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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남구의회 발언

조영표 의원 발언

제153회 제2차 본회의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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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표

조영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춘홍

이춘홍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 춘홍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11월24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153회 제2차 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08년11월21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1월26일에는 남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남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남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남구 소비자보호 조례안이 제출되어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1월27일에는 남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2차 정례회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번 제15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시고, 남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겠으며, 12월3일부터 12월18일까지 1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등 각 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2008년12월19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결하시겠으며, 12월20일부터 12월23일까지 5일간은 본회의를 휴회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2008년12월24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과 조례안을 의결하시면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제15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53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의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08년12월2일부터 12월24일까지 23일간으로 결정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지방자치법 제72조제2항과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따라서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에 따라서 유정심 의원, 신인용 의원 이상 두 분을 제2차 정례회 서명의원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구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봉

황일봉구청장

존경하는 21만 구민여러분, 조영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9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착잡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전대미문의 경제위기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제 역시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주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을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타개해 나가고 싶지만 우리의 재정여건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 손놓고 쳐다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우리 마음과 역량을 하나로 모아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해나간다면 더욱 찬란한 내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런 신념을 가지고 냉철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는 저력을 발휘해 왔습니다. 우리 구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해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면서 그 여느 해에 못지 않는 풍성한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자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대통령표창을 수상한 쾌거를 이룩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 우리 구가 환경부에 그린시티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3년연속 복지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중앙정부의 각종 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이같은 결과는 구정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주민여러분과 의원님들의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활기찬 도시 풍요로운 남구건설에 구정목표를 달성하기에 제반사업을 참으로 열심히 추진해 왔습니다 안전하고 살기좋은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고자 14개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남구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도로, 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민관협력 등 복지서비스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들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799세대 1,651명에게 9억여원을 지원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도록 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은 사회복지 인프라구축에 있어 의미있는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노대동 일원에 조성중인 빛고을 실버 건강타운과 전국 최대 규모의 퇴행성질환전문병원 건립확정, 고령친화제품 종합체험관 건립, 인애노인전문요양원 등 복지메카 남구건설의 기반들이 하나씩 조성되고 있습니다. 효사랑 문화사업의 다각화, 전국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효사랑 실천분위기 운동확산을 위해 효사랑마을을 지정ㆍ육성였으며 효사랑 백일장 사생대회, 효사랑도시선포, 효자ㆍ효부 발굴표창 등 다각적인 확산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효사랑을 주제로 한 특성화 교육캠프 및 핵가족화로 사라져가는 생활예절을 실천하는 효사랑 인정도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효사랑의 세계화를 위한 외국인유학생 효사랑 웅변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활력 넘치는 건강한 생활터전을 조성하기 위한 건강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구정운영의 중점을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두고 3.3.5.5.워킹클럽, 노노 프로그램 생활체육활성화, 금연ㆍ절주사업, 정신보건사업 등 제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에는 WHO 건강도시에 가입하였고, 건강도시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열악한 지역경제 여건을 극복해 모든 주민이 잘사는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식재산도시 조성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식재산권 무료변리상담, 아이디어경진대회, 지식재산 아카데미운영 등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과 확산에 주력하는 한편 지식재산권 창출 및 사업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구 도시 브랜드인 그라지효 개발과 재래시장 활성화, 무등시장 현대화 사업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장류산업육성, 중소기업육성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조성, 정율성거리 조성, 효사랑 영상스튜디오 활성화 등 전통문화 자원과 유ㆍ무형 자산의 컨텐츠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었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친화적 녹색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공공 및 민간건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및 주택 100만호 보급사업추진으로 에너지전략은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등 저탄소 녹색성장 조성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제공을 위해 관내 숲길 전수조사를 통한 DB를 구축하여 등산로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하나로 이어지는 도시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포충사 주민의 숲길정비 및 압촌제 수변쉼터 조성 등 주변역사 문화자원과 연계하는 생태문화 공간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생태체험 학습기회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창조적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지역공동체 의식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진흥에 노력하였습니다. 