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임화숙 의원 발언
강석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09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건설교통국)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과별 순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해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석주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양석주 건설관리과장 인사) 박명숙 토목과장입니다. (박명숙 토목과장 인사) 성덕기 치수방재과장입니다. (성덕기 치수방재과장 인사) 안택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안택순 교통행정과장 인사) 양시옥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양시옥 주차관리과장 인사)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의 2009년도 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을 간략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주어진 여건하에서 세원을 최대한 발굴하여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해왔던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각종 방재대책비 등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한 소요비용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신규사업은 도로개설, 하수도시설물 관리 및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등 주민생활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보조자료 1권 국별 총괄설명서 책자를 기준으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자료 1권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권에 10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총 334억 1869만 8000원으로 2008년 대비 112.82%가 증가하였으며, 구 전체 예산의 8.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편성내용으로는 도로사용료와 주차장 주차요금, 불법주차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169억 8915만 8000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164억 2954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주차장특별회계 신규사업시행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증가와 2008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인 세외수입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국 세출 총예산은 465억 825만 1000원으로 2008년 대비 82.9%가 증가하였으며, 구 전체 예산의 1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별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의 일반행정 분야는 보상협의회 운영, 그리고 보상업무담당 신원보증보험료 등 3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소관의 재난방재 및 재난예방 분야는 민방위급수시설 유지관리와 민방위 관리 및 재난관리 복구비 등에 1억 3915만 원을 계상하여 2008년 대비 94.01%가 증가하였으며, 재난상황실 운영 및 신규사업인 어린이안전교육사업비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방재과의 상하수도 수질관리 분야는 하수도 시설물 관리, 빗물펌프장 관리, 하수도기반시설 관리비 등으로 54억 84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목과 소관의 도로건설 분야는 도로확장 및 개설과 도로시설 관리, 도로조명 및 공원등 관리 등 90억 944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 대비 34억 20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신규개설비와 도로정비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운영분야는 교통시설물 확충 관리, 건전한 자동차문화 조성 등에 14억 17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08년 대비 46.73%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로는 교통사고 잦은 지점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 그리고 지하철 9호선 완공에 따른 양천길 버스 승차대 정비사업비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소관의 주차질서 확립분야는 공영주차장 건설, 주차시설물 유지관리 및 녹색주차공간 조성 사업비 등에 207억 9750만 4000원, 그리고 103쪽에 시설관리공단 주차장대행사업비인 재무활동비에 42억 9720만 원 등 250억 9470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로는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과 볏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등 신규사업비가 편성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치수방재과 재무활동비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과 마곡유수지 테니스장 유지비 공단전출금으로 5억 222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관리과 소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분야는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비 등 2억 69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건설관리과외 네 개 부서의 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써 45억 589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면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과 주차시설 확충 등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구 재정여건상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아쉬움이 큽니다. 그렇지만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심하였으며,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교통국 사업이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정해석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종수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윤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수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부터 보시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09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총액은 전년도 보다 82.91%가 증가된 465억 825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12.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예산액은 180억 996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6.94%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액은 284억 861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6.72%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7억 3242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42.3%가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사유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시비보조금이 현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은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4.02%가 증가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22.23%, 임시적 세외수입은 0.72%가 증가하였고, 시비보조금은 11억 5514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1억 4467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7억 8156만 5000원이 증가한 180억 9964만 원으로 이를 정책사업별로 편성한 내역을 살펴보면은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사업에 2억 6921만 2000원, 신뢰받는 보상행정사업에 368만 원, 도로건설사업에 90억 9449만 9000원, 하수도관리사업에 54억 846만 6000원,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에 1억 3915만 원,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운영사업에 14억 1728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사업에 19억 6738만 6000원, 그리고 재무활동경비에 5억 2229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책사업별 세부사업 반영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페이지 하단부터 보시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46.94%가 증가된 규모로써 서울거리르네상스보도정비사업, 방화동 도로개설 공사 등 도로확장 및 개설사업, 하수도관리 사업, 교통시설물확충 및 관리사업에 전년도에 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중 중요신규사업으로는 서울거리르네상스 보도정비에 19억 원, 공항동 35-14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4억 600만 원, 공항동 265외 2개소 하수관정비공사에 4억 5000만 원,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에 1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거리르네상스 보도정비사업은 시민고객의 행복지수 향상과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걷기 불편한 거리를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로 만드는 서울거리르네상스사업으로 하이힐이 빠지지 않는 평탄한 거리, 디자인과 테마가 흐르는 문화의거리, 친환경중시의 아름다운 거리, 교통약자가 걷기 쉬운 편안한 거리에 추진방향을 두고 최근 10년 이상 미정비 보도중 불량노후된 구간인 공항로 구청사거리부터 등촌삼거리 1.9km구간을 선정하여 시비 11억 4000만 원, 구비 7억 6000만 원 등 총 19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에 기존사업과의 중복여부, 기존사업의 축소 필요성 여부, 효과와 효율에 근거한 기존사업의 계속 여부에 대한 정당성 여부 중심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를 보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276억 8627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60억 1185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증가한 이유는 결산잉여금 가로공원길 특화사업, 그린파킹사업, 볏골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 등 시비보조금이 각각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세출은 두개 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세출예산액은 284억 861만 1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53억 31만 2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공영주차장 건설비는 증액편성된 반면에 불법주정차 단속 사업비 예비비는 감액 편성하고 있으며, 주요 세출예산내역은 공항동 55외 3개소 하수관 정비공사에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7억 2234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 건설사업에 176억 585만 6000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윤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별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심사와 관련 없는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서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석주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양석주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주 복지건설위원장님, 권오복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관리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팀장소개는 제외하시기 바랍니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관리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권 391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년도 건설관리과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1636만 원과 임시적세외수입 2321만 3000원 총 3957만 3000원으로 2008년보다 4038만 8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8년대비 2009년 세입예산이 감소한 주요원인으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에 따라 자진납부시 과태료 20% 감면 적용에 따른 예산감소분과 2008년도 과다계상으로 실제 징수율이 낮아짐에 따라 징수감액 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3권 3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3억 9061만 8000원으로 2008년보다 본예산 3억 5154만 3000원대비 3907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세부사업설명서 392쪽을 보시면 신뢰받는 보상 행정을 위해 368만 원, 전문건설업 및 건설기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2498만 4000원,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억 4422만 8000원, 총 2억 728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750만 원, 기본경비 1억 1022만 6000원 총 1억 177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 기본경비 중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량비 및 여비 일반편성에서 내년부터는 해당부서에서 편성하도록 하여 9885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2008년보다 예산이 감소된 항목은 보상팀이 도시계획사업보상 시설비 7200만 원으로 내년에는 확정된 사업이 없어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필요시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건설관리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양석주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김기홍위원
위원입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강서구 역사 중에서 까치산역 주변이 아마 노점상이 제일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노점상이 얼마나 됩니까? 까치산역 있는데.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지금 노점상이 352개소가 있습니다.
까치산만 한 15개소.
지금
지금김기홍위원
까치산 말이죠, 토요일날·일요일날·휴일날 보면 근 한 오륙십개, 칠팔십개 됩니다. 파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금 노점상이 줄지 않고 자꾸 늘어나는 원인은 뭡니까? 도대체.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지금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경기침체에 따른 증가요인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은 또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생계수단으로 하는 노점상들이 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언론을 보면 6만가구이상이 주업을 잃어가지고 실업자로 생활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 그럽니다. 그런 관계로 노점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게
그게김기홍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도 노점상은 근절이 되지를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불경기가 원인이 되고 있기는 하겠지만 과연 정말 이 예산을 가지고 노점상 단속이 제대로 되지도 않으면서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한번 다시 더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4대때부터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우리 지역신문사에서 노점상 연합회에서 와가지고 구청 앞에 와서 시위를 하고 그러니까, 구청담당자가 어떻게 인터뷰를 했냐면 “생계형은 될 수 있으면 단속을 그렇게 강화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지역언론사에서 신문에 그렇게 났습니다. 보셨습니까? 과장님!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은 우선 단속도 중요하겠지만 또 생업도 중요시 여기는 거고, 그다음에 노점상하시는 분들이 우선은 질서를 지켜가면서 시간제와 규격제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간제는 뭘 말씀드리냐면 노점상이 저녁에 포장마차라든지 영업을 하게 되면 주로 포장마차들은 오후 시간대에 나가서 영업해서 새벽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영업이 끝나면 손수레나 시설물들 정리해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고 가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으며, 규격제는 포장마차들이 도시미관을 상당히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깨끗이 하고 규격화 된 시설물로 설치하도록 시에서도 권유를 하고 있는 입장들이고. 또 관악이나 양천에서는 그런 규격화된 노점상들을 양성화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들입니다. 그래서 꼭 단속만 최고로 따지는 게 아니고 도시 환경에 어울리게 규격화하고 또 시간제로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입장들입니다. 생계형노점상들을 전부다 없앤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단속을 할 때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주들하고 단속하게 되면 매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시간제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을 하고 치우지 않으면 저희들이 주로 새벽에 나가서 철거하지 않은 시설물들을 수거해서 질서를 잡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홍위원
말이죠, 지금 보면 생계형하고 기업형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기업형은 없습니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굳이
굳이김기홍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노점상을 관리를 할 것인지, 그러면 과감하게 정말로 서울시에서 도시정비를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생계형은 말이죠, 규격화해서 활성화를 시켜준다든지 어떤 이런 방법이 되어야지, 이건 뭣도 맡겨놓고 뭣도 맡겨놓고 해서 규격화되지 않고 아주 보기 싫은 도시의 어떤 미관을 해치는 말이죠, 그런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냐?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예산문제때문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용역을 주지않을 때는 저희들이 기능직 포함해서 보통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이 한 20명씩 근무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20명씩 근무하면서도 전문화되지 않기 때문에, 또 공무원들 실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2년, 3년 지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고, 전문화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4년전부터 용역을 줘서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역인원으로 8명을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관리하는 직원들이 한 다섯 명 해서 관리해서 지금 단속업무는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없앤다면 또 직원이 그만큼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비는 직원을 보강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자, 보십시오. 지금 재래시장에서 환경개선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10억, 20억씩 들여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했습니다. 특히 까치산역 같은 경우에는 시장하고 같이 붙어있습니다. 그럼 그네들은 지금 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가지고 세금을 내고 장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집세를 내고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로 인해서 그사람들이 우리 환경개선 사업하면서 10억 20억씩 예산을 투자하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해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예산을 투입한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도 그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어떤 재래시장의 상인들도 보호하는 측면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그런 측면도 상당히 부정할 수는 없는데요. 지금 옛날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함으로 해서 주변환경은 많이 좋아졌지 않습니까? 환경개선사업하기 전에는 골목시장이 전부다 사람이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허가를 양성화시켜주고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많은 재래시장 환경들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노점상이 전혀 없어져야 할 거 아니냐? 그러는데 또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앞으로 질서를 지켜가도록 또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택해서 그 사람들도 더불어 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제일
제일김기홍위원
먼저는 말이죠, 지금 어쨌든 주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니까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서울시에 미관을 위해서 규격화를 해서, 생계형은 규격화를 해서 만들어주겠다. 어떤 대안이 필요한 것이지, 그냥 놔두고 말이죠 단속하면 우르르 몰려갔다 다시 또 그 사람들 지나가면 다시 또 나와서 다시 그 자리 서서 장사를 또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1년에 500건을 단속했다 하면 500건이 있었는데 500건 단속했으면 제로가 되어야 될텐데 500건이 더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건 정답이 없는 그런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그나마도 그렇게 해주니까 이렇게 질서가 잡히는 것이지 그냥 방치해 놓으면 완전히 무질서가 가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을 하면서도 상당히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어려운 사람들하고 싸워야되니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그나마도 질서를 유지시키고 또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큰 예산을, 많은 예산을 정말로 노점상 정비가 되지도 않으면서도 정말 투입을 해놓은 것인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도시디자인과로 갔습니다. 그렇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임화숙위원
그 업무가 대폭 줄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이유가 뭘까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그런데 광고물.....
임화숙위원
80%가 늘었습니다.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광고물관련 부서가 두 개 팀이 가고 보상팀이 저희 과로 와서 세 개 팀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건설관리과가 주무과다 보니까 부서운영비가 주무과에는 별도로 한 350만 원 정도 추진비를...
