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9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경기문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민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이재민 보건위생과장 인사) 조영희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인사) 김수경 의약과장입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인사) 보고는 2009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정책사업단위로 제가 총괄설명을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국별 총괄설명서 5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36억 6627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6686만 1000원이 감액편성되어 4.35%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보건소 세외수입 3650만 7000원 감소와 각종 보건사업에 보조되는 보조금 중 시도보조금 등은 3억 4862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나 국고보조금이 4억 7897만 9000원 감소에 따른 결과입니다. 세외수입은 4억 8236만 7000원으로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및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와 변동이 없으나 건강보험진료비 등 수수료 수입은 3022만 2000원이 감소되는 등 전년대비 7.04% 감소하였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은 의료법및약사법 위반과태료, 위생업무관련법 위반과태료 등이 전년대비 628만 5000원이 감소된 1억 1076만 8000원으로 5.3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은 31억 8390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3.93% 감소하였으며, 이 중 국비보조금은 15억 9936만 7000원으로 23.05% 감액편성되었고, 시비보조금은 15억 8453만 7000원으로 28.2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별 총괄설명서 60쪽에서 6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보건소 세출예산 총규모는 127억 828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12.82%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정책사업비는 59억 8496만 8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9936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67억 233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2억 4426만원이 증액되어 22.7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소 정책사업은 보건위생서비스 수준향상, 건강증진,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 식품위생문화 수준 향상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선 보건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은 보건의료사업 지원, 보건소 운영지원 사업비로 전년대비 2.96%가 증가한 3억 782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시비지원 증액과 구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은 총 48억 3122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2406만 5000원이 증액되어 2.64%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시비 지원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구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은 총 6억 9532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8066만 2000원이 증액되어 13.12%가 증가하였고, 이는 급성전염병 예방관리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식품위생분야 수준향상은 총 8020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623만 9000원이 감액된 16.84%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구비 감액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사무실 기본경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67억 2331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12억 4426만원이 증가되어 22.71%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2008년 9월 29일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직원증가로 인건비 증액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지속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명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상연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상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이며, 예산규모는 세입·세출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세입에 있어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6억 6627만 1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1억 6686만 1000원이 감액된 4.35%의 감소율을 보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4.20%인 2219만 5000원이 감소한 총 5억 605만 9000원으로써 장200 세입수입과 장500 보조금으로 편성되었고, 장200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경상적 세외수입 3억 6719만 1000원으로 2881만원 감액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1억 526만 8000원으로 378만 5000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장500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시·도비보조금 등 3360만원으로 104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48%인 2억 3103만 3000원이 감소한 총 28억 5756만원으로써 장500 보조금으로만 편성되었습니다. 장500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국고보조금 등 14억 3093만 5000원으로 5억 1291만 5000원 감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14억 2662만 5000원으로 2억 8188만 2000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약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9.93%인 8636만 7000원이 증가한 총 3억 265만 2000원으로써 장200 세외수입과 장500 보조금으로만 편성되었으며, 장200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경상적 세외수입 440만 8000원으로 141만 2000원 감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 550만원으로 250만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장500 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국고보조금 등 1억 6843만 2000원으로 3393만 9000원 증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 2431만 2000원으로 5634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 보건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82%인 14억 4362만 1000원이 증가한 총 127억 828만 3000원으로써 정책사업비 59억 8496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67억 233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부서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5.79%인 9억 3154만 1000원이 증가한 총 68억 3192만원으로써 보건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은 3억 7822만원으로 1087만 3000원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63억 7349만 3000원으로 9억 3690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5.76%인 2억 7281만 7000원이 증가한 총 50억 523만 6000원으로써 건강증진 48억 3122만원으로 1억 2406만 5000원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1억 7401만 6000원으로 1억 4875만 2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의약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7.87%인 2억 3926만 3000원이 증가한 총 8억 7112만 7000원으로써 주민건강을 책임지는 의약행정에 6억 9532만 1000원으로 8066만 2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7580만 6000원으로 1억 5860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은 보건위생서비스의 수준향상과 식품위생 문화 수준향상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이 전년도 대비 23.05% 감액 계상되어 주요 감소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가 전년도 대비 22.71% 증액 계상되어 주요증가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등의 계상은 적극 억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양질의 