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남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양양군의회정례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해 먼저 보고를 받은 후 질의에 따른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및 동법시행령 제39조 양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미리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관현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가.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안녕하십니까?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이관현입니다. 항상 도립공원의 보호와 공원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도편달 해준신데 대하여 김현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8년도 낙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으로 첫째,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둘째,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 낙산도립공원 소관사항으로 첫째 낙산해수욕장운영 현황, 두 번째 공원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및 행정처분 실적, 세 번째 낙산도립공원 정비실적 및 향후계획, 네 번째 낙산해수욕장 및 하조대해수욕장의 민간 임대계약 체결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의되었던 마차운영등 불법상행위의 관광자원 개발가능 여부, 불법행위 야간 단속반 편성운영 방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마차운영등 불법상행위 관광자원 개발 여부는 현재로서는 적법절차를 걸쳐서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에는 불가하고 불법행위 야간 단속반 편성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만 평상시에는 주간단속을, 관광객이 집중하는 성수기철에는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2년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07년도에 2건이 되겠습니다. 삼성용역의 낙산해수욕장 청소용역과 강원HID 특수용역의 낙산해수욕장 불법시설물 단속및 철거용역으로 2건을 실시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2건이 되겠습니다. 일출환경과 강원HID특수용역에 계약을 했습니다. 다음은 낙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낙산해수욕장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운영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08년 7월 11일부터 8월 24일까지 45일간으로 06시부터 24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운영기간 동안 피서객 384만 8,000명, 차량이 70만 2천대가 다녀갔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불법행위가 야간에 성행을 했고 해수욕장 해변가 주변 불법주차로 교통체증이 되고 관광객에게 통행 불편을 야기하는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 철거용역업체 전담관리체제 구축으로 블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차선규제봉 설치로 해안가 주변 불법주차 방지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물 위탁계약 현황입니다. 대상시설물은 주차장, 야영장, 샤워장, 파로솔등이며 총 21개소에 12개 단체에 위탁해서 위탁료는 9,470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원구역내 불법행위 단속실적입니다. 단속대상은 불법공원 점용행위로 불법건축물, 가설 건축물등이고 불법상행위로 포장마차, 말영업, 사발오토바이, 폭죽등이며 쓰레기 무단투기, 송림내 야영 및 취사행위등이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1차에 한해서 현장계도및 자진철거를 종용하고 2차로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불법행위 단속 실적을 보면 불법 건축물 단속에 14건이 고발되었고 가설건축물 단속이 50동, 불법상행위 단속이 49건, 불법 사발오토바이 단속이 14회, 송림내 야영 및 취사행위 단속이 32건, 기타 단속이 5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낙산도립공원 정비실적및 향후 계획입니다. 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주차장이 7개소, 화장실 21동, 샤워장 10동, 가로등 투시등 449등, 분수대 1, 급수대 6개, 휀스가 4,572m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정비실적을 보면 주차장 관리를 비롯해서 2억 1,274만 2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2008년도 정비실적을 보면 주차장 관리에 2,500만원, 화장실, 샤워장 관리 3,100만원, 가로등 관리 3,990만원, 휀스교체 및 정비에 1,000만원, 상수도및 하수도정비에 1,000만원,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3,300만원, 백사장 노후건물 철거 500만원, 공원환경 정비 및 조경사업에 1억 5,600만원등 총 3억 1,49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주차장 경비에 2,500만원, 화장실 사후관리에 3,500만원, 가로등 관리에 2,000만원, 휀스교체 및 정비에 1,000만원, 송림가꾸기 사업에 500만원,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2,300만원, 공원내 꽃길조성 사업 1,100만원, 낙산해수욕장 야외무대 설치 사업에 2,500만원 총 1억 5,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낙산해수욕장및 하조대해수욕장 민간임대계약 체결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대 대상은 공원시설 설치후 남은 잔여 군유지 3필지 570㎡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임대계약을 보면 2007년도 새마을운동 양양군지회 2필지에 270㎡, HID강원본부에 1필지 300㎡해서 2개 단체에 3개소 570㎡를 임대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새마을운동 양양군지회에 2개소에 270㎡를 임대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하십오.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불법단속 관련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잔교리 무공화동산 매점 앞에 바닷가 백사장쪽 송림하고 경계지역에 2층 조립식 건물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다이빙하는 사람들 임시로 쓰는 건물로 알고 있는데 허가 관계는 계속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합법적이냐, 불법적이냐가 문제인데 마을에서 한것도 아닌것 같고 여름에는 송림이 우거지면 밖에서도 잘 안보일꺼예요. 깨끗한 건물도 아니고 남이 물어보기를 “저게 뭐냐? 저게 도립공원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해안가에 집을 지을수 있느냐?”

