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 주요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 건설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재난관리과장 이희연입니다. 저희과 소관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09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 주요성과와 교훈,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09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입니다. 2008 주요 성과와 교훈입니다. 재난관리의 최우선 과제는 재난발생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완벽한 방재행정 기반 구축과 군민 참여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방행정에 총력을 다 한다는 자세로 지역자율방재단과 시민안전봉사대 등 민간 자율조직의 참여 유도와 생활민방위의 활성화를 위한 민방위대 편성과 시범마을 육성에 차질 없도록 하였으며, 원전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다하기 위해 장기 개발계획 에 의거 수립된 사업을 위주로 우선사업과 장기사업으로 구분하여 본격적으로 기본지원사업을 추진하였음은 물론, 원전의 안전성 제고와 방사능 방재대책 추진을 위해 방사능 방재대응훈련과 방재장비 보급에 원활을 기하여 원전 비상계획 구역 내 방사능 방재대책을 추진하여 왔다는 보고 를 드립니다. 2008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반성과 교훈은 재난재해 대비한 민간자율 조직 운영과 원전 방사능 누출에 대비한 관계 시스템 및 대응 체계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원전과 상시 정보전달 체계 구축 및 자체 정보수집 방안을 강구하여 제도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과 285쪽, 2008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주요 성과와 교훈 부분에서 개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고 서로 대체코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7쪽, 2009 시책 추진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재해예방 및 복구능력 극대화를 통한 군민 안전복지 향상과 비상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민방위대 운영 그리고 자연재해 사전예방을 위한 하천 및 재해위험지구의 체계적인 정비는 물론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균형있는 원전지원사업 추진을 기본목표로 하여 안전의식 수준향상을 위한 군민안 전문 화운동 지속 추진 등 5가지 중점 시책을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예방행정 강화를 통한 재난관리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9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89쪽 선진 방재행정의 실현 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신속한 정보수집과 전달을 위한 예ㆍ경보 시스템 확충과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재기반구축을 위하여 재해 상황 자동음성통보 시스템 설치 50개소와 노후 강우량기 1개소를 교체하고, 지역자율방재단 및 시민안전봉사대 등의 민간자율조직 정예화, 그리고 재난취약 시설 및 특정관리대상 시설 8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시설물에 대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와 군민과 함께하는 예방방재 행정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0쪽 군민 안 전문 화운 동의 지속추진 입니다. 군민안전의식 수준향상 등의 안 전문 화 생활화 정착을 위하여 방 재의 날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매월 4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ㆍ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순회교육 및 홍보는 물론 안전표지판 설치 50개소, 긴급 구조함 설치 30개소, 그리고 기초생활 수급자주택 150세대에 대하여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민방위대 비상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대의 정예화를 통한 각종 재난발생시 비상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방위대 편성 관리 170개대, 기술지원대 등의 전문 기동대 육성과 실기 체험식 교육 및 훈련을 통한 민방위대 정예화로 재난ㆍ재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재난ㆍ재해 없는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육성 1개 마을 및 여성과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순회 교육을 실시하여 생활민방위가 우리 일상생활에 조속히 정착되도록 심혈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방사능방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원전방사능 누출 사고 에 대비한 종합방재체계 구축으로 군 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유사시 신속한 비상대처능력 제고를 위하여 주민 보호를 위한 원전방사능 방재대책을 수립하고, 원전 사고 에 대비한 방사능방재 정부 합동훈련은 5월중에, 비상대응 취명훈련은 11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방사능감시기 및 원전비상 경보 방송 시설 합동점검 2회, 원전비상계획 구역 내 방사능 방재장비 지급은 물론 원전주변지역 청소년 및 주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방사능 안전체험교실을 운영하여 군민에게 불안감 해소와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항구적인 하천정비사업 추진으로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이ㆍ치수 기능의 체계적인 관리와 친환경 하천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천 중ㆍ장기 정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방하천 18개소, 소하천 31개소 지방 하천 배수문 전동화사업 8개소 등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개소, 하도준설사업 1개소 소하천정비사업 9개소, 하천유지관리사업 등 총 56건에 88억 8,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견실 시공 및 부실공사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법성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법성항 지역은 2007년 3월 31일 새벽 해수범람으로 인하여 주택이 침수되고 선박과 수산 증ㆍ양식시설이 파괴되는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 했습니다. 이러한 해일에 대비한 항구적이고 체계적인 시설을 확충해야 할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중앙 정부 로부터 2007년도 5월 25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어 2008년부터 2009년까지 2년간 30억원 투입 정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 설계용역내지는 전남도 계약 심사 를 거쳐 지난 11월 26일 계약 부서 에 총괄 발주 의뢰하여 12월 17일 입찰 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하는 원전 안전관리입니다. 영광원자력발전소의 상시 감시활동 강화를 통한 주민 생활안정과 활기찬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정협의회의 정기운영과 안 전문 제 현안 사안에 대한 공동대응 및 정보 교류 등 원전소재 지자체간 공조체제 강화하고, 발전소 입회점검, 환경방사능 시료분석, 안전정보제공 등의 민간환경 안전감시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원전과 상시 열린 대화로 군민과 함께하는 원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원전 주변지역 균형개발입니다. 사회 적 여건변화에 부응한 효율적인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본지원사업비 97억 9,900만원, 사업자지원 사업비 97억 8,100만원 등 총 195억 8,000만원의 사업비를 2009년 지원사업 지침에 의거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심의 위원 회에 부의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본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8일 지역 심의 위원 회를 개최하고, 사업자 지원사업비는 2009년도 1,2월중에 개최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사회 적 여건변화의 발 빠른 대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장기 개발계획 의 과감한 수정 과 신규사업 발굴로 지역균형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과 특수시책입니다. 297쪽입니다. 전 직원 인명구조 안전요원화 추진입니다.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를 인명 사고 에 대비한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반과정 500명을 배출하고, 이수자 중 희망자에 대하여 강사자격증 취득과정 45명을 배출하여 전직 원 인명구조 안전요원화를 통한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으로 군 민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8쪽 불갑천 친환경 재래보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불갑천 상류에 내년부터 2010년까지 2년에 걸쳐 4억원을 투입하여 친환경 재래보 3개소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하천경관을 조성하여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함으로서 군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자연생태환경이 복원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293쪽 하천재해예방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방침을 보면 지방하천, 소하천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정비 실적을 보면 지방하천은 정비 비율이 76%인데 지방하천은 어디에서 관리를 합니까?

어차피 소하천은 도와 일부를 같이 관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하천은 도비가 부담이 되는 하천이지요? 도비도 오고 군비가 포함이 되어서 하는 사업이지요?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비도 있고 교부세 도 있어서 같이 합니다.

이것은 정비율이 76%로 이것은 상당히 정비가 되어 있고, 소하천은 191개소 연장 256㎞인데 정비율이 29%이에요 소하천 정비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은 순수한 군비로만 합니까?

주로 군비가 많이 투여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많이 투여되기 때문에 소하천 정비율은 상당히 낮네요?

정비율 부분은 아무래도 개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봉환 의원 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소하천 자체가 상당히 세천이기 때문에 큰 하천보다는 정비율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191개소는 영광군 전역에 있는 소하천을 파악한 수치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비율이 좀 미비하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예산 서에 보니까 소하천 정비는 한건도 없던데 이것은 군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내년도에 지방하천 25개소에 대한 국비 지원금액이 상당히 많아 졌습니다. 그 부분이 금년도에 28억 3,500만원 이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7억 8,7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군비 부담이 많고 우리 군 재정 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은 재정 여건을 봐 가지고 내년도 추경에 가능한 선에서 확보를 해서 추진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본 예산 에는 없는데 추진계획으로는 소하천 정비사업 8개소로 28억 3,500만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의문이 되어서 질문 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9쪽, 선진방재행정 구현 실현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도서도 있고, 5개면이 바다와 인접해 있고, 원자력발전소가 있어서 항상 풍수 재해 위험이 상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재해 상황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설치 50개소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이미 한 것입니까?

현재 51개소가 설치가 완료가 되었고요, 내년도 계획으로 50개소로 최소한도 법정리 127개리에는 재해 상황 자동음성통보 시스템을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재정 여건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50개소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 계상된 부분은 10개소에 5,000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재해 위험지구라든가 해안가 등을 주로 선정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재해사항이 발생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입니까?

군에서 A라는 지역에 급박하게 침수가 되고 재난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자동적으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는 방송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을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시민안전봉사대 등 민간조직을 자율화해서 정예화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작년에 보니까 자율적으로 민간방재단을 구성을 했는데 한번이라도 훈련을 하신적 있습니까?

아무래도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약간 활동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이제 조직이 된, 작년도에 발 대가 된 조직이기 때문에 차후에 재정 적 행정적 지원을 해서 실질적인 자율방재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직까지 한번도 훈련 등을 안하셨지요?

전체적으로는 단원을 동원하고 하면 예산 이 뒷 따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년 민방위 날 훈련 때 일부 동원해서 지역방재단 역할 시험을 해본 적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이 부분이 예산 에 세워져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전혀 예산 이 없다시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 도 없이 아무 실효성도 없는 사업계획을 넣어서 추진하겠다는 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지역자율 봉사활동 개념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해는 봉사가 없어요. 재해는 언제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훈련을 실전처럼 하지 않으면 재해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작년 말에 타르가 왔을 때에는 전직 원, 군민들이 정말로 고생을 하셔가지고 방재를 실현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타르같은 경우는 예고된 재난이에요, 이미 충청도 태안에서 발생을 했을 때 언제쯤은 우리 영광에 올 것이다라고 예고된 재난인데도 처음 상황이 생겼을 때 우왕좌왕 하는 것을 목격을 했거든요. 이런 예고된 재난도 그러한데 재난이란 것은 언제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훈련도 안하고 가만히 있다가 재난을 예방한다는 것은 잘못된 계획이지 않느냐, 예산 이 없으면 예산 을 요구를 해서라도 세워서 재난 훈련 평상시에 꾸준히 함으로서 그래도 재난이 막상 일어났을 때는 우리 훈련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갈수도 있어서 우왕좌왕 하고 하는데 훈련도 안하고 어떻게 재난을 예방을 합니까? 자율적으로 한다는 것도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계획에만 치우치고 실천을 못할 계획들은 세우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제가 생각을 할 때 정말로 훈련이 아니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이 부분은 예산 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만,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재난재해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평소에 훈련도 시키고, 여건은 열악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한번 모이기만 했지 그 뒤로는 훈련도 없고 자기들이 뭣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해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어차피 만든 조직들은 우리군에서 잘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행정의 운영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재난들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훈련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296페이지 원전주변지역 균형개발과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2007년 6월에 원전주변지역 장기개발 용역을 이미 마무리를 하셨지요?

