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구우회 의원 발언

구우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08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강평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지난 6일간에 걸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감사중 혹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해 주시고 해당 국 소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감사기간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감사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추후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감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기간 내내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기간중 소감이나 집행부에 대한 당부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자리 순서대로 최치상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상
최치상위원
최치상 위원입니다. 2008년 한해를 정리하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그동안 불철주야 고생하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이번 감사 시에 여러 가지 지적도 하고 대안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좀더 구민들을 위하고 서구발전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사기간동안 서운한 점이 있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장님, 동료 위원 여러분, 9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참으로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우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양동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직
양동직위원
양동직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간에 서로 한해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혹시 만에 하나 놓쳤을 것 같은 그런 행정의 미스를 다시한번 되짚어보고 그것을 반성해 보고 분석해 보고 내년에는 우리가 더 발전지향적인 행정을 하는데 피드백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총강평으로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 아마 배석하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같은 느낌이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이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내용이나 재작년의 행정사무감사 내용이나 별반 진전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행정의 형태가 그렇다, 이렇게 변명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 최근 2~3년간에도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벌써 우리나라에서도 펀드를 들지 않으면 바보취급을 받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1년도 되지 않아서 지금은 펀드를 넣으면 쪽박을 차는 시대로 변해버렸고 우리가 정말 모방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미국의 경제가 작년과 달리 금년 하반기에 서브프라임사태로 인해 가지고 전세계 경제를 흔들어놓은 그런 엉망진창인 국가가 돼 버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주민들의 의식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의 행정부에 바람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은 그 사회적 환경이나 우리 주민들의 바램에 발맞추어서 행정이 전개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항상 비추어지는 그런 행정을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얘기하시는 그런 어려운 부분은 물론 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금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각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행정도 시대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대의 변화에! 공직자 여러분들도 공직자 이전에 이 지역에 사시는 주민의 입장이기도 하니까 시대의 흐름, 환경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그것을 알면서 행정을 펴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 그러시겠지만 특히 간부분들께서는 좀 시대의 흐름을, 변화를 빨리 파악하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내게 주어진 내 업무는 어떻게 좀 혁신하면 좋을까 변화하면 좋을까 이런 것을 먼저 생각하고 직원들하고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의하고 한번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펴주십사 이렇게 부탁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에 맞추어서 우리 공무원들의 근무자세도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 또 목표의식도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의회에서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저희들이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성의껏 자료를 제출해 줍니다.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부서의 특징마다, 부서장의 의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정말 아주 성의껏 철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부서도 있고 그 자료제출서부터 무성의가 보이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하고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제출 요구를 할 때 이 자료제출 요구를 왜, 무엇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자료를 달라고 했을까 그 의미를 좀 생각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냥 자료 달라고 했다고 해서 딸랑 3년 자료, 1년 자료 그냥 두루뭉실 여러분들 맨날 하시는 말씀처럼 이렇습니다, 아니면 변명하는 어떤 자료, 이런 자료가 아니고 의회에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의원들이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뭐를 알고 싶어서 저런 자료를 요구했을까 이런 것을 정말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아, 그런 면에서 내가 좀 놓치고 있었던 부분은 없나, 아, 그렇구나! 내가 이 자료를 만들면서 보니까 내가 참 이런 것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이런 것을 좀 느끼는 사무감사 기간이 돼야 되고 자료제출 기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의미없이 자료제출 요구가 있다해서 자료를 형식적으로 제출한다고 하면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퇴색해 버릴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를 하는 우리 의회에서도 의미를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됩니다만 감사를 받는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1년중에 우리 의회를 통해서 감사받는 기간은 1주일 밖에 없지 않습니까? 1주일동안에 1년의 업무에 대해서 반성하고 분석하는 그런 시간은 너무 짧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감사를 능동적으로 내가 한번 받아보겠다, 이 기회에 나도 내년에는 더 좋은 업무결과를 내기 위해서 나는 감사기간을 충분히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감사자세의 변화를 또한번 요구해 드립니다. 하여간 1주일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봉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유봉권부위원장
유봉권 위원입니다. 그동안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년에 비해 실질적인 비판보다도 저희가 정책감사를 했다는 것이 우리 의회 의원으로서 큰 자부심을 갖고 또 앞으로도 집행부하고 같이 상생을 해서 이런 정책감사가 앞으로도 계속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진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걸
한진걸위원
