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민원지적과장 박삼점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그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9년도 민원지적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위원장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부터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첫째 행사운영에 대해서는 내년도 우리 과 특수시책으로 군민섬김주간 시책사업을 하나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행사내용은 친절강좌라든지 전문가 민원상담이라든지 민원인 간단한 건강검진이라든지 친절강좌, 작은 음악회 여러 가지 저희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내년 1주간이라도 친절에 한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국가기준점 용역비는 저희들 관할에 삼각점이 우리군 지역이 상당히 범위가 넓습니다. 저희 삼각점 국가기준점이 높은 산 정상 위에 167점이 전부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조사를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또 민원업무도 많고 해서, 보통 보면 아주 높은 산 문수산이라든지 간월산이라든지 이런 데 전부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직원들이 조사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없이 용역비로 계상을 해서 내년에는 우리 직원들이 안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187페이지 그것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도로명 예산이 감이 된 것은 저희들 시설물이 올해 12월 달에 3차 지역에 발주를 하게 되면 내년 초에는 거의 완료가 됩니다. 더 이상 시설비에 들어갈 것은 없고 저때도 이야기했지만 재정비사업 우리 지침에 따라서 재정비해야 될 사업은 3,000만원을 재정비사업으로 넣고 거기에 조금 감액된 거고, 일반수용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보고한 바와 같이 새주소 지도를, (샘플을 들어 보이며) 지도를 샘플로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마는 타 구청에는 전부 이런 식으로 새주소 지도를 만들어서, 한 2만부를 만들어서 저희들 각 가정에 배포할 그런 계획입니다. 안에 내용을 보면 우리군 전체 도로이름이라든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다른 시·구에는 책자를 만들어서 하는데 저희들은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이런 모형으로 해서 만들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로주소가 2011년까지 완료하게 돼 있지요? 정부시책이.

시설물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은 내년까지 설치를 하고 2011년까지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를 했지만 각 토지에 대한 고지고시를 합니다, 토지 소유자들한테. 고지고시를 하고 난 이후에는 모든 공부를 새주소로 전부 다 바꿔야 됩니다, 2011년 말까지. 그래서 저희들도 새주소계가 있지만 인원이 좀 부족한 실정이고 일이 상당히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방금 샘플 한 것은 남구거지요? 울산광역시 중·남·동구 전체 거지요?

아닙니다. 이것은 북구 겁니다.

남울산우체국에 새주소로 오는 물량은 4% 미만 정도 된다는데 아직까지 자동처리가 안 되어서 새주소로 오면 다시 수기로 현주소를 확인해서 분류작업을 해서 다시 분류를 한다거든요.

향후 완전 법적으로 전환될 때까지는 새주소, 현주소를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제일 주소 활용을 많이 사용하는데 우체국에서도 우리 고지 고시가 끝나고 완전 법적 주소로 전환이 되면 신주소를 써야 될 겁니다. 법적으로 쓰도록 돼 있고, 하여튼 2012년 이후부터는 새주소로 사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3차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3차 사업은 지금 현재 도로명판 설치할 위치를 저희들 직원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12월 초순경, 곧 우리가 발주를 해서 시설물설치는 내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도로명판이라든지 건물번호판은 우리군 전체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편번호가 한 개 바뀌어도 상당히 고지하기 힘들고 숙지하기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가 새주소로 바뀌면 얼마만큼 효과가 있는지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도를 할 것인지 또 주민들한테 알리고 숙지를 하도록 할 것인지 그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예, 시에서도 위원님 보시다시피 KBS에 시장님이 나와서 홍보도 하시고, 우리는 설치지역이니까 아직까지, 설치가 끝나고 나면 대대적인 홍보를 할 계획이고, 어느 정도 새주소라는 걸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알고 있는 상태고 새주소가 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고지고시가 되면 각 소유자, 점유자한테 전부 헌주소는 어떻다, 새주소는 어떻다는 걸 개인한테 전부 보냅니다. 보내면 새주소라는 것이 확실히 정착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홍보도 우리가 설치 완료되면 홍보비도 예산을 세워서 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하기야 새주소에 대해 민원지적과 직원들도, 특히 새주소계에 계신 분들도 새주소를 알고 있는지 몰라도 저희 집도 보면 신경5길 114-5번지 이렇게 돼있는데 그러면 우편번호는 어떻게 됩니까? 우편번호는 계속 그대로 사용합니까?

예, 그대로 활용을 하고 2012년이 지나면…….

혹시나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편번호를 알려면 저희 주소를 친다면 신경5길이라면 우편번호가 나온다 아닙니까?

저희들 완료된 8개 읍·면에 대해서 며칠 전에 행정안전부에,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새주소를 클릭하게 되면 전국 주소를 다 열람할 수 있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이미 완료한 것은 탑재를 해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완료가 되면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고 휴대폰, 여러 가지 정부에서 서비스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런 새주소사업이 숙지만 되고 하면 쉽게 빠른 길을 찾을 수 있고 한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지요?

선진국형 주소체계이기 때문에 전환이 되면 편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농어촌지역인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더 어려운 실정인데 다른 타 구에 못지않게 될 수 있는 대로 잘 구축을 해가지고 군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숙지할 수 있도록 계도를 잘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35.4% 정도 감소해서 3억4,100만원이 감소됐는데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좀전에도 설명했다 시피 새주소 시설물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주로 그렇습니다.

새주소 선진주소제도 확립하는데 2억9,000만원 해가지고 감하고 이런 부분입니까?

예, 올해 3억7,000만원 정도 시설물 설치비용이 감소됐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에 보면 지적측량 검사보조요원 있지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일시사역으로 쓴다 안했습니까, 그지요?

예.

2명에 123일 한다고 했지요. 여기 일시사역도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까?

예, 예산안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른 부서 일시사역도 다 그런 식으로 됐습니까?

예, 기준에 의해서 됐고 저희들 측량검사가 올해도 5000필지를 검사했습니다. 측량을 하게 되면 보통 2인 내지 3인이 나가야 됩니다. 정규직원은 전부 측량사 자격을 가지고 측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원으로 기간제를 활용을 해서 측량기구도 나르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올해 예산이 추경을 포함해서 5,000여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저희들 요청은 5,000만원 전체 다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하고 작년수준과 같이 해보자 이래서 협의된 거와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당초예산이 3,080만원 돼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의 시스템상 아마 그렇게 돼 있는 모양입니다.

예.

예.

예.

저도 위탁과 기간제요원의 차이점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산은 위원님 이야기대로 조금 더 들어가지만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인력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기간제요원보다 조금 더 친절한 것 같고 또 비정규직법이라든지 퇴직금 관계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타 기관에서 이런 예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좋은 점이 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명이 5,000만원이고 기간제로 쓸 경우에 저희가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3천 몇 백만원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은 근 1,500만원 내지 2,000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또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플러스하면…….

기간제요원을 활용하게 되면 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주 사람을 바꿔야 되고…….

퇴직금이 문제가 아니고요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계속 상용화를 해야 될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걸 전부 감안을 해서 저희들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친절도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친절하게 되면 찾아오는 민원이 그 정도 좋은 서비스를 받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수반이 되더라도 좋은 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했습니다.

