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혜숙 의원 발언
영창
전영창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동해시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동해시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09년도 기금에 대한 심사시기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때 예산외 운용되고 있으며 200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 의결후 12월 16일 기금운용계획안을 별도로 상정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행정지원과, 통상경제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사요령은 지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때와 같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없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행정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안은 249쪽부터 250쪽까지 세출예산안은 251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시민장학기금은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조직관리 시책추진비 3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시장업무추진비 비목별로 계상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이 업무추진비는 다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했잖아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내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3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을 말씀해 달라고……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36백만원 시장님……
순만
홍순만위원
조직관리 시책추진비 3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정업무추진비 비목별로 계상된 그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건가 어디서 합니까? 그 두가지를 그럼 설명해 보시고……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34백만원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36백만원……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어디가 36백만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255쪽에 안봐요. 제일 밑에 있잖아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조직관리 및 지원 그 얘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 것이 또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맨 밑에 36백만원……
순만
홍순만위원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시장님 업무추진비 34백만원하고 국장님이 6백만원 해서 4천만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설명해 봐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는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되는 것이고 여기 4백만원이 증액된 것은 혁신마인드 역량강화 업무추진비가 미래기획단에서 저희들한테 이관되어서 증가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시장업무추진비 비목별로 계상된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세번 말씀드렸습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61쪽에 시책사업추진 민간보조 1천만원은 어느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261쪽에 어떤 1천만원 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시책사업추진 민간보조 우리가 25개 실과소마다 이렇게 위원들은 다 하는데 내 분야를 이렇게 판단을 못합니까? 왜 자꾸 되묻고 이렇게 오늘 첫 시간인데 날을 잘못 받았나 왜 이러나……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1천만원은 민간단체, 사회단체 수시시책 사업과 보조사업을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유가 생길 때……
순만
홍순만위원
사유가 생길 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지원사유가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동해시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우리시 등록된 단체……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는 한 50여개 단체가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단체에서 문제가 좀 있을 때 보조해 준다는 그런 얘깁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보조대상이 되는 단체만 지급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답변을 잘 해 주세요. 265쪽에 행정업무지원 일용인부임 6억 6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각 부서에 배치된 일용인부 인원과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각 부서별로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가 새로 읽어 드릴게요. 265쪽에 행정업무지원 우리 동해시에 많아요. 일용인부임 6억 67백만원을 계상했는데 각 부서 배치된 일용인부 인원과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우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일용인부 현황을 말씀하십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지금 일용인부라는 말을 쓰지 않고 비정규직, 정규직 이렇게 쓰는데 지금 우리 비정규직은 150명 되고 무기계약직이 167명정도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은 무기계약직이죠?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무기계약직 입니다. 비정규직은 150명정도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지만 그런분들 10년, 20년, 28년정도 되는 분들은 정규직이 안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좀 배려를 해 주는 방법으로 연구하면 안됩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고 있는 것 같지 않는데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그런 소외받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라는 그런 얘깁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공무원들만 자꾸 좋은데로 찾아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분들도 소외되잖아요. 소외된 분들에게 배려를 베풀어 달라는 얘기고 여기서 한마디 덧붙이면 산림공원과에 보면 일하시는 아줌마가 있어요. 남편하고 같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도 상당히 참작해서 해드렸으면 좋겠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255쪽에 보면 CCTV구입 기록관 이것은 새로 신설되는 부분인데 어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별관에 기록관리실이 따로 있습니다. 3층 거기에 시정기록관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완료가 되면 시민들에게 개방하고자 문서라든지 시설관리 때문에……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배터리 교체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정전이 됐을 때를 대비해서 무정전 전환시스템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257쪽에 보면 홍보수첩 제작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인구늘리기 홍보물 인쇄해가지고 동해소식지에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따로 또 홍보물 제작해서 할 이유가 있는지? 왜냐하면 따로 우리 동해시민에게 거의 다 한부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따로 홍보할 의미가 있는지?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인구늘리기 시책 우리가 뭐 반회보 시정소식지만 갖고는 부족한 것이 많고 비단 우리 시민들에게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대내외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258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생활과학교실 지원해가지고 33백만원이 있거든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것은 어느동 쪽에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동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내용은……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재단에서 지원하는 것이 55%, 저희들 시가 35%, 참여하는 학생들이 10%정도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학생들 생활과학프로그램인데 상당히 다양합니다. 교사들의 교재에 따라서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학교에서 하는지 아니면 위탁해서 하는 것인지?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자체에서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한 동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지금 하는 동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천곡동이 그렇고 다른 동도 몇 군데 됩니다. 아동센터 이런데도 위탁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260쪽에요.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다른 부분은 뭐 그렇고 강원사랑한마음대회 개최 3천만원은 새로 신설된 것 같은데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이게 지금 춘천, 원주, 강릉이 했습니다. 내년도에 동해시가 대회를 할 차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단체는 어느 단체죠?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바르게살기협의회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바르게살기 강원도대회인데 예산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강원도대회입니다. 이것이 전체 운영비가 행사하는데 한 7～8천만원정도가 소요된다고 요청을 했는데 저희들은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정도 하고 작년도 강릉대회에도 아마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저희들도 그전에 한번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사실 없어서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단체에서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해서 도에서 내려온 돈도 있고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협의회 본부에서도 내려온 회비도 있는데 3천만원씩 지원해서 하루잖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하루에 그만한 돈을 들여서 우리한테 얻어들이는 것은 밥도 자체에서 다 해결하는 것 같은데 호텔만 좋은일 시키는 것 같은데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아마 1박 2일 체류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영희
이영희위원
항상 제가 이런 부분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득보는 사람만 사실 득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시비 예산을 가지고 진짜 소외되고 어려운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줘도 사실은 될까 말까하는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대체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은 특정인들한테만 도움이 된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익창출해가지고 사회에 환원하는 부분을 못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각급 사회단체가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눈에 보이는 산출보다도 그분들이 사회에 봉사하고……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공감은 충분히 하는데요. 비중이 10만 시민을 두고 단체에 소속되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일정한 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만 편중되다보니까 정말로 혜택을 보고 해야 될 부분들은 못 보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사회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분들이 하나만 갖고 있느냐? 단체 전부다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과연 동해시에 사회단체든 봉사단체든 어느정도 인원이 몇 %정도 편성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죠.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인원이 3～4천명정도 된다니까 지역경기에도 많은 도움이 안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52쪽에 직원생일 축하카드 발송 지원이 해마다 하는 것 같은데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요즘에 카드로 많이 합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일반적인 환경이고 추세인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다른 외부에서도 보면 이걸 거의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좋아하긴 좋아할 것 같은데 뭐 카드가 얼마나 좋은지는 몰라도 9천원짜리를 하는데요. 글쎄요, 저는 요즘에 문자메세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패턴을 좀 바꾸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거기에 지금 864만원의 예산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한번 바꾸어 보시기를……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인구늘리기에서 전년도 비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 전입대학생 포인트 장학금 지원을 하는데 명수가 작년도 보다 좀 줄었네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횟수는 늘고……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것은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아니고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효과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효과가 아마 내년도에 가면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혜숙
