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찬걸 의원 발언

제127회 제5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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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농정과 농산물유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용배 자치농정과장 나오셔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자치농정과장 민용배입니다. 살기 좋은 나주건설과 농업농촌 농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계시는 김판근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농정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33건의 공통사항과 19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보고서 끝에 실음)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위원

홍길식 기술센터 소장님 민용배 자치농정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박종관 위원입니다. 민용배 과장님과는 동기동창 이어서 몇 가지 적었습니다. 연말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과장님 끝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는 35년 공직생활 식량증산 보릿고개등 식량위기등에 이바지하셨고, 지난해에 고품질 나주쌀 명성회복을 이룬 공로로 빛나는 녹조근정 훈장을 수여받고 성실 근면 봉사 내실 있고 최선을 다하신 공직생활의 노고에 두루 격려와 축하를 드립니다. 도농 영산동장 왕곡면장님을 역임하시면서 능력이 탁월하고 친화력이 있고 해서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은 분입니다. 우리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있지만 목표는 하나로 우리 나주를 살찌우고 우리 나주시민들의 복지에 우리 나주를 거듭 나가도록 힘쓰셨습니다. 민용배 과장님은 우리 나주의 친환경 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대내외적으로 큰 홍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우리 나주시민의 소득향상에도 큰 획을 그었습니다. 퇴임 후에도 시정 의정에 협력해 주시고, 행운과 함께 항상 행복하시기를 동기동창으로서 빕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작금의 현재 우리 농촌이 가뜩이나 어렵고,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농촌발전 방향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먼저 과찬의 말씀을 해주신 박종관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해 놓은 것도 없이 그렇게 세월이 갔습니다. 이제 금방 박 위원님께서 농촌경제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농업발전계획은 계획된 매뉴얼에 의해서 전남도정 방침에 의해서 보조사업 및 농업분야 사업에 큰 틀을 관주도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림사업 매뉴얼 사업중 상향식 농경수행을 일부 자율사업 또한, 예산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아서 효과를 기대하기는 미흡하고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은 양적성장을 주도했을 뿐 질적인 성장과 성숙한 농민들의 의식전환에 한계가 있어 약간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위기는 비료 농약 기름값 폭등 등으로 농업생산에 필요한 경비는 70% 이상 증가되었으나 농산물 생산은 5년 전 가격을 유지하거나 그 보다 더 하락된 가격으로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FTA 협정결과에 따라 소고기등 외국 농산물 등의 지속적인 수입으로 우리 농산물의 잉여제고가 증가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의 입맛과 변화로 피자등 소비량이 늘어나는 반면 쌀 소비량은 지금 현재 80.7그람으로 일일 소비량이 감소추세에 와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뼈속 깊이 체험하지 못하는 실정이며, 일부 농가를 제외하고는 변화를 위한 자구책은 없고 보조금에 의존하는 성향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 나가기위해서는 우리가 농업경영비를 줄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사업의지 뿐만 아니라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자구책이 필요한데 판매 방법이라든지 신뢰구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사업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를 지원해 나가야하겠으며, 고소득 농업인육성 계획을 위해서 2009년도부터 2013년까지 5개 년간 5천만 원 이상 농가를 3천호 육성하기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1단계는 품목별로 농업소득현황 및 지원실적에 따른 수요를 조사하고 2단계로 품목별 지원사업 범위와 농가별 모임 예산확정을 짓고 3단계로 시범사업확정 및 시행을 선도농가 등으로 해 나가겠으며, 4단계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투자추진확정 및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형성이 되고 형성해 나간다면 앞으로 나주의 농업도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니지 않느냐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저희 행정과 농민들 또,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여러분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협조해 주신다면 다소 향상된 농가의 현실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위원