니요
아니요임화숙위원
, 건설교통국 시책업무추진비도 작년대비 한 80%올랐는데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좀 올랐을 겁니다. 전번에 40만 원 하던 것을 이번에 60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년에
작년에임화숙위원
건설교통국 시책업무추진비가 국 추진비가 480이었고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480만 원인데 720만 원으로 올랐죠. 그런데 40만 원이었는데 60만 원으로 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다들 동결이나 오르더라도 한 10%, 20% 올랐는데 많지는 않지만 이 과가 좀 많이 올라서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작년에 계상을 적게 했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현실에 맞추느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고요
그리고요임화숙위원
, 깨끗한 도시환경조성 단위사업에요, 396페이지 민간이전비가 있습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정비 민간용역인데요, 2007년도 결산을 보니까 1억 2430만 원에 용역을 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2억 1900만 원이나 예산을 세우셨는지. 올해는 용역비가 얼마에 체결되셨습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2억 4000정도 잡았는데요, 그것은 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가가 노임단가 상승에 따라서 맞춰놓으면 입찰을 하면 낙찰가격이 몇 천만 원 다운됩니다. 한 3000만 원 내지 다운됩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2008년에 얼마에 낙찰이 되셨는데요? 용역이.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2008년도에요?
임화숙위원
예.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1억 8000에 낙찰시켰어요. 보통 예산을 우리가 정부노임단가 맞춰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에는
내년에는임화숙위원
그러면 1억 8000이나 한 2억 정도에 또 될 확률이 많네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저희들 예측은 못하죠. 대략 그 정도 수준에서 낙찰이 되는데요, 그것도 낙찰을 예상하고 예산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할 수 없잖아요? 정부 노임단가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놓고 그 노임단가에 편성된 다음에 그걸 기초로 해서 입찰을 붙이면,
임화숙위원
예, 그건 아는데요, 예상치니까 근사치를 예산을 세우는 건데 언제나 이 민간위탁금 부분이 너무 많이 불용이 돼서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상을 해서 예산을 짰으면 어떨까, 몇 천만 원은 항상 남아요. 이런 부분을 급한데, 정말 갈급한데 쓸 수 있을텐데라는 안타까움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용역단가 노동부 최저임금 인상률 있잖아요? 보통 거기서 책정하잖아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강석주위원장
그럼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더 알아듣기 쉽게 할 건데, 뒤에 우리 팀장님들 뭐합니까? 내년도 노동부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몇 프로인지 그거에 맞춰서 용역단가 인상...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금방 말씀드렸어요. 정부 노임단가 기준해서 편성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석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고생이명호위원
많이 하시네요. 뭐 할 것도 없네요, 보니까. 그렇죠? 할 것 없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할 게 없는 게 아니고, 없는 사람하고 싸우니까 더 복잡한 거예요.
래요
그래요이명호위원
! 한번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민간위탁금 부분에서 10%정도 증감이 됐네요? 그렇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정부노임단가가 상승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쎄요
글쎄요이명호위원
, 그게 증감이 됐는데 이게 어느 지방자치단체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사례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위탁을 해서 단속하고 이렇게 하다가 공익요원을 갖다가 배치를 시켜가지고 하니까 굉장한 실효성도 있고 또 예산절감도 많이 됐다는 사례를 내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지금 공익요원을 배치하기가 상당히 힘든 게 공익요원들은 전문성도 없지, 또 젊고 해서 없는 사람들 매일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면 매일 사고 나요. 그래서
아니
아니이명호위원
그거야 운영하기에 달려 있는 건데, 지금 연인원 2824명 정도 나오네요? 연인원이.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명호위원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많이 하면서도 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 데도 있고, 이건 한번 연구를 해보실 수 있는 거 같아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다 알겠는데요, 그 예산을 가지고 이게 실효성이 있다 없다 따지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걸 그러면 용역 안 주고 공무원들보고 하라고 하면 더 힘들어요.
아니
아니이명호위원
, 아니요. 지금 공무원 체제로 하자는 게 아니고....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공익요원도 지금 감소되고, 또 공익요원들 질이 옛날하고는 달라요. 감소되는 추세고.....
지금
지금이명호위원
정부에서도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도 예를 들어서 SH공사같은 데나 주공같은 공기업에서도 예를 들자면은 아파트의 관리 경비, 이런 경비 같은 것도 사실은 민간인이 해야 된다는 거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제 점차적으로 그거를 어떤 공익요원 같은 이런 쪽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당장 이거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연구해볼 과제다! 예산은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또 이런 것이 하나 절감이 돼서 많이 구민들의 예산이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연구를 한번 해볼 과제다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연구
연구이명호위원
좀 해보세요.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이명호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가
선임과가이영철위원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의 건설관리과가 선임과가 맞습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주무과입니다.
이영철위원
주무과가 맞습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예.
무리
아무리이영철위원
그런다고 단위사업 세 건 밖에 할일이 없습니까? 업무조정 다시 해야 되겠네요. 국장님, 업무재조정 해야 되는 것 아니요? 쓸데없이 국·과 막 늘려놔 가지고 총액 인건비 막 늘어나고 조직진단 제대로 없이 막 그냥 사람들 늘리고 그러는 우리 강서구청의 생태로 봤을 적에 세상에 이거 과에서 업무가 세가지 밖에 없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해서 노점상 적치물 정비같은 것은 민간용역 줘버리고 그러면은 효율적인 조직관리가 돼야 되거든요. 작은 정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명박정부가 추구하는 거고, 역대정권이 전부 작은 정부를 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과가 있으면은 적정업무가 있어야 되는 거야. 조직진단해서 적정업무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건데 세상에 강서구에서 이 단위사업 세 개 가지고 구 업무를 해나가라? 개인회사 같으면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과장들 승진시키고 다 하는 거가 조직 만들어가지고 업무는 이렇게 하려고 구청장은 만든 것 아닙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 해봅시다. 지금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세상에 과 하나가 1년 예산 기본경비 빼고 나면 진짜 용역비 내고 나면 쥐꼬리만한 것 가지고 과를 움직여야 된다면 조직에서 과 하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데 개인회사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국장님 단답식으로 이야기 해봐요. 하시겠어요? 국장님이 만약에 개인회사를 경영 관리한다면 이런 조직 가지고 있겠어요?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이영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희들 건설교통국 소관에서도 판단한 결과 위원님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한 과의 업무추진 양을 볼 때 건설관리과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점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시디자인과 신설하면서 기존에 있던 우리 광고물 단속이라든가 관리업무가 디자인과로 가면서 보상업무가 건설관리과로 와서 과를 이루었는데 차후에 조직진단 때에 행정관리국과 협의해서 재조정을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국장님! 도시디자인과로 가고 이 불법광고물이나 다른 부분이 디자인과로 가고 서울시에서 대단히 훌륭한 오세훈시장이 디자인하면서 돈만 펑펑 써 붇고, 속빈 강정같은 서울시장하고 있는 시장 한사람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도시디자인과 막 생겼어요, 쓸데없는 예산 막 만들어놓고. 지금 덩달아 춤추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국장들, 과장들, 팀장들 다 공직생활 20년, 30년 했던 사람들인데 세상에 제대로 된 업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이야 지금 답변할 처지도 입장도 참으로 난처하다는 걸 압니다. 강서구의 구정이 농단되는 것이 군데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 보니까 쓸데없는 예산, 100%, 200% 막 팍팍 올리는 과가 있고, 조례나 법규를 위반해가면서도 예산 끼워 넣기, 속 보이는 예산들 있는가 하면은. 선심성, 정치성, 행사성, 일회성, 수없이 눈에 보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세상에 대 강서구 58만이 살고 있는 건설관리과에 업무가 이것 밖에 안 되고, 그나마 작년에 기획예산과에서 포괄경비 51억 원이 올해는 아마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막 과에 있다가 나눠 분산해주니까 기본경비 올라온 것 외에 용역 빼고 나면 뭘 합니까? 그래놓고 공무원들 사기올라라! 일해라! 최고의 정책결정자는 밤낮없이 행사장이나 다니고, 이런 것이 강서구의 현주소입니다. 어제 내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비자 들어가는 계가 세 개가 있어요. 주택과의 주택정비계, 디자인과의 불법광고물, 건설관리과의 노점상 정비계입니까? 도로정비계입니까?
석주
양석주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
정비
가로정비이영철위원
. 이런 사람들 사기를 좀 올려줘야지 다른 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국장님, 평균 몇 프로 오른지 아십니까? 업무추진비가 10% 올랐는데 그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더 올랐습니다. 정말 고생하는 부서, 이런 데는 좀 줘야 되는 거예요. 국장님! 정책위 그때 한번 하세요. 그래야 당당한 국장들 있고, 소신 있는 사람들 있어야 1300명중에서 과장, 국장 빼놓고 나면은 그 많은 부하직원들이 “야! 정말 제대로 된 국장님이다.” 서로 존경하고 따르는 것 아닙니까? 어쩌다가 강서구가 공무원들이 사분오열돼가지고 세월만 가기만 기다리고 있고 눈치보기만 기다리게끔 이렇게 돼있습니까? 비단 우리 강서구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병폐중의 하나가 이겁니다. 하지만 세상에 이거, 소신 있게 해주세요. 정책에 꼭 해주세요. 그리고 과장님! 정비, 물론 민간위탁업체를 줘가지고 가서 직접 준 건 없습니다만 수많은 민원이 발생한 지역이기 때문에 정비나간 사람들 사기 좀 살려주세요. 그래야 가서 제대로 단속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는 현장 나가면 현장사람들 그러고, 일반민원인들은 왜 안하느냐고 그러고 국·과에 들어오면은 사기도 떨어져 있고, 어떻게 주민복리를 위한 행정을 펼 수 있겠습니까? 소신가지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를 가셔야 되겠습니다. 가서 조직개편에 앞장서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서 건설교통국 시책추진비 올리라고 당당히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알았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방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치수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치수방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성덕기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강석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모신 가운데....
이명호위원
위원장!
강석주위원장
예, 이명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우리이명호위원
치수방재과는 말이에요, 자료가 아주 잘돼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사업만 설명을 하고 질의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해가 다돼서 이미 발표가 돼있는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보람되게 생각합니다. 2009년도 사업예산안 3권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및 정오표를 참고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치수방재과에는 430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 정오표 및 별표3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그중에 보면은 일반회계 68억 5647만 7000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7억 2234만 원으로 총 75억 7881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과에서 편성되어 있는 신규사업으로 세 건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도면이 그려져 있는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로는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방화1동 247번지외 1개소 하수도관 정비공사입니다. 위치는 방화동 247번지 92호부터 249-1까지와 246번지 26호에서 247번지 216, 또 247의 84에서 247의 117간 총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하수관의 사업 및 폐수불량으로 발생되는 악취 민원 등에 대하여 불량하수관을 정비 원활한 배수처리를 하고 침수예방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 공항동 265번지외 2개소 하수관 정비공사입니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으로 위치는 공항동로타리 264번지 15호에서부터 266번지 18에서1 간 외 1개소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노후 및 불량하수관에 대한 정비를 시행하여 하수도통을 원활히 하여 악취발생요인의 제거와 수해예방을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정오표 별첨3이 되겠습니다. 공항동 55번지 외 3개소 하수관정비공사는 사업비가 7억 2200만 원입니다. 위치는 공항동 일대로 공항동과 발산동 일대로 목적은 하수관의 노후 및 배수불량으로 발생되는 악취 민원 등에 대하여 불량하수관을 정비 원활한 배수처리와 침식 및 민원 사전예방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으로 시행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치수방재과 2009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하수도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치수방재과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성덕기 치수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터
예부터이영철위원
주민복리증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치산치수였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치산치수를 잘 한 사람이 옛날부터 현명한 임금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걸 잘못하면은 인재라는 이야기를 해서 아주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잘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만 딱 물어볼게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439쪽에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있습니다. 강서구에는 이미 풍수해 대책은 거의 완료를 시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작부터 완료된 완료안이 있는데 또 신규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것은 더더욱 연구용역비라는 게 참으로 애매모호하고 어제 모 과장도 얘기했지만 연구용역비의 허점이 대단히 많은데 강서구의 그동안의 풍수해종합대책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집어넣은 거는 다분히 의도적인 예산이라고 봐지고요, 그다음 장 441쪽도 이 하수도사업은 신규가 아니라 매년마다 해오던 사업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으로 여는 것도 모양이 그렇고 하수도준설재해복구비도 일식 이렇게 나왔는데 필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디를 얼마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가 없어요. 그다음에 443쪽 최근에 안했습니까? 이거 도장하고 하는 것, 주기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또요, 쭉 뒤로 가시면 454쪽에 수당을 398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추진근거가 구청장 방침 379호라고 그랬는데 수당주는 것, 방침으로 주는 것 있습니까? 행자부책에 보면 어디로 씻고 봐도 우리 강서구청만 있는 것 아닙니까? 수당을 구청장방침으로 준다? 또 하나는요, 455쪽을 보면은 작년에도 이런 것 있었습니다마는 수방대기근무자의 수당 숙직 5만 원 해서 이렇게 주고, 수방대기근무자 일직해서 45일, 154일 있는데 이것이 시간외 우리 공무원들이 1.5배로 수당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과보다도 1.5배 수당을 받은 것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별개입니까? 우리 공무원들 보면 수당규칙을 보면 공휴일은 1.5배를 시간외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방대기 근무자의 예산은 별개냐? 별개라고 그러면 그런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하나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금방
금방이영철위원
답변이 곤란하시면....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질문하신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1500만 원은 재해대책법 16조에 의해서 이게 주기적으로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올해 서울시 각구 공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마는
하지마는이영철위원
그동안에 강서구에서 풍수해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대책을, 종합계획이 돼있다 이 말이에요. 없습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것하고는 별개로 어차피 법 근거에 의해서......
