 가지고 저희 동사무소에서 지원금이 나갔죠.

민국

이민국위원장

본 위원장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등급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또 시에서는 시에서 대로 이렇게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그러면 보나마나 기존에 노인 1명당 만약에 평당 1만원이다 그러면 1만 5,000원씩 2만원씩 지원될 것 아니냐고요? 그렇죠?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지원되고 또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고 그러면 훨씬 더 지원 액수가 많고 그네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혜택이 더 높아야 되는데 그네들이 훨씬 더 어려움을 호소하니까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들한테는 운영비가 별도로 지급이 되었는데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기면서 운영비가 완전히 근절이 됐습니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가 안 나가게 되니까 어렵다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 운영비 속에는 인건비하고 다 같이 포함되어 있었겠죠?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라고 한다면 이것은 거기 종사자들에 대한 급여 이것인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기면서 보험수가 있지 않습니까? 1등급에서 3등급에 대한 보험수가 그 수가를 적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다면서?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보험공단에서 주는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 돈이요? 기초생활수급자네요, 기초생활수급자. 의료수급자.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이 시스템이 말이죠,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가 시설 급여를 20퍼센트(%)를 부담하는데 이 부담 금액이 건겅보험공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이게 배분하는 시스템이 되거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이 돈을 기관한테 직접 주나요, 아니면 건강관리공단에다 줘 가지고 건강관리공단에서 배분하나요? 건강관리공단에서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건강관리공단에서 별도로 의료보험료 가지고 또 할 것이고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 별도로 부담하니까요, 이것이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노인분들 등급 판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도 개선하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등급 판정에 대한 제도 개선.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 판정하는 책자가 있어요. 등급 판정하는 부분이 건강보험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병원에서 나온 진단 소견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생활 정도를 파악해 가지고 거기 심사위원회에서 등급 판정을 합니다. 그게 1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하고도의 어떤 형평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우선.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같으면 훨씬 더 다른 데에서 1등급 받을 것 같으면 우리 시 같으면 3등급 2등급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보니까 제가 저번에 한 번 참석을 해 봤는데 그런 분은 자기가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재심을 요청하더라고요, 증빙자료를 더 첨부해 가지고요. 그래서 4등급인 사람이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판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 재심 요청을 하더라고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재가노인들하고 시설 입소 노인들하고는 어느 정도 어떤 조금 생각을 해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 하면 재가노인은 그나마 돌볼 사람이 있으니까 재가를 하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시설 입소하는 노인들은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시설 입소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등급 판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기관에 입소하는 시설에 입소하는 사람들한테 재가노인들보다 불이익이 가게, 왜냐 하면 그 시설 안에 들어있는 노인들은 어떻게 보면 다 힘든 분들이에요. 그런데 다 그런 분들 속에서 등급을 판정하려고 하니까 등급이 4등급 5등급 이렇게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집에 혼자 있고 띄엄띄엄 있는 사람들 가서 하려면 조금만 불편해도 엄청 불편한가보다. 1등급. 이럴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등급 판정하는 사람들하고 잘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강력하게 판정 위원들을 새로 선임한다든지 우리 시 몫이 몇 명이나 돼요, 전체 몇 명인데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전체 1명입니다, 1명.

민국

이민국위원장

전체 등급 판정 인원이 몇 명인데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15인 이내로 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시흥시 건강보험공단에는. 건강보험공단 지침 상에 15인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제가 대상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그 다음에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 1명 또 의사 그렇게 해서 15인 이내로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런 문제는 건강관리공단에다가 제도개선사항으로 해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그런 문제들은 시설 입소해 있는 분들과 재가노인들과는 다 판정이 공정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시설이 입소해 있는 분들한테는 그나마 돌볼 사람도 없기 때문에 시설에 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판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그네들한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의 임무일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판정위원들이 만약에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에서 1명이라고 하면 그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것은.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저희 공무원이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 1명이 추가가 됩니다, 저희가.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저기 이의를 제기하시고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안정욱 위원입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모교육 워크숍 사업비하고 장애아형제 지원사업비 그 다음에 아버지 사랑교실 이것이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인데요, 과장님 이것이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사업인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학부모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세 가지가 다 장애인 학부모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제가 작년에 장애인복지관에 가니까 이런 유사한 사업들을 하기에 제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작년에도 이렇게 보니까 장애아형제 지원 장애아를 가진 학부모와 아이가 자녀가 같이 교육을 여름방학 중에 교육을 받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온 내용처럼 서로 가족들도 어떤 대처능력이라든지, 장애아동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소하는 것들이라고 가서 보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중복성에 대한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장애인학부모회에서 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 부모교육 워크숍 안에 다 이 내용을 담아도 큰 무리는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안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사실 통합하면 상당히 좋은데 단체가 속성상 말이죠, 통합을 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반작용식으로 나가 가지고 자꾸 이질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그게 저희도 고민입니다. 저희도 계속 장애인학부모회도 장애인단체로 들어와라. 그런데 계속 설득하고 있는데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왜냐 하면 주무부서에서 이것이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복 서비스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물론 이런 상황을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발적으로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안에서 지금 말씀드렸지만 아버지사랑교실 따로면 어머니사랑교실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드리면. 이것이 지금 정책적인 부분으로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면 어떤 협상을 통해서라도 이것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총체적으로 점검이 이루어졌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올해 사업을 하실 때 통합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이것을 사업 예산을 묶어서 같이 하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워크숍을 하면서 가족과 아이가 같이 참여하는 워크숍, 아버지 당연히 오십니다. 거기 참여하시죠. 부모가 장애아동만 보내지 않거든요. 학부모가 거기 참여하고 자원봉사자가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업 내용들을 검토하시면서 주무부서에서 조절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사업으로 묶어서 정리하시면 되고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는 사업들로 다시 또 이렇게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다면 그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지금 심의 받는 과정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2010년도 예산 책정할 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통합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콜승합 운영이라고 해서 3,000만원이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통정책과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택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도 시에서 복지택시 3대를 구입할 사업 계획을 갖고 아마 지금 예산서에 3대 구입하는 2,100만원인가요? 한 대당 700만원씩 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콜승합 차를 운영하시든지 복지택시를 운영하시든지 이 부분도 장애인들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서 저희한테 공문 협의가 왔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의견을 내세워 가지고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지만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그런 제도하고 저희하고는 상당히 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좌우지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욱

