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안계만 의원 발언

제165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2008-12-02

회의 전체 보기 778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연일 계속 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각종 자료 준비 및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오전에 마무리하고 오후에는 종합 질의 답변을 들은 후 당 위원회 행정감사무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은 발언권을 얻어 질의를 하여 주시고 또한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에 대하여 요점을 정리하여 간단 명료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득이 팀장이 발언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주민자치센터 네트워크 김숙희외 1명이 오늘 우리 위원회를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의원들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올해 시책업무추진비는 총 얼마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2008년도 시책업무추진비는 1억 3,500입니다.

박재윤위원

2007년도는 얼마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1억 3,3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2008년도 사업설명서 여기 기관공통운영비 시책업무를 보면 전년도에 1억 1,300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집행 과정에서 2,0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거는 아마 추경에 2,000만원을 잡은 게 있을 겁니다. 추경에 여기는 포함이 된 거고 그 당시에 그거는.

박재윤위원

본 사업서에서는 설명이 안 됐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추경에 확실히 2,000만원 들어간 거 확실합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건 자료를 저희가 제출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본 위원한테 자료가 또 하나 있거든요. 이것은 언제 자료죠? 거기서 받은 건데,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뭡니까? 2008년도 게 과별로 다 나와 있거든요. 한 번 보세요. 올 각 과 사업별 시책업무추진비거든요. 그 자료에 보면 여기 준 자료하고 다 달라요. 기관공통경비 운영 예산 집행 내역하고, 그것 이 쪽으로 가져오세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지금 그 자료에서 나온 것은 각 과에 자체 시책업무추진비까지 다 들어간 거고 여기서 지금 저희가 자료 드린 거는 우리가 포괄적으로 기관에서 공통으로 저희가 관리하는 거.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지금 포괄적이란 내용을 지금 처음 나한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포괄적으로 예산을 기획경영과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아니, 기관공통은 그런 전체적인 거를 하는 거니까.

여기

여기박재윤위원

보면 1억 3,500에서 부서별 소규모 사업 및 행사 추진 또 당면 현안 업무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3,500을 기획경영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가령 무슨 부서에서 행사 있을 때는 선심성으로 던져주는 거잖아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건 선심성이 아니죠. 선심성이 아니고 예측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해당 부서에다가 일률적으로 인원 비례해서 그냥 배정을 해 버리면 또 낭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하는 차원에서.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감사과의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시책업무추진비 중에서.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저희는 지적받은 건 없습니다.

료를

자료를박재윤위원

드릴까요? 좋습니다. 여기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2005년도에 555건 중 45건이 적발됐고 2006년도에 519건 중 총 51건 2007년도 45건 중 41건이 부서내 주요업무추진비 지급이란 동일한 제목으로 집행함, 감사과에서 지적한 내용입니다. 과장님, 왜 그걸 모르고 계세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건 저희가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떻게

어떻게박재윤위원

해당되지 않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 시책업무추진비는 해당 부서에서 배정돼 있는 게 있고 지금 말씀한 거는 이것은 기관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자기네가 쓰는 그거에서 확실하게 명시가 안 돼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박재윤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기획경영과에서는 풀예산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즉 말해서 저수지 역할로 가지고 있다가 아무 때나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주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답을 해 보세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기관 공통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필요할 때 또는 예측 못한 그러한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그것을 저희가 구청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감사과에서 이렇게 2007년도 경우 445건중 41건이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결과잖아요? 그러면 41개 부서가 잘못했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그 자료를 한 번 봐야 되겠지만 한 부서에서도 집행하는 날짜마다 한 건 한 건마다 그게 여러 가지 하면 잘못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영수증 같은 거 처리가 잘 안 됐다라든가 이런 거를 건수로 해서 밝힌 거지 그것이 4십몇 개 부서가 다 지적됐던 그런 거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몇 개 부서에서 여러 개가 될 수도 있고 또 없는 부서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명확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무슨 시책업무추진비를 외부 직원 사기 앙양 등이나 무슨 외부인사와 접대비용이나 등등 이런 것에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각 부서장들한테 부서운영비조로 해서 그런 시책업무추진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는 부서장이 그걸 알맞게 쓸 수 있게끔.

물론

물론박재윤위원

그 부서장도 책임이 있겠지만 또 풀로 가지고 있는 그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 부서장한테 그것을 인지시켜 가지고 집행할 때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래서 기관공통이라는 것은 통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관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치

지방자치박재윤위원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비목별 세부 집행 지침에 의해서 예산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가 되도록 집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50만원 이상은 가져가신 분의 주소, 소속명을 증빙 서류에 반드시 기재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박재윤위원

이렇게 지적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적 사항을 제가 한 번 유형별로 봐야 되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감사실에서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바로 시정 조치가 되고 이렇게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

시정박재윤위원

조치가 됐는데도 3년 동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50건씩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증거잖아요?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한 번 해 보세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런 것은 지금 계속 저희가 자율 정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실무자들이 처리하는데 조금 부족한 날짜 같은 것도 제대로 안 썼다든가 하는 이런 사안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박재윤위원

기관공통경비로 예산에 반영된 거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 가서 본 위원이 다시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책임을 지셔야 될 그런 입장에 서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집행할 때는 집행부서장한테 강력한 서약을 받든지 기록에 의해서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이번에는 칭찬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6월달 서울신문에 보면 강동구 되찾은 부동산 교부세 해 가지고 이렇게 내가 메모를 해 놨거든요. 과장님, 보세요. 그래서 "총 합계는 2,240억 환수 재정 숨통" 이렇게 큰 타이틀로 이렇게 해서 했는데 거기 인터넷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강동구 예산팀장님의 마당발 활약에 서울시 확정이란 타이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 5월달에 두 차례 행정안전부에 이현덕 팀장이 이렇게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또 25개 구청장 팀장을 성동구청에서 다 모이게끔 해 가지고 이현덕씨 주관으로 이렇게 해서 이것은 부당하다. 즉 말해서 취득세,등록세를 인하했는데 인하한 그 감소분만큼을 다시 우리 구청으로 각 구청으로 되돌려줘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그것은 합법적이다 라고 해 가지고 계속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법제처에다가 이현덕 팀장이 요구를 해 가지고 결국 서울시에서 손을 들어서 2,240억 중 작년에 1,240억이 각 구별로 이렇게 지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우리 강동구에는 148억이란 돈이 세입으로 잡혔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잡힌 거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러다

그러다박재윤위원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 200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외수입이 102억 3,000만원이 줄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거든요. 국장님께서, 그래서 그 내용하고 같이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박재윤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48억이란 돈을 우리 이현덕 팀장께서 훌륭한 일을 하셔가지고 각 구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없는 세외수입을 찾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또 훌륭한 일을 해내신 그 분한테 무슨 인센티브라도 좀 주셨나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격려를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저희 구를 맨 책임에는 약간 안 좋은 것으로 봤었습니다. 서울시 예산을 이 쪽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때 저희가 법제처에도 같이 가서 위원들한테 질의 응답도 저희가 같이 답변하고 해서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서 그것을 행안부로 넘기고 행안부에서 유권해석을 다시 받아 가지고 이런 사항이 나온 건데 이현덕 팀장도 그렇고 예산팀 모두가 같이 협력해서 이걸 이뤄서 거기에는 아마 충분하게 되지는 않지만 조금의 격려는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재윤위원

1,000억이 각 구별로 환수가 돼야 되겠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을 환수가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안 주려고 앞으로 유권해석을 행안부에다가 한 거를 그거를 뒤집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줘야된다 라고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겁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신 우리 강동구 직원도 있다는 것도 구에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이런 직원들이 많이 나와서 세외 수입이 높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고 여기 신문에 보면 강동구 내년 예산 주민 눈높이로 짜겠다고 이렇게 신문에는 나 있거든요. 예산 편성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을 예산에 편성하는 거를 그 때 위원님들도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도 들어보시고 그랬지만 저희가 사업 현장에 나가서 설명도 드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에도 그걸 많이 반영 했습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의원이 돼서 2006년도말 9월달쯤 그 때 당시 국장께서 각 의원들한테 다 전화를 했습니다. 각 의원님들한테 혹시 그 지역내에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반영할 그런 예산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달라고 했는데 2007년도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거든요. 물론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의원들한테도 예산에 대해서 짤 때는 미리 좀 사전에 구두로라도 연락을 하셔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한 몫을 좀 하게끔 해줄 의향은 없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난 2006년도인가 그때 했을 때에도 조금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에 의견을 물었는데 그것이 마치 집행되는 것처럼 얘기가 되어가지고 주민들한테 그게 알려지는 바람에 나중에는 그것이 예산형편상 편성이 안 됐는데 주민들한테 미리 된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약속을 저버리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아까 말씀신대로 사업현장에 나가서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을 듣고 거기서 의견을 반영하는 이런 것으로 좀 체계를 바꾼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저도 이번에 구정질문에 넣었습니다마는 암사3동에 노인정 때문에 2000년부터 민원발생으로 이렇게 신임 이해식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아주 그 현장, 그러니까 매입할 그런 임대할 그런 장소까지 다 구해 놓은 상태인데 올해 예산에서 반영이 안된 결과로 상당히 그분들한테 원망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도 구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 주셔야만 되는 거지, 된다 된다해 놓고 안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그분들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이 모든 업무추진비라든지 시간외수당이 지금 57시간에서 49시간으로 줄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올해 복지포인트에서 지난해에는 1,000포인트였는데 갑작스럽게 2,100포인트로 110%가 지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무과장에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착오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전에 한정된 시간에 모든 위원님들께 질의의 기회를 드려야 하므로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주요 요점을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고, 또한 관계공무원들도 질의 내용의 요점을 정확히 준비하셔서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안계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만위원

구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에게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세금하면 부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맞지요?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안계만위원

고액체납이라고 하면 얼마 이상을 고액체납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팀장님.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우리 구의 형편으로 봐서는 100만원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안계만위원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체납자 독촉실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압류예고 등 그 조치를 분명히 하고 있지요?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안계만위원

중요한 것은 숨은 재산을 찾아내고 발굴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봅니다. 압류가 5년이상 경과됐을 때는 그게 자동소멸 되는 겁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기왕에 압류된 물건이 없을 때에는 5년이 지나게 되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압류된 물건이 있을 경우에는 시효가 중단돼가지고 계속 살아 있습니다.

여기

여기안계만위원

자료에 보니까 거두미기동반을 통한 기동반 운영 활동실적이 있는데 여기 인원이 706명인데 이게 연간 706명입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연간 실적입니다.

액이

금액이안계만위원

50억 330만원 체납 현황이, 이게 몇 년도 겁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이게 계속 누적된 체납액입니다.

적된

누적된안계만위원

금액에서 징수목표가 8억 7,200만원, 징수실적이 7억 9,400만원인데 그러면 목표달성 실적이 91.1% 잘 된겁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상당히 많이 진척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들 체납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거두미기동반에 체납 징수 대상은 지방거주는 100원만원 이상이고 수도권 거주는 200만원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거주 오늘 출발을 했습니다. 경상도권으로 출발해가지고 네 명이 출발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2박3일간 가고 있습니다.

우선

우선안계만위원

2008년도만 제가 한번 과오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세목을 보니까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자동차 취득세, 종합소토지세 등이 있는데 전체 2008년도 보니까 환부 내역을 보니까 합계가 얼마입니까? 지금 한시간 남짓 밖에 안 남았는데 33억 9,193만원인데 합계가 그러면 부과 최소금액이 31억 1,369만원, 이중납부 금액이 2억 7,800만원 그러면 미환부 금액 1,800만원은 왜 지금 환부가 안되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그것은 환부 통지서가 나갔지만은 환부 받는 사람이 주소 불명이라거나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가게 되면 그것이 상당히 줄게 될 겁니다.

까지

연말까지안계만위원

가서도 안 되고 시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이것도 역시 시효가 있습니다. 5년입니다.

안계만위원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홍보과장님께 간단히 묻겠습니다. 홍보과는 몇 년도에 신설이 됐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2007년도 3월에 추진반으로 발족을 했고 8월 1일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정식 과로 시행됐습니다.

우리

우리안계만위원

구청 홍보과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를 맡고 있는데 대언론 또 소식지 제작, 또 자체 인터넷방송, 인터넷뉴스 제작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홍보를 맡고 있습니다.

나에

하나에안계만위원

언론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정소식지 같은 데에 보면 일정 특정인의 사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1면을 전부 할애해가지고 구정소식지에 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일반적으로 소식지에는 구청장님에 대한 홍보를 일반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기 1회식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한 범위내에서 분기에 한번 정도 홍보물을 발행할 수 있는데 그때 소식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청장님 사진을 소식지에 실을 수 있습니다.

마치

마치안계만위원

선거용 전단이 가정으로 배달되는 그런 양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바로 선거법에도 영향이 있다, 맞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선거법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를 수시로 못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데 분기에 한번 허용하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안계만위원

지역언론 및 방송현황이 있습니다. 구민신문 700부, 동부신문 60부, 토요저널 660부, 시정신문 320부, 전국매일 110부, 시민일보 60부, 우리일보 10부, 시대일보 20부 이런데 시민일보는 대표자가 지금현재 누구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게안계만위원

과장님이 보고한 사항입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시민일보는 대표자가 최정호씨로 되어있습니다.

이상

그이상안계만위원

더 안 묻겠습니다. 그러면 시민일보는 구독부수가 60부인데 값이 얼마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월 1만 2,000원입니다.

안계만위원

2007년도에 매월 한 번씩 해서 12번 구소식지를 발행했는데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소식지는 2007년도에는 1억 7,800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2008년도에는 1억 6,200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고

편성하고안계만위원

집행하고 틀리지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런데

그런데안계만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편성 얘기하시는 겁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회보

반회보안계만위원

소위 소식지하면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이 구소식지입니다. 너무 개인적으로 홍보 사례가 너무 많다거나 이런 예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또 아까도 말씀한대로 한면 전체를 다 발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홍보 사례로 해서 구정에 대한 뉴스 여러 가지를 전달할 수 있는게 우리 홍보과에서 할 일입니다. 맞습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아주

아주안계만위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서 딴 위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간단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병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기획경영과장님! 저는 기관공통경비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잘 받았습니다. 아까 박재윤 위원께서 부서별 시책을 말씀하셨으니까 부서별 시책은 1년에 각 부서별로 총 합계하면 한 10억 정도 되지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와

그거와황병권위원

달리 저는 기관공통경비 이게 연례반복적으로 지금 이게 사업으로 계속 예산이 서는 거지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기관공통경비는 항상 같은 사업만 이렇게 계속 반복적인 것은 아니고...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예산이?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기관공통경비가 물론 예측할 수 없는 지출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부서별로는 한 10억 정도 다 되어있는데 그래도 또 예측할 수 없는 대개 기관공통경비가 보면 일반운영비나 시책추진비로 이렇게 또 쓰여지지 않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황병권위원

또 보니까 갖다 쓰는데만 써요. 총무과, 기획경영과 주로 홍보 부분에 많이 쓰고 각 부서에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면 각 행사마다 없는게 없고 다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10억 정도가 다 되는 건데 공통경비라고 해가지고 한 4억을 이렇게 딱 해 놓으니 우리 의원들이 여기서 예산심의를 실컷 해가지고 한 100만원, 200만원 삭감해 놓은들 뭐하냐 그 얘깁니다. 거기서 다시 전부 이렇게 각 부서별로 일반운영비면 일반운영비, 시책이면 시책에서 전부 갖다 쓴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약화시키는 이런 예산이 공통경비다 저는 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것을 주장해서 제가 있을 때는 이것을 상당히 삭감을 했는데 저쪽 위원회에 있다가 이쪽으로 와보니까 4억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야 됩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하면 예산편성지침에는 그 한도액은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한도액은 정해 줍니다. 예를 들면 전년도에 14억이었으면 올해는 15억 그러면 몇 년마다 14억 했다가 또 15억 했다가 이렇게 지침을 한도액은 정해 줍니다. 정해 주고 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의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갖고 있거나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또 저희 예산팀에서는 나중에라도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받고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이걸 포괄적으로 통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니

아니황병권위원

, 그러니까 통제를 하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의원들의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시책업무추진비를 14억 이내로 세워라 한다든가 이런 지침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총 액수를 얼마 세웠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11억입니다.

