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경강진군향우회 참석관계로 먼저, 축제경영팀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제경영팀장 김정식입니다. 183쪽입니다. 축제경영팀 소관 금년도 군정운영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85쪽부터 187쪽은 분야별 성과는 단위업무별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189쪽부터 190쪽까지 청자문화제 개최결과입니다. 올해 청자문화제는 여름 축제로 개최시기를 변경하고 행사장 공간의 범위를 확대하고 쿠폰제 도입 등을 통해 관광객은 68만 6천여 명, 경제적 파급효과는 직·간접소득의 5백억 원에 달하는 여름축제의 대표 강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하게 다진 한 해였습니다. 특히 추진위원님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과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자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91쪽 영랑문학제 개최와 192쪽 다산제 개최 관계는 상반기 정례회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93쪽 2008년 주요 축제 내실 운영입니다. 탐진강 은어축제와 강진만 풍어제, 마량미항축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기획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방문 관광객 수도 점차 늘고 있어 성공적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은어축제는 금년에 4일간 5만 명의 관광객이 참여를 했고 풍어제는 3천명 미항축제는 6만 명의 관광객이 참여를 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음은 194쪽 특수시책입니다. 최우수축제에 걸맞게 축제장 기반조성을 위해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금년 1회 추경에 6건에 대해 3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올해 추진한 기반조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휴게시설, 체험거리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제경영팀 소관 하반기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청자축제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시고 잘하셔서 의회 의원님들 추천을 받아서 포상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옥에도 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잘하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티켓 발매수가 13만매를 발매하셨죠?

예.

5천원권과 6천원권이 있었죠? 78,295매하고 52,237매를 판매를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권 78,295원을 팔았다면 4억 7천만원정도가 나옵니다. 맞죠? 단체권 5만원짜리를 52,237매를 5천원으로 하면 약 2억 7천만원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7억 3천만원어치를 발행했단 말입니까 맞죠?

숫자상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착오가 있습니까?

더 많이 판매가 되고 수익이 났는데요.

저한테 자료 주신 것에 의하여 말씀드리는데 어떤 자료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자료를 틀리게도 주는 겁니까? 일반권 6천원짜리가 78,295매를 발매했고 단체권은 52,237매를 발매했습니다. 130,532매 티켓발매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료준 것 틀립니까?

그 자료가….

청자문화제관련 축제관련 자료입니다.

여기 제출한 자료가 수익금액이 7억 3천만원으로 나왔습니다.

본 위원이 7억 3천만 원 어치를 발행했죠? 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엉뚱하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돈이 얼마 들어 온지 모르고 계시면 되겠습니까, 전체 관광객수를 68만 명으로 발표하셨죠?

예.

68만 명이면 돈 계산하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해석의 차이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발매를 할 때는 20세이상 성인한테만 발매를 했고 20세이하 청소년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무료입장을 시켰습니다. 군민들까지 그래서 그런 착오가 있습니다.

아무리 착오가 있다하더라도 티켓은 13만매인데 나머지 46만 명이 공짜입니다. 68만 명이면 13만 명 빼면 46만 명이 공짜란 얘기 아닙니까?

예.

46만 명이 다 학생이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무료입장객이 있고 하니까요.

강진군민이 몇 명 입니까?

강진군민은 4만….

4만이죠?

예.

그런데 46만 명이면 전체 군민이 10번을 넘게 와야 됩니다. 공짜가 이렇게 많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관광객수가 68만 명이라는 것은 돈 들어온 것 등을 따져 보면 엄청 부풀린 것 아닙니까? 강진군민이 4만 명이 10번 갔을 까요. 여기 계신 분들, 위원들도 열 번 갔을까요?

저희들도 솔직히 이 인원은 정확하다고 말씀은 못드리고요. 물론 약간의 착오는 있습니다. 다만, 이 집계는 저희들이 낸 것이 아니고 목포대학교에 용역을 맡긴 결과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용역을 맡겨서 했다하더라도 내실 있는 축제를 하고 대한민국 우수축제라면 뭔가 통계가 제대로 되어 야죠. 강진의 통계는 2007년도 그랬는데 2008년 청자축제 입장료 통계도 틀린단 말입니까? 거기에 군민들은 무료입장을 하는 것도 있고 학생들 무료입장 하는 것도 있고 하겠습니다마는 강진군민이 4만 명인데 어떻게 46만 명이 공짜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부분이 수익금 7억 3천만원어치를 발행했다했는데 실질적으로 돈도 한번 봅시다. 7억 3천만원이 어떻게 됐는지? 68만 명에 대한 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죠?

통계가 정확하다고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그 숫자에 대해서.

46만 명입니다. 46만 명은 너무 많이 잡았다. 발매는 7억 3천만원어치 발매를 했는데 관광객수가 68만 6천명을 보면 1천원짜리가 있습니다. 6억 87백만원이 되겠죠? 또 외국인이 약 6210명이 들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무료입장객을 절반으로 봐도 3억 5천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덜 된 이유가 뭡니까?

어디 말씀하십니까?

관광객수가 686,864명으로 집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5천원짜리 있고 6천원짜리 있죠. 그런데 1천원만 잡자는 이야기입니다. 1천원 잡으면 약 6억 87백만원이 나오죠?

예.

6억 87백만원이 나오는데 무료입장객을 1천원짜리가 있고 2천원짜리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절반으로 봤을 때 3억 5천만원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왜, 돈이 덜 나온 겁니까?

저희들이 입장권 판매수입이 7억 395만 5천원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료관광객수가 13만 명입니다. 13만 532명 정확하게 쿠폰을 저희들이 교체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나왔고 단체관광객은 6만 6천, 그다음 일반이 7만 8천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들어오는 추이를 보면 부모하고 자식들 3명, 또 아버지가 아이들만 데리고 온 경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무료로 입장을 합니다. 이것은 부의장님께서 추산한대로 숫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부모도 같이 동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입장료수입을 1천원정도는 청자도요지에 예금이 되죠?

아니죠, 입장료는 다른 팀에 맡길 수 없어서 한사람이 매달렸습니다.

도요지안에 전시실 들어가려면 1천원 내는 것 말입니다.

그것은 박물관 수익으로 들어갑니다.

이 내용을 제가 박물관하고 비교해서 뽑아봤더니 정말 엉망입니다. 이 부분은 부군수님, 제가 너무 산술적이고 숫자적인 것이라 여기서 다 이야기 하기는 그렇습니다. 박물관 입장료하고 청자축제에서 하는 1천원의 관계를 비교해보면 어딘가에서 엄청난 돈이 세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니면 허위기재가 됐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니 군청 내에 기획실 감사를 통해서 그걸 다시 한번 지적을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침 일찍 오다보니까 청자박물관 자료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 자료를 안 가져와서 비교를 제가 해드릴 수가 없는데, 막말로 박물관에 축제장에서 1천원씩 들어오는 금액하고 청자축제에서 수익금을 올렸다 하는 부분이 겹칩니다. 거기에서 수입이 들어와서 하고 있고 청자축제는 7억 3천 얼마를 벌었다고 이야기가 되고, 돈도 많이 벌었다는 부분도 있고 관광객수도 들어오는 부분도 있고, 관광객수는 표시가 되어야 다 나왔는데 1천원은 청자박물관에서 관리를 하고 청자축제에서는 이 예산이 나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팀과 팀간의 관계가 서로 많이 경쟁을 해서 그런 지 부풀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청자박물관이 68만 명 중에 예를 들어서 10분의 1만 잡은다하더라도 6만 8천명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박물관 입장을 하더라도 그중에 실질적으로 박물관 6만 8천명을 2천원하고 1천원짜리가 있으니까 가운데 1500원으로 잡은 다면 1억 2백만원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람료 입장을 보면 그 내용하고는 가격이 산술적다고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 위원입니다. 먼저 아침에 시작하시느라 부담이 되겠습니다. 애쓰시는 직원들 소수지만 강진군 명예를 올리는데 기여하신 것 치하를 드립니다. 한 가지 제안과 함께 팀장님께서 운영의 미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1월 18일날 신문을 보면서 정말 우리 강진군에서도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북 영양군수의 반란”이라는 오피니언의 내용을 봤습니다. 경북 영양군을 보니까 인구가 1만9천명입니다. 2만도 못되죠. 상상을 하면 면단위라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가 6학교밖에 없습니다. 한 학년수가 10명이고, 영양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는 맑은 공기와 태백산맥에서 나오는 곰취나물, 그리고 반딧불이 살아가는 청정지역입니다. 그리고 농경이 73%를 차지한다고 보니까 강진은 71%니까 강진군보다 농사가 더 많이 차지하는 지역입니다. 조지훈 시인과 이문열 소설가가 나왔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군수님이 관계공무원의 제안을 정말로 귀담아들어서 접목을 했다는 얘기죠. 전국의 관광버스 기사들한테 축제기간 3일동안에 버스 한대 당 5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우리 강진군에서는 이런 일을 하면 군수님도 좀 의아해하시겠지만 군민이 먼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축제기간동안에 얼마만큼의 버스가 왔냐면, 50대가 왔다고 추산해봤습니다. 기고했던 그분도 50대라고 계산했으니까. 버스 300대 곱하기 50하면 1억 5천만원을 투자해가지고 매출을 6억을 일단 올렸습니다. 그 계산으로 봤을 때. 그리고 다른 특산물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니까 약 10억을 3일동안에 벌어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김용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계산을 보니까 그런 계산하고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계산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영양군을 알릴 수 있는 대단한 효과를 얻었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우리가 보통 지자체에서 국비를 가져다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축제하거나 국비를 가져다가 연예인을 통해서 축제해서 사람들을 유입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그것에서는 그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버스를 동원하는 것에 모든 심혈을 기울여서 어떤 기반시설도 안 했어요. 제가 상상하건데 300대의 버스가 3일 동안에 영양군에 왔었을 때 정체현상이 분명히 일어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분들은 마음껏 즐기고 보고 그리고 특산물을 사가지고 가는 놀라운 경이적인 효과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우리가 쉽게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혈을 기울이고 공직자들도 그 부분에 대해 지향을 합니다. 그러나 국비는 우리에게 빨리 단맛을 느끼게 하는 독약입니다. 국비보다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 군민들이 제안하거나 공직자가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이 수용을 한다면 이러한 놀라운 효과가 있어서 이 말씀을 감히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에 청자축제에서는 다른 팀에서 보다도 추진위원회를 7회에 걸쳐서 2008년도에는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심의위원들 얘기에 많이 귀 기울였다’ 팀의 굉장한 정성을 보면서 이 부분은 다른 팀보다는 훨씬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팀장님께서 지금 내년에도 팀에서는 소수의 정예부대입니다마는 내년 축제를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방향을 영양군의 반란처럼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계산이나 복안 있으시면 이 시간에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스크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금년에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KTX를 용산역에서 타고 나주역이나 목포역에서 내리면 버스 1대당 약 23만원 여름 비수기이기 때문에 왕복해서 실어 날랐습니다. 올해는 저희들이 처음 시도를 했는데 내년에는 직접 서울 여행사와 손을 잡고 사전 홍보를 해서 이를 해봐야 되겠다. 더 적극적으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도입해볼 계획입니다.

저는 최근 이런 관광객을 만났어요. 강진에 오면 소중한 문화유산이 참 많이 있다. 축제기간에 오니까 진정한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보다는 너무나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축제의 분위기가 그런 것을 오히려 잃어버리게 한다. 조금 전의 영양군의 반란처럼 순수하게 강진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재산을 외부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물론 버스를 동원하는 새로운 제안을 팀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다는 부분은 대단히 진취적이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버스를 동원해서 와 있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강진의 진정한 문화유산을 전달할 수 있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꼭 준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희들이 매년 축제에 찾아오는 관광객을 위해서 강진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유적지를 순회하고 있는데 그동안 한차례밖에 못했습니다. 전 구간 다 돌다 보니까 4시간, 5시간 걸리니까. 올해는 2파트로 해봤습니다. 어떤 차는 비어서 간 경우도 있고 시간이 안 맞아서 못간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오전에 2차례, 오후에 2차례 해서 우리 관내 문화유적지를 둘러볼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특산물 판매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된다 해서 저희들이 이 앞전 주 금요일날 마감을 했습니다마는 “할머니 장터”라는 것을 읍면에서 할머니 한두 분씩 추천을 받아서 축제장에서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음식부스 앞에다가 깔끔하게 한옥형태로 부스를 지어서 11개 읍면에서 할머니들이 오시면 더 많이 나오시면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한 읍면에 한분씩만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우리 강진에서 나는 산약초나 산나물, 똘갓이라고 하죠 갓. 이런 것도 옛날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담아서 팔고….

길어지면 다른 팀에 문제가 있어서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복안이 있다하니까 기대를 해보고요. 팸투어로 강진관내에 있는 관광유적지를 구체적으로 하시겠다하는데 관광개발팀과 경제발전팀과 연계해서 가는 곳마다 우리 특산물과 우리 관광상품을 팔 수 있는 부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영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영랑생가 앞에 가면 책자 몇 개 그냥 무료로 주고 있고 찻집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영랑시문학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위한 우리들의 아이디어 복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품을 팔아서 소득창출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지 않는 축제를 유인하는 작전이나 축제 팸투어는 사실은 우리의 소득하고는 연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 축제팀만의 의지가 아니고 관광개발팀과 유기적으로 그리고 농산팀도 있어야 되고 유통팀도 있어야 되고, 작게나마 연계가 있는 팀은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시겠죠?

예.

꼭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좋습니다.

청자축제가 세계엑스포로 간다고 하죠?

예.

세계엑스포로 가기 위해서는 공연장 있지 않습니까?

예.

경기도 이천지역이 세계엑스포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가보면 공연장이 정말 멋있는 것 알죠?

예, 봤습니다.

최소한도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라면 지금부터 계획해도 늦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2년 전부터 현지에 있는 공연장을 철거를 하고 새로운 공연장을 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맡았습니다마는 서로 예산관계도 있고 국비를 받아가지고 한 것인데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헐고 짓는다는 것도 그렇다. 여러 가지 정서를 감안해서 관광개발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적당한 위치로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팀장님, 여주, 이천같은 경우 1200억 예산이 들었습니다. 군비로 공연장을 만들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경기도가 1천억이상 지원해서 도자기엑스포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군도 없는 재정에서 군비로 좋은 공연장을 지어야 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국비를 100% 확보해서 정말 시설이 웅장하고 좋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의욕만 앞서고 말로만 먼저 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예산이 있어야 얘기가 되는 것이니까 예산 부서하고 얘기가 잘 안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정말 국비를 얼마 가지고 오고, 청자하면 강진 아닙니까? 이천이 아니잖아요? 엑스포도 우리가 먼저 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천보다 더 큰 엑스포를 구상하는데 시설은 어떻게 하고 처음부터 도로관계, 주차장관계 모든 것을 청자특구가 내일모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천시는 조각상을 1년이면 5억씩 투자해서 조각을 10년동안 만들었습니다. 세계에 있는 조각가를 불러서 예쁘게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가면 기분이 좋아지고 음향을 잘해놔서 가는 곳마다 축제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축제장을 만들었는데 우리 강진은 쉼터도 없고 답답하고 앞에는 공연하고 뒤에는 들리지도 않고 이런 축제를 계속하는데, 이제는 큰 차원에서 세계엑스포로 가려는데 군 예산가지고 세계엑스포로 간다는 생각 안하고 계시죠?

예.

생각을 바꾸어서 지금부터 착실히 추진하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다음에 영랑문학제 있지 않습니까? 영랑문학제 위상이 이제 올랐단 말입니다. 예산이 얼마입니까?

올해 6천만 원입니다.

영랑문학제만 6천만원입니까 도서관?

도서관 포함하지 않습니다.

국가지정민속자료 221호가 됐는데 금관문화훈장을 수상하셨죠?

예.

영랑문학제가 상당히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그럼 위상이 높아진 만큼 예산지원해서 문학제 같이 해야 되는데 조그마한 집에다가 영랑기념사업회 해가지고 보셨죠?

예.

예산지원해서 좋은 장소에 좋게 하면 안 됩니까? 좁디좁은 집에다가 영랑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늘 가도 문은 닫아져 있습니다. 왜 그런줄 아십니까? 안내할 여직원 한 사람 둬서 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여기가 영랑기념사업회구나 들어가서 안내도 받고 해야 되는데, 아무리 재정이 어렵지만 지원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영랑선생 삼남 김현철 선생님이 강진으로 이거를 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직접 자기 생가에서 관광객들에게 설명을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명하는데 시내한복판에 있다보니까 ‘영랑기념사업회’라고 써져 있습니다. 강진군민이 그렇습니다. 장례예식장을 ‘영랑’으로 써서 바꾸고 하는 소동도 있었지만 우리 스스로가 가꾸고 우리 스스로가 위상을 높여줘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해서 여직원 한사람 둬서 관광객에게 안내라도 할 수 있도록 찾아와서 “영랑생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 거기 가서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늘 문은 닫아져 있고 하는데 제 뜻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영랑문학제는 위상을 높여줄 필요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마량 미항축제 있죠. 마량 미항축제도 진짜 생산된 축제라 생각합니다. 정말 마량면민과 상가들이 함박웃는 축제, 모든 면민이 같이 하는 축제, 그리고 오는 사람마다 아름답다고 하는 탄성을 지르는 축제입니다. 이런 축제는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키워야 됩니다.