안정욱위원

다르신가요, 사업 내용이?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조금 제도 자체가 저희하고는 다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그동안은 운수회사에다가 맡겼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위탁을 줄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결정은 하지 않았지만 복지택시를 3대를 다 매입했어요. 그래서 제도가 바꾸어지는 것이죠. 그동안 운수회사에서 복지택시를 운영했고 운영비만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 매입해서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이것을 위탁할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않았지만 택시를 다 시에서 매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장애인들이 그때그때 택시를 쓰고 싶은데 예약을 하거나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활용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있으나마나한 복지택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아마 시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중증 장애인 대상으로 예약 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예약 신청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것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언제 아플지 알고 언제 필요할지 알고 미리 예약을, 물론 예측해서 예약을 할 수도 있지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콜택시나 장애인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약제는 그렇게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항상 대기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콜 하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줘야 한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콜승합차 운영하시는 것하고 장애인복지택시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로 통합 하셔도 충분히 시에서 운영을 하거나 어디에다 위탁을 주시거나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고요, 콜승합차 운영은 위탁을 줘서 하시는 것인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신체장애인한테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요, 복지택시도 아마 장애인협회 쪽에서 위탁 받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이게 협회에다 줬을 때에는 좀 문제가 됩니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타 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영을 해요. 그래서 항시 여기에서 상주하고 있다가 언제든지 콜 하면 바로 그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통합을 하셔야 됩니다. 이용자들이 불편한 이런 사업은 있으나마나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지원하는 만큼 이용자 중심으로 이 사업이 반영되어야지, 뭐 사업은 사업대로 하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제가 여기에다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장애인 축제한마당은 도 축제 참가비용으로 나가고 있고 장애인의 날 행사 또 장애인 종합예술제 이렇게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요, 장애인 종합예술제에서 이 50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저희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축제를 통폐합하자 라는 그런 측면에서 예술제 축제를 이렇게 간소화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합예술제는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의 날 행사 때 같이 이런 행사를 통합해서 하시면 안 되나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다 시비사업이고 또 신규사업도 일부 있고 한데요, 이 사항도 좀 검토해 가지고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 예산을 장애인의 날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여건들이 많이 있어요. 행사하시려면 행정에서 다 지원하셔야죠, 물론 자원봉사자들도 활용해서 할 수 있겠지만 다 동원성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날이라든지 그때 같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사업은 장애인의 날 행사하고 종합예술제 부분을 한번 같이 통합해 보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데…….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과장님 생각은?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좋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제가 한다고 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시비다 다 100퍼센트(%)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애인단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진짜 효율적인 방안을 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다음은 예산서 324쪽에서부터 339쪽까지 사업예산서 끝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식아동급식지원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식아동급식비가 11억 3,000만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방학 중 결식아동급식비가 7,370만원 또 토요일, 공휴일 결식아동지원비가 1,590만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대략 한 여기에 보니까 20억 272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20억 2,700만원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은 물론 10월 30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 결식아동급식지원현황을 보면 아동 인원이 급식지원자가 너무 많이 갭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어요.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이게 문제는 교육청에서 잡는 숫자하고요, 저희가 잡는 숫자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게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담임선생님이 결식아동을 책정을 하는데 사실은 어떤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충분한 검증을 거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급식비를 안 내는 애들도 그냥 가서 급식을 먹으라고 그렇게 대상에 범주에 포함을 시켜 놓으니까 대상 애들이 사실 저희한테 다시 또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그 사람들은 대상에서 포함되는 대상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오차가 생기는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런데 절반 이상입니다. 그게 지금 물론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신 것도 교육청 통보아동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 이렇게 합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지원아동센터 아이들 해서 세 군데를 취합하니까 5,414명으로 집계가 되어 있어요. 이게 인원수에 따라서 급식비가 예산이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갭이 난다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불용처리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18억 2,900만원을 세웠는데 현재 13억 7,400만원이 나갔어요.

정욱

안정욱위원

13억원이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지금 잔액이 한 4억 5,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가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했어요. 현재 지금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하는 애들이 1,338명이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이번에…….

정욱

안정욱위원

천삼백?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1,338명이요, 이번에 조사한 게요.

정욱

안정욱위원

네, 더 늘어났네요, 지역아동센터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게 4,790명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2,060명밖에 안돼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지금…….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교육청에서 통보하는 숫자는 자기네들이 그냥 담임교사가 추천에 의해서 선정한 숫자이고요, 저희는 실질적으로 검증을 해서 전수조사해서 나온 숫자는 2,060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식대상에 현재는 총 3,398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저희가 4,160명을 잡았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으로 따져보면 앞으로의 또 인구이동도 있고 능곡지구 택지개발로 해서 거기 또 입주대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잡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20억원 정도를 잡은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물론 예산도 이게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대략 데이터에 의해서 예비비 10프로(%) 정도 더 업해서 잡을 수 있다면 그래도 최소화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인원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또 문제는 지금 이게 도시락 배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 방학 중에는 자체 내에서 급식을 하고 있지요? 도시락하고 있지는 않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아동센터에서 급식하고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1인당 얼마씩 지원해 줬어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3,500원이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인원수 곱하기해서 지원하지요? 운영비까지 다 포함해서 해주는 것이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또 별도이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우리 저기는 얼마씩이에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운영비요?

