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신인식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11월 24일 제192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 회의에서 유금선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11월 21일 장수군수로부터 2009년도 예산안과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연장 의원이신 임병수 의원님께서 임시 위원장으로서 위원장을 선임하는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유주상 의원입니다. 권성안 의원을 추천합니다.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인사를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능력을 갖추신 의원님들이 계십니다마는 본 위원을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자년을 시작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남은 기간동안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바와 같이 이번 회기 본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1,848억원의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제4회 마무리 추경을 심사하는 큰 책임을 안고 있습니다.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이 공평성, 효율성, 투명성 있게 편성되고 무엇보다도 읍ㆍ면간 균형발전과 소득지원 발굴로 농가소득 안정망 구축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 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예산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권광열 부의장님을 추천합니다.

유금선 위원께서 권광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권광열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 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권광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권광열 위원님이 간사로 선 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권광열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위원입니다. 2009년도 장수군 모든 재정에 대해서 심의 할 때 위원장님을 적극 보필해서 원만한 우리 장수군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권광열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 예산안을 상정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방금 얘기한 그 내용이 옛날에는 정액보조단체 그렇게 나눠서 예산편성 지침에 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면 한 4~5년 전에도 3억으로 그렇게 해서 편성하라고 그렇게 편성지침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행안부 안이 지침서를 만들 때 적정선을 만들어서 그 이상은 초과를 하지 말라고 하는 최종기준이었다는 말이에요. 그걸 우리 군에서는 좀 많다 해서 2억 내지 2억5천 이렇게 해서 집행을 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돈을 원래 예산 부기는 3억으로 달고 거기에서 집행하는데서 아끼고 그랬다는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임 위원님이 하시는 얘기는 제대로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즉 말해서 꼭 유사한 것은 합쳐버리고 내용이 없는 그것은 어떻게 하다가 보면 쓰레기나 줍고 해서 사진 찍어서 우리는 이렇게 사업을 했다 해가서 참 예산을 갖다가 가져가고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정산을 받아보면 그런데 실지 또 어느 단체는 정말 지원을 더 해주면 지 역사회에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단체도 있어요. 그 예산을 적고 많고 보다는 우리가 정확하게사업내용을 진단을 해서 더 줄 때는 과감하게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줄일 수 있는 대는 줄여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부군수님 농업소득과에 대한 부분과 센터 부분을 보니까 금년에 우리가 농업인의 날 제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행사 지원경비가 전혀 없어요? 농업소득과와 아무리 찾아봐도 센터나 행사지원비?

그것은 저희들이 본예산 자료를 받고 나서 조금 있다가(청취불능) 수정예산이든지…….

어차피 농업소득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센터에서 하든지 간에 거기서 실ㆍ과 한 번 계획을 들어봐야지요?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할 것인가요?

전문위원 신인식입니다. 200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총규모와 주요검토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표가 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부군수님이 보고 했기 때문에 4쪽을 보겠습니다. 4쪽의 총예산규모는 1,848억9,376만5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보다 3.8%가 증가한 6,772,517천원으로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반회계는 1,660억8,861만9천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보다는 4.05%가 증가한 64억6,624만7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고, 특별회계는 18,805,146천원이 2008년 당초예산보다는 1.66%가 증가한 306,270천원이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2008년 대비 4.05%가 증가한 166,088,619천원입니다. 지방세가 0.84%가 감소했고, 세외수입이 16.54%가 증가했고, 지방교부세는 8.12%가 증가했습니다. 재정보전금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5.37%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지방세수입은 재산세가 80,000천원, 자동차세 70,000천원이 증가한 반면에 주행세는 208,000천원 감소하여 전년대비 총액 40,000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총액 671,23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43,610천원이 감 되고, 순세계잉여금이 1,675,121천원과 전입금 877,650천원과 잡수입 98,498천원 등이 증액되고 융자금 원금수입이 129,632천원 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7,265,914천원이 증액되고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6,019,804천원이 감액된 반면에 도비보조금이 2,458,67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6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3.8%가 증가한 184,893,765천원입니다.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 행정분야는 12.71%가 감소되었고, 공공질서 안전분야가 3.39%가 증가되었습니다. 교육분야가 1.33%가 증가되고, 문화관광분야가 28.47%가 감이 되었습니다. 환경보호분야가 0.25%가 증가되고, 사회복지 분야가 19.34%가 증가 되었습니다. 보건분야가 29,16%가 감소되고, 농림해양수산분야가 6.16%증가 되었습니다. 산업ㆍ중소기업분야가 68.39%가 증가되고, 수송 및 교통분야가 5.05%가 감소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가 95.89%가 증가되고, 예비비가 77.92%가 감소한 1,775,241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가 6.02%가 증가되었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보면 기획홍보실이 18.56%가 감소가 되고, 주민생활지원과가 28.84%가 증가되었습니다. 농업소득과는 10.17%가 감소가 되고, 행정지원과는 4.72%가 증가되었습니다. 재무과는 5.05%가 증가되고, 민원과는 전년대비 3.07%가 감소되었습니다. 환경보호과는 0.73%가 증가되고, 산림문화관광과는 3.83%가 감소되었습니다. 축산과는 43.34%가 증가되고, 건설과는 17.28%가 증가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는 3.83%가 감소되고, 보건의료원은 24.17%가 감소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25.39%가 증가되었고, 의회사무과는 28.2%가 증가되었는데 1,615,624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체사업소는 37.56%가 감소되고, 읍ㆍ면은 18.26%가 증가되었습니다, 성질별 내역은 인건비가 4.14%가 증가되고, 물건비가 30.14%가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16.09%가 증가되고, 자본지출이 0.14%감소되었고, 융자 및 출자가 6.54% 감소되었습니다.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29.15%가 증가되고, 예비비 기타는 70.67%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예산편성 주요 변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군수가 3,600만원에서 3,960만원으로 360만원이 증액되고, 부군수는 2,500만원에서 2,750만원으로 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읍ㆍ면장은 600만원에서 660만원으로 해서 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008년도보다 18.38%가 증가한 1억7,400만원 입니다. 세입예산 성질별 분류 항목은 일부가 변경ㆍ개정 보완이 되었습니다. 순계잉여금이 순세계 잉여금과 법정잉여금으로 개정ㆍ보완된 내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 지방세수입은 2008년도 예산액 보다는 4,000만원 적게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자동차세가 증가함에도 주행세를 감액 반영하고 있고, 읍ㆍ면별 시장 현대화 사업과 휴양림의 보완 사업, 사과시험포 운영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사용료나 입장료수입, 사업장 생산수입을 감액하여 계상하고 있어 과소 계상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출의 건전성은 세출예산의 부분별 재원분배를 보면 전체적으로 3.8%가 증가하였고, 인건 비는 4.14%, 물건비는 30.14%, 경상이전은 16.09%, 자본지출은 0.14%를 정액 편성하였으나 전체 예산의 증대에 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을 포함하고 있는 물건비가 30%이상 증액 편성하여 과다 계상한 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은 효율적인 재원분배를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한 지방재정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안 검토결과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업을 예산 요구하는 사례가 매년 되풀이 되어 왔으나 지속적인 지적과 집행부의 개선 노력으로 중기재정계획과는 무관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여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장수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서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고자 할 때는 예산편성 전에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승인 예산으로서는 계남면 복지회관 토지매입비가 1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10억9,45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으며, 장수농공단지 조성사업에 1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목적에 위반된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한우 명품 브랜드 시범단지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가항지구 조사료 유통단지 조성사업으로 1억4,16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투명성 확보 여부입니다. 모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산서에 명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예산서는 군정의 연간 운영에 관한 예정표로써 최대한 명확하고 투명하게 편성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비는 Pool로 예산을 계상하여 예산 적기적소 집행과 투명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Pool로 계상된 예산은 183페이지에 5.3프로젝트 등 6개 사업이 지금 Pool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명확성 확보 여부입니다. 예산은 자치단체 운영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고, 대내ㆍ외 공시함으로써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써 정확한 표기로 예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 증ㆍ감현황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당년도 투자비율, 사업 우선순위 등 예산 심의를 원활하게 해야 함에도 전년도 예산의 표기가 누락된 곳이 많아 예산의 증ㆍ감 파악과 사업의 필요성 판단이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다른 의회 요구사항에 대한 예산계상 여부입니다. 의회 업무보고 시 반영을 요구한 사업 중에서 노인복지 분야에 노인당 심야보일러 설치사업과 퇴비 살포기 공급사업 추진 등은 대부분 반영하고 있으나 장계지역 시가지 노인회관과 공용주차장, 보건지소 설립 군민의 날 체육대회 지원 및 읍ㆍ면민의 날 지원금 확대 등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농업인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도 행사 지원경비가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내역별 세부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86페이지에 보통세, 주행세가 있습니다. 10억4,400억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2008년도 세입보다는 2억8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88페이지에 시장사용료가 24,576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2008년 세입보다는 424천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88페이지에 입장료수입이 6,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결산 시에 6,97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574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사과시험포 운영 수입금으로 3억750만원이 90페이지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업무보고 시에는 세입예상을 3억2,200만원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억4,500만원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125페이지에 농공지구단지조성 전출금도 1,5000,000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투융자 심사 시 장기간 미분양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재원확보, 적정성 확보 후에 추진하라는 조건부 승인사업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미승인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사업의 타당성, 추진시기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13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이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2억5,000만원의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에 장계경로당 리모델링사업 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노인회관 신축과 연계해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에 농업인단체 및 도ㆍ농교류 지원에 1,7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의 날과 운영과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183페이지에 5.3프로젝트 참여 작목반 지원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의 투명성이 미확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008년도에는 5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세부계획을 청취 후에 반영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2009년도에 5.3프로젝트 예산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에 S-APC 지원사업으로 8억466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부채 이자 보전사업으로9,75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총 부채액이 15억7,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 채무보증 연장 승인사업입니다. 2008년도 지원 예산액으로 이자보전 사업으로 1억257만원 이자보전사업입니다. 지원사업으로는 4억8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수지분석과 자구노력 향후운영계획 등을 검토를 해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4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별회계와 연계해서 심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듭니다. 순세계 잉여금 2,000억원이 있고 융자금 회수금액 9억6,700만원이 있습니다. 계남복지회관 부지 토지매입비가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미 승인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에 천천면 복지회관 시설입니다. 2008년도 예산이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3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을 시설보수 또는 신축 방안을 확실히 해서 심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에 한우협회 한마당 행사 지원이 525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농업인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319페이지에 가항지구 조사료생산단지 조성사업이 1억4,16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당초에는 한우명품 브랜드 시범단지 부지로 60필지를 매입을 했는데 이번에 조사료 생산단지로 변경을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346쪽에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건 2억원을 계상을 했는데 업무고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청취 후에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 446쪽에 한우자가인공수정 시범사업입니다. 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받아서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에 고품질 사과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1억6,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소득과에서 과원조성 단지조성사업과 연계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458쪽에 농업경영회생 기금입니다. 5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신규기금 확보 보다는 기 지원된 기금을 회수 조치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465쪽에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0억9,4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미승인 된 사업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신인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신인식 전문위원이 세밀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해 주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잘 집어냈는데 특히나 농업분야 부분에 아주 그냥 제대로 딱 꼬집어 낸 것 같습니다. 그 직에 종사해서 그런지 그건 그렇고요. 업무추진비가 군수, 부군수 그리고 각 실ㆍ과에다가 10% 다 올려서 계상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지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군수, 부군수, 읍ㆍ면장.

읍ㆍ면장까지 인가요? 우리 의회 의장하고 부의장은 금년에 올렸어요? 안 올렸어요?

그대로에요.

