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미옥
김미옥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규정에 의거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와 관련 한 증인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증언 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 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 에 의거 고발 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토록 하 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선서 기획감사실장 박진용 상기 본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 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2월 2일 박진용.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를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박성환 기획관입니다. 현 형태 기획계장입니다. 김창진 특수시책계장입니다. 이영식 예산계장입니다. 홍 종국 법무통계 계장입니다. 평소 기획실에 경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김미 옥 감특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 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도 목표와 방향, 2008년도 주요 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목표와 방향은 보고서로 갈 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민선4기 출범이후 2년간 추진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행정을 추진했고, 한국지방자치대상 보건 ․ 복지부문 수상과 국비확보 총력추진으로 성가를 가시화 했고, 국토정중앙개발 사업 중 테마공원 조성사업 을 마무리하고 군부대 훈련장 이전계획을 확정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쉬웠던 점으로써 군정주요업무의 평가분석 미흡으로 부진사업에 대한 관리 를 소홀히 했고, 파로호 저류보에 시설보강공사 추진 소홀로 사업에 차질을 초 례하게 된 점은 큰 아쉬움과 후회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의 발전역량 강화입니다. 국 ․ 도정 시책평가에 전 략적으로 대비하여 추진한 결과, 08년 각종 평가 수상 및 사업유치실적은 14 건으로 내용은 2기 신활력사업 선정에 125억원을 확보했고, 국토정중앙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에 70억원을, 파로호 수변 지구 농업 ․ 농촌테마마을 조성으 로 50억원을, 친환경기업유치로 3개 기업을, ′07 년 디자인강원종합평가 장려로 1억원을, 머무는 수학여행단 유치 20회에 1,626명을, 스포츠마케팅 40개 대회 에 전지훈련 63개팀을, WHO 건강도시 가입과 ′08 년 농촌활력중진계획 평가 우수, ′08 년지역협력단 평가 A 등급, 자연중심 ′08 년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 지방자치대상 보건 ․ 복지부문 대상, 지자체 종합복지평가 최우수상 등을 수상했고, 우리군에 2008년도 시책 종합평가 및 시상은 실과별로 09년2 월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부서별 직무연찬회 정례화입니다. 토론문화 정 착 및 직원들의 잠재되어 있는 개인적 능력개발 연찬회를 통하여 직원간 정보 공유 및 군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직원연찬회 2회를 개최해서 12개 과제를 시책화 하고 있으며, 군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장려 ․ 개발하고 이를 군정시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 제안모집 공 고를 3월27일 실시해서 현재까지 제안접수가 16건이 제안 됐으며, 연말까지 제안을 받아서 제안심사 및 시상은 ?09 년 1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입니다. 접경지역 공동의 현안 및 문제점에 대한 공동대응으로 접경지역 시장 ․ 군수협의회를 창립, 운영하여 협의회의 3회 및 중앙부처 건의문 발송 2회와 접경지역 공동발전방안 연구용역을 국토개발 원에 발주 중이며, 행정안전부의 종합계획 수정 변경안에 적극대처해서 신규, 핵심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대폭 증액된 수정계획을 제출했으며, 접경지역지원 법 개정을 위한 노력으로 불합리한 관계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촉구토록 관 련 시 ․ 군이 공동대응과, 민간단체의 적극 동참을 유도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도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군의 순수접경지역 사업추진은 송청리 ~ 양구초교간 도로확장 사업으로 3,857백마원을 확보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 니다. 다음 아름답고 행복한 국토의 중심도시 디자인 양구 추진입니다. 대상사 업은 경관우수 건축물의 건립확산 등 7개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이 되겠습 니다. 디자인 자문단 구성 및 운영 3회와 우리군 핵심선도사업인 중앙로의 아 름답고 걷고싶은 거리 조성 등 8개 분야 71개 사업에 27,452백만원에 디자인 을 접목한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특성을 반영한 분야별 사업을 지속 발굴하고, ?09 년도에도 추진계획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종합개발계획 양구비젼2017 수립은 현재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 중으로 써 주민설문 및 의식조사와 중간 용역보고를 마쳤으나,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개 발계획, 강원도 종합개발계획의 재 수정과 접경지계획수정, 정부의 지역발전 계획이 아직 발표가 안됐기 때문에 다소 이부분을 연기하기 위해서 납품이 지 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국제교류 추진입니다. 일본 치즈정과의 교류는 문 화교류로 방산백자에 일본 전시전 개최와, 치즈정 의회 의장 등 16명이 양구 군 방문이 있은 반면에, 8월 우리군 청소년 교류는 일본과의 독도문제로 취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실무협의회 개최는 10월 16일에 문화청소년 교류 및 실무협의회 일정을 협의 한바 있습니다. 중국 감리현과의 교류입니다. 우리군 은 공무원 단기연수 2명을 실시하였으나, 감리현 공무원의 양구군 단기 연수 는 쓰촨성 대지진과, 중원지방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미 추진되었습니다. 그러 나 양록제 방문 시에 16명이 내군해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했고, 실무협의회 내 용은 문화 ․ 농업교류 등 교육관계자 방문 일정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프랑 스 생-망데시와의 교류는 생-망데시의 교류의향서가 접수 되어서 상호협의중 이며,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빠르면 금년 중에 교류 의향서를 교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재원확보 및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국비확 보 추진사항으로 국비확보 보고회를 개최했고, 국비사업신청은 240건에 1,232 억원을 신청해서 201건에 49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중앙부처를 통 한 국비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비확보의 효율적 방안에 대한 직 원 교육 및 인적네트워크도 구성해볼 계획입니다. 예산절감운영입니다. 기준경 비에 절감편성과 실행예산편성 후 배정절감 등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효율적 예산집행 및 관리로 절감 예산 집행 확행과, 설계변경을 지양하고, 행사홍보비 를 절약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방교부세 자료관리 및 분석 철저입니다. 산정자 료 21항목 20세항에 대한 자료관리 및 분석을 철저히 해서 교부세 확보에 적 극 노력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편성은 당초예산 편성 1,842억원이 제1회 추경에 2,147억원으로, 제2회 추경에 2,94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2008년 정 리추경 예산도 12월 중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입니다. 계획기간 5년에 대한 계획수립 중으로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 방재정 투 ․ 융자 심사입니다. 금사 도심사 7건과 자체심사 5건을 추진하였습니 다. 다음 지방의회 협력 및 법무 ․ 통계관리입니다. 군 의회와의 협력업무 추진을 위해서 부서별 주요사업 설명 및 협의는 수시로 군 의원 간담회를 활용했고, 군 의회 회기운영 및 현장답사의 지원과, ′ 09년 의정비를 심의 결정하였으며, 법제관리 및 생활 법류서비스로 자치법규 제 ․ 개정 및 정비로 45건을 하였고, 자치입법 실무편람 제작해서 담당별로 배부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생활법률상 담실 운영과 법률서비스 제공도 8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 관리 입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는 1,667개 사업체를 조사하였고, 광업 ․ 제조업 통계조사는 20개 사업체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통계연보 발간 ․ 배포는 12월 말까지 배부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역 ․ 행정혁신 추진입니다. 먼저 실용행 정을 위한 행정혁신으로 담당별 업무진단과 실용행정 혁신과제 발굴로 94건을 추진했으며, 고객만족 행정마인드 함양을 위한 공무원교육으로 2회에 310명 을, 전자문서시스템 내 CS 견문실용방 운영으로 총32건을 처리하였고, 고객만 족행정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으로 24건을 조치하고, U- 행정알리미시스템 구 축운영과 창의혁신 학습동아리를 운영하였습니다. 