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건설과 및 도로교통과에 대한 2009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건설과, 도로교통과)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영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권영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건설도시국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계획과 당초예산 편성 내용을 연계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은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선진도시건설이라는 정책목표를 정하고 이를 위해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 및 깨끗하고 안전한 상·하수관리 추진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주민이 바라는 건축행정 구현과 재난안전으로부터 강한 방재도시를 실천과제로 정하여 각 분야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한 추진으로 먼저 자연친화적인 하천조성입니다. 금년도 회야강 마스터플랜 수립과 자연형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회야강, 태화강, 대곡천 등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해 울산시와 국토해양부에 지정 요청하였으며 또한 온산, 언양시가지 일원의 도심하천을 자연과 사람이 함께 하는 주민 친수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285개소 급수시설의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노후관로 저수조 교체 등 시설개선 및 확충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공공수역 등의 수질오염방지와 악취저감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하수도 및 가정오수관 연결사업과 하수관거확충 등 58개소 69km를 정비하고 두동 봉계 등 4개 지역에 3개년 계획으로 친환경적인 마을하수 처리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간 균형발전 및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언양, 범서, 온산 등 주거밀집지역과 교통 혼잡 지역 중심으로 버스계획도로 16개노선 9.9km를 개설하고 상북, 두동, 두서를 연결하는 소호～태종간 군도 6개 노선 등 6.8km를 확·포장하며 내년 개교되는 울산과학기술대 주변 접근도로망인 곡망선 등 농어촌도로 7개 노선 10.8km를 개선하겠으며 또 버스승강장 및 공영주차장 32개소 설치 등 주민편리를 위한 도로·교통관련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91억의 사업비로 농로, 용·배수로 및 소류지 준설 등 농업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농업생산성 향상에도 노력을 다 하겠으며 특히 각종 규제, 댐 건설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주민생활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사업 등에도 적극 지원해 나갈것입니다. 이어서 주민이 바라는 건축행정 구현으로 불편사항 하나를 줄이면 하나 이상의 고객감동 실현으로 민원인 중심의 행정처리와 현행통로 도로지정으로 도로 소유권 미확보로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는 등의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또한 천혜의 자연경관과 조화된 동화같은 아름다운 건축경관 조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양, 봉계지역이 한우불고기 특구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72개 업소에 대한 미관향상과 특구 홍보를 위하여 조화롭고 통일된 간판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16억원의 사업비로 관내의 아파트 단지에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및작은도서관 설치로 입주민들의 관리비 절감과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방재도시 건설로써 24시간 재난종합상황 관리체계 구축과 59개소의 예·경고 시스템을 운영 관리하고 234개소의 특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발생 요인을 사전 차단하겠으며 그리고 소하천 및 세천 등 예방위주의 방재사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상습 침수지역인 청량 덕정마을에 대하여는 배수펌프장 증설 등 침수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안전복지 서비스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80개 가구의 전기, 가스분야 점검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2009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7.7%가 증가한 1,386억4,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28.2% 증가한1,096억5,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5.9%가 증가한 289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편성내역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친환경적인 하천조성 등에 60억4,000만원, 맑은물공급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상·하수도시설개선 사업 등에 146억3,000만원, 아름답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와 시설개선 등에 8억3,000만원,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에 91억4,000만원, 밝은 거리조성을 위한 가로등 설치 및 정비 등에 8억6,000만원, 도시계획도로 및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정비와 대중교통이용 편의증진 등에 625억9,000만원,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환경 개선과 온양 대안마을 산책로 조성 등에 44억7,000만원, 아름다운 광고 문화 정착 및 공동주택지원사업 등에 19억4,0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로 소하천 정비와 배수펌프장 증설 등에 6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는 9억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편성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 등에 33억7,000만원,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장 특별회계 2억8,0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137억9,000만원, 기반시설사업추진 특별회계에 5억원과 내년도에 신설될 석유비축기지 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에는 110억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차만 건설과장께서 건설과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건설과장 임차만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오신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일반특별회계, 당초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건설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6페이지 상단부분에 온산 덕신 일원 하상오니 준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계획은 위에 덕신교에서 용방소 가는, 현장방문을 했을 때 그 위에 교량에서 보람병원 넘어오는 교량밑으로 그 위치가 되겠습니다.

용방소 지나서 어디쯤 됩니까?

용방소 바로 밑에 염수방지보가 있습니다. 염분 못 올라오도록 막아놓은 보가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10km정도 됩니까?

예, 아니, 공사구간은 2km입니다. 회야강 전체 마스터플랜을 하면서 공사구간이 10km입니다.

그 밑에 삼평 양수장 있는 데까지는 안 내려갑니까? 거기까지입니까?

예.

보가 있기 때문에 많이 퇴적되어 있다는 원인이 됩니까?

그것도 원인이 되는데 일단은 덕신 회야강 자체는 덕신지구에 가정오수관 사업 자체가…….