화려하고 나폴리보다 더 아름다운 곳에서 축제를 하는데 거기 위상도 높여줄 필요가 있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역의 여러 축제가 있습니다마는 두루 같이 보완 병행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예산에도 상향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제를 해서 이익이 엄청나게 날 것 같으면 더 크게 벌일 필요가 있습니다. 수지가 맞고 전어 한 사라를 먹는데 1시간이상 기다린다는 것은 성공한 것이 아닙니까?

예.

내년에는 미항축제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군이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예.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감사형태보다도 제안으로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자문화제때 관광객이 느꼈었던 것을 신문에 게재된 것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청자문화제축제만큼은 다른 어떤 축제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옛정취가 살아있는 형태의 축제로서의 참여를 시켜야 된다는 오는 관광객들도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연연이 투자만 하는 축제보다도 주위경관을 자연을 그대로 살려야 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은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프로그램을 신규로 추진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금년부터 강진만까지 공간적 범위를 확대했다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마량, 바다, 어촌체험, 축제장 주변 이런 데도 잘 경관을 살려가면서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홍보가 더군다나 미흡해서 그러는데 인접 가까운 고바우공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 보는 낙조가 서해안에서 보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감탄을 많이 합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 행사장에 오셨던 분들도 시간 때 맞추어서 관람한다는 겁니다. 처음 접했던 사람들은 홍보가 안되다 보니까 접할 기회를 못 갖는 겁니다. 그런 것도 조금만 노력해서 같이 고민하게 되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한 가지 더 제안하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장흥 대덕 실리하고 완도 소완 이쪽에서 자연 그대로를 살려서 많은 예산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입장료 수입가지고 엄청난 지역에 경제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8월달부터 하기 때문에 우리 청자문화제하고 일정이 너무나 잘 맞거든요 보면 수인이나 구간이 형성이 돼야 만이 무방비 상태가 안되기 때문에 가능한데 마량이나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한데 개매기 축제라고 도구 한번만 마련하게 되면 별도로 축제경영팀이라는 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해양수산팀에 건의해도 되는데 축제경영팀에 말씀드리는 건데 어망에서는 차 수천 대가 그 넓은 도로가 막힐 정도로 그렇게 많이 찾아옵니다. 8월달 하다보니까 강진은 유일하게 해수풀장 하나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살리게 되면 좋은 기대효과가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팀장님께서는 많은 예산 아니고도 얼마든지 입장료 받을 수 있고 이런 것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이 되더라도 내년에는 복안해서 연구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보십시오. 성과가 대단히 좋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도 놀랬던 것이 마량에서 가우도까지 뱃길 유람선 운행했었던 부분, 처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홍보도 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대성황을 이루는 것을 보고 정말 저는 감탄을 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우리 경관에 걸맞은 자연경관을 그대로 두면서 얼마든지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가능한 지역입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 관광객을 불러드릴 수 있는 축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홍보리플렛에 연계관광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같이 게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감사합니다.

팀장님, 청자도요지하고 입장료 그걸 한번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팀장 최경희입니다. 여성복지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확대로 자립·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장애인 친화적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1억 8천백 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와 농아인 수화통역센터에 2억 3천6백만 원의 운영비 지원 등 15개 사업에 12억 3천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기본권 보장과 자립·자활능력 배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생산·복지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참여와 소득보장을 도모코자 1억 3백만 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 11명을 읍·면사무소 배치하여 장애인 복지와 행정업무를 보조하였으며 중증장애인 16명에 복지일자리 사업으로 환경도우미 장애인 단체 동료상담 등 일자리 제공과 복지행정 수행으로 장애인 차별해소와 사회통합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쪽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청소년 건전성장과 문화공유의 장을 마련하여 스스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코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1개소에 1억 5천3백 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살핌이 필요한 청소년 80명의 기초학습 향상과 특기활동 등 마량면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모범 중등학생 15명으로 구성된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를 2회 개최하여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탐진 청소년 백일장대회 등 사회단체 지원을 통한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초고령사회의 노인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소득보장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65세 이상 어른신 7930명에게 59억 2천9백만 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였으며 5294명에게 7억 1천 3백만 원의 장수수당과 교통수당을 지원하고 노인일자리사업 275명, 노인돌보미 서비스 139명, 홀로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220명 등 노후생활 안정도모와 사회참여를 확대하였으며 노인장기요양법 시행에 따른 노인장기요양기관 5개소를 설치하여 세대간 효의 품앗이인 공동체적인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수요자 중심의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은빛 활기찬 노인여가 문화조성을 위하여 강진군 노인회에 3천5백만 원을 지원하여 국악교실, 서예교실, 게이트볼 등 13종의 종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게이트볼 대회에서 전라남도 최우수상, 대통령기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전국 스포츠연맹 라틴댄스 경연대회에서 대상 수상 등 도내·외 경연에서 수상을 함으로써 노년기 자존감 향상과 강진실버 브랜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기요양법이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요양시설 2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개소 건립과 장비보강 등 12억 5천8백만 원을 지원하여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기요양기관 운영비 4억 2천만 원으로 치매, 중풍 등 어르신과 그 가족들을 격려하고 위안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318개소에 7억 4천9백만 원의 운영비 지원과 11개 읍면 경로식당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노후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였으며 강진 노인복지관 건립 등 노인복지사업에 구심점 주력으로 위상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내실화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자활·자립 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89가구 261명에게 생활안정금, 아동양육비, 자녀학비 등 6천8백만 원의 생계비를 적기 지원하였으며 모자가구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읍·면 사회복지 공무원을 지정하여 월 1회 이상 89세대의 가정을 방문하여 애로사항 청취 등 정서적 지지를 도모하였으며 모자가구주 사회적응훈련으로 건전가정을 육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양성평등 기반조성사업입니다. 21세기 감성시대에 적합한 건강한 생활속에 양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하여 한식조리기능사, 정보화교육, 밑반찬 요리, 천연화장품 만들기 등 여성직업훈련과 기술, 취미, 교육 등 99개 프로그램에 2천4백만 원을 지원하여 523명의 여성기능인력을 양성하였으며 여성단체를 통한 수도권 농특산물 판매촉진활동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지도자 역량개발 워크숍과 여성이장 마을공동 문패제작 등 2천7백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어촌지도자 양성 및 여성경제활동 참여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다문화가정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이 농촌지역에 새로운 가족유형으로 정착함에 따라 한글교육 및 생활적응교육 등 희망쌓기 프로그램을 100회 324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시부모, 남편, 부부 교육으로 가족관계를 향상시켰습니다. 프로그램 미참여 다문화 가정은 찾아가는 한글교육과 방과후 공부방을 운영하고 고향방문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정 9가구 35명의 가족과 함께 외국인 여성의 친정을 방문하였으며 103가구에 인터넷 사용요금 8백7십만 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조화로운 지역공동체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보육시설 지원 및 운영 내실화입니다. 보육시설 18개소에 대하여 39억 1천3백만 원의 보육사업비 적기지원과 운영의 내실화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도점검을 7회 실시하였으며 친환경급식 식재료 1억 2천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영양 및 건강 양육을 돕고 14개 보육시설 평가인증 참여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보다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아동 육성입니다. 강진자비원 숙소 1소를 개축하여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가정위탁아동 83명에게 1억 3천백만 원의 양육지원금과 아동발달지원계좌 등 생활안정금을 지원하여 보살핌을 강화하였으며 취약계층 아동들의 차별 없는 양육환경을 제공코자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1억 8천4백만 원의 운영비 지원과 결식우려아동 292명의 급식을 지원하여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보호작업장) 건립입니다.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생산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애인 재활시설을 건립코자 구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518㎡에 보호작업장 5억2천9백만 원을 확보하였고 도내 선진시설 4개소를 벤치마킹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접근성과 경제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사업과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공약사업으로 강진군 장애인 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구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활용한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규모는 부지 5800㎡에 연건평 1000㎡로 지상 2층, 지하 1층이며 도내 4개 선진시설을 벤치마킹 후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중앙부처 및 도 교부세 등 예산확보에 적극성을 기울여 2억 5천만 원의 분권교부세를 2009년도에 확보하였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연계함으로써 경제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시범사업으로 미래의 새싹을 키우는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3억 원의 2000년도 시범사업으로 강진읍 12세 이하 아동 920명을 대상으로 건강, 복지, 보육 등 통합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강진군, 여수시, 정읍시 드림스타트 아동 100명이 일곱빛깔 마니또 문화체험활동으로 희로애락과 정보를 공유하고 부모 2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아동과 가정의 마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특수시책으로 드림스타트 늘해랑 『책 은행』운영입니다. 드림스타트센터에 늘해랑 책 은행을 설치하여 1천권의 아동도서를 비치 후 읽게 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사고력을 넓혀주고 1인 1통장을 개설하여 51명 아동에게 독서 마일리지를 통한 경제관념을 도입하였으며 영랑문학제와 연계한 시낭송대회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독서 저축왕 선발과 독후감 발표 등을 통하여 아동들의 독서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통장 및 마일리지 관리로 경제관념 고취와 건전한 소비습관을 형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바람으로 빚은 시, 『행복한 오카리나』교실입니다. 음악활동의 과학적인 현상과 미적경험 체험할 수 있도록 1인 1악기 교습 지원으로 예술적 재능기회를 제공코자 아동반과 성인반을 편성하여 120명에게 오카리나 교실을 19회 운영하여 기능발달과 안정을 도모하였으며 드림스타트 개소식, 여성주관행사, 청자문화제, 파랑새 전국창작동요음악회 등 지역행사에서 연주함으로써 자아 존중감 향상 및 창의력 향상과 음악을 통한 행복한 가족상 구현에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6쪽 면단위 공중목욕장 건립입니다. 금강목욕장의 성공적인 운영과 국민들의 복지욕구에 부응하는 공중목욕장 추가건립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칠량면 목욕장 사업비 4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도내 에너지 절약형 시설 벤치마킹과 기존 목욕장에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보급사업과 연계 추진함으로써 경제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사문화 선도사업에 강진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죠?

예.

혹시 자연장이라고 많이 하죠?

예.

자연장으로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자연장은 돌아가신 사체에 대해서 화장을 한 후에 잔디장 형태, 수목장, 화초형, 자연친화적인 화장시설을 얘기합니다.

산골장도 있을 것이고 평장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전라남도에서 장사업무 실무교육을 받으신 적 있죠?

예.

견학도 다녀오셨죠?

예.

우리 군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는 11월과 12월 사이에는 장사시설수급관리계획과 타당성조사용역을 의뢰를 해놨습니다. 용역결과 나오는 기간이 4, 5개월 걸리기 때문에 기다리는 동안에 먼저, 중요한 것은 장사시설제도 새로운 인식을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6일부터 26일까지 읍면 순회교육 일정을 보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급선무가 주민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예란 말입니다. 예란 부분이 정말 바뀌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겁니다. 적절하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자 유입증가로 인해서 국내에서도 꾸준히 다문화가정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죠?

예.

외국인과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꾸리는 수도 늘어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 당사자들의 사회적 적응문제가 되고 태어나는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완전한 가정을 꾸려나가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데 문제점이라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대부분이 국고 지원이기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없는 사항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7개하고 있는데요….

군 자체적인 사업을요?

6개입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만 국고지원입니다.

군 자체적인 사업이 무엇입니까?

희망쌓기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글교육, 생활적응교육, 이주여성 출산가사도우미 지원, 가족관계 향상교육, 이주여성 친정보내기.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란 얘기죠?

예.

연도별로 지출예산을 보면 2006년도에는 약 7520만원 지출을 했고, 2007년도에는 4670만원이고 2008년도부터는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이 추가되면서 2억이 넘었습니다. 본 위원이 강진군 다문화가정 현황을 알아봤더니 강진군 홈페이지 가지고 있죠?

예.

홈페이지를 아무리 뒤져봐도 다문화가정에 대한 현황이 한 글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담당부서는 파악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마는 현황자료 가지고 있으면 올려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려드리겠습니다. 현재 161가구가 각 읍면에 살고 계기고 2008년도에 2억으로 올라간 이유는 1억 5천이라는 국고보조가 있었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로 재택에 있는 분들 한글교육과 자녀양육서비스가 지원됐습니다.

가족지원사업이 추가 됐죠?

예.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올려놓은 내용이 전혀 없고,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다문화가정 자료를 찾다가 강진군여성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게 됐습니다. 다문화사업이라는 항목이 있어서 봤더니,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여성관련된 전반적인 홈페이지에 올릴 자료는 저희가 주무팀인 정보통신팀에 드렸는데 올려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그것 또한 다문화사업이 아닌 강진군여성홈페이지도 단 한 글도 올려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는 강진군여성을 위한 비용을 들여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진군비용을 들여서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도 활용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팀장님께서는 강진군여성홈페이지나 다문화가정이나 기타 다른 내용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다시 해당 팀하고 절충해서 게재토록 하고 여성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나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협조해서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여성복지팀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도 아직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합시다.

예.

본인도 안하시면서 다른 팀에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본 위원이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을 살펴봤더니 대부분 사업이 계속 추진사업이더군요. 금년도에 다문화가정에 인터넷 사용요금 지원사업만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고, 사업도 도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거의 많더군요 그렇죠? 한글이나 이주가정여성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대다수가 홈페이지 올려져 있는 것이 도단위만 나와 있습니다. 강진군은 하나도 올려져 있지 않습니다.

예.

대부분 사업내용이 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응이나 언어교육, 기술교육 등이 중심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민 온 외국인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함께 생활해야 하는 가족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민자에 대한 일방적 적응을 강요하기보다는 가족이 함께 노력하는 병행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각해보시기 바라는데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다문화가정사업을 하다보니까 가장 일반적으로는 다문화가정의 외국인여성이었는데 제가 3년이상 하다보니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가족기능강화교육이었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시부모하고 부부 교육, 자녀교육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횟수로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중에서도 우리 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한 사업이 있겠네요?

예.

한정된 예산에서 어렵겠지만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결혼이민자가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가정이 제대로 정착되지 못할 때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에 맞는 별도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계신 사업도 잘 보강해서 증가추세인 다문화가정을 더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사회에서 아직 결혼이민자에 대한 시선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도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에게도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양한 소수민족도 자신이 미국인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가정도 한국인이 됨으로서 더욱더 한국인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에서도 외국인이민자를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새로운 정책 2009년도에 개발할 사항 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에는 우선적으로 다문화가정에 대한 조례를 저희 군에는 외국인에 관한 조례하고 다문화정착에 관한 조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개를 아울러서 전국 현황 조례를 봐서 다문화가정의 선진화된 통합조례를 2009년도에는 만들겠습니다.

제가 최근 3년간 읍면별 다문화가정 현황자료를 보았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160가정이 되어 있고 작년에 비해서 약 25%가 증가하고 해서 133가정이 늘어났고 또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는 약 28% 정도가 증가해서 161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정말 많은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에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활동에 대해서 한 말씀하겠습니다. 상업주의가 만연하면서 미래를 책임질 강진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지켜 가지고 건전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고 건강한 청소년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이죠?

예.

우리 군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은 2000년 발족됐는데 시민단체인 순결운동강진본부를 지정하여 31명이 감시단으로 구성되어 있죠?

예.

감시단의 최근 3년동안 활동실적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여성복지팀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활동실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팀장님 맞습니까?

민간단체에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토탈 78회를 하셨고 저희 군 차원에서는 경찰서와 교육청 합동으로 해서 이번에 191개소에 대해 슈퍼나 담배판매업소, 주류 적발에 대해서 상반기 때 통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자료에는 3년간 실적이 없는 것으로 “감시활동실적이 없음” 그렇게 자료를 주셨습니까? 말씀하신 것이 제가 근거에 입각한 것을 확인하고 믿어야 됩니까? 이 서류를 믿어야 됩니까?

시민단체 활동실적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2006년도에….

최근 3년간 지역단위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운영현황을 요구했습니다. 운영현황에서 구성과 일자, 단장, 소재지, 지정단체, 감시단 활동실적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실적이 없음” 주셨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2006년도에 2회 되어 있는데요.

