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탁옥순 의원 발언
태옥
박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건설사업을 등록하려고 하면 서류가 뭐가 필요합니까? 종합건설이나 전문건설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기술자, 재정, 사무실 크게 그 세 가지 정도이고 자세한 부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되어있습니다. 자본하고 기술하고 사무실 공간.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그리고 12페이지 현황에 보면 전문건설업체는 146개로 나와있는데 종합건설은 우리군 안에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종합건설도 있지만 실제 종합건설 면허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관리를 안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보면 건설업자의 실태를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할 때는 조사할 수 있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금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저희들이 3년에 1회 주기적 신고를 받기 때문에 이 때를 겸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보면 반드시 건설사업을 할 때는 기술자가 거기 있어야 됩니다. 기술자가 없으면 시공이 안된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론에 의하면 함안군 전문건설업체 중에서 건설 기술자가 등록 때는 있었는데 실제는 상주 안한다는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그런 걸 들은 적은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 기술자가 모자라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건설과장님,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됩니다. 146개 업체에 그러면 다 건설 기술자가 상주한단 말입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경력 기술자가 건설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경력 기술자를…
병유
이병유위원
정식으로 안 나오고 경력 기술자도 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46개 업체 중에 그런 분이 몇입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기술요건만 맞으면 등록을 받아주기 때문에예.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가 몇 명이고 경력 기술자가 몇 명이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세부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것까지는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실태를 한번 조사해보이소. 법에도 있고 다 하는데 왜 이걸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하자가 있으면 군민 행정 신뢰하고 관련이 된다고. 행정하는 게 만날 그렇지. 그게 얼마나 큰 우리 우삽니까? 그러니까 정말 기술자가 딱 지키고 서가지고 견고한 시공을 해야 역시 함안군에서 하는 공사는 다르더라 이런 이야기 들어야 군수도 앞으로 표 그거하고 말이지, 우리 함안군도 위상이 올라가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조금 음성을… 그다음 14쪽에 2008년도 각종 공사시에 도로를 사용하고 부담금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가스관도 설치되고 전선도 설치되고 막 이런 허가가 나갔는데 그걸 쓰고 파손되면 복구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하자기간 내까지는 업체한테 복구를 시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복구를 하면 우리가 관계 기술자가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확인을 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지금 큰 공사는 잘 되고 있는데요, 하수도나 상수도 이런 거 보면 상당히 훼손이 심하거든요. 그런 거는 건설과에서는 안하지요?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건설과에서도 복구 관계는 같이 검사를 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제출요구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도로를 어떤 사업을 위해서 훼손을 했는데 복구를 한 내역을 하나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수리시설 중에서 소류지가 있고 저수지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그마한 저수지, 소류지가 하나 있었는데 큰 저수지가 그 지역에 또 막아짐으로 인해가지고 이중으로 몽리가 된 게 있거든요. 그럴 때 잘못하면 그 작은 소류지는 관리가 잘 안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충분하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이런 사항 몽리면적이 이중으로 되어있는 현황은 모르실거고 이것도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그다음 함안 강명리 소하천 정비 전에 했을 때 소하천 정비를 하고나서 주변에 공원을 만들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함안면 강지골.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상세하게는 몰라도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런데 그 공원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그 당시에 하천을 정비하기 위해서 하다가 같은 사업으로 주변에다가 공원을 많이 만들어놨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원 관리부서에 인수인계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아마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너무 관리가 안 좋아서 한번 관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과장님, 방금 이병유 위원이 도로 훼손 부분 복구현황 자료하고 몽리면적이 이중으로 되어있다는 예산안 자료를 감사기간 안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도로 관계는 가능합니다. 가능하나 이중 몽리 관계는 저희들이 그 특정 부분에서는 사실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간을 좀 넉넉하게 주셨으면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좋습니다. 처음 자료는 감사기간 안에 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회기 중에 가능하겠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회기 중에는 가능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세요. 안상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페이지 말이지요, 각종 공사 시행시 편입토지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각종 사업 추진에 있어 편입토지와 지장물의 원활한 보상 해결이야말로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도로개설 그리고 제방 보강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상이 되지 않아서 포기한 사업장 수와 사업비, 보상이 지연되어서 공기를 연장한 사업장 수와 사업비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안상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지금 사실은 보상이 원활하지 않아서 공사가 제대로 되지않은 지구 수는 보상에 따른 거의 모든 지구가 해당이 되어집니다. 지금 보상이 되지 않아서 사업 착수 자체를 하지 못한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공사를 착수하고 난 이후에 특정구간에 보상이 안돼가지고 그 구간을 제외하고 그 구간 공사를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파절 준공한 그런 건수는 몇 건이 나와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예. 그리고 총 보상대상에 보면 126개소에 8271건 돈으로 622억이고 이 중 현재까지 건수대비 90%인 7423건, 545억원이 보상되고 나머지 848건, 76억원은 미보상되어있습니다. 이미 보상은 공기가 아직 남은 이유도 있겠지만 24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의 사업장별 세부내역을 보면 공사는 끝났는데 향후 보상이 안된 것 같고 미보상만큼 공사를 안했다는 건지 아니면 공사를 하고 미불용지로 남아있다는 건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국도나 지방도같은 경우는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현재 보상이 남아있는 부분은 공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자기 소유권 정리관계로 아직까지 보상을 요구 못했든가 그렇지않으면 토지수용에 의해서 공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물론 보상계의 인력이 적고 사업부서도 인력이 부족해서 전적으로 보상에 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현장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해주시고 보상에 응하지 않는 주민에게는 적극적인 수용절차 이행 등을 통해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안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전체적인 여건을 판단해서 이 부분이 보상이 되지 않아서 사업 자체가 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주민 생활에 현저한 불편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토지 수용쪽으로 해서 사업효과를 달성하는 쪽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여하튼 토지 수용을 해서라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조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3페이지에 아까 보고 때 폐공을 20공 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함안군에 지금 폐공되어있는 수치가 대략 나와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폐공 현황은 따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언론에서는 260공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도 저번에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처럼 추진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추진이 안돼서 한번 더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합니다. 지금 사실 지하수가 폐공 때문에 굉장히 오염되어 있지않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리고 언론에 보니까 우리 함안군에 260공 정도 되고 포상금을 받고 있지예?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전체 금액이 한 13만원 정도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리고 폐공을 하라고 원인 제공자에게 우리가 금액을 물리고 있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아닙니다. 여기 20공은 소유자를 저희가 알고 있어가지고 폐공조치를 시킨 것입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 개수이고 우리가 남아있는 260개 중에서 원인 제공자에게 폐공을 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러면 지하수라고 하는 게 거미줄처럼 얽혀있는데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거기 대해서 폐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2005년도에 그런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되어있는데 또 올해도 이 계획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게 그리 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저희들이 지하수 실태조사를 금년에도 하고 있지만 지하수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폐공을 발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폐공 발견한 부분에 대해서는 폐공 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처음에 폐공이라든가 지하수의 종합적인 관리관계를 위해서 한번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하수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다고 제가 의회에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고를 드리고 이후 다른 후 조치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경상남도 지하수 관리계획이 수립된 부분이 통보되어가지고 그 부분에 의하면 함안 지역은 2014～2015년 계획하는 부분이 맞고 또 이 부분에 계획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계획수립하는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우리군이 나설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사실은 경상남도 지하수 관리계획 그 내용에 따라서 수립해나가자 해가지고 사실은 그 뒷부분에 대한 예산 절차라든가 예산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을 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경상남도에서 하고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음용수 판정에 13%가 불량하다고 나왔거든예. 그러면 우리 지역도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이런 폐공 때문에 우리가 쓰고있는 지하수를 굉장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함안군에서 군내 폐공이 나온 거는 한 260개 정도라고 나와있거든예. 그런데 우리가 폐공을 신고함으로 해서 경상남도에서부터 5만원, 수자원에서 8만원 보상을 받고 있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리고 폐공을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거의 원상복구 경비가 3십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60공 전체를 포상금을 제하는 원인제공 경비를 제하더라 해도 4, 5천만원 정도만 하면 이 폐공관리를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수치 데이터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문제는 260공이 추상적인 내용이지,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지를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타나가지고 이 지역에 폐공이 있다 또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그게 조사만 되었다면 그건 바로 폐공조치를 해들어갑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과장님, 260공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이게 왜 전체 파악이 안되었는가를 아십니까? 동네에서는 다 압니다. 동네 이장님이나 반장님은 다 아는데 신고를 못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예?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신고를 하면 자기는 포상금 13만원을 받는데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3십만원을 원상복구 경비를 부담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러니까 동네에 문제가 생기잖아예?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도 신고를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볼 때는 대책이 안되거든예. 이 부분을 우리군에서 책임을 져주신다면 이분들이 포상금은 이쪽으로 받고 3십만원이라든지 이런 경비를 군에서 부담한다면 충분하게 확보가 되죠. 그래서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05년도에도 관리를 충실히 하겠다 해놓고 지금도 똑같은 계획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딴 데는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라고 여기에서 하실 때 조례라든지 이래 해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뭐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그 부분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온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하수 실태조사를 사실은 10개 읍면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가 되어지면 그에 의해서 저희들 기본적인 데이터가 작성되기 때문에 1회로 끝나지만 사실은 예산관계로 인해서 한꺼번에 실시를 못하고 몇 개 읍면씩 실시를 매년 하다보니까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양해를 하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하수는 거미줄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더라도 큰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이번에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내년에는 또 이 대책이 안 올라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죄송하지만 지하수 실태조사 관계는 계속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10개 읍면 전체가 완료될 때까지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말씀을 드립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물론 끝날 때까지는 해야 되겠지만 부분적으로 할 게 아니고 함안군 전체로 계획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깁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학
한기학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부의장님은 폐공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새로운 지하수 개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수 개발되어있는 것만 해도 실제 관리가 제대로 안될 정도로 되어있지만 또 새로 지하수를 뚫어야 되는데 우리 지하수를 개발할 때는 먼저 신고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 신고에 대한 새로 지하수를 뚫을 수 있는 허가나 이런 것들의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신고나 허가가 들어오면 일단 신고나 허가 관계에 대해서는 서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줍니다. 지하수 영향 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하수 영향 조사를 할 기술적인 인력이 없기 때문에 농촌공사 경남본부에다가 어떤 지하수 영향조사 심의 관계는 의뢰를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하수가 완공이 되어지면 그 완공 상태는 저희들 담당직원이 현지에 나가가지고 완공 상태를 전체 확인을 하고 최종적인 것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지하수 개발을 하고자 신고나 허가를 요청할 때 우리가 신고를 받아주고 허가를 해주는 기본적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모법인 지하수법에 이 부분은 의하지만 지하수법 자체가 지하수의 보존, 이용, 관리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고나 허가 자체도 역시 동일하게 생각을 해서 지하수 보전, 이용, 관리에 주목적을 두어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실태를 말씀을 드리면 지하수가 인근에 개발되어있는데 새로운 지하수를 개발함으로서 그 지하수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건설과에 신고를 하고 허가를 내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검토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하수 영향조사에서 사실은 충분하게 그 부분이 검토가 되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사실은 신고나 허가 절차를 득하고 지하수가 개발되고 난 상당기간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이 많은 관계로 지금 그런 쪽에서 현재 행정에서 주민들이 흡족하도록 조정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개발 당시에 문제가 안 나타나고 이용하다보면 문제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건 우리가 현상을 두고 보면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는 건데 우리가 지하수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신규로 개발하는 걸 검토할 때에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감안되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거든요. 맞는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맞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맞는데 문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적인 자료나 그런 것들이 안 갖춰져있다 그 말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 기술적인 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농촌공사 경남본부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 조사관계는 심의를 의뢰해서 받고는 있습니다. 받고는 있지만 그 부분이 서류적인 문제다보니까 실제적으로는 현장에서 사실은 영향 또는 간섭을 받는 부분이 왕왕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현실적으로 제대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한계성이 있는 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함안의 경우에 보면 장기가뭄이 와가지고 평상시에 물의 어떤 어려움을 안 겪던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미 있던 지하수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계속된다든지 아니면 빈번하게 온다든지 이러면 지하수 칸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을 찾기 위해서 시추를 하고 기존 있는 지하수는 그 영향을 받아서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지하수들도 다 우리 예산을 들여서 개발한 지하수이고 물론 개인이 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지하수가 또 예산을 들여서 뚫다보니까 기존 지하수가 이용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이런 악순환이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현재는 기반적인 어떤 자료가 다 안돼있지만 여기 대한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한기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조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답변을 드린 것과 같이 지하수 관리계획하고 연관이 되어있는 관계로 사실은 이 부분을 당기기 위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선 하는 방법이라든가 안그러면 지금 현지에서 관리를 좀 더 엄격하게 하는 방법 두 가지 측면에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하수 폐공과 새로운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하고 연관되어지는 이야깁니다. 하나하나 떼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이게 종합적인 관리가 되어야 되고 앞으로 물 관계에 대해서 옛날에는 지표수 가지고 싸우고 했는데 지금은 지하수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 시기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기반이나 이런 것들이 안되어있다 하더라도 우리군에서는 거기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항 저수지가 한참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아직 진도가 완공에 이르려고 그러면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됩니다만 여항 저수지는 농업용수 확보용 저수지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을 기존 보나 작은 소류지들이 맡고있던 그 부분까지도 다 포함해서 여항 저수지 권역에 포함시키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그때는 봉성저수지 구역에서 몽리면적이 아마 다른 지역에 확대되는 개념이 아마 다른 지역에는 보강 개념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 현재 비수리권 지역의 몽리가 추가되는 것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성저수지 자체 몽리는 기존 몽리에다가 다른 지역의 신규 몽리가 확대되는 아마 그런 쪽으로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대략적으로 알고 설명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보통 여항저수지라고 하는데 그게 정확하게는 봉성저수지 아닙니까, 그지예?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봉성저수지의 수리영역이 기존 소류지 그러니까 미산, 백암, 정동 그 주변에 있는 작은 소류지 아마 보완적 역할도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권역에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고 거기 필요한 어떤 관로도 정비가 다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되면 기존의 소류지의 역할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소류지의 어떤 관리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정립해야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거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한기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봉성저수지가 예를 들어서 백암소류지 몽리 면적이 5㏊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부분이 봉성저수지 몽리로 완전하게 편입이 되었다면 백암저수지는 저희들이 그 5㏊ 몽리를 주수원으로서 백암소류지를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봉성저수지의 보충수원으로서 5㏊의 몽리를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거말고는 소류지의 위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아직 봉성저수지가 완공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더 남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한 예측은 가지고 있어야 안되겠나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세밀하게 검토해 본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황을 검토 한번 해보시고 그런 부분도 한번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볼 용의가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검토를 상세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고 이건 감사와는 좀 다른 부분인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봄에 상반기 업무보고시에 기계화 경작로 내지는 농로 포장된 부분이 너무 직각으로 해서 지금 농기계들은 다 대형화되어있고 또 작업기들이 길게 달려 들어가기 때문에 좁은 농로에서는 직각 커브를 못 튼다 그래서 어떤 날개적 여각이 있어야 된다는 질의를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 사업에 대한 구상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업무보고라든지 저런 걸 볼 때 그런 내용들이 안보이거든예. 그에 대해서는 진척이 어떻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기억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보고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중앙에서 들을 때 2009년도에 연이어 사업이 시행될 걸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자료가 위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이 2009년도 중앙사업으로 아직까지 확정되어가지고 내려오지는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중앙에서 그러면 검토 결과가 안 내려오면 우리 진전은 더 불가한 겁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늦다면 우리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도 필요한 부분은 해나가야 될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에 대한 현황은 좀 가지고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당시 조사해가지고 제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중앙부서의 검토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그 자체가 미뤄지고 있다면 거기 대한 우리의 대응 자세가 서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자료는 전체적으로 파악이 되어있기 때문에 늦어진다면 여기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급한 부분부터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중앙의 어떤 일의 진도 내지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농로관계 질의 해보겠습니다. 농로 우리 관내 지금 추정거리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농로 미포장이 170여㎞ 남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이걸 연도별로 몇 년까지 완료계획이 서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전체적인 몇 년까지 완료계획은 세워져있지 않습니다.