한진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하겠습니다. 혹시 야구라는 경기 아시는지, 잘 아시죠. 5회말이 끝나면 크리닝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야구를 할 때 5회 동안 흐트러진 그라운드를 정리도 좀 하고 또 관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도 제공을 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크리닝타임이라고 돼 있는데 왜 그것을 5회말에 하는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선출직 의원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단체장께서도 선출직이다 보니 임기가 4년입니다. 지금 시점이 마침 5회 말에 비견될 정도의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기고 있는 경기라고 하면 더욱더 승리를 굳히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펼치고 어떻게 선수들을 독려할 것인가, 만약에 이 경기를 지고 있다면 어떻게 역전을 시키고 새롭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그 소중한 시간이 크리닝타임이겠고요. 우리 선출직들의 임기를 비교해 보면 지금 이 시점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지난 2년 반정도의 임기동안 내가 제시한 선거공약이 얼마만큼 완수가 됐고 미진한 부분이 무엇이고 하는 것을 살피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견지하에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철저하게 정책감사 위주로 하자, 지나간 것에 대한 지적과 질타보다는 향후의 대안과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살폈던 그런 소중한 감사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감히 자평을 해 보게 됩니다. 어떤 특정한 의원이 또는 그만의 갖고 있는 칼라가 독특해서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혹시 비추어지지 않았는지 조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러나 그것은 특정한 의원의 독특한 시각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의 바람이고 주민들의 시각이었다 그렇게 돌려서 생각하는 끝없는 아량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헤아려주시기를 또한 요청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나고 나면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됩니다. 결과보고서에 채택한 내용들은 감사기간에 지적했던 사항, 또 정책대안 제시했던 내용들이 모두가 들어있습니다. 감사가 끝났으니까 이제 한 고비를 넘겼다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1년동안 두고두고 이것을 살피면서 지난해와 같은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는 그런 소중한 시간으로 삼아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리겠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가장 큰 의미는 궁극에 있어서는 내년도 예산반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예비심사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감사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들은 결과적으로 차년도 예산에 그 내용이 적합하게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덜 필요하다 또 불급하다고 판단이 된 사안이라면 예산에 분명히 반영이 돼서 삭감이 될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더 필요하다, 더 절실하다, 더욱더 확대해야 된다 하면 그 또한 예산에 반영이 돼서 차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서로가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1주일간의 감사기간에 나왔던 모든 얘기들이 추후에 행동으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입증되기를 우리 공직자들께 당부드리면서 의회에서 협력할 것은 분명히 협력을 할 것이고 그러한 자세가 돼 있음을 서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1주일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생활지원국 국장님, 보건소 소장님 그리고 각 과의 과장님, 관계공무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수감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부분들이 반드시 시정, 개선이 돼야 할 것이며 또한 기 예산이 목적에 부합되도록 쓰여져 있는지 꼼꼼히 검토, 집행하시고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며 감사기간내내 자료준비하시고 원만한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신 실무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구우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추진 내용 전반을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적법하고 합리적인 집행과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은 칭찬하면서 더한층 주민복지서비스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위원님들이 왕성한 의욕을 가지고 현장확인, 관련자 인터뷰, 설문조사 실시등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부분에 대하여 구석구석 세심하게 살폈을 뿐만아니라 각종 자료수집과 사례연구를 위해 늦은 밤과 주말도 마다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준비하신 점에 대하여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감사를 행함에 있어서는 행정의 불합리하고 소극적인 면을 날카롭게 지적하면서 동시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도 제시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구정을 걱정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집행기관의 국장, 소장, 과장들께서도 성실한 증언과 구체적인 자료제시로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와 일관성이 없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감사자료의 부적확성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또한 지적사항의 대부분이 불편부당하고 잘못된 행정행위라기보다는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였으며 주민의 편에서 펼치는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라는 지적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서구는 거대자치구로서 여러 가지 어려운 행정여건과 근무환경에도 불구하고 앞서가는 제일의 자치구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대안과 시책을 끊임없이 연구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될 과제가 있음을 한번 더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금번 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신속한 시정과 개선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은 적극 검토하여 내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내내 끝까지 수고하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장의 종합적인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국장, 소장님께서 하실 말씀 계시면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김용성입니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구우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대안을 제시해 주셨던 사항으로 건강체련관과 장애인복지관 신축재원 마련을 위한 행정재산교환이라든지 노인복지를 위한 실버존확충, 또 슈퍼슈퍼마켓으로 인한 재래시장의 상권위축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복지사의 처우개선이라든지 재래시장의 상인마인드 개선을 통해서 상권을 활성화 시켜주는 대안 그리고 각종 시설들의 지도감독에 있어서 그 실적이 유동적이었다는 지적과 또 농업인을 배려하는 각종 시공문제 또 무신고 및 영세업소에 대한 대책 등을 상당 부분을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행정감사기간중에 지적하신 부분이라든지 대안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대안제시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경제복지위원회 소속 저희 전 직원들은 구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총 매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또 집행부 저희들의 업무를 꼼꼼히 챙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우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소장님도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도상수보건소장
보건소장 도상수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도와주고 계시는 구우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복지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이 성실히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수렴하여 반성의 계기로 삼아 서구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우회위원장
감사합니다. 생활지원국장과 보건소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구정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에 채택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2008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