우리

우리황병권위원

강동은 지금 한도가 14억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15억입니다.

황병권위원

4억 나머지를 기관공통경비로 해 놓고 예산상으로 보면 다른 데서는 강동구 엄청 절약을 하는구나, 시책업무추진비를 14억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11억 편성했네 해 놓고 슬쩍 기관운영공통비에 해서 이렇게 하니 의원들의 심의권을 약화 시키는게 아니고 무엇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4억이니 이런 예산은 거기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다 이게 포함된 것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황병권위원

그걸 몰라서 내가 물어요? 기관운영공통비에는 시책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이렇게 나눠서 두는 거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일반운영비가 됐든 여비가 됐든 시책업무추진비가 됐든 이미 예산이 각 부서별로 다 서 있다 그 얘기입니다. 14억 이내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쓰라고 14억 이내에서 쓰라고, 그런데 지금 강동구는 예산 절감을 위해서 편성 자체부터 이를테면 짜게 편성을 해서 11억만 편성을 했다면서요? 그렇게 하면 뭐 하냐 이거예요. 여기 지금 다 들어 있는데,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 각 부서별로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예기치 못한 어떤 일 예기치 못한 어떤 사항이라든가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하면 좋은데 과다하게 이걸 공통경비를 이렇게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밤을 새워 가지고 행사비에서 100만원,200만원,500만원 삭감하면 뭐 하냐 이겁니다. 지금 다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유의를 해 주시고 22페이지 자료 낸 거 보세요. 2007년도 기관공통경비 운영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2007년도는 일반운영비가 1억 7,900이고 여비가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 3,300이고 해서 3억 9,616만원을 편성을 해서 집행액이 2억 2,500 집행잔액이 1억 7,000이나 남는단 말입니다. 집행잔액이, 그렇게 나눠서 물쓰듯 쓰고도 1억 7,000이 남아요, 그러면 집행률이 한 59%나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한 40% 남아요. 남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인정을 지금 3억 7,600만원 해 줬는데 아까 우리 박재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3억 9,600으로 하는 게 돈이 지금 이렇게 40%씩 남는데 무슨 추경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분명히 해명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2007년도 예산이 기관공통경비가 3억 7,616만원을 2007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을 했는데 예산 편성해도 쓰지도 못하면서 3억 9,600만원을 해 놨단 말이예요. 그리고 집행은 2억 2,597만 5,420원 잔액이 1억 7,000이 남았어요. 남았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돈을

돈을황병권위원

1억 7,000 남기면서 추경에 또 2,000만원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 2,000은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야지, 추경에 넣은 것 있으면 가져와 봐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 자료를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기관공통경비 아까 말씀하신 2,000만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유가가 갑자기 인상되는 바람에 유가 인상에 대해서 여기 기관공통경비에 유가 인상분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리기가 좀.

이게

이게황병권위원

과장 개인 돈이예요? 예산을 세워 주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지불을 해야지.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추경에 했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다 심의를 받고 그걸 하는 거기 때문에.

추경

추경황병권위원

어디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추경에 무슨 예산이 2,000만원이 들어와요. 추경을 가져와 봐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 2,000만원 저희가 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예를 들어서 돈이 1억 7,000이 지금 미집행해 가지고 남는데 기관공통경비에서 추경에다가 또 이렇게 넣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예산 설명을 하려면 길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자료로 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지금 1억 7,000 이거 남아 있는.

황병권위원

다 일일이 말할 수가 없다? 이게 무슨 비공개도 아니고, 추경에 기관공통경비 2,000만원 여기 나오네요. 나오는데, 1억 7,000만원씩 집행잔액을 남기면서 이렇게 추경에 넣는 건 어떻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 내역에 일반운영비 여비 또 시책업무추진비 말고 공공요금이라는 것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병권위원

시책업무추진비도 한 3,0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런데 이 시책업무추진비 여기에 남은 거는 절대로 다른 데서 전용을 해 올 수 없고 인건비가 다른 데로 갈 수 없는 것처럼 공공요금도 다른 데로 쓸 수 없는 그러한 거기 때문에 거기다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황병권위원

3억 9,600에서 2억 2,000 쓰고 1억 7,000이 집행 잔액이 남을 정도로 우리 강동구 예산이 그렇게 충분합니까? 적재적소에 구민을 위해서 쓸 연구는 안하고 그저 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에 이렇게 해서 집행을 40%나 않고 하면서도 또 추경에 예산 잡고, 의원들을 뭘로 보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을 뭘로 보는 게 아니라 구민을 지금 두렵지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병권위원

그 다음에 2008년도는 무려 4억 6,356만원 지금 현재까지 쓴 게 지금 10월말일까지입니다. 앞으로 두 달 남았어요. 2억 1,400 미집행이 2억 4,800 한 50% 정도 남았어요. 두 달에 이거 다 쓸 겁니까? 그러면서 예산을 본 예산 때 4억 1,948만원 책정했는데 또 5,000만원 정도 한 4,500만원 정도를 지금 또 더 잡았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걸 기금도 아니고 연말까지 쓰다가 안 하면 이월할 거예요? 그런데 뭐하러 자꾸 예산만 확보해 놓는 이유가 뭐예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을 전체 편성한 것에 비해서 집행률이 낮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다른 예산과 다르게 다른 데로 쓸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저희가 각 과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거를 포괄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 금액이.

황병권위원

과장님, 자꾸 그러면 시간만 오래 가요.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사업은 예비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측할 수 없는 거는 시책 펴는데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일반운영비 여비 무슨 간담회 이런 거 뭔 행사를 한다 전부 이런 건데 무슨 몇억씩 들어간다고 몇억씩 굳혀놓고 써요?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것은 예비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납득이 안 가는 거는 2008년도만 해도 의회에서 4억 1,948만원을 인정을 해 줬는데 또 4,500을 추경에 또 넣습니까? 2008년도도, 왜 그래요? 2008년도에 증액된 건.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기관공통이라고 그러지만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고 그 사항은 공공요금에 더 필요한 사항을 집어넣는 거기 때문에 그 내역이 여기 기관에 남아 있는데 왜 또 편성했느냐하면 그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과장님, 제가 요구한 게 예산 및 공통경비라고 그래서 일반운영비 여비 시책업무추진비 딱 해서 나오는데 무슨, 이게 지금 2억 4,000 지금 50%도 집행을 않고 예산이 왜 이렇게 틀리냐 그 얘기예요. 그것을 납득이 가게 설명을 해 줘야 끝나지.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왜 많이 남았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황병권위원

남았냐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이 4억 6300에서 2억 4,800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다가 추경으로 했는지 또 4,500이 더 올라가 있으니까, 왜 그래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금 4,50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공공요금은 일반운영비나 여비 시책업무추진비하고는 별도의 항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각 과에서 인상된 거를 우리가 포괄적으로 잡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득이

납득이황병권위원

갑니까? 저는 납득이 안 가니까 이따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이따 종합 질의할 때 행정관리국도 다 왔을 때 얘기하자고요. 납득이 안 가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김양모위원장

양과장님은 각 과별로 분리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서면으로 이해가 되도록 준비를 하셔서 종합 질의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를 하기에 앞서 우리 박재윤 위원님께서도 하셨고 황병권 전 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히 여기에 대해서 정리가 아닌 우리 과장님께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다른 예산 과목에 비해서 집행 잔액이 많습니다. 2007년도에는 50%이고 2008년도는 10월말 현재 44%의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물론 우리 황병권 전 의장님께서 다 조목조목 짚어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일반운영비 예산 집행의 증감폭이 상당히 큽니다. 전자정보과 같은 경우 07년도에는 일반운영비를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비해 08년도에는 1,829만원을 집행 했습니다. 그리고 또 총무과 역시 07년도에 비해서 08년도는 284%가 증가 되었습니다. 기획경영과는 126%,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비해서 88%가 삭감됐습니다. 교통관리과는 99%가 삭감이 되었고 이렇게 일반운영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관의 특성상 신규 사업이 아닌 다음에는 일반운영비 같은 경직성 경비는 변동률이 거의 없어야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동률이 커지므로 해 가지고 해당 부서가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서별 예산을 이렇게 이 자료대로라면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집행한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일반운영비 산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하고 변동률을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황병권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서면으로 주시고 설명을 별도로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자위원

기획경영과 질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마치고, 징수과.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세입팀장 김정식입니다.

김순자위원

징수과장님이 병가로 인해서 우리 팀장님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과가 지난 번에 2007년 회계연도 체납시세 정리 실적 평가로 인센티브 받은 게 있죠?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순자위원

공통 자료에서 보면 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서 세입업무 연찬회로 지출한 금액이 있죠?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430만원.

김순자위원

본 위원이 액수는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430만원 지출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거두미기동반을 통해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징수한 체납액 말고 지금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이 얼마나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전체 체납액은 현재 약 37억이 있습니다. 시세 구세 합해서, 그 중에서 200만원 이상을 거두미에서 하고 있습니다.

까도

아까도김순자위원

말씀해 주셨는데 37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아 있는 체납액이 상당한 겁니다. 거둬들인 액수보다는, 어쨌든 저는 인센티브를 받는 것은 상당히 결과가 좋은 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인센티브 받으신 예산으로 연찬회를 다녀오셨는데 본 위원에게 연찬회 지출 내역을 아주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를 해 주셨는데 이걸 보면서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저는 봤습니다. 연찬이라는 것은 정말 깊이 연구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연찬회를 가시면서 부과과와 징수과 직원들이 연찬회를 다녀오셨는데 그 연찬이라는 그 뜻에 따라서 정말 깊이 하는 연찬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한 본 위원이 그 내역을 보면서 연찬회라기 보다는 어떤 잔치를 뜻하는 이런 것을 봤습니다. 실제적인 연찬회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부서의 인센티브 받은 예산에서 집행을 하지 마시고 부서의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연구하는 연찬이 되도록 연찬회 형식과 그 내용을 개선해서 예산 항목을 인센티브가 아닌 다른 항목에서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팀장님 다녀오셨으니까 연찬회를 하신 결과를 한 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사실 인센티브 예산이 내려올 때 이를테면 90%는 자본적경비로 내려오고 10%만 경상적경비로 내려오게 됩니다. 시에서 내려올 때 그렇게 항목을 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그 10% 범위내에서 저희가 연찬회를 다녀왔습니다만 사실 저희 부과과하고 달리 징수과가 체납업무만 하다보니까 또 각 과에 세외수입을 담당 업무를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체납세금 받기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김순자위원

좋은 연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주신 자료 요구번호로는 65쪽이고 페이지는 35페이지입니다. 소송 패소에 따라서 성내동 50-2번지에 지급한 3억 425만 3,970원 이게 판결금입니까? 임료입니까?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이것은 임료입니다. 판결로 결정난 임료입니다.

라면

임료라면김순자위원

2008년이 아닌 2009년도에도 또 지급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그렇지요.

그럼

그럼김순자위원

이렇게 매년 일정액이 해마다 이렇게 임료로...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제가 자세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판결에서 져가지고 저희가 산 건지, 금액이 너무 큰 거기 때문에 이것도 5년 동안 임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5년간 임료가 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산 건지 제가 자세히 파악해서 이따가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김순자위원

자료상에 그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임료로 본다면 액수가 많은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50-2번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것은 확인하셔서 본위원에게 바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징수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년 과오납 부과징수가 있는데 이게 왜 발생합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그것이 저희가 부과할 때는 부과대상인지 확신해서 이를테면 올해도 재건축 조합에 분양용 토지가 예전에는 계속 과세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판결에 의해서 부과대상이 아니다 이럴 경우에는 과세에서 납부된 것을 감액해서 다시 환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주로 국세 경정에 의해서 감액되는게 많이 있습니다.

액이

세액이심우열위원

보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06년도보면 미환부 금액이 1,800여만원이 있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그다음에 2007년도 같은 경우도 미환부 금액이 2,500만원 정도, 이거 주민의 돈을 받아가지고 환부를 100% 해 줘야지 이것을 왜 못해 주고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환부를 위한 노력을 통지서를 분기별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사망하거나 주소가 불명되거나 이런 경우로 인해서 100%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심우열위원

생각하기에는 노력하기 나름이거든요. 우리는 세금 거두미만 있지, 환급 해주려고 다니는 기동반은 없습니까? 그런 노력들을 해야지요. 우리가 자체에서 잘못해서 구민의 돈을 받아서 있으면 그것을 돌려줄 때도 노력해서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계속 1,800만원에다가 지금 2,500만원이 또 남고 2007년도가, 2008년도는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1억 8,0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이런 것은 받을 때는 쉽게 더 받고 줄 때는 와서 찾아가면 주고 아니면 말고라는 식의 행정이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도 조금 더 신경 쓰면 미환부 금액이 상당히 줄거라는게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것은 업무에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심우열위원

본위원이 전에 상임위때 말씀드렸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징수나 예금 징수에 대해서 업무를 시작했더니 상당히 효과가 좋았다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저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차보증금 정리 실적이 현재 310건에 86억입니다만 징수는 51건에 약 1억을 하였습니다. 임차보증금을 압류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압류를 하기 위한 조사를 하는 과정이나 압류예고를 하면서 이만큼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차보증금은, 그리고 그 외에 예금 압류를 엊그제 한 3,000건 해가지고 11월 28일 현재 약 3억 5,000만원을 추심해 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가지고 좀 더 많은 실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이런심우열위원

업무들이 본위원이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 이런 실적이 올랐는데 저희 의원님들이 얘기하기 전에 스스로 찾아서 업무를 행하다 보면 많은 실적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재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받아본 자료를 보니까 2008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에 지체상금 부과 현황을 보니까 두건에 한 160만원 정도가 지체상금을 저희가 받은 거 같은데 연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됩니까? 따로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그 통계가 중요한게 아니라 이거 조차도 구에서 지체상금률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하시면 많은 지체상금 부과를 많이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럼으로써 용역이 됐든 사업이 됐든 지체가 안돼서 그 기간내에 완공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예산절감 효과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줄어드는 것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이게 과연 구청이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계약기간을 연장시켜 주거나 거의 그런 식입니다. 그것도 구청에서 일면 책임을 져야 돼요. 구청 사유로 해서 자꾸 지속적으로 공사를 연기시키면 지체상금 받지도 못하고 그런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관과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감사과에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총괄하는 어떤 그런게 필요할 것 같고...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저희 재무과에서는 주관과에서 그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구청장님까지도 공사금액이 적은 것은 부구청장님까지 방침을 받고 그 사유를 명백히 밝혀서 오도록 해서 저희가 엄격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유 잡종재산 매각 추진 이 신규사업 제가 받은 자료인데 재산가액이 뭡니까? 이게 판매가입니까?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재산가액이 지금현재는 공시지가 시작에서 판단된 겁니다. 감정평가는 나중에 별도로...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이 행정자치부에서 2007년 6월 1일자로 예규 제240호로 내려 온게 있는데 그래서 구금고 같은 경우 지정 기준이나 이런게 있는데 본위원이 쭉 읽어보는 중에 금고 지정 평가 기준에 보면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 추진 능력 해가지고 점수가 10점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 구에서는 구금고 계약에 대해서 한 5년 계약으로 전에 해서 아마 내후년인가요? 계약 만료가, 그게 있지만 2007년도 6월 1일부터 이런 기준이 있다라면 과연 우리가 계약한 은행에서는 이 기여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마 재계약 때까지도 기다리지 말고 아마 추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은행이 각종 시세나 구세 우리 주민들이 납부를 하시면 전산센터 규모가 대한민국 은행 중에 가장 큽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들하고 호환도 잘 되고 서울시나 국가나 우리 강동구하고도 계속 연계돼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를

금고를심우열위원

다른 은행으로 바꾸고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저희한테 구에서 조례가 올라온게 있거든요. 유선방송 등의 절감 중증장애인에 대한 그 조례 올라온 것은 다른게 아닙니다. 씨앤앰 같은 경우 강동구에서 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니까 사회환원 차원으로 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한테 한 연8,000만원 정도를 제공하겠다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고 본위원이 생각해 보면 지금현재 강동구에서 강동구로 인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못 봤어요. 우리은행에서 뭐 하는 거 있습니까?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우리은행에서 제가 이율가지고 자꾸 클레임을 겁니다. 다른 은행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 그랬더니만 지난번에 불우이웃돕기 성금도 내고, 과연 그렇게 압박을 하는게 우리은행도 일종에 기업인데 준조세 형태로 강제로 하는 것은 또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마는...