전영수위원
계획을 안 세워놨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계획은 과거에 세웠던 바 있지만 지금 그 계획에 따라서 기계화 확포장 사업 예산이 내려오지를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계획 자체가 유명무실한 그런 실정입니다.
전영수위원
우리 자체적으로는 조금씩 해들어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완공하겠다는 예산계획은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사실은 농로포장 자체 예산이 전체적인 것보다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많이 우선 시공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영수위원
지금 농민들이 포장이 된 곳이 있고 안 된 곳이 있으니까 상당히 포장관계 때문에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어차피 농로는 포장을 다 해야 되니까 우선민원에 의해서만 할 게 아니고 전체적인 총괄 포장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완급을 가려서 어디부터 먼저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완료하는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전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하나 전체적으로 자체 예산 관계도 사정이 좀 있기 때문에 농로 자체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농로가 급하지만 사실은 마을간의 균형을 봤을 때 농로보다도 어떤 마을에서는 사실은 다른 부분을 급하게 요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 자체만으로 판단하기는 좀 곤란한 그런 실정입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농로 명분이 여러 가지 아닙니까? 마을간 연계되는 농로도 있고 또 보면 이름은 농로인데 어떤 마을 외에 진입도로와 연계되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포함해서 어쨌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물론 민원의 완급부터 먼저 해야 안되겠습니까?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리고 잔여 비포장도로 매년 사리부설하지요?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전영수위원
매년 몇 킬로쯤 합니까? 예산은 한 8천만원 서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사리부설을 금년같은 경우에는 8.2㎞정도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런데 사리부설 전혀 안한 농로도 있지요?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전영수위원
이거 역시 이용을 많이 하는 길도 있고 적게 하는 길도 있는데 사리부설을 전혀 하지 않아서 이 호박구덩이가 파여져가지고 통행에 불편이 있는데 이것도 파악해가지고 사리부설 예산이 한꺼번에 안되면 점차적으로라도 비포장된 농로나 혹은 연결되는 도로들을 일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사리부설에도 대책을 해두고 포장을 점차 해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저희들 사리부설은 미포장된 농로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해야 될 실정입니다.
전영수위원
파악해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8천만원까지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사리부설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서 농민이 통행에 대해서는 불편을 느끼지 않고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조치가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응암제 석교천 제방이 3년 전에 상당히 수위가 높아서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다가 좀 성토하는 성수제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 아는 바가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석교천 강주제방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들이 혹시 또 3년전 같은 경우가 있을까 싶어서 먼저 1m 정도를 군비를 들여서 우선 성토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설계는 지금 저 부분이 되어있습니다. 저 부분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체제가 과거에는 전체적으로 부산 지방청에서 다 했으나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광역 지자체 사업으로 좀 체제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경남도에서는 강주제를 우선순위 제1위로 해서 사업예산 요구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에 신규사업이 발주가 된다면 아마 석교천 쪽에 먼저 투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전영수위원
지금 안전관리대책으로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위험한 곳이 배수장부터 응암동네 들어가는 쪽까지 거기가 가장 위험한 걸로 주민들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쪽은 어떻게 그동안에 대책을 빨리 강구해서 성토하는 그런 방안도 뭐 강구해봐야 안되겠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이 부분이 만약에 사업이 착수가 된다면 총액사업비 개념에서 한꺼번에 전체 사업비가 투자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험한 구간부터 우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 협의해나가도록 하고 관리관계는 하천 제방 풀 제거 등을 해서 위험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를 유의깊게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걸 좀 건의를 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로 석교천이 넘어왔다니까 예산이 빨리 확보되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려봅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다음에 남강 월촌제는 하다가 지금 중지가 되어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남강 월촌제도 사업비가 한꺼번에 정암교를 해서 상류와 하류로 한꺼번에 투자되어지지를 않은 걸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류구간은 2009년도 예산으로 사업이 시행될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보니까 제방이 전부 숭상을 해가지고 높아지고 수위가 올라가고 그쪽은 상류지점이 되어가지고 유속이 좀 빠르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으리라 그리 생각해서 빨리 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확인 한번 해봤습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전영수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군북～진동간 지방도가 언제쯤 완공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원래 처음 계획은 2010년도인가 완료되는 걸로 되어있었으나 지금 사업비 투자되는 걸로 보면 그것보다는 한 2, 3년 정도 순연되어질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10년도 완공을 보고 있는데 지연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 조금 필요성에 대해서 후순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례가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오곡에서 진동으로 넘어가는 도로만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도에서 하고 있는 지방도 사업은 전반적으로 사업비 투자가 당초계획대로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영수위원
그게 원래 도지사 공약사업인데 공약사업이 전반적으로 중지가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도에 예산증액이나 빨리 발표해서 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저희들이 서면상 요구할 부분이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공사추진과정에서의 재해 관련해서 공사를 빨리 마무리지어지도록 담당부서에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공사시행 중에 장기간 소요되는 관계로 비탈면 관계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빨리 마무리지어져가지고 이 비탈면 정리가 완전히 되어지기를 저희들도 기대하고 도에 독촉을 하고는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너무 기간이 오래 걸려서 촉구하는 마음에서 관리를 좀 해주시고 지금 우리 함안군 남강변 도로개설 계속 하고 있는데 우선 개통된 법수～정암간 도로 입구에 국도 진입선에서부터 정암 마을로 대형 화물트럭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거기 우회도로 계획을 세운 바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 구간에 대해서 우회도로 계획은 아직까지 세운 바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그 삼거리 신호등에서 바로 직속으로 마을을 거치지 않고. 건의는 받았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건의서는 지금 받은 게 없습니다.
전영수위원
수차 건의가 된 걸로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던데.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제가 건설과에 오고 난 이후는…
전영수위원
조용균 과장할 적에 부체도로까지 연구를 했다면서 지금까지 진척사항이 없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그 관계는 전임과장님 계실 때는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그 관계 한번 챙겨보고 대형 덤프트럭이 난폭하게 동네 복판에 다녀서 상당히 위험한 모양입니다. 계획을 좀 수립해주셨으면 합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단속 관계는 저희들이 요구를 많이 받고 저희들 직원이 나가서 과적 단속은 수회에 걸쳐 한 바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부탁을 하나 더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숯돌봉 공단지역으로 들어가는 의봉～소작골간 도로가 계속해서 대형 화물차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게 빨리 착공이 안되는 모양이지요? 아까 보고는 했습니다만 언제쯤 착공이 되겠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의봉～소작골 도로는 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지면 바로 착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가뜩이나 대형 아주 큰 몇 십톤 차량이 다니니까 상당히 학생들 등굣길이나 마을 주민들이 부담을 느끼고 또 행여나 사고도 날 뻔하고 이러니까 좀 조치가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수
김현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아마 건설과에서 예산도 많고 일이 무거울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 하고자 합니다. 방금 전영수 위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좀 묻고 싶고 그다음 두 번째로서는 도시계획 결정에 대해서 묻고 싶고 세 번째로는 교통사고 위험도로 심의에 대해서 간추려서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 지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하려면 킬로당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약 1억 정도 소요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를 보니까 비포장 도로가 알기로는 173.7㎞ 남아있는 모양인데…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170여킬로 남아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 금액 정도면 나는 연차적으로 계획하면 얼마 안되어 해치울 것 같은데.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을 작년 보고시에도 이 부분을 최대한 앞으로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사실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에 사실은 약 4.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불과하고 내년같은 경우는 17.5㎞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수
김현수위원
올해 45㎞, 17㎞하면 약 62㎞ 한다 그지예?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아니, 17.5㎞예. 금년에 기계화 경작로 한 부분이 농어촌공사하고 합해서 4.5㎞이고 내년에는 17.5㎞ 정도가 되는데 우리군에서 한 7.5㎞하고 농어촌공사에 한 10㎞ 정도를…
현수
김현수위원
내년에는 확 줄어버렸네요.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많이 늘어났지예.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45㎞하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금년에 4.5㎞예.
현수
김현수위원
아, 예. 조금씩 줄여가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제가 데이터를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함안군 관리지역에 보니까 제일 미안하지만 군북하고 대산이 도로가 좀 안돼있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관리지역에는 또 군북이 9위가 되어있고 대산이 한 6위 이쯤 되는 것 같은데 엊저녁에 왜 우리가 안될까하고 법령을 뒤져보다가 그중에서도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는데 참 잘돼있네. 엊저녁에 봤으면 내, 못 봐서 안타까운데 오늘 더욱 더 구체적인 질의가 되었을 거 아니냐 안타깝습니다. 사업신청 지원절차도 잘돼있고 그다음에 아마 예산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올해 2008년도 주민만족도를 90으로 하는 것 같으면 투자효과가 115로 해가지고 예산이 2008년도에 약간 줄었다가 2009년도에 너무나 예산이 늘어나네예. 그런데 국가 지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만들 것이냐 적극성에 좀 문제가 있다 나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농업기반시설 사업은 지금 김현수 위원님이 갖고계신대로 농업 심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예산신청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2009년도 사업같은 경우는 2007년도에 한 일년 전에 신청을 하고 그 신청을 전체적으로…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말씀 조금만 줄여서 하입시다. 왜냐하면 그걸 또 하니까 그 예산을 전년도 11월 20일 전에 하라고 해놨습니다.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신청은 충분히 했는데 왜 안되고 이 부분이 중앙부서하고 우리군하고 현실감이 맞지 않았나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군의 예산을 지원해주는 부분은 같은 조건일 경우에 큰 차는 없습니다. 없는데 문제는 우리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과 소규모 배수개선사업같은 경우의 사업이 급하고 우선시되는데 사실상은 그 사업이 우선시되게 지원이 안되어지고 거의 다른 시군도 비슷한 조건으로 사업비가 배분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우리군에서 필요한 사업쪽에 예산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그 부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쪽에서 좀 늦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우리가 장사를 해도 내 물건이 그 사람한테 만족이 되도록 포장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 위의 도 단위라든가 시군 단위에서 그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져야, 여태까지 열정을 가져서 했기 때문에 이만한 예산도 탔겠지만 더욱 더 열정을 가져서 이렇게 급급한 부분을 하면 여태까지 한 것보다 조금 더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도 부족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또 오늘 이걸 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싶은데 배수로 부분도 급하다는 사실을 좀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함안군에는 전부 비 닐 재배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예작물을 하기 때문에 비가 쏟아지면 전에 논농사는 방수역할을 하는데 지금은 그대로 비가 쏟아집니다. 그런 장기계획도 좀 세워서 그것이 오늘 기계화경작로도 급하게 했지만 그 역시 더 급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느끼십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저희들 실정에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과 배수개선 쪽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함안군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변화가 올 거라고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저희들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올 정도로 되겠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확실히 움직이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업을 하는데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대산을 예를 들어보는 것 같으면 대산 기동 길이 보상이 안돼가지고 사업이 거의 취소단계에 가 있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사업이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구혜～장암 간 이거 보면 김진섭이 보상이 안돼서 그렇게 돼있죠?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걸 보면 왜 그리 되는 거 같습니까? 그리 안해도 다른 방안이 있을 거 같은데.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사업시행 방법을 좀 변경시킬 필요가 있지 않으냐.