예, 했습니다.

그때는 기본지원사업비, 사업자사업비 다 합쳐서 우리 영광지역발전을 위해서 사업자 사업비를 재원의 범위까지 포함을 시켜서 공동으로 노력을 하여야 된다는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용역을 추진을 했었던 것인데요, 그것이 잘못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 계획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뭔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떤 점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2007년도에 장기개발 용역을 마쳐가지고 2007년부터 2016년 10개년 계획으로 51개 사업에 2,159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0년의 장기 개발계획 을 세워져 있기 때문에 발지법에 보면 3년마다 수정 계획을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세세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사업비의 추산에 있어서 단가 인상 부분, 사업계획 변경 부분들을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수정 개발계획 을 하는 것으로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수정 계획 용역을 하시겠다란 말씀이시죠?

그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수정 계획을 예산 이 많이 투여되는 용역을 하시겠다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는 이것이지 않습니까? 사업자비에 있어서 사업자측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 세웠던 장기 용역에 같이 발을 맞춰서 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상태라는 것이 지금 문제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면서 수정 계획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아무리 좋은 수정안 , 아무리 좋은 계획이 또다시 추가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인데요?

아주 없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자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원전측 주장대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어차피 장기 개발계획 에 포함을 해서 원전 지원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전측에서 어떻게 달라진 입장을 보였습니까? 어제 심의 위원 회에서 어떤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까? 저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달라진 모습은 없습니다. 지난번 지역 심의 회 결과를 놓고, 사실은 지역 심의 위원 회가 큰 부담을 안고 마무리가 되었었습니다만, 이후에 결산 서나 정산서에 대해서 보고 안건 으로 올릴지 이것은 가봐야 알겠지만 획기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것입니까?

홍 의원 님 너무나 욕심이 과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원전과 우리군 의회, 집행부, 군민 그런 관계가 조금은 서로 소원 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군수 님께서도 천명을 하셨습니다만, 어차피 원전이 우리 군내에 있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군의회 또 집행부가 조금 더 앞장서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회에서 심의 회로 바꾸자라고 되고 있습니다만, 크게 진전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라고 하는 문구 자체도 행 정부 에서는 크게 활용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협의도 얼마든지 사업자측을 우리가 요구한 사업 계획대로 끌어 들여서 설득을 해서 할 수 있는 행정력을 능력있게 발휘를 했다면 협의란 그 용어 자체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능력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끌려가다시피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달라질거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다시 한번 기대를 가져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노력을 해야만 가능할거라고 보고 요. 그런데 수정 용역을 추진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법에는 3년마다 수정 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변화된 여건에 맞춰서 수정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용역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청취불가) 현실 여건이 변화되어 한다면 계획 수정 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용역까지 한다는 것은 좀 행정력의 낭비이고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계획들이 많이 변경된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더 전문 가로 하여금 우리 …

3년마다 용역을 하시겠다란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뭣이 달라졌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만, 이런 정도의 사업에 대해서 또 용역까지 추진을 하겠다, 불과 2년 전에 만들어진 용역에 대해서 다신한번 수정 을 하는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말이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달라질 사항이 있을지 의문이고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돈만 들어가는 용역만 추진하겠다는 것은 좀더 심도있게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다란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 의원 님 말씀대로 고민해서 과연 용역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예산 을 절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서 처리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군민과 함께하는 원전 안전관리 29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여름에 민간환경감시 위원 회 위원 으로 다른 의원 님들과 함께 속해 있습니다만, 지난여름에 다른 감시 위원 들과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KINS에서 강사가 오고, 원전기술원에서 강사가 와서 교육을 했습니다만, 교육 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교통 사고 로 인한 사망자수와 원전방사능 사고 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망자 수를 비교를 해 봤을 때 원전으로 인한 사고 와 사망자 수는 너무 미미하다, 그런데 너무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서 원전에 대한 인식을 더욱더 나쁘게 하고 우리 지역경제에 대해서 오히려 역효과를 입을 수 있는 과민한 시각에 대해서는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원전 안전과 관련해서는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어디에 전문 적인 지식을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감이 들었었습니다. 물론 민간환경감시센터에서 교육내용이나 강사를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우리 영광 행정에서도 부군수 님이 위원장 으로 되어 있고, 예산 에 대한 일정 부분이 이뤄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안 이 필요하단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KINS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광에서 해주어야 될 상당히 의미가 있다란 생각이 듭니다. 원전소재 다섯 개 지자체에서 원전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영광이 그동안 선진적으로 주도를 해왔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대안 들, 대책들, 발지법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도 가장 선진적으로 주도를 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도 우리 영광이 가장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가장 좋은 안들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위치에 있는데, 지금 이런 교육 체계속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발전하지 못하고 이 상태에서라면 정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이 필요할거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접해 본적은 있으시죠,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KINS에 저희군, 감시 위원 님들이 견학을 가가지고 강사로 지명된 교수님께서 현실에 걸맞지 않는 강의를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시센터 소장님께도 충분히 얘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 원전감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도 전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해서 좀더 원전감시 체계가 잘 되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KINS에 거의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은 우리보단 조금 낮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일본 연수를 좀더 강화를 한다든가 다른 나라의 앞서가는 시민운동 단체에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진보적인 강사를 섭외를 해서 의뢰를 하는 등 범위를 좀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 획기적인 대안 을 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다각적인 넓은 시야에서 찾아 보고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까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KINS가 아닌 다른 외부에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원에 대해서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가 외국 의 시민단체와 교류를 한다든가 해서 전문 지식을 쌓아가지고 감시활동 체계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보건소 장 박순자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1쪽, 2008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환자진료 60,635명, 진료소 신축 3동, 이동 보건소 운영 95회 등 주민 만족 의료서비스를 추진하였으며,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보건교육, 예방접종, 방역소독과 전염병 보균자 찾기 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마약류 밀경작 단속 등 의약관련 유통질서 확립과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의료취약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방문보건사업 활성화와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지역 계층간 불균형 해소 및 주민 이 만족하는 보 건의 료서비스 제공이 미흡 하였으며, 2009년에는 저소득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확대로 주민 이 감동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보 건의 료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성과와 교훈에서 총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5쪽, 2009년도 시책 추진방향입니다. 진료환경 개선으로 주민 이 감동하는 보 건의 료서비스 제공과 전염병 예방 및 의약관련업소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의료취약계층 방문 및 구강보건관리로 삶의 질 향상 도모와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으로 군 민의 건강지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건강실천으로 저소득 주민 을 위한 암 조기검진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 민의 삶의 질 향상과 임산부 영ㆍ유아 등록 관리로 출생률 제고 및 건강기반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심뇌혈관 질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망과 장애 발생을 최소화하고, 임산부와 영ㆍ유아 영양관리를 실시하여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2009년도에는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2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시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07쪽, 감동 보 건의 료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 환자진료,제증명 발급, 임상병리 검사와 X-선 촬영등 주민 이 감동하는 보 건의 료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보건소 ,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취약주 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보건소 증축 및 보건지소 개보수, 보건진료소 주변 환경정비공사 등 11억8,000만원 사업비로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진료환경을 개선하여 양 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군 민의 생활건강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9쪽, 전염병 예방 관리입니다. 방역소독 및 전염병의 효율적인 예방을 통하여 군 민의 건강 생활을 도모함과 아울러 방역소독 강화, 전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및 교육, 장티푸스 콜레라 등 보균자 찾기 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의약업소 관리입니다. 불법의료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을 근절하고 마약류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28개소 의료기관 및 의약품 판매업소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응급의료기관 2개소와 비상연락체계 등을 확립하겠으며, 마약류 취급 의약업소 대한 지도점검과 앵속ㆍ대마 밀경작자에 대한 계도 및 사전단속으로 마약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311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주 민의 다양한 건강욕구와 의료서비스를 충족하기 위하여 만성퇴행성질환자, 거동 불편자, 치매, 재가 암 환자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여 질환으로 인한 고통을 감소시키고 건강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구강보건 사업입니다. 경로당 등 100개소 2,000명에 대하여 순회 구강검진 및 교육, 관내 초등학생 835명 치아홈메우기,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95명 무료의치보철, 초등학교 4개소 구강보건실을 운영하겠으며, 노인불소도포 스케일링사업과 65세 이상 어르신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건치 어르신 아동 선발대회, 초등학생 미취학아동 불소도포사업, 관내 유아 보육기관을 대상으로 구강보건인형극 공연, 모자 구강보건사업 등을 실시하여 지역주 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올바른 구강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313쪽, 수요자 중심 양ㆍ한방 양생보건사업입니다.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노인과 의료 소외계층에 대하여 찾아가는 열린 서비스 제공과 질병의 조기발견 예방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기본검사 및 질환치료를 위한 양ㆍ한방 진료 및 건강상담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국가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지원입니다. 암 위험요인 중점관리를 통한 암 예방 강화를 위하여 암 조기검진 사업실시와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합병증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경제적 부담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5쪽,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7,800만원으로 한의약건강증진 5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이 일상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취약계층 주민 들에게 양 질의 저렴한 한의약재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6쪽, 모자보건사업 추진입니다. 모성과 영ㆍ유아의 사망 및 장애를 방지하고 건강을 증진토록 임산부 및 영ㆍ유아 건강관리, 영ㆍ유아 예방접종, 신생아 출산 및 양육비 지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및 불임부부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여 모자보건사업의 지원 및 전달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317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확산과 만성질환의 유병률을 낮추도록 금연클리닉 등록 관리, 생애주기별 5개영역 교육 및 홍보, 캠페인 및 패널전시회,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마을 운영 등을 실시하여 올바른 건강정보 제공으로 주 민의 건강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무료 정밀 안저검사 실시입니다. 심뇌혈관 및 고혈압 당뇨병의 합병증을 조기 발견하여 사망과 장애를 최소화 하도록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200명에 대하여 정밀 안저검사를 실시하여 만성질환자의 건강수명 연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 및 영ㆍ유아 보충영양관리 입니다. 임산부 및 영ㆍ유아의 영양문제를 해결하고, 식생활관리 능력배양과 부족한 필수영양소를 특정식품의 형태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양교육 및 평가 등을 실시하여, 영양 및 건강위험집단인 임산부와 영유아의 평생건강관리 기반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을 추진하시는 것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아가는 보건소 를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신지요?