관 ․ 학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한림대와 관학협력 체결로 기후변화와 보건의료지원 협력을 추진하였고, 혁신 역량강화 협력사업 추진으로 강원대는 학생단기연수와 전문강사 및 관련 세미 나를 지원하였고, 한림대는 노인복지센터 케어서비스 및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 하였습니다. 다음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추진입니다. 마을보물 자원을 찾아 서 독특한 테마 마을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7개 마을 마을당 23백 만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관계관 워크숍 및 현 장방문 컨설팅 지원과, 사업마을의 추진실적 군 평가로 우수마을을 시상하고, 최우수 마을을 도에 추천도 하였습니다. 지역홍보센터 활용 홍보입니다. 한국 프레스센터 홍보관에 팜플렛 ․ 책자, 동영상, 특상품, 축제 이벤트 행사 등에 지 역홍보를 실시했고, 정부종합청사 홍보 전광판 게시 및 뉴스레터 등 언론매체 에 농특산물 마케팅 ″ 자연중심 ″ 및 대회 ․ 축제 등을 홍보한바 있습니다. 다음 성 과와 효율을 지향하는 감사수행입니다. 먼저 자체 감살활동 추진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 추진2건과, 민원행정 처리실태 감사 4건, 민간단체 보조 금 특별감사를 지도감사로 실시했고, 군민보호를 이한 수해예방 사전점검 2회, 시행착오예방을 위한 일상감사 2건,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예산집행감사 8건, 정기 종합감사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수행으로는 감사원 감사수 감 2회와, 도 감사관실 공직기강 감찰 4회 도 감사관실 시설물 및 상수도 점 검 1회, 도 감사관실 수해예방 점검 2회에 수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실용행정 을 위한 감사시스템 운영은 감사 정보망을 통한 민원예상 사전 파악으로 길라 잡이 역할을 수행하였고, 공직감찰 및 들어난 문제점의 개선으로 새로운 시책 을 발굴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양구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2004년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19,736백만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수변공원 및 관찰로 조성공사와, 1차 습지식생 및 주변조경공사를 완료하였고, 저류보 증고공사를 추진중에 7월 집중호우로 인한 담수로 공사를 중지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저류보 증고공사 및 수해복구공 사를 2009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습지 시설보완 및 수변 ․ 수중식물을 추가 식재할 계획이며,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처리용 생태정화시설 설치와, 습지인 근에 수변구역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토정중앙 개발사업입니다. 먼저 군부대 훈련장이전 추진은 대상면적 45필지 839,839 ㎡, 주여시설로 자동화 사 격장, 직사공용화기사격장, 전술훈련장, 부대시설 등을 2010년 12월까지 이전 시설하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은 부지매입과 진입도로 사업비를 별도로 제외하 고, 27억원이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 간의 추진상황으로는 훈련장이전 합의각 서안 및 사업승인을 5월6일 신청해서, 훈련장 이전사업 국유재산관리계획에 국방부 승인과 합의각서 체결 및 도촌리훈련장 이전사업 시행자 지정을 국방 부로부터 11월14일 승인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지확보 및 관 련법규의 제반사항 이행으로 2009년에 토지매입 및 기본 실시설계용역과 2010년에 건물, 도로 및 구조물 설치, 2011년까지 기부 ․ 양여를 완료할 계획입 니다. 다음 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면적 978,500 ㎡ 하늘빛 관찰원과 생명의 동산, 평화의 언덕, 어울마당을 통해 112억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간의 투 진상황은 천문대설치와 국토정중앙 상징 조형물 제작설치, 1단계 테마공원조 성공사를 완료 하였고, 현재 추진공정외의 사업은 대체훈련장 시설이 완료된 후 기부 ․ 양여를 한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향후 훈련장 이전 사업과 병행하 여 추진될 사항으로 국토정중앙 개발계획 재검토와 수정, 환경영향평가, 도시 관리계획 수립, 문화재관련 조사 등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국토정 중앙 천무대 운영입니다. 천문대 운영실적은 현재 11,797명이 관람하여 입장 료 수익금 8,891,500원과, 기념품 판매에 대한 순수익 1,215,030원에 수익이 있었습니다. 다음 하늘빛 천문 캠프운영은 도내 중 ․ 고등학교 천문동아리를 대 상으로 천문학 교육과 천체관측 실습, 관내시설 견학이 있었고, 찾아가는 천문 대 운영실적은 5개마을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천체 투영실 상영 영 상물 확충 3종과 국토정중앙 천문대 홈페이지를 구축하였고, 과학교사 대상 천문우주과학 연수회는 도내 초 ․ 중 ․ 고 과학교사에 대한 천문관련 강의와 관측실 습, 관내시설 견학 등이 있었습니다. 국토정중앙 별 축제 개최로 천문 ․ 우주관련 이벤트와 별자리 문학콘서트, 체험행사 등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 획으로는 수입증대를 위한 다양한 판매 기념품을 추가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보고 내용중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조 언이 필요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모조록 우리군정이 힘차게 일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도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김철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저류보 사업, 우리 정중앙 사업에 있어서 습지 사 업에 관심이 많은 관계로, 또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도 토목적인 일이 많다보니 까, 사전에 제가 우리 실장님께서 공부 좀 하시라고 내용을 드렸는데, 성실한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저류보 및 인공습지 전반적인 사업이 종료되는 시기와 2009년도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에 대해서 총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당초 습지조성사업이 2008년도까지가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비가 현재까 지 총사업비가 투자될게 128억원이 투자가 되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약 93억 원이 현재까지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내년도까지 저희가 다 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국비를 받는 최종적으로, 국비를 예를 들어서 2009년이나, 2010년까지 다 받을 때까지 저희가 사업은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2009년 도에 사업 계획은 내년도 우리가 국비를 12억2천만원을 받았습니다. 12억2천 만원에 대한 사업비로 현재 오수처리장 방유수에 대한 식생을 해서, 그쪽부분 에 수질이 정화되는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고대리 일부 하천지 주변에 식생 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철위원
국 ․ 도비는 내년도에 12억이 확보되더라도, 더 받거나, 기관의 노력에 의해서 지급이 될 수 있게끔, 내시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까?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저희는 당초에 사업계획으로 잡았던 국비 120억원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는 내년도까지는 12억원이 확보 됐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도 2010년도에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확보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문제가 여러 가지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본연의 시설에 충실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다음 질 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2008년도 4월, 5월달에 한강수력발전처 하고 서 로 공문이 교환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수위상승에 의한 제반 피해 는 양구군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강 수력발전처에서 우려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또 우리군에서는 어떠한 내용에 대 해서 보완해야 되고 책임이 있는 건지,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류보가 준공을 하면 117 m 에 이릅니다. 117m 가 수유에 미치는 영향이 그쪽 부분에 홍수위가 181 m 이기 때문에 물이 117m 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화천댐에서 물을 가둬서 그 물이 181 m 까지 같 다, 그럴 경우에 그 물에 대한 피해는 화천댐의 피해이지만, 저류보로 인한 저 류보가 단수가 돼서 거기에 따른 증고로 인한 수위의 피해는 양구군이 전적으 로 책임진다, 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화천댐 홍수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지금 저류보 수위는 181.1 m 고, 화천댐의 수위는 183 m 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위원
여유고가 3 m 뿐이 안돼요? 실장님께서 잘못알고 계신 것이 아닌가요?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저희 진입보 하고, 화천댐하고는 큰 차이가 있고요, 117 m 하고, 183 m 이니까, 약 6 m 이상 차이가 있고요, 홍수위는 181.1 m 다, 저류보의 홍수위 계획 홍수 위가요.