김혜숙위원
올해 한 몇명 정도 했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포인트 장학금을 올해도 200명이상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것도 한번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가구 주민세 지원하고 다가구 세대정착주차이용권 이것도 새로 지금 신설되는 거죠?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주민세하고 다가구주택하고 군인관사 거주 자치운영비는 신설해서……
혜숙
김혜숙위원
신규인데 군인관사 거주자 자치운영비 지원은 어디를 하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 낙산아파트하고 경포아파트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경포아파트하고 자치운영비 지원으로 공히 15백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그렇게 15백만원씩 양쪽에 그렇게 하려고……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것은 군에서 요청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시 자체에서 해야겠다 라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우리시에서 그렇게 지원해야겠다고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왜 그런 필요성을 느꼈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군인가족들이 실무자들하고 협의를 해 보면 수혜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정주의식을 가지려면 어떤 애착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지금 이 부분을 가장 잘 운영하고 있는데가 철원하고 화천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비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올해 신규로 새로 하는 시책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시 인구늘리기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260쪽에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 설치가 있는데 지금 기존으로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버스정류장마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우리 시내 쪽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가 한 180여개 정도 되는데 요즘은 경기가 어렵다보니까 생활정보지를 관리하는 회사도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지난번에 이걸 정비하는데도 이 분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도저히 운영을 하기가 어려운 정도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 스스로가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하고 또 골목마다 무질서하게 설치하고 모양도 틀리고 해서 통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100%로 부담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보지 회사에서 일부 부담합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정비를 하고 내년도 설치할 때는 회사가 50%씩 부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버스정류장에 있는 쓰레기함인가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쓰레기함은 없을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생활정보지 푸른색으로 한 그것이 생활정보지함이죠?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다녀보셨죠?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다 봤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실태가 어떻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정비가 되어서 깨끗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깨끗합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지금은 깨끗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굉장히 거기에 낙서도 많고 온갖 쓰레기 다 갖다버리고 저는 그래서 쓰레기통인지 알았거든요. 하여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진엽 위원입니다. 금년도 세입에 보면 물론 행정지원과는 세입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년도에 비교 했을때 국비 세입과 국도비 세입이 상당히 줄었단 말입니다. 물론 긴축예산으로 인해서 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도비가 줄은 원인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특별한 원인은 없습니다. 다만 국도비 지원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또 사업자체가 빠졌거나 이러기 전에는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없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엽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보면 마이너스 1억 8천만원정도가 전년 대비 났습니다. 총괄로 봤을 때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 내년도에 아시다시피 앙바엑스포 문제도 있고 일반경상경비를 긴축재정운영하고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거의 다 많이 감소가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진엽위원
긴축경제가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긴축예산과 무조건 긴축예산을 해서 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돈을 안쓴다고 해서 그것이 지역에 효능이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허나 쓸만한데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경각심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드렸고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우리 동해시가 불용액 처리에 대해서 거의 상위권에 예산운영을 잘해가지고 2%밖에 다른 타시군에서는 4%에서 6% 이렇게 불용액, 명시이월액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동해시는 2%에 그치기 때문에 상당히 살림을 잘 산게 아닌가 봅니다. 그러나 2006년도 예를 보면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는 1억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리고 불용액 처리가 4억 65백만원정도가 불용액 처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2007년도 예를 보면 말이죠.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행정지원과는 없습니다. 불용액를 보면 4억 31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단 말입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엽위원
그래서 노파심에서 가능하다면 세워진 예산은 제로베이스로 간다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당해연도에 다 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더구나 경제가 어려운데 세워놓은 예산마저 또 이월을 시켜서는 안되지 않느냐? 종합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엽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하셨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는 이건 각 시군이 공히 고정으로 나가는 금액이죠?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엽위원
3천만원씩 이건 법원으로 나가는 금액입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법원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강릉지역 범죄지원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김진엽위원
작년에도 나갔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강원사랑한마음대회 이게 바르게살기 행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3천만원 예산 섰는데 작년에 강릉에 제가 견학을 한번 했습니다. 3천만원이 작은 돈은 아니죠. 그 행사 규모로 봤을 때는 무대라든가 그날 행사에 탤런트 이런 분들 강릉에는 작년에 봤을 때 이미자씨 가수외 몇 명이 온 것을 우리 위원님들 몇 분 가셔서 견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박 2일정도로 멀리 있는 분들은 하루 전에 와서 숙박을 하고 먹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주로 경비만 들어가는 것에 대해 3천만원 이렇게 잡은 겁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
우리 동해시는 다른 사회단체에서 주는 지원을 받아가지고 도와 줄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강릉은 각 기업체에서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시에서 지원이 25백만원하고 각 기업체에서 지원했는데 강릉하고 저희들하고는 또 그런 환경이 많이 다르고 해서 예산에 좀 애로가 많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김진엽위원
맞습니다. 기왕 차려놓은 잔치에 자칫 잘못하면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그런 말을 남기지 않게끔 주무부서에서는 물론 어려운 예산입니다만 최대한 작은 예산으로써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지원을 해서 멋지게 강원도 내에 모범이 갈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드리면서 본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간단하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생각이 잠깐 나서 직원생일 축하카드 발송지원이 있었는데 제가 패턴을 바꿔보라고 했는데요. 단순하게 카드보다는 작은 화분같은 것이 어떨까요? 직원들 행정지원과 직원들한테만 하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전 직원들한테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전 직원인데 왜 80명이에요. 한달에 그래서 제가 요새 꽃핀 작은 화분 같은 것도 한 몇 천원이면 살수 있더라고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에다가 카드 하나 꽂아가지고 주는 것이 그래도 생명이 오래가고 카드같은 경우는 한번 보면 끝날 것 같고 이래서 제가 이 생각이 잠깐 나서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우리 지역에 아마 꽃집들에게도 약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정낙진 위원입니다. 맨 나중에 질문을 하다보니 다른 위원님들이 다 저와 똑같은 내용을 지적을 하시고 발언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접근을 같은 내용이지만 그렇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52쪽에 자매도시 및 시군교류 체육행사 운영지원 전년도보다 더 증액이 되었는데 돈 천만원정도가 증액될 필요성이 있어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자매도시 교류하는데 지원을 상당히 소극적으로 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우회를 더 활성화하고 참여를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이 부분을 지금 추진해 왔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시청내 직원들 동우회가……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지 자매도시 및 시군 교류 체육행사인데……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우리 시청 직원들 동우회 그 얘기는 왜 여기서 나와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우리 시군이니까. 예를 들어서 김제시, 동해시간 한다든지 도봉구에 가서 한다든지 직원들 상호간 탁구대회, 족구대회, 축구대회할 때 저희들이 지원규모를 너무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참가가 소극적이고 참여하는 직원들도 생각보다 더 한정해서 가다보니까 이 부분이 지원하는 규모가 너무 빈약해서 좀 늘려보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에 전년도에 참가인원, 시군간 자매도시간 동아리들이 그 부분에 타시군에 가서 참여했다 그러면 횟수, 참여인원 그 자료를 주세요. 254쪽에 건전한 노사문화를 쭉 이렇게 했는데 맨 밑에 보면 노사교육 위탁금 1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전년도에는 12백만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전체 직제교육식으로 집단으로 모여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위탁교육은 직원들 예를 들어서 월례조회라든지 안 그러면 강사가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따로 직원들 교육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런 답변은 아닌 것 같고 1회에 1천만원을 준단 말입니다. 그럼 강사규모나 교육의 방법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직제교육을 하느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집합교육을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집합교육을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기수를 나누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당일에 전직원 다 참여할 수 없으니까 2～3회정도 나누어서……
낙진
정낙진위원
강사진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강사진은 같습니다. 위탁교육을 하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과장님도 사실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이구나. 강사진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서 그 부분이 1일, 몇 회, 몇 시간을 또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순환교육을 해서 집단 직제교육을 시킨다는 이런 자료가 나와야지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가는데요. 저희들이 교육기관에다 위탁을 하잖습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직원들은 위탁기관에서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3일이든 4일이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뜻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우리 직원들이 가서 받는단 말입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우리 컨벤션센터나 이런데 직원들이 집합해서 교육을 하죠.