저희들도 담당계장과 담당직원과 비교검토를, 또 시에서도 지금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벤치마킹도 해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고용창출관계는 저때도 한번 국장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울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계약할 때 조건을 달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예산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초점을 고용창출로 둬야 되느냐, 친절에 둬야 되느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기간제근로자를 3명, 4명 쓰는 게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지만 친절도를 향상시켜야 된다든지, 그리고 이 도우미의 역할이 단순한 안내역할 뿐 아니고 민원직원들이 담당하고 있는 전화민원을 접수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고도의 숙달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고용 쪽으로만 자꾸 말씀을 하시면 민원 친절도를 향상시키는 고유의 목적에 저희들 예산 투입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협조를 해주시고, 다만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을 하신 우리 관내에 고용창출문제 그 부분은 용역사가 어디가 되든 우리 군 관내의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은 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우체국에 저희들 알아봤습니다. 대용량으로 하는 것은 확실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10%, 15% 좀 싸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을 했습니다.

예, 저희들 새주소 안내 문구를 지금 예시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인쇄도 해야 되고 인쇄된 것에 우표를 붙여서 또 반송료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했습니다.

위원장님, 181페이지 자동건강체크실이라고 있지요. 자동건강체크 관리실이라고 이게 어디 설치가 돼 있습니까?

예, 민원실에 있습니다.

뭐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체중관계라든지 체질에 따라서, 민원실에 가보시면 올라서면 키라든지 자기 비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아, 그 기계 하나로 다 됩니까?

예, 그게 조금 노후가 되면 수리를 해야 되고 해서 올려놨습니다.

기계 활용하는 그런 비용이란 말입니까?

수리.

아까 행사에 포함됐다고 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하십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친절강좌라든지 그 안에 조그마한, 점심시간을 이용한 작은 음악회라든지 각종 꽃도 전시를 하고, 여하튼 일주일간은 민원인들이 좀 흡족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행사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행사비가 일주일 행사비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앰프도 빌려야 되고 그런 실비보상금조로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와서 특별히 해 보겠다고 의욕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정책사업과장 박무실입니다. 내무위원회 송정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앞서 정책사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정책사업과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이순걸 간사, 송정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책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정책사업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9년도 정책사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2페이지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에 참 좋은 마을 가꾸기 민간지원사업 3개 마을을 선정했네요?

내년에 3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2,000만원을 지원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상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은 사실은 계속 지역경제부서에서 하다가 저희 부서로 넘어온 업무인데 정부에서 그 마을만의 특이한 사항, 보물이라든가 가꿔야 될 것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스스로 그것을 가꾸고 그것을 가꿈으로 해서 주민들이 그 지역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많은 돈이 아니고 2,000만원을 줘서 주민스스로 가꾸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지난해에 내려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사실은 올해 참여실적이 좀 저조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지적을 받아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북 오리마을 그 부분에 대해서 화단을 조성해주고 교육장에 시설을 보수하는 그런 측면에서 사업을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이것을 좀더 확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또다시 한번 시달했고 한번 더 이러한 발굴을 하도록 지시했고 내년에는 그러한 부분을 한번 더 홍보해서 작으나마 이러한 것을 가꿈으로써 지역민들에게 그 마을에 대한 애착심을 갖는 그러한 측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세 군데를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대상사업을,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읍·면에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아직까지 어떤 사업을 할 대상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읍·면에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선정해서 사업을 한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4,000만원을 지원했던데…….

금년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원래 2개 마을을 선정해서 하려고 했는데 1개 마을밖에 신청이 안 되어서 1개 마을만…….

상북면밖에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리마을.

예, 그렇습니다.

오리마을에 어떤 사업을 합니까?

거기에 오리마을을 상징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리마을의 상징성을 나타내야 되겠다 해서 자기들이 꽃마을을 가꾸겠다, 오리마을 상징의 꽃마을을 가꾸겠다 해서 마을을 좀 지나서 옆에 보면 체험교육장 앞에 상북오리쌀 하는…….

오리마을이 아니고 오리 농법하는 그 마을…….

그렇습니다. 오리쌀의 상징적인 화단 하나를 주민스스로 조성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교육장에 불편한 사항을 좀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설을 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을자체에서 합니다.

마을자체에서 사후관리는 다 합니까?

예.

과장님, 이 사업이 신청자체도 하면서 각 마을에서 신청서를 내고 사업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하지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읍·면에서 자료를 전부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성사업들은 이장이 읍·면을 통해 신청만하면 필요한 사업들은 다 해결되는데 주민들에게 사업계획서라든지 여러 가지 안을 제출하라고 하면 2,000만원 사업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지금 아무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서, 작년에도 2개 마을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1개 마을밖에 안 됐고 지금도 3개 마을하면 사업성사업은 행정을 통해서 가만히 있어도 신청만하면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이런 사업을 하고자한다고 아이디어만 내면 읍·면에서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어느 정도 안을 작성해서 행정으로 줘야지 지금 자연마을같은 데는 전부 연로하신 분들만 있는데 사업계획서 작성이나 이런 것이 참 힘듭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 지적을 받아들여서 저희 복안은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안 되면 사업명, 어떤 것을 하겠다는 부분만 우리가 받아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 행정지원은 적극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을 받아서 읍·면사무소에서 안이 올라오면 참 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자가 그것을 파악해서 적극적으로 사업계획부터 선정까지 관여 또는 지원을 해줘야 제대로 된 사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충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 전년도보다 3,000만원이 감액 됐지요? 감액되고 올해는 2,000만원인데 금년도 실적이 부진해서 감액됐습니까? 193페이지 민간경상보조비에 보면 평생학습프로그램 전년도는 3,000만원인데 올해 2,000만원이네요.

그 부분은 울주아카데미가 과목이 변경된 부분입니다. 울주아카데미는 대행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바뀌는 바람에 감액된 부분인데 사실은 감액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울주아카데미라니…….

울주아카데미가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됐는데 부산대학과 협약체결에 의해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경상보조로 보지 아니하고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 남은 2,000만원의 사용처를 설명하라 이 말 아닙니까? 2,000만원이 지금 우수평생학습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인데 민간경상보조를 민간 어느 단체에 이전하며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해 달라는 내용 아닙니까?

과장님, 올해 지원내역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평생학습동아리는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프로그램 4개 프로그램에 600만원 했고 동아리 4개 단체에 400만원 이렇게 지원한 부분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3,000만원 작년보다 감된 것이 밑에 별도로 울주아카데미가 4,000만원이니까 결국은 1,000만원 증액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동아리 부분에서도 증액 시켰습니다.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밑에 이전됐는데 울주아카데미 교육프로그램에 성과는 좀 있었습니까?

울주아카데미는 지금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미술심리강사 양성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성과를 거두어왔고, 하고 있고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지속가능발전교육 허브네트워크구축, 한글로 좋은 표현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많이 써놨습니까? 구체적으로 뭐하는 건지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용어가 저도 피부에 안 와닿는데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부분은 미래세대를 위한 잠재력을…….

그 앞에 것은 이해가 되고 뒤쪽에는요? 예산서는 누구나 다, 영어로 쓰면 아예 다 영어로 써버리든지 한글로 쓰면 우리 말로 표현을 하든지…….

허브네트워크구축 이 부분이…….

그렇지 않으면 내용을 한글로 해놓고 영어로 어떤 표현이라고 쓰든지,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말 그대로 허브네트워크를 거점화시켜서 연계하는 부분인데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지난 2007년도9월에 국비를 받아서 추경에 편성해서 2008년부터 시행한 사업인데…….

그러면 차라리 지속가능발전교육 거점화 구축하든지 이렇게 표현하면…….

용어정리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꼭 영어로 쓰려고 하면 괄호를 해서 영어스펠링을 그대로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전체예산이 얼마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서 192페이지에 보시면 교육적경비까지 합해서 19억 정도 됩니다. 192페이지 평생학습체계구축 그 부분.