현수
김현수위원
그럼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도 감사를 받으셨죠? 지금 좋은 제도가 있는데 시설결정을 해서 수용으로 가라고 지적을 받으셨죠? 안 받았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그쪽으로 지적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적받은 거 없습니까?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걸 악용해서는 안되겠지만 좋은 제도가 있단 말입니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일부 이야기는 시간도 좀 걸리고 용역비가 든다고 하는데 실시할 때부터 이거하고 병행을 하면 그런 보상문제로 협의가 잘 안돼가지고 사업이 중단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그런데 기동같은 경우는 보상 자체가 30%도 안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토지수용 절차에 들어가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렇죠.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설계 용역비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걸 해서 수용결정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병행을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난다고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요새는 뻗대면 보상 더 줄 것 같은 그런 거 때문에 자꾸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는 보상이 더 안된다는 인식만 돼버리면 아마 협의를 많이 원할 거라고 나는 보는데.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걸로 봐집니다. 단지 지금 현재 여건에서는 거의 군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이 주민숙원사업 성격이 많기 때문에 보상이 70%～80% 이상 이루어지고 남은 사람이 몇 사람일 때는 사실은 필요하면 토지수용까지 갈 수도 있지만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수용으로 가기는 곤란합니다. 주민이 원하지 않는 주민숙원사업이라고는 말을 붙이기가 곤란한 그런 실정으로…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언쟁밖에 안되는데 기동 한번 보세요. 기동 그건 단지 한 사람에 의해서 그리 되는 겁니다. 한 사람 그것도 종중 논 때문에 그리 되는 겁니다. 기동동민들은 다 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수용을 해버려야 되는 사항이라고예.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전반적으로 기동같은 경우에 설사 현실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보상 자체가 30%도 안된 부분에서 70%를 토지수용으로…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70%가 조씨 종중 논이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보다는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논쟁을 하지말고 그런 제도를 악용해서는 안되겠지만 애초에 설계할 때부터 그런 걸 병행한다면 그런 현실이 안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리 싶어 제의하는 건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은 같이 하고 앞으로 저희 건설과 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용지매수가 따르는 부분은 참고해서 그런 쪽으로 일을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 다음에 오늘 자료에 보면 14페이지에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이거 하려면 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이 부분은 나중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현수
김현수위원
여기 시행규칙에 보니까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이 부분은 저보다는 도로계장이 답변을 드렸으면 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김현수 위원님, 담당 도로계장으로부터 답변 듣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예. 듣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도로계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도로담당주사
도로계장 권영규입니다. 이 부분은 2006년도 도로 교통사고 위험 개선사업에 필요해서 교통관리공단에서 심의를 사전에 받은 사항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2006년도?
영규
권영규도로담당주사
예. 2006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받은 사실 자료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도로담당주사
예. 자료는 제시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이걸 아마 2006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안 받은 겁니까?
영규
권영규도로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래요?
영규
권영규도로담당주사
예. 2006년도인가 2007년도인가 양 간에 받았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왜냐하면 이게 주업무소관이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지역경제과에서는 한 사실이 없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한번 지적을 해봅니다.
영규
권영규도로담당주사
이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예.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각종 위원회가 지역경제과 소속으로 되어있다고예. 지역경제과 각 위원회 보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라고 되어있는데 한 사실이 없어서 내가 지적을 해봅니다. 오늘 권계장님, 했다고 그러니까 2006년도 자료 확인 요청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도로담당주사
예. 그 부분은 우리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관리공단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군 관리위원회 여기 되어있는데.
영규
권영규도로담당주사
아닙니다, 그건.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여기 자료가 되어있는데. 자꾸 아닙니다하고 이야기하지 말고 저는 자료 놔놓고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영규
권영규도로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시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도로계장님, 그 자료 감사기간 안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희
김재희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만큼 건설과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민하고 부딪히는 시간이 많고 관심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피곤하시더라도 끝까지 좀 잘 대답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수 관계 아까 부의장하고 몇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하수를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건설과에서도 하는데 구분이 되어있습니까? 내나 농업용수개발 차원인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 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거하고 구분이 어찌 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지하수와 건설과에서 하는 지하수가 사실은 형식적인 구분은 없다고 봐집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농업용수 개발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렇다면 건설과에서 하고 기술센터에서 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산이 농업기반조성 파트쪽에서 내려오고 또 우리쪽에서 예산을 확보하면 우리쪽에서 하게 되어지고 진흥원 쪽이나 이런 쪽으로 예산이 되어지면 저쪽 편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 부분은 뭐 괜찮고 주민들의 요구도가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고 요구는 많이 하지예?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지하수 개발 요구는 지금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 요구도에 다 못해주는 실정 아닙니까, 그렇지예?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못해줄 뿐더러 사실 지하수 개발을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해줘야 되느냐하는 쪽에는 동의를 하지 않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최종 선정기준은 어떻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최종 선정기준이라는 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재희
김재희위원
지하수 개발사업을 줄 때 최종 기준은 어떻게? 주민 마을대표나 몽리민 대표나 또 개인이나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그 사람들한테 사업을 주느냐.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건설과에서 개인에게 주지는 않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이게 위치 선정 관계 아닙니까?
재희
김재희위원
아닙니다. 사업을 줄 때.
태옥
박태옥위원장
사업을 줄 때 사업 위치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재희
김재희위원
위치가 아니고 A라는 사람한테 지하수 사업을 줄 때 마을협의회에서 어떻게 하느냐 개인이 신청하느냐 아니면 행정에서 면에서 필요해서 신청을 할 때 주느냐.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위치 선정관계는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위치선정을 하고 사업업체는 군에서 하는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계약부서에서 업체선정을 하게되고 개인에게 공사를 하도록 주지는 않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개인한테 줘가지고 사업자 선정은 군에서 해줍니까, 면에서 합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저희들이 개인에게 주는 것은 없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렇다면 이 지하수 1공에 보통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을 주지예?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예. 보통 2천에서 4천을 주는데 이게 사실 폐공이 우리 마을같은 경우에도 그 때 상수도 들어오기 전에 7, 8군데 파다가 또 물이 안나와서 말았습니다. 그래서 폐공이 많이 되어있는데 이런 거는 지금 천만원 들여가지고 물이 나올 수도 있고 4천만원 들여가지고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어예. 그러니까 수맥을 잘 파악을 해가지고 정말 잘 뚫으면 금액이 적게 들어도 아주 필요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교훈이 많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하면 요금이 적게 나오고 지금 현재 폐공을 보면 거의 다 물이 안나와서 폐공하는 게 많지예?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우리과에서 개발하는 거는 취수량 부족으로 인한 부분이 많고예, 다른 부분에 수도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수질이 적합치 않아가지고 폐공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지금 우리 주위에도 지하수가 잘 나오는게 있는데도 그것이 전기세가 많아서 그리고 관로가 노후화되어서 이용을 못하고 인근에다가 파가지고 활용을 하는 지하수가 있거든예. 그래서 이런 걸 그 마을 이장이나 이런 사람한테 형편을 잘 알아가지고 기존 지하수 파놓은 걸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걸 활용을 안하고 또 새로 지하수 개발해가지고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건 사실 돈의 낭비이고 현장을 잘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주민들간의 갈등이 생겨서 아주 그런 것도 많이 있어예. 먼저 지하수 판 사람이 활용을 못해가지고 옆에 지가 어떻게 재주가 좋고 수단이 좋다고 사업을 가져와가지고 지하수 뚫어가지고 서로가 물을 주니 안 주니 이런 갈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건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각종 사업을 해가지고 1, 2년에 완공을 하는 것도 있고 공사기간이 5, 6년 걸리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공사기간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사업비가 많이 안 듭니까, 그렇지예?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렇다면 이게 새로운 사업을 새로 시작하기 보다도 이미 시작한 사업을 어떤 완공 내지 마무리를 해버리고 또 다른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배정해가지고 공정이 오래 가는게 안 많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산 투자보다는 용지보상 관계가 사실은 우리군 실정에서는 사업이 지연되는 주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농지협의가 안돼서 그런 게 많습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협의가 안되는 건 협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어떤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건설과장
사실은 현재까지는 실제상은 1㎞ 중에 800m는 준공되고 200m는 공사가 안된 상태로 남아있지만 서류상은 800m로서 공사를 종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안된 200m는 차기에 그 협의가 되어졌을 때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종료시키는 그런 쪽으로 현재까지는 움직여오고 있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현수 위원도 언급했다시피 사실 우리가 물론 웰빙쪽 삶의 질 향상,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면서 정말 농사짓는 사람들의 고충 이런 걸 좀 발란스있게 해야 되지, 무조건 우리가 삶의 질 향상 이래가지고 놀이문화, 스포츠센터 이런 걸 여러 수십억,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건립을 하는데 정말 어려운 농민들 기계화 경작로라든지 지금 한 100㎜만 오면 물이 범람해가지고 피해를 입는 데도 많습니다. 이런 걸 좀 잘해가지고 정말 어려운 농사짓는 사람들의 고충을 감안해가지고 이런 쪽으로 좀 사업을 빨리 빨리 되도록 좀 해주십사하는 걸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김선하입니다. 연일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소에서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양규
조양규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44페이지에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방금 설명도 하셨고 저희가 방문도 했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사실 영리단체가 아니고 우리 지역의 후생복리단체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추진 내역에 있어 3500만원 정도의 적자를 냈다. 이건 적자가 아니겠죠. 저희가 그날 가서 느낀 게 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첫째,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좀 그렇지만 군북에 주민자치센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체육센터는 수영장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겁니다. 제가 사실 자치센터 사무국장 3년 이상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사실 공무원 한 사람 배당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쪽에는 근무인원이 몇 명이죠?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일용직까지 합치면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근무인력에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조양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명칭자체는 국민체육센터나 군북의 주민자치센터나 똑같은 센터인데 어떻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인데, 사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주민자치센터는 주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될 거고 국민체육센터는 주민자치센터의 기능과 대비할 수 없을 정도로 건축물의 규모부터 내부적으로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사실 수익부분에 대해서 손실이라도 말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경영을 하다가 군의 재정에 손실이 없다면 제일 좋겠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당초 건물을 건립할 때부터 재정의 경영수익 차원에서 만들은 건물은 아니고 단지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국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만들은 건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소장님 얘기는 잘 들었는데 군북의 주민자치센터 내용을 아십니까? 확실히 아십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확실히는 모르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국민체육센터도 운영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수영장 하나 정도 있는데, 길게 이야기하긴 뭐하고 혹시 위탁관리할 생각은 없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제가 오기 전에도 여러 번 거론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시설사업소로 오고 나서도 의회쪽에서 벌써 두 번 정도 말씀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11월 24일 현장방문 때도 거론이 되었는데 민간위탁은 전에도 검토한 결과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이 된 걸로 듣고 있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운영상 문제가 있다면 향후 설립예정인 지방공사가 체육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도 관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날 같이 갔을 때 간담회 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 하면 어린아이에게 어른 옷을 입혀놓은 것처럼 일단 인건비쪽이 너무 과다하다, 이 부분은 분명히 한 번 짚어 봐야 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영장 외에는 군북 주민자치센터와 거의 유사합니다. 근데 군북에는 예산이 1800만원에 총무계 직원 한 사람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치적으로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쪽에는 근무인원이 13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 번 검토하셔서 보고서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무상으로 주고 있는 사무실이 있죠?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 부분에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자활센터가 들어있는데 그쪽은 장소가 좁아서 물건들이 바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딴 사무실은 거의 비어있는 상태이므로 저희가 볼 때는 재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상으로 들어있는 사무실의 이용도에 대해서 연이용일, 근무인원, 근무상태에 대해서 상세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자료는 만들어서 제출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자료는 감사기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영수위원
늦은 시간에 고생합니다. 13쪽에 보면 사계절 잔디구장이 있는데 전국대회를 몇 번이나 금년에 치루었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계절 잔디구장에서 금년도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영수위원
본경기장에서만 치뤘죠?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전영수위원
FC 전용 연습구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수위원
건물도 자기들이 지어서 무료로 있고 FC가 함안에 와 있어가지고, 원래 유치계획은 어떻게 되었는가 모르겠는데 직·간접적으로 함안에 득이 되는 게 뭐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은 올 연초에도 사실 모 기자분과 FC관계자와 만나서 전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똑같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남FC 관계자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경남FC와 어느 팀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무료로 한 번 경기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주도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FC관계자의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FC가 어느 정도 기반이 닦이고 사실 우리 도민구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함안의 구단이라고 생각해도 되는데, 수입이 창출되고 그렇게 하면 FC가 함안에 기거를 하고 있으면서 함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자기네들도 고민을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전국 TV중계를 할 때 물론 경남프로축구단입니다마는 유니폼에도 함안마크도 한 번 넣어줄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FC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는 그런 면도 있지만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역을, 어떤 자본금의 계속적인 잠식이 되는 사항에서 사실 자기네들도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함안에서 FC를 유치했을 때는 어떤 목적이 있었습니까? 함안에 유치했을 때 어떤 면이 좋겠다, 어째서 유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이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건 제가 세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일부분이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군민이 축구의 고장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는 축구연수원도 운영이 되고 있었고 함안출신 유명축구인도 많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전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함안이 축구의 고장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도 유치하므로 해서 함안 축구의 이미지도 부각시키고 지역의 위상도 부각되고 이러리라 짐작이 갑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FC가 와서 조금 전에 후자적으로 미안해서 마크도 달아보겠다 대회도 유치해 보겠다 이러는데 절대 FC가 함안을 위해서 딴 거는 못하더라도 행사나 기술적인 면에 우리 함안에서 자라나는 어린이 축구팀에 시범이나 지도라든지 이런 게 한 번쯤이라도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속된 말로 물까지 갖다 먹는다고 하는데, 대소변이나 버리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게 없으면 후배들에게 기술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라도 있다면 좋지 않겠나.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 함안의 이미지 브랜드 제고도 좀 연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려 봅니다. 그다음 조양규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국민체육센터 때문에 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상당수가 앞으로 종합복지회관이 신축되면 이중적인 프로그램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탁구교실이나 노래교실, 한글, 리듬체조, 요가 이건 대동소이하게 아무 데나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아까 조양규 위원이 질의도 했지만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최소한 아까 3500만원 했는데, 여기다 인건비 13명이 얼마나 됩니까? 플러스 하면 3천5백이 아니고 3억5천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취지는 우리 군민의 체력증진과 건강을 위해서 만들은 거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거리가 머니까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조금 연구를 해주시고, 여기에 구체적으로 운영방법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도 있고 하지만 프로그램별 수용인원, 관리 또 직원들 업무분야별 내용을 상세하게 해서 어느 분야를 개선하면 되겠는가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래야 어떤 면의 제도를 개선하고 어떤 면은 그냥 존속하고 이런 대안이 나올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만 주십시오.