명히

분명히심우열위원

씨앤앰한테 강제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물론 그렇지요.

리고

그리고심우열위원

우리은행에서 쓰고 있는 건물도 자기들 부담으로 지어서 20년 사용조건으로 기부채납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몇 가지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다음에 계약을 맺을 때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참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심우열위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전에 한번 재무과를 찾아가서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관리지침에 보면 현재 안 맞아요 다 있는게, 전체적인 허가신청서 처리에 보면 허가 받은 사항을 명시토록 하여야 한다. 안내표지판 안에다가 뒷면이 됐든 우측이 됐든 좌측이 됐든 그런데 그 표기하는 표가 딱 나와 있어요. 이렇게 꼭 해야 돼요. 그런데 강동구 표지판은 이렇게 된게 없습니다. 이것은 강동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모든 사안에 문제예요. 그러면 이것은 현실에 안 맞는다 라고 상부에다 건의한 적 있습니까? 건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것도 업무가 중복될 확률이 많습니다. 물론 허가를 하고 어떤 사용료나 이런 것을 받기 때문에 재무과가 갖고 있지만 이런거야 말로 도시디자인과에서 업무를 관장해야 되거든요. 이 설명을 국장님한테 하셔가지고 국장님들끼리 협의해서 업무를 도시디자인과에서 일괄하는 것으로 한번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예, 한번 내부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기획경영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정부 법무공단법 아세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단체에 대해서는 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보니까 공단법 해가지고 목적이 이 법은 정부 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게 이 법률의 목적이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법무공단이라는게 생긴 것 같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거기 법무공단 이사장님이라고 하나 그분하고 그쪽에 검사로서 파견 나오신 분들이 저희구청을 한번 찾아 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하고 있는 것을 자기네 공단하고 해서 자기네 공단에는 유능한 변호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MOU라도 체결해서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우리가 활용해 달라 하는 요청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것에

그것에심우열위원

대해서 나름대로 검토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저희 자체 조례에 고문변호사 열 분으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열 분이 다 풀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기간이 2년간 고문변호사로서의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그 열 분이 임기가 만료됐을 그때 한번 검토해볼 그런 사항입니다.

것은

그것은심우열위원

알겠고, 다음에는 대면감사때 과장님하고 제가 계속 이야기 했던게 있는데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무위임조례하고 규칙을 구청에서는 심의를 한 다음에 조례는 의회로 상정을 했고 규칙은 2008년 9월 3일 공포를 하셨습니다. 기획경영과가 가장 법무적인 거기에서 핵심 과인데 조례는 심의를 올려놓고 규칙의 공포 자체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원래대로 하면 조례가 심의 끝나고 다시 구로 와서 구에서 조례를 공포할 때 같이 규칙을 공포해야지 업무상 맞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사무위임이 조례가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규칙을 공포하면 위임업무가 서로 틀려요. 규칙하고 조례하고는, 그래서 이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기획경영과에서 이런 것을 놓치고 했다라는 것은 업무상 좀 문제있다 라고 보는데 한말씀 좀 해 주세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전체적인 조례에 의한 규칙을 정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이 맞고 다만, 지금 지적해 주신 강동구 사무위임 규칙과 강동구 사무위임 조례는 명칭이 우연히 혼동될 수 있게끔 사무위임 조례하고 사무위임 규칙이 연관이 있는거로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사무위임 규칙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이 위임 받은 사무 중에 일부를 보건소장이나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 함을 규정하는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 있는 강동구 위임조례하고는 별개 사안으로 서울시 것을 이렇게 규칙으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위임조례에 의한 것으로 이걸 규칙을 한 것이기 때문에 명칭이 강동구 사무위임 규칙이기 때문에 혼동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규칙하고 조례안에 있는 사무위임 별표가 틀리다 라는 얘기예요? 규칙을 개정할 때 개정한 업무하고 조례에도 마찬가지로 위임업무가 틀려야 되잖아요.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규칙을 바꾸는 거하고 조례를 바꾸는 거하고 틀리냔 말이예요? 쉽게 A라는 업무를 규칙으로 바꾸고 조례는 B라는 업무를 바꾸는 거냐 라는 거죠? 규칙도 A업무에 대한 규칙이 개정을 해서 공포를 했고 조례도 똑같이 A라는 업무를 고쳐서 공포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규칙은 A고 조례는 B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서울시 위임조례는 완전히 우리 조례하고는 다른 사항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심우열위원

규칙의 업무를 사무위임 업무가 A라고 개정을 하고 조례에서는 사무위임업무가 B라는 거예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제가 다른 거로 사례를 한 번 해서.

것은

그것은심우열위원

저하고 과장님하고 한 번 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료는 제가 재무과로 해서 받았는데 아마 기획경영과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기 보면 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등 지급 해 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했다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소송이 소유권 이전 등기 등 해 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1심, 항소심, 상고심 해 가지고 패소되는 바람에 예비비를 지급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면 항소 포기한 것도 제법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는 이런 것도 거의 유사한 소송이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왜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고 단일 사안 같은 몇 가지는 항소 포기를 해 버리냐는 거죠. 우리도 판단을 해서 이런 게 유사한 게 많거든요. 분류를 해서 어차피 질 거면 왜 이자 부담을 해 가면서 소송 비용을 들여가면서 상고까지 하냐 라는 거죠. 그거는 역으로 항소 포기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포기하면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행안부나 이런 데서 지침받아 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건 지는 거니까 지침으로 해서 나름대로 1심 들어오면 인정을 해 주고 하면 이자도 안 주고 소송 비용도 안 들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항소하는 거와 또 항소 포기하는 거 하고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서 하는데 우리.

거에

이거에심우열위원

대한 자문을 구해 봤냐는 거예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 내역은 제가 지금 받아 보지 못해서.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개쟁지인가 뭐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에 대한 소송이 많아요. 딱 정형화 된 거예요. 사건들이, 일부는 틀리는 게 있지만 그런 것 같은 경우 지침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하면 대법원까지 가는 이자 안 물어, 이거 보니까 이자가 상당히 크거든요. 연 20%기 때문에.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희는 법제팀에서 그런 거는 같이 조언을 해 주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해당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재무과에서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항소할 것 이런 거를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는 다만 같은 자문 역할을 해 주고 해당 부서에서 판단은 거기서 이렇게 하는 거로.

것을

그것을심우열위원

총괄을 해야 돼요. 총괄해서 하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될 걸요. 그거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2009년 예산 편성 예산 사업 현장 주민 의견 청취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게 강동구 전체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니까 성내동하고 둔촌동만 있어요. 다른 데는 요구 사항도 없고 예산을 포함시킬 것도 없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그거는 지금 4회에 걸쳐서 현장을 나갔습니다. 명일지역 그러면 명일지역 그 쪽 전체적으로, 또 암사지역 내지는.

우열

심우열위원

다 도는데 예산을 포함시킬 무슨 주민 의견이 없다 라는 취지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사업에 대해서 주요 사업에 대한 거만 설명을 할 때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당 부서장들이 같이 나가서 사업을 드리고 거기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사업을 의견을 듣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그 사업 설명할 때 추가로 반영할 거나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입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리고 그 외에도 청장님 나가시니까 몇 가지 주문 들어오는 것은 저희가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의견을 물어서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과장님에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수의계약 현황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7년 12월 31일 홍보영상물 제작해 가지고 671만원이 계약 금액으로 돼 있고 그런데 2008년 6월 11일날 홍보영상물 수정 제작 해 가지고 1,023만원인가 계약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같은 사안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떻게 수정 계약 금액이 더 비싸요? 홍보영상물 제작해 가지고는 671만원인데 수정하는 거는 1,023만원이네요? 회사도 같은 회사고, 이게 어떤 건지 이 자료만 보고는 본 위원이 판단을 못 하겠거든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에 있는 2007년 12월 31일자 홍보영상물은 통상 매년 신년 인사회에 쓰는 간단한 홍보영상물이고 7번 홍보영상물 수정제작은 4번과는 전혀 다른 이해식 청장님 취임식.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그냥 홍보영상물 제작 해야지 수정 제작은 또 뭡니까?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그렇게 된 연유는 저도 지금 처음 봐서.

료를

자료를심우열위원

저희한테 제출할 때 좀 미스가 있었던 사항 같네요. 본 위원이 보면 이게 본 영상물 제작은 670만원인데 어떻게 수정 제작하면 최소한 비싸도 300 아닌가 했더니 1,000만원이 넘으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죄송합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김정식 팀장님, 기획재정이 오전에 있어 가지고 짧게 질문 하겠습니다. 징수과에 지금 정원 현원이 몇 명이시죠?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정원이 33명이고 현원이 30명입니다.

과의

징수과의김용철위원

주된 역할이 무엇입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체납세금을 주로 받는 것이죠. 그리고 체납세외수입을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금을

세금을김용철위원

법의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이 일정 날짜에 안 들어오면 그걸 징수하는 목적이 주된 목적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고액

고액김용철위원

체납 명단 공개를 한 적 있죠?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한 적 있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구에 얼마나 됩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한 명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금액으로는 얼마 정도 됩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한 2억 정도 됩니다. 그 이후로는 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습니다. 한 번 열렸습니다.

액을

금액을김용철위원

어느 정도 상한가를 해서 공개가 되었죠?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1억 이상일 경우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후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김용철위원

체납대상자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도 있겠지만 또는 고의적으로 재산 은닉 회피하는 경우도 있죠?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징수과에서는 사실 주목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금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체납한 경우는 소위 말씀드려 가지고 악성 체납자라고 분리를 해서 하게 되면 500만원 이상 되면 서울시에서 지금.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시세 500만원 이상 되면 시 38기동팀으로 이관이 됩니다. 저희는 500만원 이하만 건별로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실질적으로 고액 체납을 서울시에 이관하게 되면 구 징수과에서는 사실 그 업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액수로는 400 이하지만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직원 33명이서 워낙 많은 건수를 하다 보니까 건수는 좀 많이 있습니다.

조금

조금김용철위원

전에 김순자 위원님께서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37억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도분입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그것은 과년도분입니다. 현년도가 아닌 과년도분, 주목적이 저희가 과년도 징수를.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결손 처리 부분 금액이 얼마나 되죠?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결손 현황이 지금 과년도 구세가 약 30억 되고 시세가 300억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합해서 약 334억입니다.

김용철위원

결손처리를 하면 세수를 받아들이는 것은 한계를 느끼고 이거는 무산되는 세금을 떼이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거의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만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5년간 3개월에 한 번씩 재산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재산이 나오게 되면 그 결손 처분된 것을 다시 살립니다.

산을

재산을김용철위원

조회한다 할 정도로 체납하는 나쁜 체납자들이 그렇게 어리석하게 조회해 가지고 자기 재산을 나오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안이한 징수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기 전에 그렇게 되면 조금 전에도 말씀했다시피 얼마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해서 물론 서로의 단합을 목적으로 하겠지만 식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만 체납 결손처분을 보면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330억을 결손처리할 정도면 아마 1년 정도 결손처리를 하고 또 그 다음 해로 넘어가고 강동구 생길 때부터 누적된 겁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김용철위원

아니죠. 결손처리를 몇 년에 한 번씩 합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매년 합니다.

김용철위원

그 총 금액이 330억이라는 거예요?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결손처분해 가지고 재산이 없다 그러면 시효결손 떨어버리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동구

강동구김용철위원

전체에 구가 생기면서 전체 330억 결손처리가 아니고 매년 결손처리한 전년도 결손처리가 330억이다?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그건 아닙니다.

그게

그게김용철위원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그건 아닙니다. 매년이 아닙니다.

거는

이거는김용철위원

자료를 제가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우리 자료요청에 보면 세외수입 신규사업이 있습니다. 성내도서관, 해공도서관, 어린이회관, 이 해공도서관은 올해 개원했죠?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성내도서관, 어린이회관은 2007년도 개원했고, 금액이 이게 맞습니까? 3억 9,900만원.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김용철위원

2007년도, 2008년도 합산한 것 아닙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2007년 2008년 합산해서 거기 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왜 합산을 해서 신규사업을 했죠? 신규사업이 아니고 신규수입.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그러니까 2007년도 개관됐으니까 그 개관된 이후에 수입을 합산한 겁니다.

도를

연도를김용철위원

했으면 2007년도 수입 이게 분리를 해 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007년도에 성내도서관,어린이회관을 운영 했습니다. 물론 1년은 아니겠죠?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으면

했으면김용철위원

, 그 개월수를 따지면 2008년도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줄 수 있었을텐데 신규수입으로 잡았습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신규 수입을 세외수입으로 잡은 것 아닙니까?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2007년도에 성내도서관 수입이 얼마입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2,470만원입니다.

김용철위원

어린이회관 1억 2,200 이렇게 있었으면 2008년도에는 신규수입으로 볼 필요가 없죠?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계속됐던 사업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은 본예산에 하셔야 되지 우리 해공도서관은 올해 개원되었으니까 내년도 할 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이상입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김용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 6페이지에 보면 우리 구에 고액 체납이 100만원이죠?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100만원 이상을 고액 체납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지금 5,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있는데 지금 출국금지 요청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대상자가 있으면 검토하는데 현재 출국금지 대상자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김성기위원

최고 얼마까지입니까? 500만원입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건당 500만원 이하 세금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성기위원

500만원 이상은 우리 구에서 하지 않죠?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시로 이관됩니다.

지금

지금김성기위원

징수과에서는 3년 연속 시로부터 인센티브를 받았죠?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받았습니다.