그러면 10%로 올려야지요. 당연히. 아니 그것은 기준표가 있지만 집행부만 올리고 똑같이 업무추진을 하는 장인데 똑같이 적용을 해야지 집행부는 되고 의회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이 있겠어요. 아무리 기준이 있다고 해도 그건 말이 안돼요. 그러니까 올려도 아무 하자가 없을 거예요. 그걸 얘기를 해서 올리도록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얘기를 자기 입장이니까 얘기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지금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우리 예산에 올리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청취불능)……. 그 금액 이상으로 편성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10% 올려가지고 더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집행부의 책임자들한테는 10%로 올리려고 하는 지침서가 되어 있을 때는 의회도 똑같이 올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이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편성 지침에 의장, 부의장은 얼마 군수, 부군수, 읍ㆍ면장은 얼마 이렇게 금액을 딱 이렇게 명시를 해놨어요 그 이상은...

그러면 그걸 한 번 문의를 보세요. 왜냐면 적어도 의회하고 똑같이 공공기관인데 의회는 지금까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해놓고 군수나 면장들도 그렇게 올려 줬는데 우리 의회 의장, 부의장은 안 올린다고 하면 안 맞아요. 그러면 분명히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다시 검토를 하고요.

거기에 있어서 작년도에 ‘08년도 군수나 부군수 면장들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같이 인상되었잖아요. 우리 의회랑 우리가 ’08년도에 인상이 되었거든 이게? 아니 ‘07년도에 인상되었는데 그때 같이 인상 되었었잖아요.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검토 해봤어요?

거기까지는 ‘07년도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07년도에 집행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우리 의회 의장, 부의장님 업무추진비가 같이 인상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예산편성지침서에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다보니까 이건 하나의 모순이 아니지 않느냐 한번 다시 한번 예산편성 지침서를 확인 하셔서 어차피 똑같은 기관이니까 운영업무 추진비를 10% 더 이상 계상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주세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준비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검토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실과별 예산안 심사 가.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지원과장 한규하입니다. 2009년도 예산안 행정지원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세출에서 나오기 때문에 세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 제일 상단에 행정지원과 예산액은 6,434,303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억8,99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 역량 강화에 있어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비 작년과 같습니다. 국내여비 군정수행 여비는 1,800만원으로 작년과 같습니다. 이것은 부속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700만원은 작년과 같습니다. 내용은 군수실에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 행사운영비가 790만원으로 작년보다 39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군민의 장의 패 제작비를 다소 올려가지고 무게 있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매달 제작비하고 군정발전 유공 표창비가 다소 올라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군민의 날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 200만원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도 추경에 200만원을 다시 세워서 400만원을 세웠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군민의 날 기념식 합창단 참 석보상 50만원 작년과 같습니다. 군민과의 대화 및 행정지원에 있어서 사무관리비 총액 4백555천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우리 근무자들 건강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설명서 6페이지에 최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군민과의 대화 행정업무 수행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행정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9,400천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이것은 행정업무추진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날 운영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20만원인데 우리 부서에 8개 정도에 의자를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지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 전년과 같습니다. 내용은 범방하고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하부조직 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가 280만원 전년도와 같은데 이것은 장기근속 퇴임이장 공로패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뒷장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이 3,000만원, 기타보상금 2,794만원입니다. 이것은 이장단 상해 보험료와 우수이장 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장단 상해 보험료는 2만원씩 서 있는데 보험을 단가를 올려서 6만원 정도로 올리는 걸로 수정안에 제출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3만원 도비로 3만원 군비가 3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장수군이장협의회 운영지원에 40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이장 체육대회가 1,800만원 전년도와 수준이 같습니다. 자율봉사대 운영에 있어서 장학금 및 학자금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자율봉사대원 자녀장학금 3,200만원과 자율방범대원 운영비가 1개 대에 600만원씩 7개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자율봉사대 순찰차량 지원이 지금 번암면에 한대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번암면만 공급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는 4,215만원인데 금년도 수준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에서 아르바이트생 군정주요사업장 견학버스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2회에 걸쳐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CCTV 통신비에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개소에 기존에 있는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시설비 CCTV 및 제어장치설치에 6,500만원 2개소에 1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제어장치 보수 기 설치되어 있는 9개소 중에서 7개소를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선거관리일반 기타 부담금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부담금이 93,61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2010년도에 치러질 지방선거가 내년부터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세운 금액이 되겠습니다. 휴직 및 출산휴가자 대체인력 지원에 있어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등에 34,305천원 작년보다 5,124천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출산휴가자 대체인력과 휴직자 대체인력, 퇴직자 및 무기계약, 기간제근로자 자료 입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인사조직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49,844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 대체인력하고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기간제근로자 고용ㆍ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 다. 이것은 전년도에는 다른 목에 있었다가 옮겨진 것 같은데 내용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4,300천원은 설명서 6페이지 두 번째 칸에 들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와 예산은 같습니다. 포상금은 3,000만원으로 작년보다 500만원 감되었는데 이건 정년퇴임 및 공로연수대상 공무원 및 배우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6명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 공채 및 특채시험 부담금이 500만원인데 금년도보다 500만원 줄었는데 이것은 채용 인원이 반절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내용입니다. 청원체련행사 행사운영비 5,965만원으로 1,915만원이 늘어났는데 여기에서는 체련행사 할 때 금년도에 보니까 추리닝이 사실은 5만원씩 계산 되어서 너무 티셔츠 하나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동복 등을 다소 계상을 더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도ㆍ시ㆍ군 공무원 체육대회 행사운영비 2,02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행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추경에 감 시켰던 부분인데 내년도에도 도에서 조금 전에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안한 걸로 해서 수정안에 2,020만원은 감 시킬 계획입니다. 지역교류 추진으로서 재경향우회 관리 지원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으로 행사운영비에 10,044천원인데 작년보다 4,644천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연말 공무원 표창수여하고 청원경찰 체련행사 참가비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값이 오른 부분이 있고, 다소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205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제안 심사 시상금과 군정발전 기여공무원 선진지 시찰,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경비 단체보험에서 5억4,026만원이 되었는데 금년도보다 9,126만원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택적복지제도가 금년도에 800%에서 내년도에 1,000%로 상향조정 한 것입니다. 이것은 타 시ㆍ군 중ㆍ하 수준 정도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 시행경비 단체보험이 50:50이었는데 이것을 40:60으로 이것은 타시ㆍ군은 100%를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한꺼번에 100% 해준다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점차 올리는 걸로 하고 50%에서 60%를 상향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관리 근무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에 17,144천원으로 3,404천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에 조정과정에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8,900만원으로 금년도보가 16,830천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직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 부분이고 군 청사 당직인원수를 1명 감 시켰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금액은 1,683만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950만원에서 378만원 늘어난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문서 사송이 매일 도하고, 읍ㆍ면을 다니는데 읍ㆍ면은 하루에 2만원씩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도~군 간의 문서 사송은 개인차로 다니고 있습니다. 유류대하고 정상적으로 여비 지출방법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직원 휴게실이 1층 건설과 옆에 있는데 소파하고 TV를 검토했는데 소파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소파는 감액 시키고 TV만 하는 걸로 검토를 했습니다. 교육훈련 사무관리비 설명서 7페이지 총액 58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가 8,74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수사랑 자치학교 위탁 교육비가 1,680만원, 상시학습 교육과정 개설 운영이 1억1,700만원 이것은 상시상습 교육과정 개설 운영하고 이 교육비는 인건비에 0.1%를 사실은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비를 그렇게 세우게 되면 너무 많기 때문에 총액 2억2,000만원 정도를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2,2685만원으로서 이것은 교육훈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5페이지에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하고 해서 4억4,700만원이 되겠는데 여기에는 기 투자 금년도에 4억7,300만원 2009년도에 4억4,700만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직무능력강화 워크숍을 통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역량평가를 받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가서를 저희들이 별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이 필요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415만원으로 금년도보다 93만6원이 늘어난 금액인데 인건비 조정해서 다소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자료관 시설장비 유지보수 수수료가 1,200만원인데 이것은 금년도 지금 자료관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어 있는데 도입가격은 약 1억2,000만원을 들여서 구입해 놓은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 장비들을 금년도까지는 무상으로 보수를 해서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수수료를 주고 1년간 정비 받아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200만원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공무원단체 지원 포상금 직원자녀 영ㆍ유아 보육비 8,92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금년도보다 31,698천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인원수하고 50% 보조율에서 다소 조정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공무원노조 사무실 노트북 1대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계업무추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6,176천원으로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1,295만원인데 금년도보다 654만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총액 설명서 7페이지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맨 하단부에서 업체 통계조사하고 기타 프린터 관리 비용이 되겠습니다. 과거사 정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1,753천원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일제강제동원 진상규명 사실조사가 되겠습니다. 208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이것은 국비로서 물품구입 257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2,500천원인데 이것도 국비로서 강제동원 진상규명 사실조사 하는데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지원해서 국내여비 국비 871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교육활성화에서 지역인재육성 국내여비가 되가 되겠습니다. 1,200만원으로 금년도 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교육지원 업무추진비하고 New-Brain 2030팀 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300만원해서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에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글로벌체험 인재양성 해외연수지원금 출연에 8,0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 이전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교육 식품비 지원에 524,40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초등학생은 1,800원, 중학생은 2,500원, 고등학생 2,500원에서 50% 지원 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학교교육지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내용은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에 58,318천원으로 도비가 25,919천원이고 군비가 32,399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에 3억2,700만원으로 도비가 7,500만원, 군비가 2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지원은 4,300만원에 약51%를 부담해서 2,200만원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입니다. 행정정보화운영에 있어서 사무관리 총액인 56,741천원으로 설명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공공운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 정보화 시설물에 대한 각종 공공경비라든가 기타 시설장비 유지비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공공운영비 이것도 8페이지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50만원 금년도보다 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정보통신 업무추진 국내여비하고 정보화마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정보화 기반구축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가 4억1,100만원이 되겠는데 금년도보다 1억3,6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기능 사무기기 1억50,000만원 100대가 되겠습니다. 전자결재 서버 교체 1억1,000만원, USB 보안관리시스템 5,000만원, 서버 및 DB보안시스템 구축이 7,500만원, 전산실 UPS교체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설명서 21페이지에 보완시스템 구축사업 설명이 있습니다. USB라고 하는 것은 내부사용자 이동식 저장매체를(청취불능)...통제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 국가 정보원에서 USB메모리 등 보조기업 매체 보완지침에 의해서 메모리에 중요 자료를 임의로 저장하거다 휴대하는 그런 취약한 부분을 관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DB보완 시스템구축은 서버 보완관리 같은 거 인증되지 않는 불법사용자가 사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시ㆍ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시군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운영으로 126,235천원인데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군비가 77,462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육성사업으로 211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운영으로 행사운영비에 300만원인데 금년도에 300만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행사 운영에 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보화마을 행사 참석보상이라든가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지원 프로그램관리자 지원사업으로 30,973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준입니다. 국비가 1,320만원, 군비가 11,173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민간이전하고 경상보조를 합쳐서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총액 330만원은 금년도 수준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0페이지에 있는데 184,596천원이 되겠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화요금이라든가 이동전화요금, 회선사용료 등 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21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정부통합망 3단계 조달수수료로써 429천원이 되겠고, 자산취득비에서 물품취득비가 CID전화기가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신자 전화가 뜨는 전화기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환경조성사업으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전라북도 인터넷파크 조성부담금 1,2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도에서 예산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에 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써 민방위경보시 설 사이렌 설치가 4,200만원, 읍ㆍ면 구내통신시설 정비가 1,400만원, 5,600만원 금년도보다 4,2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민방위경보시설 사이렌이 상당히 지금 오래되어서 상당히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꾸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읍ㆍ면 구내통신시설은 산서하고 번암이 마지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중에서 수당이 되겠습니다. 7,0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명예퇴직 수당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하고 무기계약근로자 고용ㆍ산재보험료가 되겠습니다. 1억5,100만원 금년도보다 약 2,000만원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960만원으로 이것은 군수실에서 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군수실에서 쓰는 내용은 1,6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80만원 마찬가지로 이것은 부속실에서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포상금 성과상여금으로 1,074,853천원으로 금년도보다 약 200만원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과금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총액 설명서 11페이지에 있습니다. 16,349천원이고, 공공운영비가 5,296천원으로 11페이지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은 과에서 쓰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부서운영 국내여비 1,296만원으로 금년도 수준이 되겠는데 이것은 과 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물품취득비로 링 제본기 65만원, 문서 세단기 100만원, 부군수실 프린터기 150만원해서 3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규하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어민 교사…….