다리위에서 봤을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구획정리할 때 오래된 사항으로 누수가 되고 정비가 안되어 서 밖으로 흘러나와서 오염된 사항이고 퇴적돼 있는 걸 준설하는 사업입니다. 가정오수관 사업은 금년도에 하고 있는 데 그 사업이 마무리 되면 밖으로는 오염된 물이 안 나오는 걸로 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가 20억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해당 과에서 현장에 필요성이라든지 조사도 했겠지만 샘플채취나 물량조사, 하상 토질 어느 정도까지 오염이 됐다든지 그런 기본조사라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그런 단계가 안됐습니다. 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실시설계나 현장조사가 되어서 상류층에는 표면에만 있는 상태이고 밑에 가면 퇴적되어 있는 물량이라든지 그런 것은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 많이 퇴적되어 있고 위에 덕신지구에서 아직 정화되지 않은 오수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다. 육안으로 봤을 때 쌓여 있는 걸 판단을 해서 사업이 필요하겠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선정했다는 말씀이죠?

예.

울주군에는 태화강 상류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지역에도 하천과 관련해서 오니 준설 사업은 처음이죠?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줄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사업비가 20억 정도 되고 위치적인 폭이라든지 길이 이런 이야기도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기본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번에 예산승인이 나면 그 이후에 설계도 용역의뢰 할 것이고 사업도 연달아 할 것인데, 설계만 해도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맞습니까? 이런 사업정도 되면.

기초사업하려면 5,6개월 정도 갑니다.

이것도 설계비하고 사업비하고 같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비교해 보면 망성같은 경우에도 망성다리 밑에 보가 되어 있음으로 해서 보 위쪽으로 깊이가 있겠지만 특히 비가 자주 안 오고 갈수기 때라든지 적조, 회야강과 밑에 퇴적되는 오니자체가 성분은 다르겠지만 돌 이쪽으로 해서 깔려있거든요. 선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위 자체가 있는 것도 그렇고 점촌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은 한번씩 집중호우 때나 아니면 사연댐 방류시에 다 흘러가더라고요. 그러면 깨끗해지고, 물론 비교는 회야강과 다르겠지만 회야강은 방류수가 회야수질개선사업소에서 1년에 몇 번 방류됨으로 해서 이 지역에 씻겨 내려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만 이것은 의회에서도 집중호우라든지 그런 시기에 충분히 오니 자체가 해소될 수 있는 건 안있겠나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때 국장님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태화강 하류지역에 대대적으로 준설작업 그런 내용과 이 부분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지 싶은데요.

그것과 진하쪽에 배 들어가는 것은 축수산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해마다 해서 그걸 파서 그 모래를 해수욕장에 넣고 내년예산에도…….

이 부분은 회야강 자체가 망양지구하고 하류 남창천하고 합하는 지점까지 계획이 전체가 들어있는데 이 부분은 유속이 크게 없습니다. 태화강 자체도 제가 있을 때 태화강 준설을 했는데 태화강 준설기준에 맞춰서 20억을 편성한 겁니다. 실제로 해봤기 때문에, 실시설계를 해도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태화강 자체는 구영쪽에는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끝나면 울산광역시에서 강변그린빌에서 망성까지 하상정비를 합니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내려가면서 우안제 과거에 골재 채취했던 부분, 굴화하수종말처리장 하는 부분 그 부분의 우안제는 무재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정비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고, 구영쪽에는 그렇게 하면 시에서 되고 나머지 남아있는 게 회야강 마스트플랜 계획에 의해서 회야강 하구에서 망양까지 전체를, 건설과장이 이야기했는데 사실 퇴적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오수분리가 안되고 막 내려올 때 퇴적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상류에서 오수가 퇴적되고 한 부분이 없습니다. 하수관로를 차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정비를 해보자 해서 회야강에도 회야댐 밑으로 해서 고기가 놀 수 있는 하천을 만들어보자 해서 준설을 넣었고 이것말고 회야강 용방소 밑에 해서 하구까지 계획을 해 놨습니다. 유속이 없기 때문에 태화강처럼 하폭은 좁더라도 뱃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해 볼 계획입니다. 마리나항하고 별개로 서생교 위쪽으로 주민들이 와서 놀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만들어 볼 계획으로 준설을 넣어 놓은겁니다.

여기 용역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부분까지는 명시를 안하겠지만, 오니준설이라든지는 책자에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회야강은 근 1년 몇 개월을 해 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해 볼라고, 참고로 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급부가 있어서 그런데, 이런 걸 함으로 해서 기본형성되어 있는 생태계도 파괴될 수 있거든요. 책자에 보니까 천연기념물도 있고 멸종 위기에 있는 흰몸물떼새도 있는데 이런 것도 설계할 때 바탕을 두고 하겠지만 괜히 집적거려서 천연기념물이나 생태계 파괴도 할 수 있거든요.

생태계 파괴라고 하면 오염된 자체를 제거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태계 파괴하고는…….

