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고영민 의원 발언

제187회 제차 감사특별위원회질의·답변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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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정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문화체육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축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농정축산과 김선균입니다. 답변에 앞서 농정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축산과는 올해… 다른 실과도 모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어느 때 보다 농업과 축산이 굉장히 어려웠던 한해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면서 농정축산과 직원들은 85%가 넘는 홍천군의 농업과 축산에 대해서 고생하심에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특히 농업과 관련되다 보니까 질문 건수도 좀 많고 혹 본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직원분들께서는 가슴 아프다고 생각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자님 말씀에 보면 관직을 다스릴 때 보면 공평한만 한 것이 없고 재물에 임하여는 청렴한만 한 것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연 관직에 계시면서 얼마만큼 공평하고 재물에 있어서 얼마만큼 청렴하게 하셨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116쪽에 북방 농산물 판매장 건립 시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예산투입 내역 현황 및 소송내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농산물 판매장이 건립된 지가 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10년 됐습니다.

이정근위원

정확히 준공을 한 지는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랬음에도 저희가 목적대로 사용을 했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현재까지는 목적대로 사용을 못 했습니다.

이정근위원

저희가 이것을 국비 5억을 받고 군비 5억을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실제 우리 군비는 더 들어갔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나중에… 전체적인 것은 진열대를 설치할 적에 일부… 배관공사에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이정근위원

첫째 농산물 판매장을 지어놓고 10년이 넘도록 사용을 못한 경위에 대해서 짤막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잘 아시겠지만 당초에 이 부지를 선정할 때 제가 알기로 두 군데로 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당시 홍천온천이 활기를 띠고 잘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 곳으로 부지를 정해 가지고 정하게 됐습니다만 IMF로 인해서 거기에 온천이 부도가 나면서 여기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하고 난 후에 내방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무료로 농업인 단체에 위탁을 쥐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고 그렇게 지내오다가 온천과 인척 관계가 있는 사람이 거기에… 지하에 찜질방을 하면서…

이정근위원

찜질방 이야기는 조금 있다가 하시고… 찜질방 들어오기 이전까지 과정만 짧게 해 주세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온천이 부도가 남으로 해서 내방객이 찾아올 수 없는 이러한 위치가 되니까 현재까지 운영을 못 해 왔던 주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정근위원

농산물 판매장을 지어 놓고 10년 동안 아무런 사용을 못한 내용을 설명 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농산물 판매장 목적대로 사용을 못하고 해서 2001년 6월 20일 삼척시 노적동 임태평이라는 사람에게 임대를 줬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당시 임대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주목적은 농산물 판매장입니다.

이정근위원

농산물 판매장이라고 해서 대략적으로… 3대 의회 때인데… 그때 판매대부터… 더 만들겠다고 해서 군에서 별도로 예산을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거기에 투자한 것은 진열장이라든지 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자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랬는데 농산물 판매장 전시장으로 사용을 또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무엇으로 전환이 됐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농산물 판매장을 하기 위해서 1차적인 것을 갖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지하에 찜질방을 하게 되면 찜질방에 온 사람들이 농특산물 판매장을 거쳐서 찜질방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게 함으로써 거기에 오는 내방객이 농특산물을 사 갈 수 있게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중간에 군하고 계약된 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행위를 함으로 해서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정근위원

불법이라고… 임대자가 불법을 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우리하고 위탁계약을 맺었지만 거기에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행위를 하면서 관리사라든지 이런 것을 군의 허가 없이 일방적으로 설치를 했기 때문에 불법으로 되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이 자료를 보게 되면 2005년도 6월 21일날 임태평 하고 계약을 했고 3년간의 기간으로… 그 다음에 2006년 9월 10일날 농산물 판매장 개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폐장을 했고, 역시 동년 12월 20일날 불법행위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고, 2006년 12월 22일날 농특산물 판매장 용도변경 계획 청구를 경제관광과에 했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2002년 2월 18일날 찜질방 승인 통지를 수탁자에게… 군수가 수탁자에게 했고, 2005년 10월 26일날 한증막 불법행위 착공이라고 했고, 2005년 10월 31일날 건축 한증막 신고불가 통보를 해서 불법행위로 2005년 11월 26일날 군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2003년 3월 6일날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불가 통보를 했고, 2003년 5월 5일날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춘천지방법원에 냈습니다. 자료를 보게 되면 2005년 1월 19일날은 판결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고 했고, 다시 2005년 4월 26일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했고, 2005년 11월 29일날 판결 선고에서는 피고가 일부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질문의 요지는… 이 수탁자가 다 불법이라고 하면 왜 피고가 일부 패소를 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 부분은 거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춘천지방법원에서는 기각이 됐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거기에서 얘기는 그랬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불법으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에서도 일말의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수탁자인 개인에게만 전체적인 6억 원이라는 돈을 손해를 입히느냐 그래서… 판사가 저희를 불러서 몇 번 원고조정을 했었는데… 저희도 응하지 못 했지요. 얼마를 내겠다… 몇%를 부담 할 것이냐 이렇게 해서 계속 거기에서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응하지 않고 밀고 나갔는데 그쪽에서 판단이 물론 원고가 불법으로 한 것은 사실이지만 행정도 그 과정에서 보면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일부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이정근위원

그 일부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 대법원의 판결 내역을 보면 1억 6592만 4553원을 주라고 했고, 거기에 대한 이자발생 기간은 2005년 8월 23일부터 2006년 11월 29일까지 462일간의 연리 이자 5% 계산을 해서 1050만 원을 합산해서 1억 7642만 5531원을 지급하라고 해서 2006년 12월 말일자로 지급을 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농산물 판매장을 짓겠다고 해서 총 들어간 것이 13억 정도 되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13억 5000만 원입니다.

이정근위원

13억 5000만 원은 현재 들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1억 764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소송을 해서 졌단 말입니다. 이 진 부분에 대해서… 13억 5000만 원 들여서 10년 동안 사장 시켜놓고 국비든 군비든 간에 이것은 우리 군민이 낸 세금입니다. 목적대로 사용 자체를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여기에 대한 책임도 있고, 두 번째로 소송을 해서 진 1억 7000만 원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모든 것이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금전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것이 왕왕 있습니다만 이것이 누가 변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시작부터… 당초에 장소 선정에… 장소 선정할 때 문제는 아닌데… 중간에 여건 변화… 회사의 부도나 IMF라는 큰 벽에 부딪혀 가지고 일을 하면서 다소의… 공무원들이 행정 추진 상에 다소 잘못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중대과실이나 고의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이 변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제 와서는 공무원이 변제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대법원 판례가 나오고 결정이 돼서 의회 예비비 승인을 받을 때 군수님께 이것은 담당직원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해서라도 받아낸다고 말씀을 주셨고… 본 위원이 담당직원한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대법원 판결문 다 낭독을 못 합니다만 일부를 보더라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원고와 조병석은 2001년 6월 21일 피고와 이 사건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 사건 건물에 설치할 찜질방 시설 등에 관한 도면을 피고인 농업정책과 당시 과장 김재근, 주사 박형근, 김중근이 있었다고 제출하고, 그 소속직원들과 찜질방 설치를 위한 공사에 대한 협의를 하여 직원들로부터 공사를 하여도 좋다는 구두허가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 피고 농업정책과에 직원들이 이 사건 건물의 공사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원고들과 찜질방 시설 건축에 대하여 협의를 하거나 공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여 온 것으로 본다. 이게 대법원 판례에요. 그러면… 농산물 판매장 조례도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산물만 설치해서 판매를 하게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 목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찜질방으로 전환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고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이야기 듣고… 이분들 이야기 듣고서 했는데 나중에 중간에 가서 각 실과와 협의가 안 되다보니까 불법으로 경찰에 먼저 고발한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당연히 책임져야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 부분은 판매장을 하려고 했다가 이게 안 되니까 찜질방으로 갔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이정근위원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실 뿐이지… 법에서 판단을 그렇게 내려줬잖아요. 이게 수년간 걸린 끝에 결정 난 것이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제 생각은 그게… 만약에 공무원이 중대 과실이나 고의가 있다고 하면 아마 춘천지방법원에서 원고승소로 판결이 났을 테고요. 그런데 춘천지방법원에서는 기각이 사실상 됐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잘 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과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안 보는 것뿐이지 저희가 잘못한 것은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춘천지법에서 그렇게 나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결정이 났잖아요. 거기에는 담당직원이 갔었을 것이고 모든 자료는 다 제출 했습니다만… 제가 이 많은 내용을 다 낭독을 못 해드리지만… 일부 판결문만 보더라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책임을 져야지… 그러면 행정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집행을 하되 잘못되면 책임질 사람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누구는 못 하겠어요? 이것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물론 지금…

이정근위원

잘못하셨다고 인정을 하면 책임지시는 그 부분은 있어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모두에 질문에 앞서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에 해당되는 직원은 기분 나쁠 수도 있다고 하는 전제를 깔고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시면 책임을 지셔야지… 국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다가… 농산물 판매장 사장 것만 해도… 10년 동안… 군정질문,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지껏 누구하나 어떤 대안제시 하나 안 내놓고… 지금에 와서 10년 후에 또 다시 얘기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현재 우리 홍천군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되겠느냐 이거예요. 행정사무감사 시작하는 날 본 위원이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렇기 때문에 나라가 어려운 거예요. 물론 하다보면 잘못되는 것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담당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100% 책임지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엄연히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 돈 아니니까 쓰고서 잘못 됐더라도… 잘못 됐지만 책임지기는 어렵다. 이것은 너무 안일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자리에 함께 계시고 이 내용도 익히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10년 동안 왔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후에라도 군에서 군수님과 별도로 다루셔 가지고 이것만큼이라도 책임질 수 있게끔 분명히 물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그때 당시 담당공무원들께서 인정을 해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믿고 했기 때문에 총 손해배상 6억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나온 것이 1억 7000만 원 정도 물어줬으면 당연히 잘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추가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정근위원

예.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지금 이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있고 책임을 통감합니다. 하지만 공직자가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작부터 잘못됐는데… 이 시작이 처음부터 잘못 돼서 관리했다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만 해도 다 거기에 설치하면 될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논의를 거쳐서 심의를 해서 거기에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농림부 쪽에서 계속해서 운영을 안 한다고 독촉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방안을 강구하다가 저희가 가만히만 있었어도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어떻게든 저희는 그것을 운영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것을 그 사람한테 위탁을 줬고요.

이정근위원

취지의 과정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농특산물 판매장 목적대로 어떻게든 사용해 보려고 하신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1년 3대 의회 때도… 그때 당시 속기록을 보면 7000만 원인가 예산을 주면 농산물 판매장으로 분명히 쓰겠다고 해서… 이번에는 이 돈만 들어가면 운영이 가능하냐고 했더니 그렇게 가능하다고 약속까지 했어요. 그랬는데 한 달 뒤에 가서 결국 사용을 못하고 지금 이 현실에 놓여진 겁니다. 노력을 전혀 안 하셨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농산물 판매장 조례도 보면 농산물만 가지고 판매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용도변경을 하려고 했으면 각 실과에 완벽하게 거친 후에 했었어야 됐는데… 각 실과에 문서 보내놓고… 이미 그때는 과장님, 계장님, 담당 직원분들께서 이미 해도 좋다는 안이 나왔다는 것이 대법원 결정문이 나온 것이 있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 당시에는 경제교통과에 그 업무가 있을 때…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이정근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됐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정말 군민들이 낸 피땀 어린 세금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난 다음에라도 다시 한 번 분명히 짚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대법원 판결문을 놓고 한다고 하면 충분히 해당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부군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다시 한 번 끝난 다음에라도 심도 있게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산물 판매장은 기간이 지나면… 기간 2010년까지 입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지났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팔려고 합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래서 용도변경을 해서 재무과로 해서 잡종재산으로…

이정근위원

농산물 판매장으로 지었다가 사용을 못 하고 이제 와서… 잡종재산으로 돌려서 매각한다고 하는 것도 정말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라도 모든… 군에서 정말 경영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철저하게 완벽한 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1억 7000만 원 정도 배상해 준 부분은 다시 한 번 꼭 짚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결과 내용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제가 최대한 짧게 하나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8쪽에 송아지 입식자금에 대해서 저희가 2006년부터 군수님께서 공약사업으로 1농가당 송아지 한 마리, 두 마리씩 사준 것이 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총 몇 몇 두가 되겠습니까?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200부거든요. 아 농가수가 200 농가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360…

이정근위원

2006년도에 108농가, 2007년도 92농가, 2008년도에는 한 농가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지원금액이… 송아지 사준 것이 약 10억 정도로 해서 이자가 1억 3100만 원 지급이 됐는데 2008년도까지 치면 1억 3100만 원 지급이 되는 것이지요? 2008년도도 6000만 원 당연히 줘야 되겠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2000만 원이면 이자가… 10억에 대한 이자를 몇 %를 주고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4%입니다.

이정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1년에 6000만 원씩 주면… 6% 아닙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게 시기별로 다릅니다. 6월부터 시작을 했으면 12월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산 농가도 있고…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자가 더 싸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0억을 받아서 6000만 원이 다 차는 것이고… 날짜별로 가면 갈수록 엄청 줄어드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자가 적은 데 어떻게… 지금 현재 보면… 엄격하게 4%를 적용해서 따진다고 하면 근 7%대에 가까운 겁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은 제가 자세한 사항을 따져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정근위원

과장님, 자세하게 이자를 따져본 것이 아니라… 10억의 4%라고 하고서 6000만 원이 나가면 어떻게 된 것인가 확인도 못 하셨어요? 그 질문은… 이자 내용은 농가들한테 사준 송아지 이자 물어주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송아지를 농가에게 지급한 것이 2006년 5월정도 되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제일 빨리 산 농가는 2010년 5월에 원금을 갚아야 돼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지금 송아지 사다가 매고 송아지 두 마리씩을… 한 마리씩 낳아서 팔았어도 결국은 적자거든요. 원금도 못 갚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축협하고 우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상환 연기 얘기가 나옵니다. 상환연기를 하게 되면 전체 농가 다 상환연기를 해야 되고, 여기에 따른 이자문제부터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처음에 시작 자체는 좋은 뜻으로 했는데 소 값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농가에 지급해 준 돈은 어찌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당장 내년부터 원금 갚으라고 하면 소를 팔아도 원금이 되지 않아요. 이미 축협에서는 200여 농가에 대해서 군에서 믿고 대출을 해주라고 해서… 좋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출할 때 어떤 자료나 이런 것을 세밀하게 받지 않고 송아지는 무조건 사전에 대출을 해줬어요. 지금에 와서 결국은 받지를 못 할 것이 굉장히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군에서 100% 책임을 못 지더라도 농가들한테 기간연장 만큼은… 우리가 현재 어려움이 앞으로… 삼성경제연구소를 보면 내년도 우리 경제 성장률이 3% 미만대에 해당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2년 이상 갈 것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앞으로 군에서 이 농가들한테만이라도 2년에서 3년 정도 원금 상환연기를 더 해주세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전수 조사를 해서 상황이 어떤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기간연장을 해주고, 원금을 갚은 농가들은 있으니까 갚는 것이니까 관계가 없고… 해 주되… 당연히 축협에서 지정하는 것이 4% 이자에 그 기간은 절대 안 해 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금리가 타 금융권에는 다 올랐잖아요.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우리 조달금리가 지금 7.6… 8%대 돼요. 4% 주면 축협은 적자잖아요. 그러면 한 1%라도 더 인상을 해 주고 농가 보호… 축산농가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간연장을 2년에서 3년 정도 해 주세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것은 하셔 가지고 농가의 어려움을… 군민들이 뺨 맞을 이유가 없잖아요. 아예 좋은 일을 해 줬으면 계속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잖아요.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한우입식자금 농가에 대해서는 기간연장을 2년에서 3년 정도 해 주고, 축협 대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달금리가 비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만 1%라도 군에서 더 해주고 기간 연장을 해 줄 수 있게끔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전년도도 그렇고 그전 연도도 그렇고 항상 우리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라는 단서를 달고 시작을 했는데… 안타까운 현실 때문인지 올해는 그 소리조차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 현실인가 그렇습니다. 지적 상황, 국지적 상황 위치적으로 놓고 볼 때 상당히 어려운데… 돌파구는 나오지 않고… 어제 뉴스에 보니까 낙농가들… 송아지가 3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젖소가 송아지를 낳아서 7일 이내에 판매하면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송아지 한 마리에 3만 원이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인데…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 자리를 통해서 토론해 보고 방법을 찾아가고… 농업인들의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하면 그나마 해소해 볼까 하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109쪽부터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친환경농업육성 조례를 작년도에 제정을 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위원회를 열신 적이 있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의제가 뭡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유통센터 운영이라든지 홍천군 유기질비료 친환경 인증에 대한 유기질비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기능을 보면 순환형 유기농업을 위한 유기축산 활성화 및 축분 자원화 방안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홍천군 특성을 살린 순환형 유기농업 활성화 방안도 있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지향하는 친환경농업에 있어서 의제화 해서 중점적으로 토론회 시간은 없었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거기는 아직… 친환경농가하고 축산농가를 같이 아울러서는 못 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상적인 행정업무 하기도 바쁜 데… 이렇게 얘기 하실 텐데… 진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서 방안을 쏟아 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현실에 급급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게 우리군의 현실이다. 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미래를 창출해서 농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제안을 해야 되는데 당장 정치적이거나 경제적 상황에 미쳐서 처리하기 바쁜 것으로 전략하고 말았어요. 지금… 너무 안타깝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담당과장님께서도…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동감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신활력사업은 우리 군이 추진하다가 3년 하다가 말았어요. 전년도 끝났고… 참 안타깝고… 타시군에 비교를 해 보면 속이 상한 일입니다.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것을 마무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유기축산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는 대로 문제점이라는 것이 상당 합니다. 민원사항도 상당하게 있고요. 주민들하고 갈등도 많고요. 행정에서 처리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소송도 제기하고… 돈은 돈대로 투입… 작년도 예산을 해 줘서 투입이 됐지요?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하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추진을 해야 됩니다. 하다가 말고 공사를 못하게 되면 여지껏 한 공사 투입부분이 자칫 잘못 하면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공사만은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전년도 예산 심의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주민들과의 문제가 크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지원해서 올해 완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왜 안 되는 겁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직접 한다고 하면 별 문제없이 추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상지대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단추가 잘못 끼어져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맞물려 돌아갑니다. 상지대학교에서 자체도 도급을 줘서 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했고, 타오는 타오대로 대표 문제로 해서 내부 문제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하도급 업체와 타오 사이에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공사가 방해를 받고 소송이 제기되고… 공사 중지 소송이 또 제기 되고… 이런 문제가 계속…

영민

고영민위원

이 사업은 자신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수동적으로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여기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계시지만… 이 사업은 맨 처음에 자치행정과가 했지요?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 다음에 전략사업개발과로 갔다가 거기에서 센터하고 나눠서 하다가 결국에는 맨 마지막 차지가 왔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 7월부터…

영민

고영민위원

부군수님, 이것은 행정의 오류예요. 농정축산과의 오류가 아니라… 우리 군의 행정 실태가 마무리까지 오는데 있어서 딱 붙여 보면… 이런 과오 때문에 자치행정과, 전략사업개발과가 농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길래… 신활력사업에 대해서 대들어 가지고 사업을 다 망쳐 놓느냐고요. 대금도 중앙부처에서… 행정자치부인가… 그 돈 가지고 시작해서 그렇다고 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참 답답해… 진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지만… 진짜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무수히 많은 농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국비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전반적인 행정의 오류 때문에… 여타 시군은 몇 백 억씩 지원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2, 3차 떨어지는 아픔을 겪고서도 이후에도 이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저도 참 농업에 대해서 생업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어디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농정축산과장님이 마지막에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전년도에 보면 이 사업은 올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사를 완전히 완성시켜서 마무리 짓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상호간에… 주민과 행정, 의회가 서로 인정 할 수 있고 인지 할 수 있는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나오는 것을 보면 하나같이 전부다… 방송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문제점이… 이게 문제가 됩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앞으로 이것은 방금 발언하신 대로 그런 아픔을 딛고, 억울함을 딛고… 행정의 오류 때문에 무수히 많은 농민이 이 사업에 동참하고 싶어도 못했던 점… 농기계를 사주 친환경 물류센터 지은 것이 다지요? 다른 것 없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농기계 사주고 체험관 짓고, 연봉에 물류센터하고 그 다음에 주민… 말하자면 역량 강화… 교육훈련에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교육…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못 되고…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이거 하나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도… 우리 군 문제가 그거예요. 우리가 6, 70년대 사는 것도 아니고 건물을 소규모로 조금 조금 지어 가지고… 효율성이 없잖아요. 활용방안이… 여타지역은 농업 무슨 박물관 체험관 하면 다시 찾아보고 싶을 정도로 예산 투입이 되는데 우리는 거기 현실에 맞게 하니까 다시 가고 싶겠어요? 주민들 저거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실정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국비 받아서 지은 것 아니에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신활력사업 이 얘기를 꺼낼 때마다… 올해만 하고 안 하려고요.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깝고 화가 나는 일이라서… 마무리 제대로 지으세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잘 안 돼요? 자세한 얘기를 서로…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꺼내면 시간도 얼마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제대로 마무리 지으세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다음 113쪽에 축산농가 헬퍼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타시군에 보면 낙농농가 헬퍼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낙농농가들이 상당히 개인적이거나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이것이 전년도에도 기획감사실하고 상의를 하다가 예산 문제 때문에 못 했는데… 낙농농가 헬퍼 지원사업으로 포괄… 단일 축종으로 해 버리면 여기 문제점으로 나와 있듯이 타 축종과 형평성 관계 이렇게 답변 자료를 내셨는데… 타 축종과의 형평성 관계는 우리 군이 늘푸름한우 때문에… 우리 5대 명품으로 가 있으니까 타 축종은 이미 형평성이 결여 됐어요. 이런 것을 문제점으로 대두 시키면 안 돼요. 자료에… 그러니까 어쨌든 축산농가들이 가뜩이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진짜 개인적인 생활까지… 우리가 사료대금, 송아지 안정자금, 무슨 자금해서 지원을 많이 해줘도 마음으로나마 여유롭게 조금 할 수 있도록 축산농가 헬퍼 지원 사업은… 횡성군의 경우 낙농 헬퍼만 해도 군비 3600만 원 세워서 하잖아요. 그렇지요? 자료 아시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낙농만 가지고 인근의 시군은 3600만 원씩 세우면서 우리 군은… 여기 낙농만 가지고 5일 계산해서 2350만 원… 자부담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축산농가들은 낙농을 우선으로 하되 다른 축종도 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이것이 상습적으로 활용을 하거나 이렇게… 제도적인 규정과 내규는 정하시더라도 이 사업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타 축종에 비해서 젖소 농가는 기술이 좀 요구되고 아무나 가서 돌봐 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헬퍼들이 1년 내내 풀로 돌지는 않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 일반 축종에서도 우리가 판단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집안에 큰 상을 당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세부사항을 정하더라도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전년도에 계약직 관련 때문에… 근로조건 계약 때문에 갑자기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을 파악해서 축협에 도우미를 두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군에서 직접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겠다는 답변을 들어서 시행이 되는 줄 알고 놔두고 있었던지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행정이 전문화 되어 있는 축산에 이게 유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농업인의 마음과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하려고 하고 행정은 돈으로만 자꾸 강조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맞아 떨어지도록 누군가는 충분한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 문제는 내년도 추경이라도… 돈 23억 되는 것도 아니고 2억 3000만 원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 하나 제대로 못 해 가지고 축산농들 마음 하나 다독거려주지 못하면… 돈 2300만 원 많으면 많은 돈인데…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 사업도 내년에 반영하셔 가지고 처리 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제가 언급했던 이유는 114쪽에 축분자원화 사업 때문에… 축산분뇨처리사업이라고 행정용어를 쓰지만 본 위원은 항상 축분자원화 사업이라고 얘기 하고 싶습니다. 축산분뇨를 처리한다는 것은 폐수를 처리할 수도 있고 자원으로 처리 할 수도 있고요. 우리 군이 홍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를 훌륭하게 만들어 놓고 분뇨처리라고 하면 안 돼요. 축분자원화 사업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축분자원화 사업은 현재 여러 가지… 우리 군의 농축산의 형편상… 일반 사료 값도 많이 인상 됐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것에 따르면 액비살포비에 대해서도 문제점 얘기를 하셨는데… 처리비용에 대한 것은 물론 인건비하고 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홍천 친환경 육성 조례에 따른 순환형 유기농업 축분자원화에 대해서… 순환형 유기농업 내지는 축분자원화에 대해서 전년도에 본 위원이 센터소장님까지 모시고 환경보호과장과 얘기한 적이 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때까지 그냥 그것으로 답하고 마는 거예요. 유기적으로 환경보호과, 센터, 농정축산과하고 축분자원화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군정 정책이 있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정책이라기보다는 국가정책으로 추진되는 사항이고 축산분뇨 자원화 문제는 꼭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농업하고의 축산분뇨자원화 문제를 결부 시키면… 친환경… 그러니까 유기축산으로 가야 되는데 유기축산으로 가는 것이… 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고, 서면 같은 경우에 면에서 고기를 팔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가야 되는 과정이 상당기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친환경하고… 그렇지만 지금 분뇨처리 문제가 일반농업인들도 지금 비료 값이 인상되고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사실상 우리가 평가회를 하고 해서 농가들을 모시고 살포도 해 보고 평가도 사실 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만 보완해 나간다고 하면…