정욱

안정욱위원

아니 아니요, 도시락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도시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도시락도 3,500원?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어쨌든 과장님 급식에 대한 문제는 매년 불거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가 잘 되어 줘야지 예산이 전반적으로 잘 집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아이들도 또 제대로 급식 지원을 받지 못해서 굶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시잖아요? 방학 중에 도시락을 갖다 주는 것도 상황이 쉽지 않은 것이고요. 아이들이 학부모 입장에서 거부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계속 점검을 통해서 요즘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그냥 대충 라면으로 성장기에 라면으로 때우고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이 이 20억원이라는 예산이 잘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내년에는 검토를 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이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이용하는 애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통보해 가지고 저희가 전수조사해서 나온 애들이 2,060명인데 이 애들은 저희가 나래푸드 위탁업체에다가 도시락을 지금 배달해 주고 있어요, 직접 집으로요. 그리고…….

정욱

안정욱위원

급식지원위탁업자도 지금 한 군데이잖아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 관내업자가 있는데 굳이 안산시 소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관내업자들을 같이 입찰에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시면 좋지 않겠어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이 업체 선정할 경우에는 아마 관내 업체가 대상이 안 됐었던 모양 같습니다. 그래서 관내 업체가…….

정욱

안정욱위원

왜 없어요? 도시락 하는 데가 관내에 많이 있는데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도시락업체는 있는데 거기에 맞는 시설 자체가 미흡하기 때문에 입찰을 참여할 수가 없고 안산시 업체가 참여가 된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그래요? 이게 위탁을 주게 되면 조건들이 있나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시설기준이 있지요.

정욱

안정욱위원

시설기준들이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그러면…….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 시설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네, 좀 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도시락업체들은 「위생법」에 어긋나나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위생법」에 어긋나는 것보다도 일정 시설기준을 완비해야 되는데 거기에 미흡하다는 얘기지요.

정욱

안정욱위원

그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것도 다 도시락 배달이 되고 있는데 도시락 업체들이 하고 있는데 어떤 시설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건이라는 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하여튼 자료를 한 번 줘 보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다면 가급적 관내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것으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안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불용액이 조금 있네요? 예산서 319페이지. 불용액이 2,200만원 돈이 있는데 왜 우리 장애인들이 좀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중증장애인들이.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실적은 대상인원이 1급 중증장애인이 153명이에요. 153명인데 큰 내년에도 인원수가 크게 변동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예산은…….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8억 5,000만원인데 잔액이 한 2,200만원 정도면 그렇게 크게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불용액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 153명에 대한 예산이 그러면 2009년도에는 지금 9억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153명밖에 안 됩니까, 우리 시에?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통계입니다. 개중에서 타 시에서 전입이 오면 조금 증가 유무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요.

선희

이선희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장애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국비가 70프로(%)이고요, 도비 시비 15프로(%)씩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것도 그냥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사업이 되네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다른 얘기 할 필요도 없네.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추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6쪽에 보시면 재가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장애인들의 각종 민간경상비를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306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6개의 복지관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지금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 프로그램이 놀이를 통한 프로그램이 있고 치료프로그램이 있고 미술, 언어, 인지, 음악, 감각 이런 식으로 해서 한 6개 프로그램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우리 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분류가 돼요? 시각장애인도 있고 그 다음에 각종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신체장애인도 있고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지적, 자폐성, 정신, 청각, 언어…….

서훈

서훈위원

몇 개의 장애인들이 참여해요, 여기에?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저희는 6개 장애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적장애인, 자폐성, 정신, 청각, 언어, 뇌병변장애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한 45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6개의 장애인이 약 한 8개의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6개요.

서훈

서훈위원

6개의 프로그램에 5,400만원이네요? 그렇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내년도에는 5,4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은 8,400만원이네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장애인들이 그러면 8,400만원을 들여서 6개의 프로그램 참여해서 아까 몇 명이라고 했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45명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45명에 8,400만원을 들이는 거예요.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2008년도…….

서훈

서훈위원

장애가 많이 개선됐다거나…….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부담을 하면 상대적으로 가족의 부담을 사실 경제적인 부담은 좀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가정 경제에 도움을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 간에도 어떤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가족 간의 인화가 많이 좋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그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요즘에 언론에도 많이 나가고 있는데 약물치료로 의해서 장애를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각종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가지고 신체적으로 좀 더 장애가 개선되고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아마 그런 사업이 아닐까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불용 처리되는 금액은 둘째 치더라도 여기도 또 불용 금액이 적지 않아요, 사실은. 적지 않은데 이 예산을 8,4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줄였어요.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삭감을 한 거예요, 지금 보면.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사업이 우리 시흥시 장애인들에게 별로 효과가 없어서 이 사업을 이렇게 줄인 것 아니냐 하는데 예산을 줄이시게 된 직접 동기가 있으세요, 이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이게 장애인 프로그램 자체가 별도로 장애인아동재활치료 바우처사업이라고 또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신규사업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일부분을 다시 보충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데 거기에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이 바우처사업으로 일부가 전가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바우처사업으로 새롭게 또 중복되고 또 있으니까 이쪽 부분의 예산을 절감하면서 계획을 세우셨다 이것이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쪽에 맨 밑에 보면 민간이전 몫으로 해서 장애인단체 운영비지원이 있어요, 315쪽에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게 10개 단체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지금 그러면 운영비를 10개 단체에다가 공식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나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지원실적이 그러니까 단체 중에는 보건복지부 등록단체가 있고 또 타 부처 등록단체가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것은 저희가 실적을 봐 가지고 차등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 자료 좀 주세요. 이것 장애인단체 지원된 10개 단체라니까 10개 단체의 운영비를 올해 책정해서 계획 세워서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 지원되고 있는 것 자료 좀 주세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자면 307쪽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07쪽에 보시면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시설에 대한 운영비지원이지요? 인건비를 포함해서.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재가복지는 또 다른 것이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309쪽에 재가복지센터운영 해 가지고 지원되는 것은 또 다른 것이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재가복지에는 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 따로 들어가고 운영비가 따로 들어갑니까, 이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재가복지사업은 어디에서 하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인복지관에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하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다 하는데 지금 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으로 파악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훈