앞으로 환경분야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하천을 살리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것은 이야기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시설부대비에 설계비는 있습니까?

설계비요? 시설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0.36%해서, 거기에 현재 가 보니까 국장님께서도 태화강 상류 준설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상이한 점이 많이 있던데 여기에는 돌자갈, 돌자갈 위에퇴적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태화강 하구지역에 울산시에서 준설한 유속의 흐름이라든지 바다가 맞부딪치는, 거의 유속이 없는 택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퇴적됐다는 결론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유지수가 유지되고 홍수가 아니면 대형 호우때라든지 이런 때에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일도 많이 안 있겠나, 굳이 돈을 들여서 준설하는 것도 회의가 갑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용방소 자체가 종단을 보면 엄청 깊습니다. 모든 게 내려가다가 거기에 퇴적이 다 됩니다. 회야강 밑에까지 안 내려갑니다. 30년 가까이 됐는데 밑으로는 퇴적된 오니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깊어서, 그리고 덕신대교 위로 보면 거기에 보가 있습니다. 유속이 거의 없습니다. 물 흐름이 거의 없습니다. 엄청 퇴적되어 있습니다. 우체국 부근쪽에 보면 유속이 없어서 퇴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을 둘러보고 이것은 안되겠다, 회야강 전체를 유속이 없는 것은 준설을 해서, 지금은 근본적으로 오수나 퇴적된 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번 기회에 준설하고 난 다음에는 앞으로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상당히 안좋겠나, 하천에 가도 냄새도 안나고 손으로 만져보고 목욕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려고 예산을 얹어놓은 겁니다.

과장님, 덕신 하상 오니 준설 설계비 이야기 하니까 공사비에 포함됐다고 했죠?

예.

시설비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합니까? 예산서 안 봤습니까? 424페이지 하단에 보세요. 이것은 무슨 예산입니까? 회야강 하도준설 실시설계비 5,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이것은 강양…….

서생교 위로 해서 하는 겁니다.

예?

남창교하고 서생교 밑에 있는 겁니다.

강양하구에서 위에 남창천 합류 지점까지 공사부분입니다.

하도준설설계…….

그게 2km거든요.

이것도 2km잖아요.

하도준설이 두 군데입니다. 덕신쪽에 하나 하고 남창천 합류지점에서 하구까지 하고.

헛갈리네요, 이렇게 명시해 놓으면 어떻게 압니까? 예산서 편성 부기명이. 확실히 해야지, 예산은 누가 보더라도 확실하게 명시를 해야 우리가 알지.

이 사업을 오니 준설사업하고 하도급 개선사업하고 그게 틀린 건데, 아니면 전체 4km, 10km 해서 하상해서 표시하면 되는데 그런 뜻에서 갈라 놓은 겁니다.

회야강 하도 준설 설계비 해서 부대시설비 명칭에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덕신 일원 회야강 하상 오니 준설과 여기하고 같은 일맥이다 말입니다.

아닙니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 안하겠나 말입니다. 명시를 할 때 남창천인가 회야강에 넘어간다든지 그런 걸 해 놔야 연계가 아니고 별개라고 생각하지.

하도 준설과 오니 준설하고…….

나중에 예산할 때 기획실하고 다시 하세요.

예, 표기를 하겠습니다.

표기를 해야 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성율 위원입니다. 420쪽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 재료비에 간이상수도 있죠, 간이급수시설 긴급보수 풀비가 3억입니다. 작년도 비교하면 어떻게 됩니까, 작년 2억 아니었습니까?

당초예산하고 추경까지 해서 4억입니다. 그런데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간이급수관계 긴급보수비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아니까 작년과 비교해서 물은 겁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4억을 하지요.

간이상수도도 그렇고 긴급하천 보수도 그렇고 당초예산 대비해서 하니까, 예산계에 그러지 말고 추경까지 해서, 예를 들어서 4억 다 안 되면 3억이라도 해주든지 가깝게 해야 되는데 당초예산 대비하니까 낮아지는데 농업기반시설도 그렇고 원래 추경까지 3,4억 되는데 1억8,000만원인가 되어 있고, 당초예산 대비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범서 반용 마을상수도개발 관정 1공 관로 800m 물탱크 100t 1억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마을에서 부담을 전혀 안합니까?

상수도는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수를 한다든지, 신설입니까?

새로 하는 겁니다. 관로 누수 되어서 안 되는 상태고 반용마을은 자연부락이니까 물이 지하수 하나로는 모자라서 다시 개발 하는 겁니다.

내 말은 보수도 아니고 신설로 예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물이 안 들어 가 있는 데는 하나도 없습니다. 지하수 되어 있거나 하고 있는데 오래 되다보니까 누수가…….

내말은 신설로 봐진다는 겁니다.

보수해야 되는데 개발해 놓으니까, 부기를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21쪽에 소규모 수도개량사업 말입니다. 이게 어디 어디입니까?