민용배 과장님 자상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위원

민용배 자치농정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방금 공직생활 하시는 동안에 느꼈던 소감 여러 가지 피력해주셨는데요. 그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계시는 동안에 업무추진 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으셨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방금 좋은 말씀을 하셔서 그것으로 답변을 들었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말입니다. 보조금에 의한 성향이 우리 나주시 농정에 많이 지원이 되고 있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실제 본 위원도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생산에 기반을 둔 것보다는 우리 나주 농업은 앞으로 유통판매쪽에 많은 영향을 줘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보조금 성향 예산을 보면은 말입니다. 거의가 나눠 먹기식 예산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나주시 농정에 좀 지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2차 농업발전 5개년 추진계획을 보면은 말입니다. 미래농업인을 선도하는 농업인육성 쾌적한 환경과 살기 좋은 농촌건설 전문화된 농업인육성 이렇게 이념은 참! 좋게 설정이 되어있거든요. 물론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전략도 좋지만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유통전략을 세워 가지고 지금 우리 농촌도 엄청나게 농사를 잘 지어요. 그리고 본인들 농민들 스스로 그런 것을 연구하면서 많이 짓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유통마케팅이 우리 농민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번 다른 과에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도시 쪽에 광주나 서울 대도시 쪽에 우리 나주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를 해 가지고 판매유통을 적극 시에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처음에 학교급식을 업무를 담당을 했다가 타 과로 갔습니다만, 그 학교급식 농산물 판매하고 관련 되어 가지고 저희가 도시에 서울이나 광주지역에다가 농산물 판매저온저장고식으로 한번 지원을 할라고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사업비 가지고 타 관에다가 저온저장시설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저희들 그것을 하다고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산물유통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만, 그런 것들이 조금 우리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협조가 되신다면 그런 것도 도시지역에 저온저장시설을 해 놓으면은 저희들 농산물을 그 곳에다가 같다가 그곳에서 바로 학교나 어떤 사회단체 그런 곳으로 배송이 되는 경향이 된다면은 나주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김철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저장시설뿐만이 아니고 판매장을 좀 유치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런 것은 앞으로 농정발전계획에 반영하셔서 추진하도록 검토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주배 농산물 가공을 농정과에서 관여하십니까? 유통과에서 합니까? 그 질문은 유통과에다가 드리고요. 지금 쥐잡기사업 약품 구입하셨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것을 지원을 어디다 해줬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올해 쥐잡기사업은 올해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수위원

예산은 서있는데 안 해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것이 별 필요성이 없고 그래서 좀

김철수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는 어디다 쓰실 것입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이 사업비는 반납을 하든지

김철수위원

예산을 보니까 150원씩 해 가지고 2만포가 되어있더라고요. 그것을 지원을 어디다 했는가 의문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음은 돌발병해충 방제 농약대 지원을 해 줬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돌발병해충 이것은 올해 지원을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은 벼멸구라든지 이런 것이 중국에서 날아오는 병충들이 갑자기 발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멸구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이 안되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철수위원

금년에는 돌발병해충이 없어서 사용을 안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시청 앞이나 각 면 사무소 앞에 야적된 벼 물량이 있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김철수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입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적벼가 만 구천 약 200개 정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되어있는데 지금 도청 앞에 가서 720가마가 나주 것이 가있고요. 시청 앞에 5,388가마가 지금 야적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부터 16일까지 7개 읍 면에 13,559개가 나가가지고 총 19,617개가 지금 야적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읍 면 동에는 저희들이 읍 면 동장님들과 농협장님들 이렇게 타협을 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시청 앞에 있는 5,300여 가마는 저희들이 어떤 RPC 일반농가를 통해서 민간단체하고 타협을 해서 한번 협의를 해볼까 이런 생각입니다.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김철수위원

과장님 타 시 군도 시청이나 군청 앞에 벼를 야적을 많이 하던가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지금 아마 7개 시 군에서 수량은 적습니다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그럼 나주가 많은 편인가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나주가 항상 야적이 많이 됩니다.

김철수위원

그러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아까 제가 박위원님이 물어보신 대책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산비에 좀 못 미치는 공공비축미 단가가 낮다 그래서 거기에 항의하는 그런 것으로 지금 야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매가를 공공비축가를 올려야 되는데, 지난번 농림부에서도 앞으로 정산을 하게되면은 56,000원까지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확정이 된다면 일반 우리 민간단체에서도 수매에 응하지 않을란가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매년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도 걱정이 되실 것입니다.