영민

고영민위원

농업은 다른 행정하고 달라서 단시일 내에 바꿀 수 없는 것은 잘 아시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것이 농업이에요. 당연히 투입을 해야지요. 소요되는 것이… 그것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농업이 재배치되는지 계획을 대략 가지고 계시지요? 논농업, 경종농, 축산… 축산은 이미 과거 소규모 농경사회에서 있었던 축산이 아니잖아요. 규모화가 되어야지만 되고… 양돈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야지만 돈이 됩니다. 농업… 경종농업… 우리 수도작을 보세요. 구조조정처럼 쫙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군이… 여기에 상주 할 수 있는 인원을… 인구가 행정의 기본 모터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공동화 현상이 안 나오고 여기 묶어서 자손 대대로 와서 살게 하려면 뭐가 와야 돼요? 개인적인 내 생활안정 소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이 와야 되는 거예요. 농업은 규모화 돼서 가고… 일정 부분은… 전문적으로 농업을 짓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것을 준비를 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일반농, 가정농… 일반농은 내가 한 달에 벌어 올 수 있도록… 다른 행정에서 그 사람들 직업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은 공동화 현상으로 갑니다. 농업은 당연히 기간이 걸리지요. 그것을 준비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 시간을 우리가 충분히 가지고 가야 돼요. 준비를 안 하면… 앞으로 보세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논농사도 최소 몇 만 평 이상 지어야지만 됩니다. 한우도 규모화 하고 양돈도 규모화 해서 가야지만 생산비를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도작은… 나머지 인구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래서 농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인의 가정농으로만 전환시켜… 떼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 젊은 층의 농업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1차, 2차, 3차, 4차 산업까지 지원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1차 산업에서 끝낼 수가 없어… 규모화 시킨다는 뭐에요? 3차 산업까지도 해줘야… 농산물 유통을 본 위원이 5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계속 지적했던 것이 유통 아닙니까? 가공 유통에 대한 문제… 근본 체제의 마인드를 가지시고 준비를 하고 가시란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사건, 사고 터진 것… 처리하기 바빠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일정 부분… 어쩌면 테스크포스팀이 농업에 있어야 돼요. 전략사업개발과 농업전문직 2명 정도는 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군이 농업군이라고 하면… 행정적으로 안 되니까 문제 아니에요. 그렇지요? 축분자원화 문제는 그런 취지에서… 앞으로 농업의 변화된 형태에 걸 맞춰서 축분자원화 문제가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우리군이 지향하는 친환경농업, 그 다음에 규모화, 생활안정화, 우리군의 인구 규모… 이것이 전체적으로 변화 됩니다. 제가 이거 실현 가능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취지에서 친환경농업이라든가 농업에 대한 얘기, 축분자원화에 대한 얘기, 경제적 상황을 묶어서 고민되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차례에 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정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전준희 위원입니다. 먼저 답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출자료 161페이지에 여성농업인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이 도시에 비해 모든 면에 비해서 뒤떨어진 탓에 농촌정착을 기피하게 되므로 농촌인구의 감소는 물론 그마나 남은 사람들도 고령화 현상이 되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로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아픔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농업인구 중에 60세 이상 고령층은 몇 %나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지금 60세 이상이 정확하게 농업인을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만 60세 이상으로 보면 한 40% 정도 나온다고 봅니다. 65세가 한 20% 이렇게 나오는데… 농촌에 가면 거의가 60세 이상 되시는 노인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40%이상 된다고 봅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또한 여성의 평균 수명이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높은 데에 따른 여성 단독 농가는 몇 농가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제가 농업 쪽으로 여성 단독 농가를 별도로 파악한 것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파악을 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인원에다… 부부가 함께 있어도 질병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여성이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는 정확한 통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 또한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농축산업 관련 사업비 290여억 원 중에 금번 군에서 제출된 자료에 여성농업인 지원법사업비만 보면 0.5%에 불과한 8400여만 원인데… 이 자료는 정확하지… 불성실해 보입니다. 제가 금년도 예산서에서 발췌한 것이 약 7억 2000만 원으로 계산을 해 봐서 약 7.8%에 지나지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여기 자료는 여성농업인한테 직접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간접 지원되는 부분은 영유아 양육비라든지 이런 것은 간접 지원이기 때문에 뺏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실제 사업이 남자농업인한테 별도의 예산이 있어서 주는 것은 없고요. 전체적인 농업법인이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실제 여성 농업인들한테 조금은 필요한 것에 대해 지원해 주는 이런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준희

전준희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나온 것이 아니고…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간접은 뺏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것은 빼고 그래서 이 숫자가 나왔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왕에… 지원금이 이렇게 나왔어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번 일부 다른 과에서 제출된 홍천군 공무원들의 하루 평균 출장비는 평균적으로 6만 7000원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농업인이 강원도대회에 참석하는 여성농업인의 평균 여비 지원은 공무원 출장비에 비하면 너무 턱도 없이 낮은 4만 3700여원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봉급도 나오고 또 농업인은 하루 모든 일을 제쳐 놓고 참석하는 여비입니다. 차이가 왜 공무원 여비의 65%밖에 안 되는지… 저는 이것도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 부분은 전체 금액을 따져 가지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여성농업인이 도에 출장을 가거나 하는 것은… 주로 보면 하루 갔다 오는 것이 요즘 추세이기 때문에… 하루 갔다 오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하루 갔다 오는 것은 거기에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박 3일이라든지 가는 출장비는 숙박비든지 모든 것이 계산이 돼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러면 뒤로 더 지원되는… 자료에 제출된 것 외에 더 있는 겁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별도에 더는 없고요. 우리가 하루 갔다 오는 기본경비는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실비 외에 별도로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농업인이 가는 것이 당일 갔다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갔다오는 것은 여비가 적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갔다 오는 것은 2박3일도 갔다 오는 것도 있고 4박5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금액은 숙박비, 식비 이런 것이 더 많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준희

전준희위원

여기 있는 자료는 하루를 갔다 오는 것으로…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을 보기 위해서 여성 현황 요구 했는데… 가장 중요하고 예산이 가장 많은 사업은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내역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에… 왜 누락이 됐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일손돕기…

준희

전준희위원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내역 같은 것이 여기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161쪽에…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일손 돕기가 제가 생각하기에 농가도우미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성농업인이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출산한 산모를 돕기 위해서 한 달에 70만 원씩 계산을 해서…

준희

전준희위원

그것을 제가 보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빠졌더라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게 네 번째 항목에 농가도우미 그것을 말씀하시는 같은데요.

준희

전준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총 얼마의 예산 중 현재 몇 명에 얼마나 지원이 됐는지 계산이 될 수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현재까지요?

준희

전준희위원

예.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것은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것 좀 저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과장님이 잘 인지 하셔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163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하고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대상자를 일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직불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재배농지 지역에 따라 구분 지급하는 쌀고정직접지불금은 약 34억여 원이 완료 됐고요. 산지쌀값과의 차액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지급되는 변동직접지불금은 미지급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우리 관내에 벼 재배농가는 총 얼마나 됩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벼 재배농가는 현재 고정직불금으로 받는 농가는 농사를 안 지어도 지급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있고요. 변동직불금은 직접 벼농사를 짓는 사람한테만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4959농가입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러면 그중에 이렇게 관외 거주자가 수령한 금액은 총 몇 명에 얼마나 됩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관외 거주에 대한 것은 여기 자료에 안 냈습니다만 이것이 먼저도… 별도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그러면 변동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 조사대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것은 현재 지급시기가 거의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제 농사를 짓는지가 읍면에서 1차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농촌공사에서도 중간에 과정을 거칩니다. 농사를 짓는 중간에… 농사를 짓는지 여부가 중간에 확인을 하고… 앞으로 쌀값이 11월, 12월에 쌀값의 동향을 봐서 거기에 평균가격을 해 가지고 내년 1월에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내년 3월말에 지급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지급 대상자와 소요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올해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작년에 비해서 준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변동직불금은 기본가격이 17만 83원을 기준가격으로 정해 놓고 여기에서 그 기준가격으로 떨어지는 가격에 대한 85%를 배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는 쌀값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상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변동직불금은 좀 전년에 비해서 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작년 2007년도에 우리 군에서 지급한 직불금 수령자 중에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나 일반기업체 근무자, 그리고 순수 농민 등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것은 현재… 공무원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1차적으로 파악이 돼서 감사 쪽에서 절차를 거쳐서 상부기관에 보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대한 나올 수 있는 선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무리한 자료요구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 주십시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최대한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지금은 중앙단위에서 각 개인별로 구분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초자료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것 아닐까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것은 전부 입력을 시키게 되면 전부 농림부 쪽에서도 자료 전체를 볼 수 있고 우리 군에서도 볼 수 있고 읍면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원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뽑은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여쭈어 봤고요. 그러면 우리 군에도 직불금 부정수령 의심 자는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것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상당수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까지는 공무원, 농업인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만 자료를 가지고 제출을 했고요. 나머지가 또 조사가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이 문제는 많이 신문상에서도 그렇고… 많이 대두되고 있는 문제라 제가 짚어 봤습니다. 그러면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총 지급 대상자가 1689농가에 2023㏊라고 했습니다. 이 지급기준은 경지율 22% 미만으로 경사도 14도 이상의 면적이 50%, 밭, 과수원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일부 기준이 약간씩 벗어나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겁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전체적인 것을 농촌공사에서 다 현지조사를 거쳐서 이러한 분석을 해서 어느 지역이 해당이 되고 어느 지역이 안 된다는 것이 나온 자료가 돼서 거기에 근거해서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을 합니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52개 행정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추가로 된 것이 내촌면 광암리 같은 경우가 당초에 빠졌다가 추가로 작년에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미달이 되면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가 직접 조사한 것이 아니고 농촌공사에 위탁을 줘서 전체적인 조사를 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변동을 시킬 수 없는 사항입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의 30% 이상을 마을기금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마을기금의 사용용도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으로 쓸 수 있고 또 마을에 꼭 필요한… 의결을 거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쓸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마을에서 공동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데 쓸 수 있는 기금이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기금의 용도대로 사용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잘하고 계시는 겁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것은 1년 한 두 번씩… 전체적인 전수조사는 못 합니다만 농정… 현지도 나오고… 저희도 몇 개리씩은… 현재까지 사용되는 이런 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과장님, 너무 많이 바쁘시고 또 이런 데까지 신경을 쓰시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철저한 관리로 부정 또는 부당한 지급이 되지 않도록… 물론 아울러 억울하게 누락이 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 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페이지수가 1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현황… 그게 총예산이 얼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 예산이 69억 8000만 원입니다. 2단계까지 해서…

재성

서재성위원

70억 정도가 되는 것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많은 돈인데… 중간 정산보고를 받아야 되시는데… 중간 정산보고서를 받으셨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저희가 정산은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정산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못 받았습니다. 제가 판단할 적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완료된 후에 받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3년, 4년 이렇게 끌다 보니까 중간정산을 받아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행을 못 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3년차 사업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3년차에 60억을 쓴다고 하면… 그 많은 정산서를 갖다가 어떻게 검토를 하실 겁니까? 검토를 못 하십니다. 물론 잘하고 부정이 없겠지만… 중간에 그런 것을 한번 걸려주시면 잘못 됐을 때 시정 더 많은 잘못이… 사후 중지명령까지 내렸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총계만 지출 나가는 것 얼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70억인데… 어느 지침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당연히 중간보고서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금 이렇게 된 것… 지금 방법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남은 기간이라도… 지금까지 정산서는 과장님이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시키거나 지침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이 좀 더 폭넓게 생각을 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도감독을 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잘못하신 것은 시인을 하시지요. 과장님?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시정 좀 해 주시고…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및 정산내역이 되어 있는데… 총 지원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 140건에 160억 정도 되고요. 2008년도에 136건에 230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부담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자부담을 빼더라도 엄청난 지원이 된 사업입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데 이 지원사업을 하시면서 정산서를 일부… 다 검토를 못 했습니다. 몇 개만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도감독을 아주 소홀히 하신 거예요. 지원사업금만 내려주셨지… 지도 감독을 하셨어야 되는데… 한 두 서 건만 점검을 해 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왜 시정 안 되느냐에 대해서 문제가 더 큽니다. 제가 작년에도 시정요구를 했고 금년 7월에 시정요구를 했는데 그 시정이 왜 안 되느냐… 정산서를 받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영수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수증이 인정 할 수 없는 영수증이 다 붙었습니다. 이게 왜 시정이 안 됩니까? 시정 안 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책임져 주시겠어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전체가 보조사업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간혹 금액이 크지 않고 하다 보면 간이세금계산서가 붙는…

재성

서재성위원

금액이 거의 다 큽니다. 조그마한 것은 얼마 안돼요. 보통 2, 300만 원, 500만 원, 1600만 원…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조사업은 무통장 입금만 해줘도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현금으로 주고, 또 세금계산서를 끊었는데 발행자만 있지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소도… 이런 백지영수증을 붙여놔 가지고 몇 천 만 원씩 그냥 나가서 되겠습니까? 만약에 조사 들어가서 변상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 되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간혹 혹시라도 그런 것을 배제 할 수는 없다 인정을 합니다. 이 서류가 실질적으로 경리계에서 검토를 해서 이상이 없을 적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미흡한 것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농정축산과는 경리나 이런 전문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이나 축산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기본상식을 모르는 겁니다.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매출자가 있어야 되는데 없습니다. 지금… 다른 실과에 다 시정요구를 냈는데… 작년과 올해 105가지를 시정요구를 냈습니다. 다 시정이 됐습니다. 정산보고서가… 그냥 돈만 주시고… 보조금 받는 사람들은 서류 내서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다 검토해서… 검토 한 것, 안한 것 연필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검토 했던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고에 그냥 넣으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과장님… 10원이 돼도 정확히 지출이 되어야지…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앞으로는…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다시 더 말씀을 안 드리는데… 다시 다 검토를 하셔서 정석으로 안 붙은 영수증은 보안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산서 만은…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대표되는 것은 돈을 받아서… 홍천에도 자재가 있고 장비가 있는데… 왜 이 보조사업만은 거의 외지에 가서 자재를 사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홍천 장비가 있는데 왜 춘천, 원주 장비를 갖다 쓰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갑니다. 보조사업이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천에 자재가 다 있는 데도 경기도, 충청도 이런 데 가서 자재를 사 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홍천에 자재가 있고 장비도 있는데 굳이 외지에 가서 가져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보조사업을 할 때는 과장님이 최소한… 강력하게 말씀은 못 하시더라도 유도는 하셨어야 됩니다. 국고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지역의 자재를 팔아주고 지역의 장비를 써줘라 이런 말씀 하셨나요. 과장님?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직접적으로… 농정축산과에 보조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보조사업에 있어서 추진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재를 홍천에서 구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타 지역의 자재가 싸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조사업을 하면서 가급적 홍천에 있는 자재를 쓸 수 있도록 문서라도 지시를 하고 통보를 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외지에 지출된 것이… 조사해 보면 다 나옵니다. 그 영수증이 맞느냐… 보고된 그 영수증이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챙겨주셔야 됩니다. 더 시정해 주셔야 돼요. 과장님…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세 번째 가서 뭐가 있느냐 하면 건축을 하면 보통 간이… 조그맣게 건축하는 것은 일반 목수나 일반 인테리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억대가 넘는 것을 시공하면서 건설면허가 없는 곳에 계약하는 것도 과장님이 감독을 해 주셔야지요. 국가 보조금이라고 해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막 시행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과장님이 잘 챙겨 주십시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 과가 보조사업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되는데 안 하신 겁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이 한 건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감독과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시인을 하시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리고 축협에 총 지원한 돈이 얼마입니까? 보조금 준 것이… 축협에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축협에 지원 했다고 하기에는…

재성

서재성위원

보조금… 지원한 것은 빼고…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농가에서 해야 될 것… 물론 직접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축협에서 보조도 있고 대행을 하면서 거기에 축협도 일부 자부담을 하고 군에서 보조해 주고 이런 사업으로 해서 8종에… 2007년도에 4억 9000만 원이고 2008년도에 4종에 10억 430만 원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10억이라는 돈도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제대로… 행사비용도 들어 있고 물품구입비도 있고 축산농가에 지원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최소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이런 점검을 안 하셨어요. 돈만 내려주고 지도점검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보조금을 주시면 지도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꼭 지도점검을 해 주십시오. 물론 쓸 곳에 썼겠지만…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그러면 좌측으로 갈 것이 우측으로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예를 든다면 강발연에 3개 사업, 상지대학교에 9개 사업을 시행한 것 있지요. 과장님?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 정산서를 한번 보셨어요. 과장님?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그것은…

재성

서재성위원

정산서 보니까 어때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미비한 것이 있으면 보완을 하고 해서… 여느 데는 몰라도 그쪽 부분만큼은 철저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정산서를 다 검토해 보셨냐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제가 직접 일일이 다 못 했습니다만…

재성

서재성위원

주로 어디에 지출이 많이 됐어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어떤 사업을… 신활력사업이라고…

재성

서재성위원

상지대학교에서 하는 9개 사업, 강발연에서 하는 것이 3개 사업입니다. 무엇을 거기에서 시정요구 하셨어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시정요구 한 것은 일단… 쓰지 않을 곳에 돈을 써서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고요. 서류를 정산해 오는 과정에서 서류가 맞지 않는 서류도 해왔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서… 사람도 불러들이고 정산을 다시 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사업이 완료 되지도 않았는데 돈을 내려 보내주셨지요? 몇 십 억?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돈을 미리 줄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을 다 하고 나서 돈을 줘야 될 부분도 있고 미리 돈을 줘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내준 부분도 있는데… 다 끝나고 돈을 줘도 되는데 돈부터 먼저 배부를 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돈을 내려줬을 때 세부적인 계획서를 받으셨어요? 얼마를 지출한다고…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것은 받고 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최소한 관에서는 그쪽에서 사업을 시행 했을 때 돈을 주는 것이 맞잖아요. 사업도 안 했는데… 시공회사라고 가칭을 하자고요. 시공사에 돈을 투자해 주고 네가 알아서 필요한 곳에 써라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 그런 특별한 지침이 없다고 봅니다. 몇 십 억을… 이게 되겠어요. 과장님?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아까도…

재성

서재성위원

옛날이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사업을 하나 시행해 놓고 두달, 석달 질질 끌면서까지 공사비를 줬는데 이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업이 딱 되면 15일안에 준공검사 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을 안 하면 이자까지 물어줍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 시대가 왔는데 왜 돈 몇 십 억씩 통장에 넣어서 자기네 개인 돈처럼 쓰게 하면 안 됩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 부서에 해오는 과정에서 어느 1개년도에 그렇게 한 부분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도 지적을 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이제는 진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시작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또 하신다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정산서를 보면… 과장님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이해하실 겁니다. 정산서를 보면 거의 교육비, 책자 만드는데… 거의 그런 데 집행을 했어요. 교육도 한두 번도 아니고 수십 번… 식대비, 버스운송비, 책자 만드는데… 이게 되겠어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군에 당초에 계획을 올릴 때 그런 주민역량강화라든지 교육부분은 몇%, 그 다음에 기초시설 하루에 얼마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사업계획서가 올라가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모순이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사업의 비중이 너무 헛되게 쓰이고 있습니다. 값어치 있게 못 쓰고 있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이런 것도 앞으로 사업을 하시면 시정을 하시고 아무리 상부의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홍천군 실정에 안 맞는다고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상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면… 잘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지역, 우리 군에 맞는 사업을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때요? 맞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저희도 지출을 하면서도 이런 것은 너무 많이 투자되는구나 하는 부분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정이 될 수 있다고 하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십시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은 48쪽입니다. 5대명품 전시관 현황 및 홍보비 지출된 것이 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홍보지출액이 총 얼마예요? 합계가…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홍보비가 지난해에… 올해가 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효과는 얼마나 보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효과라는 것이 수치상으로 얼마 이렇게 해서 나타내기는 힘듭니다만 계속해서 매년 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더 많은 예산을 한꺼번에 투자를 계속 얘기를 해 오시고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만 예산 문제가 있어서 많이 못 합니다. 매년 3억에서 4억, 많으면 5억까지 해 왔었습니다. 지금까지 해 오면서 그래도 홍천의 5대명품이라든지 수라쌀, 잣이라든지 이런 여러 부분에서 인지도가 많이 향상이 되고 해서 판매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생각은 이렇습니다. 홍보라는 것을 따졌을 때… 홍보라는 자체는 홍보를 할 때 많은 사람이 보고 많은 사람이 듣는 것이 얼마만큼 있는 가가 1순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늘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예산을 더 요구해서라도… 24시간 풀가동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홍보를 하세요. 어느 시군은 시장군수가 직접 생방송 하십니다. 우리지역 농특산물 우수품종이니까 와서 사 달라… 이런 것도 과장님이 군수님께 건의 드려서… 홍보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홍보입니다. 1순위가… 그 다음에 생산품종이 많이 팔리면 자동으로 따라갑니다. 홍보라는 원리가 그런 원리입니다. 과장님이 어려우시지만 홍보예산을 더 세워서 더 많은 홍천의 5대명품의 판로가 개척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하여튼 고맙습니다. 많은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홍보를 하라고 하는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것은 진짜 필요한 겁니다. 다음 75쪽이 되겠습니다.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농지현황이라고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조사하신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어떤 부분이 정확하냐고 말씀하시는지…

재성

서재성위원

휴경농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매년 10월부터 조사를 해서 읍면에서 담당공무원하고 농지관리위원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조사과정에서 누락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조사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고, 일련의 절차를 밟아 가지고 여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만은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단, 조사하는 과정에서 간혹 휴경을 했는데도 조사 과정에서 빠지는 것 이것까지는 저희가 재조사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신을 못 합니다만 그 후의 절차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 농지 소유주에게 땅을 돌려주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이것을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면… 땅 가진 사람이 거의 다 외지사람 아닙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귀찮으니까 땅을 먼저 판 소유자에게 싼값에 돌려줍니다. 그런 논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잘 아시겠지만 홍천이 땅이 넓다 보니까 사실상 처분농지라고 하는 제도가 이중성을 띠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농가들이 땅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철저히 하면 이 사람이 땅을 사 가지고 다시 팔아먹으니까 농업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기도 하고 이런 양면성은 있습니다만 그동안 홍천에서 처분농지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왔다고…

재성

서재성위원

이것을 철저히 해 주시면… 농촌사람이 팔아먹었지만 다시 땅은 농촌에 돌아옵니다.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최대로 활용하셔서 다시 농촌 땅임자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위원이 하는 뜻을 이해하시지요. 과장님?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은 81쪽입니다. 읍면별 농촌민박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등록을 받아 가지고… 행정 적으로 하는 것은 본인이 명의변경을 한다거나 취소를 시키거나, 신규등록 같으면 여기에서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절기가… 관광철이 돌아오기 전이나 1년에 한두 번씩 민박업소에 대해서 바가지요금이라든지 오는 고객에게 친절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문서로 보내고요. 또 여기에 협회가 있어서 회의를 할 때는 꼭 참석을 해서 부탁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농촌민박은 농촌사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주로 민박을 하면 외지인들이 와서 자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의 얼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은 지원 못하더라도 도배정도, 페인트칠 정도 이런 것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시군에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군에서 지도감독과 예산… 예산도 안 주면서 지도감독을 하면 욕을 합니다.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안 주면서 왜 와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도배장판을 해야 얼마 들어갑니까? 그런 것도 타시군의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지도감독을 해서 홍천의 얼굴을…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관에서 실제 농촌민박을 하는 사람들이 건물 짓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팬션이라든지 랏지라든지… 그만큼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외에 민박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가 외지에서 돈이 좀 있어 가지고 노후에 와서 한가하게 살려고 집을 짓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 농가가 민박을 운영 하면서 지원도 못 받고 실제적으로 한다고 하면 한번 파악을 해서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팬션 2, 3층 지은 것은 지원 대상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동면복지관, 내면 같은 데… 단독주택 지어 가지고 행랑채를 지었다든지… 이런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해가 가시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가 1929억 8000만 원이 맞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2007년도 3월에 중앙정부 확인평가 시 사업비 집행율이 30%가 되어야 되는데 28%밖에 안 됐기 때문에 2008년도 사업비가 중단이 됐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2%가 부족해서 중단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중단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 당시… 전략사업개발과에서 사업을 맡아서 했었는데… 건설과입니다. 죄송합니다. 종합개발사업이 건설과에서 맡아서 이 사업을 했는데… 그 당시 인력이 한정되어 있고 그런데다가 토목직 기술직이 이 업무를 맡아서 있었습니다. 그해에 수해가 나면서… 이 업무만 맡아서 한 것이 아니라… 수해에 매달리다가 이 사업이 늦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2007년도 3월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정축산과에서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시작할 적에…

