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종운 의원 발언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종합민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홍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실과소와 똑같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말씀해 주시고 순서에 의해서 차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존경하는 김양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08년도 사무감사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이재홍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있는 짧은 감사기간에 한해의 살림살이를 잘했는가 못했는가 또 이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잘된 것은 더 칭찬을 받으셔야 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는 잘못 된 점에 대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지적하고 감시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감사기간으로 또 의원의 직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때 2008년도 업무 실적과 2009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본위원이 한글 문화교실 다음에 전통무용 장애인 일자리 부분 다음에 청소년 수련관에 1억6천 예산이 지금 5개월 동안 소요가 되었는데 내년도에 또 운영지원비가 3억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은 앞으로 있을 예산 심의 때 참고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전통 호남검무하고 장애인 일자리 부분은 어찌 되었든지 자료가 있어요. 있는데 한글문화교실하고 한글문화교실도 보니까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이미 집행을 하셨고 2008년도 금년에 16개소를 아까 보고 때도 16개소를 시행을 하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2009년도에도 18개소에 52백만 원 예산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자료를 주라고 했더니 한글문화교실하고 수련관에 대해서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을 안해요 그러면 수련관 같은 곳은 월별로 정산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필요성이 있겠다. 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글문화교실하고 수련관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도착을 해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가 필요하니까 그 자료가 도착하는 시간까지 일단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위원님께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홍철식위원
그러면 팀장님들한테 지금 자료를 한글문화교실하고 수련관 부분하고 자료 제출하셨는지 이야기해주세요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자료내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제출했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시간지연) 정리할 랍니다 과장님 감사요구서가 도착하고 자료를 보충할 때까지 홍철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님!
종운
김종운위원
지금 사회복지과 홍철식위원이 자료 미비하고 감사가 중지 되었잖아요 감사준비도 제대로 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는 감사를 중지하고 오늘 뒤로 미루던지 마지막 날로 미루든지 해서 했으면 하는 본 위원 생각인데 위원장님이 그렇게 했으면 쓰겠습니다. 보완될 때까지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자료가 충분히 보완이 되고 준비될 때까지 감사를 일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일경정은 위원회와 같이 논의한 뒤에 차후시간을 정해서 사회복지과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사회복지과 사무감사에 대해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 자료가 질의하신 홍철식 위원님께서 충분히 사전 검토할 때까지 잠깐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않으셔서 보고해주시고 먼저 순서가 작년도 사무감사 지적사항부터 말씀해주시교 나머지는 순서에 의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작년 감사결과에 대한 처리결과는 단독이거든요 이것도 질문답변을 거기까지 끝내주는 것이 맞지 않겠냐.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작년 사무감사 자료 배경에 대해서
나익수위원
그 자료에 대해서 질문 답변까지 설명을 하시면 설명하시면 질문까지 끝내고 새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김봉인입니다. 연일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양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25일 우리 과 보고 시 여러 위원님께서 고객에 대한 친절이 향상되었다는 칭찬말씀과 함께 용기를 주셨기에 저희 과 직원일동은 고객들에게 대한 보다 나은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바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상 지도편달을 아끼지 말아주시면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종합민원과 소관 작년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사항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 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2008년도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봉인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강정숙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주민등록 인구 이동현황을 보니까지금 매년 굉장히 많이 인구가 변동이 되었네요
실제 인구수하고 주민등록 인구수하고는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매년 2006년 7년 8년 이렇게 인구가 지금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첫째 원인이 전출입니다. 직업법상 또는 학교 문체상 아마 전출한 것으로 첫째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출생보다 사망률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촌의 고령화로 인해서 사망이 많다 이렇게 두 가지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이제 신생아는 태어나지 않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 인구가 조금이라도 불어날 수 있는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떤 복안이 있으세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만 그 업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이 아닙니다만 개인적인 소신으로는 저희 나주시가 일자리를 창출해야 될 것 같고 다음 교육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강정숙위원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종합민원과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걱정해야할 문제이거든요 이렇게 하다가는 금방 9만이 무너질 것 같아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지요 우리 모두가 다 신경 써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교육문제를 해결해서 여기에서 빠져나가는 인구가 없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아이들이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광주로 가버리는데 지금 모든 과에서 다 힘을 모으고 있지만 그게 잘 안되거든요 그런데 자고나면 인구가 줄고 자고나면 인구가 줄고 실제 인구는 지금 주민등록은 여기에 있어도 거주지는 광주가 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정숙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방안을 우리가 물론 우리 과 소관 아닙니다. 하지 마시고 우리가 최대한 합심하게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인구 유출이 안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 집행부서가 어디지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시장은 자치행정과하고 부시장님은 기획실 국장님도 자치행정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보니까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입법 예고문을 공고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나주 홈페이지보면 지금 우리 공개부서는 지금 우리 민원봉사실이 아니지요 민원 저희들이 총괄부서로서 접수를 하는 부서입니다.
접수를 하는 부서지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접수를 하는 부서고 처리는 각 관련부서에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로 모아야 된다고 생각 하지 않습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공개를요
공개는 각각의
강정숙위원
아니 전체추진비 공개를 각각으로 하는데 이제 공개는 또 그러면 공개 접수하는 것만 민원 과에서 한다고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렇지요
강정숙위원
그러면 정보 공개하는 것은 각과에서 하고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각과 업무별로 배분을 해드립니다
강정숙위원
각과 업무별로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아까 말씀대로 시장님 업무 추진비라 하면 자치행정과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라면 기획홍보실로 배분해서 그 부서에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보면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총괄부서 이런 것은 안들어 있네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예 그것은 명기가 안되었지만 업무추진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과에서 공개를 해야 됩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이나 부시장이나 국장 이런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서 해야 되고 또 우리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은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조례에 명시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조례 명기 안하더라도 업무처리 부서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자치행정과 기획홍보실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타 전라남도 같은 경우도 보면 부서가 자치행정과더라고요 그래서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원칙은 이것은 기록물에 대한 공개입니다. 기록물 관리부서가 자치 행정과거든요 이것이 저희들도 그쪽과로 업무를 이관하기 위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정숙위원
어려워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원칙은 저희들은 접수해서 배분만하고 총괄은 자치행정과에서 기록물관리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입법예고문을 시민들한테 이렇게 받고 있는 이유는 뭣입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지금 이것이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법령 제9조 1항에 보면 9가지 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제외한 8가지입니다. 8가지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공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가능하면 다 공개를 해라 다음에 저희 시장님 공약사업도 각종행정정보를 공개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매년 추가로 공개할 사항을 발굴을 해서 공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입법예고를 했는데 입법해서 나주시 조례 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6일 날 나주시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첨부하는 분들이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 악용을 하고 있다. 너무 무분별하게 난발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행정력 낭비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방안을 강구해서 알권리 충족 및 행정낭비를 예방하자 이런 차원에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기일 내에 재검토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민원봉사실 종합민원과의 직원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시고 굉장히 친절하게 공무원들 자세가 달라졌다고 칭찬했었습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감사합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과 전에 5분 친절교육도 실시하시고 또 초청하셔서 교육도 실시하시고 그러시는데 우리 여기 친절공무원을 월별로 한명씩 선정해서 시상을 합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지금 주로 어떤 방법으로 시상을 하십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정규직과 사무원 공공근로까지 해서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55명 됩니다. 55명 무기명 비밀투표로 해서 그달에 가장 친절하고 고객에게 가장 서비스를 잘한 직원이 어느 분이냐 비밀투표를 합니다. 비밀투표를 해서 거기에서 점수를 매기고 또 백% 직원들에게만 맡길 수 없으니까 저를 비롯해서 담당급 저까지 해서 6명이 되겠습니다. 6명이 2차 투표를 합니다. 2차 투표는 거기에서 1위, 2우, 3위 난분을 대상으로 합니다. 진정 우리가 어느 분이 친절하고 고객에게 서비스를 잘했나를 선정해서 비밀 투표를 해가지고 집계 내서 직원들은 70% 반영을 하고 저를 비롯해서 담당급은 30%를 반영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직원에게 그달의 친절공무원 스마일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인센티브를 무엇입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인센티브는 저희 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를 일정부분 현금으로 드리고 상품권사서 다음달 정례조회 시 시장님 표창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도 12월18일부터 저희직원들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스마일 대상 선정된 분 한명을 선정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내겠습니다. 선진지 견학은 저희 과에서 2명이 되겠습니다. 이는 배려를 하면서 사기진작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말로 민원실에 근무하면서도 민원인들하고 부딪치고 얼마나 하루가 짜증나는 시간이 많겠어요. 그러나 이런 과장님이 배려를 하시고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해주신다면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시민들을 대하고 그런 짜증나는 일도 웃으면서 처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노력해주십시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주시기 바랍니다. 2시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종운위원입니다. 한가지 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민원상담인 있으시죠?
그러면 1회 평균 운영 실적이라든지 면담실적이 나온 것이 있어요.
그것 한번 말씀해주세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2008년도 3,480건을 무료대서라든가 시책홍보라든가 단순상담 또 안내 이런 것을
종운
김종운위원
얼마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3,480건했습니다. 지역경제분야 14건 도시건설분야 30건 토지관련분야 26건 건축분야가 62건 세무분야가 29건 그다음에 사회분야가 116건 단순 민원안내가 857건 기타 865건해서
종운
김종운위원
일지가 있습니까? 상담일지가 있냐고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상담일지 세부 내용은 없습니다만
종운
김종운위원
상담일지도 없이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 할 수 있어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일일이 개인안내해주고 하는 것까지 상담일지를 포괄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것은 숫자에 불과하지 과장님 무슨 말씀입니까? 상담일지가 있어야 건수를 이야기 해야지 지나간 이야기로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맞지 않습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세부적인 것 누구하고 어떤 상담을
종운
김종운위원
그렇지요 어떤 상담을 해서 어떻게 처리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것도 없으시지요 예상 포괄적으로 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상담을 했을 때 어떤 상담을 어떻게 처리했고 수당 나가십니까 어쩝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수당 나갑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수당 나가시잖아요
그러면 무슨 근거 있게 수당이 나가야할 것이 아닙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수당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출근해서 한건도 상담 안했더라도 수당은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개별내역에 3,480건에 대해서 전부다 하나하나 나열해서 상담내역을 기록한 것은 없지만 그때그때 매일매일 열건 했으면 열건 했다는 상담을 일지는 포괄적으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런 상담인을 누가 통제한다는 것 보다는 어디 과장님하고 같은 실에서 보고계시죠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렇지요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정도는 상담일지라도 만들어서 일한 것을 무엇이 서면으로라도 나와야지 말로만 3,480건을 했다고 답변하신 것은 과장님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앞으로 그것은 시정해서 정확하게 상담했던 내용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상담인이 들어가면 잘 안보여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안보여요 그러니까 어디 잘 보인데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라 제안도 드리면서 상담 내용들도 기재해 가지고 이런 상담을 상담인이 이렇게 했다 그런 내용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상담일지는 개인별로 쓰겠습니다만 장소 문제는 아시다시피 종합민원실이 좁기 때문에 새로 민원실을 신축할 경우에 민원인이 가장 잘 보이는 장소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지금 보면 상담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들어가 보면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안내판이 있는데
종운
김종운위원
안내판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민원인이 가서 어려울 때 상담인이 있어서 거기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줄수 있는 어떤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안보여요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건수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이냐 그런데 건수는 많은데 대장 정리도 안되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은 보이는 곳 누가 봐도 상담이인 있어서 정말 저분한테 상담해가지고 처리하고 결과가 좋았다 어떤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해주시고 또 새로 민원실 청사를 지어서 간다고 하니까 거기에다는 잘 보인데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떤 실적보다는 상담인이 처리했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해서 했으면 합니다 민원 실질적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홍철식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제가 한 가지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 사업이라고 있지요
시에서는 이 사업을 한번이라도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실질적으로 요즘 측량은 디지털 측량으로 전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업무 보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나라의 좌표가 동경좌표로 아날로그식 방식입니다. 세계측지로 전환해서 현재는 모든 측량장비가 디지털로 바뀌어서 측량업무를 디지털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시에서도 이것을 시행 하셨어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사업비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측량자체는 지적공사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하고는 상관이 없이 공사에 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사업비는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비는 투입을 안했더라고 농촌공사 사업비로 대행사업을 실시했었다 그 말씀이지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지적공사에서 장비는 구입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단 측량에 따라서 측지로 변환해서 올해부터 지적측량 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46백만원들여서 위성에서 좌표를 받아서 442점에 기준점을 설치했습니다. 점진적으로 12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디지털 지적측량에 따른 보완사업은 우리가 지적 기준점을 설치한 것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 것인데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래서 도비를 갖다 하기위해서 연차사업을 12년까지
홍철식위원
도비사업이아니고
도에서 시범사업이 디지털지적 구축시범사업에 대해서 도에서 신청을 받은 적이 있지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예 2008년도
홍철식위원
과장님 잘 모르고 계시구만. 이 디지털구축시범사업을 도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지난 2월27일날 발표회를 했어요 맞지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영광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영광이 선정이 된 것이 아니에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저희 시는
홍철식위원
영광이 선정이 되었지요 팀장님 (예라고 대답함)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없는 자료가지고 이야기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도에다가 신청을 신중하게 적극성을 띠고 해가지고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해서 했더라면 전액국비로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과장님 영광에서 7억이라는 돈을 전액 국비로 지금 디지털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예 영광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적 불 보합지에 대해서
홍철식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이 사업이 이미 선정이 되어버렸어요
선정이 되었는데 디지털 지적구축시범사업을 선정을 받기위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하셨냐. 그 말씀이에요 신청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신청을 다했습니다. 한 것인데 이것은 도나 중앙에서 선정하는 것이지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돌려서 이야기를 하시면 그러지요 일단은 각 시군에 하달을 해서 신청을 받았을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랬지요.