김성기위원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사용을 하셨나요?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시에서 인센티브가 내려오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90%는 자본적경비로 쓰고 10%만 저희 경상적경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예산으로 간주처리해서 주로 전산 장비 교체나 이런 것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로김성기위원

2006년도나 2007년도에 보면 전산장비 구매 및 구청사 환경 개선...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보건소 환경개선 사업에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기획경영과장, 본 위원이 인센티브 예산 집행 내역을 요구한 게 있는데 39페이지, 지금보면 2006년도에는 인센티브로 우리가 받아온게 8억 1,000만원, 2007년도에는 24억 6,800만원이고 올해는 3억 3,000을 받아왔는데 인센티브 분배를 어떻게 합니까? 내려 오면.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인센티브 예산은 해당 부서에서 수상을 한 부서에서 예산이 그냥 그쪽으로 내려오면 우리가 간주처리 해 주는 그런 식이지 저희가 맨 처음에는 통제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시에서 예를 들면 인센티브를 주면 10%는 경상적경비로 하고 나머지는 사업비로 쓰란다든가 그러면 그것을 시의원님들 하고도 상의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본적

자본적김성기위원

경비나 경상적경비 그렇게 나눠서, 비율은 없습니까? 소모성 경비라든가...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사업비 같은 거 얼마 하라는 거 없이 90% 범위내에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인센티브를 받아온 부서에는 예를 들어 가지고 상여금이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저희 연말에 예산 성과급으로 해서 별도로 지급하는게 있고 연말가서 전체적으로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데는 저희 예산범위 내에서 시상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잘한 팀에게 주고 또 개인한테는 실적 가점이라고 해서 점수도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2006년도와 2007년도, 2008년도 인센티브 실적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특별휴가를 준다든가 이런 상여금 제도를 해서 사기앙양책을 세워 주는게 좋지 않나...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한 가지만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금액의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일을 안 해서 못 받아와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고 시에서 인센티브 예산을 갖다가 많이 확보했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희구가 이렇게 많이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금액으로 평가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건수로 봐가지고는 2007년도에는 건수가 많은데 금년도에는...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금년도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기위원

2006년도에 비해가지고도 2007년도 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하여튼 이런 인센티브를 받아올 때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서에 사기앙양책으로 이런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앞으로도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이런 모범적인 부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양영선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옥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혜옥 위원입니다. 제가 의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오다가 한 9시 반 정도에 접촉사고를 일으켜서 처리하고 오느라고 한시간 정도 늦은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승천 재무과장님!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보면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에서도 시사업의 보상사업이라든가 구사업의 보상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거의 완료를 한 상태라고 아주 자신있게 보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사업의 보상사업은 몇 건이고 대략 보상금으로 지급한 예산은 얼마정도 됩니까?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수치를 대지는 못하지만 보상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상이라는 업무가 그렇게 어려운 업무라고 외부에서 생각들 하시는데 우리 재무과에서는 법정 절차를 준용해서 체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무리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면

그러시면박혜옥위원

보상완료라고 표현하신 것 중에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수용 재결 진행이라든가 수용 재결 예정 또 협의진행 공탁 예정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보상이 완료된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보아지는데..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그것은 진행중인 겁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평가액이 나오면 협의를 진행합니다. 토지나 건물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협의가 되면 보상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액이 너무 적다,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 그래서 서울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면 수용 재결을 해 줍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다음에 거기에 또 불만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이의 재결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마는 그것은 절차상의 문제고 그렇게까지 해서 너무 적어서 돈을 안 찾아 가겠다 그러면 그것을 공탁을 맡깁니다. 그러면 강제수용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분이 공탁금을 찾아 간 것은 별개로 하고 보상은 종결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혜옥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상이 순조롭게 매수자와 매도자가 잘 이루어져서 된 것은 말 그대로 완료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지 경우 수용 재결 진행이라든가 예정이라든지 협의진행이라든지 아니면 공탁 예정 이런 모든 것은 보상의 완료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과정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봐서 순조롭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물론 세부적으로는 소유주가 보상금액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 재무과는 정해진 절차를 이행을 하면 되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이 보상업무는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재무과에서 취급하기 전 부서에서도 보상업무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또 우리가 보상을 다루는 공직자는 굉장히 청렴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별 어떤 어려움 없이 완료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보상팀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왜냐하면 결국 그것은 사람과 사람 간에 그 인간관계가 잘 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잘 이루어지셨다고 하니까 퍽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질문을 했던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사항은 지금 얼른 통계를 안 내신 거 같으니까 한번 자료에 있습니다만 다시 확인하는 의미에서 총계를 내서 제출을 해 주시고, 따라서 구사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구사업도 지금 시사업 처럼 같은 처리 모양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예.

박혜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사항 19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목표에 비해서 아직 두달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억 그러니까 약 6억 가까이 목표액을 초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칭찬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당초 목표가 설정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이자수입은 저희가 자금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기간에도 차이가 나고 금액에도 차이가 납니다. 또 경제여건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높으면 이자수입이 많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잠겨 있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행에 장기간 정기예금으로 예탁되어 있는 기간이 많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아 집니다. 그런데 또 거기에 만약에 자금관리 부서에서 그런 예금업무를 소홀하게 하면 이자가 싼 보통예금에 많은 자금이 잠겨있게 되면 이자수입이 줄어 듭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 재무과에서는 직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자기 살림하듯이 이렇게 살림을 해서 평시 보통예금은 3억원 정도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기간별로 다 예금을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재하기도 바쁜데 하루에 해약도 많고 자금이 들어오면 바로 또 정기예금을 수시로 해서 우리은행에서 대개 귀찮아 합니다. 귀찮아 하는데 다른 구하고 자금규모나 이런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우리구가 월등히 우수한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지금박혜옥위원

과장님의 설명대로라면 정기예금의 적시 가입을 운영해서 단 하루라도 이자가 될만하면 그렇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런 말씀인데 그래서 여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이자실적이 자금에 비해서 높다 이런 말씀인데 또 이런 우려도 한편으로 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 중에 장기간 운영할 수 있다 이래서 이자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적시에 지급해야 될 어떤 지출금을 혹시라도 해태하신 게 아닌가, 이자 때문에 이런 느낌도 드는데요.

승천

박승천재무과장

전혀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러면 청구하면 거의 그 이튿날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특히, 우리 관내 기업들도 경제난 때문에 자금난을 많이 겪고 있을 것으로 봐서 저희 직원들한테 자금 청구가 들어오면 당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무리 늦어도 그 이튿날 지급해 주는 것으로 제가 결재하기 바쁩니다.

제가

제가박혜옥위원

우려한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자 때문에 그러실리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경제사정도 좋지 않은데 하루라도 빨리 공사가 완료되면 지급을 함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넣어줘야 되는데 혹시라도 재무과가 업무를 해태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일 수 있기 때문에 이자가 목표액보다 상당히 많은 거 아직도 두달이나 남았는데 그 점이 좀 의아스러웠고 물론 재무과에 예탁금을 관리하는 직원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는 갑니다만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점 때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 종합질의 답변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 및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해 본 위원장과 해당 위원님께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사항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중앙부서나 다른 기관 소관 사항은 즉시 건의하기 바라며, 다음 감사시에는 같은 내용이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박상춘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8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한 종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질의 답변은 국별 구분없이 해당 과를 지정하고 질의하여 주시되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에서 간략하게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로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재윤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오늘은 시간도 없고 해서 간단 간단하게 질문할테니 답변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예술무대에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전용출입니다. 올해 예산은 제가 찾아봐야 되는데 올해 집행은 현재 1억 1,300 했습니다.

박재윤위원

전년도에는 1억 3,500 맞지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비슷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지금 1억 1,300을 지출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현재 5,600입니다.

박재윤위원

약 절반 정도 수준이네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원래

원래박재윤위원

목요예술무대가 2005년도부터 시작했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2005년도에는 12%의 입장요금이었는데 지금은 54%까지 많이 올라갔습니다. 입장요금은 2005년도에는 3,000원에서 올해 1만 5,000원으로.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평소에는 5,000원이고 비쌀 때는 7,000원입니다.

아니

아니박재윤위원

, 보통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 5,000원, 2007년도에 9,000원, 2008년도에 2만 5,000원으로 계속 입장료가 인상이 됐는데.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현재 5,000원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관람객을 보니까 보통 아동,가족,청소년,성인이 있는데 아동,가족,청소년 순이고 성인용 목요예술무대는 관람객이 현저하게 저조한 그런 실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당히 목요예술무대 문제도 항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이 많았지만 제가 이번에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했죠? 홍보물, 그래서 지금 홍보물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홍보물 자료에 보면 이게 지출이 2008년도 목요예술무대 홍보물해 가지고 보통 180만원,169만원,166만원 이런 수준으로해서 보통 160만원 수준인데 제작은 얼마정도 한다고 그랬습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8,000부에서 만부.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서류심사 때하고 말이 다르네요? 서류심사 때는 몇 부 한다고 그랬어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다 8,000부입니다.

박재윤위원

과장님이 여기 앞에서 답변할 때 몇 부라고 하셨냐고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 정도 수준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박재윤위원

5,000부라고 분명히.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5,000부는 포장을 해서 발송하는.

니까

그러니까박재윤위원

5,000부라고 나하고 얘기했잖아요? 8,000부는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자료에는 8,000부, 9,000부, 만부까지 있습니다. 그럼 디엠발송한다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하는데 인쇄업체에서 봉투에 넣어서 만들어 오는 겁니다. 저희들 일손이 딸려서 그걸 일일이 봉투에 넣어서 다 만들 수 없으니까 요즘은 대부분 인쇄업체에서 봉투 속에 다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옵니다.

까지

봉투까지박재윤위원

만들어서 구청으로 가지고 온다?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확인해서 받았다?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우편.

는데

받았는데박재윤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는 5,000부만 한다고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8,000부니까 8,000부라고 지금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나머지 그러면 5,000매를 가져와서 그 명단은 회사에서 하는 겁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통 8,000부에서 만부를 만들 때 한 3,000부는 현장이라든지 이렇게 홍부물로 쓰고 한 5,000부 정도는 저희들이 고정 고객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우편으로 보냅니다.

으로

우편으로박재윤위원

보내는데 과에서 보내는 겁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과에서 보냅니다.

박재윤위원

확실합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민원봉사과를 통해서 보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매수가 4,000매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계약을 할 때 한 매당 4,000부씩부터 수준해서 단가가 인상이 되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이 홍보물을 가지고 전혀 모르는 인쇄소에 가서 내가 상담을 의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원래는 그 분 말씀이 4,000부부터 한 단가로 시작해서 계산이 올라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단가로 홍보물을 제작하게 되면 약 30만원이면 충분하다, 이런 내용을 내가 그 인쇄소에서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또 샘플도 가져왔습니다. 이런 것은 업소를 내가 숨기기 위해서 좀 오려냈는데 이런 것도 차이가 나기는 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근소한 차이지 특별한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전부 앞뒤로 이렇게 다 컬러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 구매하실 때 그 조건이 있잖아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박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저희들이 재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박위원님한테 아, 이 통계는 잘못된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보고를 드렸고, 이게 단순한 인쇄물 8,000매에 대한 가격이 아니고 여기에는 티켓, 예를 들면 티켓하고 디엠발송 그런 비용까지 포함된 거라고 다시 정정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수히 인쇄물 비용은 한 8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결국 그 디엠발송이 160만원 정도 입장료하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입장권.

박재윤위원

입장권하고 그 제작하는 데가 그렇게 든다?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 물품 구매할 때 시장 조사에 의거 산출해 보신 적은 있나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타 견적도 받고 해서.

박재윤위원

본 위원이 가서 인쇄소하고 할 때는 전혀 가격이 안 맞아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30만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30만원 그 업체를 소개해 주시면 거기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그 산출 기초 조사를 정확히 한 상태에서 납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이것은 수의계약을 했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금액이 소액이니까.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만약에 50만원이 넘을 때는 강동구에서 2005년도 6월 7일부터 청렴 이행서라고 그걸 상호 교환하게 돼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전혀 그런 것도 없던데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다 있습니다.

는데

있는데박재윤위원

, 왜 제출을 안하고 사인이 안 돼 있습니다.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것을 하지 않으면.

런데

그런데박재윤위원

본 위원한테 제출할 때는 왜 그런 걸 제출 안 합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보완을 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재윤위원

또 검사 납품 받을 때는 검사와 검수를 엄격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했나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런 검사 절차를 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아까 검사를 안 했으니까 매수가 지금 5,000이라고 그랬다가 8,000이라고 그랬다가 서로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할 일을 괜히 회사에다가 다 떠넘겨 가지고 디엠발송도 거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청에서 분명히 한다 이런 내용이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음에

다음에박재윤위원

확인해도 되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이런 모든 것이 조그만 일이지만 예산이라는 게 조그만 것부터 절감이 돼야만이 구청 예산도 절감이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출할 때는 강동구 청렴계약이행 각서하고 다시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박재윤위원

강동문화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께요. 올해 예산이 얼마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예산이 1억 1,000 정도 됩니다.

기서

거기서박재윤위원

구비가 얼마입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구비가 7,300만원.

비가

시비가박재윤위원

3,675만원 이렇게 되는데 우리 구비가 지원이 작년보다 100%가 넘죠? 2007년보다 2008년도가?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 주고 활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구에서 활성화를 한 번 시켜보려고 이렇게 지원을 배 이상으로 증액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드렸는데 그 편성한만큼 본 위원이 볼 때는 상당히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화원이 주로 하는 일은 뭡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 활동진흥에 관한 사항이 주 업무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본 위원이 지방문화원 문화진흥법 제8조 지방문화원의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제1항만 말씀드릴께요. 지역 교류 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이라고 했는데 이런 목적에서 과연 그 예산을 집행했을까요? 지금 집행 내역서가 제출한 게 여기 있습니다. 보면 문화종합계간지 연 4회 발간이 6,000만원 1억 900에서 6,000만원을 홍보지 즉 말해서 여기 4권이 있습니다. 이 4권을 발행하는데 다 썼다 이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 책은 취지를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주로 많이 실어서 그 분들의 사기도 앙양하고 구민들에게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박재윤위원

볼 때는 어느 특정인을 홍보하든지 그런 내용이 많이 삽입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예산하고 이치에 안 맞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여기 최근에 이런 카렌다 아시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다 오셨고 빨간데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이 제작비가 500이 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290만원입니다. 제일 앞장에 있습니다.