작성자가 여성복지팀 강신해 씨 사인하고 팀장님 최경희 씨 사인하고 도장 찍고 했군요. 그런데 무슨 자료가 틀립니까?

처음에 자료가 잘못갔답니다.

자료가 잘못 갔을 수가 있습니까. 강진군 여성복지팀에서는 이중장부를 가지고 자료 주고 결재는 다른 것으로 하고, 다른 데는 다른 내용을 보여주고 합니까?

잘못됐습니다.

자료 요구하면 성실하게 해주세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하나 눈을 감으면 전체가 다 안보이죠. 없다고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군에서 감시활동에 대해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한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감시단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지정을 하고 나면 감시단 활동과 관련하여 군과 업무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업무협의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않고 있는 게 아니라 안하고 있는 거죠? 말 억양이, 말 한자리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틀리거든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을 감시하려면 봉사하는 단체와 군과 같이 협조체제를 유기적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위생관리팀에서 실시한 숙박업소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금년 11월달에 관내 모텔에서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한 것이 적발되어서 과징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의 지도단속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실적이 전혀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30일날 중국을 다녀왔는데 밤에 강진터미널 뒤쪽에 문제됐던 도로칸막이 막아진 것 있죠?

예.

그쪽을 늦은 시간에 가봤습니다. 성요셉여고 1학년생 2명이 남학생 2명과 같이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고 어른이 거기를 갔는데도 불구하고 여학생은 전혀 부끄러움 없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의 환경인데 유해감시환경을 전혀 하지도 않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또 유기적인 협조도 취하지 않고 말입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기적인 협조를 취하겠습니다.

정기적으로 감시단과 만나서 진행사항도 체크하시고 애로사항 청취해보시고 우리 군에서 지원할 사항 있으면 지원도 하고 해서 강진군 미래의 청소년들이 잘될 수 있게 해야지 인재육성 장학기금 만들어서 줄줄 세게 주고, 한쪽에서는 여관에서 혼숙을 하고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정말 여고 1학년생인데 어른이 가도 담배를 피우고 있고 이름 누구냐고 물어봐도 잘 밝히지도 않고 제가 신분을 밝히면서 끝까지 따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보면 있습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짚고 가겠습니다. 132페이지 지역청소년위원회 운영이 2회라고 써져 있습니다. 2008년도에 저에게 준 자료를 보면 한번도 안 열렸거든요. 3년동안 2006년, 2007년 2008년 동안에. 이 부분 어떻게 된 겁니까?

올해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가 2006, 2007년은 없었고 2008년도에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자료가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 두 번에 걸쳐서 올렸다하니까 어떤 문제가 됐는지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이것도 착오가 있었습니다.

착오가 있습니까?

예.

정확한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십시오.

예.

143페이지 드림스타트가 국비 전액사업으로 특수시책으로 처음에 시작하셨죠?

예, 시범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작년, 금년 3억씩 받으셨죠?

예.

내년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0월달까지만 해도 저희한테 1억을 부담시키려고 했었는데 다시 반전되어가지고 전액 국비로 될 가능성이 90%이상입니다.

차질 없이 시작하겠네요?

예.

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운영 같은 것 그다음에 청소년아카데미 여성팀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혹시라도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굉장히 대상자가 많더라고요 명단을 보니까 중복되지 않을까. 싶어서 중복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심사숙고하게 관리해야 된다. 왜냐 하면 연령층은 같은데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가정, 청소년 모든 학생들이 대상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과연 각자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서 정말 충실히 이 사업대로 진행이 될련지 노파심이 들어서 명단을 대조하려다가 안했는데 담당직원께서는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아카데미하고 1318해피존은 교육발전팀에서 합니다마는 한 기관이 두 가지 성격을 중복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까 관리운영상?

1318은 SK와 연결되어서 한시사업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A라는 기관에서 1318운영하겠다는 프로그램을 교육발전팀에 넣어서 운영비를 받고,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아카데미로 해서 여성팀에 제안해서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한 기관을 말씀하시면 교육발전협의회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1318해피존이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1318해피존은 교육발전팀에서 운영비를 주십시오. 하고 사업비를 제안하고 청소년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해서 1318 프로그램은 똑같은 건데 이름은 청소년아카데미라고 해서 여성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죠?

당초 운영주체가 다르게 됐고요 1318은 13세부터 18세까지입니다.

당연히 안됐죠?

예.

지역아동센터로 구분해서 여성팀에 지원할 수가 없죠?

지역아동센터는 할 수 있죠.

아니, 예를 들자면 1318프로젝트를 가지고 갈 수는 없겠죠?

1318해피존 센터가 당초에는 말 그대로 해피존 사업이었습니다. 정부공모사업입니다. 내주면서 반드시 지역아동센터로 전환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받은 다음에 공모 후에 선정이 되니까 1318을 지역아동센터로 같이 해주지만 사업비는 두 번 나가지 않습니다.

절대 규정상은 없는데 문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의 미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하단 말입니다. 본인들 의사를 들어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들어 보셨습니까?

중복지원 불가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쪽 기관에 충분히 이 규정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단, 1318해피존이나 청소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려면 교육발전팀과 여성복지팀이 운영의 방법을 같이 논의해가지고 이런 잘못된 과정을 가지고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팀장님이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 협조공문이 왔습니다. 국정시책합동평가대상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참여의 확대에 대한 법률을 대통령령과 시·도의 조례에 근거해서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를 많이 해달라는 협조공문 받으셨죠?

예.

협조공문 내용을 보니까 여성정책기본의 목표율을 40%로 잡고 관련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그리고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과 국정과제 양성평등수준향상에 대해서 이 내용이 있죠?

예.

강진군의 여성위원회를 보니까 지금 현재 22개 시군 데이터를 봤을 때 몇 위 정도 해당이 됩니까?

22개 시군으로 봤을 때 16번째.

제가 뒤에서 잡아야 되겠더라고요. 3위정도 되지 않는가. 우리 강진군 참여율은 30.1% 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으로서 유일하게 팀장을 맡고 계시는데 팀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군에 위원회가 41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41개 위원회에 517명의 위원님이 계시는데 여성이 23% 밖에 안 됩니다. 41개 중에서 16개정도가 평균치 30%를 못하고 나머지 10개 정도만 저희가 30% 이상입니다. 가장 취약한 부분은 인사위원회 부분하고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부분은 불과 5%밖에 안 됩니다. 왜, 이런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 대책보고를 했습니다. 여성위원회 참여비율이 너무 취약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정식으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일단은 젊은 인력들을 기용하되 지금까지는 남성에 비해서 여성에게 많은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 없었다. 여성복지팀에서는 여성인력풀 운영을 하려고 했습니다. DB를 구축해서 여성인력을 풀로 해놓으면 어떤 위원회가 됐던지 간에 최소한의 경험이 짧다하더라도 가능성만 있으면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고, 실팀 간부회의에서 정식으로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임기가 도래됐거나 임기가 가까운 위원회는 실팀과 같이 상의해서 여성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용호 부의장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 여성위원회가 지금 현재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곳에서도 운영 안하는 팀이 있습니다. 여성발전위원회는 3년동안 한번도 회의를 안했습니다. 인정합니까?

예, 인정합니다.

굉장히 아쉽죠? 이것은 아쉬운 것이 아니라 팀장님 직무유기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청소년위원회가 2008년도에 발족을 했다고 했습니까?

청소년참여위원회는 학생들이 합니다. 공무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15명으로 구성된 것이어서 저희가 하지 않고….

여성팀으로 되어 있던데요?

저희가 청소년업무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 소관은 청소년 업무를 보더라도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저희가 회의를 주재하게끔 하고 아이들 참석하면 수당 주고 워크샵 같은 재정적 지원을 합니다.

그 부분도 3년동안 한번도 안했습니다.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2년동안 없고요.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위원회라는 것은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 있고 현장에서 직접 그 일을 관리하고 담당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진행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지역에 어린이집 현황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강진군 어린이집 시설 18개가 있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심지어는 10개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진도 같은 데. 11개 구례 있고 12개 신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이집 현황이 있는데 12개 있는 신안도 국공립 시설 4개가 있습니다. 구례도 11개 있는데 하나가 있고 보성 4개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군은 18개가 있는데 국공립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18개 보육시설에서 민간시설이 3개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장애아 전담시설이고 하나는 호산나어린이집하고 연꽃어린이집 2개소가 있는데요. 당초에는 여성가족부가 탄생하면서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라는 의무사항이 있었습니다. 계속 국공립보육시설을 신축해라 그런데 각 전국 지자체에서 신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건립비와 운영비가 소요되니까 많이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이 민간시설을 국공립으로 전환해라 이렇게 한 것이 2006년도 2007년도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먼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민간어린이집이 2군데였습니다. 지금은 3군데지만. 일단 2군데 수요조사를 했는데 한 어린이집은 개소한지얼마 안되어서 의사표현을 안했고 한 10년 넘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운영하기 어렵다는 경제적인 영세성을 면치 못하면서 국공립으로 전화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국공립을 신축하지 않은 이상 민간시설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10년에 가까운 목조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을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 객관성과 타당성 이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국공립시설을 유치했을 때 어떤 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막연히 국공립시설을 확충하는 의미보다는 이 시설을 유치했을 때 어린이집을 보내는 엄마의 입장,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입장에서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가 논의했는데 그러기에는 경제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못했습니다.

팀장님에서 오는 변명이고 저희가 수요조사하고 시장조사 해서 보니까 그때 당시 10년이 된 개인시설을 국공립시설로 전환하겠다고 의사를 표명한 그 입장에서는 그 무렵 2006년도에 심의를 열었는데 거기에서도 통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단계 회의에서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결렬이 됐던 그 사항을 제가 충분히 현장을 보면서 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팀장님과 제가 어떤 의견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부에서 국공립시설로 전환하거나 국공립시설을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고무적일 겁니다. 국공립시설이나 개인시설이어도 거기에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 입장에서는 어디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공립시설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이 낫겠습니까? 팀장님 자녀라면 아니면 객관적으로 본다면?

위원님하고 팀장님께서는 간단명로하게 요약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은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국공립시설이 일반민간시설보다 특별하게 차별성을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발견하지 못했다고는 하나 만일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들 자녀들은 국공립을 선택하지 않겠는가. 그때 당시 여성가족부에서도 국공립으로 전환하길 원했던 프로그램 안에도 국공립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났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일단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2군데가 신청대상은 되고 그렇다면 지난번처럼 다시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대로 검증해서….

가능하면 우리 강진지역에도 국공립시설을 둬가지고 같이 운영할 수 있는 왜냐 하면 우리가 선의의 경쟁도 필요하고 국공립의 운영의 미를 살리면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을 거란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과 그 부서에 있는 팀원들 간 유기적으로 의논을 해보시길 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주셨는데 강진군에 장애인 전담보육시설 있죠?

예.

그것은 국립입니까? 도립입니까?

민간입니다.

현재 그 시설의 애로사항 팀장님 알고 계시죠?

장애인전담시설은 어린이집 특수교사가 필요하고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보육교사를 영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애인전담시설은 강진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점이죠? 보성, 장흥, 완도, 강진, 해남까지 거점으로 있는 시설이라는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맞습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장애아동들이 이용하지 저희가 거점역할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 특히나 도립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도립에 대한 인식을 팀장님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군립이 아니라 도립으로 전환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립은 말 그래도 도에서 모든 결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도립으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중에서 아동급식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동 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여성팀에서 관리하죠?

예.

심의위원회 저에게 준 자료를 보니까 어떤 것은 수당이 7만원이고 어떤 것은 전혀 수당지급이 없어요. 어떤 것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서면으로 대신하는 부분에 대한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요즘 친환경농산물 때문에 아동급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곳은 회의를 안 하고 서면으로 한다는 얘기는 집행부에서 이미 안을 내놓고 돌아다니면서 도장만 찍는 그런 경향인데 이런 부분 그렇게 운영해야 되겠습니까?

아동급식위원회는 제가 가능한 한….

저에게 준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했다고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7만원 수당이 있고, 수당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7만원 수당 주는 데요.

저에게 준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수당 같은 것도 일관성이 없어서 다시 한번 제가 재고해봅니다. 팀장님 끝나시고 따로 그 부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팀은 직원수에 비해서 업무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팀장님 열심히 하는 부분도 공감합니다마는 하는 것 모두가 그 안의 내용도 성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웃으면서 긴장하지 말고 얘기합시다. 여성복지팀은 작은 거인입니다.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214억입니다.

214억이면 강진군 예산에 몇 % 입니까?

8%정도 됩니다.

돈은 너무 많은 데 인원은 적고 고생하십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있죠?

예.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4억 1200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1년에 몇 명 정도?

1년에 273명 일자리.

273명 돈으로 계산하면?

노인일자리는 7개월 사업하고 전담인력은 9개월 사업, 두 가지로 운영이 됩니다.

월 20만원정도 주죠?

예, 20만원

주에 3, 4회씩, 하루에 1시간부터 3시간정도 하도록 되어 있죠?

예.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까?

10월달로써 2008년도 사업은 끝났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 선발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65세이상으로서 근로를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을 선정하고 이 사업은 대한노인회강진지회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진읍 노인만 합니까?

아니요 강진읍 노인회에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읍면 다 해당됩니다.

면은 면단위대로 합니까?

273명에 대해서 5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273명이 한번 지정되면 그 사람들이 쭉 하는 겁니까?

도중에 변수가 있습니다. 근로능력을 잃었거나 아니면 몸이 아파서.

그것은 좀 부당한 것 같습니다. 273명을 고정적으로 일자리 한번 지정되면 내년에도 하고 쭉 하는 거죠?

본인의 사정이 생기지 않는 한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불평불만은 없습니까? 제가 의원을 하다보니까 그 일 좀 시켜 줄 수 없냐고 저한테 여러 사람 얘기하는데 273명 정해져가지고 한다면 부탁해도 안되겠네요. 어떤 사람은 6.25잠정용사들 보훈대상자들 주로 해줬으면 좋겠다. 단체에서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하는데 선발기준이 애매하네요. 대한노인회에 맡겨놓고 여성복지팀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노인회도 하고 노인복지센터, 강진자활센터 5개 기관에서 나누어줍니다. 해년마다 신청자는 굉장히 많은 데 예산이 못 미칩니다.

4억 2000이면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래도 273이란 제한된 숫자가 있어서 어르신들 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 몇 개 입니까?

318개소입니다.

지원은 일정하게 전부 똑같이 하는 겁니까?

예.

큰 동네 적은 동네 똑같다. 이 말이죠?

예, 현재는 그렇게 1년간….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지원기준이 그렇게 와서 특별하게 기준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차등지원 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 6만원에 12월에 76만원하고 난방비는 월 10만원에 5개월 50만원하고 그래서 122만원인가요?

예.

122만원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까?

올해까지는 없었습니다. 최근 며칠 전에 공문이 왔는데요. 너무나 겨울에 난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고 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동안 한시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예산이 도비, 군비 합해서 한 개소당 38만 2000원정도 3개월만 주라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개소당 38만 2000원요?

예, 올해에 한해서만.

40 얼마네요?

그러죠. 3개월동안은 16만원에 38만원 하면 54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면세유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현금으로 하죠?

예.

현금 40만원이면 2드럼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팀이 해야 될 일이 제가 국회방송을 들어 보니까 모든 예산을 환율이 오르고 기름값 해서 하는데 복지예산만큼은 75억을 증액하고 복지예산도 7% 증액한 것도 한 것이지만 현금으로 75억정도 예산증액을 했더라고요. 복지수요가 농촌에는 팀장님이 제일 머리 속에 둬야 될 것이 모든 농촌이 노인 혼자 사시는 분이 거의 70%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들이 집 보일러를 돌릴 수가 없으니까 8시만 되면 동네회관으로 모입니다. 모여서 거기에서 점심 드시고 이 지원이 없죠?

예.

이게 아쉬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소 부식비 정도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다른 지자체 보니까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에서 별도의 조례를 만든 한두 군데 시군에서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인인구가 26.6%로 초고령 사회로 왔는데 정말 이 노인들을 누가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정부가 지원하고 군수님 하에 복지팀장이 안아주셔야 됩니다. 제가 일요일날 노인당 서너 군데를 들렸는데 하는 소리가 “정말 따뜻하게 해주십시오.”입니다. 봉사하는 것도 한두 번입니다. 밥해서 바치고 쌀 걷어서 하는 것도 한두 번인데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바꿔서라도 합시다. 팀장님 어떻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강진군이 장학금도 많이 걷고 하는데 좋은 일을 군수님이 하시고 자랑스러운데 내년부터는 우리 노인인구가 26.6%입니다. 노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 인가를 봐서, 장학기금에만 힘쓰지 말고 강진노인들에게 획기적으로 이런 기금 모으는 식으로 장학기금을 10억 7000만원 모으긴 했는데 이걸 전환해서 노인들이 편하게 한겨울을 보내고 여름에서 시원한 곳에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를 해주시고 정말 이 사업이야말로 팀장님이 끌고 가야 될 사업입니다. 다른 데는 가만히 보니까 심야보일러로 바꿔주고 태양열로 전환하고 요즘 도시지역에는 에어컨시설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그런데 강진도 시내는 정각도 없고 막혀있습니다. 시내는 에어컨 시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죠?