그러면 영광군이 받기 이전에 우리시에서는 이 사업을 선정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냐. 그 말씀이에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별도 노력한 것은 없습니다.
홍철식위원
별도 노력한 것 없어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예 신청만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별도 과장님이 별도 노력한 것이 없다고 하셔버리면 답이 그게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우리가 시가 선정이 못됐지만 다음기회라도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어떻겠어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영광을 먼저 선정을 할 때 시범적으로 한 다음에
홍철식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디지털 지적구축시범사업 신청했던 신청 서류를 첨부를 해주십시오. 지금 팀장님! 이쪽으로 앉아 보세요. 오전에도 사회복지과 때문에 다시 순서가 바뀌고 있는데 이 사업을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부단한 노력을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선정이 되도록 이 사업으로 해서 지적행정서비스 실시 측량분쟁으로 인한 그런 민원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시민의 재산권보호나 삶의질 향상에 우리가 앞서 갈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시범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더 노력을 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한 노력을 한 사실이 없다 과장님 말씀하시면 답변이 그게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잘 된 것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이 사업이 3년 정도 시행을 하게 되면 3년 동안에 시행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고용창출도 될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홍철식위원
좋습니다. 자꾸 그렇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것 처음부터 다시시작을 하게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디지털 지적 구축사업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도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셨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답변을 노력한 것이 없다고 과장님 말씀하셔 버렸잖아요. 감사장에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노력한 결과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냐 그 말씀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지만 우리가 선정이 안되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이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선정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처음에
홍철식위원
맞으면 되었습니다. 제가 이것으로 끝낼께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죄송합니다.
홍철식위원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라 그 말씀에서 시비도 아니고 도비도 아니고 전액 국비니까 이런 사업은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노력을 해주십시오. 앞으로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 의원 거수) 김성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성재위원
과장님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하십니다. 도로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추진 하셨어요 .
그래가지고 내일 모레 보고회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사업이 2005년 7월부터 해가지고 완료를 해서 보고를 하는 것입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사업비가 상당히 많네요.
이 사업을 실시해가지고 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 때문에 시작한 것입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지금 도로상에 지작물 가로수 승강장 지하에는 하수도 상수도 KPC블 가스 이런 것이 어디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데이터가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지 실측을 다해서 전산화 했습니다. 만약에 다시 그 부분에 특정 시설물을 매설할 때는 먼저 구축해놓은 시스템을 보고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고 만약에 어느 지점에서 지하수가 상수도가 터졌다 하는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응급체계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공사를 하면서 통신공사에서 매설을 해놓았다든가 상하수도시설을 했는데 또 하수도 공사를 하다가 다른 발주업체가 다른데 거기에서 하다가 건들어서 파손이 되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통합시스템을 만들었다 그 말씀이지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렇지요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어서 만든 것입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이 모든 부분이 데이터가 민원실에 비치가 되는 것입니까? 실과에서 가는 것입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실과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쪽부서에서 모니터를 볼 수 있도록
김성재위원
실질적으로 거기를 건들지 않는 그런 부분도 되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실제과장님 우리가 도로포장을 깨끗이 해놓고 며칠 있다 보면 하수도 공사한다고 3개월 있다가 파버리고 그렇지요
또 조금 있으면 상수도 공사한다고 파가지고 또 국고예산낭비하고 시비 낭비하고 그런 사례보셨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부분 자체를 국민의 세금으로 거두어 들여서 거두어들인 세금이 자꾸 중복 낭비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여기에 집어 넣자라는 취지로 만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 분야는 관리하는 하수도 전기 가스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와 협의해서 도로를 굴착한다든가 하는 것을 업무를 추진합니다. 그런데 굴착을 할 때 사전에 저의 데이터와 어느 위치에 있는 가를 상호 협의해서 그 근방에다 설치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이것 협의는 하지만 굴착을 해야 쓰겠다 안해야 쓰겠다 그 업무는 저희하고는 건설과 승인한 사항입니다.
김성재위원
과장님 자꾸 과장님이 수감을 받으시면서 이런 일은 우리 과 일이 아니고 건설과 일이라든가 다른 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데이터관리하고
김성재위원
실질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가령 건설과에서 도로 담당하는 부서에서 도로포장을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상수도사업소 저번에 위탁 했지요
그러면 그쪽에서 노후관 교체하고 누수방지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겠다라고 해서 누수율 저하를 해서 잡아서 흑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수도관이 지나가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민원이 왔기 때문에 거기를 먼저 했어요. 그러면 또 파야 됩니까? 안파야 됩니까? 상수도 시설을 할 때 각 과별로 위탁을 주었던 그 부분도 서로 유기적인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만 그런 시설이 안나오지 않냐 이 말이지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제가 알기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김성재위원
과별로 우리 과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갈부분이 아니다 그 말이지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은 건설과내에서 구간을 굴착을 한다 그런다면 각 유관기관에 조회를 해서 이 구간을 굴착을 하니까 각 기관에 동시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해서 한번 굴착으로 두개 세 개 기관이 같이 매설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매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한 기관에서 매설한다 했을 때는 건설과에서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고 앞으로 유기적으로 하자라는 취지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지 지하에 있는 것을 다른 공사를 하면서 실제 건드린다든가 파손이 되는 그 부분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고생을 하셨는데 유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공유를 하셔서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는 나주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성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위원 거수) 정광연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광연위원
정광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작년 업무보고 때 신규시책에 유기한 민원단축처리 마일리지 운영해가지고 우수 직원 해외선진지 견학 실시 하셨습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유기한 민원 8월1일부터 실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가가 유기한 민원 마일리지 운영 평가가 아직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정광연위원
결과는 안나오셨고 직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 실시 못했죠?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정광연위원
내년에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예 평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연말에 단기별로하기 때문에 연말에 가야만 평가가 가능합니다.
정광연위원
예산은 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확보하셨어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예산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정광연위원
예산은 확보를 하셨는데 이것도 .예산이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짜임새 있게 쓰기 위해서 미리 확보하는 것 보다는 이것도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연초에 그래서 신규시책을 잡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산을 물론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에 대한 업무기 때문에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계획도 혹시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내년 초에라도 시행을 해주셔야 겠습니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시행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다음에는 우리 업무 중에 토지행정에 대해서 토지거래 허가제를 지금 현재 종합민원과에서 하시죠.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미래산단은 적절하게 하셨어요 아니면 어떻게 부적절하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산단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제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봤을 때 미래산단은 우리가 작년에 금년에 했지요 작년에 지정을 했습니다만 금년입니까 4얼 8일까지 금년에 지정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광연위원
간단하게 제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것 아니에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늦었다고 판단합니다.
정광연위원
그러지요
이왕 하실 업무면 시기적으로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깊게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깊게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감사지만 제가 그 정도만 할게요. 아무쪼록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부분들은 이것을 개인적인 개인 기밀 정보누설까지도 될 수 있고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시의원들은 면책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시기적으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늦었다고 판단합니다.
정광연위원
그러지요
다음은 우리공공기관에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 정보공개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 규칙이 제정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규칙에 의해서 물론 우리 과에서는 해당 과에서는 업무를 보시는데 지금 정보 공개요청이 2008년도에 몇 건이나 접수를 하셨습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41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정광연위원
정보공개를요
417건 그리고 비공개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미공개가 14건
정광연위원
비공개결정이 14건 비공개가 물론 이런 관련해서 보니까 나주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한번 개최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의적인 판단해서 비공개를 14건을 하셨습니까? 법률에서 자의적인 판단했습니까?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이 공개 비공개 여부는 업무주관 과에서 행정 정보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주관 과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14건에 대해서는 주관 과에서 판단해서 비공개 사항이다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9조1항 각호에 해당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비공개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면 정보공개 심의 위원들은 몇 명입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6명입니다.
정광연위원
여섯 명이요
지금 정보공개 심의위원회가 자치행정과장하고 명단을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예 위원장이 부시장이고요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 건설과장 동신대 신돈길 교수님 문화원장 전문화원장 박준영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데 우리조례나 규칙에는 7인까지 할 수 있어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7인데 최진영씨가
정광연위원
심의 위원회에서 가부가 결정되지 못할 때는 어떻게 결정합니까. 가부가 동수일때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위원장이 결정을 합니다
정광연위원
위원장이
그런데 6명이면 짝수에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올해 한번 심의를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는 7명이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7명이셨는데 지금현재는 6명이고요
지금도 6명이죠
최진영씨가 사퇴한지가 언제에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8월 달에 사퇴했습니다.
정광연위원
금년 8월에
지금위원회 가부결정을 할 때는 가부에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되어있지요 위원회는 짝수로 하면 이렇게 되면 안맞잖아요 홀수로 되어야지 한명이 지금 결원 언제 할 계획입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이달중으로 위촉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즉시 하십시오.
즉시 하셔서 한사람을 보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한건을 심의 하셨어요
보니까 그 내용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알고 계시고 알 것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 6호에 의해서 비공개함을 알려드립니다 해서 보냈네
이게 심의위원들이 판단한 것이지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게 행정소송이나 다른 사항 법률위반 가져서 이야기 들어보신 것 없지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부분을 이의 신청까지 했는데도 공개를 안 하고 계셨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 정보 의무공개 대상목록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던데요. 예산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여기에서 비공개사유는 카드 사용내역인데 거기에서 개인 정보에 간한 사항 상대방의 업주의 상호 및 전화번호 성명 여기까지 요청을 했거든요 지출결의서도 똑같이 상호 주소 성명까지 전화번호까지 요청했기 때문에 이부분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법 저촉이 되고 9조1항 6호 내지 7호에 저촉이 된다 해서 비공개 했습니다.
정광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심의위원들 의 자의적 판단이고 심의 위원회 결정을 따르겠지만 집행기관이서는 판단할 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예를 들어서 물건 사는데 상호와 사업자 등록 번호 나온 것이 무슨 비공개대상이 됩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저희들로서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존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물론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서 업무처리를 하시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은 아니다 이말이에요 심의위원 그래서 본인한테 사업자 번호나 아니면 주민등록 번호를 s 삭제를 해주고 공개를 할란다고 상의를 해보셨어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치행정과에다가 무조건 말씀하시마시고 아무튼 정보공개 신청은 지금 과장님 소관 업무로 해서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현재 여기에 대한 공개를 못해주었잖습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또는 공개신청자하고 해서 한번이야기 해 보셨어요? 하셨냐고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할 사항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광연위원
말 그대로 행정서비스 아니지 않습니까? 민원과니까 말 그대로 행정 서비스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을 심의위원회에서 판단을 하셨지만 행정서비스를 집행하는 부서로서 민원인에게 이렇게 심의결정 결정서만 봉투로 해서 보내버렸어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보내는 것도 저희들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치행정과에서 보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업무를 그러면 전부다 여기에서 집계만 낼 것이 아니라 전부다 실과소에서 처리를 하셔가지고 한다면 거기에서 업무보고가 되어야 되겠구만요 감사를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총괄 접수하고 총괄 건수만 관리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결정 공개한다 비공개한다 결정권한은 각 부서장에게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물론 그렇게 한다봅시다 민원에 대한 접수와 거기에 대한 서류제출을 아무튼 자치행정과하고 충분한 행정 협의를 해서 그 내용 업무를 민원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은 우리 과장님이 하실 것이 아닙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직접
정광연위원
접수만하고 수령은 어디에서 해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수령은 저희들이 접수를 해서 자치행정과로 배분을 해드립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서 직접발송을 하고
정광연위원
업무 그러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과소에서 판단을 해서 전달받은 내용만 전달을 해준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전달자체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 과에서 전달까지 하고 처리했다는 것만
정광연위원
통보를 한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이렇게 처리했다는 것만 발송했다는 것만 클릭만 해주면 전산상으로 자동적으로 처리결과가 나옵니다.
정광연위원
거기에 대한 집계만 하시고
그러면 각 위원회별로 정보공개 심의위원회는 과장님이 심의위원회를 처음에 구성하는 업무를 해야 됩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해당 과에서 심의위원회를 해 달라 의뢰가 옵니다.
정광연위원
심의위원회를 최초 구성을 할 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구성은 저희들이지만 구성은 해놓고 있지요
정광연위원
운영은 요구운영에 대한 심의 개최요구에 대한 것은 담당 민원에 대한 실과소에서 요청을 하겠고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소집을 해서 회의 개최까지는 저희들이 합니다.
정광연위원
개최까지는
서류들을 전부다 보관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개최서류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애매한 행정이네요 민원인이 정보공개를 신청을 해서 공개내용을 받으러 갈 때는 민원실로 가지 않습니까? 신청 부서인 민원실로 가지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자치행정과에서 처리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갖다 주면서 민원실에서 찾아가십시오.
정광연위원
그러지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드리고 직접 발송을 해드리면 또 저희 과에 가서 수령 하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 대행만 타 실과소의 것 업무대행만 이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이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설명 없이 서류가 왔으니까 이렇게 결정되었으니까 가져가십시오. 이렇게만 합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지요
정광연위원
그러면 서비스 차원에서 본위원은 그러네요. 업무내용도 파악을 하셔서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민원행정의 서비스는 종합민원실 한과의 업무가 아니라 각 실과소 모든 업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지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아까말씀 친절봉사라든가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잘해주셔야지 저희 과 한과로서는 역부족입니다
정광연위원
제가 지금 본위원이 민원 봉사과에서 지금 이 지금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든 해당실과소는 지금 주무 과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업무를 처리를 하는 과는 민원봉사과란 말이에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하도록 전부다 하는 것은 저희일입니다.
정광연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이 업무를 그렇게만 답변을 요구한 것보다도 자치행정과에서 미공개에 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었을 때 알았을 것 아니요
그러면 이 민원을 재기한 신청한 민원인이 민원실로 가지러 갔을 때 그냥 주기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자치행정과 업무지만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 이야기 해주실 수 있다고 보는데 미공개사항 결정된 내용을 갖다가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 설명은 저희들이 수준 내에서 설명을 드리죠. 무조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결정되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설명은 저희들이 드립니다.