화원

문화원박재윤위원

카렌다 제작해 가지고 516만 1,000원 여기 있는데 뭘 그래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금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작년도에도 그 어려운 여건 하에서 500만원 정도를 카렌다를 제작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1,300부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과연 여기 내용을 보면 물론 원장님의 솜씨를 가지고 이렇게 카렌다를 제작을 했는데 볼 때는 물론 예산을 아끼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이 부분도 모양이 좀 그렇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좋게 생각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작품료를 안 줘도 되니까, 원장선생님 작품이 들어가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좋지 않게 생각하면 특정 개인의 선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내용이예요?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평가해 주시면.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지금 예산을 1억 900을 주는데 카렌다 제작하고 계간지 제작하는데 6,000에다가 6,300만원을 투입을 하거든요.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문화원이 발전될까요? 앞으로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 본예산도 아마 올라와 있을텐데 그건 6,000만원 정도를 삭감해도 이상이 없는 거죠?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내년도에는 계간지 발간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재윤위원

어쨌든간에 예산이라는 것을 우리가 구에서 어렵게 책정해 주면 부서에서는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문화원의 정체성을 살려서 우리 강동구민에게 홍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써 앞으로는 두 번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지도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출

전용출문화체육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재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계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막

마지막안계만위원

종합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전자정보과장님 나오세요. 홈페이지 시스템 관리와 효율적 방안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강동구 홈페이지는 몇 년도에 개편이 됐습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2004년도에 개편해 가지고 2005년도에 오픈 했습니다.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속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강동구 홈페이지 내용을 보면 다른 위원님이나 여기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모든 내용은 과마다 다 있겠지만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각으로 강동구 홈페이지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구민은 그 민원 사항으로 고충해결을 최우선으로 이용할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한 번 해 보세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홈페이지가 구축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가지고 새로이 개편할 단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 했습니다만 홈페이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동안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각 부서나 아니면 주민한테 알리기 위한 시스템이 덕지덕지 붙어 가지고 서로 어떤 시스템간에 충돌이 있었는지 자주 다운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본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접근성 향상을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좀 더 접근하기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에

구정에안계만위원

대한 뉴스나 소식 등을 접하기 위해서 대부분 구민들은 컴퓨터를 작동하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구민들은 감사실이나 이런 데만 직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를 작동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의 민원사항이라고 판단하시면서 각 해당 과마다 직소 창고가 있겠지만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거는 정책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불편해요 고쳐주세요, 구민불편 사항을 직소하게 되는데 한 예로 타구의 예를 들겠습니다. 서초구청이나 강남구청, 광진구청 또 서울시청 이런 걸 보면 우리 구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지만 육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 장애자까지도 금방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되어 있지 않고 또 우리는 까만 글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분명하지 않은데 서울시청 같은 경우는 글씨가 색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선명하고 잘 보이고 있다, 그거를 한 번 판단해 보시고 광진구청이나 서초구청 같은 경우는 UCC코너라고 있습니다. 기업의 홍보 효과 아울러 구 홍보 효과도 나타나고 관내 기업의 생산성 소비성 향상을 위해서 구민들의 이용도가 상당히 높다. 그런데 우리구는 좌측 사진 오른편에 보면 너무 과다하게 사진이 차지하고 있어요 지금, 또 중앙 하단에 자주 찾는 민원실에 보면 아주 조그맣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확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까?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 UCC코너도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짜겠습니다.

단에

하단에안계만위원

보면 진짜 형식적으로 아주 배치가 되어있는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안계만위원

말씀드렸듯이 지난 7월에 구청이나 각 과마다 직소 민원실을 개설하여 구민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직접 호소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 찾아가는 구청장실을 운영하여 구민이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달려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인 구민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지금 각 부서 동 부서 홈페이지도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청장한테 바란다 라든가 불편해요! 고쳐주세요! 라든가 하는 것은 주민들이 이용해가지고 자신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제안사항을 거기다 올려놓는 그런 코너입니다. 그것은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안계만위원

컴퓨터창을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송형택전자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잘 관리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안계만위원

자치행정과장 나와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청장 표창은 어떤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원래가.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구정에 참여하거나 모범적인 사람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정에

구정에안계만위원

참여한다고 다 줍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구정에 참여해서 공이 있는 사람들한테.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제가 이것을 보니까 지금 구청장 취임후 표창장 수여현황을 보니까 무려 표창장만 567매가 나갔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이것도 분기별로 의무적으로 동사무소마다 5명씩 무조건 차출이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지만 선정을 해서 하게 되어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섯 사람을 분기별로 추천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표창을 주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어느 동에서는 누구를 추천할까, 이 사람도 말을 해 보고 저 사람도 말을 해 보고, 사실 꼭 구청장 표창을 받아야 될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앞으로 분기별로 마다 이렇게 5명씩 각 동별로 의무적으로 이렇게 차출할 겁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동별로 실제적으로는 많은 인원들을 추천을 하고자 합니다. 어느 동은 그렇지 못한 동도 있겠지만 오히려 5명으로 한정한다는 게 안타까울 정도로 공이 많은 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기 때문에 줄일려고 5명씩 한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안계만위원

고병모 과장님은 답변을 아주 너무 정확히 철두철미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구청장 취임후 감사장 수여현황입니다. 현재까지 몇 매 나갔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저희 현 청장님 오신 이후에 104매 나갔습니다.

장은

감사장은안계만위원

어떠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구정에 참여해서 감사하게 느끼시는 분들.

와서

와서안계만위원

절을 해도 감사한 거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아니, 구정에 참여하고 봉사하신 분들한테 주는 겁니다.

제가

제가안계만위원

얘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감사장이나 표창장을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너무 남발을 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보세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다음안계만위원

총무과장님! 차량과 관련해서 한마디만 묻겠습니다. 차량에 내구연도가 지나면 새로 구입을 하지요, 차가 내구연도가 안되고 멀쩡한데도 불구하고 차를 바꾸는 경우는 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관리전환을 해서 필요한 용도에 맞게 쓰는 경우가 있고 또 그 외에는 아직 쓸만한 차일 때에는 차를 중고용으로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시내

부산시내안계만위원

모 구청장은 아주 구형차를 지금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얘기 들었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음에

그다음에안계만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어디어디 나갑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총무과에서 취급을 안 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한테 2006년도 이후에 실시했는지 공무원 국외여행 대상자 선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정되는 겁니까? 연수가 있고 국외여행대상자가 있는데 연수는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지침 받았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안 내려왔고 지금 분야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성과가 있어서 보내주는 경우가 있고 또 테마별로 우리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차원에서 가는 그런 여행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우리 구에서는 2006년도에 실시한 후로 몇명이 다녀 왔습니까? 2006년도 후로.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국외여행대상자 중 어떤 사람이 과연 선정되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국외여행은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선진지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수한 분야가 있을 때에는 그 나라에 가서 배워오면 공무원들한테도 이익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선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이

틀림없이안계만위원

모범공무원이 다녀 와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에서 징계처분 받은 자가 소위 테마 배낭연수라고 그러던데 다녀온 사람들이 그렇게 선정되고 그러는데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정합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있었던 공로연수자 그것은 행안부로부터 방침을 받았습니까? 확실하게, 그것이 바로 그동안에는 6급이하 공무원들은 57세이하만 단계적으로 갔다 왔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부부동반을 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57세가 아니고 60세로 상향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정년이 그렇게 연장이 됐습니다.

안계만위원

57세에서 60세로 된다는 것은 바로 그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거나 마찬가지지요?

형숙

김형숙총무과장

정년이 연장되는 것은 인센티브 차원을 떠나서 공무원법이 바뀌기 때문에 변화되는 사회적인 환경변화로 보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로 오래 말씀드릴 수 없고 이제는 중단됐거나 아니면 중단 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대단히 죄송하지만 부부동반은 앞으로 자제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 우리 음식물 퇴비화공장이 바로 참, 혐오시설은 다 우리 고덕동에 있습니다. 퇴비화공장, 사료화공장 그쪽에서 지금 야밤에 몰래 소각을 하고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야간에 몰래 소각은 하지 않습니다.

안계만위원

소파라든가 장롱이라든가 이런 거 밤에 안 해요? 확인 안해 보셨어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폐목재하고 소파나 합성수지는 소각 업체에다가 별도로 계약을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계만위원

한 가지 더 종량제 봉투제작 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장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판매업소나 이런 데에 공급을 해 주는 겁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서는

구에서는안계만위원

어떠한 입장을 하고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안계만위원

항간에는 나라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연탄 떼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탄을 떼는 사람들이 하루에 8장 내지 12장이 나오는 집이 있어요. 그러면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연탄재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조례제정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안계만위원

네장 들어 갈 수 있는게 450원 내지 900원입니다. 그러면 그게 세장이 들어 가야 되는데 연탄 몇 장을 버리기 위해서 서민들이 그것을 아끼려고 기름을 못 떼고 연탄을 떼는데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인정하십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인정합니다.

래서

그래서안계만위원

저는 연탄재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무슨 마대에다 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수거체계를 갖춰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한다든가 수거방안을 한번 연구검토해 볼 생각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박재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영업용은 안 되고 가정용에 스티커를 제작해가지고 무상 수거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안계만위원

우리 고덕동에 악취가 자꾸 난다고 민원이 많이 나오지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기에

거기에안계만위원

대한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서 돈을 엄청 많이 갖다 쓴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행정복지위원회로 왔지만 거기를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도 여러 번 갔지만 거기에 혐오시설이 있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냄새까지 풍기는 고덕동, 가장 살기좋은 고덕동에 그렇게 악취를 풍겨도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인센티브로 과거에 전 구청장 있을 때 무슨 약속을 했는지 아십니까? 고덕1,2동 지역주민들한테 하다못해 관급봉투라도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민원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알고 있습니까?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들은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안계만위원

왜 그런 것을 시행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그것이 최대의 방법은 아니지만 뭔가는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덕동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냥 악취를 풍기고 거기에 쓰레기차가 왔다갔다 하고 왜 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연탄재하고 이것 좀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계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안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계신 김에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안계만 위원님께서 좀 전에 고덕동이나 지역민들을 위해서 어떤 봉투가 됐든 그런게 없냐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게 계약내용에 포함돼 있어요, 안되어 있어요?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계약내용에는 없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계약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까? 계약서상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계약서에.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주민복지를 위해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주민복지를 위해서 지원을 하겠다 라는 것이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러면 주민복지를 위해서 하겠다는게 지금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답변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내용 대로 이행을 한다면 안계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해결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청소행정과장

예.

우열

심우열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요구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 내용이 쭉 있습니다. 2007년도 거하고 2008년도 거 수의계약 공사 내역이 쭉 있거든요. 왜 이렇게 수의계약이 많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경로당이 있어서 경로당 공사관계, 다른 시설하고 좀 달라서 그때그때 노후된 시설도 많고 또 그게 일반입찰이나 공개입찰을 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도 있고 또 시간 타임상 맞지 않고 부득이 해서...

간을

시간을심우열위원

보면 3월달에도 3월 13일날 하나 있고 17일날도 있고 그것도...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시설이 많고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어서 다른 과...

계약

수의계약심우열위원

할 수 있는게 3,000만원 이하잖아요. 그렇지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제가 보면 3월달에 두개 합하면 3,000만원이 넘네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시차가 있지요. 경로당 당장 어르신들이 어디가 불편하다 이렇게 해 달라는데 또 안해 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입찰해서 하려니 시간이 너무 가버리고...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매달 공사가 있어요. 매달 그렇게 요구하는게 아니고 지금 내역을 쭉 보면 2월 28일도 있고 3월 13일, 3월 17일, 4월 11일, 5월 9일 매달 있는데...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관내 전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시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심우열위원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걸 집행하는데 여기보면 천호4동 경로당외 1, 또 그다음에 암사2동 경로당외 2 한 군데도 아니고 외 2가 있고 외 1이 있는데...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사업추진 하면서 최대한 묶어서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이게 수의계약을 위해서 나눠서 하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물론 현장은 여러 군데가 있지만 그걸 통합해가지고 입찰을 보면 아마 싸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해 보셨나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물량을 다 받아 가지고 입찰해서 하면 저희들도 사실 어떤 면에서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그런 여러 가지 시간상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꼭 경로당 뿐이 아니예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보면 지속적으로 한 업체에다 2008년도만 한 업체에다가 여섯 번을 수의계약을 하셨거든요. 이 자료를 보고 제가 상당히 느낌이 안 좋아요. 자세히 안 봤다가 제가 오늘 조금 아까 처음 봤는데 이런 것은 느낌이 상당히 안 좋아요. 의혹을 살 수 있는 내용들 아니예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의혹은 없습니다.

다나

더군다나심우열위원

계약 금액 해 가지고 적어놨는데 보면 1,980만원 적어놔 가지고 이 1,980만원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어서 이게 뭔가 하고 제가 방금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예산이지 계약 금액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걸 주는 바람에 위원들이 가가지고 또 한 번 자료를 찾아야 되는 어떤 불편함을 하게 하고 이것도 자료라고 줍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 양식에 그렇게 돼 있어서.

하고

양식하고심우열위원

무슨 상관 있어요? 이게 보면 1,820만 5,000원이예요. 계약금액은, 양식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자료제출 요구가 그렇게 돼 있어서 계약 금액이 그만큼 해서 집행까지 했으면 자료를 그렇게 제출했을텐데 이게 계약금액 양식이 그렇게 돼서 저희들이 그렇게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수의계약, 내년부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심우열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을 때도 지적사항으로 몇 번 얘기를 했었거든요. 분명히 의혹을 살 수가 있어요. 이 데이터에 의하면, 지금 3월 13일, 3월 17일, 4월 11일, 6월 27일, 8월 28일, 8월 29일 하루 상간에 같은 회사에다가 1,980만원, 1,925만원 이걸 뭘로 무슨, 앞으로 이렇게 의혹을 살 어떤 사업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올해 보면 구립어린이집 앞에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앞 해서 바닥에다 천천히라는 노면표시를 하고 속도방지턱을 해 놓고 그랬거든요. 이게 시예산을 받아서 아마 구립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하고 제가 과에서 한 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민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이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구립하고 민간하고 별 차이는 아이들의 생명은 소중한 거니까 이것은 지속히 민간어린이집까지 확대해서 아마 이런 사업을 임시라도 제가 도로과장님한테 저한테 신청한 두 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협조를 구했더니 바로 조치를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예산도 많이 안 들어가니까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는

다음에는심우열위원

지역경제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다른 관점인데 암사종합시장 자료 보고 제가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최초에 설계 용역 예산이 얼마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7,000만원.

그게

그게심우열위원

사고이월돼서 집행이 됐죠?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심우열위원

실제 계약 금액은 얼마예요? 이 자료를 보면 8,247만 3,000원으로 나와 있네요? 공통자료 117쪽.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잠깐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사고이월돼서 7,000만원이 넘어왔는데 계약금액은 또 1,247만 3,000만원이 증액돼서 계약이 돼서 이게 어떤 예산으로 됐는지 지금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답변 어렵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바로 이 뒤에서 책자.

러면

그러면심우열위원

그것은 차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국장님들이 다 계셔 가지고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을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들이 각 과마다 보면 비슷한 업무나 이런 것들이 통합이 안 돼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는 국장님들이 협의를 좀 해서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재무과에서 도로표지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도시디자인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한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여러 가지 업무를 총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례로 숭례문 화재 사건 같은 경우도 책임자가 구청장인지 시장인지 문화재청장인지 모호해요. 어떤 그런 업무들을 하나하나의 업무들을 어떤 사안에 대해서 꼭 책임질 수 있는 과나 국이 있어야 업무가 제대로 된다 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인데 그런 거를 같이 업무협조를 해서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표로 행정관리국장님이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용

정성용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정성용입니다. 지난번 행정관리국 감사 때도 아마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좀 더 증대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 맥락에서 구의 각 부서별로 유사한 업무가 서로 중첩이 되고 있어서 책임 소재도 모호하고 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 국의 협조를 긴밀히 강화해서 좀 더 책임있는 자세로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하시겠습니까?

창환

윤창환지역경제과장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니다

됐습니다심우열위원

.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박혜옥 위원입니다. 채학도 가정복지과장님, 강동구에 0세에서 만 5세까지 영아 및 아동의 수는 대략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제가 정확히 숫자가 기억이 안 나서.

으로

대략으로박혜옥위원

말씀드렸으니까 어제도 한 출생률이 4,200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0세부터 5세까지를 보면 6개년으로 봐서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만 2만 4,000여명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중에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보육아동 취원 수는 몇 명이나 되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육시설이 205개 시설에서 한 7,600여명을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원보다박혜옥위원

현원이 조금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정원은 그 보다 많은데.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정원은 많습니다.

