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석 의원 발언

예.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군수님 생각에는 어떻게 예상을 흡수합병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아니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도 합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그동안에 현대 오토넷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자랑거리로 생각을 해 왔습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이시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어디 가서나 떳떳하고 우리 지사님도 전번에 다들 모인 상태에서 진천에 1조원이 매출이 넘는데가 본사가 들어 왔다하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시너지가 효과가 상당히 없어지는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 지금 모비스에 흡수합병이 된다하니까 지금 공장에서 간부직원들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원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제가 물론 직원들도 만나보고 했습니다마는 이 모비스와 합병이 되면서, 아까 보면 우리군수님 말씀에 보면 ‘협력업체가 우리군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 또 여러 가지 발전이 될것이다. 고용이 창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전혀 그렇지 못해서 본의원이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비스라는 회사는 지금 생산업체가 아닙니다. 생산업체가 아니고, 연구개발을 해서 자기네들이 아이템을 개발해서 그것을 어느 회사에다가 OEM 방식으로 해서 받아서 다시 파는 자동차 회사에 파는 현대 서비스업체에 다시 팔면서 매출을 올리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에서 많은 비난도 받아왔고, 중간에서 연구만 해 가지고 넘겨주고 다시 해서 중간에서만 하지 실질적으로 생산 없이 매출만 많이 올린다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똑같은 현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공장에 협력업체가 들어 온데가 불과 서너군 몇 군데가 안 됩니다. 그 협력업체가 바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현대 오토넷 회사내에서 여러분도 아마 아실 것입니다. 소사장제라고 그런 형식으로 몇 군데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가는 부품확대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여기에 써 있는 협력업체가 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확신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감을 우리가 잡고 그래서 본의원은 걱정이 뭐냐면 앞으로 그러면 상세할 수 있는 그냥 여기서 모비스로만 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인지 아니면 거기에 반대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고요. 견해가 다를 수가 있지요. 군수님하고 견해가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참 허탈해서 말씀 드리는 거에요. 왜냐 하면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 원동에서 거기까지 가는 도로를 이쪽에 삼진 아파트에서 거기까지 돌려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업진행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거기를 위해서 우리가 80억을 기채를 해서 도로부터 기채를 해서 우리가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도 우리가 이렇게 까지 당신을 위해서 하고 있다 진천을 위해서 같이 열심히 해 보자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막상되다 보니까 우리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했는데 어떻게 물거품이 되는 기분이 들다 보니까 말씀 드리는 것뿐이고 한 가지는 어쨌든 그런 내용을 회사 측에서 알고 있으니까 우리 자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쪽 회사로부터 우리가 군 자체에서 조금이라도 득이 될 수 있게 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 회사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면 어떤 것을 훼이바(favur)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우리가 어떤 것을 좀 거기서 조금이라도 우리 측에서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을 다른 차원에서 받아 주시고 마시고 다 같이 걱정이 되고 잘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우리 군수님도 같이 인지를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하여튼 우리군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플러스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대 오토넷과 모비스의 합병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천시 기술은 물론 이며, 진천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경제적 위치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은 군민들은 JC-Project와 관련하여 약 2조원 투자유치에 대한 약정이라는 것만 인지하고 내용은 전무한 실정으로, 개발은 어떠한 절차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사업설명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느 식으로 다가 누구에게 하게 된 건가요?

어제 했다는 것이 그것입니까?

어떻게 반응은 좋았습니까?

지금 보면 레저형 자족도시하고 신도시형 복합상단하고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레저하고 신도시하고 보면 어떻게 규모는 각 몇 평 정도로 보면 될까요?

그리고 투자액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약 2조정도로 보고 그것도 반반 봅니까?

신도시형 투자가 적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설계가 나와야 본의원이 알기로는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설계까지 나와줘야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투자액이 결정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쨌든 간에 큰 테두리라도 설계는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설계가 나왔으면 추진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본의원은 걱정되는 바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JC-Project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1년 전에 권혁춘부군수 계실 땐데 그때 이미 초평에 연담리라는데 하고 장소를 해서 주식회사 미고라는데 하고 1차 MOU가 체결이 됐던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 때도 타이틀은 JC-Project입니다. 그런데 미고라는데서 양해각서를 가지고 언제까지 완공이 되느냐면 2011년도까지 완공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그때 계획이 그래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그것이 잘 안 되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차로 다시 하게 되는 겁니까?