낙진
정낙진위원
1천만원이라는 돈이 또 적지 않은 교육수수료 위탁금이네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커서 그런 교육기관은 어디였고 이런 내용정도가 나와 줘야지 그걸 좀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셔야지.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금년도 실적을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는 정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자료를 줘 보고 몇 회, 몇 명이 어떻게 참석을 하고 장소는 어떻게 하고 프로그램은 뭐고 대충 뭐 과장님정도 되면 잘 파악하셔야지 과장님 행정지원과에 처음 와서 그러나 왜 그러나……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김혜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전입세대 우리가 인구늘리기 시책으로 해서 이런 지원을 조례에 의해서 해준단 말입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1억 81백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세대수를 예측해 놓긴 1,000세대, 1,200세대 이렇게 해놨는데 대충 어느정도 가상 수치겠지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을 만약 지금의 인구증가율로 또 인구전입률로 또 인구시책사업을 펼치면서 받아들이는 인원 이 부분이 여기에 훨씬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것이면 이 부분이 혹여가 아니지 당연히 행정지원과에 목간경정이라고 그러지요. 옛날에 말하면 목간경정 이래서 행정지원과에 일반 경비적 차원으로 운영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목적을 가지고 운영하는 예산이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목적예산인데 모자라면 우리가 보통 1,000～1,200세대 이런 정도 기준을 잡고 있는데 연간 해봐야 한 30세대 들어왔다, 100세대 들어왔다. 나머지 예산 전부는 행정지원과 자체에 어떤 운영비 측면으로 소요될 요소가 있다. 제가 보는게 이런 얘기거든 뭔 얘긴지 이해가 됩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없기는 뭘 없어요. 목만 바꾸면 되고 이러는데……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입법과목은 의회에서 결정을 하지만 행정과목은 집행부에서 집행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너무 과하게 세워놓지 않았나? 그런 측면도 우려가 되고 지금 예측하는게 도대체 몇 세대정도를 유인 인구증가를 하겠어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지금 내년도 목표가 1,500명정도 인구를 늘려야겠다는게 저희 목표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오늘 약속하는 겁니다. 1,500명을 못 늘려오면 이게 싹 반납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아까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258쪽 이게 맞나 모르겠네. 동주민센터 생활과학교실지원 33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아까 생활과학 뭐 이런 분야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 모양인데 나는 말입니다. 개념자체, 정의자체를 이렇게 가면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십시오. 평생학습관, 문화예술, 동주민자치 거기에다 집행부 본청까지도 자꾸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면 이중삼중 중복되고 또 동주민자치위원회의 자체적인 활동과 교육이나 모든 부분에서 예산을 내려 보내잖습니까? 이중삼중 각 과별로 자꾸 그렇게 확대하는 부분이 나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래 보는데……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아마 평생교육관에서 하고 주민자체센터에서 하는 것은 일부 유사한 프로그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형태라든가 참여하는 연령층이라든지 이런게 전부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동주민자치센터 생활과학교실 말입니다. 이 대상자가 누구예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일반학생들도 있고 주부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계층이 다양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의 역량을 최대한 제고해 갖고 동 자체를 주민자치위원들이 운영을 해서 주민공무원제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동을 없애고 그 동에 사무실이나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동주민들이 자체적인 자기들의 어떤 역량강화지. 취미생활도 배우고 등등 여러 가지 해요. 과학교실이 거기에 맞겠느냐? 차라리 그럼 주부들이 서예를 하든가 꽃꽂이를 하든가 이러지 어린이들을 데려다가 여기에다 교육을 시킨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학생들을 참여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중대학교에……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생각 발상의 착오야. 주민자치센터라는 얘기를 여기에다 거론을 안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동주민자치센터는 이런 목적이 아닙니다. 어린이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방과후 학습이나 등등 여러 가지 교육청 프로그램이 있어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정위원님 우리가 지원해서 운영하는게 산학협력단입니다. 한중대학교에서 하고 자치센터는 장소를 빌려주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그런데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동에서 장소를 빌려주든 어떠하든 동에서 한다는 부분은 맞지 않다. 이 과학교실도 그 부분에 동주민자치센터에 어떤 성격 이런 부분하고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개념자체를 잘못 선택해가지고 지금 이 부분을 갔다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김혜숙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생활정보지 공동배부함 설치, 참 이렇게 말하면 막말이 되겠습니다. 막말 좀 합시다. 돈이 남아돌아요. 민간사업자들이 다하는 사업을 다 거둬들여 가지고 새로 우리시가 만들어 줘요. 얼마나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뭡니까? 생활정보지……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1주일에 두세번씩 발행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차라리 시가 나서서 지금 누구말다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요. 차라리 이 돈이 있으면 그분들의 생활정보지함을 재정비하고 도색하고 깨끗하게 정비를 해서 갖다 새로 해놓으세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 하기는 뭘 그렇게 해요. 그것도 아니고……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정비를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정비를 했다고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가로변에 정비를 다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걸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저희 시에서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시에서 누가 했어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시에서 했습니까? 정말입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정비를 한지가 2주가 안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는데 이 부분을 차라리 우리가 그렇게 돈이 남아돌아서 남에게 그러면 나 좀 지원해 주시오. 내 사업하는데……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무리 시혜성 예산 이런 부분으로 우리의 예산이 또 이렇게 쓰이고 복지측면에 쓰이지만 특정 편중적으로 어느 그런 부분으로 가는건 시각으로 바라보기가 좀 그래요. 공동에 어떤 그런 부분이지 이건 사업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해서 또 떠들리고 깨물릴지는 모르겠으나 제 얘기 틀립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위원님 생활정보지가 시민들에게 일상화되고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으로 너무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이 부분이 똑같이 되어야 돼요. 일반 강원일보나 무슨 일보나 언론지 다 있잖습니까? 다 같이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건 안했어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런 언론사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가로보급대인가 이 부분을 같은 차원에서 같이 지원을 해줘서 그러면 그런 목적으로 그런 어떤 이유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내포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 얘깁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우리 시의 예산이 어떤 일개 특정인에게 특혜성이나 어떤 편중된 예산지원을 금지하고 있잖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이런 것은 그런 성격이 보이는 거야. 잘못하면 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오해를 받을 이런 일을 왜 하느냐? 지금 이런 얘깁니다. 그렇게 하고 사회단체사업 역량강화보상 11백만원을 세웠는데 이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그 밑에 민간보조 1천만원 있습니다. 이 두개 뭐라고 그랬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사회단체 특정단체를 정해서 보조금을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회단체가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좀 최소한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한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밑에 시책사업추진 민간보조는 뭡니까? 아까 질문을 누가 하셨더라. 홍순만 위원님께서 하셨나?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다 같은 개념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건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 내가 현실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적어도 사회단체사업역량강화 실비보상 이런 부분은 이미 우리시가 사회단체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에 의해서 연간 4억 5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 역량을 더 강화하라고 또 돈을 더 주고 시책사업추진 민간보조 이건 말입니다. 눈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하면 안돼요. 시장 마음에 드는 단체들 지원해 주고 이럴려고 그래요. 우리가 보는 시각은 그것뿐이 안봅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와 있느냐? 시민들을 대표해서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러 와 있는 거예요. 필요치 않고 불요불급한 또 어떤 특혜성, 특정성 이런 예산은 집행을 못하게 시민대표해서 지금 여기 감시하러 와있는 겁니다. 맞잖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런 눈에 보이는 이런 성격의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이런 부분 이미 시민단체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단체지원도 다 해주는데 이걸 또 계상한다.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물론 입장은 이해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한 가지를 다른 분이 안하셔가지고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항목은 포상금 항목인데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비 있잖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 의원을 포함해서 무기계약근로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저희들도 진짜 고맙게 잘 활용은 했는데 이 막대한 돈을 매년 이렇게 하셔야 되는지? 왜냐하면 스포츠용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1년에 한번 입으면 그 다음해까지 입을 수 있는 복지차원에서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데 엄청난 6억 2천만원이나 되는 그 다음에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도 아니고 저희들을 포함해서 전 직원들에게 이런 돈이 매년 하는 부분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한해 건너서 하는 부분이 어떤지? 왜냐 하면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규정에 의해서 제가 봐서는 규정도 우리한테 필요로 하는 그 다음에 당연히 해야 되는 규정이라 그러면 지켜야죠. 당연히 제가 판단하기에는 2년에 한번씩 하더라도 이것은 충분히 가능한 또 많은 돈을 다른 쪽으로 편성한다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복지에 관한 사항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격년제라든지 이런 것이 제가 볼 때는 그건 그렇지 않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 대부분 복지포인트를 단지 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제도적으로 정하였을 뿐이지 거의 다 의료비에 씁니다. 