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발언
문석주 의원 발언
윤임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총무과, 회계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총무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시 2008년12월02일(화) 10시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총무국장 박봉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9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당초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00억6,796만5,000원보다 52억4,020만4,000원이 증액된 353억81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전년도 예산액 251억8,464만7,000원보다 27억8,622만원이 증액된 279억7,08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2억6,720만4,000원보다 18억5,136만3,000원이 증액된 51억1,856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과는 전년도 예산액 5억9,808만4,000원보다 6,114만9,000원이 증액된 6억5,923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억1,482만6,000원보다 1억9,087만9,000원이 증액된 6억570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는 전년도 예산액 6억320만4,000원보다 3억5,059만3,000원이 증액된 9억5,37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맞춤형 복지제도 등 다양한 후생복지로 직원 사기진작 및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내실 있는 상시학습체제 구축으로 전문행정인 양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고객 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는 농소1동 및 송정동 주 민센터 신축으로 지역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전자계약제 정착과 공사？용역계약 발주계획 공고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으며, 계약심사제를 통해 절감된 예산을 구민복지사업 등 생산적 사업에 재투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과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총력 달성 및 체납세 강력징수를 통해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민원지적과는 편안하고 친절한 민원실 환경개선과 신속 정확한 여권민원 접수시스템 구축으로 한 차원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는 먹는 물 체계적 관리와 유통식품 및 위생업소의 효율적 관리로 구민만족 위생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으며, 내실 있는 자연보호운동 추진으로 자연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자율실천으로 30%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범구민 운동의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분야별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 가결되어 2009년도 계획된 주요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총무국 전 직원은 풍요롭고 행복한 일류 북구 건설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임지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총무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총무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경재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총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09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윤임지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윤규태전문위원
윤규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임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94페이지 북구 출향인사 연찬회 관련 1,00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고향을 둔 출향인사에 대한 연찬회 개최를 통해서 구정 홍보라든지 주요 정책 자료 수집 등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예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시기는 연 2회로 하고, 4월과 9월로 개최 할 계획이고, 연찬회 장소는 출향인사가 많은 서울？경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에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구 출향인사 전체 35명 중에 서울？경기 지역이 24명이고, 우리 구의 주요정책이라든지 발전 전 위상소개라든지 지역발전을 위해 접목 가능한 타 지역의 정책교류와 미래의 성장잠재력 확보를 위해 주요정책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1,000만원인데 연찬회 장소 임대비용으로 약 7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 행사준비 및 소모품 구입에 따른 부대경비로 약 300만원 정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연찬회 2회 실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약 25명이 참석했을 때 1인당 소요액이 약 20만원 정도 됩니다. 97페이지, 직원 한마음 관련입니다.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직원 설문조사 결과 직원 한마음 연수를 해마다 실시하는 것보다 직원 한마음 연수와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시행하자는 의견이 많아서 2007년도에는 한마음 연수를, 올해는 체육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직원 한마음 연수를 내실 있게 실시하여 직원의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직원 휴양시설 콘도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콘도는 일성콘도 한 개, 한화콘도 두 개 해서 세 개입니다. 1년에 이용할 수 있는 일수는 90박입니다. 그 중 직원들이 주로 사용하기를 원하는 주말이나 성수기의 이용가능 일수는 38일밖에 안 됩니다. 희망하는 직원들이 사용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면이 있고, 예산을 편성할 9월쯤에 는 벌써 주말과 성수기에 이용할 수 있는 일수를 다 사용해 버립니다. 올해 사용을 신청한 직원은 월 8명에서 10명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실적은 총 52박에 36명입니다. 104페이지 교육경비 관련입니다. 단위학교의 교육경비 지원으로 우리 구에는 2007년도에 1억원, 2008년도에 1억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편성한 4억원은 학교단위별 교육경비로 1억5,000만원을 편성하고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 구축비로 2억5,0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로 거점 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구축 비 지원은 부동산 교부세 균형재원의 교부 기준 중에 20%의 지역 교육지수를 반영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문이 시작됨에 따라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행사비하고 UPS관련입니다. 먼저 자원봉사 관련입니다. 행사참여 자원봉사자 간식구입비는 동장님 건의사항으로 동별로 추진하는 각종 환경 가꾸기 사업 및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 순찰 등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간식 등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자의 사기를 높이고자 동별로 약 180만원씩 편성할 계획입니다. UPS 무정전 전원장치는 정수물품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에 의하면 정수가 책정된 물품으로써 당해 정수만큼 물품을 보유하고 있으나 대체 구입이 필요시 되는 물품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신규취득 물품만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대체 승인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105페이지 법령집 보관용 책장입니다. 법령집의 잦은 개편과 인터넷의 발달로 법령집 추록관리는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09년도 신축되는 두 개의 법령집 보관용 책장 구입은 통상적으로 우리 동의 해설집이라든지 관련 법규가 내려가는 업무용 서적을 보관하기 위한 책장 구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107페이지 주민숙원사업 관련입니다. 2008년도까지는 동별 균등하게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2009년도부터는 인구 및 면적에 비례해서 차등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구는 2만 명 이하 3만5,000명 이하, 5만 명 이하로 면적별 순위를 정하여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강동동의 경우 인구가 5,000명 이하이나 면적은 북구 전체의 약 3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야 하나 강동동 대부분이 GB지역이고 산하 및 워터파크 등 총 6개 지구가 개발 중에 있으므로 2009년도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임지의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09년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부터 질의를 하고 주요업무계획을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출향인사 연찬회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29명이라고 구체적으로 선정이 돼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나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선정이 아니고, 35명 …
류인목의원
35명이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선정은 동별로 파악한 사항입니다. 기준은 서기보부터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저명인사, 동별로 파악했을 때 …
류인목의원
아니, 그게 참 애매하잖아요. 이 기준이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공직에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걸 누구 입맛에 맞춰서 35명을 선정하고, 이런 잣대가 어디 있냐고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주로 중앙이나 타 자치단체지요.
류인목의원
목적이 뭡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쉽게 보면 북구에 고향을 두고 초등학교, 중학교는 여기에서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외지에 가거나 아니면 고등학교를 여기에 다니고 대학교는 타지에 가서, 또 회사도 타지에서 다니면서 부모님이 계시면 와 지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면 고향에 안 와집니다. 그래서 2009년도 신규사업으로 채택을 한 것이 이 과정인데, 내가 사는 고향에 이런 개발이 된다든지 하는 것을 우편물로 발송도 해 주고 애향심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신규시책으로 한 겁니다.
류인목의원
소식지를 주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만찬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령 중앙정부에 계신 분들 같으면 그런 자리를 모아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받는다든가, 이런 목적이 없이 그냥 모여서 밥 한 끼 먹고 말 것 같으면 가뜩이나 경제도 어려운데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중앙의 공무원도 많습니다.
류인목의원
35명 파악한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윤임지의장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 북구 홍보물 책자라든가 이런 걸 수시로 보내주는 게 바로 우리 북구를 알리는 것이고, 고향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을 모셔 놓고 밥을 대접하는 건 안 맞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당초에는 주소하고 파악이 돼 있기 때문에 홍보물만 배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전체 35명 정도 파악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올리기로는 25명이 참여하는 걸로 가정해서 연 2회이기 때문에 한 사람당 20만원 꼴 치이거든요.
류인목의원
두 당 20만원이 적습니까? 「선거법」위반혐의 같은 것은 질의를 좀 해 보셨어요? 분명하게 저는「선거법」에 저촉된다고 보거든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이 관계는 파악한 결과 우리 지역구가 아니고 타 구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류인목의원
연고가 있습니다. 연고가 분명히 있고요. 엄격하게 적용하자면 제가 보기에는「선거법」위반입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 서울에 가서 밥을 샀는데 울산에 주소가 있고, 가령 고향에 친지들이나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선거법」위반입니다.
윤임지의장
그건 선관위에 질의하기 전에 여기서 확답할 수 없는 문제이고, 예산안 심의할 때 다시 거론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석주의원
예. 전문위원 질의내용에 보면 관내 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 조례로 4억원을 편성했는데, 2007년도부터 교육경비지원 조례안이 제정돼서 편성한 부분인데,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내년도에도 1억5,0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거기에 4억원을 편성한 부분은 관내에 34개 초？중？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의 혜택보다 영어체험학교에 2억5,000만원을 편성했다는 것이죠?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문석주의원
오히려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는 우리가 지원하면 운영비는 교육청에서 지원받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그것도 받습니다.
문석주의원
시설비하고 그건 교육청에서 다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신설학교에 시설을 지정하면 오히려 시설비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 34개 학교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해서 하는 부분은 많게는 1,000만원 정도 편성 되고 있는 부분인데, 한 곳을 지정해서 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금 한 곳을 선정해 놨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교육청에서 계획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종합부동산세에 교육세 20%가 있습니다. 교부할 때 그 안에 교육경비가 다 포함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자치단체로 주기 때문에 교육비로 충당 하십시오 하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문석주의원
그 부분을 이렇게 하지 말고 교육경비 지원 조례안에 4억원을 편성했어야 맞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한 학교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하지 말고, 신설학교에 충분히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데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요.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정해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런데 영어체험센터 구축비 지원은 전체다 하는 게 아니고 1개소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
문석주의원
북구 관내 34개 초등학교만 해당되지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한 군데 만요.
문석주의원
그럼 올해로 끝납니까? 북구 관내 1개 학교로 끝납니까, 아니면 또 할 수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교육청에서 일단 1개 학교로 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계획은 교육청에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할 것인지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류인목의원
학교하고 전부다 교육청에서 지정한 거예요?
이은영의원
영어교육 거점학교가 동별로 정해져 있어요.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올해 시행을 했거든요. 지금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 지원을 하는 형태 같은데, 그럼 학교는 다 지정돼 있고, 농소3동만 보더라도 동천초등학교하고 다 합쳐서 상안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안초등학교가 받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 다 정리 돼 있고 돈만 지원하라는 형태 같은데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북구는 초등학교 한 군데만 …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동별로 정해져 있는데, 그중에서 한 군데만 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돈만 지원하는 형태 같은데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교육청에서 선정해서 내려오면 우리는 한 군데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경비입니다.
문석주의원
교육청에서 지정하고 돈은 우리가 대고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런데 부동산 교부세 내에 교육세 자체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
문석주의원
포함돼 있더라도 지정은 우리 관내에서 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지정할 것 같으면 안 맞죠. 우리가 지정을 하고 예산을 투입 해야지, 안 맞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지정하면 교육청에서 돈을 내야지, 우리가 지정할 권리도 없이 지정이 내려오면 우리가 예산을 왜 투입합니까?
류인목의원
교육청 예산이라고 보면 돼요. 세금 목이.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목 자체가 종합부동산내에 교육경비가 그 안에 포함돼 있다고 하네요. 20%. 그렇기 때문에 돈을 받으면 그만큼 1개소에 대해서 돈을 2억5,000만원 주시오 라고 공문이 우리한테 … 그 안에 우리 지방세가 아니고 교육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석주의원
학교 선정하는 건 우리 의견을 전혀 무시하는 겁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학교에서 선정해서 오면 …
류인목의원
세제가 종합부동산세이면 국세 아닙니까? 국세면 국세에서 배분을 할 때 우리 구청으로 교부를 해 줄게 아니고 교육청으로 보내줘야 정확하게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원칙은 그게 맞는데 자기들이 …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국세 내려올 때 교육청으로 다 줘서 교육청에서 다 하지, 왜 구청으로 내려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건 안 맞지 …
류인목의원
헌법재판소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환불을 해야 될 금액을 산정하고, 2억5,000만원이 맞나요?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줄 건 다 줘야 되고, 나중에 물어주는 건 우리 돈으로 물어줘야 되고 이럴 것 같은데 …
이은영의원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없이 지정해서 올 경우 조례에 위반되지는 않나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아니지요. 그건 우리 조례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럼 부기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
문석주의원
그러면 교육경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네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 내에서 전에 2% 올려 …
문석주의원
그러니까 심의를 받아야죠.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받아야 맞지. 안 받으면 표기상 잘못 됐죠. 별도로 하든가 …
이은영의원
별도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석주의원
안에 있는 것 같으면 심의를 받아야 당연하고요.