영덕

유영덕위원

시작할 때는 기반조성계에서 맡아서 했는데… 2007년도에 심사를 할 때는 농정축산과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작년 7월에 왔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그전에 대한 것은 자세히 모르십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세하게…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애당초에 농촌종합개발사업이라고 계획서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계획서가 올라가면 계획서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하다가 사업 필요에 의해서 바뀔 수 있으면 설계변경에 들어가더라도… 계획서에서 하는데 이것을 평가 받기 전에 자체평가를 안 해 봅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자체 평가는 일단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는 이런 문제이고, 여기 서류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체 평가를 특별히 안 해도 확실하게 나오는… 눈에 보이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때 당시 집행을 안 하셨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하는 이상… 눈에 보이는 사업이라고 하면 2008년도에 28%밖에 추진을 안 해서 사업비가 중단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아까 한 가지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4개리가 이 사업에 참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하는데 추진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개리가 조율이 안 되고 이런 과정에서 사업이 늦게 추진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쨌든 70억이라는 가까운 돈을 홍천군에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농촌종합개발사업으로 해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가져 왔으면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사업을 연기시키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당초에 시작 할 때는 20개 권역이 받았어요. 다른 권역에서는 농촌공사에 위탁을 주고 사업 진행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천군에서는 자체에서 하겠다고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 만큼 이것에 대한 책임을 가져줬어야 됐는데… 이에 대한 성의가 부족 했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작년도에 맡았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이 2009년 만료 시에도 사업평가를 또 하지 않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사업평가에서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만약에 평가를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그러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2009년도 만료시 사업평가 역시 눈에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 사업평가를 받아서 만료가 되는 사업인지 안 되는 사업인지 알 수가 있지요? 평가 받기 전에…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내년부터 많이 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비가… 2008년도도 안 했기 때문에 이월되면서 33억이 지금 집행이 되어야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33억 원을 집행하려면 내년 초부터 시작을 해도 빠르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본 위원이 이런 농촌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은 앞으로 정부에 추진하는 농촌종합개발사업이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에 한 170개 권역을 만들어서 1조 원 이상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홍천군에서 이 사업… 2008년도 심사가 잘못돼서 사업비 중단된 이유가… 서석면 검산리에 2006년도 농촌종합개발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2007년 최종심사에서 탈락을 했어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탈락한 이유가 2008년 사업비가 중단된 것과 연관이 있다고 안 보십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100%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재 하나밖에 없는 농촌종합개발사업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주겠느냐고요. 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런 문제들이…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한우클러스터사업 같은 것, 또 신활력사업들…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거든요. 홍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나 잘못 함으로 인해서 홍천군에 대규모 사업이 올 수 없다는 것… 제가 중앙에… 사업도 못하는데 사업신청을 받아 주겠습니까? 이런 사업이… 어떤 농촌종합개발사업이나 신활력사업, 한우클러스터사업 그 단일 사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또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여 말하고 싶은 것은 신활력사업은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만 농촌종합개발사업이 2009년도에 끝난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그런 부분이 하나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한우클러스터사업 같은 것도… 이것도 사업기간이 언제입니까?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한우클러스터사업에 국비 지원이 되면 그 군비로 지원을 해서… 지금 농정축산과장님이 홍천군에 있는 농사를 하고 축산업을 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지원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과장님 혼자서… 이런 사업들의 유통부분이나 어떤 부분은 이런 한우클러스터사업 쪽으로 이관을 시키고… 이런 사업단을 하나 만들어서 이관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부분 부분 해서… 과장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지 마시고 이런 사업단을 자꾸 만들어서 하시라는 겁니다. 만날 사업을 못 한다… 과장님이 그렇게 모든 것에 다… 홍천군의 농업을 다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이런… 홍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단위 규모의 사업들은 하나하나 파악을 해서 1차적으로는 심사에서 탈락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는 완료가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가야 되고… 이것이 앞으로 홍천군에 농업이 갈 길이지… 중앙에서 볼 때 홍천군 농업은 지원을 해줘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가지 않게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요즘에 농촌과 농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료 값과 비료 값 그리고 기름 값 등이 폭등을 하면서 어려움과 곤경에 처해 있는 농민을 위해서 실질적이고 다양한 방법이 연구되고 추진되어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조성 중인농업발전기금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기금 조성에만 전념할 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과 농업관련업에 종사하는 분들에 대해서 기금 사용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군에 농업발전기금과 관련된 과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50억을 목표로 발전기금을 조정해 가다가 부족하다고 해서 100억을 목표로 해서 올해까지 70억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하게 되면… 여유가 있으면 내년까지 마무리 짓고 안 되면 그 다음해까지 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기금을 조성하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발전기금 자체가 농업인을 위해서 쓰여지고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이 발전기금을 써야 되는데… 강원도에서도 농촌진흥기금을 운영을 합니다만 농가들이 담보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해서 못 쓰는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3%… 결성을 했습니다만 이율도 내려야 되는 실정이 됐고… 내년도부터는 연대보증제도도 없어졌고 해서 농협중앙회에서 이것을 하다 보면 담보물건이 돼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용처라든가 조례상에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올해부터 이 발전기금을 써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수정을 해야 될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올해는 이것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런 몇 가지를 보안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농업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운영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과장님의 전반적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기금이 당초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어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처음에 50억을 시작할 적에도 상당히… 금액적으로 큰 금액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농업인단체들이나 이런 쪽에서도 50억은 적다. 인근에서… 몇 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성한 데도 있고, 지금 현재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도 있고… 50억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것을 좀 더 늘려서 100억을 해야 된다는 건의도 있고 해서 50억에서 100억으로 중간에 변경하게 됐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과장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이 사업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서 집행하기 곤란하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기금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일정 목표액을 두고 그 기간 내에 있는 이 기금을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할 수 있어야만 이 기금의 당초 본연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기금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명확히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조례상에 100억 원을 목표로 하겠다고 명시가 된 경우에… 우려되는 것은 또 100억 원이 마련 될 때까지 집행을 못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것은 조례의 중간에… 완전히 조정되기 전까지 쓸 수 없다고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100억 원이 조성될 때까지는 사업 진행이 어렵게 이렇게 조례가 정해진다고 하면 지난해에 약속해 주셨던 그 사항이 또 못 지켜질 수가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전년도 약속사항이 금년에 추진되지 못 할 수밖에 없었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게 연초부터 일찍 서둘렀다면… 물론 다시 변경사항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추진을 할 수 있었던 문제도 있습니다. 늦게 손을 대다 보니까 금리가 자꾸 낮아지는데 우리가 3%로 해서는 안 되겠다. 2~2.5%… 인근의 시군을 봐도 그렇고 3%로 한다는 것은 우리 현실에 안 맞는다 이런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대보증제도가 있다 보니까 폐지된다 해서 그것도 걸리고 그랬습니다. 몇 가지 우리 조례를 손을 봐야 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부 발전기금을 활용을 안 하느냐… 농업인기금을 조성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크게 개선도 안 되고 단지 명동의 운행하고 있는 친환경… 센터에서 이 운전자금… 그러니까 물품구입자금으로 쓸 수 없느냐 이런 제의가 들어 왔었습니다. 진흥기금도 하고 있는데… 못 쓰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해서 수요가 아직까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됐고, 우리가 미리 손을 못 쓰고 조례를 개정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 해 주시는 내용은 융자사업에 중점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거나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의 융자에만 국한 하지 말고 농민들이나 농민단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추진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게 우리 군지부에다가 대응을 해서 주고, 군지부에서 만약에 결손처분이 된다고 하면 결손처분…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지부에서 원금을 회수해서… 못 하는 것은 군지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을 때는 군지부에서 담보라든가 이런 것을 확실히 해서 융자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나머지 융자가 아닌 기타의 방법으로 한다고 하면 조례에 명시를 해서 해야 되는데… 융자가 아닌 타 방법으로 하는 문제에 있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깊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물론 심도 있게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떤 지원사업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유통시설 관련이라든가 시설자금이라든가 홍보사업이라든가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비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 특히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조례가 명시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는 돈은 기준으로 세워놓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활용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 같은 것은 한번 나가면 액수가 줄어드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기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이자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 그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원금은 세워두고… 그런 것은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게 매년 기준에 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한 계획이라는 것이 없겠지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당초의 목적대로 기금운영 계획을 잘 만들어서 집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조례를 개정하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조례를 개정할 적에 보고를 드리면서 개정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실질적으로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농업관련 발전기금으로 인해서 논란도 많고 문제도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금의 당초 목적이 우리 농민들, 특히 어려워진 농촌지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이니만큼 그 본연의 목적이… 필요로 할 때 쓰여져야지만 그 효과가 배가 된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최근에…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유효적절하게 사용이 되어야 그 기금이 잘 활용되고 사용되는 것이지 이 어려움이 다 끝나고 나서 농민들에게 이 돈을 쓰라고 하면 그 당초 취지는 상당히 반감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약속하셨던 사항이 올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이 사업이 좀 더 구체화 되고 발전적인 계획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이 기금이 어려운 농촌과 농민들을 위해서 조기에 집행되거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연구를 해 주시고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자료 152쪽 관내 벼, 인삼, 옥수수, 무, 배추, 고추, 호박, 가지, 오이 총 수확량 및 2006년부터 품목별 농산물 폐기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수확량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서 농산물 1년 총 수확량을 통계 내는 조사한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지금 통계에 보면… 옛날에는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했습니다만 현재는 농업통계조사규칙이라고 해서 농림부령으로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경지면적 조사에 매년 11월 15일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3만 9000개 표본조사를 위해서 통계청에서 하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작물통계조사를 위해서 재배면적조사를 연 5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표본단위구가 3만 9000개인데 표본조사구를 해서…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강원통계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하게 되고, 생산량도 역시 연 5회 3만 9000개 표본조사구에 의해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청에 자료를 요구해도 시군별로 연도별로 나온 것이 통계청에 잡혀 있지 않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정확치는 않지만 면에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벼나 옥수수 종자를 공급해서… 감자 같은 경우에는 종자공급 한 양을 가지고 가을에 나오는데…

이정근위원

과장님, 답변 내용에 모든 종자보급 현황을 가지고 면적 비례해서 생산 총 수확량을 하는 것이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거의… 총 수확량에 대해서 낮거나 이런 것은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별도로 통계 내는 것이 없으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리고 농산물 폐기처분을 한 현황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 농산물 폐기 했는데… 혹시 폐기현장을 다녀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폐기현장을 가지 못 했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사진을 준비 했습니다. 보이시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여기는 배추… 물론 면적 자체는 많은 데 그냥 1개소씩만 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배추… 이거 며칠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다니면서 사진 찍어 온 것이 행감 시작하기 이틀전날 현장에 가서 찍어온 사진이고, 물론 이것도 폐기처분 하는 것이고, 가지, 고추, 가지… 가지를 소먹이는 것 다 보이시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이것을 다 여름에 폐기처분한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가지도 소 먹이는 것이고 고추는 고추박스에 정품을 담아 가지고 갖다가 트랙터로 폐기처분하는 현장이 되고, 이것은 탱크로리에 담아서 갖다가 폐기처분 하려는 것이고… 호박도 보이시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저희 홍천군 관내에서 총 얼마정도 폐기처분이 됐습니까? 오늘 강원일보 신문 1면에도 나왔지요? 홍천군에서 농산물 폐기처분 한 현황 보셨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랬는데도 현지에서 폐기처분 할 때 한 번도 안 가보셨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제가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농협에서 나름대로 폐기를 하다보니까… 미리 알아서 언제 폐기하는지 알고 가봤어야 되는데… 농협 나름대로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지 않고 해도 되는 것이니까… 저도 농협에 산지…

이정근위원

과장님 그것은 언제 폐기처분 하는지 몰라서 못 가보셨다고 하면 안 되고, 농산물 가격이 없다고 하면 항상 언론에서도 그렇고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잖아요. 그럴 때는 한 번씩… 물론 업무적으로 농산물 폐기 현장만 가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농산물 한창 출하되고 할 때 과연 어떤가 하고 담당과장님이 못 가시면 담당 계장님이라도 한 바퀴씩 돌아서 현장 점검을 하고 그 실태파악을 하셔야 되지… 홍천군 관내에서 폐기 총… 각종 풋고추, 호박, 토마토, 무, 배추 등을 팔지 못해서 폐기처분 하는데 한 번도 못 보셨다고 하면… 더군다나 농정축산과 과장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정근위원

자료에 보면 폐기처분 현황에 타 농협들이 다 있습니다만 홍천농협은 없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우리가 파악한 것에는 없습니다.

이정근위원

자료를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농협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정근위원

홍천농협에서도 가지 5.8톤 정도를 폐기처분을 했어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북방 겁니다.

이정근위원

홍천농협에서…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북방 것은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니까 유독… 여기는 전체적으로 나왔고, 이것은 농협별로 자료를 받은 것인데…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북방이 홍천농협에…

이정근위원

5.8톤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올해 2008년도에… 여기는 현재 배추는 또 빠져 있잖아요. 2008년도에…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폐기처분은 아니고 농가들이 팔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세밀하게 한 바퀴씩 돌아 보셔서 거기에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저희들이 배추 문제가 가을에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폐기문제를 농협하고 얘기를 했더니 농협에서는 배추가 그냥 시기 도래해서… 폐기시키겠다는 배추를 조사해서 그냥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이미 잡혀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적이 홍천읍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체로 보면 많은 데… 전국적으로 봐서 적기 때문에 배정 자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군에서도 직접 배추농사, 무농사 지은 것 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센터에서…

이정근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든 우리 군에서 했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면적은 5만 4000㎡이니까 약 한 평수도 1700평 정도로 지어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일부 불우이웃시설이라든가 이쪽에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판매를 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얼마정도 팔았어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이정근위원

군에서 농사 져서 무, 배추 팔은 것이 얼마 전까지 팔은 것이 168만 원어치 팔았어요. 관내 농가들은 농사를 져서 팔지 못하고 그냥 썩히고 버리는 판인데 행정에서 그거 해 가지고 나서서 팔아먹어야 되고… 옳다고 생각을 하세요? 오히려 반대로 농가들 것을 행정에서 나서서 팔아주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당초에 농사를 시작할 적에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예측을 못 하고 했다가… 농사를 지어놓고 그냥 밭에서 그냥 저거 하기는 뭐하니까 싸게 수요가 있는 데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모든 농산물이 잘되고 가격이 좋아서 다 판매를 하고 하면 이러한 질문도 드릴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잘 아시겠지만 비료 값부터 각종 영농자재가 많게는 100% 이상 폭등하고 농가들이 어렵다 보니까… 행정에서도 누군가는 나서서 앞장서 가지고… 100% 어려움을 해소는 못해 드릴망정 다만 10%이라도 해 주려는 의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저희 군에서 농산물 팔아주기 실적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91쪽에 보면 정월 대보름맞이 농특산물전, 설맞이 직거래장터 참가, 한우직거래 장터…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의 우리 강원도내도 보면 횡성, 정선, 영월 각 이런 시군에서는 담당자 되는 분들이 농산물 한창 출하 시기 때는 전국을 다니면서 농산물을 팔아주려고 앞장을 서고 있어요. 아쉬운 것은 우리군은 왜 그것을 못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발 빠르게 나서서 함께 해 주면 농민들 입장에서도 군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하고 그러면 이런 것이라도 안정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내년부터라도 우리 홍업은 앞으로 희망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농정축산과장님으로 계시는 한 그런 부분들을 두루두루 살펴서… 과장님이 직접 못 가시면 담당계장이라도 내보내셔서 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예로 무, 배추 값이 없어서 아우성치는데… 며칠 전에 신문에 난 것을 한 예로 들면 괴산군에서는 절임배추로 약 160억 정도 소득을 올린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이게 며칠자이면 조선일보 11월 17일자로 나와 있는데… 괴산군에서 올해 전체 농가에 많지도 않아요. 10%에요. 10%에 해당하는 800여 농가에 절임배추를 1만 9000톤 정도를 450㏊ 다 생산된 것을 160억 정도 매출을 올릴 계획이라고 해서 언론에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행정에서 나서줄 수 있는 조금이라도… 그런 면을 보여주면 농가들이 덜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나 갔으니까 2009년부터라도 농업 부분 그런 쪽에 방법을 찾아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농협하고 저희 행정하고 협조를 해 가지… 농민들이 많이 어려운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고맙습니다. 다음은 153쪽에 관내 젖소 농가두수 및 농사지 가격 문제인데…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간략하게 언급을 하셨습니다. 현재 관내에 47농가에 1900여 두가 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착유 900두, 건유 200두하고 초임, 임산단계 540두가 있는데… 질문의 요지는 잘 아시겠지만… 자료 바로 밑에 보면 젖송아지 두수를 말해 달라고 했는데 2007년도 것을 내놨어요. 2008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를 내놨어야 됐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가축통계조사를 매년 12월말로 하다 보니까…

이정근위원

자료를 요구하면… 축협에서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전화 한 통화해서 물어 볼 수 있는 것인데 2008년도 자료를 내주십시오 했는데 2007년도 자료를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질문의 요지는 가격을 물론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젖송아지 한 마리는 적게는 2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5만 원 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홍천군에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줘보세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군에서 평균적으로 내년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금 축협에서도 계획을 가지고 엊그저께… 문서가 어제 왔습니다. 현재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출산한 두를 300여두로 잡고, 수매는 10만 원씩 해 가지고 5개월 동안 사육하는 이러한 계획으로 해서 총 소요액이 사육하는 것까지… 사육도 직접사육이 있고 위탁사육이 있는데 한 1억을 잡고… 거기에 군에서 한 3000만 원 지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올라 왔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물론 이게 단기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계속 된다면 물론 정부에서 송아지 안정제와 같은 일정액금액… 평상시에 한 25만 원, 30만 원 했다고 하면 그 이하의 가격으로 떨어졌을 적에 17만 5000원씩 보조 내주는 것처럼 송아지안정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직접적으로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단기계획이라도 우리 축협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이 방향으로 나가고, 차후에는 문제가 계속된다고 하면 나름대로 대책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협에서 지금 젖송아지 날 부분에 대해서 수매를 한다고 했는데 농가들이 원하는 가격을 다 주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러면 군에서도 일정부분… 일시적이기는 하겠지만 함께 참여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 하시겠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산부서나… 여기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부서 협조를 받고 결재를 올려서 실행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모두가 다 어렵다고 합니다만 당장 송아지 한 마리에 3만 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임시라고 해도 젖소농가들의 아픔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좀 더 행정에서 함께 참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만 축협에서도 이것을 매수해서 사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해서… 수매를 해서 사육을 한다고 해서 숫자가 더 늘어나면 그 숫자가 나중에 새끼를 낳으면 똑같은 현상이 또 돌아오잖아요. 이것은 축협과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수매를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해서… 사육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사료 값을 보면 당초에… 올 1월달 같은 경우에는 8400원대 하던 것이 1만 2000원대… 사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인… 한우 임신 우로 따진다고 하면 8400원도 1만 2000원대에요. 이 정도라고 하면 3500원대 인상이 됐지 양돈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달에 9750원이 하던 것이 지금은 1만 3700원이니까 4000원 차이가 나잖아요. 10포만해도 4만 원이라는 돈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만큼 앙축농가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세 가지 중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농산물 박스… 2006년부터 지원해 준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순수군비로… 이것을 한 지는… 자료만 2006년도부터이지 한 지는 오래됐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언제부터 했습니까? 대략?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게 한 거의 10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이 박스를 군에서 지원을 계속하다가 농협에서 쓰는 박스를… 우리가 CIA를 개발해서 한 10년 전에 해 놨습니다. 이 CIA 대로 통일시켜 보려고 사실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칼라, 도안이 있고 하다 보니까 단가 문제 때문에 농협에서도 그렇게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지원을 하다가… 박스 지원이 품질관리원으로 또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중단해서 거기에서… 품질관리원에서 국비로 받아 가지고 해 나갔는데… 중간에 너브내 상표를 개발하면서 너브내상표를 확대시켜 나가자는 차원에서 한 4년 전부터 박스 지원을 해 왔습니다.

이정근위원

자료를 보게 되면 2006년도는 약 5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2007년도에는 7880만 원 정도 지원을 했고 2008년도에는 군비로 8600만 원을 해 줬습니다. 이게 2006년부터는 너브내 홍보차원에서 너브내 마크를 박스에 넣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너브내에 대한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것은 너브내라고 하는 것은 후에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짚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2009년도에도 예산이 각 농협별로 지역별로 박스 보조금 예산을 세웠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2008년도에 현재 너브내라는 상표가 거의 농협에서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품질관리원에서… 2006년도에 지원해서 나간 것이 3억 5000만 원 정도 나갔고, 2007년도에는 2억 6000만 원, 올해 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품질관리원에서 계속 해 나가기 때문에 너브내 상표를 계속해서 확대시켜 나가는 쪽은 중단해도 되지 않느냐 해서 내년도에 계상이 안 됐습니다.

이정근위원

박스 보조금이 품질관리원으로부터 국비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2009년도부터는 각종 박스에 대해서 지원을 100%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일부 해 주던 것을 안 한다고 가정 했을 때 품질관리원에서 2008년도 올해에… 대략적으로 각 농협별로 사용한 보조금 현황을 본다고 하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양이 물론 많으니까 약 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촌농협 같은 경우에는 약 4000만 원, 서석농협은 3400만 원, 남면농협이 300만 원 정도이고, 홍천농협이 1000만 원, 화촌농협이 170만 원 정도, 동면농협 같은 경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강원유기농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1100만 원대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어서 약 2억 정도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표준규격공동출하사업이라고 해서 말 그래도 이것을 받으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공동분배공동출하를 다 해야 돼요. 그래야 해당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해당이 안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안 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동면농협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없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거기 공동선별…

이정근위원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이것이 다 정립 될 때까지는 군에서 당분간은 1, 2년 정도, 2, 3년 정도는 더 증액을… 박스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수혜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번 추경예산 안으로 내려서… 내년도에 올해 같이 하든 아니면 올해보다 더 많게 하든가… 이것을 해줘야지… 농협도 만약에 박스 보조 일부 해 주던 것을 못 하면 농가들이 아우성칩니다. 여름에 보셔서 잘 아시잖아요. 농산물 폐기처분 하는 것… 옥수수를 마대에 집어넣어서 하나 가지고 가서 3000원씩 받으면 수수료 약 1500원 공제 하고 1500원 받아야 되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이런 상황에 박스까지 농협에서 해 줄 수 없고 농가가 부담한다고 하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거든요. 품질관리원에서 공동출하 하는데 배점 기준표를 주면 이것 따라서 맞추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기준표를 끝나고 보여드리는데… 이것은 정말 어렵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더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옥수수박스는 3500만 원 세웠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옥수수박스는 옥수수 출하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이것 또한 일부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이… 각 농협으로 주면 농협에서는 또 작목반으로 줘요. 작목반이 쓰다 보면 작목반 해당되는 분들만 박스를 쓰고 그 외에는 하나도 안 주는 거예요. 문제점이 많이 나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저희들이 그것을 당초부터… 당초에는 자부담 없이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50% 자부담으로 하고 우리가 50% 지원 해 가지고 사업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농가로 박스를 그냥 공급하다 보면 나중에 품질면에서 공동선별이나 이것이 안 되고… 품질이 떨어진 것이 출하될 수 있는… 홍천 찰옥수수를… 그런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해 나가다 보니까 일반농가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정근위원

아무튼 내년도 옥수수박스 지원 하는데 있어서는 각 농가가 작목반하고 같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농협에 줘서 농협에서 일괄관리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라 이겁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염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군 내면에도 감자 채종포가 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신문에… 한국일보에 얼마 전에 나온 기사인데… 감자… 일명 에이즈라고 하는 종자가 전국에 퍼졌다는 기사를 보셨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봤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것도 처음 일본에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내년도 채종포가 있고… 이미 올해 초까지 감염된 감자가 전남 영광, 경남 진해, 충북 제천, 충남 서산, 당진 등으로 확산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염려를 놓을 수는 없고, 현장 채종포에서는 수십 톤을 이미 종자는 폐기처분을 했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내년도에는 별도로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이 아까 농산물 폐기처분한 사진 만들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개 있는 것 중에서 과장님 하나 드릴 테니 사무실에 꼭 비치해 놓으시고 내년부터는 이것을 보면서라도 농업 현장을 더 열심히 뛰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갖다 걸어놓으시겠어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질문을 마치면서 농정축산과가 업무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장시간 소요 됐습니다. 올 한해 농정축산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또한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유인물 82쪽이 되겠습니다. 82쪽 유인물을 보면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국고로만 사는 겁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어떻게… 제가…

재성

서재성위원

정부 공공비축미 수매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살 때는 국고로만 하나요, 지방비가 포함 되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아닙니다. 국고로만…

재성

서재성위원

전체가 국고로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사 가지고 홍천에서 보관을 하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홍천에… 예를 들어서 산물벼 같은 것… 마르지 않은 산물벼 같은 것은 홍천농협이나 화촌농산 RPC에서 별도로 받아서 보관을 하고 있다가 내년이나… 5월에 가서 정부에서 매각을 합니다. 그러면 홍천농협이나 화촌농산에서 벼를 정부에서 고시된 가격에 사들입니다. 그리고 마른벼 건벼 같은 것은 수매를 하면… 창고가 있습니다. 홍천에서 보유하고 거기에 저장을 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수매는 어느 방식으로 하고 계시지요? 직접 나가서 하시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수매는 품질관리원에 검사원이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검사를 하고… 가서 수매를 해 올 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차량 가지고 그날그날 운반을 해 가지고 창고에 저장을 해 놓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수매하는 가격이 화촌농산하고 정부미 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어때요? 비슷하나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똑같을 수 없습니다. 차이가 나는데… 농가에서 수매하는 가격은 똑같은 데…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정상가격이 올해 특등이 5만 630원이고, 1등급이 4만 9020원으로 정산을 봐서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쌀값이 11월부터 12월까지 형성되는 것을 봐 가지고 그 가격을 가지고 정산을 추가로 더해 드립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4만 9000원 받았던 것이 나중에 3000원 정도 더 들여 가지고 5만 2000원 주게 되겠습니다. 올해도 한 4, 6000원 더 정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완전히 이것은 수매를 국고로만 한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은 87쪽이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현황이 있지요. 과장님?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내용을 보면 주로 가신 것이 일본을 가셨는데 일본을 가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일본…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도 계획에 의해서 갔다 오신 분들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서 갔다 오고… 주로 우리가 일본을 가는 것은… 그래도 일본이 우리보다는 많이 앞서 가 있고… 우리하고 여건이 흡사하고, 또 인근인 중국이나 필리핀, 대만 이런 데는 우리하고 농업이 동떨어지기 때문에 일본을 많이 가는데… 유럽 쪽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일본 쪽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유인물을 참고를 한다고 하면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좀 더 예산을 늘려서 선진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많은 분들이 선진농업을 찾아가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고 오셔 가지고 우리 농업과 접목을 시키면 좀 더 나는 생산량이 나온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예산을 더 확보 하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농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지금 말씀해 주시는 사항을… 더 많은 농가를 보내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예산이 군에서 해외연수 여비 같은 것은 풀로 세워서 거기에서 움직이고 있고, 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센터에서 단체로 가는 것이 있는 데… 최대한… 군수님한테는 말씀을 드리고 해서 농업인들이 좀 더 연수를 많이 갈 수 있도록… 선진농업을 배우고 우리 현실에 맞도록 접목을 시켜서 발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팔아주기 실적을 보면 물론 고생을 하셨습니다. 유인물에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홍천군이 외국도 물론 자매가 필요 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국내적으로 소비로… 농산물을 해야지… 오래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매를 맺은 대도시하고 좀 더 교류를 해서 우리 농산물 판매장을 더 확대해 나간다면 더 많은 농산물이 직거래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고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농산물 판매장을 서울에… 인천도 있고 경기도 성남도 있고 강동구도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판매장을… 도에서도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만… 판매장을 설치하는데… 사실 시설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서 효율적인 측면에서 잘 맞지 않기 때문에 강원도에서도 한 군데를 하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해서 한우나 우리 5대 명품이라든지 한 군데 정도 잡아서 판매장을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군만 할 것이 아니라 농협하고 화촌농산이나 홍천 RPC 같은… 쌀을 취급하는 이런 데와 공동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한 가지만 제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이든 춘천이든 인접 도시에도 아파트 단지가 많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 아파트를 가서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나 그런 분들을 출장을 가서 그분들을 찾아 가 보셔 가지고… 그분들이 홍천을 찾아와서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고, 현재 남면농협 같은 데서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 현지를 싣고 가서 한 달에 몇 번씩 판매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실적도 거양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한우부분 이런 데 많이 합니다. 소비자를 초청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견학도 시키고 사갈 수 있게… 앞으로 아파트단지에서 부녀회 같은 데를… 우리는 차 정도를 대줘야 되고, 최소한 점심 한 끼는 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일단 투자를 안 하고는 사업을 하기가 힘이 듭니다. 예를 들어 투자도 1000원을 놓고 1100원이 나온다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가 돼서는 안 되니까…그런 쪽으로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차량을 대줘 가지고 농산물 싣고 올라가 팔고 끝나면… 그것은 진짜 직거래도 되고 앞으로 홍천을 하면 좋다는 농산물 평가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물론 움직이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힘은 드십니다. 그러나 농촌을 살리고 농업인을 위한다면 이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많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홍천농산물이 직거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은 97쪽입니다. 농가도우미지원 현황이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사항입니다만 농촌 일손이 무지하게 딸리지 않습니까? 홍천군에 고령화가 지금 17.5%로 올라가 있다고 보면 농사짓는 젊은 분들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도우미를 좀 더 늘려서 농촌일손에 보탬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예산을 증액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농촌 일손을 도왔으면 하는 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농가도우미는 농가들이 출산을 했을 때 한 달 7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현재는 군비로 나와 있습니다만 분권교부세로 옛날에 국비로 지원하던 것을 직접으로 안 하고 교부세로 해서 내려 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출산을 하는 여성에 대해서 전반을 다 합니다. 혜택을 못 받는 농가가 신청을 하면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성

