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한 보충감사 및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하여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래 위원님.

공원녹지과 소관 요앞에 낙엽거리 시청까지 연결된 거기가 보라매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나무 밑에 심어놓은 것이 뭐예요, 난 같은 그런 것이?

다년생초화류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뜻에서 그것을 가꿨는지 모르겠지만 낙엽거리하고는 상반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차라리 그것이 없는 것이 더 깨끗하고 정서가 더 있어 보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라매공원 나무 밑에 야생화를 올 가을에 심었습니다. 거기는 종류가 그늘에서 클 수 있는 야생화를 심었거든요. 맥문동이라든지 수선화 비슷한 것으로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면 낙엽도 다 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낙엽하고는 약간 상충되는데 봄하고 가을까지는 괜찮습니다. 이번 겨울에 지금 정비를 덜 했는데요, 죽은 부분은 보식을 하고 좀더 푸르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맥문동이라고 해서 나무 밑에서 잘 크는 것을 심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 봄에는 괜찮을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식사하러 가면서 공통적으로 다 느낀 것인데 그것은 걷는 데도 지장이 있고 어떤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없애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러한 판단을 다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늘에서 클 수 있는 야생화일지 모르겠지만 걷는 데도 굉장히 지장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 다시 한번 재고해서 이 부분에 다른 안이 있으면 그 안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겨울이 되기 때문에 낙엽거리가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낙엽을 일단 제거해보고 그래도 보기에 안 좋고 하면 내년 봄에는 다른 수종으로 바꿔 보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깨끗하게 해놓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명현 위원님.

정근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추가자료 이 내용을 보고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동세차나 손세차를 할 적에 이분들한테 우리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명목으로 해서 돈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세차장에 자동세차요?

예.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하는 것은 법에 규정되기 때문에 세차장은 없습니다.

세차장에서 일절 안 받아요?

그것은 아니고요, 세차장에 보면 저희들이 환경개선부담금이 자동차는 경유차량이고 건물도 160평방미터 이상으로 해가지고 용도별로 또 수도사용료별로 그렇게 해서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가 됩니다.

부과가 되죠?

용도별로, 면적별로, 수도사용별로, 가스사용별로 요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자동세차장의 경우를 보면 자동세차를 한 대 하는데 몇 루베정도의 물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통계치가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파악한 것으로는 자동세차기는 한 2리터정도밖에 안 들어간답니다. 조금밖에 안 들어간답니다.

자동세차 하는데 2리터 들어간다고요?

예.

2리터면 PT병 두개입니다. PT병 두개가지고 자동세차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황파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리터라는 것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현황파악이 안 됐어요?

예.

여기 자료에 의하면 배출량이라든가 처리능력이 세제곱미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곱미터로 통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자동세차 한 대 하려면 쉽게 얘기해서 0.5루베는 들어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0.5루베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얼마나 형식적이냐면 말이죠, 세차장 한군데서 1일 배출량이 1루베인 데도 있고 2루베인 데도 있고 3루베인 데도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자료를 보고 1일 배출량이 39루베다, 38루베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분들은 아마 거짓말을 안하는 거겠죠. 그런데 국장님, 여기서 1일 배출량 1루베, 2루베, 3루베 해 놓은 것은 다 거짓말 아닙니까? 형식적인 지도감독을 하지 마시고 내용을 파악하시고 가서 실질적으로 유량계를 설치하든지 해가지고 제대로 된 업무실태를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보세요.

이 자료가 업주한테 받아서 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근구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가 있어서 재조사를 시켜보겠습니다. 만약 배출량이 잘못됐다면 시정을 시키고요,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자동세차 한 대 하는데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그것은 대형차, 중형차, 소형차 필요가 없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양은 똑같으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 대당 얼마나 들어가는가 파악하셔가지고 한번 표본적으로 다섯군데만 찍어가지고 하루에 몇 대의 차량이 세차를 하는가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얼마나 허구성이 짙은 건가?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표본적으로 몇 군데 해가지고 실태조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강평하기에 앞서 감사에 대한 소감이나 감사가 미진했던 부분 또는 집행부에 대한 당부의 말씀 등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구애 없이 하실 말씀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규 위원님부터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근구 위원입니다. 감사받으시느라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여간 대민서비스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하시고 그 결과를 감사 받으셨는데 제가 의회에 초년병으로 들어와서 약 대략적으로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느낀 소회를 한번 피력해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구청공무원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부서가 따로 따로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가 따로 따로 있는데 그 부서의 의견을 종합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타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 부처별로 제각기 일한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행정력낭비, 예산낭비, 인력낭비 이런 것들이 매년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누가 됐든 간에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름을 붙인다면 종합행정입니다. 종합적인 행정이 이뤄져가지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낭비되지 않게끔 조금은 우리 간부님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3년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저의 소회입니다. 저는 밖에서 민간인신분으로 일하다가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물론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시집살이를 안 해보고는 시집살이 당하는 사람의 심정을 몰라요.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하다보니까 여러분들의 애환도 알겠고 고충도 알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러이러한 점은 제가 느꼈던 그런 점들을 조금만 개선해 나가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여러분들한테도,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도 서로가 참 좋은 일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정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명현 위원님.

