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조재현 의원 발언

김연수위원장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도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장 김연수 위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활동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박주현 팀장 이하 관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위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반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시설점검을 한 후 감사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의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직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부서 직원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천구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장께서는 대표로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관장께서는 직원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잠깐만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보충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문병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병상
문병상위원
수입 및 지출예산 운영현황 좀 갖다 주시고요, 유지보수한 계약서 및 일체서류를 부탁합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100만 원 이상 되는 구매대장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장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관계직원께서는 방금 요청된 감사보충자료가 관장의 업무보고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신속히 준비해 주시고 시설준비 감사에 앞서 신월문화체육센터 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점검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중지
14시44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팀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현
조재현위원
팀장님, 안녕하세요? 조재현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2페이지에 보면 회원의 밤을 개최하실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이 1,000여명이 다 어디에 들어갑니까?
대강당에서 하십니까?
대강당에 지금 몇 명이 들어갑니까?
이게 사고 없이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08년도 시설대관 내역을 보고 있는데 일요일에는 프로그램 같은 게 진행되고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관이 없으면 그냥 휴관을 하시나요?
지금 제가 보니까 1년 동안 10월달 것까지 되어 있는데 10월까지 8회가 대관이 되었는데 혹시 양천체육센터나 이런 데는 몇 번 대관되었는지 아십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신월동, 신정지역 학교에 강당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만약에 행사를 하는 그러한 주체가 있다면 굳이 여기에 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강당만 해도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또 행사도 할 수 있고 농구, 배구 이런 거를 다같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신월문화체육센터는 농구라든가 배구를 할 수 있는 코트규격이 현재 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액으로 따져도 110만 원밖에 안됩니다. 1년 다 해봤자 150만 원이 안 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2월달에 아무리 행사가 많아도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도 제가 가봤는데 영화도 보여줄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체육시설 대관이 안된다고 하면 아예 주말이나 일요일에는 주민들한테 무료로 영화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문화행사를 갖는다든지 이렇게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이거를 활용하실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스피커가 작동이 안되나요?
이번 예산에 스피커 이런 시설이라든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까?
저는 어차피 수익이 안날 바에는 주민들한테 싸게 문화공연을 하든지 영화를 좀 보여주든지 해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가지고 사실 일요일에 많이 쉬잖습니까. 직원들이 좀 힘드시겠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이게 신월체육센터가 아니고 문화라는 글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문화체육센터잖습니까? 그래서 일요일날 사실 대체육관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대체육관 활용방안에 대한 계획을 짜셔서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된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넣어서 계획을 미리 잘 짜주십시오. 그래야 심사를 해가지고 예산이 통과될 수가 있습니다. 계획만 좋으면 의회에서도 언제든지 이걸 통과시켜 드릴테니까 활용계획 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조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표위원
안녕하세요? 최진표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조사특위 때 지적했던 부분을 오늘 본위원이 시설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다시 한 번 고정자산의 물품관리에 대해서 봤거든요. 지난 번보다는 많이 부착이 되어 있는데 아직도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거든요. 탈의실에 있는 신발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어느 부분은 세세하게 한 것이 있고 어느 부분은 그냥 세세하게 관리를 안하고 부착을 안 한 부분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조사특위 보고자료에서도 "조치를 다 했다"라고 했는데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그게 본부에서 온 것만 가지고 하면 안되잖아요. 본부에서 오는 것은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센터에서 본부로 올려줘서 본부에서 그것을 내려줘가지고 관리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센터에서 물품관리대장이 먼저 추합이 안되고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역순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거든요. 우리 팀장님이 처음 오셨을 때 열성을 가지고 업무보고 때도 답변했던 부분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인상깊게 들었는데 이번 조사특위에서도 그걸 지적을 했는데도 또 와서 어느 정도는 되었겠지라고 예상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지적사항으로 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신월센터에 보면 전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장소가 몇 곳입니까?