경로당 에어컨문제는 작년에 김영수 위원님이 그 당시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각이 없는 지역은 그것도 검토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일부 어르신은 에어컨 바람이 춥다고 선풍기로 해주라는 분도 사실 계셨습니다.

팀장님, 추운 것 까지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조사해보겠습니다.

추우면 밖으로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걱정하지 말고 우리 강진만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들도 에어컨시설로 전환하고 있고 노인분들이 전기장판 하나로 주무시고 6시 되면 회관으로 모이시는데 3개월에 43만 6천원이 지원이 되는 거네요?

예, 3개월이니까 한 100여만원정도.

그 정도면 상당히 국가가 배려한 거네요. 국가도 압니다. 모든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이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 해야 할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더 앞장서서 성금을 걷어서라도 기금을 모아서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안에 보니까 강진군도 빨래터 있죠?

이동빨래터는 없습니다.

거기 보니까 큰 빨래차였습니다. 군에서 구입을 했는데 참 보기가 좋던 데 이불빨리를 동네에 가서 다 합니다. 해주고 청소도 다 해주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노인들 목욕도 시켜주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제가 보고 ‘참, 멋있다.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허락한다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타 시군도 거의 그런 것이 있는 같습니다. 우리도 생각하면 할 수 있죠?

예, 도내 현황과 전국을 봐보겠습니다.

그것 좀 합시다.

예, 그리고 아까 경로당 특별시한으로 내려왔던 것 정리추경 때 군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몸도 가누기 힘들고 불쌍한 노인분들 10년, 20년 되도록 이불 빨는지 모르겠어요. 이불을 깨끗하게 빨아서 해준 것을 보고 정말 해야 하는 사업이다 느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인의 날 행사 올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150 운영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노인분들은 많이 나오는데 예산이 적어서 소기의 목적달성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왕에 모시고 나왔으면 가수도 구성 있는 가수를 모셔다가 노인의 날이니까 하루만큼이라도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실 수 있으면 안 됩니까? 정해진 예산이겠죠. 다행히도 마삼섭 교육발전협의회장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예산도 많이 자기 돈도 많이 출연하시면서 하는데, 군도 거기만 믿을 것이 아니라 좀더 하루만이라도 노인분들이 마음 놓고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저희는 계속 올립니다마는 자꾸 예산분배과정에서 좀 그렇습니다. 더 강하게 하겠습니다.

화장장 있죠?

예.

화장장 비용을 70억 가지고 한다는데 팀장이 통이 작습니다. 광주 같은 데는 천 몇 백억. 경기도 홍성군도 천 몇 백억 가지고….

홍성군은 184억입니다. 도내광역현대화사업으로 184억입니다.

왜 얘기 하냐면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못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강진군 이장들도 열심히 왜, 이장들이 하려하는지 아십니까. 이장님들이 촌에서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서 묘 쓰는데 동네부터 500m죠?

예.

묘 쓸 때가 없습니다. 화장하면 광주까지 가서 하루 잠자고 올 때가 있습니다. 당해 본 사람만이 압니다. 이장님들 큰일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 화장장은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체 이장님들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알고 계시죠?

예.

화장장을 하자하는 의견이 나오고 진정서, 건의서도 받고 하는데 제 욕심입니다. 강진같은 경우는 크고 화려하고 정말 저런데다 모셨으면 좋겠다. 만족할만한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해야 된다. 그럼 목포권이고 해남이고 영암이고 이쪽 지역에는 없지 않습니까?

목포는 재래식 있죠.

재래식 저도 수십 번 갔는데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이왕에 할 바에는 그림을 크게 그려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얘기한번 해주십시오. 제 말이 옳으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해서 도 예산이나 국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와서 해볼련다 얘기해보십시오.

화장시설에 대한 것은 이미 로드맵이 짜여져 있습니다. 금년에는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고 그와 아울러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주민의 혐오시설 인식을 개선해야 되니까 그에 대한 순회교육을 먼저 하고요. 내년에는 조례를 만들고….

혐오시설요?

아직은 혐오시설로 얘기하는데 저희들은 비선호시설로 얘기합니다. 어르신들은 아직도 혐오시설로 말씀하시면서 비선호시설을 복지시설로 인식시키는 인식교육을 하겠습니다. 12월달하고 1월달에 하겠습니다. 그다음 관련주민에 대한 주변 조례, 후보지 공모….

어느 신문의 기사내용 보셨죠?

많이 나왔습니다.

군민한테 보고하는 설명회를 몇 몇 사람만 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군민들한테 전부 고지하고 언론이나 시민단체, 공무원, 기관사회단체 모두가 참여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혐오시설이 아니라 정말 복지차원에서 하는 시설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신문을 보면, 숨어서 몇 분만 데려다가 박수치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은 안하시죠?

아니죠, 그럼 어떻게 150명이 공문을 통해서 왔겠습니까.

숨어서 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공청회도 하고 싫으면 안하는 겁니다. 하지말자 하면 안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겁니다. 복지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지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하십니까?

예.

몇 명입니까?

53명하고 있습니다.

53명 누구를 합니까? 자원봉사자가 합니까?

노인돌보미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내가 받은 서비스만큼 돈을 주는 거죠. 숙련된 인력을 보냅니다.

없는 사람이 아니고 요청하면 되는 겁니까?

예.

국가에서 얼마 지원하고, 개인은 얼마 지원합니까?

본인이 대개 3만 8000원정도 냅니다. 국가에서….

좋은 사업이니까 하십시오?

재원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부르고 내년에 보고할 때는 120명 하십시오.

이것도 예산이 한정된 것이라서 더 달라고 얘기해보겠습니다.

좋은 사업은 늘 갖다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정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정 위원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팀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사업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의해서 노인시설인프라구축을 쭉 하고 있는데 소규모 요양시설로 강진에 몇 개 시설이 있습니까?

소규모는 2군데 있습니다. 노인전문요양원까지 한다면 거기 한 군데 칠량에 건립 중에 있고 도암 은빛마을이 이미 건립돼서….

한기장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도암 복지시설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현재까지는 입소인원이 다 찼습니다.

1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차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얘기죠?

예, 운영상으로 아직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는 군에서 지원한 지원금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연료비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인건비도 나가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장기요양법에 따라서 하게 되니까 본인들도 돈을 냅니다.

전액 국비로 지원되서 지원하고 있죠? 거기에 조달되는 재원은 전액 국비가 아닙니까. 군비포함 됩니까?

국·도비, 군비 다 포함됩니다.

그럼, 인건비나 모든 지원부분에 겨울철에는 특별한 다른 지원금 없습니까?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 있고, 연료비는 이번에 한시적으로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보니까 겨울에 노인분들이 추워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으로 겪고 있다 해서 전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전기교체는 제가 잘 몰랐습니다. 거기는 심야전기인데 전기로 교체한다고 그러시던가요?

기름보일러인데 전기로 교체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 운영실태를 점검하셔서 겨울철에 노인분들이 추위에 떠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칠량에 신축하고 있는 건물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거기는 지체는 되지 않고 착공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완해가지고 사전에 기름보일러나 심야보일러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시설하면 영구적인 시설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시설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면단위 공중목욕탕 병영 금강목욕탕 운영하고 있죠?

예.

팀장님 보고에 의하면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데 지원이 다소 됐네요?

700만원 지원했습니다.

운영하는 수익은 어느 정도 올리고 있습니까?

현재상으로는 2007년 8월에 오픈했는데 10월말까지 손익차이가 약간 50만원정도

마이너스율이 생깁니까?

아니요, 700만원 추가지원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아마 내년에도 별도 700만원정도 운영비 보조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칠량에도 건립 계획 중에 있죠?

예, 기본설계 맡겨놨고 칠량은 금강하고 다른 것이 농어촌복합체육시설과 같이 연계해서 한 건물에 짓을 것이고 태양열보급에너지 그 사업비를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큰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철저히 보완해서 운영하는데 소득이 나올 수 있도록 목욕탕 운영은 어렵잖아요. 읍단위에서도 어려운데, 면단위에서 운영하는데 그런 것을 보완해서 시설 착오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마을경로당 물리치료기가 다 지원됐죠. 안된 데가 있습니까?

287개 마을에 281개소만 보급을 저희가 했습니다.

몇 개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마을은 다 지원됐다고 봐야죠?

예, 7개 마을을 제외하고는 다 지원됐습니다.

회관이 없어서 지원 못하고 있죠?

그렇기도 하고, 기존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했다거나 기 보급마을이나 마을여건상 할 수 없는 데를 빼놓고는 다 보급됐습니다. 281대.

읍면별로 점검일자를 정해가지고 점검해서 수리해야 지 제가 몇 개 마을을 가보니까 고장이 나가지고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문을 보내서 점검일자를 정해가지고 읍면별로 취합해서 점검해가지고 물리치료기는 겨울에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예.

겨울에는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리치료기 같은 경우 2008년도에는 분기별로 했습니다. 1900만원 주고 16대 수선을 봤는데 내년부터는 노인일자리사업 이걸로 연계해서 더 자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용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9개 단체가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게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까. 여성단체 지원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9개 단체가 있는데 이제까지 실질적으로 5개 단체에 지원했죠?

이제까지는 3군데 하고 있습니다.

여성주관에 900만원 안 했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

또 부부공동패 800만원 안 했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 했습니다.

협의회사업입니까?

예.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물 판매하고?

그것도 협의회사업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죠?

예.

주부교실강진군지회는요?

거기는 개인단체, 연합회 중 하나.

강진군부인회지회도 틀리고요?

예, 두 군데만 별도로 나가고 나머지는 다 여성단체연합회로

3군데군요?

예.

9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9개 단체가 여성단체협의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각종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2006년도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3가지를 일을 하게 했습니다. 2007년도에도 여성주관행사에서 3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 보면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물판매도 하고 부부공동문패도 달고 여성주관행사도 하고 했는데 또 강진군 여성단체협의체에 돈 300원 지원을 또 합니다. 어느 한쪽에 편중된 것이 아닙니까?

이 300만원은 연초에 불우이웃바자회를 했습니다….

이유야 있겠죠. 9개 단체에 고루 배분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다른 단체는 놀고 있고 이름만 있고 유명무실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루 가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적십자봉사회는 행정혁신팀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고요….

고루 가야 되는 게 맞죠? 이 단체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하는 것마다 돈을 지원해서 하면 이게 봉사단체입니까? 관변단체입니까?

여성단체는 봉사단체죠.

하는 행사마다 900만원, 800만원 몇 백만 원씩 사업을 가지고 가면 관변단체지 봉사단체겠습니까. 짧게 하기 위해서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 단체들도 고루 편중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을 많이 해주라는 분들도 계실 건데 복지팀에서는 8% 군비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많은 돈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십니까? 대답은 아까 확보하신다고 하던데 특별한 계획 있으십니까?

저희 사업은 8%지만 거의 보조금이….

그 정도 되는데 예산확보를 많은 것을 요구를 했단 말입니다. 쭉 들어 보니까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 말로만 하는 겁니까. 예산확보 할 자신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요. 한두 가지가 아니고 너무 많은데요? 각 팀에서도 다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텐데 내실 있는 확실한 대답만 해주십시오. 무조건 여기에서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누가 말하면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면 안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김태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각 마을에 있는 물리치료기 제가 점검을 각 읍면에 요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고장 대수가 파악이 됐습니다. 이장회의를 통해서 자료에 의하면 되어 있는데 예년보다는 수리점검을 했던데 이런 부분은 겨울철이 오기 전에 가을에 다 점검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4/4분기 점검해서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했습니다.

각 마을에 물리치료기 점검부분에 대해서 현황을 의회에 보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팀에서 각종 건설공사를 하고 계신 것이 신전면 노인복지회관하고 마량면 경로당 식당신축하고 장애인복지회관 및 직업생활리모델링, 옴천 노인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공사비가 신전면 노인회관 방수하는데 2500 들었죠?

예.

설계도 자체설계를 했습니까?

예.

그리고 마량면 경로당 신축하는데 5천만원 들었죠?

예.

신전면 노인회관 옥상 방수하는 것은 어떻게 2500만원이 들고 경로당을 신축하는데는 5천만원이 듭니까? 돈 차이가 이상합니다.

신전면 노인복지회관 옥상 방수는 그전부터 조금 조금 잡았는데 방수가 잘 안 잡아졌습니다. 대대적으로 잡고….

아무리 안 잡아진다 해도 신축하는데도 5천만원인데 리모델링하는 것도 아니고 옥상 방수 하나하는데 2500만원이라면 예산이 잘못 집행된 것 아닙니까?

옥상을 방수하면서 그와 관련된 벽면도 약간 보수를 했습니다.

또 봅시다. 옴천면 노인복지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을 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3천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요즘 집 하나 회관 지어주는데 3천만원정도 지원해주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방수하고 하는데 3천만원, 25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옴천은 3천이 아니고 3억입니다.

3억입니까? 제가 콤마를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부분에도 신축과 방수 이런 차이가 용어상으로도 건설공사사업내용에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체설계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용역설계 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마량과 신전면을 보면 자체설계입니다. 똑같은 우리 군에서 설계를 하면서 어떻게 신축과 방수하는데 배가 드느냐 이 말입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갖죠?

마량면 경로식당 신축 같은 경우는 아주 소규모입니다. 84㎡라서 거의 조립식으로 짓고 5천만원이 너무 타이트해서 두 부분은 자체설계를 했는데요. 노인회관 옥상 방수같은 경우도 옥상 방수하고 관련된 벽면 같이 보수를 했습니다. 아끼느라고 저희 고생했습니다.

회관 하나 짓는데 3천만원 지원해줍니다. 방수공사 하고 벽면 하는데 2500만원이 듭니까. 여성복지팀에 돈이 없다고 어떤 위원은 얘기합디다마는 이것은 돈이 많아서 물 쓰듯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겠지만, 공무원이 그러지는 않겠죠. 이런 부분 현실적으로 자료에 의하면 나와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없는 이야기 합니까. 자료 요구한 내용에 의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이야기를 해봅시다. 각종 지역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사업이 읍면에 고루 되어야 하는데 어느 쪽에 많은 예산이 편중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을?

방금 목욕탕이든 경로당이든 방수든 증축이든 리모델링이든 그런 내용에서 말입니다. 2008년도에 예산을 보면 어느 지역은 전혀 그런 사업이 없는가 하면 어느 지역에는 또 있고 또 있고 해서 하는 말입니다. 노인수 고려해서 하는 겁니까?

노인수를 고려하고 지역특성도 감안하지만 일단 저희는 수요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청을 하지 않는 면 같은 경우는….

여성복지팀에서는 우는 애한테만 젖을 준다. 여성복지팀에서는 알아서 효율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그 말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죠. 가장 기본적인 데이터를 놓고 당연히 객관성….

데이터에 의해서 노인수도 고려하고 거리도 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어느 지역에서는 성공을 못해서 목욕탕 같은 경우도 헌 적도 있지만 이제 군에서 보조금을 주고 그래서 병영 같은 경우는 잘 이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칠량은 시작하고 있는데 칠량도 보조금 지원할겁니까?

금강하고는 여건이 다르니까 먼저 해봐야 겠죠. 저희가 목욕장 같은 경우는….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했을 때 또 그게 문제가 되고, 또 칠량에서 강진읍에 오는 거리하고 대구에서 강진읍에 오는 거리가 어디가 가깝습니까?

강진읍을 기점으로요?

예, 대구가 더 멀죠?

그렇죠.

그럼, 군동과 칠량이 몇 분정도 차이가 납니까. 한 5분이상 차이가 납니까? 5분이 긴 겁니까? 공정성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결여된 것 같고, 자금을 확보해서 했다하는데 그 자금을 지역노인회에서 자금 확보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지역이고 증축이나 리모델링이고 요구한 지역이 많을 것이 아닙니까? 왜, 그런 지역은 안해줍니까? 제 말씀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식당이 작고 비좁고 해서 어느 지역에서는 리모델링하고 증축해달라 이야기했죠. 왜, 그것은 안해주세요? 팀장님 마음에 드는 면만 합니까? 예산을 팀장님 마음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산을 확보하라면 무조건 노력하고 하겠다라고 대답하고 그래서는 안되죠. 점심시간이 다 되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지역군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일이지만 고루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치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예, 감사합니다.