그렇지요.

예.

19억 되는데 시비가 1억2,700만원이고 군비가 18억9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평생학습 관련해서 돈이 몇 천만원, 몇 천만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도 피부로 와닿는 그런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리더아카데미를 하고 있지요?

오피니언리더아카데미요.

예, 저도 등록해서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부산대학교와 협약을 해서 하는데 강사모집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 울주에 대한, 특히 울산에 대한 문화나 지리에 관계없는 또 알지 못하는 그런 교수들을 초빙해서 지역적인,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 우리 울주군이 나아가야 될 방향도 제시받고 앞으로 우리 울주군같은 경우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발하게 되면 무궁한 발전가능성이 있다든가 이런 조언도 좀 받고 이렇게 되는데 오는 교수진들을 보니까 전북대학교, 자기가 평생에 울산에 2번 왔다하던가 이런 사람들도 교수로 초빙하고 울산과는 아무 관련 없는 그런 교수들을 많이 초빙하더라고요. 이런 교수진 초빙하는데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로 적은 돈은 아니지요?

예.

거의 20억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미래에 대한 설계용역비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들에게는 꿈을 심어주고 동기심을 유발시켜주는 그런 부분이고 또 어른들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것을 깨우치고 또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부분을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얻는 그런 평생학습 쪽으로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과 무관한 교육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은 전체 19억 중에서 학교지원 17억 정도를 빼면 2억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 지역인재육성사업이라는 자체가 성과가 선뜻 눈앞에 오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오피니언리더과정과 울주아카데미, 지속가능발전교육이라든가 1도시1특성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나가야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이 됐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하나 기초를 닦아가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울주에 관련된 부분의 강의는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피니언리더라고 하는 과정이 전체적으로 리더의 역할을 하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양한 강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제시됐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앞으로 2009년도부터는 충분히 보완해서 알찬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보면 울산광역시 전체 5개 구·군 중에도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많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17억 정도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향토사료관 매입 관련해서도 있고 어떻든 간에 초·중·고등학교는 다 평등하게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농어촌학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주는 만큼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교육청에 협조공문을 구할 때는 과감하게 협조공문을 구하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희들이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교육경비는 심의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재 역사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부분도 강남교육청과 협의를 하는데 자주 그런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해서 저희들이 투자한 만큼 바로 가시적인 성과는 안 나타나지만 우리의 취지가 이렇다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91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해서 신청사건립 타당성 분석 및 기본계획 조사해서 1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기금조성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연계한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떠나서 지금 신청사, 그러면 백지화에서 시작하는 겁니까? 무슨 연구용역비입니까?

이 부분을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고 많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사실은 지금 이 부분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선행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에서 과대청사 억제의 방안에 보면 반드시 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절차를 안 거치면 투융자심사라든가 정부에서 12월에 현재 입법예고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부령으로 시행규칙이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가 의무화됐고 그러한 투융자심사를 거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아울러서 이것이 선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후속절차를 거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청사이전 예정 후보지가 있지요?

현재는 제가 예정후보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후보지가 신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신청후보지가 예정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후보지가 접수가 되어 있지요.

접수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 기본구상은 이 후보지를 포함해서 울주군을 전체로 해서 용역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후보지를 포함해서 우리 울주군이 용역상 어느 곳에 가는 것이 가장 타당한지를 전체적으로 용역을 주는 그런 겁니다. 물론 용역과정에서 그 후보지가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과장님, 그런 논리 같으면 읍·면으로 후보지 신청을 받지 말아야지요. 받아놓고 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서 굳이 읍·면별로 후보지를 면적은 얼마다, 어떻게 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접수해서 신청 받아놓고 그것을 포함해서 전체를 한다고 하면, 울주군 전체를 할 계획이 있었으면 추천을 받지 말고…….

신청에 의해서만 용역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울주군 전체에 대한 용역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울주군 전체에 대해서 과연 군청사가 어디로 가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서 타당성입니다. 물론 그 후보지를 포함 안 한다고 하면 안 되고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 지역은 대상은 되지만 관련법상 안 된다든가 이 지역은 어떤 부분인데 어떤 것이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전부 면밀하게 검토가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검토를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심의규정에 의해서 심사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울주 전체가 마스터플랜이 되어서 용역이 되어야만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거칠 때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아까 이몽원 위원이 질의하신 학교발전지원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194페이지 학교발전지원금에 대해서 올해도 14억4,000만원을 편성하였네요. 각 학교별 요구액 중에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보조금을 많이 신청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봐 주십시오.

학교경비보조금 지원은 현재로서는 조례에 의해서 교육경비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그 심의에 의결된 사항을 우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2009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각 학교 또는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을 신청하라고 했고 그 신청된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번 심의회 의결을 거쳐서 그걸 그대로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보니까 기자재 구입으로 많이 돼 있다 그지요?

현재 토요학교라든가 농산어촌 방과후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학력신장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외에 일부분은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봐지는 데 저희들이 심의할 때도 여러 가지 심의위원님들의 좋은 말씀도 있었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도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부분도 강구를 해야 된다고 우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소관에서 오신 분하고 등등해서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는 부분의 말씀을 들었고, 이후에 학교지원관계는 그런 부분도 반영하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남구 같은 경우는 전체의 3%에서 6%로 한다고 신문에 보도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었고, 또 오늘 신문에 보면 전체 예산액 중에서 저희 군이 많이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번에 내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조금 상향을 한다면 저희들은 예산이 많기 때문에 1% 상향해도 상당히 올라갑니다. 현재 남구가 6% 한다 해도 20억 안팎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1%만 올려도, 지금 현재 20억쯤 됩니다, 1.5%. 그러면 예를 들어서 3%한다면 40억원으로 타 구청보다 저희들이 교육경쟁력 강화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쓴다고 봐지고, 위원님이 그때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역민과 같이 하는 그런 학력신장 학교개선사업에도 중점을 둘까 계획을 잡고 있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홍보도 잘돼 있는 입장이고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또 이전에는 우리 울주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남구에 못지않은 지원을 교육청에 하고 있는 입장인데도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울주군은 돈은 많은데 학교지원은 적 지 않느냐 일부 그런 소리도 나온다 말입니다. 그지요?

고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까지는 저희들이 보도가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학교급식심의회라든가 교육경비심의라든가 등등해서 또 영어체험센터부분에서, 홍보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갑자기 남구에서 3%에서 6%로 올린다고 보도를 내버렸습니다. 오늘 바로 정정이 됩니다. 이 부분 “지자체 내년도 교육예산 대폭 증액” 해가지고 내년도 울주군이 단연히 앞선 걸로 돼 있습니다. 울주군이 17억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는 10억5,000만원, 중구와 동구는 각 5억7,000만원, 북구는 4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울주군이 앞서가는 부분으로 나와 있다.

지금 우리 울주군 관내 같은 경우에 학교지원이 제일 많다 아닙니까, 그지요? 지원할 때 방법론이라도 감사 시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학교마다 운영위원회가 다 있다 아닙니까. 운영위원회를 최대한, 우리가 언론에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발적으로 참여가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이만큼 지원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정산 시 이런 보조금들이 학생이 아닌 혜택을 보는, 예를 들어서 혜택을 본다고 하면 선생님이 주로 사용하는 예를 들어서 교육기자재구입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줬을 경우에 정산 시 학생이 아니고 선생님들이 주로 사용하는 부분을 한번 본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까지 있는지는 파악을 못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렇게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사실 학교를 위해서 한 부분이고 개인 선생을 위해서 주는 부분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혹시나 정산 때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목이 잡혔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교육기자재구입 보조금을 해줄 때는 그런 일도 없잖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도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렸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정산처리 요구할 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서 하면서 토요학습 같은 게 학교로 바로 지급됩니까, 교육청 거쳐서 지급됩니까? 여러 가지 예산지원이.