박병석의원
받는 게 원칙이죠. 교육경비 지원인데 심의를 안 받는 게 조례위반이고 심의를 받아야지, 집행부 마음대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
이은영의원
교육청에서 지정된 교장이 신청을 해서 심의를 받는 거죠. 그렇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지정해서 하는 것이라면 다른 부기로 해서 따로 지원하는 형태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임지의장
확실히 정리돼야 될 부분이 우리 구에서 교육예산을 지원할 때는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주거든요. 교육청에서는 하나하나 조건을 걸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는 많은 예산을 교육경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겠죠?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
97쪽 직원 한마음 연수 1억4,875만원, 지금 격년제로 연수를 하시겠다고 했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체육대회로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갔는데요. 내년도에 595명×25만원인데, 2007년도에는15만원으로 585명이 다녀왔잖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예산을 거의 1.5배 이상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대폭 인상을 했는데, 세부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2박3일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1일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상향된 것이고, 세부 내용으로는 우리 조직 활성화에 대한 프로그램도 분석을 한 번 해 보고, 팀워크 강화에 대한 프로그램도 분석을 해 보고, 체험을 통한 직원 화합프로그램도 약 세 가지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1인당 2박3일 했을 때 약 25만원 정도 …
박병석의원
2박3일이면 예를 들어서 세 개 프로그램을 전에처럼 한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희망자에 따라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질 것 아닙니까? 물론 평일이 하루 끼워져야 될 것이고요, 아무리 주말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제가 볼 때 2박3일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경기도 어려운데 물론 후생복지라는 측면에서 일정부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25만원이라는 금액도 문제가 있지만 2박3일이면 소위 우리 직원들 중에 여성 인력들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을 3일씩이나 비우고 연수에 간다는 건 굉장히 무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을 것이고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설문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박병석의원
만일 주말에 안 간다, 평일에 간다면 평일에 3일씩이나 비운다면 굉장히 서비스 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여직원들도 2박3일 다 가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관계는 설문조사에 의해 가지고 한 사업이고,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한 사업이 아닙니다.
박병석의원
2년 전에 1박2일로 다녀오셨잖아요? 그때 참석률이 몇 % 되죠?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제가 그 당시에 여기 안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몇몇 중요부서 외에는 …
류인목의원
그때 저희들이 보고 받기로는 70% 정도로 보고 받았는데 …
박병석의원
저도 약 70% 정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제가 듣기로는 100% 다 가기를 원했는데 부서의 특성상 참여를 못해서 70%로 율이 떨어진 것이지, 보내 준다면 100% 다 갑니다.
박병석의원
정확하게 몇 % 갔다 왔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전체 참석 대상이 575명 중에 422명이 참석했습니다. 70% 좀 …
박병석의원
150명이 못 가신 거네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물론 그 중에는 가고 싶어도 일정 때문에 못 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업무추진을 하다보면 급하게 위에서 오더가 떨어지거나 하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알겠고요. 지금 이런 경제적 상황에서 10만원씩이나 비용을 늘리고 1박을 더 늘린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이영희의원
설문조사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있습니다.
이영희의원
나중에 보여 주십시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장
다른 추가 질의 있습니까?
류인목의원
이런 것들 말이죠. 콘도 구입 같은 경우는 단협을 통해서 정리가 됐나요? 콘도 세 구좌 더 늘리는 것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콘도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들을 보면 주말, 성수기 그런데 평일은 원래 근무시간에 갈 수가 없거든요. 특별한 것 외에는. 현황을 한 번 조사를 해 봤어요.
류인목의원
아니요. 답변만 하십시오. 노조하고 단협 사항입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협상 중입니다.
류인목의원
거기서 정리된 건 아니라는 거죠? 저희들도 노동조합 활동할 때 다른 데는 하계휴양소를 많이 운영하면서 … 우리 노조에서 콘도 이용을 일찍 시작한 중에 하나인데, 구좌도 전국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 그걸 가지고 현대자동차가 전체 나누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현상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 개 구좌 같으면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내년 경기가 저는 지금 실물경제가 예측불허의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올해 편성해 놓은 이 예산도 나중에는 예산이 없어서 못쓰지 않느냐 하는 정도로 우려가 됩니다. 이런 예산들이 필요성이나 또는 노조와의 협상에서 약속을 한 건가 아닌가 하는 것을 체크해 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윤임지의장
됐습니까? 그럼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마음 연수에 지금까지 문제점이 뭐였는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문제점은 사실 우리가 1박2일이라든지 2박3일은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코스, 등산이면 등산, 체험이면 체험,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데, 단 한 가지 문제점은 그 과의 특성상 업무가 우리가 선진국 견학할 때 업무가 떨어졌을 때 못 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게 참 잘못인데, 단점입니다.
윤임지의장
지금까지 얘기 듣기로는 프로그램에 문제점, 그다음에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가 안 되는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일부는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지요. 전체 인원수가 약 575명 정도 되는데, 다 만족은 못하거든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일방적으로 1,2개 개발하는 게 아니고 5,6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직원들의 각 경로를 통해서 물론 설문조사도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참여도를 평가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상향되는 부분의 세 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다 좋다고 해도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까지 100% 다 입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윤임지의장
국장님, 그건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봐서 평가를 했을 때를 얘기하는 것이지, 개개인이야 마찬가지죠. 여기에 우리 의원 7명이 다 한마음 같으면 뭐가 문제이겠습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그런 형태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만약 북구청 공무원들이 25만원씩 들여서 2박3일로 전부 수련회를 다 간다면, 그것도 1년 안에 몇 개 사이클을 만들어서 나간다면 주민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공무원들부터 … 지금 시기에는 안 맞고요. 제가 볼 때는 2박3일 연수를 간다면 1년에 495명이 다 갈게 아니고요. 연차적으로 매년 적정 인원만큼씩 연수를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한꺼번에 이 인원이 다 빠져 나간다면 굉장히 문제가 많죠. 1박2일도 아니고 2박3일씩 평일에 비운다면 시간이 총 얼마입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기간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9월부터 10월 사이에 아니면 9월부터 11월 사이에 3개월 기간을 두고 횟수를 정해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우려할 만큼 업무에 공백을 줄 연수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박병석의원
공백이 많이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 1년 교육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그 외에 출장,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자리에 거의 없어요. 실제로 저희 의원들이 전화를 해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다 외근이고 교육이고 출장이고 그렇거든요. 굉장히 민원에 지장을 초래하죠. 구민들 여론조사를 한 번 해 보시고 하시겠습니까? 과연 이 시기에 25만원씩 들여서 3일씩 연수 가는 게 맞는 건지, 동의를 하는지 여론조사를 해 보실래요? 한 번 해 보시고, 주민들도 원하면 저희들도 입 안 대겠습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런데 의원님한테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경제를 잘 모릅니다. 이름은 경재지만, 경제가 어려울 때 돈을 가진 자가 호주머니를 딱 챙기면 …
박병석의원
아니, 개인 돈 쓰시는 걸 가지고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이건 세금 아닙니까? 개인 돈을 쓰시라고요. 경제가 어려울 때 개인 돈 많이 풀어야죠. 세금을 쓰니까 문제를 삼는 거예요. 약 1억4,000만원 이상의 예산을, 내년에 일반 소규모 사업이 많아요. 다 잘렸어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 신규사업이 없더라고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과연 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저도 경제를 잘 몰라요. 주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예산 약 1억5,000여만원을 주민들의 필요한 곳에 쓰는 게 우선인지, 우리 공무원들의 연수를 위해서 쓰는 게 우선인지에 대해서 저는 따지고 있는 겁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공무원들도 연수받고 해야 양질의 서비스가 …
박병석의원
그래서 2년 전에 1박2일로 15만원에 다녀오셨잖아요. 70% 정도가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전체 여론수렴을 한 결과 설문서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좀 해 주십사 하고 예산편성을 올린 겁니다.
윤임지의장
억대가 넘는 돈을 소요하면서 지금까지 연수를 해 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좀 전에 지적을 했듯이 프로그램 문제, 직원들의 참여인식도가 좀 낮다는 문제점을 저희 의원들도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것인데 답변이 사실 명확하지 않거든요, 맞죠?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윤임지의장
넘어가기로 하고 다른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105쪽 무정전 전원공급장치가 정수물품 승인이 안 났다고 아까 답변을 하신 겁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정수물품은 나고, 교체승인이 안 났습니다.
박병석의원
교체승인을 못 받았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UPS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전기가 차단되면 자동적으로 연결해서 전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전기 없을 때 해 주는 게 …
박병석의원
정전됐을 때 전원연결이 되는 장치입니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
류재건의원
전기가 일률적으로 들어올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전기가 차단됐을 때 쉽게 얘기하면 바꿔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윤임지의장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인목의원
동마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 …
류재건의원
8개 동에 …
류인목의원
동에 각각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농소2동에서 …
윤임지의장
됐습니까?
이영희의원
105쪽 자원봉사자 간식비 는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이 관계는 동장님들이 건의한 사항인데, 동에 약 3,000원 정도로 해서 30명으로 1년에 약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런데 간식비는 지금 7,000원 아닙니까? 공무원들 간식비는 7,000원으로 인상 됐잖아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급식비 말고 간식비요. 자원봉사자들 빵하고 우유하고 사주는 겁니다.
이영희의원
인원수하고 요일, 일수가 같이 측정이 됐는데, 8개 동이죠? 그럼 한 동에 얼마씩 지급이 된다는 겁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약 180만원 정도 됩니다.
이영희의원
8개 동에 자원봉사자라 하면 어떤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동에 보면 환경 가꾸 미도 있을 수 있고, 동에서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투기하는 사람들 단속, 저녁에 나와서 하는 분도 많이 계시데요. 주로 그런 분들이 활동하는데 대한 간식비입니다.
이영희의원
보통 자원봉사활동을 하면 몇 시간씩 하는데요?
박병석의원
이건 뭐 그런 것 같아요. 동에 보면 주로 각종 자생단체나 또는 여러 가지 단체들이 동장 주관 하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나면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해야 되는데 동장이 사실은 돈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마 …
이영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자원봉사활동을 몇 시간씩 하느냐고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주로 1,2시간 정도 할 거예요.
이영희의원
예. 많이 해 봐야 2시간 정도입니다. 많이 해 봐야 2시간 정도인데,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의 개념이 어떤 겁니까? 오전, 오후 나누어 가지고 계속 몇 시간씩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해 봐야 약 2시간씩 보통 보면 1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거기에 대한 간식비입니다. 빵하고 우유 정도 주는 간식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희의원
자원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을 보면 소속이 다 돼 있거든요. 그 단체의 이미지를 걸고 봉사활동에 참석을 해서 활동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미지 관리상 그 단체에서 책임을 져야지, 동에 자원봉사 형태로 나와서 참석을 하는데 참석 인원에 대한 간식비, 물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얼마 되지는 않는데 모으면 큰 돈이잖아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렇죠.
이영희의원
오전, 오후 몇 시간씩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1시간씩 2시간씩 근무하는데 이렇게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런데 배려 차원에서, 사실 일을 1시간을 시키든, 2시간을 시키든 간에 일을 시키면 물이라도 한잔 드려야 되거든요. 그 차원에서 우리 동장님들이 일단 …
이영희의원
생수 한 병 정도의 가격이 아니잖아요. 한두 시간하고 난 뒤에 점심을 먹든가, 여기는 간식비로 나왔지만 …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동장을 해 보니까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모집해서 하는데, 두세 번 정도는 그렇게 오신 분들에 대해서 대접을 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니까 미안해서 자꾸 불러내 서 일을 못 시키겠더라고요.
이영희의원
그런데 그분들이 자원봉사단체에 가입했을 때에는 그 개념을 갖고 가입을 하셨잖아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자원봉사단체가 순수하게 자원봉사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방금 하신 말씀이 맞는데, 동에서 하는 것은 불특정하게 막 불러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류인목의원
왜 막 불러냅니까?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만 참여를 시키지, 그런 차원에서 …
이영희의원
막 불러낸다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동네 환경 가꾸미라든가 모임을 만들어서 했을 때, 거기에 가입을 하였을 때 그분들 생각은 자발적으로 한다는 생각이에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그건 이해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소1동에 쓰레기를 많이 투기해서 단속하려면 자치위원회 몇 분, 봉사회원 몇 분, 새마을 협의회 몇 분 이런 형태로 할 때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동장의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의원
그러면 자원봉사가 아니죠.