저희들이 보니까 그리고 또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고 복지를 위한 것이니까 이 부분은 뭐……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물론 이해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 전체 시민을 볼때 이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 쓰고 저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생각을 깊이 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제가 봐서는 다른 데로 예산을 돌리시고 격년제로 하는 것이 왜냐하면 전 공무원들하고 830명이나 되는 부분이 생활이 어느 정도 그래도 되는 쪽이잖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것을 매년 시행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시급한데 쓰시고 2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정말 돌이켜 생각해 보면 더 어려운 시기에 저희들이 뭐 하라면 하겠지만 한번정도 더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됩니다만 저희 공무원들 급여가 사실 그렇게 풍족하지 않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차라리 공무원들 우리도 끼여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사람들이 판단하기로는 동해시 의원으로부터 동해시 전 직원, 제가 봐서는 설득력이 없다고 보거든요. 차라리 공무원 복지부분만 하든가 의원까지 포함해서 가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깁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하여튼 별도로 협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것은 확실히 검토를 좀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앞에서 인구늘리기 총괄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11월 31일까지 95,723명 인구가 계속 줄었습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9월달에 한명 딱 늘었다고…… 그리고는 계속 줄었는데 세대수가 37,508가구예요. 우리시에서 1년 넘게 인구늘리기 운동했죠?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인구늘리기 시책에 대해서 질책도 하시고 다 염려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여건상 인구늘리기는 아시다시피 기업이 들어오고 해군장병들을 우리 시민화하는게 가장 시급한 부분인데 금년도 얼마 전에 23사단 57연대에도 방문해서 장병들 주소이전 문제도 협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단지 내년도에 우리가 LS전선 들어오고 좀 공단이 활성화되고 하면 인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1,500명이상 정도 늘지 않을까 전망도 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단지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면 인구가 주는 속도를 좀 줄일 수 있을까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늘리는 것도 따로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부분은 군하고 저희들하고 기업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인구가 둔화되는 것은 최소화되고 좀 늘리는데 주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말씀은 다 하시는데 현재 우리 몇 십년동안 사시던 분도 동해시를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65%가 돼요. 내가 여론을 검토해 보니까. 동해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 행정에 오면 서비스가 엉망이고 인사도 엉망이고 얼마 전에 연예인 두 분이 오셨는데 내가 들었는데 술에 취해서 삿대질하면서 이렇게 민원이 오면 제대로 해주셔야 하는데 그러니 동해에 살맛이 있습니까? 나도 의원을 하기는 하지만 솔직히 뭐 신경쓰고 싶지 않다고 그정도까지 동해시가 곪았다고 지금 같은 공무원들끼리니까 잘 모르셔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밖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동해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크고 적고 지방세 내고 건설회사 이런 분들 이런데 좀 서비스 및 행정쪽으로 잘해 주면 좋은데 욕밖에 안하는데 우리가 의원으로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새로 배우고 싶네요. 왜 이렇게까지 동해시가 하고 있습니까? 가면 그래도 컴퓨터하고 물론 바쁠 때는 못하겠지만 오시는 손님을 쫓아보내는 것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달에 꼭 한번씩 다 떼어봅니다. 재선하면서 계속 떼보는데 인구가 너무 줄고 계속 줄어요. 한번 떼보시라고……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 얘기는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그 부분을 논의 했습니다. 인구문제 때문에 앞으로……
순만
홍순만위원
백날 하시면 뭐 합니까? 인구가 있는 사람도 자꾸 쫓아보내는 판인데……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럴리가 있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은 안그러시겠지? 12월을 지내면서 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265쪽이 되겠는데 시장님 본봉이 5,830만원이죠? 연봉이 1년에……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 업무추진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업무추진비를 시장님께서 일하셨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5천만원 어치의 값어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1년동안 지금 3년째 들어가는데 상위법이 이렇습니까? 꼭 이렇게 드려야 합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편성기준이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제 우리 의회 들었죠. 전국적으로 의원 수당도 되고 뭐 활동비로 여러 가지 되겠지만 얼마 전에 밥값을 하라는 얘기도 했고 이번에는 시장 월급이 참 뭐라고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순만
홍순만위원
업무를 잘 봤다고 생각합니까? 얘기하기가 더 좋네. 내 개인적으로는 아까워요. 시장을 이래 줘서는 안된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심규언입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시군단위로 해서 A급, B급해서 기준액이 있고 이 업무추진비……
순만
홍순만위원
동해시장이 몇 급입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이 업무추진비 58백만원은 시장님께서 가져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추진비는 시정추진을 위해서 쓰는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쓰셨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시장님 개인적으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업무추진비를 잘 쓰셨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네, 정당하게 쓰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떻게 잘 쓰셨습니까? 직행버스 같은 경우도 국장, 과장, 계장들이 가는 판에 거기 갈 이유가 있습니까? 불러서 했어야지 그것도 갈 이유가 있습니까?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장님 혼자서 쓰시는 것이 아니라 각 실과에서 쓰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추진비를 여태까지 어디에서 쓴다는 얘기에요.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계속 공개를 하고 있잖습니까? 쓰는 부분에 대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정식으로 공개하십시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인터넷에 정식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정식으로 공개한 걸 한부 뽑아 주십시오.
규언
심규언행정지원국장
네, 지금 인터넷으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빨리 뽑아주시고 그리고 행정지원국장,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지만 소외받은 여기 266쪽, 268쪽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4명, 5명, 10명 이래된 분들 여기서 또 오래되신 분들 소외받지 않게 황계장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부시장님 신경쓰셔가지고 소외받지 않게 좀 잘해 주십시오. 노력해 주십시오. 저는 시장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자료를 주세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인터넷으로 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한부를 뽑아달라고 가서 뽑으면 되지만 지금 갈 수가 없잖아 우리가……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나만 더 정리를 하겠습니다. 거의 다 말씀을 하신 모양인데 조금전 홍순만 위원님 말씀에 바닥에는 내년에는 더 어려운 시기 중소기업이 줄도산을 하고 우리의 주력 수출산업인 자동차산업도 지금 전면 생산을 단축하고 중단하고 이러는 모양입니다. 어려운 시기인데 행정지원국장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이 부분에 업무추진비나 등등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기준에 의해서 우리시에 시장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 규모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그 뜻은 적어도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때는 우리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서민들을 위한 어떤 시책으로 돌아서야 되지 않나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복지카드부분에 의원까지 포함시킨다는 부분은 저도 왠지 거북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없게 하고 나중에 입에 오르는 것도 그렇고 차라리 이런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때일수록 우리가 편성지침이나 허용된 부분에서도 아래로 예산을 편성하고 책정을 해서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갑니다. 이런 모양새를 보여 주는게 바람직스럽다. 그런 부분이 예산편성에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게 조금 섭섭하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내가 뭘 뜻하는지 잘 판단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김진영위원
과장님 저는 258쪽 가운데 부분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 시상금을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지금까지 시상을 했는데 역대 최우수작이 어느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세요. 매년 다르겠지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발표회 시상금을 주는데 매년하는 것이지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대표할 수 있는 동해시에서 가장 우수프로그램이 무슨 동에 무슨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세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 평가는 특별히 안해 봤습니다만 어떤 발표회를 통해서 심사위원들이 선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해서 이것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진영
김진영위원
왜 여쭈어 보나 하면 대개 대상받는 분들이 주민자치센터 전국대회에 참여를 하게 되잖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전국대회에서 또 각 지역마다 문화적 차이는 있겠지만 우수프로그램이 그러면 우리 동해시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 와서 이렇게 접목됐다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천곡 예를 들겠습니다. 천곡이라든지 부곡, 동호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입상경험이 있으니까 전국 자치센터에서 견학을 많이 옵니다.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우리 것도 밖으로 나가고 밖에 것도 우수프로그램이 우리 동해시 주민자치센터에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견학을 해서 활용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우리가 접목시킨 것도……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진영
김진영위원
밑에 보면 포상금을 최우수, 우수, 장려 주는데 우리에게 우수프로그램이 정착하도록 지원을 하셔야지 이게 예를 들면 매년 동별로 나눠먹기 식으로 조금 본질을 흐릴까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잘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영
김진영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홍순만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단체들이 50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제도 기획예산실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이고 단체도 우리시 예산으로 해서 집행을 해서 단체들이 하는데 선거 운동하는 것을 앞으로 감시를 했으면 합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런 일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기는 뭘 없어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목적외에 쓰이는 일은 없어요. 제도도 허용하지 않을 뿐더러……
순만
홍순만위원