서훈위원

네.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종합복지관은 지금 종사자가 24명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재가복지…….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재가복지관은 3명이고요.

서훈

서훈위원

따로 있어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종사자가 다릅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인원수급에 대한 이런 것. 그런 것을 좀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따로 말씀을 한 번 드리겠지만 근무자들의 인원에 대한 것을 잘 좀 여기에서 뭐라고 할까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복지관운영에 대해가지고 분권교부세에 대해 가지고 2억 4,100만원하고, 도에서 1억 6,400만원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3억 6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어떤 비율에 따라서 우리가 3억 6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이지요, 지금 복지관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복지관운영법」에 도비가 얼마였을 때 시비가 얼마다 이러한 게 있어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지침에 내려온 게 아니고요, 국고보조금 내시가 내려올 때 내시서에 그렇게 기재가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2억 4,000만원인데 그러면 우리가 도하고 시비하고 합치면 4억 6,00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우리가 책정되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중앙기관에서 내려올 때 내시 비용 부담율이 그렇게 내려오니까 저희는 거기에 따르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담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 재정상 그렇게 못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서훈

서훈위원

이것 내용을 그냥 지금 과장님 비율에 따라서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서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 주시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한 번 잘 좀 점검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 이것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분권교부세가 2억 4,000만원인데 시·도비 해 가지고 우리가 4억 6,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물론 처음에는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가다보니까 우리가 더 증액되어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것 한 번 잘 비율을 한 번 보시고 한 번 점검을 해 봐주세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해 가지고 한 번 관련 근거를 찾아봤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는 부담 비율이 당연히 부담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한 번 제도 개선 차원에서 한 번 중앙기관에다가 건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서훈

서훈위원

네,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책자에 30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장애인생활시설운영을 위해 가지고 시설운영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10억 5,200만원이요?