균특회계에서 나오는 계속비 사업입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2009년도 할 장소는 언양 옹태 정수시설 및 관로 배수시설 1억1,000만원,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언양, 범서, 서생, 청량, 웅촌, 두서, 상북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마을상수도를 계속 존치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다른 데는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거나 하면 인입되어 갈 수 있는 지역 말고 오지지역에 70개소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이상수도 하고 간이급수시설하고 소규모 수도시설이라면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간이급수시설은 마을 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하는데 마을상수도는 인구로 보면 100명에서 2500명 정도, 1일 공급할 수 있는 것이 20t에서 500t 미만을 마을상수도라고 하고, 소규모급수시설은 100인 미만 1일 20t 미만을 소규모급수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100명 이상 20t 이상은 간이급수시설이라 하고 소규모는 20t 이하 100인 이하.

간이급수시설에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시설, 옛날에는 보통 간이상수도라 했는데 지금은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시설로, 소규모시설은 70개소, 아주 조그마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424쪽에 하천 있죠? 시설비에서 하천관리 미불용지는 아까 설명했고 긴급하천정비도 작년도보다 어떻게 됩니까?

작년도 당초에 2억을 요구했다가 2,000만원 삭감되고 1억8,000만원인데 금년에도 작년 대비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까지 해서 3억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할 때, 그리고 그 어도설치 3개소는 어디입니까?

태화강 언양 남천, 반천, 회야강 남창천, 어도 관계는 처음 실시하는데 보고 연차적으로 더…….

무슨 고기 어도를 만듭니까?

지금 높이가 2m 되는데가 있거든요, 고기 가는 길 자체가 차단 되는 겁니다.

보에서 어도를 하는데, 범서에 가면 대학 짓는데 앞에 어도 했잖아요, 아는데, 거기에 어도를 하면 어느 고기를 생각해서 한 겁니까? 실제로 언양 같은 데는 고기가 있어도 서서히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더라고요.

평상시에 우수기 때나 비가 와서 물이 있을 때 하고 비가 안 왔을 때 확실한 위치는 모르겠는데 언양 쪽으로 올라가다보면 평소에 고기가 서식하고 있을, 안 될 것 같은데 큰 효과가 있을까요?

상류는 모르겠지만 언양 시가지 밑으로는 고기가 서식할 수 있습니다.

어음 쪽까지는 남천교 새로 놓은 데까지는 물이 계속 흐릅니다. 상류가 문제지 밑에는 관계없습니다.

알겠습니다. 427쪽에 하수관계, 하수도 긴급보수 그렇죠, 2억 했네요, 풀성, 전년도하고 어떻게 됩니까, 추경까지 얼마입니까?

추경까지 3억입니다.

하수도 긴급준설은 얼마입니까?

그것도 3억입니다.

공공하수도 시설에 이수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사업입니까?

2010년까지입니다.

올해부터 된 겁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이 책자 되어 있죠?

되어 있고 금년 추경에 시설비하고 다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중기재정계획에 2009년도부터 되었는데.

2008년도 실시설계 들어가고 2009년부터 사업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두동 봅시다. 봉계, 국비가 70% 되어 있어야죠?

맞습니다.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그런데 어떻게 국비 35% 되고 군비 65%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국비 70% 당초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을 강 의원님께 건의해서 반영된 사항인데 금년에는 돈이 3억5,000만원밖에 없으니까 2010년도에 마저 주기로 하고 3억을 편성했습니다.

안 주면요, 그리고 30%면 6억5,000만원 하지 말고 2억이나 하고 오면 하지요.

내년도에 마무리 하려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군비 부담금을 내년에 사업할 수 있도록 추경에…….

과장님 말씀 확실히 믿어도 됩니까?

환경부에서 주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에 주기로 된 사항입니다.

등억은 어디까지입니까?

2010년까지 완결됩니다.

공공하수도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4건 범서, 서생, 두동, 상북.

2010년까지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하상오염이 안되려면 위원님들이 적극 반영해 줘야 됩니다.

또 하나는 433쪽에 보세요. 공중화장실 전체 4억5,000만원인데 전년도 1억5,100만원, 이번에 증액이 2억9,000만원 약 3억으로 증 되었습니다. 개·보수한다면 포괄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노후 간이화장실 교체 5기는 어디를 말합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운산 내원암 계곡 화장실 재건축, 이게 3억2,000만원입니다. 재건축이라면 뭡니까?

뜯고 다시, 지금 대운산 화장실을 보면 안으로 들어와 있는데 뜯어서 뒤로 가 쪽으로 밀어서…….

지금 내원암 있는 거기요?

주차장 화장실 있잖습니까, 대운산 주차장입니다.

이것도 부기를 바꿔야 됩니다. 이것은 대운산 주차장 화장실 재건축이라고 해야지 내원암 절에 화장실 지은 지 오래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래 놓으니까 묻잖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서 132쪽에 조사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건설업 등록업체가 울주군에 661개 맞습니까?