김철수위원

야적된 벼는 공공비축미하고는 상관이 없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실은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문제는 물론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농민들한테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타 시 군도 안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매스컴을 보십시오. 항상 야적 시위하는 텔레비전 화면에 뜨는 곳이 바로 나주 농민회에서 야적하는 현장 사진이 떠요. 왜 우리 나주가 그런 현상이 되어야합니까? 잘 한다고 언론에 칭찬이 되어야 맞는데 꼭 뭔 지적이 된 것을 보면은 우리 나주시는 TV 화면에 자주 등장하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참 같은 나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은 참 부끄러워요. 야! 도대체 왜 우리 나주가 이래야 되는가 그러면 이 야적한 것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탄의 대상이 될 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시에서 갖다 놓으면은 처리를 해주니까 갖다 놓은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안 그래요?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하시는 민간들의 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극구 독려해서 자제를 부탁드리고 그렇습니다만, 그게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 분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것을 느껴지기 때문에 매년 반복된 일이

김철수위원

물론 우리 농민들의 입장은 분명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 나주만의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아쉬운 것이 왜 우리 나주가 꼭 선봉자에 서서 이래야 되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김철수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시라고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잠깐 쉬었다 합시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6분 감사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공직생활 마무리 단계 이시다는데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하시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저희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농업인의 날은 11월 11날 행사를 매년 똑 같은 날에 하십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농업인의 날은 매년 정부에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박영자위원

아! 정부지정으로요. 우리시에서는 예산으로 도와주고 그런 것은 없어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지난번에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저희들이 1,500 지원을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1,500 이요. 그것은 대 부분은 19개 농협에서 예산을 도와준 편인가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농협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박영자위원

지원이 없고 나주시에서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럼 농협에서는 무엇을 도와 준가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농협에서는 아마 특별한 지원이 없는 것으로 자체 농협에서 하면은 몰라도 저희들 농업인의 날 행사에는 제가 지원하는 관계는 제가 잘

박영자위원

농업인의 날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해주신다고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1년에 한번 있는 행사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영자위원

농민을 위해서 농민들이 그날은 마음껏 본인들의 1년에 피로하고 힘들었던 그 부분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날 이라면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저는 19개 농협에서 예산 지원 협조를 해 가지고 한줄 알았네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박영자위원

그래요. 그럼 알았고요. 아까 저희 동료 위원님이 쥐 잡는 날이 어느 날이 정해져있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쥐 잡는 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럼 매년 쥐 잡는 행사를 하고계십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쥐 잡는 행사는 안하고요. 읍 면 동별로 쥐 잡는 행사는 안하고 저희들이 그 양곡창고에 쥐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랬을 때 저희들이 쥐잡기사업으로 약 2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쥐약구입대금으로

박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을 경험한 나머지 제가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과장님 쥐 잡는 약을 200만원 어치 사서 주는 방법으로 하고계세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쥐를 약을 사서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 약이 무엇인가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 약 이름은 제가 잘

박영자위원

모르시면 놔두시고 그러면 과장님 그 약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 약을 저희들이 전에 한번 해보면은 저희들이 노상 이야기하는 진드기라든지 그런 방법도 사용을 했고요. 약으로 이렇게 발라서 놔두면은 쥐가 붙어서 죽는

박영자위원

끈끈이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끈끈이인가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농약 약으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농약명은 모르겠습니다만, 쥐약을 어떤 약간에 소도구에다가 이렇게 뿌려 놓아 가지고 먹게 해서 죽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제 면 단위에다가 창고가 있잔아요. 쌀 창고를 말하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저장창고 그 주변에다가 이 쥐약을 주신다는데 혹시 세시코라고 들어본적이 있는가요? TV 방송광고도하고 선전도 하고 그러는데 세시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쥐약명이요?