정광연위원
정보공개 제가 그것을 알았어요. 다른 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417건인데 미공개가 14건이란 말이에요 14건이 전부다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통계자료만 지금 민원과 에서는 관련된 미공개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리스트가 있습니다. 제목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아니 과장님 소관업무에서 미공개에 대한 부분들이 있냐고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저희 과는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보니까는 주민등록 번호만 나와도 또는 심의위원회 명단만 나와도 이런 부분들이 미공개라고 해가지고 주지를 않습디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개인정보보호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주민등록은 미공개사유입니다만 심의 위원까지 미공개 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광연위원
어느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의원들한테도 오늘 오전에도 우리 홍철식 위원님이 자료 지금 미제출로 인해서 지금 감사가 중단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보면 민원실에서도 이왕에 이 업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료를 주관업무시기 때문에 미공개에 대한 사유도 되면 확실한 부분도 되겠지만 안 되는 부분으로서의 저희들이 자의적 판단했을 때는 안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 명단이 공개되는데 무슨 이것이 정보공개 법률에 위반되냐 이말이에요 위원들한테도 안줘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6월에 정보공개 제도 실무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각 실과소 읍면동 전부 교육을 했습니다. 이런 사항을 잘 살펴보고 여기에 준해서 공개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를 해라 이렇게 전부 교육을 시켰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는 기준을 삼고 법령에 의해서 정확한 판단은 업무추진 처리부서장이 결정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간섭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광연위원
그 책자도 했다면 우리 의회에도 의원님한테 한권씩 주십시오. 조금 참고로 봐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아무튼 정보공개에 대한업무를 민원봉사과에서 취급을 하시니까 전반적으로 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을 실과소에서 하시지만 총괄은 접수라든가 또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하는 것은 민원봉사과에서 하시니까 조금 성의 있게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해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위임에 관한 사항들이 있지요 위임처리 전결처리요
지금 이것은 행정자치부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의해서 하지요
본위원이 한 가지만 여기에서 질의를 드릴게요. 공동주택에 관련된 물룬 민원실에 업무는 아니겠지만 전결규정에 대한 관리를 하시니까 지금현재 이 조례에 별첨이 다 붙어 있어요. 지금 수정이 되어가지고 다 맞는 것이지요. 민원사무에 대한 전결규정에 있어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예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리스트가 되어있어요 리스트가 되어있는데 실과소별로해서 실무자부터 시작해서 시장까지 전결규정이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변경된 사항되지 않고 그대로 맞는 내용이냐고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요 다른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과하고 민원봉사과하고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다른 실과소하고 연결된 문제기 때문에 지금 95년도 1월5일날 훈령 제24호로 해서 제정이 되었고 개정은 2004년 4월1일자로 되어 있어요. 이후에 개정된 사항이 없지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이 업무가 민원사무 전결 규정이 나주시 사무전결규칙으로 통합해서 옛날에 있던 전결 규정은 폐지되고 새로 만들어 졌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러니까 개정은 제가 가재 된 것에서 가져온 것이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최근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10월1일자로
정광연위원
10월 1일자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4년 4월1일 이후에 개정된 사항이 없거든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전결규정하고 규칙이 통합이 되어서 나주시 사무 전결규칙으로 통합이 되어가지고 10월1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여기에 그게 지금 제시가 되었어요.
지금 현재 나주시 민원사무관리 처리 위임 전결 규정 해가지고 현재 게재 홈페이지 들어가 게재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폐지된 것입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아직은 폐지할 계획입니다.
정광연위원
통합해가지고 규칙과 규정이 통합해가지고 지금 공포를 했잖아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규칙은 공포를 했습니다. 10월 1일자로
정광연위원
안맞잖아요 살아있다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신속히 폐지를 해야 됩니다
정광연위원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보고 전결규정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민원발생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민원이 발생 안도록 주무 과에 신속히 폐지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지금 자치법규 안에 들어가면 없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공포되어가지고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다시 편재를 가재를 안 한 것입니다.
정광연위원
제가 이것 보니까 2004년 4월1일로해서 개정된 것이 게시가 되어있어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타과의 업무를 떠넘긴다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이 업무는 실질적으로 제정하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란 말입니다. 저희들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지만 10월1일자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폐지 안 된 분야는 신속히
정광연위원
이 규정과 규칙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는 과장님 부서 아니에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저희부서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실과소가 다하기 때문에
정광연위원
전결규정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에 대한 나와 있는 내용들은 나주시청에 본청부터 읍면동까지 다나와 있지요 우리시 전공무원이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러지요
정광연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들이 지금 그대로 있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요 본위원은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신속히 정비하도록 자치행정과에 요청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자치행정과하고 업무를 공유해서 빠른 편재를 해주십사하는 부탁말씀과 함께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가지 만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소요하는 시간이 있지요
건축이라든가 행안부에서 규칙하는 기일이 말입니다.
또 복합민원이 되었을 때는 처리하는 절차는 보통 15일 잡더만요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각 민원마다 15일도 있고 30일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산지조성에 관한 그런 분야는 그런 분야는 기간이 길고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민원봉사과에 하나 제안을 드릴 랍니다 지금은 민원실이 좁고 이렇게 소규모적이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신규 청사가 지어지면 몇 년 전에 했던 원스톱으로 이를테면 복합민원 부서인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관 건축과 산림공원과 자치농정과 보건위생과 이런 과에 어떤 파견이라고 할까요? 직원들이 안내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민원인들이 어떤 분야를 접수를 하면 우리 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기능과 인력과 물론 인력도 부족하고 장소도 협소하고 합니다만 새로운 민원실이 개축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분야도 한번 연구 노력해서 우리 실과소하고 조금 노력을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도시과에 갔다 건축과에 갔다 아니면 지역경제과에 갔다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이런 분야을 연구한번 해 주십시오
봉인
김봉인종합민원과장
그 문제도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새로 민원실에 공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우리시민의 얼굴입니다. 우리 가장 시민들과 밀접한 현장에서 제일처음에 접하는 장소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친절과 봉사는 몸에 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업무보고 때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칭찬과 노력을 아끼지 않고 해주셨는데 노력한 분야에서 칭찬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 종합민원과가 더욱더 열심히 시민의 제일 밀접한 관계에서 같이 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원실에서 조금한 불편이 우리 시민의 불평불만을 처음으로 자아낼 수 있는 장소도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잘해주시고 있고 노력도 많이 하십니다만 더욱더 김봉인 과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님이 십분 노력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인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여러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감사를 잠시 중지했던 홍철식 위원님께서 자료를 받아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를 계속 받고자 합니다. 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홍철식위원 거수) 홍철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경로당 활성화 사업 보면요 지금 2008년도 업무보고 내용에는 없는데 감사 자료에는 어르신 한글교실을 16개 경로당에서 운영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리고 2009년도 사업으로는 18개소에 52백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거든요
자료를 지금 저한테 어르신 문화교실 현황을 주셨는데 2007년도에는 9개소 다음에 2008년도에도 9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007년 8년 것을 합쳐도 18개인데 감사자료에는 16개 경로당을 실시한다고 되어있고 다음에 2009년도 사업에도 18개소 무엇이 수치가 전혀 맞지가 않네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답변하시기전에 그러면 금년에 정확하게 몇 군데에서 어르신 한글교실을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을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한글교실은 나주시 노인복지관 어르신 문화교실라고 해가지고 부의장님께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07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곳이 9군데고 2008년도에 신규로 한곳이 18군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군데라고 되어있는 자료는 이동노인복지과 사회교육사업이나 보건재활증진사업이나 복지후생사업 하는 곳이 16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지금 한글교실을 시행하셨던데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몇 명씩이나 한글교실에 참여를 했을까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인원수가
홍철식위원
제가요 최소한 자료를 주시라고 하면 무슨 경로당에서 몇 명, 그 A라는 경로당에 참여인원이 몇 명이고 사업비가 얼마가 소요되었고 그 정도는 해주는 것이 자료 아닐까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탁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전부 속되게 표현하면 그냥 주어버리면 사후관리는 거의 무방비 상태더라 그 말씀이에요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여성농업인센터를 한번 한글교실을 했다고 해가지고 개강을 하고 졸업식 하는 현장을 간적이 있어요. 졸업식한날 갔더니 그분들이 한글을 깨우쳐가지고 자식들한테 자녀들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본인들이 낭독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최소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글교실을 운영했으면 그런 사례정도는 나와야 할 것이 아니요 예산을 지원을 했으면 그런 기대 효과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것을 묻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를 했던 것이에요. 또 하나 그렇게 오픈되고 공개된 장소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아무개 댁 아무개 댁 해서 이렇게 전부 지내왔고 평상시에 글은 몰라도 언변은 아주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실질적인 내용이야기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한글 모른다고 거기 와서 한글교육을 받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본위원이 그래서 제작에도 그 이야길 했어요. 모 성당 같은 곳에서는 교인들이 성당에 오신 분들이 한글을 깨우치지 못해서 한글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니까 그런 곳을 수요조사를 해 보셨어요?자 해서 그런 곳에 다가 왜 어찌 되었든지 종교적으로나 단체로나 이렇게 보면 서로가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러한 태두리가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한글교육을 해 보셨어요? 면 어떻겠냐 제가 그이야기도 했어요. 했는데 과장님 바뀌어 버리고 팀장도 바뀌어 버리고 실무자도 바뀌면 다 무효 되어 버립니다. 과장님이나 직원님 분들이 이 감사장에서 많으면 두 시간 세 시간이에요 1년에 허나 저희들은 그 많은 자료 준비를 해가지고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시행된 적이 없어요 한글교실에 대해서 방법을 바꾸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들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기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별도로
홍철식위원
그리고 어디 일반인이 무엇인가 알고 싶어도 이렇게는 안 주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주는 것이 어디에 있답니까? 제가 더 실질적으로 금액 사용한 것 증빙서류 첨부해주시라면 해줄 수 있습니까?
어르신들 문화교실에 대해서는 각별한 신경 쓰시고 사업계획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요. 지출내역을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간단하게 다른 것 다 이야기 안하고 출입문 교체가 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현수막 거치대를 제작을 했고 이런 곳에 170만원 274만원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이것은 애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자가 있어서 지금 사업비를 투입한 것입니까? 이런 내용은 자세히 모르시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깊이 파악은 못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냥 필요하다하니까 1억6천 그냥 주어버렸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1억6천을 배정하면서는 사업비하고 일반 경상비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을 받아서 일단 배정을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아직까지 연말이 되지 않아서 정산을 파악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청소 용역비에 보면 455만원 청소를 어떻게 하기에 455만원이 급여가 거의 한달에 천만원꼴 나가지요
전기요금이 백만 원씩 나오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청소년 수련관 운영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7월25일날 개관을 해서 4개월 운영을 해 보셨어요? 금년 12월 말이 되면 5개월이 되니까 5개월 운영해보고 내년에는 운영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홍철식위원
과장님 청소용역비가 달달이 금액이 차이가 난 이유가 무엇이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처음에 청소인부 용역회사에다가 위탁을 맡긴 것인데 청소인부가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었다가 또 다시하고 이런 과정에 있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다고 어느 달엔 455만원이고 어느 달은 245만원 2백만 원씩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한 달 동안 사람을 못 쓴
홍철식위원
청소년 축제하는데 3천만 원 예산지 원했지요.
집행내역서 있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아직 집행정산은 안 들어 왔습니다.
홍철식위원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이달 중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여기는 청소년수련관은 복지시설로 들어갑니까? 법인으로 들어갑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저희는 법인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성격이 청소년수련관이 복지시설로 들어갑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청소년생활시설
홍철식위원
사회복지 법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 같은 곳은 전기세를 20% 감면받게 되어 있거든요 매달 백만 원이 넘는 전기세보다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현재 복지시설은 아닌 것으로 구분은 되어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등록자체를 등록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차상위 계층도 지금 전기세 18%씩 감면받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가능여부를 진단해보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왜 이게 필요하냐면 적절한곳에 예산이 투여가 되었는가 말 그대로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 할지 운영비로 사용이 되었는가. 또 내년에 3억이라는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은 당연히 우리가 삭감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라 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런 식이면 3억 아니라 단돈 천원도 내년에 세워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 투명해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세우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만 더하고 저는 다음기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묘지 있지요
자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감사자료 12쪽 보시면요 위쪽은 남평 예를 들어서 남평부터서 금천까지는 대충 숫자가 틀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산포, 송월동, 영강동, 금남동, 성북동, 영산동, 이창동까지는 숫자가 똑같아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매장 가능기수 매장 가능 기수하고 매장기수하고 숫자가 똑같아 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렇게 같을 수 있을 정도로 조사를 잘하셨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몇 년 전부터서 나익수 전의장님도 2기때도 그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본 위원도 제가 시정 질문까지 했어요. 기 우리 공설묘지는 만장이 되어버렸다 중장기 대책을 세워봐라 그런데 그때마다 예산은 어찌되었든지 용역을 한다 해가면서 예산은 몇 천만 원씩 섰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없더라고요 그러더만 지난번에 결국에는 묘지 문제가 혁신도시하고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되었어요. 그러면 몇 년 전부터서 준비를 제가 2002년인가 2003년도에 아마 공설묘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어요. 기 공설묘지는 만장이 되어 버렸다 정말 들어설 곳이 없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가보면 당신네 가족묘도 찾지 못하는 상태다 완전 포화상태다 사전에 그렇게 5, 6년 전에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착실하게 준비를 해 왔더라면 정말 시립묘지라도 조성을 했더라면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묘 이장문제가지고 이렇게 까지 복잡하고 시끄럽지는 안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가까운데 있는데 성북동 같은 곳이 지금 총 매장 가능기수가 1,074기인데 지금 총 매장 가능기수가 1,074기로 나왔어요. 맞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읍면동에 공문 보내서 조사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공설묘지관리는 1년에 몇 차례합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명절에 두 차례 하고 있습니까?