김철위원
지금 한강수력발전소의 우려는 집중 우기 시에 저류보를 원류 하는게 최소한 6m 이상의 물이 원류 돼야지만 발생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라고 봐도 무방합니 까?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6m 가 넘어야지만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는 6 m 넘는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지 않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크게 걱정할 내용 같지는 안군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저 류보에 기 발주된 증고공사하고 이번에 수해 복구로 인해서 투입된 한구적으 로 사업을 하려고 투입되는 총 공사비에 대해서 답변 해 주십시오.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아시다시피 저희가 증고공사를 하는 부분이 3억9천만원 입니다. 3억9천만원 이 증고공사 중에 수해를 입어서 수해복구 공사비가 현재까지도 정확하게 나 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여름철 집중우기에 물이 계속 단수가 돼 있는 상태고, 현재까지도 단수가 돼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설계는 아 직까지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추정하면 약 1차 우리가 검토한 사항으로 보면 약5억원이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 은 내년도 봄철에 일찍 물이 빠져봐야 정확한 설계가 돼야만,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계략적으로 5억에서 6억원정도 들어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 습니다.
김철위원
사업자가 선정된 3억9천만원을 제외하고 더 투자되는 비가 5 ~6 억원정도 된 다.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양쪽 원류보가 저희가 향후에도 수해 피해가 있다고 보면, 안되기 때문에 지 금 양쪽 좌안과 우안에 원류보를 183까지 저희가 증고를 하는 설계를 지금 갖 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당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어떤 그런 현상 때문 에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습지 내에 사업비는 아마 우리군에서 부담하는게 8톤정도 밖에 안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 저류보는 순수 우리 군비로 저류보 본체는 투입해서 시공했었 죠?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당초 저류보 공사는 군비가 투자 됐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수해복구나, 지금 증고에 따른 예산은 어느 쪽에서...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지금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그쪽에 예산을 사용해도 무방한 겁니까?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김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자료를 주신 항구 복구에 대한 도면을 파악해 봤 는데, 지금 저류보 양안을 보면 좌안쪽은 암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산마루 측구 나 보강상태가 되면 안전성을 유지하겠는데, 지금 반중력식 옹벽으로 설치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안 고대리쪽에 수해 때 가보셔서 알겠지만, 뒤 쪽에 질 마사토로 되어 있어서, 담수되거나 우천시에 구조물이 상당한 토압을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안책이 없는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 아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이 있으면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더 투자될 계획인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도 그 부 분이 수해가 있어서 유실이 됐고, 금년도에도 원류로 해서 유실이 된 것은 아 니고 물을 먹어서 먼저 유실이 됐습니다. 그 후에 원류가 되면서 일부 피해는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을 더욱더 보완하기 위해서 뒤쪽 부분에 뒤 체형으로 자 연석하고, 일반 잡석들을 많이 채워서 보강을 하기 위한 설계를 지금 하고 있 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걱정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차수막에 그라우팅을 설치하던가, 아니면 잡석을 채워서 자연스럽게 물이나 토압이 하류쪽으로 유인을 하게 그렇게 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수 하고 위생처리수가 법적근거에 의 해서 규정에 맞게는 방류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저류보 내에 유입 돼서, 상당 기간 머물 경우에는 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 제 해결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저류보 사업자체가 아시다시피 맑은물 보존대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생처리장 쪽에서 나오는 물자체는 기준에 적합하지만, 사실은 인이 많이 포 함 돼있고, 또 그 인으로 인해서 녹조현상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 가 내년도 습식생 사업으로 그쪽 부분에 하수가 우리 저류보로 들어오는 도입 부분을 약 한 5,000천여평 정도, 1만5천 ㎡ 습지식생 식물을 식재를 해서 정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들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정도만 설치하면 더 깨끗한 물이 들어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위생처리수가 관로를 통해서 자연유도로는 레벨이 맞지 않아서 하수종 말처리장으로 넘어올 수가 없지요?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확실한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부 가압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아마 못 넘어올 겁니다. 적당한 범핑 시설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1일 발생 되는 위생처리수가 35톤, 4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걱정되는 게, 위생처리수를 바로 지금 습지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자 인공습지를 새로 만드는 데에 바로 놓는 사업을 추진하실 건지,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다시 집어넣어서 배출구로 나올건지 그 방법은 어 떤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하수종말처리장 바로 밑에 보면 하천부지, 일부주민들이 농사를 짓는 부분들 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1만5천 ㎡ 를 하수종말처리장 지금 바로 나오는 하수를 그쪽으로 유입을 시켜서 식생대를 거쳐서 다시 습지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 는 시설입니다.
김철위원
제 생각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다시 거쳐서 배출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옳 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 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 위원입니다. 앞서 김철 위원님께서 파로호 인공 습지에 관해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김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관해서 미흡한 부분과, 또 본 위원이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파로호 인공습지와 관련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담 당하시는 실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가 많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러나 이것이 수차례 여러 위원들도 지적을 했듯이 문제의 근본을 따져서 근본 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미봉책이 되다 보니까, 끝이 안 보이 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원점 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된다, 계기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주장하고요, 본 위원은 단시간 내에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의 영략으로다 이것을 진단한 다는 것은 무리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저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관한 의회차원의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저 는 추진을 할 겁니다. 미리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 다. 조금 전에 김철 위원님께서 한강수력발전처 하고 협의 공무 내용 중 2단 계 수위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해에 관해서 양구군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라는 내용이 있었다, 라는 지적을 해 주셨고, 본 위원도 지금 확인을 했 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을 한강수력 발전처에서는 염두 해 두고 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이나, 이런 용역서... 협의를 해서 협의문을 작성한 겁니까? 아니면 실무자들의 판단에 의해서 한겁니까?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정창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수원에다 저류보 증고에 대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한수원이 요구하는 자료라던가, 이런 것을 제출해 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김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다시피 181.1 m 수위 에 대한 홍수위 계획수위에 대한 수계가 저희가 약 40 ㎝ 더 찬다, 그쪽부위가 상류로 올라오면서 일시적으로 집중호우 시에 181.1 m 를 40 ㎝ 초과하는 그런 물량이 있을 수 있다, 라는 것이 한수원의 의견이고, 또 원주지청도 그런 논리 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은 아니다, 왜 그러냐면 화천댐의 만수위가 183m 이기 때문에 홍수위가 181.1 m 이든, 181.5 m 든 간에, 홍수위 안에 들어 가 있는 내이기 때문에 우리 저류보 자체는 물속에 들어간다, 그래서 저류보가 아무리 물이 원류가 되더라도, 183 m 를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 라는 것이 우리군의 생각이고, 근본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도 맞 았습니다. 그런 자료 등을 몇가지 저희가 용역단에 요구를 해서 수위검토를 한 것을 가지고 한수원에 자료제출을 해서 한수원에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책임 이, 만약 수해 피해가 있다면 양구군이 책임을 져라, 저희가 저류보 증고로 인 한 수해 피해에 대해서는 양구군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조건을 저희가 제시 를 해서 일단 한수원에 그것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생각은 변화가 없습니다. 183 m 이내에, 저류보가 일단 물 속에 잠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저류보로 인한 피해는 우리 양 구군이 식생을 했든, 식생식물에 대한 일부피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류보로 인한 다른 여타에 대한 증고로 인해서 수해피해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직까지 이견은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견이 없다는 말씀이죠?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제 생각은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물막이 시설입니다. 물속에 있더라 도, 수압을 반감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상류 쪽에서 물이 유입되는 어떤 관성을 반감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화현상, 즉 물이 지체하거나 천천히 흐르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도 한수원에서도 50 ㎝ 에 똑같은 수면이레도, 상 류하고 하류에 50 ㎝ 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셨는데, 장마철에나 우기시에 는 그러한 물막이 시설로 인해서 수화현현상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거기에 또 한층 적수 현상이 발생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적수현상은 잘 아시다시피 물 싸 임 현상입니다. 또한 이에 따른 역류현상이 있을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50 ㎝ 를 떠나서, 적게는 수 m 까지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우 리가 잘못 해석을 했거나, 아니면 편견을 갖고 이런 것을 판단했을 경우에는 엄청난 양구지역에 수해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기 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히 전문가들이나 이런 용역사에 의견을 검 토 받으셨다고 하는데, 다시한번 제가 여쭙겠습니다. 실무내부결제를 통해서 실무자들이 결정을 하고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한겁니까? 아니면 전 문가들한테, 또는 용역사에 정식으로 의뢰해서 하신 겁니까?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전문기간에 수리검토를 받았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자료는 가지고 계시겠죠?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네.