이영철위원
서울시에서 아무리 한다고 그러지마는 구비로써 1억 5000만 원 하는 것은 상식 이하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동안에 강서구에 풍수해에 대한 대책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책에 의해서 강서구에서 이 재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이 돼있습니다. 종합계획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또 용역비 1억 5000을 준다! 무슨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구비 1억 5000 하는 것은....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서울시의 뜻이 아니고요, 국가적인 차원입니다. 이게 풍수해관리법에서 하도록......
가적
국가적이영철위원
차원의 종합대책은 없다 이말이에요? 찾아볼까요? 있어요. 있는데 왜 1억 5000을 또 했느냐 이 말이에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어쨌든 모든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더 나은 발전된 풍수해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거는
이거는이영철위원
아주 속보이는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그다음 또 설명해 보세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하수도준설 및 재해복구공사 신규는 사실상 신규는 아닙니다. 이게 연간 우리가 단가로 준설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사항은 작년도에 다른 기금에서 특별회계에서 쓰고 있다가 올해는 일반회계로 넘어왔던 그런 사항으로 일단 신규로 잡혔습니다마는 신규사업은 아니고 매년 하고 있는 준설 1년간 단가의 비목입니다, 이 자체가. 다음 말씀드리는 수문펌프장 수문정비공사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일정금액이 투입돼야만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재해대책상황실운영비 수당에 대해서는 수당을 받는 이 자체는 우리 일과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이건 근무자에 대해서 원래는 우리가 8시간을 근무하도록 돼있었는데 그 관련법이 바뀌면서 8시간 시간외수당을 못주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냥 일직·숙직하는 개념으로 하루 나와서 근무를 하면, 명령에 의해서 근무를 하게 되면 5만 원 수당을 주는 걸로 그렇게 바꿨습니다.
이건
이건이영철위원
분명히 그러면 시간외수당....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수당은 받지를 않습니다.
없단
없단이영철위원
말이죠, 확인하겠습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영철위원
그 앞쪽에 있는 예산 3980만 원의 예산을 구청장 방침으로 할 수 있는지, 줄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법적근거 없이, 그게 있다고 그러면 그 법규를, 구청장방침으로 줄 수 있다는 법규를 찾아보세요. 나 이거 맞나....., 지금 행자부 예산지침서에 봐도 없어서 내가 하는 거니까 있다면 구청장방침으로도 수당을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아와보세요. 지금 못하면 차후에라도 꼭 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답변해 주세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이영철위원
마쳤습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럼
그럼이영철위원
이상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양2동 주민 한분께서 1층 로비에서 저희 상임위원회 회의내용을 방청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이 조금 늘었는데요, 재산임대수입이 500만 원이 신규로 발생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아, 알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유재산 중에 구거·하천을 빼고 그냥 제방으로 돼있는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올해 계상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화숙위원
그동안에는 발견을 하지 못했다가 새롭게 발견을 하신 겁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임화숙위원
걸 발굴을 많이 하는 게 우리 세수를 증대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세외수입 꾸준하게 들어올 거기 때문에 . 이런 걸 많이 발견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십시오, 직원들한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임화숙위원
징수교부금수입은 왜 이렇게 조금 잡으셨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무슨 말씀이죠?
임화숙위원
징수교부금수입. 작년에는 1000을 잡았는데 올해는 100만 원으로 잡았네요? 수입이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아! 징수교부금. 징수교부금 자체가 하천사용료나 이게 우리가 대부해줄 수 있는 재원이 사실상 없었는데 지금까지 많이 잡혀있었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매년 우리가 숫자가 고정적으로 대부해 줄 수 있는 땅이 사실상 없는데 많이 잡혔던 그런 사항으로 올해 좀 조정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임화숙위원
작년도 1000만 원 예상을 했었는데 들어온 게 얼만데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어쨌든 그건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임화숙위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앞으로 꾸준히 늘어날 예정이에요. 비율로 앞으로 할 거기 때문에, 건수 더하기 액수 다 산정해서 할 거기 때문에 징수교부금 수입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수입부분도 좀 계산을 잘 해서 산정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수입은 최대로 많이 발생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작년 2008년 예산 세울 때요 방신시장 내에 하수관정비공사를 하신다고 2억을 잡으셨어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떻게
어떻게임화숙위원
정비하셨습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지금 아직은 못하고 있고요. 거기 방신시장자체가 사업자체가 아직은.....
임화숙위원
현대화사업하면서 같이 하실 건가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그게 사유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같이 해야..., 어차피 그것은 아직 발주 못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임화숙위원
이월되겠네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이월해야 될 사항입니다.
임화숙위원
435페이지요, 공익근무요원이 네 명에서 두 명으로 줄었습니다. 토목과 일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로 뺏겼습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에 네 명이 있다가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없다는 판단 하에 좀 줄이기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임화숙위원
예, 446페이지 빗물펌프장관리 단위사업에서요,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있습니다. 2000만 원이요. 이것도 대폭 줄었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폐기물이 늘어나면 늘어날 것 같은데? 아니면 그동안 위탁처리비를 높이 계상 했었습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것은 내부적인 일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가 상당히...., 계약에 비해서 한 20%정도만 집행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어떤 사항이 될지 몰라서 일단 줄였다가 그때 상황을 봐서 다시 다른 비에서 운영을 하든지, 일단은 예산상태를 줄였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우리가 폐기물처리의 양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추정을 다시 좀 줄였던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민간위탁비 부분을 보면서 늘 너무나 과다계상됩니다.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그 상황을 봐서 추경에 편성할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아니면 이런 건 사실 재해가 발생해서 너무나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했다면 예비비로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각 과에 너무나 민간위탁금을 과다하게 잡아놓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임화숙위원
450페이지 시민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하셨는데 올해 실적 좀 얘기해주세요. 한 2600만 원 정도 가지면 몇 가정 정도의 노후부품을 교체해 줄 수 있고 무상점검을 해줄 수 있는지?
강석주위원장
9892세대라고 나와있잖아요, 5만 원씩 해서. 2600만 원....
임화숙위원
예, 그런데 올해 집행사항.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올해 실적은 728가구에 대해서 가스 타임 코크, 시간이 지나면 스톱되는 그 코크를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게 3900만 원 들었고. 또한 저소득층에 소화기를 사서 지급하는 걸로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소화기는 590개정도 사는 걸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무료점검은 몇 집이나 해줬나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350개 저소득층하고 노인정하고 같이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여기임화숙위원
9892세대라고 턱 숫자가 나와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렇게 이런 숫자가 나왔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 세대에 대해서는.....
임화숙위원
예.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 세대는 우리 강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세대를 일단 대상으로 하고 그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펼쳐나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 내용에 없는 사항도 이 예산에서 따로 별도로 지출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어떤 말씀을....
강석주위원장
예를 들어서 9892세대에 2633만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이거에 대해서 안전점검비 외 여기 작년같이 소화기를 제공한다든지 이 내용이 다 포함돼 있는 거죠? 이 예산에.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여기에는 지금
강석주위원장
단순점검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점검도 하고 내나 뭐야? 지금처럼
강석주위원장
가스안전기?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가스락도 설치도 하고 또 소화기도 설치 지급하는 그런 사항으로 같이 진행할 겁니다.
강석주위원장
그렇죠.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강석주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
하나이영철위원
마저 합시다.
강석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462쪽을 보면 우리 팀장님들 다 보세요. 비단 지금 이 과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단위사업의 내부거래지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쭉 내려보면 지원형태 민간보조고, 지원조건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팀이고, 추진근거는 마곡유수지 테니스장 대행관리·운영계약서에 의거해서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렇게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해서 우리 예산편성하죠? 그렇죠? 국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기를
거기를이영철위원
보면 이 내부거래는 딱 정해져있습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편성목, 통계목) 해가지고 내부거래는 701 해가지고 기타회계전출금, 이건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 상호간에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금전출금, 기금으로 뭘 낸다든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예탁금,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내부거래, 즉 기타내부거래는 감가상각비랄지 당기순이익이랄지, 적립금이랄지 이런데 쓰게 돼있는데 묘하게 이번에 우리 강서구의 예산서를 보면 내부거래로 해서 이렇게 주는데 이거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지를 않거든요. 과장님, 이건 아마 당장 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국장님, 그렇죠? 국장님 기획예산과장 하셨죠?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저는 안했습니다.
이영철위원
안했습니까?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이건
이건이영철위원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지금 이거가 우리 강서구의 예산이 이러한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이렇게 좀 틀리게 하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이게 마곡유수지 테니스장 유지비 공단전출금을 내부거래로 하는 것은 이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맞지 않은 걸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나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시리라 봅니다. 이거 담당하는 팀장님들도 꼭 확인하셔가지고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맞게 돼있는 건지, 여기 보면은 분명히 딱 어디에도 위탁금으로 주는 거, 대행사업비로 주는 내부거래 항목은 없습니다. 이거 국장님이 당장 답변하기 어렵죠?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나중에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이영철위원
예결위때 우리 국장뿐만 아니라 이런 내부거래 있는 것을 확인해볼테니까요, 저도. 꼭 그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발언 중에서 계장님들 하는 팀 명칭을 팀장님으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운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탬운
김탬운김태운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444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대해서 혹시 2008년 강우량이 비가 많이 안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풍 한번 없었고요. 그렇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태운위원
이 집행 5억 3144만 9000원에 대한 예산이 얼마정도 남았습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지출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운위원
예.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 금액은 제가....
김태운위원
그 뒤에 팀장님들 뭐하시면 좀 도와주세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4억 8510만 3000원을 지출했습니다.
김태운위원
4억 8000이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태운위원
2007년에 예산이 4억 8300인데 이때는 예산이 얼마 지출됐습니까? 2007년.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2007년 예산은 지금 제가 가진 자료가 없는데 자료를 좀 보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김태운위원
좀 주시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2006년에는 참 많은 비가 왔습니다. 많은 강우량으로 인해서 빗물펌프장이 유입되는 유입량이 장난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2007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금년에는 거의 거기 빗물펌프장에 유입된 빗물량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되는 비율을 보게 되면 거의 비슷하게 예산 지출이 됐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문했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 왜 예산이 삭감됐냐고 했을 때 과장님께서 금년에 강우량이 작아서 거기에 대해서 감액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자연재해라는 것은 예측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잘 활용만 하면 괜찮은데, 금년같이 전혀 비가 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은 양의 예산이 지출됐다,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비가 많이 와서 펌프를 많이 돌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우기가 수방이 시작되면 고압전력 받아야만 됩니다. 다 수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고압전력요금 기본요금도 상당히 비쌉니다. 물론 거기다가 사용하면 사용하는 양만큼 늘어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렇다고 기본요금자체도 상당히 많은 그런 양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비가 안 와서 펌프를 안 돌리기 때문에 하나도 안 쓴다 그건 아닙니다. 안 쓰더라도 고압전력에 대한 기본요금은 계속 내야됩니다.
김태운위원
고압전력에 대한 기본요금이 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태운위원
거기에 따른 자료도 함께 제출 좀 해주십시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태운위원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한 운영 448페이지입니다. 우리 강서구 여덟 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죠? 혹시 여덟 개소가.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비상급수시설 위치요?
김태운위원
예, 급수시설 위치.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거 위치 여덟 군데를 다 말씀해달라는 말씀인가요?
김태운위원
예.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태운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 어린이안전교육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456페이지요. 지금 예산은 600만 원 그다지 큰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 안전사고에 대해서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어느 정도 교육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의 교육은 이뤄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교육은 일부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건 체계적으로 우리가 전문강사를 도입해서 강사로 하여금 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운위원
체계적으로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태운위원
강사료만 지금 600만 원이 책정돼 있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강사료만 들어가 있습니다.