그 돈으로 가지고 선거운동을 하는게 단체들이 선거운동을 하면 안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건 위원님이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뭘 잘못 생각해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런 일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있으니 얘기하지 없는 것을 얘기합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신고 안했다 뿐이지 단체들이 하는 것이 그게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하여튼 정당하게 쓰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돈을 가지고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단체를 업고하는 것이 얼굴이 그게 아닙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정당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정당하게 쓰는지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분명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행정지원과에 대한 예산심의가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세세한 부분까지 지목을 해주셨어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이러한 부분들은 잘못하게 되면 선심성으로 비추어질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제가 한가지 곁들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김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구늘리기 사업 신규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세 가지가 있는데 내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할 겁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효과가 있으면 계속해서 개발하도록 하고 또 이런 사례들 좋은 사례가 있으면 벤치마킹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 의해가지고 신규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이 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업입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일단 지난번에 인구늘리기 위원회를 할 때 이 부분이 거론됐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심의위원회에……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지난번에 한번 거론됐던 부분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거론됐던 부분입니까?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확대하는 부분이 한번 거론됐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회의록을 제출해 주십시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장시간 행정지원과에 대한 예결심의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청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는데 홍순만 위원님께서는 시장님의 업무추진비 비목별로 자료를 요청했고요. 아까 한참 신경전이 있었는데 비목별로 주시고 두 번째는 행정업무 지원차 부서에 배치되어 있는 비정규직 인원 명단……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출이 가능한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비정규직 다 나와 있잖아요?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인원수는 다 나와 있는데 개별명단을 다 제출하시라고 하시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명단이 없다니……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부서별로 인원은……
영창
전영창위원장
주민등록번호나 이런 것은 빼고 명단을 주소하고 해서……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그리고 김혜숙 위원님께서는 인구늘리기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전입대학생 포인트 장학금 지원내역 아시죠?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께서는 자매도시간 교류협력 내역에 관한 자료 그리고 공무원 교육에 관한 자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영
안종영행정지위원장
감사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통상경제과장 최기준입니다. 먼저 최근 통상업무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용단을 내려주신데 대해서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또 관심이 많으신 송정산업단지라든가 영동참빛건, 충전소건립건 그 다음에 변전소 추진상황 그런 산업단지 동향에 대해서는 금주나 다음주 초에 특별히 간담회를 요청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통상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79쪽부터 282쪽까지 세출예산안은 283쪽부터 294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97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용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를 용단이라고 들으면 됩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송정일반산업단지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예산승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과장님 용단이라고 잘 쓰셨는데 우리 의회에서 자료라든가 모든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내놓고 무조건 과장님 생각한 대로 하면 됩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어떤 자료를 말씀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자료를 못 들었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부시장님도 얘기하라고 한 것도 전 부시장도 그런 얘기를 안하고 시장님께서도 그날 사과문에서 한 내용도 있고 아직 하나도 내놓지 않은 상태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하여튼 챙겨보겠습니다.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사과부분에 대한 자료……
순만
홍순만위원
280쪽에 세입예산에서 근로자복지회관 임대료는 전년도보다 5,221천원이 늘어났고 수영장 입장료는 무려 29,316천원, 시설사용료는 1,680천원 각각 증액했는데 증액요인은 무엇입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수증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아마도 업무를 좀더 타이트하게 열심히 해서 세수를 더 내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285쪽에 북평민속 5일장 이벤트사업 민간경상 보조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지금까지는 북평민속 5일장을 어떻게 우리나라 3대 민속장이라면서 어떤 볼거리를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몇 번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180만원가지고 해봤더니까 도저히 이걸 가지고는 이벤트라고 할 수 없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작년에 우시장 매입한 부분 그런 부분을 조금 정비를 해서 정기적으로 하여튼 손님을 끌수 있는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올해 1천만원정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북평장날 우리가 4대째 3년 전에 아마 아실 겁니다. 용역을 한다고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용역을 한 부분은 어디가고 이벤트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 용역한 것은……
순만
홍순만위원
용역을 해서 새롭게 다듬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예산은 다 어디로 갔는지?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2천만원 예산은……
순만
홍순만위원
아직도 용역 합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아닙니다. 끝났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끝났는데 용역을 언제 하는데 그게 뭔지 3년 걸려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게 뭐냐 이러면 그 당시에 용역한 것은 북평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용역이고 이것은 용역에 의해서 북평장을 좀더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것은 노는 문화를 창출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것도 용역이고 그럼 따로……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건 용역이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용역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엉뚱하게 이벤트사업 지원 이래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과장님 좀 그러네요. 하라는 것은 안하고 엉뚱한 이벤트사업 이런 것을 한다고 그러고 맞지 않게 하시니 한마디 안 드릴수 없습니다. 제대로 하십시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286쪽에 재래시장통로 아케이트설치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1억 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느 시장입니까? 시설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묵호중앙시장입니다. 통로 아케이트가 아직 사업완료가 안되어서 균특 국비 1억원, 도비 15백만원……
순만
홍순만위원
묵호시장은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동호쪽으로 그렇게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하나도 안 올라온 것 같더라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농산물시장 때문에 그렇지요?
순만
홍순만위원
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농산물시장은……
순만
홍순만위원
여태까지 시에서 해줬잖아요? 해드려야 된다는 그건 이치에 나와 있는데 신경을 써서 해줘야지 묵호재래시장만 계속 연차적으로 하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묵호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동호농산물시장 같은 경우는 당초 계획에서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야 할 부분은 다 들어갔습니다. 남은 부분은……
순만
홍순만위원
시비 조금 보태가지고 해 달라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아니 그렇게 되면 다른 시장하고 문제가 되는 거죠. 자부담 부분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부담 안하고도 여태까지……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아니죠. 이제는 그래하면 안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안되긴 뭘 안된다고 그래요. 하여튼 새로 검토해서 좀 해드리라고요. 몇 년동안 계속 그러는데 거기에는 더구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역구 의원이 없어서 애를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얘기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남의 시의원을 빌려서 부탁한다고 이러는데 과장님이 배려를 그쪽으로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할 수도 있다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다른 시장하고 형평성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다른 시장은 뭐 다른시장 형평성 하나도 안했는데 북삼동도 몇 년 동안 얘기해도 하지 않으면서 거기에다 찍어대면 어떻게 합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얘기를 하면 꼭 다른 것을 붙여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 빨리 돌아가시는 과장님이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289쪽에 강원신용보증기금과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을 1억원과 2억 16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우리시 자체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봐서는 상당히 지역쪽으로 봐서는 좋은 것 같은데……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말씀은 상당히 이해는 가는데 이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자체가 우리시가 강원도에서 중소기업이 원주 다음으로 제일 많은 지역이고 이 많은 중소기업을 시에서 기금을 세워서 하는 것은 벅찹니다. 여기에 보시면 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이라 하는 부분은 시에서 매년 5년간 1억원씩 해서 조성해 놓고 이 조성해 놓은 기금에 대해서 4배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5년간 5억원을 적립해 주면 거기에서 우리시가 찾아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 20억원까지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도하고 같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현재 강원도에서 1차로 1천억원을 모집해 놨습니다. 그 다음 2차에 들어가는 부분이 1천억원 해가지고 2020년까지 2천억원을 조성해가지고 혜택을 받는 것은 사실 원주하고 우리시가 제일 많이 받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시비로 해가지고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하는 척이라도 해야지요. 도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도하고 시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도비, 시비 있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글쎄 그러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도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하기 싫어서 그렇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더 할 수 있죠.