그 관계는 알아보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몇 년 됐는데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상혁입니다. 지금 해수욕장에 해수욕철에 불법시설물 단속및 철거 용역에서 강원HID특수 용역에 매년 주고 있죠?

네.

실제로 그 분들이 해서 실적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존에 강원HID하고 계약 이전에는 많은 불법이 성행했습니다. 사실. 이 분들이 하고 나서는 불법이 많이 없어진걸로.

사전 차단을 하는것이 좋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불법 행위를 했을때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있는데 꼭 이분들에게 줘야 되겠느냐, 이 분들 때문에 사실상 이 분들이 정복을 하고 순찰 강화를 한답시고 하는데 사실상은 편안하게 바캉스를 즐기러 오시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풍기고 있다는 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꼭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평상복으로 입는다던지 이런 방법도 있을꺼고 또 한가지는 ‘이 분들로 인해서 자체내에서 외압에 의해서 주는것이 아니냐’ 꼭 이분들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대게 보면 임대를 준 부분이 많죠? 주차장, 야영장, 파라솔, 샤워장 이게 매년 하는 사람들이 특허를 낸 식으로 이 분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위탁 계약을 하는데 거의 신청하는 부분들이 하던 분들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경쟁입찰식으로 해서 준다는게 전부 다 수의계약이죠?

네.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들이 해보고 싶어도 이 분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지금 현재 신청하는 분들이 이 분들이다 보니까 다른 단체는 사실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합니까?

네.

그건 홍보를 한다던지 또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분들만이 특허를 낸 것인냥 하고 있어서 다른 단체에서도 또 이런걸 꿈꾸고 있지만 사실 못하는 경우가 없지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설물 위탁 계약에 대한 것은 조금 더 모든 평등성이 있어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기존에 했다고 해서 그 분들을 계속 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시설을 이용해서 이 분들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참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 개선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 하셔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도 위탁 계약시 이런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탁계약을 할 때 규정이 있죠?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위탁을 하는데 특별한 규정사항은 없습니다.

위탁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위탁료를 결정합니까?

공유수면 점사용료와 군유지 점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합니다.

하여간 위탁계약을 하는 조건에 맞게 모든 사람들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정남 부의장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불법시설물 용역에 HID용역으로해서 주민들과의 마찰로 지난해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런걸 봐서도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준다고 할까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계속 주게 되는지 계속 주민들은 그 사람들한테 줌으로써 혐오감을 준다고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준단 말이예요. 차라리 경쟁적으로 공개입찰을 해서 하시던가 그럴 의사는 있습니까?

작년도를 보면 상당히 이미지도 안 좋았습니다. 안 좋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했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과 마찰은 해결이 잘 됐어요?

잘 됐습니다.

손해배상금을 줬겠네요?

아마 조금 나온것 같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이 일을 하시지는 않았습니다만 낙산장앞에 송림공원을 시설을 했잖아요. 일부 그 쪽은 식재를 했다가 파냈던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것은 행정에서 일관성이 없었던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낙산 주민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산을 들여가지고 심어 놨으면 바다가 그 사람 개인것도 아닌데 양양군에서 계획을 가지고 했는데 심어놓고 판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는 주민들의 의사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도 보기에 그렇습니다만 그 시설을 할 때 일관성있게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탁물 계약에서 아시겠지만 해수욕철에 위탁물 계약을 하잖아요?

네.

옛날 오래전부터 낙산이 지형적으로 변하지 않을 때 했던 그 방식으로 그대로 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금액이 상향되고 조정되는걸 보면. 지금 낙산이 관광지가 변하다보니까 A지구하고 C지구하고 변했어요. 위탁물 계약을 보면 계속적으로 그렇단 말이예요. 그것은 주민들도 물론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그렇다면 그 때 당시 충분한 사유를 대고 계약을 할 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했던 것은 주민들도 잘못이 있다고 생가하는데 도립공원에서 그런 문제는 행정에서 잘 파악해서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지금 보면 비치올라가는데가 사람이 없어요. C지구가 주로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것도 계약을 할 때 잘 파악을 해서 행정에서 지도력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약은 도립공원의 주 업무예요? 위탁받아서 계약만 하는 거예요?

