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연 의원 발언

연일 감사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좀전에 이은중 위원님께서 감사하셨던 여권발급에 대한 업무, 우리 구의 새로운 업무로 앞으로 세계에 대한 열망과 기대를 거는 구민들이 잘 활용을 해서 또 편리하게 한다는 여론도 있고 참 고생들 하십니다. 감사드리고 페이지 34쪽 우편물 발송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11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발송 건수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일반우편물과 등기우편물이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총 금액은 약 4억 가까이 우편물에 대한 발송금액이 나와 있는데 일반우편물과 등기우편물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까?

전번에 본 위원이 한번 말씀을 했던 부분도 있었는데 요. 등기우편물 숫자를 일반우편물로 돌림으로 인해서 예산절감이 상당히 많이 제도화됐던 적도 한번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공무원들이 굉장히 극찬을 받은 사실도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으셨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평판도 대전시 전체에 도입을 하고 제대로 된 개정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노력도 치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에 이런 우편물 현황을 봤을 때 등기우편물 금액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래도 많이 줄었다, 본 위원이 느끼기는 많이 줄었다! 그만큼의 예산절감 효과를 많이 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물론 부득이한 경우에 등기우편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런 것도 있고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일반우편물로 해서 좀전에 우리 국장님의 말씀처럼 일단은 세수증대도 중요하지만 우리 세수를 절감해서 쓰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했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에 본 위원이 제안을 했던 내용인데 어떤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지금 각 통에 동 말고 통장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장들을 활용하는 그런 제도도 조금은 물론 체납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본인의 위신이나 체면이 있으니까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런 성격을 아주 극단적인 것을 피하고 될 수 있으면 우편물에 대한 것도 통장님들이 고지서 돌리듯이 해서 통장님들을 활용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11쪽 공유재산 배부현황을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잡종재산 토지라고 해서 복수동 계룡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한국전력공사 이렇게 돼 있는데요.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한국전력과 한국통신, 이 점용료는 한국토지공사하고 한국전력하고 한국통신하고 점용료의 근거는 어디다 두고 이 점용료를 받나요?

예, 알겠습니다. 근거된 조례나 자료를 끝나시고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잡종재산의 토지가 예를 들면 정림동 잡종지 박해순 2008년 2월 올해 계약됐네요. 2011년 2월 28일 321만 4,000원 이것은 연간으로 잡종 대부료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이 기간내에 321만 4,000원을 받는 것인가요?

그러면 연간 대부료 받는 것도 공시지가에 준한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인가요?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끝나시고 여기에 잡종지, 토지, 답 이렇게 돼 있는데 근거된 대부료 산정기준을 주시기 바라고요.

페이지 16쪽 지금 국유재산의 처분 내역을 보면 탄방동, 가수원, 흑석동, 갈마동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처분으로 나와 있는데 처분된 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산정이 돼서 매각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쟁이 생겨서 어떤 분쟁이나 논란이 됐을 경우는 어떤 판단 기준으로 매각을 결정하나요?