순만
홍순만위원
돈만 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기 싫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신경 안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민들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세출만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홍순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285쪽에 재래시장 민간경상보조 이벤트 지원 180만원 또 위에 민간이전 1천만원 이벤트 사업지원, 밑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6억원, 이 부분까지만 먼저 묻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6억원은 발한중앙시장을 시설 개선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올해만 하면 이게 끝납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아직 안 끝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위에 이벤트지원 180만원을 세워놓고 또 위에 이벤트사업 지원 민간보조로 1천만원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는 민간자본 이전이고 맞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경상보조네, 두개 다 경상보조인데……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경상보조인데 이것은 뭐나 하면 위에 1천만원은 사실 우리시가 어떠한 자체적으로 북평민속 5일장이 관광객 유치도 지금 어떻게 보면 볼거리도 없고 단지 자연적으로 생기는 시장으로써만 가지고 상품화하다보니까 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잘된다고 하는 정선이나 기타 등등 가봤더니 어떤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놀이문화를 계속 유치해 주더라고요. 특별하게 그래서 이것은 그것이고 그 밑에 있는 특성화시장 이벤트 지원 이것은 도에서 시책하는데 이것은 위에서 말하는 이벤트 차원이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러면 어떤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아직 도에서 계획이 책정되지는 않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계획은 아직 안내려왔습니다만 예를 들어가지고 특별하게 홍보할 수 있는 사람들의 옷을 장만해 준다든가 이것은 18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도에서 흉내만 내는 형태가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위에 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위에 보면 재래시장 시설보수가 5천만원 이것은 공통 보수사업비입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됩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차양막이라든가 배수로가 고장이 난데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해서 많은 실적을 쌓고 사업비를 투자했잖습니까? 중앙시장, 동호농산물시장, 묵호시장, 향로동시장까지도 시설개선을 해가지고 또 송정 뭐 북평 많이 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시설개선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시설개선에 따른 뒤에 후속조치로 따라갈 부분이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즉 그게 뭐냐 우리 스스로 이용객을 모객할 특산품 이런 부분이 빈약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몰라도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중앙시장도 그렇고 또 대형마트에 대응할 어떤 상품이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러다보니까 전부다 편리한데로 이마트를 하다보니까 지금 재래시장이 다 죽고 있다. 재래시장 저 부분을 이제는 어디로 방향이 가야 되느냐? 시설 근대화는 어떤 계획된 계획아래 계속가되 지금 우리의 방향을 틀어야 할 부분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상품을 개량하고 개발하고 또 이벤트 이런 부분도 활성화시켜서 많은 이용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가줘야 된다. 그래서 이게 단초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저는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홍순만 위원님하고는 성격이 틀리지만 이런 부분에 많은 부분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얘기를 덧붙인다면 북평시장의 이용객과 거기에 판매상들이 과연 누구냐? 과장님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판매상, 이용객은……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시민들도 조금 있고……
낙진
정낙진위원
판매상은……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판매상 중에서는 정확하게 숫자 개념은 아니지만 반반정도……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얘기인 즉 동해시에 현금의 역외유출을 지금 북평시장이 일으키고 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재래시장을 찾아서 소비를 하면 그 돈이 역외유출이야. 외지 상인들이 전부다 와서 장사를 함으로써 물론 거기에 기존 상가들은 오는 사람들이 점심이라도 한끼 먹고 소주도 마시는 그런 부분의 수입은 있겠지만 우리가 거론을 하고 생각을 해야 할 부분이 어디냐? 저러한 북평장을 활성화시켜 주는 이벤트고 뭐고 여러 가지 대책도 좋단 말입니다. 활성화시키고 홍보하고 모객을 하는 부분은 좋은데 우리 주민만 아닌 다른 외지인까지도 모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이벤트나 이런 부분을 살려서 가고 이러한 소비성 현금이 역외유출이 안되도록 장사하는 분들도 차라리 우리지역 주민을 원칙으로 해서 구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너무 큰 얘기를 합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아닙니다.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시설투자에 연연해하지 말아라. 계획된 사업은 그 정도 수준이면 된다. 시설도 너무 현대화로 해놓으니 옛날 이런 말도 있잖습니까? 장사 잘되던 한옥 비슷한데서 장사하면 장사 잘되는데 돈 좀 벌었다고 양옥집 지어놓으니 손님 뚝 끊어지는 것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조화있게 가야 된다. 너무 지금 시설 현대화만 되면 장사가 잘되나 전혀 아니야. 물론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중앙시장을 수십억을 투자해서 현대화시설을 이루어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 예산이 지금 계상이 하나도 안되었어요. 근대화시설을 해서 어시장도 개보수하고 등등 여러 사업을 하지만 이용객이 오고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어 줘요. 발한동 일대가 밤 8시 이후에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쯤 우리가 무슨 특수시책을 개발해야 되느냐? 발한시장을 풍물시장이나 5일장이 아닌 토·일요일 상설시장 정도는 만들어가지고 한번 가설시장을 운영해서 거기에서 이벤트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좋습니다. 토·일요일 정도에 가설시장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하는 구역 그 일대 전체를 해서 가설시설물을 해서 거기서 이벤트도 하면서 청소년들이 찾을 수 있는 먹거리나 놀이문화 이것을 같이 하면서 그러한 시스템을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2009년도에는 이 부분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러면서 그 부분에 참여하는 사람은 시장상가에 구성원들이 참여를 하고 나머지 구성원이 없어 참여할 수 없는 종목은 외지인을 불러들이더라도 그런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남·북 선출직에 자기 구역이 있겠습니다만 북부지역 의원들 전부다가 출마때 아마 중앙시장 활성화, 묵호활성화, 현대화 등등의 공약을 내걸었을 줄로 압니다. 전혀 그 부분에 진짜 빌 공자 약속이 되어가고 있고 이 부분에 뭐 현대화 외에는 해 본 것이 없단 말입니다. 실질적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상인들이나 시민들에게 그런 사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서 과장님 예산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글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반적인게 다 현실에 조금 부합되지 못한 부분에 요소요소를 지적해 주신게 맞는데 위원님께도 잘 아시겠지만 일단 재래시장이라고 하는 고유의 특성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사람이 오도록 하자. 이러면 제가 온지는 얼마 안됩니다만 너무나 건드려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람들을 끌 유인책으로 할 수 있는 가장 먼저 한 부분이 아마 시설 개선부분 해가지고 시설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지인들이 올 수 있는 유인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지역활성화, 시장활성화 이 부분에 시설근대화가 전부다 활성화의 기본적인 사항이고 전체적인 사항인지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모객, 판매, 제고 이런 부분에 또 간과하고 등한시 했다. 이런 부분을 지금 개발하고 그 계획을 추진해야할 단계가 아니냐. 북평장 이런 부분에도 시도를 한번 해 보는 것으로 생각하고 또 중앙시장을 위시한 이런 부분에도 이러한 사업비를 지금 이번 본 예산에서 어느 부분을 삭감하든 그런 부분을 만들어서 같이 내려보내서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 저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서 처음 시작은 미미하나 그 결과는 창대하리라. 기독교 성경에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만 시작이라도 우리가 해보자. 저는 그런 의지입니다. 그런 의지를 담아서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예산안과 상관없이 동호동 화장실 있는 부분에 냄새 때문에 옆집에 있는 분이 민원을 자꾸 제기를 하고 뭘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는 끝난 겁니까? 그걸 아십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래서 그게 사실 이래보면 시차적으로 좀 안맞고요. 먼저 저희들이 동호농산물시설 현대화 개념으로 해가지고 난잡하게 되어 있던 화장실을 정비해 놓고 난 다음에 요는 이분들이 어떤 사유재산이니까 자기들이 와서 집을 지어 놓고 나서 냄새나니까 나가라 이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화장실 뜯지도 못하잖습니까? 또 그분들 얘기로는 그걸로 해가지고 2차적으로 요구사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것도 저희들이 또 실무적으로 수용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현재 상태는 대치상태에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차광막정도로 냄새를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그 정도로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그게 아니니까……
낙진
정낙진위원
바닥에 잠겨있는 뜻은 다른 거더라고…… 286쪽에 근로자복지회관에 대형옥외간판 및 LED 홍보판 제작을 25백만원을 주고 하겠다는데 이게 필요성이 있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왜 이게 계획이 되었느냐 하면 운동장이 활성화되고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는 것으로 예상해서 운동장을 출입하면서 들락날락하면서 보면 근로자복지회관 건물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이상하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에다가 시정홍보판을 한번 해가지고 도시정비개념으로 해가지고 한번 설치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묵호항은 이제 개발됩니다인가 이런 대형 시정홍보판이나 시장홍보판 하는 것이 아니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것은 소규모로 그러니까 하여튼 근로자복지회관 자체가 조금……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저의가 숨어 있으면 안된다. 이런 얘기에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홍순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나? 289쪽에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이 부분에 우리시가 혜택을 받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출연 이래놓고 물론 원주하고 우리시라고 그랬는데 우리시가 지금 이부분에 대해서 기금에 의해서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 명단을 주세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얼마나 받았는지 그 부분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실질적 어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젠 대책을 내놓을 때다. 그리고 이번 본예산에서 중앙시장도 그런 부분을 예산확보를 해야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이영희 위원님입니다. 286쪽에 시설 현대화사업에 저는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예산관련 지적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중앙시장이 몇 년도에 준공됐죠? 2006년도인가? 그때 마무리된 것 같은데 맞죠? 2006년도에 마무리 됐으면 지금 몇 년 안됐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가 예산과목을 보면 시설견학 내지는 업무추진에 관련된 예산이 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2006년도 이러면 얼마되지 않은 새로운 지나간 시간들도 아니고 가장 근래의 사업들인데 어떤 견학을 어디어디 해 보셨습니까? 그때 안계셨으니까 담당 계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견학을 어디 갔다 왔습니까?