그것은 우리가 부담만 해주고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합니다.

왜! 친환경 쌀 학교 지원하는데 친환경 농산물 다른 야채도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려워요?

자료 조사를 해봤는데 실제로 우리 군에서 자라는 농산물은 실제로 여기서 자체 구입을 다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처가 장계농협하고 자체적으로 구입하는데는 시장에서 직접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수 없이 다른데에서 들어오지만 가공류, 닭종류는 하림에서 공급하고 있고, 공급업체가 장수농협, 우유 같으면 서울우유 장수대리점 이렇게 축산물 같으면 축협 그렇게 다 공급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켓 같은데 장수축협, 수산물같은 경우는 남원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오리나 닭은 하림에서 공급하고 있고, 장계농협에서 공급하고 관내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는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매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학교 급식을 어디에서 배달 조달해주고 그걸 결정짓거든요. 그거 영양사가 결정하는 건가요?

공급처 같은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 친환경 농업으로 하는 것을 해야 될 텐데요.

사실상 지금 장수에서 나오는 농ㆍ축산물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다른데 못지않게 친환경성이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특별히 그런 친환경 농법으로 하는 사람들이 몇 몇 있잖아요? 그렇게 집행부에서 원하고 있고요?

친환경 농업으로 농산물을 생산을 한 부분을 학교에다가 급식으로 제공해 줄려면 공급체계가 사실은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채소류도 한 두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농산물자체가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워도 한 번 만나서 해야죠.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면 학교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을 받고자 하면 예를 들어서 농협 같은데다가 계약을 해서 가격 문제가 있다면 그런 것을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자하고 전부해야 되는데 행정에서 감당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쌀은 딱 떨어지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외에 것은 워낙 가짓수가 많아서요.

가짓수가 많아지고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어요. 같이 고민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된 위원님? 유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하 과장님 하나만 물어볼게요. 예산서 201쪽에요. 매번 얘기하는데 장학금 지급하는 거 자율봉사대원은 소방대원들 얘기란 말이에요?

아니요 방범대.

우리 방범대를 얘기 한 거예요? 지금 이것이 320만원 증액 되었네요?

320만원 늘어난 것은 운영비를 100만원씩 해서 700만원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6개면 대에 100만원씩 아까 증액 했다만 600만원씩 4,200만원씩이니까 200만원.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장학생 지원해주는 것이요 전년도와 똑같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주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쪽에 보면 정년퇴임ㆍ공로연수대상 공무원 및 배우자 해외연수 해서 12명을 계상을 해서 3,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지금 모든 공무원들이라든가 공직자들 나라 경제가 워낙 어렵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 무너뜨리면 안 되는 그런 성역까지도 무너뜨리면서 정부차원에서 경제살리기 일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꼭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행정의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효율적인 경영내지 선진 사례를 보고 그걸 배워 와서 활용하는 그런 문제 등등해서 그런데도 이제 전 공무원들 해외연수는 내년도에 지금 지시에 의해서 안 세웠지요.

기획 파트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 섰어요. 안 섰어요? 우리 한국희 계장님? 세워가지고 올라왔어요? 예산을 검토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집행이? 지금 현재는 안 되잖아요?

현재는 제가 어제 이것 때문에 도청을 간 것은 아니고, 다른 회의 때문에 갔는데 타 시ㆍ군도 이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도 그렇고 타 시ㆍ도도 그렇고 예산은 일단은 세우는데 집행 여부는 차후에 내년도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도에서 안하면 시ㆍ군도 안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예산을 또 그게 풀리면 세우더라도 우선 긴축재정을 해야 되고, 또 국가 정책에도 부흥하는 그런 대행한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해외연수 예산이 올라왔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만약에 그게 풀린다고 보면 몰라도 안 풀린다면 정년퇴임 공무원 해외연수는 안 된다고 봐야지요? 집행부 같이 포함이 되는가요. 별도로 이것을 보낼 수 있는가요?

지금 상황은 사실은 꼭 못 보내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이런 상황까지 가기 때문에 해외 연수를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있다고 해도 보내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실무부서에서의 입장이 그렇습니다. 지금 타 시ㆍ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예산을 다 반영을 하는데 우리만 반영을 못해서 정말 30년 이상 공무직 생활을 하고 나가는 분들이 한 번 딱 가는 것인데 그걸 못 세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각에서 보면 행정의 시각에서는 당연하게 보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서 생각을 해 본다면 또 다른 그렇게까지 정말 해서 물론 조그마한 것은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항상 의회에서는 이 문제가 논란이 되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에 이런 것을 떨쳐 버릴 수 있는 기회를 기회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일단은 집행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계상을 해주시면…….

그런 집행에 애매모호한 그런 예산을 갖다가 가지고 갈 수는 없지요. 그래서 최대 우리가 어떤 사업들에도 지난번에도 나타난 일이지만 예산을 세웠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해도 그 책임부서에서 책임자는 집행을 해야 옳습니다. 그게공무입니다 바로. 그런데 내가 없을 때 예산 세웠다고 해서 그건 내가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별로 효과가 없어 하고 판단해서 집행을 안 한다면 예산은 뭐 하려고 세웁니까? 사실은 이 예산이 어디까지 지금 만들어져서 승인된 겁니까? 처음부터 각 부서에서 받아서 기획실 또 부군수, 군수 예산 심의 통과해서 의회까지 승인을 받아서 통과된 예산입니다. 어떤 경우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섰을 때에는 본 의원 생각은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생각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그 포상금이라고 예산을 세우면 세웠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30년 공직생활하고도 퇴임식도 없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나가면서 너무 박하고 선배ㆍ후배 간에 어떻게 보면 선 긋기로 나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나가시는 분들이 다소 우리 후에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가. 갔다 오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모임도 만들고 모임을 통해서 저희들하고 미팅도 주선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임을 가져서 무슨 실적이 나야지 사람만 모여 있어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은 모임 뜻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 또 전체적인 틀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느냐 그렇지 않으면 행정 시각에서 그 시야에서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큰 차이가 나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 다음에 공무원제안 시상금에 대해서 이걸 내년도에는 상당히 그 본 의원이 제안대로 자기 업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안적인 상황적인 제안을 받아라하는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방법으로 하면 아마 굉장히 큰 실적도 효과가 나올 거라고 자신 있게 판단이 드는데 그렇다면 좀 더 제안이 선택되었으면 정말로 장수군의 새로운 그런 것들은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에서 예산을 과감히 올려서 그 제도를 활성화 될 수 있는 발전적으로 그렇게 갔으면 싶다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개인 시상은 평균치로 20만원인데 많게는 50만원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1인당 50만원 받는 것도 있고...

아니 50만원을 준다고 하더라도 많은 숫자가 나올 걸로 기대가 되거든요 또 아까 직무능력강화 워크숍 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하면 그만큼 기량 능력향상을 시켰으면 무엇인가 쓰여 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닌가요? 교육만 해서 이렇게 달라진 것들이 확실하게 보이려면 그런 것들에 대한 투자만 하지 말고 즉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좀 강화가 될 필요가 있다.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금 얘기했던 대로 그 얘기를 할라고 했었는데요. 공무원 위탁교육비라든가 장수사랑 자치학교 위탁교육비, 상시학습 교육개설 운영 등등해서 이렇게 기량을 배우면 터득을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그 배운 것들을 갖다가 우리 군에서 공적으로 많이 생산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체계적으로 해나갔으면 싶어요?

지금 거기에서 그 기능별로 사회복지직 따로 따로 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토론하는 결과는 상당히 좋은 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총괄부서에서 전부 취합을 해서 별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들한테도 요구를 하나 할게요. 왜냐하면 의원들이 상당히애착을 갖고 지역 주민들하고 1차 때에서 나와 그런 생산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하나 좋은 거 하나 딱 제안제도에 내서 활용을 좀 하세요. 의회사무과가 별로 내용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가장 생산성 있는 제안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춰져 있다고 봐야 돼요.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참고로 워크숍을 개최하고 결과물을 평가를 했는데 워크숍에 대한 만족도는 80% 이상이었습니다. 대체로 처음 금년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워크숍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 강의식 교육보다는 체험프로그램을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다음에 여직원들이 많으니까 여직원들만 하는 프로그램도 필요치 않느냐 기타 무기계약직이나 청경들 교육 프로그램도 한번 내년도에는 한번 검토 해 볼 계획입니다.

과장이 얘기하는 거 하고,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효과는 물론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만족을 하고 정말 많은 걸 배웠다하고 그 상황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배운 것을 갖다가 충분히 발휘해서 행정에 도움이 되어서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회에서 그런 것을 나타난다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시적으로 딱 나타난 것들이 보이지 않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교육 마지막 날 평가를 통해서 상도 주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에 나온 결과를 저희들이 취합을 못해서 그러는데 실제로 업무에 반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재무과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에서 우수상도 받고 하는 것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도 알 수 있도록 교육이 끝나고 이런 제안이 나왔고, 이걸 이렇게 해서 효과가 나왔다라는 것을 정보를 줘야지 우리도 격려도 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바꿀 수가 있지요.

예.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교 지원이 학교 교육청 지원해서4억700만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 맞춤형해가지고 3억2,700만원 다음에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지원이 2,200만원 등등해서 이게 국가에서나 도에서도 다음 세대를 이끌어나 갈 인재 양성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을 8억원 예산을 올렸는데 지금 금년에 8억원이 서 있는 것이 대충 집행이 얼마 어떻게 되고 얼마 남았어요?

지금 1억5,000만원 체육시설 부담금으로 지출이 되었고요. 그 외에 기타 1억2,000만원하고 방과 후 방학동안 서울 가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 남았습니다.

1억2,000만원은 학생들 우수 학생들 장려금.

장려금 6,000만원 합쳐서 1억2,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잔디구장 하는데 1억5,000만원이요?

예.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에 1억원, 도시학습프로그램 2,200만원정도, 재단 운영비가 3,100만원정도 나갔습니다.

2,100만원이 들어갔지요? 재단 운영비가 그러면 지금까지 학교 잔디구장은 시설비니까 운영비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장려금하고 실업계 고등학교 2,000만원하고, 도시학생 프로그램 이것을 하는데 운영비가 3,100만원이 들어 간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프로가 어느 정도 남을까? 1억, 1억1천, 도시학습 프로그램 2,200만원 들어갔지요? 1억3,000 중에 3,10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지금 교육진흥재단 운영비로 들어갔다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사업이 사실은 내용이 제대로 교육진흥에 의해서 얼마만큼 효과를 볼 수 있게끔 지금까지 실적이 나타났고, 또 앞으로 정말 이렇게 하면 교육진흥이 아주 잘 되겠다고 하는 큰 대안도 없이 8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갖다가 설명서에도 설명 한 장 없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왜! 설명서에 왜 설명이 없어요?

주요업무 보고할 때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일어난 일이지만 애초에 장수고등학교 기숙사를 짓는다고 하는데 원래 4억을 주기로 했었어요. 5억을 주기로 했었어요?

4억입니다.