보건위생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상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에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보건위생과장을 제외한 과장들은 퇴장하여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이재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문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보건위생과 및 식품안전대책반 소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자찬 보건기획팀장입니다. (구자찬 보건기획담당주사 인사) 송삼선 운영팀장입니다. (송삼선 운영담당주사 인사) 이동식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이동식 식품위생담당주사 인사) 서종찬 공중위생감시팀장입니다. (서종찬 공중위생감시담당주사 인사) 임동빈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임동빈 식품안전담당주사 인사) 나용수 원산지관리팀장입니다. (나용수 원산지관리담당주사 인사) 오늘 이광희 공중위생팀장은 장기병가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해서 최승호 주임이 참석을 했습니다. (최승호 공중위생팀주임 인사)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세부사업설명서 40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은 총 5억 605만 9000원으로써 전년대비 2219만 5000원이 감액편성되어서 4.20%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을 3억 5557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2881만원이 감액편성되어서 7.28%가 감소하였으며, 이는 유료 예방접종 약품단가 인하 그리고 건강검진 인원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위생법규위반 과태료 및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의 징수율 감소 등으로 인하여서 전년대비 2881만원이 감소된 3억 5557만 4000원으로써 7.50%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또 보조금 수입은 336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040만원이 증액된 44.83%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비보조금 지원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2쪽에서 42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03쪽에 보건위생과 정책사업으로서 보건위생서비스 수준향상과 식품위생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서 보건소 성과평가 및 지역 보건의료계획서 제작, 그리고 보건의료분야 유공자 표창, 지역의료보건위원회 참석 수당 등으로 846만 8000원을 편성, 전년대비 276만 7000원이 증가한 48.54%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보건소 성과평가 책자가 2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다음장에, 405쪽에 65세이상 노인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고령화사회에 노인복지 시책에 부응코자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로써 48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1900만원이 증액된 65.52%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비보조금 지원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장 406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입니다.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에게 쾌적하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코자 총 사업비로 1245만원으로써 전년대비 845만원이 증가된 47.34%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서구입과 민원서식 제작, 그리고 민원실 환경관리비, 카드결제수수료, 민원실 직원 근무복 등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카드결제수수료 4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407쪽, 청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료서비스 기관으로서 민원인에게 청결하고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코자 총 사업비로써 2억 4284만 8000원으로써 전년대비 3782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18.45%가 증가하였습니다. 여기는 청사시설장비 유지관리비, 그리고 난방, 그리고 청사 청소외부 용역비, 감염성폐기물 처리비, 그리고 전화주장치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전화기주장치 교체비가 포함돼있습니다. 다음은 410쪽의 차량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사업 및 위생관리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총 사업비 2876만 6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2553만 9000원이 감액된 47.03%가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2008년, 금년에 구급차량 구입이 포함됐기 때문에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12쪽의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보건행정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다국어홈페이지 구축과 보건소 내방민원 불편해소를 위한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총 사업비는 3768만 8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2717만 6000원이 감소한 41.90%가 감액편성되었으며 이는 다국어홈페이지 구축으로서 2000만원이 증액됐고 민원안내도우미 용역비 4158만원은 총무과 총괄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은 414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입니다. 여기는 총 사업비가 1473만 2000원이 편성돼서 전년 대비 3663만 9000원이 감소한 71.32%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여기는 모범업소 표창, 그리고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및 모범음식점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감액사유는 부정ㆍ불량식품 수거 검사 500만원이 식품안전대책반으로, 그리고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 수당 112만원이 식품진흥기금으로, 그 다음에 식품접객업자 안내화일이 500만원인데 이게 식품진흥기금으로, 이렇게 편성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공중위생관리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관리입니다. 총 사업비가 1352만 5000원을 편성해서 전년 대비 35.59%가 증가했으며 증가사유는 공중위생업소 감시활동 참여일수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16쪽 농축산물의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구민의 불안심리를 차단하고 식품접객업소 원산지표시 확대에 따른 식품안전 농축산물 유통관리에 총 사업비를 4170만원 편성해서 전년 대비 660만원이 증가한 18.8%를 증가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명예감시원 운영활동 확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18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로서 구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유통식품의 수거검사와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강화를 위해서 총 사업비를 1025만원을 편성하여 유통식품 수거 및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비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의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인력운영경비, 그리고 사무실 기본경비 등 소요되는 예산은 총 67억 2331만 5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12억 4426만원이 증가돼서 22.71%가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2008년 9월 29일자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서 환경위생과에서 위생업무 담당직원들이 보건위생과로 흡수됨에 따라서 인건비 증액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위생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및 식품안전대책반 예산은 대부분이 행정업무 추진을 위한 정책사업비와 직원들의 인력운영비, 사무실 경비 등으로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민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게 해주셔서, 배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414쪽을 보면 색품위생 수준향상에 업소관리라는 걸 보니까요 우리 강서구 내에 식품업소가 6204개소나 되는데 예산은 1473만 2000원을 가지고 1년 내내 이 많은 업소가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실 지금 식품위생업소 관리는 사실 우리가 위생업소 수준 향상과 그리고 업소 관리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비용들이 주로 잘 하는 업소는 저희가 표창을 주고 그 다음에 잘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을 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잘못했다라는 건 내가 지도를 해봐야 잘못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과장님?