료만
강사료만김태운위원
들어와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태운위원
여기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없습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게 지금 미스가 나서 누락이 됐습니다.
락돼
누락돼김태운위원
있어요? 다른 사업에는 전부다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사업만큼은 업무추진비가 없습니다. 강사료만 가지고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김태운위원
업무추진비 있어야 됩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예.
김태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462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아까 동료위원님이 내부거래지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마곡유수지 테니스장 공단전출금 유지비라고 그래서 52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그러니까 위탁비입니까? 아니면 시설 같은 게 들어갑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시설위탁, 우리가 유지관리하는 위탁비입니다, 그 자체가.
임화숙위원
위탁비인데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인건비 개념입니다.
임화숙위원
2006년에는, 아니 2007년에는 위탁비가 3000만 원 이었어요. 3000만 원 이었는데 지출원인행위가 예산이 3000만 원이었고, 지출원인행위가 2000만 원이 됐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300만 원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5100만 원으로 예산이 확 늘어났습니다.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은 이유가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작년도 같으면 2007년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화숙위원
2008년도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2008년도요.
니까
그러니까임화숙위원
2007년에는 3000이었습니다. 2008년에는 이게 5000으로 갑자기 늘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시설비 때문에 이렇게 늘었는데 그래서 갑자기 3000만 원에서 5000으로 늘어가지고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 이유는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임화숙위원
2007년도에 2000만 원의 지출원인행위가 됐거든요. 그러면 위탁비가 한 2000만 원 선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좀 잘 알아봐서 올해 상황을 보고요, 내년부터 예산 짤 때 치밀하게 짜십시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당장
당장임화숙위원
2007년도 결산서만 들여다봐도 액수가 나옵니다, 2000만 원이 위탁된 것.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2007년, 2008년의 지출사항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숫자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임화숙위원
계수조정할 때 좀 참고로 하게 해주세요. 7300만 원짜리 시설비가 무슨 내용입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코트가, 바닥을 가서 보시면은 상당히 찢어졌습니다. 너덜너덜하기 때문에 전면보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 전면보수는 앞으로 마곡지구개발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어렵다그래서 부분 보수하는 비용, 바닥을 보수해야만 되는 그런 사항으로 보수비용을 지금 넣은 겁니다.
약에
만약에임화숙위원
전면보수를 하면 얼마 정도 들까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전면보수하면 한 6, 7억 해야 될 겁니다.
임화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운위원
딱 한 가지만 질의보다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하고 같이 알고자 하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님, 가양3빗물펌프장 언제부터 여기 가동이 돼있었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가양?
가양
가양김태운위원
3동빗물펌프장.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가양빗물펌프장?
김태운위원
예, 가양빗물펌프장. 언제부터 가동이 되었습니까? ‘93년부터 인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잠깐만요. 그게 가양빗물펌프장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고요, 새로 이전돼서 한 게 가양택지개발 하면서......
개발
택지개발김태운위원
하면서부터입니다. 그렇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전에도 있었어요, 이쪽에. 그전에도 있었고.
에도
그전에도김태운위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기능을 갖춘 것은 택지개발사업 이후부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가양빗물펌프장 주변이 주택가입니다. 아파트 밀집촌입니다. 그렇죠? 이 밀집지역에 지금 가양빗물펌프장 오수관이 나오는 하수관로가 하나 있습니다. 오수관.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합류식관이죠.
김태운위원
예?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합류식관이죠.
김태운위원
이 악취가 이루 말 할 수 없는 그 관로가 하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도 입니까? ‘9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2008년입니다. 내년이면 2009년이에요. 과연 이 민간아파트 일반택지개발해가지고 도시개발 SH공사 아파트, 임대아파트가 아닌 일반 민간 아파트가 있었을 때 이런 악취를 과연 집행부에서 이렇게 방치해 뒀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여기에 대한 계획 잡힌 것 있습니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지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년 전에 그나마도 분리하수관 흘러가는 물을 좁게 만들어서 유도시킨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하고, 마곡유수지하고. 그런데 그 부분, 개거 돼 있는 부분 자체는 어차피 우리가 전부 막으면은 물을 유입시킬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그 상태 있다고 봐지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다른 서울시 실시하는 용역에다가 그 부분을 다시 커튼 식으로 전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 내년 초중반까지는 아마 그게 다시 새로운 시설을 할 인력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사실
사실김태운위원
그렇습니다. 가양빗물펌프장이 지난해 2007년 예산을,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정말 생활체육인들을 위해서 정말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이 빗물펌프장 지금 유수지가 악취로 인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우리 치수방재과장님 기억 좀 해주시고 계시다가 새해에는 이걸로 인한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김태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457페이지 인력운영비 보면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4.07%가 지금 감소돼있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은 급료를 줄이는 겁니까? 457페이지. 전년도 예산액이 6억 1282만 1000원인데 당해 연도 예산액이 5억 8789만 7000원이거든요. 그런데 4.07%가 감소돼있거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전체적으로는 우리 업무추진비도 일부가 줄었고요, 그 자체에서.
강석주위원장
업무추진비 줄은 겁니까? 업무추진비 줄은 거가지고는 4%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3.6% 정도 돼있는데요.
강석주위원장
이거 혹시 계산상 오기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다른 부서에 인건비 보면은 지금 감소된 게 없고, 다 증가됐는데 지금 치수방재과만 감소돼있거든. 계산이 잘못됐다든지 무슨 오기가 됐다든지 그런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건 설명할 수 있으면 금방 설명해주시고.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그 내용도 밑에 뒤에 거는 제가 확인이 되는데요, 그 중간과정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그 과정 한번 확인해가지고, 지금 한 몇 천만원 되거든요.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감소돼서 몇 백 만원이 감소가 돼야 되는데 그거 좀 참고하셔서 혹시 이 예산에서 잘못돼가지고 인건비에서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은 우리 지금 치수방재과할 때 위원님들 끼리 지적한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혹시 예산에서 삭감요인이 있다고 예측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개인별로 다 찾아가셔가지고 자세한 설명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살리고 그다음에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의견에 동감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삭감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맨투맨해서 다 설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성덕기치수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꼭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수방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토목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박명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석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배부된 정책성과중심의 2009년도 사업예산안 책자 17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13억 1585만 3000원이 증가된 34억 5025만 6000원으로 차량출입시설 사용료 15억 1298만 4000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7억 5649만 2000원, 도로과태료 800만 원, 과년도 차량 진출입시설 사용료 2178만 원, 과년도 도로변상금 1100만 원, 시비보조금 서울르네상스 보도정비사업 11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공시지가의 증액 요인분을 반영하였고, 시비교부금인 서울르네상스 보도정비사업 11억 4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책자 281쪽 세출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의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도로건설 아래 도로확장 및 개설, 도로시설관리, 도로점용 및 공원등 관리사업과 13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6억 8710만 2000원이 증액된 98억 4030만 9000원이며, 이중 도로건설예산은 90억 9449만 9000원과 행정운영경비 7억 45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 세부사업으로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은 공항동 35-14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로써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의하여 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석주위원장
4억 600만 원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신규사업인 서울거리르네상스 보도정비사업으로 시비 60%인 11억 4000만 원과 구비 40%인 7억 6000만 원, 도합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공항로 구청사거리 경관조명 이설공사는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항로 경관조명 이설공사는 강서구청 사거리에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통체계 개선사업과 병행해서 이설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목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박명숙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이영철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422쪽을 보면 공항로 구청사거리 경관조명 이설 이래가지고 이게 1억 원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일단은 효과가 의문스러운데 예산을 1억이나 또 해서 거기가 왜 그러냐고 그러면 앞으로 구청사거리 전면적인 교통 차기에 시스템을 바꿀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바꾼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하고, 추진근거가 서울시도로시설물 관리조례 및 규칙 이렇게 돼있는데 이거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추진근거가. 공무원들, 국장님 어때요? 이거 맞지 않아요?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거지 서울시설물 조례에 의해서 이거 바꿉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이거이영철위원
맞지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이건
이건이영철위원
우리 추진근거를 이렇게 대놓으면 안됩니다, 이거. 그렇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과는
효과는이영철위원
, 앞으로는 이건 좀 신중해야 되지 않느냐 그 대답이 지금 우리 강서구에서 공항로가 1차적으로 중앙버스차선제가 돼가지고 2차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려고 덤벼들 텐데 거기가 더불어서 9호선이 개통되고 그러면은 구청사거리 교통체제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꿀 것이 서울시에서는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설물을 1억 원이나 들여서 또 옮긴다 하는 것은 상당히 예산의 낭비성이 있다! 이 부분 어떠세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것 말씀 그대로 교통체계 개선 쪽에 많이 예산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철거하기 보다는 그중에서 이게 표시된 바와 같이 한 4개소 정도는 이전을 해서 재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철위원
일부만 이전 하겠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어쩔
어쩔이영철위원
수 없이 구청장 방침으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안 쓰는 이유를 안다고. 구청장 방침이라고 그러면 누구든지 구청장이 옮기는 걸로 다 알 수 있으니까 이걸 살짝 감추기 위해서 추진근거를 서울시도로시설물관리조례 및 규칙 딱 이렇게 속임수로 써넣었다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구청사거리에 시설물 해놓고 나서 양반론이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아이디어는 우리 실무자에서 나온 거고요, 아시겠지만 결정하는데 과정까지는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과장님 대놓고 이야기해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가지고, 누구나 구청장 방침으로 이거 맞은 거예요. 행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이거 추진근거 전혀 얼토당토않은 걸로 해놓은 이유는 구청장 방침으로 이걸 했다고 그러면 전임 구청장 해놓은 걸 옮기는데 대한 부담감이 있으니까 이걸 살짝 감춰서 하는 이 속임수 행정의 표본입니다, 이게. 어떻습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게 여기에서는 서울시도로시설물관리조례 및 규칙에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보안등 및 가로등은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위임이 다 돼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한 것입니다, 사실상.
거가
근거가이영철위원
, 조금 전에 시인하다가 또 다시 안 하는데, 이건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이설하는 거고, 그거 몇가지 입니까? 조명시설 몇 개 이전하라고 이래놓고 그 안에 보면은 타워 뭐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좌우지간 앞으로는 요즘에 열린 행정이 공개행정이에요. 그렇게 살짝 해놓는다고 그러면 남들이 저기 합니까? 우리 과장님이 추진근거가 잘 못됐다고 그러니까 그걸로 알고 내가 이해를 하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락이경락위원
입니다. 그거 어디로 옮깁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거는 저희들 주민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공원입구라든지 상징성 있는데다가 옮겨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아직이경락위원
결정은 안 된 거네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위치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경락위원
409페이지요, 관내도로시설물 정비공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전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29억여 원이 잡혀있고, 2009년 예산서는 전년도 예산액이 30억여 원이고, 재무과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또 38억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건 추경에 8억이 더 추가가 됐기 때문에 38억입니다.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전년도에 두 번 편성이 됐습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전년도에 30억이고, 추경에 8억 해가지고 총 38억입니다.
런데
그런데이경락위원
작년에 2008년도 예산서에는 29억 얼마라고 나와 있거든요. 2008년도 예산서에는 2029억 얼마로 나와 있고, 30억이면 8억 추경으로 해서 38억이 맞습니다, 맞는데....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작년도 예산서에 30억 예산에 500만 원이 돼있는데 500만 원은 일반 측량비 등 부대비고 예산서에는 35억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이경락위원
보시면 작년도 세부사업, 2008년도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29억 500만 원 잡혀있거든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저도 사실 책자를 갖고 있는데요, 그거랑 다른 건 모르겠는데
르죠
다르죠이경락위원
? 확인해보세요. 29억으로 잡혀있지.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이거는 제가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그렇게 돼있습니다.
예산
예산이경락위원
다 썼어요? 지금 어떻게 예산......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거는 2월 28일까지 사실상 계속 쓰는 겁니다.
예산
예산이경락위원
얼마나 쓰셨어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산 한 90% 정도까지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한달 만에 한 40% 썼네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10월 말까지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건 저희들 집행한 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작업지시가 나오고 물량을 확인해서 정산하기 때문에 그거는 돈이 지출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조금 다릅니다.
금은
지금은이경락위원
많이 썼어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많이 썼습니다.
이경락위원
2월 28일까지 다 쓰시겠네요? 그렇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공항동 35-13 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이라고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 고시가 언제 됐죠? 꽤 오래됐죠?