4억인데 다행히 교육계통에서 부담을 한다고 해서 그걸 절감을 해서 인조 잔디구장을 하는데 1억5이 세워졌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는 교육진흥재단에 대한 의미가 없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니 지금까지 지켜왔던 학교 내의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교육계통에서 시설은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규적으로 교육계통에서 예산이라든가 필요한 부분이 좀 부족한데를 채워주기 위해서 진흥재단을 하고 또 특별한 그런 교육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 사실은 진흥재단 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집행부 생각은 어느 학교를 명문화 학교를 꼭 시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내용적으로 포함이 되었는가는 의회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학교 진흥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는 이건(청취불능)...또 앞으로 이제 시설비라고 하는 예산도 지원해주는 그런 문턱이 그냥 없어졌으니까 학교에서 화장실을 하나 해달라 어느 학교에서 기숙사가 필요하다 어느 학교에서 학교를 한 칸 더 늘리겠다 이것이 인제 풀어져서 안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재정적인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내 자신이 엄청나게 반대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결국 저도 투항을 하고 말았는데 이제와 그러면 교육진흥재단이 이런 정도로 이런 문제를 할 바에는 그 의미가 처음에 내 생각했던 거하고는 깨져 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존속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우리 권성안 부의장님이 얘기하신대로 맞춤형 교육 같은 것도 이 장수읍에까지 장계나 산서에서 와서 하는데 오는 시간이 그 얼마나 걸릴 것이며, 그게 효율적인 교육진흥이 되겠는가 그러면 학교마다 다 특성이 있고, 맞춤형으로 우리가 좀 지원해줄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구분 구분해서 전체적인 육성을 시켜서 해야 될 사업성 그 다음에 그 학교별로 해서 필요한 맞춤형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공부 잘하는 학생 1등 안에 든 사람들 장려금으로 돈 주고 하는 거야 진짜 의미가 없어요. 이거 예산 기금까지 마련해서 꼭 존속가치가 필요하겠느냐 하는데서 더군다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학교 지원책이 상당히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육성조례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때 필요하면 예산을 세워줘서 하는 제도가 낫지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도 없이 지금까지 10년이면 강산이 변하고 3년이면 서당개가 풍월을 읊는다고 하는데 10년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학교 교육진흥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물어봐요. 우리 학교 학생들의 교육의 수준이라든가 어떤 질적인 뭔가 변화가 크게 일어났는가 본 의원은 아예 내년도 예산보다도 교육진흥재단을 이 시점에서 정리할 시기가 왔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또 8억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내용도 사실은 없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한규하 과장이 본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애향교육 진흥재단은 2004년부터 사실은 예산은 2004년부터 학교에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제가 행정계장 할 때 시작한 것을 기억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동안에 성과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야간학습이라는 자체가 학교에 있지 않았고 어차피 그 당시에 우리가 교육업무를 시작하면서 야간학습이 시작이 되었고, 학교를 다녀보기도 하고 해서 야간학습을 시작을 해서 현재 중학교만 보더라도 성적 우수한 학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외로 가든 관내로 갔던 간에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지만 당시에 보통 230점 이상이 우리 관내에서 하나인가 둘인가 나왔습니다. 백화여고에서 그 당시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2004년도에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정확하게 내용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상당한 숫자들이 성적우수자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 도내에서는 지역대학이라고 해서 전북대학교 상당한 숫자가 많이 가고 있고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이제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에서 성적우수자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잘 하려면 어떻게 보면 서울대나 고대, 연대까지 갈 수준이 자신이 있다고 학교에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운영상의 문제점은 보완을 해야겠지만 저는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애향교육 진흥재단 8억에 대해서 예산 설명할 때 제가 깊이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2009년도 사업계획을 설명을 드리면서 그 제가 영어캠프 왜냐하면 장수에서 학생들을 전주로 보내는 시기가 주로 초등학생 때 많이 나갑니다. 나가는 이유가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학습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나가는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한 것이 영어캠프 가장 원하는 것이 영어수업입니다. 그래서 영어캠프를 내년도 여름방학 때부터 운영에 참석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에 도시학습 프로그램이 하다보니까 문제점도 나오고 상당히 개선점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 겨울방학 때부터는 장수고등학교 기숙사가 완비가 되면 기숙사에서 오히려 기숙사에서 학습하면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실무자들하고 해서 몇 군데 가서 봤습니다마는 기숙사 학교로 갔을 때에 성과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 내지 3년 후에는 가시적인 효과가 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잘 한 부분도 조그마한 성과야 없었겠어요. 그러나 1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백화여고를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 본다면 학교가 그때 진흥재단이 생길 때 쯤 상당히 활력이 불어 넣어지고 굉장한 백화여고에 대한 선호도가 많아서 학생 숫자도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학생들 숫자 맞추는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특히 학교가 전체적으로 과거에 진흥재단이 없을 때 고학을 시켜야지 오히려 더 퇴보가 되었다면 그건 장수군의 여고로써는 가장 견실하게 정말 육성되어야 될 그런 학교임에는 분명하다고 누군든지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백화여고에 대한 선호도라든가 여러 가지가 점수가 안 매겨져서 있어요. 그래서 2~3년간 해서 효과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스스로 문제가 있겠지만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 오히려 더 시대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지만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제 그 학교마다 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그때 필요할 때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이 좀 효과가 더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요사업 중에서 처음에 장려금사업을 시작을 할 때 관내 우수 학생이 관내 학교를 갔을 때 지원하는 금액이 사실은 제일 컸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고등학생들이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장려금을 300만원에서 100만원씩 받고 있는데 그게 사실은 교육에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타난다면 지금 도 마찬가지고 도로 엄청나게 도교육청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성과는 전라북도 하위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더 나가고자 하는 쪽에서 방과 후 학교를 직접 직원을 하면서 시ㆍ군ㆍ구하고 부담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만약에 도시학습 프로그램 참여 그것은 나는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업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학교 지원조례 만들어서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학생들 공부 잘하는 사람들 몇 명해서 장려금이나 주고 이런 곳이 주종을 이거 교육진흥재단이 진짜 이게 사업성이 있는가 하는데서 또 무엇인가 특별한 학교진흥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거다고 하는 대안 제시도 없고 지금까지 연연히 계속 해왔던 거 해 온 방식으로는 이제는 진흥재단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까지 오기는 우리 실무부서에서 충분히 일을 못했기 때문에 질책으로 알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보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광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작년에 2억7,500만원에 대해서 많이 구입 했었어요?

늘어난 것은 USB보완관리 시스템하고 서버 및 DB보완 시스템 구축사업이 들어간 게 있고요. 전산실 UPS 교체 이런 것들이 추가로 들어 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컴퓨터인가 의료원 쪽에 그때 많이 구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기능 사무기기는 사실은 전체가 약 500대가 넘습니다. 넘는데 거기에 몇 대씩 바꾼다고 해도 5년에 한 번씩 교체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다기능 사무기기가 작년에도 100대 교체 했던가요?

작년에 80대.

올해는 100대 하고요?

예. 1년에 100대씩은 교체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매년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예.

이게 대단한 예산이네요. 이런 기계의 기능 상당히 다양할 것 아닌가요? 비싸더라도 연구적인 그런 기계도 있을 것 같고 어때요. 나는 기계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1년에 몇 억씩을 쓰인다고 하는 것은 약간 군 재정상 부담이 되는 것 같네요.

그것은 뭐냐면 직원들기능 조달규격에 맞는 걸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어요. 조달청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실무 과장님께서 이걸 좀 효율성 있게 잘 한 번 예산 분배 차원에서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이상입니다.

권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의장님?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에 하고 있는 사항인데 방범용 CCTV 통신비가 50만원씩 사용료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전기요금하고 그런...

전기요금이게 통신비가? 몇 대 입니까?

지금 현재 9대죠.

설치 내 놓은 거는요?

예.

5대, 9대 50만씩 1대에 얼마씩 나가는 거에 요? 50만원 곱하기 12월로 해 놓았는데요.

이게 지금 금년도 기준해서 대수로 계산을 해가지고 해 놓은 것인데요. 보통 5만원.

아까 설명서 보니까 실적은 몇 건 있는데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계산을 해 놓은 것 같아요.

4만8천원, 4만5천원정도. 1달에 4만5천원 정도.

9대면 9대 곱하기 얼마 해서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그 밑에 6,500만원을 제어장치 설치 한 다는 것이 뭐예요?

CCTV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CCTV 설치비가 있고 또 제어장치가 있어요?

밑에는 보수고요. 제어장치 CCTV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얘기 하는 것이지요.

CCTV 및 제어장치 하나 붙은 거예요 기계가?

2대 6,500만원 2대. 하나의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면 2대 설치하면 서구리재하고 사치만 하면 우리는 다 한거예요 이거?

우선은 지금 검토 된 사항은 저희들이 마무리 합니다.

그러면은 9대 기 설치된 거 있잖아요. 5개소 설치된 거 위에 5개소하고 2개소 7개소. 이거 2개 설치면 9개소에요. 거기 보수비는 없어요.

7개소 1,100만원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11,000천원이나요?

보수를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이 오래되어서 기능이 저하 되어 있어요.

매년 보수비가 이렇게 서잖아요?

아닙니다. 금년도에는 없었지요.

우리 의장님께서 질의했는데 지역의 방범 CCTV니까 진짜 기존에 설치해서 막대한 예산을 설치 해 놓고 그 운영비 아까 월 4만5천원 밖에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풀로 가동을 시키라고 그래요. 언제 어느 때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서 도난이라든가 커다란...

24시간 가동되고 있어요?

우리 유주상 의원님이 알고 내가 알아요. 최근에 가동이 되지 전혀 가동이 안 되어 있었다니까요. 가면 찍히는 것이 현장에 나타나는데 운영비만 4만5천원 준다고 하지 운영이 안 되어서 그때 당시 시책업무 보고 때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뒤로 찍히는 거예요. 계속 풀로 가동을 시켜야지요. 운영을 해야 제때 필요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 전혀 안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운영관리를 철저히 해줘야지 시설만 해 놓으면 뭘 할 것이에요? 설치만 하지 아무런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중앙센터가 어디에?

경찰서에 있지요.

경찰서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모르잖아요.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서 저희들이 보수 문제도 경찰서에서 요구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전문인들이 전부 점검을 해서 예산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철저히 기해달라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왕 막대한 예산 2,500만원씩 들여서 시설을 해놓았는데 언제 어느 때 어느 마을에서 도난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CCTV를 보지 않습니까? 운영을 철저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설치한 지구마다 다 안 된 것 같아요. 하루에도 24시간 중에도 사람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만 단속을 위한 시간운영인 것 같은데 그걸 24시간 풀 가동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다음에 예산 산출할 때는 대답 확실하게 이것은 앉아서 생각할 때 4만5천원인가 4만원씩인가 얼마 나온가를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실제 어디서 고지서 발부가 되요 이건? 사용료? 지로로 나오잖아요? 지로로 나올 것 같으면 우리 어디서 줘요 그것을?

지금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라서 제가 신경을 못 썼는데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을 안 해주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지출 해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설치했기 때문에 지로 통지서가 본청으로 나와야 될텐데 경찰서로 안가요? 그러면 군청으로 오는데 어디서 주는 지도 모르잖아요. 이걸 예산이 행정지원과 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지출결의서 만들어서 넘겨줘야 되는데 어느 계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행정계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행정계에서 누가 이거 자료 냈어요?

공공요금으로 해서 지금 한국전력공사로 들어가고 있네요?

한국전력에서. 한국전력에서 지로 통지가 온다고 고지서가요?

들어가고 있구만요.

경찰서에서 한 것 아니고 대당 얼마씩 나오는가 나와요 거기에? 아까 4만원인가 4만5천원이 아니고 대당 얼마 지로 고지서 보면 딱 나와 있어요. 얼마인가 봐서 이거 아홉대 일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을 거기에 맞춰서 세우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수정할 때 정리 하겠습니다.