서훈

서훈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이것 우리가, 찾으셨어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설운영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애당초에 우리 2008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전체 예산이?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7억 9,200만원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7억 9,200만원이에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책자에는 왜 8억 3,400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설명주세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지난번 추경에서 7억 9,2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4,200만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설명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자료가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지 여기는 삭감되기 전에 8억 3,400만원으로 나와 있고······.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 사업설명서에는 사실 본예산이 계상된 거예요, 추경 예산은 포함이 안 된 것이고요.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시설 운영으로 해 가지고 7억 9,200만원을 2008년도 전체 예산이 수립됐습니다. 그렇죠?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전체 지금 보면 5억 3,700만원이 불용처리가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10억 5,0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벽진원은요, 원래 정원이 29명인데 지금 직원이 15명밖에, 지금 벽진원 정원이 15명인데 6명밖에, 인건비가 충족인원이 6명이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덜 나갔고요, 그 다음에 가칭 소망브니웰이라고 아직 개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소망브니웰은 몇 명을 예상하고 있어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직원이 19명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소망브니웰은 19명이고 벽진원은 15명으로 계획하신다 이거죠?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소망이 금년도 말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하여튼 근무자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면 15명 근무에서 6명만 근무한다면 그만큼 힘든 것 아니에요, 거기? 장애인들에게 제대로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이 일손이 모자라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행정적인 지도를 통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해 줬어야 되는 것인데 좀 아쉽습니다. 그렇죠?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보면 시설운영지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요?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거기는 지금 보면 지금 우리가 2억 6,900만원이에요, 당초 우리 예산이요. 그런데 1억 9,000만원이 불용처리 되거든요. 인원 수급이 안 되어서 그런가요, 그것도?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내년도 예산에는 1억 9,000만원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 과장님 소망선교원 아직 준공이 안 돼서 포함된 것 그것이죠?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죠. 내년도에는 개원될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아니, 지금 보면 소망브니웰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는 지금 예산에 반영했잖아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계획 세우신 것 아니에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지원 저기 해 가지고 종사자 같은 경우에도 되어야 된다고 얘기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보면? 그러면 이것이 더 올라가야지 어떻게 2억 2,900만원에서 1억 9,500만원밖에 안 됩니까? 더 올라가야지. 시설비 운영비 올라가는 식으로 올라가야죠. 이 예산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떻게 순서가 없어요. 뭐가 어떻게 계획이 있어 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 계획이 수립되고 그렇게 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전부 다 불용처리 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러니까 불용처리 되는 것보다도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장애인들이 오히려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도 더 힘들게 된다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같은 것 말입니다. 사업소 설명서 책 309쪽입니다. 벽진원에다가 1억 5,000만원 지금 지원해 줘 가지고 기능보강사업 하신다고 그랬죠?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것 지원했습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2008년도 예산 1억 5,000만원은 소망브니웰에 지원하는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이것 하셨어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이것 장애인들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셨는데도 이것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그렇게 하고 안 되니까 안 하고서 내년도 예산 팍 줄여 가지고 안 하고서 1억 5,000만원에서 또 5,000만원으로 세우고 이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전체가 개원이 안 되어 가지고 준공이 안 나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 기능보강사업도 지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개원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내년도에 기능보강 할 사업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하여튼 사업에 만전을 기하셔 가지고 가뜩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 수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소망브니웰 같은 경우는 지금 군자동에 짓고 있습니다. 목감에 있다가 제3경인 그것 보상 받아 가지고 지금 군자동에 짓고 있기 때문에 거기 다 짓고 준공되고 난 다음에 입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많은 부분 불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있잖아요? 그것 어디에서 할 거예요? 그 계획이 있나요? 그냥 예산만 올려놓았나, 아니면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그 바우처 사업을 어디에서 할 것인지, 그것만. 어떤 방법으로. 이것도 내내 장애인복지관 이런 쪽에다가 위탁주거나 이렇게 할 것인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지관 6개소하고요, 장애인복지관 하고 경기도재활치료센터 8개소에 위탁을 줄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8개소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거의 프로그램도 비슷한 내용으로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리 관내로 보면 장애인복지관 정도에다 위탁을 줄 예정이다 이렇게 알면 되는 것인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지관하고 또 장애인복지관하고 경기도재활치료센터 이렇게 8개소인데 아이들 대상자들이 18세 미만 장애아동이거든요. 이것을 지역적으로 분할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동복지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동복지시설에 아동학습활동비 지원해 가지고 2008년도 본예산에 1억 700만원이었는데 2009년도 요구액은 4,168만원이란 말이에요. 반 이상이 깎이는 것인데 이것이 사업실적이 안 좋은 거예요, 아니면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시설 활동비가요, 지금 송암동산에 주는 것인데 지금 현재 51명에다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분하면 특별위로비 학습재료비 문화교재비······.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똑같은 아이들 60명 송암동산 아이들한테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산이 깎여도 어느 정도 깎여야지 반 이상 정도 깎이면 사업을 축소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거죠. 이것이 불용이 불용액이 얼마가 있느냐 하면요, 3,740만원이 불용하더라고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현재 지금 정원 60명인데 현원은 51명입니다. 51명이어서 2009년도에는 거기에 적정하게 예산을 갖다가 편성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그 밑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하고요, 아동복지시설의 급여비는 전년 대비 다 올랐어요. 그렇죠? 특수시설종사자가 전년 대비 2,800만원이었는데 올해 3,100만원이고요, 아동복지시설 급여비가 전년 대비 9,000만원이었는데 올해 9,4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사자들 인건비는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올랐는지는 모르겠으나 다 올랐다고. 그런데 사업비가 축소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똑같은 종사자가 10명이면 10명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60명을 교육시키고 가르쳐야 되는데 10명이 50명밖에 안 한다 라고 하고 사업비는 줄이고 인건비는 똑같이 나가고 이런 것은 좀 어떻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그런 시설에 대한 급여비는 올랐는데 사업비는 줄었다고 하니까 종사자는 같은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아이들은 줄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축소되는 이런 꼴인 것이고 결과적으로 인건비만 더 나가는 꼴이 되니까 불합리하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말씀드리면요, 2008년도하고 2009년도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이 2008년도에는 여기에 차량비 1,900만원하고 프로그램비 2,900만원해서 4,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 금액이 지출됐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예산액이 많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이 금액이 제외가 되기 때문에 4,168만원만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소년·소녀 가정위탁비 같은 경우도 3,400만원에 1,900만원이면 충분한가요, 이게 예산이? 보니까 우리 시흥에 소년·소녀 가정이 다섯 집밖에 안 되나?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대상이 65명이에요.

민국

이민국위원장

소년·소녀 가정돌보미 해 가지고 가정 지원 1,200만원 예산에서 거의 대부분 불용처리시키고 2009년도 요구액은 420만원밖에 안 했단 말이에요. 5명한테 1,260만원을 주겠다 라고 했는데 2009년도에는 420만원밖에 책정을 안 했고 그런데 이것은 420만원 차라리 이것을 삭감시켜야 되겠네, 이걸. 420만원 주고 줬다 소리 들으면 큰 일 나지.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요,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별도로 있고 또 소년·소녀 가정 지원 별도로 있고······.

민국

이민국위원장

아니, 돈 420만원 주고 시에서 소년·소녀 가장들한테 줬다고 그러면 욕먹을 일 아니에요, 이것이?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5명인데 사실은 생활용품비 주는 것입니다, 월 7만원씩 해 가지고.

민국

이민국위원장

우리 시에 소년·소녀 가정이 다섯밖에 안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요, 이것이.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2008년도에 1,200만원인데 2009년도에 420만원밖에 안 세웠느냐고, 더 세워야지.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수급대상자가 5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 조사가 잘못돼도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지급되는 사업이 운영비 지원이 있겠고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 지원 이 사업 이것이 도에서 지정해 줘 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교사들 하나씩 보내주는 것 이게 그 사업이잖아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러면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학습도우미 지원 9,700만원하고 대강 이 정도하고 공휴일에 급식 지원하는 정도 이것이 아마 지역아동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비가 5억 6,400만원에서 3억 9,500만원으로 이것도 거의 2억원 정도 줄었어요.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각 지역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신청만 하면 많이 큰 결격사유만 없으면 늘려줄 계획이다 라는 말씀을 본 위원장도 한 번 들은 것 같은데······.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거기 시설기준이요, 일정 시설기준이 충족되어야지만 가능한데 그것은 시설기준이 좀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런데 2008년도에는 사회적 일자리 차원에서 아동복지교사를 5억 6,4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2009년도에는 3억 9,500만원이란 말이죠. 이것이 줄은 거예요? 그렇게 사회적 일자리에 아동복지교사를 더 충원시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늘리지 않아도?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조금 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3억 8,400만원이고요, 지금 2009년도에는 3억 9,500만원입니다. 이것이 추경 예산에서 늘었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것이 추경 예산에서 늘었다고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민국