자료 정리 및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생관리팀장 이용국입니다. 저희 팀소관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2쪽 식품접객업소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음식점의 접대문화 개선과 좋은식단 실천을 통해 서비스 수준 및 접객문화를 향상시키고자 좋은식단 실천점검 및 협조공문을 8회 1011개소에 발송하였으며 음식문화개선 위생교육 및 간담회를 9회에 걸쳐 926명을 대상으로 개최하고 좋은식단 홍보 표지판 46개소 및 음식문화개선 위생앞지 제작 74개소에 배부하고 개인 찬기 및 소형 복합찬기를 27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으로 쓰레기봉투 배부 47개소, 상수도료 20% 감면을 25개소에 지원하였으며 친절 음식점 10개소를 선정하여 표지판을 제시하여 타 업소에 귀감이 되게 했을 뿐 아니라 좋은식단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강진신문과 반상회보 군청 및 강진음식 홈페이지 등에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부정·불량식품 유통 및 불법영업 근절입니다. 급변하는 식품수요와 유통식품에 대한 위생감시를 강화하고 식품안전관리 강화 및 건전한 영업풍토를 조성하고자 주민신고전화 1399번을 24시간 운영하였고 반상회보, 홈페이지 등 12회에 걸쳐 주민홍보를 하였습니다. 학교주변 등 식품판매업소 108개소를 대상으로 4회 지도단속을 펼쳤으며 설 성수식품 유통 단속을 1회 16개소 및 추석절 성수식품 유통단속을 1회 117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식품판매업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 158건을 수거하여 검사 의뢰하였고 검사결과 우리군은 부적합 식품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생접객업소 불법영업 및 유해업소 합동 단속을 4회 986개소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유통식품의 안전성과 건전 영업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식중독 예방 및 관리입니다. 음식물로 인한 위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대형음식점 및 관광지 주변을 27회 1182개소, 집단급식소 4회 176개소를 위생 점검하였고 식중독 예방 교육을 위생업주 1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인터넷 반상회보 등 12회 걸쳐 홍보활동을 실시하였고 식중독 홍보물 1종 4000매를 제작배부하고 식품자동판매기 지도점검을 2회 195개소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위생 점검과 홍보를 강화하는 등 우리 군에서는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음식·숙박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위생업소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고객 감동서비스를 제공하고 강진군의 특색 있는 좋은 식단을 제공하고자 계절음식 실천여부 점검을 8회에 걸쳐 1011개소를 실시하고 숙박업소 객실청결 및 시설보완 지도를 9회 618개소, 친절문화 정착을 위해 군수님과 친절 전문강사를 초청하여 관내 음식점 500개소에 대해 친절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영업자 선진지 견학을 2회, 위생업소 친절도 평가를 1회 실시하여 위생업소의 경쟁력 강화와 접객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음식점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모범 음식점 및 한정식 음식점 등에 간판 및 화장실 등 환경을 개선하여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남도 음식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음식문화개선사업으로 식기세척기, 위생 앞지, 남은 음식 포장용기 및 가방을 121개소에 지원하였고 시설개선을 원하는 24개 업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고 음식점 환경개선사업으로 550개소에 청자찻잔과 앞치마 및 위생모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신활력사업의 일환으로 2개소에 실내외 시설개선 및 청자식기 등 업소 이미지를 개선하고 음식의 관광상품화 및 경쟁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퇴폐·변태 불법영업 우려업소 『지도주관』설정 운영입니다. 청소년 출입 및 퇴폐·변태 불법영업 우려업소에 대해 매월 1주간을 지도점검 주간으로 설정하여 12회에 걸쳐 700개소에 지도점검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영업주 자율준법정신 함양으로 건전 영업풍토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특수시책사업으로 외국인 이용가능 음식점 지정·운영입니다. 우리 군을 찾아오신 외국인들에게 강진 한식의 맛을 체험하게 함과 동시에 현지 생활습관에 맞는 편의시설을 갖추어 외국 관광객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범업소 3개소를 선정하여 입식식탁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외국인 이용 가능 표지판 및 외국어 표기 메뉴판을 시범업소 3개소에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군청 및 강진음식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활동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강진음식의 대내·외에 홍보 및 선진적인 음식문화의 도입과 한식의 국제화 시도 및 경쟁력 확보를 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역시 특수시책사업으로 음식점 밥맛 좋은 고품질 쌀 사용 확대입니다. 음식점의 밥맛 좋은 우수한 브랜드 쌀 상시 사용으로 고객만족과 음식점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고품질 쌀 홍보용 샘플 쌀을 25개소에 1회 배포하였으며 영업주 위생교육 및 모범음식점 간담회 등 4회에 걸쳐 600명을 대상을 홍보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사용업소 10개소를 대상으로 표지판을 제작 부착하였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홍보를 통해 고객만족과 음식점 경영개선 및 고품질 강진 쌀 홍보와 판매촉진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역시 특수시책사업으로 강진 한우 사용 음식점 홍보 및 판매 촉진입니다.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식육의 원산지에 대해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질 좋은 한우 사용 음식점 홍보로 매출액 증대에 기여하고자 원산지 지도점검을 4회 658개소에 대해 실시하였으며 원산지 표시 홍보전단 및 스티커를 1회 16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한우 사용 지정 음식점 10개소를 지정하여 지정증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한우 쇠고기 사용여부 지도점검을 4회 및 홍보활동을 통해 질 좋은 한우 사용 음식점에 매출액 증대에 기여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관리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일찍 오셔가지고 오후까지 기다리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장관계 때문에 바꿔지고 그랬는데 그리고 수상한 것 축하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강진한우사용 음식점 홍보 및 판매촉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하는 식육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서비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질 좋은 한우를 음식점에 보급하고 있다.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거죠?

예.

추진을 보면 식육의 안전성 및 질 향상을 위해서 음식점에 원산지표시 및 한우판매지정증을 부착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정증 관리하는 것을 보면 약 3859만원이라면 예산을 투여하고 있죠?

예, 그 중에서 일부가 되겠습니다.

일부는 위생앞지 74개 업소에 1300만원정도 지급하고 있고 남은 음식 포장용지 가방을 주는 것으로 2000만원정도를 46개업체에., 또 음식문화개선 홍보, 판매에 46개에 2200만원, 쓰레기봉투 47개업체에 2300만원정도를 해서 3859만원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 한우판매사용지정증을 제작, 배부하고 있는데 한우판매사용지정증의 배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몇 개월 이상 판매해야 만이 지정증을 준다거나 하는 기준이 있을텐데 그 기준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히 몇 개월 한다는 기준은 없고 육식판매업소에 대해서 한우를 판매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가능하면 강진한우를 팔자 권장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투자하는 입장에서 지정증을 배부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입각해서 지정증을 배부해야 지 우리가 단속 나갈 때만 한우를 팔고 특히 한우 중에서도 강진에서 사육하고 있는 강진한우를 판매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 취에서?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진 관내에 한우지정배부를 받는 업소가 몇 개 업소입니까 한우업체만 10개 업소입니까?

저희들 일정업소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중에서도 모범업소하고 모범업소가 아니더라도 육식만 주로 하는 업소 그런 데를 한우 판매하는 업소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정증 내용에는 강진한우와 다른 지역 한우 표시가 되고 있습니까. 강진한우다. 강진한우가 아니다. 표시가 됩니까?

“아니다”고는 안 되어 있고 강진한우 사용하는 업소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한우을 사용하는 곳만 그렇게 하고 있다.

예.

강진한우만을 판매하는 곳인지 다른 지역의 한우를 판매하는 곳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거래장 보고 알지 솔직히 고기보고는 저희도 모릅니다.

거래장에 강진한우라 하면 행정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지정증은 어떤 형태로 제작되었으나 형태가 간판에 써줍니까? 증서로 줍니까?

아니요, 업소 부착하도록

부착하는 업소는 외벽에 부착 아닙니까? 내벽에 부착합니까?

내벽에 부착합니다.

밖에 있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강진한우다’ 보고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예.

이런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강진에서 도살되고 있는 모든 한우는 나주도살장에서 도살해오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도살장 관계자나 실질적으로 한우 키우고 있는 사람들 내지는 식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얘기가 나온 건데요. 나주 갔다 오면 강진한우인지, 나주한우인지, 장흥한우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진 군비를 들어가지고 ‘강진군한우다’ 그렇게 지정하는 것이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물 가지고 하는 과정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없고….

저희들이 그래도 지정증을 배부해주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강진한우라고 지정증을 위생계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관련이 없어요? 강진군민이나 다른 사람에게 눈감고 아웅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게 관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고 운반하는 업무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식당에 들어와서 음식 제조하는 과정부터는 저희들이 간섭해야 할 사항인데 그렇게 봐서는 한우인지 외부 소인지 알 수가 있습니까?

서류로만 확인하신다 하는데 공직자로서도 한계가 있죠. 여러 가지 업무가 있다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확인되지도 않은 것을 군비 들어서 준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고려한번 하십시오. 강진한우면 홍보해서 가야 되고 강진한우인지 나주한우인지, 장흥한우인지 모르는데 진짜 한우인지 젖소인지도 모르는데 지정증만 걸어놓으면 군민들에게 눈감고 아웅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정증 부착하는 데에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로 강진군에서는 황금소를 많이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황금소는 많이 키워야 되는데 좋은 부위는 강진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지 않고 2+나, 1+정도는 거의 도외지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진은 3등급정도가 온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강진에서 다른 축산분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우는 잡초 풀을 많이 먹고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많이 먹이지 않습니다. 닭이나 오리 같은 경우는 사료에 항생제가 들어 있고 위생팀에서는 황금소를 강진한우에 우선하고 있냐고요?

저희들은 황금한우보다는 강진에서 한우사육을 많이 하니까 그런 쪽에서 하는데 솔직히 거기까지 깊이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업무가 워낙 많으시고 할 겁니다마는 군비가 투자되어서 약 4천만원정도가 1년이면 투자되는 지정증관계는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숙박업소 지도단속 실적에 대한 부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박업소 지도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현황 자료를 봤습니다. 작년에 윤락행위 알선 및 장소 제공으로 2개 업소가 있었고 올해에도 한곳에서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해서 행정처분한바 있죠?

예.

지도단속에 수에 비해서 큰 비율은 아닙니다. 지도단속은 여러 번을 했습니다마는 단속된 수는 적으나 윤락행위 알선이나 청소년 이성혼숙 장소 제공으로 인한 여러 가지 파장을 고려하자면 비율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위생관리팀장님, 윤락행위 알선이나 청소년 이성혼숙을 위해 장소를 제공하는 업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매년 1건 내지 2건씩 생긴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작년에 윤락행위 알선 및 장소를 제공한 숙박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한바 있죠?

예.

공중위생관리법 11조 1항에 의하면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령하거나 영업폐쇄조치 등을 명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영업정지기간을 정해야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에는 영업정지 2개월이 좀 짧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팀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 법에 2개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 11조 1항에.

그런데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사실 두 달 문 닫고 나면 그 집은 영업이 거의 폐쇄상태가 됩니다.

강력한 처분만은 능사가 아니겠습니다마는 윤락행위 알선 등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본 위원 생각에는 좀더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업정지기간을 좀더 길게 하실 의향 있으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제가 부의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지도단속은 위생팀에서도 열심히 많은 해를 거쳐서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대안으로 청소년 지도단속 부분에는 학교 지도단속 교직원과 함께 이런 지도단속을 했더라면 더 많은 효과를 올릴 수도 있고 또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위생팀장님을 얼마나 무서워하겠습니까. 학교 지도단속 선생님을 더 무서워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공조체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지도단속 계획을 가져보시겠습니까?

현재도 경찰서, 교육기관, 여성복지팀 합동으로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여성복지팀에도 단속하는 것이 있으니까 같이 해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강진 한복판 중심가에서 여고생과 남학생이 버젓이 어른이 가는데도 담배를 피우고 있어서 호되게 했더니 저의 신분을 확인하고 나중에는 갔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강진 한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 안타깝습니다. 저희들이 인재육성기금 많이 거두어서 상위권 학생들 몇 명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하위권 학생들도 잘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공부도 못하면 인성교육이라도 제대로 시켜야지요. 그런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숙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여성위원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잘하고 계시지만 노파심에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숙박업소에 대한 모든 데이터는 위생팀에서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추계정리할 때 그 자료를 합산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강진군이 스포츠마케팅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가는데 숙박업소가 늘어납니까. 음식점을 먼저 예를 들자면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앞으로는 체육행사가 많아져서 숙박업소 필요성은 느끼는데….

현재 줄어드는 경향입니까? 늘어나는 경향입니까?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봤을 때?

업소는….

식당같은 데?

식당은 쭉 증설되다가 금년에 경기가 안 좋아서 주춤한 상태입니다.

대략 개수는 추계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강진 경기가 떨어져서 숙박업소 특히 음식점은 피부에 와닿을 만큼 음식점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줄었다고 봐야 되는데 2006년도, 2007년도 보면 상당히 늘어난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늘어났다는 것은 강진경기가 풀렸다는 건데 실제 가보면 장사가 안되니까 문을 닫고 거리는 폐허가 된 거리도 일부 있고 왜, 이런 데이터가 나왔는지 의심스러워서 대조를 해본 겁니다.

데이터에 나타난 숫자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자면 강진의 어느 권역은 줄어드나 다른 권역은 살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예.

소득도 2006년도 19.7%로 되어 있는데 2007년도에는 18.7%로 해서 부군수님, 사실 추계가 정확해야 됩니다. 틀리다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엉터리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수고하시는 추계담당자들한테는 좀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전문적인 식견을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내부 자료로 쓰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토대로 한다면 추계근본적인 기준이 틀리니까 전체적으로 틀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부군수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노력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많이 미흡하시겠죠.

개인적인 위원 8명이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강진군민들이 손님이 오면 정말 모시고 갈 때가 없다는 얘기가 이구동성입니다. 이런 얘기는 음식점이 갈수록 전문성을 잃어가지 않는가, 한정식 음식점 쭉 보니까 계속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152페이지를 보더라도 개선사업으로 있고 또 신활력사업으로 많은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상 위에 까는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군에서 지원해준 부분은 수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준비하는 부분은 정말 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2만원짜리 한정식 음식점을 강진에서 먹는 것하고 순천, 여수에서 먹는 것하고 담양에서 대나무 박물관 앞집을 제가 가봤습니다. 그 음식가격은 똑같지만 음식의 질과 미적인 감각, 예술성이 너무나 다릅니다. 심지어는 제가 개인적으로 모 음식점한테 벤치마킹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다녀오셔도 변하지 않는 부분은 과연 언제까지 강진음식점이 이대로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155페이지 친절경쟁력강화에 친절 전문강사 초빙교육이 있습니다. 500명 대상 1회했는데 강사는 누구를 초대하셨던가요?

순천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내용은 음식점 개선이나 여러 가지가 다 들어 있었습니까?

예.

좋은 강좌를 했는데 친절한 부분에 대해서 불친절 자체가 매력인지 모르겠지만 불친절이나 청결에 부합되지 않는 모습들이 언제까지 저희들이 바라만 보고 지원해주는 것에 국한해야 될련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은 뻔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은 강조를 해도 무리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3년차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산강좌가 격주로 한달에 2번 있죠? 강사초빙에 대한 내용도 훑어봅니다마는 실질적인 강사를 해서 우리 음식점이 변화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분기별로라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합니다. 팀장님 ! 1년에 한번 교육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교육관계는 죄송합니다. 업무한계가 단체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필요하면 수시로라도 해서, 저도 위생팀에 3번째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서 참 괴롭습니다. 변화시켜 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참고로 내일은 업소들 제주도 친절서비스 벤치마킹 하려갑니다. 그렇게 해도 안변하니까 너무 답답하고 저도 기가 막힙니다.

요식업조합이 음식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원사업 있기 때문에 팀장님 하고 요식업조합 대표성 있는 분들과 해서 강진의 자존심을 걸고 이 부분은 접근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팀장님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연에서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음식점이 식재료 안에서 강진은 사실은 현지에서 재료를 구합니다. 가까운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은 그 자원이고 재산인데 그렇다면 가격이 싸야 되는데 여기서 구입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가격 타령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팀장님께서 설득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질적인 면을 따지니까 질적인 면도 충실을 기해야 한다고 전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강진음식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희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오전부터 오셔가지고 늦게까지 자리 지키고 있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서 수상한 것 저도 축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음식점 모범업소 지정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규제에 의해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모범업소라고 선정되어서 군에서 해준 표지판까지 부착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 업소가 과연 위생단속이나 다른 여러 가지 단속에 적발되고 손님들한테 불친절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됐었을 때 모범업소 지정을 다시 폐지하는 복안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을 당하거나 지적사항 있을 때는 매년 6월말과 1월초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 있는 업소는 탈락시키고 합니다.