기숙사형 학교가 내년도에도 지정이 된가요? 우리 관내에 어디에요?

지금 공립은 한 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안 되고요.

사립은 백화여고가…….

사립학교들이 상당히 활동을 해서 백화여고가 지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확실한 건 제가…….

백화여고가 된다고 지금 얘기가 들리던데요. 그러면 기숙사형 학교가 지정이 되면 사립학교라도 여기 현재 애향교육 진흥재단에서 어떤 교육이 있어요? 우리 장수고등학교는 기숙사에 학교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 투입하죠?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 그것만 들어가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백화여고 지정이 된다면 만일에...

현재에는 교장선생님들 회의할 때 사실은 각 교장선생님들끼리 협의해서 장수고등학교에서 하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하다보니까요.

그전에는 공. 사립에서 공립하나만 지정이 되어서 우리 장수고등학교 위주로 했는데 중심으로 그러면 또 하나의 기숙사형 학교가 지정이 된다면 우리 예산편성도 다시 해야 되고 어떤 지원책에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대두 될 텐데. 그렇게 한번 생각 해보셨나요?

그것은 나중에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사실은 교육지원 업무가 도에서는 사실은 따로 따로 하는 것은 아니고 딱 1개소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별로 한다면 전부 군비를 가지고 해야 할 입장인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기숙사형 지정한 것은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목적을 어디에다가 두냐 할 것 같으면 예산을 어디다가 지원을 하냐.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 학력신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검토를 하고 지원을 해줘야지 하나가 지정이 되었다고 해서 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아직은 빠르지만 단언 할 수 없는 것이고 만일에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김홍기 전 의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예결위원장님도 평소에 장수고등학교에 왕복 한 시간내외를 버리면서 와야 되냐 하는 문제점도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서 여기 추진하는 그곳 기준에다가 맞추는 것 보다는 학교 실정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할 때 거기를 찾아서 지원해주는 방법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 예를 든다면 본 의원이 다른 지역은 잘 모르기 때문에 천천 예를 든 겁니다. 제가 천천에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천천 중학교는 10시까지 야자를 해요. 야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완주에서 전입이 오고, 전남에서도 전입이 오고, 남원에서도 전입이 오고, 전주에서 전입이 온다고 상담을 하고 있어요. 왜 전입을 우리 전라북도 대도시에서 왜 전입하게 되느냐. 자기 학생들 자기 아들, 딸들을 위해서 여기에 보내거든요 학교를 무엇 때문에 보내냐 여기 학교 올 것 같으면 학업성적이 우수하게 발달되고 신장이 되기 때문에 이쪽 촌으로 온다는 얘기여 시설도 낙후되고 잠자리도 안 좋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행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셔서 사실 저희도 교육청하고 우리 방과 후 프로그램 중에서 초ㆍ중ㆍ고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쓰이는 것을 검토했는데 그 식대를 지출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으냐 그쪽에서 교육청하고 계속 얘기를 해봤는데 그때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프로그램 운영 문제를 사실은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지원만 했지 그쪽에서 전반적으로 쓰고 정산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왔는데 내용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막대한 기금을 확보해서 지원 해준다고 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도 안 되고 지원도 안 되고 예산이 낭비된다는 것 뿐이 안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군데서 이 학교를 선호하고 이 학교를 학생들을 보내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찾아서 필요한 것이 뭔가를 우리 지원해줘야 장학교육 진흥재단이라는 설립목적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학교 자체적으로 하고 학부형들이 여기에서는 행정에 전혀 지원이 안 되고 무관심하다 하기 때문에 좀 개선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9쪽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 맞춤형 일반 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춤형 327,000천원 되어 있는데 이건 뭐예요?

이게 지금 맞춤형 방과 후 수업 예산입니다.

선생들 지원해 주는 거에요.

예.

그러면 그런 학교 자율적으로 하는데도 지원을 해줍니까?

지금 사실은 말씀드리겠는데 도에서는 일명 명문고 육성차원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의장님께서나 아니면 김홍기 의원님이나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해서 맞춤형으로 나가시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수지역으로 1시간 내에 시간낭비 하면서 오는 거 하고 자체적으로 시간 낭비 없이 학교 끝나자마자 바로 거기서 진짜 실정에 맞춤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데가 있으니까 그거 지원책을 해줘야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예산 세울 것이 없어요.

지금 백화여고 같은 경우는.

백화여고도 마찬가지에요. 백화여고 야자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방송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시키고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예산 애향진흥재단 출연금 내역서가 안 나왔다는 것은 지금 예산심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산 심의를 못하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해서 의원님들 전부다 돌려서 예산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예산 심의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까 얘기한대로 원천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212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민방위경보시설 사이렌 설치가 우리가 어디를 설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사이렌이 오래되어서 상당히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교체? 소리가 지금 안돼요? 안 나와요?

오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보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보수해서 써 보세요? 한달에 한번 쓰잖아요.

이게 기간이 오래 되니까 보수하는 거하고 새로 구입하는 거하고 검토를 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한달에 한번 사용하는 건데 이거 4,200만원 작은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기 위원님?

실무진에서 빠져 있기 때문에 또 의원님들이라우리 공무원들이나 오해가 될까 싶어서 무조건 그냥 그것을 교육진흥재단을 없앨 시기가 됐다고 하는 얘기로 받아들이지 말기 위해서 잠깐 한 마디 한다면 교육진흥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 잘 하는 사람도 물론 더 잘하게끔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학교가 공부를 좀 잘 시켜서 교육을 한 단계 높이자고 하는 취지로 그렇게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 했던 대로 학교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딱 딱 맞춤식으로 하자는 것이고 그리고 도에서 우리 선생님들 인사발령 했을 때 적어도 활동을 해서 여기에서 상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된 사람 가능하면 그리고 또 아주 우수하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선생들을 조금은 더 방법을 만들어서 보수를 주더라도 유치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틀이 학력신장을 전체를 위해서 공부 좀 못하는 학생도 잘 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장려금 공부 잘하는 사람 뽑아서 돈 주는 것이 이것이 장학사업입니다. 사실은 교육진흥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체계적인 어떤 그런 깊이 있는 진단을 해서 필요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놓고 할 수 있는 여건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 사업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목이 터지도록 처음부터 제가 주장했던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되고 아닌 게 아니라 별 의미가 없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까지 동원을 했다고 하는 그런점을 이해를 좀 해주세요.

한 과장님 주된 내용이 방과 후 학교운영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시책보고 때나 행정사무 감사장에서도 운영의 방법을 금년 1년 동안 운영 해봤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타계해보는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검토 해보셨어요? 방금 나오는 답변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 사항이 내년도 예산 설명에도 사업내용에도 동일한 것이 맞춤형 방과 후 학교운영 다음에 일반형 방과 후 학교운영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사안이 없이 금년과 동일하게 계획서를 올렸는데 그래요. 지금 현재 더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보면 산서 중ㆍ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통합 학교지만은 전국의 수능 출제자 선생님도 있어요. 수능 출제자 시험 선생님 그러니까 5~10%이내 들어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지금 자율학습을 야간학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그 학부형들이 얼마나 반발이 심한지 알아요? 지금 이거 심각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왕 좋은 인재육성차원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인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우리 애들을 뒤 떨어져 있다고 해서 선발되지 못하면 뒤 떨 어진 선생님한테만 야간 학습을 받아야 되느냐 아주 집요하게 지금 반론을 이야기해요. 금년은 어차피 학교 측이나 학부형이나 운영회 쪽에 가서 현 실상을 정확히 파악라고 했잖아요. 오늘 어차피 예산 우리가 제안 설명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맞춤형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 운영하지 말고 기존에 했던 야간학습 일반형 방과 후 학습을 그 학교별로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해도 아무런 애들 학생 지장 안준다니까 우리가 너무나 섣불리 왔어요. 지금 성급하게 왔어요. 1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 했지 1시간 이상을 시간낭비 학부형들 늦은 시간에 태우러 오지 그러게 되니까 학력 신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두 번 세 번 내가 학부형들한테 많이 들어요. 운영위원들한테도 선생님들한테도 심지어 이것을 빨리...

이것은 처음 시작이니까 잘못 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 당초에 시작은 우리 교장선생님들이 만나서 협의를 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이미 조직개편 되어서 다 떠나고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 전년도에 2007년도에 계셨던 분들이 합의 사항이에요. 2008년도에 계셨던 교장선생님들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떠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우리 농촌이래도 학교 학습의 여건이 많이 좋아졌어요. 시설이라든가 모든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업특례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 서울대도 들어가고 연. 고대도 들어가요. 산서도 그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또한 지금 교육대학교도 학교장 추천 1등급 나오면 추천을 받게 돼서 교육대학교도 수시로 들어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깨뜨려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이 금년에 했던 방법이 아니라 학교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교육을 야간학습을 이왕 우리가 장수에서 야간학습을 공부하는데 지원을 계속 해왔잖아요. 이것을 계속 지원을 하되 과거와 같이 지역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가자 그래야 학생들도 1시간이라도 더 공부 열심히 하고 상당히 교육열이 높아갈 것 같아요. 그런 대안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지금 예산 제안 설명에서 나는 그런 것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것인데 의원님들도.

그것은 학교하고 협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빨리 좀 가져야지.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직접 빨리 이런 의회에서 시책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나 나왔으면 발 빠르게 빨리 선생님을 오시라고 하던지 학부형을 오시라고 하던지 운영위원회를 오시라고 하던지 도대체 지금까지 금년에 운영했던 과정이 이러한 어떤 내용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랍니까?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지 공청회를 안했으니까요.

운영회장은 사실은 두 번 만났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일단은 내용은 알겠으니까 그러면 실무 담당 선생님을 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막대한 예산은 군비를 출연해서 인재육성사업에 등용하고 있는데 도록이면 지원부서에서 빨리 빨리 대체 해줘야지요. 더구나 위에서 나온 얘기 아닌가요. 알으셨죠? 내년부터 우리 학생들 진짜 편하고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유능한 선생님한테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 했지만 수능 출제자 선생님들이 아주 대단한데 이분들 교육을 못 받으니까 상위 5%내외 10%내외 들지 못하는 학부형들이 그렇게 또 많다니까 그 몇 몇에 의해서 세상에 그 선생님이 산서 중ㆍ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있냐 이런 얘기에요. 우리 애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 이에요.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문제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고 이미 대화를 통해 내용은 전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들 문제점은 그렇습니다. 이제 예산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방과 후 학교 운영비를 우리가 프로그램 지원비를 군비를 다 해줄테니까 제대로 그 지역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학교 교육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올해 해왔던 그 방법을 탈피를 해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동안 평가 분석도 그 나름대로 우리 한과장이 머리도 좋고 하니까 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왜! 어려운 길을 자꾸 이끌어 갈려고 그래요.

지금 장수고등학교만 한다고 그렇게 제가 한 일이 없고 일단 산서고등학교 운영위원회도 만났는데 사실은 답을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그 분들의 키는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맞춤형 학습으로 안 하려면 일반형 방과 후 교육비 너희들 못 주겠다 예산을 갖고 있고 쥐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다가 안 줘버리면 못 하는 거 아니예요. 그것이 두려워서 이분들이 명쾌하게 얘기를 안 한다니까요. 저는 얘기할 수 있지만 학부형들하고 직접 대화하고 운영위원회 및 학교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해봤기 때문에 저는 답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분위기가 개방되지 않았고요.