도시계획 고시는 최초로 ′72년도에 됐고, 중간에 변경이 ′98년도에.
이경락위원
′72년도에 최초로, 1998년도에 변경. 이게 용도가 도로부지입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경락위원
도시계획도로. 지금 이걸 매수하겠다고 나왔는데 매수청구가 들어왔습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매수청구가 들어와가지고
언제
언제이경락위원
들어왔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2007년 8월 20일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락위원
2007년 8월 20일?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이경락위원
1년 조금 더 지났네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이경락위원
이 매수청구가 들어오게 되면 구청에서는 법적으로 꼭 응해야 됩니까? 법적인 건 어떻게 되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법적인 것은 사실상 잘 아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필요할 때는 매수청구를 하든 안하든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부분은 아시는 바와 같이 공항에 있는 부대가 있기 때문에 계획상은 후순위밖에 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시설이지만 공항동에 있는...
아니
아니이경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매수청구가 일단 왔잖아요, 소유주한테서 구청으로. 왔으면 우리가 법적으로 꼭 응해야 되느냐 이말이죠. 그건 아니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법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법은 10년이내에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 하도록 돼있는 그게 위원님하고 아까 말씀드린 거 하고 기산일이 2000년도 7월1일부터기 때문에 10년은 안 됐습니다마는
민원을 해소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면.....
현재
현재이경락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매수청구에 응할 의무는 꼭 없는 거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반드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이경락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꼭 응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하자는 없다는 뜻이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민원해소차원에서 받아들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경락위원
매수청구가 왔는데 어떻게 승낙했습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우리 구청에서는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경락위원
승낙여부를 통지했습니까? 통지 안 했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통지는 안 했고,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만 돼있는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락위원
소유자한테 통지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예산확보도 안하고 통지할 수 없을 테니까. 자, 아까 본 위원이 대상지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장기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겠다는데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35-14 거기 말고도 매입해야 될 토지가 제법 많이 있죠? 그게 얼마쯤 됩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당장 보시겠지만 한 3, 40년된 건물이 바로 인접된 건물이 하나있고요. 그 외 건물 한 20년 가까이 된 건물도 몇 개 있습니다.
이경락위원
그 두개는 앞쪽에는 한 20년 됐고, 또 그 집 다음 집은 같이 지었다고 그랬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한 40년 가까이...
이경락위원
3, 40년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집 말고도 몇 집을 더 사야됩니다, 그렇죠? 여러 집을 더 사야죠? 그래야 도로가 개설되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락위원
사야될 부지가 딱 그 집 하나뿐만이 아니고 여러 집이 있다 이거죠? 비슷한 집도 있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로는
도로는이경락위원
언제 개설할 예정입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지금 사실상 군부대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거와 병행해서 사실상 하는 게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경락위원
도로개설 시기는 전혀 미정이라는 거죠, 그렇죠? 언제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미정인데 군부대이전을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하고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경락위원
올해 이 토지를 사게 된다면 붙어있는 집 중에 3, 40년된 집이 또 있죠? 그 집이 매수청구하면 또 살 겁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형평성 차원에서는 사줘야된다는....
렇죠
그렇죠이경락위원
? 그 옆집도 마찬가지고. 사야되겠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면 한 20년 가까이 된 집들은 깨끗하기 때문에 보수비라든가 그런 게 안 나가는데 위원님이 보신 그 집은 주인하고 직접 만나보셨지만 한 4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경락위원
그 바로 옆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집도 사달라면 사야될 거 아니에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한 40년 된 집이 두 집이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이경락위원
! 두 집 정도는 사달라면 무조건 사주겠다는 뜻이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유권재산을 갖다가 오랫동안 제약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민원해소차원에서 필요할 경우는 사줄 수도 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경락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때까지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본 위원 질문에 따라서 어떤 뜻이 담겨있는가는 대충 파악을 하셨을 거고,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경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406페이지 좀 봐주세요. 도로확장 및 개설 단위사업인데요. 작년에 이 토지매입비가 1억 8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예산에요. 여기 토지매입비가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1억 8000만 원, 토지매입 아직 안 하셨죠? 그러니까 2008년 예산서 만들 때는 그게 1억 80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보였는데 그래서 1억 8000을 계상하셨는데 1년 사이에 2000이 올랐나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지금 저희들 토지를 예산을 잡을 때 말 그대로 예산액이기 때문에 토지감정평가하면 차이가 좀 날 수가 있거든요.
임화숙위원
그러니까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을 건데 1년사이에 2000정도가 올랐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감정평가액이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감정평가가 예산을 세우고 난 뒤에 하는 거거든요, 사전에 하는 게 아닙니다.
임화숙위원
그렇습니까? 그래도 주변상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충 통계가 있을 것이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말 그대로 예산이거든요. 저희들은 왜 그러냐면 공시지가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의 평가에 의해서만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결과에 의해서 부족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무슨임화숙위원
말인지 알겠는데요. 토지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값이 오르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도로를 개설해야 되고 꼭 해야되는 그런 공사라면 빨리하시라고요,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411페이지 봐주세요. 효율적인 제설대책 추진이라는 제목인데요, 거기 보면 제설작업 용역이 7000만 원 잡혀있습니다. 2008년 6000만 원 잡혀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용역비가 도대체 얼마가 드는가? 쭉 한번 결산서를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2006년에는 용역비가 1833만 1000원에 용역이 체결되어있더라고요. 그리고 2007년에는 3632만 4000원에 용역이 체결됐습니다. 2008년에는 얼마에 용역이 체결됐습니까? 올해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구비 6000만 원하고 시비 2500만 원하고 8500만 원에 지금 계약이 돼있습니다. 예산이 돼있습니다.
산은
예산은임화숙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은 그런 줄 알고 있는데요, 8500만 원 예산 중에서 정확하게 용역을 체결했을 거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했습니다.
임화숙위원
그 체결한 액수가 얼마냐고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거는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있는데, 예산은 아는데 자료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
자료임화숙위원
갖고 오십시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임화숙위원
415페이지요 서울거리르네상스 보도정비라는 부분입니다. 아주 서울이 디자인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40억 들여가지고 공항디자인거리 상징거리를 만든다고 그럽니다. 자, 토목과장님으로서 정말로 이 구간이 강서구에서 정말 가장 노후화된 그런 보도입니까? 소신을 갖고 말씀해보세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강서구에서 사실상 제일 상징성이 있는 거리는 공항로입니다. 상징성 있는 거리는 공항로고, 저희들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강서로 쪽에를 1차적으로 거리르네상스사업을 추진을 했었는데 거기는 잘 알다시피 거리르네상스와 연계해서는 전기시설물들을 전부다 지하화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들을 지하화 할 때는 그에 따른 구비를 또 50%이상을 부담을 해야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로는 우리구가 예산을 부담을 많이 해야만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고, 공항로는 전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지만 디자인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그리고 버스전용차로와 겸해서 지금 하고 있는 보도정비사업하고 남는 부분이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공항로를 우리구 상징성 있는 거리니까, 또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위치선정을 해서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임화숙위원
다른 구 상징거리 끝난 구 보니까 동작구 같은 경우는 91억이 들었더라고요. 참 100억 가까이 들여서 상징거리 만들고 보도정비하고 하는데 강서구가 큰그림에서 통합적인 그런 연계를 가질 수 있도록 다른 과랑 긴밀히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몇 억을 들여서 조그마한 거리를 만드는 건데 너무 생경하거나 이질적이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지하철 쪽에서 복구하는 부분이라든지 지금 버스중앙차로에 하는 부분, 공항로에 대한 우리구의 보도에 대한 디자인을 갖다가 2006년도에 계획을 수립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하더라도 저희 기준에 따라서 지금 색상이라든가 그런 디자인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는데요, 염창동 도로개설공사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측량비 2000만 원 책정을 했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올해 3000만 원 책정을 했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장상기위원
그 땅을 얼마나 많이 매입하는데 측량자체를 갖다 작년에 1억 8000만 원에 매입을 하겠다고 해서 2000만 원 책정하고 올해 부족해서 2000만 원 더 추가로 책정을 하는 거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말씀드리자면 요즘은 성과예산이라고 해가지고 각 항목별로 예산을 짜다보니까 사실상 측량비라는 명목을 어디에 끼워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로개설공사에 공익사업공익요원인건비라든지 측량비를 거기 쪽에다 끼워 넣어가지고 사실상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여기 관련된 게 아니고 전체 관련된 거라는 얘기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토목과에 전체적으로 관련됐다고 보시면.....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전체라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여기다 넣어놓으면 불과 한 2억짜리 땅 사는데 측량비 5000만 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이고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토목행정 업무추진비도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장상기위원
전체적으로 한 것을 갖다가 이쪽에다 넣어놓은 건가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하시고요. 서울거리르네상스 보도정비에 보면 여기가 애초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겠다 했던 도로 아닙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여기 우리 사업설명에 보면 보도개선, 보도포장 자전거도로 및 띠녹지 설치해가지고 돼있거든요. 이 사업명칭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디자인거리로 조성하고 그런 형태로 갈 겁니까? 여기 띠녹지라든가 자전거도로를 만들 겁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이 부분은 띠녹지하고는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이것은.....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자전거도로도 지금 현재 계획이 돼있는 겁니까? 안 돼있는 겁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계획은 돼있는 건 아닌데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이게 서울시에서 처음에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고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도로를.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의 전체 계획하고 공원녹지과 쪽의 녹지계획하고 전반적인 계획을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기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자전거도로라고 표시가 돼있어서 본 위원도 보도정비사업이라고 해놓고 또 여기 자체 사업 내용에 보면 자전거도로, 그런데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이 얘기가 조용히 수면 아래로 내려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전면적으로 내년에 서울시에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겠다고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이중으로 돈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또 구청 전광판 경관조명 이설해서 어디로 갈지 계획을 안 잡으셨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5월달에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강서구청사거리에 대한 신호체제가 변경이 되는 거 아닙니까?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설치를 하다보면 공원조성할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내부에. 강서구청사거리공원조성을 해야되는데 그때 공원조성을 하면서 이 경관조명도 같이 이설을 해야지 만이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없는데 이거 해놓고 또 1년 있다가 공원조성한다고 다시 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사거리자체가 올해 용역비도 반영이 안 됐고 해서 이따 공원녹지과 할 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거기하고 병행해서 갈 수 있도록,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운김태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418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기전시설물 유지관리, 제가 한전에 전화통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리 관내에 전기가 어떤 용도의 전기가 들어오고 있죠? 과장님! 산업용, 일반용, 일반용도 고압이 있고 저압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교육용이 있고. 등등 있던데 우리 관내의 전기는 집행부에서 쓰고 있는 전기는 어떤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일반용 고압?
창수
전창수도로기전담당주사
일반용 저압입니다.
김태운위원
저압입니까?
창수
전창수도로기전담당주사
예.
러며
그러며김태운위원
전기요금이 금년 12월 1일부로 인상된 거 알고 계십니까?
창수
전창수도로기전담당주사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김태운위원
그 예산서를 보게 되면 가로등 전기 기본요금, 418페이지 하단입니다. 예산이 1억 2352만 2000원 전년도 예산이 1억 1213만 8000원이더라고요. 9% 인상됐고, 12월 1일부로 한전에서 전기요금 인상된 게 산업용이 9.4%, 그리고 일반용고압이 6.2%인상되고, 그리고 조금전에 뒤에서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저압이라는 우리 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저압은 동결이 됐습니다, 동결. 그리고 교육용은 4.5%가 인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다 좋습니다. 가로등 전기사용요금 419페이지를 보게 되면 전년도 예산대비 17%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보게 되면 전년도예산 8126만 4000원에서 6658만 3000원으로 1468만 1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면 바로 밑에 것은 1억 3000 전년도예산, 그리고 1억 8900 내년 예산 31%가 또 증액이 됐고, 이 예산서를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정확한 근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들쑥날쑥합니다, 금액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전년도 예산대비 12월 1일자로 한전에서 전기요금이 인상이 됐으면 인상된 폭에 대해서 인상요인이 나와야 되는데, 예산이요. 그렇지 않고 증액된 것은 무료 31%가 증액이 되지를 않나, 감액된 사유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고 17%, 13%, 28%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과장님!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안등은 답변을 드릴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보안등이 옛날에 했던 게 55W짜리인데요. 지금 신규로 교체를 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보안등이 어두운 것을 자꾸 지양을 하고 밝게 하기때문에 105W로 전부다 조도를 향상시키고 있기 때문에 보안등 사용요금이 증액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발산동쪽에가 저희들 시설물 인수를 하면 686등이 늘어납니다. 가로등하고 공원등......