마을별로 5개 벽지 마을을 1년동안 순회하면서 양방한방, 모든 보건교육, 또는 이ㆍ미용업소 등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저희가 5벽지 마을을 찾아다닙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성과가 있고, 주민 들은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보건소 를 이용할 경우 예전에는 급여 와 비 급여 가 있습니다. 비 급여 약품비에 해당되는 돈을 2009년도부터는 본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동 보건소 를 하게 되거나 찾아가는 보건소 이용시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좀더 보건소 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의료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양방한방 의료서비스를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재가서비스같은 경우는?

재가서비스같은 경우는 맞춤형 방문 관리라고 해서 간호사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재가서비스는 그쪽에서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 고령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도 좋지만 제가서비스를 늘려서 활용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왕이면 병행을 해서 추진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인구감소에 따른 집행부에서도 투자유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하시고 계신데 출산을 담당하는 부서 에 한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군의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인구 감소에 따른 대안 이 계신지요?

내년에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영양서비스가 들어갑니다. 임산부 영ㆍ유아 보충 영양관리를 실시를 하면서 출산에 대한 교육도 이 기회를 이용하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그 분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켜서 타 지역에 비해서 영광은 중간정도 됩니다. 예산 도 투쟁을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예산 부분이 좀 못 미치기 때문에 주민 들은 출산을 기피하고 있지 않는가, 타 지역같은 경우는 약 10년 동안에 1,000만원정도를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게 되면 타지역에서도-함평인근입니다-인근의 주소로 많이 옮기고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합니다만 아마 그 부분까지 미치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산 부서 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양관리특수시책으로 내년도 사업을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직장이라든가 기업 등이 구조조정 을 하면서 감원은 필수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같이 금융위기로 상당히 어려운 시점에서는 감원이나 해고가 우선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위기를 회피 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아이갖기 붐이 일어나는 그런 추세고, 특히 여자들이 25세에서 40세까지의 여성들은 이런 금융위기를 그런식으로 회피 하는 사례를 봤거든요. 우리군도 이번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공무원 감원을 그런 타산지석으로 삼고 우리군도 어떤 아이디어나 사례들을 취합해서 우리에게 맞는, 우리 실정에 맞는 법안을 마련을 해서 출산율을 높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구책도 있고 방안도 있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 다른 시군에 비하면 혜택들이 중간정도 간다고 했는데, 타 시군에서 펼쳐지지 않은 그런 시책,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 사례나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서 우리군에 출산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보건소 소관은 아니지만 농정과나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지만 우리 군에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어야 나갔던 사람도 다시 들어올 수 있고 여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유입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건강증진 업무 담당자들과 업무 연찬을 잘 하겠습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장옥입니다. 기술센터 소관 금년도 업무 추진상황과 내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3쪽 금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 1개소를 운영을 했고, 도시 소비자를 6회에 걸쳐서 홍보 행사를 추진한바 있으며, 최근 문제 병해충이 발생된 벼 키다리병이라든가 줄무늬병에 대해서 방제시험도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고유가 대비 여름 단경기 파프리카 재배를 확대를 했고, 작목의 다양화를 위해서 미니파프리카를 시험재배 했습니다. 벼 채종포 운영을 217㏊정도 운영을 했고, 유채 채종포를 10㏊를 운영을 했고, 채종포 조성에 따른 농가소득을 간접적으로 8억 정도를 가져다 준 한해였습니다. 특히 친환경 전문 강사를 18명 초빙을 해서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한 선진지 견학을 28회 실시를 했으며, 영광친환경농업대학이 12월 17일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76명을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반성과 교훈을 보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농가에 경제적인 부담을 가져온 한해였고, 특히 키다리병 발생이 확산되었지만, 소규모 농가는 방재가 가능하지만 대규모로 농사를 짓는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완전 방재란 것은 숙제로 남아 있는 한해 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연구가 미비했지만 내년도에는 상사화라든가 동부를 실증재배를 하여 농가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추진상황 324쪽부터 326쪽까지는 보고 서로 가름하겠습니다. 327쪽 금년도 시책추진방향입니다. 유기농의 시험재배와 우량종자의 안전공급 내지는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작목 개발이라든가 에너지 절감 기술에 기본 목표를 두고 국산 동 부의 안전 재배와 상사화 대량 번식 등 7가지 중점 추진 시책이 잘 이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329쪽 고품질 쌀 생산 생력화 시험입니다. 고품질 쌀 지속 생산과 생력 재배 기술보급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탑라이스 생산단지 1개호 60㏊를 운영할 계획이고,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직파 재배 기술을 2개소정도 시험 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나 직파재배소는 잡초방지의 기술을 확실히 정립하기 위한 시험도 내년에 병행을 해서 하겠습니다. 친환경 큰묘 시범단지를 1개소를 운용을 해서 앞으로 우리지역에 유기농 재배를 정착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여기에 따른 농민 300명을 대상으로 교육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토양검정과 유기농업의 기반조성입니다. 흙의 생명력을 복원하고 유기농의 기반 구축을 위해서 토양 검정을 계속 실시를 해야 합니다. 토양검정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농업의 환경을 보호하고 앞으로 중금속 분석을 통해서 기술센터가 정밀분석기관으로 정립을 해 갈 것이며, 양 질의 가축분뇨 발효 액비를 시비로 자연순환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친환경인증 정밀토양 검증 5,500여점에 대해서 토양 검증 을 실시를 해 줄 것이며, 가축분뇨 발효액비 시비처방서 3,000부를 발행하고, 금년처럼 보리짚이나, 볏짚의 완전 사료화에 따라서 앞으로 토양의 유기농의 유기질 비료를 충분히 넣을 수 있도록 농민들의 지도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채종사업과 우량종자 안정생산입니다. 맥류나 유채 종자 등 자체 생산 및 채종단지 유치로 농가 소득증대와 우량종자 보급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500여 ㏊에 채종포를 조성하는데 벼는 온누리품종, 호품벼 등 8개소 200㏊의 채종포를 운영을 하고 보리는 영양보리나 밀 등 11개소에 300㏊ 내외를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자체 증식포는 식용보리나 밀 등 3개소를 비롯해서 100㏊정도 운영을 해서 여기에 수반되는 3,000톤의 종자를 생산을 해서 36억 정도의 우리 군 농가들에게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태양초 안정생산 연구 실증시험입니다. 고추의 연작장애로 인한 병해충 사전 예방과 안정적 생산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기하기 위해서 각종 병해충의 생리장해 예방과 연중 생산 체계를 통해서 출하의 다변화를 기해보자는 시험사업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탄저병이나 역병 등 연작 장해 예방 적응 시험을 3개소 정도 해 보고 , 친환경 정착을 위해서 실증세포 무농약 단지를 3개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병성 고추 품종 실증 시험포를 2개소 정도 운영을 해서 앞으로 비가림시설를 확대를 해가지고 건고추 판매 중심에서 홍고추나 풋고추 판매로 판매 값이나 출하의 다변화 시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시설원에 에너지 절감 기술보급입니다. 시설원에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절감 기술 도입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체에너지 절감 및 작형 조절로 생산비나 경비 를 절감시키는 시범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겨울철에 파프리카나 고추를 많이 재배를 해 왔습니다만, 유류 대가 비싸기 때문에 생산작형을 달리해서 2월부터 11월까지 재배할 수 있는 기술들을 해 나가고, 지열을 이용한 유리온실이나 대형하우스에는 신재생 에너지로 앞으로 시범사업을 전개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 적은 소규모 농가들은 전기라든가 펜코일, 수막시설 이용한 시범사업도 전개해서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시설원에 농가들에게 다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작부유형 시험입니다. 조사료 생산성 향상과 작업기반을 구축하고 축종별 급여 시험으로 해서 고급육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청보리 우량종자 증식포를 계속해서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거기에는 조사료 생산 시범포를 1개소 운영을 하는데 청보리와 사료 작물을 혼작해서 하는 것과, 유채를 혼작해서 하는 시범사업도 해 보고 , 안전재배 시험을 4㏊정도 해서 파종 시기별로, 파종 양별로 액비를 시용하는 것과 화학비료를 시용하는 것에 대해서 시험도 해 보겠습니다. 총채보리 품종 5가지 품종을 비교전시하고 청보리 채종포 60㏊를 생산해서 내년도 대비 1,600㏊에 대한 종자를 사전에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가고, 조사료를 생산해서 수확하는 방법과 저장하는 방법, 또는 축종별로 급여 하는 방법도 시행 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핵 심리 더자 양성과 전문 농업인 교육입니다. 품목별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인해서 정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수요자 중 심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활력있는 농업인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내년도에는 새해 영농설계교육 등 7개 분야에 5,700여명을 대상으로 농민들의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나 영광농업대학을 금년에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친환경반과, 한우과정 두개 과정 80명을 모집을 해서 현장중 심의 교육을 운 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교육도 병행해서 1,000명 정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농산물 가공 및 소비자교실 운영입니다. 소규모의 창업희망 농업인을 선발해서 농수산물 가공지식과 기술을 교육시킬 뿐만 아니라 도ㆍ농 교류 증진을 통해서 소비자로 하여금 지역의 농산물을 소비 확대함은 물론 우리지역의 농수산물을 홍보하는 매개체로 활용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대학, 산업체, 농업인과 연계해서 지역의 특산품을 시험 용역사업도 해 볼 계획입니다. 보리를 이용해서 떡을 만든다던지 국수를 만든다던지, 과자나 고추장을 만드는 가공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농수산물 가공시실을 확장 보완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확장 시설이 갖춰지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이용한 전통음식 상품화에도 더욱 박차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모싯잎 지속보급과 대량번식 시험입니다. 송편 떡의 재료인 모시의 지속된 공급과 모시의 안정 생산을 모도하기 위해서 대량번식 시험연구와 희망농가에 우선공급을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대량번식 시험방법은 삽목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세단흡지번식이라든가 조직배양 등으로 번식하는 방법 있습니다만, 연간 10만주 등을 생산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하고 1년에 희망농가 300여명도 모집하여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순환농업과 축분이용 시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11월 24일 날 이 분야에서 수상을 했습니다만, 가축분뇨의 퇴ㆍ액비등 유기질 자원을 활용해서 화학비료의 이용을 절감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양 질의 퇴ㆍ액비 생산은 물론 이를 이용한 자연순환 농업이 정착되기 위해서 액비 시범포를 2개소 운영을 하고,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액비의 성분분석, 시비처방서 발급, 또는 액비를 사용한 전ㆍ후의 토양의 이화학성 성질을 분석하고, 적량을 시용할 수 있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병해충 방재라든가 수량에 미치는 영향까지 조사해서 앞으로 많은 농민들의 교육 자료로 활용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임대와 육묘시설 확충입니다. 농기계 대여 등은 원전사업자 지원사업비로 20억을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내년도까지 투융자 심사 를 거친 다음에 설계를 해서 2009년도에 이 사업을 완료해서 격납고는 1,500㎡, 농기계는 35종의 100대를 구입을 해서 농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잘 되면 2010년도에는 국비 10억을 추가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이 확장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정육묘시설은 8억 3,000만원을 가지고 자동화 하우스 시설을 1,150㎡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육묘 시설을 배로 증설을 해서 우리 많은 농가들에게 육묘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사업입니다. 국내산 동 부의 우량품종 선발 시험입니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모시송편 주 재료인 동 부의 자급화를 가져오고, 국내산 동 부의 우량품종 선발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동 부의 실증 시험포 3개소를 운영하고, 재배 작형별 수량성 평가를 하는데 포복재배와 지주재배를 해서 직립형 동부와 덩쿨형 성질을 이용해서 이 시험 사업을 하겠습니다. 국내산 품종과 수입종 품종을 비교를 해서 우리지역의 적응 시험도 해 나가고 이에 대해서 소득을 충분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 동 부의 국산화 작업을 하는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지역에는 1년에 313톤의 동부 콩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해서 대체작목 입시 시험을 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생육환경 변화에 따른 작목별 작형 조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알맞은 대체 작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시험을 하게 됩니다. 유망품종은 가급적 단지화로 묶으고, 가급적이면 관광자원화 하는 품목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체작목은 3개소를 선정을 해서 블루베리라든가 석류 등을 통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과수 품종으로 대체를 하고, 민속채소는 고사리나 취나물, 도라지, 두릅이나 밤호박 등을 통해서 해 나가겠으며, 조생종 벼 확대뿐만 아니라 웰빙 건강식품을 2개소 정도 시험을 해서 우리지역에 이런 사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사화 대량번식 및 왜화재배 실증시험입니다. 상사화류의 대량번식 체계를 통해서 대단위 군락조성은 물론 우리 지역의 축제 발전에 다소 기여를 하고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량번식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인공번식을 통해서 하면서, 왜화재배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화재배는 노지재배와 시설재배를 통해서 하고, 연차별로 이 사업이 잘 되면 저희들 계획은 2012년도까지는 약 5㏊ 정도를 심지 않겠나하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만, 금년에 0.1㏊ 정도에 시험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개화기조절을 통한다던지 생장기 조절 등을 통해서 왜화재배라든가 꽃피는 시기도 한번 연구를 해서 상품화가 되면 우리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 소관 업무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339쪽 농기계 임대 및 육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소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농가 부채 의 가장 큰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농기계 구입비인데, 국가에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부 가 들어서면서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비는 확보가 되었습니까?