지금 고등학교 외에는 해당 교육청으로 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우리가 학교로 바로 지원하는…….

교육청을 거쳐 가니까 마치 교육청 예산으로 내려온 것인냥 방금 동료위원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옛날에, 교육경비지원조례에도 신청만 교육청을 거쳐서 하라고 했지 지급은 그 학교 계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계좌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해가지고 사업에 대한 정산을 확실히 받으면 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에나 그 예산이 내려오면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 조례에 따라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선정을 하고 할 건데 교육청 거쳐서 내려와 버리면 그걸 표시를 해서 울주군청 지원금이라는 표시가 없으니까 주민들한테 홍보나 이런 편성의 기준이 덜 된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 현재 교육경비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런 부분이 고등학교는 우리가 직접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관할교육청을 거쳐서 하라고 돼 있는 조항에 준해서…….

관할교육청을 거쳐서 사업을 신청하라고 했지.

보조금을 신청하라 고 했거든요. 보조금이라는 자체가 돈이라고 봤을 때 현재 관할규정 12조에 보면 보조금의 신청은 관할교육청을 거쳐서 일괄 제출하라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할교육청을 거쳐서 신청하라는 말은 초·중·고가 학교가 많다 보니까 그 한 학교, 한 학교가 다 담당계로 신청을 하다보면 업무량도 과중되고 이러니까 교육청으로 신청하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신청하라는 표현이고, 또 고등학교는 광역시교육청 관할이다 보니까 직접 신청하라고 했고, 유치원도 마찬가지로 관할교육청을 거쳐서 신청하라, 신청의 편의성과 담당자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신청하라고 정해졌고, 교육경비지급은 신청한 것 정해주면 정해준 학교에다가 어느어느 학교가 얼마씩 정해졌으니까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 학교계좌를 팩스로 보내라든지 서류를 보내라든지 하면 그리로 넣어주면 됩니다. 넣어주고 난 뒤에 거기에 따른 정산을 따로 하면 될 건데 지금 이 방식대로 하니까 교육청에서는 교육청대로 예산인냥 이러니까 효과가 다 묻혀버립니다. 반감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봐서는 규정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이 지원부분에 대해서 홍보적인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추후 검토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그렇다면 조례규정을 바꿔드릴까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조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면 조례규정을 우리 위원회에서 바꿔드릴까요? 그 조례는 신청절차의 편의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고 예산지원은 학교계좌로 직접 해도 예산회계법상 틀린 점이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담당계장님 일어서서 말을 한번 해 보세요. 직접 학교로 예산을 지원하면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고 효율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재 학교로 바로 내려가도 교육청 예산서에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울주군청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하면서도, 또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 중에서도 있었습니다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도 일부 교육경비에 포함되어서 총계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체육시설이나 인조잔디 이런 건들은, 그것도 연에 교육경비에 관한 보조로 하면 지역주민과 학교와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간, 그게 순위가 상당히 높거든요. 인조잔디 같은 것도 그런데 넣어가지고 편성을 하면 액수 통계도 지원해준 게 일목요연하게 나오고 또 조례취지에도 맞고, 앞으로 그렇게 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고 아까처럼 저희들이 학교로 지급했을 때의 표시방법, 또 교육청으로 했을 때의 표시방법 등등을 전체 파악을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초·중·고, 유치원도, 지금 우리 울주군에 지원하는 유치원, 초·중·고가 각 학교별로 몇 개입니까?

지원하는 학교만 말입니까, 아니면 학교 전체현황을 말합니까?

유치원 몇 개,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고등학교 몇 개?

지금 현재 학교현황은 109개교입니다. 유치원이 49개로 파악되고 있고, 초등학교 36, 중학교 13, 고등학교 11개교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막연하게 얼마 준다 이렇게 하지는 않고 사업계획서를 올릴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고 정산을 할 때 목적 외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사업계획서를 보고 확인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확인도 절차를 밟아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의 범위에는 학교의 급식시설 설비사업,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운영사업,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그다음에 체육꿈나무 육성사업, 그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 여건개선사업인데 혹시 이렇게 하다보면 학교의 교무실 리모델링이라든가 교사들의 여러 가지 기자재 그런 쪽으로도 많이 저거를 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지 안하는지 확인을 하느냐 안하느냐?

저희들이 정산을 명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할 때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우리가 교육경비심의 시에 그걸…….

학교별로 심의를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그지요?

예, 사업계획서가 전부 다 제출됐는데 2009년도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전체 올라온 금액은 한 65억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전부 다 심의를 거쳐서 이번 예산범위 내에서 반영된 사업이 현재 14억원으로 반영된 부분입니다. 급식비 지원조례는 별도니까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또 신청할 때 운영위원회 그런 부분도 말씀이 나눠졌고 또 저희들이 교육청으로부터 요구한 사항이 앞으로는 학교 교육환경개선도 중요하고 신장도 중요하지만 여기 보조사업 범위에 보면 우선순위가 나와 있듯이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사업을 신청해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교육청에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분히 확인하고 신청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터무니없이 일반적인 시설분야만 한다는 부분은 맞지 않다, 이렇게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 보조금 얼마, 자부담 얼마 명시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마다 일관성 있게 주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사업에 ‘아, 그런 사업은 권장할 사업이다’ 그러면 많이 줄 수 있고 그러네요?

예, 그런 부분도 있었고 이번에 또 논란이 된 부분은 물론 학력신장이라든가 특화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울주군은 지역특성상 타구하고 비교가 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통부분도 필요하다고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한 공통부분도 함께 검토해서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차후부터는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반영하겠다고 교육청의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청으로 항상 공문을 낼 때 그러한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은도서관을 몇 개나 했습니까?

저희들이 올해 4개소 개관했고 공동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도서관까지 포함하면 6개소를 개관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늘릴 계획입니까?