예.

그 만큼 많아요? 토공이 42, 석공 69, 철근 콘크리트 161, 상하수도 82, 기계설비 37, 기타 219, 기타라면 뭘 말합니까? 과장 모르면 계장 답변해 보세요.

설비나 여러 업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공 전문업체가 아니고 종합건설업체 외에 사업자등록으로 할 수 있는 업체란 말입니까?

공사 발주관계는 저희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제한하면서 다른 데 업체가 많이 안 들어오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조사하고 점검하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은 공사금액을 수의계약한다든지 지역제한을 한다든지는 회계과에서 할 사항입니다.

나도 신문을 보고 울주군이 잘하는구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지역에 오면 무엇을 하더라도 보탬이 된다 말입니다. 담배 한갑을 사도 사고 밥을 먹어도 우리지역에서 먹는다는 겁니다. 우리지역에서 소비를 한다 말입니다. 세금도 받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국장님이나 정책적으로…….

소액공사 관계인데 오는 업체를 우리지역으로 제한하니까 그 관계는 확실히 이 사람들이 명의만 이전하느냐 사무실 전체가 다 오느냐를 챙기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입니다. 그건 신경 써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앞서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426쪽에 덕신 하상오니, 설명중에 용역설계하고 검사하고 하면 6개월 넘게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수중이기 때문에 그냥 측량해서는 안되고 위성을 받아서…….

그러면 설계비하고 이것만 예산해서 금액이 책정되면 시설비하고 다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렇습니다.

기본실시설계를 같이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에 하수구 뚜껑을 구입하는데, 구멍이 맞습니까, 왜냐하면 집중호우 내렸을 때 배수되는 것이 문제가 있던데요, 혹시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어세우 뚜껑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이번에 확장하는 예산을 많이 수반했습니다.

물이 빠질 때 구멍이 작더라고요, 보완해 주시고, 밑에 보면 연구 용역비 이것은 위험성이 있는 겁니까? 먹신대교일원 복개배수 구조물 안전진단하고 언양중학교 있는 데하고.

덕신은 박스 식으로 되어서, 덕신도 옛날에 구획정리하면서 설치된 구조물이라서 위험성이 있어서 안전점검하는 겁니다. 언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434페이지에 한발대비 용수개발 있죠? 1년씩 몇 개씩 지하수를 개발합니까? 지하수는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요.

이것은 균특하고 시비 포함된건데 농업용 지하수입니다. 온양 하들하고 서생 화산, 삼남 오리밭, 서생 화정, 한발지구에 하는 사업입니다.

지하수는 오염에 정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발 지하수 개발해야 되겠지만 신중을 기해서, 웬만하면 지하수는 억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교통과장 이석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교통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과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참조】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서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도로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남대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교통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간조명등 있습니까?

그런 운동이 아니고 산책하는 그런 겁니다.

울주군에 재원이 없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에 개설해 놓은 도로가 사유지로 되어 있는 토지가 너무 많습니다.

삼동 둔기교 재가설공사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목적이 전문용어로 공용내하력, DB18에서 24 이런 용어를 쓰고 내하력 자체가 위에 중차량통행 중량하고 관계, 그런 위험성 때문에 차량 몸무게하고 짐을 실었을 때 무게를 버틸 수 있는 다리 내구력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위험성 때문에 재가설을 할 필요성이 가장 시급하다, 그게 주목적인데, 내용에 보면 2005년도에 교량안전진단을 했거든요. 이때 시급판결을 받고 안전진단 결과 중차량 통행에 따른 균열 발생, 공용 내하력이 DB16에서 24로서 내하력 보강요구, 안전진단을 하니까 내하력이 약하니까 보강요구 이렇게 해서 2006년도 본예산에 3억1,000만원 정도승인을 받고 2007년도 2월달에 공사를 했습니다. 2억7,400만원해서 안전진단보강공사.

예.

그러면 이 다리 자체가 2005년도에 진단전문회사에 의뢰해서 돈을 지불하고 진단내용이 내하력이 부족하다 이걸 보강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보강해 달라고 해서 한 2억7,400만원 들여서 보강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진단도 그렇게 나왔고 공사도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2007년도 보강공사를 2월달에 하고 1년도 안 지나서 내하력이 약하다 해서 뜯고 다시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2007년도 2월달에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2007년도 추경에 8월달에 1억1,000만원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쪽에서는 보강공사를 하고 한쪽에서는 새로 짓겠다고 2007년도에…….

아니죠, 2008년도.

2007년도 아닙니까? 2007년도 2월달에 보강공사를 했고요.

2007년 2월달에 보강을 마쳤고.

했고, 2007년도…….

아니죠, 금년 2008년, 지금 2008년 아닙니까?