국비는 없고 재원은 원전사업자지원사업비로 순수한 우리 군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로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사업자 사업비로 합니까, 지역 개발세 로 합니까?

사업자 사업비로 합니다.

그래요. 그럼 국비는 전혀 없습니까?

국비는 없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 2010년도에 국비 15억 정도를 추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마 처음 하는 것이라 부담도 되시리라 봅니다만, 농업의 특성상 기계를 며칠씩 나눠 사용할 수 있는 기종들이 많지 않거든요. 동시에 같이 쓰고 동시에 끝나는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동일 기종이나 동일 부품을 많이 구입을 하고, 동력기는 사실상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임대 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고 가 났을 때는 책임의 한계성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착기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종을 선택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렉터라면 농가에서 트렉터는 구입을 하고, 부착하는 각종 작업기를 임대하실 계획이다 이 말이지요?

예.

그런데 사실상 보면 그것 보다는 주 기종이 훨씬 부채 의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트렉터 1대에 6,000만원이 넘고 1억 가까이 가는데, 이런 부분이 농가에는 더 부담이 되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례도 아직 제정 되어 있지 않고, 사고 가 났을 때 책임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만약 이것이 잘 되고 조례도 확보되고 다른 시군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게 되면 대형 농기계도 구입을 임대를 해 줄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시행 하는 곳이 있습니까?

각 시군별로 50%정도는 현재 소규모 내지는 대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시군마다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부착형 농기계로 많이 선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도 내에서 시행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도내에서도 6곳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곳도 거의 부착형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조례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몇 개 시군의 것을 대조는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이 내년쯤에 완공이 되면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 해서 충분히 골고루 혜택도 보면서 안전하게 임대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부착형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를 할 때 임대를 못하는 사람은 민원이 생길 것도 같고, 또 조례와 동시에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고장이 났을 때도 책임한계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 같은데요?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까지 동시에 만족을 하려면 상당히 심도있게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라든가 사고 가 났을 때의 한계를 농가에 얼마만큼 비중을 두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100% 행정에서 감수를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조심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시행 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계속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그래서 2010년도에 국비 15억을 요청 해가지고 그때는 기능직도 확보를 해서 여기에 전담할 수 있는 인력도 고용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군에서 처음 시행 하는 사업이고 하니 소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업들이 발전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각종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수매장을 다녀왔습니다만, 수매 거부운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농민들 입장에서도 절박한 심정이거든요. 각종 농자재라든가 비료가격 이런 것들이 대폭 오른 상황에서 생존권 차원에서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면 경영비는 대폭 낮아지리라 생각이 되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발전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의원 입니다. 앞서 김봉환 의원 님께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기계 임대 및 육묘 시설 사업에서 육묘시설 사업 확충은 늘려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고 요. 지금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이명박 정부 들어서 농업의 농가 부채 원인이 농기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고 해서 지금 농협을 통해서 임 대사 업을 실시하겠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었지요?

네.

소장님 이 업무를 맡으면서도 상당히 고뇌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행정에서 임 대사 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2009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농기계 임 대사 업을 대대적으로 펼 칠 것이라고 보는데, 그것과 이것이 겹칠 경우가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심사 숙고해서 만약에 정부 에서 농협쪽으로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고려 해 볼만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왜 그러냐면 어차피 시작을 했다가 중도에 하차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 에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을 주의 깊게 보신 후에 우리가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농기계 임대는 단순하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부착기 중 심의 농기계였고, 농협이나 정부 에 추진하려고 하는 농기계 임 대사 업은 통째로 새것이나 중고 기계를 구입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협이 하고 있는, 정부 가 하고 있는 사업과 중책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수농협에서 트렉터에 부착형 비료 살포기를 여러 대를 구입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퇴비 살포기도 2대 구입을 해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아나질 않습니다. 사용자가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고 흙도 안 털고 가져오고, 고장이 난 상태로 가져와서 놔두고 가버립니다. 결국에는 이 사업이 실패로 되어 버리더라고요. 보수를 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상당히 고뇌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란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농민들과 일일이 싸울 수도 없고, 또 이런 것은 소모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농가들이 보수를 해서 가져다주겠습니까? 이런 저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심사 숙고해서 잘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정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그리고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45쪽, 2008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법성 지방상수도확충사업을 통해 상수도 급수 구역 을 확장하여 5개 읍면 3,700가구 8,400명 에게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였고, 지방상수도의 노후관 및 노후계량기 교체, 상수도검침 디지털시스템 구축, 옥내누수탐사 무료서비스 등 군민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홍농ㆍ법성 하수관거 정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을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하수도관리 지속 가능 발전분야 전국 1위, 하수처리시설 평가 전남 1위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하수도의 특성상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주민 에게 불편을 주는 사안들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철저한 사전예고와 신속 정확한 시공을 통해 민원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주요 성과와 교훈에서 포괄적으로 보고 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부터 356쪽까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일반시책 7건과 특수시책 1건을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9쪽, 법성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입니다. 수질오염으로 급수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에서 연암상수도 급수 구역 에서 제외된 영광, 백수, 홍농, 군서, 법성 일부지역 3,700가구 8,400명에게 수자원공사에서 생산되는 1일 6,900톤 규모의 광역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98억 7,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43억 1,900만원을 투입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800톤 규모의 배수지 2개소와 관로매설 58㎞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종합공정은 43%입니다. 2009년도에는 29억 3,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200톤 규모의 배수지 1개소와 관로 70Km를 매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0쪽, 상수도 유수율 향상사업입니다. 안정적인 급수관망을 유지하여 지방상수도 유수율을 향상시키고자 2007년～2009년까지 3년간 10억 6,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백수, 군남 염산지역의 노후관 17.79Km를 교체하고 옥내누수탐사 무료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8억 6,600만원을 투자하여 군남 상수도 노후관 3.93Km와 염산상수도 노후관 8.36Km를 교체하였으며, 종합공정은 69%입니다. 2009년도에는 2억원을 투입하여 백수상수도 노후관 5.5Km를 교체하고 옥내누수 무료탐사를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하여 유수율 향상과 주 민의 생활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351쪽, 정수시설 개량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현대화된 수돗물 공급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염산, 영광2, 대신, 연암, 법성 등 5개 정수장에 사업비 16억 5,5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증설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들은 전액 군비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시설의 현대화를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홍농ㆍ법성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추진입니다. 홍농ㆍ법성지역의 생활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하천 및 연안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법성면 법성리 검산마을에 1일 2,300톤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2009년까지 6년간 사업비 218억 700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144억 9,500만원을 투입하여 차집관로 14Km를 매설하고 펌프장 4개소와 처리시설 및 설비동 공사를 마무리하여 종합공정은 80%입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비 73억 1,200만원을 투입하여 하수처리시설의 기계 및 계측설비 등 공정대로 마무리하여 시운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3쪽 홍농ㆍ법성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홍농ㆍ법성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하수처리 구역 내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188억 2,800만원을 2009년까지 투입하여 하수관거 31Km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사업비 160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관거 29.19Km를 매설하였으며, 종합공정은 88%입니다. 2009년도에는 27억 6,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수관거 1.81Km와 배수설비 366세대 등 잔여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유지관리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적정 관리로 토양 및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동 중인 공공하수처리시설 28개소에 대한 최종방류수 수질검사를 연중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으며, 2009년도 6월중에는 영광읍 하수종말처리시설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총 7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분뇨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25개소와 전 읍면 14개소의 소규모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단위에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의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1996년부터 2014년까지 58개 마을에 총 613억 1,8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 154억 7,600만원을 투입하여 25개 마을의 오수처리 및 기반시설을 완료하였고, 1개 마을은 공사 중에 있으며 종합공정은 45%입니다. 2009년도에는 사업비 20억 4,5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 중인 홍농 계마지구를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지 구인 상ㆍ하낙월 지구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마지막 356쪽, 특수시책으로 전자식 수도계량기 시범사업입니다. 지중매설방식의 수도계량기를 지상식 전자계량기로 시범 설치하여 현행방식의 직접 확인 검침에 따른 불편 해소하고, 상수도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시책으로 수도사용자의 호응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하여 공공기관, 재래 시장 또는 옥내에 위치하는 등 상시 검침이 곤란한 수도사용가 500세대에 시범적으로 설치하여 전자식 검침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 입니다. 355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1996년부터 2014년까지 19년간 58개소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절반도 못했네요?