별개입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면 짜여진 규정내에서 사업계획을 짜고 이에 대한 말한 대로의 확실성을 갖고 가야 된다 레저형 개발방법은 민자순수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적으로 사업시행사 투자자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저는 제안서를 받고 그것이 꼭 성공할거다라는 확신보다는 가능성 희망성을 보고 MOU를 했습니다. 그것이 기왕이면 잘 되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개발에 선례를 남길 수 있는 큰 사업으로 성장 확보 됐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동안의 많은 오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의장님께서 지난번에 일본을 같이 가셨지만 그렇게 투자자를 찾기 위한 노력은 시행사에 아마 많은 노력이 뒤따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어렵지만은 단계를 하나하나 거쳐서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해 왔습니다. 만약에 이사업이 4지금에 이루어지는 과정대로 간다면 아마 우리 진천군은 JC-Project사업으로 인한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고 설령 이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중간에 도중하차 한다 치더라 우리군은 이로 인한 민자유치와 관련한 해외투자 유치까지 실제로 우리가 겪어본 하나의 산 교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JC-Project의 두 가지 성격사업 중에 신도시복합첨단사업은 군이 관여를 해서해야 될 사업이고 레저형 사업은 순수민간화이기 때문에 그 깊이와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까지 이루어진 사항으로 봐서는 순리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의원님들한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면 아마 답이 어려울 겁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이 그렇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 역할을 다하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런 외자유치나 투자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남달리 열정을 갖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보기 좋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가 되든 간에 대쉬(Dash)를 안하고 이루어 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좋으신 것이고, 다만 같이 이것도 진천에 앞날에 가장 큰 이슈의 하나이고 정말 기대를 걸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본의원도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편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양해각서에 보면 미고는 2010년 2월 28일까지, 2010년도 2월 28일까지면 앞으로 1년 2, 3개월 남았겠네요. 약 4천 100억 원을 투자하여 진천군 초평면 일원에 JC-Project를 추진한다 되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뭐가 되는 같이 하다가 안 되니까 늘어졌거든요. 이것이 과연 양해각서를 갖다가 체결을 서로 하면서 까지도 그 후에 전혀 어떤 액션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답답해서 앞으로 일할 때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보면 그래서 지금 보면 진천에 투자를 할 때 투자하는 분들은 어떠한 자기들 나름대로 이익이 창출 돼야만 투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이익을 가져갈 수 가 있나라는 것을 저희들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익을 창출할 때 어떻게 보면 본의원의 소견으로 다가 본다면 대도시라든가 대도시의 사이드라든가 경기도 용인정도라든가 이렇게 되면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여러 가지로 여건은 상당히 좋지만 현재 이렇게 까지 하는 데는 싶지 않겠다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지금 미국에서부터 금융위기가 닥쳐왔는데 우리 한국도 말을 못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매스컴 타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시점에서 실행이 되겠나 하는 우려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것에 대해서 실행을 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 있을 텐데 우리 계획보다는 다소 늦어진다든가 규모가 축소가 된다든가 아니면 계획 자체가 바뀐다든가 그럴 수도 있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의원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인구 아니냐 복합산업단지를 하더라도 거기에는 주거용지라든지, 상업용지라든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자족도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대전 같은 곳에 가보면 우리가 많이 갔다 왔지만 거기가 인원이 인구 2만 2천 명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가 인구들이 유입이 돼야만 되는데 과연 인구가 유입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상당히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것을 인위적으로 한다라는 것은 부작용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 중요한 것은 인구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인원을 많이 끌어들이는 것은 좋지만 기본이 되어 있으면 자동적으로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진천에 사람이 많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향학열이 대단합니다. 학교만 좋은 학교가 있다는 소문나면 많이 올 것 같아요. 좋은 학교를 끌어들였다면 좋겠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은 우리가 고민해 보자. 그리고 대학교도 말이죠? 일반대학도 좋지만 취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일기 아닙니까? 가장 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취업에 우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누구나 가면 진천에는 그 병원에 가면 대단해 할 정도의 좋은 병원이 자리 잡고 있다든가, 그러면 아마 도시 같은 곳에서 진천에 와서 사는 사람이 많아질 겁니다. 그것도 있고요, 지금 보면 본의원이 옛날부터 생각을 해 봤지만 그 용인에 자연농원이라든가 그런 것이 진천에 있으면 많은 사람이 오겠지요. 또, 민속촌,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여기를 오면 거쳐가는 외국 사람도 거쳐 갈 수 있는 아주 외부로 볼 때 진천이라면 뜰 수 있는 기반여건이 되면 그리고 나서 살기 좋은 데가 되면 자동적으로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제 생각을 어떤 모르지만 그런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군수님 공감하십니까?