고싸움놀이 축제화를 통한 주민화합과 주민 생활속에 찾아가는 예술공연을 개최하여 문화소외지역 주민에 문화향수 기회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각종 행사를 통합한 보다 생산적인 행사를 추진하고자 제1회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산업전이 우리 구 대표 축제로 발돋움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농업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농민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큰 희망을 주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월산체육공원 조성 및 도시공원 정비를 통해 주민 여러분의 건전한 여가 문화조성과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그리고 주민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9년은 우리의 의지와 인내를 시험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더욱 악화되기 시작한 세계경제 위기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크나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의 지역경제는 활력을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가 어렵고 미래가 암담하다고 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거나 자포자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십시일반의 자세로 모두 지혜를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야 암울한 미래가 아닌 찬란한 내일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구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되는 내년에도 21만 구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아 활기찬 도시 풍요로운 남구건설의 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찾아와 살고 싶어하고 누구나 잘 사는 행복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미래경제를 이끌어 갈 지식재산 도시육성에 한층 더 진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인식확산과 기반구축의 시기였다면 내년부터는 구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성화와 차별화를 기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립중인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개관과 주변지역의 전통문화 및 생태 자원들과 연계되는 문화관광 벨트를 조성하여 경제, 환경, 문화가 살아숨쉬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송암산단 내에 국제수준의 CGI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지식서비스산업 및 정보ㆍ문화산업 등 연관기업을 유치하여 송암산단을 시대가 요구하는 경쟁력을 갖춘 도시형 산단으로 전환하기 위한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삶의 희망과 정이 넘치는 선진 복지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 모든 부분에서 활력이 넘쳐나는 건강도시 조성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건강을 구정의 최우선으로 두고 지역사회 자원들이 상호협력하면서 주민 모두가 건강한 살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뿌리내린 효사랑 문화사업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효사랑 인정도서에 전국 초등학교 보급과 효사랑 실천부지 확산을 위한 효사랑 마을지정과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하겠으며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효사랑 장학기금확충 활동 등 효사랑이 사회실천적 윤리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내년에 완공되는 빛고을 실버건강타운을 시작으로 우리 구에 건립되는 각종 노인복지시설들과 연계되는 복지서비스 시책들을 개발하여 우리 구가 명실상부한 전국최고의 노인복지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긴급복지 지원사업, 노인장기 요양 보험제도, 노인일자리 사업, 독거노인 헬스시스템 구축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등 주민과 함께 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행정구현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앞서가는 복지 남구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쾌적하고 깨끗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린시티의 지정 원년으로서의 위상정립과 환경관련 심포지엄, 공모전, 환경문화제 등을 개최하여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등에 대한 주민의식변화 및 환경보존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탄소은행제도, 통합에너지 DB구축, 제석산 생태복원추진, 담장허물기 운동, 나무 헌수ㆍ심기운동 전개 등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탄소 제로화 도시건설에 선도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신재생 에너지보급 사업, 도시 숲 가꾸기, 생태 문화탐방로 조성, 친환경 자원순환센터 조성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속적인 환경보전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미래를 선도하는 교육, 문화, 관광 인프라 조성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광주교육의 1번지 남구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기 위해 교육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주민자치센터의 평생학습기능을 강화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주민들에게 평등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 온 중국과의 문화교류 사업을 보다 발전시켜 다양한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 주체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사랑 녹색문화산업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고싸움놀이 테마파크, 정율성거리 등과 연계되는 새로운 관광소재 발굴을 통한 관광남구라는 새로운 지역이미지를 창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진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업,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열악한 주거환경 및 노후화된 도시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개선으로 편안한 정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 주정차단속, 불법 도로점용 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통행 불편해소와 도시미관을 개선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여섯째, 주민 여러분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구정을 수행하겠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해 보다 차원높은 행정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교육훈련으로 공무원의 직무 수행역량을 강화해 급변하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구정을 수행하겠습니다. 공직자 자원봉사 활동, 성과중심 조직운영, ISO14001/9001 국제품질경영시스템도입 등 주민여러분을 위한 최상의 행정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구가 전국 제일의 선도자치단체로 부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구체화 시켜 나가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 총규모는 1,631억4,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541억9,700만원에 비해 89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603억3,800만원 특별회계는 28억300만원입니다. 세입측면을 보면 지방세 세입은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지만 전체 세입의 5%정도에 불과하고 보조금과 재원조정 교부금이 세입의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시에서 교부되는 재원조정 교부금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취득세, 등록세 세원이 감소되어 전년대비 30% 정도가 감액 될 것으로 보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우리 구의 경쟁력강화와 주민생활안정 등을 위한 6대 역점시책에 중점을 두고 자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주요 시책별 예산편성의 대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지속적인 도로개설과 지역개발사업 등 도시기반 정비에 57억원, 효사랑 남구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지원 및 보건 의료 등에 865억원, 지역경제 활력제고와 공공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추진 등에 44억원, 격조높은 교육문화진흥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39억원, 구정홍보 및 정보화 역량강화, 선진자치행정 구현 등 구정 역량강화를 위해 8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내역 등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관계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조영표 의장님과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그토록 간절히 바랬던 의회청사 신축문제는 저희가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전혀 가용재원이 없어서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어떻든 내년에 추경 등을 통해서 어떻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최소한 의회청사 신축을 위한 집행부노력의 단초를 보여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주민의 행정에 대한 욕구는 다양화, 세분화 되면서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국내외 경제위기상황에서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 내에서 다양한 정책구상을 기획하였지만 실제 이러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구 공직자 모두는 시대가 요구하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2009년도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를 21만 구민과 함께 현명하게 대처하여 활기찬 도시, 풍요로운 남구건설에 구정 목표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입니다. 내년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 구의 역점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표

조영표의장

장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남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따른 것은 제안설명을 청취하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2009년도 예산안은 정부 부동산세제 개편안 발표에 따라서 자치단체 교부세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예산편성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시된 제안설명을 토대로 검토하시되 재원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예산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검토와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휴회결의의 건(의장제의)
끝으로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8년12월3일부터 12월18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차 본회의는 2008년12월19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2시14분 산회

출처 광주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