예.

그럼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까?

그렇지요.

그럼 이것이 국비입니까?

100% 국비사업입니다.

100%요?

예.

그럼 내년도 국비는 얼마나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홍농 계마지구와 상낙월, 하낙월이 되겠습니다.

2개 지역이요?

예, 19억과 2억 5천으로 21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상태로 계속 나간다면 국비가 특별하게 지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

저희들이 사업 중에서 금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 군남 포천하수도와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했던 염산 하수도 처리장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염산같은 경우는 국토법에 의한 수자원보전지구로 묶어져가지고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수도기본계획에 포함을 시킨 후 국비 신청 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군남 포천지구도 금년에 국비사업을 신청 을 했습니다만, 국가에서 전체적인 조정으로 인해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신청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이면 앞으로 5년 정도 남았는데 이 계획을 차질 없이 하려면 1년에 상당한 많은 양을 해야 되겠는데요?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관심을 두고 있다가 투쟁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염산같은 경우는 옛날에 용역을 실시를 하다가 수자원보전지구 묶여서 못했는데 금년7월에 수자원보전지구 일부가 해제가 되었거든요. 주거지역같은 경우 100%가까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군정 질문 때 들은 얘기는 2008년 하반기 때 관리계획으로 수자원보전지구가 풀린다면 하반기 때 관리계획으로 확정을 해가지고 2009년도 기본용역과 설계를 동시에 해가지고 2010년경에는 할란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염산면 하수처리시설 사업이 저희들 계획으로 보면 1일 600톤 규모로 해서 총 282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2월 달에 하수도 기본계획이 끝납니다. 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국비 신청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내년 2월 달에 국비를 신청 을 하면 내후년도

하수도기본계획이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을 해서 내후년도에 신청 이 되겠습니다.

내후년도에 신청 을 한다면 그 다음연도는 국비가 확정이 되면 가능하겠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5년밖에 안남았는데 이 사업은 특별히 사업소에서 신경을 써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 사업자체가 절반이상 못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 보급률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보급률은 월등히 높습니다만, 하수도 보급률은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와 계속 접촉을 해서 하수도쪽에 치중을 할 계획입니다.

사업이 100% 완료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병남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남 의원 입니다. 소장님 제가 여러차례 지적을 했어도 시정이 안되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와 관련해서 지금 상수도를 신청 하면 업체를 군에서 선정을 합니까?

저희들 대행업소가 있습니다.

대행업소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 을 하지요?

예.

그것이 끝나고 나면 현장 실사를 하고 나서 준공검사를 해 줍니까?

그렇습니다. 실사를 해야 미터수나 사업규모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약식 설계로 해서 대행업소에 넘깁니다.

끝나고 나면 현장에 가봅니까?

저희 실무자들이 가보는 것으로 알고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를 돌아보시면 소장님도 느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를 가로질러서 설치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아스콘포장을 하는 기반시설은 엄청 잘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잘라서 배관을 설치를 하고 흙으로 되 메워서 2,3일 있다가 아스콘포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침하가 되버리거든요. 그래서 전기 통신공사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봤더니, 일 정부 분의 흙을 쌓아 놨다가 다시 그것을 긁어내고 시멘트로 포장을 하고 그 위에 아스콘 포장을 하니까 변형이 안생기는데, 우리 상수도 시설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 그것을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화물차를 운행을 하다보면 소리가 상당히 요란하게 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주민 이 하더라고요. 영광군은 정비업체와 짜고 이 사업을 하지 않느냐라고 우수게 소리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야기가 되더라, 그리고 실생활에서도 많이 느끼는 바를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아무튼 소장님께서도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군민들이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을 느끼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너무 높게 해도 문제고, 너무 침하되어서 가라앉아도 문제고 하니까 그런 어떤 보완책을 찾아서 앞으로는 이 사업을 하면서 도로의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대행업소가 5개소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건설과장 김희정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성과와 교훈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2008년도 주요성과와 교훈입니다. 군도와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및 도로정비 21개소에 111억 6,5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망을 확충 정비하여 주민 교통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밭기반정비, 기계화경작로 포장, 방조제 개보수 등 12개 지구에 66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농업기반조성사업 추진으로 농업생산성을 향상하였고, 또한 6개면에 47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정 주권 및 오지개발사업 추진으로 지역균형 발전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영광군 건설기획단을 운영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견실시공이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 형편상 다양한 주민 욕구를 일시에 충족시키지 못한 것과 과다한 사업장 공사감독으로 품질관리에 소홀한 점은 아쉬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 현장지도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품질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38쪽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은 앞에서 간략하게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2009년 시책추진 방향입니다. 도로망 확충으로 기업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기반시설 확충으로 농업생산 기반을 향상시키는 한편 오지개발, 농어촌정주생활권 사업 등 지역균형 발전을 시키고 법성항개발 및 개발촉진지구 사업 시행 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본목표를 두고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 등 중점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견실시공을 정착시키고 친절 신속한 민원해결로 신뢰행정 구현 및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 보고 드릴 순서는 2009년도 일반시책 11건과 특수시책 1건 등 12건과 타 기관에서 시행 하는 국도관리 및 지역개발사업 10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도로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군도 염산～군남간 노선 등 3건에 113억 1,300만원을 투자하여 1건은 완료하고 계속공사 2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삼학～월암간 노선 등 4건 40억 700만원을 투자 3건은 완료하고 계속공사 1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24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5쪽 도로유지관리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토사방지 및 사리정비 15개 노선, 도로 소파수선 15개 노선, 포장도로 덧씌우기 5개 노선, 버스승강장 정비 10개소, 차선도색 5개 노선, 도로안전시설 7종, 설해대책 4종 등 7개 사업에 3억 200만원을 투자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정 주권 개발사업입니다. 2차 정 주권 개발대상 지역인 군서, 염산, 법성면 중 2009년도 정 주권 대상 면은 염산, 법성면 2개면으로 사업비 25억 1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2월까지 세부사업장을 확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개발촉진지구 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사업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인산～박산간 도로 등 7개 노선에 439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80억을 투자 인산～박산간 등 3개 지구는 완료하고 점촌도로 등 2개 노선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불갑사진입로 확ㆍ포장 등 3개 노선에 70억 8,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8쪽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군서면 만금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은 66ha에 18억 4천 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8년 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은 영광읍 지음과 법성면 장자동 지구 125.9ha에 28억 7,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9년 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은 백수읍 월산과 법성면 서당촌지구 99.7ha 29억 1,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사업은 5개 지구 5km에 5억 2,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9년도 2월중에 사업장을 확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구별 투자계획은 2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0쪽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염산 두우, 상하, 월평2, 운곡, 하나, 야월 백수염전 방조제 11.4km를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7억 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6억 9,100만원을 투자하여 두우 방조제 는 추진 중에 있고, 상하, 운곡, 월평2 방조제 는 현재 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염산면 상하, 운곡, 월평2 방조제 에 17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고 신규지구 백수 염전, 염산 하나, 야월 방조제 는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1쪽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두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69억 4,300만원을 투자 천일염 저장시설 외 5 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1억 4,6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소금산커뮤니티센터, 다목적 복지회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21억 300만원을 투자하여 천일염 저장시설 2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52쪽, 불갑저수지 수변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다음은 252쪽 불갑저수지 수변 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불갑저수지 수변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수변산책로 등 8개 공종에 7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8년도까지 42억 5,200만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용역설계를 완료하고 전라남도 계약 심사 를 거쳐 12월중에 금주 중에 공사 발주하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17억 4,800만원을 투자하여 수변 산책로 등 8개 공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법성항 개발입니다. 공유수면 257,312㎡를 매립하여 해양환경 도시를 건설하고 노후 어항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사업비 500억 6,500만원을 투자하여 2009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호안과 매립공사, 교량 3개소중 2개교를 완료하고 법성 제3교와 2지구 연약지반 안정처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종합공정은 8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지구내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을 추진하고 전체면적이 선분양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은 대마, 묘량, 불갑, 군남면 4개 면을 대상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102억 4,500만원을 투자 생산기반시설 및 주민 복지 시설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66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30 건의 생산기반시설 및 주민 복지시설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32억 2,800만원을 투자하여 청산진입로 확ㆍ포장 등 7개 사업을 추진 낙후ㆍ오지마을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건설공사 기획단 설치운영입니다. 2009년도 1월부터 3월까지 6개반 54명으로 구성, 건설공사 기획단을 설치 운영하여 발주대상 사업의 조기착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특수시책으로 도로제설작업 기동대 편성운영입니다. 동절기 1월과 3월, 11월과 12월에 폭설로 인하여 상습적으로 결빙되는 40개소를 대상으로 민간에서 보유하고 있는 백호우, 덤프, 트렉터 등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유류대를 지원하겠습니다. 제설작업 민간기동대는 읍ㆍ면당 2,3개조로 편성하여 5㎝이상 제설시 가동하여 신속한 제설작업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교훈 및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를 마치고 국토 관리 및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드린 자료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읍 구 수리 에서 홍농읍 칠곡리를 연결하는 칠산대교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칠산대교 590m, 목맥교 25m, 우정교 12.8m 도로개설 1,589m에 558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53억을 투자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2008년 9월 12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행 청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염산～백수간 불갑천대교 건설사업입니다. 염산면 야월리에서 백수읍 하사리를 연결하는 불갑천대교는 380m, 도로개설 4.3km에 41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안 재검토 주민 설명회를 하였으며, 노선안에 대하여 백수, 염산 주민 의견을 통합하여 익산청에 건의 하였으나 익산청에서 영광군이 원하는 노선안으로 계획할 경우 사업량과 사업비가 20%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사측량과 2차 관계기관 협의, 주민 요구노선, 사업비 증가에 대한 타당성 재 검증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광～해제간 영광대교 건설사업입니다. 염산면 향화도에서 무안군 해제면 송석리를 연결하는 영광대교는 2003년～2015년까지 해상교량 1.84km, 도로개설 9.52km에 1,602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주민 설명회,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한국개발연구원과 전남도청 영광군 관계자와 타당성 재검토를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타당성 재검토와 대안 설계가 발주가 되면 2009년 6월까지 설계가 끝나면 하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백암 위험도로 개선사업 입니다. 백수읍 백암리 지내 위험도로개선사업은 국도 77 호선 으로 2008년～2012년까지 우회도로 2.2km에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에서 1억을 투자하여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국토해양부에서 병목지점 개선 4단계 타당성조사 용역과 위험도로개량 4단계 사업이 확정되었고 국토해양부 방문 우선순위를 재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우선순위가 현재 13위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순위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성～홍농간 국가지원 지방도 추진입니다. 법성면 화천리에서 홍농읍 성산리간 4차선 국가지원 지방도 추진 사업은 8.9km에 642억원이 소요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군과 전남도에서 국가지원 지방도 승격 신청 을 한 결과 국토해양부에서 승인 되어 국가지원 지방도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 중장기 계획수립 용역이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설계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시공은 전라남도에서 시행 할 계획입니다. 2009년 말 국토해양부 중장기 계획수립 이전에 우선순위가 앞당겨 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대산간 국도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영광읍 단주리에서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간 국도 확ㆍ포장사업은 2001년～2014까지 9.1km에 684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118억 7,600만을 투자 토지 보상 과 2007년 11월 1일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영광간 국도 확ㆍ포장사업입니다. 영광읍 학정리에서 함평군 신광면 월암리간 국도 확ㆍ포장사업은 2007년～2016년까지 12.6km에 51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07년도 예비타당성 지구로 선정되어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 한 결과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분석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 실시설계지구에 반영되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하 입체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영광읍 신하리 입체교차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교량 30m, 접속도로 960m에 3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007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현재 공정율은 80%입니다. 다음은 9쪽 한국농촌공사 시행 농업기반정비사업입니다. 먼저 대구획 정리사업으로 2008년 착수사업은 백수2지구 148㏊에 37억 1,700만원 2009년 착수사업은 봉남2지구 112㏊에 31억 2,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은 2개 지구 5km에 5억 2,100만원, 2009년도 2월중에 2개 지구 및 세부 사업장을 확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국농촌공사에 관리하고 있는 국가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입니다. 염산면 봉남리 외 2개소 방조제 8.1km에 2005년～2010년까지 146억 8,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94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염산지구 방조제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23억 4,400만원을 투자하여 염산지구 2.2km 방조제 개보수를 추진하여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 기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기소 의원 입니다. 먼저 법성항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정이 몇 개월이 느져졌다고 하셨어요?