한 과장님! 형편하고 그쪽의 형편하고는 틀리다니까 생각하는 것이 재원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그 양반들이 이야기를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얘기를 그대로 하면 정말 이상한 얘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청취불능)...아직 대체 해 본 일도 없고 그래도 가자고 했으면 가야 맞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듣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조건부로 예산을 해줄 거에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산 못해줘요. 지금 현재 금년에 운영해왔던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그리고 다음 학교 교육지원사업이 지금 현재 도비가 1억9십이 있고, 우리 군비가 3억600백이 있는데 이 교육지원사업에는 어떠한 것이 없어요? 교육청사업에 대한 설명서 자료에 4억700만원 있는 거 그 위에 이것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친환경 쌀 급식하고 농어촌 방과 후 학교운영 지원하고 그것이지요.

아니지요. 학교 급식비 식품비 지원비는 별도로 있잖아 5억2,400이요.

학교 58,318천원 학교 교육지원에서 자치단체등이전에서 등에 06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것은 5억2,400만원이 있고, 그 밑에 학교 학교교육지원사업 그 건 뭐예요. 4억700만원?

407,000천원이 그거예요. 친환경 쌀하고 방과 후 학교 운영하고 원어민 영어교사죠.

합계예요? 위에는 급식비고.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는 친환경 쌀이구먼요. 저는 방과 후 학교를 교육청에서 50% 지원한 줄 알았더니 그 것이 없네요. 7,500만원 밖에 안하네요?

도비입니다.

도비. 균특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3억8,000만원.

3억8,000만원이요?

자료 12페이지에.

그리고 금년도 지금 우리 예민한 사항인데 기관업무추진비가 10% 다 상향조절해서 계상을 하셨네요? 군수님, 부군수님, 면장님?

기관업무추진비 전년도하고 같은데요.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아니 10%씩 예산편성 지침이 떨어졌어요? 자동으로 10%를 예산편성 지침서가 떨어졌어요? 의회도 올라왔어요? 보고사항에 없었잖아요. 검토 자료에? 부의장님 60만원 인상했네요? 이렇게 예산편성 지침서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우리 전문위원님 잘 확인 하셔야지요.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 의장님은 변동이 없구먼요. 왜! 그랬을까 어차피 ‘07년도에 ’07년도에 우리 단체장들까지 다 기관업무추진비가 인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되고 안됐어 지금 우리 의장님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래요. 더 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09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5분에 시작합니다. 나.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양승문입니다.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괄로 세입은 금년 예산보다 2,198,099천원이 적은 5,700,076천원이고 세출은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1,685,781천원이 적은 2,802,84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명세서 46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 저희군의 체육시설사업소 예산은 2,820,849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한누리전당에서 483,309천원 그중에서 인건비로서 122,565천원인데 여기에는 수영강사 2명과 안전요원 2명 청사 인부해서 2명을 쓰고 있어서 122,56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310,844천원인데 사무관리비로해서 500만원 다음 장 설명 드립니다. 총액으로 수영장 운영 물품구입 각종 홍보 물 제작비용으로 500만원으로 계상을 했고, 공공운영비로해서 1억9,680만원입니다. 총액으로써 전기요금, 상ㆍ하수도요금 등에서 공공요금으로 지출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1억원을 세웠는데 기획공연 저희 한누리 전당에서 기획공연으로서 개그콘서트 각종 공연 등해서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 1,320만원입니다. 가로형 화분꽃 구입에 320만원, 수영장 수질관리 약품구입에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시설비에 각종 행사 프랭카드 게시대 설치 저희 한누리 전당은 게시대가 없어서 지금 가로등 사이에 게첨하고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대를 별도로 설치를 해서 미관에 저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원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해서 3,570만원입니다. 문서파쇄기 보완 유지를 위해 파쇄기 1대를 구입을 하고 100만원, 소공연장 피아노 어제 말씀드렸던 피아노를 34,700천원에 구입을 해서 각종 행사 때나 공연 시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육대회 개최하고 참가하는데 4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각종 체육대회 업무추진 국내여비로서 800만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로서 각종 체육대회 행사 추진에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체육단체에 민간이전으로 민간경상보조 민간이전에서 4억3,9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는 체육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4,000만원, 종목별 순회대회 우수팀 초청경기 등 하는데 4,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행사보조로 해서 여기는 20개 대회를 참가를 하고 또 개최하는데 3억9,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20개 대회를 금년도 예산과 좀 다른 부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갑니다. 463쪽 읍ㆍ면민의 날 체육대회에서 금년도에는 읍ㆍ면당 500만원해서 3,5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읍ㆍ면당 600만원 100만원을 증액을 해서 4,4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군민의날 체육대회는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8,300만원. 그리고 중간 부분에 가서는 마라톤 그 위에는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마라톤 대회는 2,000만원이고, 금년도는 3,500만원을 했습니다마는 1,500만원은 산악마라톤대회 지난 일요일 날 했던 산악마라톤대회는 내년도에는 개최하지 않는 걸로 해서 이경해 마라톤대회 2,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개배 전국 게이트볼 대회가 지금 3,500만원인데 500만원을 증액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지원 600만원에서 400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으로 그리고 영ㆍ호남 친선축구대회도 금년도에 300만원인데 200만원을 증액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전국 페러글라이딩 대회는 금년도에는 체육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200만원 정도 약소하게 지원을 받아서 행사를 치렀는데 내년도에는 대대적인 행사를 하기위해서 1,0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등반대회 등은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115,255천원인데 금년 수준과 거의 같습니다. 아랫부분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62,784천원, 댄스스포츠, 에어로빅, 헬스 등 지도자 3명을 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생활체육교실 운영 4,855천원 축구, 배구, 베트민턴 등 4개 종목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린이 체능교실에 4,096천원, 청소년 체련교실 같습니다. 장수 노인대학도 같고, 유소년 축구교실 840만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20,928천원 노인 지도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 체육 강좌에 5,357천원 에어로빅, 배구, 아쿠아 에어로빅 등을 하고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교실 운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64만4천원. 다음은 체육시설 확충에 1,615,865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먼저 인건비에 기간근로자등 보수로 해서 공설운동장, 산서체련공원 등 월강축구장 등 이런데 보수 작업을 하고 하는데 792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로해서 저희 건설공사관련 책자 구입, 공설운동장 운영 물품구입 등해서 405만원, 공공운영비로 총액으로 47,965천원인데 전기요금, 상ㆍ하수도, 공공요금 등 전반적인 금년보다 2,7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장계군민체육센터가 준공이 됨으로써 그곳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해서 공공운동장과 월강축구장 등 잔디관리해서 비료, 농약 구입하는데 856만원이 되겠고, 시설비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 풀 운영비로해서 6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 수준과 같습니다. 자산취득비 여기는 장계체육공원 체육공원 축구대회 골대를 지금 한 조를 더 구입을 하는데 300만원, 국민체육센터 운영 물품구입으로 63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금회 4회 추경예산 때 개장할 것으로 보고 이것은 수정예산 시 삭감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북 열린체육관 신축에 3억5,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시설비에 347,480천원, 부대비에 2,520천원이 되겠는데 지금은 아직 특별교부세가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마는 3억원 현재 특별교부세로 신청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시설조성은 1,094,000천원입니다. 이것은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축제 행사장 주차장 부지조성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서 체육공원조성에 지금 실시설계 기본계획 용역 계상으로 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시설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계문예복지회관 운영 관리로 해서 5,500만원입니다. 연간 운영비로해서 4만5천원이고 복지회관 내부 도색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논개사당 관리로 해서 인건비에 594만원, 아래 일반운영비로해서 사무관리 공공운영비로해서 2,60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 농약, 비료 구입에 85만원, 자산취득비는 논개사당에 풀 베는 예취기하고, 잡목제거 엔진 톱을 구입하는데 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운영비로서 저희 업무추진비가 336만원, 그리고 정원가산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기반경비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 등 청사 당직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총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는 부서운영 국내여비해서 44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승문 문예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쪽에 장수 한누리 전당 기획공연에서 1억이 있는데 이게 사실 지난번에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이용자를 명단을 내보라고 하니까 76%가 장수읍에 소재하는 분이고, 나머지 24%가 6개면에서 이용하는 그런 숫자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했든 장수읍민을 위한 그러한 시설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다른데도 적정규모의 그런 체육이라든가 문화 조건을 갖추 어 나가는 쪽으로 그 면의 규모에 맞게 하라는 얘기를 누차 의회에서 했던 것이 바로 그런 결과를 예상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특별하게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대한 그런 연구를 좀 많이 양과장님이 하셔야 겠더라고요.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게?

1억원은...

아니 그래서 그런 대안도 좀 세워주시고 1억원에 대해서 공연하는데 공연비로 해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는가는 모르는데 가능하면 어떤 특별한 공연을 할 때도 어떤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다른 지역의 군민들도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차라도 몇 대 읍ㆍ면에 동원을 해서 같이 관람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지금 1억 속에는 금년에 했던 개그콘서트를 거기 내년도에 같이 여기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전주나 이런 외지에서 많이 볼거리가 있어서 많이 왔고, 각종 공연 등 5,400만원정도 들고 연극도 하고, 뮤지컬, 퓨전음악, 사물놀이 등 해서 군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7개 읍ㆍ면이 고루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 제공 등 이런 것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이 장차 구상은 순회 버스를 하나 구해서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충분히 군민들한테 전체 알려서 그분들이 어떻게든가 거리는 멀지만 그래도 교통편의라도 제공을 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법을 마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하는데 장계 체육공원에 군민체육센터가 건립이 되었는데 준공이 아마 내일 모레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준공하면 바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요.

그걸 예산 삭감을 해서 케비넷이나...

금년도 마무리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마무리 수정이 아니라 왜 그러는가 싶어서 나는 추경이라고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군 체육시설센터가 개장이 되면 저번에 시책업무추진보고 때 양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입장료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요?

예.

사실은 저는 그래요. 생가지를 조금만 보강을 하면 다른데 입장료를 받고 안받고 떠나서 입장료를 받아야된다. 그냥 투자만 해서 우리가 볼거리나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런 생각을 해서 늘 그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규모로 해서 특히나 난방비라든가 등등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도 없는데 이걸 돈을 받았을 때에 그게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체육이라든가 문화에 서비스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일인데 워낙 한누리 전당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돈을 받는 다고 하는 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제 아직우리 조례도 그렇고 공설운동장이니 장계 체련공원같은데 잔디구장도 안 받고 있거든요.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가면 그런 데도 같이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전체적으로 다시 방법을 마련하던가 해야지요. 그런 정도의 시설에 입장료를 받는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천천 잔디구장이 사실 우리 오 의장님이 얘기하기가 자기 지역이라서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내용은 깊이 있게 모릅니다만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지금 챙겨 놓았대요. 그런데 여기에 전혀 예산이 안 올라올 것 같더라면 결국 정주권에서 마련한 4억이라고 하는 것을 집행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그 분야는 어떻게 지금...

이것은 다 예산이 짜여지고 나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쪽에다 직접 사업과 관련된 정주권 사업으로 그 잔디구장을 조성하게되면 용역비도 그쪽에다가 세워야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걸 경험에 의해서 본다면 장계 문예회관을 정주권 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군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했어요. 그리고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공익적인 군에서 그냥 추진해도 될 사업을 많이 했는데 남산 앞에 팔각정 짓는 것도 정주권 사업으로 해서 예산 배정을 절반을 했습니다. 사업이 추진이 잘 안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러면은 그 자체에서 얼마나 하려고 하는 의지와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제반조건에서 그렇게까지 면에 딱 배정이 된 사업비를 가지고 절반 정도 이상을 갖다가 투자해서라도 그걸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거든요 내용은 실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사업을 수정에라도 방법을 마련해서 올라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홍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해 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463쪽에 각종 대회 참가비 지원 맨 밑에 장수군 등반대회 지원 있지요 금년도 400만원 해줬죠?

예.