이민국위원장

이 지역아동센터 이쪽에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너무 열악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학습도우미 이런 프로그램 지원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예산이 전년도에 불용처리까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사회적 일자리 이 예산 2008년도 5억 6,400만원 가지고 이쪽 지역아동센터 쪽에 프로그램 지원비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지역에 있잖아요? 어린이 보육이나 유치원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이 지역아동센터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그 동네에 비행아이들 있잖아요, 비행할 수 있는 아이들. 그애들을 최대한 보호해 주는 데가 지역아동센터라고요. 오히려 갓난아이들 사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조금 더 큰 애들 어디 나가서 비행하고 어려서부터 소년원이나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보다도 훨씬 이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은 좀 불용처리 이렇게 예산 시키지 말고 그런 쪽으로 더 투입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을요,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월 운영비 조로해서 200만원에서 240만원씩 차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운영비 안에 사실은 프로그램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시설이라든지 아동센터 같은 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항상 부족합니다, 저희가 줘도요. 항상 부족합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저소득층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비는 있는데 이것 운영비 정도밖에 안 된대. 거기에 전기세 이런 정도 지금 운영비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 지원비는 전혀 없다는 것이잖아요, 전혀?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사실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수익을 바라보면서 운영하는 그 자세는 사실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 자세에서 일단은 탈피를 해야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을 자기가 개발해서 하면 좋은데 사실은 다 카피해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역아동센터를 몇 군데를 가봤어요. 그런데 그네들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개 그런 데 오는 아이들은 편부모가정이거나 아니면 생활수준이 저급하거나 그런 데 애들이 지역아동센터 쪽에 몰린다고요. 그런데 그런 애들을 이렇게 잘 유도하고 또 일종의 방과후 학습지도도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어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 라고 하면 그런 애들을 내방쳐 놔두는 그런 사회보다는 그런 애들을 모아서 잘 될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이런 쪽의 투입이 많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어쨌든 부족한 예산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보육관계 몇 만원씩 더 지원하고 어쩌고 교사들 어쩌고 그런 얘기 해 봐야 오히려 이런 쪽에 더 지원해야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추가로 계속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우리 시흥시에서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가 있어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39개소가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39개소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내년도에 지역아동센터에다가 몇 개소에 지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교사 지원을.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저희는 31개소에다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31개소에?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39개소 중에서 31개소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8개소는 어떻게 지원해 줘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8개소는 올해 신설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이 없는 것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내년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인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지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우리가 지원되고 있는 것이 31개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31개소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한 군데 더 늘어나서 32개소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그러면? 현재 31개소인데.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아, 내년에 지원할 것이 31개소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32개소죠?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금년도에는 27개소 지원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그러면 학습도우미 같은 경우는 올해하고 똑같이 계획되어 있으시네요? 지역아동센터가 하는 것이 결국은 학습도우미인데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해서 공부방 운영인데 이것은 계획이 없으시네요? 27명밖에 안 되어 있네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도에서 내려올 때 저희가 계획이 27명만 지원하라는······.

서훈

서훈위원

그러면 나머지 5개소는 어떻게 해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일정한 시설규모가 미달되기 때문에 거기는······.

서훈

서훈위원

그게 아니고 시설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아이들을 지도하겠다는 것인데 이런 것을 수요에 맞춰 가지고 예산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건비 지원 같은 것은 32개소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학습도우미 수당 지원하고 하는 것은 27개소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금년도에도 26개소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것이. 그 대상 자체가 26개소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이러니까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지역아동센터가 복지 차원에서 개인들이 다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로 형평성이 안 맞다 보니까 이런 안 좋은 소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일 하면서도 이렇게. 이런 것도 여기 우리 행정적으로 그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도 설명도 하시면서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316쪽에, 찾으셨습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316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에 장애인들이 몇 명으로 파악되고 있죠, 정확하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중증이 652명이고요······.

서훈

서훈위원

아니, 전체 장애인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1,973명이요.

서훈

서훈위원

이것이 뭐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1,973명이라니 무슨 담당 과장이.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대상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장애인들 전체적으로 한 1만 5,000명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대상자 수급대상자를 말씀드렸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대략 장애인들이 우리 시흥시에 장애인협회에서 파악되고 있는 인원은 대략 1만 6,000명 정도로 얘기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수당을 지금, 급수가 우리가 몇 개로 나누어져 있죠, 장애인들이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6급까지요.

서훈

서훈위원

6급까지 나누어져 있죠? 그 급수가 나누어져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장애인들에 대해서 1급 2급 이렇게 급수를 만들어 놓은 나라가 있어요, 외국에?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은 원래 등급별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서훈

서훈위원

맞다고 보시죠?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외국에는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등급 급수가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하여튼 우리나라는 특수하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가 본데요, 거기까지는 저도 사실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장애인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장애인수당이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액이 17억원 예산을 세웠는데 약 4억원 정도 이것이 지금 수당이 불용처리 되거든요, 3억 7,000만원이. 이게 수요조사가 정확하게 되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항상 저희가 변명 같지만 이게 국비가 70프로(%) 이거든요. 국비 70프로(%)에 대한 국가 내시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린 대로 부담비율을 맞추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저희도 이게…….