무튼

아무튼박혜옥위원

대상을 봤을 때 2만 4,000여명이라고 본다면 7,700여명은 30%가 넘는 그런 아동이 구립어린이집이나 사립민간시설에서 취원이 되고 있는 경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영아시설이라고 하면 아마 0세에서부터 1살까지의 아동의 어린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영아 이용 시설수가 몇 개나 돼요? 구립, 사립 합해서.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시설이 요즘에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 영아반이라고 그래서 반별로 편성돼 있습니다. 어떤 하나 시설은.

박혜옥위원

205개 시설 중에 몇 명이 취원하고 있죠? 연령별로는 안 나와 있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런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고로

참고로박혜옥위원

영아 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을 해 주시고, 이렇게 앞서 가정복지과에 제가 대상 수와 취원 아동 수를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복지과의 업무는 강동구에 취학 전 아동의 약 30%에 이르는 많은 아동에 대한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는 행정 부서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참으로 중차대한 업무를 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이러한 아동들을 직접 보육하고 교육하는 일선에 보육교사가 한 1,200여명 되는데 우리 공무원 숫자와 비슷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교사나 시설장의 역할도 또한 막중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입장은 실제로 구정의 내부 고객인 공무원도 아니고 또 민간인도 아니고 그래서 이들의 입장이 매우 모호한 그런 입장인 걸로 봐져요. 그런데 이들은 어쨌든 집행부서가 해야 할 일부 업무들을 대행하는 부분도 있는 거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봐야죠. 국가에서 해야 할 사업을 정책을 민간이 하고 있으니까.

쨌든

어쨌든박혜옥위원

제가 보건데 이들이 없다면 7,000명 8,000명에 이르는 아동들에 대한 보육이나 교육업무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분명히 구정의 일부분을 맡고 있는 동반자라는 느낌이 저는 있습니다만 담당 과장으로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담당 부서 과장으로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나

어쨌거나박혜옥위원

담당 부서장께서도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일부 그렇지 않은 시각도 있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웠던 것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는 지난 5월16일자로 보육시설 운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서 2008년도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러면서 205개 시설 중에 2007년도와 2008년도에 평가 인증을 통과한 시설 29개소 하반기 점검 예정 시설 36개소 또 기타, 기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타 해서 71개소를 제외한 134개소를 점검 대상 시설로 지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간이

기간이박혜옥위원

2008년 5월 26일부터 6월 2일인가 5일인가 6일간 실시하면서 가정복지과에 담당 직원 외에 3명이 했습니다. 이 134개 시설을, 그러다 보니까 같은 기간 동안에 연인원 4명 곱하기 8일이라고 보면 32일 동안 134개소를 점검함으로써 한 사람당 4.2개 시설을 점검한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예. 숫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사실 굉장히 이 업무는 아무리 점검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건데 벅차서 실제로 지도 점검이 됐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과에서 알아서 하셨으리라 믿고, 다음은 감사담당관께 질문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감사담당관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잠깐 답변 사항이 있어서 지금 잠깐 자리를 비웠거든요. 조금 이따 한 번.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감사를 담당했던 팀장 계십니까?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그럼 팀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황은성감사담당주사

감사팀장 황은성입니다.

박혜옥위원

감사담당관의 고유 업무를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은성

황은성감사담당주사

감사팀 업무는 종합 감사, 부분 감사, 기관 감사를 수행합니다.

박혜옥위원

표본감사도 하시죠?

은성

황은성감사담당주사

예.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9월 8일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구립어린이집 이거는 사립은 아닙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 실태 감사 계획에 의해서 그 목적이 이렇습니다. 2006년도부터 구립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감사하여,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 한 번도 감사를.

은성

황은성감사담당주사

2005년도에 했습니다.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거나

어쨌거나박혜옥위원

2006년도부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동안에는 안 한 것 같아요. 감사에서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민이 이용하는 구립보육시설 운영에 공공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05년에 했다고 하니까 3년 주기로 하시는 모양이라 그 부분을 왜 특별히 금년에 했는지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을 한 번 살펴 봤습니다. 예산상 구립어린이집 19개 시설 중 12개의 시설에 대한 표본 감사를 실시한다는 감사 실시 방법을 명시했더라구요. 그런데 9월 8일날 부구청장 결재를 받으면서 12개 시설의 감사를 통보했습니다. 1차로.

은성

황은성감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혜옥위원

하루 뒤인 9월 9일은 특별한 이유 없이 9개 시설에 대해서 한다고 그 대상을 축소했는데 3개 시설을 축소한 이유가 무엇인지요?

은성

황은성감사담당주사

그것은 가정복지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후에 3개 인증기관이 추가로 발견돼서 그것을 제외해 주게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혜옥위원

직전에 가정복지과장께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2007년도 2008년도에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감사를 그 쪽에서 하지 않겠다, 다만 5개 시설을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통과 인증 시설 12개와 5개 시설 그러니까 상반기에 실시한 5개의 시설을 제외한 2개만 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중첩해서 감사과에서 한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한 구청에서 한 구청장 밑에서 부구청장의 입장과 주민생활지원국장의 입장이 틀려서 그런 겁니까?

은성

황은성감사담당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실시하는 거는 말 그대로 지도 점검이고 저희는 부분 감사라고 해서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해서 회계라든가 모든 분야를 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제외시킨 3개 시설이 물론 팀장께서는 통과 인증 시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시지만 가정복지과에서 이미 상반기에 한 시설이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듣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상반기에 한 시설 중에 일부가 있기 때문에 제외했다고 답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닙니까?

은성

황은성감사담당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고

아니라고박혜옥위원

하면 할 수 없죠. 확인한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9월 22일부터 29일까지 기간 중 6일 동안 감사담당관외 9명 그러니까 10명이 집중적으로 감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가정복지과는 그냥 지도 점검하면서 한 사람당 4.2개 시설을 했지만 감사과에서는 시설당 7명이 집중 감사를 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은성

황은성감사담당주사

어떻게 그렇게, 나눠서 했습니까?

박혜옥위원

연 인원이요, 나눌 수 있죠. 시설 나누기 연 인원으로 하면 되니까, 그것은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표본감사를 했다 라고 하는데 표본감사라는 의미가 무엇이죠? 지도점검하고 다른가요?

은성

황은성감사담당주사

경우에 따라서 우리 감사인력이나 그런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전체 물량을 할 수 없을 때 표본으로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보통 통상적으로 이건 상식에 속하는 겁니다. 표본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19개 시설을 표본이라고 하면 지역별로 하나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이 있는 거지, 표본감사라고 하면서 12개 시설을 했다가 그 이튿날 다시 9개 시설로 축소하면서 그건 표본감사라는 얘기가 표적감사라는 논란을 충분히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성

황은성감사담당주사

저희 감사계획은 작년도 12월달에 수립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 감사계획이, 그래서 좀 오해가 다소 있었는데 구청장님이 바뀌어서 감사를 한다 이런 애기가 들렸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2008년도 감사계획은 전에 12월달에 수립이 됩니다.

니다

좋습니다박혜옥위원

. 그렇다면 2008년도 이전에 그러니까 2007년도에 계획이 세워졌다는 얘기인데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은성

황은성감사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박혜옥위원

또 활동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과는 다른 부서와 달리 감사를 하면서도 그러니까 감사과 이것은 일상감사 또는 표본감사라 할지라도 감사과에서 할 일을 한 거지요?

은성

황은성감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박혜옥위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된 공무수행 시 사실 공무원들은 별도의 수당이라든가 여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과는 여비가 활동비라고 해서 2만원 곱하기 10인 곱하기 5일 해가지고 100만원을 산정했는데 특별히 감사과는 여비를 산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의 연속에 있다면.

은성

황은성감사담당주사

그것은 다른 기관에서도 감사원이나 서울특별시에서도 1일간 급량비하고 여비를 2만원씩 산정해서 10일간 나가면 10일에 대한 여비를 전부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일간 감사를 하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3일이나 5일 정도만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혜옥위원

이 감사와 관련해서 출장여비를 지급한 그런 사유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지급이 되어야겠지요. 고생한 공무원들에게는, 여비지급 근거가 있다고 하시니 실제로 이 감사가 끝났을 때 여비를 어떻게 어떤 직원에게 수령시켰는지 영수증을 하나 주시고, 그 계획서에 보면 11월 30일까지 결과보고를 해당 과로부터 받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과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은성

황은성감사담당주사

지금 그 집행 전말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에 다시 저희가 감사한 거에 대한 감사를 해서 시정지시 나간 거에 대해서는 12월달에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혜옥위원

, 본래 계획은 11월 30일까지 해당 과로 하여금 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계획서에 의해서 얘기하는 거지, 제가 자의적으로 말하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계획에 의한 것을 확인하는 수준이니까 어쨌든 그게 좀 늦어졌다는 말씀이지요?

은성

황은성감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혜옥위원

늦어졌다고 하니까 지금현재 결과물을 얻을 수는 없는 거고 결과가 끝나면 보고서도 함께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성

황은성감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팀장님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합니까?

은성

황은성감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3년전에는 몇 개 어린이집을 했습니까?

은성

황은성감사담당주사

2005년도에는 전 어린이집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왜 그때는 전 어린이집을 했습니까?

은성

황은성감사담당주사

그 당시에는 인증 평가 기관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자체점검을 했거나 국가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는 제외시켜 주고 있습니다.

박혜옥위원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2008년도까지 인증을 받은 시설이 12개 시설이라니까요, 팀장님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개 시설은 제외 시켰어야지요. 그러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시설이 7개입니다. 그런데 9개를 한 이유?

은성

황은성감사담당주사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지도점검 부서인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갖고 감사를 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혜옥위원

사실 그 과정에서 가정복지과에 협의를 받은 바 있느냐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처음에는 서류상으로는 협의가 된 것이 없으니까 협의가 안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다음에 확인하니까 구두로 확인했다는 말을 들었으니까, 구두가 됐든 협의를 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가정복지과에서도 감사대상을 잘못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감사과에서도 지금 2005년도에 할 때는 전 시설을 대상으로 했다면서 평가인증을 핑계대는 것은 좀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성

황은성감사담당주사

저희가 전 구립 어린이집을 감사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쨌든

어쨌든박혜옥위원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은성

황은성감사담당주사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팀장님 답변내용은 지금 중복감사를 하신 거 아닙니까?

은성

황은성감사담당주사

그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혜옥위원

그 점을 확인하셔서, 제가 이것을 왜 이번에 두 번 세 번 확인하느냐 하면 아무리 민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구정업무를 대신 일부 대행해 주는 그런 분들에 대한 전혀 배려가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는 강동구정에 신뢰를 쌓을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앞으로 그런 행태는 지양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성

황은성감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팀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언제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은성

황은성감사담당주사

그것은 검토해서 바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서면으로 말고 바로 하세요. 한 10분안에 3시 30분까지...

은성

황은성감사담당주사

지금현재 동종합 감사 중이라서 지금 직원들이 전부 감사 나가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전화로 확인하세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이 확인하는 작업은.

은성

황은성감사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30분까지 보고하세요. 박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순자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자김순자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종합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어제 과장님께 질문했던 내용중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우리 경로당 지원현황을 보면서 냉방기 설치가 현실에 맞지 않게 되어있다 그러면서 그러기 이전에 구립과 사립에 동일하게 지급되느냐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예, 맞습니다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본위원은 우리 지방의원이나 본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과는 달리 면책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료에도 보면 비고란에 2008년 9월말 현재 구립 사립 동일하게 지급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한번 지금 확인해 보십시오. 과장님! 자료요구 번호 79쪽이고 페이지 수로는 33페이지입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조금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경로당이 운영비라고 그래서 지급하는 것은 구립이나 사립이나 차이가 없이 면적이라든지 인원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물품 구매 관계는 구립만 하고 사립은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어제

어제김순자위원

나중에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혼동하지 않도록 이것을 운영비와 난방비를 따로 구분해서 지급을 하는 것으로 표기를 해 주셨다면 그런 혼란이 없었을 겁니다. 본위원은 이 비고란만 보고 구립과 사립 동일하게 지급이 된다면 이 면적 대비 이런 것도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구나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만 하다보니까 이런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준비하실 때 이런 것을 좀 명확히 구분을 해 주셔가지고 운영비와 난방비를 따로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가정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도

채학도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순자위원

고생하셨고, 다음은 환경보전과장님! 어제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거기 건축물 폐기하면서 석면 처리과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처리비용이 66만원밖에 들지 않았다, 이것은 엄격한 처리기준과는 조금 액수가 적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이 폐기물관리법이 2007년 7월 29일 이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문화예술회관 건축물 처리를 하시면서 철거를 하시면서 나오는 폐기물은 그 이전에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그 비용으로 톤당 처리비가 9만 8,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0.9톤이 발생해서 0.9톤 처리비가 66만원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톤당 처리비가 그때 당시 9만 8,000원이라 하더라도 0.9톤이면 9만 8,000원이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66만원이 지급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56만 2,000원은 운반비로 말씀을 하셨는데 주신 자료 여기에서 나온 폐석면 처리물이 0.9톤밖에 안 되는데 운반비가 지금 56만 2,000원이라는 말씀입니다. 0.9톤을 처리하는 운반비가, 처리과정이 복잡한 폐기물도 톤당 9만 8,000원밖에 안 되는데 운반비가 56만 2,000원이라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제가 환경보전과장으로서 운반비까지 제가 여기서 지금 언급을 하기는 곤란한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일반폐기물인 경우에는 쉽게 얘기해서 슬래트는 석면으로 집중 폐기물관리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그 당시에 견적서를 보니까 석면 슬래트가 0.9톤 해가지고 단가가 9만 8,000원, 운반비가 55만원 이렇게 해서 총 66만원 이렇게 계산이 되어있었는데 물론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운반비라는게 여기 보면 15톤 덤프 트럭이 20㎞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59만원 이렇게 견적이 되어서 이것은 건축과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김순자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고자 사실 한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석면의 분진으로부터 폐기물 처리를 할 때 분진으로부터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톤당 처리비가 9만 8,000원에서 2008년 7월 이후에는 톤당 처리비가 35만원이라는 4배 가까이나 상승된 그런 금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만큼 이런 석면 분진이 발암물질로서 국민건강을 해치는 위험한 물질이기 때문에 처리를 완벽하게 해 달라는 건데 이렇게 운반처리비가 많이 들었다는게 조금 이해가 안돼서 말씀을 드렸고, 그만큼 이렇게 분진의 위험으로부터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런 처리과정에 있어서 지도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 주셔가지고 그런 분진의 위험에서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해 달라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무

최중무환경보전과장

예,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열

심우열위원장대리

김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성기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김성기위원

위원입니다. 이영기 감사담당관님 안 나오셨습니까? 앉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감사실에 감사자료 요청한 것을 보면 15페이지부터 177페이지까지인데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 자료를 한번 읽어 보셨습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예, 봤습니다.