이미 4개소를 했고 내년에 나머지 8개 읍·면에 대해서는 확충해줄 계획이고, 또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공동주택지원 부분도 현재 계획상 2개소 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그 부분 금년처럼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올해에 정책사업과에서 4개소, 건축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따라 2개소를 하고 그 안에 도서나 이런 작은 도서관 시설물 구입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6개쯤 했으니까 앞으로 계속 늘려갈 때는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늘릴 때는 읍·면이나 해당지역마을 이런 데 사업계획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1순위 자율적으로 가장 잘 운영되고 또 작은도서관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지역, 수혜자가 많고 자율성, 그러니까 자율성이라고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각종 봉사단체에서 조직적으로 봉사단원을 짜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운영 자체가 나중에 잘될 건데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기획됐을 때 지금 6개, 나머지 8개 늘어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났을 때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계획은 전 읍·면에 작은도서관을 1차적으로 기본인프라 측면에서 확산을 하고 나머지 더 추가할 부분에 대해서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런 부분을 더 확대 시행할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 현재 인력은 읍·면별로 1개 같으면 읍·면이 책임도 지고 할 수 있는데 2개, 3개, 4개 이렇게 갔을 경우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한다 해도 이 마을 저 마을, 예를 들면 그렇게 갈 부분의 우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현재 기본인프라 측면에서 전체 읍·면당 1개씩하고 거기에 대한 권역별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그 이후에 확산될 때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한 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법에 의한 것은 300세대이상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신축되는 아파트는 자동적으로 의무화되고 그 전에 300세대 이상이 됐지만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요건만 갖춰지면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이고, 공동주택 부분은 아예 주민자치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지역에 설치하는 작은도서관도 원칙은 주민스스로 자체 운영하는 걸로 유도를 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설물을 리모델링하고 비품이나 도서를 구입해 주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운영이 제대로 되어야지.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이름만 바꿨다 뿐이지 옛날에 이와 유사한 마을문고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첫해는 좀 시행되다가 운영자가 없고 또한 계속적인 신도서 구입 또는 도서의 교환이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런 문제가 수반되지 않으니까 중단이 돼버렸다 말입니다. 활성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그 옛날 문고 실패는 아니지만 중단된 원인을 찾아가지고 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데 개선할 방법은 찾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그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인프라만 구축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 어떻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거냐는 부분을 갖고 현재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운영방안 등 여러 가지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수집하고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1차적인 원칙은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하고 뒤에 후차적으로는 읍·면에서 책임을, 전체적으로 지원체제를 구축해줌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지금 현재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계속 수집하고 있는데 현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지자체는 처음에는 관주도형으로 운영하다가 주민자치위원회로 민간자율로 넘어갔습니다. 그 이면에는 기간이 필요했고 그 기간이 필요함과 동시에 운영인력을 쉽게 말하면 무기계약으로 채용을 해줬고 그래서 정착이 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인력수급부분 때문에 무기계약 할 여건은 안 되고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까 하고, 그래서 저희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권역별로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어쨌든 1차적으로 읍·면에서 책임을 지고 민간자율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은도서관은 옛날 문고와 어떻게 다릅니까? 시스템이.

체제는 어떻게 보면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고도 문고위원회가 있어서 자율적으로 움직인 부분이 있고 작은도서관은 사실은 그와 같은 맥락인데 지원시스템이 좀더 많이 지원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업자체나 취지는 좋은데 운영적인 면에서 울주군에 4개, 6개 정도 있을 때는 몰라도 8개 하면 14개 되지요. 앞으로 더 추가돼서 2,30개가 될 때는 이 자체 운영에 한계가 옵니다. 아까 말한 무기계약근로자들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한다 쳐도 최소한 몇 명이나 들어갑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8개 이것은 선정은 되지 않았지요?

일단 읍·면에서 적정한 위치를 선정해 줄 경우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행정기관 내에 설치할 때에는 거기 상시근로자도 있고 읍·면직원도 있으니까 문제가 조금 덜 됩니다마는 어느 특정시설이나 지역에 했을 때는 그런 운영적인 문제가 상당히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8개 배정할 때도 그런 곳에 설치할 때는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사업계획서를 미리 받아가지고 일정기간 행정에서 지원해 주면 그 외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하세요.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나중에, 옛날 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문고 설치해 주면 마을에서 당번 정해서 다 했지만 지금은 그런 세대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그런 확약을 받아 놓지 않으면 제대로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199페이지 보면 온양커뮤니센터 운영 1억5,600만원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지 싶은데.

이 인건비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시설운영보조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2차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 인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 거기로 넘어가고, 넘어감으로써 바로 기간제근로자 인건사역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보조적인 인력은 우리가 운영비를 잡아줘서 같이 연결시키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290일 일정으로 해서 타 종합사회복지관의 사례에 견주어서 잡았습니다. 이걸 그대로 가져가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개관 시까지는 이 사람들이 시설물 관리를 하고 개관되면 이 시설물 관리하는데 보조요원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들 정책은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인력을 또 모집을 해야 되고 넘어가면 그 인력을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2단계 위탁운영계획에 서 있는 부분을 좀더 긴밀하게 협조를 위해서 개관과 동시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기간제…….

전체를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현재 시설을 개관 때까지 유지 관리를 이분들이 해야 되고, 그리고 정상 운영될 때 이 사람들 보조요원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부분도 전부 보조요원이 있거든요. 그러한 요원을 우리가 임금을 미리 책정해가지고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그 기간동안에라도 제대로 이 사람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기간제를 써가지고.

개관 정상운영까지는 시설물관리, 시설물이 곧 준공이 됩니다. 그때까지 시설물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정상 운영되면 이 사람들이 센터운영 보조요원으로 들어갑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도 보조요원이 2명 내지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기에 맞추어서 확보를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현재 시설물관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준공되고 나서 관리 안 해버리면 물론 무인시스템 되어 있지만 그래도 낮에는 상주를 해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낮에는 시설공단에 입주안합니까?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이 우리한테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202페이지 민간이전 307에 청소용역비 있지요?

예, 온양문화복지센터에요.

청소용역비인데 청소용역은 각 시설별로 따로 따로 주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회관이나 이런 데도.

청소용역비로 편성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립도서관도 청소용역비를 편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시설별로 남부복지회관, 남부노인복지회관, 서부복지회관 시설 별도로 돼 있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각 얼마씩입니까?

현재 다른 복지관은 제가…….

면적에다가 단가를 곱해서 나오는 방법은요.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편성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울주군립도서관 같은 경우는 3,000만원 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면적단가로 해서 파악한 그런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결코 많이 편성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마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2006년에 해서 2011년 도 완료하기로 사업계획을 적어놨는데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2008년도 연말에 완공하게 돼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기간을 어떻게 이렇게 잡았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에 보면 2006년에서 20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연장조치는 안했습니다. 저희들의 사업비가 확보되고 설계가 나오고 하면 그 기간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기간을 재조정하겠습니다.

지금 TF팀 구성되어 있지요?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은 TF팀에 대해서도 저희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당시에 건립비 확보를 위해서 한수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서 TF팀을 운영하라고 돼있고, TF팀 자체가 영어마을뿐만 아니라 원전주변에 한수원하고 협의하는 모든 합의사항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영어마을 건립비 하나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외에도 다른 부분까지 포함한다고 한수원 쪽에서 주장하고 있고 저희들은 영어마을 건립비 하나만 하자고 하고 있고, 그것도 아직 의견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년 예산이 많든 적든 간에 일단 영어마을 운영비부터 올라오는데 지금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 계획은 군수님이 한수원 사장님하고 직접 면담을 했고, 또 한수원사장님도 이번에 유임이 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협약서라든가 이런 것은 체결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말씀을 주셨고 해서 지금 현재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한수원 쪽에서도, 지난 8월 달에도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올라가셨는데 그때도 본부장님이 직접 영어마을 조성지를 둘러보셨다고 말씀하셨고 이러한 등등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대응방안을 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잘 협의가 되면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느냐.

관련해가지고 벌써 정책사업과로 넘어오기 전에 기업유치단에서 했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견학은 다갔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자료가 다 비치돼 있지요?

현재 갔다 온 자료는 전부 다 받아 갖고 있습니다.

자문위원 선진영어마을 견학 이렇게 해서 15명 곱하기 2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자문위원을 앞으로 15명 한단 말입니까, 15명 돼 있다 말입니까?

지금 구성되어 있는 자문위원회를 사실은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될 시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영어마을조성 할 때는 급하게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보고 온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확보되고 하면 실질적 운영계획수립에 앞서서 세부적으로 견학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렸습니다.

영어마을관련해서 TF팀이 구성되어 있는데 원전 한수원에서 순수하게 우리의 요구대로 들어줄 것 같습니까?