류인목의원
제가 일본 쌈지연못공원 견학을 하면서 한 번 느낀 게 낙엽퇴비화, 그런 자원봉사를 하신다고 도시락을 다 싸오시더라고요. 우리가 자치라고 이야기하고 봉사라고 이야기하지만 엄격한 의미로는 아니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데, 자꾸 일을 만들어서 행정에서 개입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밥 사줄 일도 생기고 간식도 줘야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올해 행사를 보면서 동네 오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좀 그만 불러라, 일을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고통이 일이 돼 버린다는 겁니다.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규모를 축소하거나 없애거나 이런 전략으로 가지고 가고, 언제까지 행정에서 협치도 아닌 것이, 자치도 아닌 통치개념으로 계속 끌고 갈 것인가 하는 판단을 할 때가 됐다고 봐지거든요. 실제로 어떤 행사를 벌려 놓고 사람이 안 차면 어떡할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동원해야 되고, 이런 행정은 탈피를 하자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 내용으로써 사람을 끌어 모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지향해 가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윤임지의장
됐습니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사항은 이것으로 끝을 맺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뒤에 더 있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아까 하던 건 마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여러 모로 각 동에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고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많은 내용 속에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각 동의 애로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일일이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마는 동에 보면 거의 봉사활동도 소속되어 있는 사람에 한에서 인원을 급조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볼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형식적인 부분이 좀 많다,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 등록된 단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솔직히 말해 가지고. 지금 동에도 보면, 왜냐하면 각 자생단체들에 대한 틀만 딱 잡혀 있지, 외부사람이 들어와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틀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말로는 자원봉사,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내자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 그런 부분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봉사활동 하는 사람들은 그런 단체에 예산 받아서 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따지고 보면 … 그래서 이런 단체들은 너무 틀에 맞는 시간, 동사무소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전부다 나와서 하는, 저는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주말이면 주말, 아니면 그 사람들이 소그룹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틀을 만들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동마다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제가 지적을 해서 다 없애 버렸는데, 단체 이름은 쭉 써 놓고 그 단체가 거기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이름만 다 등록해 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봤을 때는 새마을단체에서 어느 공원을 관리하고 있구나, 푯말을 보면 그렇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거기에 등록돼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곳에, 그 사람들이 지원해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행정에서도 인력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고 또 책임 있게 관리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물론 인력이 수급되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물론 간식도 필요합니다마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다 적다고 하기 이전에 단체에서 바르게 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분석을 해서 만약 단체가 좀 어려우면 그 단체에 지원을 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봉사단체가 생기면 좀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관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걸 좀 주문하고 싶습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이 많습니까? 내용이 많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예」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9,000만원인데, 동별로 차등지급을 해서 5,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으로 나누었는데, 이렇게 나누는 근거가 있습니까? 동장포괄사업비인데, 동의 인구나 면적에 따라서 차등지급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인구대비 플러스 면적으로 했는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강동동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나름대로 인구 플러스 면적을 대비해서 했습니다. 강동 같은 경우는 전 지역이 산하부터 해서 …
박병석의원
그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 기준이라든지 … 차등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편성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병석의원
인구대비 플러스 면적이라고 했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소위 동장포괄사업비인데요. 동장포괄사업비가 주민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쓰일 수 있는 성격의 돈인가요? 이 예산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람과 관계해서 예산이 쓰여 지는 경우는 없거든요. 대부분 주민들이 많다고 해서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또는 식사를 할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지역의 그야말로 민원을 해결하는 공사비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인원으로 해서 차등지급을 한다면 오히려 동 주민들 간에 역차별 문제라든지 또는 위화감 조성이라든지 또는 동장님이 다 사무관인데, 사무관 사이에도 각 동에 소외감이 생겨서 오히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차등지급을 꼭 해야 되는지, 만약 인상이 필요하다면 저도 인상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지만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다 인상을 하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 측면이 많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각 동 간에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보기에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지만 사실 땅도 좁은데 똑같이 배분을 해 준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습니다. 이 관련은 동장님하고 인구나 면적의 비율에 따라서 편성하면 … 동장님은 좋아 했습니다. 2,000만원으로 하다가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으로 하니까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박병석의원
당연히 2,000만원 보다 늘어나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은 똑같이 배분하는 것보다는 나누어서 하는 것이 맞다 고 하는데, 사실 동에 주민숙원사업비가 100% 필요하다고 했을 때 100% 만큼 더 상위된다면 당연히 차등지급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5,000만원을 줘도 동에서는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주민들의 요구 수준에 턱없이 모자라니까 구청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구청장포괄사업비로 쓰기도 하고, 또 신규사업으로 반영해서 집행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얼마를 줘도 동에서는 돈이 남지 않고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결국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등지급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의원님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동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배분을 한다 … 단, 강동은 면적이 넓기 때문에 서운한 감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 동장님은 서운한 마음이 없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윤임지의장
서운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봤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같이 티타임 하면서 …
윤임지의장
한 가지 정리해야 될 것이 동장들 간에 순위를 결정짓는 것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동별로 주민들이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거든요. 수억 원이나 수십 억원이 돼서 동이 발전할 수 있는 금액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5,000만원으로는 하나의 사업도 제대로 못하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동장님들 순위를 결정짓는 것 같기도 하고, 동별로 갈등을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오늘 하신 말씀을 적절히 검토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동에서 할 일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고, 5,000만원을 줘도 적고 1억원을 줘도 적습니다. 요구사항을 소화를 다 못 하다보니까 구청장이 동에 순회 나가면 구청장포괄사업비로 하는 시점에 와 있고, 또 큰 금액을 당초예산에 편성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차등지급 하는 것도 일리는 있고요. 그리고 위화감 조성이라는 것은 너무 섣불리 하는 것이 아니냐, 인구 4만 명인데도 8,9명이 있고, 10분의 1도 안 되는데도 8,9명이 있고, 어느 동에 가면 1명, 어느 동은 새가 빠지게 점심시간에 밥 먹을 시간도 없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는 인력도 더 충원해야 되겠고요.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유념하시고 예산뿐만 아니라 공무원 기준도 동별로 차등을 줘서 인원이 8,9명이 가면 10명 정도 갈 수 있는 부분, 100명당 1명하고 10명당 1명은 서비스 차원이 틀립니다. 앞으로는 인구가 많으면 요구사항은 더 많습니다. 10명이 요구하는 것하고, 100명이 요구하는 것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차등을 너무 많이 주는 것은 안 맞지만, 적절하게 어느 정도 맞게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동장 포괄사업비는 저는 오히려 인구가 많은 동에는 공무원을 더 배치하는 형태의, 부의장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동장 포괄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늘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동에서 여러 가지 소규모의 사업들이 많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쓰다 보면 … 저는 반대합니다. 오히려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올려서, 그리고 지난번 주민참여예산제 하면서도 소규모숙원사업비는 거의 다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예산에 올라올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보는 견지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 주민은 적은 것, 아주 소소한 것, 뒤에 골목포장 2m, 3m 안 되는 것도 있고, 빗물이 내려오는데 마개가 안돼서 집으로 쏟아지는 등 제가 봤을 때 소소한 것을 해 주면 구청으로 민원이 안 올라오고, 또 동장이 자체에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의원님 견해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동장들의 포괄사업비를 사용했던 내역을 보면 물론 전체 동을 다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재난이 일어날 것에 대비해서 적어도 10월 정도까지는 2,000만원이든 전액을 거의 묶어두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고 있지 않거든요. 조그마한 사업비에 쓸 수 있지만, 안 쓰고 있고 오히려 크게 재난이 올 것에 대한 대비책으로써 1,000만원 정도는 아예 남겨두고 연말에 그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이런 지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어서, 사용하는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예산이 많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2,000만원 정도를 놔두는 것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사실은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줌으로 해서 앞에 간과했던 부분들을 다 쓰고 역시 올려줘도 1,000만원 정도는 항상 예비적으로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운영의 묘입니다.
박병석의원
구청장포괄사업비가 4억원으로 인상됐는데, 오히려 구청장포괄사업비보다는 비정치인인 동장 포괄사업비가 인상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의 가장 기본은 최하가 주민단위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고 완벽한 것은 동별 주민자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제일 좋은 것이지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그것도 좋은데 동은 금액이 너무 과도하면 설계하고 토목하 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윤임지의장
동장 포괄사업비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1,000만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잘못 됐지요. 그 자료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재건의원
단위학교 교육비 지원에 따른 부분도 정확히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한 후에 한다고 했거든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2-7페이지에 내실 있는 상시학습체제 구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제3대학이나 주민자치대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간 할애를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맥이 이어지지만 결국 행사를 위한 행사가 돼 버리는 경우에요. 유명한 강사라든지 도움이 될 만한 강사들, 실제 살아보면서 물론 순환보직이 있어서 그렇지만 전문적인 지식이나 내가 관심 있는 분야, 이런 분야가 되지 않는 것은 교육 시간으로 포함시켜 준다든가 해서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준은 충분히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어떤 것은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을,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업무 연관성이 없는 것을 유명한 강사가 온다고 해서 교육시간으로 포함시켜 준다는 것은 대부분 교양부분 정도 같으면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봐집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교육체제 자체가「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5급이 50시간 이상으로 명시돼 있는데, 원래 10% 이상 교육기관에 받도록 돼 있습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 직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교육시간을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예. 실제로 부산에 도시대학이라고 연관성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공부해 보자고 몇 사람에게 권해 봐도 부담스러워서, 이런 이유로 해서 채울 수 있으니까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교양부분이나 이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오히려 행사에 초청하는 사람들도 공무원만 꽉 있으니까 이게 뭔 일인가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예.
박병석의원
2-6쪽, 기록물 전산정보센터구축에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 6개월간 채용해서 일을 하겠다는데, 이렇게 되면 기존의 문서들은 데이터베이스가 가능한가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럼 2009년도부터는 모든 문서가 디지털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책자로도 하고 나중에 또 작업을 해야 됩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책자도 하고 데이터베이스 작업도 계속 해야 됩니다.
박병석의원
어느 시점에 가면 책자를 안 만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안 나오겠습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그렇게 되면 책자가 디지털로 돼야 되는데, 시간이 상당한 걸리지요.
류재건의원
박병석의원님 말씀처럼 어느 시점에서 가서는 정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들도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2-14페이지, 다양한 후생복지로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복지점수 확대를 올해 또 하네요? 타 구？군은 어떻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타 구？군은 100점이 높았는데, 이번에 500점에서 700점으로 함으로써 동일하게 맞추었습니다. 5개 구？군이 맞췄습니다.
류인목의원
2-9페이지,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이 있는데, 직원친절 교육하고 전화 친절도 조사 가지고 말이 많은 것으로 나오던데, 개선할 방법이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친절도 관계를 앞에 순위를 매겨서 한번 해 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북구 직원들이 친절합니다. 예산을 하반기에 한 번 더 편성하고 내년에는 자원봉사, 다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로 바꿨습니다.
류인목의원
단속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 서비스를 개량화 한다는 것은 참 어렵고 불가능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 어떻게 하다보니까 순위가 공개가 돼서 난리가 났던데 …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개선합니다.
류인목의원
저도 이런 업종에 노조 간부를 하다보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노사 간에 마찰의 여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굳이 필요한가 라는 부분에 회의적이기도 하고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예. 이번에 문제점은 전부다 개선해서 실명제라든지 내년에는 조치할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친절도라고 하면 말, 지방사투리, 바뀔 수 없는 사투리가 있는데, 저희들도 통화를 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제로 만나면 부드러운데 전화로 하면 사투리가 무뚝뚝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평상시 그 사람의 말씨, 원래는 부드러운 데 말투가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무뚝뚝해 보이는데, 평가하는데 …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평가하는데 사투리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 순위에 안 들어갑니다. 평가방법이 그런 것이 아니고, 처음에 질의해서 답변하고 또 사람 바꾸어서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항목이 설정돼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외돼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평가항목은 공개할 수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공개합니다.
이은영의원
2-8쪽에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행정 추진에 현장방문 통장회의 개최가 있는데, 취지가 좋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움직여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장회의를 장소를 옮겨놓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지고 긍정적인 측면이 많긴 한데, 장소를 옮겨 놓는 것만으로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장소를 옮긴 데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참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과 함께 건의를 받아서 같이 진행하는 통장회의가 돼야 하지 않을까, 장소만 옮겨서하는 회의는 의미가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름대로는 주민들 가까이 가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만약 1통에 갔을 때 1통에 대한 건의사항만 총괄하는 것이 아니고, 3,4통에 있는 건의도 1통에 가서 건의를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은영의원
통장회의를 한 달에 두 번 하잖아요. 한 번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한 번은 각 통별로 움직이면서 그 통에 가서 회의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두 번 하던 회의를 연속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는 안 된다고 보고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지역주민 참여도 같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질의를 할 때 짧게 요약해서 해 주시고 답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0페이지에 보면 영어체험센터 구축 지원해서 2억5,000만원이 시설비로 지원되고 있거든요. 어떤 시설인지, 또 지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영어체험전용 교실이 4칸, 영어도서실 2칸, 실물체험실 1칸, 운영실 1칸 해서 교실이 6칸에서 7칸 정도가 소요됩니다.
윤임지의장
지원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재정법상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종부세 관계 교부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
윤임지의장
어디에서 합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모든 것은 교육청에서 실시계획을 잡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시설은 지정돼 내려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우리는 돈만 지원해 줍니다.
윤임지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입부분 87페이지부터 페이지 별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혹시 질의하다 넘어 가면 질의를 다하고 기회를 드릴 테니까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92페이지 먼저 총무과는 금년도 예산서하고 부기가 같이 배열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보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전부 사업별 예산서를 시행하고 난후에도 바꿔나서 저희들이 예산서를 금년도 것을 대비하기가 힘들었는데 총무과, 회계정보과 이쪽은 똑같이 서열이 되어 있어서 보기가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수막도 총무과는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제 이것 때문에 의장님이 한 말씀 하셨는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수행비서 의전복이 기존에는 없었거든요. 30만원×3명×2회인데 3명에 대한 수행비서의전복이 왜 필요한지 설명과 부속실 여직원 피복비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단가가 인상됐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수행의전복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양복 사주는 그런 예감이 좀 들기는 드는데, 낮에도 그렇고 근무시간 외에 저녁에도 다니는데 수행비서, 민원차원에서 여직원복 하듯이 그런 식으로 맞춰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배려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여직원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피복비가 여직원 같은 경우 15만원으로 지금까지 다 했는데, 피복비 인상이 됐다는 말씀인지, 단가가 올라서 2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인지, 지금까지는 15만으로 피복비가 다 됐거든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시장조사 해본 결과 20만원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수행비서 3명은 어떻게 됩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실장님하고 비서하고 기사입니다.