아니
아니김태운위원
과장님,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예산서 올라 온 거, 작년 예산서 보게 되면 4030원×2322㎾입니다, 올해예산은. 그런데 작년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올라올 때는 어느 기준점을 두고 예를 들어서 어느 품목의 예산이 한 칠팔프로 증액됐다 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 증액이 된다든가 아니면 감액이 되면 다 같이 감액이 돼야 되는데 증액된 부분은 또 막 31% 증액되고 감액된 것은 또 감액이 돼있고, 예산서 자체를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해를 할 수 없기에 우리 토목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린이공원등 안전공사 점검수수료가 그게 4950만 원이 편성됐는데 419쪽에 이거는 3년에 한번씩 전기에 대한 안전점검 받는 수수료가 금년도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그 외에는......
그건
그건김태운위원
제가 질문 안 드린 겁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자료로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한
정확한김태운위원
백데이터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409페이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415페이지, 과장님 업무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우리 관내에 인도가 뭐로, 어떤 소재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도.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소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고압블록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로 요즘 새롭게 하고 있는 적벽돌 색깔 나는, 흑벽돌 색깔 나는 점토블록이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했던 블록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사각형 블록들.
니까
그러니까김태운위원
점토블록이 아스콘 형식으로 된 겁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아니고 점토블록은 요즘 친환경소재라고 해가지고 흙으로 구워서 나오는.......
최근
최근김태운위원
소재입니까? 이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최근 소재가 점토블록입니다.
김태운위원
409페이지 관내 보도정비다 해서 4억이 지금 책정돼있고, 415페이지에 보게 되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셨습니다. 서울거리 르네상스 보도정비다 해가지고 시·구비 해가지고 19억 총 23억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 보게 되면 장애우들이 어디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장애우.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등촌3동하고 가양2, 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태운위원
. 장애우들의 발이라 할 수 있는 게 휠체어 아니겠습니까?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태운위원
인도도 하나의 길입니다. 그렇죠?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해야
평탄해야김태운위원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쪽 주변은 인도가 아스콘으로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초창기 처음에 공사했을 때는 아주 잘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이런 공사 저런 공사로 인해서 땜방 처리하다 보니까 이건 길이 아니고 술 한 잔 먹고 아스팔트가 춤을 추듯이 춤을 추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지역을 한번 시찰을 하셔가지고 직접 한번 거닐어 보십시오. 독거노인, 장애우가 가장 많은 지역 정말, 길이라는 것은 정말 평탄해가지고 누구나가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길이 그게 길인데, 길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예산도 중요합니다마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한번 우리 토목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사하고 건의 드리겠습니다.
명숙
박명숙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운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4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택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안택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9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85쪽, 세부사업설명서 467쪽 교통행정과 2009년도 세입예산은 21억 7245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2324만 8000원을 증편성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등록민원실 공유재산 임대료 108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6억 8665만 8000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6억 70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8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17억 3457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66.49%, 6억 927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사업예산이 14억 1728만 8000원으로 전년도 9억 6589만 8000원 대비 46.7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하철9호선이 완공됨에 따라 양천길 버스정류소에 버스승차대와 교통사고 잦은 지점, 교통안전시설 개선 사업 및 도로교통시설물 정비사업 등에 따른 소요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억 1728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17. 61%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직원 급양비 9072만 원과 국내여비 1억 5552만 원을 기관공통예산에서 각 부서별로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세부사업설명서 477쪽 교통사고 잦은 지점 교통안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7년도 경찰청 통계자료상 교통사고가 빈번한 우리구 구도인 가양빗물펌프장 앞 사거리와 공항동 천주교회 앞, 화곡6동 등서초교길 등 3개 지점을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통행정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복지건설위원회 강석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교통행정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안택순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운김태운위원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점심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475페이지 이면도로 일반통행사업에 대해서 질문 좀 할까 하는데요, 지금 사업내용을 보게 되면 방화1동, 그리고 시행하겠다고 한 구간입니다. 그리고 해제하겠다고 한 구간이 3 개 구간이 나와 있고, 화곡3동하고 화곡6동, 가양1동, 이렇게 세 개 구간을 해제하겠다고 내년 예산 3115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이 소관 팀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에서 좀 더 추가로 올라온 게 몇 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발산1동하고요, 그리고 가양3동, 그리고 화곡1동에 두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김태운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들어온 것이 강석주 위원장님과 김병진 위원님께서 일방통행 지정 및 해제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지정요청 하신 곳은 화곡1동 화곡동 교회 앞과 화곡3동 볏고을, 그리고 김태운 위원님께서 계시는 가양3동 경서중학교 옆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제는 화곡동 대원길과 등촌2동의 뒷길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수정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태운위원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제가 들어온 지역 있지 않습니까? 화곡3동, 6동, 가양1동 그리고 등촌2동, 우리 강서구의회 뒤편 이면도로, 지금 만약에 해제가 되게 되면 우리 의회 뒤편 같은 경우 워낙 좁은 도로던데요. 통행이 양방향 통행할 수 있습니까? 차량이.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양방향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이것은 일방통행해제를 일단은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설문조사결과 그 결과에 따라서 경찰청 협의를 거쳐서 해제를 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먼저 해제를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보조여건에 따라서 양방향 여부는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사실김태운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을 반영시켜 가지고 이걸 일방통행도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해제를 할 때는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정말 지역주민의 여론설문조사를 잘 참조해가지고 형평성 있게 예산에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운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오복위원
발산동이라든지 지난번에 우리 행정감사나 구정질문때도 계속 거론됐던 얘기인데요, 지금 신규지역의 불법차량 주·정차와 관련이 없는, 예를 들어서 버스라든지 우리 교통행정과 단속차량들이 상시 불법주차 돼있거든요. 임시가 아니라 며칠씩 그런게 여기보니까 법규위반관리 단속에 대한 예산이 상당히 세목이 여러 가지로 잡혀있는데 지금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과거와 달리 단속을 할 계획입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은 사업용 차량에 대한 교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밤에 이면도로나 간선도로변에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저희가 밤에 밤샘주차를 하는데 12시부터 새벽 네시까지 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하루 근무를 하면은 다음날은 근무를 쉬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많이 지금 양호한데요, 문제는 민원들이 그만한 주차장을 확보해주고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단속의 과태료는 보통 20만 원입니다, 주차과태료는 4만 원인데. 그래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호소민원도 있습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차량을 등록할 때 차고지가 없으면 버스 같은 거는 구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권오복위원
7단지에 변전소 옆에 보면 대형버스 두 대가 이렇게 창문을 다 가리고 요란하게 광고판, 그것도 아마 불법광고일 겁니다. 광고법에 위반되는 그런 차량인데 상시 주차돼있어요. 저녁에 갖다가 야간에 세워놓은 차가 아니고 지금도 가면 세워졌을 겁니다, 거기가. 그런 차량들이 발산1동에 많지요. 덕원고 정문 앞에 거기는 누차 지적한 곳이지만 거기는 항시 주차가 돼있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차량들이 차고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왜 불법으로 그렇게 주차를 하느냐 이거죠. 그 차량뿐만이 아니고 신설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주면 처음부터 주차를 안 하겠죠. 그런데 지금 7단지 수명중학교 체육관 안 있는데 거기는 아주 두 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거는 단속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 있잖아요? 지금 5번이 수산물시장으로 갔다 돌아서 다시 메이필드호텔에서 수명산파크로 들어오면서 들어와서 바로 나가도록 돼 있잖아요? 5번 버스. 또 최근에 신설된 버스도 그렇고 들어오면 주민들이 민원이 없나요? 그쪽에. 노선변경과 관련해서.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노선변경 과정에서는 지금은 좀 많이 당초보다 없는 편입니다.
아니
아니권오복위원
광명마을 사람들이 갈 때마다 아마 지속적으로 민원을 저한테 제기를 하고 아마 안 들어와 있나요? 그쪽이. 그 분들의 요구는 광명마을을 거쳐서 들어가기만 하죠. 광명마을을 들어올 때, 들어와서 내려놓고는 들어오는 차, 다시 돌아오는 차가 없습니다, 거기가. 이제 광명마을을 돌아서 수산물 들어갔다가 돌아서 올 때에는 시내방향으로 나올 때는 새 길로 해서 수명산아파트 길로 빠져나가 버리죠. 그거를 메이필드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와서 바로 수명산파크로 들어갈 게 아니라 공원과 수명산 7단지 뒷길로 돌아서 나가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아무 문제도 안 될 것 같아요. 과장님, 큰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위원님 하고 한번 의논을 드려서 서울시에 건의하는 문제가 있고, 또 변경이 됐을 때 타 민원이 예상되는 민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한번 상의 드려가지고 서울시에 건의하는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거기
거기권오복위원
운송회사 상무님인가 하고 사장님하고 만났었는데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대운교통.
교통
대운교통권오복위원
, 만났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자기네들, 그런데 자기네들 맘대로 못하니까, 일단은 과장님이 가장 오래 두지 말고 민원, 직접 그쪽하고 연락을 해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돌아서 나갈 수 있도록,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해서 종합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권오복위원
노선변경을 하시고 그리고 대화를 한번 하시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이상
이상권오복위원
마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권오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돼있는데요, 혹시 과장님 등촌삼거리에서 강서구청 사거리 자전거 도로가 원래 계획이 안돼 있었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당초에는 발산사거리에서 공항로로 나가는 차로를 축소해서 시원하게 자전거도로를 구상을 했는데 마곡지구와 연계해서 서울시에서 그걸 신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이중적인 예산낭비가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계획은........
장상기위원
서울시에서 사업으로 자전거도로를 만들겠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그 계획이 돼있습니다.
구청
강서구청장상기위원
사거리에서 등촌삼거리로 해서 쭉 나가는 길로 양화대교쪽으로 나가는 길을 갖다 자전거도로 만들겠다 계획이 돼있지 않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보니까 저희 구에서 내년도 추진할게 서울거리르네상스 보도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시비 11억 4000, 구비 7억 6000 해갖고 19억 예산을 가지고 정비사업을 합니다, 보도를. 그럼 보도정비사업을 할 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원래 사업명칭이 자전거도로 및 띠녹지 설치가 가능하게 돼있거든요, 보도정비하고. 그런데 보니까 토목과에서는 그걸 갖다 보도정비 쪽으로만 완전히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차피 서울시에서 앞으로 자전거도로 형성을 하려면 거기에 자전거 도로를 갖다가 계획을 해서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토목과 과장님한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으니까 협의를 하셔가지고 애초에 계획이 원래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번 조성될 때 19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할 때 자전거도로도 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해가지고 지금 내년도 예산이 1억 5000이 잡혀있거든요. 미끄럼방지 포장하고 안전휀스 설치가 돼있는데 여기 지역이 어디죠? 473페이지입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원칙은 우리가 천사요양원 등 시비 지원 구비와 국비와 시비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지관리는 2004년도부터 추진이 됐는데 지금 초창기에 시행된 사업들이 많이 변경이 되고 좀 노후화돼서 그런 걸로 추진을 하고자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정비차원입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내년도에는 유치원도 아직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이 안 끝났잖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유치원은 금년부터 시작단계에 있고요. 연차적으로 추진을 완료하고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내년도에는 유치원 부분이 빠져있습니까? 예산이.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건 내년도 예산은 시·국비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유지관리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비는.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시·국비가 아직 안 내려온 겁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안 내려왔죠.
획이
계획이장상기위원
아직 수립이 안 된 건가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주민설명회 거쳐서 설계확정해가지고 경찰청 협의를 거쳐가지고....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올해 예상돼있던 예산은 다 집행이 된 건가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올해는 다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여기서 지금 현재 도로교통시설물 정비해가지고 4억 5347만 원 돼있는 것은 지금 사업위치가 보니까 관내 주요도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유치원 신규시행 7개소, 실버존 천사요양원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천사요양원도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시범사업을 하나 올렸고요. 시에서도 이걸 받아들여서 앞으로는 자치구별로 한건씩 확대추진을 하게 됩니다, 이게요.