태옥
박태옥위원장
소장님, 근무하는 인원 업무분장과 분야별 총인원, 이용인원 내용을 감사기간 안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태옥
박태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옥순
탁옥순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적사항보다는 연중 관심이 필요한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주공원 안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이나 모든 체육시설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밖의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소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 정비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누각에 한 번씩 올라가 보면 엉망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JC공원 앞쪽에는 정비가 좀 되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는 뒷길 작은 길 JC공원 그 부분에는 주로 작은 가게인데 살지는 않고 가게만 하고 저녁에는 퇴근하고 그러면 그 주위 몇 분 안 되는 주민들이 굉장히 쓰레기 때문에 곤혹을 치른다고 제가 건의를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다음 시외주차장 쉼터부분과 그 외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이 세 군데가 특히 더 눈에 띄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함안 얼굴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근데 JC공원 뒤쪽에 보면 심지어 나무가 잘 심어져 있는데 하도 거기에 쓰레기 투기를 하니까 나무를 없애는 방향이 없느냐고 주민들이 항의를 합니다. 쌈지공원 누각에 보면 학생들이 그랬는지 온갖 쓰레기들이 누각 안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관리를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는 못할 겁니다. 담당 과가 있을 거고 심지어 가야읍도 관계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서로 잘 협의가 되어서 관리를 멋지게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만 누각이라는 말씀은 공원 내에 함주정 말씀을 하십니까?
옥순
탁옥순위원
쌈지공원 안에.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누각이 있습니까? (팔각정이 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은 우리 소관은 아닌데 해당 도시과에 내용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서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안상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상원
안상원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냉·난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을 이용하는 군민의 소리를 들어보면 대공연장 냉·난방 출구가 높은 천장에 있어 냉·난방을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을 합니다. 소장님, 그게 맞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천장이 상당히 높죠?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그렇다면 여름 냉방과 겨울 난방을 위해 몇 시간씩 가동해야 되는지? 관람하는 사람들이 더울 때는 시원함을 느끼고 추울 때는 따뜻함을 느끼도록 얼마 정도 가동해야 되는지?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외부 온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나겠습니다마는 가동을 하고 평균 30분 이상이면 거의 적정온도로 돌어갑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냉·난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면 시간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애로도 많을 것입니다. 소장님은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공연장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의 이야기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공연장 규모로는 지붕고가 높기 때문에 냉·난방을 하는데 열효율 측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 신축이 되는 건물의 냉·난방시스템은 지금은 천장쪽에서 내려오는데 발밑에서 개인적으로 나오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당초예산에 그런 부분도 요구가 왔는데 사실 지금 현재는 시점이 안 맞다. 지은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너무 추가비용이 많이 드니까 이건 차후에 검토를 하자고 해서 올리지 못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천장에서 나오니까 400～500명 입실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생각해서 앞으로 실내체육관도 짓고 한다 아닙니까? 설계에 좀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안상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난방비용이 많이 듭니까? 냉방비용이 많이 듭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난방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일반적으로 온도를 낮추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거기는 올리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보편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이 맞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냉·난방시스템이란 게 냉방은 전기로 하고 난방은 유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이용료 정해놘 내용을 보면 난방비가 냉방비의 3배 정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병유
이병유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4쪽에 유료공연을 금년에 12회를 해서 1500만원 수입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공연비가 들어간 거는 얼마입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올해는 2억36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10% 정도 수익을 봅니까? 제가 보니까 12회 5168명인데 대공연장 꽉 찼을 때가 497석 아닙니까? 그래서 나눠보니까 평균 한 430명 정도로 86%로 성황은 이루었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가야권 위주로 운영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가야가 가까우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홍보도 순회방송을 하든지 하고 꼭 필요하다면 군청버스를 이용해서 삼칠이라든지 먼 지역에도 수송을 해서 공연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면 가야권만 활용한다는 소리는 안 들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이건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몰라도 앞으로 연구과제를 둬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10쪽에 공유재산 관리가 19개소 중에 2개만 유상으로 하고 17개는 무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 행정예산도 세입·세출결산을 할 때 복식부기가 도입된 거 알고 계시죠?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회계독립의 원칙에서도 우리 행정에서도 필요한 단체면 지원을 해주고 받을 건 받아야 되거든요. 복식부기로 하면 얼마의 돈이 나가고 얼마 들어왔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자기 단체에서도 우리가 1년에 돈을 얼마 쓴다. 이건 검토과제로 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학
한기학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운동장 관리에 E라는 수입이 있는데 이게 전 운동장에서 다 일어나는 수입입니까? 아니면 특정운동장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운동장 사용허가 30페이지 내용 말씀이십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예.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운동장 사용허가 내역은 대부분이 인조구장 1면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마사구장에도 사용료를 받고 있네요?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사용빈도에 비해서 수입 횟수는 적은데 왜 그렇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인조구장의 내용은…
기학
한기학위원
아니, 마사구장.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마사구장 이용은 사실 그렇습니다. 인조구장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나 시간이 더블되는 경우 부득이 이용을 합니다. 사실 마사구장을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는 거의 적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계절구장도 아무도 이용을 안 합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계절구장은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여왕기 대회를 할 때 수중경기가 많아서 잔디에 훼손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FC쪽에서도 아예 그쪽에 연습 자체도 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스포츠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저게 다른 용도로 갈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열정과 노력으로 관리할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가 그냥 봤을 때는 사계절구장이 상당히 좋아 보이던데, 그러면 무용지물이 되어있다 그 이야긴데?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구장이 사실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보면 여름철에 색깔도 좋고 좋습니다. 그러나 막상 위에 가서 가운데에 서보면 완전히 울퉁불퉁한 상태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요 앞에 생활체육회 감사하는 과정에 사계절 잔디구장 이용을 했으면 아주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었는데 잔디 훼손을 우려해서 사용허가를 안 해주더라 하던데. 한 번도 안 쓰던 걸 한 번 쓰자고 할 때 훼손우려를 해서 안 해준다고 하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어느 단체에서?
기학
한기학위원
생활체육회 도체 있잖아요? 아니 생활체육회 군 단위에 초정해서 한 거 있었잖아요. 사계절구장 요청하니까 허가가 안 되었더라고 하던데? 훼손우려를 해서.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저 기억으로는 요청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하여튼 보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토로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던데. 아무튼 소장님 입장에서 사계절구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견해가 어떻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얼마 전에 자활후견기관쪽에서 도대회를 했습니다. 사계절구장이면 사실 축구전용경기장입니다. 거기서 행사를 치루자길래 거기서 아마 시군별로 텐트를 쳤습니다. 전용구장에 텐트를 치는 건 격에 안 맞습니다. 잔디의 정도를 봐서 또 대회의 품위를 위해서 허락을 했었습니다. 아마 그날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참석을 하신 것으로 아는데 행사장에 그렇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사계절구장이 축구 전용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아예 안 된다고 하기는 어렵고 꼭 게임을 일반 마사토구장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공을 차면 그라운드가 평평해야 되는데 요철이 있으면 불규칙한 바운드가 일어나고 FC쪽에서는 프로선수들은 몸이 돈이니까 발목이라도 삐면 연습을 안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그쪽을 기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현재는 별 이용없이 있죠?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관리책임자로서 앞으로 관리계획 내지는 개선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뒤쪽 스포츠타운과 연계를 해서 그 부분이 주차장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확정되면 전체적인 방향에 따라서 움직여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참 아쉽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한 것인데, 알겠습니다. 시설물 이용료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예술회관 전시실과 다목적홀, 연회장, 대공연장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면 사용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다른 이유가 다 설정되어 있겠죠?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일률적으로 똑같지 않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 외에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다목적홀을 사용한다면 빔프로젝트를 사용한다든지 냉·난방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이유로 사용료 자체가 다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건 그런 이유가 정립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무료와 유료의 정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대공연장은 관내 비영리예술단체는 무료입니다. 외부나 어떤 기획쪽에서는 유료로 대관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다목적홀 같은 경우에도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사회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군청 실과쪽에서 협조공문이 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무료로 하고 있고 그 외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유료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무료와 가격내용을 감사자료로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드리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감사기간 안에 내줄 수 있죠?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리고 이병유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시고 넘어가서 아쉬워서 제가 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무료가 있는데 무료공연도 결국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공연도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대공연장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 대관료를 무료로 하면서 우리 예산 지원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기획공연은 보통 12월 말에 기획사나 단체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품선정을 해서 아까 위원회가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던 그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초청기획공연 그쪽은 돈을 받을 수가 없겠죠? 저희들이 초청을 했으니까. 대신 대관공연은 대관료를 받고 기본료 산출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입장수수료의 20%를 추가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기획공연의 경우 대관료를 무료로 하고 그때에도 공연료를 무료로 하기도 하고 유료로 하기도 한다는 말입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열 번의 기획공연 중 1회가 무료고 9회는 다 유료로 운영을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유료로 하든 무료로 하든 결국 우리 예산이 수반되는 공연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단체에 지원을 해서라든지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공연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하면 우리 문화예술회관은 수지타산을 맞추어서 운영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차피 무료 내지는 유료로 사용료를 징수하게 되면 그 시설에 대한 수지를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간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다 하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좀 더 명확하게 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료로 운영을 하면 당사자들은 돈이 수반되지 않지만 우리 시설물 관리를 하는 쪽에서는 그게 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돈으로 환산한 방식의 회계도입이 필요하다. 우리 세금에 있어서도 이번에 도입한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감시해 준다든지 그런 걸 오픈시켜서 다 잡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취지로 회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까?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한기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이병유 위원님이 말씀하신 복식부기쪽으로 도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학
한기학위원
무료로 해서 돈으로 환산 안 했지만 결국 그 속에는 딴 사람 주면 이용료 다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결국 무료로 돈이 포함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그렇게 예술회관부분의 수지측면을 따져서 나올 결론은 뭘 얻으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용하는 자가 이용에 대한 개념이 달라집니다. 결국, 자기들은 이용료를 지불하고 보조를 받고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연장을 이용할 때에 이건 공짜로 이용하는 거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원가개념이 그 사람들한테 심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획을 할 때에 기획의 의미가 높아진다고 봅니다. 자기들도 그렇고 우리도 무료라는 희미한 개념보다는 회계의 명확한 개념이 삽입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사실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무료로 대관하는 경우는 도예술진흥기금의 보조를 받아서 작품발표회를 하는 경우와 우리 군내 예술단체가 평소에 갈고 닦았던 내용을 군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익이 없어서 보조를 받아서 한다든지 전통예술의 계승측면에서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군민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무료로 하는 경우에 거기에 원가개념을 도입한다는 거는 너무 아이러니한 부분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A라는 이용자가 이용할 때는 무료가 B라는 이용자가 이용할 때는 이용료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무료로 이용하는 사람과 유료로 이용하는 사람의 생각차이가 있습니다. 무료로 이용하는 그 사람도 결국 이런 회계를 도입함으로써 내가 돈을 주고 써야 될 걸 함안군에서 내 한테 그만큼 봐주는 거란 걸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결국 뭐가 다르냐 하지만, 우리가 수치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 주는 것과 그냥 넘어가는 것은 의미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회계를 그렇게 하면 귀찮아지지만 이게 정확한 회계입니다. 그래야 다음에 우리가 문화와 관련된 시설에 있어서 진짜 본전을 뺐느냐 마느냐를 계산해 낼 수 있는 겁니다. 다음에 어떤 증축을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이럴 때에 우리가 여태 쓴 걸 금액적으로 환산했을 때 얼마 정도의 효과를 가져 왔느냐 이것도 환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관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이용자들은 결국 무료로 이용하겠죠? 회계처리를 그렇게 함으로 자기들이 보조를 받아가고 납입을 하는 귀찮은 과정은 있지만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를 더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하
김선하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조성삼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양규
조양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병유 위원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지난해 6월 20일 제144회때 함안면 농공단지 조성추진을 요망하는 그런 군정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농공단지는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보고서에서 빠진 거 같은데 그건 관계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추진사항을 받았거든요. 그 안의 내용에 보면 추진계획으로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서 어렵다, 민간이 할 때는 적극 검토하겠다 추진실적은 없고 문제점으로는 함안, 여항은 우리군의 청정지역으로서 주민동의가 필요하다 이래 해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환경보호과에서 온 대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규정 이거 한번 봤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대출허용기준예?