박병석의원
여직원은 표준화된 정복이 되는데, 남자 직원의 경우는 어떤 것을 사드려야 되나요? 양복을 사 드린다는 겁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어떻게 보면 양복 성격이 될 수도 있겠죠.
박병석의원
양복을 10만원으로 살 수 있나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양복보다는 수행복 관련 전문 … 30만원입니다.
박병석의원
아, 30만원에 3명이구나. 30만원이면 양복을 사 드리겠다는 거네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요즘 모가 많이 안 들어가고 나일론 성분이 많이 든 것으로 싼 겁니다.
박병석의원
지금까지 역대에 수행비서 의전복을 사드린 예가 한 번도 없죠?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없었습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중구나 남구는 벌써 시행했는데, 저희들은 안 하다가 이번에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느냐 해서 결국은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92페이지 지휘관용 이동전화 사용료가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했는데, 지휘관용 이동전화 사용료는 구청장과 부구청장님 핸드폰이죠?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사용료 인상을 꼭 해야 되는가요? 어차피 8만원 해도 모자랄 것 아니에요. 지금까지 5만원으로 했는데, 5만원 사용료가 부하가 걸려서, 이것은 업무용 핸드폰이죠?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이은영의원
93페이지 구청장, 부구청장실 자산취득비 중에서 비서실에 식기건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비서실입니다.
박병석의원
냉？난방비라고 하면 에어컨 겸용, 이것이 부속실에 필요합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부속실에 대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름에 토요일, 일요일 나와서 업무를 보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에어컨이 없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서 취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부속실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94페이지, 기관단체장 신년인사회가 매곡？달천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로 JCI에서 넘어 갔는데, 예산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300% 인상을 했거든요. 신년 하례회 하는데 300% 인상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앞에 JCI에서 할 때는 100명 이하 정도 온 것으로 의원님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는 200명 정도 올 것으로 보고 다과회를 하는데, 시루떡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전체 예산은 300만원 정도로 하고, 그 자체 예산도 두 군데 100만원, 100만원해서 200만원 정도 …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그러니까 매곡단지공단협의회하고 함으로 해서 기업체 참가자들이 현재 50% 이상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작년에도 구청 2층에서 했는데, 할 때 5,60명 정도 밖에 안 왔었죠?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안 왔는데, 협의회에서 했을 경우에 150명에서 200명 정도 참가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류재건의원
그것은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지금까지 공단에 계신 분들은 거의 안 왔습니다. 오신 분들 해 봐야 협의회 사무국장이나 회장님만 참석했는데, 이제는 달천이나 매곡공단협의회에 참가되어 있는 CEO 분들이 다 참석하시는 것으로 사전에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그렇게 협의를 봤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 것 같으면 현재 JCI에서 자기들 예산이 있었고, 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잡는데 JCI에서 했을 경우에는 지난번에 설명을 대충 들었는데, 젊은층이고해서 공단협의회라든지 공단입주기업체 참가가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관단체장 신년인사에 기업 주에 따라 참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울려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단만 관리하면 공단에서 하면 되지요. 달천공단 안에서 하면 되지 뭐. 저는 그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래도 북구가 기업사랑하기 운동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관단체장 협의회를 하면서 기업을 많이 참여시킨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내용입니다.
류재건의원
왜냐하면 기업체 달천공단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협의회 총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제가 참석을 매년 해 봤는데, 협의회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북구에 대한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 등등 논의도 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봤을 때는 시각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인데, 예산이 적어서 행사가 저조했던 것인지 아니면 JCI에서 행사를 했는데 젊은층에서 하다보니까 참여하는 자체가 저조한 것인지, 이것이 뭔가가 …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은 그런 내용에서 한 것이 아니고, JCI에서 했을 때는 참석 인원이 매년 있기 때문에 표준금액으로 산정을 했고, 이번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양 협의회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전체 참석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참석률이 배 이상 늘어났을 경우에 일정금액으로 해서 이 정도는 예산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류재건의원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듣고 싶으냐 하면 주관했던 JCI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바로 잡아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예를 들어 5개 구？군에서 북구만 빼고는 JCI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 JCI에서 했을 때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분명히 이것은 JCI에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기업체 입주업체 참석률이 저조하다,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일부 그런 감도 있을 수 있는데, 작년하고 JCI에서 전반적으로 추진해 왔을 때는 사실 지역단체 대표들이 거의 참석을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왜 참석을 안 하느냐, 그분들한테 일부 신년 하례식에 대해 물어 보면 젊은층 관련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앞에 했던 JCI에서 왔을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일단 우리 구에서 한 번 해 보고 잘 된다, 못 된다, 꼭 안 된다, JCI에 다음에 못 준다는 이야기는 없고, 이번에 우리도 열심히 해 보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으면 총괄적으로 JCI에서 맡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물론 여러 가지 고민도 해 봤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정착이 되어야 되고, 물론 더 잘 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또 거기에 한번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서로 오해가 없도록, 1차적으로 금액이 올라버리니까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민감하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이은영의원
94페이지 계약직공무원 면접위원 수당이 있는데, 계약직공무원 면접 할 때마다 모든 면접위원들이 합니까? 모든 계약직공무원을 다 면접합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이은영의원
그러면 3회로 가능한 것인가요? 모아서 합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계약 만료가 3회 정도만 되면 다 되기 때문에 맞춰야 됩니다.
박병석의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4명에서 7명으로 늘은 건가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법이 개정돼서 인원수가 11명에서 15명 하도록 올해 12월 말경에 공포 예정입니다. 지금 국회 상정 중입니다.
박병석의원
출향인사와 관련해서 설명을 듣기는 들었는데, 35명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소위 이야기 하는 북구에 고향을 두고 서울 내지 경기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 중에 사회지도층 인사라든지, 상류층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저는 아직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우리가 출향 인사들에 대해서 1년에 두 차례 정도 브리핑을 하고 식사를 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우리 지자체가 어려운 재정형편에 서울처럼 잘사는 광역시 단위에 가서 돈을 쓰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출향인사 관계는 어디에 선을 그을 것이냐, 참 어려운 질의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동별로 파악했을 때 그 동에 어느 정도 유지라고 짐작해서 선을 그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이 판단해서 동에 어느 정도 유지, 관료공무원이라든지, 사회지도층, 주로 인사 분들을 전부다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파악을 했는데, 박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앞에도 여러 번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타지에 나가면 고향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돌아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안계시면 영원히 서울이나 경기도에 묻혀 살 수밖에 없고, 고향에 온다는 것은 공갈일거예요. 자식들 때문에 내려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태어난 안태 고향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 북구가 발전하고 있다, 흐름이, 전체 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홍보물로 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식사, 비싼 것은 아닙니다만 한 번 대접해서 한 번 이야기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해서 예산을 2009년 시책으로 얹었습니다.
박병석의원
지금 서울에서 활동하는 분들 중에 자체적으로 향우회 비슷하게 이런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모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구 단위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역시 단위에서는 재경향우회 해서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광역시 단위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말하자면 굉장히 상류층입니다. 직급도 높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200인 이상, 이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보다 좀더 낮지만 최소한 북구에 대해 서로 교감을 가짐으로 인해서 아까 북구가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과 교류로 인해서 북구가 문제점이 있을 때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저희들이 굉장히 모색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병석의원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좋게 해석하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굳이 소위 잘나가는 분들에게 구 예산을 들여서 식사를 대접하고, 구를 홍보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라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전 선거운동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각 시？군？구에 다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남이 다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사전선거운동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이죠. 법적으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닌데 …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오래 전부터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전 선거법 위반이 됐죠. 그것은 아닙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요. 현행법으로 안 된다 하더라도 본 의원이 판단할 때는 사전 선거운동을 위한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필요하면 그분들에게 진짜 울산북구를 사랑할 수 있는 애향모임을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본인들이 회비를 내서 정기적 모임을 갖고, 거기에 우리 북구의 행정공무원이 가서 브리핑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구청 예산을 가지고 모임이 없는 것을 강제로 모이게 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이것은 정말 아니다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런데 그분들이 모아서 하는 것은 파악이 안 되고 할 수가 없어요. 개인 누구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파악을 할 수 없고, 우리 관에서 동에서 특히 동네 유지들한테 물어서 파악이 안 되면 파악을 할 수도 없어요. 힘듭니다.
박병석의원
파악해서 자체적으로 모임을 만들어 줘야지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큰 비용도 아니고 올해 해 보도록 …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시？군？구에서 주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울리면 자동적으로 넘어갈 수 있거든요.
박병석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을 안올립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그때 봐야죠.
문석주의원
출향인사는 북구 출신이고 전국 어디에든지 현직 공무원들도, 현직에 있는 사람들도 해당이 다 됩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일부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한편으로 좋은 방향으로 보면 고위 공무원이라면 구청 예산 확보에도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겠나, 좋은 방향으로도 볼 수 있겠네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문석주의원
그리고 구청에 여러 가지 협조 요청 구할 때 도움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여튼 방향은 보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현직이 포함된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퇴임공무원이라면 좀 그렇겠지만 …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퇴임도 그분의 인맥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합니다.
윤임지의장
94페이지 특허권 등록 보상금 산정기준이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울산광역시북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 조례 13조에 있는데, 발생을 안 했을 때는 예산을 편성 안 하는데, 우리 구에는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특허를 한 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문석주의원
너무 안 적습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임지의장
조례를 바꾸더라도 그런 것은 많이 줘야 아이디어가 새로 나오는데 … 그런 것은 꼭 대우를 해 줘야 됩니다.
이은영의원
95페이지, 민간위탁금에 공무원 및 자녀 학자금 부담금이 왜 민간위탁금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의 자녀로 예산 부기상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예산편성 기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지원입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고등학생은 지원이고,대학생은 대출입니다.
이은영의원
학자금 지원하고는 또 다른 것인가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이것은 대출입니다.
이은영의원
그래서 민간위탁금이에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정년퇴직 공무원 예상되는 분들이 올해 여섯 분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4명인데, 중간에 명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파 2명을 추가로 해 놨습니다.
이은영의원
97페이지, 구청 어린이집이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설명을 부탁합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어린이집 인건비하고 업무추진에 따라 600만원 증 됐습니다. 그리고 관리운영비가 300만원 정도 되고, 그다음 예비비 관련이 관련법에 의해서 2%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0만원 해서 1,000만원 정도 오른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인원의 변화라든지 정원이 변한 것은 아니고 인건비하고 운영비, 예비비가 되네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직원 동호회 활동지원비가 작년에는 20만원씩 15개 동호회에 지원했는데, 10만원씩 인상했네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20만원을 동호회 활동비로 지급했는데 동호회에서 너무 활동하는데 적다라는, 좀 적었습니다. 동호회 구성이 전부다 12명에서 26명까지 되어 있는데 …
박병석의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후생복지 지원비가 작년도 7억5,000만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인상이 됐거든요. 물론 돈이 있으면 직원들의 복지향상,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너무 급상승하게 모든 부분에다 인상시켜 놔서 질의해 봤습니다.
윤임지의장
직원 동호회가 몇 개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15개입니다.
윤임지의장
대충 무엇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꽃꽂이, 낚시, 테니스, 탁구, 영화사랑, 축구, 족구, 마라톤, 볼링, 당구, 바둑 등입니다.
류재건의원
전국 네트워크 자매결연기관 체육대회 출전이 있는데 작년에 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류재건의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서로 교류관계, 14개 단체에서 서로 융화 화합교류가 있었다는 것이고, 성적은 상위는 아니고 …
박병석의원
몇 명이 참석했습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축구선수 20명입니다.
박병석의원
20명이 참석하는데, 작년에300만원 예산에서 400만원으로 이것도 100만원 인상했고요. 전부다 예산을 인상시켜서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작년에 300만원은 순수한 축구입니다. 테니스도 있는데 내년에는 테니스도, 원래 다른 시？도는 전부다 테니스에 참석을 하는데 우리는 테니스는 참석을 안 시켰어요. 내년에는 테니스도 참여시키기 위해서 100만원 더 해서 400만원 얹었습니다.
이은영의원
테니스 동호회가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테니스하고 축구 두 개 팀이 나간다고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류재건의원
체육대회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매결연에 따른 네트워크는 하고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 관계는 14개 단체에 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자매결연 지역에 갔을 때 거기에서 물론 관련 자료도 받지만, 식사대접을 하거나 비용을 14개 네트워크 단체에서 우리가 갔을 때 제공해 주고, 자기들이 여기에 왔을 때 우리가 해 주고, 이런 식으로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청사 들어오는 입구에 소공원에 보면 그전에 보니까 자치단체 네트워크기도 걸고, 이렇게 되어 있더니 지금 그것을 전혀 안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잖아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기 구입 관계는 밑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교류관계에 우리 구기를 자치단체, 네트워크 단체에 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우리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행사장에 행사할 때 …
박병석의원
행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작년에는 동해시에서 했고 올해는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돌아가면서 합니다. 계속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문석주의원
며칠간 합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보통 2박3일입니다.