홍철식위원
어떤 예산으로 합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산 세워가지고 풀베기하고 입간판 세우고 이런 사업을 올해 추석에도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시내 권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곳은 묘지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이번에도 풀베기 다하고요 입 간판 없는 곳은 입간판 붙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다 잘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묘에 대해서 가족이라 할지 관계된 누가 가더라도 공설묘지답게 관리를 잘해놓았다 이렇게 느낄수 있을 정도로 되어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홍철식위원
조금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합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여러 가지로 완벽하지 못하니까 많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관리인을 2내지 3명이라도 해서 전체적으로 순회하면서 관리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면 공설묘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공설묘지에 다가 여기 한 도가 차버리는 묘지는 그대로 두고요 현재 용역비 4억원을 들여서 묘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10만평내로
홍철식위원
용역은 5년 전부터 시작했다니까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을 것이에요 그런 자료들이 다 있을 것인데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별도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5,6년 전에는 예산 안 세웠답니까. 그때도 예산 다 세워서 했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10만평 이상으로 해서 7월 달에 용역발주하고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물어봤던 내용인데 이렇게 매장 기수하고 매장 가능 기수하고 기매장기수하고 이렇게 숫자가 일치하게 되어버렸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 말이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읍면동직원들이 매장기수 공동묘지 현지를 가서 보고 여기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없겠는가? 판단해서 적어도 20기는 들어 갈수 있겠다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는 경우에는 가능 기수하고 기 매장
홍철식위원
그것은 틀리지요 전체적인 허가면적이 있을 것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허가 면적에 묘역의 면적이 있어요.
전체적인 허가 면적에 묘하나 서는 면적이 있는데 여기에 천개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성북동이나 영산동 금남동 이런 곳은 천기가 딱 맞게 들어가 버렸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발생된 매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했냐 그 말이에요 다 한 건도 없어요. 다 천기하면 매장이 끝나버렸어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 이런 사망사고가 없었냐 그 말이에요 그냥 끝나 버렸을까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타 지역으로 이장하고
홍철식위원
그러면 타 지역으로 이장한 기수가 몇 기나 됩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철식위원
현장을 가볼까요 가까운 곳을 묘지 공설묘지관리가 어떻게 되어있고 현황이 어떤지 현장을 방문해봅시다 우리가 책상머리 앉아서 백날 이야기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회복지과 그 업무에 맞도록 가슴으로 와 닿는 그런 행정을 한번 펼쳐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선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설묘지 한번 가봅시다 위원장님 제안합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장 가까운 곳 성북동이 가까울 것 같네요 현장을 공설묘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요청을 합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나익수위원
좋습니다. 제가 홍철식 위원님이 하셨던 부분 문제를 제가 보충질문을 마치고 방문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재홍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공설묘지를 이야기를 하면 참 제가 살아있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시정 질문을 세 차례 했습니다. 제가 2기부터 5기까지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세 차례 정도는 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는 금성산이 묘지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묘지를 만들어야한다 그리고 묘지를 빨리 개보수를 해서 거기에 아름다운 공동묘지로 가꾸어야 된다 이것을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시다. 공동묘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153필지가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필지로 이야기한 것 아니잖아요 몇 군데가 지금 읍면동 단위로 몇 군데씩 어디어디 몇 군데 나와야 할 것이 아니요 그 현황자체가 틀린 것이에요 지금 누가 필지 물어봤어요. 성북동 몇 군데 몇 평 금남동에 몇 군데 그래서 그 정도해서 지적도는 못 붙일망정 최소한 몇 군데는 그것은 이야기해야 할 것 아니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성북동에 송촌동 산 15번지 외 여섯 필지 7군데가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성북동에요.
다 내놓을 라요 없으면 다 내놓을 라냐고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렇게 엉터리에요 지금 공동묘지 한군데라도 가보셨어요 물어봅시다. 과장님 손수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두 군데는 가보았습니다.
나익수위원
어디어디 가보았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운곡동쪽 한군데 민원 들어와서 가보고
나익수위원
어떻든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진입로가 좁다고 길을 내주라고 한곳이었거든요
나익수위원
상황이 어떻더냐고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풀베기 같은 관리실태가 아주 안좋았습니다.
나익수위원
나무는 안나고요 아카시아같은 것 안나왔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아카시아는 조금 있었습니다.
나익수위원
묘지위에가 아카시아가 거의 70% 80%는 거의다 차있잖아요 거의 무연고 묘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번 추석에도
나익수위원
추석이야기 하지 말고 지금 현황을 보면 우리 성북동도 2군데거든요 조금더 세밀하게 이야기 하자면 세군데에요 동신대학교 골프장 뒤쪽에 한군데 전체적인 부분하나있고 또 운동장 뒤쪽에 기숙사위에 한군데있고 송촌리 위에 송동리하고 경계사이에 하나 있습니다. 세군데인데 얼마나 영리한 사람들인지 6필지 다 해놓았어요 이게 자료라고 내놓았어요 지금 그리고 누가 세어 봤어요 1,074기라고 누가 세어봤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나익수위원
이렇게 가라적인 숫자를 가지고 계속 복사하고 옛날부터 가져온 그대로 하고 있으면 쓰겠소 이것은 차라리 셀수없을 정도로 많다 이게 현장에 가본사람이에요 가보지도 않고 정확하게 센것같이 딱 맞춰가지고 지금요 공동묘지가 있어도 거기가서 상여매고 안쓰고 온사람들없어요 위원님들 거기 공동묘지 모시고 가서 안쓰고 온사람 봤어요 사이에다 아파트지고 매고 와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정확하게 세었냐고 이렇게 되고 이게 진짜 죄받을 짓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대접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돌아가시라고 해서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살다보니까 못살아서 공동묘지에 갔으면 그래도 활발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 아니요 그것을 제가 2기 때부터 민선1기 때부터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첫째 화장터 만듭시다 공원묘지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사람을 편하게 가도록 합시다 우리부모를 편하게 모십시다 입이 아프게 시정 질문 세 번 했어요. 홍철식 의원 몇 번했지요 그렇게 해도 지나간 이야기로만 듣고 이렇게 하는 게 나주시의 행정 현주소에요 지금 어쩔라고 간판 세워주라고 두 군데 가보았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50군데 되어요. 나주가 50군데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필지로 해가지고 153필지 누가 필지보고 몇 군데 있다고 그러면 153군데네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내놓고 관리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고 이것을 하나를 보면 사회복지과에 현재 일은 치고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에 치여 가지고 감당을 못하고 일에 눌려가지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해서 사회복지과 직원여러분들께서 고생을 하시지만 일을 끄집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에 눌려가지고 지금 꼼작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 의원님들이 볼 때 그런데 더 한 가지 붙이자면 정직하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렇게 해야지 거짓말을 너무나 잘해요 그래서 괘씸죄에 걸린 것이 아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 정확하게 1,074기가 묻혀있는데 지금도 1,074기다 거기 수용능력은 1,074기다 그런데 지금 1,074기 딱 들어가 있다 기가 막힌 현황이에요 진짜 정확하고 참 다른 사람들이 정확하게 해야 할 진짜 한 치라도 틀리지 않고 정확해야할 과장님께서 이런 현황하나 이것을 보면 다른 곳을 현황 보니까 다른 여러 가지를 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다해 놓았어요. 과장님이 없다고 하면 내가 추겨들라니까 어때요 현황이 맞소? 틀리요 이야기나 해보시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행정체계를 통해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맞습니다하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묘지 문제를 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좁고 비좁은 상태에서 저희 조례에도 보면 묘지는 9.9제곱미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가 안 되더라도 장례를 치르러 가신 분들이 적당한데 그냥 가서 부족하지만 그냥 매장을
나익수위원
과장님 들어보시오 행정체계에 의해서 시켰으니까 책임이 없다 관리감독은 해야 할 것 아니요 현장을 가서 확인은 해봐야지 그런 대답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런 대답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요 내가 현장으로 과가 부족해서 일일이 조사는 못했지만 시켜서 확인해야할 것 아니냐 이알이요 그런데 밑에 시켰는데 그 사람들이 불성실 한 것을 내가 어떻게 알 것이요 이 대답 아니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나익수위원
그런 뜻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솔직 단백해지고 이게 우리가 틀렸으면 틀린 대로 해서 앞으로 행정이 바로 가자는 뜻으로 감사장에 있는 것 아니요 그런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원님들 시민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답변을 해왔다면 사회복지과 지금 감사중지라는 그런 엄한 벌을 내리는 일이 없었다 이말이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묘지부분은 대해서는 그런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나익수위원
묘지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 아니 아니다니까요 내가 일예를 들어서 한가지 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어차피 홍철식 동료위원께서 가지고 나오셨길래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인데 제가 이쪽 쭉 현황을 들어보면 엉망인 것이 너무나 많다 그 말이에요. 수혜를 주고 바르게 어두운 곳을 밝게 불 켜주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정직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과 만큼은 진짜 바르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한걸음을 가더라도 반걸음을 가더라도 한 치를 가더라도 정확하게 가야할 것이 아니요 여러분은 바로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불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는 어영부영 이렇게 가리려고만 하고 어떻게든지 모르고 어영부영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앞으로 계속 그럴 것인가 이야기 해보라고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신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전체를 직영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에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예산집행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식사의 질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너무 많고 프로그램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점을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내년에는 이런 확인을 제대로 해서 잘못된 프로그램을 제외를 하고 새로운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자 저희들 회의도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공감한 것이 아니라 잘못되었다 이 말이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 손이 미치지 못한 분이 있습니다.
나익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책임을 맡았던 부분에서는 잘못되었다는 것 아니요 잘했다 이알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위탁을 대신해서 맡겼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의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 다시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나익수위원
위탁을 맡겼으면 최소한 몇 군데 정도는 점검을 해서 상황이 이렇다 이렇게 되어야하는데 그런 부분 문제가 너무나 안 미쳤다 너무나 소홀했다 그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의원들이 그렇게 시정 질문하고 그것을 감사 때마다 이야기하고 그 업무 보고 때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시급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도 귀도 기울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문제를 시정을 하시겠냐 이 말씀이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잘하시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감사를 진지하게 성의 있게 자료도 빼시고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맞는 것은 맞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정직하게 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이야기한대로 현장조사하고 진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현장을 갔다 와서 할까요? (다녀와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조사를 위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공동묘지실태조사 의원현장방문 출발)
15시50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를 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장을 다녀오면서 질문했던 홍철식위원님께서 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 과장님을 비롯해서 사회복지과로인해서 저희들이 유격한번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홍철식위원
저희들이 지금 세군데 공동묘지를 보고 왔어요.
먼저 송월동 현장을 같이 가보셨지요
거기에 본소감이 어떠십니까?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파묘된 곳도 몇 군데가 있고 그리고 거기를 재정비를 제대로 했더라면 더 많은 묘를 매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송월동에 390기해가지고 매장가능기수도 390기 기 매장기수도 390기 그런데 여기는 종을 쳐버렸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를 제대로 정비했더라면 더 많은 묘를 매장할 수가 있겠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현장을 보셨으니까
그다음에 성북동에 송촌동하고 대호동을 두 군데를 다녀왔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어떻게 총 매장기수하고 기 매장기수하고 딱 떨어지게 할 수 있냐 이말이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잘못되었습니다.
홍철식위원
재정비를 해야 되겠지요
재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지금 내년도 예산을 재정비하는데 공동묘지 재정비하는데 예산 확보 된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산 저희들이 요구 되어있습니까?
홍철식위원
요구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공설묘지 재정비 예산 세워진 것은 어떤 용도로 썼습니까? 작년에 공동묘지 재정비사업으로 예산 섰습니까? 안 섰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금년 아니고 작년이요
홍철식위원
작년 2007년도에 공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금년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작년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작년에 2007년도 예산에 공설묘지 재정비 해가지고 1억5백만 원이 섰어요. 지원형태는 무엇이냐 직접수행 직접수행이 무엇입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풀베기를 직접하고 재정비를 하고 안내 간판을 붙이고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이 예산을 세워줬단 말이에요. 예산 세워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공설묘지를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놔두어버렸냐 그 말이에요. 이 예산 어디에다 사용했냐 그 말이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작년 예산 사용내역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년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만
홍철식위원
지금 공설묘지 관리현황 이 감사자료 보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숫자가 다 엉터리에요 전부가 지금 현장방문하고 일일이 현장 확인 다 해야 된다는 내용밖엔 안 되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자꾸 드리는 말씀이지만 과장님 혼자 책임이라고 본위원은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수년전부터서 공설묘지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고 시립묘지 조성하는데 계획을 세워봐라 이렇게 까지 본청에 있으면서 일을 못하면 다 읍면동으로 내려가세요. 전부 인사 이야기까지 해서 대단히 죄송한데요. 본청에 못 올라와서 안달하는 직원들이 많잖아요. 열심히 해보겠다고 다는 아니지만 자기역할을 못하는 본청에 있는 직원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전부 재조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공설묘지 2007년도 예산 내역서에 대해서 집행했던 내역서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주세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은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문이 많으시니까 이따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광연 위원 거수) 정광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광연위원
정광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 받으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금년 자료에 백양실버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네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과장님 왜 백양실버타운에서 저희들이 감사시간에 지적하시는지 아실 것이 아닙니까. 실버타운을 계획을 해서 지금까지 오는데 아무문제 없었어요. 과장님 한 말씀해보십시오 문제가 없었는가? 문제가 있었는가.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아직까지는 파악 못했습니다.