네.

위탁받아서 계약만 하고 주 업무는 문화관광과 업무고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네.

네.

그걸 잘 해가지고 지금 낙산 주민들이 낙산하고 에어포트 밑에 주차료를 감면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 같은데 그 때 당시 얘기하는게 이번주에 결정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잘 파악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화장실 청소 일단은 우리가 관광지에 가면 제일 환경적으로 갖춰야 될게 화장실이라고 보는데 화장실 청소 용역 인부가 상당히 부족해서 그런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화장실 청소가 대체적으로 안됐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화장실이 공공화장실이니까 매일같이 깨끗하게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리고 회센타 들어가는 입구 화장실까지는 공원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때 당시 이 문제때문에도 회센타하고 많은 논란이 있더라고요. 회센타하고 거리도 멀고 그건 모든 사람들이 공공시설로 쓸 수 있는 화장실이고 지금 도립공원에서 돈을 받나요. 회센타한테.

아니요. 안 받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은 이면적으로 계약을 했나, 한달에 10만원씩 준다고 하던데.

그건 청소하는 분들 자율적으로 해주다보니까 양말이라도 사라고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자율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수고비를 주겠다고 한거예요?

네.

일단 청소하는 사람들은 공원에서 화장실까지 청소하라고 지시를 했죠?

네.

그건 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더 잘해달라고.

고맙다는 뜻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마차를 관광자원화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불가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간혹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도 상당히.

그걸 단속하라는 말씀은 아닌데 하더라도 불가라고 했는데도 계속 단속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니까 사고위험이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고 그 사람들한테도 각별하게 부탁을 해야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공원이 도립공원임에도 불구하고 양양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도립공원의 지원은 하나도 못 받고 그러나 우리 지역 땅이니까 어쩔수 없는 입장인데 도립공원에서 보면 주간업무보고에서 보면 불법건축물 단속 강화해서 계속 이런식으로 올라오는데 단속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개발쪽에 집중해서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도 하고 자체적으로 해서 낙산이 조금 더 변화 될 수 있는 그런것을 시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야간에 보면 폭죽이 투숙객들한테 불쾌감을 주고 12시가 넘어서 하는게 상당히 많거든요. 공무원들이 야간에 가서 단속할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일단은 폭죽파는 사람들한테 단속을 한다던가 이런 게도를 했으면 좋을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너무 크고 정념스님도 폭죽만은 어떻게 해달라고 절에 왔던 손님들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2시 넘어서 하는 것, 그런쪽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상수도사업소장 주하숙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처리 사항입니다. 총 6건에 추진중이 2건, 완료가 4건입니다. 추진중은 상평리장이 말씀하신 논화리 방면 상수도 공급이 되겠습니다. 본동은 완료하고 논화리 입구는 앞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양면 쌀전업농 김기우씨가 손양면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어떻게 추진하냐해서 우리가 이건 현남면 농어촌지방상수도 배수관로 공사 완료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총 13건에 14억 63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7건 13억 200만원이고 2008년도 6건에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설계변경된 세세항별 사업조서입니다. 2007년도에 서문～간리간 상수도관로 설치공사입니다. 당초 6억 2,800만원인데 변경이 6억 3,900만원해서 12억 6,900만원으로 사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사고, 명시이월금 집행내역입니다. 2007년도에 총 8건에 25억 8,700만원을 집행완료 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7건에 15억 3,500만원인데 집행은 12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2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문화재 발굴 추가 조사 용역이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2억 5,000만원을 삭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통합상수도 시설운영입니다. 시설용량은 21,000톤에 급수구역은 양양읍, 손양면, 현북면, 강현면, 서면 일부지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현남면까지 확대를 해서 균형있는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상수도사업 확장계획및 노후관 교체현황입니다. 양양상수도 관로확장 계획은 내년까지 62억 5,000만원을 들여서 입암리까지 연결토록 하겠습니다. 손양면 농어촌지방상수도 배수관로공사는 내년도부터 2011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현북면 어성전지구 농어촌지방 상수도 배수관로 공사는 총 40억원인데 이것은 수리, 원일전리로 해서 어성전리까지 하광정리에서 하광정리, 명지리까지 연결되는 상수도 배관 공사가 되겠습니다. 2011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양양지구 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내년도 청곡1리와 감곡리가 되겠습니다. 배수관로 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도 6억원이고 전액 군비입니다. 내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수도시설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율이 61%가 되겠습니다. 이건 연차계획에 의해서 하수관거 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 현황 및 향후 정비계획입니다. 마을상수도는 16개소이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48개소가 되겠습니다. 정비현황 및 정비계획입니다. 금년도 정비현황은 6억 2,200만원으로 5개소를 정비하였거나 지금 정비하고 있는중입니다. 이건 연말까지 다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정비계획으로서는 총 17억 3,900만원이 소요되는데 취수원 개량 10개소, 배수지 개량 8개소, 관료정비 13개소를 내년부터 5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량 현황입니다. 총 누수율이 26.3%입니다. 이건 지속적인 누수탐사와 연차적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추진해서 누수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현남 대목아파트에 상수도 다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습니다.