이석용 위원입니다. 1년간 주민들한테 복지서비스 하시느라 정말 고생들 하셨습니다. 아까 정근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본 위원도 매년 말씀드리는 건데 서로 부서마다 어떤 업무가 있을 때 연계성이 잘 안 된다. 물론 많이 좋아지고 있고 잘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을 느끼거든요. 여기에 계신 국ㆍ과장님들은 사실 한 분야에 20, 30년, 40년 가까이 다 하신 전문가들이시겠지만 저희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주민의 입장에서만 판단할 수 있고 주관적인 판단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전문가들이 죽 해오면서 타성에 젖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보여 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매년 지적을 하는데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한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초단체라고 하지만 조금 큰 광역적이고 대도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어떤 업무가 하나 있으면 그런 업무를 자꾸 여기 기초에서 할 수 있는 한계역량에서 벗어난다 이런 생각으로 안주하고 그냥 자만하고 계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많이 느껴져요. 그래서 물론 기초부터 시작해서 어떤 의견이 반영되고 우리가 우는 애 젖준다는 속설도 있지만 여기서 자꾸 의견 제시하고 쫓아다니면서 뭔가 일을 하려는 어떤 의지를 표명할 때 위에서도 움직여준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이 결여돼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과장님들 물론 지금 업무에 바쁘시고 하시겠지만 이게 사실은 건설교통이나 도시환경은 예산 없으면 한 발짝도 못나가고 일을 못하는 부서 아닙니까?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정말 한번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런 것이 수반돼야 다른 기본적인 것은 으레 이루어지고 있지만 좀더 큰 틀에서 종합적인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두 분 국장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님, 행정사무감사기간중 느끼신 점이나 위원님들께 건의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김영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광복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 감사는 다른 어느 해보다도 도시환경국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와 세밀한 분석을 통해서 세심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지적해 주시고 또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급한 것은 급한 대로 또 별도계획이 필요한 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시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해서는 2009년도 구정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별도의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도시환경국 전 직원은 주민복리향상과 모두가 만족하는 행정서비스 실현을 위해서 총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느끼신 점이나 위원님들께 건의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국에 여러 구석구석 지적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점은 칭찬도 해 주셨고 잘못된 점은 지적과 더불어서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더 좋은 정책과 더 좋은 여러 가지 업무시책에 지침으로 삼아서 더 살기좋은 서구건설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과 함께 같이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된 200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합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평에 앞서 5대의회 하반기 원구성으로 몇몇 위원님께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업무가 생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감사자료 준비를 통해 지난 26일부터 오늘까지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감사를 받느라 노고가 많았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감독하는 기능으로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구정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의정활동이며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추진된 제반 업무에 대하여 검증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기간동안 심도있게 논의된 문제와 대안제시에 대하여 효율적인 제도개선은 물론 경쟁력있는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지적, 건의한 세부적인 내용은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서면으로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하겠지만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1박 2일간 연찬회 및 현장활동을 하여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 기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위원님간 토론을 하는 등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지난 1년간의 업무성과를 평가받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년과 다름없이 형식적으로 극히 제한된 내용만 제출하여 현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료제출은 위원님들이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여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료제출은 위원에게 제출하는 것이라 생각하기에 앞서 51만 서구민에게 그동안의 업무추진결과를 평가받는다는 자세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료제출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업무의 방대함과 전문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것까지 업무파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답변의 지연으로 인해 감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는 등 철저한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로건설 등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부재입니다. 관내 도로 건설 등 기반시설을 구축함에 있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하여야 하나 단기적인 계획에 의거 건설하고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재공사 및 보수를 하는 등 향후에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강평을 마치면서 감사기간 내내 고생하신 위원님들과 과중한 업무량에도 불구하고 제15회 조선일보 환경대상을 수상하는 등 중앙부처 및 민간단체에서 총 8개 부문의 기관표창을 수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유하면서도 실 있는 감사를 하여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결과보고서는 추후 채택키로 하고 2008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