공사 기간 연기가 된 것이 32개월이 되었고요, 중간에 석산 채석장 허가 지연으로 약 11개월 공사 중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기간 이 구체적으로 늦어진 경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에 저희들이 1994년도 법성면 건설자문 위원 회 건의 를 받아서 공유수면 매립을 접수 하게 되었는데요, 2003년도 7월 21일 날 법성항 매립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실시설계에 지정된 채석장이 홍농 계마리로 되어있습니다. 착공당시에 채석장 허가가 2003년 5월에 허가 기간 이 만료 가 되었고요, 그래서 채석장 허가를 다시 내는 과정에서 산림법이 산지관리법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채석장 허가가 상당히 지연이 되었고, 또 실뱀장어 보상 문제라든가 선박 접안시설이 설계상에 미반영이 되어서 배를 옮겨야 만이 공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시설이 설계상에 반영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리고 해수범람 피해가 법성항 때문이라고, 인재라고 해서 이러한 민원, 수협 유류탱크 이설문제, 덤프연대 민원, 법성항 보존대책 위원 회 국가항 지정이라든가 접안시설, 도교 바지선을 설치를 해 달라는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해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이런 검토, 실질적인 허가 같은 것, 접안시설 이런 것들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안했을 거란 생각이 안듭니까?

사업을 1994년도에 건의 를 받아서 시행 까지 거의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가지 용역 절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수리 모형실험 등 여러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만, 사전에 정확한 예측과 판단하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어야 되는데, 당초에 주민 560명이 이 사업을 해주라고 건의 에 의해서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큰 민원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사전에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정확하지 못했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인정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사전에 예측을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측을 정확히 했더라면 실시설계상에 반영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민원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란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 외의 해수범람피해가 인재라고 주장을 하고, 여러 가지 국가어항 지정을 해달라는 문제, 실뱀장어 보상 문제 이런 문제들은, 실뱀장어 보상 문제는 한수원에서 할 것인가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 때문에 예측치 못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측을 했더라면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설계변경이 있었지요?

예.

몇 차례나 있었습니까?

4차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4차례나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액수를 따지면 설계 변경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당초에 설계상에는 약 450억이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낙찰 률을 적용해서 381억원에 계약 을 체결을 해가지고 금년도 8월까지 최종 설계변경시까지 약 119억이 증가를 해서 지금 약 500억으로 시행 을 하고 있습니다.

119억 3,600만원인데 이런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이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협약서 변경, 그리고 분양 위탁 이런 100억이 넘는 군비가 투여되는데도 의회와 협 의사 항이라든가 보고 를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때그때 주로 업무 보고 때 질의 답변에 의해서 보고 를 드렸고, 간담회 때 몇 번 보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 요. 간담회 때 몇 번을 했다고요.

그것은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법성항 개발에 대해서 하고 있다라고만 말씀을 일관되게 하셨지, 이런 설계변경이라든가 내부적으로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안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원초적으로 다시 말씀을 하게요. 처음에 민자유치라고 했지요?

예.

민자유치가 무엇입니까?

민간자본으로 시행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군에서는 어떠한 협조사항만 하면 됩니까?

지금 현재 협약서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장 의원 님 말씀

잠깐만요, 협약서대로 추진을 했더라면, 협약서 변경이 몇 번 되었지요?

협약서는 두 차례가 되었는데요, 한차례는 거의 내용이 없고요, 두 번째에 변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말씀 계속하십시오. 민자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민간자본유치라고 하면 자 기자 본을 투자를 해서 자기재산을 형성을 한 것을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칠곡 조선소처럼 자기들이 땅을 매입을 해서 자기들이 설계를 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는 것이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법성항 매립공사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우리 군에서 했고, 협약에 의해서 공사를 회사부담으로 민간자본으로 시행 키로 하고 공사가 끝나면 땅으로 변제 를 하던지 땅을 매각을 해서 변제 하는 쪽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민간자본유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민간투자방식 BTL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실시를 해가지고 이 설계대로 공사를 해 달라 이후에 돈을 주겠다, 어떻게 보면 외상 공사식으로 BTL식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일종의 BTL식이란 것은 도급공사식으로 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이 선투자되기 때문에 BTL도 일종의 민간자본 투자로 봅니다. 그래서 민자로 추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간자본이라고 단정하기보다도 민간자본 투자방식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처음 ’93, ’94년도에 법성 주민 들이 법성항 개발에 대해서 승낙 을 한다고 했을 때 500여명이 넘는 주민 들이 BTL이란 그 부분을 아마 그 때 당시 설명을 했더라면 승인 을 안했을 것입니다. 허락을 안 해 주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전개 되다 보니까 지금 와서 과장님께서는 BTL을 적용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 이것을 BTL로 바꿔 질수가 있는 것입니까? 순수 민간자본이 말 그대로 민간자본으로서 우리가 행정적인 뒷받침 SOC 시설이라든가 간접시설 이것만 지원을 하는 것이지 지금 이렇게 터무니없이 영광군 민의 혈세가 충당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민은 분노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자리의 이 상황을 모든 군민들이 주시하고 또 언론들도 지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BTL이 과연 적합한가 안한것인가는 분명히 나중에 따져 봐야 될 부분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55페이지를 보면 건설공사 기획단 설치를 추진하신다고 했네요?

예.

내년도 사업에 건설공사 기획단을 설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기 발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부분 법성항 개발과도 관계가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사업의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일환으로 앞으로라도 거대한 사업은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먼저 심사 하고 심의 하고, 또 정확하게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사전에 이런 사업들을 총괄하는 그런 기획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잘 하시겠지만 제가 저번에도 재무과에 말씀을 드렸듯이 앞으로 계약 전 심사 까지도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본다 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을 때 앞으로 2009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협의해서 한 것도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분양하는 것도 지금 현재 몇프로나 되어 있지요?

44%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몇 월까지이지요?

내년 1월 24일까지입니다.