기반시설사업입니까?

제가 이제 전번에 MOU 체결한 내용을 보니까 사업량이 크게는 나와 있네요. 골프 빌리지, 호텔, 종합리조트, 콘도, 워터파크 및 스파랜드, 타운 하우스, 하트장, 승마장, 상감 쭉 이렇게 민속촌도 여기에 나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 추가 된다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결론을 내겠습니다. 뜻은 상당히 피고 해야 합니다. 해야 되는데, 지금 진천이나 우리 전체적인 경제 여건이나 이런 것이 같이 맞아야 하는데 이런 것이 타이밍이라는 거거든요. 타이밍이라는 것이 같이 맞아져야 되는 거지. 우리가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것은 절대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더군다나 아까 미고라는데서 1년 반전에 우리하고 MOU 체결까지 했는데도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별로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JC-Project 사업자로 선정되면 사람도 미고이고 걱정되는 바가 큽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 군수님이 열정을 가지고 일본까지 다녀오시고 MOU 체결하신 것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안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흠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한다면 MOU 체결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서로 간에 투자를 한번 해 보자는 약정인데 그 어떠한 법적인 재제조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OU 체결하는데 격에 맞지 않는 큰 행사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공감을 합니다. MOU 체결하는데 너무나 정말 규모가 컸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거기에 격에 맞는 행동을 하면 되는데 격에 맞지 않는 그런 액션을 자꾸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아마 불거지는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나름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진천군 자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냥 알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잘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도 더 이상 말씀 안하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평소에 내용같은 것을 서로 인지가 잘되면 좋겠다하는 뜻도 우선 드리고, 또 한 가지는 미고가 전번에 MOU 체결을 해 가지고, 이 MOU 체결한 것을 가지고 가만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카피가 다녔어요. 저한테 까지 들어 왔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고 우리 군입니다. 군이라는 데는 여러분들 공공기관 아닙니까? 공공기관하고 MOU 체결했다는 실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렇습니다. 물건을 완전히 만들어 놓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선 계약부터 가계약부터 해놓고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잘못하면 우려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수님이 조금이라도 달리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잘되면 정말 좋은데 잘못되면 활용될 수 있는 여지도 조금 있지 않겠나하는 나름대로의 우려가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립니다. 조금이라도 거기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군수님 그동안에 이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백면 소재의 폐기물 소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백면인 물론 진천군민의 전체의 문제로서 관심이 지대한데, 현재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학이 설립되기 위해서 과학기술부 장관 승인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승인이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아직 승인이 되어 있지 않죠?