래서
그래서장상기위원
여기 정비사업에는 포함이 돼있는데 새로운 시·국비를 내려오면 하겠다는 얘기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문제가 되는 지역이 지금 현재 2004년도부터 스쿨존 사업을 하다보니까 초창기때 제가 봤을 때는 그 업체들이 기술이 좀 부족했던 거 같아요,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최근에 한 2년정도 되는 업체들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우수하고 좋아서 불량이 안 나오는데 4, 5년전에 했던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량이 많이 나와있는 거 같아요. 특히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도 했고 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아주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어떤 향토가 깎아내려가는 그런 형태로 돼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은 반영이 전혀 안 된 거네요, 그러면.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산초교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래서 수정예산으로 발산초교 같은 데는 약 3500만 원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장상기위원
국장님, 거기는 행정사무감사때 직접 나가봤지만 하루라도 빨리 해야될 사항인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각별히 우리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년도에 이상없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화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화숙임화숙위원
위원입니다. 자전거이용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작년에 시비가 얼마정도 내려왔었죠?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작년에 시비는 자전거도로에는 우리가 차도폭을 축소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경찰청에서 전부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도로 구축에는 없었고요. 다만 우리가 보도턱낮춤이나 구비를 잡아서 시행하는 거 외에는 시비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보관대 설치 확충 그런 등 해서 약, 그건 정확히 제가 금액을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할
행감할임화숙위원
때 버스승차장이라든가 대기용의자라든가 줄서기안내판 같은 거 다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거라고 계획했던 등촌3동 꿈나무길, 허준길, 강서로, 양천길 이 부분은 하나도 못했겠네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청에서 전부 서울시에 차도폭 축소는 부결이 됐고 서울시 단위에서 시장님께서 차도폭을 축소해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는 차도폭을 축소해서 자전거도로를 구축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화숙위원
올해 예정하고 있는 이 길들은 통과가 될 거 같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청과 원만한 협의를 가져가지고요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임화숙위원
구에서는 시비 몇 십억씩 받아서 건설하고 있습니다. 좀 분발하십시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자동차등록민원처리 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등록민원실 행정사무기기구입이라고 돼있는데요, 인증기 구입, 등록민원실 복사기 구입, 팩시밀리 이렇게 돼있습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떻게
어떻게임화숙위원
이렇게 인증기하고 복사기하고 팩시밀리가 한꺼번에 내구연한이 딱 당도했습니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임화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지역여건상 자동차매매상 등이 밀집되어서 신규등록이라든지 변경 그런 민원업무가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고 직원들의 업무량이 가중돼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인증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장도 자주 나고 많이 쓰다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이
물건이임화숙위원
못쓸 정도면 다시 사야겠죠.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멀쩡한 데도 내구연한만 당도하면 무조건 사는 그런 관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문해봤습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화숙위원
자동차운행 단속 및 법규위반 관리 세부사업에요, 전용차로 과태료는 다 서울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운수과징금이 있고요.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는 세외수입이 운수과징금 일부를 빼고는 전부 구 세외수입입니다. 그래서
임화숙위원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과태료도 저희 세입이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지원이 세외수입이 많이 체납이 돼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인력이 보강이 된다면 세외수입에 치중을 해서 재정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화숙위원
자동차관련 과태료는 정말로 받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더 징수율이 높아지는 거 같습니다. 해마다 체크를 해보면 해마다 조금 씩 좋아지는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79페이지 보면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 부분에 지금 자동차등록민원실이 인원이 한 얼마나 됩니까?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지금 15명 정도 됩니다.
강석주위원장
15명이요?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거기에 공익요원이 한 7명이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서포터즈 해서 한 7, 8명 10명 정도가 더 지원돼서 일하고 있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가보니까 상당히 인원은 많은데 지금 시책추진비가 보니까 240만 원이거든요. 다른데 팀에 보면 200만 원정도 되고 여기는 240인데, 특히 민원실에서 일하는 사라들은 시책추진비 조금 더, 우리 국장님! 시책추진비를 민원부서에는 먼지 먹고 사람들한테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음료수라도 더 먹을 수 있도록 시책추진비 좀 상승하는데 일조를 해야될 거 같습니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추진비는 부분별로 이렇게 인상 인하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의 총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계수조정할 때 혹시 증액이라도 되면 이런 것은 좀 민원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거다 하는 그런 말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도 수시로 내려가 보셔서 애로사항이 있는가 청취해 주시고, 특히 우리 주민들이 자동차민원업무 보러왔을 때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순
안택순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석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옥 주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양시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석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명호위원
자, 위원장! 주차관리과도 신규사업만 말씀하시고 질의응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주위원장
이명호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2009년도 신규사업중심으로 세부사업내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책자 3권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93쪽이 되겠습니다. 주차난해소와 도로기능회복 등을 위한 주차장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먼저 볏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67억 500만 원으로 화곡본동 볏골공원 지하에 주차장 250면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 11월 서울시투자사업심사승인 조건에 의거 시비 70%, 구비 30% 비율로 재원을 확보해야되는 사업으로써 지하주차장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 54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가 끝나면 2009년 2월에 공사를 발주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어서 495쪽입니다. 가로공원길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사업입니다. 화곡동 가로공원길 지하에 950면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계속사업으로써 본 사업도 시비 70%, 구비 30%의 재원부담조건으로 서울시투자사업심사 시 승인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271억원, 당해연도 예산액은 120억 2500만 원이며 그중 시비가 100억, 구비가 20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경비를 현상공모했고 12월에 당선작 선정 이후 2009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주위원장
양시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위원
예.
강석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가
질의가이영철위원
다 없다고 그러면....., 주차관리과장님! 공영주차장이 참 많이 필요하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철위원
이번에도 170억이나 증액편성했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170억입니다.
난이
주차난이이영철위원
아주 심각합니다. 우리 강서구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지금 주차장이 노상·노외로 구분이 됩니다, 우선. 우선 그중에서 구형주차장이 있고 또 시형주차장이 있습니다. 우선 시형주차장부터 말씀드리면 시형 노상주차장은 경인고속도로 등 3개소에 설치돼있고, 노외주차장은 개화산역 주변 등 약 10개소가 있습니다. 시형주차장은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자세한 설명 고맙고, 방화11단지 옆 공터의 공영주차장은 어디서 하는 거죠? 방화동 850번지에 보면 주차장이 있었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이영철위원
학교부지였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시형주차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시형주차장입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안에
그동안에이영철위원
이걸 어디서 운영하고 있었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시에서 직접....
이영철위원
시공단에서 운영했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카파크에.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이영철위원
폐쇄 했습니까? 폐쇄 한거 아닙니까? 기능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지금 제가 올봄에 전부 순찰 한번 돌았었는데요, 시형주차장도. 전부 운영은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닐 때는.
지금
지금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공영주차장 지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절대 필요한데, 그래서 오래전부터 거기가 세 개 주차장인가 그래가지고 주차장을 해왔었는데 최근에 본 위원이 그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주차장이 아니고 뭐를 이상한 거를 짓고 있는 거를 본 거 같아요. 그래서 정말 폐쇄를 한 거냐?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아, 종전에 학교부지로 시유지인 학교부지용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임시주차장으로 계속 운영해 오다가 최근 성지중고등학교에서 자기 학교를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임시로 학교용지로 사용하기로 계약이 체결돼서,
무리
아무리이영철위원
학교부지라고 하더라도 지금 학교를 당장 지을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정말로 주민이 절대 필요한 편익시설인 주차장을 지금 방화1동 그쪽 개화산역으로 해서 얼마나 방화동 그쪽의 주차난이 심각하고, 지금 알다시피 우리 강서구 예산에서라도..., 시비 받아서 많이 짓고 특별회계로 하고 있고 이렇게 짓고 있는 판에 주차장으로 한 데를 폐쇄를 하고 또 저기다 하는 것은 엄청난 의구심을 갖게 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어떠세요? 우리 강서구는 아무리, 의사결정은 우리 강서구청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주차문제 차원에서 보면 다소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가
다소가이영철위원
아니라 엄청난,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당장 거기다 학교를 짓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누가 보더라도 특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주민들을 위해서 엄청난 우리 강서구에서 공영주차장도 진 게 50억짜리 얼마짜리해가지고 170억이라는 이 예산을 증편성하는 마당에 아! 주차장으로 있는 거를 폐쇄하고 지금 거기다가 학교 뭐를 해서 졌다고 그러면 이건 엄청난 특혜라고 봐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민을 뭘로 보느냐, 그런 생각 안 들어가요? 그 결정 누가 했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시에서,
에서
시에서이영철위원
했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영철위원
강서구에서는 의견제시한 적 없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권한이 없습니다.
전혀
전혀이영철위원
없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이영철위원
없다하더라도 시에서 공영주차장이라고 돈 내려주고 이런 판에, 공영주차장 지으라는 판에 있는 임시주차장을 폐쇄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강서구청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한 1년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부기간이. 그게 끝나면 다시 원상으로....
니까
그러니까이영철위원
대부기간에 다른 것도 많은데 주민들 편익시설인 공영주차장을 그렇게 가서 다른 걸로 쓰게 한다면,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들이 엄청난 의혹의 눈으로 안 보겠습니까? 국장님, 어디 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화곡동 같은 데나 방화동에 가서 차 못 대가지고 쌈질 나고 살인났던 거 안 봅니까? 그정도 심각한데 임시주차장을 폐쇄해서 다른 걸로 용도를 쓸 수 있게끔 해준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러나 임시로 서울시에서 대부를 해서 주차장을 하던 것을 아마 그 토지의 본래 목적에 의해서 서울시에 돌려준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할 수가 없는.....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했을 때 이야기는 주차장 하나를 지으려고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에서 나가기도 합니다마는 공영주차장 지으려고 서울시 예산 많이 가져오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다른
다른이영철위원
데는 돈 들여서 주차장 지으려고 서울시에서 예산 따오고, 국장님! 우리가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거나 시도보조금 신청서를 내죠, 그렇죠? 그냥 줍니까? 신청서 신청하잖아요.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맞습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이러이러한 용도로 국고보조금 좀 주시오! 시도보조금 주시오! 하고 신청을 합니다. 지금 내가 의원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말 안하고 있는 부분이 그거예요. 보조금 신청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내가 한번도 안 봤는데 분명히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타옵니다, 보조금을.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용도로 이만큼 쓰고자하니까 보조금 주시오!” 해서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타오는데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주차장으로 쓰고 있던 자리를 그렇게 특정 저기에서 쓰게끔 놔둔다면 주민들은 얼마나 상실감을 느끼겠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당당하게 서울시한테 주민편익을 위해서 이건 주차장으로 써야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 아주 답답하고 도대체가 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국장님이 전결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감히 거기에 입김한번 써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아, 죄송하지만 그 부분의 임시주차장은 저희들한테 의견조회가 오지도 않았고 일방적으로 서울시에서 본 사업에 의해서 대여했던 것을 조정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진술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철위원
능동적으로, 국장님 그런 거는 능동적으로 의견제시를 해야 됩니다. 당장 그러실 겁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 우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다면은 폐쇄하라고 협조문이 내려오죠,그렇죠? 어느 하루아침에 당신 나가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몇 월 며칟날 이러이런 걸로 쓰고자 하니 집 비워주시오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당연히 내부공문이 왔을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공문이 오면 의견개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주민복리를 위한, 그냥 하루아침에 문닫아버리고 나가시오! 이런 학교 줄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그 시설은 서울시에서 강서구에 위탁한 시설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했던 시설이었기 때문에.......