박영자위원

아니요. 회사 이름 인가봐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못 들어봤습니다.

박영자위원

그곳이 대표적으로 무엇을 잡는 회사냐하면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쥐를 더 중점적으로 잡고 자기 개인적으로 집에 있을 때 바퀴벌레를 잡고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쥐를 더 많이 잡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이 예산을 200만원을 들여서 창고 그 부분에만 쥐를 방지하게끔 하신다고 그랬는데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창고 안에다 둡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 쥐가 먹고 밖에 나가서 죽잔아요. 그러면 거기서 벌레가 나오고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그러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

위원그런데 세시코는 가격은 좀 비싸요. 이것 잘 알아두십시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참고 할 랍니다.

박영자위원

그 가격은 좀 비싼데 그 약을 먹잔아요. 그러면 위장이 말라버려요. 그래 가지고 쥐 자체가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죽어있는 상태가 말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좀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만큼 좋기 때문에 가격이 좀있어요. 그런데 저희 회사하고 세스코 회사하고 나주시에서 협정을 하신다면 가격이 가정에서 쓴다든가 개인업체에서 쓰는 것처럼 가격이 좀 싸지 않을까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은요. 저희 가정이나 회사에서 쓸 때 한달에 약 8만원 정도 이상을 써야 되요. 그러면 약 3개월 정도 쓰면 쥐가 하나도 없어요. 3개월 정도 썼을 때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200만원 정도를 쓰신다고 그러니까 쥐가 주위에 한 마리만 보이잔아요. 그러면 세스코 하고 연락을 하셔 가지고 쥐약을 놔주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쥐가 없더라고요. 쥐가 많이 발생했을 때 하지 말고 미리서 쥐가 한 두 마리 보였을 때 우리 나주시 전체에 절대 시골에 어르신들 가정에는 이 세스코 이름조차도 모르고 이런 좋은 약이 있는지 절차도 모르고 그러거든요. 요새 쥐는 들 고양이도 안 무서워해요. 들에 지금 고양이가 많이 다니죠! 그리고 끈끈이요. 다 알고 있어요. 그 정도는 우리 사람도 변화가 있듯이 쥐도 그러거든요. 거기에 고단위로 만들어낸 약이 세스코 회사에서 만들어놓은 약이 있어요. 약명은 없어요. 그 회사에서 나와서 직접 회사가 가정을 방문 출장을 와서 하니까 과장님 거기를 한번 연결을 하셔 가지고 지금 200만원 드는 것을 배 이상이 들더라도 효과 있고, 또, 쥐가 죽어있을 때 말라 가지고 있으면 괜찬거든요. 거기에서 쥐가 죽어서 밖으로 나와서 죽거든요. 그랬을 때 그렇게 되어있데요. 그 약을 먹으면은 밖에 환한 대로 나오게끔 그 약이 그렇게 되어있다네요. 그래 가지고 밖에 나와 가지고 말라 가지고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 중요하니까 시골에 어르신들을 생각하시드라도 그 부분 위생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참고 할 랍니다.

박영자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20쪽 한번 보십시오. 지금 살기 좋은 정주테마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거기를 보시면 다시 동산마을하고 봉황 선동마을 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언제 발주를 하셨어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지금 발주를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대상 마을만 선정이 된 상태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럼 이게 2009년도에 이 두개 마을을 이 사업을 하겠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아마 올해 사업인데 내년도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영자위원

2009년도로? 그러니까 책자에 나와 있겠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현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은 4개 마을이 되어있던데요. 책자 한번 봐보십시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4개 마을은 기 조성된 마을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박영자위원

여기도 살기 좋은 정주테마마을 조성 이게 연결된 것이 아닙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이것은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지 화탑마을 하고요. 산포 화지 그 다음에 노안 이슬촌 이렇게 해 가지고 3개 마을하고 우리 지금 이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개 마을 이렇게 해서 다섯 개 마을로