병유
이병유위원
이게 보면 환경부 고시 2004-208호로 2005년 1월 6일에 고시가 되었는데 여기 보면 우리군에는 2008년말까지는 가야읍하고 칠서를 빼고는 다 청정지역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칠서가 없어지고 가야읍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다 청정지역입니다. 이거 한번 가서 보십시오. 그런데 왜 유독 함안하고 여항만 청정지역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지 내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가 뭡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환경과에서 청정지역이다, 무슨 지역이다환경적으로 다루지, 우리과에서 청정지역이다, 이런 지역이다 이렇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군정질문 추진사항에 문제점으로 그렇게 나와있는데.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 지역이 청정지역이다 그렇게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함안면은 아무 소득원이 없어요. 그래서 농공단지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더불어 사는데 딴 데는 공장 다 있고 거기는 아무 것도 없는데 그러면 뭐 먹고 살라는 거고. 우리 과장님, 제가 건의를 간곡히 합니다. 좀 해주시도록 바라고요.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우리 공영으로 해달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병유
이병유위원
아니, 개인이 들어왔을 때. 개인이 들어왔는데 안된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아니, 개인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안된다고 하는 거는 아니었고요, 개인이 부지 가격이 비싸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는 걸로그렇게 알고 있는데.
병유
이병유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개인이 들어오면 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알겠습니다. 고맙고예,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예. 43쪽에 차량관련 과태료 이게 금년도 것만입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것은 많을 거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내가 지금 질의하는 거는 전에 재무과 부서에서도 어느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걸 분석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과태료를 가지고 계시지 말고 꼭 이거 못 받을 거다 싶으면 과감하게 결손을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야 받을 거 하고 쌈을 딱 나눠야 받을 거한테 더 힘도 많이 주고 그렇게 하지, 전체 걸 다 안고 있으면 한번 글 쓰려고 해도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많은 걸로 알거든요.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거 한번 과장님이 검토해가지고 과감하게 못 받을 거는 결손을 좀 하는 게 안좋겠나하는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페이지에 시내버스 운행 및 보조금 집행현황이 있는데 10월 8일에 노선이 단축되고 폐지된 부분이 있고 이런데 이 구간에는 지금 농어촌버스가 대체를 하고 있지예?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건 마산 시내버스가 자기들이 일반적인 거기에서 단축을 했거든예. 그래서 그 단축한 데 대해서 우리군에서 농어촌버스를 대체를 했습니다. 대체를 했는데 칠원의 자이아파트나 벽산 블루밍같은 데는 백프로 대체는 되는 거는 아닙니다. 특별한 시간대는 저희들이 최대한 수용해서 민원이 안생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창 시내버스에서 또 소송이 지금 들어와있습니다. 집행 가처분 소송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힘든 상황인데 고유가 대비한 대책으로 2부제를 실시하고 안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홀짝제하고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거 쳐다보면 차량 시간이 맞으면 버스로 출근할 인원이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시간이 한 십분, 이십분 차이로 출근 시간을 맞추기가 힘든 상황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상황도 좀 어렵지만 그 시간대를 좀 당길 수는 없는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인터넷 민원이 들어오면 연구용역을 했는데 이 버스 한 대당 하루에 들어와야 되는 돈이 38만원 정도 되어야 본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익금 들어오는 것이 좋은 노선이 한 22만원 정도 이리 들어오는데 그러면 대당 한 14～16만원 정도 재정지원금을 해줘야 되거든예. 그래서 군에서 과연 한 다섯 사람, 여섯 사람 편의를 위해서 예산 지원하는 것도 적지않은 일인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민원이 커버되는 쪽으로 해가지고 그리 하겠습니다. 백프로 수용하기는 대중교통이 상당히 힘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예. 가능하면 편의를 볼 수 있는 분은…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시간을 조정해서라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안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페이지를 보면 우리 지역의 부도, 휴업, 폐업된 업체가 24개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보다 휴·폐업된 기업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우리 지역은 입지적으로 좋고 교통이 편리하여 공장 입지로 아주 용이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공장을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는 새로운 환경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들 부도난 업체의 정보를 공유해서 희망하는 업체에 연결될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도·폐업 기업의 정보공유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재 부도, 휴업, 폐업 이 관계 정보공개는 자기들이 경제사정이나 납품 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고가 들어오고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1600개 기업이 있는데 돌리는 업체가 980개인데 자기들이 부도났다, 휴업한다, 폐업한다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거나 해주는 시스템이 마련돼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공회의소 계통이나 은행 계통으로 빨리 되게 되어있거든예. 저희들이 은행에 대출받은 업체로 해서…
상원
안상원위원
저는 이 내용을 군청 홈페이지에 고용란을 신설해가지고 게시함은 물론, 상공회의소에서도 통보를 해서 입주를 희망하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고요. 또 정기적으로 관내 기업의 가동실태를 조사해서 살아있는 정보가 제시되고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견해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은행하고 유기적인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관내 기업체가 경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부도나 휴업, 폐업 업체를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업체가 있으면 유기적으로 홈페이지를 개설하든지 자기들이 신고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저희들도 조치를 한번 만들어서… 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이게 뭐 부도나 휴업 나서 노는 공장보다 새로 짓는 공장을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 환경적으로나 뭐나 공장 지원하는데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살려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지역경제과가 중소기업 편에 서서 힘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페이지에 읍면교부 및 재배정사업 내역에 참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이 사업이 제 기억으로는 3년 전에 행정과에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예?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때 평균적으로 갈라서 2천만원씩을 지원했는데 제가 질의를 해서 이것보다는 선택과 집중적으로 우리가 우리 동네 보물찾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때 과장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고 난 뒤에 과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기준적으로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보다는 좋은 마을 가꾸기에 선택과 집중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이게 행정과에 있다가 주민복지과에 갔다가 9월달에 다시 우리과로 왔는데 상당히 보니까 읍면별로 가르는 게 어떤 면에는 10개 마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20개, 30개, 40개 있는데 20개 평균에 있는 면은 이리 가나 저리 가나 같은데 큰 면은 1/4이 줄어가는데 상당히 형평성에 논란이 좀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택과 집중보다도 참 살기 좋은 마을이 많으면 집중적으로 그쪽에 해야 되지, 면을 너무 구분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배정을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배정할 적에 참작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예. 그래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에 사업내용을 보면 깨끗한 함안 가꾸기에 22개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혹시 공설운동장 잔디관리 이런 항목도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환경정비 그 종목을 가지고 공설운동장 잔디깎기도 쓰고 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런데 제가 드릴 말씀은 이런 분들이 어떤 전담팀이라든지 구성을 해서 잔디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함으로 해서 효율성이 있는데 아주 산발적으로 채용을 하셨다가 또 어떤 때는 없다가… 일년 내내 이 관리를 해야 되거든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담팀으로 만들어서 그분들이 좀 더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게끔 항목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주체가 예를 들어서 군북면 복지회관에 잔디를 깎겠다 하면 일년간 군북면 잔디깎는데 대한 사업계획을 내놔야 됩니다. 그러면 몇 월달에는 몇 명, 몇 월달에는 몇 명 얼마나 필요하다는 계획을 내면 그걸 보고 우리 공공근로사업 과정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이게 맞다 그러면 인원을 배정을 하는데 이 공공근로 인원은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분기 되면 또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이 사람보다도 사업계획을 낼 적에 그렇게 잘 내면 우리가 공공근로사업을 일년에 사람 신청 들어오는 거 보고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의 사람이 와야 되고 멀리서 도시락 싸가지고 저 칠원 있는 사람을 군북 가라고 하면 안갑니다. 군북 쪽에 또 사람이 들어와야 맞아집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읍면 단위에 촉구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 거 같더라고요. 이어서 제가 볼 게 있으니까 사업내용하고 배정된 인원수를 서면으로 위원장님한테 요청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과장님, 자료 감사기간 안에 제출해줄 수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마치고 올라가서 자료를 빼가지고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고생하십니다. 1638개 업체가 현재 등록되어있죠?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등록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미등록업체가 330개인데 이건 어떻게 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이 미등록업체 330개는 규모 미만입니다. 500㎡ 미만은 법적으로 등록을 안해도 됩니다.
전영수위원
그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관리는 저희들이 미등록업체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금년에 보니까 168개 업체가 증가되었는데 약 10% 이상 증가했네요?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전영수위원
이 업체들이 설립을 하고 승인을 받고 하면서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공장부지 확보나 이렇게 원래 신청했던 업체가 중간에 전매나 명의변경이나 또 타 용도로 양도나 한 현황이 얼마나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그 현황을 빼지는 못했는데 그 자료는 도출하기가 상당히 좀 힘이 듭니다.
전영수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좀 내주실 수 있습니까? 원래 공장설립을 목표로 하다가 중간에 행정적인 절차나 모든 것을 해놓고 허가받아놓고 다음에 공장설립을 할 때 딴 사람이 하는 것.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전영수위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허가 관계나 공장유치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공장유치에 저해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가 싶어서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개인이 소규모의 공장들을 설립하기 위해서 감면적으로 부지조성을 해가지고 공장을 설립했을 적에 그 주변의 환경영향과 미치는 문제점들을 조사나 어떤 자료파악이 되어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사전 환경성 해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책이 들어옵니다.
전영수위원
적어도 환경영향평가는 다 받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전영수위원
그러면 그로 인한 단순조성으로 영역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건 자료조사가 되어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내는 허가서 책자의 부속서류에 그 내용이 영향권 반경 몇 킬로 이내 있는 거하고 다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소규모로 골짝마다 예를 들어서 부지를 조성해가지고 사후에 어떤 피해가 미치는 영향 조사는 되어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게 환경영향검토 초안서를 보면 거의 법적으로 해당없는 걸로 그렇게 옵니다.
전영수위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부분 공장이라고 하면 요즘 구릉지나 산지를 깎아서 매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전체적인 유역면적에서 담수가 되었다가 거쳐서 흘러가는 농경지 시설이나 도로 제반 기반시설들이 되어있는데 매립을 함으로 해서 산지를 깎음으로 해서 유속이 빨라지거나 담수량 부족으로 인한 기타 시설들이 파괴되는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환경검토서를 보고 그걸 검토하는데 자기들은 없다고 이러는데 실제적으로 비나 이렇게 와보면 또 피해가 나는 사항이 있으면 신고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사실은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피해를 조사하지, 저희들이 피해가 한번 안 있고는 사실상 조사하기는 참 힘든데…
전영수위원
피해가 직접 있었고 그런 곳이 한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한 두 군데 있었습니다.