이영희의원
2박3일인데 축구만 할 때는 300만원 지원했는데, 테니스하고 축구하고 전부다 2박3일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이영희의원
그러면 전년도에 축구만 했을 때 300만원 지원은 너무 많았네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것은 관광버스 등 비용이 들거든요. 테니스가 같이 가게 되면 비용이 좀 적게 …
박병석의원
노조관련 행정지원비 중에 작년도까지는 퇴직자 퇴임행사가 없었고 연찬회로 대처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연찬회를 없애고 상근 퇴직자 퇴임행사로 해서 행운의 열쇠, 아마 150만원 같으면 금으로 만들어 준다는 것인데 왜 이렇게 바뀌었죠?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퇴직하는 사람이 내년에 한 사람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상근자 중에 정년퇴직 하는 분이 있다고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그 사람입니다.
박병석의원
위에 6명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것은 정규직이고, 그것과 별도로 상용직을 편성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올해 연찬회는 안 하는 건가요?총무과장 김경재 지금 대위원들이 구성이 안 돼서 연찬회 예산을 얹을 수가 없습니다. 뒤에 되면 추경이라든지 … 예. 이해가 됐습니다. 98페이지, 국제화 여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거든요. 그중에 업무유공분야 해외선진지 견학 6,000만원이 신설됐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국제화 여비 관련은 전체 4,000만원하고 6,000만원하고 1억원입니다. 그다음 직무관련 분야에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무관련은 예를 들면 자전거 전용도로 잘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쓰레기 관련 처리가 집중적으로 잘 돼 있는 유럽이나 일본이라든지, 그다음 복지시설이 잘돼 있는 호주나 뉴질랜드, 분야별로 특성 과에서 갈 수 있도록 해서 완전 직무와 관련해서 4,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에 유공이 있는 사람 6,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이것은 행정마일리지 우수자라든지, 유공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유럽이 아니고 홍콩이나 싱가폴, 중국, 일본 등 선진지 견학하는 것으로 6,000만원 해서 총 1억원이 됩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중앙부처 개별업무추진 해외 연수비 2,000만원, 이것은 공통으로 다 간 것이고, 직원 선진지 견학이라고 해서 4,500만원 편성이 됐었지 않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리고 국제화재단 주관 선진지 행정연수는 7,000만원이었는데, 작년도와 비교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해외선진지 견학비용이 지금 6,000만원 정도 더 증액을 시켜 놓은 것이거든요. 내용을 쭉 나누어 놓아서 그런데, 어떻든 해외연수비를 6,000만원 늘려났어요. 특히 직무관련 분야 해외선진지 견학비용이 4,000만원인데, 업무유공 분야 그러니까 포상개념의 해외연수 비용을 6,000만원을 잡은 것은 제가 볼 때 너무 주객이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작년에 우리 구에 추경까지 해서 6,700만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 흐름에 따라서 좀 과도하다고 생각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타 구를 따라가지는 않습니다만 남구는 1억8,000원만원, 중구는 1억2,100만원, 울주군은 2억1,600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된 것을 의원님께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적습니다.
박병석의원
참고는 하고요. 울주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저희 세 배가 넘고, 남구도 두 배가 넘습니다. 물론 중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좀 차이가 나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너무 급박하게 해외연수비를 올린다는 느낌을 받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은영의원
101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면 모범구민 표창패가 있는데, 올해 성과가 좀 어떻습니까? 몇 명 정도 표창이 나간 겁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분기에 3명씩 해서 12명입니다.
이은영의원
12명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계획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2008년도 실적도 현재 12명이겠네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문석주의원
자율방범대 2008년도에 편성할 때 해병전우회하고 갈라져서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는데, 추경에 또 편성해서 올해는 나름대로 증액 편성한 것은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현실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이분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북구 주민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서 불철주야 이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해병전우회가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재난관리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해병전우회가 재난관리과로 가 버리면 방범기능은 어떻게 됩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방범기능은 안 하는 겁니다. 안 하고 재난관리과로 …
류인목의원
양정 같은 경우는 방범초소를 공원 옆에 지어놓고 있는데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무료봉사입니다.
류인목의원
현대자동차 해병전우회가 무료봉사를 해 준다는 겁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예.
박병석의원
전에는 이쪽에 같이 잡혀 있으면서 간식비하고 같이 예산이 지원됐고, 지금은 따로 운영비 형태로 지원이 되겠죠. 자기들은 이래나 저래나 그만큼 예산 받아 가면 되는 것이니까, 유류비와 관련해서 1,800원×15ℓ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1,300원대인데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산편성 할 시점인 작년 수준에 한다고 해 놨습니다.
문석주의원
실제 순찰 도는데 한 달에 15ℓ줘서 얼마 됩니까. 과장님, 국장님 출？퇴근 하면 얼마 들어갑디까? 하루저녁에 많이 돌 때는 80㎞씩 돌거든요.
박병석의원
부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분들이 월급 받고 일하는 분들이 아니고 요. 자발적으로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동네를 지키는데, 구청에서 그냥 열심히 하니까 지원을 해 준다고 봐야지.
문석주의원
제 얘기는 사회단체 어느 단체보다도 이분들이, 사회단체는 1년에 몇 번 행사 안 하지만 이분들은 매일입니다. 365일. 사람들 여름철 휴가갈 때, 명절날 다 갈 때도 돌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에는 대별로 한 달에 최소한 30ℓ는 줘야 될 것 아니냐는 것이지.
윤임지의장
이 문제는 참고를 하시고, 10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주민만남의 날 홍보자료 인쇄비 1,200만원은 반상회 회보 인쇄 비용인가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제 대민홍보 할 때 보면 3회 내지 4회 필요한데 비용이 300만원 정도, 그러면 4번 했을 때 1,200만원 정도입니다. 부기상은 월 1회 100만원×12월 해서 1,200만원 해 놨는데 사실상 …
박병석의원
매월 회보를 내지는 않고 분기에 한번 정도 회보를 낸다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무슨 문제가 있고 이슈가 있을 때, 내년에 북구 같은 경우는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국민체육센터준공 관련, 복지회관 관련, 외고 전체 관련, 농소1동 동사무소 준공식, 송정동 준공식 해서 알려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박병석의원
102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시상금이 작년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100만원, 50만원인데 이것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동별 평가 해서 시상하는 것은 별개죠?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은영의원
103페이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 업무는 언제쯤 끝나는 사업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것은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
이은영의원
국가시책사업인 것도 알고, 해마다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대충 종료하는 시기를 언제쯤으로 잡고 있는 것인가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지금 조사 중에 있기 때문에 언제 끝난다고 답변하기는 조금 곤란한 입장입니다.
이은영의원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올해 성과가 좀 어떤데요? 내용에 대한 실적들이 좀 올라오고 있나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2008년 올해는 4건이고, 현재 처리한 건수는 전체 176건입니다.
이은영의원
태평양전쟁 강제동원 희생자도 국비사업인데, 이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올해 전체 21건입니다.
박병석의원
선거 위탁사무 수행경비 기타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지방선거를 미리 대비해서 구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이것은「공직선거법」제277조 2항에 이 관계를 부담하도록, 이것은 뭐냐 하면 2010년 실시하는 선거의 계도나 홍보, 단속 사무 관계에서 부담하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순수하게 구비로 쓰고 나중에 선관위에서 돌려받는 것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받는 건 없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6월2일 8종, 그러니까 시장, 구청장, 시 의원, 구 의원 그 관계로 미리 사전 홍보하는 비용입니다. 법적으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태평양전쟁 하고 아까 거기의 업무, 집행부 공무원들이 다니는 업무를 하는데, 본인한테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해당자.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없습니다. 본인이 보상에 해당이 되면 보상금을 주고, 본인이 왔다갔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공무원이 업무보고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이고, 본인은 해당자를 찾으면 그분은 국가에서 유공자로 됩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선정이 되면 유공자로서 보상을 해 줍니다. 제가 해당되기 때문에 잘 압니다.
류인목의원
태평양전쟁 하고 어차피 일본으로 동원 돼서 태평양전쟁을 치른 것 아닙니까? 구별을 어떻게 하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지만 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느냐, 이해가 안 돼서 그렇죠.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명시를 해서 지침이 내려 왔거든요. 일제 강점하는 만주사변 이후로 정해져 있고, 태평양전쟁은 ’38년4월1일부터 ’45년까지 일자를 지침으로 해서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하는 겁니다.
문석주의원
그것은 따로 한 부 주세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104페이지, 가로기교체가 매년 있는데 금년도에는 특히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이 됐거든요. 가로기 한 개당 단가가 2,000원씩이나 인상됐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단가가 인상돼서 올려 놨는데 인상요인을 보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가로기를 매년 800개에서 900개씩 교체하는데, 실제로 매년 이렇게 신규 교체합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구청 내에 국기를 보면 태풍이 불고 비바람 치면 며칠 못 갑니다. 바람이 세게 불 때는 보름밖에 못갈 때도 있답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주 바꾸느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매연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병석의원
PDA가 농소2동에 신규로 올라 왔는데, 지금 우리 구청하고 동사무소 포함해서 소지하고 있는 PDA가 총 몇 대 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구청에 3대 있고, 농소3동에 1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이것은 정수물품 승인 받아야 될 대상 아닙니까? 350만원 정도 같으면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요.
규태
윤규태전문위원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농소3동에 농지조사와 관련해서 활용이나 어느 정도 쓰여 졌는지 체크는 해 보셨나요? 물론 조사시기가 있기는 한데, 사실 싼 가격은 아니란 말이죠.
규태
윤규태전문위원
오기 전에 농소3동장 할 때 제가 구입해서 했는데, 이것이 왜 필요하냐 하면 실제 도시 옆에 있는 농지는 찾기 쉬운데, 농소3동 가대라든지 달천쪽 산속에 들어가면 과거에 전답이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산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가 쭉 연결되어 있으면 바로 가서 도면으로 찾을 수 있는데, 농지가 끝나고 산 속에 있는 경우는 지금 경작을 안 하기 때문에 나무하고 숲이 우거져서 찾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PDA 위성이 아니고는 요즘 젊은 직원들이 가서는 찾을 길이 없어요.
류인목의원
저도 가서 사실은 땅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하나로는 잘 안 되더라고 요. 그래서 두 대를 가지고 초점을 맞추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활용도가 얼마냐, 구청과 호환을 하거나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판단을 해 보려고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규태
윤규태전문위원
자꾸 지분이 분할되기 때문에 수시로 민원지적과에 가서 업데이트를 시켜 줘야 됩니다.
류인목의원
땅이 어디 도망갑니까? 이사 다닙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규태
윤규태전문위원
분할을 자꾸 하기 때문에 …
류인목의원
지분 분할이 1개 동에 얼마나 나오느냐는 것이죠? 농지 관련 같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1개 동에 10번 있으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규태
윤규태전문위원
그렇게 많이는 안 시켜도 시켜는 줘야 되고, 그다음 에 큰 동 강동이라든지, 강동에도 아마 지난 추경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하고 농소3동에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류인목의원
지금 2동에 간다고 하니까 실제로 개발이 된다든지, 특히 대지 같은 경우는 사실 집을 짓기 위해서 대지를 분할하거나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농지라는 것은 그렇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지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해가 솔직히 안 되거든요. 1개 동에 밭을 합필하거나 분할하거나 할 일이 10번 있으면 많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강동은 예상외로 많습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업데이터를 하기 위한 수단 같으면 10번 쓰면 잘 쓸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용빈도 대장은 관리를 안 하죠?
이따가 민원지적과에 다시 지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한 것이 농소3동에 몇 건인가, 농지관련해서 데이터를 뽑아보고 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규태
윤규태전문위원
업데이트가 주가 아니고요. PDA를 가지고 농지를 찾아야 되는데, 농지가 바로 보이는 곳은 도면으로 보이는데, 산 밑이나 산 속에 있는 것은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PDA를 안 들고 가면 산 속에 들어 가서 묵지가 되다보니 나무가 자라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부동산 투기 관계가 일어나다보니까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땅을 사는 사람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부동산 중개업자 말만 믿고 사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농지원부까지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과거에 산 속에 묵혀놓은 땅이 있는데, 그런 것을 서로 팔고 사고 해서 농지경작 증명 신청이 들어 옵니다. 그러다보면 그것을 찾아가야 되는데, 안 그러면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3동에서 농지 담당자를 데리고 내가 달천으로 직접 나갔습니다. 나가보니까 산골짜기에 있는 것은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윤임지의장
전문위원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 알고 넘어 갑시다.