여기는 인원이 상당히 많이 오는 데고 그 취지도 좋아요. 7개 읍ㆍ면 다 공유하는데 지금 장계만 빠져 가지고 있어요. 이게. 천천히 빠졌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조금 다음에 상향 조정 하도록 신경 써줘요. 참가인원도 많고 저변 확대 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산서 체육공원 조성 용역비 그거 예산 통과 되는대로 하루라도 빨리 해서 집행을 해줄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주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준비되신 유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금선입니다. 여기 설명서에 6쪽에 보면 청경이 네 명이 있어요? 피복비가 40만원씩 뭘 해주는데 40만원이 들어가요?

동복, 하복.

그런데 그분들이 친철 했으면 좋겠어요. 친절하지 못해서 제가 가도 그러는데 다른 분들 가시면.

많이 지도를 합니다마는 본인의 성격적으로 무뚝뚝한 그런 사람인갑더라고요.

근데 그냥 오면 어서오세요. 그렇게만 해도 되는데 물어봐도 대답을 할까 말까 그렇게 하니까요.

다시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품비가 참 많이 드네요?

수질관리를 꾸준히 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요? 인체에 해롭지는 않고요?

해로우면 쓰지 말아야죠.

그때 수영장내에 청소기?

그거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1년에 몇 번씩이나 그 물을 가나요?

한 달에 2번씩.

한 달에 2번씩 갈아요?

청소 기계 돌아가면서 거의 매일합니다.

아니 물을 갈아 주는 거요?

물 갈아주는 거 두 번이요. 1년에 두 번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금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산 물품취득비 462쪽에 피아노 구입했는데 이게 피아노 한 대 인가요?

한 대지요.

소공연장도 하나 필요하겠지만 실내 체육실에도 필요한 거 아니에요?

두 대를 놓기는 어렵지요? 원래 당초 공연보다는 체육위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방음도 제대로 안되어 있잖아요.

그럴런가.

사실은 마이크를 틀면 울리고 그래요.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1대 구입하고 난 개인적으로 볼 때 그쪽에도 혹시나 큰 행사 때는 피아노가 하나 필요하지 않는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요. 일반 피아노가 아니라 그랜드 피아노겠지요? 3,470만원이면?

중급 정도는 되는 겁니다. 아주 좋은 것은 1억 가는 것이고 이 정도면 중급은 됩니다.

중급.

예.

이런 것도 예산에 관계 되니까 그렇지만 그런 공연은 사실 제일 좋은 것으로 놔도 괜찮은 것인데 그 점이 아쉽네요. 이렇게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대로 하고 이거 쓸 만큼 쓰고 다른 쪽에 또 실내체육시설로 올려놓고, 사실은 공연장에는 최고로 좋은 것을 놓아야만 어떠한 큰 행사 때 제대로 되는데요. 앞으로 음악성이랄지 공연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쪽에 신경을 써 줘야겠다 이거 한 번 사놓으면 10년 이상 사용할 것인데 이런 것 일수록 좋은 것으로 써야된다 일단 이렇게 예산 세웠으니까 이대로 진행하십시오. 저 이상입니다.

권광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462쪽에 행사운영비가 있네요. 한누리 전당 기획공연 2,500만원에서 7,500만원이 늘어났구먼요. 이게 무엇이지요?

금년도에 개그콘서트 축제 때 했던 거 있지요. 그것을 저희들 내년도 행사 때.

군민의 날 행사 때요?

아니요.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개그맨들이 와서 공연해서 엄청난 인원이 동원이 되었었거든요. 그런 공연하고 또 연극, 뮤지컬이라든가 퓨전국악, 사물놀이 등 각종 공연을...

설명서가 몇 페이지에 있어요?

여기는 안 드렸는데요.

거기하고 바로 좌측에 아까 임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ㆍ면, 군민의 날 체육대회 그대로 있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지요?

행사 때 축제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공연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떠나서요.

아니 두개를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중요하냐고 무게가 어느 것이 실려요?

저희들은 큰 축제로서는 군 행사 때가 무게가 있는 걸로 봐야죠.

이것은 군민의 날 행사의 일개 프로그램의 하나요?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하는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행사운영비가 2,500만원 한누리전당 기획공연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 무엇이 얼마씩 들어가냐고요. 그러면은?

개그콘서트에 4,600만원, 각종 공연에 5,400만원.

금년에는 얼마 줬어요? 개그콘서트에?

전체해서 5,000만원.

아니 지금 2,500만원에서 7,500만원이 늘어났어요.

아! 그것은 2,500만원은 우리 군에서 군비로 부담한 것이고, 전북은행 등에서 협찬 받고 해서.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2,500만원 있었잖아요.

2,500만원 군비로 하고 나머지는 협찬 받아서 했어요.

예산계장님 협찬 받아서 행사를 할 수 있어요? 처음 듣네요. 협찬 받아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협찬 받아서 전북은행 받아서 했습니다.

협찬 받아서 어디로 들어왔어요? 절차상 어디로 들어와서 수입이 되었어요?

축제팀으로 들어와서 축제위원회로 들어와서요.

예산서에 없는 것을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하고 포함해서 했으니까 포함해서요.

지금 축제위원회 구성이 되었어요? 위원회에다가 우리 2,500만원을 지원을 해주고 예산에서?

전북은행서 어디고 지원했냐고요? 우리 축제위원회로 지원했느냐? 아니면 문예체육시설사업소에다가 지원을 했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2,500만원 누구한테 줬어요?

축제 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그것을 주는 걸로 그렇게...

축제위원회에서 행정에다가요.

2,500만원 저희들이 집행하고, 나머지 2,500만원 따로 계약을 한 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계약을 어떻게 해요. 계약을 못하고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별도로 관리해서 그것도 기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기금 받으려면 도지사가 기부금품에 의해서 기준이 얼마 1,000만원 이상 인가요? 그 얼마 이상 있죠? 기부금품 해서 접수해서 승인 받아서 접수해서 집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닌데요. 기부금품 모금 법에 의해서 지사한테 승인을 신청해서 받아서 승인된 금액에 대해서 수입 잡아가지고 집행을 해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기업이나 누구로부터 돈을 받아서 집행 못해요. 예산 법에 걸려 문제가 돼요.

그런 부분에서 축제…….

내가 거기까지 감사하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튼 행사를 하기 위해서 했다고 보고, 내년부터는 하려면 절차 밟아서 하시고요.

그래서 아예 본예산에 이렇게 세워 버렸어요. 그런 짓 하지 말자고 그래서 예산 없이 구걸하는 식으로 해서 행사를 하려고…….

5,500만원 받았었어요?

예.

그러면 5,000만원인데 그래도 2,500만원이 더 플러스가 되었네요. 여기가 7,5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으니까?

예. 그러지요. 다른 공연도 더하려고 그러지요. 연간 운영계획으로 해서요.

여기에다가 설명서에다가 써 주셔야 우리 의원님들이 심의를 해야 되고, 모르고 일을 못 하잖아요. 자세히 써 주시기 바라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아까 임병수 의원님이 얘기했던 거 그대로 요구한대로 그대로 해야 맞습니다. 그렇게 수정에 예산계장도 협조를 해주세요. 우리가 의원님들이 5대째 들어와서 처음부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얘기 할 것 없어요. 전부다 여기는 우리 군에서 행사 한 것은 예산에 편성하고 읍ㆍ면에서 행사 한 것은 주민들한테 돈 5만원, 3만원, 2만원, 10만원 받고 그러면 아까 우리 양 소장님이 그런 짓을 안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읍ㆍ면에서 또 면민의 날이나 또 군민의 날 출전하기 위해서 축제란 말이에요. 그것을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을 받아서 해야 맞습니까? 안되잖아요. 군에도 떳떳하게 하려면 면에서도 떳떳하게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적합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금년에는 그때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노인 게이트볼대회 월례 순회대회를 하는데 10만원 지원해 주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저쪽 예산편성 되었어요? 한 계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노인 게이트볼 순회대회? 20만원씩 해달라고 했었는데? 안 되었지요? 지난번에 여기다가 세웠었어요. 세웠었는데 내가 혹시 노파심에서 그쪽 조 과장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반영이 안 되었어요.

저희들도 반영을 안 시켰는데 저희들이 그것이 필요하다면 체육활성화 프로그램 운영하는데서 일부 보조는 해줄 수도 있습니다.

월 얼마씩? 작년에는 60만원식 했지요?

10만원씩 했어요.

10만원씩이요?

10만원씩 했는데 20만원씩을 해줘야 돼요.

20만원씩 140만원.

곱하기 12월.

월 20만원이요? ○

그렇지요.

그러면 그거 너무 많은데요? 작년도에는 420만원 세워서 줬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줄 수 있겠다 했는데 1,600만원이면 안 되지요.

그걸 예산에 수정을 해서 월 20만원씩 올려줘요? 그 노인 양반들 취미 붙여서 재미로 잠자리 들것 같으면 머릿속에서 아른 거린데요. 대회 한 번 갔다 오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다가 항목을 붙여서고 하는 것이 낳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해야 맞아요. 체육이니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것도 20만원씩 곱하기 12월 해서 곱하기 7 그렇게 해서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꼭 해줘요 소장님!

그거 너무 과한데요?

비싸요?

비싼 것이 아니라.

해줘야 되는데 또 10원 한 장도 안 올렸냐고 이걸. 알아서 올려줄 것 같으면 그 얘기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20만원씩 우리 한계장님 월 10만원씩 한 거 큰 돈 아니에요. 군 입장에서는 아까 여기에 기획 공연한다고 해서 7,500만원 이나 탁 올려놓고, 10만원씩 1,600만원 얼마 1년치 1,680만원 1년 치 노인 어르신들한테 그걸 해준다고 하는 것은 비싸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게북 열린체육관 행정절차는 다 끝났습니까?

지금 도시계획 그것이 2월까지 가면 바로 3월중에 착공 할…….

예산낭비 퍽 했어요? 감사에 이게 큰 지적감이고 이거 정말 누구 직원문제까지 대두 될 수 있는 문제인데 얘기 안한다고 해가지고 모르는 것이 아니요.

압니다.

3억4,700만원 증액 된 것이...

3억원?

지금 집행해보지도 않고 설계 다 나왔어요?

설계금액이 지금 그렇게 나왔어요. 아직 집행은 안했고.

그거 해보지도 않고 지금 예산을 더 올려놨어요?

설계는 이미 나왔지요. 도시계획 그것만 아직 안된 것이지요.

도시계획은 건설과에서 나와야지요. 그런 거 전부 준비해서 예산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1년간 묵혀놓고 그거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죄송합니다.

3억4,700만원이 어떻게 더 나왔는가 모르겠어요. 당초에 요구할 때는 15억을 해서.

15억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조경도 빠지고 주차장도 못하고 그래요. 그래서 차라리 마무리 해버리자 더 붙여서 그래서 그런 거지요. 아직 발주가 안 된 상태니까요

쓸데는 다 쓰면서 읍ㆍ면의 날, 군민의 날 체육대회 하는데 돈 얼마 되지 않는 거 안 올리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재만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 소장님! 462쪽과 463쪽을 보면 체육대회 개최 참가해서 각종 체육대회 업무추진비 8백, 각종 체육대회 행사 추진비 3백 그 다음에 463쪽을 보면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비 해서 1,000만원해서 이게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실텐데 이걸 어떻게 계상을 했어요? 그거 설명 해주세요.

한국희 (청취불능)…….

직원들? 그렇게 좀 부기를 해줘야지요.

한국희 (청취불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체육회 회의를 한다든가 할 때 점심이라도 사주고 그것을 이 예산에서 빼서 쓰고 그러지요.

(청취불능)…….

장 양승문 체육회 운영비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운영비가 거기에서 나올 거예요.

특별히 저희들이 행사 추진하면서 그렇게 운영하는…….