전영수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해둬가지고 만약에 태풍이나 큰 홍수가 졌을 적에 한번 거쳐갔으니까 또 그런 게 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책이 있어야 될 때라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도로침수라든지 제방 남수라든지 배수로의 활용도에 대한 침수라든지 거기 발생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당장에 그걸 많은 기반시설 비용이 드니까 손을 못 대고 있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또 왔을 때는 더 큰 재해를 불러올 소지가 있다 이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전에 우리가 조사를 해둬가지고 위험한 지구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공장지역에는 사후관리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전영수위원
관리차원에서 하면서 차츰 해소책을 대책을 강구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또 앞으로 허가를 할 때도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영향평가는 아주 학술적으로 포괄적으로 되지,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영향평가 빠지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실무과에서 좀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서 해나갔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래 하겠다는 걸 좀 약속받아도 되겠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공장 사후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3페이지 함안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14만매 발매를 했다 그랬지예?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목적은 가야 재래상설시장에 물건 파는 촉진용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 판매를 시장상인회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아니, 판매는 가야새마을금고에서 하고 상인회에서 상인들이 받아가지고 처리해주고 그럽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 판매실적을 보면 14만매 만들어가지고 1/10정도 판매되었는데 실적도 좀 부진하고 이게 원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지역 사람도 팔아야 되고 외부사람도 팔아야 되는데 그 대상자가 팔리고 있는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대상자가 가야 재래시장을 주로 이용하는 이 상권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렇다고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에 목적이 있다면 이거 안 사고 늘 이용하던 사람들한테 파는 것은 물론 그 사람들한테도 팔아야 되겠지만 목적 달성에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아직까지는 실적은 좀 저조합니다만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나 주로 대형마트를 쓰는 사람들이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재래시장 상품권을 줌으로 해서 좀 반강제적으로 재래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취지로 하는데 이게 저희들도 해보니까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래시장 상품권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노점상이 많은데 노점상은 줘가지고 가야상인회 등록이 안되면 사지를 못하는 이런 한계가 좀 있더라고예.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취지를 살려서 해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은 합니다만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타 자치단체도 다 하고 있는데 실적이 그렇게 그거하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용자가 상품권을 사서 이용하게 되면 자기들이 좀 귀찮아도 득 보는게 있어야 하려고 안하겠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그런 큰 별도의 혜택을 이용자한테 주는 건 없습니다. 하여튼 어떤 상품권을 농협이나 축협 하나로마트에 쓰는 그런 상품권처럼 그렇게 지급해줄 때 줘가지고 재래시장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유도를 하려고 한 겁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 현재는 내나 액면가 그대로 돈을 받고 판다 그말입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그러면 준다는 이야기는 어떤 방식으로든 돈 안 받고 주는 걸 말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주로 저소득 학생들한테 도시락 반찬값이라든지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상품권으로 줘가지고 재래시장을 좀 활성화하면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불우세대나 관에서 좀 지급하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뭔가 한번 해서 재래시장을 살려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부분인데 현재 이렇게 나타난 실적으로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과장님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잠깐 언급했는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지원해줘야 될 때 주는 것도 한 방법이기도 하고 또 조금 확대하면 적극적인 마케팅 이런 것도 구상해 볼 필요가 있다. 액면가로 살 때 현금 지불하는 것보다 카드로 사 쓰면 다문 얼마라도 몇 프로 득을 본다든지 그런 게 안있습니까? 그런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거 보고 또 사서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지역에 연관된 외지에 판매하면 거기 대한 나름대로 촉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미돼야 본래 목적이 달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검토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좀 제의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짜가지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한 개 더 하겠습니다. 물가종합대책추진 이 어려운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는 홍보, 캠페인 정도하고 자율적으로 권고하고 이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나타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딱 가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거는 조사를 해보고 그런 건 없는데 군단위에서 물가종합대책을 한다는 건 상당히 목적하고는 안 맞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캠페인이나 이렇게 함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의욕을 준다 이 정도 되지, 가시적으로 나타난 수치를 확보하고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안그래도 금융부분이라든지 실물경제 부분에도 애로사항이 있고 직장 관련해서도 애로사항이 있고 이런 상황이 사회적으로 번지고 있는데 거기 편승해서 서민들 살기가 자꾸 어려워지고 그런 계제에 우리 함안군이 분명한 대책이 없으니까 손놓고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걸 추진하는 거는 잘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이 방법으로 해가지고는 제도나 이런 것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효과가 나오는 어떤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름대로 고심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목욕요금이라든지 유류라든지 상수도 요금, 가스 여기 의해서 상당히 물가가 좌지우지 다해버리니까 우리 군단위에서는 요금을 동결시킨다 이건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제가 어려운 주문을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니까 질의를 한 두 개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다른 위원들 하고 난 뒤에 나중에 하세요. 기회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보이는대로 한번 해보입시다. 44페이지 CCTV 한번 보입시다. 단속실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우리 CCTV예? 단속실적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왜 여기 단속실적 내용은 없네예.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아, 단속실적이? 43페이지에 보면 부과징수에 되어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이렇게 한몫 해놓으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43페이지에 주정차 위반은 2770건 부과에 징수를 1029건 했고예, 책임보험 지연은 4757건, 계속검사 지연은 1730건 부과를 했습니다. 이게 단속실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내 눈에 안보여서…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러면 24페이지 공장현황하고 10월 31일자 1638건 되어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받으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980개로 되어있는데 어떤 게 정확하다고 보면 좋겠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등록업체는 988개입니다. 밑에 보면 총 현황이 1638개.
현수
김현수위원
1638개 속에 미등록 공장 포함된 겁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
아, 그러면 더 좋다.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올라온 거는 등록업체가 980개이고 종업원 수가 15050명인데 실제 업체수가 111개 기숙사가 있는 쪽으로만 이야기됐습니다. 그런데 종업원 수가 606명에 관내 주소지를 둔 사람이 197명밖에 안됩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천여개 기업체 중에서 기숙사가 있는 곳은 백여개이고 그 중에서 관내 주소 둔 사람이 이백명밖에 안된다는 것은 공장 직원에 대해서는 너무 미미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구증가시책이 지역경제과하고는 연관이 없겠지만 기획감사실에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에서 치면 2005년도 기준으로 총생산이 25100불 기준으로 합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와 닿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 지역에 공장을 가진 사람이 주소를 두고 생활을 한다면 여러 가지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이익을 실질소득으로 인식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현실적으로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공장이 유치가 되었다고 하면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모군에는 공장 유치해가지고 인구 십만한다고 신문에 났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허황된 헛소리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안에 공장이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제 개인의견으로 마산, 창원, 부산의 대도시를 끼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함안에 공장이 들어온다고 그래 봅니다. 함안도 삼칠권하고 가야권을 보면 가야권과 법수, 군북보다는 삼칠권에 먼저 공장이 들어와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거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입니다. 거리적으로 가깝다는 것은 요즘 기업체 근무하는 근로자나 사장들도 마산, 창원에 교육 인프라가 잘 돼있는데 우리 함안에서도 깨놓고 이야기해서 마산, 창원으로 출퇴근시키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기업체 근로자도 애들 교육은 마산, 창원에서 시키면서 근무는 여기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령이나 함양이나 간 기업체가 함안보다는 망해서 부도가 많이 나는 게 공장은 가서 땅 사고 부지를 마련해주는데 근무할 근로자가 없답니다. 처음에 임금 좋아가지고 두 달, 세 달 근무하면 그냥 사표내고 가버린답니다. 우리 함안이 그런 상황인데 그나마 그래도 좀 가깝게 있어서 외국인근로자라든지 우리 관내 근로자들이 주소를 갖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함안도 기업체가 많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좀 들어서면 그런 인프라가 구성이 되면 창원이나 마산처럼 인구가 좀 안 늘어나겠습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공장 허가에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촉진 이런 데 너무나 반비례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강제성을 띠는 것은 그렇지만 권고사항이라도 공장이 설립되게 되는 것 같으면 초기 종업원 수 어느 정도 단계별로 하는 것 같으면 종업원이 이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여건들도 검토되어야 될 대상 아니냐. 무조건 전면적으로 허가 신청할 때는 고용촉진, 경제 활성화 이렇게 다 기재가 되어있는데도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늘 신문에 보면 주소지는 일부 함안에 있지만 생활권은 마산에 되어서 쓰레기만 남는다. 이건 아마 자이아파트쪽을 두고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장설립할 때 과장님께서 권고사항으로 지도사항이라도 주소지를 일부 어느 정도는 좀 두는 쪽으로 해서 한번 하는 것은 어떻겠나 싶은데 이게 위배되겠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공장하는데 조건으로 달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공무원도 주소지 옮기는 거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되어가지고 군수도 공무원보고 강제적으로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기업체 사장님들한테 권유를 해가지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권고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막연하게 하지말고 좀 강하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지원을 할 때 이러이러한 조건을 달아서 하면 지원이 필요하면 사장님이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공장 허가내면서 거주 이전에 대해서 조건은 달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감사원 감사를 받는데 전번에 6월에 불허가해준 데 대해서 6명이 10일간 나와서 감사를 해갔습니다. 불허가에 대해서 6명이 열흘간 딱 우리 지역경제과에 공장허가난 것만 갖고 감사를 했는데 공무원은 걸리면 신분상 조치가 내려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강제조항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자꾸 과장님은 받아들이기를 강제조항쪽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안하겠다는 뉘앙스가 풍깁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상공회의소에 기업체 사장님들 모이고 임원들 모일 때 저희들이 홍보를 이렇게 해야 되지, 공문으로 조건을 달아가지고 할 수는 없다는 그런 쪽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답변한 내용에서 고용촉진, 경제 활성화에 더불어 했는데 실제 우리가 지금 기업정보센터를 관리해보니까 과장님 설명에서 회사에서 요구하는 인력하고 맞지 않다고만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맞지 않을 때 어떻게 어떻게 대책을 좀 내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맞지 않다하고 끝낼 겁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지금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구인하는 사람은 청소하는 아줌마를 구하는데 청소하러 갈 사람이 여기 전부 다 나이 많은 사람이고 자기들의 조건에 안 맞는 사람만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청소하고 이거는 또 안하려고 하더라고예.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은 안되는 쪽에 어떤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데 되는 쪽에…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예를 들더라도 가능성 있는 예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근의 우리 대산만 보더라도 수박 하우스를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기업체 가는 사람들, 실제 하우스 하는 사람들이 단순 노동자들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노동자가 용접을 배우는 어떤 과정을 거친다든가 기계깎는 과정을 거치는 것 같으면 충분히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기업체에서 함안군에서 내놔야 되겠다 이뜻입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그런 분 있으면 추천해주시면 용접이나 단순 할 수 있는 분은 저희들이 취직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전에도 장담을 하시던데.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그런데 한번도 김 위원님, 이런 사람 시켜달라고 이야기한 적 없었다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안했기 때문에 그렇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한번 해줘보이소.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제가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기업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인식만 되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취업 가능합니다. 대상자를 한번 추천해줘보이소. 한번도 추천 안해봤다 아닙니까?
현수
김현수위원
안해보기는 안해봤습니다만…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탁옥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옥순
탁옥순위원
교통신호 체계가 유관기관하고 담당과하고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교통신호 관계는 교통사고라든지 차량 주행이라든지 이런 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거의 관여를 하고 저희들은 경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지, 교통관계는 교통안전관리협회라든지 경찰서에서 거의 주관을 해가지고 합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업무협의는 합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업무협의는 교통심의위원회에서 경찰서에 할 때 같이 합니다. 이런 부분이 좋으냐, 안좋으냐.
옥순
탁옥순위원
우리 군민이 짧은 순간이라도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해주면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 가능한 것은 개선해주는데 개선이 안되는 것은 시간이 내가 많이 채일 때 타임을 좀 짧게 해달라 또 저쪽 오는 노선은 저쪽도 짧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주면 저희들이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5시, 6시 정도 여항을 지나가보면 여항과 함안면의 경계부분에서 보면 점멸등을 사용해도 될 것 같은데 그대로 색깔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화물차나 그런 것은 그냥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아, 4차선 광정 있는데 거기 이야기하시지예? 광천수 목욕탕 들어가는 데 거기지예?
옥순
탁옥순위원
광천수 들어가는 데는 점멸등을 하고 있고 광천수 들어가는 쪽 반대편에 보면 실제는 다 올라가고 있거든예.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저도 한번 느껴본 적이 있는데 그건 경찰서하고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서 시간대를 조정해서 점멸등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런 민원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수시로 해주면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신호체계는 개선이 될 거는 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옥순
탁옥순위원
그 부분이 있고 산인을 지나가보면 산익을 지나고 그다음에 높은 고지로 올라가는데 두 군데 세 군데 정도 그 부분에서도 점멸등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산익마을에서 와가지고 합류하는 그 지점인갑네예. 골프장 가기 전에 한 두 군데 있는데 그지예?