박병석의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요. 실제로 1년에 사용횟수가 굉장히 미미하면 구청에 3대가 있기 때문에 빌려서 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동마다 1대씩 있으면 편리하기야 편리하겠지만 1년에 한두 번 쓰는 것을 400만원씩 들여서 살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윤임지의장
105페이지, 어린이학습체험장 조성공사는 어디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호계동 홈골 소류지 밑입니다.
윤임지의장
지금 홈골 저수지 밑에 하고 있는 그것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박병석의원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냥 흙만 메워서 삼십 몇 개 유치원에 분양을 다해서 고구마만 심어서 캐 갔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주변에 아이들이 오니까 예쁘게 단장도 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넝쿨터널도 조성하고, 계절별 작목도 재배하고 이런 식입니다.
윤임지의장
좀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6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107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기준을 확 바꿔 버렸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한 강사수당 관련인데, 동마다 너무 천차만별이다 해서 2009년도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 편성 계획을 동에 전부다 조사를 해서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렇게 되면 작년까지는 4개 종목 3만원을 월 8회, 1년 이렇게 해서 80%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나누어 줬잖아요. 그런데 종목이 58개 종목으로 늘었는데, 이건 현재 운영되는 종목을 다 포함한 겁니까?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집어넣어서 대신에 8개월에 에 대한 60%만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 나머지 4개월에 대한 비용과 또 40%에 대한 비용은 동에서 부담을 해야 되나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동에서 알아서 해라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동에서. 이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전체 동마다 금액이 다 틀려서 어느 기준을 정해서, 전에 의원님께서 그것은 동마다 기준을 안 정했다,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편성계획을 동에 다 시달을 해서 이번에 …
박병석의원
자기들이 봐서 이만큼 1년에 운영이 안 된다 싶으면 폐강을 해야 되네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렇죠.
박병석의원
그래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데, 뭐냐 하면 어떤 동은 프로그램이 4개 정도 밖에 안 되고, 어떤 동은 문화의 집까지 포함하면 15개, 16개까지 되는 동이 있는데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걸 전부다 감안해서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박병석의원
예.
윤임지의장
예비군육성지원보조금은 행정에서 부담해야 될 보조금은 어느 선까지 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정해진 선은 없습니다.
윤임지의장
선을 좀 그어야 될 게 AT-400(무전기) 장비까지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 23조에 보면 ‘예비군의 육성지원’ 해서 예비군 훈련장에 훈련시설 유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윤임지의장
그러면 예비군 총도 행정에서 사줘야 되겠네. 안 그래요? 선을 확실히 그어 줘야지 이거는 … 예비군 훈련을 보조할 수 있는 것은 행정에서 해 줘야 되겠지만, 장비구입은 무리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설치법」에 보면 예비군 운영을 위한 장비라든지 물자지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윤임지의장
예비군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국방부에서 하지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행정기관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윤임지의장
총무과에서 하는 지원이 장비구입까지 포함된다, 이거죠?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윤임지의장
그러면 헬기도 예비군에서 필요하다면 사줘야 되겠네. 내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비군 육성보조금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 선을 그어 줘서 우리가 보조역할을 해 줘야 맞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되면 주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 장비대 이런 것은 국방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거기에 필요한 보조되는 것을 행정에서 지원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선을 그어 줘야 됩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사실 예산 범위 내에서 행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없다 이것을 판단하는 …
윤임지의장
너무 이렇게 받아들이면 다 받아줘야 되고, 우리 행정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선을 안 그어 주면 계속 요구하고, 요구를 해 오거든요. 그래서 선을 그어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이은영의원
113쪽은 인건비인데 앞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소모품에서는 반영이 안 됐던데요. 명촌문화센터 전체적으로 관련해서 쭉 반영을 하셨잖아요. 인건비와 소모품 관련해서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계속 반영을 하셨거든요. 뒤편에도 보시면 관리부분에도 그런데, 민원지적과하고 문화의 집 2개 하고 문화센터 1개 하고 총 4명이잖아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이은영의원
여기에 한 명은 반영이 안 됐네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여기는 상근 인력입니다. 명촌 문화센터는 일용, 자원봉사 …
이은영의원
아, 일용직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이은영의원
반영이 안 되는 곳이네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있는데 현재 …
류인목의원
상용직으로 안 됐다는 거죠?
이은영의원
계약직이라는 거죠?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류인목의원
이 문제 말이죠. 사실 명촌문화센터는 근거 없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명촌문화센터는 중앙 도서관에 소속 돼 있습니다.
이은영의원
명촌문화센터가 왜 중앙도서관에 소속 돼 있습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분야별로 도서부분은 중앙도서관, 갈라 놨습니다.
이은영의원
효문동 관할로 들어갔잖아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효문동사무소의 일정부분은 인원이 많은 쪽이 나와서 별도로 운영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나중에 따져봅시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나중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박병석의원
114쪽 기관운영업무 추진비가 작년 대비 530만원이 증액됐고, 부구청장 370만원 증액 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째 계속 동결해 왔었거든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이것은 2009년도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기준에 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동장님 이렇게 편성할 수 있도록 했고, 10% 예산절감을 해서 이렇게 편성한 겁니다.
박병석의원
지금 상한선으로 나온 겁니까? 10% 절감한 것이 5,300만원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장
혹시 심의 중에 빠뜨리고 질의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117쪽 기본경비 동 총괄부터 쭉 해서 소소하게 부기로 사실 이야기하기 좀 곤란해서 그런데, 실제 일반운영비가 5,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단 말이죠.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증 된 것은 명촌문화센터에 증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물어보는데, 지금 부기 상으로 표기가 되고 있나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118페이지에 4,300만 원 증 된 것은 명촌문화센터와 관련해서 4,300만원 정도 증 된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명촌문화센터면 명촌문화센터라고 표기가 돼야 되는데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런데 돈도 늘어났고, 명촌문화센터도 늘어났고, 전체 보면 9개소가 늘어났고, 전체 늘어난 게 5,600만원 정 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9개소 돼 있는 것에 명촌문화센터가 포함된 거네요. 그죠?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8개 동은 그냥 8개 동이고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류재건의원
101페이지 자율방범대운영비에 해병전우회가 재난관리과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재난관리과에 보니까 해병전우회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데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일단 재난관리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류재건의원
왜냐하면 당초에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재난관리과로 넘기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해병전우회 그걸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북구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든가 또 긴급재난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여름철 정자 바닷가 부분도 있고,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나, 예전에 있던 것마저도 지금 없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체라든가 아니면 봉사활동을 하는 봉사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뭔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북구에 정착이 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거예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총무과장으로서 일단 재난관리과에 …
류재건의원
재난관리과에 되어 있다고 하니까 더 곡해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재난관리과로 변경되면서 그 부서로 갔다고 하지만, 그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시켜서 하지만, 전혀 없단 말입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했습니다. 했는데 제 기억에는 보조단체심의위원회에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해병전우회가 왜 총무과 소속에서 재난관리과로 넘어갔죠?
박병석의원
그것은 행감 때 분리하라고 하셨잖아요.
문석주의원
분리하는데 단체만 분리해야지, 과를 변경하라는 소리는 안했다 아닙니까? 방범대에 나가는 예산을 쪼개서 해병전우회에 상당히 줬는데, 뭐가 틀립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방범대하고 해병전우회하고 소관별로 좀 틀리기 때문에 해병전우회는 …
문석주의원
역할은 같거든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그렇죠.
문석주의원
해병전우회는 군 소속입니까? 군 소속이면 여기서 해야지, 예비군도 여기서 관리하는데, 예비군을 떼서 재난관리과로 줘버리든지.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런데 재난하고 해병전우회는 구호로 자기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재난관리과로 하는 게 맞다 이래서 …
문석주의원
신청하는데 따라 틀립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재난하고 구호 관련을 자기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
문석주의원
내년에 그러면 방범하고 교통정리라고 하면, 다시 이쪽으로 들어오겠네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교통정리는 경제교통과로 갑니다.
박병석의원
류재건 전 의장님, 사회단체지원보조금 금년에 심의위원이지 않습니까?
류재건의원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삭감한 게 아닙니다.
박병석의원
없습니까?
류재건의원
없어요. 자체에서 정리가 돼서 온 겁니다.
이영희의원
아니요.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없던데요?
류재건의원
그러니까 당초에 하면서 벌써 삭감 돼서 왔어요.
문석주의원
해당 부서에서 삭감 됐다니까요.
이영희의원
아, 그러니까 해병전우회가 사업명은 없지만, 소속은 재난관리과로 이어져 왔다는 거죠.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몰라서 제가 … 재난관리과 소관이기 때문에 …
류재건의원
왜냐하면 사실 이러한 단체에 좀 뭔가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 사람들이 수당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쉽지 않단 말입니다.
문석주의원
주차단속권을 아예 상근인을 모집하지 말고 거기에 위임하면 잘할 텐데 …
윤임지의장
정리를 좀 합시다.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삭감되든,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되든 …
류재건의원
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아니라니까요.
윤임지의장
어쨌든 간에 예산이 삭감이 되면 의회에 핑계를 대거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해 주십시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이은영의원
93쪽 무인경비시스템 추가 설치 2개소가 있는데, 작년에는 생명산업과하고 재난관리 쪽에서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했는데, 올해는 어느 쪽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이 관계는 가정을 해서 시스템 자체가 앞으로 혹시 과가 증설된다든지 했을 때 예상을 해서 증축한다든지, 이럴 때 필요한 시설비로 예비죠.
이은영의원
2009년도에 예비 되는 곳이 있습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과가 신설될 수도 있고 …
이은영의원
보건소에 과가 신설됩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인구가 넘어섰기 때문에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상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이은영의원
인구가 넘어섰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 …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윤임지의장
이런 것은 무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많이 남아도는 것 같으면 몰라도 추경예산에 잡을 수도 있는데, 당초예산에 잡아서 불필요하게 예산을 묶어놓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과가 증설되는 그때 처리를 해도 되는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증설 되면 설치 자체가 늦습니다.
박병석의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6쪽에 직급별 전문교육 과정이 확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5만원×460명이거든요. 작년도와 비교해 보니까 작년도에는 225만원×150명으로 인원은 줄이고 비용은 많았는데, 그 내용이 없어지고 5만원과 460명 전 직원들이 교육을 다 받는 걸로 사이버 1개월이 포함이 됐고, 이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전 직원이 사이버교육 1,2개월 정도 받아야 되거든요. 교육관계를 보면 무조건 전문기관에 일주일 정도를 갔다 와야 됩니다. 35시간이고 사이버교육 1강좌에 평균 10시간 정도 받아야 되고, 직장보수교육이라든지 5시간해서 그러면 50시간 되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5만원×460명은 인터넷으로 교육받는 인터넷 수강료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박병석의원
그럼 작년도에 25만원×150명 받았던 그 교육과정이 없어지는 건가요? 작년도에 똑같이 직급별 전문교육과정이 1주 20만원 있었고요. 직급별 전문교육과정 2주 40만원 있었고, 5급 승진자 과정이 있었는데, 25만원×150명 직급별 전문교육과정이라고 있었거든요. 그 교육과정이 없어지는 겁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교육 관계도 있는 겁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게 금년도에는 직급별 전문교육과정이 인터넷으로 바뀌었다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아니면 작년도에 25만원×150명의 교육과정이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9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교육 운영해서 울산대학교 전체 보면 163명 정도 됩니다. 부산교육 관계 80명 그리고 세부적으로 해 준 겁니다. 직급별 전문교육 1주 해서 180명, 95페이지부터 96페이지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작년하고 체계 자체가 조금 틀려서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일단 됐습니다.
윤임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류재건의원
91페이지 기관운영에 보면 청사게양용 태극기 등 구입, 여기서 등이 뭡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청사 앞에 국기입니다.
류재건의원
옥상에 다는 국기는 뭡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지금 없습니다.
류재건의원
앞에만 합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류재건의원
지난번에 지적을 한번 했는데 봉은 4개인데, 구청사 게양기와 태극기가 걸려 있는데, 2개는 왜 비워 놨죠?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우리도 검토를 했습니다. 어느 단체는 달아주고 어느 단체는 안 달아주고 서로 좀 무리가 있어서 일단 2개는 달고, 2개는 어느 단체를 달아야 될지 …
류재건의원
우리 구 빼고 4개 구？군과 시청에 달은 것은 불법입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불법은 아니고요. 단체가 많기 때문에 어느 단체는 달아주고, 어느 단체는 못 달아준다 하면 서로 …
류재건의원
대한민국에 어느 단체 기를 달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판단했을 때 어느 단체 기는 달아주고, 어느 단체는 못 달아준다고 하면 …
류재건의원
아니 어느 단체는 달고, 안 달고 그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총무과에서 판단을 해 봤을 때 …
류재건의원
총무과에서 판단한 근거를 확인해 보자고요. 단체 기를 달고 못 달고 그 기준이 어디 있냐고요. 기준을 한 번 내 달라고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봉은 2개 남아 있는데 단체에서 서로 왜 어느 단체는 달고, 어느 단체는 안 다느냐 …
류재건의원
누가 그런 얘기 하던가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우리가 판단해 봤을 때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
류재건의원
그것은 총무과에서 해석한 것 아닙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맞습니다.