창수
정창수위원
추가자료를 요청 할 테니까요,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원주국토 관리청 하고 업무협의를 한 것을 본 위원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천에 적치물를 설치하거나 하천에 있는 구조물을 시설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하천관련법 33조1항에 의해서 점용허가나, 변경허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 고 이것을 위반 했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하도록 관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공사 시행전에 하천관리청인 원주 청에 허가를 받고 했습니까?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시행 전에 협의 문서는 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아직까지도 허가 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허가를 못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불가피 하게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도 200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금년도 마찬가지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 것으 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화천댐이 전력을 위한 순순한 전 력댐은 아니고, 점차 용수확보를 같이 겸용하는 이런 댐으로 체제를 변경해 가 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연중 물위에 담수가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화 천댐을 공사를 시작하려면 물이 빠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수해 가 나서 수해복구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한수원에 물 수위를 나쳐 달라고 몇 번 독촉도 하고 그쪽으로 출장을 갔었습니다만, 그쪽 수위를 조절하는 한수위 측 하고, 한강수문 통제소에 운영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한강수문 통제소 위원회 쪽에서 수위라든가, 이런 역량을 봐서 금년도에는 물 빼주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쪽의견이었습니다. 봄, 3 ~5 월 이 기간중에 공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는 것이 그쪽의견이었고, 또 저희도 4 ~6 월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그 공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도 계속 물이 차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더군다나 할 수 없었고요,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는 3 ~5 월에 보강공사를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도 만약 원주청에서 합의가 안되거나 또 이러면 실제로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를 저희가 수많은 노력을 위해서 따온 국비문 제, 또 저희가 저류보 증고를 1 m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식생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실패로 돌아갈 염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협 의를 추진하면서 그 공사는 진행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공무원 들한테 질책을 한다면 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은 사실 그것을 나두고 서 증고공사를 안했으면 어떻겠어요, 그 공사를 안했을 때 수해 피해가 없었다 고 볼 수 없을뿐더러, 또 그 공사를 하면서 향후 우리 양구군이 수위를 1 m 더 높이고, 습지가 관광지로서 역할을 크게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했었기 때문 에 그것을 시행한 공무원들 솔직히 저는 그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묻기가 상당 히 어려운 위치에 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책임도 일부 저는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은 원주청하고 아직까지 협의를 못해서 현재 문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저희 의견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 철은 되고 또 협의가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사를 시작 안했기 때문에 공사 시작하기 전까지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서 원주청을 설득하고 이해시키 는 노력을 더욱 노력해 나가면서 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공사를 불가피하게 시행하게 된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위성이라는 게 공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수해나, 일부 식재를한 식재물에 대한 고 사가 우려돼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수해 피해가 없었고, 일부 식재된 그런 것이 보완이 됐습니까, 목적대로?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식생부분을 전부 증고 하는 대다 마쳤기 때문에 다 1 m 증고한 부분을 식생 을 전부 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수해 피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주청에 허가를 득하지 않고 수해를 방지 하기 위해서 또 식물 고사를 방재하기 위해서 다소 물이가 있더라도, 적법하지 않더라도, 소신에 의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래서 목적대로 됐습니까?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목적대로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실장님께서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엄청나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 기 나와 있는 여태까지 공사로 인해서 수해가 발생되고, 이랬던 것은 아닙니 까? 그래서 지금 원주청에서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추후에 보완자 료를 내면 해준다고 합니까?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보완자료를 두 번 정도 냈었는데, 현재까지도 원주청 얘기는 저희가 저류보를 증고공사 하는 수위와 홍수위가 181.1 m 인데, 그 부분이 40 ㎝ 더 원류 하는 역량이 있다고 해서 그 쪽 부분에 대한 수위검토를 다시해서 다시 제출해 달 라고 하는 것이 원추청의 의견입니다. 저희가 지금도 계속 주장하는 것은 181.3m 가 됐던, 183 m 됐던 간에, 저희는 183 m 안 홍수위 안에 들어가 있 다 수위자체 전체가, 그래서 극히 미미한 영향을 가지고 있지, 그게 절대적으 로 홍수 피해에 우리 양구군이 큰 피해를 그것 때문에 입지는 않는 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기 때문에...
창수
정창수위원
실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몇가지 사항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자꾸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데, 원주청에서 보완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이미 지금부터 10월 얘기고요, 지금 최종적인 조치는 원주청에서 허가신청 발려 및 불법 시설물 원상 복구 요청을 했습니다. 11월2 일까지 원상복구토록 이렇게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냈는데, 이것에 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원주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수리 검토를 다시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고, 정 협의가 안 되면 원주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 다. 저희는 저희 주장도 이해를 시키면서 또 원주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일부 보완해 가면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면 되고요, 조금 의문 생기는게, 정확하게 수위고를 얼마나 상승을 하는 거죠? 자료를 보면 수력발전처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1.6 m 정도 높이는 걸로 이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원주청 협약서에 보면 170~173m 를 높이는 걸로 되어 있고, 원주청에 또 낸 자료에 보면 1.4 m 증고 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군 인터넷상의 답변자료에 보면 90 ㎝ 를 높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기존에 조성된 저류보에서 어느정도 상승 하는 거죠? 왜 그때그때 달라집니까?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류보 높이는 정확하게 176.9 m 입니다. 거시서 1.4 m 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우리 가동부가 있던 부분에서 저 류보 증고까지 하면 약 3 m 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가동부 말고 원체부분서부터 다시 가동부 높이까지 하면 약 1.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최고 양쪽 양안부에 최고 높았던 부위에서 다시 가동부 높이까지 하면 약 최소 90 ㎝ 까지 높아지는 어떤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곳을 기준점을 삼느냐에 따라서 높이는 차 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최고 높이는 176.9 m 에 다 마쳐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본위원의 요점은 그러한 혼란이 오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만든 저류보 시설 에서 콘크리트, 먼저 루바댐을 헐어내고 그 점에서 정확하게 몇 m 를 높이는 사업이냐 이거죠? 시설물 기준입니다.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정확하게 2.9 m 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2.3m 인데, 조금 전에 설명을 해 주셨지만, 한강수력발전처나 원주청, 또 어떤 여론무마를 위한 조작은 없는 거죠?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조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종 저류보의 높 이는 증고까지 해서 176.9 m 를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1.3 m, 3m 터가 나오는 곳도 있고, 0.9 m 도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그렇다면 정확하게 이런 상황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러한 혼란이 있 을 수 있다, 라는 것은 인정을 하십니까?