서훈

서훈위원

이쯤 되면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지방자치시대니까 중앙정부에다가 건의서를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현실감 있게 우리가 운영할 수 있게 하자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운영되어야죠. 그래서 정말 필요한 데에다가 써야지요. 그리고 필요한 데에다가 줘야지 이것 장애인들에 대해서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를 갖고 있다면 다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남는 돈 이렇게 남은 것 이런 것을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은 써야지요, 이게. 다른 데 쓰지도 못하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잡아만 놓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그것과 관련해 가지고 318쪽에 보시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지원이 계획되어 있어요.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중에서 7명을 선발해서 이분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도우미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우신 것이거든요. 이 계획은 7명이라고 한 것은 전체 예산 대비해서 7명의 계획을 세운 것인가요, 아니면 이것도 국가에서 몇 명을 세우라고 해서 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인가요, 이것은?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저희 7명이 주민센터에 배치하라고 7명이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7명으로 지정해서 내려왔습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래서 우리가 7명 세운 것이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주민센터 7개소에다가 배치하는 사항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중앙정부에서 장애인들 주민자치센터에서 도우미로 7명을 근무할 수 있게 하라는 그런 방침에 의해서 한다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정부서에서 도우미로 근무할 수 있다는 게 좋기는 좋은데 주민자체센터가 우리가 14군데가 있어요, 시흥시에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없는 데도 있으니까 이런 데에 대한 배려도 또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만약에 7군데를 하라고 했다 손 치면 우리는 주민자치센터가 14군데니까 이런 것은 14군데를 계획을 세워서 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스럽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이게 말씀을 드리자면 전국적으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시흥시만 "14개동이니까 14개 동 다 내려주십시오." 라고 요구하기는 좀 그러니까요…….

서훈

서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는 7명분에 대한 것만 내려 왔는데…….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전국적으로 제도를 바꿔야 되겠지요.

서훈

서훈위원

7명이 내려왔는데 우리는 14개 동이니까 이것을 14개 동으로 우리는 나누어서 계획을 세우는 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았나 해서 본 위원이 말씀 드렸어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확대할 겁니다, 정부에서도요.

서훈

서훈위원

아니,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다가 우리가 미룰 게 아니고요, 정부에서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든 거예요, 지금 봤을 때.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도우미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새로 만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것을 7명이라고 해서 7개 주민자치센터만 하지 말고 우리는 14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있으니까 14개의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도우미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장애인들을 거기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예산부담이 이게 국비가 50프로(%), 도비가 20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니까 거기에는 우리는 또 25프로(%)만 부담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내시도 매칭이 50 대 50인데 우리가 50 대 80도 가도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5,000만원 잡았을 때 우리가 8,000만원 잡을 수도 있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도 알아보시면 하실 수 있어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돈 문제는요.

서훈

서훈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기왕이면 이런 국비사업을 또 이러한 부분은 우리에게 맞게 어레인지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어떠냐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마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이선희위원

- 발언신청) 이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 또 그 밑에 보면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이게 설명서에 보면 전부 한국어 교육에 대한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런데 왜 이렇게 중복이 되게끔 하는지요?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국어교육하고 아동양육 지원해 가지고 도우미 파견 보내는 게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두 가지 사업을 병행해서 하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두 가지 사업을 한국어, 이민…….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한국어교육을 가르치는 사업하고요, 양육 지원하는 사업하고 두 가지입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런데 지금 아동양육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사업에 보면 아동양육 한국어교육 지원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 밑에 보면 한국어보조강사, 미용 등 하고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한국어교육 실시로 국내 적응 도모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중복성이 있게 하는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일반적으로…….

선희

이선희위원

차라리 사업을 따로따로…….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사업내용은 위에서부터 다시 사업내용이 다 따로따로 내려오고 예산 비율도 다 도비 부담 비율도 다 틀립니다. 그런데 어차피 한국어교육 하는 이유는 어차피 결국 외국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한국어교육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국어교육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는 거기에 딸린 애들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애들에 대한 양육 지원하는 사업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 시비해서 50프로(%)씩 부담하는 것은 이 사람들한테 취업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식조리, 제과제빵, 홈패션, 이·미용 그런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고요, 교육이고요. 또 정식명칭이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으로 해서 내려온 사업들은 저희가 한국어교육하고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이 되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이렇게 따지고 보면 약간의 조금씩은 이질적인 면이 조금 있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전부 이게 일단은 한국어가 여기에 교육을 하는 것인데…….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한국어가 기본이니까요.

선희

이선희위원

기본인데 그럼 한국어 따로 해 놓고 기능사업이면 기능사업 따로 해 놔야지 이게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누가 봐도 중복성이 있는 것을 왜 비슷비슷하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한국어를 알아야지 이게 또 다른…….

선희

이선희위원

그러니까 한국어는 한국어대로 하고…….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한국어를 다 마스터 했는지는 안 했는지는 모르니까요, 공통과목이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선희

이선희위원

지금 위에도 8,576만원도 한국어, 994만 4,000원도 한국어, 3,000만원도 한국어가 이것은 지금 다 들어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복성 있게 안 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아니,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영어를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인문 고등학교에서는요. 인문 고등학교가 월요일에서부터 옛날에 토요일까지 계속 영어가 꼭 한 시간씩 다 들어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서 하려면 한국어를 알아야지만 다른 과목을 해도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어를 집중 강화해서 교육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어쨌든 이런 것을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에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아, 이것은 정말 한국어를 집중으로 하는 것이구나.’ 또는 ‘이것은 기능을 위한 그런 사업이구나.’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위원

이상입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다음은 별지 기금운용계획안 37쪽부터 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3쪽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 중에서 몇 가지 경상보조가 되고 있는데요, 경로당에 의료기 구입비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25만원 짜리를 구입해서 60개소에다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우리 시흥시에 경로당이 지금 몇 개가 있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227개소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227개소가 맞습니까? 그러면 60개소 하면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2008년도에서부터 연차적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60개소 했고 전체적으로는 2011년도에 그때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렇게 되면 또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겠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다른 좋은 사업이 있으면 발굴해서…….