아니
아니이영철위원
그런 시설이 여기 말고 우리 가양동에도 있지마는 주민편익시설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씀대로 바로 서울시에서 내부적으로 자기가 한다하더라도 강서구민을 위한 편익시설이라고 그러면 강서구민을 위하는 그런 행정, 그런 자세가 돼야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좀더
좀더이영철위원
제가 그 문제는 심도 있게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기장상기위원
위원입니다. 그린파킹사업 관련해가지고요, 저희 강서구에 조성된 주차면수가 몇 대나 됩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지금 그린파킹사업이 200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총 420여개 동에 약 730면 정도 조성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730면 입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약입니다, 약. 정확한 게 아니고.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지금 사실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항상 실태조사를 좀 합니까? 실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의
대부분의장상기위원
지금 저희들도 그린파킹사업을 해서 주차장을 갖다가 확보해놓은 데가 다른 타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다니다보면 보는 경우 많거든요. 우리 이게 지속적으로 사업이 안 되다보면 오히려 우리 예산을 들여서 다른 어떤 용도 창고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내년에도 14억 정도 예산이 돼있는데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한번 730면에 대해서 한번 내년 초에라도 전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에서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상기위원
건축물 부설 주차장관리에서 학교부설주차장 하기위해서 민간자본이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돼있는데 인센티브 제공하는데 이 1000만 원 예산 잡아놨는데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510페이지입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지금 그동안에 저희가 학교부설주차장 개방을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학교장님들과 접촉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안전문제, 또 책임문제 등을 들여 가지고 꺼려하고 기피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현재 6개 학교에 340면을 무료로 개방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은 무료, 말 그대로 다른 책임 없이, 책임짐이 없이 자유스럽게 자기 스스로 자율적으로 개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지마는 주차난을 고려해서 우리가 최소 10면 이상을 개방할 시에는 학교장의 신청에 따라 협약서를 체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하면은 예를 들면 10면을 개방할 시 약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상기위원
10면을 갖다가 협약을 체결하면 1000만 원을 예산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해서 학교협약 10면만 하면 예산 다 들어가 버리면 못하네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런데 한건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우리장상기위원
과장님 얼른 우리 팀장님이 전해주는 것 빨리 보십시오. 왜냐면 10면을 학교하고 체결해버리면 이거 예산이 다 소모된다고 하면 이건 예산 책정을 잘 못한 거죠. 지금 학교가 75개 학교인가요? 우리 전체. 강서구에 75개 학교일 겁니다. 그런데 75개 학교가 이 10면을 확보를 못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 관에서 일을 안 하고 있는 거고, 열 면을 가지고 1000만 원만 예산책정을 해갖고 소모한다고 그러면 예산책정을 잘 못한 거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그동안 저희가 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실제적으로 개방한 학교가 없습니다,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장상기위원
6개 학교에 340면을 확보를 했다면서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무료로 하고 자율적으로 개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료로
무료로장상기위원
자율적으로 하고 여기 열 면 하는 것은, 그런데 열 면 하는데 1000만 원을......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특별히 사업비 지원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개방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상기위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열 면을 1년 동안 해주는데 1000만 원인가요? 그럼 뭐가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은데.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주차시설비, 구획선 설치비 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구비 50%, 시비 50%씩 그렇게 할당이 돼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이거는 다 구비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저희가 구비를 확보하게 되면 그만큼 시비에서 지원을 받게 돼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상기위원
지금 시비가 나옵니까? 예산이.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나오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개방을 하게 되면 바로 나오게 돼있습니다.
장상기위원
학교개방을 시키면 나온다는 얘기예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개방조건으로.
장상기위원
개방조건이 학교에 참여시키면 시비를 요청을 하면 시비가 나온다는 얘기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상기위원
예산이 너무 적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상기위원
하고 마지막으로요, 볏골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관련해가지고요, 우리 주차관리과도 그렇지만 여러 어려운 부서입니다, 여기 부분이. 서로간에 안 가려고 하는 부서고 기피하는 부서인데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생각을 바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06년도 7월 1일 날 5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과장님한테 처음부터 검토를 해보십시오 했던 내용이 이거죠? 기억하시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장상기위원
송병열 팀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하고 저한테 답변을 한 1년 동안 했어요. 이거 검토해서 서울시의 투자사업 안됩니다, 안됩니다만 저한테 수차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이걸 투자심사 올리고 나서 불과 3개월 만에 벌써 다 결정이 된 거거든요, 이 사업이. 오래 걸린 것도 아닙니다, 이 사업 자체가 결정이 되기까지는. 그런 어떤 생각의 마인드를 바꾸셔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틀에 박힌 속에서 그걸 갖다가 안 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됩니다 하지만 안 되는 이유를 갖다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이게 사업을 함으로써 그 주변지역에 대한 주차난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왔고 또 이렇게 나중에라도 우리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또 시도를 해서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어낸 거거든요. 정말로 이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앞으로 2년 정도 후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난이고 우리가 봤을 때 가장 멋있는 그런 주변여건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시고 모든 일을 추진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내년 3월이면 공사가 시작되는데 여기나 가로공원 주차장 공사에서 저희들이 최소한 내년 초에는 1월 달부터는 거기 공사한다는 알림판이 붙어야 되지 않겠는가? 현수막이라도. 그리고 그 주변지역을 지금부터 정비해 나가야지만이 이 공사를 하면서 민원 제기가 없습니다. 당장 닥쳐가지고 다음주부터 공사하니까 막아놓고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주변의 엄청난 민원에 도달을 하거든요. 갑자기 차를 대고 있는데 못 대게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를 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1월 달부터라도 그 주변지역, 가로공원에나 볏골공원 주변지역은 공사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위반된 건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나중에 공사하는데도 수월하고 민원도 발생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공사하면서 조금이라도 주민들이 지금은 계도하고 또 가까이 가서는 단속하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좀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장상기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장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운김태운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차관리과 지금 몇 년째 입니까? 과장님이 맡고 계신지가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2006년 7월 28일자로 보직을 받아가지고 지금 2년 약 4개월째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태운위원
장기근무하시는 겁니까? 한 개 과에.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보통 평균 일반적으로 한 2, 3년간 교대로.
김태운위원
2, 3년간. 힘 있는 부서에요? 이 부서가. 꽤 오래 계시는 것 같아요. 다른 과 과장님들께서는 그렇게 오래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동료위원님께서는 기피부서라고 하셨는데 정말 기피부서인지 아니면 힘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계시는 건지, 국장님 어떤 게 맞습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공직자는 어느 자리에 있거나 자기 있는 동안 만큼은.....
김태운위원
국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런 사항은 개인적인 인격에 관한 사항도 있을 거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좋습니다김태운위원
. 끝나면 개인적으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50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때 견인보관소를 동료위원 몇 분과 함께 불시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견인보관소를요. 그런데 누가 오든지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하고 이하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누가 온지도 모를 정도로 정말 먼 산 바라보듯이 바라만 보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503페이지를 보게 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거의다 증액이 됐는데 유독 우리 주차관리과만 감액이 됐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사실 우리 불법주차로 우리 국장님 잘 들어주십시오. 정해석 국장님!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우리
우리김태운위원
과장님 보다는 국장님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주민불편해소와 그리고 우리 주민안전을 위해서 어제 제가 담당 팀장님하고 두 분 팀장님을 불러가지고 한 시간 동안 같이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15시간을 근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도 9시부터 해가지고 18시까지 무려 8시간 주차단속을 그것도 밤낮도 없이 거기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연중무휴다라는 겁니다. 공무원 입니까?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인지 묻지 않을 수 없는데 국장님 사업자 입니까? 공무원이죠?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공무원입니다.
김태운위원
공무원이죠?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
사실
사실김태운위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한 단속원들 사실 요구하는 민원, 단속된 것에 항의하는 주민들의 민원, 현장 단속공무원의 안전사고, 민원마찰, 이로 인한 업무스트레스가 엄청날 겁니다. 이렇다보니까 주차관리과 근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주차관리과에 근무하는 인원 전원이 기피하는 건 아니고 주차관리과내의 이 부분에....
관리팀에 근무하는 것을 아마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리팀
관리팀김태운위원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주차관리팀에 배치되면 똥 밟았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법주차단속처럼 단속대상과 단속지역이 광범위하다보니까 또 그로 인한 근무시간, 민원에 시달리는 것 등등 가장 어려운 기피격무부서임에도 불구하고 격려 및 보상체계에서는 가장 밑바닥에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이 가중되어 원성이 높아지든지 말든지, 법질서가 무너지든지 말든지 단속부서 공무원, 개개인 입장에서는 주차단속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항의민원도 줄고 거기에 따라 또한 항의 민원에 대해서 또한 없었던 것으로 해주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단속을 더할 바보 같은 공무원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강서구청 공무원과 또 구의원과 강서구청장은 정말 함께 살기위한 불가피한 약속인 법을 지켜 절대다수의 선량한 강서구민을 그리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에서 정말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애로와 고통에 정말 눈 막고 귀 막고 입 막고 있다면 어느 공무원이 법질서 수호에 앞장서겠습니까? 국장님. 만약 공무원 내부의 분위기가 격무부서에서 고생하는 놈만 바보다는 식으로 흘러간다면 정말 법질서 붕괴에 따른 피해는 우리 강서구민 모두에게 아마 돌아갈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 단속 부서 공무원의 애로와 고통을 대변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모른 척 할 경우 그 피해는 바로 우리 구민 모두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아끼려다가 정말 3억 원 이상의 세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우리 강서구는 법을 지키는 놈만 손해 본다는 의식이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정말 깊이 격무 팀에서 말없는 다수의 선량한 구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불법주차단속실적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를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예산편성이 돼있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던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사유로 최일선에서 구민과 접하는 단속공무원, 정말 단속공무원 30명하고 그리고 견인업체 기사 한 20여명 됩니까? 이 양반들에 대한 친절, 그리고 대민서비스 교육, 그리고 이들을 격려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월1회를 실시해서라도 정말 이들에게 격려도 해주고 이러한 등등의 시책업무추진비가 한 400만 원이요, 2009년, 내년.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국장님,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예산이라는 것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건 압니다. 그러나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들을 격려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운위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아마 이 방송을 우리 기획예산과장 아까 의회 온 걸 봤습니다마는 보고 계시면 정말 검토만 하지마시고 내년 2009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아니 반영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는.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의거해서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불법주차실적 포상금 지급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 제가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이것도 같이 편성돼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주차관리과에서 특히 민원이 많은 주차관리팀, 민원이 적재적소에 해결될 수 있고 이들의 민원이 바로 우리 구민의 안녕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많이 협조 좀 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 팀에 대해서.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김태운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장이 해야 할 업무지침을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주차관리과의 관리팀에 근무하는 우리 단속 직원 여러분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이 표현한 그 이상으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을 깊숙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물론 특별포상금 문제는 종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근거 규정 없이 각 구에서 지급하는 예에 의해서 아마 예산이 편성돼서 지급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상금을 지급하려면 조례나 기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저희가 이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조례가 공포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포 후에 포상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좀더 고생하는데 대한 보답은 다 안 되더라도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국장으로서 최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아까 잠깐 다른 과에서 검토하실 때 위원님한테 답변드린 거와 같이 시책업무추진비는 구 전체를 포괄해서 조정이 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 우리 직원들이 도움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사실김태운위원
그렇습니다. 끝으로 2009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한 불시에 견인보관소를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또한 올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우리 국장님 많은 힘 좀 써주십시오.
해석
정해석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김태운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김태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태운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꼭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시책추진비보다 간담회비로 다시 따로 우리 편성 목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격려해주면서 그다음 교육도 시키고 간담회를 하고 하는 이런 목을 잡아서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만약에 경우에 예결위에 올라가시는 분들 수정예산이나 이런 거 올라오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입장에서 동감하는 부분이니까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임화숙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임화숙위원
하겠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장비 현대화 지원사업입니다. 504페이지에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임화숙위원
발신자표시 전화기 및 교환기(폭력방지용), 견인차량보관소 CCTV설치, 불법주정차단속관련 서버프로그램 구입, 불법주정차하드디스크 증설, 이게 일반운영비입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이런 걸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편성 목이.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에 있습니다.
임화숙위원
주차관리과는 특별회계라서 그런지 다른 과랑 편성하는 목도 다르고 뭔가 좀 낯섭니다. 그리고 작년에 예산할 때 주차관리과가 자산취득비 같은 게 너무너무 불용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용이
불용이임화숙위원
되는 게 아니라 원래 목표한대로 썼어요, 나중에 다 확인을 했더니. 그런데 애시당초에 예산액을 너무 많이 잡았어요.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과다편성했다고요?
임화숙위원
예, 과다편성했습니다. 작년에다 확인했었죠?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한번
한번임화숙위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만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시설비 따지면 너무 많습니다. 물품취득비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2006년에요, 4억 819만 4000원이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2억 5600만 원 썼습니다. 1억 5200만 원 남았습니다. 2007년에는 2억 3400만 원이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9240만 원 썼어요. 그리고 1억 4100만 원을 남겼습니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죠. 이게 예산절감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견적서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딱 한군데서 갖고 와요. 원래 어떤 물건 하나 살 때는 여러 군데서 견적서 받아보고 비용 대 산출효과를 다 따져가지고 사게 되는 거 아닌가요? 내 물건을 살 때는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물품들을 사는 거를 올라와서 다시 한 번 요구를 하는데요, 주차관리과가 아무리 특별회계 일반회계랑 계정을 달리하지만 물건값 산출 좀 알뜰하게 하십시오. 우리 구세 아닙니까? 아니 우리 구민들 세금 아닙니까?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불용이 남는다든지 예산이 혹시 낭비요인이 있다든지 그런 거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이
불용액이임화숙위원
남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불용액은 당연히 남게 돼있죠. 당연히 남게 돼있는데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산정을 좀 잘하시라고요. 알뜰하게, 좀 신중하게 하시라는 뜻입니다.
시옥
양시옥주차관리과장
예.
임화숙위원
이상입니다.
강석주위원장
임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주차관리과를 마지막으로 2009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여 2009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08년도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