각 행사 때마다 체육대회 행사 때마다 다 우리가 대외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별도의 식사 경비라고 해서 3백을 별도…….

별도 회의를 수시 체육회의를 하고 그러거든요 체육회장들도 오고 이사들도 와서 할 때도 있고요.

이건 당연직 아니에요. 당연직으로서 본인들이 감수해야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

읍ㆍ면 체육회장들이 당연히 밥이라도 사주고 그래야지요.

이 부분은 우리 임병수 위원이 항상 행사지원비 없애라 하는 맞는 내용 같기도 해요. 그러면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경비는 어디다 활용을 해요? 463쪽?

여기는 게이트라든가 탁구, 축구 이런 것을 외지에 나가서 경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서울을 간다. 대전을 간다. 그때 16명 미만은 20만원 16명이상은 30만원 정도 지원금을 줍니다. 종목별로 출전 할 때마다요.

누가 줘요 그걸?

우리 체육회에서.

체육회에서?

이 돈이 전부 체육회로 넘어가거든요. 보조금으로 해서요.

체육회로 다 넘겨줘요 1,000만원을?

예. 거기서 집행을 하지요.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지금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그것도 막 적다고 더 달라고 차 가서 운행해야지 밥 사먹고 그래야지 그러니까요.

체육회에서 이거 활용을 한다고요?

예. 이게 전부 체육회로 넘어갈 돈입니다..

도민체전체육대회 참가 지원해서 우리가 8,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 금년도에 집행했던 내력서 좀 자료를 줘보세요.

감사 자료에 보면 다 그대로 들어 있는데요.

그 금액 그대로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할래요?

혼나야지요.

혼나는 것이 문제가 아녀요. 틀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다시 한번 예산 오늘 설명한 날인데 집행내력서 한번 내용만 첨부해서 한번 부탁하고. 왜냐하면 참고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감사 내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도 질문사항은 끝났는데 작년 ‘07년도에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서 사실은 체육회장님께서도 우리 의회 와서 죄송하게 되었노라고 했던 사항인데 금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방자치 집행부 수장이신 군수님이 가시게 되면 격려금이라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선수들 사기 돋우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그런 뜻에서 동일한 뜻에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년도 07년도에는 되돌아 와버렸고, 금년에는 격려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그런 부분까지도 예산 속에서 다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 단체에 갔을 때에는 행사지원비로 나가고 우리 의회에서 가면 전혀 없고, 과연 출전하는 선수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얘기지요. 그걸 심사숙고해서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했는데 금년에도 웬만하면 예결위원장을 맡지 않았으면 그 얘기를 하지 않을려고 했던 사항인데 기왕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전혀 검토 해보겠다고 했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올해도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냥 얘기 하지 마시라고 하고 본인도 의장님께서도 창피해서 얘기 안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예산은 재원을 써야 되냐고 체육대회 행사지원비로 주는데 어떻게 격려금으로 그것을 별도 떼어서 줘요. 제가 무주나 진안, 임실 사례를 작년에 얘기했잖아요. 그거 크게 걸려요.

그런 부분은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체육회장으로 격려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물론 여러 가지면에서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또 선수단을 격려하면서 그냥…….

사업부서에서 그러니까 하게 되면 의회도 마찬가지지 우리도 어려운(청취불능)…….여기에 참여하는데 상당히 우리 사무과 직원들도 어려 움이 많아요. 항목을 빼낼 길이 없어요. 그런 예산을 재원을 빼낼 길이 없어요. 우리 직원분들도 의원님들 보좌하고 있는 입장에서 의장님, 부의장님 보좌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할애를 해주고, 같이 위법을 하려면 같이 해야지 한쪽만 일반통행을 해요. 아! 군수가 하면 격려금주고 의장이 가면 격려금도 없고 동료 기관이 또한 주민들 대표 기관에서 우리 양 소장님! 솔직하신 심정을 얘기를 해봐요. 그 있을 수 있는 일이예요?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금년에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내가 지나고 난 얘기를 그때는 자존심이 상해서 못하겠더라고 얘기를 하기가 싫고요. 유기홍 체육회장님도 당연히 내년에는 그렇게 배려를 해서 형평성에 맞춰서 집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줄 돈이 있으니까 체육대회 도민체전비도 우리가 싹 깎아 버릴라고 그래요. 지금 전반적으로. 필요경비만 주고 말아버릴라고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그런 짓을 하지요.

알겠습니다.

양 과장님께서 물론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을 의회 간 집행부간 사업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양소장님께서(청취불능)...원만하게 똑같은 마음으로 좋은 것으로 행사를 치러야 되는데 갈 때마다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맥없이 괜히 왔다는 생각이 자체적으로 들어요. 우리 의원들은 의미도 없고 가봤자. 참고 좀 해주시고요. 계북 열린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특별교부세가 3억이...

요구를 해봤는데 확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확정이 안됐으니까 계상하고 3억5천.

3억.

예 3억. 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부족 된 금액이 3억5천 계상 했구먼요?

5천은 군비로 세워야 되고요.

그러면 더 이상 10원 한장 안 들어가도 되겠어요? 이것으로 깨끗이 마무리 짓겠어요?

예.

또 번암 게이트볼장 그런 사례가 종종 나오더라고 처음에 기본설계 계획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진행하다보면 증액이 이것도 되고 저것 되고 또 계상해서 올리고요.

그런 경우도 간혹 생깁니다.

좀 일사분란하게 가요. 그런 것도 되도록이면.

장계 체육공원 행사운영비는(청취불능)... 465쪽 FAX도 하나 설치해주지 그래요? 전화기만 들어가 있지 FAX는 없네요. 그거 선은 들어 올테니까요.

아! 여기 삭감을 해가지고 추경에 싹 세울려고요. 마무리 추경에 한꺼번에. 금년 예산에 좀 남은 것이 있어서 그 예산으로...

그리고 설명서 보면 4쪽에 각종 홍보물 제작이 있는데 무슨 홍보물 인가요? 여기는 사무관리비?

경기 체육대회를 한다든가 그런 거. 또 우리 한누리 전당에서 행사를 한다고 할 때 홍보물도 만들고 홍보물 만드는 것은 많지요. 1~2년간 쓰는 홍보물.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로.

거기서 그 대회 행사에 따른 그 운영비가 별도로 있는데 행사 예산이 있기 때문에요.

행사에 따른 그 예산이 들어 있는 것은 그 예산에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고요.

하나 예를 든다면요?

수영회원을 모집한다든가 여러 가지 있지요. 여기서 딱 꼬집어서 말하기는 그런데요.

예. 알았어요. 그리고 공공운영비중에서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승강기 안전검사수수료 또 전기안전 뒤에도 있는데 104페이지 105페이지 전기안전검사수수료가 하나는 백만원이고, 하나는 뒤에 것은 17만원이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전기 쓰는 용량에 따라서 수수료가 틀려요.

그런데 이걸 어디다 하지요? 대행사다 하지요 지금?

전기안전공사는요.

거기가 굉장히 싸게 먹힐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산 전략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대로 안 줘도 결산 다음에 보면 알지만 100만원 51만원 아까 67만원 그렇게 안줘도 상당히 다운시킬 수 있는 예산 절감을 예산을 쓴다고 하더라도 집행할 때 예산 절감 시켜서해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전주 같은데 여기서는 없단 말이에요. 전주업자가 와서 한단 말이에요.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예산절감 시킬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전기가 그거 고압 20만 볼트 그렇게 들어오는데 전기안전요원 없어요?

저희들이요? 전기직이 한 명 있어요.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런데 승강기가 정말 해야지요. 한 번 하는데 51만원씩 들어가네요?

예. 매월 하니까요.

그래요?

매월 하지만 굉장히 싸게.

한번 그걸 찾아볼게요.

수영장 수영복은 대여 안 해주나요? 없어요?

대여? 지금 전부 개인이 사도록 지금.

개인이 꼭 있는 사람만 다녀야 되겠네요?

남의 옷을 입는 꺼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무래도 그렇게...

아무리 깨끗이 빨아도 안 입을라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에 전기요금이 월 기본요금이 910만원이요?

월 더 들어갈 때도 있고 덜 들어갈 때도 있고 그러지요 평균 잡아서요.

이게 한누리 전당 전체를 얘기 한 거지요?

그러지요.

바깥에 가로등. 상수도 요금에 뭐가 잘못되었나 숫자가 위는 3천3백이고 하수도는 610만원이요? 거기 한 번 봐요. 상수도요금이 오타 났는가? 상수도나 하수도나 오타에요?

오타 구만요.

오타로 보고. 그 위에 수영장 운영용품 청소 용품 등 했는데 돈이 이거 250만원이면 그 남자 탈의실 여자 탈의실에 청소기 구입했는가요?

청소기 있어요.

실내 청소기? 언제 구입했어요? 최근에는 얼마 전까지는 없었어요. 먼지 머리카락이 구석구석 다 뒹굴러 다니길래. 청소기 몇 십만원 주면 좋은 거 사는데 그걸 못 사서 예산 얘기를 하던데 소장님이 바로 청소기 사서 진공으로 싹 먼지 빨아 들여야지 구석구석 틈에 있는 것을 빗자루 가지고는 안 되지요? 청소기 양쪽에 진공청소기 사가지고 실내에 머리카락이니 먼지 싹 빨아 들여요. 조치 해주세요. 지금 현재 수영장에 쓰이는 물은 자체 지하수 뽑아 쓰지요?

그건 상수도 물이지요.

상수도 물인데 상수도 물 예산이 있어요?

상수도요금 나가는데요.

3천3백이 그거요?

예.

상당히 잘못되었구만 숫자가. 확실히 말해 봐요. 상수도요금 3천3백이 수영장에 쓰는 물 값이다. 지금 이 속에 보면 한누리 전당 운영에 보면 지금 연료 값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연료비 그 밑에 있어요.

어디?

밑에 4쪽 밑에 2,040만원.

이거 가지고 물도 데우고 그래요? 지열가지고도 더 데워야 하는데요?

지열도 하고요.

지열이 모자라니까 더 물을 데워야 하는데 이게 지금 2,000만원 그 돈이에요?

예.

나 이거 애매해서 나 지금 햇갈리네요. 전기요금이 월 910만원에서 한 1억1,000만원 정도 들고. 거기에 대한 물 값이 한 3,300만원, 열 거기에 때는 소요된 연료비가 2,200만원 이거 확실히 맞아요?

맞아요.

나 이거 다시 한 번 확인 할 필요가 있구만. 이거. 전기로 전체적인 지열. 지열이 전기로 해서 이게 다 난방 되잖아요?

지열은 전기로. 공공요금이 한 1억9,600 한 2억 정도 들어간 걸로 보시면 돼요 1년에.

각 목별로 보면 전기나 상수도나 이쪽에 연료비가 조금 애매해서 그러는데 이거 맞지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가면 계수 조정 할 때 긁어요.

아니 필요한 것은 써야지요.

내가 결산을 본 걸 그전에 결산검사 위원들이 내용에 나왔더라고 그래서 그걸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너무나 과다한 제세공과금이 거금 운영비가 지금 사실은 들어가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 얘기를 하면 권 의원이 오해를 할까 싶어서 내가 그걸 가져와서도 얘기를 안 하는데 사실 그러면 전 우리 군민들이 골고루 그 시설을 이용해서 혜택을 보게 해야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그러면 그걸 또 따지고 할 것 같더라면 또 장수읍에 있는 거 시비나 걸고 그럴까 싶어서 내가 안했는데 진짜 그런 것은 공공적인 장수 군민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식으로 개선방향을 어떻게 하든지 돈이 들어가도 같이 함께 이렇게 해라 지금 상황에서는 극한 된 우리 어느 특정지역의 사람들만 이용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지역감정으로 받아질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매듭 짖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예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 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내일 제2차 회의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예산심사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