옥순
탁옥순위원
예.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경찰서 계통에서 교통사고가 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상당히 민감하더라고예. 교통사고 건수가 자기들 신상하고 또 관련이 있다고 교통안전협회하고 상당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16페이지 도시가스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9월 17일에 관련자 간담회가 있었다고 했는데 내용적으로 2010년 이후로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난 겁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왜 그렇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경남에너지에서 일년간 자기들이 가스 시설투자할 수 있는 비용이 한 백억 정도 된답니다. 우리 다른 데 창원, 마산, 진해 여기 놔두고 칠원권에 들어가는데 2009년까지 자기들이 그 돈을 써야 된답니다. 그 이후에 되는데 투자비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게 사용량이 따져져야 하는데 아파트 보고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옵니다. 우리 함안하고 경남도내 전체는 가스 공급하는 권리를 경남에너지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가 삼칠권에 가스 안 들어올 때 군비를 지원해서라도 저희들이 지원해주꺼마고 조례까지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까지는 삼칠에 넣고 2010년이후라고 했는데 이후 언제까지라는 그건 없잖아예?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그건 지금 우리가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업권이 경남에너지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 조건하고도 맞아야 되고 우리 조건하고도 맞아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2010년부터 공사 들어가려고 경남에너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럼 이후라는 이야기는 그전에 절대 안되고 그 후도 자기들 사정에 의해서 한다 그말 아닙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백억이라는 투자금액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마음대로 남의 회사에 해가지고 안됩니다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하여튼 삼칠에 도시가스를 넣음으로서 연료비가 많이 절감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우리 여기 가야권에서도 그걸 아니까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10년 이후에라도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군수님이 경남에너지 가가지고 직접 이야기를 하고 협상을 하고 했습니다. 삼칠권도 칠서공단에 특수형강 큰 기업체 12만평짜리가 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남에너지에서 들어왔지, 그거 아니면 아파트 보고는 안 들어옵니다. 우리도 지금 한국제강이나 군북산업단지가 들어선다고 보고 자꾸 저쪽에다가 수요량을 이야기해가지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이병유 위원님이 5분 발언한 내용가지고 다시 질의를 하신 게 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접수시키면 검토하겠다 그랬거든요. 검토한다는 말은 가능성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같이 들립니다. 군수님께서는 안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과장님과 군수님 말씀 중간에서 틀리는 가닥은 어떻게 해서 틀립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군수님이 안된다는 이야기는 저는 못 들어봤고 제가 볼 때는 농공단지 조건에 맞으면 풀어야 된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군수님 말씀이 법이 아니다 그 말씀이다 그지예?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군수님 말씀이 법일 수는 없다 아닙니까?
기학
한기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우리 지역민들은 물론 공장이 들어온다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구가 크게 붇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거라도 들어와야 청소하는 인력이라도 가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지역사람들은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되는 쪽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하나 더 물어보면 싶은데 위원장님이 그 정도 허락을 해준 거라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감사 때 환경오염 공해업소 지도단속에서 91개 업체 중에서 대기 부분이 굉장히 적발이 많이 되었는데 28개 업체 중에 16개 업체가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설치 운영을 해가지고 걸린 건데 이 부분이 뭐냐하면 주로 페인트하다 걸린 업체들인데 이게 우리군에서 공장허가를 내줄 때 사실상 이런 업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규정에 이걸 하면 허가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빼고 허가를 내고 이 부분을 불법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예. 그런데 이건 허가를 내주고 환경부서에서는 단속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사실은 우리 규정을 풀어서 규정치에 합당한 시설을 할 수 있게끔 풀어주고 그렇게 하는 업소는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기업활동도 도움이 안됩니까? 환경보존도 되고. 그렇게 안하고 하는 업체는 엄벌해가지고 단속을 강화하고 이렇게 규정을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2007년 공장입지 처리기준에 의해가지고 일부 상위법이 2008년 4월 30일에 개정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도색하는 저 업이라든지 레미콘업이라든지 재생업, 골재업 이게 상당히 환경적으로 위해가 있고 주민 민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2004년도부터 우리군에는 그래도 청정기업만 유치를 하겠다 해가지고 입지제한을 했습니다. 했는데 영세업체들이 불법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또 도색이 안들어가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이야기는 완벽한 시설을 해가지고 하면 안괜찮느냐 이런 쪽인데 산업입지제한 처리기준이 올 4월 30일에 상위법에 제한한 그 조항 5조가 아예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업규제 관계를 중앙부처에서 많이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되면 상위법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 부분은 없애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감사 지나고 1월달 되면 그 조항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상위법에 의해서 그건 삭제가 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앞으로 그러면 그 조항은 개정할 준비를 하고 있네예?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건 없어질 건데 지금 저희들이 고시를 할 적에 없애야 됩니다. 없앨 겁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조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이건 지적보다도 건의인데 우리 공장들이 법인으로 되어있는데 법인중에서 본사 주소가 우리 함안에 안돼있는 곳이 제가 자료를 챙겨보니까 한 오십 몇군데 되던데 알고 계십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본사가 함안에 있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군세가 우리 쪽으로 안오고 본사 쪽으로 가고 있습디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공장에 한 두군데 이야기를 들어서 건의를 드리는 건데 내가 경비를 들여가지고 할 이유가 없다, 나는 여기 내나 저기 내나 같은데 이런 거는 우리 함안군에서 T/F팀이라도 만들어서 행정서비스를 한번만 해드리면 그 군세가 우리쪽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법인이 본사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거나 창원에 있으면 균등할 주민세분이 그 자치단체로 떨어지고 그 외 세금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양규
조양규위원
자동차세하고예?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예. 법인에 딸린 자동차세하고는 그쪽으로 나가는데 그 외 것은 여기 떨어지는데 사실상 법인 저 관계도 아까 김현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거제한하고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그냥 있는 것보다도 T/F팀이라도 구성을 해서 찾아가서… 법적으로 저희들이 딱 가라오라 그런 소리는 못하는데 우리군 관내에 기업체가 있으니까 좀 유치를 해서 하도록 업무를… 오늘 지적받은 사항만 해도 일을 하려면 엄청나게 계가 한 개 생겨도 다 못하겠는데 하여튼 노력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정정을 좀 해야 되겠는데 과장님, 자꾸 주거제한이라고 주소제한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제한이 아니고 저는 권고사항으로서 제한은 주민등록법에 위배되니까 권고사항으로 대체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까 물어봤는데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삼
조성삼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7분 감사중지
15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조용관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농업산림과 자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태옥
박태옥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농업산림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상원
안상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페이지 농가도우미 지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농촌의 영농지원을 위해 출산과 질병이 있을 경우 60일간 도우미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5명 계획 중 34명이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34명 중 출산으로 지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출산 25명, 안전사고 및 장기질병 20명 으로 했습니다. 장기질병 및 안전은 20명 다 완료되었고, 출산은 22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명이 남아 있습니다. 출산 3명이 다 안 되면 장기질병 및 안전사고로 돌려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제가 관내 출산현황을 살펴봤더니 2005년도에 440명, 2006년도 472명, 2007년도에 658명, 금년도는 10월까지 557명입니다. 이 제도는 농업인이 출산했을 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마는 금년 10월까지 출생자 557명에 대해서는 혜택을 본 사람이 매우 적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체 인구지만 농업인구도 많다 아닙니까?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농업인구가 함안에 한 45% 되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상원
안상원위원
그래서 거기에 비해 좀 적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정말로 몰라서 농촌에서는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런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33페이지 푸른 함안 가꾸기 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함안 가꾸기 20개 사업장에 10억2700만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일부 완료된 사업장을 둘러본 결과 고사목이 발생하여 일부는 베서 정리를 하였고 일부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고사목 현황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조경사업은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 되겠습니다. 2년이기 때문에 올해 조성한 사업은 후내년까지 저희들이 하자보수를 시키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관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현재도 고사목은 제거 중에 있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향후 고사목에 대해서는 재식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앞으로 하자보수기간 내에 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시켜서 고사목은 다 제거를 하고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안상원위원
차질없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수
김현수위원
방금 안상원 전 의장님이 지적을 했는데 농가도우미 1인 2만8천원인데 2만8천원 받고 노동을 하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지침상 일일 3만5천원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2만8천원 되어 있는 거는 뭡니까? (자부담이란 직원 있음) 현실적으로 지침서에 딱 정해져 있습니까? 상향 조정을 할 수 없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군비로 하는 거는 위원님들께서 조정해 주시면 충분히 지급이 가능하고, 도에서 지원되는 도비부분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상향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인근에 하우스를 짓고 있는데 그 힘든데 3만5천원 받고 아마 안 오려고 할 걸, 아무래도 자부담이 50～60%를 차지하게… 지금 흙 하는데 하루 7～8만원 줘야 옵니다. 마산이나 인력에서 부르면 약 10만 정도 치입니다. 밥 먹여주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보조에 불과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좀 접근해서 정말 경운기 사고나 사고로 해서 다쳤을 때 일손이 필요할 때가 많다고. 현실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내가 해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이번 계수조정에서 추가로 좀 올려 주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설명을 해냈어야지 저희들이 올릴 권한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올릴 권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되면 의지하는 쪽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장기질병자나 갑작스런 사고에 의해서 일을 못하시는 분들은 그 금액만큼 지원을 해줘야 당연하겠지만 출산도우미나 입원해서 며칠 쉬면서 하는 거는 또 너무 많은 금액을 지원하면 의존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실에 접근하고 자격을 엄격히 하면 더 좋지 않으냐? 한 사람을 받더라도 그래 싶은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다음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이것도 권장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은 103% 초과달성을 했거든요.
현수
김현수위원
달성은 했는데 권장사항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홍보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은 가입을 꺼려하는 수가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숲 가꾸기 사업에는 넝쿨 제거, 칡 캐기라든가 풀베기 이런 게 기술을 요하는 사업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칡넝쿨 제거사업은 조금 기술이 필요합니다마는 숲 가꾸기, 풀베기 사업은 산림작업단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이라서 아주 잘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직영으로 할 사항은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직영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인부를 데려서…
현수
김현수위원
예.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인부를 데려서 직영으로 하면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용인부임 편성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현수
김현수위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함안군에 농업인 단체가 참 많습니다. 단체 그 사람들이 보면 이런 일을 해서 자기 사업비를 벌어서 예를 들어 농업경영이라든가 농민회라든가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면 무작정 돈을 지원 안 해주고 이런 일을 해서 지원을 해서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해 주면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해 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건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해봐야 되겠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인건비를 편성해서 쓸 거냐? 아니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줄 거냐 이런 거는 좀…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애로사항이 좀 많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지금 산불방지하고 저도 풀베기 작업을 해봤는데 가을철에 일부 불 하기 전에 도로에 작업을 농민회에서 한번 해봤는데 그거 좋더라고요. 그래 그런 500만원 단위로 각 단체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일들이 참 좋더라고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 부분은 산록변 풀베기 사업이라 해서 읍면에 인건비를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사회단체나 민간인을 사역해서 쓰는 형태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어떤 방안이 있다면 그런 식으로 방안을…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우리가 자꾸 단체에 자기 회비를 내고라든가 군 예산을 요구하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해마다 증액됩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좋은 안이 안 되겠나 싶어서 지적을 해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권장사항으로 하고,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 이건 좀 확대를 하면 좋겠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마 이번에 실업문제 때문에 인원이 더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
그런 걸 좀 확대해서 정말 일을 하고 싶은데도 일자리가 없어서, 단순하게 또 해야 될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조양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규
조양규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35페이지에 마을 쉼터 문제 점검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거기 사후 관리계획으로 사업비 6000만원을 예산신청할 예정이라고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읍면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을 파악한 금액입니까? 보수를 해야 한다는 걸 신청받았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일부 조사를 해서 재도색이나 필요한 부분의 대략 계산에 한 6000만원이 소요되지 않느냐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육각정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양규
조양규위원
우리가 병이 들기 전에 예방주사를 맞듯이 지금 사후 관리도 중요하겠지만 사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페인팅이라든지 이것도 전문지식이 필요하던데, 고장이 나고 난 뒤에 고치는 것보다 사전에 관리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볼 때 데크라든지 정자가 3년에 한번 정도는 페인트를 해야 됩디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장소에 따라 다르긴 다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올해 처음 사후 관리비를 요구했습니다. 왜! 2005년 이전에 건립된 정자라든지 데크라든지 이걸 중점적으로 보수하고 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2006년, 2007년 이래 한 거는 설치기간이 짧기 때문에 크게 보수할 게 없어서 2005년 이전 걸 주로 하고, 앞으로는 사전에 조사를 해서 보수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사후 관리도 철저해야 되겠지만 사전 관리를 예정을 잡아서 해나가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조양규위원
사실 문제점들이 발생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사전 관리를 해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사전에 고장이 안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희
김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쪽에 등산로 정비입니다. 검암산과 여항산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꽃길 조성 산철쭉이 있는데 여항산에 꽃길 조성을 한 게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산철쭉 심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여항산에 꽃길 조성한 게 있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등산로 옆으로 쭉 심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제가 자주 가는데 못 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여항산이 함안군의 대표산입니다.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마산 무학산을 과장님이 가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죄송합니다. 무학산은 제가 못 갔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무학산이 전에 간 거하고 최근에 간 거하고 엄청난 변화를 해서 정말 산행하는 사람들의 편의제공을 많이 했어요. 우리 여항산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화된 게 별로 없고 또 산에 갔다 내려오고 올라가다가 서로 교차하는 부분에 피할 길이 없어서 몸이 부딪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꽃길 조성보다는 등산로 정비를 조금 넓게 해서 서로 부딪히는 게 없어져야 더 편리할 거 아닌가? 그리고 중간 중간에 쉼터라든지 산에 갔다 오면서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너무 필요해서 합니다. 효과는 이미 금액을 약 1700만원 들여서 했고 또 검암산에도 얼마 전에 가봤는데 목계단을 약 59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데 꼭 업자가 해야 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관변단체 사업비를 해마다 많이 삭감하고 있는 마당에 사업비 삭감했다고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하고 이런 거는 관변단체인 후계자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단체에 줘가지고 기금도 마련하고 또 자기 스스로 만들면 우리가 만들었다는 자부심과 저거 기금도 마련하면, 목계단 이런 거는 전문적인 게 아니라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문업자에 줘가지고 해야 되는가, 또 자립으로 저거가 할 수 있지 않은가? 여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에 대한 답변은 정말 어렵습니다. 회계질서에 관한 문제가 되어서 제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연구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런 데 주면 상당히 그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방에 풀베기를 해가지고 기금을 조성하는 데도 있고 아시겠지만 새마을은 구제역 살포해서 기금을 마련하고 여자들은 제방 풀베기를 해서 기금을 하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자기들 활동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그분들이 하는 소리가 “군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한테 이런 일자리를 해주면 기금마련하는데 상당히 좋겠습니다”라는 부탁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항산이라든지 검암산 등산로 등 주민들이 자주 가는 데는 조금 신경을 써야 좋겠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31쪽에 일자리 창출 숲 가꾸기에 820㏊ 약 3억900만원이 들었는데 여기 대해서 직영으로 했다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이 사업은 쉽게 말씀드리면 공공근로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산인면에만 국한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아닙니다. 우리 함안군 전체 주요 도로변 중심으로 해서 공공 숲 가꾸기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함안군 전체 군민이 여기에 참여를 했어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정소득 이하의 주민이 참여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인원이 많으면 순서대로 탈락을 시키고 그렇게 선발해서 사역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살포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면에서도 등산을 자주 가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 산을 가서 돈을 들이고 시간도 많이 들이기보다는 건강증진을 위해서 가까운 산을 활용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면 단위 한 군데 정도는 면민들이 자주 갈 수 있는 등산로 개발을 하는 쪽으로 가꿔 줬으면 면의 주 등산로, 면민들이 자주 갈 수 있는 곳을 신경을 써주면 좋겠습니다.