부담금은 얼마 받았죠?

2억 5,000만원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얼마였어요? 아파트 건립당시에 그 때하고 지금하고 부담금은 똑같습니까?

건립당시에는 지하수를 하는걸로 했습니다.

그런것 때문에 당시 자기네들 판단에 지하수 때문에 결국은 판단 실수로 인해서 대목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를 못하고 양양군 인구유입에도 많은 초래를 했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들 특히 대목아파트에 물을 공급해 주느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관련해서 현북에 심미아파트는 아직 안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군에서 이왕 물 가는 것 유도는 해봤습니까?

그건 입주자들이 원하시면 부담금을 내면 대목아파트처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거기도 유도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이 안좋다는 얘기도 있는데 해주시고요. 상수도가 광역상수도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현북이라던가 인구취수장, 광정천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했나요?

지금 해제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주셔가지고 하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민원사항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되는거죠?

네. 금방 됩니다.

누수율이 상당히 많네요?

지금 26%정도 되는데.

26%면 상당히 많은것 아닙니까?

전국 현상으로 봤을때 저희는 적은편입니다. 아주 적은 편입니다. 보통 50%되는데도 있고 40%가 되는곳이 있는데 저희는 26%되니까 최저에 속합니다.

그렇다면 다른데보다 한숨은 쉬겠습니다만 그래도 누수율이 전체적으로 26%라면 적은양은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노후관 교체에도 사업비를 많이 세우셔가지고 누수율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임천리 상수도 완료가 됐죠?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하고 같이 하느라고.

원래는 언제까지죠?

하수도가 금년말까지인지 임천리만. 그런데 하수도가 되는데 따라서 그 관로가 같이 가니까 지금 관은 다 깔려 있습니다.

만약에 상수도시설이 완료가 됐을때 지금 간이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은 어떻게 유지 관리가 됩니까?

그건 앞으로 폐지가 되어야 됩니다.

폐지가 되어야죠?

네.

지금 현재 상수도가 되면서 기존 상수도는 응급용으로 놔두는 거죠?

그건 폐쇄를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간이상수도라던지 기본적으로 기존에 쓰였던 상수도 시설에 대해서 관리하는 비용도 그냥 놔두게 되면 그 비용도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폐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한다면 수리에 배수 탱크까지 물을 올렸다가 먹게끔 놔두고 단지 취수시설 하는것은 다 폐쇄를 합니다.

폐쇄하는것도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도 있겠네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종합상수도전에 서문리에 있는 그런 시설들은 소위 처리를 한다면 고철값도 만만치 않을텐데.

그걸 저희들은 다른 계획을 앞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건 양양 정수장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건 별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종합상수도가 설치되면서 각 마을에 간이상수도라던지 또는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폐쇄되어지는 그런 상수도에 대한 처리 계획도 치밀하게 세워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것을 만약에 응급용으로 놔 둘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관리를 잘해서 갑자기 물을 공급을 할 때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물을 공급할 때는 물의 영향, 다시 말해서 건강을 해치는 물 공급이 될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해서 처리계획을 반드시 세워서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배수지까지 물을 올려 놓으면 기존 관로를 다 사용합니다. 단지, 취수시설만 폐쇄가 되는 겁니다.

취수시설만 폐쇄하고?

네. 기존 관로는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기존 관로라고 하는 것은.

개인들어가는 관로.

기존 상수도가 서문리 양지말로 해서 물 공급하는게 낙산쪽으로 가는 거예요?