정광연위원
이게 2008년도 예산 성립을 할 때 백양실버타운은 어떤 단계였어요. 저희들이 2008년도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백양실버타운에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10억 11백만 원
정광연위원
그 많은 돈이 예산이 설 때 그때 이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진행사항에서 그 예산이 적절하게 예산이 확보된 시기적으로 맞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만 당초에 조계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다섯 개의 시설을 따서 나주 백양실버타운도 그쪽 사찰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유재 재단에다가 다섯 개를 했는데 그때 봉황에 있는 미륵사로 하나가 넘어와서 거기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추진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이라는 것이 시차적인 예산 성립에 예산 실무기준에 보게 되면 그렇게 되어있어요 예산을 시차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10억이라는 돈을 무려 그런 시차적인 적용을 하지 않고 조계종에서 계획에 대한 부분을 나주에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예산을 확보를 했지요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확보하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간단히 지적을 할게요. 더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업무를 보실 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다음에는 나주시 면 공중목욕탕 운영 규정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다시 문평 다도 세 군데는 별문제 없이 잘 운영이 됩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다시 문평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다도는 그동안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재무부 산하 부지가 건물주변에 있어서 그것을 사느라고 시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창고처럼 쓰고 있는 면사무소에서 지어져 있는 건물을 뜯어내는데 시일이 걸렸고 해서 지금 공사를 다시 재계해가지고 50%정도 공사가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문제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과장님은 잘 해주실 것이라 믿고 하나의 보완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적이라 하면 지적사항이고 공산 체육센터에 보면 공중목욕탕 있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농어민 문화센터
정광연위원
농어민문화센터요
거기에는 어떻게 합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거기는 기술센터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용하는 부분 말씀드릴까요?
나주시 노인복지관을 건립을 해서 천주교재단에다가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관내 노인들을 요일별로 날짜를 정해서 그분들을 차로 모시고 와서 거기에서 공산 농어민문화센터로 모시고 가서 목욕을 시켜드리고 또 그분들을 다시 노인복지관으로 모시고 와서 프로그램 체조 같은 이런 프로그램 참여를 하게 해드리고 점심 대접해 드리고 다시 모셔다 드리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문평 농업인문화센터에서 공중목욕탕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도 요금을 받지요
물론 저쪽에 기술센터 업무라고 하지마시고 이 업무가 유형이 같기 때문에 제안을 드린다면 운영 규정에 이 부분도 같이 해서 근거 없이 요금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거 없이 돈을 받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과장님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 조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광연위원
근거없이 우리가 돈을 받고 있는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규정에다가 삽입을 시키든 아니면 별도적인 조례를 지정을 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검토해주세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다음은 지금 우리 사업에서 지금 5세 미만 보육료를 지급해서 운영했던 사업을 했던 내용들이 있네요. 5세미만 보육료 지급 했지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실무자하고 저하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제안을 이부분도 하나 드릴게요. 미비하니까 감사시간이지만 지적보다도 지적을 하지만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이 부분은 인허가 사항이지만 인가사항도 있고 허가사항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허가 사항이지만 사회복지과 업무기 때문에 이런 공동주택법 지금 이보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보면 대다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보면 어린이집보다도 놀이방 시설이 많이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놀이방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공동주택법을 점검을 해주시고 공동주택 관리령에 포함된 내용으로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회의를 구성하게 되어있어요 그렇지요 그러게 되면 거기 입주자 대표자는 관리규약을 제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장 하에 이 아파트를 운영하는 것인데 아파트 대한민국 아파트 관리규약 대다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주거용 외 용도가 주거용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 인허가 사항이 포함이 된다면 본 위원은 관리규약내용에 반드시 첨부로 인해서 아파트에서 그런 내부인 이견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지원 뿐 만이 아니고 인허가 사항에 참고를 해주어서 조건부승인 인가를 해주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되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지금현재 2005년 10월30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는 신고제로해서 했거든요 그이후로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향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동아파트에 보게 되면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분명히 관리규약을 첨부해서 첨부 조건을 붙여서 검토를 해서 인 허가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다음은 사회복지과에서 계시는 분들 복지직이 몆 분이나 계십니까? 나주시에는 시에 전공무원 60여 명되고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는 10명이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읍면동 말고 지금현재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저희사회복지과만 10명이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팀장님 중에서 복지직이 계신분이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복지직이 없습니다.
정광연위원
사회복지 직렬로 해서는 6급이 영산동사무소에 김남영씨 한사람 되어 있습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나머지는 7급 이하입니다.
정광연위원
이부분도 제가 인사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전문가가 계신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는 팀장급 이상계신분들이 복지에 직렬이 복지직이 없다 반성해 볼 문제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문제에요
희백
김희백자치행정국장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 부분도 검토를 심각하게 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을 짓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청소년 정서함양하고 발달양육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정광연위원
청소년에 대한 문제를 총망라해서 수련뿐 만아니라 정신함양 교육까지 전체적으로 모태를 삼으려고 수련관을 건립하셨지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 33페이지 자료를 보시게 되면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비가 있어요. 청소년문화의집 그렇지요 12백만 원을 주셨는가요 청소년예절교육 향교 4백만 원 청소년 지원센터운영은 별도고 청소년 문화축제수련관에서 3천만 원 지금 청소년 프로그램이 지금 일반적으로 산발적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2009년부터는 이런사업을 각 단체나이런 부분에서 나누어 드릴것이 아니라 청소년 문제는 청소년 수련관에서 전문가들아니에요 그분들이 YMCA 에다 위탁을 한것은 위탁경험도 있었지만 이런 청소년 선도문화에서 경험이 있었던 그런 부분에서 위탁이 된 것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광연위원
일부에 포함이 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프로그램을 각자 사회단체나 이런 향교라든가 이런 단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100% 맞지는 않지만 여기 보면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예절교실운영이라든가 이런 것 얼마든지 가능 하잖아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드림스타드 아동들을 프로그램 연기해서 한다든지 다음에 여성대학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기능적으로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예절교실같은 것은 저희들이 향교위주로
정광연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린 것이고
34페이지 넘겨보세요. 여기 보시게 되면 밑부분요 나주문화 교육연구회에서 청소년에게 건전한 문화보급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그다음에 한국청소년 두려운 선도회에서 일을 하고 청소년 한문교육 프로그램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한데 모아서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연위원
필요 하겠지요
마지막으로 시간을 계속하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여성지도자 육성현황 해가지고 매년 한번씩 이렇게 지도자 리더십교육을 하셨어요
이것 하는데 는 문제라든가 다른 사항들은 없었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사실 저는 금년에 천안국악원에 다녀오는 계획만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 다녀 오신분 말이 아주 굉장히 유익한 교육 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실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광연위원
그런 정신문화함양에 대해서 이렇게 리더십 교육을 하신 것은 좋은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보성 다비치콘도에서 6년도에 하셨고 7년도는 골드스파에서 하셨고 8년도에는 천안 국악원에서 하셨단 말이에요
나주시 관내에서는 할 수 없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중흥골드스파가 관내였는데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참여하신분들이 가까우시니까 거기에서 안주무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야간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것을 참여안하시고 빠져나가셔 버리니까 올해는 먼 곳으로 가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국악원으로 하셨는데 아주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정광연위원
검토하시면 좋을텐데 그렇지 않으면 외국에 가서 하시지 그래요 밤에 못 오시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 하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이부분도 저희들이 어떤 목적에 부합되는 부분보다는 정말로 목적에 적합하게 그게 야간교육이나 또는 가정을 위해서 물론 여성이니까 잠깐 들러서 갈수 있겠지만 우리관내에서 이런 것 정도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틀 잡아서 꼭 합숙훈련 아니더라도 이틀을 잡아서 할 수 있고 그래서 관내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을 지향을 했으면 좋겠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성단체 육성지도 및 활동 지원 사항 있지요
정광연위원
여성취미활동에서 호남 검무라고 있는데 검도하는 검무입니까?
그런데 여성단체 육성지도 활동 지원현황에서 취미활동에 대해서 왜 검무만 하셨어요 다른 것도 취미활동이 많은데 매년 이렇게 호남검무 호남검무 계속포함이 되어 있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몇 년 전부터 계속해오고 있는데 나주가 천년목사고을이고 삼현육각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어울러서 여성들이 과거에 전통적으로 하셨던 그런 일이랍니다. 그래서 다시 재현하는 그런 방향에서 검토가 되었고 그런 입장에서 추진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정광연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주시에서 취미활동이 여성이 가장 활발한 곳이 어디인지아시죠? 많은 동호인이 결성이 되어있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그런 곳을 지원해 주어야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런 데가 있으면 지원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연위원
그러지요 이렇게 호남검무만 했다고 지적을 하는 것 보다는 한해는 매년 3개년 이렇게 해왔어요 5년도부터는 모르겠어요 해 왔는데 다른 단체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그런 활성화된 동아리라든가 단체가 있다면 거기에 활동지원을 하는 것도 어쩌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광연위원
한군데 편향적으로 지원을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광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정광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 위원 거수) 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숙위원
과장님 수감 받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그래도 사회복지과에서 올해 2008년도 보육시설운영에 대해서만은 굉장히 열심히 잘하셨다고 보수 기관상을 나주시가 수상하셨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참석을 못했습니다. 선정되었다고 공문은 받았습니다.
강정숙위원
선정되었다고 공문은 받으셨습니까?
하여간 축하합니다. 그리고 신춘옥 팀장님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하시게 되지요
팀장님도 축하합니다. 이렇게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열심히 잘하셔서 그래도 전국에서 이렇게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셔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나주시의 어린이집이 총 몇 개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47개소입니다.
강정숙위원
47개소지요
국공립이 7개 법인이 10개 법인외가 1개 그다음에 민간 15개 가정에 14개 그렇지요
그런데 과장님 저기 우리민간하고 민간하고 가정에 교사처우개선비가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얼마씩 주십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1인당 월3만원씩
강정숙위원
3만원씩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런데 타 지역은 과장님 혹시 조사해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못했습니다.
강정숙위원
못해보셨지요
타 지역은 영광, 순천, 광양, 여수, 이런 데는 월 5만원씩 나가거든요 그리고 고흥 같은 곳은 군인데도 10만원이 나갑니다. 그리고 완도는 7만원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교사들 사기가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이 전체적으로 3만원주시는 것도 배려해서 이렇게 해주신다고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타 지역하고 모였을 때 굉장히 부끄럽게 챙피하답니다. 다른 지역은 이렇게 대접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정말 고생을 하면서도 왜 이렇게 인정을 못 받을까 그런 마음이든다고 그러네요. 많이 못주시더라도 이렇게 5만원 지원하는 지역하고라도 맞추어주실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실태파악을 해서요 교사 한 분당 2만원이면 얼마 아닌 것 같지만 교사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전체로 따지면 또 액수도 있고 해서 다른 지역 실태 파악도하고 해서 상향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검토 하실랍니까? 130명 지원받더라고요 예산서에 보니까 130명 3만원씩 이니까 얼마 인가요? 4천 얼마 인가요? 하여간 될 수 있으면 정말 제일 지역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 지도하는 선생님입니다. 외국 같은 곳은 제일로 어린나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이 보수를 제일 많이 받고 대접을 제일 받고 있는데 우리대한민국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주에 사는 것을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선생님들이 대체적으로 어린이집 선생님들은 나주인 입니다. 물론 광주에서 다니까는 사람도 있지만 일단은 처우개선비가 상향되어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배려 해주십시오
강정숙위원
하여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주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22개소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지원금이 몇 군데가 나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16개소는 나가고 6개소는 안나가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왜 여섯 개는 6개소는 안나가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참 보고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15.5개소로 금년에 정해져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강정숙위원
돈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도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도비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늘릴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전에 위원장님도 같이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는 빼고 할 수 있냐 말씀을 주셨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건의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나머지 6군데에 대해서도 10월 11월 12웰 3개월 1개월에 220만원씩을 지원하도록 도에서 선정이 되어서 공문이 왔습니다.
강정숙위원
10월 11월 12월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10월 11월 12월 3개월 미 지원 6개 지역아동센터에 660만원씩 지원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 추경에 저희가 시비 부담금을 세우려고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배려해주시면 지급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정숙위원
이분들이 2007년도에 개원 했지요 2007년도에 개원해가지고 지금까지 보조금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문제지요 과장님이 만약에 이렇게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원이 안 될 상황이면 인가를 안 해주셔야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신고제가 되다보니까 본인들이 사회사업 측면에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이 많고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것은 정말 학교에서 하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교육도 상당히 중요하다 더군다나 생활이 어려운 아동들을 보호하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하다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개월을 지원하다보면 내년에는 조금 더 상향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내년에는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에도 예산이 19개밖에 안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지금 도에서 확정되거나 하기 이전에 저희들이 16개소니까 22개 전체로 올릴 수 없고 도에서 이것을 확정을 해서 선을 잘라 버립니다. 15.5 에서 조금 올려서 하겠다 도하고 서로 대화로 협의를 해서 19개정도로 올렸는데 그래서
강정숙위원
그러면 22개소 3군데는 또 어떻게 합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세 군데는 그래서 도에다가 저희가 자주 문의를 하거든요 이것 추가로 받아야 되는데 어떠냐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의견은 그렇게 개진은 하는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다 하고 있는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줄 수가 있느냐 그것을 공감을 하고 있다고 하고 아마 영부인께서 이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셔서 수혜의 폭을 넓일 것으로 안다고만 이렇게 까지만 들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렇게 만들어놓고 그냥 신고해가지고 하면서도 결국여론은 사회복지과로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일단 홍보를 하십시오. 앞으로는 이게 이렇게 만들어져도 보조를 못 받는 그래서 그런 대안이 나올 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2007년도에 개원을 해놓고 지금 벌써 1년 넘게 본인들 사비 로하고 애들 간식 먹이고 하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지금도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를 하려고 하는데 어쩌느냐고 그러면 저희들이 정중하게 다음에 기회를 보십시다하고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이분들이 고통을 안받게 해주셔야지요.