현재 다각도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선뜻 된다, 안 된다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이제까지 추진하고 TF팀을 모시고 가고 이번 에 군수님 모시고 가고 등등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물론 믿을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래도 차츰 차츰 가시적으로 확답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과장님, 믿을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제 개인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지금 현재 수위가, 전번 8월 달에 모시고 간…….

믿을 수 있거나 없거나 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만 설명해 주세요. 믿을 수 있다, 없다나…….

이제까지 한수원사장님하고 군수님하고 그냥 안방협상하고 있습니까?

안방협상이라기 보다도 지난번에 우리 TF팀이 갔다 왔고 그 결과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 군수님도 새로 취임을 하셨고 또 한수원 사장님도 유임하셨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쨌든 간에 매듭을 지어야 될 부분이라서 상견례 인사차 가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고 두 분께서…….

법적근거를 마련해서 그 두 분이 만난 것 같으면 한 번 만났을 때마다 결과가 있어야 되는 거지 늘 만난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일로 해가지고 우리가 한두 번 만나고 한두 번 항의 방문한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도 어이없는 일을 당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상당한 곤욕도 치루고 한 부분인데 물론 전직 군수가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언론이나 군민들 간의 신뢰관계이고 또 회사와 행정 간의 여러 가지 신뢰관계인데 이렇게 업무계획까지 만들고 한 것 같으면 그에 대한 계획이 우리 위원들이 볼 때도 또 군민들이 생각해 볼 때도 아, 이제는 잘 추진돼 가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막연하게 영어마을 조성추진 이렇게 놔놓고 사업기간을 왜 2006년 했습니까? 2006년 지나갔으니까 올해 2008년도부터 2020년까지 잡아놓지 사업기간 지나간 것 뭣 하러 적 습니까?

그 당시에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여기에 보면 마치 영어마을이 추진되는 것 같이 마을운영비, 거기에 사무관리비도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뭡니까? 이것은 따로 합니까? 정책사업과에서 하는 것 같으면 다 그게 그거고 그렇지 영어마을 관련해서 자료인쇄하고 뭐하고 따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연계 되어서. 이런 예산서를 보면 마치 잘 돼가는 것처럼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과장님, TF팀이 몇 차 회의를 했습니까?

실질적인 회의는 2차 했고 횟수는 3차입니다, 처음 발기부터 하면.

3차, 마지막 한수원 방문 한 번 했고 그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운영을 안했습니다. 사장님 선임관계도 있고 해서 안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의 질의와 같이 마치 하는 시늉만 하는 것 같이,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우리 측에서는 영어마을건립비 200억을 받아내기 위한 TF팀 만들었는데 그쪽에서는 한수원과 지역주민과 관련된 일괄타결을 원한다는 그것도 정립이 안됐다고 했지요?

회의 때마다 그런 말이 거론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주장은 그쪽에서는 일괄 타결하자, 여기에서는 영어마을을 하고 난 뒤에 그것과 별개로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확실히 정립이 안 되고 TF팀 이 구성된 게 맞습니다. 우리도 200억 받아내기 위한 욕심 때문에 그쪽에서 원하는 것도 좀 들어줘야 안 되겠나 이런 심정은 사실 있었습니다. 돈 200억만 지원해 주면 군을 상대로 하는 모든 문제에서 그때 가서 우리가 판단하겠다, 지금 이것 주면 그것 준다는 소리는 못한다. 이렇게 됐고 그 이후에 여기 문제점과 대책에 보면 ‘입장이 크게 달라 사업비 미확보, 추진에 어려움’ 대책은 ‘논리개발 등 역량결집’에 대해서 논리개발과 역량결집 이런 게 어떤 것…….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를 말씀드리면 전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가시적으로 고리 1호기의 계속 연장사업부분하고 3,4호기 출력증강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장군하고 그리고 또 현재 서생지역주민들의 결집 이 부분이 좀더 구체화 돼가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주민들이 한수원 쪽에 건의서를 올린 내용을 보면 전에는 구체화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영어마을 조성비 200억을 달라고 했지만 이번에는 대안을 주고 200억을 달라고 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수원에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로 보면 좀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계속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문위원이나 기타 여러 가지 만든 것은 우리 울주군에서 영어마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그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논리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용역 잘 안줍니까. 용역을 줘서 라도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라도 빨리 해야지 아직도 건립비 확보를 위한 논리개발이 안됐다고 해서는 설득력이 약하고, 지금이라도 유임되고 새로운 대행체제에서 군수가 선출이 됐으면 하루빨리 협의를 하든지 계속적으로, TF팀은 주류가 서생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이 다수 안 있습니까. 그분들하고 협의도 하고 빨리 열어가지고 한수원으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고 200억 정도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예, 그렇게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영어마을관계를 쭉 보면 저도 의장할 때 보니까 감독부서는 도시과이고 사업부서는 정책사업과고, 그때 당시에는 기획예산실 이런 부분인데 지금 보면 원전 1호기 계속사업도 하고 있고 3,4호기 출력증강도 하고 있어가지고 기장에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요구해서 성취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도시과에는 감독부서만 되어 있어서 사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이러다보니까 신경도 많이 안 쓰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문제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저희들 정책사업과에서 영어마을을 추진하고 원전관리는 도시과에서 하다보니까 사업비를 일관성 있게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이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을 도출해서 일단 모든 사업비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아까 정책사업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영어마을뿐 아니고 원전으로 인한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속운전부분이라든지 출력증강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함께 엮어서 지원이 가능한 쪽으로 의논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부적으로 저희들도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전과 원전지원금과 관련된 창구는 일원화시켜서 추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전 관련해가지고 신고리원전 3,4호기가 약 3,40%에서 50% 가까이 건설 중에 있는데 3,4호기 관련해가지고 각종 행사나 이런 부분도 기장에서 너무 관여를 하고, 또 신고리원전 1,2호기에 연관된 사업장비라든가 모든 부분에서 연장선상에서 하다보니까 우리 울주군은 완전히 소외당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것도 조정위원회나 아니면 간부회의 할 때 강력하게 연구를 해서, 이런 문제 앞으로 빨리 조성될 수 있도록 연구를 다시 한번 해서 잘 추진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시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예.

과장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것 중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하지 않은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온양소도읍 육성사업에 23억7,700만원이 증액된 부분하고, 언양소도읍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20억을 편성한 내역하고, 그 다음에 해안디자인 개발사업에 내년도 예산에 100억원 정도 들어가지요?

예.

100억원의 구체성 있는 내역하고, 설명이 부족하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됩니다.

온양소도읍 육성사업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다들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 숫자만큼 서면으로 제출해 주고, 꼭 이야기로 설명해야 될 게 있으면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 신청사건립기금은 당초에 우리가 2009년도 기금은 200억 했는데 예산운용상 100억밖에 못하고 추경이라도 100억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예.

그 다음에 울주도서관 지원 사업에 197페이지 보면 이동도서관 차량운영비는 울주도서관에서 이동하는 운영비 보조하는 겁니까?

예.

몇 대 몇 입니까? 얼마 드는데 우리가 800만원 해줍니까?

50 대 50입니다.

1,600만원 드는데 800만원씩 부담한다.

예.

북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 이것은 무슨 사업내용입니까? 담당계장이 설명을 더 잘하는 것 같으면…….

저희 군립도서관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인생을 책과 함께 하자는 취지에서 북스타트 위원회에서 이런 제목을 정해서 하는데 그러한 조기독서문화 확산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군립도서관에서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군립도서관도 하고 그쪽에도 하면 그 프로그램이, 도서관이 비슷한 것 같으면 하나를 개발하면 그것을 공동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면서 권역별로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군립도서관에서…….