예, 읍면별로 주민들이 제일 많이 가는 산을 중심으로 조사를 해서 등산로 개설이 가능한지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큰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옆에 풀베기라든지 면마다 공공근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활용하면, 조금만 신경 쓰면 정말 면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전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수위원
고생합니다. 23쪽에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현황입니다. 예산이 내려와서 목표량을 정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가입현황 목표량이 6000명인데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도비 보조사업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함안군에 대상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제가 알기로 약 8000명 됩니다.
전영수위원
군비를 더 지원해서라도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가입을 다 시키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합니다마는 이 부분이 전부 지원되는 게 아니고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꺼려하는 사람이 조금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도 6000명 딱 잘라서가 아니고 더 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홍보를 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받아서 될 수 있으면 한 사람의 농민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하든지 신청을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홍보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아까 조양규 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쉼터조성입니다. 현재 정자나 쉼터를 신청받은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신청을 받아서 못한 현황이.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올해예?
전영수위원
지금까지, 올해라도 좋고 신청을 받았는데 아직 못한 숫자가.
병철
박병철녹지관리담당주사
신청은 그해 예산에 따라서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더 들어온 것도 없고, 관내 238개 마을 중에 40～50군데…
전영수위원
지금 보면 사후 관리예산은 세워놓고 신규 신청은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238개 마을 중에서 신청이 안 들어온 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함안군에 설치해야 할 숫자가 238개 마을에 얼마나 되는가 파악한 거는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건 마을별로 2개 해야 할 때도 있고 3개 해야 할 때도 있고 1개 해야 할 때도 있기 때문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한 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마을에서 신청을 이 마을에 하고 나면 저 마을에 하고 저 마을에 하면 요 마을에 하고 서로, 저 동네는 팔각정도 짓고 정자나무 밑에 마루도 깔고 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우리 군에서 총체적으로 몇 개가 필요한가 파악해서 이용률이 높은 데를 순서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차츰 우리 예산이 허용되는 안에서 해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고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옳은 방법 같습니다.
전영수위원
그렇게 해서 마을 간에 갈등이랄까 아니면 소외감을 느끼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입곡 문화공원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 생태공원이라고 했는데 문화공원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전영수위원
거기 사업예산을 보면 29억50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그 밑에 2008년도 사업추진 현황에 18억1800만원이 되어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어서 그렇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총사업비가 29억5000만원이고 2008년도에…
전영수위원
2008년도에만 할 게 18억이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내년에 또 4억3천2백.
전영수위원
그러면 얼마 됩니까? 4억3천하고 22억 되네? 그래도 29억에 모자라네.
병철
박병철녹지관리담당주사
토지매입비 7억이 있습니다.
전영수위원
토지매입비까지 하면 다 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전영수위원
2009년이면 완공이 됩니까?
병철
박병철녹지관리담당주사
예, 마칩니다.
전영수위원
원래 생태공원이었는데 문화공원으로 이름이 바뀐 취지가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사업비 지원이 문화…
전영수위원
문화쪽의 예산으로 끌고 간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전영수위원
여기 보니까 출렁다리도 있는데 출렁다리 예산은 별도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출렁다리 예산은 별도입니다.
전영수위원
이것도 병행해서 같이 권내에 설치하는 거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입곡군립공원 안에 설치하는 겁니다.
전영수위원
여기 보니까 자꾸 국도비 지원이 모자라는데 우리 계획대로 다 받아집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출렁다리는 조금 부족합니다.
전영수위원
출렁다리뿐 아니라 다른 사업도 그렇네요? 당초 계획보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부족한데, 부족하면 결국 우리 군비를 충당해야 되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전영수위원
국비예산에 대해서 과장님이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확보하기 위해서.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지금 현재 국도비 요구를 더 해놓았습니다. 부족분 보고를 해서 요구를 해놓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수위원
어느 과장님이든 어떻게 할 것이라고 요구만 해놓았다고 하는데, 꼭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최선을 다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이병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업산림과 소관에서 보조지원해서 육성하는 단체는 없습니까? 농업단체.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농업인 단체는 농업지원과 소관입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농업산림과에는 없네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1개도?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전에는 있었는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7월 1일부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농업지원과로…
병유
이병유위원
다음에 해도 되는데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올해도 농업단체가 단체별로 전부 행사를 하고 또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랬죠?
시규
이시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병유
이병유위원
전에 감사에 지적했거든요. 사실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내년도 예산에 농업인의 날 지원액이 들어있는 거 압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감사한 거하고는 완전히 딴 데로 가는 거 아닙니까? 감사에서 지적을 하든가 말든가. 미안합니다. 조금 표현이 잘못되어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왜 그렇게 안 되냐고 하니까 지원단체가 전부 달라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떤 단체는 농업산림과 본청에서 지원을 해주고 어떤 단체는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통합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리 소장님이 욕보시는 김에 이거 하나 지적을 할 테니까 올해는 꼭 통합되어서 농어민의 날 돈 1억을 들이든지 이래가지고 잔치 한번 하이소. 사람 몇이 모아놓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도록…
시규
이시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군수님실에서도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사 다 그렇듯이 총론부분하고 각론부분하고 짝이 안 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100명 세워놓고 100명 다 물어봐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게 맞습니다. 사실 합하면 엄청나게 어렵고 고통스럽고 안 되는 게 또 이게 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다저렇다 없이 예산이 올라가고 그래 된 겁니다. 그래 된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올해도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병유
이병유위원
단체별로 지원하는 거는 기본으로 주고 행사만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시규
이시규농업기술센터소장
행사도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제가 정정해서 위원님들한테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이 얼마되지 않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문화공원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내려와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근린공원과 문화공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부곡하와이처럼 시설을 많이 해서 근린공원이고, 원래 근린공원쪽으로 저희들이 올렸다가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문화공원쪽으로 위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문화공원은 훼손을 안 하고 자연친화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문화공원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소장님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님 질의하세요.
기학
한기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11페이지 우수사례입니다. 우수 사례 내용대로 보면 우리 과에서 일한다고 고생 많았네요. 그런데 우수 사례의 내용으로 보면 좀 미흡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일을 해서 결과가 확실히 도출된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결국, 결과라 그러면 소나무 재선충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다고 나오면 좋은 사례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죄송합니다. 이 자료에는 없고 제가 수치를 다 기억 못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에 보고한 그래프 자료가 있습니다. 당초 발생했을 때 몇 본인데 어떻게 줄여서 몇 년간 해서 어떻게 줄여왔다는 한 장에 나타난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확실하게 우수 사례가 되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감사자료는 안 됩니다마는 32페이지입니다. 숲 가꾸기 부분인데 저번 예산편성 때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덩굴제거(칡 캐기)사업이 있는데 그 당시 칡 캐는 기계를 산다는 그건 우리가 보유하고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 시행한 업체는 산야, 오림, 계림, 산림조합, 그럼 이 기계들이 이 업체들한테 나가있는 겁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이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빌려 줍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가져가서 칡을 캐고 반납합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칡은 한번 캐봤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잘 캐집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일부 끝까지는 다 안 딸려오고 30～40㎝ 딸려옵니다. 흙이 좋은 데는 길게 딸려 나오고. 그래서 칡은 머리부분만 없어지면 맹아가 안 돋기 때문에 20～30㎝만 잘라내도 맹아는 안 돋습니다. 매 가지고 당겨 올리는 체인블럭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기계의 작업 효과는 확실하다는 이야기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기학
한기학위원
지금 몇 대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30대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일반 업체가 아닌 개인에게도 대여가 됩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칡을 캐기 위해서 대여를 해달라고 하면 대여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37페이지입니다. 삼칠 근린공원 설치인데 거기에 보면 칠원운동장 주변정비 해가지고 공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 공원조성 내용이 있고 그 밑에 또 구체적인 다른 부분 내용이 있습니다.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다른 게 뭐냐 하면, 먼저 이야기한 부분의 사업비가 8억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2억의 사업비가 전망대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 본안에서 말하는 전망대 설치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기 포함되는 겁니까? 두 개다…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내년 사업계획에 2억인데 전망대를 설치하는 걸로, 총사업비가 8억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삼칠 근린공원 설치에 대해서는 하는 걸로 지금 현재 확정이 된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 사업은 간단하게 해놓았는데, 전망대와 산책로 그러니까 데크로드와 운동기구 설치인데 전에 우리 위원들이 가서 관람했던 곳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운동장 남쪽 새발자국 뒤에 있는 그 산 맞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우리 위원들이 보고 최종평가가 공원지역으로 안 맞다고 한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기 아닙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맞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용역 의뢰해서 타당성이 나오면 한다는 그 말입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삼칠지역에 대표적인 공원지역을 새로 지정을 해주시면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하겠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공원지구기 때문에 종합적인 개발은 안 하겠지만 전망대나 데크로드 산책로 정도만 하는 걸로.
기학
한기학위원
다음에 공원 실질적인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이라든지 하고 말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다음에 있을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은 아직 안 했습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내년에 할 사업?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전망대 설치와 산책로 일부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종합적인 공원하고는 개념을 다르게 가져갑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조금은 다릅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삼칠주민들이 우리 공원 만들어 달라고 할 때, 공원 저기 있는데 또 만들어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그건 삼칠쪽에서 의논이 되어서 지역이 있으면,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걸로 아는데 도시계획 입안을 해서 공원지역으로 지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릴 걸로 생각이 듭니다.
기학
한기학위원
그래서 그런 논의가 원만히 안 된 것 같은 상황에서 이 내용이 들어오니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좀 답변할 자료가 있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일단 내년에 정자 설치하는 걸로만 우선 추진할 계획이고, 용역이 다 나오면 용역계획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방금 한기학 위원님께서 질문한 칡 캐기 말입니다. 그게 목적이 칡 넝쿨을 없애기 위한 거죠?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렇다면, 칡 넝쿨을 없애기 위한 방법 중에 경비도 적게 들이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봤습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칡 캐기 사업이 제거사업을 하기 전에는 약물을 주입했습니다. 제초제를 주입해서 말라죽도록 했는데 그게 효과가 미미하다는 판단에서 칡 머리 자체를 제거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도 계시겠지만 일반 나무같은 거는 베어버리고 근사미라든지 농약 좋은 게 나오는데 그걸 주입하면 뿌리까지 죽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칡에는 그게 해당이 안 되던가요?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재작년까지 쭉 사업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머리부분을 제거하는 것보다 효과가 덜 하지 않나 해서 머리부분을 제거하는 캐기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장비를 갖다대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힘이 많이 드는데 그냥 뿌리나 머리만 자르고 약을 주입하면 간단하게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재작년까지는 그렇게 사업을 해왔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렇게 해도 안 되어서 이 방법을 쓰는 겁니까?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예, 안 되는 것보다 조금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니까 머리부분을 제거하는 걸로.
재희
김재희위원
이렇게 해서 완전히 제거가 됩디까? 아주 광범위한 면적인데.
용관
조용관농업산림과장
칡 넝쿨이 완전히 제거되기는 사실 안 어렵습니까? 줄기가 나와서 뿌리를 박고 박고 있는데 그걸 다 걷어내서 하산을 시켜야 되겠지만 그래도 큰 머리를 제거하면 아무래도 줄어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칡 넝쿨은 번식력이 엄청 강하거든요. 번식력이 강해서 이런 방법으로 되겠나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옥
박태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4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일째 감사는 2008년 12월 3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6시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