아니, 업무보고서에도 보면 기 1억1,000만원이 투자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가 2007년이 아니고 2008년으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 투자금액 1억1,000만원은 뭡니까?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 때 예산확보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2회 추경 때에 나와 있거든요. 1억1,000만원, 2007년도입니다.

2007년도에는 보강공사 한 것밖에 없습니다.

2007년도 2월달에 보강공사를 하고, 그러면 시기적인 문제는 한 1년 정도 차이가 났는데 2005년도부터 다리에 문제가 있다, 보강공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 보강공사를 한 것 같으면, 다른 내용도 아닙니다. 다리 폭이 좁다든지 길이가 좁다든지 이런 문제도 아니고, 내구력을 강화시켜달라는 진단을 받고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1년도 안지나서 내구력 때문에 새로 지어야 된다.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때 당시에 근본적으로 교량을 처음에 시공을 할 때 공용내하력이 DB18t입니다. 안전진단을 했을 때에는 DB16.24로써 현저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18t을 회복시켜주는 것이지 24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교량자체를.

그러면 2억7,400만원 정도 들여서 그걸 보강할 수 있는, 2t 올리려고 2억7,000만원…….

당초 설계대로 DB18로 회복시켜주는 기능은 다 했다고 생각됩니다. 했고…….

현재는 얼마입니까?

현재는 교통량이 많이 늘어나고 DB18로 원상회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억7,000만원 들여서 2t 보강시켰습니까?

그 차이하고는 다릅니다.

그게 아니고 당초 에 설계하중을 원상복구시켜주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한 것이지 교량 자체를 18t 이상으로 하중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초 설계 하중을, 20년 이상 30년 가까이 되어가니까 원상복구 시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보니까 그 당시에 설계는 18t이 최고입니다. 지금은 최하가 24t으로 하중을 올려줍니다. 차가 중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 차이입니다.

여기 안전진단에서도 내하력 보강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보강이 당초 설계 하중 18t을 회복시켜주는 겁니다.

표현자체를 원다리대로 내구력을 지켜달라고 하든지…….

당초에 18t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했는데 20년 이상 30년이 되다 보니까 사람도 노후가 되는데 조인트 부분과 교량 상판 쪽 뼈대 자체가 노후되어서 교량이 망가지는 자체를 복구시켜주는 겁니다. 당초 설계대로, 그겁니다.

균열을 보수해 주는 것이지 교량자체를 18을 24로 만들어 주는 게 아닙니다.

작년에 2억7,000만원을 했다는 자체가 그 당시에 DB24로 올려줘야 하는데 18로 그대로 노후된 걸 복구만 시켜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뜯고 새로 하자는 말입니다.

446쪽에 이수선 위원님께서 질의한 공공용지편입보상 시설비 및 부대비 있죠, 전체 26억2,750만원, 그러면 전년도 26억입니다. 그러면 올해까지 하면 약 52억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는요?

내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 예산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도 이렇게 올라옵니까?

예, 이 정도 올려야 됩니다.

선이 없네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 개설된 군도나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를 보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상금을 타 가시오’ 라고 통지를 하면 좋겠지만 그러려면 많은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신청하는 대로 받아서 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번거로우니까 그때그때 그 연도마다 어느 정도 예산편성해서 금액에 의해서 미불용지 지불하게 되는데 도로교통과에서 전체 조사를 해서, 주민들은 몰라도 도로교통과에 전체 아웃라인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몇 년도에 가서 마무리 된다든지, 이런 계획 없이 해 마다 26억씩 30억씩 올려서 막무가내로 간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우리 인력으로는 전체 노선에 대한 지적도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다 떼 봐야 되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용역 줘서라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행정에서 할 일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도에 예산을 심의하더라도 그래서 올라왔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 447쪽에, 전체 예산을 보면 증액된 부분이 전년도보다 128억입니다. 128억6,000만원인데 도시계획도로 개설분야에 보면 돈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계속비 사업으로, 또 올해, 물론 여기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올해 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시급을 요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중기재정계획하고 계속사업에 한 것인지 본 위원이 의문스럽고, 그만큼 방치해 뒀느냐, 예를 들어서 청량 덕하, 웅촌 곡천, 온양 운화교차로 개선 공사, 거기는 그렇다 하더라도 언양에 보면 3건에,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에 100억입니다. 맞죠?

맞습니다.

한 지역에 도로를 개설하겠다고 100억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이것도 전년도부터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연도에, 보십시오. 그렇죠? 2010년 가서는 10억씩, 7억씩, 2억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도 안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인 것인지 아니면 군수 공약사업입니까?