가서 보시고 벤치마킹한 거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낭비해서 예산을 들여서 그 표현이 낫겠네요. 들여서 가서 보고 설계를 해서 한 부분 표본이 중앙시장, 동해시에 중앙시장만 아니고 전체시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견학한데는 우리 동해시에 시장 시설한 부분이 제가 점수를 주면 빵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시설 개선부분이 아직도 완료가 안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왜 안됐습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것은 총괄적인 예산이 많이 드니까 연차적으로……
영희
이영희위원
시설은 다 했잖습니까? 차광막시설은 다했는데 지금 1억 5천만원 부분도 높여가지고 미닫이 하나 만든 부분이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관련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다른 시군에서 보고 와서 새로운 시설로 했던 부분이 우리 동해시 현실입니다. 그러면 근래에 와서 다른데 가 본적이 있습니까? 좀 잘되어 있다는 시장……
잠깐만요. 2006년도 것이 가장 빨리한 시장 차광막이라고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뚜껑 열리게 아니 도시 재래시장 안 가보셨어요? 2006년도에 했으면 가장 최근에 한 공사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작년도부터 들어가는 예산이 다 생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데 질문을 달리 받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잘못 판단해서 시공을 잘못해가지고 새로운 돈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2006년도에 한 것이 가장 현대식이라고 하면 잘못됐죠. 다른 시장에 가보면 지금 보다가 높이가 더 높고 홍보에서부터 간판까지 일률적으로 굉장히 잘되어 있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일부러 많이 가봤거든요. 그런데 2006년도에 한 것이 가장 최근에 해가지고 가장 잘됐다고 그러면 우리시 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잘못된 거죠. 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봐서는 다하려면 최하 5억원은 더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몇 군데 더해야 하니까 작업할 때 시공할 때 현지여건도 안보고 화재발생 이런 부분을 전혀 검토를 안 한 상태에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 같은 또 1억 5천만원 들어가면 내년에 계상해서 또 해야 합니다. 제가 쭉 말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종합진단을 해가지고 예산 집행할 때……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공사할 때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마무리 단계인데 그후로 해가지고 부분부분 높여가지고 미닫이로 환기도 되고 그 다음에 불났을 때 피난도 갈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그전에 했더라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2006년도 가장 최근에 했던 부분이라고 그러면 다른 시군에 우리가 관심도 안두고 거기 실정에 맞춰서 그냥 작업밖에 안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이 작년도부터 계속 했잖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들어갈 돈이 낭비면 다른데 현대화시설을 더 잘할 수 있는 예산들을 낭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장님 들으셨죠?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새벽에 화재났을 때 환기 연기가 안 빠져가지고 했던 부분도 알고 계실 게 아닙니까? 현실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정책적으로 잘못된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내에 시정을 해주십사.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 다음에 287쪽에 송정일반산업단지조성에 관련되어서 다른 것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되었든 부분 말고 기반시설 용수부분 있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어차피 공장이 가동되려면 용수가 들어와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기반시설 부분도 시 지자체에서 해줘야 하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 부분은 단지내 부분은 정리가 되었는데 단지외 부분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단지외 부분입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단지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시에서 해줘야 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여쭈어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용수입니까 공업용수입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공업용수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공업용수 부분은 맑은물보전센터하고 건설방재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방법 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동해시에 득이 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을 보면 대안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해주십사. 그럼 이 돈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한다 그러면 예산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할 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공무원께 주문 한가지 드릴게요. 보충답변하시는 공무원은 신분을 밝혀주세요. 직책과 성함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통상경제과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장 밀접한 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 좀 궁금한 것이 있는데 285쪽에 북평민속 5일장 관리 인건비가 1명이 증원 됐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작년보다 증원이 필요해서 증원하신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기간제 근로자 보수 여기 말이죠?
혜숙
김혜숙위원
네, 작년에는 4명이었는데 올해 1명이 증원됐는데 증원된 이유가 뭡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4명을 가지고 해보니까 정리하는 과정에 범위가 자꾸 넓혀지고 또 업종이 좀 어시장이라든가 채소시장 막 혼선이 오는 부분에 대해서 4명을 가지고는 어려운 부분이 1년 내내 해보니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1명을 더 뽑았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효율적인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명이 더 늘은 만큼요. 그 다음에는 288쪽에 신소재개발 및 창업보육센터지원이 있는데 창업보육센터 활성화 지원에서 1천만원이 더 증액이 됐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필요성이 뭡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창업보육센터는 산하기관 관련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어떤 신생하는 기업을 육성하는 정책에 의해서 한중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교롭게 하다보니까 삼척대학교에서도 창업보육센터 하는 기업이 동해시 공단으로 들어오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삼척대학교에서도 삼척대학교에서 키워놓으니까 동해로 간다. 이래가지고 동해하고 삼척해서 양쪽 다 이렇게 지원해 주는게 작년도에 한중대 2천만원, 삼척대 1천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창업보육센터 총 예산이 한중대만 1억 2천만원입니다. 1억 2천만원 중에서 국비가 40%, 그 다음에 도비가 30%, 시비가 20%가 됩니다. 그런데 1억 2천만원 중에서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천만원밖에 안 해줬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국비, 도비, 시비를 올려달라고 계속해서 한중대 부분은 아마도 육성하는 업체도 7～8개 되고 그러니까 1천만원 더 올려줬습니다. 부담률에 의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좀 부담을 덜한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육성 지원하는 업체가 7～8개정도……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현재 키우고 있는 업체가……
혜숙
김혜숙위원
글쎄 육성하는 그런데 7～8개정도가 된다고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전년도보다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입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최근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확실히 늘어났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봐야 되겠습니다. 경기도 그렇고 세계적인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특별히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해양바이오 신소재기술사업 4차년도인데 이게 몇 차까지 지원 됩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건 아홉 번에 걸쳐하게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9차.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면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9차례에 걸쳐서 지원하는지 아니면 지원업체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건 좋은 업체를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관이 강릉대학교에서 연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릉대학교에서 영동지방에 있는 해양분야에 대해서 신소재개발사업 해가지고 산자부하고 강원도 동해시, 삼척시, 강릉대 이렇게 해서 카이스트 분업해가지고 협동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기관에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연구기관에 그러면 지원받은 업체가 우리시에다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이 지역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아까 창업보육센터 개념으로 어떤 창업이 되서 연구가 되어가지고 했을 경우에 새로 창업을 한다든가 거기에 연구하는 부분을 받아 올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원되는 액수가 2천만원인데 매회마다 똑같이 균등하게 2천만원이 지원되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9차에 걸쳐서 1억 8천만원이 지원되는 거네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다음에 290쪽에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홍보책자 제작하고 이쪽에 자유무역기업유치 홍보책자 제작하고는 상관성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일부 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것은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하면 우선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홍보책자는 내년도 12월정도 준공 예정되어서 내년 2월부터 일본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유무역업체 홍보유치를 나갑니다.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준공이 되기 전에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 차원에서 자유무역지역 전략적으로 세운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북평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입주업체가 있습니다만 70% 가동업체 생산품 자체가 홍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업체마다 산발적으로 어떤 세일즈 자체가 부족하고 이러니까 저희들이 일괄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홍보를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홍보책자를 전에 한번 봤더니 약간 조잡한 느낌이 있는데요. 제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입주업체 이정표 제작이 4천만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런데 저도 참 이게 필요하다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북평공단을 갔을 때 어디가 어디인지 정말 찾지 못해서 헤맬 때가 많았는데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제작을 하실 것인지 좀 궁금하거든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저희들이 북평산업단지를 홍보를 한다든가 어떤 외지인 손님들이 찾아올 때마다 저희들이 좀 이부분에 대해서는 곤욕을 치루었습니다. 방향감각도 없고 위치도 정확하게 안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2개소정도에다가 블록별로 한번 업체위치 표기를 해 볼까 하는 차원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좀 염려하는 것은 지금 기업들이 자꾸 이렇게 문닫는 곳도 생기고 할텐데 이걸 한군데에 모아서 했을 경우에는 더 혼선이 올 것 같아요. 제때 입주업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제대로 정비를 안 해줬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혼선이 올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유럽쪽을 갔을때 이정표식으로 우리 과장님도 관광 그쪽에 계셔서 아마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것 같은데……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말뚝식으로 해서……
혜숙
김혜숙위원
말뚝식으로 해서 이렇게 자그마하게 나무에다 각 방향에다 이름을 적어놓은 것을 보셨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것도 한번 사용해 보는 것도 어떨까? 전체적인 것은 물론 필요하고요. 블록마다 방향에다가 그러한 방향 제시하는 그런게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시다면 그러한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 주문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293쪽에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난방 및 급탕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사회복지시설에다가 할 예정입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경로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데……
혜숙
김혜숙위원
경로당이라면 경로당이 우리시에 지금 88개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순위로 해 주실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저희들이 모든 경로당을 해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태양열 난방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콘크리트 슬라브라든가 이런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목조 같은 경우는 어렵고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을 정부시책에 따라서 선정을 합니다. 선정해서 적당한 집을 선택해가지고 해줍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에 적합한 경로당이나 개인 민간……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복지시설정도……
혜숙
김혜숙위원
주로 복지시설 쪽만 경로당하고 일반 사회복지시설 이런 쪽도 하겠다는 거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기존에 있는 보일러 교체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해야 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것 같은데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하여튼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 만큼 신중하게 각 경로당마다 경쟁적으로 지원하고 그럴 것 같은데 선별을 잘하셔서 불만이 안생기도록 민원이 안생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통상경제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는 국가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고 특히 통상경제 부서에서는 동해시에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봤을 때 이 어려운 시기에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는 최대한으로 머리를 짜서 동해시에 근로자가 한사람이라도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목적사업을 해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통상경제과를 보면 금년도 명시이월에 보면 약 10억원이 금년말에 알파로 명시이월이 됐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김진엽위원
2007년도에 보면 명시이월과 불용액을 합해서 약 50억원정도가 명시이월이 됐고 해서 살림살이를 이 어려운 경제에 어려울수록 사전에 초창기때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연말에 가면 제로베이스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마찬가지로 후반기에 접어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꼭 이런 불용액이나 명시이월이 도래가 된다. 이렇게 봤을 때는 주무 과장님이하 계장님들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내년도 초부터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빨리 예산을 풀어서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289쪽에 보면 작년도에 불용액으로 처리된 것이 11,294천원이 이월됐다. 이게 민간경상 보조금 우수공예품 개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보면 770만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도 말이죠. 예산만 해놨지 전혀 안나갔단 말입니다. 작년도에 또 마이너스가 됐고 어떻게 보면 우수한 업체에다 전반기에 사업시도를 하게 되면 상당히 획기적인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매년 이월시키면서 또 올라오고 이런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
금년도에는 우수공예품 이걸 아예 삭감해도 괜찮습니까? 매년 이렇게 또 이월로 넘어가는데……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꼭 해줘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진엽위원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린 것이 이런 어려운 경제일수록 이런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지원을 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여건이 얼마되는 금액은 아닙니다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업무가 조금 태만했지 않느냐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에 보면 전년도에 비례해서 22억원 알파 약 23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증액된 큰 단위 두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몇 쪽이 되죠?