지적

주요지적김성기위원

사항은 24페이지부터 쭉 나와있는데 주로 지역에 소외계층 내지는 영세민 기초수급자들이 행정착오가 지금 많은데 어떻게 심각하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원도

본위원도김성기위원

이것을 보고 정말 놀라기도 했고 우리 감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가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급여 누락 수급변동자에게 변동내용을 통지도 하지 않았고 국민기초생활급여 신청서에 신청일자 미기재로 인하여 적정기간 내에 처리를 하였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서류가 되어있고 등등 국민기초생활급여 누락 내지는 그분들한테 대한 행정착오가 19건입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지급, 모자가정 등등 해서 회계분야에서도 이렇게 보면 법인 신용카드 및 카드 결제계좌 관리 부적정, 세금 계산서 청구 및 과세자료 제출 소홀,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 여비 급량비 및 지급내역 이렇게 해가지고 동 종합행정 감사에서 나온 것이 한 80여건 됩니다. 몇 개동이냐 하면 8개동인데 그러면 1개동에 평균 10건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강평을 보면 각자 따로 해놨어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등등 해놨는데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없다고 봐야 되겠지요. 고의성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아주 좋게 강평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서민들이나 소외계층 이분들한테 왜 이런 착오가 이렇게 행정착오가 많이 생긴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일반 수급권자하고 노인복지 분야쪽에 업무가 많은데도 사회복지직 한명 또는 계장 한명이 처리하다 보니까 업무가 많아가지고 좀 지연처리하거나 자세히 훑어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고 해서 저희들이 엄한 처벌은 안 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성기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뿐만 아니라 회계분야에서도 몇 건이냐 하면 37건이예요. 회계분야가 몇 페이지부터냐 하면 32쪽부터입니다. 이거는 전부 금전과 연계된 부분이예요. 기초생활수급자 관계도 그렇고 회계 분야도 그렇고 물론 다른 것도 주민등록 분야나 민방위 분야 등등 다 중요하겠지만 금전적인 문제는 아주 철저히 해야 될 것이고 또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분들은 다른 사람 보다 달랐을 때라든가 아니면 지급될 걸 못 받았을 때 그 분들의 허탈감이나 이런 거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 걸 봐 가지고는 이 분들을 철저히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감사담당관으로 오신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이런 문제를 보시면서 이것이 예방을, 감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잘못 된 거는 잘 하게끔 하고 이게 감사 아니겠습니까? 꼭 지적해 가지고 벌을 준다는 것 보다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했을 때 처방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제가 감사담당관을 얼마 안 했습니다만 동장을 저도 여러 군데에서 했고 했기 때문에 어렵게 사는 분들이라든지 저소득 주민을 누구보다 저도 잘 알고 그 분들에게는 가능한 한 많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른 동장도 그렇습니다만 저도 열심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일손이 부족하다고 아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서 지연 처리한다든지 급여를 늦게 준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잘못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성기위원

근본을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 가지고 그렇게 발생이 그렇게 많이 되었으며 잘 하겠다는 것 보다도 어떻게 해서 앞으로 잘 하겠다 이게 나와야지, 그냥 무조건 잘 하겠다, 이거는 좀.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지금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전에는 직원들이 한 명씩 뛰었는데 지금 계장님들을 한 명씩 보강을 시켜서 각 동에 인원 보강을 시켜 가지고 지금은 원만히 잘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15일 전에도 본 위원이 모 동을 들렀는데 감사담당관실 직원을 만났어요. 동장님은 우리 동에는 하나도 지적 사항이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도 지적을 하나 당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전문성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잦은 인사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이 나가 가지고 업무가 낯설은 동네에 가니까 업무 본다든가 이런 게 좀 서툴고 이런 면에서 그런 게 오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업무를 맡은 것은 대부분 복지직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직들은 다른 동에 가도 그 업무를 맡고 자리를 옮겨도 그 업무를 맡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 너무 오래 있고 그러면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일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분들에게 고루고루 근무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인사이동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건의를 해서 최소한 2년 이상 근무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는

인사는김성기위원

집행부나 구청장의 고유권한입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잦은 인사가 되다 보니까 업무에 소홀함이 있는 것 같고 발령을 받으면 이것을 인수인계를 충분하게 어떤 직이든지 해줘야 될텐데 이 얼마 전에 본 위원이 겪은 건데 발령이 딱 나니까 하던 일 멈추고 가버리고 없어요. 어쨌든 그만큼 공무원들의 인사라는 것이 공무원들은 어떻든 좋은 자리 이렇게 편한 곳 이런 것도 생각하겠지만 첫째로 본 위원은 교육을 철저히 시켜 가지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200명의 공무원을 누구든 인사가 되면 거기에 마음을 들뜨지 말고 내 본연의 업무를 차기 사람이 잘 할 수 있게끔 인수인계를 하고 확인이라도 부서장이나 누구한테 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무슨 인사 때면 그냥 인사 된 데 저거하려고 가서 인사하러 다니고 이런 방법은 없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하여튼 인사를 자주 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좀 철저히 해 가지고 인사가 있을 때에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세상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마음 아프고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것만 바라다 보고 생활하시는데 과장님, 가슴을 넓게 펴시고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좀 보살펴 주시기 바라고 각 부서 감사도 보면 이해하지 못할 지적 사항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 71페이지부터 본청 감사가 나오는데 주로 금전적인 문제 과태료가 채권 확보 없이 이관되고 공유재산 분야에서 무단 사용 등등이 수도 없이 많아요. 많은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지혜를 짜내 가지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김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시설과장님, 문화시설과는 주요 업무가 무엇입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고 향후 운영 준비를 해 나가고 있으며 도서관을 짓고 도서관을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암사동 선사유적지 리노베이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정원이 24명이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문화예술회관 처음 설계 회사가 어디입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원도시.

시가

원도시가김용철위원

처음 설계용역을 하고, 설계용역은 지금 그대로 가는 거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시공회사만 지금 한진으로?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건축시공이 한진, 설계 용역이 원도시?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시는

원도시는김용철위원

처음부터 그대로 진행되는 거고 시공 회사만 한진으로 변경된 거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시공 회사는 설계에 따른 공사 발주해서.

터키

터키김용철위원

방식이 아니고 설계 따로 시공 따로.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액만

금액만김용철위원

지금 우리가 180억에서 500억으로 지금 공사가 커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 문화예술회관 조례 발의를 제출한 상태에 있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김용철위원

그 중에서 3명, 인원 문제로 여러 가지 묻겠습니다. 설계 용역 회사에서 금번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그런 경험이 많은 회사 아니겠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 예술회관을 설계한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경험도 많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용철위원

들어 가지고 세종문화회관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외국 용역을 준 겁니까? 설계 용역을.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용철위원

들었습니까,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인은

확인은김용철위원

못하시고 그렇다는 소문으로만 하신 거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제가 한참 뒤에 왔기 때문에 제가 처음부터 했으면 내용을 알텐데.

그럴

그럴김용철위원

수도 있지만 너무 안이한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성남에 문화예술회관 아시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디에

어디에김용철위원

있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성남아트센터.

가본

가본김용철위원

적 있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가 봤습니다.

제쯤

언제쯤김용철위원

가 보셨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금년 5-6월 사이에.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한 두 달 후에 가봤는데 지금 거기가 지금 운영되는 걸 볼 때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현재 운영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당초 건축 당시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저번에 보고드린 것처럼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영은

운영은김용철위원

지금 용인시까지도 러시아 발레 여러 가지 이용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무료 티켓이 와 가지고 한 번 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보는 데에서는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성남시에 조금 제가 물어본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있는데 우리 범위 보다는 조금 더 큰 데, 부지는 우리 보다 큽니다. 그러나 시설은 현재 우리 보다 조금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는데.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거의 예술의전당 규모하고 비슷합니다.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대지

대지김용철위원

면적은 거기가 크고, 처음 시도할 때에 이런 상황을 좀 말씀 드리니까 설계 용역 회사에서 인원을 쓰는 대신에 비용을 설계용역 회사에서 지불 했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강동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용역회사에서 나중에 설계 변경 들어가고 하면 서로가 비용 문제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문, 우리 지역에 문화인들 내지는 교수님들의 전문 지식을 반영해 가지고 자문을 받으면서 그 비용을 용역회사에서 지불하면서 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용역회사가 용역설계비가 사실은 만만치 않고 꽤 많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철위원

인건비를 우리가 완공할 때까지 쓰지만 그 비용을 용역회사에다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지금 설계를 하면서 원도시가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술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향이나 무대 이런 부분들도 원래 유명한 독일의 음향회사 이런 회사들한테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있었습니다.

설계

설계김용철위원

용역이 예술의전당이나 예술회관이나 공연장은 비슷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로켓 같이 이렇게 정밀한 어떤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것 보다는 어떤 용역설계비를 줬으면 거기에서 책임지고 모든 설계를 책임질 것 아니겠어요? 한진은 시공을 하청을 줘 가지고 거기에 걸맞게 진행할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걸 한 번 고려해 보셨나 이 말씀을 묻는 겁니다.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그런 점도 설계 당시부터 고려가 되겠고.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먼저 전문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전례다, 성남아트센터도 해서 그런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늦게나마 미리 그렇게 했으면 좀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얘기하고 우리 강동구가 이렇게 한다니까 그건 참 좋은 건데 비용은 설계 용역회사에서 위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결과를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세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요구자료에 보면 23페이지 자치단체의 필수적 시설 확보해 가지고 구청장 지시 사항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 가칭 건립계획 검토안 23페이지 사업의 필요성 해 가지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지금 예술회관 내에 중요한 부분들이 저희가 하면서 보완된 부분들이 반드시 연습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연습장을 지금 100평짜리 하나, 50평짜리 두 개 이렇게 세 개가 예정이 돼 있고 또 물론 이거는 예술회관 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시설로서.

김용철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저도 압니다. 그런데 구청장 지시 사항 하면 의원들이 볼 때는 좀 색다르게 볼 수도 있는데 굳이 구청장 지시 사항이라고 괄호 할 필요 있습니까? 당연하게 우리 문화인들이 즐기려면 연습장도 필요한 거고 대기실도 필요한 거고 여러 가지 공간이 필요한 건데 여기다 우리가 자료를 요구한 데다 구청장 지시 사항 이렇게 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그것은 2004년 최초에 예술회관 건립계획 검토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추가로 만든 내용이 아니고.

김용철위원

그 때 있는 거라서 그냥 복사해서 올려줬다 이 말씀입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검토 계획을 제출하라고 그래서 계획서를 사본해서 첨부 했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은 한 번씩 검토를 보고 자료 제출하시면 옳지 않은 것은 변경해서 올려도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한진중공업이 시공을 맡아 해도 실질적으로 하도급으로 나가는 거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거의 직영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공사 부분이.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부분 설계는, 기계 설비는 하도급으로 가고 본체 건물은 한진에서 직접 시공한다 이 말씀이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그리고 하도급이 아니고 분야별로 전기통신 부분도 별도로 조달청에서 공개 입찰해서.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기타 사항에 보면 물가 변동에 의한 계약금의 조정방법 지수 조정률입니다. 이게 본 위원이 뜻을 잘 몰랐는데 지수조정률이 뭐죠?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구체적으로 나오는 자료가 있는데 저희들도 전문 분야는 예산과하고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조정을 하는데 구체적인 자료는 따로.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변동 조정 방법은 어느 정도의 금액에서 물가가 상승되고 할 때에 인정해 준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큰 오차는 안 될 거고, 아무튼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 사전에 전문지식 인력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좋다는 그런 경험에서 아트센터 관리소장님이신지는 모르지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의원 아는 분이 있어 가지고 해 보니까 좋은 생각이다, 미리 하시면 시행착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경영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으면 그런 시간의 낭비도 없이, 그러나 예산 낭비는 시 용역 즉 말하자면 설계 시공에 위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참고로 하셔 가지고 어쨌든 잘 할 수 있도록 인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많습니다. 문화시설과로 볼 때, 그러면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 가지고 물론 거기에 집중 투입을 하면서 암사 리노베이션 공사도 중요하고 도서관은 지금 현재 각 운영팀들이 다 있지 있습니까? 여기에 역점을 두시고 가능하면 여러 가지 문화회관들에 가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운영되는 면과 건축 지을 때 경험담을 아까 말씀한대로 들은 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성의가 없는 것 같고 앞으로 직접 직원들이나 팀장들이 다니면서 갔다 와서 의원들을 이해를 시키세요.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만

조례안만김용철위원

갖다 내놓고 해 달라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이해가 가면서 설득력 있는 그런 행정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섭

유정섭문화시설과장

이번에 아주 잘 통과해 주시면 열심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본 위원이 민원 처리 단축 시행된 사례 기타 해서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냥 간단하게 대상민원 접수처리 단축률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묻는 것은 강동구에서 사소한 민원이지만 좀 등한시 하는 경우 필요없는 시간을 소비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국가적으로도 필요없는 정책에 버금가는 필요없는 서류는 좀 시간을 단축해서 허가문제라든가 보통의 민원이 올 때에 빨리빨리 해결을 빨리 해 드려라 이런 면에서 우리구가 어떻게 변해 가는지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여기 단축률 88.3%라는 것은 전에 보다는 많이 단축된 겁니까?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많이 향상된 프로테이지입니다. 요구자료명에서 세분사항이 쭉쭉 있는 이런 관계로 민원처리 단축 기간 현황을 도표로 담아서 위원님이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유형을 지금 못담아 드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 몇 가지 선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자료를 주시면 칭찬을 해 주려고 그랬는데 안 줘가지고 못해 드리잖아요.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보통 민원중에서 3시간이내에 즉시 민원이 있고 등초본이라 할지 인감이라 할지 즉시 처리하는 민원이 있는 반면에 법적으로 접수를 해서 소관 부서로 이관하고 검토를 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들을 기간에 따라서 3일 민원, 5일 민원, 7일 민원 이러한 등등으로 기간을 정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산화가 되고 또 많은 인력이 고급화가 된 바람에 이러한 처리기간을 많이 단축을 하고 또 각 지자체간 경쟁적으로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도 2, 3년 전부터 직원별로 하자없이 5일내로 처리해야 될 민원을 2, 3일을 감축해서 빨리 허가를 내주는 경우 그 담당자한테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축적을 해 줍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분기별로 직원들한테 상품이라 할지 표창장이라 할지, 구청장 명의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많은 사항들이 아까 겉표지에서 프로테이지가 나왔다시피 무려 단축률이 88%를 상회하는 정도의 민원처리가 빨리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 상징되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추경예산때 제가 자료를 해서 그때 자료에 의해서 전반기가 아주 좋은 그런 실적이 있어가지고 인센티브 그때 마일리지를 제가 모르고 물으니까 마일리지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 준다 이런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후반기에도 잘 그렇게 진행되어가지고 사실 칭찬을 좀 해 드리려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전반기에는 상세 민원에 대한 결과 아니면 품목, 민원의 처리날짜 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자료를 할 때 그런 것을 좀 세부적으로 해 주시면 저도 많은 자료를 요구 안해서 7가지 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주시니까 제가 다시 물어 본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한 것은 우리 강동구 민원서비스가 좋아진다는 얘기이고 강동구민이 편리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편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 건수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민원 건수가 한 1만 3,600건 정도 되는데 이용 횟수가 좀 적지 않습니까?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솔직히 우리 강동구에 구청청사 내하고 천호역, 길동역에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타 구에 비해서는 다소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모든 역사, 또는 종합병원 또 대형 이마트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확대하는 거보다 현재 두 대 있는데에서도 이용건수가 적다는 얘기인데 더 확보하면 건수가 더 낮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혹시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이용불편한 점이 뭐가 있는가 아니면 처리시간 지연, 홍보쪽으로 혹시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셨느냐고 물어 보는 겁니다.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역사 두 군데 같은 경우 길동역 같은 경우에는 설치한 기간이 3,4개월 밖에 안돼서 전철 이용객에 한해서 알고 있고 일반시민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천호역사 같은 경우는 많은 인원이 이용하기 때문에 발급숫자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길동역에 설치된 경우도 앞으로 날짜가 지나가면 지나 갈수록 발급횟수가 많아지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설치 장소가 맞아요. 천호역 같은 경우는 사람이 많이 다니고 길동역 같은 경우도 홍보가 조금 되면 거기도 유동인구가 꽤 많고 예를 들어 명일동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구민회관하고 밀접한 이용이 가능한 그런 장소에 설치를 잘 파악해서 하시면 홍보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를 이용 안 하면 그냥 지나칠 경우가 있고 그래서 좀 이용이 늘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예.