지금 44%가 되어 있는데 분양이 100% 가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00%는 어렵고 저희들 계획은 80% 이상이 되면 성공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머지는 대물 변제 로 …

대물 변제 로요? 분양팀이 있지요?

예.

지금 80%가 분양이 되었을 때 나가는 금액이 있지요?

분양 수수료 는 80% 이상 분양을 하면 총 매출액에 10%를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매출액이면 얼마나 됩니까?

550억입니다.

그럼 10%이면 55억이 나가야 됩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8%입니다. 44억정도 됩니다.

44억 정도요?

예.

100%가 다 되었을 때는 55억이지요?

예.

그러면 44억이 분양팀이 조성을 안했으면 44억이 나갈 필요가 없지요?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한다든가 그 업자가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리 군에서 분양할 수 있는 인력이나 전문 성이 없기 때문에 분양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컨설팅에 맡긴 것이고 우리가 감정가격이 현재 448억이 감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보다도 높게 550억으로 매출액을 잡고 지금 현재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0억 정도 증액을 시켜서 현재 분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양 수수료 44억을 지급을 하더라도 56억은 대물 변제 하는 것 보다는 이익이다라는 판단하에 분양 전문 업체를 끌어 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도권을 노리고 분양을 했습니다만, 요즘 경제사정이 안좋아서 수도권에서 거의 분양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시 전라남북도와 충청권을 대상으로 다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충청권이라든가 다른 도시권 에 군에서도 관여를 하고 계시죠?

우리가 관여한 것은 아니고요, 컨설팅 회사에서 홍보 기획사에 다시 맡깁니다.

기획사에 누가 맡겼어요?

컨설팅회사에서 다시 홍보를 전문 으로 하는 기획사에

제 얘기는 어차피 분양이 내년 1월까지도 보장이 안되고, 만약에 분양이 안되었을 때는 대물로 변제 를 한다라고 했으니까, 처음에 컨설팅에 일단은 맡기지 말고 먼저 군 실무 기획단에서 시도를 해 보고 안되었을 때, 분양이 되고 안되고는 10일에서 한달 정도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달 정도 소요가 지나서 그런 컨설팅 회사라든가 분양팀을 선정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분양 첫날 의회에서 현장을 방문을 했는데 컨설팅 업자들은 행복에 겨워가지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자기들은 컨설팅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물 만난 고기처럼 그렇게 하고 있던데 그러한 부분들도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44억이란 돈도 상당히 큰 돈인데 좀 줄일 수 있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유직책으로 지금 100억이니 150억이니 200억 가까운 그런 돈이 투자 된다는 낭설이 나오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조금이라도 줄여서 법성항 문제에 대해서 해 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만, 일부 언론이나 일부 시각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것도 있는데, 지금 제 입장은 상당히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언론이라든가 와전되는 것을 어떻게 대체를 하시겠는지요?

아까 장 의원 님께서 기획단이 관련이 있는지 물어 보시는데요, 사실은 이런 특수한 시책사업을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T/F팀을 구성을 한다든가 공용개발단을 구성을 한다든가 해서 전담 부서 를 두고 추진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담당자 한사람한테 업무를 분담하고 다른 일까지 업무를 분장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자주 바뀌기도 하여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군에서 직접 분양을 했으면 분양 수수료 를 좀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란 말씀을 하셨는데, 도저히 현재 우리 인력으로는 분양을 담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쪽으로 분양하려고 검토를 했냐면, 수수료 가 적은 자산공사에 의뢰해서 수수료 를 주고 의뢰할 계획도 세우고 했는데 자산공사는 매수자가 직접 본인이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신청 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컨설팅회사에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선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나서 분양을 저희들이 실시를 한다면 시간적인 요인도 있고 해서 자산공사에 맡겨서 할 수도 있었는데 선분양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컨설팅회사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선분양을 추진하다보니까 내년 6월 21일이 준공일인데 일단 토지를 매수한분들은 준공 기한 약속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는 공사에 매진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여 도저히 인력이 감수가 안됩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의원 님들도 질의 하실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이번 법성항 개발 때문에 상당히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을 가지고 사사건건 우리 의회에 보고사항 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 의회가 무능한 의회, 군 민의 뜻을 저버리는 질타를 받고 있다는 것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기획 예산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의회와 군의 공생하고 상생하는 그런 정책ㆍ시책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어마어마한 부분들도 사실상 형식적인 보고사항 으로만 하고 중요한 내용이 담긴 이런 것들은 다 빼버림으로서 폐단이 생기고 공직자를 비롯한 의회까지 사회 지탄을 받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항간에 법성항을 가지고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것이 상당히 증폭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행정에 상당히 불신을 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 의혹을 해소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하시면서 군비가 다소나마 최소한 적게 소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경희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희 의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협약서는 제대로 읽어 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아까 장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서 협약서대로 사업이 진행 되도록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협약서도 제대로 보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협약서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제5조에 사업의 개요라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한번 보시지요? 사업개요를 보면 3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마지막 수정 협약에 교량공 3개가 갑자기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업의 개요의 제5조 세 번째 페이지 2차 협약의 중간쯤에 보시면 공간이 보이시죠. 1차 변경 협약에는 교량 3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두 번째 수정 협약에는 다리 공사가 빠져 있단 말입니다. 보이십니까?

예.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량공 공정이 30%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다리하나 공사비가 대략 30억으로 짐작을 하고 계시죠, 3개면 100억 정도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사업이 왜 협약서에는 빠졌는지 말이 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이 것이 말이 된다고 생 각하 십니까?

그 문제는 교량을 포함을 해서 실시계획 인가가 나 있는데 협약 내용에서 빠졌다고 한다면 그것은 착오가 일어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것까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업을 단순 착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협약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잘못되었든, 잘못되지 않았던 간에 중요 관 심사 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 한번쯤 자세히 보셨어야지요. 어쨌든 놓쳤다면 이제라도 확인을 해 보게요. 지금 교량공 3개가 빠져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단순착오란 말씀을 하셨어요, 단순착오면 이것은 엄청난 행정 실수입니다. 다시 수정 협약을 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협약 내용에 고의적으로 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의적으로 빼지 않았다면…

왜 그러냐면 실시계획 인가를 별도로 받아서 추진을 하고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수정 협약에 대해 보고 를 할 때 빠졌으면 빨간볼펜이나 초록색볼펜으로 표시를 해서 의원 님들한테 보고 를 하셨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의도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에 신창섭 권한 대행께서 협약의 주체가 되셨습니다만, 이것은 너무너무 의도적입니다. 무언가 사업자와 어떤 의도적인 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서류의 형태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일단은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협약서에 없는 사업을 이미 저질렀습니다. 저지른 사업에 대해서 누가 이 사업비를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얘기가 되어져야 되고 만약에 행정이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다시 수정 협약이 이뤄져야 될 사항입니다. 협약서에 있지도 않은 사업을 했다는 것이 수100억과 관련된 사업이 이뤄졌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엄밀하게 따지고 분석을 하셔가지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만약에 누군가에게 책임이 있다고 한다면 엄밀히 우리 군민 앞에 물어야 되고 해명하고 어떤 절차를 반듯이 보여 주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업자가 상당히 눈에 보입니다. 보십시오. 사업계획 두 번째 페이지에 아스콘포장 469㏊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보이시죠? 도로 시설공 포장면적 469㏊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네.

㏊라고 한 단위가 맞습니까?

아르라고 표현을 합니다. 면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아르로 해야지 어떻게 ㏊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당초 1차 협약 2차 협약을 투표를 거치면서 아르를 ㏊로 표시한 것은 정말로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을 수십 사람이 거쳐 보고 확인하고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를 아르로 표기를 하였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합니까? 무능하다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아니면 무책임하다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대충행정 아닐한 행정이라고 표현을 해야 합니까? 제가 어떤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469㏊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영광 군의회 가 행정사무조사 나갔을 때는 544are로 보고 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야 됩니까? 그리고 의회 보고 내용에도 544are로 나와 있습니다. 차이가 어떻게 되지요 469㏊와 544are는

이것은 내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 지구단위 계획이

과장님 그러면요.

계획이 용도별로만 구획이 되어 있었지 세부 도로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수정 이 되었습니다.

당초 협약에 명시된 이 사업내용이 변경이 될 때는 또 수정 협약을 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우수공 1식 이것은 개수로 계량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크기나 이런 것은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장 469㏊라고 했을 때는 명확하게 어떤 대상이 예측이 되었었고 이렇게 해야만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서에 명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의 여 건의 변화에 의해서 또다시 조정이 될 때는 다시 수정 협약이 되어져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협약서란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전에 수정 이 되고 조정이 되고 늘어나고 줄어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면 협약서란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업명은 변경에 따라서 늘고 줄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최종 협약서 변경협약을 하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이 협약내용에 빠졌다고 하셨는데요, 꼭 협약서만 보완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고 협약을 할 때는 설계도서에 의해서 시행 하도록 협약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과장님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협약서가 왜 이렇게

고의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의적이다 고의적이지 않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서류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백억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 도 이뤄지고 필요하다면 다시 조정되고 하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자구 하나 수정 을 하면서도 이런 것은 굉장히 심도있게 다뤄집니다. 수백억을 다루는 공사이고 A와B라고 하는 주체가 구별이 되어져서 계약 을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구하나 수정 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과장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어린아이도 알만한 일을 그렇게 변명 조로 나오시면 안되지요.