서재성위원

그렇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홍보를 많이 해 주셔야 되겠네요. 신청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회보라든지 유선 TV 자막에 넣어서 홍천군청에는 이런 사업을 하니까 홍천군민 누구나 신청을 해달라는 뜻을 자막에 넣을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과장님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이것은 하다 보니까 이장님들도 다 아시고 또 농가들도 신청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후에도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별 문제없이 잘 진행해 왔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읍면별 농가 부채현황이 있는데… 지금 농협에서 그냥 대출 받는 것 하고 영농자금이 나가는 것의 이자 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일반대출 같은 경우 영농자금은 3~5% 이정도 선에서 나가고 있는데, 일반대출을 받으면 10~11%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영농자금을 쓰시는 분이라고 하면… 물론 돈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들이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려운 사람이 쓰는 것이 낫겠지요? 있는 사람들 보다는요. 그렇지요. 과장님?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려운 농촌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을 위한다고 하면 영농자금을 좀 더 확보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영농자금은 완전히 국고입니까, 우리 군비에서도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그것은 우리 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정부에서만 내려오는 겁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군에서는 관계가 없고 농협에서만 영농자금을 해 주고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앞으로 행정에서는 농업발전기금을 가지고 영농자금 쪽으로 대출이 가능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군에서 영농자금이 10원도 나가는 것이 없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자금으로 융자해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융자를 해 주는 것이 없잖아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바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발전기금을 매년 지방비로 얼마씩 세워 가지고… 그것을 다시 농민들에게 납세자에게 하는 사업을 그렇게 좋은 쪽으로 할 수가 있고 기쁜 쪽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발전기금을… 지금 우리 농촌발전기금은 얼마지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현재 약 70억이고요. 내년에 한 10억, 금년에 한 10억 하면… 내후년까지 해서 100억을 채우는 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정부에서도 자금을 가지고 영농자금을 하지만 정부는 정부대로 가고 우리 홍천군에서 영농자금을… 군에서 어려운 농민들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지금 타 시군에는 자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농업발전기금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타시군에요?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강원도에서 제일 많은 시군은 어디에 있습니까?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춘천도 하고 있고 인제… 제가 알기로 4, 5개 시군은 조성해 나가는 데가 있고 이미 조성을 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보세요. 과장님… 인제 같은 데도 우리보다도 적은 데도… 인제 같은 데는 농업군이라고 하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전부 산이고… 우리가 벌써 영농자금을 만들어서 혜택을 받을 때가 지났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어느 자금입니까? 영농자금입니다. 농촌도 황폐해져 가는데… 지금 여느 기금 계속 세우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영농자금과 장학지원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홍천군에서 제일 필요한 것… 무슨 단체 발전기금… 물론 그쪽도 줘야 되고 필요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영농자금 확대가 시급하고 장학사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홍천군에서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힘이 드시더라도 매년 지방비 얼마씩이라도 매년 증액을 한다고 하면 어려운 농촌을 진짜 도와주실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냥 돈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영농자금을 많이 확보를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과장님?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균

김선균농정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감사

이정근위원장직무대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사특위 간사위 원인 제가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원현황 및 담당별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산림과장 김진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직무대리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48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선 우리 군이 산림청이나 산림방재 중앙부처로부터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뭐 뭐 있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무궁화도시 메카조성사업을 해 가지고 저희가 공모를 했습니다. 11월 14일날 도에 공모를 해 가지고 1월 19일날 선정이 돼서 산림청에 보고가 됐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신청만 했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전국에서 8개 시도가 응모를 했는데 11월 28일까지 했는데… 3개 시군이 됐습니다. 저희 군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된 것이 충남 보령시하고 전북 완주군이 되겠습니다. 실사가 12월 3일부터 5일까지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내일이네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군은 12월 5일 13시부터 실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심사반원 반장이 산림청 중앙에 4명이 되겠습니다. 12월 5일날 현장확인을 오게 되어 있고,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낸 것은 무궁화 수목원 하과 박물관, 경관조림, 테마파크, 테마임도 이렇게 다섯 종류로 해 가지고 179억 원의 사업비로 신청을 했습니다. 무궁화 수목원은 북방면 능평리 산5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만 314㎡입니다. 여기에 무궁화 수목원을 한 100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일단 계획을 냈습니다. 무궁화 박물관도 동 위치에 60억을 들여서 조성을 하는데, 수목원은 무궁화 품종관리센터, 한반도 모양의 무궁화동산, 세계 각국의 국화, 무궁화 식물원, 무궁화 음악회도로 조성 등, 그 다음에 박물관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관조림으로 해 가지고 북방면 수목원에서부터 태학리 종합운동장까지 약 10㎞에 대해서 무궁화 4000본 정도 심을 계획으로 해서 8억 정도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테마파크로 해 가지고 종합운동장 주변하고 테니스장 옆…

영민

고영민위원

상황 설명은… 알고 있습니다. 이건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용은 자료로 다 봤으니까 설명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앞서 가는 산림과장님이 항상 고맙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무궁화동산 조성에 대해서 2년에 걸쳐서 의회에서 제기를 했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당시에 할 때가 없다… 또 능평리 쪽에도… 1만평을 박물관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한 자료가… 우리 속기록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군수께서 직접 답변하신 내용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셨어요. 동기가 있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동기요?

영민

고영민위원

옛날에는 안 됐다가 이번에 갑자기 신청한 배경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아무래도 무궁화공원사업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산림청으로부터 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되겠고, 또 내년에 한서문화제가 무궁화축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무궁화 고장으로서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2007년도부터 군정질문 때 시작을 해서 요청을 했던 사항이고 그때마다 조금 하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 또 국비나 이런 사업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해 오시다가 최근 들어서 이런 필요성을 느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지만… 어쨌든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일단은… 올해 추경 때인가 3000만 원… 실시설계비인가요? 그것 세워진 것이 있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것하고 다른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저희가 한반도모형으로 당초 3㏊정도 하려고 했는데… 이번 평가에 우리가 하고 있다는 의지가 표명이 됐기 때문에 평가가 될 것 같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게 여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궁화동산 내지는 무궁화동산을 포함한 식물원, 자생식물단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담당계장님하고 우리 과장님이 벤치마킹이 있으셔야 될 거예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현재 어떠한 국비확보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 계획서에 있는 것이 좋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집중화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궁화 테마임도 같은 경우도 상오안리 며느리재… 이게 어디인가요? 북방 쪽인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상오안리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사실 우리 군이 여태까지 산재 돼서 식재하는 바람에… 식재비용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이따 질문을 하시겠지만… 비용만 엄청나게 투입되면서 효과 면에서 작다고 판단돼서 문제가… 무궁화의 고장이지만 무궁화가 집중되어 있고 볼거리를 제공 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이 결과치가 나온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그 취지에서 놓고 보면… 저도 이 그림을 봤어요. 자료에는 없는데… 신청하신 내용을 자료에서 봤거든요. 무궁화 테마파크는 태학리 쪽에 하시고 경관조림, 박물관, 수목원은… 경관조림 같은 경우에는 능평리에서 종합운동장까지 오는 길을 하겠다고 했는데… 테마파크, 박물관, 수목원은 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군도 분산해서 하지 말자고요. 홍천군 전체를… 그동안 무궁화 사업으로 계촉 추중해 오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 왔다고 하면 벌써 온 군이 무궁화로 덮여 있어야 됐는데…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여태 못 했단 말이에요.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인터넷에 올린 시점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수목원, 박물관, 테마파크… 어느 시군에 가도 집중화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놓고 보면 그 안에 다양한… 무궁화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 취지에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해외라도 나가셔서 진짜 홍천군이 무궁화고장이라고 우리 스스로 이야기 했으니까 필요하시다고 하면 외국에라도 벤치마킹을 하셔 가지고 국내뿐만 아니라… 분명하고 전 국민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생명건강단지 뒤쪽으로 가면 어떨까 하고 사석에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답변이 있었고… 왜 안 되는지 관련법을 보자는 취지에서 이것을 본 것이거든요. 왜 안 되는지… 능평리도 물론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매입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고… 수요자가 다르면 매입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을 다 넘어서라도 이제는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말을 여기에서 발언하지 않아도 다 알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무궁화공원은… 이것도 또 분산해서 하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말씀 드리는 이 사항을 간과하지 마시고… 어쩌면 나름대로 집중화해서 보완 4계절 단지를 조성하는 목적을 두고 하려고 하면 어쩌면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 취지에서… 일단 첫 번째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비사업에 선정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환영할 만하고 또 관련 계장님이나 공무원들한테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앞으로 무궁화의 도시에 걸 맞는 무궁화에 관련된 테마파크와 수목원을 조성하는데 있어 집중화 해 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은 계획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잖아요. 여러 가지 효율성 측면에서…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또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국비를 다른 실과에서 확보 할 수 있는 기능도 있을 겁니다. 아마… 연관을 시켜보면…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늦었지만 무궁화공원 조성에 관한 것은 늦었지만 우리 군이 그래도 묵묵히 그동안의 성과를 놓고 볼 때 반듯하게 성과물로 나타내져야 되는 이런 강한… 의무라고 하면 이상할지 몰라도 의무적 사안일수도 있어요. 스스로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해 놨으니까… 산림과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늦었지만 반듯하게 완성하시고 이렇게… 후배들한테 물려주시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종 발표가 12월 12일날 해서… 사업설명회를 하고 나서 그날 발표가 되게 되면… 저희가 선정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산림청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확대라든가… 무궁화 관련단체와 그 사람들의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중앙에 있는… 성균관대학이라든가 이런 교수님들이 우리 군의 무궁화에 대해서 조언도 많이 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 지역의 특성하고 제대로 맞아 떨어지는… 어쩌면 이것이 동서고속도로 쪽보다는 이쪽 안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조건이 될 겁니다. 공원조성을 통함으로 인해서 뭔가 다른 파급효과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반듯하게 이루어주는 것이 산림과가… 제가 볼 때 해야 될… 앞으로의 최근의 가장 집중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일반적인 사항은 산지전용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규제만 하려는 여러 가지 사항보다도 85%를 자랑하는 산지에 대해서… 그것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이 공원을 통해서 우리 군에 산림과가 반듯하게 큰 성과물을 내야 되는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저를 포함한 동료위원들이 전북에도 벤치마칭… 완주군에도 갔었고, 이후에 수도권 수목원도 다녀오시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의회도 조금이나마 인지하고 있으니까… 일단 제안서 12월 12일날 발표가 돼서 우리 군이 공모에 당선이 되면 나중에 자문을 구하고 또… 홍천군의회가 다른 군의회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안만 가지고 고집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안을 서로 토론하고 협의하고 또 협력함으로써 좋은 대안이 나오고 멋진 그림이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군비 예산 투입과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 취지를 잘 염두에 두셔 가지고… 성과물을 하나 크게 만들어 보세요. 산림과장님이…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직무대리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방금 고영민 위원님께서 무궁화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 무궁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무궁화가 앞으로 사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식재한 무궁화에 대한 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서 제출한 것을 보면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112개소에 16만 9534본이 식재 되었고, 사업비가 11억 9000만 원이 투입 됐는데… 현재 식재한 본수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남아 있는 본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덕

유영덕위원

뭐 정확하게는 아니…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3개년에 걸친 본수 내역 말씀입니까?

영덕

유영덕위원

아니지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여기 자료에 보면 16만 9000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이게 다 있지는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다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여기에서 봤을 때는 한 13, 4만 본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정확한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도로변 옆에서 크는 데 장애가 많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여러 가지 장애가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해서 무궁화를… 지금 홍천군에서 무궁화고장이라고 해서… 한서제를 가지게 된 것도 한 30년 되지 않았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한 30년이 됐는데 아직까지 홍천군에서는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무궁화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체계적으로 된 것이 몇 년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체계적으로 안 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사적지, 공원 같은 데도 전부 식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다 보면 체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묘목을 사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한 본에 얼마씩 합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1.2m짜리 같은 것은 1500~2000원 정도…

영덕

유영덕위원

이것도 대량으로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돈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우리 홍천에도 묘목장을 하고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저희가 묘포장을 하고 있는 것은 없고 산림조합에 양묘를 해 가지고 6만 본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동면 성수리지역에 한 2만 본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산림조합 묘포장인데… 포토묘라고 해서 포토묘 2만 본 정도 있고, 그 위에 0.5m 육묘가 2만 본 정도 그렇게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산림조합에…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저희가 위탁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그것을 파종해서 수급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저희가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영덕

유영덕위원

따지고 보면 계약재배 하는 것 아닙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계약재배는 아닙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3년짜리 같은 경우는 얼마로 계산하고 계십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길이에 따라 다릅니다. 1.2m정도 되면 한 2000원 정도…

영덕

유영덕위원

직접 묘포장을 운영 할 수가 없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저희가 인력이 부족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일용직이라도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산림과 사업… 워낙 하는 일이 많아 가지고…

영덕

유영덕위원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완주를 갔을 때도… 산림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묘포장을…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물론 그전에는… 저희도 철정검문소에 가다 보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수교부지에 한 3000평 정도 될 겁니다. 복토작업을 해서 준비해 놓은 것이 있는데… 내년에 되면… 기술센터에서… 저희가 산림과학원유전자원부에 가셨을 때… 거기에서 봄에 품종별로 해서 한 70여종 해 가지고 한 200본 정도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그것을 센터에서 육묘를 해 가지고 키우고 있는데… 내년에 사업수요를 채취를 해 가지고 야수고 부지에 시범적으로 품종별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산림조합에 이것을 육묘를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군에서 직접적으로 육묘를 해야 여러 가지로… 품종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어떤 품종은 어떻게 식재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된다고 보거든요. 완주도 같은 데는 자기네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 야수교에 묘목을 한 3000평을 하고 있다고 했지요? 200종 정도…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부지조성을 해 놨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내년에 거기에 양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인력을 얘기 했는데… 공작산 생태숲에다가 무궁화 품종을 하나 만들려고 거기에 부지를 남겨 놨습니다. 생태숲을 관리하게 되면 전문적인 연구직이이 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오게 되면 무궁화 품종에 대해서는 자기가 직접 재배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문이라고…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여기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홍천군에서도… 홍천군이 이제 와서 묘포장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것도 좀 늦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홍천군이 무궁화의 고장이라고 사방에 홍보를 해 놓고 아직도 묘포장도 하나 없이 사다가 쓴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우리가 묘포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철정 검문소… 지금 도로가 확장이 돼서 그런데 옆에 군유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무궁하 양묘를 했습니다. 지금 전부 도로변에 했는데… 그 다음에 도로가 확정되는 바람에 부지가 없어져서 못 하고 있는데…

영덕

유영덕위원

어찌됐든… 지금까지…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까지 묘포장이 없어서 거의 사다가 쓰는 것 아닙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앞으로 무궁화동산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무궁화를 필요로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것을 조달하려고 하면 한 번씩 사다가 하는 것은 힘들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군에서 직접 육묘장을 운영해 가지고 조달 할 수 있는 방법도 군 재정에 보탬이 되고, 또한 무궁화를 키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한다고 하면… 무궁화를 홍천군이… 꽃으로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이런 육묘장을 만들면 좋지 않으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은 그겁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또한 과장님도 가보셨지만 산림과학원도 갔었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보면 무궁화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군은 아직까지 안 섰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거기는 아직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박흥순 박사와 많은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도 체결을 하셔서… 품종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도움을 받도록 이렇게 하셔서 앞으로 홍천군이 무궁화의 고장으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천군 무궁화의 고장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직무대리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유인물 13쪽이 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보조금 지원사업 내역과 정산서라고 해 주셨는데… 지난번 결산검사 때 시정요구를 냈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시정요구가 100% 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제가 시정요구 할 때는 섭섭한 감정도 드셨을 겁니다. 너무 많이 시정요구를 해 가지고… 그러나 그 시정이 다 됐을 때는 과장님이나 실무자도 앞으로 어떤 감사를 받아도 정말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편하지만 과장님도 편하시고 계장님도 앞으로 편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가리산휴양림 현황과 운영실태, 수입내역이라고 해 주셨는데… 지금 수입, 인건비와 기타 경비를 비교한다고 하면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수입을 본다면… 지금 직원이 2명이 있습니다. 연간 한 5000만 원 정도가 적자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자가 나는 이유는 거기를 다녀가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찾아오시는 사람들 얘기가 볼거리나 먹거리, 즐길거리 이게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왕래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못 오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고 봅니다. 거기 운영을 잘못해서 나는 것이 아니고… 볼거리,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더 투자해서… 이왕에 할 것이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오신 분들이 다시 찾고 싶게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적자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과장님도 그런 것을 느끼고 계셨겠습니다만… 투자를… 지금 이 투자 가지고는 안 됩니다.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먹을거리가 있어야 되고 즐길거리가… 우리가 물론 적자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은 과장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인데… 적자를 면하려면 투자를 해야 적자를 면합니다. 투자를 안 하면 계속 적자가 납니다. 적자도 없앨 겸… 오시는 분들이 다시 찾아서 즐기고 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과장님은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물론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을 봐야지요. 산림의 특성상 공공서비스 차원에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적자가 되고 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도 보완사업비라고 해서 매년 시설에 보완되는 사업을 2년마다, 4년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 줍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에서 수익성도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일종의 보조를 줘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물론 수익성도 따져야 좋겠지만… 공공을 위해서 수익성을 따져서 한다는 것이 일반 사람들…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밑에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하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같이 병행하는 것이 앞으로 수익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수익성 보다는 홍천군이라는 곳에… 가리산자연휴양림이 홍천에 있더라, 참 좋더라 하는 대외적인 이미지가 좋은 것이지 굳이 제가 봤을 때 수익성을 가지고 따지면 그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꼭 흑자를 내라는 것이 아니고 매년 5000만 원씩 거기에서 적자가 나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거기를 찾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수익사업을… 그러니까 저는 적자만 안 나게… 거기를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적자는 안 나지 않습니까?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래서 저는 수익사업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적자가 계속 누적이 되다 보면 언젠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사회환원사업도 어느 정도가 있는 것이지… 계속 적자가 나면 안 된다. 지금 상태로 가면 계속 적자가 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나 도비나 지방비도 더 예산에 확보해서 즐기고, 먹을거리, 볼거리를 더 확장해 달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익사업이 아닌 것은 저도 압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꼭 수익을 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관에서 하는 사업이 물론 수익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수익사업 낼 때가서 수익을 내라고 해야지… 거기는 홍천을 알리고 또 홍천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많이 오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흑자를 내라는 것이 아니고 적자를 면해서 본전만 보게끔 이라도 맞춰주려고 하면 투자를 해 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과장님?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지금 현재… 저희가 보더라도 와서 하룻밤 자고 가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하룻밤만 자려고 누가 거기까지 오겠습니까? 오면 즐길 것도 있고 먹을거리도 있고… 아주 크게 위락시설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50%는 찾는 사람들이 만족을 느끼고 이런 것은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은 37쪽이 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 계획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물론 투자를 해 놓고 바로 흑자를 본다는 것은 어디고 다 힘이 듭니다. 무슨 사업이든… 그래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을 몇 십 억을 투자해서 했는데… 소득을 투자에 비해서 너무 따라가지 못 한다 이렇게 보고요. 못 따라가는 이유는 우리 군에서 앞으로 지도점검도 하시고 또 방향도 제시해 주시고 정보도 제공을 해 주시고 이런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그런 방향으로 가실 생각은 없으신가 하고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저희가 산촌마을 선정 하는 것을 읍면에서 받을 때 마을에 기금이 어느 정도 일정금액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받아 가지고… 보조만 받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도 어느 정도 기금이 있어서 운영 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소득사업해서… 산채나 산약초 같은 것을 재배를 많이 하고, 관광지 주변에는 일반 민박을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숙소 같은 것을 만들어서 민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앞으로 저희 홍천군만 산촌생태마을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도 있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우수마을… 우수 사업을 하는 데를 견학을 다니셔서 좋은 것도 우리가 갖다가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럴려면 농촌에 계신 분들이 아무리 선진지 견학을 해도 시야가 좁고 경험이 없어서 그분들한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잘 되어 가는 사업장을 출장 가셔서 견학을 하시고 배워 가지고 와서 접목시키면 더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래서 우리가 대상마을이 선정이 되면 그 대상마을 주민들이… 일단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잘된 산촌마을을 견학 합니다. 보통 2, 3일씩 견학을 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마을에는 뭐가 좋다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소득사업이 선정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계속 그분들에게만 맡겨 놓는다고 하면 이 사업은 도저히 클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지도나 점검, 방향 이런 것을… 많은 아이디어 제공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 38쪽이 되겠습니다. 공작산 생태숲 운영계획이라고 제목이 달아져 있는데, 여기 총사업비는 얼마정도 됩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당초 사업예산이 50억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사업은 어느 정도…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사업은 90%이상 다 됐습니다. 내년 5월 중순경 쯤 준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앞으로의 계획을 짧게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과장님한테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내년 5월에 운영을 하게 되면… 일단 거기에 관련된 인원이 최소한 4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조직상 인원을 그렇게 많이 할 수도 없고… 일단 일용직 상시근로자로 해서 3, 4명 정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 2, 3년 정도 경과를 보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에서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지금 저희가 생태숲 운영은 동면수타사 한 곳이지요? 다른 곳에 더 계획 잡고 계신 것은 없나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다른 시군에도…

재성

서재성위원

아니 홍천에서 다른 데…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홍천군에서는 그곳밖에…

재성

서재성위원

거기 하나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위치나 모든 여건으로 봐서는 아주… 고찰도 있고 그래서 위치선정은 잘 됐다고 봅니다. 그것도 모든 여건이 100%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 홍천군에서는 대표적인 고찰이 있기 때문에 위치는 참 좋은데… 이것을 운영을 잘 살려 가지고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이 신경을 안 쓰면 또 안 됩니다.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키워주는데 하나의 밑거름이 돼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사업만 확장해 놓고 관심이 적어진다면 이 사업은 또 실패로 갈 수 있고 아주 문을 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하셨는데… 좀더 철두철미 하게 해서 그 사업이 정말 우리 군민들이 봤을 때 홍천군의 대표사업이라는 공감대가 형성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직무대리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우리 군이 전체 면적 중에서 85%이상이 산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서는 산지 또는 산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어떻게 잘하느냐가 우리지역에 발전을 이뤄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에 산림과 산림지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잘 가꾸고 아끼는 것은 물론 복합적인 산림경영을 통해서 주민의 소득향상과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원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군의 방대한 산림을 관리하시는 산림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산림경영에 대해서 토탈 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큰 그림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우리 군의 산림은 진짜… 지형이 전부 협곡입니다. 마땅히 개발할 토지가 그렇게 없습니다. 저희가 바라고 싶은 것은 자연경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개발을 하는 것이 제일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물론 개발과 보전의 아이러니 한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서는 어쨌든 이 산지를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 골재의 양이 상당히 부족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골재채취는 석산의 개발로 이루어졌고, 우리 지역에서도 석산이 상당히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이뤄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채석허가를 받아서 석산을 개발하거나 하고 있는 업체 중에 혹시 문제가 되었거나 고발이 되었거나 하는 업체가 얼마나 되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순수하게 채석으로 운영하는 것은 와동의 채석장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으로 골재를 채취하는 것은 광산개발이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골재로 활용하는 그런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사건이 있다고 하는 곳은 와동리의 채석장인데… 일단 거기에서 산자법 위반 관계로 해서 현재 검찰에서 계류가 돼 가지고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재판의 결과가 언제 나온다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3, 4일 전에 재판이 있었는데… 근간에 다시 한 번 재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검찰에 고발이 된 경위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면서 발생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이 민원이 발생되기 전까지 이러한 불법 채굴상황에 대해서 전혀 인지를 못하셨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석산이라는 것이 가서 개발을 하고 그러는데 인근에서… 일단 측량을 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우리 담당직원이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도 5월에 사건이 됐습니다. 피해는 허가… 경계채굴하고 지하채굴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7월 30일날 춘천지법에 사건처리를 해서 9월 18일날…

영재

신영재위원

이것이 우리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자리에 계셨는데 어디 가셨나요? 기획감사실에서 함께 추진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 자리에 계셔야 답변을 수월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오시면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기획감사실에서 계획되고 추진이 됐지만 관련부서는 예전에 건설과 산림과 이렇게 2개 부서가 인허가와 관련해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 외에 또 관련된 부서가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접수가 됐다고 하는데,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민원 접수된 것이 2002년 2월에 있고요. 그 다음에 2007년 2월, 2008년도 4월 이렇게 접수가 됐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주된 민원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주된 민원의 내용은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에 지장이 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것은 최초에 진행됐던 것이고…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 다음에 운반도로를 하천도로로 운반을 하거나 마을안길을 이용하면 소음이 나서 가축들이 겁먹을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와동리 지역은 채석에 대한 생활피해가 되기 때문에 기간연장을 반대 했고요. 허가지에 대한 행정…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을 할 때는 지역주민과 협의를 해주도록 하고, 기존 허가구역 내에서 채취량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면서 채취하라는 것이 있고, 2008년도 사업에 따른 채석허가 및 불법행위 위법사항을 기재하여 처리할 것을 요청한 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발생된 민원을 보면 처음에 발생되는… 오염적인 문제 더불어서 지하수 관련 문제가 제기 됐지만 이 민원사항은 점차 진행이 되면서 직접적인 채취와 관련된 민원으로 점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 진행이 되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주 하고 저희 공무원들이 해 가지고 해결하는 방안으로 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물론 관련부서에서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민원을 제기하고 또 접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불어서 민원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최근에 협의를 해서 허가 연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들은 이후에도 협의 없이 허가가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말씀에 대해서 공감을 하십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협의 없이 허가가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허가 기간이 다 돼서 연기를 해 준 것이고… 저희가 알기로는 마을주민들하고 일단 협의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주민들과 협의는 이루어진 것이 없고요. 그 다음에 허가기간이 만료가 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연장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허가구역 내에서 채취량을 다 채취하지 못 했을 때에는 당연히 연장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나 그와 부합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허가조건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허가 조건대로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연장해 줄 수 없는 조항이 있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그것은 허가조건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 명시조건이 있는데 기간이 남았다고 무조건 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글쎄요. 우리가 허가조건으로 봐서… 위반되는 사항은 다만 지역주민들과 그런 민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민원관계로 인해서 허가를…

영재

신영재위원

최근에… 2008년도에 민원이 발생된 것은 불법채굴과 직접 관련된 민원을 제기했거든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그래서…

영재

신영재위원

그 이후에…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2008년도 4월에 불법으로 행위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5월에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허가사항을 작업 중지를 시켰고… 현재까지 중지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군의 경영수익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의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잘 새겨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과 함께 더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기획감사실에서 기획이 되고 추진된 경영수익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군에서 수익된 금액이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노승락입니다.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석산개발 경영수익사업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해서 1억 1721만 1000원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데 이 자료가… 제가 몇 가지 자료를 받았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1억 2050만 원으로 감사장에서 받았는데, 금년도에는 같은 기획감사실에서 보고해 주시는 금액이 상이하고, 그 다음에 산림과에서 보고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7949만여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금액이 상이한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차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산림과 것, 기획감사실 것을 다시 조사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물론 착오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관련부서와 그만큼 업무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되고 있지 않다고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이 계약서 당초에 보면 우리 군에서… 예를 들어서 25㎜의 골재를 12㎥ 기준해서… 1㎥ 기준해서 7000원으로 봤을 때, 우리군의 수익을 400원으로 당초에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데 이것이 2000년도부터는 이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회사의 경영이 어렵다고 해서 100원으로 깎아줬습니다. 물론 회사가 어려워서 경영을 원활하게 해 주기 위해서 감면을 해 줄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나 큰 혜택을 준 것이 아닌가… 1㎥에 100원씩 받고서 이 사업을 과연 우리 군의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실장님께서도 보셨겠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1억 2000만 원, 1억 10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각각 제시해 주셨는데… 이것이 10년 동안의 어느 업자에게 허가를 내 주고 우리 군에서 10년 동안에 7000만 원에서 1억여 원의 수익을 이뤄냈다고 해서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골재가 홍천군에 없다보니까 홍천군에서 생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만약에 골재를 홍천에서 생산 못 하고 춘천이라든가 여주, 가평, 인제 이런 곳에서 수송을 하게 되면 각종 설계를 할 때 운반비라든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홍천군의 돈이 그만큼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체로 골재를 생산하는 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물론 최근에 골재의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만, 골재회사가 어디에 위치한 회사인지 아십니까? 여기에서 채굴된 골재가 우리 관내에 얼마나 보급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이 골재가 생산된 것은 거의 다… 상남이라든가 이런 지역의 업체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군 담당부서에서 정말 허가를 내주면서 몰라도 너무 몰랐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것에 포커스를 두고 질문을 드렸던 것은 사항은 아닙니다만… 계속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된 부분 중에 하나가 허가를 득하지 않은 지역 내에서 채굴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건설방재과장님 나와 계시는 데… 건설방재과장님도 함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공유수면점용허가를 97년도 당초에 토지점용허가신청서를 산림과장님이 건설과장님을 선도하면서 97년 11월에 보완요구를 거쳐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공유수면점용허가로 내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이 지목이 천으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현황상으로는 임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허가 또는 하천관리법에 의한 하천점용허가… 어떤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이상억입니다. 지금 처음에 허가를 낸 위치에서 마지막에 야적장까지 허가 낸 구간에는 하천구간으로 지정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 일부는 공유수면구간이 있어서 하천법에 의한 점용허가,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 이렇게 두 가지 허가가 나가 있는 겁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공유수면으로 허가를 내줄 부분이 있고 소하천으로 봐야 될 부분이…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그것도 있고 진입도로는 홍천강에… 와동교에서부터 하천으로 운행… 운반도로로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지방하천이 있고 소하천에도 있고 공유수면도 있고 이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도면을 확인 하셨겠지만 51-1번지 천으로 되어 있는 지역을 알고 계시지요? 채굴허가를 받은 44번 연접해 있는 51-1번지 천으로… 지목이 되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이 어느 시점에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마지막에 공유수면 위치에 야적장으로 볼 때… 골재야적장으로 99년 11월 18일 최초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몇 년도요? 99년도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99년도요.