구체적으로 독서를 활성화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까,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봐서는 있는 책을 서로 교환해가며 잘 돌려보는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구비된 책을 상호교환해가며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북스타트 프로그램이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 그 대상이 영유아입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영아가 도서관에 옵니까?

엄마하고 같이 많이 옵니다. 우리 군립도서관에 가보면 저번에 울주도서관에도 시설이 좁아가지고 견학하실 때 말씀이 나눠졌고, 우리 군립도서관 1층에…….

울주군립도서관에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말입니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한 자료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잘 되더라, 그 자료만 주면 되지 이게 특허권이 있습니까? 왜 또 별도로 돈을 들입니까?

프로그램 운영비입니다.

하나의 사업을 하는 사업비 택입니다. 표현이 프로그램 운영해 놨는데 사업을 하는 사업비 택입니다.

예를 들면 행사용품으로 어린이 영유아이기 때문에 가방이라든가 손수건 이런 부분을 산다든가…….

또한 그 밑에 울주도서관 자료구입비 5,000만원은 자료가 많아가지고 내놓을 데도 없다고 증축을 하는 판국에 증축하고 난 뒤에 지원해 줘도 될 건데 이것은 무슨 자료입니까?

신간도서 구입비입니다.

책을 놓을 데가 없어서 지하서고하고 창고에 놔뒀다고 할 정도인데 새로 도서관 짓고 난 뒤에 자료를 더 구입해줘도 5,000만원이면 권당 1만원짜리 책을 하면 5000권이나 살 건데, 권당 1만원이면 5000권입니다. 5000권 정도면요 작은 도서관에 책이 몇 권 있는 줄 아십니까? 2000에서 3000권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책의 두 곳 분량을 한꺼번에 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지금 놔둘 공간도 없다하는데, 내년 하반기쯤 되어야 마무리 될 것 아닙니까? 마무리 되고 난 뒤에 신간이나 자료를 줘도 될 건데 지금 굳이, 가뜩이나 사람이 들어설 공간도 없다고 하면서. 시기적으로 맞습니까?

시비가 절반정도 같이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때 울주도서관이 증축이 되고 난 뒤에 이 보관이 가능한지 여력을 보고 집행을 할 때 집행시기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비가 있더라도 본 위원들이 작년에 가보니까 놔둘 공간도 없다고 비좁은 곳만 보여주고 다니던데 이 정도의 자료를 구입해서 놔두려면, 또 더 증축해 달라는 건 아니겠지요. 이런 자료는 얼마든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편성하는 시기가 문제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아까 나머지 내용들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특히 200억짜리 소도읍에 20몇 억이 증액된 부분을 자료만 보면 설명이 가능하도록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사업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국장 김용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저희 생활지원국 업무에 대하여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생활지원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지원국에서는 2009년도에 능동적 주민서비스로 다가가는 복지사회 구현이라는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실천, 저소득층의 행복한 삶을 위한 사회복지업무 추진, 문화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태산업도시기반 조성 등을 중점시책으로 설정하여 명품도시 울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 국 모든 공무원들은 전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분야별 시책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성과와 반성은 133페이지 유인물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의 다양한 서비스욕구를 충족시키고 복지보건 등 8대 서비스의 홍보와 수혜계층 확대를 위한 주민서비스박람회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개최할 예정이며, 국가를 위하여 살신성인의 정신으로 헌신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각종 보훈행사 지원과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해서 다면적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수급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기반을 조성하여 생산적 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서비스 복지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스자원을 개발하고 지역복지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겠으며, 또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가치증진과 자원봉사 관련 사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군의 자원봉사활동이 가장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경로당과 마을회관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마을의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신축토록 하고 기존 건물에 대하여는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신속한 보수와 정비를 실시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급속한 고령화 추세가 진행됨에 따라 그로 인한 노인인구가 급속히 증가하여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므로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복지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나가고 또한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능력개발과 재활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사업의 내실화를 위해서 보육시설의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보건복지보육의 맞춤형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시범사업을 현재 2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저소득층아동들의 건전 육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으로써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30%의 공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9년8월에 준공하여 보다 내실 있는 운영이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장사시설 인센티브지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200억원으로써 그 중 마을별 주민숙원사업비 38억원은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인센티브사업 162억원은 향후 사단법인 삼동면발전협의회와 협의하여 적정한 시범사업 발굴과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전통문화 계승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역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관람객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문화재 유지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문예회관 건립은 2009년2월에 준공하여 5월에 개관할 예정이며 문화복합공간으로서 효율성을 높임으로 우리 군의 문화예술 활성화와 저변을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울주 홍보 및 기반시설 구축을 위해서 문화관광축제의 수준 높은 행사 실시와 전국단위의 관광축제박람회 홍보관 운영, 외고산전통옹기마을 문화관광자원화사업과 옹기엑스포 테마거리 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여 관광울주 이미지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군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레저공간 확충을 위한 울주종합운동장 건립과 청량생활체육공원, 웅촌운동장, 구영체육공원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별 체육시설 확충 및 활성화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국제행사인 2009년 울산컵 세계윈드서핑대회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통해서 체육마케팅을 강화하여 울주군을 명품관광지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울주군 환경보전계획을 바탕으로 환경비전과 환경개선목표 달성을 위하여 분야별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으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친환경 성장도시의 이미지제고로 군민과 함께 하는 환경행정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통합지도점검으로 피부로 느끼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악취저감을 위해서도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 시행을 적극 홍보하여 클린울주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질오염원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친수생태환경 조성을 위한 유독물 영업장의 특별점검 실시와 각종 대규모 토지개발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철저히 하여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생활공공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정착시켜서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음식폐기물 자원화 등을 통한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인식 전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생활지원국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생활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35억4,768만원이며 생활지원과 160억3,783만원, 사회복지과 609억9,637만원, 문화관광과 156억9,566만원, 환경관리과 108억1,782만원으로써 전년도보다 76억6,15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 내용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사업에 19억607만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에 23억8,400만원, 보육 및 가족지원사업에 55억5,500만원, 지역문화예술진흥 및 지역문화기반구축사업에 13억5,500만원, 생활체육활성화사업에 20억2,520만원입니다. 감액 편성된 주요내용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에 33억5,300만원, 관광진흥 및 관광자원개발에 29억3,838만원입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입니다. 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60억3,783만원으로 전년보다 29억2,5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123억2,453만원, 사회복지종합지원에 12억8,618만원, 고용촉진 및 안정에 2억1,152만원,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3억3,53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7,710만원, 재무활동에 18억32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09억9,637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2,4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용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14억8,614만원, 복지사업 추진에 16억9,146만원, 노인복지 증진에 209억575만원, 장애인복지증진에 83억7,353만원, 보육가족지원에 260억3,103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억360만원, 재무활동비로 24억4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6억9,566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보다 11억1,88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 및 지역문화기반구축에 13억5,515만원, 문화재관리에 10억8,646만원, 관광진흥 및 관광자원개발에 24억4,907만원, 생활체육활성화사업에 64억8,491만원, 행정운영경비에 8,5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08억1,782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9,2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편성내용은 살기 좋은 환경도시 기반구축에 1억1,978만원, 자연생태계보존에 9,048만원, 대기환경보존관리에 1억1,226만원, 수질환경보전관리에 6,770만원, 청결한 생활환경조성 및 자원재활용에 75억5,589만원, 행정운영비에 28억7,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소관 특별회계는 3개로 의료급여기금과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사업 그리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소관 의료급여기금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220만원이 감소한 1억2,957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국·시비보조금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대불금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소관의 종합장사시설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대비 29억810만원이 감소한 139억6,656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종합장사시설 주민복지지원사업으로 15개 사업에 3억8,100만원과 종합장사시설 인센티브사업비로 52억8,600만원, 예비비로 82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4만원이 감소한 6,097만원이며 세입예산은 국고보조의 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수변구역 주변 편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여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생활지원국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외옥 생활지원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생활지원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이외옥입니다. 생활지원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송정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지원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 2009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생활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덕철입니다. 2009년도 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학교는 비어 있는데도 앞에 입구에는 주차할 데가 없어서 혼란을 겪었다 이 말입니다.