1년에 그러한 업소가 한군데라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음식점 식기세척기 지원 1개소 290만원 맞습니까?

예.

1개 업소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서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업소에 쓰게 하기 위해서 금년에 구내식당 지원해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팀장님 290만원이면 300만원 돈인데 이것은 보조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어느 정도 영업이 되는 업소들은 식기세척기 구비가 되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인한테만 지원해준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업소가 이걸 알았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신중을 기해서 모범업소로써 도지사상을 받았거나 시상목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3분의 1 정도의 업소가 다 구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한다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하지 않고 구내식당 하는 것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그 뜻을 알겠습니다.

위생업소 단속에 있어서 학교급식소, 유치원 같이 병행해서 합니까. 빠트리죠?

학교급식소는 학교보균법에 의해서 교육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도 위생에 관련된 전문적인 사람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단속하는 것 어차피 군에서도 식재료지원사업 예산 있기 때문에 군차원에서도 자라나는 아이들 건강 차원에서 단속할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저희들 교육청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겠지만 들었던 얘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육청과 협조해가지고 단속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짚어주며 단속하는데 무슨 한계가 있고 교육청하고 업무적으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는 것도 좋은 것은 만들어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팀장님 고려해서 하는 것으로 해보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숙박업소 개실에 대한 시설보완 단속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한 요금단속은 안하십니까? 숙박인에 대한 요금, 포함이 되죠?

요금은 엄격히 따지면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항이지만 지도는 하겠습니다.

지역별로 물론 시설에 따라서 요금은 다를 수 있겠지만 현재 우리 지역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붐비는 청자문화제 때나 토요일, 일요일 되면 엉뚱한 요금을 요구해서 우리 지역 이미지를 흐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속대상에서 절대 제외시키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도단속을 어차피 하니까 하면서 같이 곁들여서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스포츠기획팀 예산이 실제적으로 1년에 5억인데 운영비 등이 각종 포괄이 되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대한민국 스포츠메카라고 일컫는 강진에서 이런 행사를 치르는데 실제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경제적 파급효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여기에서 스포츠운동을 하러 전국에서 온 축구나 여러 가지 종목에 있어서 먹고 자는 것 빼고는 우리 지역에서 유치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사실상 그렇거든요. 서로 협력이 안되다 보니까 스포츠기획팀도 작년에 전국 중등부 청소년연맹 할 적에도 면단위 보면 다른 지역은 숙박업소가 없습니다마는 유일하게 마량은 있는데 마량의 숙박업소가 텅텅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접 장흥이나 해남으로 강진에 숙박업소가 없어서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정말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스포츠 잔치를 벌여놓고 돈은 인접 장흥, 해남에서 재미를 본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행정적으로 스포츠기획팀하고 물론 위생팀도 업무적으로 연관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이 공유해서 하게 되면 장흥은 가깝지만 해남 가는 거리나 마량 가는 거리나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지역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포츠해서 경제 부강을 시키고 소득을 창출한다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에서는 그렇게 표현 안합니다. 저는 이런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것도 팀장님하고도 먹고 자는데 관여가 되고 또 업무적으로도 지도단속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특히 강진에서는 모범업소라고 선정되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안일한 생각이 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이 강진에서 큰 행사를 치름에도 불구하고 인접 군에 대형버스들이 가서 식사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음식비교 차이가 분명히 난다고 합니다. 강진지역이라서 제가 식당 거명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장흥지역이기 때문에 “신녹원관”이라도 군청 옆에 가면 부군수님 계시니까 부군수님도 제 말에 의미가 있는가 기회가 되시면 그쪽 가 보십시오. 강진의 한정식 2만원짜리 식사하고 장흥 “신녹원관” 2만원 식사하고 정말 비교가 안 됩니다. 마량에도 종전에 받았던 회값도 DC를 하다보니까 외부에서 사람이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강진군에서는 음식에 대한 개선은 불구하고 모범업소 지정을 해서 지원해주다보니까 당신들이 하는 것은 정말 없고 음식가격만 자꾸 올라가는 겁니다. 정말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은 팀장님이 관심을 갖고 그런 업소에 가서 견학도 해보고 좋은 것은 벤치마킹해가지고 이것은 정말 시급성을 요하는 것입니다. 군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에서 내년에도 며칠에 한번 씩 전국대회내지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스포츠행사를 치른다고 했는데 겉보기만 좋고 내실은 정말 없게 됩니다. 이런 것을 팀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식당이나 숙박업소에서 정수기를 사용하는 데는 정수기업체에서 한달에 2번 내지는 3번 필터를 교환해주니까 위생에 문제가 거의 없다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수기업체에서 얘기하지 않아도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자체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데 위생의 사각지대 놓인 것이 냉온수기 있지 않습니까? 숙박업소에도 많이 있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식당같은 데는 어디서 그 물이 오는지도 모르고 표시도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걸 먹다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숙박업소는 한번 갖다 놓으면 하루저녁에 1인 2실 해서 종이컵으로 물을 얼마나 받아먹겠습니까? 단속을 안하니까 한달도 가고 심지어는 그 이상도 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얼마나 냉온수기 속에 세균이 있고 위생에 치명적인, 팀장님 그 부분은 단속실적 없죠?

냉온수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식당 냉온수기 속을 열어보면 청소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청소 한번 안합니다. 먹는 소비자들은 어느 식당, 숙박업소에서 어떤 물을 마시고 있는지 정말 모릅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위생적인 부분을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년부터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서라도 그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단속해야 합니다. 한달에 1번 내지 2번은 꼭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감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군민한테 알린다는 차원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식당에 청자주전자 보급했죠?

예.

전 식당에 보급했습니까?

전체는 아니고 주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식당 쪽에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손님이 오셔가지고 청자주전자에다가 술 한 잔 먹었는데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정말 품위있고 한발 앞서가는 강진이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술잔도 청자로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 있으면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원산지표시 김용호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원산지표시 검열하는 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농검이나 검사원들이 가서 먼저 서류를 확인하죠?

그렇습니다.

서류 확인하고 냉장고 고기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우면 시료라고 하죠?

예.

시료를 떼다가 농관원에 보내죠. 보내면 15일후에 답이 옵니다. 농관원에 수사권이 있어서 바로 고발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고발하면 업소들이나 음식점 하신 분들한테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묻습니다. 원산지표시 한번 걸리면 벌금 얼마인지 아세요?

벌금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고 저희들한테 통보 오면 영업정지는 하고 있습니다.

1회 위반하면 3000만원입니다. 정육점은 무조건 3000만원입니다. 일반고기를 먹는 데도 1억원입니다. 1억원이상의 벌금하고 3년 이상의 징역이라고 합니다. 아셨어요? 정육점에서 팔다가 들키면 3000만원, 먹는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속여서 팔았다하면 벌금 1억원에다가 아니면 3년 이상의 징역을 살도록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강 넘길 것이 아니라 계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모르고 있습니다. 팀장님, 잘 아셔서 돈벌려다가 자기신상을 버리는 위험한 일이 있기 때문에 계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신문 보셨습니까? 반찬 재사용 1회 적발되면 1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되면 3개월 영업정지, 3회 영업정지하면 영업장 폐쇄하는 것 알고 계시죠?

앞으로 법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일날 개정이 되는데 그것도 엄격히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강진은 한식을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단속하는데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젓갈류랄지 마른음식이랄지 특히 스포츠마케팅해서 손님이 오는데 한식은 재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법이 이렇게 됐습니다. 팀장님 앞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텐데 단속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은 복안이라기보다는 주민 계도를 해야겠다는 것 인식하고 부군수님 계십니다마는 군수님하고 부군수님이 진작부터 지시한 사항입니다. 인원이 저까지 4사람 근무합니다. 푸념 같습니다마는 일을 해도 가닥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민 계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사가 수지가 맞아야 장사를 하는 건데 젊은 아이들 와서 먹고 특히 강진 같은 데는 대형음식점 피로연하면 거의 상에 다시 나오고 해야 만이 되게 되어 있는데 상당히 계도도 필요할 것 같고, 3번 위반하면 영업장 폐쇄되는 곤란한 일이 있으니까 이걸 주지하시고 제가 얘기한 것은 군민들과 같이 알자하는 측면에서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질문으로 생각하지 말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저도 그 말씀을 듣고 보통 한정식집 얘기입니다. 종업원 구하기가 어렵다. 9시가 넘으면 종업원들도 가정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렵고 그 말씀 듣고 저도 다녀봤습니다. 저녁 9시에 손님을 모시고 갔는데도 30명 국악하신 분들인데 시간이 넘어서 절 불러서 퇴근하게끔 해주라 저도 그 얘기를 들은 터라 주인하고 얘기를 하니까 주인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종업원들 하기가 어려우니까 애로사항으로 얘기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는 하고 다닙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군수님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의원들이 강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관광개발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팀장 안영진입니다. 먼저, 163쪽 관광개발팀 소관 금년도 군정 운영성과 중 분야별 성과와 164쪽 부진 및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주요업무 보고 시 보고드리도록 하여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165쪽 200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6쪽 다양하고 적극적인 관광 강진 홍보입니다. 우리 군 문화관광 자원에 대하여 다양하고 적극적인 관광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관광객 유치와 관광강진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강진설화집, 안내책자 등 16종 관광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언론인과 여행사 등을 대상으로 강진홍보 팸투어를 실시하고 관광박람회에도 참가하여 강진을 홍보한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 해설 인력을 최대한 활용, 유적지 고정배치 등 단체관광객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또한 관광박람회 참가 등 문화관광 해설에 주력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7쪽 세계적 청자메카(C-Project) 조성입니다. 작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청자촌 진입로 일대 총사업비 190억 원을 투입해서 유명 도예작가 촌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자특구지정을 위하여 2종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지금은 지식경제부에 특구 심의를 받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실시설계용역을 내년 4월까지 마치고 하반기부터는 부지조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 다산역사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다산 선생님의 발자취와 환경을 적절히 조화시킨 역사문화 관광지로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도암면 정다산 유적지 일원에 총사업비 20억 4천만 원을 투입해서 다산역사테마파크 조성 23,000㎡와 다산관련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공정률 90% 이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앞으로 조형물 공사가 마무리 되면 내년 2월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다산 정약용 기념전시관 건립입니다. 작년부터 2009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90억 원을 투입해서 다산 기념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시관 건립 위치문제로 지연되어 왔습니다만 최근에 2006년 12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된 도암면 만덕리 415번지에 9필지, 25,501㎡를 매입하여 건립코자 하였으나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지난 10월에 도암면 만덕리 415번지 외 6필지, 17,709㎡만 감정가격 3억 4천만 원에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12월 중에 설계 공모를 하여서 내년 7월부터는 사업이 본격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영랑과 다산의 역사 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원을 투입해서 영랑생가에서 사의재에 이르는 1.2km를 상징성과 역사성을 가진 문화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문화재 영향 검토와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1월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1쪽 강진 도예학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구면 저두분교 폐교부지에 총사업비 16억 1천9백만 원을 투자해서 강진도예학교를 운영할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써 폐교된 교실 1159㎡는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숙소 일부와 전시실 477㎡를 신축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에 1억 5천7백만 원에 폐교부지를 매입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설계용역을 마치고 금년 2월에 공사발주해서 지금 현재 70%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 1월 말에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 대구도요지 관광지 청자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시작해서 2개년에 걸쳐 대구면 사당리 도예문화원 뒤편 일원에 청자공원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억 6천만 원을 들여서 지난 1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10월 27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지금은 관광객 편의시설이 겸비된 사적관광지로 개발되어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3쪽 월출산 주변 생태관광 개발사업입니다. 성전면 월남리 월출산 주변에 총사업비 27억 원을 들여서 친자연형 생태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까지 3개년에 추진할 사업으로 이 중 백운동 생태공원사업은 작년 10월에 사업에 착수해서 1차 공사분은 지난 10월에 끝마쳤으며 2차 공사는 내년 11월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한영 생가 관광자원화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말까지 끝마치고 지금은 문화재 주변 영향검토를 위해서 지난 11월에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장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가 나오면 곧 사업이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하멜 체류지 정비사업입니다. 2007년 12월 3일에 개관한 하멜 기념관 주변에 총 19억 원을 투입해서 담장 및 주변정비, 주차장 및 공원조성, 풍차 및 동상설치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 6월에 담장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문화재청에 현상변경 허가신청 중에 있으며 지난 5월 16일에 개최된 하멜기념관 자문회의 시 당초 강진 하멜기념관이란 명칭을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으로 명칭을 변경한바 있고 지난 6월에는 기념관 주변에 초화류를 식재해서 꽃과 함께하는 하멜기념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하멜기념관 주차장 조성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네덜란드로부터 2.5m의 하멜동상이 도착해서 내일 3시에 개막식을 갖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주변 담장정비 및 풍차가 건립될 예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5쪽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입니다. 지난 ’98년부터 2010년 목표로 총사업비 3백 40억 원의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사업으로 성곽 복원을 198m를 복원 완료하였으며 매입토지 총 154필지 중 미매입지 45필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문루 복원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으로부터 물레에 대한 기록이나 그림이 없어서 기초조사를 마친 후에 시정토록 하는 지시가 있어서 내년에 남문루가 복원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예산으로 17억 1천4백만 원이 확보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6쪽 다산초당 원형 복원입니다. 200년 전 다산선생이 거주했던 당시의 주거행태 원래대로 복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토지매입비, 해체 이건 등의 총 20억 원이 투입될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다산초당 및 주변 종합정비계획 학술용역을 마쳤으며 윤씨 산장, 연지 등 1차 발굴조사를 지난 10월 20일에 시작해서 지금은 발굴조사를 마치고 발굴조사 1차 결과보고서를 문화재청에 보고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서 2차 발굴조사 및 현 초당 해체 이건 시기를 결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강진도요지 세계유산등재 추진입니다. 한국 도자사의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강지청자요지를 세계유산에 등재하여 보호하고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말까지 국제학술세미나 및 신청서를 작성해서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나 의원님들께서도 개발과 보존을 충분히 검토해 보라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신중을 기하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문화복지 종합타운(BTL사업) 건립입니다.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8449㎡의 대지 위에 2010년까지 440억 원을 들여서 공연장, 전시시설, 주차장 등을 갖추는 BTL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년 9월까지 실시협약 협상을 마치고 기존 건물을 지난 4월 말까지 철거하고 5월 6일에 기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지금은 지하층 터파기 및 토사반출을 완료단계에 있으며 앞으로는 골조공사 등을 시작해서 2010년 9월에는 주민들의 욕구에 만족할만한 문화복지종합타운이 건립되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 문화예술 활동 지원 육성사업입니다. 군민 정서를 함양하고 지역 문화예술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전통 세시풍속 재현 행사 등 전통 민속놀이를 지속적인 발굴 및 계승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강진문화원 및 각종 문화예술단체 등이 창의적으로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으로 자생력을 재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문학지 강진 유배인물 등 강진 문화예술 관련 출판물을 제작해서 강진의 귀중한 문화역사자료로 널리 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0쪽 군민에게 찾아가는 문화행사 추진입니다. 마량미항 상설무대에서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에 토요음악회를 금년 들어 30회를 개최해서 강진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한 영화관이 없는 우리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지난 8월에 4회에 걸쳐서 한여름 밤의 야외 영화상영으로 군민과 관광객에게 건전한 문화생활의 기회를 제공한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1쪽 관광기념품 생산 및 판매입니다. 아름다운 관광기념품을 생산·판매해서 강진을 찾는 관광객에게 간직하고 싶은 추억과 기념될만한 제품을 만들고자 인제대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의뢰하여 용역을 끝마쳤으며 지금은 특허청에 강진 관광기념품 상표출원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광기념품을 제작을 위해서 20여 종을 협의 중에 있고 시제품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관광기념품 판매소는 청자판매전시장을 리모델링하여서 청자판매와 기념품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주 중에 있고 마량미항의 기념품 판매소는 신축코자 하는 마량 수산물유통센터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팀 소관 200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삼균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거론됐기 때문에 지역관광특산품 판매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관광지를 많이 다녀보지만 별도로 해가지고 상품판매소를 건물 신축해서 하면 요즘에는 인건비도 안나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물론 김규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위치상으로 맞습니다. 그 말이 맞는데 그래서 마량에서 간담회 할 적에 거론된 사항인데 강진의 해산물 파는데다가 조그맣게 코너로 집어넣으면 별도로 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한다해서 거론되었던 사항이라 참고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강진도요지 세계유산 등재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작년에 프랑스 유네스코를 갔다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 반대합니다. 왜냐 하면 물론 이것도 다 문화재지만 가마터 같은 경우는 노출되지 않은 문화재입니다. 118기가 있지만 노출되지 않은 문화재지만 문화재 등재함에 있어서 지상으로 표출된 예를 들자면 사찰이나 유관으로 보이는 그런 시설에 대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보존과 앞으로 관리 이런 것이 필요하지만 우리 가마터 같은 경우는 땅속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지표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말로만 보존하지 실제 유네스코 등재하게 되면 개발행위는 요즘 그렇다고 쉽게 하고 그렇지 않는다고 개발행위 하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더욱더 규제가 강화되다보면 개인적으로 생각 했을 때 청자도요지는 청자문화제 행사를 합니다마는 볼거리가 너무나 미흡합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보더라도 청자문화제 온 관광객들도 함평 ‘국향대전’ 갔다와봤지만 지역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거기에 대한 수입료 가지고 연연히 확대해나갑니다. 올해와 내년 확장해서 볼거리를 계속 제공합니다. 세계문화재 유산에 등재하게 되면 더욱더 규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광상품을 만들고 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앞으로 녹차테마단지나 청자특구 가지고도 저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고가는 테마관광단지를 조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소문 듣고 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보존과 개발이 상충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려해 가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 계시니까 하는데, 도민신문을 봤는데 2007년도 2008년도 1년 사업 해가지고 지역관광산업육성시책으로 해서 영광 백수 해수탕을 개설한 사업이 국비 하나도 없이 순수 172억 400만원 들여서 군비로 유치합니다. 지금 미항하고 연계해서 소득사업으로 별도로 책정된 것이 50억에 대한 사업이 그 걸로 인해서 수산물판매센터하고 해수탕 한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172억을 들여서 마량에 수산물판매센터하고 2층에 해수탕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목욕탕 정도 예산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29억 예산 가지고 하는데 과연 지역상품화 할 수 있는 소득하고 연계시킬 수 있겠는가. 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강진 보면 그래도 관광지가 문화재가 남도답사 1번지에 걸맞은 문화재가 많거든요. 그럼 인접 군하고 비교했을 때 보성은 녹차 하나 때문에 해수탕내지는 주변상가들이 1년이면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기대효과가 엄청났습니다. 녹차 보러 와서 체류하는 시간이 보성녹차탕에서 2, 3시간 머물고 저녁 먹고 시간이 지체되면 관광코스로 숙박까지 하게 되고 이런 체류관광 할 수 있는 여건이 강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로 봤을 때는 앞으로는 내실 있는 관광 쪽으로 분명히 나가야 됩니다. 강진 보면 다산초당이나 다산기념관 가서 체류시간 30분 안팎입니다. 다산기념관 차로 이동해서 병영성, 하멜기념관 한 시간 코스밖에 안됩니다. 남도답사 1번지라고 문화유적지가 많고 둘러볼 곳이 많다 할지라도 오전 4시간이면 더 이상 둘러볼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하든지 관광객들이 대구청자도요지도 주로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마는 하루 평균적으로 10대에서 20대정도 관광차가 옵니다. 와서 지역에 보태준 것은 사실상 거기에서 1천원, 2천원 받아서 청자박물관 직원 몇 사람 월급도 안 됩니다. 관리운영은 우리 군에서 얼마나 예산 지출되고 있습니까? 체류할 수 있는 관광, 이런 것 하나라도 제대로 해놓게 되면 와서 여정을 풀고 시간 되면 먹고 자고 간다는 겁니다. 관광일정 스케줄에 있어서 짜맞추기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강진 청자박물관에 관광차가 그렇게 오고 강진군일대 다산초당, 하멜병영성, 무위사에 와도 실제적으로 그런 관광객들이 강진에서 겨우 식사 한 끼로 끝나지 1박 하거나 내지는 식사를 2끼, 3끼 먹고 가는 것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궁극적으로 큰 관심을 갖고 해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산기념관 건물 짓고, 아직 의회에서 확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시문학관 또 문화복지타운 건축해서 예산의 낭비가 1년이면 시설비, 운영비로 해서 예산소요가 많이 되는데 실제적인 소득과는 정말 크게 보탬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심 갖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군수님 끝으로 한 말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삼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희숙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숙입니다. 팀장님 몇 가지만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166쪽 적극적인 관광강진 홍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받겠다는 안으로 충분히 받아들이는데요. 부군수님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접근성이란 단어를 많이 쓰죠. 접근성이란 얘기는 관광자원을 강진청에다가 접목을 시키려고 하는데 관광개발팀 몇 층에 있습니까. 4층에 있거든요. 일반인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 세밀 있게 접근성이나 군민들이 다가갈 수 있는 공간에 관광개발팀이 있어야 한다. 특히 청자축제팀하고 작은 제안을 드리면서, 세계유산등록 같은 것은 이미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고려를 해봐야 된다로 정리하겠고요. 나머지는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강진에 향토문화제 현황 자료 주셨죠. 팀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향토문화제 현황이 어느 정도 되는지?