영재

신영재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하고 다른 건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저도 이것을 여기에 와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와동리 산51-1번지하고 44번지 순으로 위치를 정해서 허가 나간 것은 야적장으로… 공유수면 부분을 허가 내준 겁니다. 면적은 야적장부지가 9639㎡이고요. 진입로가 2153㎡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9639㎡ 천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진입도로 또는 야적장의 목적으로 공유수면점용 허가를 내주신 것이 맞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이것을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부지정리를 하게 되는데, 부지가 그냥 우리 운동장 같은 이런 부지가 아니고 현황상으로 산 아닙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지적이 불부합지역으로 판단되는데… 지적이 임야 쪽으로 하천부지가 형성되어 있고… 물이 흐르데 하고 다른데… 저도 불부합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규명하기 어려운 부분이고요. 현재는 그렇게 임야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다시 산림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천으로 되어 있는 51-1번지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야적장 또는 진입로로 허가를 득했는데, 허가를 득하면서 이 부지를 조성하면서 발생되는 골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지목상 산 51-1 천 아닙니까? 천이면 저희가 관리 할 사항은 아닙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발생되는 골재는 건설방재과… 과거에 건설과에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사항인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관리법 5조 1항에 보면 여러 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허가 나간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골재 야적장, 운반로에 대한 도로… 도로를 사용하는 것도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된 것은 얼마 전에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항상 골재가 야적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골재가 채취가 됐는지 이런 사항은 파악을 못 했던 것은 맞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당초에 개발되기 전에… 공사 전의 사진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업무협조를 해야 관련부서에서 정보만 공유를 했어도 이런 문제는 발생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금 전에 공유수면점용 허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공유수면점용 허가에 대해 5조를 말씀하셨지요?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이것은 공익상에 공익적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경우에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지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그것은 물론 공익상을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개인이 필요로 해서 점용허가를 받는 것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이 도로점용허가가 최근 몇 년까지 점용허가를 득했습니까?

상억

이상억건설방재과장

최초 99년도에 허가가 나가서 두 번 연기가 됐습니다. 최종 된 것은 2005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허가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말까지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시간도 많이 지나고 어느 정도 관련부서에서도 충분하게 인지를 하셨을 것 같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많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업이 우리 군에서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진행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0년동안 1억여 원도 되지 않는 금액을 과연 우리군의 수익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이 사업이 10년 동안 진행이 되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한 곳도 아니고 세 곳이 관련이 되면서도 전혀… 불법으로 골재가 채굴되는 현장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사실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이미 검찰에 고발이 되고 송취 되어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은 이러한 인허가 관련 담당부서에 계신 직원분이나 또 개발부서에 계신 직원분들 모두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각성을 함께 하고자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어떤 개인을 위해서 또 개인 사업자가 우리 전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앞으로 잘 지도감독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직무대리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전준희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100리길 꽃길조성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40만 본의 금계초를 도로변 화단에 식재토록 되어 있던 것이 23만 본으로 줄인 것은 예산 때문입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9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금계초의 경우 본당 구입단가는 얼마입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130원 정도 됩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식재 방법은 공무원들이 직접 심는 것은 아니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아닙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읍면으로 돈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인부사역해서 심고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금계초는 1년생이지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다년생입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저는 1년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다년생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도로변에 1년생을 심으면 매년 심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다년생을 심으면 아무래도…

준희

전준희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간 1억 원이… 저는 1년생으로 생각을 해 볼 때 아깝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다년생이라고요?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다년생이면 됐습니다. 예산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신중히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근위원장직무대리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급하게 마무리하다 한 말씀 못 드린 것이 있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현장에 물론 가보셨겠지만 그 현장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큽니다. 복구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름 계획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 지역에 대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복구가 누가 보더라도 완벽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

김진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근위원장직무대리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에 대해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4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45분 계속감사

재민

원재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희중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재민

원재민위원장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자료 49쪽 시장 현재 문제점과 5일장 설치 운영 현재 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엊그저께 이틀 방송이 됐습니다만 MBC 방송으로 인해서 고생 좀 하셨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답변하시기 그렇게 어려우세요? 잘 아시겠지만 그저께 방송된 이후 어제 감사기간 중에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현지를… 마침 어제 5일장이었기 때문에 현지를 나갔다 왔고… 본 위원은 5일장이 (구)소방서 자리로 이전된 후로 장날마다 4번 정도를 나가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장 서는 것만 문제점으로만 보아왔지 도로를 사용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그분들이 신토불이 하시는 분들이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분들로 하여금 거기에서 자릿세를 받는 것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방송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또 그로 인해서 인터넷에 많은 지적사항들이 올라와서 어제 당장 신토불이 판매하시는 70인 정도에게는 돈 받은 것을 되돌려 주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도 물론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했다고 지적도 하고 인정도 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이 더 발생되지 않아야지… 인터넷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수 천 명이 더 방문을 해서… 얼마나 안 좋은 글을 올렸습니까?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리고 우리 여름에 한번 찐빵소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방송에서 전국 방송을 탔고 그로 인해서 홈페이지가 얼룩이 질 정도였는데… 군에서는 경제교통과 뿐만 아닌 모든 실과에서 주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기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일장이 구시장으로 나가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운영상에 있어서…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구시장에서 5일장을 운영하다가 지금 구 소방서 자리로 9월 21일날 이전을 했습니다. 그곳으로 갈 때까지만 해도 과연 그곳에서 과연 5일장이 제대로 운영이 될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5일장이 나름대로는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곳에 운영이 잘되다 보니까 이쪽 구시장하고 중앙시장 주변에 상인들이라든가 그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적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이정근위원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 지적을 하고자 하면 교통문제잖아요. 장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강변 쪽은 고사하고 버스터미널에 윤성일 정형외과 앞에서 경동예식장 앞에까지 4차선 도로가 1차선 도로가 될 정로 옆으로 주차를 하고 그쪽으로 횡단을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어제 함께 보셨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렇다고 장날마다 나가서 단속을 한다고 해서 단속이 될 상황도 아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주정차 이용자로 하여금 단속을 좀 강화해서 그 부분을 틀어볼 계획이고요.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내년도에 CCTV를 두 대 지금 설치하려고 합니다. 1억 정도 예산요구 해 놨습니다. 그 한 대를 그쪽 방향에 CCTV를 설치해서 그것을 근절 시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정근위원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과 좀 상반된 내용입니다. 지금 5일장이 구소방서로 나감으로 인해서… 그렇게 함과 동시에 경기가 엄청 나쁘지 않습니까? 결국 시장이 먼저처럼 함께 이루어져야 그쪽에 왔다 한꺼번에 시장을 보고 가는데… 5일장만 왔다가… 5일장에 가다 보니까 홍천시장이나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날 한 번 안 나가보셨지요? 정말 너무 썰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 힘들다는 얘기를 한꺼번에 하거든요. 본 위원이 대안 제시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구소방서 자리하고 우리 구 보건소 자리하고 면적을 따지면 구 보건소 자리 면적이 현재 5일장 서고 있는 구 소방서 자리보다 약 550㎡ 크잖아요. 면적 자체가…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면적도 더 크기 때문에 현재 면적 작은데서 5일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구 보건소로 옮겨서 거기에서 중앙시장, 홍천시장이 함께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면 지금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가는데 그나마 모든 상인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앙시장 점포를 보면 홍천시장 점포가 119개, 좌판이 28개, 홍천 중앙시장 118개, 좌판이 60개 이렇습니다. 그러면 좌판하고 점포만 하더라도 엄청난 숫자거든요. 5일에 한 번씩이지만 한꺼번에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장을 운영해 나가야지, 지금 현재 구 소방서에 설치를 해 놓고 5일장을 끌고 가기에는 교통 여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구 보건소 자리로 옮겨서 거기에서 함께 이루어져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거기는 도로라도 국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와 정기 버스가 다니는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지금 구 보건소 자리는 산림과에서 녹지조성으로 인해서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명시이월로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거의 확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지금 다시 환원해서 구 보건소에 대해서 5일장을 거기에 설치하기는 현실적으로 봐도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민속5일장을 두 달 정도 그쪽으로 가면서 그 부분을 다시 이쪽 구 보건소 자리로 옮겨온다고 하면 굉장한 어떠한 마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구 보건소 자리도 이런 녹지대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당장 그쪽으로 가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정근위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었다는 것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하는 건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런 것도 있을 테고요. 그 외에도 군에서는… 산림과에서 나름대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부분을 여러 번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정근위원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그것은 산이 아니니까… 산림과에서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군에서 지난 2007년도 2월 7일부터 2월 16일까지 며칠간의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총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거기에 산림도심공원을 설치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여론조사를 해서 제일 많이 나온 것 가지고 해야 됩니까? 아니면 중간이나 제일 적게 나온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과장님 생각에…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다수의견이…

이정근위원

다수의견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하면 주차장 설치 및 농산물 판매장이 178명, 35.6%가 나왔어요. 도심공원 조성에 169명 33.8%이에요. 공영주차장 설치가 82명이고, 매각 대체재산 조성 55명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온 것은 주차장 및 농산물 판매장 아닙니까? 지하주차장을 만든다든가 해 놓고 위에다가 장터 만들고, 바로 중앙시장 내 2층에는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사용 못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함께 조성해서 이루어져야지…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 당시에는 녹지대 조성을 위해서 산림과에서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정근위원

추진을 산림과에서 했던 사항이 아니고 군에서 설문조사를 받아서 어느 것이 많이 나오는가…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내년도에 무엇을 설치하겠다고는 하는 그 내용이거든요. 지금 당장 어느 것이 시급한 것인지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 소방서에 5일장을 해서 단속 강화를 하고 CCTV 설치를 한다고 해서 그게 잡히겠느냐 이겁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급한데… 단속반원이 거기 안 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나가서 매일 근무를 하는데 계속 나가서 싸움만 하고… 차 빼라고 하면 도로 갖다 세우고… 감당을 못 해요. 그 분들이… 단속반원도 사람인데 먹고 살겠다고 하는 데… 어제 과장님도 보셨잖아요. 도로변에 자동차 주차하고 물건들 파는 것… 지금 실정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이 혼자서 결정하고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대안으로 현재 구 소방서 자리가 이러니 이쪽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그래야 이 많은 상인들이 중앙시장이나… 홍천시장이나 중앙시장에 모든 상인들이 함께 해서 그나마도… 10원짜리든 100원짜리든 하나 더 팔고 갈 수 있지 이렇게 해서 분리시켜 놓으면 문제는 여러 가지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끝난 후에라도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물론 종합감사 하는 날이 또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한번 그 대안을 찾으시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데 과장님 견해를 짤막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제 생각 같아서 지금 민속5일장을 구 소방서 부지로 가는 과정이… 지금 중앙시장 조합에서의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중앙시장하고 (구)시장 주변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이정근위원

과장님, 그 문제를 꺼내면 길어집니다. 이미 그 부분은 일단락 됐고 군에서 불법을 했다고 하는 것이 결정이 났기 때문에 어디로 갈까 하다가 그쪽으로 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시장 통로에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잘못 됐다고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기에서 더 재론을 하지 마시고 현재 구소방서 5일장 이 정도만 가지고 논해 주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군청 땅에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것은 법에서 잘못 됐다고 얘기 안 하는 것이거든요. 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 자체는 구소방서는 중앙시장이나 홍천시장하고 거리가 멀고, 두 번째로는 교통상황에서 여러 가지 나쁜 점들이 많다. 4차선 도로를 그냥 다 횡단을 하면서 물건들 사고가고, 오고가고 해야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통 장애도 되고 다칠 염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국도변 보다는 노선버스나 각종 모든 차들이 덜 다니는 구 보건소 자리가 적합 하겠다. 그렇게 하면 시장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데 100분의 1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좋은 방향이 무엇인지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 짚고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화전농공단지… 막막 합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농공단지를 추진해 가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분양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지금 금융위기하고 또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인해서 입주하는 업체가… 지금 들어오려는 업체가 극히 미미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외적인 영향이 있고, 내적인 영향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어쨌든 분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영상의료기기 집적단지는 한계가 있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현재 상태로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만큼을 답변을 하시고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전자기기, 전기전자기기… 이것을 거기까지 확대 했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군이 지향하는 생명건강도시 육성 이렇게 되어 있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 산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오폐수 처리 물량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 처리시설에 대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반드시 분양을 하지 않으면 이 또한 북창단지 및 온천단지 뿐만 아니라 큰 애물단지로 나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집중해서 추진해야 될 문제인데… 일단 살펴보겠습니다. MOU 체결한 12개 업체가 2006년 3월 23일날이에요.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2006년도 3월 23일날 유성공업 등 12개 업체가 체결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데 그 뒤로 우리 군이 활동한 자치단체장하고 부단체장이 활동한 출장내역에 보면 맨 마지막에… 2008년도 11월 16일 하고 11월 7일 자료가 어떻게… 자치행정과 자료… 17일이겠지요. 이틀간에 거쳐서 화성, 광주 MOU 체결업체 방문 이게 답니다. 활동내역이 이게 다야… 2006년도 3월 23일날 체결해 놓고 2008년도 11월 16일날까지며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 됩니까? 수도권 규제 완화, 경제침체… 외적인 영향을 탓 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태에서 무슨… 자 보세요. 올 7월 군정질문 때 부군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12개 업체가 분양될 때 조성되면 다 입주할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가 5개월도 안 됐어요. 제가 당시에 지금도 늦었지만… 2006년이면… 과장님이 여기에 근무를 하고 안 하시고 간에 경제교통 분야에 관련해서 자치단체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중이니까 그때 없었다고 하면 안돼요.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우리 군의… 그런 식으로 하고 무슨 우리 군의 인구증가정책이니 뭐니…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참 답답하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영향은 어쨌든 돌파 할 수 있는 상호간에 많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면서 돌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무엇을 했느냐 이겁니다. 우리 군의 기업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기업유치위원회라고 있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기업유치위원회를 한번이라도 했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 한 번도 없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런 현실 속에 우리 군에 무슨 기업이 오겠습니까? 경제교통과장님, 우리 홍천군 기업유치촉진에 관한 조례를 여타 시군의 조례와 비교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한 적이 없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인접 시군에 가면… 자꾸 어쩔 수 없이 표현을… 대비가 되니까… 횡성을 가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렇게 되어 있지요? 혹시 보셨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본 것 같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거기 조례도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는 체계적으로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군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2006년도에 만들었지만 이것도 부족합니다. 여기에 관련돼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업을 모셔오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그렇겠지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는 상위법이 있다고 하면 조례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가를 더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 방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참 저는 2006년도에 우리 군이 12개 업체를 MOU를 체결했다면 당시에… 3월 23일날 했어요.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2005년도에 만들어진 조례거든요. 그때 보면 기업유치위원회가 있어요. 기업유치위원회에 보면 기업 및 관련 기관 단체 등을 방문하여 기업 및 자본의 유치, 홍보활동에 관한 자문 또는 거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업유치 설명회도 해 본 적이 없지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잖아요. 결국 국비, 도비 확보해 가지고 화전농공단지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질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저는 외적인 영향보다도 내부적인 문제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대처해 가지고 말씀하신 외적인 영향을 어떻게 돌파하시려고 그래요. 참 답답한 것이 진짜…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자료… 2006년부터 군수님, 부군수님 관외출장 현황 자료를 보고서 내가…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민들이 볼 때… 신뢰성을 어떻게 가지고 가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민원 문제나 사업이 기반조성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기반조성을 마치는데 있어서 애는 쓰고 계십니다만… 지금 10개 업체도… 희망업체 문서가 온 것도 불확실하잖아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전화를 해 봤습니다만 몇 개 업체…

영민

고영민위원

당연히 불확실할 겁니다. 준비를 지금에 와서 하니까 되겠어요? 풀만 키우게 생겼어요. 그러면 방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도 168억…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168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제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할 때도… 그 시기도 없고 여기에 올인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법을 찾아가자고요. 어떻게 분양을 할 것인가… 일단 광범위 하게 이 업체를… 수용 할 수 있는 업체의 범위부터 넓히세요. 전기전자가… 지금 현재 폐수처리 용량 가지고 전기전자만 놓고 보면 그게 또 안돼요.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예산 투입이 되더라도 넓히세요. 거기 땅을 그냥 놀리면…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한 행정의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일단 그것을 넓히세요. 범위를… 입주업체에 대한 기준의 범위…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어제 날짜로 해서 화전농공단지 지정 변경 승인을 도에다가 문서를 시행 했습니다. 문서를 시행하면서 당초에는 의료정밀 27개 업종을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전기기계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을 플러스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을 플러스 시켰고, 전자부품, 영상, 음향, 통신 제조업도 플러스 시켜서 총 4개 업종을 그렇게 가려고 어제 도에 변경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리용량이 지금 260톤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260톤에 대해서… 내년도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또 다시 바로 폐수처리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하기는 어려움이 있고요. 우선 네 가지 업종을 가지고 최대한 한번 해 보고 이것이 미흡하다고 할 때는 식품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명건강중심도시로 가는 마당에 어떠한 혐오라든가 이런 것은 무한정 업종을 개방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최대한 첨단의료 쪽으로… 생명건강과 부합한 업종으로 변경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 보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생명건강산업이라고 하면 광의의 범위에서 놓고 보면 다양한 업종의 산업이 그 기준에 맞을 수 있어요. 금방 말씀 하셨듯이… 또 도에서 우리 군을 생명건강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또 의료기기를 하고 있고… 생명건강산업연구단지도 만들어 연구소로 활용해서 일단 기업들에게 기술도 이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청정이미지를 살려서 생명건강산업을 유치한다는 데 이의를 달 이유가 없어요. 단지 세무적인 사항에 있어서… 금방 경제교통과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세부적인 어떤…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목적이… 방금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처음부터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분명히 지적을 했고… 그렇지만 그 문제점을 가지고 왈가왈부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니까… 그 이후에 얼마만큼 골머리를 싸고 이 문제점을 해결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중요한 사항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산업을 좀 더 확대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금방 말씀하신 혐오시설 내지는 폐수시설입니다.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혐오시설은 금방 말씀드린 대로 내규를 정하면 돼요. 광의의 범위를 놓고… 폐수시설은… 복잡하고 할 것도 없어요. 단지 예산이 문제겠지요.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홍천군에서… 2006년부터 본 위원이 자료를… 설명 드렸듯이 엄청난 노력과… 분양을 하기 위해서 중앙단위 어떤 기업협회 내지는 중앙단체… 경춘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여러 중앙단위를 통해서 아니면 소그룹 패밀리를 통해서라도 유치 설명회도 하고 그것을 찾아다니면서 자치단체장이나 부단체장, 주무과장이 같이 가서 이런 저런 활동이 있다고 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방법이 없어요. 다 지었잖아요? 그렇지요? 공사가 거의 끝나가잖아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끝나갑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내년에 풀만 키울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대로 최대한 범위를 넓히세요. 폐수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예산을 잡으세요. 예를 들어서 폐수처리에 10억, 20억 든다고 하면… 한 번에 그만큼 팍 들어갈 것은 아니잖아요. 사업이 진행되는… 신청도 해야 되고… 이전 하려면 그 사람들도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확실하게 예산 투입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시고, 세 번째는… 감면 할 수 있는 조례 다 있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것을 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50%… 2억까지 될 수 있다고 조례에 다 있지요? 예를 들면 그런 내용이 조례에 있어요. 그것을 연간으로… 예를 들면 2년간 전약 면제한다든가 이런 것이 될 수 있나를 검토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여타시군보다… 기업하기 좋은 고장보다 여타 좋은 조건을 내걸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저거를 만들어 놨으니까… 화전농공단지 기반조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다시 가시적으로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검토 하세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조례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감면에 대한 부분도 과감하게 하세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감면도 있지만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조례를 연말에 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군도 거기에 따라서 조례의 전반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거기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도하고 여타 시군보다도 한시적이라도… 화전농공단지가 분양될 때까지라도 부칙에 경과조치를 달아서… 유예기간을 달든 어쨌든 과감하게 하세요.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제는 그렇게 안 하면 모두 다… 발언한 내용부터 여태까지 활동한 내용을 쭉 설명 드렸잖아요. 거짓말쟁이 되면 안 됩니다. 예산투입의 금액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도 없거니와… 지역주민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늦어도 내년 초까지 다 분양됩니다.” 염두 하세요. 과장님, 예?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최선 가지고 할 시기가 지났어요. 이것은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과감하고도 혁신적으로… 과감한 분양안에 대해서 예산 때 또 짚어 볼 테니까… 일단 너무 조급하지는 않더라도 아우트라인을 잡아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올 연말까지라도 충분한 사항이 나와서 그것이 실현 될 수 있도록 해야지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화전농공단지 분양은 나와 있는 대로 파급 효과에 대해서 자료화 하셨는데… 이 자료화 한 생산효과 500억 원, 소득효과 100억여 원, 부가가치 190억여 원… 이게 물건너 가면 안 되잖아요. 홍천군 경제에 얼마만큼 미치겠습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지만… 당연히 있겠지요. 그렇지만 이 문제만큼은 집중해서 처리를 해 줬으면 하는 각별하고도 특별한 주문을 합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중요성을 인식해서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후에… 제가 지금 발언하는 것이 역사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속기록은 계속 남겠지요. 어떠한 사건처럼 해마다 계속… 행정사무감사, 군정질문 그 자료가 계속 되지 않도록… 지금 몇 년이 지났어도 계속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다른 과도… 말끔하게… 김희중 경제교통과장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세요. 기획감사실장님, 여기에 지원을 많이 하세요. 농공단지 지어놓고 안 하면 안 됩니다.