그렇게 처리를 해주십시오
18페이지 보면 다문화가정지원 현황이 있지요.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예산에는 지금예산에 나와 있는 지원 현황에 나와 있는 것하고 여기 예산서하고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이 예산서에는 3억82백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또 다문화가정 방문지원사업도 여기는 3억166만6천원인데 예산서에는 1억166만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문화가정 방문지원사업은 한글교육을 시키는 분들 그다음에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양육을 해주는 분들 양육은 일주일에 네 번을 가고 한글은 세 번을 가고 해서 양육지원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월 80만원 한글교육은 월 60만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추경에 제가 1회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세워서 합쳐놓았습니다.
강정숙위원
추경에 부족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 돈이 이렇게 틀리다고요
지금 예산 그러면 지금 3억166만 6천원이 한글교육하고 어린이 양육하는데 쓰여지는 돈이라고 그랬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거리를 지원하러 나가는 분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교육 이수증을 받아 가지고 한글교육 같으면 과거에 국어 선생님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 양육하신 분들은 무슨 자원봉사를 비롯해서 봉사활동을 했다든지 이런 분들이 주 3일 혹은 주 4일 가서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한 분당 월 80만원 그리고 월 60만원을 지원한 예산입니다.
강정숙위원
몇 가정입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한글교육은 금년3월부터 7월까지 했는데 이때는 36가정이고요 8월부터 12월20일까지는 39가정해서 72가정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한 분당 60만원씩 지원했고요 다음에 아동양육은 주 4일을 가는 것인데 여기는 156가정이 해당이 됩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2차 사업으로 지금 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러면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2차 사업은 지금 사업을 한곳만 계속 지원해 줄 수가 없고 고루 혜택이 가도록 하기 위해서 6개월 단위로 5개월 단위로 해택을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차는 3월부터 7월말까지 5개월 2차는 8월부터 12월말까지 5개월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지역은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지역은 나주시 전체입니다.
강정숙위원
전체에다가요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한글교육을 찾아가서 시키잖아요.
그러면 72가정이 한글을 다 못 깨우쳤어요. 그런데 5개월 했다고 끝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옮긴단 말입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원래 제도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도 한두 군데를 가보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막 오신 분들이 교육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고 조금사시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 5개월 정도 상당히 한글정도는 깨우칠 정도 되고 그리고 정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파키스탄이나 이런데서 오신 분들이 훨씬 터득하는 것이 늦더라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원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지원하는 분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려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3억 지금 추경에 들어 가가지고 이 돈으로 올려졌다고 그랬지요.
이것 자료한번 저한테 주어보십시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한마음축제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다문화가족들이 참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산서에 보니까 참석자 보상금이 여기가 들어있더라고요 3백만 원이 그런데 참석하는 가족들한테 돈을 지불합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교통비조로 지급을 하는 것인데 전라남도 행사에 참석할 때 여비로
강정숙위원
여기 보니까 천만 원이 축제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참석자보상금이 3백만 원이 백 명 해가지고 3백만 원이 예산서에 들어있더라고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도 단위 행사를 우리가 40명을 도청으로 모시고 가서 도 행사에 참여하고 또 오실 때는 점심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점심대접해서 모시고 오고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서 식대하고 그런 것 해가지고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교통비하고
강정숙위원
지금 합동결혼식도 지금 여기에 보고서에는 750만원 서있는데 예산서에는 513만원 서있더라고요. 수가 더 줄어가지고 그런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당초에는 513만원만 있었는데 희망자를 받고 보니까 11분이 들어왔어요.
강정숙위원
수가 많아져서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중에 두 분은 재혼이고 두 분은 이제 막 오신분이고 해서 최소한 7분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예산은 과목 내에서 전용을 해서 추가로 해가지고 7쌍 합동결혼식을 시켰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 양육지원비는 무엇입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한글하고 다문화가정방문 지원사업 내에 한글교육하고 아동양육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이것이 다 포함이 되었다고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합쳐서
강정숙위원
아까 이것은 3억 166만6천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강정숙위원
여기 2억이 따로 있는데 자본적보조금에 결혼이민자 지원센터 홍기술씨 한테 2억을 보조금으로 주셨잖아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이 포함되어서 다 들어갑니다. 그쪽으로 넘깁니다.
강정숙위원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으로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2억하고 모든 것이 천만 원 5천만 원을 천만 원 이런 게 제주도 가는 것도 천만 원 저번에 제주도간 것 천만 원이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강정숙위원
이렇게 다 합해져가지고 3억166만원이라고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정 한마음축제 천만 원 그다음에 결혼이민자 센터 운영지원 5천만 원
강정숙위원
그다음 제주도 국내문화체험 천만 원 합동결혼식 750만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이 사업별 지원현황에 3억166만 6천원이잖아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아동양육은 156가정 다음에 한글교육은 75가정 거기 지원해주는 분들에 대해서 아동양육은 80만원 아동양육을 하는 분들이요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사수당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 한글 교육시키는 분들 월6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입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사업별 지원현황 정산내역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예 하십시오.
강정숙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다하는 것은 열심히 잘하고 나주발전을 위해서 투명하게 우리 예산을 바로 쓰자는 의미에서 하니까 성실하게 답변해주십시오
최근 3년간 경로당 지원현황을 보니까 2008년에 특별 난방비가 1억633만4천원이 추가 지원되었네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이게 위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제가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가가 인상되어버리니까 독거노인이나 노인세대에서 아침식사만 하시면 경로당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점심도 얻어 자시고 종일계시다가 저녁에 집으로 오셔서 잠만 주무신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이 면적이 작은데 가지고는 안 되니까 경로당을 안 쓴 곳까지 난방을 추가로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도 경로당 난방비를 이대로 해서는 안 된다 늘려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들도 이것은 정말로 시급한 문제다 해서 경로당 503개소에 대해서 경로당마다 백등유 200리터씩 특별 지원한 것이 1억633만 4천원 소요된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이것 우리 시비로 한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장님하고 자치행정위원장님 합의 받아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강정숙위원
이번에 국가에서 해준 것은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이번에 국가에서 해준 것은 저희시비만 16%만 부담을 하면 됩니다. 3개월간 지원하는 것은
강정숙위원
그러니까 503개소 특별 난방비 지원하는 것은 시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한다고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국가지원이 없을 때 판단을 못하고 유류가 인상으로 해서 어른들이 고통 받을 것이라는 예측을 못하고 유가가 인상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발 상황에 대해서 시비로 의원님들께서도 말씀주시고해서 지원하였던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기름을 어떻게 지급합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경로당에 보내드렸습니다.
강정숙위원
경로당에요
만약에 그러면 회장님한테 경로당 바로 들어갑니까? 통장으로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통장으로 들어갑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관리는 누가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통장으로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보니까 회장님들이 면사무소에 공무원들한테 의뢰하면 공무원들이 회계과에서 계약체결하지 않습니까? 단가계약
그것에 맞추어서 그 이하로 납품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강정숙위원
면사무소하고 상의해가지고
단가 맞추어 가지고
그리고 정산합니까?
하여간 올해는 그렇게 추위가 아직은 모르겠지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올해는 경로당에 대해서도 2007년도 말에 505개소였거든요 그 505개소에 대해서는 또 지역아동센터처럼 10월11월12월 3개월을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도 공문을 받았습니다.
강정숙위원
3개월 더 추가하는 것을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국비도비를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는 시비 16%만 부담하면 됩니다.
강정숙위원
그래요 하여간 어르신들이 추위에 요즘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노인들이 부쩍 많이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나주의 노인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야하는데 아이들보다도 노인수가 훨씬 많이 증가해요 그래서 노인들이 추위에 떨어서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점검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재의원 거수) 김성재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김성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역시 공설묘지 부분 때문에 시정 질문 했던 경험이 있네요. 혁신도시가 우리가 들어오면서 이부분에 사실 상당히 관심도를 가졌던 부분이 많지요 시에서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몇 군데 선정을 했을 것인데요. 아세요?
정비계획을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매성리산 55-1번지에 혁신도시 이전 중 추진을 했습니다.
김성재위원
정비 했지요
그런데 실제 정비를 했는데 다른 분들이 들어 갈수 없는 타당성 형편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1기당 9.9 평방미터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쪽 정비계획에는 3.3평방미터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이 조금 못됩니다. 평장으로 했기 때문에요
김성재위원
평장으로 했든 수목 장으로 했던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추진위원회 협의 중으로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한군데만 정비를 하고 다른 곳은 안했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우선은 산포에 902제곱미터인데 거기에 462기를 안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서 준비를 했거든요
김성재위원
그런데 462기를 완치할 수 없는 여건이 되는데 거기 한기도 안 갔잖아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추진위원회하고 협의 절충 중에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근본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정비를 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타당성 있게 정비를 해가지고 혁신도시 지구 내에서 진짜 어려우신 분들만 지금 움직이질 못하고 있어요. 묘지이장을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지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흩어 지지 않고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현장을 오늘도 갔다 오고 그런 부분이 정리 잘되고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묘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갔다 온 것 아닙니까
사실 묘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본 위원생각은 그러네요. 실제 조상 묘가 우리나주에 있는 것하고 나주에 없고 우리나주가 시립묘지가 없기 때문에 광주로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자기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광주 공설묘지로 가기위해서 주소를 옮기는 예를 많이 보셨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렇다면 그분들이 한번 그쪽으로 떠버리면 그나마 광주는 가까우니까 광주에서 나주로 올수 있지만 멀리 옮겨 버리면 영원히 나주하고는 선이 끊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나주시에 출향향우가 말분정도 되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출향향우는 70만
김성재위원
그 정도 되지요
그런 맥락으로 해서 고향하고 단절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묘지라는 부분이 사실 돌아가셨지만 나주시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분들이 나주인 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나주에 무슨 일이 있을 때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연결 고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나익수위원님이나 홍철식위원님이 몇 년 전부터 시립묘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자꾸 시정 질문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역시도 그런 맥락에서 시정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립묘지는 추진이 되는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 현재 계획으로는 2010년 12월 말이면 10만평의 시립묘지가 완성될 것으로 이렇게 계획 세워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2010년이요 10만평이요
그런데 과장님 실지 정부의 방침으로 화장장이나 공설 시립묘지를 하는 부분을 몇 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하는 그런 부분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랬을 때 국비 지원하는 예산이라든지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함평에서도 영암하고 인근 몇 군데 해서 하려고 추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입니다 나주 동강면장 할 때인데 동강에서 까지 가서 반대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은 공사들이 딜래이 되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도 묘지조성 업무에 추진할 때 사업설명회라든지 주민과의 마찰이 없도록 홍보라든지 적극적인 설득이나 권유를 통해서 사업 추진해야 되는데 상당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김성재위원
과장님 우리나라 화장율이 몇% 정도 됩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60% 넘었습니다.
김성재위원
60% 넘었지요.
그렇다고 그러면 크게 많은 양의 부지가 조성을 안 해도 가능한 부분이 있겠네요. 매장문화로 갔을 때는 많은 부지가 필요한데 그러면 용역을 주실 때 시립묘지 설계용역을 줄때 그런 부분을 시에 생각이라든가 그런 부분까지도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과업지시서 만들어서 넘기가 되어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래서 용역을 주었던 것입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지금은 부지확보 단계에 있고 용역업체에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하니까 업체들이 6군데가 그야말로 달려들었습니다.
기업체에 대해서 이 업체가 과연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나 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또 12월 12월4일까지 업체에서 자기들이 이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제안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적법성 여부를 그러면 그때 적합성으로 합격이 되면 기업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PQ라고 해서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겠는지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다음에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용역업체를 아직 선정을 안했다 그 말씀이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그 과정에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지요
아무튼 철저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미래적으로 나주시에 관심을 가지고 나주인들이 영원히 나주를 잊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부분도 철저히 준비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실제 우리가 2010년까지 한다라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설계 용역이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 확보 부분이라든가 그것도 그때 나와서 예산확보를 하려고 뛰어들었을 때는 또 시간적으로 늦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도 시작단계부터 예산확보까지도 같이 용역 해주었으면 좋겠다. 또 한번 보면 고창 같은 경우는 자연장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10억 예산을 확보해서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목장이나 화초장 자연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사전에 여러 가지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계획을 철저히 잡으셔서 예산 그쪽방향으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성공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우리 인재육성 장학금 그래가지고 38명 지원하셨네요. 매년 지원하시지요?
얼마씩 지원하십니까?
위원인당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대학생은 2백만 원이고요 고등학생은 50만원
김성재위원
고등학생은 50만원이고요
자료 부분을 보면 50만원 백만 원 그러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안 맞아 떨어지데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초등학생은 10만원 중학생은 20만원이 또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예?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초등학생 10만 원짜리가 있고요 중학생은 20만원
김성재위원
더 안 맞아 버리는데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1억74백만 원이니까요
김성재위원
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그래가지고요 2008년도 38명 사업량을 38이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입니까? 2006년 17 2007년 34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가 있기 때문에 38명에 4,130만원이거든요
김성재위원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있고 백만 원짜리 있고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50만원 있고 2백 만원 있고 대학생은 10만원단위입니다. 맞습니다.
김성재위원
대학생은 그러면 중학생부터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초등학생 10만원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2백 만원 그렇습니다.
김성재위원
지금 교육진흥재단에서 지원하는 우수학생 이 부분하고는 같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중복되지 않습니다.
김성재위원
그쪽차원하고는 아무튼 꿈나무들이 건실하게 커야 나주 미래가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에 같이 부연해서 우리가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하는 것이 있어요.
