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의회 발언

윤종현 의원 발언

제2008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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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모두 반갑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8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고, 그동안 감사한 내용 중에 주요한 사항이나 미비한 부분, 그리고 여러 부서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대행 위원님!

대행

허대행위원

보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윤종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제가 어제 질의 못해서 몇 가지 확인을 합시다. 자료에 없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강동에 상덕배수펌프장 그것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부분, 앞으로 이루어질 사항까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혹시 과장님 답변 자료가 미비하면 계장님들 준비되어 있으면 자료를 넘겨주세요.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이때까지 상덕배수펌프장은 국토관리청에서 강서구청으로 위탁사업을 하는 것인데 보상금이 저희들한테 배정이 안 되어서 지연이 좀 됐습니다. 올해 두 차례 보상금 예산을 배정 요청을 두 차례 했는데 최근에 시설비를 보상비로 승인이 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보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펌프장 부지에 보상이 7, 80% 보상이 되어서 공사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공사 착수가 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가 활발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답변 중에 사업 준비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 마무리가 되고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지금 업체는 선정되어 있고,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시공업자 선정되어 있어요?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 우남이라고 선정되어 있기 때문에 펌프장 부지에 보상이 실시되어서 지금 자재 반입하고 작업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곧 정상적으로 작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유수지에 그 부분은 보상 업무는 끝났습니까?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예, 거의 80% 정도 보상 수령해 갔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제일 면적 많이 차지하는 부분에,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예, 수령해 갔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아! 협의가 다 됐네요?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그럼 내년 상반기면 시기를 한 몇 월 정도로 예정합니까?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저희들이 계획상으로는 내년 한 6월 달까지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빠른 시간 안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금년에는 별다른 큰 유수가 없어 가지고 다행스럽게 넘어갔는데 내년에 혹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예, 우수기 전에는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상당히 사업이 지연된 내용들 아닙니까.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 14호선 일명 배후도로라고 하는 삼락대교 예정하고 있는 김해 농소에서 넘어오는 도로 있잖아요. 중사도로 경유해서 공항 후문 쪽으로 넘어가는 그 도로, 국도 14호선 일명 배후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김해 농소에서 넘어와 가지고 가락 내려가는 거기까지 마무리 되고 중사도로 경유해서 강동 지나서 차량기지 아래쪽 공항 후문 쪽으로 해서 삼락대교로 넘어가는 그 도로계획 사업이 지금 현재 어느 선까지 돼 있는지 한번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위원님 요 관계는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별도로 서면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유감스럽게 건설과 토목 직원들 일반 직원들 얼마 전에 몇 사람 감소가 됐습니까?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직제 조정하면서 2명이 과원 됐었는데 그 2명이 줄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상당히 우리 지역에 앞으로 방대한, 건설과 자료를 보면 전부 다 사업 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러한 사업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예상하는데 직원은 줄고, 이 부분은 인적 자원 부분에서 담당부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어떻게 모든 사업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준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저희들 생각에서는 강서구 업무량에 비해서는 직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전체 강서구청 과원 때문에 아마 기술 직렬도 같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2명이 줄어든 것인데 앞으로 증원될 예정이 있으면 우리 기술 직렬도 증원을 같이 시켜서 직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구체적으로 어떤 시에다가 요구할 그런 내용들은 잡혀 있습니까?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우리구에서 정원이 조정되어야 시에서 발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정원 조정이 안 되면 좀 어렵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우리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기획감사실에서 그 작업을 하죠?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요청을 해 두었습니까?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예, 요청을 한번 했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여하튼 잘 이루어져 가지고 원만하게 건설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설계용역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6년도에는 14억, 2007년도에는 9억, 2008년도에는 1억 8천, 이렇게 설계용역비가 설계하기 전에 금액하고 차이가 생겼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실시설계용역비는 저희들이 설계 대가 기준에 의해서 총 공사비의 비율대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사비의 한 2%에서 3% 정도 설계용역비가 산정되는데 공사 규모에 따라서 용역비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대규모 공사 같으면 용역비가 많고, 소규모 같으면 작기 때문에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앞으로 이 부분에서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런 보완책은 있습니까?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최대한으로 저희들 소규모 공사는 자체 설계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인력도 좀 부족하고 해서 모아가지고 일단 외부 손을 빌려서 빠른 시간 내에 발주하도록 추진도 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용역비는 절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전체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적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설과 설계 부분에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용역비가 이만큼 차이가 생긴다고 하는 부분은 뭔가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잘 연구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설계용역을 주더라도 이러한 금액 차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서 33만㎢에 앞으로 산업물류도시가 예정되고 있고 국가나 시가 국책사업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목건설사업 부분 중에서 그 해당지역에는 현재 보류 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인 방침이 좀 있습니까?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33㎢ 안에 총 올해 사업하는 게 132건입니다. 그중에서 한 30여건이 사업구간 안에 포함이 되는데 다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 사업은 전부 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도로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완료할 예정이고, 그리고 앞으로 하는 사업은 물류단지라든지, 개발사항인데 저촉되는 사업은 안 할 생각입니다. 주민이 생활에 꼭 필요로 한 사업은 해 나가면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과장님 답변 가운데 꼭 필요한 부분의 사업은 해야 된다?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예, 공공사업 같은 것은 시에 협의를 해서 주민이 꼭해야 될 사업은 찾아가지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마무리해서 나왔잖아요. 그럼 그 사업비도 그 내용들이 담겨있습니까?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농로포장이라든지 간단히 해당되는 지역에는 일단 배제를 시키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아니, 금년에라도 해당지역에 긴급하게 해야 할 사업들이 발생했을 때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예산 배정이 되어 있느냐고요.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내년 본예산은 일단은 저희들이 해당구역 안에 되는 것은 일단 배제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긴급한 사항이 생기면 찾아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정확하게 듣고 답변해 주세요.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저희들 예산이 포괄사업비나 시에서 내려오는 하수도 소파수선비 같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 찾아가지고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제가 볼 때는 이 산업물류도시라는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정확하게 마무리가 될 그런 시기적인 내용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말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건설과에서 이 해당지역에 긴요하게 주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자료를 검토해서 면밀하게 작업을 하셔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재정적인 예산도 확보가 되어야 된다, 나중에 만약에 금년에라도 주민들이 긴급하게 어떠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사업을 해 달라고 그러면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고 ‘예산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곤란하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하수 업무를 우리 건설과에서 보고 있죠?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예.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건축과에서 어떠한 시설물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하수관련 부분은 건설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예, 신고부터 해서 준공까지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건설과 하수 업무보시는 분들이 현장에 나갑니까?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예, 나갑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현장에 나갔을 때는 현장에 다녀온 어떠한 행정적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현장조사를 해서 준공 관련해서 협의서류가 들어오면 도면을 들고 오수라든지 잘못됐는지 어느 배수로에 접합이 되었는지 현장을 확인해서 그래 가지고 건축과에 통보를 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통보하면 건축과에서,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준공처리를 해 줍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아니죠. 허가 낼 때에 현장에 갔다 옵니까?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일단 허가는 도면을 보고 검토를 하고, 준공허가 들어오면 현장에 시공여부를 확인해서 건축과에 우리 회시를 해 주면 그것 가지고 준공을 해 주는 것으로,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허가 낼 때도 하수부분에 이게 타당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그것도 필요로 하면 현장에 확인을 합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계장님 자료 넘겨드리세요. 그러면 담당직원이 현장에 다녀오면 사무실에 증거 자료 남겨놓은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출장 외근부 달아놓고 갔다 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이것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종합감사 때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대행