총 여섯 군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는 부분이 복지측면에만 그냥 일관성있게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팀장님께서 보고한 부분에서 수입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10월 말까지 60%가 채 안되게 달성률을 보이고 있고 지출내역을 보면 순수하게 올 연말까지 거의 다 지출할 부분으로 지금 잡혀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지역여건에 맞도록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되고 더 업그레이드 해서 수입이 올라갈 수 있도록 접근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전반적인 진단평가를 해야 되지 않는가, 나름대로 해보셨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가지 수를 많이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지금은 우리 팀장님이 오신 지 몇 개월이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지역의 특성을 많이 파악하셨을 거고요, 실질적으로 오시기 전에는 외부에서 들은 거에 의해서 의욕을 가지고 오셨겠지만 현실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부분이 어떨 것이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틀을 재편성하는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양천구의 예산이 가면 갈수록 열악한 상황인데 10원밖에 안 나오는데 30원, 50원을 투자할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센터 자체에서도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뼈를 깎는 그런 특단의 조치로써 대대적으로 변화를 주어야 되지 않는가, 개혁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변화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책임성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물론 긍정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과연 이게 안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여기 신월센터라는 부분이 부지거든요, 사실상. 제가 여기 안에 들어오기 전에도 그랬고 들어와서 직접 봐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것만 가지고 활용하는 거보다는 좀 변화를 주는 것이 처음에는 더 힘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바이고요, 그런 부분이 안되었을 때는 팀장님께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최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병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상
문병상위원
문병상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4페이지 수입이 12억 128만 7,000입니까?
확실한 거에요?
부과세 포함해서 그렇죠?
부과세 빼면 얼마죠?
정도가 아니라 계산을 빨리 해서 답변을 해야지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할려고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이거를 물어보느냐, 시설관리공단에서 행감자료 낸 내역하고 수입이 틀립니다. 여기는 10억 9,025만 2,000원, 퍼센티지 계산해 보면 5.42%가 나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틀어진 것입니까?
반올림해서 915만 7,000원 차이가 나는 것은 반올림이 맞지 않는 얘기지. 무슨 이치적으로 지금 유치원생하고 얘기를 하나?
지금 신월센터에서 낸 자료에 부과세를 빼면 10억 8,109만 5,000원이 된다고요. 12억 121만 7,000원에서 10%를 빼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공단 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다 틀리는 것 아니에요, 한마디로. 똑같이 자료가 들어와 가지고 본 바에 의하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인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위원장
우리가 행감이 끝나기 전까지 팀장님께서는 명확한 해명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병상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명확한 해명이 될 때까지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병상 위원님 해명되었습니까?
병상
문병상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수용비가 센터내에서만 쓰는 거죠? 저쪽 구비를 안받고.
그게 얼마나 됩니까?
현재 지출금액이,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식
이재식위원
이재식 위원입니다. 수영장의 온도관리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전에 들어오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주민들 불편을 물었더니 수영장에 들어가면 춥다고 하는데 불만이랍니다. 수영장 온도 관리가 몇 ℃입니까?
관리규정이 그렇습니까?
지금 수영장 설정기준이 자료제시한 내용에는 24℃에서 27℃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영장 일지는 28℃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24℃에서 27℃로 관리하는 건데 일지에는 28℃로 관리하고 있어서 제가 가서 세 군데를 측정해 보니까 27.3, 27.6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까? 28℃에요, 24~27℃에요? 지금 일지에 기록된 기준하고 다른데.
먼저 온도관리 기준이 명확해야지 27℃에서 28℃로 관리하느냐, 아니면 28℃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로 한다든지 기준이 명확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4~27℃ 하면 24℃로 해 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춥죠. 예를 들어서 하절기에는 26℃에서 28℃로 관리한다든지 동절기에는 23℃에서 24℃로 관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춥다는 얘기가 안나오겠죠. 그런데 24~27℃는 기준상에는 이상이 없다 이거죠. 24℃로 해도 이상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26~27.3℃를 하는 데도 춥다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기준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죠, 문제가 있죠? 지금 일지하고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일지에도 24~27℃라고 적어놓든지. 일지에는 28℃이고 기준관리는 24~27℃란 말이에요. 문제가 있습니다. 개선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 자체 신월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반적인 규정이 있습니까?
본부 규정을 제가 자료로 가지고 왔는데 신월센터의 각종 수영장 관리라든지 회계관리라든지 지금 자료를 챙겨보니까 한 장씩 각종자료가 나오는데 이 기준에 드는 게 아무 것도 없는데. 본부에서 내려온 기준이 어디에 들어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한 장씩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기준도 규정대로 된 게 아니고 한 장씩 기준관리를 하고 있어서 안 맞단 말이에요.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시설관리공단 감사할 때도 냉철하게 지적이 많이 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한 번도 관리를 안하고 있어요? 지금 1일 현금 들어오는 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절차를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일일 현금 들어온 걸 그다음 날 다 입금을 시키면 전산 쪽에 누계가 나오면 그게 매월 월별 누계가 되겠죠?