낙산쪽으로도 가고 강선쪽으로도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통합상수도 관로가 현남 남애 정수장까지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세워져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7㎞되네요?

총 16.87㎞입니다.

지난번에 현장점검을 했습니다만 하월천에 취수장인가 만들고 있잖아요. 그 공사 금액이 얼마예요?

6억 9,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공사가 시작되면 통합상수도가 나가는데 불구하고 그 공사가 시작되는 이유는 내년까지만 참아준다면 필요없을 예산인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나요?

입암리에 시설하고 있는것은 현남면에 농공단지라던가 앞으로 계속 개발계획이 수립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조 취수원으로서 앞으로 존치할 계획입니다.

예비적으로 하기위해서 하고 이 공사는 내년에 가면 통합상수도 물을 먹게 되겠죠?

물을 먹는데 그건 개발계획에 의해서 보조 수문으로 존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앞서서 대비해서 하는건 좋은데 그건 언젠간 필요할데가 있겠지만 그걸 함으로써 그 위에 상수원으로 지정되게 되잖아요?

기존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걸 안한다고 했을때는 지정지역이 폐쇄되는거 아니예요?

안하면 폐쇄가 되야 되겠죠.

그걸 함으로써 그 위에 사람들이 상수도 보호구역에 제재를 받고 피해를 보는 경향도 있단 말이예요. 사실 양양의 물이 거기까지 나갈 수 있는 용량은 다 된다고 생각을 했을때 언제 농공단지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할 것인가.

일단 그렇습니다. 입암리에 이전하는게 기존 보호구역을 늘리거나 그런게 아니고 일단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물론, 의원님 말씀도.

그걸 안하면 내 생각같아서는 그 위에 사람들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면 제재에 자유롭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보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것을 한다는 것은 예산을.

상수도기본계획상에 2011년까지 되어 있으니까 일단 그 때까지 그 물을 먹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1년까지 했다가 그 물이 우선 나가면 안 먹게 되잖아요. 입암리것을 차단하게 되잖아요.

일부 개발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차단하게 된다면 그 때가서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는 안되나요? 할 수 있어요?