허대행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진용

김진용위원장직무대행

허대행 위원님 추가 질의하세요.

대행

허대행위원

조금 전에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 대저1동과 강동동만 포함되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접하고 있다 아닙니까? 자료 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각종 민원에 있어 가지고 김진용 외 32명이 건의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번 건의한 책자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지만 차후에 대처할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지금 하수도요금은 하수처리구역 안에 포함된 지역은 하수도 세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에 녹산처리구역, 강동처리구역, 신호처리구역 3개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강동처리구역 같은 경우는 관로가 관선 관로만 매설되어 있고, 집까지 아마 지선이 매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도 세는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요 관계를 저희들이 몇 번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하수도 세를 감면을 해 주든지, 아니면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관로 매설을 해서 주민이 정화조 없이 바로 처리장으로 갈 수 있도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수세를 내는 만큼 그런 식으로 건의도 몇 번 했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는 예산은 되는 대로 관로 매설을 단계별로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 번 시에다 건의를 하고 내용을 알아본즉 과장님 답변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 있느냐, 대저1동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관로를 설치하면 이중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강동동은 잘 모르겠는데 대저1동 부분에서 하수관로가 하나도 묻혀 있지를 않아요. 결국 하수도 세를 내고 또 1년에 한 번씩 정화조를 퍼야 되거든요. 이중적으로 돈이 부과가 된다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정화조가 묻혀 있는 데는 1년에 하수도 세고 내지만 정화조도 퍼야 되고, 상당히 집안에 묻혀 있는 데는 상당히 그만큼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몇 번 겅의를 하고, 시에 이야기를 해도 지금 현재로써는 하수구역에 대해서 정해진 이후에는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조례의 이야기를 한번 주무부서에서 이야기 해 본 일은 없죠?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그것은 법 개정을 안 하면 좀 곤란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 불편사항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를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지역적으로 보면 하수관로가 묻혀있는데도 우리 지역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하수관로를 공사를 안 했는데도 그만큼 우리 지역에 불편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중잣대를 대어서 돈을 부과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주무부서에서 발 빠르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저 역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을 들어서 결국 조례를 바꾸어 가지고 하수도 관로를 설치 안 한곳은 하수도 세를 안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되는 방법이 최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다시 한 번 더 건의를 해서,