저희들이 직원을 입구에도 배치를 했고 학교운동장에도 배치를 했었습니다.

안내를 해도 멀다고 그쪽으로 안 갔네요.

307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아줌마가정도우미 실비보상 해서 36명에 249가구 이렇게 표기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아줌마가정도우미가 1만5,000원에 36명에 249가구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아줌마도우미들이 36명이 있습니다. 36명이 있는데 올해 실비보상금을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5,000원이 증액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 249가구를 대상으로 가정방문해서 상담하고 하는 그런 세대가 되겠습니다.

36명이 고정적으로 249가구를 관리한다는 겁니까?

36명이 하루에 4시간 이내에 또 다른 세대들 발굴도 할 수 있습니다. 꼭 이 세대뿐만 아니고…….

과장님, 제가 몰라서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협의체는 어떤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를 이끌어가기 위한 대표협의체가 있고요. 그 대표협의체를 도와주는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또 8개 분과가 있습니다.

거기도 공공이 있고 민간도 있고 그렇네요.

공공은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관공서 일이고 민간부분은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는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은 어떤 겁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복지서비스영역을 관과 민이 협조해서 같이 이끌어나가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각종 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의 각종 정보를 서로 교류도 하고 필요한 정보에 입각해서 서로 지원도 하고 이렇게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이나 이런 것이 향상되게 하기 위한 그런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복지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연구하는 단체다 그렇지요.

연구단체라기보다는 기존의 서비스지원체제를 원활히 해서 더욱 활성화되도록,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 좀 많이 편성되어서 활성화가 많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푸드뱅크 냉동차 구입하는 것 있지요. 이것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합니까?

저희들이 차를 다 운영합니다.

누가 운전한다고요?

저희들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회계과에서 하고요.

이 푸드뱅크가 뭡니까? 남는 음식이나 물건들을 모아서 필요로 하는 복지시설이나 기타시설에 전달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냉동탑차입니다.

이런 업무를 여러 가지 민간지원단체나 후원단체나 또한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요. 복지협의체도 있고 그런 데서 하면 되지 굳이 행정에서 이 업무를 고유업무처럼 해야 됩니까? 자원봉사단체도 있고 새마을단체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도 있는데 행정에서 직영해야 될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자체업무를 우리가 아직까지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업무도 어쩔 수 없이 저희 공무원이 보면서 센터와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을 하루빨리 자율적으로 민간단체에서 해야 될 건데 지난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간사 한 사람 문제 때문에 행정에 가져온 것 아닙니까? 간사 한 사람 제대로 행정의 지시에 안 따른다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 순수자원봉사가 행정에 예속화되어서, 이것 주면 이 사업을 잘 할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단체나 여러 단체들이 많은데 이런 데까지 직원 없고 일꾼 없는데 행정에서 해야 됩니까? 새마을단체도 있을 거고 봉사단체도 있을 거고 자원봉사단체도 있을 거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은 행정에서 해야 될 고유사업이라고 봅니까?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또 잉여식품은 기부를 받아서 타 기관이나 무료급식소 이런 데 주면 변질될 우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남아돌아갑니까? 음식 변질된다고 해서 직접 공무원이 해야 되고…….

저희들이 직접 수거하러 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요?

저희들은 안에서 내부만 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나가서 수거해서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회계과 기사가 한다면서요?

기사는 저희들이 별도로 기사인력이 없기 때문에 회계과 기사를 받아서 차 운전을 합니다. 여기는 일용들이기 때문에 운전을 못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루빨리 자원봉사단체나 민간에 대행시켜야지 이런 것까지 행정에서 잡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어느 것이 효과적이고 어느 것이, 아무래도 공무원보다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자원봉사를 많이 하는 단체에서 푸드뱅크사업이, 그러니까 좋은 음식 남아있는 것을 어느 기관에서 필요로 하고 그때그때 가져다줘야 될 건지, 그래서 신선도 유지 차원에서 냉동탑차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분들이 더 잘 알거고, 본 위원들이 보기에는 새마을단체에서 푸드뱅크차에 음식을 싣고 하던데 그분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까?

새마을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 한 사람 있습니다.

청량면에는 새마을지도자가 푸드뱅크차에 음식을 싣고 있어서 “무슨 일입니까?”하니까 “여기서 당초 100명 정도의 음식을 준비했는데 50명밖에 안 온다든지 변질되지 않고 포장된 음식은 제날짜에, 유통기간 내에 소비를 시키기 위해서 들고 간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안전이나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지키고 탑차에 실어서 날짜보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직원이 직접 운행하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직접 운행하는 것은 아니고 차량운전은 우리 기사들이 하고…….

운전은 해 주고…….

우리 센터 직원이 수거를 하고 배달을 하고 합니다.

센터 직원이?

예.

그러면 행정에서는 별로 하는 것 없네요.

행정에서는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연결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연결하고 어디서 그런 음식들이 필요하다는 것하고 남는 음식이 신선한지 파악해서 안내만 해주고 그 정도네요. 직접 시행하는 것은 아니네요.

예,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행정에서, 가뜩이나 직원도 모자라고 업무량이 많다면서, 이런 것은 민간이전 내지 그런 봉사단체에 일임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탑차가 지금 몇 년 되어서 구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겉으로는 아직 차가 괜찮아 보이던데.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8년10개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선도가 떨어지고 냉동기능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은 몇 ㎞ 탔습니까?

12만7000㎞쯤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만7000㎞ 내구연한은 6년이고 1년에 2만㎞ 탄다고 보고 12만㎞를 타야 되는데 7000～8000㎞ 초과됐고 연수도 2년 초과됐습니까?

예, 냉동기능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냉동시설이 제대로 기능이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이번에도 새로 구입해서 회계과에서 직접 기사가 운전합니까?

예,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계과의 기사는 그것 전용기사입니까?

예, 전용입니다. 다른 업무도 보지만 푸드뱅크차를 그 분이 많이 합니다.

그 전용기사입니까?

예, 한 사람 지정을 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외부 봉사단체에 줘야 되는 겁니다. 고급공무원이 그 푸드뱅크, 하루에 사업량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관련되는 과들이나 국 내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사업인지.

예.

과장님, 지난번에 두서인가 6.25참전유공자들 탑 설치한다고 시비 운영비로 300만원 받아서 그것하고 군비 또 편성해서 한다고 하다가 설명자체가 지난 추경 때인가…….

저희들이 당초예산 할 때 그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추경할 때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할 때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편성이 됐습니까?

당초예산에는 빠졌습니다.

그러면요?

아무래도 1회 추경 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추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당초예산과 시기가 안 맞아서 당초예산에 편성 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추경도 있는데, 300만원을 기 시비에서 운영비를 받아서 그 단체가 보관하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장려해야 될 사업이면 결산추경에라도 편성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비는 300만원 가지고 있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하고 있으면 됩니까?

저희들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보세요.

예.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및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한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