승락

노승락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다음은 한 가지만 더 짤막하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를… 지금 용역결과가 다 나왔나요? 우리 군의 교통상황에 대해서…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교통영향 평가는 재정지원… 적자보전을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지금 주민들이 교통사항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체계 개선에 대해서는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전반적으로 우리 시내뿐만 아니라 외곽… 군 관내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맞습니다. 이것도 지역의 물론… 우리 군이 읍내는 고령화 사회지만 9개면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간 데도 있고 고령사회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 그 통계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시내버스 노선에 따른 시간 이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사항이… 자동차… 그러니까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을 맞춰서 볼 때 이제 한번쯤은… 이 시점에서 재정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취지에서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하여튼 저희 쪽에도 도로가 개설되고 그러면 그런 것도 연장해서 갈 수 있는 것도 검토해 보고, 중복노선… 중복노선에 대해서도 검토가 될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이 그곳을 통과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예를 든다고 하면 양덕원에서 원주를 가려고 하면 홍천을 경유해서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을 때… 그런 부분을 한두 회라도 그 쪽으로 운행을 해서 원주로 갈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는… 그런 모든 면이 종합적으로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추진을 해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멀지 않은 시간에 시외버스에 대한 부분을 국도변을… 횟수에 관계없이… 연결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홍천을 정점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지역을 정점으로 하는 공영버스제도도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시외버스를 통해서 아니면 여러 가지 교통체계를 통해서 홍천읍에 볼일이 있으면 나올 수 있지만… 현재 조건은 횟수와 고령사회에 대한… 우리 지역의 어르신 주민들이 큰 도로변까지 접근 할 수 없는 조건 등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 그런 조건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래서 소단위… 면단위이면 면단위로 공영버스로 순환형 버스를 함으로 인해서… 홍천읍에서 홍천군 전체를 순환하는 시내버스 체계보다도 익히… 서두에서 설명 드렸듯이 여러 가지 조건상 그것이 우선 더 필요하지 않나냐… 체계를 바꿔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것을 언급한 겁니다. 물론 전년도에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교통… 교통계장님 어느 분이세요. 우리 과장님은 아까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니까 교통계장님이 이 문제는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가 관망하고 있을 시기가 아니에요. 이런 자체가 전부 다 우리 군이 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면서 우리 군의 인구가 다른 데로 유출 안 되고 타지역에서 유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기반이에요. 이런 큰 틀에서도 그렇고 주민들 편의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 한번은 짚어야 되겠다 싶어서 질문서를 냈고 연구를 해서 내년 군정질문 때까지는 여러 가지 대안이 제출 될 수 있도록… 일단 급한 것… 예를 들면 서면 같은 경우에 지방도가 늘어났잖아요. 우회도로 되면서…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런 부분은 우선 처리하게… 버스가 팔봉산까지 와야 됩니다. 그런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즉시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방금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 군정질문까지는 분명하고 확실한 체계가 설 수 있는 연구검토서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사실 경제교통과의 업무가 우리 지역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업무수행 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을 대신해서 일하시는 만큼 다소 힘이 드시더라도 더 좋은 방법을 연구하고 찾고 해서 우리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함께 애쓰시는 직원분들 여러분께 격려와 고마운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최근뿐만 아니고… 사실 몇 년 전부터 쭉 이어져 내려왔던 우리 지역의 민속5일장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속5일장이 도로점용허가 사항이 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이 나면서 시장에서는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도로점용허가를 내준 조건으로 받았던 비용이 다시 반환청구소송이 되고 있고, 또 시장 내에서도 소상인들은 조합을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당초에 시작이 잘못 되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옛날에 홍천의 민속5장이 1910년 정도에는 잘 운영이… 재래시장으로 해서 상권이 잘 형성이 되어 왔었습니다. 80년도에 들어와서 노점상 정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위축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가 되고 주민들이 농산물… 신토불이 그분들을 농산물을 파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 시켜보자고 하는 뜻에서 새로 민속5일장을 부활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러한 뜻이 더 강했기 때문에 민속5일장을 추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물론 군수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했지만 지역에서의 바람도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진행하면서 우리 홍천군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어느 기관에 허가증을 내어 준 것을 보면 일관되지 못한 사항이 발견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로점용허가를 내어주는 지역의 표시를 번지수가 상이하게 고시돼서 허가증이 발부된 적이 있고, 또 그에 따른… 납부서를 발부하면서도 번지수가 잘못 표기된 것을 보면 아마도 이때부터 시장의 문제가 잘못 시작이 되지 않았나… 이것은 곧 우리 담당부서에서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문제의 시발점을 갖고 출발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에서 열리고 있는 홍천군 5일장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지역소득 증대도 있을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용객의 편리, 구매하는 데 편리…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신토불이… 예를 든다고 하면 촌에서 오는… 농산물을 가지고 오는 분들을 위해서는 그것이 소득이 될 것이고, 일부에서는 외지상인이 오고 여기 상인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본다고 하면 외지상인한테는 어떤 그런 혜택을 주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라든가… 운영에서 여러 가지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아마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상행위를 하는 신토불이 구간의 활성화 이런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런 5일장이 원래 목적대로 잘 운영이 됐다고 과장님께서는 판단하십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것이 먼저 당초에도 신토불이 구간이 있었고, 농산물이 아닌 공산품을 위주로 파는 구간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비단 신토불이구간이라고 해서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복합적으로 신토불이 구간에는 농산물을 판매하고 또 그 외에는 공산물을 파는 외지상인과 지역상인들이 어울려져서 운영되어 왔다고 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지만 우리 5일장은 2003년도부터 새롭게 시작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5일장이 과연 홍천군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실질적으로 있었느냐?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조금 미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5일장이 도로점용허가의 문제로 인해서 적합한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의 장소로 이전하지 않았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지금 장소를 이전한 것은 도로점용허가 사항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이잖아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판결이 나서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것이 주차장… 도로이기 때문에 그런 데… 주차장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주차장법에는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주차장법에는 주차시설을 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실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주차장법 노상주차장… 제3장 10조에 보면 노상주차장의 사용제한 등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 관련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범위가 인정이 안 됩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초의 목적에… 목적을 봐야 되는데… 목적을 보면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 외에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1항에 보면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지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1호에 보면 ‘노상주차장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일시적인 사용제한을 할 수 있다. 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공고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 내용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경찰 계통 쪽에서 그 얘기를… 그것을 적용할 수 없느냐 이런 부분을 와서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검토를 다 해 보셨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그 법을 거기에 적용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앞에 목적 부분에서 주차장 이외에 다른 것을 못 한다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판단은 과장님께서 하신건가요, 아니면 법 검토를 받으신 건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법의 검토는 받지 않고 저희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하여튼 다시 5일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장이… 5일장이 이전하게 됐는데 뉴스에 보도된 대로 한다고 하면 꼭 받지 말아도 될 분한테 장세를 받은 것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세를 받는 범위나 규정이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대부계약을 맺은… 희망리 382-3번지 구역은 어디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구 소방서 범위이고 그 골목은 아닙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그 옆에… 5일장 옆에 골목이나 소로는 해당이 안 된다는 이런 말씀이시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구역 외가 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거기에서 장세를 받아도 되는 겁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안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문제는 우리 군에서 대부를 해 주고 사후관리가 되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사후관리가 안된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이 건설부 도로가 되는데… 건설부 땅입니다. 도로의 범위는 아니지만 건설부 땅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건설방재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또 우리가 시장을 다루는… 상인들… 시장을 관리하는 쪽으로 본다고 하면 저희가 다뤄야 될 부분이 되고…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계몽해서 받지 않도록 이렇게 어제 문서를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지난 수년간 사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 홍천군의 5일장이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도 도움이 못 되고 또 우리 주민들에게도 불신과 반목만 지속되는 5일장이라고 하면 이쯤에서 새롭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검토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지금 9월 21일부터… 그쪽으로 간지 두 달 조금 넘었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에 와서 새롭게 다시 검토하는 시기가 이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상황을 더 검토해 본 후에 그때 해야 되지 않을까… 가자마자 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이… 거기에 있던 상인들이 어느 곳으로 해달라고 또 집단적으로… 옮겨 달라, 어느 장소를 제공해 달라 이런 것이 예측이 되고…

영재

신영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일장을 전면 재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 상당수의 여론을 수렴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잘못 받아들이신 것 같은데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전면 재검토라는 것은 그곳을 폐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다른 데로 옮겨가는 부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의견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취지는 이곳으로 간지 두 달 조금 넘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가지고 의견을 들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재

신영재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후자가 아니라 전자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어쨌든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전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렸던 사항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5일장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또는 상경기에 도움이 되고 또한 상인들에게 어떤 소득원이 될 수가 있고, 농촌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지고 나와서 팔기도 하는 이런 장터 역할을 충실히 하게 된다면 해야 되요. 그런데 이제까지 5일장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지역주민들 간에 계속적인 반목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인 효과나 소득이 있느냐… 주민의 화합적인 문제에… 맞지 않는다 이런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이전해서 운영하고 있는 5일장 상인들의 명부를 받아 보신 적이 있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명부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제가 담당계장님께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오늘 5일장 상인회 대표하고 MBC를 방문해서… 거기에 가 있는 관계로 해서 명부를 받지 못 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것을 챙겨주시고요. 그곳에서 영업을 하시는 상인들의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그곳에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의 90% 정도가 홍천에 적을 두지 않고 있는 외지상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말이 아직 정확하게 규명된 사실이 아니지만 그것이 사실로 판명이 될 때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도움은 별로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전체적인 지역주민의 여론은 다시 한 번 수렴해 봐야 되겠다… 한번 해 보세요. 해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확답을 못 주신다고 하면… 우리 계약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서 7조의 내용을 보면 ‘을은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하지 못 한다.’ 여기에서 을은 대부를 받은 자를 말씀하신 겁니다. 거기에 1호를 보면 ‘사용 목적 또는 수익의 목적의 변경 행위를 못 한다’ 이렇게 됩니다. 이번에 MBC뉴스에 보도된 일련의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이 7조의1에 사용목적 및 수익목적의 변경이라는 조항이 적용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용이 된다고 하면, 제8조 제1항의 내용에도 있지요? 공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의 대부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연계돼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공유재산 대부계약은 재무과에서 계약이 체결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여부 부분은 재무과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영재

신영재위원

물론 계약 관계는 재무과의 소관업무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래서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에 과연 해제 할 수 있는 것이 되는가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골목길에 대해 돈을 받은 부분, 또 5일장 대부한 내에서의 외지사람을 90%로 한다든가, 홍천에 거주하는 사람은 10% 해 가지고 그것이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당초 목적대로 지역주민의 소득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조금씩 푼돈을 모아서 살림에 보탬이 되고자 나오신 분들의 주머니를 갈취하는 행위는 충분히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본연의 목적에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철저하게 법리검토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던 대로 지역의 많은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수렴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수렴을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5일장이 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5일장이 되지 않든가… 양단의 결정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5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감사중지

18시 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우리 홍천읍의 교통 중장기계획과 노상주차장 위탁현황 및 요금징수 현황을 함께 묶어서 관련되는 공통사항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홍천읍 노상주차장은 지체장애인협회 홍천군지회에서 입찰을 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현재 이 단체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당초 계약금액이 많게 책정이 되다 보니까… 높게 입찰을 보다 보니까 경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황이 어떻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지금 주차장 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분에 의하면 당초에는 수의계약으로 계속해 왔다가 2007년도에 일반경쟁입찰로 가는 과정에서 입찰에 응한 것이… 그 당시의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홍천군지회에서 단독입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찰단가를 좀 높게 책정된 것은 맞습니다. 현재까지 운영수익을 보면 약 2억 6000만 원 정도… 11월 20일경까지 보면 2억 61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입찰금액을 빼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돌아가서 준다고 하면… 2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 50만 원 정도밖에 가져 갈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 관계로 보조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약 70만 원 선에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열악한 조건은 많습니다. 피복비… 겨울에 추운데도 피복비 이런 문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는데 파라솔에 앉아서 징수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장애인협회에서 노상주차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입찰로 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과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검토는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근 시군이라든지 아니면 타시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노상주차장을 관리 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외지에서 우리지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가장 근접해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의 이미지가 우리 홍천군의 이미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홍천군에서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우리 군에서 해 드려야 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추운 날씨나 더운 날씨 구분 없이 노상에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 안 좋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파라솔에… 겨울에는 비바람이 쳐서 비닐장막을 쳐서 그것이 정말 그분들의 근무지인지 아니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다른 분들이 비바람을 피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는 지역에 이동식이라도 그분들이 들어가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마련해 드리면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도 실질적으로 좋은 호감이나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분들이 몸이 다소 불편하신 분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을 주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동식 시설물을 해 주신다고 하면 그분들도 상당히 근무하는데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고, 우리 거리 환경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그러한 근무환경에서 근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전문적으로 판매 또는 제작하는 것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기 그림이 작아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 공중전화부스 정도의 크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이동이나 고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쁘게 잘 꾸며 놓으면 거리 미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한 가지 더 제안사항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도 주차요금 5분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당초 주차 하고 나서 5분간은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런데 그 시간 개념에 대해서… 주차를 하신 분은 5분이 안된 것 같고, 관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5분이 지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논쟁이 된 적도 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이 주차요금을 정하고 징수하는 데 있어서 공정한 방법을 이용하면 좋겠다고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는 영수증에 수기로 표시를 해서 지나간 시간만큼 계산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차를 하고 가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시간체크를 하지 않기 때문에 30분을 채 못한 것 같은데 30분 이상 낸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자연히 불신의 씨앗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주차관리 하시는 분들은 괜한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요. 현금을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혹여 어떤 분들은 그중에 얼마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영수증 없이 일부 유용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의혹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고…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말 떳떳하게 근무하시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요금을 정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 홍천에서는 아직 시행이 되지 않고 있지만 서울이라든지 인근 도시지역을 가보시면 다 단말기를 가지고 요금을 징수하고 계세요.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단말기로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소형단말기를 가지고 주차를 하게 되면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차가 떠날 때 다시 체크를 하면 그 차가 몇 분 주차를 했는지 또 그 시간에 따른 주차요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장애인단체나 혹은 다른 단체와 입찰을 하거나 수의계약을 할 때에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그분들도 떳떳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기기가…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기기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도입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찾아주시고요. 또 지금 건의 드린 사항이 잘 반영이 돼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나름대로 여건을… 근무여건을 개선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서재성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수회사 유류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내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출방법은 어떤 식으로 산출을 합니까? 그 회사에서 자본을 지출하면 거기에 기준해서 지출을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회사에 줘서 산출을 하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유류사용량이 저희한테 신청 들어옵니다. 그 신청에 의해서 경유의 경우에 아래 표와 같이 지원기준단가를 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사용을 얼마만큼 했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기준을 잡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 몇 리터 양을 청구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밀적인 장치가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은 카드하고… 카드가 없는데 영수증을 첨부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거기에 따라서 1일량이 총 얼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1리터당 316.39원을 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액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법은 없고 카드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거기에 근거를 두고 지급을… 청구하는 것마다 다 줘야 되잖아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주행세를 징수하는 것은 지금 울산광역시에 총량이… 시도는 국토해양부, 시군에 안분율을 해서 주는 것은 강원도에서 옵니다. 그래서 총 사용량이 얼마정도 되니까 이것을 청구합니다. 강원도로… 거기에서 내려오면 영수증하고 카드사용을 근거로 해서 총량을 검토를 해서 마진을 거기에서 지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혹시 연료 소모량과 주행거리 같은 것도 계산해 보셨나?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차량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금강고속 같은 경우에는 4.1㎞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한교통은 한 3㎞, 현대도 그 정도 나옵니다. 그 차이가 왜 생기는가? 것은 용역에 의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한 용역에 의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대한교통 같은 경우에는 내면지역을 뛰니까 연료소모량에 많고 또 차 연식이 오래된 관계로 해서 연비가 다른 회사하고 비교했을 때 낮게 나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차량 연식에 비해서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겠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연식과…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 생산차량이냐 그래서 차이가 나는데…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연식하고 또 형… 중형이냐 대형이냐 그런 차이도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것은 동일하니까… 똑같은 차종이었을 때 신차냐 오래된 차냐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데…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청구하는 것만 믿고 드리지 말고 한번쯤은 강도 높은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장님은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해 보셨어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카드결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차량도 한 250대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반 이상이 카드를 사용하고 택시 같은 것은 전액적으로 가고 그렇습니다. 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나가서 실제로 검토도 해 볼…

재성

서재성위원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109㎞를… 차량이 실제 100㎞를 운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연료 청구하는 것을 보고 이 차가 100㎞ 운행을 했구나 그렇게 밖에 산출할 수밖에 없잖아요. 차 운행을 얼마만큼 했느냐는 뭘로 증명을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 단지 유류소모 곱하기 킬로미터 이렇게 해 가지고 산출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과장님…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안분해서 줄 때… 우리가 줄 때 계산방법이고, 청구해서는 그 사람들이 영수증하고 카드에 대한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면 그 금액을 계산해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유류를 정확하게 사용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카드를 사용했을 때는 정확하다고 볼 수…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이해를 하셔야 되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주행 곱하기 연료소모 했을 때 답이 얼마냐 이렇게 정확히 떨어질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제가 그렇게 여쭙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시지요. 제가 그 분들을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100킬로를 운행을 했는데… 예를 들어 100리터가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으면 운행을 안 하고… 70㎞ 운행을 했는데 연료소모 카드 100㎞로 긁었느냐 그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카드 긁은 것을 믿으시면 안 돼요. 과장님… 실제 차량이 얼마만큼 주행을 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주행만 정확히 하면 연료소모량은 감가상각이나 마이너스 플러스 해 주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차를 그만큼 정확히 주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점검을 해 보세요. 그쪽을 못 믿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로 돈을 지급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과장님?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제가 전적으로 불신임이나 부정적으로 보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운행이 얼마 됐고 연료소모량 하고 맞아 떨어지느냐를 증명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카드 긁었을 때… 만에 하나 긁었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아침에 가서 출발 전에 미터를 보고 지금 110㎞에서 출발을 했다. 그러면 24시간 후에 얼마다 이런 것을 점검할 길이 없다 이겁니다. 과장님? 이해를 하시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은…

재성

서재성위원

어때요? 시인을 하시지요? 그런 것을 한번쯤은 가서 경각심을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매일 지킬 수 없는 데… 한 번쯤은 담당직원으로 해서 경각심을 줘라 그 얘기입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해가 가시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버스 및 택시운전기사 소양교육 및 환경검사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운전기사들의 소양교육이 절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택시 같은 경우에 홍천에 계신 분도 많이 타겠지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친절도나 서비스가 어느 정도 되나? 그게 사실 우리 홍천의 이미지를 다만 10%를 차지한다고 봅니다. 친절도가… 가끔 타 보면 손님이 타는지 왜 타는지도 모르고 이런 경우가 엄청 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힘이 드시더라도 운전기사들의 소양교육을 그냥 일반인을 시키지 말고 전문교육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강도 높은 교육을… 마음에 닿고 잊어버리지 않는 진짜 서비스를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서울 같은 데는 불친절 같은 것이 신고가 되면 불이익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이익까지는 몰라도 서비스는 해야 된다는 마음은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이런 교육을 특수교육센터 이런 곳에 위탁을 해서 시키시면 안 되겠어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우리 군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회사 측에 위탁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연구를 해 보십시오. 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이 법으로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선거법에 걸린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래도 법을 면밀히 분석을 하시면 가능한 길이 열릴 겁니다. 그래서 1년 1, 2번은 강도 높은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뜻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한번 연구를 해 주시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한번…

재성

서재성위원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화진화장품 지원금 현황이 있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지금까지 현재 지원된 것을 보면 한 13억 4000정도 되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리고 2005년부터 시작했으면 한 3년 정도 경과가 됐잖아요. 과장님?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자료를 보면 신청서류 제출해서 사업승인요청 중… 그런데 무슨 보완서류가 필요해서 사업계획 승인…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지금 내용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사전검토를… 사전검토입니다. 정식적으로 물건을 저희한테 신청하기 전에 사전 검토를 받는 과정 속에서 미비점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제품에 대한 공정률이라든가 아니면 사업 계획상에 필요한 것이… 예를 든다고 하면 기숙사, 부대시설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시설로 들어왔다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은 공장설립 승인을 받는 그런 부분이 적합하지 않다고 해서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다시 정확하게 제출해 달라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께서는 협약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당초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데 화진화장품하고 홍천군하고 협약체결 한 것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저희과에서는 협약을… 했다고 하면 전략사업개발과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절차를 밟는 동안에 오래 걸렸다고 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지금 화진화장품에서 땅을 매입한 것은… 자기네 돈으로 매입한 것이 얼마입니까? 우리 보조금 13억 4000만 원 말고…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26억 9200만 원이 되는데요. 50%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50%가 13억 4600만 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서 균특자금이라고 해서 국비가 80% 되고, 그 다음에 도비가 10%, 군비가 10%입니다. 그래서 우리 돈이 나갔다고 하면 약 한 1억 3600만 원 정도가 군비로 나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13억 4600만 원이 우리 홍천 군비만 나간 것 아니고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나간 겁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13억 4600만 원은… 80%가 국비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군비 지원되는 것은 10% 지원이 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렇다고 하면 협약서는 있을 겁니다. 계약조건이…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생명건강연구단지 속에… 그쪽에서 협약체결 된 것으로…

재성

서재성위원

내일 협약서를 복사해서 찾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알았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분들이 사업을 안 했을 때 어떠한 조치사항이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그런 겁니다. 사업을 보류 했을 때… 그리고 지금 그분들이 땅을…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 말고 자기네가 땅을 산 것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으로 따진다면… 우리 보조금 말고 자기네가 투자한 금액이…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부지매입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투자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부지 외에 산 것은 생명건강연구단지 그쪽 틀에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했던 이 금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쪽에서는 현재 자부담이 없네요? 국비나 도비 투자를 했지 화진화장품에서는 자기네 자부담을 투자한 것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부지매입이…

재성

서재성위원

예, 부지매입비로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부지매입비에 50%는 자부담한 것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거기 27억 정도가 땅 매입으로 봐야 되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자부담이 13억 6000만 원… 부지매입 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은 13억 40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3억 4000만 원은 자부담이 되는 것이지요.

재성

서재성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지원 했는데 거기에 서 보태서 땅을 산 것이냐, 군비만을 가지고 땅을 산 것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화진화장품에서 50%에 해당되는 13억 4600만 원을 자부담으로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땅의 면적을 샀을 때 13억 그 돈만큼만 샀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 자본 27억을 가지고 땅을 샀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지금 26억…

재성

서재성위원

합하면 27억 정도 되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것 가지고 산겁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 장치를 해 놓으셨다?

과장님,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류를 갖춰서… 협약서에 다 나오겠지요?

화진화장품 총면적을 몇 평을 갖고 있는지… 그분들이 총 얼마의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자료로 내 주세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4만 8432㎡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것도 자료로 내 주세요. 근저당 설정된 것도… 등기부등본을 떼어 가지고 내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징수, 미징수 현황… 지금 저희 미수금이 4억 9100만 원 정도 되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100% 압류조치가 됐나요, 안 됐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100%는 압류가…

재성

서재성위원

안 됐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거의 한… 보통 저희가 압류를 하면 90% 이상은 합니다만… 지금 239건이 압류가 안 돼서 2%정도 안 되고 98%가 압류가 됐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앞으로 회수하거나 이런 계획은 갖고 계신 것이 있나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회수계획은 체납독촉고지를 계속적으로 해서 징수해 나가도록 하고요. 또 2008년도 6월 21일 이후에는 과태료에 대해서도 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줄 것이라고 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가산금이 몇 월부터 법이…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6월 20일부터…

재성

서재성위원

몇 %로 되어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최고 77%까지 갑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61개월까지 갔을 때 77%까지 적용이 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금년에도 고지 안내가 아니라 독촉장 안내는 몇 회나 보내셨어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금년에 1회 보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고지서가 아니고 독촉장고지서?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독촉고지서…

재성

서재성위원

이것도 이자가 안 나가니까 차를 매매하거나 폐차할 때 내니까… 지방자치 조례를 만들든지 해서 강제집행을 하든지 해야 되겠어요. 4억 9000만 원이면 굉장한 돈이거든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징수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계속 독촉을 하면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춘천 같은 경우를 보니까 경매까지 들어간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차를… 홍천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조례를 만드는데 안내면 경매처분까지 하겠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공매…

재성

서재성위원

예, 공매…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많은 미수금이니까 최선을 다하셔 가지고 징수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은 22쪽인데 각종 차량 차고지 현황… 차고지가 운수회사나 개인택시나 사업용 화물차나 이런 차고지가 폐지가 됐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아닙니까?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영업용에 대해서 차고지 확인서를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개인택시도 영업용으로 봐야지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22쪽에 보면 붙임 참고라고 해 가지고 개인택시 중간 8번에 보면 77대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재성

서재성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야간에 보면 영업용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해 없이 그것도 선도, 계도를 해서 그런 것도 유도를 해 주시면 어때요?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야간단속을 해서 215건을 계도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과태료 처분이 전부는 아니고, 계도, 홍보를 하면 그 사람들도 사람이니까 관에서 그런 것을 하면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계도 차원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비슷한 얘기인데 33쪽 자동차 정비업소 현황 카센터… 여기도 종사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이 한번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신고를 하고 허가를 해서 영업만 할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에서 이 분들한테 정말 친절하고 서비스도 해야 되고 안전하게 고쳐야 된다. 이런 것도 전문기관에 교통안전협회나 이런 데서 교수들을 불러다가 안전교육을 한번쯤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물론 허가를 할 때는 다 자격증이 있습니다만… 사실 정비업소에서 일을 하다가 자격증을 따서 하는 카센터가 거의 많거든요. 그래서 안전에 대한 사명감이 조금 부족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을 확보 하셔서 교통안전협회에서 교수가 나와서 교육을 한번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마지막으로 39쪽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신영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위탁사업이 동료위원 말씀대로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이것을 한번 제안하고 싶습니다. 장애인 지원법이나 사회복지과법과 계약방법을 찾아보면 수의계약을 하든, 감면 60%를 해 주든…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찾아봐야 되지요. 장애인지원법과 사회복지법, 수의계약법을 찾아보면 50%를 감면 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지 않나… 예를 든다고 하면 먼저 사업을 하시던 분은 수의계약을 하면서 50% 감면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운영이 된 거예요. 현재 납품하는 분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입찰을 봐서 전액 100%를 내다보니까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차가 더 많이 주차를 하는데 지금 토요일, 일요일 주차요금을 못 받잖아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법을 찾아보시면 분명히 답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과장님이 힘들겠지만 어려운 분들을 돕는 차원에서 법을 찾아보셔서 그 분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세 가지를 찾아보시면 아마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석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9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43분 감사중지

19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신동천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에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이상 담당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마지막 시간으로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전에도 그랬겠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내의 축제, 체육행사가 많아서 고생하셨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저희 축제가 4대 축제가 있습니다만 잘된 부분도 있고 많은 질책이 따른 축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근위원

저희가 지난 금요일날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체육이라든가 축제 각종 각 면단위 행사까지 치다보니까 한 140여개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군청에서 다 관장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행사가 참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것을 과장님과 담당계장님들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시느라고 군에 대해서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료 102쪽에 보면 옥수수축제위원장 및 위원 명단이 있습니다. 옥수수축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회의를 몇 번 하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축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위원회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축제가 끝난 다음에 결산총회를 해서 연 2회를 개최합니다.