대행

허대행위원

계속적으로 같이 한번 건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 간사도 거기에 대해서 많으니까 같이 합세해서 대응하도록 조치를 취합시다.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8페이지에 보면 언론보도사항 조치 결과가 ‘해당없음.’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몇 건 있다고 보는데 하나도 보도가 안 되어 있네요.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큰 민원사항은 좀 있는데 언론보도사항은 없는 것으로,

대행

허대행위원

그래서 안 넣었습니까?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예.

대행

허대행위원

쉽게 말해서 ‘농협에 막힌, 지하철 가는 길’ 해 가지고 상당히 주민들한테 농협 쪽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공사를 중지 청구를 해 놓고 그 이외에 주민들은 일부 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도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민이 알 사람은 또 알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한다고요. 그것은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감독관 수당 지급 내용에 보니까 2008년도는 한 분 밖에 없네요. 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저희들이 대상 사업이 추정가가 3,000만원 이상인데 추정가액 3,000만원 이상 되려면 적어도 예산이 관급자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 5천에서 6천 정도의 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이 총 27건입니다. 그중에 준공된 사업장이 6건이고, 1건은 돈을 지급했고 5건은 돈을 지급하려고 행정절차 준비 중에 있고, 나머지 21건은 준공되는 대로 단계별로 명예감독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그러면 명예감독관을 채용했다는 것을 준비 중이라든지 넣어야 될 것인데 딱 1건만 자료에 넣어놓았다 아닙니까?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준공한 사업장은 곧 지급을 할 것입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지급하는 것은 주무부서에서 알지 우리가 자료를 보고는 모른다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언제 준공을 할 것인데 언제 지급을 할 것이라든지,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이것은 서면으로 공사명하고 해서 금액하고 지급되는 명예감독관하고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정말 빽빽하게 넣어 놓았어요. 그런데 2008년도 자료에는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는지 1건을 딱 올려놓으니까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잘못된 것인지,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아닙니다. 조례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행

허대행위원

하여튼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은 거기에 준해서 꼭 지켜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다 나은 절차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6-3 평강천 하천 준설에 있어서 총 사업비가 150억 든다고 해 놓았죠?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예.

대행

허대행위원

그런데 현재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이것으로 봐서는 몇m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것 같으면 우리시에 계속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시에 기금이라든지, 하천관리과에 하천 관련해서 하천 정비사업에 국비가 있으면 받아서 계속적으로 서낙동강이라든지 평강천에는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올해 몇 번 올렸습니까?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올해도 기금예산을 한번 올렸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은 없죠?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예, 내년 예산은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평강천 같은 경우에는 급한 지역에는 올해 두 번을 실시해서 준설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계획만 잡아놓고 계속 사업을 얻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는 너무 일이 많아서 그런지 상당히 요구하는 사항이 부족하더라고요. 해마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가 조금 미비하지 않느냐, 뒤에도 보면 2008년도 사업에 나와 있더라고요. 평강천 일원 준설공사 이것 해 봐야 증감해 가지고 22억 1,0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진짜 사업하는 개요가 너무 미약합니다. 옛날에 평강천이 막혀 가지고 간사께서 집중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렇게 미진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원 사업이 계속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그게 미비하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최근에 몇 년간 평강천에는 해마다 한 5억씩 해서 4, 5년간 준설을 꾸준히 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 병목이 생기는 것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준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하시는데 노력만 할 것이 아니고 적극 대응을 해야 됩니다. 계속 지원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획실하고 잘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감사 때마다 이야기하는 사항이 있다 아닙니까. 어려우면 의원들하고 이야기해서 계속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16쪽을 한번 봅시다. 대저1동 사덕 상리마을 하수정비공사 이게 금액이 얼마죠?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6,600만원.

대행

허대행위원

이게 6,600만원 들어갔습니까?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예, 준공을 했었습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준공했는데 금액이 6,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구

노영구건설과장

이게 아마 최종 금액일 겁니다.

대행

허대행위원

최종 금액이 아닙니다. 내가 예산을 3,000만원 주었어요. 그런데 왜 6,600만원 되어 있습니까?

종현