잘 못된 점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최종 설계변경이 한번 남아 있기 때문에 수정 협약은 불가피하게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탈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오탈자가 또 있습니다. 보시면 채석강이란 표현도 있고요, 채석강은 지명 아닙니까? 채석장을 채석강이라고 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대충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그리고 개수로 아닙니까, 그런데 개로수라고 되어 있고, 이런 것은 사소한 것입니다만, 이것을 대충 대충 봤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지금 협약서가 다시 2007년 11월입니다만, 권한 대행 체계에서 정정이 되었습니다. 4년간 아무 문제없다가 갑자기 변경이 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한 자료라든지 보고 시에 변명 처럼 보고 가 되어 졌었지요? 사업자측에서 행정의 착오라든지 주민 들의 민원 설계의 잘못된 문제점의 노출 이런 것에 대해서, 행정에 대해서 잘못을 얘기하면서, 그리고 공사비가 너무 많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서 소송 까지 불사 하겠다라고 사업자측에서 그렇게 협박처럼 얘기를 하니까 피치 못해 이렇게 변경 협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것이 과장님 생 각하 시기에는 맞다고 보십니까? 그런 이유로 인해서 변경협약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보십니까? 사실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사업시기가 계속 늘어지면서 사업의 책임자가 자꾸 바꿔지고 하니까 의회 입장에서도 강력하게 이 자리에 서신 분한테 정확한 대답을 촉구한다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하셔야만 할 사항이라고 보고 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업자 측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요구를 한다라고 해서 해주어야만 하는 가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채석장 허가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이런 지연 각종 보상 이라든가 민원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해서 당초 40개월에 공사를 끝나기로 협약 체결이 되어 있는데, 공기가 거의 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는 자금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5년 동안 공사를 하다보니까 대출도 받고 하여 자금 압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금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선분양을 해서 기성금을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공사를 무리 없이 준공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협박을 한 것은 아니고요.

언론에는 그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그렇게 보도가 되었고, 실지로 그랬다고 소문으로도 들었습니다만, 사업자측에서 일방적으로 나올 때는 잘못된 부분이기도 합니다. 행정도 잘못이 있고, 주민 들의 무리한 요구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들어주고 설계변경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자가 주체가 아닙니까?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 을 하는 것 주체는 사업자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사업자 측에도 있다고 봅니다. 2/3는 사업자측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잘 못 때문에 군비가 증액이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 협약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하는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무리한 적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당초 협약서 33조에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협약 불이행에 따른 조치?란 것도 있습니다. 협약 불이행정도는 아니지만 사업자측에서 자신들도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협박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면서 수정 협약을 요구를 하는 것은 잘못된 자 세입 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 행정에서 협약 불이행에 따른 조치사항도 제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보면 ?갑이 제시한 제반사항을 을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사업을 성실히 시공 또는 준공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될 때는 본 협약의 해제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을 투자된 선수금 공사비에 대한 이자 손해배상 등을 청구 할 수 있으며,?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측에 무리하게 오만 불손한 모습을 보이고 무리한 요구를 할 때는 이런 부분도 제시를 하면서 협조적인 모습을 요구하고 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거기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수정 협약까지 해주고 이런 부분은 좀 너무나 우리 행정이 저자세로 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자측에서 손해 볼 사업이라면 당장 2007년 11월에도 그만 두고 하지 말라고 할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 홍 의원 님 염려하신 내용과 같이 지금 현재 이 공사가 2006년도 10월까지 끝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공기가 배로 늘어나다 보니까 더 이상 공기를 지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공회사측에 소송 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공사가 중단된다면 더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란 판단 하에 우선 회사자금 압박을 풀어주자는 차원에서 변경협약 체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큰일이 벌어졌으니까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공개 적으로 공론화 하면서 사업이 얼마나 증액이 되었는지, 어떻게 설계변경이 이뤄지는지에 대해서 공론화 하면서 늘어난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을 할지, 또 민자사업이니까 늘어난 사업비에 대해서는 누가 충당을 할지 책임을 져야 할지, 투융자 심사 가 필요하다면 그때라도 실시를 해야 된다라든지 하는 그런 판단을 먼저 했어야지 의회에 보고 를 하지 않고 밀실에서 하는 그런 형태의 협약을 했다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취할 수 있는 다른 액션도 있었다는 얘기지요. 공개 적으로 공론화 하고 행정을 통해서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치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엄청난 결론을 우리가 맞이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거의 석산문제가 2006년도에 해결이 되다보니까 최근에 공유수면 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그 부분은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얘기가 되어지고

최근에 감정평가도 하고 이렇게 해 놓고 보니까 투자비 회수가 어렵다란 판단 하에 2008년 3월 달에 공유수면 매립 목적변경 승인 을 해수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원가회수를 위해서 준공업지역 17,000㎡를 줄어서 상업지역 으로 돌리고 공공시설 21,900㎡를 줄여서 주거시설로 돌려서 약 200억 정도의 사업비 보전을 하려고 그렇게 승인 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법성 주민 번영회의 공공용지 를 줄이는 것은 안된다라고 해서 다시 진정을 해서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에서 지구단위 계획 승인 을 하는 과정에서, 또 상업지역 19,000㎡ 줄어들어가지고 그런 노력을 했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달라졌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결과는 지금 달라졌지 않습니까? 다시 공공용지 는 늘어났고, 문제가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 해결책을 찾고자 했던 것도 결코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사업의 수익성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했고, 의회 보고자 료를 통해서도 사업의 수익성을 150억으로 판단을 해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방식의 수익성 계산이 말 하자 면 이 사업 최초에도 그렇게 계획이 되었었습니까? 공공용지 에 대해서도 평균 분양가를 적용을 하는 이런 방식이 처음부터 적용이 되었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확인을 해 보십시오.

당시에 처음 추진하기로 결정 할 당시에는 이 법성항 매립지역이, 한 10년 전의 얘기입니다. 10년전 그 당시에는 법성항 매립이 수지분석이 손해는 안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당시에도 사업 예측을 치밀하게 하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너무 사업이 장시간 하다보니까 예측을 그때 당시 잘 한다고 했을 것입니다만, 예측이 빗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수익성 판단을 하실 때 공공용지 를 평균 분양가를 적용을 해서 수익성 판단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자료를 검토를 해서 보고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예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이제 와서 적용을 한 것은 그야말로 억지 논리이거든요. 의회가 제 기한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우리는 남는 장사를 했다라고 하는 논리를 펴기 위해서 갑자기 만들어낸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우리 의회를 우롱한 것입니다. 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고 자료를 보고 노력을 하는 시기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우린 남는 장사를 했다, 그것도 150억, 377억이라고 보도를 한 것은 의회를 우롱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갑자기 만들어낸 논리라면 당초부터 그렇게 예측을 하지 않고서, 그 부분은 자료를 찾아서 제출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융자 심사 관련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투융자 심사 를 지난 10월 22일 날 했지요? 여기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도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조례 위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투융자 심사 대상 시기는 실시설계용역 전에 심사 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 사업은 이미 설계에 의해 공사 중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을 투융자 심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도 조례 위반이고, 그리고 2009년도 사업을 2008년 하반기 10월 15일에 자료를 제출 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 을 하지 않게 하고 내년 사업을 지금 투융자 심사 를 했다는 것도 조례 위반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기획 예산 실장에게 7월 20일까지 자료 제출 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조례 위반사항이다라고 3가지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위반사항이다라고 언론이나 주민 등이 지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투융자 심사 부분을 가지고 심사 를 해야 될 대상이 되는가 안되는가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홍경희 의원 님 말씀대로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투융자 심사 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았다, 그리고 시기도 적절치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최초에는 민간자본사업은 투융자 심사 대상 사업이 아니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전에 투융자 심사 를 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충분히 매립지가 투자비 회수가 된다고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지 분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감정평가를 해 놓고 투자비 대비를 해 놓고 보니까 돈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확보해서 변제 하게 되어 있는데 현금을 확보하려고 보니까 어떤 무슨 근거에 의해서 예산 을 편성을 할 것인가, 그래서 대상이 아닌지 도에 질의 도 하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공공용지 중에는 문예회관 부지도 있고, 터미널이나 주차장 부지가 있기 때문이 이런 공공용지 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자본취득으로 보고 투융자 심사 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갑자기 투융자 심사 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전체에 대한 투융자 심사 대상 적용인 것인지,

전체에 대한 투융자 심사 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요지 취득은 자산취득분에 대한 예산 지출 로 보고 그렇게 투융자 심사 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판단이라고 보신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도에서 여러 가지 상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을 정의를 내리기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결론이 잘 안나서 안하는 것보단 공개 적으로 하는 것이 났겠다고 해서 투융자 심사 쪽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전라남도나 행안부에서는 그렇게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까? 민간자본으로 선 투자된 사업비가 분양으로 총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여 법성항 사업비를 변제 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그렇게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사실상 의회에서는 어려웠습니다. 전문 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떤 방법을 찾아서 결론을 내려야 되겠지만, 행정 스스로도 이것이 옳은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판단이다라고 한 것을 이렇게 시도를 했다는 것은 좀 무모하단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에게 많은 혈세에 대한 누수 결과를 낳게 하는 이런 행정의 자세는 상당히 무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난 수정 협약을 이룬 그 시기에 덤프연대에서는 임금이라든지 지역 업체 우선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면서 업체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행정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덤프 노동자들을 위해서 우리를 우선 채용을 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임금만큼 받도록 해 달라라고 행정에 요청을 했었는데 행정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성의있게 취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영광군 행정은 민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적다, 명분이 약하다, 그러니까 당신들 알아서 처리를 하라고 답변을 하면서 그런 민원들을 소홀히 했었습니다. 그 시기에 수정 협약이 이뤄 졌었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자기들 편할 대로 행정을 하는구나, 지금 뒤돌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드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 하겠습니다. 당시 덤프 운반비에 대해서 실 지급액과 설계에 반영된 운반비 자료 제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때 덤프연 대가 파업을 하면서 약간 공기가 며칠 지연되고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군 행정이라면 영광군민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들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 주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행동을 취했고, 이제 와서 보니까 군비가 수백억이 투여되는 이런 결과들을 봤을 때 정말 씁쓸합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장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 위원 회 위원장 김봉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신언창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155회 영광 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맞이하여 법성항 개발사업 각종 의혹 관련 현황 청취 및 실태 조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6일 제15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열어 당초 영광군이 민간자본으로 추진한 법성개발사업에 100억여원대의 군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 사유와 변제 금 지급방식 전환 배경 등 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현황 청취 후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사업 추진경과에 대한 집행 부의 일관된 변명 과 부인으로 해 결의 지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의회차원에서 군민들에게서 요구하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집약된 의견을 모아 군민들께 명명백백하게 모든 의혹을 규명함과 동시에 공사마무리 및 분양 업무 등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 원 감사 청구 를 하기로 결정 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의혹 해소에 노력하신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법성항 갱발사업 각종 의혹 관련 현황청취 및 실태조사의 건은 산업건설 위원 회 김봉환 위원장 이 제안설명 한 대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 원 감사 청구 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