보면

지금보면김용철위원

인원이 직급별로 보면 현원 대비 정원이 좀 적정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민원과와 여권과가 통합이 돼서 민원여권과로 됐지요?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되어있는 민원봉사실 내에는 민원처리계 또 가족관계등록팀, 또 자동차관련 등록 1팀, 2팀 이렇게 4개팀이 편제가 되어있었는데 우리 여권과하고 민원과하고 통합되는 그런 계기에 성질별로 분류한 것이 자동차등록 관련은 교통행정과로 소속만 이관하고 민원여권과장이 관장하는 업무는 가족관계등록부하고...

김양모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간략하게 하여 주시고 김용철 위원님 질문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현원이 합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도

이영도민원여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세입팀장님! 오전에 여러 말씀을 나눴는데 본 위원장이 지금까지 감사하는 과정에서 한 과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징수과에서 시행해야 될 사항이 긴급하기 때문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오납 징수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에서 금년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금년도에는 영세사업자 이를테면 야쿠르트 아줌마나 이러신 분들이 주민세 특징을 받았는데 그것이 영세사업자로 해가지고 국세가 환불이 되는 바람에 그것이 또 환불 건수가 발생되어가지고 약 8,000만원 발생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면 그것도 지금현재 약 1억 8,000만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1,500만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미환부액이.

김양모위원장

거두미로서 수고가 많으셨는데, 받는데는 그렇게 잘 하시는데 환불 하시는데는 인색한 것 같은데 12월안에 환불 가능합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두 번째 인센티브 받아서 연찬회 잘 하셨지요?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김양모위원장

부과과에서는 몇 명이나 참석 하셨습니까? 자료는 부과과, 징수과를 통합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과과에서는 몇 명이나 오셨습니까?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부과과 한 20명 갔습니다.

김양모위원장

30명 중에서 부과과 20명?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아닙니다. 모두 한 60명 되는데 거의 동수로 갔습니다. 그다음에 각 과에 세외수입 담당 직원들이 많이 갔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연찬회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2009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세입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다음 박재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윤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간단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CCTV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40대가 설치되어 있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니까

보니까박재윤위원

법정동 둔촌, 성내, 천호, 길동 4개동만 40대가 집중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암사, 고덕, 상일, 강일, 명일에는 한개 동도 설치가 안되어 있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것은

그것은박재윤위원

경찰서에서 이렇게 범죄율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5개 법정동은 범죄가 없는 것은 아닌데 설치가 안되어 있는 거지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떻게

어떻게박재윤위원

생각하십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추가로 많이 설치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올 추경에 2억 1,000을 확보해가지고 지금현재 20대를 설치하도록 의회에서 이번에 승인해 줬거든요. 설치 마감 했습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안 했습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계약자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를

계약자를박재윤위원

선정하면 언제까지 설치가 완료됩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금년말까지 설치할 겁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이제 40대에서 60대로 늘어나는데 지금현재 40대 관리하는데 관리비는 얼마정도 들어 갑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약 1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1억원 정도가 무슨...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산이 1억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재윤위원

40대를 관리해 보니까 계속 연 1억씩 들어 갔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재윤위원

앞으로 올해 20대를 추가하면 또 추가될 거고,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20대, 2010년도에 20대 해서 앞으로도 40대가 늘어난다고 제가 어느 책자에서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관리비가 상당히 엄청날텐데 과연 그 관리비를 어디서 충당하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우선은 예산에서 좀 해 주셔야 되겠고, 관리비의 대부분이 회선사용료입니다. 지금현재 나간 1억 중에서 회선사용료가 한 7,600만원 정도가 돼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1억 8,000이라면 한 1억 4,000이 회선사용료인데 앞으로 전자정보과에서 추진하는 자가통신망이 완료가 되면 회선사용료가 없기 때문에 관리비가 훨씬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대강 얼마나 줄어들게 되겠습니까? 예상치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1억 4,000이 없어질 정도니까 약 한 4,000만원.

박재윤위원

4,000 정도만 가지면 관리가 가능하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80대 관리가 가능합니다.

래서

그래서박재윤위원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내후년이면 그렇게 됩니다.

방범

방범박재윤위원

CCTV 설치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자료를 요청해서 본 결과 실지로 우리는 방범CCTV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모른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도까지 있는데 CCTV를 설치하면 우리는 그거에 의해가지고 범죄가 줄어들 거라고 다들 생각하고 계신데 실지로는 300건씩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과연 CCTV가 효과가 있는 건지, 저도 의심이 갑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보면 우리 강동경찰서에서 2007년도에 갈취 폭력 한건 CCTV로 잡은 거 있고, 2008년도에는 절도 한건 5명 검거한 실적이 고작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YTN 자료입니다. 여기보면 진짜 360도 회전에 22배줌 기능을 갖춘 감시반경이 100m 거든요. 100m에 이렇게 했는데 강남 골목에 설치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5,000여대가 설치를 마쳐 2005년부터 시작해서 약 5배 가량 지금 CCTV가 늘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CCTV 설치 이전과 이후와 전국 단위로 처음 조사한 결과 범죄효과는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렇게 취재한 PD의 설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CCTV를 설치한 이후 범죄발생률과 들쑥날쑥한 예산 문제 등등 해가지고 과연 이 CCTV를 계속 설치해야 될 것인가도 지금현재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께서 국회에서 지금 논의를 해보자 이런 실정에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구에까지 그런 지시가 내려오지는 않았겠지만 우리도 설치만 능사가 아니라 과연 설치해가지고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그것을 감안해서 설치를 해야지, 그냥 구청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만 해가지고 아무런 효과도 없는데 과연 되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CCTV는 지금도 계속해서 주민들은 설치해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로 나타난 범죄발생률이 문제가 아니고 심정적인 범죄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심하는 차원에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치안문제는 단 한건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박재윤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CCTV를 설치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사생활까지 이렇게 침해 당하면서 과연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보면 전혀 근거가 없고 효과가 없다 이것이 증명이 되다보니까 제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지금 1억 얼마 들어 간다고 하는데 계속 앞으로 60대를 설치하게 되면 2억, 3억의 예산이 들어 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회선이 다 깔리게 되면 한 4,000만원 정도라고 하면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시겠다고 하는 사업을 그러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에는

다음에는박재윤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45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상.하반기에 지도점검을 하는데 전번에 서류감사때 자료를 보니까 너무 방대해서 제가 그냥 구두로만 자료 준다 해서 안 한다고 그러고 구두로만 했는데 일단은 당초 계획서 대로 보조한 45개 단체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체크해 보시고 만약에 거기에서 잘못 사용이 됐을 때는 앞으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0%를 가감한다든지 잘 하면 더 준다든지 하는 것도 참고해 보시고 또 우리 45개 단체를 전체를 다 하지 말고 제 생각 같아서는 한 2-3개 단체만 해 가지고 과연 1년 동안에 그 단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해 보셔 가지고 과연 그 단체에 맞게 그 세금이 적절하게 쓰여지고 그 정체성에 맞게 쓰는지도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44개 단체입니다. 44개 단체를 보조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서 정산이나 신청 책임이 있기 때문에 강력히 지시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박재윤위원

얘기도 많습니다만 이것으로 마칠테니까 하여튼 그 두 가지 부분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병모

고병모자치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재윤위원

이상입니다.

김양모위원장

박재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과장님, 우리 소식지에 대해서는 구민의 손과 발이 돼서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풍성한 지역정보지로 정착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김양모위원장

그런데다 또 벤치마킹까지 대상이 되고 있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광고비 공란을 줄이고 구민의 소식을 더 기재하는데 역점을 두신 거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작년 보다 예산은 왜 줄었죠?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하고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하면 낙찰 차액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한 20% 내외 낙찰 차액이 생기다 보니까 조금 덜 편성해도 낙찰 차액 때문에 소정의 목적을 다 이룰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돼서 조금 덜 편성이 됐었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추가 특수 조건을 제시하면서까지, 벤치마킹까지 할 수 있는 우리 소식지를 예산에 대해서는 절감을 해 가면서까지 효율적으로 소식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지속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안방에서 보는 소식지가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고 취재진들이나 기자들에게 지위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거듭 연구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지적한 사항도 많이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사항도 많이 했으나 특별히 우리 강동구소식지는 타구 어느 구 보다 어느 지역보다 내용이 알차고 성실하다는 부분을 자료에 의해서 볼 수가 있었고 또 많은 구민들이 작은 소식이나마 이렇게 전해서 어두운 곳에 밝은 소식을 준 거에 대해서 많은 단체에서나 구민들께서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서 우리 구정의 내용이 50만 구민에게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윤용철홍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다음은 심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열

심우열심우열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이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팀장님한테 박혜옥 위원님께서 질문하시고 팀장님이 답변하셨는데 몇 가지가 자꾸 안 맞아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운영실태 감사계획서가 여기 있죠? 거기에 보면 이것도 같은 질문이 되겠지만 감사실시 방법에는 19개 시설 중 12개 시설에 대하여 표본 감사를 실시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표본이나 어떤 저걸 표출할 때는 만약에 10개면 한 두세 개 이걸 표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반수가 넘는 12개 시설을 한다는 거는 다 한다는 거지 이게 표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세부계획서를 보면 감사 대상은 구립어린이집 12개소 해 놓고 표본 대상 선정할 때는 19개 시설 중 2008년도 상반기 지도 점검을 실시한 시설과 2008년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을 제외한 시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개의 어린이집이 있고 거기에 보면 12개이니까 나머지 7개 어린이집이 빠진 이유는 상반기 지도 점검 시설 다섯, 그 다음에 2008 평가 인증 시설 2개해서 7개를 빼고 12개였다가 세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다시 제외가 되고 9개가 감사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상반기 지도 점검 시설에는 이번에 감사를 받은 암사어린이집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세부 계획에 맞지도 않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평가인증을 다 2007년도에 받았습니다. 개나리하고 청소년회관, 이게 2007년 2기로 돼 있고 개나리도 2007년 2기로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제외가 됐거든요. 이 자료가 잘못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박혜옥 위원님이 두 번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질문했는데도 불구하고 항간에 떠도는 의혹을 살 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실제 그렇다 안 그렇다 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의혹을 샀다는 자체에서 지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까 팀장님도 그렇고 답변이 없으세요. 뭐가 어쩌다 어쩌다, 본 위원이 봐도 이게 안 맞는데 공평하지가 않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렇다라면 나름대로 업무하시다가 그런 경우가 있으면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는 무슨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를 하든 무슨 일을 열심히 해서 수고하셔 놓고 왜 그런 소리를 뒤에서 들어야 됩니까? 그러려면 가장 기본적인 공통된 거는 지켜가면서 감사를 하셔야죠. 무슨 일이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그게 안 맞아서 박혜옥 위원님이 지금 몇 번을 얘기하셨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본 위원이 이거 다 살펴봤어요. 저는 이 내용을 몰랐어요. 2008년도 전반기에 지도 점검 받은 암사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왜 감사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 게 무슨 내부적인 사정이 있을지 몰라도 위원님들이 보기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라는 얘기예요. 왜 몇 개 어린이집은 제외가 됐고 그래서 그렇게 만약에 항간에 그런 얘기가 떠돌아서 위원님이 관심을 갖고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 라면 다음부터 이런 거는 그런 게 아니지만 시정을 해서 운영하겠다 라는 어떤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자꾸 길어지잖아요.

영기

이영기감사담당관

계획 수립시 서류상으로 하지 못하고 담당자들끼리 구두로 해 가지고 착오가 생긴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초부터 계획 세울 때 감사 대상 기관 선정할 때부터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런심우열위원

내용을 본 위원이 질문하기 전에 박혜옥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나왔어야 될 답변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으시니까 박혜옥 위원님은 이것 갖고 이해를 못하는데 답변을 들어도 자꾸 이해를 못하시니까 오죽 하면 제가 나서서 질문을 다 드립니까?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양모위원장

심우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국별 종합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이 다시 한 번 국과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하여 주시고 요구한 자료나 충분하게 답변하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본 위원장님과 해당 위원님들께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지켜야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와 답변을 위해 애쓰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강평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합니다. 당 위원회를 대표해 본 위원장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노고가 많은 동료위원여러분과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실시한 행정복지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2008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 서류감사, 동 현지감사, 회의감사 등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3일차부터 실시한 국별 질의 답변의 회의감사는 지역 현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께서 날카로운 질의로 그 어느 때 보다도 깊이 있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 사항을 지적하신 많은 내용과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의 경우에는 감사대상을 정할 때 표적감사라는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과 합리성에 맞게 할 것을 요구했고 구민들의 각종 민원 사항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 건수가 저조한 부분을 지적하며 앞으로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의 경우는 잦은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한 혼란, 필요 이상의 과다한 표창, 선사문화축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전문성 강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강동문화원 예산 집행과 홍보지 발간의 문제점,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 전문계약직 채용 시기의 부적절성 등에 대한 지적 및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으며 주민생활지원국의 경우에는 파란마음복지센터 등 장애인 시설의 위탁 운영이 특정인에게 집중되어 위탁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지적하는 등 장애인 시설의 위탁관리에 대한 개선 요구를 하였고 구립어린이집 보육료 수납 방법을 현금 결재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결재로도 가능하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과 여성관리자 과정 및 여성 포럼에 대한 지속적 지원으로 활성화를 도모하고 경로당 소방시설 및 에어콘 관리에 대하여도 지적하며 점검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치매전문요양원 건립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촉구하였고 노인회관이나 노노센터의 개설 등으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경로당의 통폐합을 통해 예산 절감과 시설 사용의 확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민간경로당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강동구 폐기물관리 조례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탄을 사용하는 일반가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빠른 시정 조치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시설 및 퇴비화 시설 운영의 불완전성을 지적하며 시설 운영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절감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유기질비료 구입비 보조지원 관련하여 관내 경작 농업인에 대한 파악과 확인이 철저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집행할 수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고 재래시장 활성화 노력의 일환으로 재래시장에서 물건을 구입하면 주변의 공용주차장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시되었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의 경우는 매년 기관공통경비의 과다한 예산편성과 각 부서별 일반운영비의 연도별 책정 규모의 일관성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면밀한 분석을 통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홍보 관련해서는 비용 지출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의 부정확성을 지적하였고 지역상공회와의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통해 첨단업무단지 조성 기업 유치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하였습니다. 또한 세금 징수 노력도 중요하지만 매년 증가하고 있는 미환부 금액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돌려줄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인센티브 예산에 의한 연찬회시 본래 취지에 맞게 예산이 집행돼야 할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2008년도 업무실적 관련하여 폐기물 중간적환장 정비 사업 추진, 대기질 개선 인센티브 사업 추진, 환경 민원 처리 기동반 운영 등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 모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거래세 감소분 관련 부동산 교부세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정 보전에 크게 기여한 기획경영과 예산경영팀의 노고를 크게 치하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수범 사례로 소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철저한 후속조치를 해주시고 감사 과정에서 미처 점검해 보지 못한 사안까지도 꼼꼼하게 살펴서 구민의 뜻에 부응하는 발전적 구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6시5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