박영자위원

이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은요. 과장님 그 지금 지역특성에 맞는 농촌 활력회복 차원의 농촌마을의 자립기반 구축 해 가지고 살기 좋은 정주 테마마을 조성 해 가지고 신규마을 두개는 여기 어디마을을 말씀하십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금방 그 마을입니다. 다시 동산마을하고 봉황 선동마을

박영자위원

다시하고 봉황하고 두개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지금 8억입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다시 동산마을은 신활력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하고 시비가 있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선동마을은 전부 시비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곳입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 8억이 두개 마을로 하셨다는 것이예요?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는 그 말씀인가요? 앞으로 하실 계획이?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금방 제가 보고 드린 대로 2개 마을은

박영자위원

2009년도에 하실 계획이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

위원그럼 그 밑에 농촌마을 컨설팅 포럼 사업으로 해서 이 두개 분야에 1억원을 국비로 이것을 쓰셨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지금 5개 1억을 가지고요. 5개 마을에 천만 원씩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을 세우고요. 5천만 원은 마을가꾸기 포럼을 실시할 그런 사업비로 되어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 5개 마을에서 과장님 말씀에 다해서 1억 가지고 10개를 쓰셨다는 말씀이시네요? 5천만 원을 가지고 어디어디 쓰셨어요? 5천을 가지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박영자위원

5천만 원을 가지고 어디어디 쓰셨다고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화탑 화지 이슬촌

박영자위원

화탐하고 노안 이슬촌이요. 또, 그리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거기에 5천만 원을

박영자

위원화탑하고 이슬촌하고 두 군데?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화지 산포

박영자위원

화지 산포하고 그리고 5천은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5천은 말씀드린 대로 포럼 그 마을에 대해서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그 마을이 어디어디냐고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이것은 5천만 원은 리더 포럼은 마을가꾸기 사업을 할라는 의향이 있거나 뜻있는 지역주민들을 한데 모아서 어떤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한

박영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쓰실 계획이다 그 말입니까? 5천만 원 앞으로 쓰실 계획이다고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고요.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 마을은 어디냐고요? 지금 현재 나온데는 없어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 마을이 지정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포럼은 우리 관내 전체 동 지역이 되었건 면지역이 되었건

박영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쓰실 계획 이라고 했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 현재 세지에 현재 국비가 5천은 남아있네요. 컨설팅사업으로 해서 포럼사업으로 해서 5천을 가지고 5개 마을을 쓰셨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5천은 남아 있다고 했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은 산포 화지리 마을하고 노안 이슬촌은 공사가 완료되었습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 사업자체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려갔으니까 완료가 되셨겠네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사업자체는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진 중에 있거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영자위원

아니 다 사업이 다 완료되었다는데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전반적인 사업은 완료되었고, 마을 자체적인 사업은 완료가 되었고,

박영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예산은 다 책정이 되었겠네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 산포 화지리 마을은 예산을 얼마 쓰셨어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산포 화지리가 총 약 7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영자위원

7억이고 노안 이슬촌은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이슬촌이 체험마을 하고 정주 생태 관광해 가지고 거기도 약 5억 들어갔습니다.

박영자위원

화지리는 7억이고 노안 이슬촌은 5억 이다고 그러셨어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은 과장님 여기 밑에 있는 아까 과장님이 5개 말씀하신 5천만 원을 가지고 컨설팅 포럼사업으로 쓰신데 5개 마을에 3개 마을있잔아요. 화탑마을 하고 이슬하고 산포하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은 과장님이 향후 추진계획에서 보면은 다시 봉황하고 왕곡 공산하고 그렇게 있는데 나머지 마을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왕곡 공산은 이 사업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영자위원