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지난 10월16일, 유시스에서 보도된 자료를 가지고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재가 됐었는데, 기획실장님께서 공식적인 답변을 해 주셨더라고요, 10월9일 보도된 인터넷 유시스의 철거, 원상 복구조치를 취할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원상복구를 취할 방침 등은 근거 없는 사항으로 관련뉴스와 관계자의 현장 설명 및 자세 한 해명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습니까?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그 당시, 인터넷 신문에 날 때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어요, 신문에 나니까 원 주지청에 갑자기 문서가 와서 그런 통보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이러한 공문을 낼 때는, 또 이러한 문제가 제기 됐을 때에는 원주청에서, 원 주청의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해서 문서를 작성해야지, 결국은 양구군의 입장이 아니라, 민원을 제기한 사람 내지는 보도내용이 사실대로 됐지 않습니 까? 결론은...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결론은 사실대로 됐다고 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어떻게 받아드려야 되나요?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까지 원주청과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입장인데, 저희로써는 불가분하게 이 공사를 시행할 수밖 에 없었다, 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들이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 하는 게 양구군에 이득이 되고, 저희 장래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실장님께서는 이 일을 합리화 하시고, 정당화 하시고, 또 어떤 명분을 양구군 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다, 라고 하시는데 위원님들이나 의견을 제시하시 는 분들은 이것이 반대 현상이 나타날까봐 하는 지적들입니다. 이 사항은 본 위원이 감사시작 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각의 차이가 있 을 수 있고, 이 사업이 1 ~2 년 시행되는 사업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 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론적으로 보면 결론적으로 실장님께서 이해를 해 달 라고 하시지만, 결론적으로 군민을 속이고 기만한 겁니다. 서류에 다 나와 있 고, 전화 한 통화 해 보고, 제가 지금 자세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원주청 에서 이것에 관한 문제점이 있다고 계속 서류보완이나 반려를 하겠다는 이러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기자가 모든 진실을 파악해서 기사를 섰는데, 이것이 근거가 없다는 등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군민들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 를 같다주고, 군정의 신뢰에 오점을 가져오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더 이상 군민을 속이고 이런식의 투명행정을 하지 않으면, 즉 밀실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진실은 밝혀지게 돼 있습니다. 본위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나 름대로의 대안 제시를 위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본 위원은 행정사무조 사를 감사기간이 끝나는 대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실장님 답변하고 정창수 위원님 질의를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인 사안을 보 면, 우리가 저류보 사업을 추진한지가 꽤 오래됐고, 또 전반적인 사업비도 우 리 군비가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부담이 없고, 실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셨듯 이 우리군민을 위한 시설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의회서도 크게 반감이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양구군에서 필요한 시설 을 위해서 어떤 준법을 안했거나, 못한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류보 시설 물에 대한 수해피해, 식재식물에 대한 고사나 효율성의 저감, 저해 이런 것 까 지 감수하면서 발생되면서까지 한 행위치고는 성과가 없지 않냐? 이런뜻의 얘 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류보를 조금 더 높여서 우리지역에 담수를 많 이 하고자 하는 욕심이야 수질관리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해야 되겠죠! 그것 을 법적노리로다가... 제가 알기로도 시설이 높게 돼 있을 거예요. 단 이것을 법적논리로 의회에서 왜 몇 ㎝ 더 올렸냐고 따지는 것이 원안인지, 양구군 서천 에 있는 저류보의 수질 차원에서 물이 조금이라도 더 차는 게 맞는 건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말씀 못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저류보 구조물이 물속에 잠긴다고 하면 한 15 m 정도 되죠? 파로호 수위가 상 승돼서 물속에 저류보가 잠긴다면 한 15 m 정도의 구조물이 차수막 형식으로 생길 거예요. 그러면 서천하고 한전처에서 상당양의 수압으로 밀면 아마 저류 보 상단부에 수압으로 물오름 현상이 한 40 ~50 ㎝ 정도 생기는데, 그 정도 되 면 원주국토관리청 승인이 아니고, 아마 중앙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되 고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사업의 시기가 적절치 않다고 그래서 이것을 감안해 서 서류나 이런 것을 연구용역을 줘서 10 ㎝,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처리 할 수 있는 가능한 것 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보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공사 시기가 6월까지 못하면 또 장마 지고 수해를 입을 거고, 걱정을 다 해야 되요. 어떤 수치나 문원이나 서류 같고 왜 이렇습니까? 따지기보다 일단 봉합으로 가야 되는 거고, 또 여기 계신분들 위원님들 전체도 저류보 사업이 처음부터 있었다 하면,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의회에 와서 같이 참여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수습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원안일 것 같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어떠한 준법, 국법을 지키지 않는 행 위를 함에 있어서도 지역발전에 득이 되거나, 어떤 그런 것이 없고, 계속 말썽 만 생겼다, 물론 천재지변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노력은 많이 하시는 것 같 은데 가시적인 성과나 보이는 게 미흡했다, 라고 하는 게 전박적인 지적인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담당자분들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더더욱 분발해서 좋은 성과가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 다.
진용
박진용기획감사실장
김철 위원님, 정창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반성할 점도 많 이 있고, 또 이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원주청이나 이쪽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 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예산을 가급적으로 조금 들이면서 원주청으로부터 협의를 해서 소기의 성과를 이루도록 잘 노력해 나 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기 때문에 준법정신이 더 어긋나기 않도록 법을 착실 히 지켜가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 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 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 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실시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선서 양구군 주민생활지원실장 윤태용, 상기 본인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윤태용.
주민생활지원실장 윤태용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 주민생활지원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8년 목표와 방향, 2008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주요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 2008년 목표와 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008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008 보건 ․ 복지부문 지방자치대상 수 상과 함께 보건복지가족부 주관 2008 지자체 복지평가 최우수상수상, 장묘문화 선진화사업 본격 추진한점, 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지침 마련 하여 시행한점, 보훈 및 국가유공자 예우근거를 마련 시행한 점이며, 반 성으로서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및 폐품 재활용 추진 미흡했던 것과, 노년문화 활성화 시책사업을 소홀히 추진한 점이 반성으로 나타났습니 다. 6쪽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첫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으로 기초생 활보장수급자 복지급여지원과 양곡할인지원, 공공요금 감면, 주민세, 주민등록등 ․ 초본 수수료 면제, 자활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향후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인상 : 4.8%인상되어 지급되고, 차상위정부양곡지원이 5개월 ~12 개월로 확대 지급 되고, 저소득층 연료지원이 신규로 추진되는 등 저소득층 생활안전지원에 노력을 하고, 두 번째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의료급여대상자 가 총970 가구 1,586명에 대해서 의료급여지원과 의료급여대상자 사례관리를 추 진한 결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급여일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6,647 일이 감소를 했고, 기관부담금도 △5,462 천원이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향후에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신규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각지대 저소득층 지원사업에서는 특별지원사업 시행지침 제정 했고, 화재 및 인명피해가구 지원과, 저소득 휠체어 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 강보험료 지원,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관리는 통합 조사대상이 총 2,980가구에 4,199명입니다. 