30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향토문화제로 지원했던 것이 몇 개 인지 아십니까?

조금 있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2개 있는데 황대중 말무덤하고 책 발간하고 그런데 향토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아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문화나 국가지정문화 있는데 강진에서 순수하게 향토문화라 할 수 있는 것은 향토문화를 지정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강진향토문화 보호관리조례가 있는데 목적과 내용을 보면 정의도 있고 향토문화지정에 대한 지정하는 내용도 향토문화유산과 향토무형문화유산으로도 구분되어 있고 향토문화를 지원할 수 있는 지정기준도 있습니다.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성이 있으면 지정도 해야 되고 지원도 해야 되고 강진군에서 향토문화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조례를 언제 제정했냐면 2002년도 11월 18일날에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도 2007년도 5월 7일날 했었고 이런 내용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관심 있게 만들어 놨는데 열거해서 향토문화에 대한 내용을 보면 1호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말무덤은 19호, 20호에 해당되고 1호는 1422년 세종 4년도에 있었던 재산으로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봉수대입니다. 저에게 주셨던 자료가 쭉 나열됐는데 향토문화제 가치가 1호부터 쭉 되어 있는데, 1호를 먼저 보니까 1호 지원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19호와 20호 작년에 말무덤과 책을 발간했어요. 그것도 양광식 선생님이 의회에 배경설명을 해서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향토문화는 강진군에서 지키고 보존하겠다는 조례까지 정해놓은 상황에서 그 가치성을 왜 1호부터 재검토해보지 않고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팀장님, 전혀 검토 안 했죠?

아니, 저희들 매년 12월이면 향토문화유산관리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서 지원한다든지 또 새로 지정한다든지 그런 것을 하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작천 용산에서 샘 관계 지정이 왔었습니다마는 심의위원들이 현지 방문에서 향토문화 가치가 희박하다 해서 지정을 안 해준 바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조례에 의해서. 전혀 저희들이 문화유산관리 보존해야 할 곳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심의회나 개발사항에서 관리·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 1호부터 쭉 봤는데 서원도 많이 있고 가치성이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방향이 다른 쪽으로 인프라 조성으로 관광개발팀에서 접근하다보니까 정말 강진에 있는 조금 전에 정삼균 위원님이 그랬죠? 다닐 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닐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개성을 갔는데 서원 같은 것은 대단한 가치성이 있습니다. 강진의 서원 쭉 나열되어 있는데 저에게 주신 자료에 서원도 많이 있고 1422년 세종 4년도에 1호로 정해진 데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부분 강진군에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관광개발팀에게 강진에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재점검해가지고 이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지원하는데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팀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다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군에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다시 한번 현지답사해서 보존해야 할 곳, 지원해야 할 곳, 보존가치가 있는 곳을 따져서 확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관광상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연계했으면 좋겠다.

그러겠습니다.

두 번째 강진문화재연구소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청내 2층에 있습니다.

2층 어디에 있습니까?

부속실에 있습니다.

부속실 뒤쪽 셋방에 있습니다. 문화재연구소 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확인하는 의미로 물어봅니다. 양광식 선생님이 문화재연구소에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분의 역할이 무엇인지 조직관리팀하고 확인해봤더니 5년까지 할 수 있는 계약직입니다. 그분이 주로 할 수 있는 것이 고문서를 번역할 수 있는 일하고 좋은 자료가 있는 책 발간해서 강진문화를 보전하고 계승하는 목적으로 계시는데 군수님 부속실 뒤쪽 한켠에 있어서 누가 그분에게 접근해서 제안하고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 혹시라도 팀장님 개인적인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그래도 저희 사무실 있는 것보다는 예우차원에서 그쪽으로 해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갔습니다.

예우요. 일이지 예우가 아닙니다. 4층에 있는 관광개발팀이 1층이나 군민의 접근거리에 있어달라는 요구를 했듯이 강진문화사업하고 있는 선생님은 강진군민들과 문화에 관심 있으신 분과 소통하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찾아가려면 군수 비서실을 통해서 가야 되는 대단히 잘못된 공간의 활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만 국한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가지고 예전에는 관광개발팀에 계셨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시겠어요?

예, 해보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지금 관광개발팀 여건이 물론 잘 아시겠지만 우리 팀만 비단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오셔서 있을 만한 공간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2층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두 번째 강진문화재연구소 지원은 어느 정도 까지 할 수 있습니까 지원범위가?

지원범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원범위는 책 발간이나 그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고문서 번역해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는 그 작업이 주 업무이기 때문에….

번역해서 출판하고.

제가 그분의 자료를 보면 2007년하고 2008년도에 책을 4권을 만들어 냈어요. 맞습니까?

예.

하나도 지원이 안됐던 것 같은데 이 자료가 틀립니까? 아니면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판비.

제가 자료를 달라했을 때 그분에 대한 지원내역을 보니까 “지원이 없음”

양광식 선생님한테 드린 것이 아니고 번역하고 출판해서 주면 우리가 발간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준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따로 저에게 자료 주시고요?

예.

그 부분 만큼은 지원했다는 거죠?

예, 출판비 같은 것은.

그럼 도예연구소 작년과 금년 지원해줬던 금액을 확인해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지원되어 있죠?

그 관계는 청자박물관에서.

도예연구소는 청자박물관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예학교 운영 같은 것은 어디서 합니까?

저희는 운영은 않고 건립 중에 있습니다.

건립은 관광개발팀에서 하고 운영관계는?

아직은 분야가 안나왔습니다.

워낙 많은 팀으로 찢어지다보니까 제가 헷갈립니다. 한 집에서 몇 집 살림을 하다보니까 또 지금 다산테마공원 진행이 90% 까지 진행됐죠?

예.

저에게 준 자료보다는 더 많이 됐던데요. 팀장님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살고 계시는 지역민들이 아쉬움을 토로하는데 그 부분 들어 보셨습니까?

그쪽에 계신 분들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납득가게끔 해결해준 것도 있는데 지금은 특별하게 모르겠습니다.

복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 현장에 있었던 예전 모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얘기를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안 물어봤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상은 할머니 상이죠?

아닙니다. 다산선생님의 동상으로 하고 보시면 타원형으로 해서. 중앙에 다산선생 동상이 있고 그 주위는 49개의 돌기둥이 들어설겁니다. 거기에는 다산선생의 명언들이 유명한 분들의 글씨를 받아서 각인시킬 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의재의 상징인 할머니 상은 어디에?

저희들 계획은 사의재내에다가 할 계획입니다.

언제 완성하실 겁니까?

그 관계도 내년 초까지는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예산은 다 들어 있죠?

전체적인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안 세워져서 못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다면 곤란하지 않겠는가?

전체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의재 할머니는 조선시대 200년 전에 그 사람은 여성운동을 하신 분입니다. 여성의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의 업적과 모든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관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있었던 현장 사의재의 정신이 할머니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위원님 누차 말씀 있었기 때문에 항상 관심을 갖고 꼭 해야 쓰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조금 전에 말씀주셨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강진향토문화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이하 팀원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강진의 관광은 관광개발팀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강진관광의 헤드가 관광개발팀이 아닌가 싶어서 다시 한번 팀장님 이하 모든 팀원들에게 수고를 치하하면서 강력하게 애써달라는 말씀으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말씀하신 중에서도 윤희숙 위원님이 향토문화유산에 대해 언급을 하셔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행감때 지적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향토문화유산 현황을 보면 미지정된 게 29개입니다.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는 차원에서 29개란 것을 알려드리고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1호가 남포 원포리 봉수대를 비롯해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안내간판이 없었다. 그래서 숲속에 방치되고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처리가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다.

2007년도 이 자리에서 바로 안내간판이라도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숙 위원님이 이야기한 것 제외하고도 2005년 1월에 미지정문화재로 교부받은 용문사 토굴에 대해서는 2기의 토굴은 흙으로 조성되어 있는 토굴인데 기법이 아주 세련된 것으로 보아서 오래된 것으로 전문가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증작업이 거쳐져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또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증작업을 해서 평가를 그 이후에 받은 적 있습니까?

아직 받은 적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2005년도에 이런 것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향토문화유산 발굴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2007년도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 된 것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고성사 청동여래좌상이 2002년에 화장실을 신축하다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창건연대가 파악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혹시 이 부분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도 문화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연대가 언제로 파악됐습니까?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정확하게 아직 파악이 안됐고요?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든 관광객들이 와서 향토문화제가 우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리려면 여러 간판을 세워서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일중에서 우리 강진내에 수장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발굴을 못하면서 막대한 예산만 들여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저는 밸런스가 맞지 않았다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 앞으로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문화복지타운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고시한 것이 2005년 10월달 고시를 했죠?

예.

자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군비를 30%로 하고 국비를 70%로 한다. 그렇게 여러 군민들에게 홍보를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플랜카드까지 강진시내 곳곳에 걸리기도 하고 지금은 본 위원 알기로 뒤바뀐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당초에는 70대 30으로 문화재청으로부터 기준이 있었는데 그 뒤로 보조비율이 바꿔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강진군의회에서는 문화복지타운을 승인해줬던 것입니다. 30%만 있으면 70% 국비를 가져와서 한다는데 어렵지만 하자는 쪽에서 승인이 됐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반대로 되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사업하는 도중에 강진문화원 주식회사가 입찰했었죠. 선진문화복지 주식회사가 입찰이 됐었죠. 실질적으로 입찰에는 1등과 2등이 있었는데 선진문화주식회사 남해종합개발에서 1등을 했었습니다. 2등 뒤바뀐 이유는 그때 당시에 무엇입니까?

제가 거기까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그 순위과정에서 법정까지 가서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법정까지 가서 이런 사업들을 했을 때 강진에 대한 이미지가 여러 회사로부터 손상되지 않았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또한 보면 남양건설에서 하도급을 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터파기면 터파기.

부분적 하도급업자가 부도가 나서 잠깐 중단된 적 있죠?

그렇습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군민에게 30%로 했다가 68%로 바꿔지고 입찰 2등이 되고, 하도급업자가 부도가 난 사항들이 정말 첫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복지타운 내에 공연장을 당초에는 85석을 하기로 했다가 지금 75석으로 줄었죠. 소공연도 300석 했다가 지금은 200석으로 한 100석정도가 축소가 됐는데 이런 공연장이 정말 강진군에서 250석 내지는 300석, 200석 이렇게 꼭 필요할까요? 또 아동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에서 최고 우수기관으로 도서관을 잘 운영하고 있고 좋은 시설여건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을 또 짓고, 예전에도 이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하 1층을 원래 설계하신다 해서 강력히 지하는 하지 말자. 지하 설계비는 평균건축비보다도 약 45%내지 47% 건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지하 1층 한다고 반정도를 예산을 소비하면 되겠느냐. 강진 지하 1층 해놓으면 강진군민의의식도 바꿔져야 되겠지만 누가 지하에 내려가서 주차하겠습니까? 타 시군 해남이나 다른 지역에 지하주차장을 만들어놓은데 보면 주차장이 휑하니 비어있습니다. 예산 줄이는 차원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강력히 몇 번에 걸쳐서 조정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에서는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그런지 의회하고는 엇박자가 납니다. 의회는 군민의 소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군민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는지 심히 답답합니다. 앞으로도 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마무리가 잘되서 명실상부한 문화복지타운이 들어서서 이용하는 군민들이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위원하면서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오래하고 길게 갑니다. 사업시작도 늦어지고 사업준공도 군민들에게 약속했던 만큼 늦어지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수고 부탁드립니다.