아! 해당사항이 없어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 선정된곳이기때문에요. 이 마을가꾸기사업 테마마을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위원님들이 볼 때는 굉장히 헷갈리게 해 놓으셨네요. 정리가 안 되고 이해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과장님이 볼 때 지금 과장님은 지금 분명히 산포 화지리 마을은 7억이고 노안 이슬촌은 5억 이라고 하셨어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지금 사업 추진된 사업을 위해서 수립된 예산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영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현재 과장님이 산포 화지리하고 노안면 이슬촌하고 강원철씨하고. . . 사업인데 컨설팅 교육에서 1억 2천이 소요가 되었네요. 그러면 그 예산이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던 7억하고 5억하고 해서 12억 속에 들어있다는 말씀이세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이 사업은 별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5억이나 7억의 사업은 원래 그 마을에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기 투자가 되어서 조성이 된 사업이고요. 이것은 그 마을

박영자위원

아까 과장님 그러셨잔아요. 화탑은 세지이니까 거기는 놔두고요. 아까 3개 마을로 해서 5천만 원을 썼다는데, 여기에 보면은 1억 2천을 썼다고 해졌거든요. 컨설팅 교육이나 선진지 견학 홍보마케팅 정보화 구축으로 해서 1억 2천이 기재가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여기서 3개 마을로 5천을 썼다고 그러시니까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죄송합니다만, 몇 쪽에

박영자위원

책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책만 보고는 이해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과장님이 여기다가도 중복해 놓았잔아요. 우리가 보면은 추진실적에 보면은 향후 할 것도 여기다가 넣놔 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하게 서류가 되어있다면 죄송합니다.

박영자위원

이것 뒤범벅으로 해져 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산포 화지리하고 노안 이슬촌에 대해서 말할게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 주는 자료인데 여기 보면은 1억 2천이 컨설팅 교육으로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홍보 마케팅이 1억 2천이 들어갔는데, 과장님 방금 5천만 원을 갖고 국비 1억에서 5천만 원 가지고 화탑마을 하고 이슬하고 산포하고 이렇게 3개를 쓰셨다는데 그것도 가격이 돈이 안 맞네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할 랍니다.

박영자위원

어떤 면을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요?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아까 사업비 1억 2천 이라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저희들이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랍니다.

박영자

위원과장님이 서면으로 하시기 전에 제 손에 이게 다 있거든요. 과장님은 일절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시구만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업무보고나 지금 감사의 책자를 이렇게 보면은요. 어디서 어디까지 이 사업비가 뭔가를 이해를 하나도 못하겠어요. 여기에는 사업을 한다고 지금 5개가 봉황 왕곡 공산 다시까지 4개가 실어져있는데 지금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농촌마을 컨설팅으로 해서 1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5천만 원만 갖고 3개 마을을 쓰고 앞으로 5천을 가지고 또, 하실 마을에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계획이 올라오면 그때 5천을 갖고 쓴다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1억 2천을 썼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안 맞잔아요. 가격이 천만 원이나 그렇게 차이가 있다면 모르는데 너무 많은 차이가 있어 가지고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하신 사항을 좀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자위원

과장님은 못 하시드라도 직원들은 다 하고 있잔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다 오셔서 앉아계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한테 지금 도움 줄려고 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물어보면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물어보세요.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팀장님 설명하십시오.

담당

제가 맨 처음 1억 2천 이라는 컨설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사업은 처음에 신활력사업으로 산포 화지마을하고 이슬촌 사업을 할 때에 소요되었던 예산입니다. 기본계획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 그 다음에 브랜드개발 이런 것을 위해서 사용되었던 예산이 1억 2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억이라는 것은 5천만 원은 컨설팅입니다. 그런데 그 당초에 1억 2천을 세웠던 것은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과 기본계획에 소요되었던 비용이고 이번에 5천만 원은

박영자위원

그러면 계장님 2개 사업을 하는데 컨설팅 사업비가 1억 2천이 듭니까?

담당

기본계획부터 했기 때문에

박영자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야 된가요?

담당

예.

박영자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디가 1억 2천이 올라와있습니까?

담당

그 당시에 우리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는 예산이 내려가게 되어있습니까?

담당

신활력사업비에 편성되어있습니다.