한달에 한번정도 나갑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불시에 합니다 도하고 경찰하고 합동 단속할 때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시험 끝났을 때도 하고 불특정한 시기에 합니다
김성재위원
그런 부분을 꼭 관내 나주의 학생들만 청소년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인근 지자체에서도 같이 와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나주청소년들이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술 담배 판매한 부분만 단속과정에서 3건이 나와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희들은 학생들이 나쁜 행동을 하고 하는 것은 단속은 경찰이 할일이지만 저희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소에 대해서 단속하고 적발하면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과태료 처분은 사회복지과에서는 과태료 처분만 업소에
그 말씀이시지요? 아무튼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하셔서 청소년들이 탈선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한 가지만 더 할께요 우리노인복지관 거기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셔요.
여기 이용하시는 우리 노인 분들이 전반적으로 나주시 각 읍면에서 공히 이 프로그램을 같이 활용을 하십니까? 일부 편중되어가지고 지역에 편중되는 성향이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과거에 나주 영산포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거의 차이는 별로 없고 면지역인 경우에 멀리 계시는 어른들은 조금 이용도가 조금 낮습니다.
김성재위원
주로 어느 쪽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고 어느 쪽은 이용을 안 하십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지금 요일별로 차량을 이용해서 월요일은 노안 그다음에 화요일은 문평다시라든지 이렇게 요일별로 정해가지고 차로 모시고 오고 그다음에 목욕을 시켜드리고 점심을 대접해드리고 프로그램 참석하시도록 하고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정확 하세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차량이 한대 있습니다. 복지관에
김성재위원
그러면 합창단 과장님 합창단도 있어요 노래교실도 있지요
민요교실도 하고
건강 체조교실 이것 하신 분들 명단해가지고 어느 면 해가지고 주소록 다 있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희망해서 참석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복지관에서는 자격증을 가진 강사를 모셔다가 거기에서 프로그램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하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 지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하시는 것이에요 자꾸 물어봐도 맞습니다. 차로 모셔옵니다 사회복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어렵고 힘들고 하신 분들 소외 되신 분들 그분들 찾아서 살피고 하라는 것이 사회복지과 아닙니까? 주로복지관이 영산포쪽에 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그쪽 봉황이나 세지 영산포 그쪽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하시지요. 많이 가시는데 더불어서 차량으로 다니신다고 그랬어요.
과장님 외출하시려면 젊은 사람들 번거로우셔 차 없으면 외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활동하신 분들은 하셔도 그렇지 안으신분들은 차로모시고 가도 못 나오시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불편하신 분들은 못 나오신 분들 계십니다.
김성재위원
전반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나주에 많이 가신다고 강정숙 위원님 그러셨는데 나주 시내권이니까 가시겠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문평다시 방면은 월요일 다도 봉황 세지는 화요일 공산, 동강, 반남, 왕곡은 수요일 노안,금천은 목요일 남평, 산포, 금천은 금요일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회씩 날짜를 정해놓고 그 어르신들을 모셔다 하기 때문에 고르게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고르게 참여하신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재위원
그러면 여기 더 이상 과장님하고 안겠습니다. 여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참여하는 주소별로 면 단위별로 참여하시는 분들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성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성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운위원 거수) 김종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운
김종운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김종운 위원입니다. 기금운영관리 현황에 보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기금이요
종운
김종운위원
예 세 가지 기금이 있으시죠?
노인, 여성, 장애복지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2008년 10월30일 현재 이것이 맞습니까?
노인복지기금 5억84백만 원 여성발전기금 6억23백만 원 장애복지기금 13억9천만 원이지요.
그렇게 되어있지요
그런데 왜 노인복지 다른 데에 비해서 기금이 적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노인들에 대해서는 다른 기금은 연 2억씩 한다고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에 대해서는 액수가 정해지지 않고 처음 할 때부터 5천만 원씩 적립을 해 와서 다른 기금보다는 액수가 적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노인복지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사실은 노인복지 기금이 설치는 1995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액수를 5천만 원씩 하다보니까 적은 데 다른 여성발전기금이나 장애인 복지기금보다 적립하는 액수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지요
노인복지기금 신경 쓰셔가지고 추경이라든지 세 단체가 형평에 맞도록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관련조례는 제정되어 있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조례에 연 얼마 한다는 액수가 표가가 안되어 있어서 그것 표기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노인복지부분도 신경 써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관련된 이자수입은 기금별로 얼마나 됩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지금 5억84백이면 34백만 원이 이자수입이고 노인복지 기금이 그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은 29백만 원이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원금이 12억이고 1억9백만 원 이자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래서 이것이 전부 세 개 은행에 예치되어 있다 그 말씀 이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농협하고 광주은행 두 군데 나누어서 예치되어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잔액증명 떼었어요.
잔액증명 떼셨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이자는 몇% 됩니까? 다 같습니다. 은행별로 틀립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차이는 있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시에서 우리노인복지하고 여성발전하고 장애인 복지 셋 다 사회복지관련 기금이니까 통합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고 또 시장님도 말씀을 하셔서 통합운영을 내년부터는 해볼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리고 과장님 여성발전 기금이 20억이 목표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노인복지기금은 장애인 복지기금은 기금 목표액이 없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기금은 20억입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장애인복지기금도 20억으로 정해져있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노인복지기금만 목표가 안정해져있네요
아무튼 목표액을 내부적으로 얼마가 되든 정해서 했으면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기금결산보고를 하지요
어떻게 하십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기획실에서 통합해서 결산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래서 의호에 보고도 되어있고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보고 하셨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기획실에서 통합해가지고
종운
김종운위원
통합해서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예 한꺼번에 책자로 묶어서 하고
종운
김종운위원
아무튼 기금관리도 과장님이 형평에 맞도록 철저를 기해서 아무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에 맞게
청소년 관련단체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몇 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이나 나주시 청소년 지원센터 나주시 청소년 관련 시설이 있지요
이것은 직접화를 할 수는 없을까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시에서 그것을 직영한다는 얘기인데 직접 한다는 것은 각자 맡은 업무도 있을 뿐더러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없고 하는 이런 실정이어서 전문적인 지식과 조직을 한군데로 모으는 것이요
종운
김종운위원
예 죄송합니다.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같은 경우에 청소년 수련관에다가 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들을 모아서 지금은 청소년 수련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다만 공부방만 중앙부처에서 여기는 기능이 다르다 청소년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분리해서 운영을 해가 해서 금계동에 있는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공부방만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조례도 있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조례가 세 개가 각각 비슷해요 조례가 어떻게 된 것인지 조례가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운영조례가 그래서 본위원이 이야기를 한 것이거든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청소년을 선도하고 지도 육성하는 근본 목적이 같기 때문에 조례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약이야기를 제가 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본위원이 제안을 합니다 집약해서 청소년수련관이 집약적으로 되었으면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검토한번 해 보셨어요? 시고 고민한번 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한가지 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조례 입법 조례안을 예고해 놓으셨지요
이것은 어떤 목적으로 하신 것이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지금 상위법이 바뀌어가지고 예를 들면
종운
김종운위원
여기는 상위법이 바뀌어서 개정안을 한다는 이야기는 없데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내용에 다 들어 있습니다. 상위법이 예를 든다면 시행령에가 들어 있는 내용에 시행 규칙으로 가고 그다음에 모자가정 부자가정 이게 한 부모 지원가정 법으로 바뀌고 이런 내용들의 수순정리 그다음에 문자 재 배치같은 것들이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신구조문 대비를 해 보면.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추가 되 는게 지금 시설장이 정년이 55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설치되어 있는 전라남도만 보더라도 5개 시군이 있거든요 거기는 60세로 규정을 해 놓은 곳이 있고 또 한 두 군데는 그냥 5급으로 한다만 해 놓은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없는 나머지 시군은 사회복지시설로 간주해서 65세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어리이집은 사회복지시설은 아닙니다. 그런데 유달리 저희들만 55세로 되어 있거든요 정년이 그래서 저희는 5급이다 6급이다 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6급 이하가 이미 3년에 걸쳐서 3년연장된 것이 연장 된 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도 3년 정도 연장을 하면 좋겠다 하는 내용을 같이 담아서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분들은 어쩌느냐 그 말이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했던 분들은 피해보거나 그런 분들은 안계십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이것이 공립유치원입니다.
공립유치원이 몆 개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7개 있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7개 있으신 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사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어요? 대부분 다 광주에서 살아요. 한사람 여기에서 삽니다. 거기에서 15년씩 20년씩 근무하고 하신 분들이 원장님 한번해보야야 할 것 아닙니까 봉급 받아서 다 광주에서 살아요. 그러신 분들 정년 연장까지 다 해주면서 한사람한테 봉급이 얼마 나갑니까? 원장님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약 2백만 원 나갑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그래서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돌아요. 그래서 이부분도 과장님이 신중히 검토 하셔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십시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운
김종운위원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김종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정숙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늦게 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김종운 위원님이 기금 운영 관리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제안을 한다면 지금 세 개 복지기금 노인복지 여성발전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있잖아요. 이 복지기금을 은행에 이자율이 제일 높은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따져 보셔가지고 옮겨서 이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도 조사해 놓았습니다.
강정숙위원
조사해놓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자가 높은 것으로 이것을 바꾸어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자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 박람회 예산이 지금 1억이 섰거든요 이게 무엇입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 사업을 사실은 금년도에도 전라남도 대회를 하려고 예산 1억을 도에서 세웠었습니다.
강정숙위원
전남 도 대회에요
했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못하고 도에서 다른데도 돌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에서 해 보려고 예산을 그렇게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사업으로 그렇게 선정된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했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못하고 도에서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여기서 해보려고 예산을 그렇게 세워 놓은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이월한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금년예산요
이것은 삭감되었습니다. 올해 못한다고 하고
강정숙위원
내년으로 해준다고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내년 부분은 도에서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강정숙위원
아직
될 수 있으면 국비 도비니까 따올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위원님 순천 여수 이런곳에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순천 여수 어른들이 일자리를 잡아가지고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확률이 아주 적답니다. 도단위 해버리니까 방송듣고 막 외지에서 몰려들고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 저희들이 하려다가 현지도 가보았거든요 그런부분들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도움이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 고생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
강정숙위원
그렇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올해 한군데 더 보고 그렇게 하고나서 내년에 또 도에서 하라고 하면 그때 설령 하라고 안하더라도 유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더라도 해 보자 그랬더니 올해 순천을 가보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순천지역 어른들이 거기에서 찾아가지고 나가신분들이 거의 드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긴가민가 하고 있습니다.
강정숙위원
하여간 심사숙고 해서 그렇게 하십시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리고 여기 어린이집 증개축 놀이터 설치하는 것이 지금 예산이 지금 3억81백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금년 예산 말씀하십니까
강정숙위원
아니요 작년예산이요 작년예산 했었어요 올해예산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올해 지금 송현어린이집이 인사사고가 발생해가지고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도 왔다가고 물론 이것은 아동사고는 아닙니다만 수리하러 오신분이 잘못해서 사고가 난사항인데 그것은 2006년도에 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새로 짓던지 기능보강을 하든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했더니 보건복지부에서 현지 조사하고 와서 하는 말이 도에 올해 기능보강만 해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예산 도에서 3억이라고 했던 것은 당초에는 도에서 가내시만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도 줄기차게 그런 부분을 신축을 해 달라 이것은 신축하려고 3억을 요청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예산에서 삭감되어가지고 저희들 차지가 안 왔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랬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삭감되었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3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강정숙위원
그러면 여기 뒤쪽에 있는 신축공사 설계비 이런것도 다 삭감되었겠네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다 되었습니다.
강정숙위원
전부다요
기능보강비 3억33백 이런것도 다 삭감되었어요.
2008년도에 하여간 어렵고 힘든 사람들 위해서 발로 뛰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잘하시고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시는 것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만 2009년도에는 더 열심히 노력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시민들의 그런 노고를 여러분들이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강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철식 위원 거수) 홍철식 위원 질의하세요.
홍철식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끝나셨습니까?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다 끝난 줄 알고 있는데요.
홍철식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하셨으면 제가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공설묘지 부분 마무리 짓겠습니다. 공설묘지 재정비사업이 명시 이월된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확보 되어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에 재정비를 안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해가 안가네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명시이월사업비가 3억85백이 있는데 그중에서 1억2백만 원을 집행을 하고 지금 2억8천이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에 그러면 예산이 있으니까 재정비를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작년에 그 예산을 사용을 했더라면 전체적으로 공설묘지가 이렇게 까지 방치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왜 예산이 있는데도 사용을 안 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에는 또 잔액까지 2억8천을 남겼단 말이에요 이 이유는 무엇이에요 아니 업무는 어차피 연속성 아닙니까?
과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아니 맞습니다.
홍철식위원
작년에 기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을 사용을 안하고 재정비를 일단 공동묘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도 나몰라라 해버렸고 그 예산을 그냥 잠재워 버렸어요. 그러면 금년도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그나마 있는 예산도 다 사용하지 않고 3억8천에서 1억 집행하고 2억8천을 또 잔액으로 남겼어요. 이런 상태인데 공동묘지가 정비가 되겠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금년에 잔액으로 남긴 것은 용역을 저희들이 추진하느라고 공설묘지 재정비에 대해서는 묘지 입간판도 설치하고 풀베기도 하고 이런 것을 해오는 도중에 용역을 하게 되어서 이 부분을 예산잔액을
홍철식위원
과장님 금년에 공설묘지 재정비를 제초작업을 했어요.
금년 추석대비해가지고 9월2일 날 이것을 다 읍면동에 배정을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재배정 해주었어요. 그렇겠지요?
그리고 두 군데 재정비차원에서 진입로 포장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입간판을 30개 세웠어요.