이들에 대한 복지대상자 신청조사 와 서비스연계, 주민생활서비스 지역자원 조사등록을 추진했고, 향후에는 복지 단체와 연계한 저소득가구 관리지원에 중점에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8쪽 노인복지지원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노인인구수가 3,867명으로 우 리군 인구의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화 사회와 고령사회를 지나 서 우리군도 초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노후생활의 안정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초노령연금지원과 노인일자리사업추진, 노인일거리마련사 업 추진,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관련 수당지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 른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및 기능보강, 결식 우려노인 무료급식 지원, 거 동불편 독거노인 돌보미 파견, 청소 ․ 세탁서비스 제공, 노인 질병예방과 조기치료 를 위한 건강진단 실시, 쾌적한 노후 생활공간조성, 노인여가시설 건립사업 등 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에 위에서 보고 드린 연례 반복적인 각종 시책사업의 지속 적 보완 발전과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확대시행으로 공익형 확대와 특히 민 간부문 일자리참여 확산운동을 병행 전개 하겠으며, 또 내년도에는 노인의료 복지시설 추가 건립과, 어르신 봉양수당이 신설되어 지급되겠습니다. 두 번째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문화 활성화 사업으로는 노인 돌보미 파견사업 추진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또 어버이날 행사, 강원어르신한마당축제, 노 인한마당큰잔치 등 노인관련 행사를 추진하였고, 또 이밖에도 홀로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과 노인 종합복지센터의 한글교실, 댄스스포츠 등 총 300여회의 노년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연례 반복적인 노년문 화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강원도 노인복지기금 대상사업 신규 발굴 추진 및 노년문화 활성화 자체행사 프로그램을 내실화 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장애인 재활지원 및 생활안정사업으로는 첫 번째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으로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장애인 의료비 지원, 장애인 건강검진사업 추진,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등 을 추진했으며, 향후에도 2008 각종 시책사업 지속적으로 보완 ․ 발전하고, 국 ․ 도비지원사업에 자체시책 적극 발굴과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의 대주민 홍 보 강화로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장애인 생활편의제고 사업은 장애인 민원상담실 운영과,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사업비 지원,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 장애인 생활편의제공 사업의 지속적 추진 및 보완 ․ 발전과 장애인 차별금지를 위한 각종 홍보활동 전개, 또 공공 ․ 민간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점증적 확대,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복지서비스 적극 발굴 및 선택적 지원을 추진하 겠습니다. 세 번째 장애인 사회참여 및 취미활동 지원으로는 장애인의 날 행사 참가 지원, 제10회 장애인 어울마당 지원, 장애인 예술제 참가 지원 등 총 12 개 사업에 700여명이 참가하였고, 향후에는 위와 같은 연례반복적인 사업에 대한 문제점 보완 및 개선과 지체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한마음 프로그램 개 발, 장애인 복지기금의 운용예산 편성 현실화 및 투명성 확보, 실질적인 사회 참여 프로그램 개발 및 한가족 분위기 확산에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장애인 자활능력 배양사업으로는 장애인 보호 작업장 운영과, 장애인 자동인장 사업 지원,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복지일자리 사업지원, 주민자치 센터 장애인 행정도우미 배치를 추진하였습니다. 도 향후에는 2008년도 재활 사업 문제점 개선 및 참여자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장묘문화 선진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양구군 장례식장 운영입니다. 장례식장 을 지난 7월17일 준공을 하였고, 관리운영조례제정, 진입도로정비 및 주차장 조성공사를 추진완료 하였습니다. 장례식장 운영과 관련해서 현재 소송이 2건 진 행 중에 있으며, 행정처분취소청구 소송은 지금 3차 변론진행 중이며, 건물철거 처분 소송은 1차 변론을 마쳤습니다. 다음 두 번째 봉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개 인단, 부부단, 가족단, 단체단, 종 ․ 문중단 등 총 2900여 위를 안치하는 사업으로 준공이 12월로 예정했으나, 동절기 공사 불가로 이월이 예상되며, 현재 분양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봉안공원 2차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와, 사업발주는 금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여성 능력개발사업입니다. 첫 번째 여성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확대 사업으로 여성교양강좌 운영, 여성 취미강좌 활성화 추진, 여성지도자 능력개발 추진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중점 추진계획으로는 교양강좌 운영 확대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및 한부모가족 보 호 및 지원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생활안정지원으로 한글교육 및 아동양육 방문교육, 취업지원, 자녀공부방 운영, 모국방문, 남편모임 등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양구군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 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 보완 발굴, 남편 모임인 무지개회 홍보 및 참여자 확대, 다문화가족 자원봉사 활동 전개, 다문화가족 자녀공부방 과목 확대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아동복지 지원입니다. 첫 번째 저소득 보호아동 지원으로 소년소녀 가장세대 및 가정위탁아동 보호비를 지급하였고, LA 강원도민회 초청행사 참가 지원, 보호아동 해외역사문화탐방 지원,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아동 후원사업 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육서비스지원은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지원, 저 소득층 아동지원, 보육교사 해외연수비 지원, 제11회 양구군 어린이 한마음페 스티벌 개최, 보육시설 평가인증사업 참여를 추진하였고, 향후중점 추진계획은 양구군 어린이 한마음페스티벌 행사 미비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 쪽 사회 ․ 복지단체 지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을 총 39단체 348,889천원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결정으로 지급하였고, 사회단체 보조금집행 전용카드제 전 면 시행과 행사 ․ 회의 등 주민참여보상비 지급기준 개선, 보조금 집행상황 점검을 추진하였고, 두 번째 보훈 및 국가유공자 단체지원으로는 9단체에 총 72,000 천원이 지원이 됐고,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양구군 참전 유공자 지원조례 제정, 양구군 참전용사의집에 참전 3단체가 입주하였습니다. 세 번째 복지단체 지원입니다. 양구군사회복지협의회와, 양구사랑 나눔 복지 회를 대상으로 가사간병인사업 등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요양보호사 교육원 설치운영, 사회복지 서비스를 담당하는 민간단체와 공공전달체계와의 연계 ․ 협 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네 번째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2008년 자 원봉사활동 우수상 수상을 수상했으며,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제 운영 및 상해 보험 가입, 자원봉사자 할인가맹점 지정운영을 추진하였고, 자원봉사자대회 개최 12월중에 개최하겠으며, 향후 자원봉사자 등록을 확대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 다. 다음 복지시설운영관리입니다. 해안면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지난주 완공을 하였습니다. 또 내년도에 시행될 방산면 복지회관 피로연장에 대해서는 신축계 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지원은 금년도에 신 ․ 증축 및 보수 사업으로 13마을을 추진했습니다. 금년도에 마을회관 보조 사업지원 기준을 마련해서 시행을 했고, 마을회관실태 일제 재조사를 실시해서 안정적 운영관리 추진하겠습니다. 문화복지센터 운영은 총 223건 이용으로 18,317천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고 금년도에 옥상방수공사 및 음향장비 보수, 문화복지 센터 지하 소방공사 실시, 지하 전시실 및 연습공간에 동아리 활동 적극 지원 하였으며, 방범용 CCTV 는 내년도 사업으로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범사 업 추진입니다. 음식물 수거용기를 참여업소 음식점 82소와, 가축농가 75개소 총 157개 업소에 배부를 했고, 음식물 재활용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음식물 쓰 레기 사료화 시범사업 참여업소에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하였고, 금월에 가축사 육농가 사료대체 효과를 분석해서 내년도 확대추진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 다. 두 번째 생활쓰레기 분리수거 생활화입니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하 여 지속적으로 주민홍보를 하였고, 생활쓰레기 무단배출지도 단속, 읍 ․ 면 담당 공무원 및 환경미화원 교육, 영농폐기물 수거보상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은 책임구역을 73개소 지정운영을 했고, 청결주간을 정기 적으로 지정운영을 했습니다. 청결운동을 14회 전개 하였고, 국토대청결운동을 평가해서 연말에 시상할 계획이고, 이밖에도 불법투기 다발지역 관리, 한강유역 환 경청 수질개선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하천쓰레기를 중점 수거하였습니다. 다음 19쪽 환 경기초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첫 번째 폐기물 종합처리장 운영입니다. 매립장 보강공사 는 금년도 6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도 9월에 완공하는 사업으로 매립양 및 사용기간이 총 119,741 ㎡ 로, 48,584 ㎡ 증가가 돼서 2017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금월 에 금년도 공정이 모두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소각장 운영관리입니다. 소각 시설이 1일 15톤 기준으로 지금까지 128일 85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소각로 보수 등 하자보수를 실시하였고, 대기오염방지설비, 여과집진시설지붕설치, 출입문정비, 물탱크 설치 등 시설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면단위 쓰레기 매립장 운영은 동면 매립장과 방산면 매립장은 201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해안면 매립장은 금년도에 정비공사 추 진으로 201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 업 추진은 도촌리, 창1리, 창2리 3개 마을에 대해서 3년간 총 12억원이 지원이 됐으 며, 금년도에 지원사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도촌초등학교 지원은 버스운영비와 급식비 32,850천원이 계속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 희망스타트팀 운영입니다. 