언양지구에 돈이 많이 계상되었다는 말씀 같은데 중간에 보시면 언양 중2-208, 209, 211호는 언양에 시외버스터미널 있는데 고속도로 밑에 박스 있는 데부터 시가지 가운데로, 구 국도24호입니다. 전화국 앞으로 해서 성당 있는데, 언삼교에서 올라오는 교차로 사거리까지 중심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국도로 남아 있어서 국도이면서 도시계획도로였습니다. 현재 8m, 12m밖에 안 되고 시가지가 너무 복잡합니다. 건설교통부에서 남천교에서 언양사거리까지 언양교차로 개선 사업을 합니다. 공사비 120억 투자하게 됩니다. 그것만 한다고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그리고 강변도로는 35m 도로가 있습니다. 남천교에서 언삼교 앞에까지, 언삼교 위에는 개설되어 있는데 밑에 개설 안 되어 있는 것은 얼마전에 공문도 보냈고 군수님도 시장님 직접만나서 빨리 개설해 달라고 건의도 해서 연계해서 투자하다보니까 그쪽에 많이 투자한 것 같이 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신규사업에 한 지역에 100억을 투입시킨다는 것은 일방적인 예산편성입니다. 균형발전을 시키고자 군에서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라 집중된 지역에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언양 남부리 145-2번지 일원 확포장 공사, 계속비입니다. 보면 계속비도 아닙니다. 2년차입니다. 이것은 사업비는 얼마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 설계하고 있고 보상비만 50억을 계상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는 30억 되어 있습니다. 왜 50억 편성했습니까? 모든 예산은 중기재정계획에 준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한 쪽에 예산이 치우쳤다는 말씀인데, 언양은 그 부분이 중심도로입니다. 언양의 얼굴입니다.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국토해양부에서 도와줄 때 우리도 같이 가야 됩니다. 강변도로도 울산광역시에서 과거에 설계까지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을 예산을 들여서 해 달라고 군수님이 시장님께 건의 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도로가, 언양에서 돌아오는 도로가 어제아래 계획이 있어서 작업하고 연계하는 이야기였습니까? 옛날부터 있었던 것 아닙니까?

덕신의 주 간선도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언양으로 봐서는, 예산이 많더라도 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 도시계획도로는 연장이 짧습니다. 100m, 150m 이렇지만 여기는 1.3㎞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도시계획 도로개설의 문제 때문에 전체 증액 금액 128억6,000만원이 한 가지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도시계획 선만 그어놓고 개인들이 사유권행사를 못합니다. 언젠가는 누가와도 빨리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예산을 지역에 균형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농어촌도로 있죠, 위원님들이 이야기 했습니까? 451페이지, 여기도 전부 신규사업입니다. 4억, 5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로들은 예산되면 내년에는 부지매입이라든지 순조롭게 잘될 것 같습니까?

내년에는 설계비만 되어 있습니다. 밑에 토지매입비는 그전에 부대비로 해 가지고 측량수수료나 분할측량비를 했는데 지금은 부대비에 안하고 토지매입비에서 같이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보상비는 없습니다.

453페이지 보십시오. 군도정비사업에 봅시다. 이수선 위원이 언양 대암교 인도교 설치는 질의하셨고 온양 군도 33호 인도설치공사 묻겠습니다. 4억1,612만원입니다. 삼광입니다. 삼광초등학교 있는데, 인도교입니까?

인도 설치 공사인데…….

도로 옆에 아닙니까? 인도죠?

인도교가 아니고.

인도설치죠? 그게 애매하거든요, 전번에 노견 확·포장을 전면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곤란하니까 다시 인도설치공사로 올리면, 왜 하느냐니까 경운기 다니려고,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인도에 설치하면 경운기 다닐 수 있습니까? 왜 더 불편하게 만듭니까? 인도해서 몇 사람 다닌다고 투자 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름을 바꿔서라도 사업을 하겠다, 도로교통과에서 의욕을 가지고 이 예산을 올린 겁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2007년도에 귀지에서 신기마을 앞에 교량까지 이름은 노견정비였지만 사실상 노견정비 겸 인도 겸 경운기 운행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중광마을에서 내광 앞쪽에도 정비했습니다. 중간에 빠진 것이 외광에서 중광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 건의가 계속 들어오고, 직선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차가 속도도 내고 하니까 농사 짓는데 불편하고 위험이 있어서 사실 상 인도 겸 농기계 다닐 겸 그렇게 하는 것이 솔직한, 말씀하신 것은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필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되어서 올렸습니다.

양쪽 다 낼 겁니까?

우측이나 좌측 한쪽에 낼 겁니다.

오는 경운기 가는 경운기를 어떻게 할 겁니까?

도로폭이 8m 정도 되니까…….

3m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1.5m에서 2m 정도 됩니다.

1.5m로는 경운기 다닐 수도 없습니다.

땅을 사서는 안 되고 기존 있는 도로부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무리 이름을 바꿔도 무슨 뜻인지 알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참고하시라고 질의한 것입니다.

과거에 한 도로는 전부 폭이 6m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거기 사람 다닙니까? 전부 버스 타고 다니는데 무슨 사람이 다닙니까?