이정근위원

우리 한서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하지 않습니까? 몇 번에 걸쳐서 하지요? 분야별로…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한서제도 공식적으로 총회 성격으로 두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이정근위원

실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옥수수축제처럼 간단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한서제는 읍면이 다 총괄하다 보니까 실무자회의라든가 기타 등등 해서 몇 번 이루어지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옥수수축제에 있어서 홍천군 관내에서 5대명품 중의 하나라고 해서 옥수수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보면 옥수수축제위원장이 농협중앙회 군지부장이 맡고 있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리고 나머지 서른다섯 분 정도는 농업에 관련 있는 분들로 부위원장과 위원님으로 위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사를 안 하더라도 우리 군을 대표 할 수 있는 몇몇 분들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이정근위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옥수수축제를 하면서 매년 느끼는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축제위원장이라고 하면 농업에 어느 정도 성격을 알아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근본적으로 저희 옥수수축제는 그 분야 자체가 농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실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근위원

바로 농협중앙회 소속에 계시는 분들은 서울에서도 다녀가실 수 있고 농협중앙회 군지부라고 하는 것은 농업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내 농축협조합장님들과 그 다음에 농협을 대표하는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 기타 등등 해서 다들 계심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과 위원님들이 혼연일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즉, 농업에 대한 부분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축제기간이든 축제기간이 끝나고서라도 옥수수 가격이라든가 기타 등등 어떤 협의를 해서 이끌어 갈 수 있게끔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서 많이 파느냐, 가격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냐… 이것을 일개 군이면 하나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농협이라든가 생산단체라든가 이쪽을 위원장이 끌어가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농업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장에는 축제에 대한 기획, 그 다음에 농업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상당히 갖고 계신 분이 위원장을 맡고 계셔야 된다고…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이정근위원

저희 홍천군 관내 축제위원회는 명예위원장이 홍천군수로 되어 있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것은 꼭 건의를 하셔 가지고 2009년부터는 옥수수축제위원장도 농업을 대표 할 수 있는… 농사를 알고 농업을 대표 할 수 있는 분들 중에서 호선이 돼서 옥수수축제를 끌어갈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어딘가는 차이점이 날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보실 용의 있으세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옥수수축제의 발전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협의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농업을 하는 위원 중에서 옥수수축제위원장이 돼서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전준희 위원입니다. 114페이지에 체육시설별 사용료 징수 및 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시설은 국민의 체력건강과 여가선용은 물론 대단위 각종 체육행사를 유치함으로 지역 상경기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라 하겠습니다. 때문에 예산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아끼지 말아야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서 알고자 하는 것은 모든 주민이 언제든지 이용하는 사회체육시설이 아닌 별도의 승인을 받아 일정한 사용료를 내야만 사용할 수 있는 종합체육관 등 세 군데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이 세 개 시설의 이용방법과 절차, 그리고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 종합체육관, 종합운동장, 북방인조잔디구장은 구체적으로 사용료를 징수하는 대표적인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사용료 징수보다는 사용률을 높여야 된다는 생활체육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설을 운영 할 때는 필요경비가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을 다 충당 할 수는 없지만 시설사용료를 최소한 징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기 때문에 소정의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별도 운영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공익적으로 필요로 할 때는 사용료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설물과 달리 굳이 승인을 받고 사용료를 받는 것은 그만큼 그 시설을 사용하는 관리비용이라든가 또는 보수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신 내용이시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시설은 또 상당한 재정을 투자해서 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다 충당할 수는 없겠지만 소정의 관리비라도 염출을 해야 될 필요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시설물 사용 시 주관과 야간과의 사용료 차이는 있는 겁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야간의 경우에 라이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만큼 전기를 사용합니다. 야간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아무래도 주간보다는 조명으로 인한 전기사용료도 들고 또 야간으로 인한 시설물 훼손 우려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군 단위 행사가 아니고 친목단체나 동창회 같은 그런 행사에서도 야간에 개최하겠다고 하면…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받아 줍니다. 저희는 공익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야간이라고 해서 차별을 두지 않고 어느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요. 군단위 행사나 집회 또는 부득이 야간이어야만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확실한 경우가 아니면 에너지 절약이나 시설물 관리차원 뿐만 아니라… 야간에는 소리가 멀리 퍼집니다. 북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시도 때도 없이 하면 동네에서 너무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운영을 하면서 주변에 피해를 입히면 안 된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꼭 해야 할… 야간에 이용해야 할 경우가 아니면 친목단체나 이런… 그런 개인들이 행사를 할 때는 조금 그것을 과장님께서 저거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야간 소음방지 차원에서라도 가급적이면 야간 소음은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야간에 신청을 받고 시행하는 것은 직장인들이 주간에는 사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야간을 이용합니다. 현재 잔디 구장이 북방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야간을 선호하고 있는데… 주변에 피해가 있다고 하면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잘 검토를 하셔서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그리고 115페이지에 홍천9경 관광자원화 투자효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홍천9경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 홍천9경은 저희가 2004년도에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추진사업의 일환으로 제정이 됐고요. 처음에 경관 8경으로 2004년도 10월 20일 공포를 했다가 9경으로는 2005년도에 했습니다. 홍천군을 대표 할 수 있는 그러한 경관이 뛰어난 곳을 선정 했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해야 될 곳이고요. 1경부터 9경까지는 팔봉산, 가리산, 미약골, 금악산, 가령폭포, 수타사, 용소계곡, 살둔계곡, 삼봉약수 해서 9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문제는 예산투입과 홍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9경에 대해서… 9경 중에 개방이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렇다 하게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일단 9경에 대한 개발 방향에 대해서 전문적인 개발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당초예산에 예산계상 신청요구를 했습니다만 반영이 되면 세부적으로 좀 더 개발계획을 검토할… 계획이 현재 없고요. 현재 기 투자되는 것을 제외하고 투자가 안 된 곳은 우선… 진입로를 표시하는 간판이라든지 안내판이라든지 최소한의 시설은 갖추고, 용역의 결과가 있다고 하면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계획을 세워 나가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에서 의회에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작년도인 2007년까지 기 투자액 국비 3억 7000만 원, 도비 1억 700만 원, 군비 9억 9500만 원 합해서 14억 7200만 원이 투자됐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그러면 금년 4월에 군에서 제출한 서류에는 기 투자액을 국도비와 군비를 합해서 8억 600여만 원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계획도 아니고 작년까지 투자된 예산집행결과 보고서에서는 투자액의 55%에 가까운 차이가 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기존에 자료를 냈던 부분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화 했던 것이고요. 금년도 자료를 낸 것은 다른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도 9경 중에 투자가 됐다고 봤기 때문에 포함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소 투자비에 대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다른 과에서 투자된 것까지 합쳐서 맞지 않는 것이 나왔군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총 투자계획과 실적이 있어서도 군비 부담이 5억 5100만 원에서 24억 9600만 원으로 늘어나는 등 엄청난 차이가 나는 자료가 제출 됐는데 그러면 지금 그런 이유에서 자료가…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대표적인 것은 수타사에 생태숲을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9경 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포함을 시켜서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다른 과하고 증액이 돼서 착오가 났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준희

전준희위원

제가 다른 과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천군에서 제출되는 자료가 맞지 않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게… 전문가가 아니면 이 자료만 보고 판단을 하기가 너무 어렵게 나와 있습니다. 군정추진 사황을 판단할 수 없는 자료가 제출되는 사례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주시면 별도로 보완을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우리 홍천군 공무원들이나 군민들이 홍천9경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 것 같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 홍보가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9경 중에 투자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투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홍보라고 생각이 돼서…

준희

전준희위원

맞습니까?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홍보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우리 군민들의 2, 30%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정도도 될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도 역시 확실한 예보다 알지 못하는 쪽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요. 행정에서만 지정해 놓고 예산만 투자하면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투자한 만큼 홍보를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지역경기에 보탬이 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합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아울러 지금까지 본 사업에 투자된 모든 투자 실적과 향후 투자 할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기존에 저희가 추진했던 부분은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고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과장님, 많이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것은 압니다. 더욱 열심히 홍보를 해서 우리 홍천군의 홍천9경을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준희

전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전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고영민 위원입니다. 얘기 끝에 잠깐 먼저 짚고 간다고 하면 홍천9경 같은 경우는 보태지 않는 한 그것 가지고는 승부가 안 납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구경거리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홍보 열심히 한다고 답변을 이렇게 하시면 그때뿐인 것 같고… 인위적 자원을 어떻게 고민할 것이냐 이런 고민도 하셔야 되고… 홍천9경에 한 번 왔다 가면 다시 올 곳이 몇 곳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고민이 되어야 될 같고… 아까 축제위원장 부분도 축제는 농민과 관광객 또는 전문직에 있는 이벤트…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체제를 위해서 위원회를 꾸리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체육 분야 두 가지, 축제 분야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본 질문서에는 없지만 체육관련 해서 짚고 가야 될 것이 있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초·중·고등학교에 체육관련 감독, 코치에 대해서 우리 군이 지원하는 사항이 있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학교에요?

영민

고영민위원

예.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 군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체육회 같은 데서는 있다고…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엘리트지도자나 그런 쪽으로 파견 된 것은 아니고 일반… 그러니까 4-H… 엘리트도 지도하는 그런 쪽으로 학교에 파견돼서 하는 것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결국 지원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겠네요? 체육회에…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만약에 어떤 학교에 전반적으로 지도자가 필요해서…

영민

고영민위원

홍천에 수영하고 육상 없어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체육지도자는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영 같은 경우에는… 수영에 초등부, 중등부, 일반부까지… 생활체육 차원에서 지도를 해 주는 것이고 전담적으로 학교에 배치된 것은 없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 군이 체육인재 육성을 해야 된다는 원칙은 공감하시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러면 체육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체육관련해서 지도자가 필요하겠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근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교육경비 조례에 보면… 2조 6호에 보면 학교 체육시설에 필요한 사업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홍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에도 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이 있습니다. 군체육진흥계획에 의한 사업도 있습니다. 홍천군 체육진흥 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협의회를 둬서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논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체육인재 육성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없다?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될 육성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부분은 생활체육회는 저희가 기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엘리트 쪽에는 군비를 지원해서 지도자를 채용을 하고 그 사람들이 지도를 하고 있는 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를 들면 태권도, 수영 이런 것…

영민

고영민위원

엘리트체육…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엘리트를 전문 지도자로 학교에 배치를 해서 육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으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별도의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 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초, 중, 고등학교에 중광역화가 됐다고 했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교통여건 여러 가지 접해 보면… 권역별로라도 육성해야 될 사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체육진흥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런 조례가 있고 규정이 있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서… 엘리트체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써먹었습니까? 사재혁 선수를… 군 홍보하는데 써 먹고 뭐 하는데 써 먹고… 그 사람이 혼자 피나는 노력해서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땄겠지만… 기초가 없으면 시작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역도를 여기에서 시작 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듯이… 이런 실 예를 봤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군이 그래도 동계스포츠에 관련 된 사항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데가 서면지역에 대명스키장이 있습니다. 이쪽에 지도자를 배치해서 광역화 해서 스키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을 초중고 일괄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도 근본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항이고요. 이것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스키 갖고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 군 집행부에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현재 검토를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지원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하고자 하는 선수의 능력 내지는 성과, 성적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것 없이 기초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면 전략적으로 뭔가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스포츠 항목이 많이 있으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렇다고 놓고 보면 현대 대곡초등학교에 스키부가 있어요. 대곡초등학교에서 어느 중학교로 가느냐 하면 양덕중학교, 한서중학교 그 인근으로 갑니다. 스키코치가… 정보과학고등학교도 스키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아울러서 코치가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육청 측에서는 그쪽을 육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학부모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선수들이 그동안 또는 과거에 있던 선수가 우리 지역이 전국단위 대회에 나가서 또는 도단위 대회에 나가서 얼마만큼의 성적을 거두었고 앞으로 얼마만큼의 성장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판단을 해서 지도자 및 선수를 육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것이 많이 드는 비용이 아닙니다. 지도자 인건비 1, 20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될 것 같은 데… 전체적인 상황에서 기초체육… 그러니까 자라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체육이 앞으로 우리 지역을 보다 많이 성장시키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봐 왔고…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 어쨌든 현재 조건에서 교육경비 보조라도 지원해 줄 수 있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렇지요? 학교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에 속하니까… 예산에 안 서 있다고 하더라도… 내년도 예산에…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지원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2008년도 2009년도 시즌에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단편적인 스키뿐만 아니라 타 종목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조례대로 엘리트체육… 기초적인 청소년체육에 적정한 행정예산이 투입되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한번 지적하고 갑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원칙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지원을 할 것이냐가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체육회에서 할 것이냐… 방법론에… 우선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공감을 하시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당연히 여기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면 조례를 다 빼시든가… 학교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은 다 빼야지만 맞아요. 삭제를 하세요. 체육진흥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있는 것도 다 빼요. 여기다 다 모아 놓고 아무것도 사업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재정상, 여건상 못하고 있다는 말씀 하시는 것 아니에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재정 문제가 우선 큰 데… 우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하나부터… 예산과 지원의 범위는… 시대가 흘러가면서 자꾸 범위가 커집니다. 예산이 지금 10년 전의 예산하고 비교하면 배는 넘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취지에서 얼마부분의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충분한 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탁월한 재능을 발휘 못 한다고 하면 행정에서도 무책임한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검토를 하세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 다음 100쪽에 나와 있는 사항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제점 보다는 앞으로 우리 군이 골프장이 많이 신설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또 그런 취지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이 문제를 가져갈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한번 짚고 가려고 자료요청 했던 사항인데… 우리 군이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명비발티 파크에 두 개가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여기 농약사용량 조사결과에 보면 2007년도 2008년을 보면 검사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2008년도 9월에 시료채취 한 것은 아직 감사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어쨌든 그간의 과정으로 놓고 보면… 왜 이게 중요하느냐 하면… 이것을 가지고 농산물에 들어가는 농약에 대한 부분도 거론이 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체육시설분야이니까 그 부분만 가지고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 검사가… 체육부서에서 떠다가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주면 검사치가 나오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지금은 다행히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만약에 검출이 됐으면 조치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데요.

영민

고영민위원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행정처분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반 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 과태료를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검출이 조금이라도 된다거나 기준치에 부합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기준 이상이 검출 됐을 때 조치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이와 관련해서 조례의 필요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군에 골프장이 여러 군데서 문의 중이거나 시행 중이거나 서류가 추진 중에 있거나 이렇잖아요. 그렇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별도로 체시법에 의해서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로 별도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 군이 처음으로 골프장이 시작되고 많은 부분 사업을 늘려오는 차원에서 한번 짚어서 어떻게 대처 할 것인가… 주민의 생명과 환경에 많은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보다 더 많은 세부사항을 정해서 관찰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단지… 당초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줄 알고 자료를 그쪽에 요청했는데 문화체육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골프장 사업은 체육시설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골프장사업 승인을 득한 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명 같은 경우도 관계법에 의해서 사후관리가 계속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홍천에 골프장은 봇물 터지듯이 있는데… 상태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맨 뒤편에 와서 골프장 할 때는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법률을 약해서 체시법이라고 하는데 체시법에서 관장을 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 문제가 왜 발생이 되고 또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문화체육과 체육담당을 무시하시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일이 크게 없었거든요. 앞으로 밀려오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세부사항에 대해서 사전예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차후에 농약 다 뿌려서 농작물에 여러 가지 피해를 입었을 때 그때 대처해봐야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런 관련사항을 짚어보고자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요청 했던 내용인데… 어쨌든 관심 있게 앞으로 골프장이 상당부분 되니까… 보니까 많은 골프장이 우리 지역에 온다고 해도… 여기 비켜 가면… 물론 환경청에서도 하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본청에서…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 환경보호과 말고… 원주청이나 도에서 직접 조사하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골프와 관련해서…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환경영향평가…

영민

고영민위원

그것 말고… 짓고 나서…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아, 사후관리측면?

영민

고영민위원

예.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사후관리는 원주환경청이나 강원도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해서 관장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 군에 있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과 관련된 사항이다 보니까 체육부서에서도… 골프장이 신설됨에 따라서 관심을 갖고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는지 예측도 해 보고 준비를 하는 차원에서 언급을 했던 내용입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골프장이 사업자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지역으로 봐서는 경제 활성화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환경피해가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하여간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을 예측하셔 가지고 대비책을 미리미리 세워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짚어본 내용입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다음은 찰옥수수축제 현황에 대해서 짚고 가겠습니다. 어쨌든 문제점 도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정도 해서 보완을 해 가고 있는 중이고…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반듯하게 마련이 돼서 제 자리에 딱 정립하려고 하면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압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쭈어 보면 앞으로 찰옥수수 하오안리 복합향토문화단지에 하게 되어 있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거기에 건물 같은 것이 들어서면 어디에서 하나요? 그 옆에서 하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지금 복합향토문화단지의 조성계획에 의해서 건물이 들어섰을 때 축제를 어디에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관계과 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공간적인 면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될 부분인데… 일단은 복합향토문화단지에서 지속적으로 갖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근본적으로 축제를 하는 이유… 옥수수축제 무슨 축제… 축제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홍보지요? 판매라고 생각 하십니까, 홍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홍보를 통해서 외지인들이 홍천을 알아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홍천을 찾아줘야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두는 것이 주목적으로 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예를 들면 축제기간동안에 당신은 홍보를 통해서 그 이외에… 우리 군에서 생산된 옥수수를 보다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널리 알리 것이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래서 방문객도 많이 와야 되고 일단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도 되어야 되고…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품질의 우수성으로 이어져서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옥수수축제의 기본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방문객수가 2006년도 3만 명, 2007년도 6만 명, 2008년도 7만 명 이렇게 적으셨네요? 방문객수가?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근거가 있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근거를 저희가 일일이 세지 않았지만 추계로 봐야지요.

영민

고영민위원

자료화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으로 하는 취지에서는 맞지만… 어쨌든 이런 신뢰성이 조금 미약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매출량을 보면 일단 전년도 보다는 많이 떨어졌고… 반정도밖에 안 됩니다. 매출금액에 대해서는 … 그때마다 가격 형성이 다르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매출량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축제를 금년도에 운영을 하면서 최종 추계가 이렇게 적게 나올지는 몰랐고요. 평년 수준은 할 것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다소 차이가 났고… 왜 그런지 따져 보니까 일단 경기가 안 좋았다는 부분이 있고요. 오시는 분은 많았는데 경기가 안 좋았다는 부분이 생각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시중의 옥수수 가격보다 축제장에서 판매한 옥수수가격이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 축제장의 옥수수가격을 시중가로 내렸을 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일부 원인이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방법은 있을 것 같습니다. 판매금액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생산자도 불만이고 사러 오시는 분들도 불만이고… 그렇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내년도 축제를 할 때는 일단 판매현황도 확대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당시 시중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적정한 금액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시중가격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어느 일정부분에 대한… 생산자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고민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축제장에 회원농협을 통해서 작목반이 참여를 했는데 그 외에는 일반 경작자들이 불만을 요구해서 그러면 이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내년 축제에는 고민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 작목반이나 농협에서 가격을 할당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돈을 썩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점… 그렇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것을 가격문제… 양쪽에 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 다음에 설문서를 하셨는데… 2007년도에 하셨고… 2007년도에 보면 그래도 수도권의 거주자가 67% 나왔다고 되어 있는데… 설문서는 무엇으로… 2007년도에 설문조사 한 내용이 있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2008년도에 설문한 내용이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2007년도 하고 다소 차이는 좀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설문이라는 것이 사실은 자료의 통계화가 돼서 자료화 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유추해 내야지만 평가가 나와서 이후 대책이 분명이 나옵니다. 자료가 있겠지요? 2007년도에 축제를 찾은 방문객 수도권 거주자가 67%,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수도권 거주자가 52% 이렇게 나오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이렇게 나오는 것은 설문지 답변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자료화 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난해와 올해 저희가 별도로 평가단을 구성 안 했기 때문에 설문을 받았습니다. 설문은 1대 1로 받았는데… 상당히 받았어요.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집계를 해서 자료화 하고 있는데…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잠깐만요. 부군수님? 설문에 대한 프로그램을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나요? 예를 들면 전산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설문서 내용만 고치면 여러 가지 통계치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치행정과인가 전산… 그것을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후 대책이 나오거든요. 뭔가 문제인지 분명히 알게 되는… 그래서 설문에 관련된 통계를 내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것은 되어 있지만 설문 내용에 따라서 입력만 시키면 데이터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야지만 자료화 하는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내년도부터는 이런 축제 또는 최승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자료화 해 내는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평가가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후 대책이 주먹구구식으로 밖에… 주관적인 입장에서의 생각밖에 안됩니다. 상대방이 봤을 때 공정한 자료다 이런 통계에 입각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평가자료라고 보여질 수 있도록 설문에 따른 평가프로그램을 한번 연구하셔 가지고 많은 사업에 접목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기계 임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넣으면 어떠한 문제가 나오는지 그 속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옥수수축제는 매년 해야 되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별도의 프로그램…

영민

고영민위원

있습니다. 통계 내는… 합계나… 전문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확실한 분석치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쨌든 옥수수축제 계속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시기에 대한 문제는 고민을 안 하십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시기는 옥수수를 채취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7~8월… 물론 9월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만… 8월이 피서의 절정이 되기 때문에… 8월 시기는 조정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어쨌든 축제에 관련해서는 언제 한번… 물론 무궁화축제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세우고 계십니다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축제와 관련해서 보다 많은 정보가 되어 있어야지만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놓고 보면… 우리 군의 일반적인… 주민들은 우리 군 축제와 관련해서 어떠한가를… 이제는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분석을 하면 상당히 편합니다. 어떤 어떤… 이런 자료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의회나… 의회 예산요구 내지는 일반 주민을 대하는 데 있어 자신 있게 우리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이렇게 대안을 찾고 있다… 그렇게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옥수수축제는 마치고요. 홍보물 이런 문제 때문에 수도권… 2007년도와 2008년도에 차이가 나고 이런 것은 믿지 않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가져와보라고 한 겁니다. 최승희 춤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최승희 춤 선양사업과 관련해서 김동호 위원장님이 사의를 표명하셨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어떻습니까? 그분이 사의표명 한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많이 혼란스럽고 황당스럽고 그렇습니다만 김동호 위원장님이 개인적이라든지 공적이라든지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념사업회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을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많이 고민스럽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최승희 관련된 사업은 그동안 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다시 한 번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아직도 이것이 자리를 잡고 있는 중이다… 내지는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 시점이 왔는가… 과연… 또 아니면 앞으로 나가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딛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가 이런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승희 춤 축제 2008년도 자료가 11월 21일로 됐는데… 12월 22일날 행사가 끝났나요? 최승희 춤 축제 자체평가… 2008년도 11월 22일 행사 종료로 인하여 공식적인 자체평가회 미개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춤 축제를 하고 아직까지 결산을 못 했기 때문에 자체평가가 안 나온 사유가 되겠습니다. 축제는 저희가 10월 26일날 종료가 됐고, 후속적인 행사가 사진작가 대전이… 도민회관에서 사진작가대전이 후속행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1월 22일날 행사 종료된 것으로 해서 표기한 사항이고요. 자체평가회는 별도로 갖지 못 했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 문제도 우리 옥수수축제와 같이 연관해서 분석 할 수 있는 자료 데이터베이스가 확실히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우리 관람객 수도 제가 분명히 나누어서 요청을 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으니까 대략적으로 써놓은 것이란 말입니다. 여기 나온 자료는 자료화가 아니에요. 자료화라는 것은 군정을 정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기초자료가 되어야 됩니다. 그 위에 정보지식이 있어야지만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할 것 아니에요? 이런 자료를 놓고 행정감사하다 보면 격해져서 감정적으로 밖에 안 됩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군의… 이런 축제나… 중요한 사업에 기초자료조차 만들어 내지 못 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또한 축제가 끝나면… 축제 시에는 어떠한 축제를 통해서든… 반드시 축제분야는 자료화를 분명히 해 내세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그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아르바이트생 몇 명만 있어도 됩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자료에 프로그램대로 입력만 시키면 되는데… 그것도 자료화 하려고 하면 최소한 300~500명 정도… 물론 전체 인원을 놓고 평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면 인정 할 수 있는 것은 500명 정도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선에서… 물론 신뢰도에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평가… 우리가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했지요? 최승희 춤 축제를…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민

고영민위원

그랬으면 이 축제와 관련된 것은 다른 행사보다도 더 민감하게 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그리 멀지 않은… 춤 축제가 끝나고 멀지 않은 시점에서… 길면 열흘 이정도 선에서 결산보다도 축제에 대한 이후… 축제에 나타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진짜 관련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냉정하게 평가분석을… 자료화가 없는 상태에서 토론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결산을 보고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자료화 되고, 그 이후 내년에 세미나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쨌든 최승희 문제는 이후에 다른 회의매체를 통해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줄이도록 하고요. 어쨌든 많은 부분이 고민이 돼서 이후에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것이 있으신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최승희 춤 축제도 일단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하면 부정적인 측면도 상당히 부분 있다고 자체판단을 하고 있고요. 과정 중에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요. 최승희 춤 축제는 앞으로 계속 발전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축제를 할 적에는 지금 무엇보다 주민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더 시급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연초부터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감대 형성을 갖고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런 쪽으로 준비를 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비판에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비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어야지만 발전적 사고가 생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비난의 목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에 너무 움츠리지 마세요. 그래서 이 문제는 비난과 비판의 소리가 무수히 들려올수록 이 사업은 잘 될 것이라는 취지에 평가문제를… 평가분석에 대한 것을 반듯하게 하세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민

고영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고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 35분에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18분 감사중지

20시 3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유영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 역시 사업의… 13쪽에 군단위 축제 지원, 결산 내역서에 대해 답변서를 요청 했는데… 조금 전에 고영민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지출내역서를 보게 되면 홍보비가… 홍보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수수축제가 3260만 원, 인삼축제가 3820만 원, 한서문화제가 3400만 원, 최승희 축제가 38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런데 홍보가 전체 예산에 비해서 좀 적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적은 게 사실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홍보를 보면 한서문화제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옥수수나 인삼이나 최승희 춤 축제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지역적인 축제 밖에 안 되고 서울이나 대도시, 인근지역에 전혀 홍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쪽에 홍보예산을 더 세워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또 한 가지는 거기에도 사업평가가 있습니다만 일일이 사업평가를 다 달라고 해서 여기에 했는데… 이것이 자체 내 위원회에서 한 평가입니까, 어떤 평가입니까?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평가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현재 여기에서는 축제가 끝나고 결산한 것은 인삼축제만 결산을 했고요. 가결산을 했고 아직 총회는 못 했습니다. 연말 전에 총회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를 자체적으로 분석한 겁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자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 내부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문화체육과 내부입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이 평가는 문화체육과 내부이고 축제위원회나 이런 평가는 아니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제가 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다 보니까 각 지역마다 조례가 다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조례안에 별도로 축제평가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를 두고… 평가를 하는데 평가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위원들을 두더라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래서 어떤 원칙에 의해서… 조금 전에 고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가지고 평가위원들이 자기 눈으로 본 것 하고 해서 평가를 해서 위원회 결산총회 때나 이런 때 평가 자료를 낸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시정사항도 또 다시 재현 할 수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내년축제에 바로 검토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또 한 가지는 소규모지역축제에 관해서 34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천군에서 옥수수축제… 농산물 축제 중에 옥수수축제와 인삼축제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덕

유영덕위원

홍천군 축제 중에서는 농산물 축제에 관해서 옥수수축제와 인삼축제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요. 홍천의 5대명품을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옥수수축제가 들어갔고 인삼축제도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쌀축제도 들어가야 되고 잣 축제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축제라는 것이 발전가능성까지 봐야 되는데요. 쌀이라고 하면 어떤 희소성이라는 부분…

영덕

유영덕위원

본 위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축제라는 것이 내촌에 단호박축제도 있지 않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단호박 축제는 홍천에서 크게 성공하면 군단위 축제로 할 수가 있지요? 그것도?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단호박이…

영덕

유영덕위원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은… 지금 면단위에서 하고 있는 축제들이 규모만 작다는 뿐이지 군에서도 할 수 있는 축제들을 많이 하고 있다 이거지요. 군에서 해줄 수가 없으니까 면단위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군에서 다 해주면 상관이 없지요. 그래서 이 축제 면단위에서 하는 이유가 자기네들끼리 놀자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잔 술 먹고 같이 어울려 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요새 농촌이 어렵습니다. FTA이나 여러 가지 농산물 가격의 하락이나… 이것을 좀 더 돌파구를 찾아보고자 이런 축제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이 축제를 활성화 시켜볼만한 축제들은 군에서 지원해 줘서 활성화 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이 지역축제를 군단위 축제로 가져 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역축제로서 성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지원 문제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지금 답변서에 보면 소규모축제 하는 것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앞으로 축제가 많이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 계획하고 있는 데도 있고… 여기에서 빠졌지만 서면에 무궁화 축제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런 축제들이 자꾸 생겨나는데… 축제할 때마다 자금을 다 지원해 주는 것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떤 조례라도 만들어서 축제를 평가하는 겁니다. 면마다… 이것이 과연 축제로 성공할 수 있는 것인가… 폐지시키는 것이 낫다고 하면 폐지하는 쪽으로 유도를 시키고, 또 성공 할 수 있다는 것은 성공하는 쪽에 힘을 실어주고, 지켜봐줄 것은 지켜봐 주고… 이런 분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부분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지역축제로 성공 할 수 있는 부분을 별도의 기구를 구성해서 전문으로 해 보지 않겠느냐 발전적인 방향과 함께…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마음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37쪽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행사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문화행사가 1년을 따졌을 때 65일을 했습니다. 또한 도단위 이상 체육대회 때 42일, 종목별 연합체육대회가 22일, 관내체육행사가 14일, 생활체육대회 체육행사가 25건이 있는데 2개월에서 9개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 체육대회 참석이 24일… 총 행사를 합치면 68건에 140일정도가 됩니다. 2개월에서 9개월까지 하는 것은 25건이 있고요. 이에 또 사회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합치면 더욱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렇게 행사 일정을 보게 되면 축제나 체육대회, 문화행사가 토요일에 겹쳐져 있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과 직원이 총 29명으로 되어 있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를 포함해서 정규직 29명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문화예술회관에 나가 있는 사람을 빼면 몇 명이나 됩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본청 사무실에 근무하는 인원이 17명이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보면 17명이 휴일이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봐도 계속 나와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과 업무 자체가 그렇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업무 자체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그러면 참석수당을 받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수령을 합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거의 다 받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시간외근무수당으로 받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토요일, 일요일 다 받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덕

유영덕위원

조금만 나와 있어도 받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시간단위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영덕

유영덕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직급별로 다 다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보면 받고 싶은 것 보다 가족과 휴식을 취하는 것이 더 낫다고 보지 않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어려운 질문을 해 주시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봐야겠지요.