2011년 이후에.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때가서 주민들 을 위해서 해지해 줄 필요성도 있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 12월 2일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기용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기용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및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내용은 추진중이 3건, 완료가 1건입니다. 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지난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산선사유적전시관 관리 및 홍보철저입니다. 감사 내용은 오산선사유적전시관 완공에 따른 홍보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통한 수학여행단 및 단체관람객의 유치에 만전을 기하고, 전시관내 기념품 판매점이나 식음료 판매점등을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달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을 보면 2008년 오산선사유적박물관 홍보물을 금년 3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전국 초등학교 6,190개교, 도내 유치원 419개소등 전국 여행관련 업체 335개소, 지역음식․숙박업소 222개소등 7,166개소에 오산선사유적박물관 리플렛 및 군수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홍보물 배부는 영북지역 대형 숙박업소인 솔비치등 11개 업체와 고속도로 휴게소등에 3,000부를 배부했습니다. 중앙단위 홍보행사에 참가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되는 건국 60주년 박물관 체험 한마당 행사에 가서 박물관 홍보및 전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참가자가 1,000여명 참가했습니다. 오산선사유적박물관 도록 및 홍보영상물을 제작했습니다. 도록은 연말중에 나오는데 박물관 전시품하고 오산리에서 발굴된 유물을 도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홍보 영상물은 내년도 6월경에 완료되겠습니다. 기념품 및 식음료 판매는 금년도에는 제작을 못했고 명년도에 선사박물관 상징기념품 제작 판매를 위해서 당초예산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수대 설치는 다 되어 있고 음료수 판매기는 자판기를 설치했었는데 운영이 되지 않아서 철거를 했고 커피를 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료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문화복지회관 프로그램 유치 및 홍보 철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문 내용은 양양문화복지회관이 생활체육등 공익적 측면이 강조되는 만큼,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및 문화적 접근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각종 공연․강연의 유치 및 홍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보활동을 전단지를 제작해서 배부 했습니다. 신문지등 간지에 5,000매를 배포했고 리후렛을 10,000매 제작했고 전광판과 프랭카드를 이용해서 52건의 홍보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실적은 수영장이 20,922명, 체력단련실이 검도 수련교실등 6종에 연 11,194명, 복지시설로서 노인정에 연간 11,087명, 식당 무료급식소 등이 있고 문화복지시설로서 문화공연장이 63건 17,781명, 소강당, 컴퓨터 교실,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해설사 운영건의가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문화해설사를 활용하여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에 배치를 하거나 관내 어르신을 대상으로 문화해설사를 양성하는 등의 노인 인력을 활용하여 일거리를 창출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해설사 1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문화해설사를 추가로 1명을 하려고 했는데 적격자가 없어서 지금 문화해설사 교육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야외시설이 확충되면 문화해설사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명년도에 문화해설사를 교육을 올릴 때 노인계층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문화해설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6쪽이 되겠습니다. 일출예식장 연회장 확충입니다. 일출예식장의 연회장이 협소하여 이용률이 저조한 면도 있다고 판단되는바 연회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동에 400석의 피로연장이 있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2연회장은 확충을 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제2연회장 자체시설이 조립식건물이라서 증축이 불가능하고 확장구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향후 같은 지번내의 문화관을 리모델링 할때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단계적으로는 하객이 많은 예식은 주변 콘도시설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서민층 위주로 이용하도록 하고 향후 확대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용역현황이 되겠습니다. 일출예식장 보수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경쟁입찰로 태웅건축사사무소에 옥상방수외 1식에 681만 5천원에 용역을 했고 두 번째는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내 관광홍보물 실시설계 용역에 한빛조형에 수의계약으로 193만원을 용역했습니다. 세 번째 선사유적관 홈페이지 제작 용역에 조달계약을 통해서 수어소시에이트에 2,926만 8천원의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네 번째 오산리선사유적지 야외시설 자연환경 영향평가 용역입니다. 효성에 경쟁입찰로 2,579만 5천원에 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회관 시설별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운영 및 공사계획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은 현재 유물이 505점이 전시실에 319점, 나머지는 수장고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은 작년에는 32,258명이 이용했는데 작년도말까지는 무료로 시행했고 올해 1월 2일부터 유료로 하고 있는데 금년 11월 15일 현재 43,550명이 입장해서 입장료는 2,0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공사계획이 되겠습니다. 12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라번 항목에 전시관 야외시설공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32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에 16억 9,900만원으로 유적지 정비, 주차장 탐방로를 조성하고 2단계로 쌍호정비 및 보호구역정비, 산책로, 휴게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가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내년도 5월까지 완료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체험장 조성 2,284㎡, 탐방로 768㎡, 주차장 조성 3,632㎡가 되겠습니다. 추진 공정률은 75%가 되겠습니다. 2단계공사 추진은 쌍호정비, 보호구역정비, 산책로, 휴게시설이고 16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문화재 위원들이 쌍호 원형 보전을 자문하고 있어 2단계 설계비를 국비확보를 못했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홍보실적 및 연계 관광상품 현황입니다. 2007년도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홍보실적이 되겠습니다. 홍보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중고교 및 특수학교 및 교육청에 문서를 발송했고 언론매체를 활용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박물관 개관행사도 개최했습니다. 금년도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홍보실적은 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 3월달에 전국 초등학교, 유치원, 전국 여행업체, 숙박업체 7,166개소에 리후렛과 군수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홍보물은 지금 대명살악콘도등 11개 업체를 포함해서 19개 업소에 홍보물을 배부했고 중앙단위 행사에도 9월달에 참여한바 있습니다. 연계상품 개발은 현재는 없고 앞으로 방문기념품 제작판매하고 솔비치, 에어포트 쪽에 오는 손님들이 들어오도록 하고 내년도에 홍보물을 보낼때는 곤충박물관 홍보물도 같이 보내서 곤충박물관에 오는 사람들이 여기와 같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강원도학생수련원을 방문해서 영어체험을 하는데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양양군의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담당급의 답변을 지양하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상혁입니다. 소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들, 소수의 인원가지고 여러군데 사업소에 열심히 뛰어주시는 모습이 보기에 좋습니다. 11쪽 관련해서 오산리선사유적박물관 운영에서 유료인데도 불구하고 관람객이 많이 증가 추세에 있네요?

네.