그 돈은 구청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 규정과 절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거 누구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현실화 시켜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본부의 승인을 받고 규정에 집어넣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한 예를 들어서 그렇듯이 지금 각종 수영장관리라든지 건물관리라든지 소방관리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보일러관리라든지 각종 관리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수위원장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화위원
김종화 위원입니다. 여기에 감사를 몇 년만에 왔는데요, 오늘 지하실, 기관실에 내려가서 보니까 관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건물을 유지관리 하기 위해서는 지하 기관실이 지저분하면 이 곳 자체가 지저분해요. 그런데 굉장히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거기를 담당하시는 분이 굉장히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게 칭찬을 먼저 해 주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강당에 접이식의자 설치할 적에 부천의 체육관에 가서 우리가 실제로 보고 이걸 발주를 해서 갖다놓은 건데 AS기간도 지금 다 지났을 텐데 저게 고장나서 고친 부분들이 몇 번 있었습니까?
몇 번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자가 쭉 나오는 부분은 전부다 이상이 없습니까?
그걸 만든 회사는 지금도 있습니까?
유지관리계약은 안되어 있습니까?
있으면 가능하면 유지보수 계약을 하세요. 왜그러냐 하면 행사를 하다 보면 사람이 올라가니까 하중이 걸려서 제대로 안전점검이 안되어 있으면 나중에 큰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유지관리계약을 해가지고 그걸 찾아내서 보험을 들어놓는 게 좋겠습니다. 저 장비가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걸 유지관리 계약을 해서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하듯이 그걸 한 데를 빨리 찾아서 안전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에어컨 용량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언제 한 번 행사를 왔더니 실내가 굉장히 덥더라고요. 에어컨 용량은 맞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거네. 이걸 참고 삼아서 보시고요, 아까 기관실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중앙난방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냉방도 되고 온풍도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 부품이 망가지면 작동이 안되게끔 되어 있는데 몇 가지 부품은 스페어를 확보해서 그때그때 조치를 해서 그 부품을 잠깐 바꾸어 주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어야 되겠고 전체적으로 큰 판넬이 고장나면 못쓰는 거에요. 그럴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잘 보셔가지고 우리가 호미로 막을 건 호미로 막아야지 잘못하면 나중에 큰 것까지 고장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조달해가지고 이 건물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영장하고 헬스장하고 샤워실이 처음 개관 때부터 모자랐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 부분을 아예 안하고 그걸 만들기 전에는 공간이 아마 거의 없을 거에요. 그 전부터 여기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별별 생각을 다 해보았거든요. 어차피 없는 걸 계속 더 크게 확장할 수도 없으니까 거기에 수강생을 맞추든가 우리가 시설을 할 수 있을 만큼 해놓고 맞춰 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경제적인 사항이고 여기 운영과 관계되는 거니까 잘 판단하셔가지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설대관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총 20회에 걸쳐서 256만 7,000원의 수익을 올렸죠?
20회면 신월7동 대동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부다 유상으로 되었습니까?
팀장님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기존의 이미지를 떨쳐버리고 새롭게 문화교실도 열어주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지가 좀 안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쭉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신월문화체육센터를 대여해 주실 때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동회는 아무리 봐도 영수증 자체가 없어요.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정확히 답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운영횟수 20회에 대동회를 포함해서 19회가 있길래 여기도 돈을 받았나 해서 보았더니 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상으로 장애인단체나 했을때 구청장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이 우리 관내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이런 곳에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을 때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건 반드시 잘 했다고는 못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은 지양을 해 주세요.
그 동안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신월문화체육센터도 보니까 기존에 문화에 대한 프로그램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박주현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새로운 문화프로그램도 개발을 하고 저 역시도 와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았을 때 앞으로 우리 신월센터가 정말 구민의 사랑을 받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많은 분발을 부탁드리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결에 앞서 관장께서는 업무를 수행해 오시면서 저희 감사위원에게 특별히 건의하실 사항이나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해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애써 주신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토록 해 주시고 본 시설물을 구민이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신월문화체육센터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목2동, 신월7동, 신정3동 주민센터에 대한 현장감사가 실시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