서훈

서훈위원

그런데 의료기 구입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의료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지압판입니다, 지압.

서훈

서훈위원

지압하는 거요? 그게 한 25만원 가는가 보죠?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기왕에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노인정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노인들께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데 프로그램개발비라고 해서 그것이 그것인지 모르겠는데요, 도우미 같은 분들이 다니시면서 간단한 경락마사지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것을 간단하게 운동을 통해 가지고 가볍게 하면서 마사지 하는 이런 것을 많이들 원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노인회의 프로그램개발비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쪽에 한 번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노인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우셨다면 그런 쪽으로 한 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해보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지금 고전무용 같은 것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하는데요,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

정욱

안정욱위원

- 발언신청) 안정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전년도 예산에 대비해서 줄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흥시 여성정책 관련해서 정책 방향이 있나요? 예산이 증액해도…….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이게 기금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 갖고 해야 되니까요.

정욱

안정욱위원

네, 하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전년도 대비해서 이게 얼마입니까? 890만원이 줄은 거예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3,7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이게 지금 늘 저희가 전년도에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 예산 분석을 했었는데 오히려 점점 줄고 있으니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보육과 관련해서 지원하는 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시흥시의 여성 정책과 관련한 사업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지금 여성발전기금사업이 작년에는 2,870만원이 지원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3,500만원 책정됐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3,500만원 어디어디 책정된 거예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여성주간 행사를 하는 사업으로써 여성단체로부터 사업추진계획 받아가지고 저희가 심의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자금을 저희가 지원할 겁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우리가 여성의 날 관련해서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행사하는 행사사업비 3,500만원 외에는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정욱

안정욱위원

늘 지금 5대 때 들어와서 보지만 작년, 재작년 2006년도부터 똑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계장님 계시지만 이 사업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출연금도 타 시에 비교하면 저희 시가 좀 작은데 어쨌든 이자부분에 대해서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시흥시에 여성이 성 대비 했을 때 반 이상은 여성입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하셔서 여성 정책과 관련한 사업들을 발굴해내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지금 사회복지과의 주무부서가 여성복지계입니다. 여성복지계가 주무부서로써 이렇게 늘 3년차 사업 예산이 똑같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 번 좋은 사업이 있으면 한 번 적극적으로 발굴을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기금을 늘려야지 뭐.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사업 있으면 하나 좀 주십시오.

정욱

안정욱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기금을 일단 늘려야 됩니다. 어쨌든 그 이자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이 늘어나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기금에서 정 안 되면 또 본예산에서 집어넣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그것은 위원님이 많이 도움을 주시면 가능한 것 같고요.

정욱

안정욱위원

도움이 아니라 뭐가 올라와야지 도움을 주지 않겠습니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한 번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겠습니다.

정욱

안정욱위원

올해 주무 계장님, 총체적 고민을 하셔서 여성 발전에 도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훈

서훈위원

- 발언신청)

민국

이민국위원장

서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훈

서훈위원

기금예산서 53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장난감을 구입해 가지고 우리가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어떻게 사업이 되고 있어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대야동에 어린이도서관에다가 장난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년도에도 2,500만원 정도 예산 들여 가지고 장난감, 장난감이 새로 개발이 많이 되니까 새로 개발된 장난감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서훈

서훈위원

글쎄요, 그런데 그럼 이 장난감을 구입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무료로 대여를 해 주는 것인가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네.

서훈

서훈위원

그렇습니까? 요즘에 아이들 웬만한 집은 장난감들은 있잖아, 웬만하면?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장난감은 있는데요, 장난감이 계속 신소재로 된 게 계속 나오니까 아무래도 가정에서 그것을 계속 신소재로 구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요.

서훈

서훈위원

다양하게 갖고 놀고 싶겠지요, 아이들이 새로 나오는 것을.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 드리게 된 것은 그 아래 보시면 소년·소녀가정 자립정착금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4명에게 100만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물론 어린아이들에게 장난감도 무료로 대여되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아까 우리 소년·소녀가장에 대해 가지고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정말 불우하게 어렵게 있는 처지의 아이들이게 이런 쪽으로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게 기금이니까 이것을 놀이에 사용되는 것보다는 기금의 성격에 맞게 정말 불우한 환경에 있는 가장 아이들이 가장이 됐는데 그런 가장에서 수혜를 줄 수 있는 기금의 성격으로 가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실 용의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지금 18세 이상 결국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애들한테 그냥 사회정착금으로 해서 100만원씩 주는 사업입니다, 그냥.

서훈

서훈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형식적인 게 되잖아요, 사실은 이게. 이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그게 더 바람직스럽지 않을까요? 장난감 주는 것도 물론 나쁘지는 않지만?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여기보다도 더 큰 돈을 좀 주기에는 저희가 저희 예산상에 조금 부담감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사업계획을 앞으로 그렇게 한 번 계획해 보실 계획은 없으세요?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한 번 검토해 보셔가지고요, 놀이기구 아이들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나쁘지는 않은데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정착금으로 줘서 기금으로써의 기능을…….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연차적으로 증액할 여지는 있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한 번 그렇게 해 보시는 게 어떻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하

박영하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훈

서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국

이민국위원장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안정욱 위원께서 요구하신 급식업체 시설기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또 서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프로그램 및 취업현황하고요, 또 10개 단체 장애인 지원현황 그리고 이선희 위원께서 요구하신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사업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은 모두 마치고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