영덕

유영덕위원

보면 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행사장에 나가 보면 과장님과 계장님들이 다 나와 있어요. 토요일, 일요일에 보면…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이 행사를 주관하는 행사도 있고요. 또 체육회 행사도 저희과 행사이기 때문에 주관자 입장에서 행사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덕

유영덕위원

과장님은 나오셔야 되겠지만 밑에 직원들까지 다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것 보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휴일에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행사 자체 가… 지역행사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도대회, 전국대회는 우정적으로 저희가 지역경기 활성화 때문에 유치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와서 행사 하는 것에 대해서 뒷바라지 문제 때문에 당연히 나와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부군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과라도 다른 실과를 보면 휴일날에는 쉬는데 우리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휴일에도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이랬을 때 업무분장을 시켜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순환보직이 몇 개월마다 이루어지든가 이런 원칙을 가져갔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보직 문제에서 보면 한꺼번에 인사이동을 시키면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차석이라든가 계장, 계장, 차석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순환보직을 시켜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운동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일용직들… 북방면의 한 예를 들면 365일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임금이 얼마 안 되거든요. 군에서 허용하는… 더 이상 줄 수 있는 성과금액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업무가 참 힘이 듭니다. 제가 봐도…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것이 문화체육이고요. 어려움이 많으신 데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덕

유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조금만 참아주시면 끝날 것 같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단위 이상 행사가 18개 행사가 치러졌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전국단위는 몇 회가 치러졌습니까? 한 6회 정도 됩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현재 표에서 보시는 바대로 다섯 개 대회가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만 집행하는 1년 총예산은 얼마가 됩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준비를 안 했습니다만 운영비 그 다음에…

재성

서재성위원

전체?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한 14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한 15억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재성

서재성위원

어때요, 예산이? 타시군에 비해서 적은 겁니까, 적정합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타시군에… 시단위 하고 비교 할 수는 없고요. 군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데… 많다고는 보지 못 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래서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홍천군이…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외형적으로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 많은 예산을 투자 해 가지고 경기를 치르고 행사를 하는데 그 실소득을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되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일단 도단위 이상 전국대회는 연 20회 정도를 합니다만… 1만 50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분이 당일 행사는 가지 않고… 저희가 한 사람당 1만 2000원 정도 쓰고 가는 것으로 봤을 때 저희가 투자된 것과 저거 했을 때 약 한 연 14억 정도 지역경기 부양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행이네요. 체육행사를 함으로써 지역경기가 활성화 되면 다행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정산서를 작년도 것을 검토해 봤을 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우리가 예산을…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많게는 7000만 원까지 지출이 됐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집행부들… 그 집행부들만의 행사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지역경기하고 정반대로 생각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선수들한테 많이 가야 되는데 집행부들한테… 심판, 감독 이래 가지고 전부 급식비, 숙박비로 해 가지고 지출이 많이 되는데 이것은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치계약을 하거나 할 때 그 조항을 잘 넣어서 참가 선수들에게 조금이라도 선물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개선해 달라 그 얘기입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정산서를 과장님도 검토를 하셨겠습니다만은 우리가 5000, 7000 이렇게 막 주는 데… 보면 거의 다 심판비로 들어갑니다. 그 분들의 숙박비, 회식비, 만찬비… 이것은 어느 선이 있어야 되는데 도를 넘는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보조사업계획을 낼 때 거기에는 자체 자금을 포함해서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만 보조 목적… 내려 줄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참고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은 그런 것을 걸러서 주시고 챙겨주신다면 그 사람들도 시정을 하지 전과 동일하게 지출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참가선수들한테 되어야지 집행부들 단체 연맹협회가 지원금을 거의 다 가져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선수 위주로 쓸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하셨으면 해서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일부 단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형평성 맞게 지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의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서석 마리소리골 악기박물관 있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정도 들어갔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전체 운영사업비… 전체예산은 1억 1500만 원이고요…

재성

서재성위원

얼마요? 지금까지 들어간 총예산이…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아, 전체요?

재성

서재성위원

예, 한 13억 들어갔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건축비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재성

서재성위원

전체 소요된 경비가…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건축비까지요?

재성

서재성위원

건축비, 운영비 전체…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한 1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건축비가 8억 5300만 원이고요. 지난해와 올해 운영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예를 들면 1년에 1억 150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지출되지 않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10년간 예산을 하면 한 12억 정도 소요됩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사실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여기 예산액 중에는 운영비는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지만 사업비는 물론… 일부는 한시성 예산도 있기는 있습니다. 항온항습기라든가 이런 것은 더 설치 안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카메라, 음향 이런 것은 1회성 예산이고…

재성

서재성위원

이 정도 봐서 앞으로 장비가 망가지거나 수리를 하거나 그렇다고 하면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릅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군에서 이익은 안 나면서 계속 운영비를 지원해 준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 운영은 공무원들이 합니다. 거기에 청원경찰하고, 일용직 두 사람이 배치가 됐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 군청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예산대비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악기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서 체육프로그램이나 문화교실은 지역주민에게 혜택을 주고 있고요. 무형의 혜택을 기대효과로 본다면 예산 투자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실무과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누적이 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쌓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우려하는 겁니다. 예산 절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개선책을 찾아라 그 얘기입니다. 금방은 1억 1500만 원이지만 10년, 20년 가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관리가… 이런 것도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액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과장님한테 드리느냐 하면, 관에서 사업하는 것이 수익사업만은 아니잖아요? 사회환원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 정도의 사업이라고 하면 나오는 돈하고 지출되는 것 하고 거의 비슷하게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관람료나 사용료나 이런 것을 받아서… 지금까지 사용료가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사용료를 징수한 것은 없고요. 군이 계획을 했기 때문에… 기획공연을 했기 때문에 사용료 징수한 것은 없고 관람료는 조례상에…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징수를 해서 충당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전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받아서 인건비라도 충당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10년이면 10억이 넘는다는 말씀을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게…

재성

서재성위원

사용료를 받아서 인건비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사용료 하나도 못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입장료를 못 받았다고요.

재성

서재성위원

거기 입장사용료 말입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사용료라고 하면 우리 박물관에 있는 시설에서 행사가 있을 때 사용시간만큼 받아야 되는데… 군 외에 다른 사람이 거기를 빌려서 행사 했던 적이 없고요. 거기 들어가는 입장료는 저희가… 향토문화사료관도 무료로 입장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징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어떤 비용을 징수해서 어느 정도 운영비를 커버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재성

서재성위원

예.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박물관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군에 기획행사 말고 이병욱 교수님은 자체에서 행사를 한 적이 없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과장님?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별도로 그쪽에 토굴이 있기 때문에 토굴에서 행사를 합니다. 이병욱 행사하는 것을 우리가 기획공연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별도로 행사를 한 것이 없다고요.

재성

서재성위원

그쪽에서 이병욱 교수가 운영해서 사용을 한 번도 안 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그렇게 믿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홍보는… 거기에 대한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 홈페이지에서 홍보하는 내용이 아마 다입니다. 별도로 이런… 대외적으로 홍보를 아직 한 적은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외부로 홍보한 적이 없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마리소리골이 이병욱과 어울림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부분이 없습니다. 저희는 항상 거기에 공연팸플릿이라든지 기획공연 있을 때는 별도로 자료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관외로는 홍보를 안 하셨다? 홍보지만 만들어 놓으시고 관외로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우리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재성

서재성위원

홈페이지 이외에는… 그것도 아마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기회가 닿는다고 하면 홍보계획도 잡으셔야 된다고 봅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에는 거기에 오시는 분들 숙식은 어떻게 해결을 하세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공연을 할 때 공연이 늦게 끝나서 거기에서 불가피 숙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병욱 교수 개인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숙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과장님께서는 이병욱 교수가 운영하는 것은 토굴안에서만 연습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개인사택도 있지 않습니까?

재성

서재성위원

이병욱 교수가 사용을 한 번도 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여태 사용을 안 하고…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중에 이병욱과 어울림이라는 실내악단이 있는데… 일전에도 저희가 기획공연을 이병욱과 어울림이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공연한 것이지… 우리 군이 계획을 했다는 것이고요. 개인이 이병욱과 어울림이 한 것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니까 기획공연을 하거나 기획사업을 하더라도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숙식을 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것까지는…

재성

서재성위원

거리도 멀고… 거기에서 공연을 하고 바로 서울이나 부산으로 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숙박시설을 자체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건물을 지어서 숙식을 제공 할 수 있고… 여기 보면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출연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정의 출연료를 주기 때문에 숙박까지 고려해야 된다는 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용오름산장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숙박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마을과 연계가 되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오시면 하나도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리고 며칠 전에 신문기사를 봤는데… 그 기사는 과장님이 기사내용을 제공해 주셨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 제공한 것은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기자가 추측으로 기사를 낸 건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모르겠고요. 저희는 개관1주년 기념행사를 한다는 것은 행사계획에 자료가 들어갔을 것으로 보는데… 기사를 위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4500명이 다녀갔다고 기사가 났더라고요. 과장님?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여기 자료에도 내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방명록을 비치를 해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 주소까지 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방명록을 보면 거기 나오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다 나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하여튼 운영을 잘 하셔 가지고 정말 한국적인… 세계적으로는 몰라도 한국적인 악기박물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은 57쪽이 되겠습니다. 사이클 현황이 있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현재 보관이나… 어떻게 보관하고 계시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장비보유 현황 57쪽에 대해서는 현재 체육회에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처분을 아직 못 했는데요. 일단 처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 자료를 보면 2006년 2월 1일부터 2007년 4월까지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이것이 계속사업이 안 되고 왜 중단 됐다고 생각을 하세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선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던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선수가 없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일단 퇴직을 했고, 청원경찰로 복귀를 하면서 현재 지도자나 선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해체는 아니지만 유보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저희 군에서는 그렇다고 하면 지역실정에 맞는 경기정목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필요에 의해서 매각처분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래서 보면 사이클부 전에 역도부가 있었습니다. 역도부도 몇 년간 실적도 없으면서 끌고 오다가 그것을 해체하고, 또 사이클부를 창단해서 끌고 오고… 이것은 계획 없이 사업을 했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을 했다면 군비가 투자가 되지 말아야 되는데 역도부만 투자된 것이 몇 억 됩니까? 이런 사업을 왜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저희 이두FC 축구단 있잖아요. 과장님?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것도 제가 작년에 담당계장님 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모든지 사업 시행할 때는 먼 훗날을 내다보고 사업 시행을 해야지 짧게 생각하고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두FC도 동부리조트인가 그쪽으로 간다고 얘기가 나오면 이것도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사이클과 이두FC를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이두FC도 처음에 접근을 할 때 시간적 여유가 없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만… 재계약을 해야 되느냐 그런 입장에 있는데… 좀 더 메인구단이 재정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요. 아마 실무적 전급은 안 되고… 공식 제안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재는 아닙니다만…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저희가 역도, 사이클, 이두FC까지 세 번을 거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실패는 있을 수 없습니다. 과장님?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완벽한 것은 없겠습니다만 홍천군은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 다시 저희 홍천군 하고 다 재계약이 된다고 하면 정말 이런 오점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리고 북방에 미수금이 좀 있는데 정리가 됐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동부리조트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1200인가 남았다고 하던데…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정리했습니다. 확인을 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시는 이런 반복이 되지 말아야 된다…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앞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에는 74쪽입니다. 서석 미약골 발원지 사업… 총사업비가 1억 79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됐는데… 거기를 찾아가는 방문객들이 얼마나 됩니까? 대충… 지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측을 못 하겠습니다만 현재 얼마정도 됩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을 계량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일단 많지 않은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물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할 때 당초예산에 삭감을 했다가 하도 실무부서에서 이것을 하면 아주 좋은 사업이고 오고가는 사람들 쉼터가 된다고 해서 삭감을 했다가 다시 예산을 올려서 이 사업이 된 겁니다. 그 사업한 목표대로 전혀 안 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차시설도 안 되어 있지 가다가 세울 것도 안 되지… 거기를 누가 가다가 차 세우고 들어갑니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1억 7000만 원이라고 하면… 이런 것을 하나 보더라도 우리 홍천군의 사업이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과장님이 시행하신 것은 아닌데… 예산을 삭감 했는데 또 해달라고 그래서 추경에 승인을 했더니 지금에 와서 뭡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여기가 홍천군의 9경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저는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거기가 홍천강의 발원지라고 하면 비석을 하나 세우라. 오고가는 사람들이 보고 가게…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비석은 안에… 그 안에 들어가면 크게 해서… 비석을 자연석으로 해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하여튼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실패가 안 되고 후회 없는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 사업을 하나하나 잘 챙기셔 가지고 후회 없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고맙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다음은 78쪽입니다. 관내 무도장 현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홍천에 무도관이 하나가 있을 때는 체육회에서 신고나 허가를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무도관 설치법에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과장님, 직원이 나가서… 홍천에 두 군데가 있는 것 아닙니까? 두 군데 있는 거 아시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무도장은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 진리축협 앞쪽에 있는 콜라텍으로 알고 있습니다. 콜라텍은 체시법에서 관장하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저희 군 관내에는 무도장으로 신고내지 등록한 업체는 없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간판은 그렇게 하고 안에 들어가서 무도장으로 쓴다고 하면 단속의 대상이 되지 않느냐?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무도관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내용에서 보시면 볼륨댄스 10종목에 대해서만 체시법에서 관장을 하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콜라텍으로 알고 있습니다. 콜라텍은 자영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것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영업을 안 하도록… 마지막으로 짧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97쪽입니다. 금년 축제비용이 2억 85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지출은 그쪽에서…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도비를 기념사업회에 보조를 줘서…

재성

서재성위원

기념사업회에서 집행을 했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과장님 과에서는 10원도 집행한 것이 없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이 집행 자체가 과에서 집행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재성

서재성위원

그쪽으로 다 넘겨줬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러면 서울 국회에서 세미나 하신다고 1200만 원 얘기하신 적 있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셨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행사를 안 하신 것이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기념사업회 자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김동호 위원장님도 사퇴를 내셨기 때문에 사무… 기념사업회 사무국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집행은 저희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리하지 않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본 위원 2007년, 2008년도 축제 봤을 때 그리 변한 것이 없다. 무대 하나 변한 것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느끼세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한편으로는 지난해보다 공간적인 면이나 프로그램 면에서 업그레이드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늘 지적되는 부분이 지역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늘 지적해 오는데 이번에도 변함없이 지적이 됐습니다. 이번에 깊이 인식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 춤축제를 할 때는 방향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실무적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군 위원이 느껴지기는 2007년도도 그들의 잔치, 2008년도도 그들의 잔치 이렇게 보여집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탈피하려고 노력을 내년에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것은 안 됩니다. 저희가 거기 7억 4000만 원 정도 투자를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국내에 최고 높으신… 기가 막힙니다. 위원장님이 오셨을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더니 올해는 경호원비 이런 것은 다 뺐더라고요. 그것도 몇 백만 원… 천 단위가 넘어가는 것을 거기에 지출을 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밖에서 잠깐 말씀 드렸던 것이 주관만 너희가 하고 돈은 다 우리 과장님이 집행을 했으면 정산서 하나, 영수증 없어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사무국도 사실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를 제안 한다고 하면…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천군 무용협회가 있고, 강원도 무용협회가 있고 대한민국 무용협회가 있고 각 대학교에 무용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그렇게 안 들어가고도 사람도 더 많이 오고 더 화려해 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법도 해 보십시오. 과장님?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재성

서재성위원

각 대학교마다 먹고 자는 것 다 대주고 3억 가지고 남습니다. 3일동안 먹고 자는 돈 다 주고 남고 교통비 다 줘도 남습니다. 춤만 추고 예술만 보여줘라… 그래도 될 것인데 굳이 왜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3억씩 줘를 돈을 쓰게 합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기념사업회는 돈이 필요하지만…

재성

서재성위원

필요한 것은 알지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전문무용인들을 초청해서 행사하는… 그것을 다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고요. 내년도에 일부 비용이 필요하겠지만 별도로 무용대전이랄지 전국대회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한다고 하면 우리… 우리 국내대회로도 얼마든지 활성화 될 수 있고 명성이 올라갈 수도 있는데 외국선수들 항공료까지 줘 가면서 데려와서… 이게 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정말 거리가 먼 짓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최승희 춤이…

재성

서재성위원

우리 기초도 못 닦은 데다가 무슨 외국에서 무용하는 분들이 와서 무용을 하고 예술을 보여줍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사업을 하실 때에는 홍천군 무용협회, 강원도 무용협회, 대한민국 무용협회, 각 대학교에도 무용과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하세요. 그러면 관객 동원시키는 것은 근심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방법도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무용대전을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해 보고요. 일단 시상금 자체를…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부분을 벤치마킹도 해 보고…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고, 시상금도 올리면 분명히 행사가 될 것으로 보고요. 그런 쪽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지금 아랫역에서도… 거기에서도 지금 춤 축제를 해요. 신문에 난을 것을 보니까… 그들만의 잔치라고 났는데… 거기도 3, 4년이 됐더라고요. 거기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런 운영회를 만들어서 돈을 거기에 다 준거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돈을 다 쓰고 참가선수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거기하고 똑 같이 갈 수는 없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운영방법을 바꿔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십시오. 과장님?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마지막으로 결산서를 아직 안 받으셨지요? 정산서…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재성

서재성위원

원래 이게 15일… 사업 끝나면 15일 안에 받으셔야 되는데 독촉은 해 보셨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독촉하고 있는 중이고요. 연말 전에는 아마 정산서 제출이 될 것으로 보고… 사무국이 운영함에 있어서 아직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정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다고 가정할 때는 일주일이면 정산서가 나와야 됩니다. 영수증만 철해 놨다가 그것을 복사해서 제출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벌써 한 달이 넘어 가는데 정산서가 안 왔다는 것은 달리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최대한 빨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정산서도 들어올 때 잘 점검을 하셔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성

서재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서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신영재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감사에 임해주시는 문화체육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 체육, 관광의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아마도 업무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의 문화, 관광,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최선을 더 다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우리 군의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위탁관리를 포함한 시설물을 포함해서 간단하게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 홍천군 체육시설은 우선 제일 중요시설은 종합운동장과 체육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포함해서 크게는 12개 정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없고요. 관리전환… 읍면에 관리전환 것까지 해서 12개 정도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지금 테니스장이나 궁도장 같은 경우에는 위탁관리라고 볼 수 없나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궁도장하고 테니스장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위탁관리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직영으로 관리하는 것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문제점이나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위탁관리는 일단 위탁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아는데요. 일단 위탁을 줬을 때는 관리비용에 대해서 예산 쪽으로 절감되는 부분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시설관리는 사실 고민하고 있지만… 어떤 인력이라든지 재정적인 데서 일부 절감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러면 현재 시설물 이외에 향후에 추가로 계획되는 시설물이 있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지금 읍면단위에서 체육공원이 진행 중에 있고 앞으로도…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각 읍면의 체육공원이 계획 중이거나 거의 완공단계에 있거나 이러한 단계까지 온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지만 홍천관내… 북방면을 포함한 체육시설물의 현황을 보면 인근에 있는 북방인조잔디구장이 상당히 활용도가 높게 나와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더불어서 활용도 높지만 경기구장이 좀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다각적인 체육활동 또는 체육대회를 유치하거나 운영하는 데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지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의 집단화가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문제점이나 이러한 발전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많고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체육시설을 지을 때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도내 시단위 같은 데는 종합운동장 주변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다 갖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단위 도단위 대회를 유치함에 있어서 상당히 플러스알파 효과를 갖고 있다고 봅니다. 저희 군도 가능하면 시설이 집단화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지난 월드컵 개최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축구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고 있고, 동호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서 축구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경기장이 다소 원거리에 떨어져 있음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대회를 운영하기 상당히 어렵고, 또 그로 인해서 대회 유치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지역에 축구를 할 수 있는 인조잔디구장의 집단화를 넣을 계획은 없으신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현재 저희가 인조잔디구장은 북방구장, 내면과 화촌읍에도 있습니다만… 인조잔디구장은 종합운동장 부분 아니면 북방운동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곳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물론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으시겠지만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추진해 나가야 성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공감하시는 만큼 그러한 사업들이 우리 지역에 반드시 이루어져서 체육대회가 상당히 활성화 되고 많은 대회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겠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다음에 최근에 잿골 체육시설 인근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풋살경기장에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풋살경기장에 대한 예산이 반영된 지가 상당히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늦게 추진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풋살경기장을 늦게 발주한 이유는 부지… 그러니까 정규 규격을 만들려는 계획을 갖고 추진했는데… 타부서에서 부지매입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인접된 부지를… 그래서 그 부지가 해결이 되면 공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서 시간이 많이 경과가 됐고요. 그래서 연내 일단 발주는 해야 되겠다 해서… 그쪽으로 검토를 안 하고 현 상태에서 넓히는 쪽으로 방침을 바꿔서 시공 중에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동호인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조기에 그리고 완벽하게 시공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시설물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어르신들께서 사용하시던 게이트볼장은 상대적으로 하나 줄게 되지 않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게이트볼장 두 면을 합쳐서 풋살경기장 한 면을 만드는데요. 게이트볼을 치시는 분들은 실내게이트볼장도 있고요. 실내게이트볼장 인근에 옥외게이트볼장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인근에 있던 게이트볼장이 없어지게 되면 그곳을 이용하시던 어르신들이 체육시설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실내게이트볼장 인근에 실외경기장을 하는 것을 회원님들도 바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근에 있어야 경기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적극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그렇게 추진 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을 우선 이용하고요. 도로 선형문제가 정리되는 대로 실외게이트볼장도 완료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잿골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잿골터널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상당 부분도로가 개설이 됐거든요.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저쪽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조금만 협조를 관계부서와 하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잘 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관광은 홍천9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그 다음에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보면 테마관광이라든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코스를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그렇게 테마를 만들어 놓고 그 관내를 관광할 수 있는 시티투어의 개념으로도 많이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예.

영재

신영재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는 만큼 시티투어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연구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현재 문화원에서 시행하고 문화탐방 프로그램에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투어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 관내에는 일단 대명비발디나 하이트맥주에 많은 분들이 오시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별도의 버스를 이용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 관내 9경을 연계할 수 있도록 관계 업체와 협의도 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좋은 관광의 명소가 있습니다. 대명비발디파크라든가 또는 하이트맥주공장이라든가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지역의 좋은 자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우리 지역을 찾는 분들이 더불어 우리 관내 지역의 관광지라든가… 우리가 자랑 할 수 있는 장소를 경유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머물러서 우리 지역을 두루 살펴 볼 수 있는 방도 함께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하이트맥주공장을 견학하시는 분들도 보면 우리 지역에서 체류하면서 머물 수도 있고 더불어서 식사를 하신다거나 간단한 쇼핑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대부분 보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은 우리 지역을 벗어나서 경기도권 쪽으로 여행의 일정을 잡아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지역에서의 좋은 프로그램을 홍보해서 우리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면 우리 지역경기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아무든 우리 지역의 많은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또 오늘의 감사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잘 활용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천

신동천문화체육과장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영재

신영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민

원재민위원장

신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농정축산과, 산림과, 경제교통과, 문화체육과에서는 오늘 감사도중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요구한 기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여러분과 답변을 충실히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21시 36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