류재건의원
총무과에서 왜 해석을 그렇게 해서 다른 단체에서 왜 다느냐, 안 다느냐 이런 것까지 하도록 그렇게 해요?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다른 구나 시청에서 다는 것은 불법이잖아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재건의원
어느 단체는 달고, 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윤임지의장
다른 타 구？군, 시청 다른 도시에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을 해 보십시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아까 질의하던 것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2008년도 예산서 97쪽에 보시면 공무원교육 운영비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아까 답변하실 때 위탁교육하고 부산지방공무원 교육부담금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금년도랑 똑같거든요. 뒤쪽에 넘기시면 중앙단위 교육기관 교육 부담금 중에 직급별 전문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이것은 똑같은데, 작년도에는 25만원에 150명 교육이 따로 있었고, 금년도에는 이 내용이 없어지고, 인터넷교육이라고 해서 5만원×460명이 생겼거든요. 그 차이가 왜 생겼느냐는 질의입니다.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작년도 전문교육과정 25만원은 올해 96페이지 위에 전문교육과정 1주해서 20만원하고, 96페이지 밑에 5만원하고 두 개를 작년에는 묶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박병석의원
작년에도 그렇게 인터넷교육이 있었습니까?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예. 있었는데 묶어서 …
박병석의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지요. 별도의 교육과정이 생긴 걸로 나오니까.
윤임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은영의원
99쪽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이 왜 이쪽으로 왔어요? 기획감사실 예산 아니었어요?
경재
김경재총무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은영의원
총무과 올해 당초예산에는 없어요. 기획감사실 예산이에요. 이쪽으로 넘어온 이유가 있습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이은영의원
업무자체가 이관됐어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예.
윤임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회계정보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정순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윤임지 의장님과 문석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회계정보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 2009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윤임지의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윤규태전문위원
제178호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회계정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임지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구유재산 매각수익금 편성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구유재산 매각수입 현황은 총 15필지를 매각해서 총 2억510만5,800원의 세수를 확보했습니다. 주요 매각 사유는 미포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및 상안교에서 달천간 도로 개설공사 등에 편입이 되어 법률 매각 되었습니다. 예산 세입액의 산정은 일반적으로 최근 5년 평균 증가율 등을 기초로 세입 추계 분석표에 의거해 산출 되지만 2009년도의 경우 연도별 매각대금의 불규칙성 등을 감안하여 향후 도시개발사업 등에 편입되는 구유지에 대한 매각발생 요인에 대비하여 2008년도 실 수입액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매각 결정된 구유재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131페이지 무단점유 시유재산 행정대집행에 대한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 대집행 대상지는 우리 구에서 소공원으로 조성계획 중인 시유지인 매곡동 795번지 외 6필지로 총 면적은 5,644㎡이며 대집행 물량은 고철, 비철, 컨테이너 등 해서 500여 톤 가량이 됩니다. 현재까지 두 차례의 간담회 및 네 차례의 무단철거 계고를 통하여 자진철거를 유도 하여 왔으나 무단 점유자들의 이행 의지가 없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3조에 의거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 대집행 실시 방법은 전문용역 업체에 위탁 집행할 예정이며, 향후 대집행 비용은 무단 점유자에게 징수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청사 진입도로 확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정문 진입로 교차점으로 인해서 현재 차량 진？출입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향후 복지회관의 개관 및 청사 내 유료주차장 조성 등으로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공사내용은 청사진입로를 12m에서 16m로 4m 확장함과 동시에 산업로 변 과속차로를 길이 90m에 1.5m를 설치하고 복지회관과 보건소 사이에 연결박스 1개소를 설치하여 차량 및 보행자 통행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청사 내 유료주차장 조성과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구입물품의 교체승인 또는 정수배정 승인여부와 주전산기 교체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된 물품 중 정수물품은 시？군 ？구 행정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주전산기 비디오프로젝트 3개 물품으로 당초 구입 시 정수승인을 득하였으나 금해 예산 편성 시에 미처 교체 승인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후 이런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일 내에 정수교체 승인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전산기 교체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은 2002년도에 도입해서 7년이 경과하였고 365일 24시간 무정지 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으며, 특히 민원발급 수요가 많은 주민등록, 건축물관리, 토지관리, 인감 등 14종의 업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은 노후화로 인하여 잦은 장애가 발생하며 또 생산이 단종 되어 장애 시에는 원활한 부품공급이 어렵고 장애 시에는 대민서비스가 마비되는 등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신뢰성 있고 원활한 대민서비스를 위해서는 장비 교체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주전산기는 ’99년도에 도입하여 10년이 경과하였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는 구 대표 홈페이지, 문화예술회관, 보건소, 의회, 축제홈페이지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 제품도 생산이 단종 되어 장애 시에는 원활한 부품공급이 어렵고 날로 늘어나는 자료에 대비하여 홈페이지 성능 및 용량이 부족하여 교체가 절실히 요망이 됩니다. 끝으로 141페이지 행정통신망의 장애에 의한 침입방지시스템 구입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발생한 농소3동 통신행정망 장애의 경우 PC의 바이러스 발생에 의한 것으로 현재 네트워크로 유입되는 해킹 및 바이러스를 방어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탐지만 가능하고 차단은 불가능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탐지 및 차단까지 모두 가능한 침입방지시스템을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구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암호화 장비는 바이러스 방지와는 무관하며 본청과 떨어진 동 주민센터를 비롯한 산하기관과의 암호화 통신을 가능하게 해 주는 본청 메인장비로서 장비의 노후화에 따른 처리용량 저하로 데이터 처리 속도가 떨어져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본청 메인장비의 구 버전 사용으로 동 주민 센터 및 산하기관의 추가？증설 시에 버전이 서로 상이함에 따라 증설이 불가하여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의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먼저 세입부분에 작년 예산은 5,000만원 잡아놨는데, 지금 매각 결정된 게 전혀 없는데 2억원을 잡아 놔서 세입에 문제가 되면 나중에 사업이 집행 예산 잡아놓고 못하는 경우라든가, 이렇게 될 경우가 사실 발생할 것 같거든요. 지금 구세든 뭐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상당히 목표치를 달성하기 힘들 것인데도 당초에 작년에도 하지 않던 1억5,000만원씩이나 더 세외수입을 잡아 놓는 게 이해가 사실 안 됩니다. 아까 설명을 하셔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세입은 보통 최근 5년간 세입 전망을 해서 추계를 하는 것인데, 구유재산 매각수입은 사실상 개발사업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되거든요. 전혀 수입이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는데, 특히 우리 구에는 개발사업이 5건도 있고, 전체 총 9건 정도 되는데, 산업도로라든지 도로개설도 부분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 정도는 해도 무방하다 …
류인목의원
산업도로 같은 경우는 토지 보상이 다 끝난 것 아니에요?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안 끝난 데도 있거든요.
류인목의원
어디 있습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일부는 다 되지 않는 곳도 있거든요.
류인목의원
지금 구간 늘리는 것, 보상 다 끝난 걸로 보고를 들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그것 말고 그 외에 또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변두리 도로 …
류인목의원
개발사업도 작년 같은 경우 충분히 이것보다 더 많았고, 실제로 새로 시작할 때 토지 매입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디 개발사업을 하는 사람도 실제 시작한 것을 완결하느냐 못하느냐의 기로에 설판인데, 이렇게 세입을 과다하게 잡아서 가능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박병석의원
가능하겠죠.
윤임지의장
됐습니까?
류인목의원
예.
윤임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병석의원
세출 131쪽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행정대집행 용역비가 3,800만원인데 오히려 보관부지 휀스 설치하는데 3,900만원,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발생될 것 같은데 휀스를 안 치고 그냥,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매곡산업단지 뒤쪽 시유지에다가 쌓아 놓으면 안 되나요? 휀스를 꼭 쳐야 되나요? 어차피 나중에 또 휀스 철거해야 되잖아요.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그렇죠. 한 군데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6개 업체가 있거든요. 자기 팻말로 붙이면서 칸은 질러줘야 나중에 섞였느니 안 섞였느니, 그날 한꺼번에 전부다 철거를 하기 때문에 칸은 질러줘야 됩니다.
류재건의원
구분하기 위해서 …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럼 철제 휀스를 쳐 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휀스비가 좀 과하게 편성된 것은 사실입니다. 400m 정도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조금 조정을 해도 되는 … 좀 남지 싶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이것이 재난을 우려한다고 하면 완전히 철조망 휀스를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사실 제가 볼 때는 거의 소득가치가 없는 쓰레기더미에 불과한데, 주인들은 돈 된다고 그러고 있으니 일단 그런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과장님 말씀처럼 경계를 해 준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비용을 많이 안 들여도 …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재난 예방해야 됩니다. 잃어버리면 우리가 보상을 다 줘야 됩니다.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그 문제는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창고처럼 지어서 열쇠로 잠그고 침입방지시스템도 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과연 행정대집행 한 대집행물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검토하면서 변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일단 행정대집행해서 갖다 놓은 물건에 대해서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당신 물건 무엇 무엇을 여기다 갖다 놓았으니까 그에 대해서 처리 하시오.’ 그러면 그 뒤에 잃어버린데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면 시근장치가 필요한 것은 아니네요?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그렇죠. 칸만 질러줘서 구분만 해 주면 …
박병석의원
그러면 최대한 예산을 적게 들여서 어쨌든 표시만 해 주면 되겠네요.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그렇죠. 그 대신에 칸을 뒤로 질러줘야 되고, 칸도 일일이 질러줘야 되고 그러면 … 철거비보다 보관비가 더 비싸네요. 예. 알겠습니다.
윤임지의장
됐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류인목의원
신규시책 두 가지 올라와 있는 것 중에 전부 다 워크숍 형태로 올려놨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러니까 업무연찬 정도로 해서 실제로 내년에 다 걱정하는 게 두 개 워크숍하고 연찬회가 똑같지는 않지만, 병행해서 해도 무리는 없다고 봐지거든요. 대상이 거의 중복이 되는 일인데, 자료와 한 번으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계 자체가 업무 성격이 좀 달라서 따로따로 해 놨습니다. 복식부기제도라든지, 공사물품계약에 관한 절차라든지 이것 때문에 그렇고 …
류인목의원
대상자는 지금 똑같은 것 아니에요.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원가절감 마인드 는 계약심사를 하기 위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봅니다.
류인목의원
대상은 어때요?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대상은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담당공무원 대상은 다릅니다.
류인목의원
예산회계 및 공사발주담당, 거의 중복이 된다고 봐지는데요.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조금 다르지요.
박병석의원
3-13쪽 정보통신 민원서비스강화에서 신규 건축물 허가를 내기 전에 통합방송신호분석기를 구입해서 측정한다는 것 같던데, 통합방송신호분석기라는 게 어떤 겁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이것은 TV증폭기 검사장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측정대상 및 주파수가 변경이 됐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지상파하고 종합유선방송만 돼 있었는데, 변경이 돼서 지상파하고 종합유선방송하고 위성방송하고 FM라디오방송 주파수가 추가로 돼서 거기에 따라 다시 또 바꿔야 되는, 구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이 기계를 구입하지 않고는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그렇죠. 위성방송이라든지 FM방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측정을 못 하죠. 변경이 됐기 때문에 새로 변경된 장치로 구입해야 됩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150㎡이상의 신축이나 증축, 개축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지금은 기계도 없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지금 이 기계는 없지만 현재 있는 걸 가지고 …
박병석의원
위성DMB와 FM을 빼고 나머지 부분만 검사하는 장비는 지금 갖고 있는 건가요?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그렇죠.
박병석의원
그리고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워낙 컴퓨터와 관련된 용어들이 어려워서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힘들기는 한데, IP영상방송시스템도 이번에 새로 구입할 계획이잖습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박병석의원
IP영상방송시스템과 청내 방송용 CCTV시스템은 별개의 시스템입니까? IP영상방송시스템을 구축하면 청내 방송 화질이 좋아지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청내 방송용 CCTV시스템은 별도로 구입해야 화면 화질이 좋아진다는 얘기인가요?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진짜 그렇습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청내 방송 이것은 상황실 CCTV입니다.
박병석의원
상황실만 보는 겁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상황실에서 각 실 …
박병석의원
설치 위치는 상황실인데, 상황실에 설치를 하게 되면 CCTV 방송되는 모든 방에 화면을 조정해 주는 것 아닌가요?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내 방송용 상황실 CCTV시스템 개설공사는 상황실 주요행사 시에 청내 TV로 송출하는 CCTV 카메라 시스템의 노후화로 현재 화질이 저하돼서 운영상의 불편으로 인해 신장비로 교체하여 고품격 방송을 제공하자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 CCTV시스템 개설을 하면 각 방에 TV로 모니터를 볼 때 그 화질을 개선하는 것 아니에요.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같이 됩니다.