박영자위원

그 사업은 다해서 얼마가 책정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1억 2천을 썼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또, 말이 안 맞네요. 여기 5천은 어디로 해 가지고 나머지 7천은 그러면 거기에서 썼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5천을 갖고

담당

아니 그 사업비는 그때 다 소요가 되었는 것 입니다. 작년도에

박영자위원

그러면 두개 화지리하고 이슬촌하고 하는데 5천은 따로 쓰고 1억 2천은 따로 쓰고 해서 다해서 1억 7천을 썼다는 소리입니까?

담당

이번에 5천을 세운 것은 세지 화탑등 3개 마을에 대해서 사후관리

박영자위원

화탑마을은 거기는 규모가 적잔아요.

5천이 또, 그때 1억 2천 쓰시고, 또, 이것에 대한 사업으로 5천이 또 들어간다고요? 왜 이렇게 컨설팅사업만 갖고 이렇게 1억 7천을 쓰게끔 되어있어요. 골고루 나주시에 읍 면 동에다가 배분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읍 면 동만 면단위만 특혜를 주십니까? 사업비도 아니고 컨설팅 돈으로 1억 7천을 지금 주셨다고했는데

담당

마을가꾸기 사업을 하려면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마을에 대한 특산품을 개발하고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 교육도 하고 만만치 않게 들어갑니다.

박영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주민들이 이 돈을 많이 썼다고 그 부분을 지적한 것이 아니고, 안 맞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여기 저희한테 보고한 책자하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쓰신 것하고 그리고 지금 여기를 보면은 산포 화지리 마을은 1억 1,190만 290원을 썼다라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저한테 7억을 썼다고 했거든요. 지금 제가 과장님의 말씀을 메모하고 있는데 그것도 안 맞죠?

담당

그것은 합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체험장 같은 것 까지 포함해서

박영자위원

한번 사업비가 그쪽 지역으로 나가면 전체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전체적으로 한 것이 맞습니다.

박영자위원

그런데 거기 속에가 1억 2천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속에가 1억 2천이 포함이 되었다고요? 그럼 팀장님 지금 노안 이슬촌에는 여기 보면은 노안 이슬촌에 예산에 보면은 3억 5,200 12만 9,710원이 썼다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거기다가는 5억을 썼다고 했어요.

담당

당초에 이슬촌이 체험마을로 선정이 될 때 2억을 세운게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금년도에 신활력사업으로 3억 2천으로 해서 다해서 5억 2천으로 해서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우리 위원들이 한눈에 보면 알수 있게끔 하고 지금 이슬촌이나 화지리 마을이 예산을 많이 썼다는 것 가지고 그 부분을 지적 할라기 보다는 안 맞으니까 그래요. 계장님 안 맞잔아요.계장님 선에서 우리 이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보았을 때 이해 하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게끔 되어있어요. 그리고 또, 과장님 말씀이 또, 틀려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에산을 쓰실라면 이 예산은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쓰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들하고 타합도 없이 쓰셔 놓고 책자에다가 이렇게 기재해놓고 지금 업무보고 책자하고 저는 업무보고책자하고 행정사무감사 책자하고 연결해서 보면은 이해가 나올 줄 알았어요. 감사 책자 자료에서는 그게 안 나오잔아요. 그리고 답변도 틀리고 과장님 말씀하고 여기하고 답변 자체가 틀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안 되죠!

담당

전년도 집행한 금액하고 하다보니까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사업비하고 위원님께 보고하는 사업비가 달리 보고가 되어서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팀장님 세부적인 내력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자위원

우리 나주는 참! 살기가 어려운 곳이예요. 지역적으로 면단위나 리 단위를 발전시켜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 하고 그런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컨설팅 거기에서 1억 2천을 쓰시고, 또, 1억 쓸 돈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이 안 맞으니까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 계산이 지금 안맞잔아요. 그러니까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저희 위원님들하고 서로 이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고 위원님들이 알고는 있어야지 경제건설위원들이니까 이것 알고 있어야죠? 과장님 본인도 지금 모르고 계시는데, 무슨 돈이 얼마가 되어있는가를 자체를 이것을 서면으로 자료를 주십시오.

용배

민용배자치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판근경제건설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