이건 아마 홍보라던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화되었다라는 생각이 되어 지는데 물론, 지금 여러 가지 1차적인 야외시설들이 완료가 되었고 그래서 더욱 좋은데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연계관광상품 개발이 전혀 없는 상태, 낙산에 있는 곤충생태관 같은 경우에도 기념품 코너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수입도 있어요. 몇 달동안 몇 백만원의 수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은 수익이 중요한것도 있겠지만 양양을 상징하는 기념품들을 이미 나와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것들을 개발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것이라도 기념품 판매 코너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왔다가면서 그게 간접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저희들이 내년도에 어렵게 2,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오산에서 발굴한 토기라던가 그런것을 기념품 제작하고 양양군 기존 개발된 기념품을 앞에 진열해서 양양에 왔다는 기념으로 사가지고 갈 수 있게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계관광개발도 금년도에는 리후렛 보낼때 오산선사박물관만 보냈는데 내년부터는 상, 하반기에 학교 수학여행가기 한달전에 곤충박물관까지 같이 보내면 좋을것 같고 지금도 영어체험마을에 체험오는 사람들이 박물관에 와서 체험을 합니다. 그런것을 확대해서 숙박업소에서도 홍보하러 가더라고요. 그럴때 체험코스에 꼭 넣어달라고 미리가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적은 부분이지만 중요한 부분인것 같아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문화복지회관 관련해서 주차시설이 빈약한데 땅소유주하고 협의사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명년도에도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확보를 못한 이유가 확보를 해봐야 또 불용이 될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8월경에 감정을 했어요. 감정가액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줄수 있는 감정가격으로 줄 수 없잖아요. 건물주하고 땅주인을 만나서 도와달라고 부탁도 하면서 “이걸 팔아준다면 내년 예산에 확보하겠다” 그랬더니 도저히 그 가격에는 못 팔겠다고해서 내년도 예산을 확보를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전혀 가망성은 없네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하고.

감정가는 얼마인데 얼마를 요구하는 겁니까?

식당이 1억 되고요. 뒤에 땅은 3억에서 조금 빠지더라고요. 그 뒤에 밭이 있어요. 밭이 답으로 되어 있고 맹지인데 감정가액이 150만원이 안 나와요. 그런데 200만원을 줘야 판다는 거예요. 그렇게 3필지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봐야 도저히 협의가 안 될것 같아서 내년도 예산 확보를 안했습니다.

이제는 더 협의가 안 되겠네요? 그런 상태이고 예산도 안세우고 가망성이 전혀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뒤에 구석구석 나머지 공간에 부지가 있거든요.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그 분들이 영원히 맹지가 되도록 그런 압박도 가해야될 것 같은데 노인정 건립하는 문제도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도 합의해서 내년도에 추가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선에서 힘드시다면 소위 우리군의 수장이신 군수님이라도 나서서 협의를 해 보는 방향, 여러 가지 각도로 해보는 것도 시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은 결과를 혹시나 낳을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담당자들만 거기에 신경쓰고 있고 위에서는 그냥 아무런 조치도 하지않은 상태 조그만 민원이 발생해도 그 민원에 대해서 군수님이 직접 나서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것도 없지 않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우리군의 큰 현안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문화복지회관이 지어진지가 벌써 몇 년인데 아직 주변 주차장 시설이 미흡해서 보기 흉하고 어떤 행사를 할때를 보면 제방둑, 회관뒤쪽 도로에 차들이 즐비하게 난무한 것을 보면 우리가 빨리 수뇌부 차원에서라도 해결이 되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건 반드시 건의를 해주세요.

건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면 사실상 제방둑 너머에 활터가 있잖아요. 활터가 사실상 위험을 초래하는 요소거든요. 저도 활터에 이따금씩 나가긴 합니다만 이 활터에 도보로 산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뒤편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위험요소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건 과장님 차원에서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활터를 이전하게 되면 주차시설 확보가 상당히 용이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사실상 누이좋고 매부좋고 다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정식으로 건의를 해서 주차확보가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요.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있으면 우리가 지금 현재는 될 수 없지만 계획을 세워서 시도를 해보고 어떤 대안을 찾아야지 대안없이 땅 소유주와 협의가 안 된다고해서 끝나버린다면 안될 것 가습니다. 이런 부분에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활터뒤의 공터라도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활터뒤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는게 위험요소가 따른다 이 말이죠.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생각을 안하는게 좋고 활터가 옮겨가야 되요. 그래서 그런것도 전체적인 통합회의때 정식으로 발의를 해서 건의를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지금 수영장이 25m 규격이죠?

네.

국제 규격은 50m

50m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25m를 많이 쓴답니다. 시군에는 50m짜리는 거의 없다는 것 같습니다.