첫 번째 드림스타트 사업은 저소득층 임산부 및 0 ~12 세 아동 300명에 대해서 복지, 보건, 보 육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0백만원을 투자하여서 사업성과 분석실시, 사업수행기관지정 업무수행,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총 28개 302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성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효율성 프로 그램을 발굴 운영하고, 방과 후 공부방 운영 직영전환을 검토하고, 특히 가난 대물림 차단을 위한 아동 특별관리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 가정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군민의 건강한 가정환경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가족프로그램 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총 253백만원 입니다. 성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문 화가족사업과 군부대방문 교육사업은 전국 우수모델사업으로 선정이 됐고, 민 ․ 군 ․ 관 함께 참 여하는 프로그램 운영과 계층별 ․ 영역별 ․ 수준별 프로그램 총 137회 3,98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주부경제, 여가활동지원, 아이돌보미 유급지원으로 196가 정 1,343명 지원과 양질의 서비스제공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한림대 등 도단위 기 관과 업무협약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사업성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높은 발전시책을 발굴추진 하고 수준 높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확대와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자원봉사 ․ 후원자와 지속적 발 굴 및 확대, 소외계층, 경제환경 열악계층, 발달장애 가정 등을 별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실 주요업 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질의에 앞서서 주민생활지원실의 전반적인 업무가 국책사업이고, 또 우리군이 일정한 아이템을 접목하고 하는 사업이 전반적이고, 많은 사회복지단체가 잉여 금 발생을 통한 복지지원이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집행 및 전달과정을 대의하는 수준에 전부 인 관계로 복지문제는 질의를 하지 않고 열 심히 해 달라는 부탁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매립장 사업하고 장례식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 행중인 쓰레기매립장 보강 공사가 마무리 되면 한 7,000 ㎡, 120,000㎡, 4~50,000 ㎡ 정도 매립량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향후 10년간 사용기간 도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한 사용기간 연장도 중요하지만 쓰레기 매립감소를 위한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 소각재 분리철저 등에 따른 시책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추진하고자 하는 시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매립용량 증설도 필요하지만, 매립쓰레기 감량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동감을 합니다. 금년도에 우리군에서 추진한 매립쓰레기 감량 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음식물 쓰레기 가축사료화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본결과 1일 3톤정도 매립쓰레기가 감량되 는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본 시책은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는 참여업소를 확대시켜서 음식물 쓰레기 매립 감량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것 중에서 감량시책 을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특히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 특히 주민들, 부녀회를 대상으로 쓰레기 수거부터 최종 정리되는 과정에 대한 현장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로 하여금 가정으로부 터 쓰레기 감량배출, 또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알려서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생 활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과정을 체험케 해서 분리배출이나, 감량배출의 중요 성을 알리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폐기물 종합처리장의 생활쓰레기 를 분리해서 반입하는 주민들이나, 특히 군부대 등에 대해서 수수료를 감면하 는 인센티브 대책을 추진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 다.
김철위원
침출수 방지를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계시설은 끝나 있는 상태죠?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기계시설은 내년까지 합니다.
김철위원
지금 홉바나 콘베어벨트를 이용해서 분리수거하는...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소각장안에 일부시설은 보강을 했고, 내년도 2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 에는 일부 기계도 보강을 더 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철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기계라는 것은 조작자의 어떤 능력, 수단에 따라서 능 력을 배가 할 수 있는 점이 많이 있어요, 조작하는 사람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 도 중요하지만 조작의 능숙도에도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지금 저희가 보면 쓰레기 매립장운영 관리 때문에, 도촌리, 창1리, 창2리에 해택을 주고 있죠?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네.
김철위원
그런데 2008년도에 종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지원사업은 종료됐습니다.
김철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2008년도까지 매립장을 사용하게끔 당초에는 돼 있었 죠?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마을하고는 2017년까지...
김철위원
연장된 만큼의 사전에 어떤 조율을 이렇게 되는 사업과 같이 병행돼야지, 차 후에 마을 주민들이 연장됐다, 이런 것을 차후에 알아서 어떤 민원의 소지가 되는 것도 사전에 정비를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알겠습니다.
김철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례예식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 금 장례식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저 등 용기들이 전반적으로 일회용으로 사 용하고 있고, 또 우리 실장님께서 매립장에도 관심이 많으신데, 장례식장에서 는 1회용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해가 잘 안되는데, 이해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 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장례식장을 개장 하면서 식기류를 구입 비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상태는 일부상주들이 1회용품을 사용했습니다. 또 원인을 알아보니까, 물 론 1회용품이 사용이 편리한 관계로 상주들이 1회용품을 선호를 하고, 일부상 주들이 했고, 특히 상조회에 가입한 상주들은 상조회에서 1회용품이 셋트로 지급이 됩니다. 이분들이 생각 없이 1회용품을 사용했는데, 분명히 시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상가발생이 되면 장사계약을 합니다. 계약시 에 상주들에게 1회용품 사용을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권장보다는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매립장을 오래 사용하고 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또 관련부서가 장례식장하고 매립장을 통제 관할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을 더 중요시 할 때는, 조언하거나 지도를 하는 것 보다, 규제를 하고 일단 식기를 사용하게끔 하고, 지금 들리는 말로는 설거지를 하거 나 하는 등에 발생되는 오수 시설이 안돼 있다, 라고 하는 말들이 있는데, 지 금 오수처리 시설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합병 배관만 연결하면 되는 것으 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배관이 연결돼 있습니까?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2층에 간이 세척시설이 있습 니다. 전문적으로 많은 양의 그릇을 세척하는 큰 시설이 없다, 라는 것인데, 1 층하고 2층 사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식기 세척은 2층에서 1층으로 다시 내려서 1층 식당에서 세척해서 2층으로 올리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면 문제 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김철위원
이용하는 이용객들도 바람직하지 않다, 여러 가지 사안이 그런 불만들이 많아 요, 조금 조문객들이 들 하다, 하는 곳이 큰 대용량으로 15개, 많다고 하면 30 개 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그 정도가 다시 매립장에 가서 소각을 해서 다이옥신이나 여러 오염물질이 발생되는 것도 감소 좀 시키 고, 강력하게 지도하는 입장이 아닌 규제를 강력하게 하는 입장으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1회용품 사용은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박승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박승용 위원입니다. 먼저 2008년도 보건복지부분 지방자치대상수상과, 보건 복지가족부 주관 2008 지자체 복지평가 최우수상 수상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 수상을 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희망스타트팀에서, 사회복지 전담공 무원 결원으로 복지업무수행 조정역활 한계가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 다. 몇 명 정도 결원이 있는지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1명 결원이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충원계획은 있습니까?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채용요구를 한 상태고, 금년 간에 충원을 해 주겠다, 라는 확답을 받았습니 다.