또 페이지 22쪽에 공유재산(구유)를 보면 경로당 해서 지금 75건이 나와 있고요. 지금 토지로 해서 주차장 부지로 선정돼 있는데 관리는 교통관리과에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상당건수의 주차장 부지가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매입이 주차장 부지로써 적합해서 지속가능한 주차장인지 아니면 주차장으로 매입을 했지만 꼭 필요치않아서 혹시 매각의 의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본 위원의 생각에 그냥 주차장으로써 부지를 매입한 상태에서 방치하다보니까 물론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 서구에 재원이 부족해서 2009년도 인건비도 다 상정되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하시고 또 주민들이 염원하는 주민숙원사업도 거의 하지 못하는 실정인데 예를 들면 복수동에 보면 주차장 부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것도 보면 작은 부지가 아닙니다. 또 그것 말고 뒤에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 주차장 부지를 계속적으로 놓고 필요로 할 때까지 두고 방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물론 어떤 근거에 의해서 토지 주차장부지를 매입했을 거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관리는 교통관리과에서 하지만 총괄업무관리는 지적과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많은 지출을 하고 있지만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우리 대전시 특히 서구에 주차난이 절대적으로 해소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주차장을 만드는 그 주변에 상가내지는 일반주택들이나 이런 데는 상당히 좋죠. 그분들의 주차난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좋지만 어떤 소수의 구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그러면 그것이 우리 서구민들이 전체적으로 주차난이 지금 다 어려운데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물론 하루 아침에 금방 제도를 바꾸긴 어렵지만 이런 공용주차장을 만드는 일에 급급해서 오히려 거기에 일을 집중시키는 것보다는 우리 구민들이 행정이라든가 찾아가고자 하는 쇼핑몰이라든가 아니면 행정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할 때 아주 접근이 용이한 교통시스템을 잘 활용을 해서 차를 가지고 가지않아도 불편하지 않도록 그것을 오히려 개발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좋겠다, 왜 그러냐면 지금 물론 수요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주차장들이 한 예를 들면 관저동에도 두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의원으로서 상당히 좋죠. 거기 서민 아파트단지에 차를 주차하는 곳도 없어서 도로변에다가 우선 시간제 주차장도 만들어줄 정도로 어려운 여건인데 거기에 20대도 못대는 공영주차장 부지가 만약에 매각을 했을 때 그게 상당한 세수가 듭니다. 그 세수로 인해서 차라리 그 지역에 더 많은 주민들 편익사업을 했다 그렇다면 더 많은 동민들이 주차장 부지를 해놓은 서구청의 배려보다는 더 많은 삶의 질에 여건을 조성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상가에서 주차장을 전혀 관계없이 아무나 사용을 하도록 했는데 그러면 그 공영주차장 부지가 관리가 잘 되고 있느냐, 가 보십시오! 쓰레기가 그냥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일반쓰레기 뿐만 아니라 생활폐기물 같은 그런 게 쌓여있고 그렇지 않으면 지나가는 우리 주민들은 “도대체 주차장 저것 누구 땅이야, 서구청에서 공영주차장 부지를 사놓고 저렇게 방치해!” 이렇게 했을 때에는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서구청이 돈이 없다고 그러더니 돈이 남나봐!”그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살고 있는 지역구이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얘기들을 자주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한 예를 들어서 복수동 있지만 여기 갈마동내지는 탄방동에 굳이 공영주차장 부지를 그대로 방치를 할 필요성이 과연 있는지,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게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을 해서 어떤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이것이 매각이 돼서 그 매각되는 우리 구 수입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개선책이라고 하면 대중교통을 활용하는 시스템 자체가 불편하니까 차를 많이 가져오지 않습니까? 사실 본인 같은 경우는 홀짝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관저동에서 여기 서구청까지 오려면 버스를 타면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걸려도 걸어들어와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제가 한 모델이 될 수 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잘 연구해서 시와 협의를 해서 접근 용이한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데 대한 어떤 열정을 방법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히 교통관리과에다가도 물론 말씀을 하셔서 지금 방치돼 있는 주차장부지에 주거환경 부분을 청렴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우선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지적과 그 다음에 기획실 그다음에 교통관리과 해 가지고 서구청 산하 간부 공무원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해서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제안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관저1동에 보면 경찰서, 파출소 부지로 해 가지고 100평을 우리가 매입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매입할 당시는 본 위원이 제보를 했고 상당히 싼 금액으로 매입을 해서 우리 세수에 엄청난 기여가 됐는데 그것을 지금 매각을 하면 그 주변에 서남부 개발에 따른 분양가격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제안 내용은 그 부지를 20면도 안 되는 그 면수를 매각을 하면 거기서 발생되는 금액으로 아주 주차난이 어려운 4단지 안에 무궁화공원이 있습니다. 우리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무궁화 공원이 상당히 평수가 넓은데 그 무궁화공원이 평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올라가게 높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정치인이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들어 준다고 공약을 했다가 지금 유명무실하게 없어져서 주민들이 굉장히 실망에 찬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데에 들어가는 경비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도 한번 정도는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주차장이 같은 주차장 역할을 한다라면. 물론 지적과 업무는 아니겠지만 토지를 관장하는 우리 지적관리과에서 그런 것도 한번 제안해 볼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지요. 구민들에게 좋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도서를 관장하시는 관장님은 더더욱 좋으실거고 또 거기에 임하는 직원들도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무분장 내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마, 가수원, 둔산, 정림동 어린이도서관 지금 규모상으로는 갈마도서관이 가장 크지요?

가수원이 규모가 더 큰가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지금 도서를 가장 많이 대여하거나 업무가 바쁜 곳은 어느 도서관이에요?

본 위원이 지금 감사를 하고 싶은 부분을 보면 우리 분장내역을 보면 기능직 즉 행정, 세무 그 다음에 사서 특히 우리 도서관에는 사서가 가장 주업무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 갈마도서관은 관장님을 포함한 사서가 7급, 8급, 9급 해서 4명, 가수원은 사서가 7급, 8급, 9급해서 3명, 둔산은 사서가 7급, 8급 해서 2명, 어린이도서관은 사서가 7급, 8급. 그런데 유달리 이용률이 가장 높은 둔산지역에 사서가 2명밖에 안 됩니까?

그래도 어쨌든 좀전에 감사직전의 말씀처럼 도서관이라고 하면 보통 급수를 다 떠나서 그래도 사서가 고른 분포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는데 유난히 지금 정림 어린이도서관에도 사서가 2명이 돼 있는데 둔산동에만..., 물론 행정직 7급이 업무를 하긴 하겠죠. 그러나 업무 관장내역을 보면 사서가 없어서 행정 7급을 둔 겁니까?

이것은 어쨌든 우리 사무분장 내역중 본 위원이 자치행정국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동사무소나 도서관이나 가장 주민들 상대를 많이 하는 업무에요. 가장 일선에서 주민들을 보고 업무를 맡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도 관장님의 배려가 주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