김진엽위원
세출 전체 금액에 금년도 예산에 보면 27억원……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279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50억원정도 잡혔는데 금년도에 증가된 것이 229억원정도가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부분이 287쪽에 자본투자유치부분이 순수 증액이 작년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도에 236억원이 증가되다 보니까 작년도 대비해가지고 한 450%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김진엽위원
거기에서 큰 타이틀 두가지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287쪽에 보시면 국내외 자본투자유치에서 이것이 전부다 뭐냐 하면 제3산단 관련해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확정된 것이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들이 균특예산 82억원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도비가 90억원정도가 증가됐고 시비 64억원해서 236억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통상경제과의 전체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 5배 정도가 증가 됐습니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발점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통상경제과에서는 한사람의 노무자를 더 채용할 수 있는 그러한 부서가 결국은 동해시에 최고의 통상경제과가 아닌가 이렇게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증액된 예산에 비해서 노무자가 줄어들 수 있게끔 전 직원들이 협력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혜숙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290쪽에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 홍보책자 제작은 입주업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입주된 업체의 종목에 대한 홍보책자를 하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입주업체와 종목이 같이 들어갑니다. 주로 종목위주로 상품 위주로……
김진엽위원
지금 현재 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서 우리시가 몇 %나 매입을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준다고 보고 계십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죄송합니다만 거의 행정쪽으로……
김진엽위원
그래서 지금 큰일 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갖고 오지는 못했는데 제가 보니까 삼척같은 농공단지를 보면 거의 삼척에서 소모시킬 수 있는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제품 전량을 시장이하 주도로 해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입찰관계도 보면 계약부서에서 지방공단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수의계약이 몇 천만원이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동해시를 보면 어떤 현상이 있는가 하면 쓰레기봉투 딱 그거야. 장애자에서 나오는 휴지 그런 것 밖에 없어요. 가보면 말이죠 사실 우리시 특화품 노반하는 굴착기 같은 경우 상당히 제품화 하는데 전부 외지에서 들어와 한다고 설계 자체할 때 딱 찍어만 주면 쓰게 되어 있는 거야. 그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계시는 노동자가 조금 더 벌어먹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마련되지 않느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유념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과목 307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해서 근로자 체육대회라고 해서 북평산업단지에 3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여기만 해주고 다른 기업체는 안해 줍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여기는 어떤 산업단지내에 집단성이기 때문에 해주지 다른 업체같은 개별회사 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진엽위원
예를 들어서 철도공사라든가 한농, 쌍용 이런데는 전혀 안 해주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그런데는 안나갑니다.
김진엽위원
단지에 구성된 업체는 해준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김진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자유무역지역 전주지중화공사 분담금 했는데 자유무역지역은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단계가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아닙니다. 중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자꾸 신문에 오보가 나가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미리 좀 당겨쓰려고 하는 차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내년도 예산까지 443억원에 대해서는 전액 확보는 되어 있어서 내년도까지는 예산문제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진엽위원
이상 없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김진엽위원
하여튼 마지막으로 통상경제과에서는 동해시에 노동자가 최대한으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노련한 경륜을 이용해서 내년도에 최대한으로 근로자가 줄어들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면서 본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간단하게 세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291쪽에 몇가지 나와 있는데 우리 강원도지사님도 상품권해서 재래시장을 많이 다니고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방을 살리기 위한 상품권을 좀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 문제는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얘기가 됩니다만 좀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상품권이 어떤 다른 시군에도 태백같은 지역은 알아보니 잘되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안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맹점이 다양화가 되어야지만 상품권이 되는데 어떤 상품권을 발행했다고 해도 전체가 가맹하지 않으면 자체가 부작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상품권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검토를 많이 해주십시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발전소기금 298쪽에 세입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 5천만원이나 발생한 사유가 뭡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298쪽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에……
순만
홍순만위원
왜 이렇게 안하고 있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25억원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4개동에 발전소……
순만
홍순만위원
돈이 있어도 안쓰잖아요. 왜 안 써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왜냐하면 주민들간에 사업 책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부분은 사업을 하려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예산하고 모아서 같이 할 그런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담당계장님 열심히 잘하시는데 4개동에 얘기를 해서 빨리 올리라고 해야지. 그래서 사업을 하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자주 발생하면 됩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건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한달밖에 안남았는데 뭐 되겠습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 해주시고 300쪽에 보면 발전소주변 환경개선사업 시설비 5억 43백만원 묶어놨는데 대상 동마다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심사해야만 확정됩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챙겨서 빨리 동마다 지시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남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돈이 남아돌아가는데 못하는 것도 알면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엽위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보면 물론 4개 동으로 갈라져 있습니다만 어떤 개인이 그 지역에 당해 목적사업에 대해서 요구를 했을 때 전체 동민의 의향을 들어서 시에서 돈을 지출합니까 아니면 개인 몇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도 들어줍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동 전체의 의사가 집약이 되어야 합니다.
김진엽위원
지금도 그렇게 했다고 봅니까? 제가 짚어 드릴까요? 이 관계를 하면 얼굴이 조금 벌게질 정도인데 그래서 집행부에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러한 돈도 내 개인의 돈이라고 생각하고 집행을 해 달라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김진엽위원
이 얘기를 하면 상당히 안좋은데 그래서 가능하다면 아무리 특별회계 지원사업비라도 그건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개인의 돈이 아니고 즉 말하자면 국가의 돈, 도민의 돈, 시민의 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꼭 개인의 몇 사람 특정인물들이 가서 설계를 할 때 말이죠. 설계감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느 동이라고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만 지나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을 안하고 앞으로 한번 더 지켜보고 그러한 사안이 재발하게 되면 제가 공개적으로 하여튼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꼭 내 개인의 돈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인지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장
김진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추워지는 날씨만큼이나 우리 서민들의 손발이 얼어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경제 불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탁월한 정책입안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중소기업육성 자금 수혜업체에 관한 자료를 빠른 시일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