현재 승인이 안 되었으면, 승인도 나지 않았는데 내년도 예산에 40억 원을 확보해서 우석대학교진입도시계획도로를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향후 대학인가가 나지 않을 경우 군의대책에 대해서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지만 지나간 일이지만 전에도 우리 진천군의 태권도공원 유치를 한다고 해서 무산되는 바람에 우리 진천군의 예산도 낭비되고 군민들이 얼마 망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군민들의 그런, 다시 망신당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군수님께서 많은 노력해 주시고요. 참고로 우석대학 건립에 따른 진입도로 중로1~4호선 개설 위치가 어딘지 서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도의 2년제 과학대학이 있었지요? 금년에 명칭 변경이 되어서 도립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우리 도에서 1년에 약60억씩 지원을 해서 대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현재정원이 800명이 되는데 휴학생이 1,200명이랍니다. 그래서 대학교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얼마나 야단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군의 대학 캠퍼스건립은 사실늦은 감이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커다란 숙원사업이고 군수님의 강한의지를 보아서는 향후 계획대로 잘 돼야 될텐데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누구나 우리전 군민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고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군수님께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군수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11월 25일 언론신문에 기사에 나왔어요. 온 군민의 의지를 결집해서 교육부 장관의 신속한 승인을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데 문제는 충분한 계획성이 없다 그런 일이 이루어져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아요 군수님. 저는 깜짝 놀랬어요. 11월 25일자 신문에 대학유치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기사가 나오더니 그 이튿날 26일 초등학생까지 서명운동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물론, 군민들도 물론이거니와 초등학생들까지 이런 마음을 담보로 해서 대학을 유치한다는 의도가 상식 밖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부 장관님이 제 생각에는 종합적인 법률 그런 검토가 중요한 문제이지 그런 서명운동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금까지의 추진 사항 모든 서류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서명이라는 자체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은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신설대학교를 유치하려면 본의원 생각으로는 대학교 설립인가위원 수도권이 60%, 지방이 40%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교육부에 대학제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쪽 채널에 군수님께서 많은 로비를 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석대학에만 협의하는 것을 믿지 마시고 군수님께서 전국에 CEO대상도 타시고 하셨으니까 중앙부처의 왕성한 활동을 하셔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그런 숙원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더 이상 예산낭비라든가 우리군민들이 우롱당하지 않는 망신스럽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가지 법적인 근거 없는 그런 추상적인 행정으로 예산으로 세우는 그런 예산은 우리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결정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요. 분명한 것은 승인이 안 나는, 대학유치가 안 되는 것을 이다음에도 혹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삭감을 해서 유치가 안 되었다는 방고 핑계 말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군수님께서 해 주시고 바라고요. 하여튼 성의 있으신 군수님 답변 잘 들었고요. 다음에는 두 번째 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화랑제를 군민이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생거진천 문화제로 변경하여 혼란스러웠는데 명칭을 변경한 금년 축제가 군민들로부터 빛나는 축제가 되었는지 축제에 대한 성과 및 보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 지방자치의 정의를 보면 자치단체는 축제특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더욱 우리군은 유명한 관광지 명산이나 또 볼거리, 먹거리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역사적인 인물을 바탕으로 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듭 질문을 드립니다. 특히 진천군은 예로부터 충절의 고장으로서 많은 무인이 태어난 곳인데 앞으로 이에 훌륭한 장군을 숭모하는 축제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인물을 바탕으로 한 축제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더욱 우리군의 역사적인 인물 바탕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삼국시대 김유신장군, 통일을 이룩한 김유신 장군이 계시고요. 고려시대 임현 장군, 거기에는 개국공신이 5명이나 있습니다. 또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또 같은 순국한 이영란 장군도 계시고요. 근대 와서는 독립투사 이상설 선생 등 많은 무인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인물의 배경 그런 테마로 축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결국 군수님은 축제의 명칭을 바꾸어서 축제를 치루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는 특별한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묶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명칭변경에 대하여 군에서 변경한 것이 아니고, 문화원축제 추진위원회가 주도한 것이며, 군에서만 승인한 것이다. 또 의회와 협의 할 대상도 아니다. 단체장이나 문화원장이 바뀌어서 축제도 변경 돼야 된다 그 언론에 기재되는 내용을 보면서 의원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군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11월 20일 의원님들과 실과장님들하고 간담회장에서 사과 하셨지요. 11월 20일 언론에 나온 내용이 상반되었을 때 이런 이중 플레이 어떠한 의도에서 한 것인지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행사에 관한 업무분장이 문체과장에게 있음이 조례에 있고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시행규칙에도 향토문화축제운영에 관한 업무는 문체과장이 분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정결처리규칙에도 향토문화 축제계획 기본수립은 군수 결재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예, 또 한 가지는 군 의회는 군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군민 여론수렴전에 군의회의 검토를 거쳐야 함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집행부의 발목잡기라고 생각하시는지 의원님들의 뜻은 명칭변경이 문제가 아니라 절차가 잘못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군수님 인정하시지요? 그 부분은?

예, 축제로 인해 결국 의원님들만 밖에서 보기에 정말 잘못했다면 그런 쪽으로 노출되고 사실상 위상이 추락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지나간 것은 따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시간 이후부터 군수님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진정한 군민을 위해서라면 귀를 많이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수님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문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혼이주자 자녀들의 언어계획 등 대책과 또 향후 갈등구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우리군의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