양양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강원도에서 수영대회가 있으면 성적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수영장 덕분인데 초등학교에서 선수들이 쓰는것은 요금을 받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초등학교 선수들하고 강릉쪽에서 일부 들어와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우리지역 초등학생들은 무료로 하고 있고 외지에서 들어오는분은 개별적으로 돈을 받고요.

일반인들은 돈을 받습니까?

받습니다.

선수로 뛰어도 받는거예요?

선수로 출전한다고 하면 훈련기간은 안 받습니다.

하여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세만 위원님.

질의라기 보다는 선사유적지쪽에 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주로 어떤 체험이죠?

그 관계는 현재는 체험시설 광장을 조성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우리가 관광안내원이 안내하면서 교육형태의 설명하는 위주로 되어 있고 체험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광장이 형성이 되면 그 안에서 도기를 만든다던가 여러 가지 체험을 할 겁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TV에 보면 서바이벌게임처럼 삶의 체험 현장처럼 1박 2일 정도 원시의 원두막을 지어서 하루정도 식량을 줘서 가공을 안한 식량, 벼 이삭을 줘서 실질적으로 껍질을 까서 밥을 해먹고 생선을 줘서 직접 구워먹고 그래서 양양가면 원시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 대단위 많은 인원을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초등학교 체험프로그램은 출석으로 인정해 주니까 적은 비용을 받아서 신나게 아이들이 신기해 할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합니다. 누구나 쉽게 아니면 학부형하고 가족단위의 체험,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개발하는게 좋겠다. 우리가 선사유적, 솔직히 같은 식구끼리 얘기해 봅시다. 사실상 너무 단순하거든요. 인정하시죠?

네.

여기에 관람료 받고 ‘와라, 가라‘ 어떻게 보면 이거 부끄러운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건 주어진 여건에 따라서 그렇습니다만 병행해서 물론 주변의 볼거리 개발이 사실상 박상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곤충생태관이라던가 주변의 조개잡기 이런것도 체험해서 직접 식량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옛날에 원시인들이 할 수 있는 이런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체험비 약간만 내면 1박 2일 동안 체험하고 이렇게 직접 손수해서 먹어볼 수 있는 전깃불도 안 주고 소나무 송진으로 불을 밝혀서 할 수 있는 진짜 오지체험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끝나면 하반기부터 미리 준비해서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오세만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1일 제1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에 구성되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며 11월 14일 제14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승인 받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반적인 군정의 집행상황과 더불어 우리군의 비젼을 담은 시책사업의 추진상황, 군민의 복지및 생활편익을 위한 분야별 사업추진을 위주로 실시 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올해는 군민들을 위한 복지사업과 정주기반 조성 사업들이 착실이 추진되고 우리군의 현안사업들 또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의미있는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양교가 웅장한 모습으로 개통됨에 따라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시켜 줄뿐 아니라 남대천 이남 지역 개발을 촉진시키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양양시가지 침수방지 사업이 내년 7월 사업 완료를 위해 원활히 진행중에 있으며, 현남까지 통합상수도는 시설을 확대해 나가는등 우리군의 정주여건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된 한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소관분야별로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시정및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독특하고 효과적인 인구유입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군의 인구는 최근 지속적인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매월, 또는 매 분기별 인구 현황을 보면 인구가 증가되는 원인도 파악이 되는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독특하고 매력적인 인구유입 정책을 시행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민자유치 사업 및 업체의 선정에 있어서도 젊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하여 인구 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를 감안한 행정집행을 해 주실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둘째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소득 향상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생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 지적불부합 문제의 해결, 장례예식장의 유치등을 통해 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농산물의 유통의 지원, 우리군 브랜드를 위용한 마케팅 기법 도입, 내수면 자원 개발 및 농산물 명품화를 통해 주민소득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시대 흐름에 부합된 행정업무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직원자질, 함양교육의 실시, 국제교류 및 군정홍보의 내실화, 보다 생산적이고 역동적인 조직으로의 개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등 시대의 변화에 부합하는 행정추진이 요구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째, 주인정신을 갖춘 행정업무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시 충분한 검토와 확인으로 필요하고 낭비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공유재산 및 각종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감으로써 예산 낭비 요소를 줄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감사결과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는 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 검토하여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보완 시정해야될 부분은 같은 사례가 되풀이 되는 일이 벗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하겠으며 시정 요구 및 처리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오세만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 보고서는 본 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