박병석의원
그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뒤에 IP영상방송시스템 구축도 따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박병석의원
이것만 하면, 영상화질이 좋아지는 것과는 무관한 건가요?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IP영상방송시스템을 신규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본청에만 제공되어 있는데, 이것을 8개 동 주민센터하고 북구 산하에 있는 다른 기관에도 같이 방송을 볼 수 있도록 제공하도록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용은 다르죠.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영상시스템만 구축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각 방에서 보는 모니터 화질이 좋아지지 않느냐, 이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IP영상방송시스템만 추가하면 우리 방에서 보고 있는 CCTV의 화질이 개선되지 않느냐 …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화질이 좋아지려면 각 방마다 다 바꿔야 된답니다.
박병석의원
CCTV 청내 방송용 시스템을 바꿔야 화질이 좋아지는 거네요?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요업무계획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세입 125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구내식당도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사용료를 받도록 돼 있지요?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윤임지의장
전년도보다 세입이 늘어나야 되는데 똑같이 편성한 사유는 뭡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해서 내년도 추계를 봐 가면서 조금 더 올라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작년 수준하고 같이 …
윤임지의장
일단 올해와 같이 편성해 놓은 것입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박병석의원
지출계산서 용지 단가가 올랐습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박병석의원
결산서 각종 책자 부수가 20권에서부터 다 늘었는데, 저는 오히려 줄여야 된다고 보는데 자꾸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120권 같으면 본안하고 부권하고, 본서하고 ‘안’ 하고 해서 60권씩입니다. 실？과에 갈라주고 하니까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10권씩 더 올려놨습니다.
박병석의원
기본적으로 의회에서 확정된 것은 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데, ‘안’은 의회 예산심의나 회기 때 다루면 끝나니까 굳이 부서별로 나눠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회계정보과의 문제가 아니가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기 전 자료는 최소한의 부수만 만들고 나머지는 파일로 주면 저희들이 다 보고 하거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131쪽과 연결되는데 강북교육청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 연말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년에도 줘야 됩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08년도 하반기 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뒤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병석의원
교통유발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박병석의원
133쪽, 냉동기, 축열조, 쿨링타워, 공조기, 열 교환기 등 유지관리비가 작년도에 1,500만원이었는데 1년에 500만원씩 유지관리비 인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하절기 냉방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각종 기기분해 청소 및 부품구입비 수리비인데 단가가 조금씩 올라서 높게 책정해 놨습니다.
박병석의원
농소3동 임시주차장 조성비 6,950만원은 삭감해야 되는 것이지요?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박병석의원
청사 내 그림 구입이 추경에도 계속 올라와서 감하고 했는데, 250만원 짜리 그림을 꼭 걸어야 됩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내년도에 신축할 청사가 농소2동에 국민체육센터도 있고 종합복지회관도 있습니다. 너무 텅텅 비어서 하나씩은, 이것도 사실상작습니다.
박병석의원
여기는 새로 신설되는 복지회관이나 문화센터가 아니고 청사 내 그림 구입을 …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청사 내에 붙이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우리 본청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본청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할하는 청사에 다 해당됩니다. 동은 동 자체적으로 하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
박병석의원
본청에 붙일 것은 아니지요?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본청에 붙일 수도 있고 주로 신축하는데 우선적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통근버스 운행기사 급량비 두 명으로 돼 있는데, 직원들 통근버스를 운행하면서 아침에 운전하는 분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아침에 두 명이 합니다.
박병석의원
작년에 한 명이었는데 …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지금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출？퇴근 때문에 그렇습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출근에는 두 명이고 퇴근 때는 한 명입니다.
박병석의원
작년에는 통근버스 운행을 안 했습니까? 작년에는 한 대만 했습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작년에는 한 대만 했고 올해는 두 대를 합니다.
박병석의원
135쪽, 서버용 바이러스 백신 업그레이드 5개는 어디에 사용됩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주전산기에 서버용으로 사용하는데, 정보제공 작업 수행 컴퓨터시스템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나머지 PC용 바이러스 백신 업그레이드라든지 보안프로그램은 전체 컴퓨터에 다 …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PC용 바이러스는 전체 918대에 다 해야 됩니다.
박병석의원
저희 방에 컴퓨터를 켜면 백신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그게 바이러스 같아요. 얼마나 많이 깔아주는지 다른 분들도 제 생각하고 같을 걸요. 부팅시키면 1차로 뜨는 게 백신바이러스가 몇 개나 뜹니다. 그거 지우는데 짜증나거든요. 이렇게 많이 깔아야 됩니까? 가장 센 백신 하나만 깔면 안 됩니까? 비슷한 것이 3,4개 계속 뜹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바이러스 걸려서 다운돼 보십시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힘없는 것은 다 죽이고, 제일 센 백신 하나만 깔면 되잖아 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백신 파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합니다. 한꺼번에 좋은 것 하나만 팔면 백신 판매하는 기술업체들이 돈이 안 되지요.
박병석의원
그건 아니고,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저것 막 뜨는데 …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잘 모르다 보니까 백신이 필요하다고 하면 매년 예산을 주니까 너무 많이 깔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아닙니다. 그럴 리가 있습니까. 돈 들여가면서 필요 없는 백신을 왜 깝니까. 절대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박병석의원
이번에 업무용 컴퓨터 100대를 구입하게 되면 내구연한이 지나서 또 교체할 것이 몇 대 정도 남지요?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현재 2002년도에 구입한 29대 하고, 2003년도에 구입한 67대, 2004년도 연초에 구입한 4대 해서 100대를 구입합니다.
박병석의원
앞으로는 2004년도 이전에 구입한 컴퓨터는 없어지고 전면 교체가 됩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다 됩니다.
박병석의원
그럼 내년도에는 2005년 이후에 구입한 컴퓨터만 청 내에 있는 것입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류인목의원
컴퓨터 관련해서요. 모니터는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LCD로 다 교체됐네요?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이은영의원
명촌문화센터는 전자정부통합망 사용료를 누가 냅니까? 아까 말씀하시다가 국장님이 안 하셨는데, 관리가 다르다고 하셨는데 …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도서관은 저희들 시스템이 중앙도서관하고 같은 프로그램이 깔려서 연결돼야 되는데 그 망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사서 깔면 도서관 업무는 전부 중앙도서관에서 하고, 나머지 문화센터는 효문동사무소에서 전부 관리를 합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면 동이 8개소가 아니라 9개소 아닙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효문동사무소는 출장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은영의원
사용료는 동마다 다른 것이지, 같이 가지는 않잖아요. 명촌문화센터에서는 사용료를 안 내도 됩니까?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은영의원
그러니까 8개소가 아니고 9개소가 돼야 될 것 같아서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전자정부통합망을 8개소로 해 놨는데, 9개소로 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러면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지요. 그래서 별도로 명촌문화센터라고 해서 전용데이터 사용료를 표기한 것입니다.
이은영의원
권역별 도서관처럼 사용한다는 것이지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예.
박병석의원
138쪽에 작년도 예산서에서 세부사업 중 하나가 빠진 것이 지역정보화추진사업이 왕창 빠졌어요. 다른 곳에 잡혀 있는 것인지, 그 중에 보면 사이버 외국어교실 컨텐츠 이용료 …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평생교육과로 넘어갔습니다.
류재건의원
스카이라이프 사용료(정액) 해서 7대, 3대라고 돼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청 내 TV방송 수신을 위한 수신기 7대가 있고, 당직실에 1대, 통신계 전체 관리용 1대가 있습니다. 청 내 전체 중계방송용 채널 5대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스카이라이프를 받는 가격이 각각 다르나요?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정액입니다.
류인목의원
차량용은 1만1,000원으로 돼있던데, 버스에 들어가는 것이요?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버스하고 이것하고는 …
류인목의원
같은 스카이라이프 …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채널수가 많기 때문에 좀더 비쌉니다.
박병석의원
141쪽,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가 두 대가 필요한데, 한 대가 아니라 두 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두 대가 한 세트입니다.
박병석의원
설명을 보면 구 버전이기 때문에 전체 네트워크 부하가 가중되고 병목현상이 발생되고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데, 지금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암호화장비를 구입하게 된 배경은 본청과 서로 떨어진 동 주민센터 및 산하 기관과의 통신시 보안을 위하여 데이터를 암호화 시켜 송？수신하는 본청 메인장비가 되겠습니다. 구 버전 사용으로 동 주민센터 등 소형 암호화장비의 신규증설 시에는 버전이 서로 달라 추가증설이 불가하고, 동 주민센터 등과 본청과의 통신 양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기존 장비의 용량이 상당히 부족해서 잦은 장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다 용량이 높은 것으로 교체하여 네트워크를 안정화 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병석의원
그러니까 동에서 본청하고의 컴퓨터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선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전자문서라든지 인터넷상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크게 필요있다고 판단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중요 기밀문서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동에서 본청 사이에 … 해킹을 우려해서 암호화해서 보내고 다시 암호를 해독해서 자료를 받고, 이렇다는 것 아닙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내구연수가 5년인데 2002년에 설치했습니다. 본청 암호화장비가 두 대가 있는데, 이중 화를 구성으로 두 대가 한 세트로 돼 있습니다. 구 버전이라서 새로 교체하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박병석의원
침입방지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신규로 설치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해킹 및 바이러스 감염 시 이를 사전에 발견하여 자동 차단시켜 주는 시스템으로써 본청 네트워크의 보안 및 안전성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며, 타 구？군은 침입방지시스템을 운용 중이나 우리 구의 경우에는 사전에 탐지는 가능하나 자동차단은 불가능한 침입방지시스템만 운용 중에 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에 보안사고가 빈번하여 행안부 및 울산시로부터 ’08년5월에 보안사고 침입방지 긴급조치시달 대외비가 접수되어 침입방지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하라고 권고를 받았습니다.
박병석의원
설치하게 되면 동과 본청의 모든 네트워크 상에 만약 해킹이 들어오면 잡아 주는 것입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침입방지가 되지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예. 지적, 전산이나 지방세과 인적사항 등 이런 것이 안 빠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윤임지의장
141페이지, 키폰전화기 구입에 IP 키폰이 있고 디지털 키폰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같은 전화기는 맞지요?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IP 키폰은 현재 실？과에 있는 전화기로 여러 군데로 동시에 전환해서 가도록 하는 것이고, 디지털 키폰은 일반 전화기입니다.
윤임지의장
구분해서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전부다 용도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윤임지의장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오래 된 것은 교체해야 되고, 또 사무실 증설이 되면 신규로 설치해야 됩니다.
윤임지의장
증설되는 것은 사무실하고 …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고장이 나서 바꿔줘야 됩니다. 총 30대입니다.
윤임지의장
지금 꼭 필요한 예산은 아니잖아요? 추경에 잡을 수도 있는 것인데, 미리 잡아놨다가 필요하면 쓰겠다는 것인데 …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은영의원
자산취득비에 키폰전화기는 사는 것이고, 키폰전화기 유지비가 있고, 또 키폰주장치 유지비가 있고, 주장치는 이해를 하겠는데 키폰전화기 유지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통신계장님이 직접 설명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은영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장
그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병석의원
전반적으로 정보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2007년도에 증가됐다가 2008년도에 감됐다가 2009년도에 18억원 정도가 왕창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정보통신 분야 예산을 일시에 너무 많이 집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할 것이 있다면 감할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려봅니다. 18억원이나 증액된 정보통신 분야의 각종 기계들이나 백신들을 사야 되는 것 중에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그만큼 안 되는데요?
박병석의원
아니, 금년도 예산액이 51억원이잖아요?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동사무소 신축비가 들어가 있어서 많습니다.
박병석의원
토탈 예산이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정보통신 분야에 3,4억원 정도 됩니다.
박병석의원
제가 얘기한 것은 과 전체를 얘기한 것입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4억원 정도 올라갔네요?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예. 그 중에 주전산기 교체가 2억원입니다.
윤임지의장
의원님들 방에 있는 전화기도 간단하면 좋을 텐데, 다이얼이 조금 늦으면 늦었다고 다시 하라는 멘트가 나오고 상당히 어려운데, 고가의 전화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필요는 없거든요. 메시지 남겨 놓고 부재중 전화 남겨놓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들 폰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의혹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그런 쪽으로 구입하지 말고, 간단한 것을 해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환
박봉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이은영의원
141쪽에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교정료,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구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순상
정순상회계정보과장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교정료는 150㎡ 이상의 신축건축물에 대해서 통신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준공할 때 잘됐나 못됐나를 확인하는 것이 법으로 새로 생겨서 거기에 대한 통합방송 신호 분석기라고 보면 됩니다. 건축 준공 시에 방송관련설비 시공여부를 측정하는 장비로써 2년마다 1회씩 교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구입은 통합방송 신호분석기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TV전폭기 검사장비로써 위성방송하고 FM주파수가 변경돼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은영의원
예.
윤임지의장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의원 윤임지 문석주 류재건 류인목 이영희 박병석 이은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규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박봉환 총무과장 김경재 회계정보과장 정순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