지도감독 철저히 하겠습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방사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내역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팀장님, 이 내용서 가지고 계실텐데 확인 한번 해보셔가지고 다시 한번 지도점검 바랍니다. 공사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변보고 안 닦으면 안되죠. 앞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하더라도 마무리는 되어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게 마무리도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관심 갖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지원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마무리는 못됐습니다마는 적극 노력해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계서부터 보시고 그 내용은 언급 않겠습니다.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남수 위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산기념전시관에 대해서 얘기 안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팀장님, 기념관을 결코 고집해서 위원들이고 군민들이 싫어하는데 거기에 건축하실 겁니까? 의회나 군민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라면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군민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고 공청회 하자해도 안하고 강행한다면 뭡니까? 그런데 삽도 안 뜨고 다시 같이 고민해야 할 시간에 1차 했고, 거기에다가 할 것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습지에다가 동네 앞을 가려서 3, 4층으로 올려서 누가 좋아할 사람도 없는데 댓 사람 여론조사 하니까 해야 되겠더라 거기가 많더라. 안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같은 동선에 해서 오면서 가면서 기념관에 들리고 초당에 가고 모든 사람들이 관광할 때는 다산초당에 간다고 합니다. 다산기념관에 간다고 안 하죠. 그런데 정확하게 주차장에서 다산초당까지 몇 키로인지 하십니까?

어디 주차장 말씀하십니까?

다산주차장요.

유물전시관

그 귤동 앞 주차장.

매립했던 거기입니까?

예.

거기에서 초당까지 직선거리로 400m 남짓 되지 않겠느냐.

초당까지요 어디부터 얘기하는 겁니까?

매립지 있는 데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윤동환 군수 집에서 초당까지 800m입니다. 800m면 1키로육백입니다. 왔다갔다 왕복은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을 오는 사람들이 1키로육백을 걸어서 가는 것은 무리다 이 말입니다. 왜, 다산초당 관광객 유치 많이 하려면 우리가 얘기한대로 윤동환 군수 다산회관 있는 데 정말 거기는 바로 조경도 할 필요도 없는 그 좋은 장소를 하자 해서 의회에서도 몇 번을 가서 얘기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한다고 생각하진 않죠?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하고, 역대 군수 정채균 군수부터 시작해서 전부 윤영상 씨 집 쪽에 하는 것이 원안이다. 김홍식 교수 전문위원 책자에도 거기가 다산기념관이 들어서야 된다. 그렇게 책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황주홍 군수님이 오셔서 거기를 고집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고 그리고 유물을 전시한다고 하는데 습지에다가 유물을 전시한다고 하는 것은, 습지는 영원히 안 마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고집한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거기를 해야 되는가. 의회도 반대하고 군민도 반대고 역대 군수님들이나 박사들이 전부 거기는 자리가 아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같은 동선에서 초당에 왔다가 들려서 기념관에 들려서 유물도 보고 가는 겁니다. 그게 원안일텐데 그 비좁은 농로에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아십니까? 길을 내줘야 됩니다.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를 잠식할 수는 없어서 새로 길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팀장님 보고할 때 거기에 변하지 않는 것으로 얘기해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윤영상 씨 집 앞을 말씀하셨는데 누차에 저희들도 현지 답사를 했고 그럴 때마다 첫째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고, 두 번째 매입이 어렵고, 세 번째 우리가 기념관을 짓고자 하는 면적이 부족했습니다. 그런 내용에서 도저히 신축이 어렵겠구나 판단해서 현 위치에 짓고자 했던 것이고 아까 습지가 있어서 유물에 손상이 오지 않겠느냐 물론 걱정스러운 말씀같습니다마는 최신공법으로 해서 습지가 들어올 수 없도록 신축하겠습니다. 그런 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안 하는데도 말해놓은 의원들 있습니까? 의원들 하나같이 한 사람도 예산 승인 할 기미가 전혀 없는데 의회 무시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팀장님이 결코 거기를 하겠다고 하는 보고를 하셔서 의회 의원들 있으나 마나하는 식 얘기를 해서 그렇게 이왕에 안됐으니까 차후에 다음에 나온 예산 우리가 반대한다고 해서 부결시키고 했는데 그래도 의원들하고 타협이 됐습니까? 의장하고 협의했습니까?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의장이나 부의장하고 협의했습니까?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까?

딱 부러지게 거기에서 하자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씀 없으셨죠.

그런데 하나 같이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데….

반대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의원이 반대를 안 해요?

제가 듣기로는 전 의원들이 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수 의원만 반대한다고 합디까?

전체 의원이라고 하시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의회를 무시하는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황주홍 군수님도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안 됩니다. 제가 쭉 설명하니까 윤영상 씨 집하고 다산회관 강진군 땅 거기하고 윤동환 전 군수집까지도 하면 거기다 합시다. 얘기를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런 말씀을 군수님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치가 비좁으니까 윤동환 씨 부지 희사라도 한다면 할란다. 그런 말씀을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하면서 윤동환 씨만 희사를 받으려고 합니까?

아까 말씀대로 그쪽까지 포함해서 하시자 하니까 그것이 불가한 것이 아닙니까.

희사받기를 원해요 돈 주고 매입해야 지. 그 밑 땅은 매입하고 어떤 사람 땅은….

매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보시다시피 그쪽에….

희사하자고 하는 것 말이 됩니까.

그쪽 주민들 의견 들어보면 매입을 일부는 하련지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사람들 반대해서 매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이 얘기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김남수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부분은 윤영상 씨도 마음을 비운다. 윤동환 군수도 건물을 짓는데 땅이 비좁다면 자기도 마음을 비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이 희사를 할지 돈을 주고 팔지 그것은 저는 모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건물을 짓도록 노력을 해준다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군민하고 의회하고 집행부가 의견일치가 안됐습니다. 의견일치가 안 된 상황에서 거기를 강하게 밀고 나간다면 갈등밖에 안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방편으로 윤영상 씨 정 어려우면 다른 지역을 택해봐라. 그러면 최근에 선진시찰 강원도하고 경상도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선비촌 같은 데 얼마를 좋습니까? 그런 경관과 지역여건을 살리면서 그렇게 문화재를 복원하고 신축하고 해야 지 막연하게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가장 서운한 것은 2년 넘게 의원을 했는데 집행부가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마음을 접은 사항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의원이 왜 필요합니까? 군민을 위해 가는 길은 똑같은 데 집행부가 잘 못가면 의회에서 바로 잡아주고, 의회에서 잘 못가면 집행부가 잡아주고. 견제하기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있고 의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서 더한 얘기는 안하겠지만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집행부에서 착수해서 토지매입해서 앞으로 건립계획을 하신다면 다음 예산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수하기 전에 군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토의해서 좋은 결과가 있은 다음에 신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어떤 경우라도 예산이 먼저 확보된 다음에 일을 해야 지 예산도 확보 안됐는데 의회 무시하고 될 것이다는 막연한 생각 속에서 일을 추진하다보면 결국은 이렇게 할 겁니다. 집행부 방법이 그렇습니다. 일을 시작해놓고 돈이 떨어져서 국비를 반납하게 되고 의회가 발목을 잡아서 이런다. 의원들 그놈들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서 결국은 일을 할 것입니다.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의원들이 행패를 부려서 못하는 것처럼 매도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럴 자신 있습니까? 의원들한테 예산 받아낼. 그런 자신도 없으면서 일을 추진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팀장님 생각입니까? 군수님 생각입니까? 부군수님 생각이십니까? 부군수님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누가 그 말씀해요? 제가 윤영상 씨를 두 번 만나서 마음을 비워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길래 전시관 때문이다. 윤군수도 면적이 부족하면 비워주십시오 하면 비워준다고 했어요. 희사할지 어떨지는 모릅니다. 방금도 말씀했는데 그리고 집행부 ‘어’ 다르고 ‘아’ 다르고 그렇게 행정을 집행하면 안 됩니다. 군수가 저한테 써준 것이 있습니다. 지금 합의가 됐습니까? 전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려니까 서로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는 군정질문 때 얘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잘 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발목 잡자고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모두가 공감하는 최적의 장소에 정말 아름다운 장소에 전부 마음을 맞추어서 하자는 발전적인 의미에서 하는 얘기니까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경제발전팀장 김종열입니다. 195페이지 경제발전팀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군정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군정 운영 성과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육성관리에 있어서 사상 초유의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우리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금년에 많았습니다마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미미하지만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중소기업 한마당 행사로 관내업체 제품 전시·판매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애로 및 기술지도를 했으며 해조류 가공업체 노후기계 교체 및 시설 개수지원을 하였습니다. 마량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마량 농공단지에 포장지 지원사업을 했고 노후된 기반 개·보수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시장현대화 사업 및 활성화에 있어서도 현대화 사업을 위한 국도비 25억 원을 확보했고 면단위 5일 시장의 시설 개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터 문화한마당, 시장 상인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고유가에 대응하는 에너지 소비 절약을 위해서 승용차 홀짝제 시행과 에너지 절약 리플릿 제작 배부를 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되었던 것은 국제 유가인상으로 인하여 서민의 에너지원이 LPG 가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지 못한 점과 중소기업들의 자금 지원요청들이 업체들의 담보능력 부족 등으로 지원 받지 못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하면 이미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마는 태양광 발전사업이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정부와 지방이 상생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또한 국비 지원액이 30%에 그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의 국비지원을 좀더 확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내의 제조업 생산 제품을 지역민들이 애용하는 풍토가 조성되는 것이 개선할 사항으로 파악되었습니다마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육성을 위해서 3개 업체에 대해서 6억 원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알선했습니다. 2개 업체에 대해서는 생산현장 기술지도를 했고 1사 1담당제 실시라든가 6개 업체에 대한 창업지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제품 판로 및 홍보를 위해서 우수 중소기업 제품 행사에 우리 관내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고 전국 지자체에 우리군 생산제품 구입안내와 제품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마량 농공단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마량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6번의 협의회를 개최해서 7건의 입주업체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진·출입로 및 배수로 180m를 정비를 했습니다. 13개 업체에 대해서 제품 포장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서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미약하지만 이렇게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실시입니다. 전문 직업훈련 기회 제공과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서 지난 3월부터 3차에 걸쳐서 30명을 선발해서 위탁교육기관에 금성컴퓨터학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위탁기관에 의뢰해서 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10월에 교육이 종료된 1차 선발자 9명 중에서는 7명이 정보통신 기술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5명이 삼성이라든가 관내업체 등에 취업을 했습니다. 2차, 3차 선발 훈련생도 교육이 종료가 되면 취업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회복지 향상 및 공공서비스 현장 등 관내 13개 단위 사업장에 1단계부터 4단까지 총 53명을 투입해서 사업추진을 돕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것은 4단계 배치 시에 공공근로 참여 수요에 비해서 예산 관계로 인해서 전원 배치하지 못하였던 것이 다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마는 앞으로 수요 인원에 대해서는 전원 공공근로 현장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저소득 근로자 최저생계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인·구직 취업알선 체계적 추진입니다. 구인·구직자 접수창구를 통해서 2426명의 구직자의 취업을 물론 여러 관계 팀들이 협조를 구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구직자에 대해서 정보제공과 아울러 취업 인력 해소에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물가 안정관리 및 소비자보호입니다. 매주 1회씩 85개 품목에 대해서 물가동향을 조사해 가지고 군 홈페이지에 공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안정 협조를 위해서 가스, 주유소, 시장 상인들의 사업주와 4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물가안정 모범업소 34개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고발창구를 통해서 3건의 전화민원을 접수해서 처리하였고 여성단체를 통한 캠페인과 특별 점검단속 등을 통해서 미흡하지만 지방물가 안정적 관리로 서민생활 보호에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금년을 재래시장 활성화 원년으로 삼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선 우수시장 벤치마킹과 더불어 맞춤형 상인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도시 소비자에 대해서 전통시장 투어리즘을 실시를 했고 매 장날 장터 문화한마당 행사와 읍 5일 시장 어물전 진입도로를 매입을 해가지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량 및 병영 5일 시장에 배수로와 부지 포장사업을 실시를 하였고 장옥 아케이드도12월 중에 설치를 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설치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팀에서는 직접 추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강진읍 5일 시장과 연계하는 주차장 930여 평을 확보해 가지고 조만간 주차장이 조성이 완료가 되고 현대화 사업이 이렇게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된다면 우리 재래시장 상권기능이 크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활성화되어서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연료 안정적 공급입니다.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저희 관내 주유소 26개소, 가스 충전소 4개소에 대해서 품질관리와 안전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가스가격 안정화를 위해서 LPG 판매업자와 간담회를 실시도 했습니다. 또한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해서 연탄 품질검사와 저소득층 564가구에 대해서 연탄보조를 쿠폰으로 지원을 하였고 유류 및 LPG가스 가격 변동사항을 매 월 2회씩 군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의 안정적 공급과 주민들의 편의 및 신뢰 향상에 기여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계량기 검사 및 법정 계량단위 사용 추진내용입니다. 설날 대비해가지고 계량기 38대를 특별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일반 계량기 551대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해서 불합격되었던 계량기 10대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파기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시로 불량 계량기 사용행위 단속과 비 법정 계량단위업소를 계도화 하는 등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고유가 대응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선도로 범군민적 절약 분위기를 조성해 가기 위해서 승용차 홀짝제를 7월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절약 홍보 리플릿을 5000매를 제작해서 군민들에게 배부를 하였고 군 청사에 대한 에너지 절약 추진실태를 2번 이상 점검을 했습니다. 그 외에 옥외 전기광고등이라든가 전기광고등 사용 자제라든가 승강기 격층제 운행이라든가 자동차 공회전 금지 운동 이런 범군민 에너지 절약 실천 및 생활화 홍보 계도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미비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추경 정리추경예산에 편성이 되겠지만 2008년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을 정부 추경사업에 요청해서 3개소에 지열사업과 2개소의 태양열 시설 사업비를 일부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 시설추진이 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과 지역사랑 운동 전개를 위해서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의 특수시책으로 추진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금년에. 군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전시·판매행사를 지난 10월 3일에 걸쳐 10월 중에 3일 간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총 25개 업체가 참여해서 80개 품목을 전시·판매를 하였습니다. 또한 전시·판매와 더불어서 중소기업 제품 홍보 안내 소책자 300부를 참관자에게 배부를 해서 중소기업 건전 육성과 생산성 제고에 미미하지만 기여를 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진읍 상설시장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현재 운영 중인 노후화된 강진읍 상설시장을 해체하고 연면적 2500㎡의 장옥을 신축해서 마트형태로 운영할 계획으로 내년도까지 4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진했던 내용은 우선 5~6차례에 걸쳐 중앙부처에 출장방문을 통해서 국도비 25억 원을 군비와 더불어서 37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고 사업비 지원부처인 중소기업청의 고시 내용에 따라서 지금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자문위원을 통해서 시장활성화에 대한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실무자가 상인 대표자들 3분을 모시고 서울 시장경영지원센터에 자문을 얻기 위해서 자문에 참석하기 위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5일 및 상설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시장현대화 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그다음에 시장활성화의 연구용역 등을 곁들여서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경영지원센터의 자문내용하고 연구용역 결과 또한 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 활성화하여 12월 중에 확정이 되면 기본 및 실시계획을 거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이 되도록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자보물선 어기어차 온누비호 뱃길 재현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상당히 북한과의 관계가 냉각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려도 합니다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뱃길 재현사업을 추진을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내용을 말씀드리면 뱃길 재현 선박 명칭 공모를 통해서 청자 보물선 어기어차 온누비호라는 배의 명칭을 정했습니다. 뱃길 재현을 위한 고증 자문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4월 1일 4월달에 1차 자문위원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자보물선 뱃길 재현 공동추진을 위해서 지난 9월 8일 국립해양유물전시관과 MOU 체결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뱃길 재현을 기념하기 위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성에서 개최코자 토론 및 발표자를 확정하고 북한측과 개최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굉장히 북한과의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조금 심포지엄 사업계획을 추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추진방향을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자보물선 온누비호 건조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는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입찰을 2번 정도 입찰을 해가지고 제 공고를 하고 입찰 중에 있습니다만 워낙 고선박을 재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안사항이 굉장히 까다로워 입찰에 참가하는 설계업체들이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입찰을 최종적으로 했습니다마는 다시 유찰이 됐습니다. 조금 맞는 공고된 내용에 맞는 설계업체를 선정해가지고 금주 내에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실시설계가 추진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선 관건은 뱃길 재현사업의 성사 여부는 객관적으로 사업수량 여부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청자의 역사적 가치 재인식과 남북교류의 새 장을 여는 역사적 사업인 만큼 성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가정 노후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어려운 가정 20세대에 대해서 420만 원을 지원해서 가스배관을 금속강관으로 교체하고 가스누출차단장치와 노후 가스레인지 일부를 교체하는 등 저소득층 노후 가스시설 개선사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발전팀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과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부의장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공동브랜드개발사업을 경제발전팀에서 하고 계시죠?

예, 저희들이 총괄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괄업무를 보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금닭이나 황금한우를 공동브랜드로 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을 공동브랜드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