6m 도로밖에 안되니까 이렇게 한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도로에 인도를 한다고 하면 울주군 지역에 할 데가 엄청납니다. 그런 곳에 인도 한다고 하면,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온양에 남부노인복지회관 진입로 정비공사, 어떻게 이제 올라옵니까? 언제 노인복지회관인데 이 사업이 이제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네요.

거기는 울산온천입구에서 주유소 앞에까지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200m 정도 보상이 안 되어서, 당초에는 설계되어 있다가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누락시켰는데 지금 지주가 승낙하겠다, 인도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이번에 하는 겁니다. 보시면 주유소 앞에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달아서 복지관 정문앞까지 연장해서 합니다.

그 도로가 군도입니까?

군도 33호선입니다.

그 도로 인도 안 해도 확장이 되어 있던데요.

가로수도 있고 작물을 심어가지고 농사도 짓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어수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마을안길포장 있죠? 군도정비사업, 뒤에도 보면 재포장, 상북 군도 3호 재포장 공사 2억, 군도 18호선 인도 설치, 청량 문죽 3억, 교도소 가는 쪽 아닙니까?

맞습니다. 교도소에 마을 앞으로 내려 가는데…….

그 길을 덕하까지 나오려면 계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죽마을까지가 위험성이 많고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다니고 있고.

사업효과를 봐야 되는데 사실은 사업효과가 없습니다. 제가 아침저녁으로 그리 다니는데, 사업측정할 때 한번더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보고, 455쪽에서 마을안길정비공사를 보면 전부가 1억 2억 3억, 안길포장, 재포장, 어떻게 해서 이만큼 재포장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편성했습니까?

면단위 마을에 가보면 마을안길은 누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한 게 다 깨진 것도 있고 아스팔트 덧씌우기 한 것도 세월이 경과하다 보니까 다 깨지고…….

아스콘으로 합니까?

예, 아스콘포장 할겁니다.

몇 년도에 했는데 재포장합니까?

아스콘은 수명이 5년 내지 6년인데 마을안길은 사실상 가보면 언제 포장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다 떨어지고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계상했지 포장한지 얼마 되지 않은 곳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한 마을이 아니고 몇 개 마을을 합해서 한 건으로 올렸습니다. 거의 전 읍·면이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직접 하나하나 챙겨가지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체크해야 됩니다. 진짜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사업인지,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올해 해야 될지 내년도 해야 될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457페이지에 버스승강장 정비에 3억, 내가 가서 몇 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정비도 안 되어 있던데요.

대부분이 승강장 설치는 기존 없는데, 표지판만 서있습니다. 그런 데는 비오고…….

의자도 다 부러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수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하는 사람마다 행정을 욕합니다. 군의원 욕하고, 군수부터 욕을 합니다.

깨끗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모자라면 더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둔기교 있죠, 업무계획을 보면 1억1,000만원 투입되었는데 전년도 예산상 제로가 되어 있거든요.

당초예산에 확보 된 것이 아니고 1회 추경에 확보되었습니다. 설계 발주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56페이지에 농어촌도로 교량정비, 언양 다개, 온양 운화, 단위보수공사를 몇 천 만 원씩 들여서, 둔기교도 보수공사인데, 보수공사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사합니까?

보수공사를 하는 것은 교량을 가설한 지가 15년, 20년 되었는데 균열 생기거나 콘크리트가 탈락했다든지 철근이 보이거나 그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즘에는 탄소보강재라 해서 붙이는 것이 있습니다. 붙이고 나면 위에 강도도 원상태로 회복되고 미관도 수려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물론 처음 시공처럼은 안 되어도 몇 년 정도는 유지됩니까? 얼마나 유지됩니까?

특허인데 반영구적이라 하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교량수명과 같이 간다, 10년에서 15년 이상은 안 가지 싶습니다.

보수공사하고 또 몇 년 안 있으니까 재가설하는 경우가 허다해서 물어봤습니다.

현장조사해서 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면…….

현장 가서 보고 예산 올라 온 것 아닙니까?

건의가 올라왔습니다. 눈으로만 확인했었는데 전문적으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요 업무계획에 공영주차장 조성 있죠, 예산서에는 없죠?

안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소도읍육성사업과 연계해서 약 1만2000㎡ 400면 정도에 140억 소요되는데 토지매입까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토지매입비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을 하면서, 국장님계시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건설과에 남천교 주차장 조성 9억6,500만원을 생태주차장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소도읍육성하면 이 돈은 안 해도 될 것 아닙니까? 하천에다가 지금 있는 그대로 보수만 하면 되지 또 거기에…….

이 부분은 소도읍 가꾸기하고 병행해서 하는데 400면인데 400대 해 봤자 얼마 안 됩니다. 하천에 하려는 것은 태화강 마스터플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소도읍가꾸기와 연계해서 하는 것이고, 결국 하천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언양시장 앞에 계획도로가 개설되고 난 다음에 시장이 완벽하게 되면 어차피 주차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만 필요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하겠지만 이렇게 140억을 투입해서 하는데,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태주차장조성을 10억을 들여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