그런데 송촌동에도 가보셨지만 입간판을 세워놓은 것 이미 다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대호동 같은 곳은 입간판도 자체도 없고 우리 세군데 다녀온 곳만 보더라고 송월동도 입간판이 없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송월동은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제대로 서 있던가요?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제일 밑에 있습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쪽이 진입로가 아닌데요. 위원님들이 지름길로 가시느라고 진입로 아닌 곳으로 가셨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래서 어찌 되었든지 예산이 기 확보되어 있는데 예산을 남긴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 그 말씀에요 어차피 공설묘지의 재정비를 할 예산 같으면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 매장 기수도 수치상으로 딱 이렇게 맞추어 버렸잖아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더 이상은 매장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비를 제대로 하면 각 공설묘지마다 많은 묘를 다시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매장할 수 있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내년도에 계속해서 정비해나가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런 너무 불성실한 자료제출이고 과장님이 일일이 전부 공설묘지를 현장을 가보실수는 없어요. 없는데 최소한 읍면동에 공설묘지 담당들이라도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무엇인가 또 일단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으로 부임을 하시면서 그동안에 시장님이나 의회에서 사회복지과에 요구하는 내용이 또 우리가 풀어야할 과제가 어떤 것이냐 이 정도는 숙지를 하셔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제대로 추진할랍니다
홍철식위원
이것 기 2억8천이라는 예산이 있으니까요 빠른 시일 내에 읍면동에 공설묘지관련해가지고 직원 업무연찬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각 지역별로 문제점 시급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재정비를 해주시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 이런 공설묘지 관리 현황해가지고 이렇게 자료 내시면 정말 안 됩니다
이 자료는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지요? 인정하십니까?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자료를 제출하신 내용이 다 틀려버려요 호남검무활동도 보면 자료에다는 10회라고 올리셨는데 5회밖에 안했잖아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5회입니다.
홍철식위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다음으로 다문화가정에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앙 도에 지원사업비로 시행하고 있는 다문화사업이 몇 가지 있지요
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센터 이민자 가족 아동양육서비스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서비스 이것은 중앙하고 도비지원 사업이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홍철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지요 우리 시 자체지원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을 것이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예 국내 문화체험행사라든지 다문화가정 한마음 축제 같은 것은 시 자체사업입니다.
홍철식위원
사람의 합동결혼식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한다면 우리다문가정 숫자상으로 보면 4백여 명이 거의 육박하지요
이 다문화 가정 중에서 한국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몇% 나 됩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철식위원
파악 안 됩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국적별 연령별 직업별 자녀까지 파악을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한국 이름을 가진 것은
홍철식위원
이런 한국에 시집와서 한국 국적을 취득을 했으니까 당연히 한국 성과 이름을 가져야 맞겠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국적을 취득을 하신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일본에서 오신 분들은 취득을 안 하십니다 왜 그러냐. 알아보았더니 유산상속을 할 때 국적이 자기네 일본나라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홍철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강제성은 아니겠지만 우리 자체사업으로 한국 성을 한국이름을 가질 수 있도록 자체사업으로 한번쯤이라도 시도를 해 보실 생각이나 하셨는지 또 앞으로도 해볼 의향이 있으신지 이것 예산타령하지 마십시오. 이것 돈 안 듭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이것 개명에 관한 사항인 그 부분이 가능한지 본인들이 한국이름으로 바꾸려고 하는지 저희들이 우선 급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국 국적 취득하는 것 가지고 상당히 씨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국적 취득을 안 합니다. 그리고 주소도 한국에 없습니다. 호적도 없고 이런 부분들 지금 결혼이민자 센터하고 협조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다 국적 취득을 안 해서 그것 먼저 추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름을 바꾸는 문제 홍철식 아니 그러니까 한국 국적을 취득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법률구조공단에 거기에다 신청하면 되요
본인들 희망을 알아봐야 하니까
홍철식위원
그것을 시책사업으로 이런 우리사업도 다문화가정을 위해서는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시행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사항이 가능할지여부가 지금 저로서는 판단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센터하고 해보고 그 다음에 관계된 단체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추진여부를 결정하고 검토과정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이웃 담양 같은 곳에서는 한국으로 시집온 이주여성들이 한국에 예쁜 이름을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들 좋아들 하면서 자부심을 느끼더라고요 본위원이 재차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책사업으로 큰 예산 세워도 되지 않는 것이니까 이런 사업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라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아니 저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고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사업도 우리가 지침사항만 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연구해서 해 보셨어요? 자 그 말씀이에요 제가 목소리가 커가지고 크게 이야기하면 조금 이상할 것 같아서 가만가만 말씀드리니까 이해 해주십시오. 다음으로 우리 아동복지시설이 있어요.
금성원 백민원 이화 영아원 그런데 이화영아원은 연령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금성원이나 백민원 같은 경우에 퇴소자들 있지요
예 지금 자립정착금으로 2백만 원씩 1인당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지요
제가 틀린 이야기 아니니까 그냥 대답만하세요
국비50% 도시비 25%씩 이렇게 해서 지금 2백만 원씩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립 정착금이 2005년도부터서 지방 이양사업으로 전환 되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18세 이상이면 퇴소가 가능합니까?
18세가지고는 안되지요 18세가지고도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대학을 다니면 연기가 가능합니다.
홍철식위원
그렇지요 24세까지
그런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셔봐요. 자립정착금을 24살짜리한테 2백만 원을 자립정착금을 준다 그 말이에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턱없이 부족합니다.
홍철식위원
물론 우리 재정형편상 2백만 원도 적지 않는 금액입니다만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이 사회복지는 마음과 가슴으로 행정을 실현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거든요
이런것도 사전에 준비성이 부족했지 않았는가. 우리사회가 우리가 행정적으로 무관심하지 않았는가. 정말보이지 않는 이런 것은 사각지대라고 볼 수 있어요. 돈 2백만 원 가지고 자립을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 정말 가슴 아픈 일이거든요 여기에 과장님 큰 관심 못 가졌던 것 우리 모두의 불찰입니다. 그러지요
그러면 과장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앞으로 이런 아동수가 그렇게 많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질적으로 자립정착금이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2008년도에 몇 명이 퇴소한지 아십니까? 9명 퇴소했어요. 9명이라는 숫자가 적습니까? 금년에가 제일 많았어요. 2004년도에 2명 2005 년도에 5명 2006년도에 1명 2007년도에 2명 그것도 자립 정착금이 1인당 백망원이고 성장고아 자립금 해가지고 백만원 플러스해서 2백 만원 이에요. 이부분도 검토 하셔가지고 조금 상향 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다음으로 장애인 고용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법 아시지요?
고용의무가 있을 것인데 그것 아시는 대로 이야기 해보세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50인 이상 사업체는 2% 이상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업원의 2% 이상
홍철식위원
나주시에 50명 이상 사업장이 몇 군데입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남양유업, LG ,3M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장애인 고용의무가 제대로 지켜 진 것을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이것은 의무고용이라니까요
의무고용이 안되면 어떤 벌을 가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이 다 숙지 못하시니까 팀장님이 빨리빨리 자료를 넣어 주세요. 답변 못하시면 그만큼 소리가 커지잖아요.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니까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몰라서 3천만원이하 과태료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물린 적 있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못했습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장애인을 담당하는 팀장님께서 옆자리에 자리해주세요
홍철식위원
이게 지금 장애인 고용의무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러지요
그런데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50인 이상 이렇게 사업주가 고용을 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고용을 하지 않게 되면 대단히 엄만 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과태료 부과는커녕 50인 이상 사업장이 몇 군데 되는지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조사 한번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과장님아까 과태료 있잖아요. 과장님 아시는 내용은 아시고 모르시는 것으로 넘어가주세요 그렇게 하고 담당 팀장님께서 제대로 자료를 주셨으면 쓰겠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과태료가 얼마 입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홍철식위원
얼른 잘 모르시니까 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2% 의무조항을 준용하지 않았을 때 시정명령을 하게 되어있고요 시정명령을 불이행 했을 경우에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홍철식위원
1차는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시정공고 그다음에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는
홍철식위원
그런데 우리는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무도 우리는 다하지 못했어요. 왜 50인 이상 사업자가 도대체 몇 군데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맞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50인 이상 사업장 다시 조사를 해보실랍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조사하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이것 자료를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과태료 3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내가 원래 알고 내용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어서 그러는데요 팀장님 3천만 원이 맞소. (3천만 원 이하라고 함) 3천만원이하니까 얼마든지 백만 원 삼백만원 부과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어찌되었든지 좋습니다. 이제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업장에서 고용하지 않았던 현황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주시고 또 장애인 고용을 의무 이행을 못하고 있는 곳은 어찌 되었든지 우리가 행정 차원에서 시정명령을 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것도 불이행을 했을 때는 법적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특히 대표적인 곳이 남양유업, LG ,3M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정리 하셔가지고 시행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철식위원
다음으로 금년도 장애인 창업자금 전체적으로 몇% 나갔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12백만 원씩
홍철식위원
무보증 대출로는 12백이고 보증대출로는 2천만 원 이하 가구당 이렇게 되어 있지요 맞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네 사람이 12백만 원씩 받았습니다.
홍철식위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정말로 자립하고 창업에 필요한 비용들인데 신용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립을 하고 싶어도 자립을 못해요 그리고 창업차금에 해당이 안 돼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또 예산이 이렇게 많이 확보가 되어있어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장애인들이 많이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은 계속 사장을 시킬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정말로 그분들이 조금 자립하고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이나 연구를 해 보셨어요? 하셨는지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사실 못해 보았습니다.
홍철식위원
어찌되었건 감사에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복지평가 해가지고 전라남도에서 한번이라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식위원
나주시 사회복지가 이러는데 어떻게 선정이 되겠습니까? 목포, 광양, 무안, 영암, 장흥 이런 곳은 정말로 효율적인 서비스추진 그 시군별로 톡톡 튀는 복시시책을 그렇게 펼쳤고 또 복지전문가들이 정말 노력을 했다는 그런 성과를 내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회복지 조금 더 많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저 혼자 너무 한계가 동료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워서 또 개인적으로 사회복지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앞서 간다는 내용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오늘은 여기서 접습니다만 제가 위원회가 어차피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저는 사회복지에 대해서 부단히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정말 어려고 힘들고 소외되신 분들에게 우리 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빛과 소금이 되어 줄 수 있는 우리 나주시 복지정책이 펼쳐졌으면 쓰겠다 과장님께 정말로 간절하게 기원을 해 봅니다.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홍철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익수 위원 거수) 나익수 위원님!
나익수위원
오늘 이재홍 과장님 및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심하게 하고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민들의 어둡고 그늘진 곳에 수혜를 받아야 할 부분들이 여러분들 손으로 여러분들 아이디어로 여러분들 기획력으로 전부 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면 쓰겠다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여러분들 감사에 임했는데 여러분께서 너무 실망스럽게 준비도 안하고 그냥 대충대충 넘어 가겠지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오늘 이 시간까지 아까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소견은 내일까지라도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우리사회복지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바램이 된다 이렇게 아까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허위로 작성해서 안한 것을 했다하고 현장에 한번도 가보지도 않고 돈만 무조건 앉아서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는 행정은 절대 지양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만 지금 비인가 된 불우시설도 많이 있지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비인가 시설은 없습니다.
나익수위원
아니요 몇 명씩 모아가지고 노인들 모셔 놓은 곳이 있지요 왜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런 파악 세세한 그런 파악까지도 또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업무고 넘고 쳐지잖아요. 그러면 발로 뛰라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게 시민의 목소리고 시민의 바램이고 그렇습니다. 이야기한 것을 계속 반복하고 똑같은 일이 제가 의원생활 14년째 접어들었습니다만 그때 한 이야기나 지금 한 이야기나 똑같아요. 하나도 시정이 안돼요 그때 공동묘지가 풀로 쌓이고 이렇게 덮어져 버린 것도 똑같고 그렇게 개선하라고 해도 말 한자리 들은 척도 안 해버리고 오로지 누구를 쳐다보고 일을 하는지를 몰라도 시민을 보고 해야 되는데 반대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위에 힘 있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에요 바라옵건대 원하옵건대 진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잘하시면 복되는 일이고 축복 받을 일 아닙니까? 전부 여러분들 하시는 일이 이날의 영재를 키우는 꿈나무 육성부터 시작해서 어린애들 키우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숨을 거둔 후에 사후관리까지도 여리 분의 몫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건들건들 했을 때는 결론적으로 우리 나주에서는 꿈나무 육성도 끝이고 돌아가시고 나서 대접받는 것도 끝이고 다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진짜 나주에서 축복받는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지막 바램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준 보조금 영수증 하나하나까지도 고생해서 여러분 저한테 다 제출했어요. 다 검토해보았어요 지적을 하자면 한이 없어요. 한이 얼마나 성의 없게 해온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표지가 어떻게 되었어요? 이렇게 성의 없게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나익수위원
지적을 하다가 보면 한이 없겠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중지를 모았는데 원하건 데 아무쪼록 나주시가 밝아지려면 여러분들 과장님이하 복지과에서 근무하시는 여러분들 고생도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노력하는 가운데 못한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노력 자체도 안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알이에요 그런데 물어보면 너무나 쉽게 말해서 앵무새처럼 너무 답변을 너무 달변한 쪽으로 하고 거짓말 한다 이 말이에요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이기려고 하고 그런 자세는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는 아니다 시민이 지적하든 의원이 지적하든 이것은 이렇게 틀렸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로 가지고 임했을 때는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고 이고 끄집고 가지도 못하는 업무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계신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솔직 단백할 때 서로 맞들고 서로 보태주고 서로 도와주고 여러분께서 거짓말하고 맨날 들려먹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약속 지키시겠어요?
재홍
이재홍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익수위원
철저하게 명심하시고 아무튼 잘하십시오. 제가 오전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만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축복받을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했노라고 자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길자치행정위원장
나익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동안 이재홍 사회복지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질타가 우리나주를 밝게 하고 나주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향상 시킬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말 가슴으로 다가가는 이런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간절한 위원님들의 소망이 나주시민의 소망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하시면서도 오늘과 같은 이런 칭찬은 못 받고 질타만 받아서 정말 저희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더 같이 함께 나주를 위해서 더욱도 잘해보자는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장시간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홍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정보통신과 보건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19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