예.

이 많은 걸 나누길 해보면, 그러면 지금 밑의 직원들이 몇 분이나 담당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7명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파트를?

그렇습니다.

한 업소당 한달에 한번꼴로 갈 수 있나요?

지금은 우리가 「식품위생법」상 모든 업소를 우리가 정기점검을 지금 안 하게 돼있습니다.

아! 안 하게 돼있습니까?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업소

아!

그리고 우리가 주로, 공무원도 물론 문제가 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소비자식품감시원이라고 있습니다.

아!

이분들 약 한 50명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밑에 활동요! 제가 바로 그거를 좀 부탁을 하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 우리 공무원 담당자 갖고는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자원봉사입니까?

아닙니다. 이분들도 일단은 저희가 식품진흥기금에서

아, 식품진흥기금!

이건 우리구 예산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식품진흥기금에서 1인당 하루 수당으로서 3만 5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은 예산 가지고, 작년도에 혹시 특별하게 우리 강서구에서는 없었죠?

예, 작년에 우리가 사실 식중독, 이러한 식중독에 대상이 되는 업소나 이런데가 우리 강서구는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렇게 알뜰하게 잘 하셔서 정말 우리 구민들의 위생을 아주 철저하게, 특히 아무래도 요즘 외식이 많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적은 예산 갖고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으시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열악한 보건소 청사 내외 도색, 그 다음에 녹지대 정비사업 관련해서 지금 이거 내역서를 보니까 말이죠 돈 얼마 안 들고도 청결한, 쾌적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국장님!

예.

위원회안으로 이걸 한번 올리겠습니다. 꼭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구청 1일 방문객이 5, 6백 명입니다. 그런데 보건소가 1500명 정도에 달합니다. 그래서 사업연도를 보니까 도색이 내부는 한 15년 됐고요 외부는 한 10년 정도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깨끗하게, 청결하게 좀 도색을 하셔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구민들 서비스할 수 있도록 꼭 예산 반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35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이거 제일 아래 하단에 보면 공중위생업소 감시활동비 해갖고 3만 5000원 해서 13명, 25회가 돼 있잖아요?

예.

식품안전 농축산 유통관리, 여기 보면 명예감시원 3만원 해서 10명, 24회가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5000원씩 차이가 나는데 이건 왜 그러죠?

저희가 위생업소 관리는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축산물은 또 농축산관리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위생관리 쪽에서는 여기에 3만 5000원이 식비까지 다 포함이 돼있고요 그 다음에 농축산 쪽에는 식비가 포함이 안 된 3만원입니다.

식대는 따로 주나요?

예, 그건 별도로

따로 주고?

예.

과장님! 인사만 하고, 들어가시라니까요.

예.

모르셨나봐.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영희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주민의 건강습관 다지기 신규사업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몇 페이지예요?

437페이지요.

이 사업의 목적은 저희들 구민의 운동신청율을 향상시켜서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비만관리를 통해서 건강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으로는 운동사회적 환경과 지역사회 연계의 조직을 구축하여서 구민의 비만관리 사업을 하고 있으며,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운동처방사 및 부대경비라고 했는데요, 운동처방사를 따로 고용하시는 겁니까?

예, 운동처방사를 저희들은 정규직이나 계약직 티오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이렇게 채용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얼마정도 되죠?

인건비가 총 급여액이 한1년에 1500만원정도 됩니다.