승용
박승용위원
복지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공무원의 결원으로 어떤 역할에 한계가 있다, 라 고 하면 또 복지수상을 한 우리 군으로서 아닌 것 같습니다. 충원이 제대로 되 서 복지업무를 하는데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반성부분에 보면 노년문화 활성화 시책사업 추진소홀이라는 반성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양구군에 60세 이상의 인구가 약 21%정도, 2007년 12월말부로 약 4,500명 정도가 60세 이상의 인구인데, 어떻게 보면 초 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될 것으로 보는데, 반성에 나와 있듯이 노년문화 활성화 시책사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라 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노인복지센터 운영이 조 금 더 활성화 되고 정상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 다. 금년도에도 보니까 6개 정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을 운영하는데 2개 종목의 예산이 배정 됐는데,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미약합 니다. 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운영에 예산들이 적게 배정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보다는 이러한 행사를 했다, 라고 하는 쪽에 역할만 있는 것이 아닌 가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 실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인복지센터를 정상화 시켜서 노인분들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 주고, 많은 지원을 해서 노인분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 실 것을 당부 드리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박승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도 노인복지 지원업무 에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대표적인 사업으로 여러 가지 각종 시책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반성에서도 말씀드린 부 분은 시책사업 중에 특정부분 한 사업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의욕적으로 추진 하려고 계획했던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안 된 사업에 대한 반성으로 자료를 내 놨었고, 특히 노인관련 시책사업은 올해 금년도에 노인관련 예산도 당초에 기 금에서 지원되는 비율도 65%되던 것을 80%로 올해 처음 늘려서 했고, 특히 보고서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노인들이 노인일자리를 창출하 는데 보다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님 우려하신대로 노인복지 지원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각 별한 관심을 같고 추진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말씀을 잘 들었고요,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 씀드렸듯이 60세 이상의 인구가 약 4,500명인데, 65세 이상으로만 쳐도 16% 가 넘어서 2,3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노인회 운영지원관련해서 보게 되면, 체육대회라든가, 기타 일반 지원금 같은 경우가 제가 듣기로는, 제가 조 사는 안 해 봤습니다만, 타 시 ․ 군보다 현저하게 적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 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기금도 적립하는 것도 중요하지 만, 현재 그분들이 모아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그 분들은 쓸 수 있게끔, 그런 쪽에서도 현실적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면서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는 나타내지 않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설문조사 해본 결과에 의하면 노인분들 이 건강한 것, 경제력, 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들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삶 의 질이 높은 것으로 제가 조사한 바로는 나타났습니다. 우리 양구군 노인분들 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에게 경제력,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를 창출해서 경제력을 보충해 준다던가,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건강해 진다 던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즐거운 여가를 맞아서 노후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 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있는데, 다른 시 ․ 군 에 의해서 비교가 된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지난 해까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서부터 특히 올해에 노인관련 각종행사에, 어버이날 행사, 어르신 한마당 축제, 노인한마당 잔치, 노인관련 활기찬 노년문화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를 추진했는데, 작년서부터 행사비 지원이 많이 상향 지원이 됐 습니다. 타 시 ․ 군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는 그런 쪽으로 행사를 운영하고 있 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가 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관련입니다. 지금 문화복지센터 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 로 종합사회복지관으로써의 역할에 조금은 부족한 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목적은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왕성하게 운영이 돼서,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가 많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미약하지 않나, 제가 볼 때 종합사회복지관으로서의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때에는 아마 조금 점수가 안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보건복지부분 대상도 받고, 복지 평가에서도 최우수상도 받고 했는데, 앞으로도 종합사회복지관도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정 말로 우리 군민들이 사회복지관으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건 의 드리겠습니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박승용 위원님 말씀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미흡하다, 라고 받아 드렸는데, 아시다시피 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문화복지센터 하고 같이 병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복지평가에서도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실적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종합사회복지관 특히 문화 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 또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여성교향강좌 라든가, 또 연중으로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시설 임대해서 영화상영 한다던 가, 아카데미 운영, 특히 영화상영 같은 그런 부분은 종합사회복지관 평가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적하신 의도는 이해가 가는 데, 우리가 혼합형으로 종합사회복지관과 문화복지센터 혼합형으로 운영을 하 는 게, 종합사회복지관 하나로 볼 때는 부실하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운영체제가 혼합체제로 운영을 해서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각종 프로그램과 지원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박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정창수 위원입니다. 3가지 사안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원봉사활동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고 보 고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 제도는 군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면서 참여자들의 자긍심을 고양시킨다는데 의미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 니다.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도에 구체 적인 사업실적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자원봉사자를 위한 마일리지제 운영에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 니다.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마일리지제 운영은 금년도 처음 시책사업으로 추진 을 했습니다. 실적은 마일리지 통장제를 운영해서 봉사활동이 24회 이상, 또 72시간 이상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일리지 통장은 650여명, 증은 130명에게 발급을 했습니다. 마일리지 증을 가진 사람은 관내에 지정된 할인 가맹점을 이용해서 10% 감면 받을 수 있고, 또 공공시설 이용료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네, 좋은 제도인 만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셔서 많은 분들이 봉사에 참여하 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지원 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박승용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듯이 우리 지역사회는 어느덧 고령사회를 지나서 초 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관한 문제가 우리군에 중요 한 정책적 과제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업들을 시 행하고 계십니다만, 조금 있으면 겨울철입니다. 우리 노인들이 따뜻하게 지내 셔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경로당 운영비로 1억3천4백4십3만원을 지원하는 것 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론 금년도에 유가 상승으로 인해 경로당 별로 난방비 지출에 대한 자부담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노인회관별로 문제가 있 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어떠한 대한을 가지고 계신지, 추가적인 지원계획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동절기 동안 경로당에 난방비 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개소당 6만5천원으로 6개월간 지원이 됩니다. 위원님 염려 하시는 대로 난방비가 부족한 현실인데, 추가 지원계획을 다행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유가상승이라든가, 또 저소득층 시설, 경로 당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그런 시설에 대한 지원책으로 정부에서는 금년 동 절기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개소당 38만3천원인가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 정을 했습니다. 지원이 되면 위원님께서 염려 하시는 경로당 난방비 문제가, 유가부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변화는 환경에 대처해서 적절한 대책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 맙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희망스타트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한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2년차 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임산부 및 0 ~12 세 아동, 300명에 대하여 맞 춤형 서비스를 실시해서 좋은 결과가 있다고 적시를 해 주셨습니다. 지난해보 다 많은 성장과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관계부서 공무원들에 게 경의를 표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울러 좀더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책개발에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타 ․ 지역 센 터와 차별화 된 시책이 있으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용
윤태용주민생활지원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림스타트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드 림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 서 보고 드린 내용에서 언급이 잠깐 됐습니다만, 드림스타트 사업은 금년에 전 국에서 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특히 강원도에서는 양구, 강릉에서만 추 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앞서 보고서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총 28개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약 년 인원 1만2천여명 의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그러한 혜택을 줬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사업성 과를 심층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고 효율적인 프로그 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특히 특색 있는 교육중의 하나 가 1회성인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과감히 축소하고 대신 교육활성화 프로그램 을 강화를 하고 특히 가난 대물림 차단을 위해서 소희 될 성싶은 똑똑한 아동 을 선별해서 특별 지원하는 전국 모델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보고 드리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수
정창수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신한번 드리고요, 지난해 말인가, 년 초에 드림스타트팀 사업 종사자에 불친절로 인해서 인터넷상에서 많은 문제가 대되 됐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잘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차후에는 이러 한 문제들이 제발되지 않도록 종사자들 교육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미옥
김미옥위원장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12월3일 오전 10시부터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