여기는 인건비 및 부대경비해서 1500만원 잡혀있는데, 그러니까 부대경비 빼고 인건비가 따로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대경비는 그럼 뭐예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출장여비라든지 그런 게 포함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실효성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이 운동처방사를 계속 그 동안에도 일용직으로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해서 저희들 건강생활실천 사업하는데 꼭 운동처방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넣은 겁니다.

일용직이라도 인건비 1500만원이면 1년동안 만약에 그 양반이 운동처방사가 와서 근무를 한다면 너무 저기 뭐야 급여가 적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보통 일용직 급여산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김수경입니다. 연일 심도있는

자, 위원장님! 의약과도 예산이, 사업예산이 별로 없고 그래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의약과장님은 우리 팀장님 인사소개 시키고 들어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약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금석 의무팀장입니다. (오금석 의무담당주사 인사) 다음은 진용희 약무팀장입니다. (진용희 약무담당주사 인사) 임준애 검진팀장입니다. (임준애 검진담당주사 인사) 최완수 방역팀장입니다. (최완수 방역담당주사 인사)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경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아까 제가 잠시 자리를 비워서, 보건소장님!

예.

, 아까 사항이 있었는데요. 보건지소 있잖아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받았던 보건지소, 어떻게 조치됐습니까?

진료소요?

예.

가양·방화진료소요?

예.

예, 지금

그런 데다가 예산을 좀 투입을 해서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에다가만 맡기지 마시고, 보건소에서 예산을 책정을 해보세요. 어차피 보건소에서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예산서 보니까 지금 화곡7동 구청사 지금 보건지소 우리가 설립 예정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보건소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됐네요? 어디 별도로 돼 있습니까, 그게? 인력에 대한 거라든가 이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화곡7동의 보건분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게 지금 리모델링 공사가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받아갖고 아마 내년 상반기에나 공사를 시작해 갖고 상반기 중에 마무리가 되고, 하반기쯤에 이게 다 정리가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1, 2층이 보건분소고, 3, 4층이 노인복지센터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시에는 예산을 사업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예산과랑 협의를 해서 어차피 추경에 일단은

아, 추경으로 반영하실 겁니까?

예, 추경예산으로 인건비랑 해서 다 반영하는 걸로 일단 얘기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낙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92쪽에 불소도포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약과장님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소도포 사업은 전액 시비로써 운영되고 있고요. 관내 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불소겔을 도포하여서 충치를 예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을 저희가 방문해서 치과의사선생님하고 치위생사가 출장을 나가기도 하고요. 또 저희 시청각실에서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거기서 시술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511쪽에 가정폐의약품 수거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한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폐의약품 수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관내 약국에 수거함을 저희가 비치를 해서 약국에 있는 약사들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약품수거함에다가 주민들이 집에 있는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이나 본인이 쓰고 있지 않은 의약품들을 수거함에다가 수거를 해서 저희가 환경오염 등

누가 수거해요, 우리 구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보건소에서?

저희가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어떻게 했어요, 그럼?

기존에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요. 올해 처음으로 저희가 보건소에서

폐의약품 수거를 어떤 식으로 한 겁니까? 별도 업체가 있던 겁니까?

이게 한국자원공사와 같이 해서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여태까지는 분리수거함에다가 종량제봉투 속에다가, 주민들이 분리수거함에다가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그런 형태로

분리수거해서 그냥 폐의약품을 버린다고요?

그렇게 해왔었는데, 2008년도부터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보건소에서 이렇게 수거해서 하게 되어서요

좀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존에는 우리가 폐의약품들이 가정에서 그냥 방치된 채로 있거나 아니면 그거를 또 날짜가 지난 것들을 먹어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이런 사례가 종종 발생되다 보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가 약사회 차원에서 소규모로 했었습니다, 서울시 약사회 차원에서. 그러던 거가 이제는 우리가 시에서 개입을 해서 이거를 시의 시범사업으로 25개 보건소를 통해서 총괄적으로 수합을 하자! 그래서 예산지원을 해서 우리가 국민보건 향상 및 환경개선에 일조를 하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도입된 사업입니다.

폐기도 특수폐기물에 속하죠?

이게 지금 특수폐기물로 속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폐의약품을 다 수거를 하면 그걸 다 분해시켜 갖고 저희가 폐기처분, 소각처분

쓰레기처리장에

아니, 따로 모아서 소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네요, 그렇죠?

예.

과장님 답변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제가 설명하는 게 좀 부족해 가지고요.

, 잘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